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 14일 이후 진행된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 경제농정국 그리고 사업소와 경기도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계속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살림살이가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안건상정이 있습니다만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의견조정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3쪽부터 86쪽까지로 본청과 2청 계획이 사업부문별로 통합 편제되었습니다. 83쪽 경제투자부문 자체사업 내용 중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총 5년간 51억 1,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1억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 활성화 워크숍 등 기타사업 총 77억 3,800만원이 5년 동안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에 2007년에는 4개 사업 1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보조사업으로써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50억 500만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2007년에는 75억 5,2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는 65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은 현재 아직 국비가 결정 안 돼서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이 확정이 안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 중에서 자체사업 중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5년간 133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에 2007년도에는 동두천 Ⅱ산업단지와 양주 남면산업단지 2개 산업단지에 23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지역에너지사업에는 총 77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투자계획은 현재까지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섬유산업 육성지원에 총 45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 5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총 47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구산업 육성지원에 총 44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4억 8,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에는 총 22억 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2007년도에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총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협약에 의한 10억원이 투자되고 2008년까지 투자되면 협약에 의한 투자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에는 총 9억을 투자할 예정이며 2007년도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사업에 13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10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성화사업에 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 2억원을 투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피혁산업 육성지원에는 17억을 투자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1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용안정을 위한 자체사업 중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02억 9,600만원을 5년 동안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7억 5,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등 기타사업에 총 8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체험박람회 개최 등 5개 사업에 총 1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기타사업에 총 21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과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차 수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에 나와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안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두원공대 간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사업에 필요한 산학관 부속 기숙사 건립비 25억원과 첨단실습실 설치비와 기숙사 비품비 15억원 등 총 4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 관련 자료에 의해서 조금 후에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부문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의죠?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보고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경기도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 나아가서는 승인해 주시는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로 제2청 경제농정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예산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인 예산이 11조 5,000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이 결국 무엇 때문에 책정되었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큰 방향으로 설정하시고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런 사업이 책정된 목적 또 그에 대한 타당성,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시고 예산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예산이 목적을 갖고 책정되었다면 과연 그 성과는 어떠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시고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궁극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기도에서 열어가는 그런 방향에서,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두원공대 건입니다.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고 자료요구해서 봤습니다. 지사의 방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 계획이 먼저 협약과정에서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는지 그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추진될 초기에는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도비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도의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원예산 규모를 1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4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두원공대에서 계획 잡기를 저희 산학관 관련 기숙사 A동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맥락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산학관 기숙사는 먼저 산학관동이 설립된 내년 8월 이후에 약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다가 그때 꼭 필요하면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당초에 반영이 안 됐었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0월 31일 산학관동이 착공되면서 내년 9월에 산학관동을 개원하게 되면 그때 기숙사를 같이 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됐습니다. 먼저 들었던 얘기고요. 제 뜻은 뭐냐 하면 협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협약과정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본계획을 만들 때 이게 들어가서 과거에도 이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경기도에는 도립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도립전문학교를 보면 현 지사님께서는 양 도립전문학교에 대한 통폐합문제라든가 구조조정 문제 또 예산지원에 대한 합리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0억을 넣었다는 부분은 두원공대에서 로비를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또 재검토하는 시기를 보니까 2006년 1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일관성 있게 계획이, 예산이 애당초 잡혀져야 원칙입니다. 이런 계획이 확고하게 이루어져 있고 검토가 됐다 그러면 추후에 검토된 것은 대학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상임위 개회하기 전에 학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는 과정도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심사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또 예산편성 원칙에도 보면 확고하게 본예산에 들어갈 것은 세외수입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다 했다고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위배되는 계획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예산에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좀, 저희 위원들도 먼저 이의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특혜의혹을 제기한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자료요구를 했었던 건데 어쨌든 지금 본예산 편성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그런 중기재정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이게 여태껏 없었던 것을 올해부터 2010년까지 9억 신설해서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피혁산업 육성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17억을, 2007년도에 3억, 4억 이렇게 여태껏 없었던 걸, 작년에 이게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특성화도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이 있어서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언제 어느 시기에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정부분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1차 수정을 통해서 60억에서 100억으로 다시 확대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100억에서 60억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했었습니까?

그때는 수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100억을 지원하겠다라는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100억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는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지원이 됐었잖아요?

2006년도까지 지원한 것은 6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원공대에 대해서 처음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0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최초에는 100억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가 다시 60억으로 수정되었다가 60억에서 100억으로 수정된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은 저희가 투융자심의 할 때는 120억원으로 투융자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0억으로 반영했었는데 그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게 된 겁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100억에서 60억으로 감액한 수정시기가 언제였는지요?

2005년 11월 25일에 세부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 11월에 이 건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번 수정했었던 거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았었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억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초에는 100억으로 반영했다가 올 초에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변경된 60억원으로 다시 축소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두 번이나 수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올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 건 때문에 두 번이나 수정하게 된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 매뉴얼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의 일관성이라든가 예산을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사업의 어떤 목적을 갖고 투자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게 수시로 작년에 변경되고 올해 또 예산심사를 바로 앞두고 수정안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화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원칙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김한명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8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기대진테파노파크의 운영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84페이지 끝부분이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민간TP입니다마는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비는 다른 항목에도 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걸 지원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대진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것은 정책과제 2개 과제 그 다음에 공정개선 및 신제품 개발 4개 과제 해서 총 6개 과제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서 그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기대진TP에다가 필요한 과제를 주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까?

네, 여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그때그때 기술개발이랄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두 번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돼 가지고 여기도 각자 과제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은 산자부사업으로 산자부 주관 하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내 있는 5개 대학과 그 다음에 각 기업체에서 애로기술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도내 대학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연구해 주겠다라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업체와 대학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 규모 금액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진행…….

이것은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의 산출근거가 있죠?

산출근거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어야 재정계획이 타당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연도별로 숫자만 몇 십억씩 해놔서 이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 방대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출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사업까지는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하지만 통상 국비로 물려있는 사업도 상당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3년 후, 4년 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랄지 또 내년이랄지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대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맹점이 그거 아닙니까? 외국 같은 데는 4년 전 예산 세우면 그것가지고 한 자의 수정없이 그대로 추진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 그렇고, 독일 같은 데는 60년 전에 세운 도시계획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예산편성이, 추경이라는 게 선진국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산출근거도 없이 세워 졌다고 하면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설득력 있는 계획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기법이나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3년, 4년 후도 정확히 예측하는 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계획 없이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수립되기 전에 해야 될 단계가 하나 있죠? 그게 어떤 것이죠?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그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은 누구십니까?

20억원이 넘을 때는 중앙에 보내서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내려오고 그 이하 금액은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20억원? 20억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중앙에 심사를 맡아요?

죄송합니다. 200억원 이상일 때는 중앙이고 20억원 이상일 때는 도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여기 속기록에 다 남는데 거짓말하시면 지난번처럼 선서하셨는데 괜히 또 혼나시려고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한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투융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와 모든 게 다 있죠? 자료가 거기 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계획을 만드는 거, 그런데 일일이 투융자심사 산출근거를 다 여기에 나열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데 아까 이재혁 위원님 말씀에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있어요. 근거 없이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전달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요. 제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이 금년 하반기에 가면 또 바뀝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시로 바뀌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게 지금 두원공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저희가 알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삭감됐다가 몇 개월만에 다시 또 올라오고 또 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 있는 용역결과도 없이 객관적으로 그냥 누가 와서, 아까 김기선 위원님이 어려운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올려주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원을 갖다가 쉽게 공무원 생각에 의해서, 누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됐다 삭감됐다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2청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이게 문제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84쪽이요. 여기 가구산업육성지원에 보면 2006년도에 4억 8,500만원에서 2008년도부터 10억, 12억, 13억원으로 하이 점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가구산업은 지금 제2청 관내에 가구산업발전연구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가시화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구산업발전연구소가 지어지고 가시화가 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금액을 조금 감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구산업연구요? 정확한 용어가…….

가구산업발전연구소입니다. 그것은 가칭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직접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아직은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확정이 안 됐는데 중기재정계획에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연구용역 나온 결과도 없고…….

연구용역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연구용역이 나와서 대진대학교 내에 가구산업발전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구산업발전연구소의 기능이나 인력이나 구조 또는 시설 같은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12월 중에 납품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가구산업발전연구소를 신설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진TP 내에 부설기관으로 둘 것인지, 별도의 건물을 지을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예정인데 어디에 그것을 둔다 할지라도 경기북부 가구산업의 비중 등을 판단할 때 가구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아는데 계량화된 숫자가 나와서 숫자의 산출근거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8년부터 갑자기 하이 점프를 해버리니까, 이 산출근거가 정확히 지금 나오지 않았죠? 그냥 추정치죠?

추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549억 4,300만원을 2006년도에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2006년도, 2007년도 계속사업비로 나가는데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짜맞추기식 논리가 펴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2006년도에는 55억 2,800만원의 사업을 세워서 2007년도에는 100억원이 넘어가고 2008년도에는 75억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101억 1,500만원 정 도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75억원인데 약간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사업의 효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60%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미리 3년, 4년 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당해연도 가서, 더구나 지금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내년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현대화사업은 아직까지도 내년 사업이 확정되지 않을 정도로 그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래시장 관련사업도 과거 연도를 감안해서 추산하는 형태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가면 그 추정치가 여태까지 해온 과거의 경력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맞죠? 추진상황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요. 또 일부 사업은 예정보다 더 확대되는 사업도 있기도 합니다.

예산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007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권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 소관예산은 189쪽부터 200쪽까지 되겠습니다.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156억 8,429만 9,000원보다 38억 1,783만 4,000원이 증가한 195억 2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세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1억 3,364만 5,000원이 증가한 77억 4,7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로 2,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5,466만 2,000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가 3,966만 2,000원,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비 1,500만원, 소비자보호 활성화 워크숍 개최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3,4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에 필요한 국외여비를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동소비자상담실 상담원 보상금 360만원,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 급식비로 160만원, 소비자의식조사 설문사례품 구입비로 240만원 등 총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등으로 인하여 점점 경쟁력이 취약해져가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7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0억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노후된 사무용기기의 대체 및 신규 구입비로 8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산업활동지원 세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활동지원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8,538만 1,000원이 증액된 27억 3,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국장님! 잠깐만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 꼭 이해를 도와드려야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해서 그냥 넘어가면 위원님들이 이해 못해서 나중에 질의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꼭 이래서 해야 됩니다라고 간곡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셔야지 그냥 제목하고 숫자만 나열하다 보면 나중에 또 이중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반부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기본경비로 3,3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활동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3,451만 4,000원을 여비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시책추진과 부서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한 지역 에너지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보조되고 시ㆍ군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총 18억 6,5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습니다만 내년에는 국비가 대폭 삭감이 되면서 내년 사업으로 LED 교통신호등 보급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비 지원되는 내역만큼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가구 등 전기시설 취약시설에 대한 무료개선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두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는 자재만 대고 이 두 기관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취약전기시설을 무료로 보수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지방산업단지의 도로, 상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비로 2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계법령에 지방산업단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0%까지 보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25%, 시ㆍ군비로 25%를 지원해서 산업단지의 도로, 상수도를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내년에는 양주 남면산업단지와 동두천 제2산업단지 두 군데 공공시설 설치비로 도비 25%를 지원할 예정으로 2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사무용기기의 대체 및 신규 사업비로 1,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식기반산업 및 영세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8억 7,500만원이 감소한 4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이 대폭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면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학협력이라는 세항이 없어졌습니다. 이 항이 없어지면서 금년에 중소기업지원 예산으로 분리되었던 산학관 협력사업 30억원이 내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에서 빠지고 일자리 만들기로 분류됨에 따라서 중소기업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상당폭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가구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가구산업 육성 지원에 4억 8,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것은 국제박람회 참가 또 전시회 개최 등 총 5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사업에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유산업 육성 지원은 섬유소재가공연구소 육성사업비로 협약된 지원예산이 지금 3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된 3억원 이외에 두 가지 연구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5억 5,000만원을 섬유산업 육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피혁산업 육성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두천에 소재하고 있는 신발피혁연구소의 동두천분소에서 주로 피혁산업을 연구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피혁산업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폐기물 재자원화기술 연구 등 두 가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에 있는 피혁산업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비용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진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5개 대학에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고 정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서 산자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도비 25%, 기업체에서 25%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도에서 국비 50% 및 도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지원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운영비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사업 등 6개 과제를 선정해서 6개 과제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천 중문의대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부가가치산업인 줄기세포 연구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어서 저희가 2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해줬고 이를 근거로 전국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연구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최종적으로 포천 중문의대가 선정됐습니다. 국비 10억원은 별도로 시행자에게 직접 교부가 되고 도에서는 2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스플레이 인력양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에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국항공대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역에 있는 디스플레이 인력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테크노파크 공모시 도에서 5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했고 그중에서 내년까지 지원하면 40억원을 지원하는 형태, 지금까지 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기북부벤처센터에 지금 13개 업체가 입주해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원활하게 연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위탁비용 1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써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비 1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진대 앞에 있는 국도 43호선과 대진 테크노파크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 길이는 1,350m인데 이 중에서 400m는 포천시 자체예산으로 전체를 설치하게 돼 있고 나머지 950m에 대해서는 총 6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가 23억 5,000만원, 또 포천시에서 23억 5,000만원, 대진대에서 16억원, 이렇게 3개 기관에서 분담해서 진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계비 3억원은 이미 금년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대진 테크노파크뿐만 아니고 주변에 왕방공단이라는 소규모 공단이 있고 약 40여개 업체가 이곳에서 제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로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 국에서 이 진입로 개설비용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 및 고용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 예산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23억 173만 4,000원보다 20억 5,320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5,4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및 홍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수 근로자 100명을 선발해서 국내에 문화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국노총의 장학문화재단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한국노총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단체의 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노총 북부 관내에 있는 3개 지부에 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금년과 같은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로 2억 4,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은 지역 내에 있는 약 110명의 실업자를 선발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희 관내에 있는 농어민 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사업비로 이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별도로 약 30명의 농어민에게 실업직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7,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금년에 해서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약 15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서 미용이나 컴퓨터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이들이 자국내에 돌아갔을 때 보다 쉽게 직업을 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로부터 이양사무인 지방자지단체 공공근로사업에 17억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일 평균 약 1,100여명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산학관 기능인력양성 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두원공대와 협약에 의한 시설비로써 이번에 지원이 되면 총 60억원이 다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두원공대 산학관 설치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담액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산학관동에 급수 사용 내장량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후에 수정예산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통상진흥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1억 4,739만 5,000원보다 2,06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기북부 주력산업의 해외판로 개척지원 사업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해외전시회 3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30개사를 선발해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 운영지원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수출업체에 상담하는 인원으로서 전문상담원이 1명 고용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인건비로 2,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의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7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별도의 재정수요가 발생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7년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수정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195억 213만 3,000원보다 40억원이 증가한 235억 2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파주에 건립 중인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내에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 부속 기숙사 건립비로 25억원, 산학관 내 첨단실습실 설치비 4억원, 산학관 운영 기자재비 6억원 및 기숙사 비품비 5억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지로 나누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 건립관련 부속 기숙사 신축비 등 추경예산편성 배경보고라는 별도 유인물로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는 이번에 본예산에 20억원, 수정예산에 40억원, 총 6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한 20억원은 저희가 두원공대와 협약에 의해서 산학관 건축비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계상한 것이며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40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4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2005년 11월 25일 연차 지원 확정한 도비지원금 60억원으로써 우선 ’07년 8월에 산학관동만 준공하고 부속 기숙사 A동 신축 및 첨단실습실 설치 등은 2008년 3월 개교 후에 정밀수요조사를 거쳐서 판단하고자 2008년 이후로 유보한 실정이었으나 기능인력의 효율적인 양성훈련을 위해서는 부속 기숙사 신축과 첨단실습실 설치 등이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 개원과 함께 완비되어야 할 필수시설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2006년 10월 31일 파주캠퍼스 기공식 후에 함께 건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돼서 부득이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요구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건립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일원에 부지는 2만 6,641평, 건물은 연면적이 9,849평을 예정하고 있으며 총 6개 건물중 산학관동과 기숙사 A동은 저희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경기도 협력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산학관동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예정하고 있고 기숙사 A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학관동에서 교육하는 직업훈련과정은 IT나 디스플레이 계열 등 총 5개 과정으로써 연간 300 내지 5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두원공대에서 추진한 학사과정으로서 2년 내지 3년제 과정으로 총 76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캠퍼스는 총 429억원의 예산을 예정하고 있으며 국비 20억원을 지원받고 도비 100억원과 대학 자체예산 309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5월 18일에 도립직업학교 분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 이 연구용역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맡아서 추진했는데 3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학관 협력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 두 번째는 도내 직업훈련 법인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방안, 세 번째는 직업훈련학교의 북부지원을 신축해서 직영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서 이를 검토했는데 교육기관 신축 설치를 하게 되면 시설비만 250 내지 300억원이 들고 연간 운영비로 30억원이 별도로 소요되는 등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전문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으로 산학관을 설치해서 맞춤형기술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제1안으로 선택하게 되어서 산학관을 설치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004년 8월 9일 기능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업체는 LG필립스와 60여개 협력사, 학교는 두원공대와 북부지역 소재 실업계고등학교 및 도립직업전문학교 등, 정부기관으로서는 경기도, 파주시,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사업내용으로는 경기도에서 100억원, 파주시에서 20억원, 교육부에서 60억원, 대학에서 250억원이라는 지원계획을 명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1월 25일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도비 지원계획이 100억원이었으나 이를 60억원으로 감액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기는 도 세수가 감소되면서 재정압박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도비가 60억원으로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2005년 12월 15일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경기도와 두원공대 간에 체결해서 센터의 건립을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내 산학관을 설립하고 경기북부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필요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건물등기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협약했습니다. 또 센터의 기능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ㆍ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교육 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ㆍ의무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서 경기도의 허락 없이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 10월 31일 두원공대 파주캠퍼스의 정식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2007년 8월에 산학관동을 우선 준공하고 9월에는 저희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 2월에 나머지 동을 준공해서 파주캠퍼스 준공식을 갖고 2008년 3월에는 최종적으로 파주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첨부한 자료 투자계획 및 도비 지원한 현황과 세부 도비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별지가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자료라는 수정예산안 1건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자료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안을 다 올린 다음에 중앙에서 국비로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비 2억 1,000만원이 저희한테 떨어졌고 시간관계상 저희가 당초예산에 같이 넣지 못하고 별도로 보고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지역에너지사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봉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7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도본청 경제투자관리실에 통합 세입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195억 213만 3,000원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액 156억 8,429만 9,000원보다 2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예산 46억 1,387만 4,000원보다 67.9%가 증액된 77억 4,75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7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재래시장 이용객 및 매출액 증가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 2,024만 8,000원 외 2개 사업으로써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 및 활성화 워크숍은 민간 소비자단체, 시ㆍ군 담당공무원과의 합동 워크숍 개최 경비로 정보공유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개선 방안마련과 정책 개발 및 대안 모색 등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확대 추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산업활동 지원예산은 전년도 예산 22억 4,629만 6,000원보다 21.6%가 증액된 27억 3,16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 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등 취약전기시설 무료 개선사업은 열악한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지방산업단지 내 도로 등 시설설치로 산업단지 분양가격을 낮추어 입주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조기 분양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지역에너지 사업 15억 6,5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으로 지역 내 에너지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 63억 7,500만원보다 29.4%가 감액된 45억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피혁산업 육성지원 1억 8,000만원과 지역특성화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피혁산업 육성지원은 영세피혁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피혁산업 구조개선 및 고부가가치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특성화 사업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BT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기술력 축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년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은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이며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 지원비로 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초기 단계인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의 조기정착과 지역특화사업 6개 과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과제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은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및 인근 기업체 등에 도로, 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원활한 교통통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가구산업 육성지원 4억 8,500만원 등 5개 사업으로 가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북부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가구산업 경쟁력 제고로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대학의 기술개발 능력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은 도비 출연금의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거 출연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혁신거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써 향후 지역산업 발전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나 적극적이고 치밀한 계획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섬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5억 5,000만원으로 섬유연구소의 안정적 초기기반 확보와 중소기업의 지원강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자리만들기 예산은 전년도 예산 23억 173만 4,000원보다 89.2% 증액된 43억 5,493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두원공대 산학관 설치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1,000만원으로써 이는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 건립에 수반되는 상수도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은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 3,000만원 등 5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은 앞으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구상과 확대 운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코자 하는 예산으로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유지 및 실업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및 홍보 등 4개 사업으로써,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및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으로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높이고 산업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ㆍ공급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학관 기능인력양성 사업 20억원은 기능인력을 양성ㆍ배출하는 사업으로 실험실 실습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파주 LCD 산업체 기능인력 양성지원 및 경기북부산업 발전에 크게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제협력 통상진흥예산은 전년도 1억 4,739만 5,000원보다 14.0%가 증액된 1억 6,800만원으로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공격적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이를 통해 북부지역 주력산업의 수출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 운영비는 경기북부지역의 수출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상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에서 추진되는 경제관련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2청 주관으로 지역특화산업 발전ㆍ육성 등 다양한 시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 수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95억 213만 3,000원보다 42억 1,000만원이 증가한 237억 1,21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주에 건립 중인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내에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의 협약 운영과 기본계획에 의거 산학관 건립 준공과 맞추어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요구하였는바 예산편성의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지역에너지사업 운용지침에 의거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이 2007년도 예산편성 후 산업자원부로부터 추가 예산배정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행감 받으시고 또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공직에 근무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또 일하다 보면 신바람 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1분 정도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약 3년째 침체되어 있고 그동안 국가에서 연 5% 정도의 성장률을 계획으로 잡았다가 매년 4% 성장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지요?

네.

그리고 내년 2007년도에는 경제연구소에서도 보니까 4%대 성장을 잡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 한 3% 성장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2007년도에 세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사실 의문도 갑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취득세, 등록세 또 과천에 경마장 쪽에서 들어오는 것, 중점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쪽이 그쪽이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 분명히 세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고 또 해마다 우리 경기도의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세수가 부족하다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없지 않아 들곤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 한 가지 조금 오타 난 게 하나 있어서, 지적할게 하나 있어서, 조금 전에 처음에 설명하신 책자를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오타인지 오타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시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단위가 억원대로 되어 있는데 억원대입니까, 백만원대입니까? 박스 우측 상단에 단위 해서 금액이 억원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억원이 맞습니다.

억원이 맞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경기도 전체니까 억원이고 그 뒤쪽에 경제농정국에 관련된 것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요.

앞쪽이 경기도 전체…….

네, 경기도 전체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1조다 보니까 억원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경제농정국 자체 금액이 되다 보니까 백만원대.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자료, 두꺼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명해 주신 두꺼운 책자 196페이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사무용기기 구입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1,500, 금년에는 1,2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팩스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교체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후에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통상 내구연한이 3년이 되면 3년만에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한 1년이나 2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대로 쓰다가 바꿉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모르시고요?

컴퓨터는 3년이고요. 노트북도 3년, 프린터는 6년으로 돼있습니다.

기업체별로 보통 보면 5년을 쓰다가 교체하곤 하는데 공직에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가구산업육성부터 쭉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구산업육성 그러면 도심보다 외곽지역에 가구산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 8,50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지원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구산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경기북부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것은 영세한,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고 또 정식 건물도 아니거나 이런 아주 영세한 실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집중이 돼 있는데 저희가 가구산업에 대해서 내년에 총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개 사업이요?

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설명자료 33쪽에 보시면 내용을 자세하게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하부에 경제농정국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33쪽을 보시면…….

네, 33쪽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구산업육성에 대한 것이 하단에 있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 4억 8,500만원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제가구박람회에 경기도관을, 특히 가구의 특징이 우리 경기도에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로 가구 경기도관을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를 두 군데 참여합니다. 가구박람회입니다. 중국에서 하나하고 미국에서 하나 하는데 여기에 도내에 있는 가구업체를 선별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참가하는데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경기가구우수디자인은 주로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수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엄청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상금을 포함해서 1억원, 산학협동 디자인 개발하는데 4,800만원, 또 디자인연수생을 디자인 관련된 업계에 인원을 추천 받아서 약 1주일 정도 이태리 쪽에 연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연수에 관련된 소요예산 3,700만원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두 번째 사업에 국제박람회, 이 국제박람회는 외국에 나가서 참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저도 해외를 그동안 수차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진국에 가지 못하는, 중진국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가구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우수한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해올 것이 있는데 후진국에 가면 벤치마킹 해올 것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다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가면 우리보다 앞선 나라니까 배울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인건비가 싸다보니까 중국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해서 거기서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크게 가구 쪽에 선진국이 아닌데 배울 것이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진짜로 배울 수 있는 나라에 가서 배워와야 되지 않겠느냐. 괜히 가서 배울 것도 없이 돈만 낭비하고 다녀온다면 결국은 여행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검토해서 진짜 알차게 경기도민의 혈세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유산업육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섬유산업육성은 방금 말씀드린 설명자료 34쪽에 있습니다. 이 섬유산업은 저희가 올해 섬유소재가공연구소를 건립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고 또 일부 도비도 들이고 그 다음에 양주시에서 시비도 들이고 해서 섬유소재가공연구소를 건립했는데 여기에 저희가 협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계장비구입 하는 것은 총 120억원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협약이 돼 있고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각종 장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3억원의 육성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협약이 돼 있는데 그 협약에 따라서 3억원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사업은 섬유업계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업이 뭔지 파악을 해보니까 산업용섬유 현황조사 및 신제품개발 이것은 외국의 경우에는 산업용섬유가 60～70%를 생산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용섬유를 보급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신제품개발 쪽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술개발하는데 투입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섬유기업에 공동애로기술개발을 기업체하고 합동으로 지원해서 기술개발하는데 1억 2,000만원, 기술개발사업비로 2억 5,000만원 합해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질의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에 보니까 대진TP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비 지원이 어떤 운영비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설명자료 37쪽을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TP 운영비 지원은 지금 대진TP가 아직 건물이 설치가 안 돼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진대학교 구내를 저희가 빌려서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테크노파크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 초에 대진TP가 착공이 되고 이어서 준공이 된 후에는 별도 건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지금 대진대 구내를 빌려서 임시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대진테크노파크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은 지역의 특화사업을 연구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개 과제를 연구할 예정인데 지역에서 필요한 섬유나 또 피혁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과제가 어떤 과제인가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립되면 과제 수를 선정해서, 약 6개 과제 정도를 3억원의 예산으로 기술개발할 예정으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기술개발비용으로 한 과제당 5,000만원씩 책정이 돼 있네요?

네.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보통 연구실의 연구비가 작게는 몇 천만원 책정돼 있고 많게는 몇 억원씩 책정돼 있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책정돼 있다고 해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이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저는 이쪽에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것을 제가 아직 헤아릴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연구도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 차원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두원공과대학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5분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원공과대학을 보니까 전문학사과정 그래서 지금 2년, 3년 과정인데 매년 760명씩 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직업훈련과정도 IT나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5개 과정 해서 300명에서 500명 정도, 그런데 전문학사과정은 전문대학의 수업료처럼 정상적으로 다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구조는 두원공대 본교가 있는 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2캠퍼스가 설립될 때의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도 제2캠퍼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사과정은 아니지만 전문훈련과정 해서 보니까 5개 과정에 1개월에서 12개월짜리가 있네요. 여기는 보니까 정상적인 학사과정이 아닌데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5개 과정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정으로 이것은 저희가 위탁하는, 산학관 내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돈을 받지는 않고 무료로,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직업훈련학교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거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1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5개 과정이 과별로 1개월 과정이 있고 12개월 과정이 있고…….

네,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단 말씀이죠?

네.

이걸 보니까 총예산이 429억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300억원 정도를 마련했고 우리 도비가 약 100억원 정도, 국비가 2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경기도에 대학을 하나 설립하자라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도 이렇게 100억원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까?

그것은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견을…….

도의 추진방향이나 어떤 필요성하고 일치가 된다면 다른 대학에도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실제 저희가 산학관뿐만 아니고 RRC랄지 KRRC를 비롯해서 대학하고 산학 협력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남부지역에도 많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특히 최근에 대학을 활용한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필요성은 느낍니다. 왜냐하면 남부 쪽에는 사실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부 쪽에 대학이 부족하다 보니까 북부 쪽의 국장님으로서 이런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8월인가, 9월쯤에 파주시청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파주시청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LG필립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이천 출신이신데 이천보다는 짧은 시간에 너무 큰 발전을 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이 앞으로 엄청난 큰 성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으로서 저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 쪽의 인구는 대략 몇 만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70만입니다.

270만이면 경기도의 4분의 1 정도…….

24% 정도.

24%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국장님으로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진짜 보람되게 쓰일 수 있고 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데만 쓰일 수 있는 그런 혈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만 더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만 더 하니까 서서 계속하십시오. 오후에는 제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아까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양해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컴퓨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예산서를 다른 부서 것도 쭉 보고 본청 것도 다 봤는데 실상 우리가, 그중에 컴퓨터 부분입니다.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조사를 해서 편성된 겁니까?

조달청 조달단가로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구매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삼성컴퓨터 같은 경우에 17인치 LCD 최신형인데도 지금 90만원밖에 안 가거든요. 그런데 135만원으로 편성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산 편성된 것을 다 구입할 때 제대로 알아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돼 있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밑에 민간이전 거기에 보면 지금 금년도 예산이 22억 9,500만원인가요? 197페이지 22억 9,5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8억 9,500만원이고요?

네.

증감이 4억원인데 제가 아까 설명 들으면서 산출근거 기초에 보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줄기세포 해서 중문대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추가된 예산이 먼저 지난해 예산보고 때 보니까 다 계획이 돼서 금년도에 투자되도록 지속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2억원은 어떤 게 더 추가된 겁니까? 증가된 게.

지금 신년도에 투자 추가가 된 것은 예산서 중간에 있는 피혁산업 육성지원에 1억 8,000만원이 추가가 됐고요. 신규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저희가 제2청에 11월 23일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게 계획에는 1억 8,000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다?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나머지가 금년하고 내년에 똑같이 예산이 선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 하면 예산서를 짤 때 증감 부분이 돼 있으면 증감 산출기초를 정확히 넣어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원 된 것은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11월에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속사업으로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매년 투자가 되도록,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길게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원공대에 대해서 추가보고를 이렇게 자료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지사님이, 처음에 손 지사님이 계약하실 때의 협약서라든가 그 후에 1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일 당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럴 때도 사실 산학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어떤 로비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 돼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애당초에 확고하게 이것이 필요했다면 협약과정부터 이 부분을 집어넣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한번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이 안 세워지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신뢰성도 가질 수 있고 사업의 타당성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까?

저 처음 하는 겁니다.

아니요. 시간이 되었길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택 출신 전진규입니다. 산학관의 기능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두원공대 내에 일반학부 과정이 있고 거기가 전문대학인가요, 4년제인가요?

전문대학입니다.

그러면 전문대학 내에 정규 전문대학 코스로 교육받는 대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학관 해서 직업훈련생 코스로 받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야로 같이 공부를 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커리큘럼 자체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산학관 직업훈련생 코스를 개설하게 되면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주간에 하겠죠?

주로 주간에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생도 주간이고.

대학생은 주간입니다.

그러면 한 캠퍼스에서 서로 위화감을 갖는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쪽은 정규학생이고요. 한 쪽은 직업을 갖고자 해서 직업훈련을 목표로 자기가 기술교육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결국 교육내용은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교육내용은 비슷한데 한 쪽은 전문학사가 되고 한 쪽은 수료…….

직업훈련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캠퍼스 분위기가 원활한 교육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설계도를 보면 저희 산학관동은 본관 앞에 별도 건물로 돼 있고 기숙사도 일단은 A동, B동이 구분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일단은 이쪽 산학관동에 입소하는 직업훈련생들이 직업을 갖고자 하는 또 기술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다른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례는 도립직업학교의 북부지원 형태로 구상이 된 거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교육시키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전에 서울에 명문사립대학 안에 1년 코스 농업기술원이 있어서, 아주 명문사립대입니다. 그 안에 1년인가 2년 코스짜리, 그 과정은 정식과정은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못 어울리더라고요. 서로 겉돌고 정규학생들하고 직업훈련생들하고 같이 노니까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학교행사를 해도 항상 뒤처지고 그래서 정규대학 내에 직업훈련생 과정을 집어넣어 한다는 이 발상이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도 안 서 있고, 뭐든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우선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같은 거 안 서 있죠?

기본계획은 학교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까?

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다 용역을 줬습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기본계획을 세웁니까?

학교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두원공대에서는 교세를 확장하는 측면, 여러 가지 도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그것을 짜맞추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토목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용역기관에다가 기본계획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체적으로 하면 뭐든지 짜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고, 우리가 지금 도립학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지금 안산에 있는 것하고 화성에 있는 것을 통합시켜야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차라리 이런 전문, 고등학교만 나오고 대학진학을 못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기능인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해야지 기존에 직업학교를 보니까 아주 열악해요.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현대화되고 시설투자가 되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어디 취업을 해도 오랫동안 평생 직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몇 년 안 있다가 이직을 하는 현상이 오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직업학교이기 때문에 도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대학에다가 우리 직업생들을 교육시켜 달라고 산학관 이런 타이틀로 해서 했는데 저는 이것에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 사이드에서는 정책이 결정이 됐으면 그냥 따라가 주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물어봐도 대답은 여의치 않으시겠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산학관 인력양성사업은 교육부에서도 우수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작년에 청와대까지 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돼야 될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북부지역에 대학하고 협력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기존에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비록 취업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전문교육기관이 아니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가정하에, 특히 두원공대는 전문교육기관이고 또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두원공대 그러면 공과대학 중에서는 아주 최고 우수한 대학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두원공대는 우수한 대학입니다. 학계에서 알아주는 대학입니다. 평가 같은 데에서도 우수하고요.

글쎄 처음 들어요, 그런 말씀을.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쪽에 있는 우수한 교수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걸로…….

좋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 아주 좋은 발상으로 받아들였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 정부가 지금 바닥을 헤매는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 정부에서 뭘 하나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했으니까 무조건 잘된 시스템이다, 좋다, 좋은 방안이다, 이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비는 60억원이고 국비는 20억원인데 그러면 국비를 넉넉하게 줘야죠. 아니, 국가에서 할 일과 지방에서 할 일을 제대로 분간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말이죠. 제가 쭉 보면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과감한 중앙재정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을 전부 우리 경기도 지방재정에 떠맡기는 형태가 지금 많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에 명시된 국비 20억원은 이미 확정돼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교육부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능인력 쪽은 노동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인력 양성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은 노동부 쪽에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고…….

국비가 20억원 말고 또 내려옵니까?

그것은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리는데 내년도부터는 기능인력 양성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노동부 쪽에서 지원받을 예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아직 그 내용은 확정이 되지 않았고…….

확정도 되지 않은 얘기를 왜 하세요. 하여튼 나중 얘기는 나중에 하고 현재 보니까 국비는 20억, 도비는 60억, 그래서 경기도가 너무 부담이 많아요. 지금 경기도가 국비는 보조 못 받으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고요. 지금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해주세요.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게 뭐고 지방이 부담해야 할 게 뭔지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국비ㆍ도비 하는데 우리가 도비만 부담하고 국비 부담 안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에다 떠넘기는 것을 우리가 계속 추진 내지는 시행해야 되는 건지 회의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당초에 보상하게 된 동기가 북부지역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북부지원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것부터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도립직업학교의 분교를 북부지역에 만드는 것에 비해서 대학에 협조를 받아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이 훨씬 절감된다는 판단 하에 처음 시작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설립되는 산학관과 기숙사 A동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하는 원칙을 가지고 처음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도의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40억원을 삭감하면서 기숙사 A동의 건립계획이 뒤로 미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지원 안 되면 지금 지을 수 없다고 미뤄졌다가 올해 같이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다시 사업순위가 1단계로 당겨지면서 기숙사 A동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흐름으로 그렇게 이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의 형편이 작년보다 나아졌습니까? 작년에는 도 재정이 어려워서 못했는데 올해는 재정이 나아졌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안 좋았으니까 못했고 올해는 나아졌으니까 40억을 대야 되겠다. 이렇게 원칙 없고 일관성 없는 식의 지원은 어려운 것 같고 도립학교는 아예 도립으로 서울시립대학처럼 도립대학을 만들어서 제대로 학사도 주고 그 대신 학생들한테 충분한 장학금을 줘서 긍지를 갖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state university)가 다 있지 않습니까? 도립대학이 있습니까? 없지요. 서울시립대학은 있는데 도립대학이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학교와 연계해서 불투명하게, 그냥 도비만 대주지 경기도의 어떤 의지와 정책을 확실하게 펼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도립직업학교 그런 것을 다 흡수 통합해서 장차 도립전문대학교를 세워서 두원공대나 다른 대학 이런 데 못지않은 훌륭한 대학을 만들어 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지만 만약에 제가 도지사가 되면 그런 공약을 내세우겠습니다. 도립대학교를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도립직업학교 저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거든요. 더 승화시켜서 돈 없는 젊은이들이 와서 학비부담 갖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야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서도 긍지를 갖고 취업을 해서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 그 대학교도 발전하는 거지요. 그래야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왜 우리가 다른 대학에 의지합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정책적인 문제까지 가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죄송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료가 좀 잘못됐다, 지분부터 마인드가 다시 정립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B 나누기 A 아닙니까? 그래야 이 집행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A고 집행누계액이 B면 B 나누기 A 해야 나오지 어떻게 A 나누기 B로 이것을 다 해놨지요?

오정섭 위원님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 하나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B분의 A가 아니고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B 나누기 A지요?

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두원공과대학에 대해서 많이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두원공과대학에 도비를 지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목적과 취지.

근본목적은 파주에 LCD 산업단지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필요하게 되는 기능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사업으로 두원공대에 우수한 맨 파워를 빌려서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본 위원은 주목적은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능인력 양성이 우선 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략과 방법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장이 아닙니다만, 예산심사인데. 차라리 이건 어떻습니까? 국비ㆍ도비ㆍ시비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나 도립기술전문대학이나 그쪽에 좀더 전문적이고 집중할 수 있는, 진짜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대학이나 직업학교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00억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100억을 산학관동 건설하는데 지원하고 기숙사 A동을 건설하는데 지원하고, 그러면 여기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땅이 없는 건물에 근저당 설정하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저당 설정하는 목적이 뭐지요?

일단 저희가 투입한 예산에 대한 채권 확보의 목적으로 두원공대에서 함부로 그 건물을 판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권확보라고 볼 수 없지요. 그것은 일종의 지분참여라고 봐야 합니다. 용어가 틀린 거지요. 채권확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분참여지요?

네.

그러면 일단 지분참여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분참여라고 보면 나중에 어떤 요구가 또 추가될 수 있느냐 하면 도에서 지분참여를 했으니까, 어차피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 경비도 대주세요”, 나중에 이렇게 돼서 계속 돈을 대줘야 되는 실정이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건설비, 기자재 이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경상비니 뭐니 다 대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리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좀더 전문적이고 집중화될 수 있도록 도립직업전문학교라든가 아니면 테크니컬 칼리지 이런 학교를 별도로 신설하는 게 오히려 투자 측면이나 지원 측면이나 어떤 측면에서라도 더 전략적으로나 방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상황은 가급적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보자는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왕의 전문화된 대학 인력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이 예산이 좀더 절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 쪽으로 정책결정을 했던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큰 합목적성을 담보할 수 있다든가 또 나중에 성과지표가 좋으면 돈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게 더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돈을 100억이 아니라 10억을 지원했어도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고를 떠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통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지적하고요. 이것은 논쟁할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9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도비가 15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6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는 균특예산에서 각 시ㆍ군에다 다 지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시ㆍ군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네, 시ㆍ군에 내려가는 겁니다.

도비도 15억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에 얼마 가 내려가고 어느 시에 얼마가 내려간다는 그런 명세서 가지고 계시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자꾸 어떤 명목으로 예산투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시설의 현대화다, 재래시장에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계속 지원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법으로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본질적 근거가 없다면 대형할인마트는 언제든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는 법으로 막을 길이 없어요. WTO에 대형할인마트는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그러면 대형할인마트가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도저히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판에 재래시장에 찔끔찔끔 예산 지원해줘 봐야 근본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가 되겠느냐, 저는 이런 비관론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되는 양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는 효과가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일부 지원된다고 해서 금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워낙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많은 국비를 지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또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생계에 타격을 많이 받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고심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이 있지요.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을 만들어 놓아서 국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총선 때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시 의장이 표를 얻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육성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지 못하는데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 열악한 환경인 이상 지원을 전혀 안 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또 일부 효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일부 조금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다음 194쪽을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다르지요? 사무용기기 구입해 가지고 857만원, 컴퓨터가 아까 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3년이지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프린터기는 몇 년입니까?

프린터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몇 년이지요?

텔레비전 5년입니다.

모사전송기 몇 년이지요?

팩스 5년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잔여액이라고 하나요?

경과연수 지나서…….

경과연수 지나면 잔여액이 남지요?

네.

그러면 이 프린터가 몇 년 된 거지요? 몇 년 된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프린터는 ’98년에 사서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마는 지금 8년을 썼습니다.

컴퓨터는요?

컴퓨터는 여러 대인데 지금 5대 요구했는데 5대 다 2000년 6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구입한 것인데 지금 약 5년 내지 6년 동안 썼습니다.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텔레비전은요?

텔레비전은 지금 5년이 내구연한인데 ’98년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8년 되었습니다.

모사전송기는요?

모사전송기는 내구연한이, 팩스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마는 이번에 사는 것은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신규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나요? 저는 이것을 금액차원을 떠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 가지 영역별로 보면 비용을 좀 아낄 수도 있는데 다만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근검절약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못 쓸 정도는 아닐 것 아니에요. 컴퓨터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내구연한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 2년 내지 3년씩 지났습니다. 그래서 쓰는 데까지 썼는데 현재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이 자산에 대한 물품을 현지에 가서 보지 못하고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금액을 떠나서, 금액은 이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포션이 적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에 대한 근검절약 정신을 공직자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쓰는 데까지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9쪽이요.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증가됐지요? 1,6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정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증가가 됐습니다. 단가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단가 인상된 편성지침에 따라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횟수는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횟수가 아니고 정원기준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기준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졌다?

네.

단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높아집니까? 더블로 높아졌는데, 정원도 증원되고 단가도 높아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단가만 높아져서는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없지요?

여비산정규정이 금년 8월까지는 일비를 1만원으로 했는데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비가 2만원으로 바뀌면서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출장일수는 변함이 없고 단가만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거지요?

행자부지침으로 전국이 다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이 이렇게 1년만에 더블로 인상해서 내려오고 그럽니까?

여비를 좀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디 출장갔을 때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돈 보태서 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출장의 성격에 따라서 장거리를 간다거나 자기 차를 몰고 간다거나 할 때 때로는 자기 돈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내 가까운 데 간다거나 할 때는 조금씩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토털로 해서 내 돈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업무적으로 일하는데 어떻게 자기 돈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더블 가까이 단가를 증액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그러면 그동안은 자기 개인 돈 들었든가 아니면 이 단가로 적용시켜서 업무적으로 출장가면 많이 남기라는 뜻밖에 안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동안은 여비단가가 너무 적어서 내 돈을 썼든가 그렇지 않고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앞으로는 출장을 가더라도 많이 남든가 둘 중 하나인데.

과거의 여비규정이 적용된 지가 한 4～5년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일비 1만원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1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돈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들어간 거지요. 이게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공직자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거스르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는 건데 이것은 행자부가 잘못한 것 같네, 행자부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단가를 더블로 올려놓는 이런 여비규정은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행자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진TP 조성 출연금 이게 대진대학에 10억씩 5년, 10억이란 말이에요. 중장기적으로 5년 동안 계속 지원할 거죠?

그렇습니다. 5년간 지원할 사업입니다.

이 대진대학에 지원하는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대진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대진대학교에서…….

대학교입니까 대학입니까? 칼리지입니까, 유니버시티입니까?

유니버시티입니다.

유니버시티입니까? 그럼 대진대학교.

네. 대진대학교에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자부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테크노파크에 공모할 때 대진테크노파크가 신청했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정됐는데 이 성격은 민간TP라고 그래서 국비 지원없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테크노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한수이남에는 한양대학교에 경기TP가 있는데 그것은 국비지원 받는 국영테크노파크인데 비해서 한수이북은 테크노파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지원 없이 민간TP로라도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도비를 50억원 지원하기로 해서 총 680억 규모됩니다마는 나머지 일부는 포천시에서 대고 나머지는 대진대에서 대는 것으로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0억원을 연차적으로 5년간 10억원씩 도에서 지원하기로 협약해서 지금 4년차 지원되는 겁니다.

기대효과가 뭐지요?

이것이 설립돼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북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애로기술이랄지 이런 것을 직접 테크노파크에 들어가서 육성하고 자문을 받고 또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우선 198쪽에 보면 일자리 만들기 있지요. 일자리 만들기에 예산액이 43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이 증가됐습니다. 20억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특별히 증가된 사유가 뭐지요?

이게 작년에는 산학관 협력이라는 세항이 있어서 두원공대 20억 지원하는 것을 그쪽 세항에 넣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이라는 세항에 있다가 이번에 일자리만들기라는 세항으로 항목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쪽에 20억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많이 증가된 것으로 표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목 변경이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 199쪽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등이전이 있거든요. 이게 국비ㆍ도비 해가지고 2억 4,000인데 그 다음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7,300만원 이것하고 일자리 만들기하고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지역에 있는 실업자들, 특히 저소득주민 실업자들을 선별해서 최고 1년짜리 과정을 직접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일자리 만들기 3항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수자 취업률 해가지고 40%라는 얘기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일자리 만들기는 이 항목을 다 모아놓은 거고요. 그 사업을 풀어놓은 것이 그 아래부터 나오는 세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같이 안 하고 따로 분리시켜 놓아버리니까 헷갈리네요. 이것을 차라리 일자리 만들기에 넣지, 여기다 같이 삽입시키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일자리 만들기는 3215로 표시된 세항이 되겠습니다. 이 하부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이렇게 들어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분류된 사업내역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하고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게 크게는 일자리 만들기에 다 포함돼 있는 개념입니다.

개념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그것을 개량화를 시킨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일자리 만들기 43억 내역에 그 아래서부터 나온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장,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삭감될 걸 고려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예산 전문용어로. 유령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령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국장께서 서슴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령예산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인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령예산은 첫째 세출삭감에 대비하여 미리 거품만큼 부풀려 예산을 편성하거나, 둘째 재정적자를 은폐하려 하거나, 셋째 무리한 공약사업 이행자금을 충당하려 하거나, 넷째 지방채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키 위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식할 것이 예상된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출삭감에 대비한 거품예산, 영어로 버블 버짓(Bubble Budget)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도 있어왔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 거품예산만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 건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에 대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삭감에 대비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걸 왜 올립니까?

내년 초에 과제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제선정을 진작 했었어야죠. 이게 바로 버블 버짓입니다. 거품예산, 그게 바로 유령예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아직 과제선정도 안 하고 내년에 과제선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만 30억,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얼마죠?

3억원입니다.

3억이요? 3억이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3억을 그냥 유령예산으로 올려서 한다고 하는 것이 예산의 기법입니까? 예산의 기본원리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저희가 이 항목으로 1억 7,000을 투자했었습니다.

투자를 했었으면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6개 과제 개발을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나와서 발언대로 서십시오. 담당자가 마이크에 서서 얘기하세요.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정확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를 선정해서 내년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초작업을 하실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태수입니다. 대진TP 육성지원에 3억원을 예산편성하게 된 동기는 북부지역 산업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책사유는 저희가 있습니다. 미리 선정과제를 공모해서 확정을 짓든지 이렇게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늦어서, 금년도 13개 과제를 대진TP에서 했습니다.

대진TP에서 13개 과제를 이미 이행했다고요?

네,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개 과제 정도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제대로 된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과제를 가지고 사업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건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그러면 13개 해서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1억 7,000 했습니다.

1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7,000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연구과제가 6개로 정도인데 어떻게 3억원이 나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진TP가 인력이 아주 최소화 돼 있어서 대진대 건물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 전문인력 확충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 대진TP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과제의 비중을 높은 하이클래스로 해서 지역산업발전에 중요한 과제를 부여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만 맴도는 단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6개 과제를 해서 좀 레벨을 높여서 한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것은 대진TP하고 얘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이 조금 늦어진 겁니다.

현재 구상단계죠?

구상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실행이 늦어서…….

구상단계에 불과한 것이지 아직 이게 확정된 게 아닌데 어떻게 예산만 막연히…….

금년 12월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예산만 무조건 3억원을 책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만약에 그 안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사업이 선정 안 된다거나 또 정책변경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봐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삭감할 것을 대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택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문제고…….

저희는 꼭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실행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12월까지 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불용액도 많은데…….

저희는 금년도 불용액도 거의 없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아, 글쎄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아직 구상도 끝나지 않고 정책사업과제도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딱딱 맞아 돌아가야지 그냥 열심히 한다. 이번에 사법고시 면접에서 떨어뜨린 사람이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문 봐서 아시죠? 이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커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유령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그냥 평상시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서 아주 예리하게 질의해 주신 전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질의가 자꾸 같은 질의만 드리는 것 같고요. 결국 그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진TP는 제가 지난번 북부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대진TP가 전체적으로 경기도하고 설립한 목적 자체가 설명하신 것하고 실제 현상하고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제 자체가 지금 선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OLED가지고 그때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의 여러 연구소가 북부특성에 맞는 연구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가구산업이라든지 피혁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연구가 지금 대학 쪽에도 많이 의뢰가 가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자료 보시면 섬유산업육성지원이라든지 가구산업육성지원, 피혁산업육성지원 이런 게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이라고 각 대학에 과제들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진TP에서 정확하게 어떤 연구인력들이 경기도 북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과제가 성립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으니까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3억원이고 또 그 다음에는 5억, 6억, 7억 나간단 말입니다. 이거 나가는 게 지금 금액만 잡혀 있지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대진TP에서 금년사업 연구계획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 연구과제는 지금 최종적인 단계에 있어서 확정이 안 된 단계이고…….

지금 연구인력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지금 현재 연구하고 계신 연구인력들…….

별도로 연구인력이 대진TP 내에 확보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진대학의 교수들이 하거나…….

대진대학에 소속돼 있는 교수들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연구과제가 다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대학하고요?

대학이라든지 또 다른 대학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요. 소속이 대진TP에도 소속돼 있고, 예를 들면 대진대학에도 소속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경민대학에도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연구단지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진TP에서 연구하는 것은 대진대학교만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대학교도 같이 상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진대학 내에 지금 건물을 따로 지으실 거죠?

건물이 아직 안 지어졌고요. 내년도에 착공할 겁니다.

지금 대진대학 내에 임시로 하나 빌려서 대진TP 해서 지금 현판 하나 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연구인력들이 대진TP에만 전문적으로 소속된 인력들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100% 전문적으로 소속된 인력은 몇 분이십니까?

TP 내에는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그 일곱 분은 지금 100% TP인력으로만, 일반직원 말고 연구인력으로 하시는 분.

순수 연구인력이요?

네.

1명만 순수 연구인력이고 나머지는 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사인력도 순수하게 지금 대진TP에서 연구과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월급 받고 과제…….

네, TP에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진TP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대진TP 자체 운영조차도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섬유전문으로 하는 연구센터 만들고 가구전문연구센터를 만들고 또 대학에 산학연 과제 좀 주고 있는데…….

아까 가구산업발전연구소를 보고드렸는데 가구산업발전연구소도 현재 저희 구상단계는 대진TP의 산하로 해서 대진TP내에 있는 연구소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TP가 경기북부지역의 현안이 되는 애로기술에 대해서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대진TP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연구인력을 충원하고 어떻게 한다는 분명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하실 말씀…….

대진TP는 지금 비록 민간TP입니다만 저희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 자체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 연말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군부대 동의가 지연이 되면서 그게 내년 초로 지금 이월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속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성과도 늦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한수이북의 유일한 테크노파크로서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돼야만 경기북부지역의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립문제보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구과제가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센터 운영비, 인건비, 소비자보호 활성화 워크숍, 이 세 항목이 하나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저희 청사 1층에 있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주로 하는 일은 소비자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또 교육을 하고, 순회교육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경제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2청 내에 있습니까?

청내 1층에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설립된 지 3년 됐습니다만 소수의 인원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 전국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원공대, 제가 잠깐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두원공대에 대해 저 같은 경우 조금 헷갈렸던 건데요. 남쪽에 도립전문학교는 순수 직업학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원공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부분이 불분명하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직업전문학교라고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 경기도하고 두원공대하고 그 관계가, 혹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정확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양성을 두원공대에서 해주고 그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이만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협약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협약은 돼 있습니다. 센터의 설립규정이나 기능 같은 것은 돼 있고 보다 세부적인, 앞으로 학사 커리큘럼이랄지 모집인원이랄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자라고 지금 돼 있는데 아직 운영위원회는 결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내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이후에는 그 다음에 지원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내년 예산 이후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주라 또는 지원한다라는 협약이 돼 있거나 약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능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할 기본계획 당시에 검토한 내용에는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고 또 지금 실무적인 생각에는 두원공대가 교육을 맡아서 하더라도 단기과정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고용보험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만약에 한 1년 과정 정도 특수과정을 요구한다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비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립전문학교처럼 직업전문으로 키우려고 그러면 그 과정을 계속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것이 위탁사업이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단순하게 두원공대에 지원해 주고 서로 암묵적으로 협력관계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개교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위탁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건립되면 하드웨어부분은 확보가 되는데 예를 들면 교사 인건비랄지 교재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비도 달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 뽑고 나면 기숙사비도 달라 이렇게 계속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립학교, 직업전문학교로서의 역할과 경기도의 역할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립학교는 당초에 설립한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소득이 없는 학생들이 장기간 교육을 받고 기술인력화해서 사회에 내보내는 기능인데…….

그 설명보다도 우리 도에서 두원공대한테 위탁시키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탁은 아니고요. 두원공대와 함께 협력사업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두원공대 산학관에서 교육시킬 대상 인력도 우리가 뽑아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두원공대에서 뽑아서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도립전문학교처럼 그렇게 교육시켜 나간다고 기숙사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기숙사비요?

네, 기숙사비라든지 다른 운영비 달라고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장기과정 정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비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적정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경제농정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 대진TP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장님의 마인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리바이벌해서 묻겠습니다. 대진TP가 무엇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또 연구 이외에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대진TP의 연구대상은 지역특성에 맞는 또 중소기업이 원하는 그런 애로기술 등을 파악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있나요?

금년도에 1억 7,000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 1억 7,000, 그러면 우리가 섬유, 피혁, 가구 다 육성자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섬유ㆍ피혁ㆍ가구 육성자금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진TP 이 연구대상도 섬유ㆍ피혁ㆍ가구로써 중소기업 지역특성에 맞는 애로기술을 연구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묶어야 되는 건데 분리되어 있어요.

섬유연구소하고 피혁연구소는 산자부 산하 국가연구기관입니다.

잠깐만요. 피혁연구소하고…….

섬유하고 2개는 국영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 관내에 섬유와 피혁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 2개 연구소가 위치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경기대진TP는 민간이 주도하는, 대진대학교가 주도하는 민간테크노파크가 되겠는데 경기도와 협력형태를 갖추면서 약 10% 정도의 운영설치비를 도에서 지원하기로 협력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협약서 있습니까? 법적으로 의무를 해야 될 협약서를 가지고 있나요? 법적의무가 있나요? 경기도가 지원해야 될 법적의무가 있냐 이거지요.

법에는…….

그러니까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협약서입니까, 합의서입니까, 계약서입니까, 지켜야 될 강제성을 가지고 있느냐, 구속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혹시 협약서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은 것을 협약서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 좀 가져와 보세요.

대진TP하고는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은 강제성이 있는 협약입니다.

경기도하고 맺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네.

협약서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오정섭 위원님 잠깐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수립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보고로 해요.

담당자께서는 지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행감이 아닌데, 그러면 가구산업은 국영연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구산업은 국영연구기관이 아닌데 이것은 지역특성, 중소기업이 원하는 애로기술연구에 접목시키면 되는 건데 따로 분리시켜서 지원해 주니까, 다 중복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을 분리시켜서 지원해 주니까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 보고드린 신발하고 섬유는 국영으로 별도로 되어 있고 가구는 설립을 하게 되면 대진TP 내에 두고 대진TP 내에서 가구산업을 종합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분리돼서…….

현재까지는 가구산업을…….

예산을 분리해서 요청했잖아요. 그게 지금 논리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예산을 분리해서 지원요청하고 또 그렇게 대진TP하고 묶는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묶어서 요청하든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지금 예산은 이렇게 분리해서 요청했지 않습니까?

가구산업은 저희가 쭉 해오는, 루틴(routine)하게 해오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사업명칭이.

루틴이라는 건 알아요. 북부 쪽에 가구산업 발달한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이걸 분리해서 지원요청하니까 이중삼중으로, 안 해줘도 될 것을 이쪽에도 지원, 저쪽에서 지원 막 이렇게 세그먼트(segment)돼 가지고 하니까 지원할 것을 합쳐서 토털로, 좀더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지원할 것을 자꾸 세그먼트해서 지원하니까 예산 지원액만 커지고 효과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이게 행감이 아니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 선정할 때 본청하고 협의합니까?

심의과정에서 본청하고 대비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투실하고 제2청 경제농정국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정합니까?

경제분야 예산은 1청하고 2청이 분리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사업들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정 쪽은 남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북쪽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일치됩니다, 사업명이.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협의합니다.

아니, 지금 예산을 보면 야한 얘기로 하면 노릇노릇한 것은 다 본청에 있고 북부는 배추로 말하면 껍데기로만 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정해야 될 거예요. 보면 본청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설명자료 34페이지에 섬유산업, 이 업체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섬유산업은 경기북부지역에는 한 3,200개 됩니다.

3,200개, 대개 규모가 어떻습니까?

규모가 아무래도 경기북부지역은 소규모 위주로 되어 있고 요. 대규모는 동두천 산업단지가 섬유로 특화되어 있는 산업단지고 검준지방산업단지가 섬유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있는 업체는 건실한 업체들이 있고 그외에는…….

수출은 얼마나 됩니까?

수출은 경기북부지역에서 4억 8,000만불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4억 8,000만불을 경기북부지역에서…….

수출은 어느 나라를 많이 합니까?

EU, 중국이나 특히 미국 등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국 광주에 가보니까 이태리제 아르마니 또 미국의 보스, 그 브랜드 있는 양복이 2만 5,000원이에요.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하고 저하고 한 벌씩 사왔는데 기지도 좋고요. 이런 게 2만 5,000원짜리인데 거기 가서 한국섬유업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지금 섬유산업은 대구에서 다 망한 사양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북부에서 이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수출도 하고 내수시장, 내수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우리 북부지역에서 차지하는 내수시장 점유율은 조사가 안 되어 있고요. 한국 섬유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그런 브랜드 있는 옷이 광주에서 2만 5,000원이더라고요. 질도 아주 좋아요. 잘 구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피혁산업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그전에 한번 임진강오염 때문에 말썽이 크게 됐었는데 지금 환경문제는 상관이 없습니까?

환경문제는 지금 많이 개선돼서 현재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피혁업체는 없습니다. 현재 관내 동두천산업단지하고 포천에 양문산업단지 2개 단지가 피혁 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업소는 총 303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폐수관계는 상관이 없습니까?

폐수도 지금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만든 겁니까, 파주시나 동두천시에서 만든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겁니까?

단지 내에 조합이 결성돼서 산업단지 내에서 별도로 가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화사업 이것은 BT 혁신을 위한 줄기세포 기반조성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이오센터도 있고 이쪽에 나노팹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부에서 별도로 BT 혁신을 위한 줄기세포 이것을…….

북부지역에 포천 중문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줄기세포 연구로 상당히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에 응모했습니다. 전국단위로 응모했는데 줄기세포는 포천 중문의대에서 연구하도록 지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만약에 포천 중문의대가 선정되면 매년 2억씩 내년부터 3년간 6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약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 내년도에 연구할 내용은 인간배아줄기세포 또 자가줄기세포 면역조절기법…….

그것은 먼젓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알고 있는데 치료연구 기반조성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대학 내의 연구비를 주는데 기반조성을 또 해줘야 되느냐. 국비는 지원을 했으니까 도비 얼마 지원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기반조성사업이라고 여기 되어 있으니까,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정한 사업명칭이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쓰다 보니까…….

아니, 기반조성사업이라고 그러면 무슨 센터를 짓는다든지 그런 사업인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이것은 사회산업 인프라 쪽이 아니고 산업기술기반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연구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네.

집을 짓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어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보다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의 전반적인 현황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산업육성지원이라든가 기술개발지원 또 운영지원비, 단체지원비, 판로개척비, 상담센터운영비, 상담지원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포괄적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 투자한 것만큼의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단지 각종 운영비, 지원비, 개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게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안 되면 소모성경비입니다. 일회성경비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피와 땀 같은 세금이 헛되이 쓰여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잠재를 가지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이번에는 어떤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을 묻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년 행감 때는 본 위원이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계속 연관되는, 본 위원은 일회용 행사,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각종 행사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어느 행사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라든가 홍보비 특히 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모성예산이라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규사업에서 본 위원은 관심 있게 봤는데요. 피혁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혁산업 육성지원이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지요.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런 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예산을 보면 1억 8,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어떤 효과가 있으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술개발이라든가 생산성 향상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제거방안 연구비 또 기술연구비 이것은 좀 용역비성이 짙지 않나 의구심이 가는데 연구비거든요. 연구비하고 용역비하고 맥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비는 아니고 실제 기술연구에 쓸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혁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두 가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또 실제 폐기물 및 슬러지 폐자원화를 통해서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잘만 되면 10억 이상 절감된다고 자료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우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자료가 있으면 연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연구를 안 해도 되겠지요. 자료가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

현재 10억원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한다면 절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의구심이 가는 게 있어요. 섬유산업이라든가 가구산업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피혁산업은 2007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피혁업체의 반발로 인해서 해줘야 될,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동두천에 신발피혁연구소 분소가 있는데 그동안에 산자부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사실 도에서 신경을 안 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분소에서 연구하는 것은 우리 북부지역에 피혁업체가 많다 보니까 피혁분야만 연구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산자부 지원을 받고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아왔는데 부산시에서 왜 피혁연구하는데 부산에서 시비를 들이느냐, 거기서 지원 못해주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피혁업체가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소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신규사업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지원해 줘야 돼요. 여기 보면 가구산업 같은 경우도 계속 지원해 왔고 섬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혁산업도 신규사업이지만 이것 한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내년에 다른 명목으로 또 지원해 줘야 돼요.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선진국 해외박람회 참가라든가 어떤 명목으로든 이것을 또 지원해 줘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올해 기술연구비라든가 오염물질 사전제거방안 연구비로 1억 8,000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예산 없는 겁니까?

그것은 내년에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면 내년에도 계속 또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평가가 부실하면…….

아니, 국장님 이거 안 도와주시면 이분들이 찾아와서 항의하십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또 입장 곤란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것 비슷하게, 연구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 결과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해야 돼요. 왜?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한번 철저히 분석해 보겠고 그 다음에 행사비ㆍ홍보비ㆍ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피혁산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안산의 이헌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두원공대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두원공대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전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안 올라오고 이러니까 전부 거부반응도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역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 9시 반쯤 오니까 학장이라고 사무실 들어와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화를 낸 적도 있는데, 그게 사업보고인지 사실 불쾌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 외국어목적 고등학교 설립하려고 안산교회에서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 번, 네 번 설계서부터 계획서부터 시의원들한테 일곱 번인가 여덟 번인가 와서 보고하고 브리핑하고, 아까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듣지도 못하고, 물론 이번에도 예산이 수정되기 전에 그런 얘기도 없었고 또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오고 이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문의대 줄기세포 2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10억을 지원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중앙에서 10억을 지원하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2억 지원해 가지고 줄기세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1년 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3년 동안…….

중앙에서 올해 10억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국비는 올해 10억원이고 총 30억원을 지원할 거고요. 우리는 올해 2억원에다가 총 6억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에서 올해 2억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1년에 2억원씩 줘서 경기도에서 기대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총 연구비용으로 하면 63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도비, 자부담 등을 포함해서 총 63억원 규모로 줄기세포를 연구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협약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중앙에 신청할 당시에, 저희가 만약에 경기도의 중문의과대학을 선정해 주면 연차적으로 3억원씩 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라는 합의서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뒷받침이 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2억원씩 줄기세포에 지원해서 기대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업성격이 나름대로 다르겠습니다만 63억 가지고 3년 동안 연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바람직하다는 뜻입니까?

왜냐하면 줄기세포라는 자체가 차세대 의료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 육성해야 될 산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돈이 부족하면 앞으로 더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돈이 들어도 육성해야 될 그런 산업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도비하고 중앙하고 75억원 정도 되죠?

75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에서 몇 군데나 된다고 그러셨죠?

내년에 지원할 대상은 여섯 군데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총 재래시장 56개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여섯 군데에…….

2007년도에 여섯 군데?

네.

스물 다섯 군데가 아니고요?

내년에는 여섯 군데입니다.

스물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래시장이 총 5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군데를 지원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재래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 이런 몇 가지를 지원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것 해가지고는 아무런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무슨 규정이 있는지 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몇 군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영세상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담보 대출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요?

네. 신용대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야 가게도 고치고 또 물건도 사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길 들어가는 입구나 하고 화장실이나 해주고 그 앞에 아치 같은 것을 지어주는 것보다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용대출 있지 않습니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하고 경영현대화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신용대출 하는 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저리로,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까지 저리로 해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게가 있는 사람들 얘기지, 재래시장에는 거의가 임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쪽으로 가서 3,000만원 그거 하고 있어요, 음식점 하고 있는데. 그 손이 거기까지 못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5억원 중에서 그러한 용도로는 못하냐는 얘기죠.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더 늘려서라도 그런 쪽은 규정상 할 수 없냐…….

현재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융자지원하는 사례는 없는데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융자 쪽은 75억원으로 힘들다?

현재 계획된 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어차피 75억원씩, 100억원 가까이 하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헌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꼭 보충질의를 한 번만 하시겠다라는 위원님이 계시면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에 국영연구기관이 피혁산업하고 섬유산업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는 민간이고, 그런데 국영연구기관이 피혁하고 섬유인데 우리 도에서 이미 섬유 같은 것은 지원을 했거든요. 피혁은 지금 신규이고, 특별히 할 사유가 있나요?

섬유는 섬유소재가공연구소를 만들 당시에 산자부하고 저희하고 또 양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개설하는 데 따르는 건축비는 우리가 대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각종 운영장비는 산자부에서 대는 걸로 해서 산자부 장비가 현재 1차연도인 올해 들어왔습니다. 20억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추진했던 건물도 준공이 됐고 이제 앞으로는 섬유연구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틀을 잡아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일부 비용을 저희가 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랜딩할 때 우리가 건축비를 도에서 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기자재는 정부에서 대고요. 그런데 어떻게 국영기관이죠?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도에서 일단 건축비를 대고 기자재를 정부에서 댔는데 어떻게 그게 국영기관이냐?

당초에 국비가 도비보다 훨씬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몇 대 몇이죠?

총 200억원 중에 국비가 1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비 63억원이 들어가고, 시ㆍ군비가 1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투입한 것 말고 시비하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합해서 81억원이 되겠습니다.

6 대 4 정도 되네요?

네.

그러면 국영기관이라고 완전히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산자부로 등록이 돼 있는, 산자부가 감독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영기관이라고 합니다. 실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섬유업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피혁산업에 대해서, 피혁이 국영기관인데 지금까지 지원 안 하다가 신규로 지원을, 아까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 하던 지원을 신규로 새삼스럽게 하려고 그러는지, 자꾸 리바이벌 됩니다만 생리상 한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지원 않던 것을 신규로 지원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실제 동두천분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피혁업체를 위해서 있고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산에 있는 신발업계가 불황을 겪다보니까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그동안 부산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왔었는데 동두천분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겠다. 왜 부산 시비를 들여서 동두천분소를 지원하고 피혁업체를 지원하느냐 이렇게 최근에 부산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지금까지 지원을 않다가 2007년도부터 신규로 해주자는…….

적자가 작년에 났고 올해도 지금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업체?

연구소가…….

연구소가요?

네.

적자가 안 나다가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거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피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립한 연구소니까 가능하면 이 연구소가 제대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영연구기관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국영연구기관도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에 랜딩할 때도 도하고 시에서 40% 지원했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로 또 지원하고 그런데 아까 그걸 국영연구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물론 산자부에 이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국영연구기관이라고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산자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해줘 가면서…….

혜택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무슨 혜택을 받고 있죠?

연구기관이니까 거기서 그 주위에 있는 피혁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와서 지도해 주고, 기술지도해 주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과학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게 현장검증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규지원을 하면 계속 지원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것을 생각 안 해보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올해 지원한다고 해서 내년에 꼭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이 연구소의 어려운 점, 또 제가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에서 시비로 과연 경기도의 업체를 위해서 지원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경기도 업체를 위한 비용은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두 가지 사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만 예산지원을 해주고 싶다,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혈세를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사고방식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이 낸 세금이 국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해줘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저 혼자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실무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 들어오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지.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소규모지만 일단 지원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피혁업체가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해주신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추경을 상정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선 위원장대리,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서 세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경기도”라고 되어 있는 세로로 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은 45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8,628만 2,000원보다 2,878만원이 증가한 1억 1,5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수입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500만원을 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 과징금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으로써 2005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6개 대학으로부터 반환된 반환금 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167억 4,592만 8,000원보다 4,800만원이 증가한 167억 9,3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을 위한 국비 3,600만원과 지방비 1,200만원을 포함한 총 부담액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10월 29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상점가 육성이 추가되면서 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점포가 밀집된 2,000㎡ 이상의 상점가에 대해서도 재래시장에 준하여 육성하도록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도 상점가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우리 의정부시에 녹색거리 상점가가 선정됐습니다. 중앙에서 균특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2007년 예산에 총 6억 3,700만원이 반영돼 있으며 우선 용역비는 금년에 반영하도록 균특예산으로 10월 11일 저희에게 3,600만원이 기 교부가 돼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1,200만원과 의정부 시비 1,200만원을 포함 6,000만원의 예산으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이 지역에 녹색거리 상점가를 육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도에서는 12월 중에 의정부시로 자금 교부할 예정이고 의정부시에서는 이를 교부받아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용역사업을 추진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장, 신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봉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3.3%가 증액된 1억 1,506만 2,000원으로 편성된바 주요내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1,500만원,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과징금 575만원, 그리고 2005년도 산학연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집행잔액 803만원의 반납 등 과징금과 반환금을 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4,800만원이 증액된 167억 9,392만 8,000원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청에서 본 사업에 대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재래시장과 연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서민경제 안정에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추경예산편성은 과징금, 반환금의 세입편성과 연구용역비의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봉 경제농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시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니 내년도에는 경기도의 경제가 살아나고 도민의 삶이 풍성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3일에 걸쳐 심사하고자 계획했던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상임위 회의를 개회하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회의는 종결하고 12월 4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