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2청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히 마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고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제2청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요와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획위원회 2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6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정보통신분야 자체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건과 보조사업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총 3건으로 도 전체 물량을 일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은 102억 7,859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76억 6,759만 1,000원보다 26억 1,09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94억 2,736만 1,000원, 공보관리가 6억 6,793만 8,000원 그리고 행정감사가 1억 8,329만 1,000원이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83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정책기획 세항 14억 3,834만 2,000원은 경상예산 9억 499만 2,000원과 사업예산 5억 3,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9억 499만 2,000원은 행정자료실 일시사역인부임 1,088만 6,000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3,775만원과 북부발전위원회 기획행정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 900만 5,000원,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비 5,000만원과, 계속해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 5,000만원, 한국어 어학강좌 개설 1,000만원, 민관군 한마음 문화공연 3억 5,000만원 등 행사운영비 4억 1,900만원과 국내외 여비 1억 5,355만원, 기획행정 업무추진비 3,532만원, 계속해서 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원, 한미협력협의회 등 운영보상금 3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6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 3,335만원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5억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용 전산기기 구입비 2,085만원, 행정자료실 서가구입 500만원과 냉난방기 구입비 75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운영 세항 3억 8,90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3억 8,900만원은 전액 경상예산으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기관공통 여비 1억원, 기관공통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예산업무 직무수행비 9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보상금 3,000만원과, 민간이전인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75억 9,881만 9,000원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억 8,431만 9,000원과 사업예산 73억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 8,431만 9,000원은 통신·팩스 및 전화교환 보조요원 2명의 인건비 3,540만 9,000원과 정보통신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6,699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7,920만원, 일반전화 및 실명확인시스템 사용료 7,272만원, 8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PC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0만원, 정보화마을 체험운영 활성화 비용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73억 1,45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인 정보화마을 조성 전산개발비 1억원,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비 1억 2,5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비 64억 4,100만원 등 보조사업비 66억 6,600만원과 전액 도비사업인 정보화마을 조성 전산개발비 2억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8,500만원, 홈페이지 이용편의 제공 및 도의회와 제2청사 간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 시설비 1억 9,36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비 1억원, 전화기, 무정전 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90만원 등 자체사업비 6억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120만원은 법무업무 수행활동비이며 공보관리 6억 6,793만 8,000원은 경상예산 4억 8,778만 8,000원과 사업예산 1억 8,01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4억 9,778만 8,000원은 기자실 홍보 보조 일용인부임 1,770만 7,000원과, 92쪽이 되겠습니다. 영상촬영기사 인건비 2,678만 1,000원,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3억 5,000만원, 청내 회의실 및 케이블TV 장비 유지관리비 1,830만원, 신문구독료 4,0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영상·사진 스튜디오 관리 운영비 2,000만원과 홍보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8,015만원은 공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0만원, 회의실 운영지원 및 홍보용 사무기기 구입비 515만원, 대강당 방송중계 카메라 설치비 7,000만원, 디지털 베타 레코더 구입 및 컴퓨터 편집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관리 1억 8,329만 1,000원은 경상예산 1억 8,221만 1,000원과 사업예산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 8,221만 1,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4,821만 8,000원, 국내여비로 9,945만 3,000원,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20만원,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1,464만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직무연찬회 실비보상비 330만원 그리고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64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108만원은 현장확인감사 등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기획행정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다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세항별 세출예산액, 예산액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102억 7,859만원이며 2006년도 당초예산액 76억 6,759만원의 34.1%인 26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책기획예산의 신규사업인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각 5,000만원, 도정발전연구용역비 5억원이 반영되었고 또한 정보통신예산 중 신규사업으로 통합 PC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1,500만원, 정보화마을 체험운영 활성화 1,500만원, 도의회, 2청간 중계방송시스템 구축 1억 3,360만원, 자체사업으로 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전산개발비 2억원, 정보이용환경조성 1억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고 기타 금년도 대비 각 사업비의 예산액을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102억 7,859만원은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 8조 6,183억 8,646만원의 0.1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102억 7,859만원 중 기관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22억 4,951만원, 기타 사업예산이 80억 2,908만원입니다. 9쪽 예산안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 5,000만원은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미군 신규전입 장병에게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4억 1,900만원은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 외 4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 5,000만원은 미2사단 모범 장병들에게 도내 문화관광지와 산업시설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와의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ㆍ관ㆍ군 한마음 문화공연 3억 5,000만원은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경기북부 주둔 군장병을 위문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민·관ㆍ군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보상금의 수도권규제완화 선진지 비교연수 5,000만원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해외 이전기업 및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 사례 시찰, 규제정책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신규 계상한 것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의 개선 및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구개발비의 도정발전연구용역비 5억원은 긴급한 현안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정책개발을 위해 실국공통 연구비를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으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각 과별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운영예산 중 민간이전의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억 1,000만원은 북부지역 소재 시ㆍ군의 도단위 법인 및 비영리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분을 계상한 것으로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도 단위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고 있는 만큼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배분에 투명성을 유지하고 유사·중복사업 지원이 안 되도록 세밀한 심의와 명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단체와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정보화마을 체험운영 활성화 1,500만원은 정보화마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체험활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계상한 것으로 정보화마을의 수익창출을 위한 적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으로 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전산개발비 2억원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정보이용환경조성사업 1억원은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 구축을 통한 정보생활화로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조성 마을 중 마을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저조하고 컴퓨터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된 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인 만큼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자체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64억 4,100만원은 건설교통부 국비보조사업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과 도 중기 GIS 구축계획에 따라 3개 시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각종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재난 시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의회, 제2청간 중계방송시스템 구축 1억 3,360만원은 4개 상임위원회 중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1개 상임위원회만 중계 송출되고 있어 시스템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청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8개 상임위원회를 중계할 수 있도록 예산의 증액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보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3억 5,000만원은 도정 주요시책 등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도민에게 널리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열린 도정구현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비 산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토대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에게 시책과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관리예산 중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640만원은 시ㆍ군 종합감사 시 민간 전문가 참여수당을 계상한 것으로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감사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기관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와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7년도 예산안의 구성비를 볼 때 경상경비가 21.9%인 22억 4,951만원, 사업예산이 78.1%인 80억 2,908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경상예산은 4,846만원, 사업예산은 25억 6,254만원이 증액되어 총 26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의 경우 46.9%가 증액되었는데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해서 사업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또다시 도 자체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이 금년대비 34.1%가 증액 편성하였다고 하나 아직도 그 절대액이 부족한 실정인 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역적 소외감 일소를 위한 대책을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당과장 또는 사무관 등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청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세 건 이야기 했죠?

네.

그러면 1청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되죠? 구체적으로 2청 포함 이렇게 해서 1청 사업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2청에 포함되는 포션이라든지 2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저희들이 저희 2청사업만 포함시키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관련되는 분야만 정보화마을사업과 지리정보시스템하고 보조사업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석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에도 보니까 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상당히 이슈 있는 사업이고 해서 2청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보화마을 보조사업에 8개 마을이 있죠?

네.

그 중에 2청이 현재 몇 개나 됩니까?

보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2007년도에 1개 마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뿐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금년도에만 현재 하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맞습니까?

네, 금년도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을 보면 2010년까지 4억 5,000 이렇게 일정 금액만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1개 마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현재 북부지역에는 16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기 15개가 조성되었고 하나는 조성 중에 있는데 이것을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정보화마을을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대상지를 신청 받는데 대부분 신청 희망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나 하고 자체사업으로 2개 마을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데 4개 마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 마을을 하겠다 이렇게 중장기플랜으로 잡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수요에 맞춰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대상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금액이 20억 이상의 사업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년도 사업에 또 계속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의 반영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5억짜리 계획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중기재정 도정발전연구용역비에 15억이 2007년도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2청이 포함 안 되어 있죠?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본청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청에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5억을 풀용역비로 넣지 않았습니까? 예산안에. 그렇다면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청 것도 계획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도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요. 지금 이해문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향후에 수정할 때는 참고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체에 관해서는 예결위에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수요, 신청에 의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FTA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추정했을 적에 어떻습니까? 지금 2청 관할이 많겠습니까, 1청 관할이 많겠습니까? 시ㆍ군별로.

수요로 보면, 1청이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1청이 많지 않겠느냐, 또 지역에 대한 어떤 마을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는 북부지역이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농촌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FTA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남부지역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꼭 비교한다면.

가급적 짧게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획행정실 산하 업무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가장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정보화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2청에서는 뚜렷하게 거론이 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1청에서 거론된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 4년 동안 정보화마을사업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실적을 검토한 결과 2억원 대였습니다. 심한 곳은 2년 동안 5만 7,000원이 거래된 실적이 있었습니다. 50여개의 4년 동안 전체 매출이 2억원 대라면 이것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해서 기획행정실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한미FTA 결과를 통해서 농수산물시장이 개방된다,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준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항목이 이쪽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농민들께서는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쌀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이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전자상거래 특히 농수산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해서 물려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 해줘야 될 것이 바로 정보화마을 그 중에서 전자상거래 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하면 도메인이 없습니다. 전부 2차 도메인 쓰고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님 아시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 1차 도메인 쓰고 있는 정보화마을 있습니까?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2청사에 방문하는 미군장병 기념품이 있는데 5,000개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까?

방문자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4,000개를 구입해서 거의 다 배부됐습니다.

올해 5,000개를 한 것은 2사단에 인원이 늘 계획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4,000개를 했는데 조금 모자란 듯해서 1,000개를 더 한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12월 중에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요는 2006년도의 경우에는 무려 5,400명이 현재까지 방문했습니다. 1월부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국어 어학강좌 개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체 평가의견에서 기간연장을 요구했는데 2주에 40시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자체 평가의견에 나왔는데도 확대하지 않으시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어학강좌를 지난해 처음 해서 이러한 사후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우리 경기도에서만 어학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제 한미친선협의회 때도 이것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구상할 때는 꼭 2청뿐만 아니라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의정부, 동두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시ㆍ군에서도 별도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또 시ㆍ군이라든지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이러한 데서도 이런 한국어강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한미군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둔 중인미군은 약 3만명으로 경기북부에는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청에서 미2사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뽑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내 문화관광지 및 산업시설 견학을 실시해서 상호이해 및 존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주한미군문화산업시찰을 하고 있는데 연간 200명의 주한미군이 문화산업시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각각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1,000만원이 줄어든 5,000만원이 계상되어 다소 축소의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하신 것처럼 방문이 이렇게 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더 확대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주한미군 출신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조국을 떠나서 이국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간 복무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서적 순화를 돕고 우리 국민과의 동질감 형성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신분이 군인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복무하는 동안 경기도가 앞장서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케 하고 도내 관광지와 산업시설 견학을 통해서 한국이 발전하는 모습의 진면목을 이해하고 귀국하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홍보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미군의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대상자가 200명에 불과한 사업의 규모 자체를 줄일 것이 아니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과 한국의 오늘에 있어서 아쉬운 점들을 청취해 이를 피드백시스템으로 도민에게 전달한다면 서로 간 정서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한미군들에 대한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군부대에서도 각종 훈련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일정을 잡다 보면 형식만 해서 4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채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정수요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처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렇게 줄였다는 개념을 수요에 맞추고 또 각종 훈련일정을 맞춰서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뜻이지 줄이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조선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대하고 이것은 우리 국가가, 또 소속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미군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인식시키고 어떤 경기도의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하나의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한 부분들이고 이것 외에도 미군과 관련되는 친선문화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이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고 내년 수요에 맞추자는 부분으로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사람들을 경주까지 보내고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을 도내로 제한해서 경기도에도 문화유적지들도 많고 문화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자기 체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전통사찰을 구경시킬 수 있는 데도 있고 대장금 테마파크도 있고 북부지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기도로 제한해서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해서 수요만 있다면 저희들도 확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앞으로는 숙박비나 이런 것은 지출이 안 되고 경기도 내 1일 프로그램으로 한정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하루의 이동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볼 때 1일 코스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이 멀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 그래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속촌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동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왔다갔다 한두 군데 하다보면 하루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너무 이 분들에게 경기도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심화된 프로그램도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한미협력협의회가 있죠? 거기에 보니까 2005년도에 집행누계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집행누계입니까?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한미협력협의회 및 군관협력협의회 운영에 보면 2006년도까지 누계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위원회에 한국측이라든지 미측에서 현안사항으로 과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내서 관리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2006년도에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5.4%입니까?

2006년도에는 각 한미협력협의회 및 군관협력협의회에 대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도, 어제는 한미협력회의도 했습니다만 12월에는 군관협력협의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은 실비보상을 하는 부분들로 교통비하고 식비를 반영했습니다만 실제 참여 횟수가 전체적으로 적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군 관련 각종훈련 등으로 인해서 회의가 많이 미개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죄명별 미군인 범죄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통계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런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어쩌면 우리하고 다른 도로교통체계라든가 아니면 변화된 도로환경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군관이 잘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회의를 원활하게 열어서 지역 간에, 지금 북부지역은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일정에 잘 맞춰서 우리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본청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국외여비를 상당히 많이 확대편성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외국에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됐다고요. 혹시 설명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북부지역에 총괄적으로 늘어나는, 예측되는 행정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에서 지난해 수요를 파악하면서 개략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정정책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팀별로 가서 집중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필요할 때는 민간인과 같이 통합 편성해서 정책개발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과 또 우리가 북부지역의 시책에 대한 개발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1청에서 했었던 해외연수하고 상대적으로 빈약하지 않은가,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개발수요나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같이 토의도 하고 또 선진행정을 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더 확대하게 됐습니다.

본청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선별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중복되는 부분은 본청 국외여비할 때 챙겨보겠습니다만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챙겨보시고요. 저희들이 챙겨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신규로 풀 연구용역비로 5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는 2청에서 갑자기 사안이 생겨서 연구용역이 필요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풀용역비를 이번에, 다른 부분들은 풀 여비라든지 해외여비 같은 것도 풀로 자체에서 세웠는데 연구용역비는 풀로 세우지 못하다보니까 1청에 있는 풀 연구용역비를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먼저 집행하다 보면 돈이 없어 집행을 못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자체에서 풀 연구용역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개략적으로 10건에 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풀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해서 별도로 용역비를 쪼개서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2006년도 본청에 2청 요구로 이루어진 풀용역비에서 다뤄진 용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2청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

기억이 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미군공여지 관련법에 대한 특별법, 또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것이라든지 또…….

알겠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여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청에서 포괄하시는 것보다 어쩌면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시더라도 본청과 협의돼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2청에서 자체로 수립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극소수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공통된 부분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비 5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체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같이 공통된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특수한 사항 이런 사항 이외에 포괄적인 부분은 본청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수요만 파악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게 경기도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거고요. 아주 특수한 사안이 아니면 그렇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2006년도부터 2청에서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사안이 있냐하면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런 대형 사회단체들이 경기도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지부가 31개 시ㆍ군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본청에서도 지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본청에서 지급받은 사안을 31개 시ㆍ군에 배분되는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2청에서 별개로 운영되는 이 부분도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는데 이것은 자료로 해서 2006년도에 1억 6,000을 집행하셨는데 집행한 단체하고 집행금액하고 감사실적이라든가 심의위원회 인적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비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청만 별도의 도정시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보관실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된단 말이에요, 홍보에 대해서. 그런데 액수는 그렇다고 아주 많이 편성되는 것은 아닌데 특수사항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통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1청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도 자체 지역방송이라든지 북부지역의 특수한 부분만을 가지고 홍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만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3억원에서 3억 5,000정도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홍보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끔 총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2청의 특색적인 사안들만 홍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릅니다만 요즘 경기도 투자기관에서 지방신문에 혹시 전면광고, 홍보하시는 걸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봤습니다.

킨텍스 보셨습니까?

네.

그런 광고가 예를 들어서 흥행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북부가 있어야 되는지 자체까지도 모를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아마 중복되지 않도록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본청하고 비교할 수 있게 2006년도 광고한 내역 이것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미군장병에 대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념품 구입이라든가 문화시찰, 한마음 등반대회, 어학강좌 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아보셨습니까? 그 관련해서 전부 다.

예산서 84페이지에 보면 미군과 관련되는 총괄적인 예산은 4억 2,000 정도. 잠깐만요. 제가 거기 한 부분만을 예산서로만 말씀드렸었는데요. 6,900만원이 순수하게 미군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머지 민ㆍ군ㆍ관 한마음 공연은 한국군 군인들에 대해서 공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장병 기념품 구입이라든가 이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에 대한 장병 기념품 구입비는 미군이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미군과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아니면 협력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군을 위해서 비용을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6,900만원은 더 될 텐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예산서만 보고 그 부분을 뺐습니다. 1억 1,900만원입니다. 아까 6,900이라고 그랬는데 1억 1,900입니다. 기념품 구입비까지 해서.

제가 통계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혹시나 미군과의 협력, 우호증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총괄적으로 이 정도는 포함되어야 하겠다 하는 기준이 서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혹시 그런 것 세울 때에 좀 신경을 써서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조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만원짜리 5,000개죠?

네, 그렇습니다.

1만원짜리 5,000개면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5,000명이 2청사에 방문한다는 얘기인데, 여유분을 생각하더라도 3,500명, 4,000명 정도 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병입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신병들입니다.

4,000명 정도 신병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게…….

미군들은 거의 1년 단위로 병사들이 계속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1주에 2회 정도 신병들이 오고 있거든요. 100여명 정도 꼴로 해서 일주일에 200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오게 되면 한국에 대한 소개라든지 영상물을 소개하고 사실 빈손으로 보내기가, 조그마한 기념품들을 계속,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이런 우리 한국인의 정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물건들에 대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값어치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 미군과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얼마큼 사용하겠다는 전체 규모를 잘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부서 친선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6개 실국에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자매결연문제는 체결을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리를 같이 했을 때 어떤 재료비나 기본적인 식비 정도라도 주어서 동기를 부여하자는 뜻이지 이 금액이 부서별로 100만원 얼마 되지도 않죠. 그래서 저희가 한미간에 자매결연을 금년 9월에 맺었거든요. 조직 간에는 맺었는데 개인별로 맺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만 해 놓고 나서 상당히 딜레이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 개인별 자매결연도 곧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이라든지 북부지역에 있는 기관에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현재 개인별로 결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각 실국 간에 자매결연을 했을 때 동기부여를 해 주어서 최소한의 식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자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실국하고 그쪽에서는 어떤 부서하고, 조직하고 어떻게 됩니까? 실국 정도의 규모하고 서로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 것이죠?

네.

실제로 100만원 정도면 식대 정도겠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 효과를 보면 폭을 넓혀서, 전부 그렇습니다. 미군과의 자매결연 보면 이해의 폭을 넓혀서 우호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적은 금액이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민ㆍ관ㆍ군 한마음 문화공연에 보면 3억 5,000만원인가요?

네, 3억 5,000만원.

이게 2005년도에도 2006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계속 3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보면 5회에 7,000만원씩 해서, 5회라면 5개 부대를 간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회에.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정도인지요?

일단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예를 들어서 장군급이 지휘하는 부대들이 33개 부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를 지휘하는 군단급이 북부지역에 1, 5, 6군단이 있고 거기 1, 5, 6군단을 지원하는 3군사령부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각 군단으로부터 대상부대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년별로 중복되면,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부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가지고 부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받아서 위문공연 가는 것이죠?

위문공연을 가는 겁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위문공연 온, 가수들 불러서 노래시키고 장병들이 좋아하는 정도 이상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 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립오케스트라라든지 도립국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결국에는 지역주민들과 한마음을 나누고 장병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켜 주자 하는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병사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좋아하는 가수, 이런 식으로.

항상 수요파악을 하고 시작하나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저희들도 군대 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받아 보았는데 지금도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비용으로 잘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깎아서라도 하니까요. 똑같은 장병위문 공식을 계속 취할 것이 아니라 좀더 다양하게, 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공연으로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지역주민 문화욕구 해소에기여 해서” 실제로 그런 것 외에도 많이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되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처리한다는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하게 피드백도 시키시고 끝난 다음에 만족도가 어땠는가 하는 것도 조사해서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7,000만원이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품질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 군에 있을 때 문선대 공연하듯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으로 군인들이, 군에서 지휘관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금액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한도 없죠,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최소한의 적정한 규모로 예년에 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높이도록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다면 저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안 한다고 하시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한 번도 안 간 데 있습니까? 33개 부대 중에서.

많습니다.

많습니까?

부대가 33개 부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위 장군급이 지휘하는 부대가 여단급 이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 부대가 거의 중복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군단, 2사단, 인근의 사단이라든지 여단을 불러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단만 가지고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단에서 하는 행사다 이러면 사단에서 병사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대도 있습니까?

부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지휘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하기 때문에 참석대상을 대대단위 멀리 있는 인원들, 경계인력까지 뽑아서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대에서도…….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의문 나는 것에 대해 하나 여쭙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직무연찬회 실비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5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33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007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5만 5,0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명예감사관 직무연찬회에 대한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별도의 명예감사관들에 대한 임무라든지 해야 할 일이라든지 또 감사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하반기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 3명씩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명예감사관이 3명씩 10개 시ㆍ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5만 5,000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5만 5,000원은 거기에 대한 교통비, 실비변상에 관련되는 기준이 개략적으로, 이것은 급양비라고 교통비입니다.

5만 5,000원은 주는 겁니까?

5만 5,000원은 회의참석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매년 그렇게 두 번 정도 불러서 연찬회를 하고 5만 5,000원씩 주는 거네요? 이때 식비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식비 포함됩니다. 식비하고 교통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식비 포함해서 5만 5,000원에 가능합니까?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5만 5,000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양비로 직접 쓰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실비로 제대로 책정되었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설명할 수 없는 정도입니까?

기준만 예산을 편성했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도, 이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이 있는데요. 민간인 감사가 1년에 몇 번 이루어집니까?

민간인 감사활동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할 때 2명 내지 3명 정도를 해당 전문가라든지 민간인 전문가라고 하는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문관이 11명이 되어 있고 명예감사관이 30명이 되어 있는데 이때 실제로 같이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은 어느 분을 부르는 겁니까? 명예감사관을 부르는 겁니까?

그때는 시ㆍ군에 지정되어 있는 명예감사관도 부르고요. 또 민간인감사관도 2명 내지 3명 정도 순환시키면서 저희들이 종합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종합감사할 때 항상이요?

종합감사할 때 항상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 한 번씩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격년제로 종합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해는 하고 한해는 거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임기가 2년이면 한 번 정도밖에 참여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할 실제로 2일간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싶어서, 그러면 예산을 더 책정하더라도 좀더 많이 참여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투명한 감사를 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감사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행정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개선 측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본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정도밖에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게 사실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을 금방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전문분야만 뽑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 본 사람들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종이 최신형입니까, 54만원이면?

감사부서에서 요구한 것 말입니까?

어떤 기종을 정했습니까?

아직 별도로 기종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종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는 이유는 디지털카메라가 사실상 사 보면 하도 빨리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용지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최신 것을 사서 몇 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4만원 가지고는 최신 기종을 사기가 어렵다 판단되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 디카에 대한 기준 자체가 금액으로 책정되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심사숙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사실상 미리 소요를 생각하시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임우영 위원입니다. 앞으로 감사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금년도는 저희들이 각종 부분감사가 일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거의 끝났죠?

하여튼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명예감사관이나 전문가 같은 경우는 시ㆍ군의 종합감사 때 활용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2006년도 집행액이 50%도 안 돼요. 그리고 내년에 640만원을 금년과 똑같이 올리셨는데 50%도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결국 제 생각에는 이분들의 참여율이 그만큼 저조하다,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참여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전동석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각종 부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참여도도 제고시키고 또 지금 그분들을 지정해 놨어도 본인들이 각종 기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니까 와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라도 어차피 시작했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1청 감사관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대개 전직 공직자들이 많아요.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생리를 너무 잘 압니다. 와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한다기보다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다 가고 이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감사를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성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참여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찬회 준비도 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33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연찬회도 1번 밖에 안 했어요. 2번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이 이분들 참여의식을 높여주는데 여러분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그 대책을 세워서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대오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이 첫 연도에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왜 그런지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먼저 이 부분도 그랬고 지금 질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군 반환공여지 관련해서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죠?

네.

그게 언제 마무리 됩니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 2008년도에 반영해야 할 종합계획은 1월 중순쯤에 용역을 1단계로 접수하고요. 또 10년 동안의 플랜에 대한 중장기계획들이 반영돼야 할 세부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내년도 10월말쯤 납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ㆍ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경기도는 면적도 많고 대상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해서.

용역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1억 4,000인가요?

용역비는 저번에 반영됐을 때 7억 4,000을 반영했다가 총괄적으로 계약됐던 것은 6억 3,6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착수가 돼서 이달 말이면 1차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1월초.

1월초요?

네.

1월 15일까지는 제출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갔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2차 추경할 때 예산요구해서 반영됐었던 겁니다.

전액 다 됐죠? 집행이 다 됐습니까?

집행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천상 이월시키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명시이월에 보면 연구용역 그게 없어요. 미군 반환공여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그것은 다른 저거로 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나서 이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을 보더라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용역체결을 꼭 10월에, 11월에 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게 3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부지역 내년도에 처음 5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도정과 관련된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총 10건해서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명시이월이 됐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왕 우리가 계획을 잡았으면 연초에 용역체결해서 연내에 받아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정에 대한 용역결과를 갖고 차기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2억 1,000만원이 북부지역에 올라와있는데 도단위 법인이나 비영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분을 계상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감사 말고 별도로지원금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사업성을 검토하고 나서 최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정산이라든지 결산을 할 때 외에는, 별도의 사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됐을 때는 특정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경기도 1청과 2청의 사회단체 지원금을 보면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같은 단체에 똑같이 지원됐어요. 단체라는 것이 해마다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다를 거고, 물론 그쪽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경향이 있더라,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보시고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예산 중에서 사업별 예산서를 보면서 목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6차 정보화마을 관련된 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보화마을 체험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과연 1,500만원 가지고 우리가 기 되어 있는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담당자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잠깐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을 하시면서 기 조성된 마을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조성만 해놓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단도 하고 또 사후관리교육도 더 확대해 주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1단계로 저희들이 강사료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로만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성과를 분석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GIS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파주, 양주, 포천 그렇게 3군데인가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양과 구리, 의정부, 동두천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현재 추진 중인 데가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이렇게 4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로와 하수도 관련해서만 하고 있죠?

네, 도로하고 상하수도만 하고 있습니다.

가스나 이런 것은.

그것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부 GIS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와 상하수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개 지하 주요시설 이게 전반적으로 다 파악돼야 하는데 지금 상하수도 하고 도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마다, 시ㆍ군마다 GIS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명이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구축사업 용역업체 현황을 봤더니 양주시 같은 경우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파주는 그냥 GIS 구축, 포천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르게 하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하는 사업은 다른가보다 이런 인식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 사업자 선정방식이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결국은 수의계약이라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자격자들, 특별한 실적이 있다든지 자격요건을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제한경쟁의 한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계약법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별도의 계약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분류입니까? 계약종류 중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업자 선정방법도 각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공개입찰한 데도 있고 수의계약한 데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안서만 평가해서 계약한 데도 있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한 데도 있고 아예 파주처럼 조달청에 일반경쟁을 통해서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은 2청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 지자체별로 자율성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앞으로 이게 다른 시설물을 할 때, 다른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르는 제반시스템을 구축할 때 한 업체라도, 물론 다 자격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호환성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도 그에 따른 홍보가 미비하면 결국은 일반 도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도 홍보와 관련돼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런 것을 집행할 때 언론사별 나눠주기 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우리가 홍보하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권혁조 위원입니다. 조선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어 어학강좌 개설에 1,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한국어 어학강좌는 지난해부터 시작되었죠?

지난해부터 처음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위탁했고요?

네.

그런데 한 해에 40명에 대해 1일 4시간씩 2주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얼마나 성과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루에 4시간씩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어차피 이 기간 동안 한국어가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인 숫자라든지 기본적인 인사말이라든지 이러한 기초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효과가 있냐고 했을 때는 상당히 본인들에 대한 호응도로 볼 때는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체득할 기회가 없거든요. 와가지고 1년 동안 체득할 기회가 없이 떠나기 때문에 4시간씩 10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40시간 교육한다면 그래도 본인들이 인사말, 한국의 전통문화 이런 부분들을 습득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받는 분은 좋은데 경기북부지역의 미2사단 병력이 1만 2,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40명씩 배워서 이분들이 문화나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어제 한미협의회를 했습니다. 미2사단측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청에서 끼고 전체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1만여명이나 되는 인원 전체를 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해당 시ㆍ군들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민간단체 쪽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내년에는 좀더 확대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하려면 한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성과가 있었고 연계성을 가지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소수인원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에 맞게끔, 전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아주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조금 높게 책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하나의 일상적인 분야의 예산들이 금년에 도 재원상태가 좋아지고 도의 여건이 좋아진다면 이런 부분들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대하고 싶은데 전체적인 부분들로 예산을 소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러한 행정지원 경비는 최소한 축소하고 도민들을 위한 SOC사업 확충 쪽으로 사업의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지원경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대학에 위탁하기보다는 경기북부지역의 적절한 장소에 공간을 확보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군 쪽에서는 4시간씩이나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미2사단 영내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문제 또 교육도 자격이 있는, 초급자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연세대학교어학당 외 몇 군데를 선정해서 검토해 보니까 연세대어학당이 이런 경험들이 많고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어학당을 선정한 겁니다.

원어민 영어강좌가 한국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간만 확보될 수 있으면 미군 측에서는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한국인들은 미국문화와 영어를 배움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거꾸로 원어민강사를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백오륙십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두천, 양주, 의정부 이쪽지역에는 각종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미군 측에서 선발한 봉사자들이 우리 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호 윈윈이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부서 친선활동에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매결연부서 간에 문서로만 해서 서로 맺었다는 의미보다는 실제 실질적으로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고 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자 그래서 최소한의 식비 정도의 비용을 만들어서 유인책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청 6개 실국에 각 100만원씩 배정됐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면 안 되지만 경기도의 총 예산이 11조가 넘는데 600만원만 책정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각 실국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작성하게 한 후에 좋은 계획을 수립한 실국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청 범위 내에서 운영할 때는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의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역이라든지 참여자에 따라서 금액을 배분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준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내용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거기에 따른 기대성과에 맞는 재원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청 내 각 실국이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 속에서 훨씬 더 생산적이고 우호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에 정책기획팀이 있습니까?

기획계가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관리계입니까?

감사는 총괄하는 감사계가 있습니다.

기획행정실 산하인가요?

네.

혹시 그러면 감사계에 있는 인원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인원변동이 있습니까?

내년도는 아직까지 변동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정책기획계는요?

저희는 기획계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원변동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정책기획관실에는 과단위, 저희는 기획계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작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통여비, 국내여비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정책기획계하고 감사계는 국내여비가 50% 증액됐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인원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어떤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은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여비단가가 바뀌고 또 여비편성에 대한 기준은 최근 2년간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으로 산정하는 기준형식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술적으로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요인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장, 관, 항을 보고 얘기하는데 정책기획, 정보통신 그 다음에 법무관리라든지 다른 곳은 여비, 기관공통여비에서 사용하나요? 기관공통여비에는 변동이 없거든요?

지금 기관공통여비는 저희는 풀비성 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각 계별로 국내여비가 서 있습니까?

과별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7쪽에 보면 예산운영에 기관공통 국내여비해서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 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4,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800, 50%가 넘었죠. 50%가 넘는 상태에서 7,300만원이 세워졌다는데 인원 변동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쪽에도 국내여비가 전년도 6,600만원에서 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원이 되었거든요. 인원변동은 없는데.

내년도 여비 기준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감사하고 정책기획만 따로 계별로 여비가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계에서는, 그렇다면 다른 데에서는 공통여비 가지고 사용되지 않느냐.

지금 예산서에는 기획 분야에 대한 예산은 정책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전체 예산이고요. 감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실 3개계의 총 전 직원들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기관공통여비라고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쓰는 것들이 아니고 2청 각 실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부족했을 때 대비해서 예비성 경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2007년도 예산편성세부지침 여기에 근거해서 50%가 증액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것하고 최근 2년 동안 집행에 대한 산술평균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저희들이 재량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니까 질의만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나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가입합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자체도 바로 예산편성세부지침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바로 8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는 기본급 단가, 여기서는 3만 3,390원이죠?

네.

그런데 편성지침에는 기본급 단가에다 휴일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3일이거든요. 휴일수당은 왜 빠졌습니까?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은 개인별로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에 대해서는. 휴일 일시사역인부임과 일용인부임에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은 실질적으로 근무한 일수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의 경우에는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날에 대한 부분들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하는데 안 했을 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용인부임이나 상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대 보험 적용 되고요.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금 경기도에서 마련한 세부지침 상에는 두 가지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63일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163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63일을 포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300일까지 안 가겠습니다만 이것 자체에서 포함된다면, 이것으로 해석한다면 163일 속에 휴일이 포함되면 휴일수당을 줘야 된다?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휴일에 일했을 적에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일과 후에는 일 점 몇 배입니까? 1.5배이고요. 휴일에는 2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지침에는 결코 3만 3,900원이 아니라 2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63일 사이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나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따져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편성세부지침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휴일 근무라면 2배로 줘야 됩니다. 이 편성지침 상에는 계속이니까 휴일에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장윤영 위원이 맞으면, 장윤영 위원이 틀리면…….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는데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명이 163일이다. 만약에 연 인원으로 나타난다면 틀리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텐데 아마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고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 풀 성격은 내년도에 처음 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용역을 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업을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게 됩니까? 처음이라고 하니까 아직 기준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2청과 관련되는 테마를, 용역에 대한 건수를 개략적으로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북부지역 자체만으로 자꾸 변화되는 환경에 도 종합발전계획으로만 계속 갈 것이냐. 탄력성이나 대응성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현재로는 6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중간에서 새로운 정책의 환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될 때…….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은 2청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배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당초에는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중간 예산심의 단계에서, 제가 사실은 이런 용역에 대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자체 용역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본청으로 해서 용역비를 풀로 쓰다 보면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풀비가, 늦게 시작하면 돈이 없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들에는 별도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비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에 집중적으로 검토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쓰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보면 민선시대 들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 용역만능입니다. 사업결과에 전혀 반영되지도 않는 눈먼 돈, 더군다나 용역으로 5억이 풀로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의문이 갑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삭감에 대해 굉장히 고민했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은 하겠지만 아마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짐이 될 겁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련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홈페이지 이용, 설명자료 38페이지입니다. 지금 경기넷하고 2청 홈페이지가 같이 있습니까, 서버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현재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경기넷 홈페이지 주요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시스템과 관련해서요.

현재 1청 것도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넷에서 언제 독립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심사입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내년도의 정책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 대민,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창구가 바로 사이버공간상입니다. 그런데 1, 2청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업무가 뚜렷이 분간이 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만큼은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청의 홈페이지 관련 사업이 진행될 적에는 본청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투자 내지는 아니면 착오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지금 본청에서 내년도에 10억짜리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조선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건인데 한미협력협의회하고 군관협력협의회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물론 이유는 “군 관련 각종 훈련 등으로 회의개최가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보통 2청으로 오셔서 회의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회의를 전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장소를 2청에서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접근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간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하게 되면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협력협의회나 군관협력협의회 회의 할 때 오시는 인원들은 대략 얼마 정도.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는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전부 별도로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본 협의회할 때는, 어제 경우 제가 잠깐 보니까 한국군 관계자들이 참석을 상당히 안 했습니다. 요즘에 각 군단장들 인사철이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본회의 참여도는 미군들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미협력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국 측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이유가 뭐냐, 이 부분들을 어제 회의하고 나서 저도 지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담당관님은 같이 지난번에 미군 내 미군부대 시찰을 하고 왔지만 가서 보니까 미군들은 주변에 있는 인근주민들하고 굉장히 유대가 강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 민원발생 소지도 의논해서 해소하고 이런 차원인데 미군은 미군 군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군이 더 권위적이고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협의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좋은데 이것을 보다 더 참여도도 높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것도 지금은 필요할 때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한번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군관협의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각종 위문공연도 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감을 형성하고 서로 가까이 하고 내 일처럼 인식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세우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할 때는 남의 일이라고 그러고 비협조적이고 지금 한국군의 경우에 오히려 더 권위적이고 너무 경직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휘관들과의 이런 문제점들, 주민들의 여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전달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유화도 시키고 각종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1청보다 근무여건이나 아니면 심한 얘기로 대접 자체가 열악한 2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 2청에 계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 주시고 하여튼 애들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도정발전연구용역 풀 예산 서는 것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금년에 신규로 처음 하는 만큼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연구용역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도의회와 제2청 중계방송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초기에 썼던 시스템은 이번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전에 있던 것은 또 쓰지 못하죠?

같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상임위원회도 같이 쓸 수 있는지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구축할 때 미래를 보고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특히 2청 자체 감사 직원들에 대한 연찬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에서 별도의 연찬회 계획은 안 했고요. 그것은 지금 1청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업무는 서로 지역공간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틀과 계획은 똑같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난달에 워크숍을 1청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1청 감사관실에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청 자체로 그런 예산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예산을 잘 활용하시고요. 특별히 내년도부터는 회계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의해서 회계시스템이 바뀌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 이런 것에 특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회계파트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연찬회를 하든 교육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또 쓰여지는 예산이 정말 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청에서 일찍부터 멀리까지 오셔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2청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 행정서비스와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임승빈입니다. 2006년도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투자사업의 현장방문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저희 감사관실 업무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6쪽에 세출예산 총괄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3,013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억 3,199만 3,000원보다 약 22.7%인 9,8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에서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감사원 감사 후에 처분결과 등 집행전말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무보조 인건비로 1,0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감사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수용비 등의 기본경비 6,039만 5,000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정보조회 우편요금수수료 1,827만원, 중앙부서 정기감사 수감 시에 필요한 행정장비 임차료 500만원, 그리고 78쪽 상단에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포함해서 시ㆍ군 종합감사와 공직기강확립에 관련된 감사활동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사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취약지역 부분감사 실시 등에 소요되는 출장여비로써 3억 3,9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자체감사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400만원, 조사 및 감찰활동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1,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8만원 등 3,698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3,120만원은 감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월별로 지급하는 법정활동비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에 기타보상 1,200만원은 시ㆍ군 종합감사와 대형 공사장에 대한 기동감사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와 명예감사관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사무용 전산기기 교체와 문서세단기 구입비용 등으로 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3,014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22.7%인 9,8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6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768만원, 국내여비가 전년대비 49.5% 증액된 1억 1,229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 8조 6,183억 8,646만원의 0.00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재산등록 금융정보 조회 수수료 등 1,827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들의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중앙부서 감사수감 등 소요경비 500만원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의 정기감사 수감 시 행정장비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에 1,000만원은 도, 시ㆍ군 감사담당공무원들의 새로운 감사기법 개발과 직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감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내여비의 3억 3,935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시ㆍ군 및 산하기관의 종합감사 그리고 각종 조사ㆍ감찰활동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00만원은 자체감사활동의 활성화와 감사자료 수집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조사, 감찰활동 및 정보와 민원사항 조사 등을 위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120만원은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사 및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월 6만원에서 8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200만원은 자체감사와 대형 공사장 기동감사 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명예감사관의 수당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년 당초예산 대비 22.7% 9,81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상적경비가 전체 예산액의 98.8%로써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감사관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당사무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데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휴일수당을 주는 경우하고 주지 않는 경우에 근무일자가 다릅니까? 먼저 오전에 다뤘던 부서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휴일수당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빠진 것은 위원님, 작년도부터도 계속 기본급과 휴일수당을 주고요. 금년도에 달라진 것은 월차수당이 빠졌습니다. 그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월차수당만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날짜를 보면 지금 연인원입니까? 아니면 365일이거든요, 휴일수당까지 포함하면. 1명이 상근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1명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이 됐든 아니면 경기도 상근인력관리규정을 따르든 이것은 상용이거든요. 1년 근무일수가 휴일 포함해서 300일이 넘으면 상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편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년 동안 근무한 친구가 11월말일로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곱게 잘 가르쳐서 1년을 더 쓰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사람을 바꿨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직원 채용공고를 별도로 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아니요. 이것 자체는 비정규직, 정규직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상근인력관리규정 5조에 보면 정수 얘기가 나오는데 일용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수가 있나요?

일용정수는 없습니다. 예산안으로 편성되지 정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하루 단가가 3만 3,390원 아닙니까? 그런데 휴일 포함해서 300일이 넘게 되면 4대 보험, 이 4대 보험에는 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당 있지 않습니까? 상여금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라든지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예산은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아닙니다. 4대 보험은 총무과에서 일괄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게 이름 그대로 일시사역입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한 사람이 300일 이상을 근무하거든요, 휴일 포함해서요. 그럴 경우에는 상여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것은 확인을 일용인부 중에서 상용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 3개월 안에 잠정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년에 200일을 쓴다든지 하면 이게 맞습니다만 감사관님 말씀은 분명히 한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을 300일 상용이 되게 되면 상여금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명절휴가비 이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법 상으로 10개월만 사용하고 사람을 교체하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일수 상으로는 365일이 되지만 편법 상으로 사람을 10개월 만에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예산상으로 1일 1명으로 365일 연중 쓰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사례로 저희가 금년 11월말 10개월 쓰고 사람을 교체하는 형편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채용해서 또 나머지 잔여 2개월하고 내년에도 10개월 정도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채용공고를 내는 편법 상 운영을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도청에서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을 다른 부서가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들으니까 사실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아닌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관리실이 됐든, 경기도 상근인력관리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기획관리실 같습니다. 여기서는 차라리 365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일용인부임을 적용시키십시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하고 숙련도를 따져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감사관실에서 편법을 사용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는데요. 지금 일용을 상용화하는 문제는 상당히 억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조직관리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지만 초장에 감사관님께서는 1년 쓰다가 그다음연도에는 다른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질의과정 중에서 1년이 아니라 300일 규정을 그거하기 위해서 10개월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하고 있죠?

네.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거기 보면 12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도에 45명은 지금 본청에 있는 감사관실.

본청, 2청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44명이고요. 2청이 19명. 그래서 2청까지 포함하면 63명인데요. 그날 연찬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요원을 남겨두고 45명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오전에 2청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2청에는 직무연찬회가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할 때 같이 한다고 답을 했는데 지금 1청에 보니까 도에 4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감사관실 정원이 44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못 가는 사람이 개중에 있지만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세워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꼭 1청만 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2청도 이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같이 하는 것으로 계속해 왔고요. 올해만 해도 2청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2청이 포함돼 있는 건데 여기 자료에는 도 45명 돼 있으니까 2청은 그냥 더불어서 하는 것처럼 표현돼 있는데, 올해는 도에 2청 인원까지 포함해서 60명 이렇게 표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만 보면 본청에서 하는데 2청에서는 더불어서 시간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2청에는 예산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2007년 하반기라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10월에 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26일 1박 2일 양일 간을 해서 양평 개군면에 있는 양평쉐르빌 목장에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의 필요성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감사기법을 개발하고 또 직원 상호 간에 상호 정보교류, 감사능력 향상 이런 차원에서 연찬회가 필요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연초가 되면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죠?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연초에 새로 인사이동 있을 때 감사관실에 새로 부임한 직원들이라든지 또 시ㆍ군도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ㆍ군도 75명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산집행할 때 꼭 하반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상반기로 전환할 방법은 없습니까?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사실은 직무연찬회 말고 연초에는 본청에서 시ㆍ군에 있는 감사공무원들 불러가지고 관계자 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공무원들이 그래도 하반기가 시간적 여유가 날 때거든요. 10월 이때쯤이. 그래 가지고 1박 2일로 해서 직무연찬회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차례 하면 좋겠는데 예산문제도 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취지가 새로 감사업무를 맡은 사람에 대한 업무연찬이라고 생각해서 연초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혹시 감사가 다 끝난 연말에 하다 보면 연찬회 성격이, 보통 시기적으로 보면 어떤 직무연찬보다도 그냥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물론 지금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1박 2일 하면서 강사를 몇 분이나 씁니까?

강사를 세 분 정도 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회계적인 기법 같은 또 내년도부터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제도가 따르고 해서 그러한 전문분야에, 특히 2청을 보니까 회계 감사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1청에는 회계담당 분야가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 의한 그런 면과 성과예산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그런 분야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만족합니까?

다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이걸로 저희가 알차게 꾸려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좀더 전문분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민간감사활동 지원보상금 또 민간전문가, 명예감사관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36%로 저조한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민간전문가 대부분이 대학교수라든가 단체 임직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강의일정, 행사일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 참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뭐 회계사랄지 세무사랄지 이런 분들, 또 좀더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산도 세워놓고 또 실제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활용이 떨어진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도 1,200만원을 세워놨는데요. 그래서 그 위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거기에 10만원에 15개 기관 2개 분야 2명씩 2회 해서 1,200만원 예산 세웠죠? 그것 설명 좀 해보시죠? 구체적으로.

강사수당 10만원은 일당이 되겠고요. 사실 일당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것을 20만원 정도 금년에 저희가 내부방침을 새로 해가지고 상용화를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 15개 기관은 내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분야, 기관 그것을 15개 기관을 받고요. 그 다음에 2개 분야는 하나는 토목분야, 하나는 회계분야 해서 2개 분야를 본 거고요. 1개 기관당 보통 두 분씩 모시고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두 분을 본 거고 두 분을 2일로 해서 기초로 잡았는데 사실상 금년도 실적이 36%로 저조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게 막상 저희가 1,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금액이 다 소비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활동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전문가나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용하는 건 바람직한데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참여율이 낮단 말이에요. 참여율이 낮은 원인이 뭐라고 감사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당이 10만원이면 사실 전문가분들이,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자격증 가진 분들이 하루 종일 와서 10만원 받는다고 하면 사실, 아무리 관 행사라지만 적은 편이거든요. 통상 저희 같은 경우에 특강을 온다 하더라도 3시간 정도 특강하게 하면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하는데 이분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1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한두 번 협조는 되겠지만 다시 그 다음 차에 협조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한 점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수나 기관의 임직원을 추천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강의 일정이 있고요. 또 회의일정이라든가 외부행사가 중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모시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는 꼭 두 분을 모시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진을 금년 중에 다시 대폭 정비를 할까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수라든지 사례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또 제도에 재위촉을 하는 기간이 있죠? 신규로 위촉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참여가 안 되는 분들은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할 때 좀 새로운 분들을 모신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하면서 분야를 2개 분야로 정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 분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때그때, 전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서 명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는 분야별로 일반행정분야, 인사분야, 회계, 토목, 건축분야 총 하다보니까 7개 분야 정도 되는데요. 한 기관에 나갈 때는 이분들을 다 분야별로 모시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2개 분야 정도,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원시를 감사한다면 수원시에서는 이번에 갈 감사 주안점이 뭐다, 주로 대형토목공사 중점이다 하면 토목전문가 분을 모셔야 되겠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이 인사분야에 대해서 인사기관장의 인사전횡이 심했다라고 하면 인사전문가를 모시고 하기 때문에 통상 저희가 한 기관을 방문할 때 두 분 정도, 각 분야 한 분씩 해서 두 분 정도 모시고 가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10만원은 수당성격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를 하루에 10만원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요. 그런데 수당만 줘서 될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사업설명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직무연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언제 합니까? 이런 분들.

저희가 보통 방침 상으로는 감사 시작 전에 이 분들 민간전문가하고 명예감사관님을 모셔 가지고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연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2청은 오전에 보니까 그런 직무연찬회를 해서 실비보상도 하고 사업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데 본청은 인원도 많고 한데 그런 예산을 왜 반영하지 않고 어디 부분에서…….

위원님,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2005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가 연찬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 한번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점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도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도 저희가 시행했습니다만 저희 감사담당공무원들 연찬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전문가들을 이번에 포함시켜서 한 10여분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분임장 조로 해서 운영해서 사실상 이번에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도 세우지 않았고 내년도에 세울 예산도 편성 안 했습니다.

감사관님 말씀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할 때 같이 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더군다나 작년에도 그런 예산이 있었고 또 활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이고 여기에 아까 본 위원 질의한 것처럼 집행률도 상당히 낮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연찬회를 계속해서, 물론 같이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런 연찬회 예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나 명예감사관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몇 사람 안 나오고 또 예산의 집행률도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물론 1,200만원입니다만 아까 감사관께서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고려해 본다고 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민간전문가하고 명예감사관, 직무연찬회에 포함해서 실시를 하는데 거기는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연찬회 할 때 한 열 분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는 다 오셨습니까?

참여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50%밖에 안 되었죠?

50%도 채 안 되는 거죠. 명예감사관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니까.

결국은 민간전문가는 거의 안 오시는 거죠?

그러나 이분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두 분 오시면…….

그래서 2청에서도 감사파트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었는데 그러한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 10만원 정도기 때문에 작아서 그렇고 강의가 관련된 시간내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금년과 같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애로사항이 되겠는데요. 어차피 저희들 감사 방향이 공개감사 이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민간전문가라든가 명예감사관은 사실상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현재 실적은 낮지만. 그래서 이것을 좀더 어떻게 현실적으로 참여도를 높여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예를 들어서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수당을 20만원으로 올려준다든가, 민간전문가 같은 경우.

네, 그것도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아예 편성부터 민간전문가 20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올린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았었냐. 그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고요. 특히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촉받는 분들, 위촉받으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내가 명예감사관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전직 공직자가 훨씬 낫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대개 보면 위촉하는 게 하위직 출신보다 거의 과장급들 해 가지고 위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장까지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또 그것 하냐.” 저희 파주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 지금 되어 있는데 한 분은 면장 출신이고 한 분은 과장 출신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처음에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가서 무슨 일 하십니까?” 여쭤봤어요.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차 마시고 일 있으면 봐 주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기관에서 임명이 된, 민간인을 대표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대표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감사파트에 주문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린 감사인데 실제로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민간전문가나 명예감사관이나 위촉해 놓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열린 감사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같이 잘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나름대로 그분들만을 위한 직무연찬회도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감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분들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겠다. 또 하나 더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 이 부분도 공무원들 스스로가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돈이 많다라고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20명이 하면서 1,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1박 2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1박 2일 동안 1,000만원 갖고 뭐 하겠어요? 각 시ㆍ군에서 오는 분들이 연찬비 가지고 옵니까? 참가비 같은 게 있습니까?

참가비는 없습니다. 도비 가지고.

순수하게 이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래도 연찬회 갔다 오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통일된 어떤 정신무장을 위해서도 같은 유니폼입고 트레이닝복 입고, 이렇게 하는 게 꼭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체감을 갖고 서로 간에 하나 된 마음 통일해서 감사 잘하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1,000만원 가지고 그런 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 참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파트에 종사하다 보니까 좀더 내핍생활로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운영해서 효과 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가 크다면 그것보다 바람직스러운 것은 없죠.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두 개 사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두 개 사업이 어떤 거죠? 1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감사파트하고 기강감찰이 있습니다. 기강감찰에 나가는, 활동추진하는 경비입니다. 감사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나가는 감사활동이고요. 그러면 감사활동을 나가기 전에는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사전정보를 입수하고 그래야, 보통 저희가 시ㆍ군 감사를 1개 시ㆍ군당 5일씩 가서 감찰하게 되면 막상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직원들이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활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사나 감찰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사안을, 추석절이랄지 명절 이런 때 현장에 나가서 정보수집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2월이니까 감사 관련해서 업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집행률이 75%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쓰다 남으면 불용액 처리가 될 텐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가서 자료조사하고 또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왕이면 이런 것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갖고 나온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불용액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마련된 예산은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인원이 제약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감사관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대개 보면 이런 감사활동이나 조사활동하는데 너무 규정에만 얽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조선미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직무연찬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평균적으로 몇 년 근무하나요?

보통 2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근무하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직무연찬회가 집행률이 99.9%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렵게 예산 절감해서 이 연찬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가장 그나마 집행률이 높고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보면 감사기법 개발이나 아니면 정보교류 이것이 그나마 이 연찬회를 통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현실화시키셔서 아까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이동하고 바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청렴도가 경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서 행감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범죄율이 높은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 이것은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관실 예산을 다루면서 “왜, 예산이 적냐, 도와드릴 게 없냐.”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관실도 절약도 좋지만 현실성 있는 예산을 요구해서 감사에 대비하시는 것을 갖추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166쪽부터 167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에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금액은 2005년에서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07년도 반영분 1,001억 2,500만원보다 359억 3,100만원이 늘어난 1,36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정 경쟁력 강화와 전자도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책기획·예산운영분야는 1,119억원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04억원,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에 1,000억원, 도정발전 연구용역으로 15억원을 계상하여 2005년에서 2009년 계획보다 216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241억 5,600만원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및 성능 개선 등 5개 자체사업에 83억 9,500만원을 반영하여 2005년에서 2009년 계획보다 142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57억 6,100만원을 반영하여 국가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민선4기 도정운영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전자도정 확대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5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39억 3,901만 6,000원이 증액된 114억 2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자정보 이용수수료 1,158만원과,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1,500만원 등 세외수입과,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13억 7,6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705억 329만원이 증액된 1조 8,073억 1,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559억 9,500만 9,000원, 제지출금으로 111억원, 징수교부금 1조 6,504억 900만원, 예비비 898억 1,0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의 편철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민의식구조조사 사후조사 인부임으로 8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총 17억 43만 9,000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773만 9,000원, 브랜드 통합 마케팅 추진을 위한 야립지주 광고 및 시설물 제작·설치비로 2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과제 원고료, 2006 도정백서 발간, 광역행정 추진, 각종 통계자료 발간, 국정감사 관련경비,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정현안 전략 홍보 등 경상사업비로 12억 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하단부터 59쪽 중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총액인건비 시행 대비, 수도권 규제개선 공청회 등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1억 3,233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북한·중국 방문, 기업 해외이전 조사, 도정정책 비교연수 등으로 국외여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중간부터 60쪽 중간까지 업무추진비로 3억 2,4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억 8,700만원, 4개부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9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쪽 중간에서 61쪽 중간까지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지 비교연수, 기업 해외이전 조사 등 민간인 국외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생의 참신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자 정책제안 우수자 시상금으로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평가결과 우수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상금으로 7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기도의정회 지원에 1억 8,000만원, 수도권 규제완화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중간,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실국 공통 풀연구용역비로 15억원, 출연기관의 운영 개선을 촉진하고 도정 주요사업의 심층평가를 위해서 경영평가비로 10억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1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해 시·군으로 교부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 1,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관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컴퓨터, 프린터기의 대체구입과 행정디자인에 필요한 이미지 CD, 그래픽전용소프트, 전용서체, 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쪽 하단부터 65쪽 상단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137억 282만 8,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3억 9,378만원, 기관 공통 국내외 여비로 8억 626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800만원, 예산업무수행활동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 민간인 국외여비로 5,000만원, 예산성과금으로 1억원, 기관 공통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7억 5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속복사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정산으로 1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상단부터 70쪽 상단까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78억 1,168만 7,000원이 증액된 243억 3,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억 3,221만 9,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2,164만원, 자치정보화조합분담금, 사랑의 PC보내기운동 추진,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전화사용료,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행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경상사업비로 61억 1,0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화마을 지도자 등 관계자 워크숍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698만 1,000원, 정보화추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포상금으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부터 70쪽 중간까지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96억 1,865만 9,000원으로 시ㆍ도행정정보화 장비도입에 6억 6,240만원, 제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으로 5억 2,443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20억 8,982만원, 제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1억 2,5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6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83억 8,993만 1,000원으로써 행정포탈 구축, 정보콘텐츠 구축,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 서버구입 등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5억 6,000만원,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억 8,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시스템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에 12억원, 컴퓨터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에 1억 6,400만원,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30억원, 구내정보통신망 이전설치 및 구내교환시스템 교체에 24억 6,0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73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감리비로 7,59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쪽 중간부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마을 정보화 학습장 조성에 8,540만원, 제6차 정보화마을 조성에 1억원 등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사무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컴퓨터, 노트북, 모사전송기, 전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부터 72쪽 상단까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6,816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3,700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법무행정 전산화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자료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203만 8,000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보구독료,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8억 7,3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과 72쪽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474만 4,000원, 시·군 법무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인솔을 위한 국외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법무업무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활동비로 1,140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24만원, 소송 수행 시 경기도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 소송 변제 비용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지원 및 기타경비, 73쪽의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1조 6,504억 9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1조 1,140억 2,600만원, 특별재정보전금 3,713억 4,2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65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898억 1,086만 3,000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전출금으로 1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예산총칙은 사항별설명서 100쪽부터 102쪽까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26억원이 증가한 9,918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925억원, 영업외수익이 4억원, 융자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 수입이 4,106억원, 공채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4,800억원, 2006년도 이월금 예상액이 8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에 970억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으로 4,400억원, 고정부채상환금 4,394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금으로 600만원, 예비비로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원이 감액된 929억원으로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은 총 925억원, 도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은 330억원, 시ㆍ군융자금 이자회수 수입 474억원, 기타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은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월액 등 여유자금과 신종환매채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을 합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198억원이 감소한 979억원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금관리비 9,411만원, 발행공채 이자상환액 963억원, 선급이자 6억원,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예비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자본적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1,567억원 증가한 8,906억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총 4,106억원, 도 융자원금 회수수입 20억원, 시ㆍ군 융자원금 회수수입으로 2,392억원, 기타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69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매출수입인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으로 4,8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5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24억원이 증가한 8,93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융자금은 총 4,400억원으로 도 융자금은 안산 본오～오목천간 도로개설 등 91개 사업에 2,500억원, 시ㆍ군 융자금은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 등 10개 사업에 1,330억원,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기타융자금으로 5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을 위한 발행공채 원금상환금으로 4,394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금으로 600만원, 예비비로 1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1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인상에 따라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국비보조금을 당초 20억 8,982만원에서 21억 1,990만 6,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6년 제2회 추경보다 30억 2,226만 9,000원이 감액된 1조 9,372억 3,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보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시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액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통신망의 요금할인과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회선사용료가 감소하여 일반운영비 3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출자, 보조사업 부담금 부족액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526억 7,226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경기도 산업발전 비전수립 연구, 경기도 소방행정 효율화 방안연구, U-경기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등 4건은 용역기간이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사업은 시·군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기금운용 계획 중 기획관리실 소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쪽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한간 상호발전과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1년 11월 9일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과 함께 기금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43억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 139억원과 도 금고 예치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지출 편성내역은 수입에 기금이자 5억원, 지출은 5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말 기금잔액은 9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7년도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회수한 55억원과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을 합쳐서 총 64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경기도와 중점교류 대상지역인 평양 강남군 당곡리 북한농촌 현대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54억원, 육로를 통한 사업추진 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4억원을 합하여 총 58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6억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입계획과 16쪽 지출계획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출연금 227억원과 이자수입 27억원을 합하여 총 254억원이며 이 중 사업비 164억원을 지출하면 2007년도 말 현재의 순조성액은 9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탁금 및 예치금은 도금고 예치금으로 6억원, 통합관리기금에 84억원을 관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교류사업이 현재 보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내외 정세의 변화, 도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기금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 9월 28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1쪽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말 현재액 352억원과 2007년도 수입액 124억원을 재원으로 내년도에 465억원을 지출하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1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7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11억원과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3억원, 은행예치금 회수로 352억원 등 총 476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465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1억원은 도 금고 예치금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 기금운용 개요 및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 29일 제정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과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6년도 말 운용잔액 3,031억원과 2007년도 수입액 663억원 등 총 3,694억원이며 2007년도에 161억원을 집행하면 연도말 기금 잔액은 3,5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7년도 수입은 각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 552억원과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11억원, 예치금 회수 등 총 6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의 지역 SOC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500억원을 활용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수금 상환으로 55억원, 타 기금 예수금 이자로 106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3억원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 수입계획 및 32쪽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이자수입 111억원과 각 기금의 예탁금 552억원 등 총 수입 663억원에서 사업비 161억원을 집행하면 5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까지 순조성된 기금 3,031억원을 합하면 2007년말 현재 조성액은 3,5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34쪽 적립기금 명세는 내용이 중복되어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06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7년도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6년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액과 주요내용,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114억 299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74억 6,397만원의 52.8%인 39억 3,9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수입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이 증액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신규 내시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은 총 1조 8,073억 1,487만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액 1조 7,368억 1,160만원의 4.1%인 705억 3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등에 따른 거래 위축과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표 현실화로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의 신장이 전망되고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대비 14.5% 증가하게 됨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해야 할 재정보전금,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예산 등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 1조 8,073억 1,487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8조 6,183억 8,646만원의 21.0%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은 전산정보 이용수수료 수입 1,158만원과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징수수입 1,5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13억 7,641만원 등 총 114억 2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인 전산정보 이용수수료와 정보통신공사업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일반회계 중 세입 비중이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세입예산 편성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획관리실 예산은 1조 8,073억 1,487만원으로 이 중 기관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41억 6,495만원, 사업예산이 417억 8,006만원이며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1조 7,513억 1,986만원으로 9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 추진 브랜드 홍보에 2억원, 브랜드 홍보 시설물 제작에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브랜드 인지도 개발 초기단계인 2005년부터 2006년도에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주력한 반면, 2007년도에는 경기도가 매력 있는 지역임을 중점 타깃으로 하는 관광·투자 마케팅을 추진하고 경기도 대표이미지를 개발, 집중 홍보하여 경기도의 브랜드 파워와 가치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세계속의 경기도로 성장하고 경기도 브랜드의 효과적인 홍보와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기업의 우수 생산품 또는 각종 판촉물 등에 경기도 브랜드를 무상으로 표식화 하는 방법 등으로 브랜드를 홍보하는 한편 상품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브랜드의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정책과제 원고료 3,000만원은 주요 현안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주민의사와 유리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과 더불어 경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도정현안 전략홍보비 7억원은 수도권 규제 개선 추진 등 불합리한 수도권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인식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내용에 있어 인터넷, 신문, TV 등 홍보매체를 통한 도정 주요현안 사항 홍보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이 매체별 총 횟수로 되어 있는바 집행 시에는 정확하고 계획성 있는 홍보방법을 제시해서 전략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한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안 및 방안을 제시하고 타 시ㆍ도의 개발 및 발전방안이나 모델을 측면지원하는 방안 등 함께 상생하는 윈윈 정책으로 외부반발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정책 홍보책자 제작 1억원은 수도권 기업규제, 낙후된 접경지역의 수도권 규제 등의 실태와 피해사례를 홍보책자로 제작해서 국회, 중앙부처 등 각급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지만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개선되어야 할 법령들의 개정안을 관련전문가 또는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시책도 같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정책토론회·공청회 개최 등 1억 2,000만원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 수도권정책 관계전문가 및 기업인, 비수도권지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실태, 기업 등의 피해사례, 규제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비에 공무원 국외여비와 일반보상금의 기업 해외이전 조사 각 5,000만원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해외이전기업과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 사례를 조사 연구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공감하겠으나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의 해외이전 조사라는 부기명은 “수도권 기업 해외이전 사례 조사”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보상금의 대학생 정책제안 공모 우수자 시상금 7,250만원은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정책 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제안 공모를 통해 도정 주요사업의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학생 정책제안 공모와 같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보다 많이 채택 시행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포상금의 도정주요사업 추진 성과시상금 5억원은 신규사업으로써 주요사업 심층평가 결과 유공자, 도정 중점시책 유공자, 중앙부처 평가 유공공무원, 국비 확보 및 도정홍보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성과 시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보상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요사업 및 중점시책을 추진하는 부서는 일부 부서로 한정되어 있고 평가 또한 일부 부서만 해당된다는 점, 해당 부서의 고유사무로 당연한 업무 추진임에도 중점시책추진부서라는 이유로 포상대상으로 선정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과금제도가 지급대상자의 차등 수혜로 조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 공무원이 차등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는 현행 성과금을 통합 시행하는 등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전 공무원이 공감하도록 시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도정발전연구용역비 15억원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실국공통 연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용역은 전문가 등으로부터 그 사업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와 검토 등이 필요할 때만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 개선방안 등 공무원의 노하우와 사업연계성 등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업 등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용역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검토하여 용역비를 과다하게 투입하거나 불필요한 용역을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신규사업인 도 출연기관 및 도정주요사업 경영평가 10억원은 도의 16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의 발전방향, 조직·인력의 재편방안 제시 등을 위해 실시하는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대규모 투자사업, 사회적 문제 대두사업 등 도정 주요사업 추진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전문 용역기관에 심층분석을 의뢰하는 도정 주요사업 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려는 것으로 이는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도정 주요사업의 심층분석과 상시평가를 통해 재검증과 예산투입 여부 결정 및 문제사업에 대한 대안제시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출연금의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04억원은 ’07년도 예산안 157억원 중 기 조성된 기금이자수입 등 자체충당이 가능한 53억원을 제외한 부족재원 104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기금의 이자수입과 수탁용역 사업의 수익금만으로는 도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연구사업 등을 위한 운영이 어려워 설립목적과 기능을 감안할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경기도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연금의 집행잔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운영예산 중 포상금의 예산성과금 1억원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2006년의 경우 1인당 지급한도액을 최고 20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창의적인 사고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민간이전의 기관공통사회단체보조금 17억 578만원은 지식, 경제, 복지, 홍보 등 도정시책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써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도 단위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를 보호·육성하고 민간부문의 공익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서 도민의 공공서비스를 향상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원단체의 선정과 보조금 배분에 투명성 확보와 유사·중복사업에 지원되지 않도록 세밀한 심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금원리금상환의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105억원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통합기금 중에서 2005년도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 등 총 25건에 2,000억원, 2006년 총 30건 1,000억원의 융자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연리 3.5% 이자상환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사랑의 PC 보내기운동 추진 3,000만원은 업무용 PC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중고 PC를 노인,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활용이 원활한 사양으로 만들기 위해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을 수리 및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물품의 재활용과 정보격차 해소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은 경기넷, 시·군 유선방송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보급대상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단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 보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와 기타 경제적·지역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소년ㆍ소녀가장들에게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9억원은 자동차관리시스템 등 9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로 시스템의 안정화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의 경우 취득원가의 8%를 연 유지보수비로 지급하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가의 12%를 유지보수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장비보강으로 매년 유지보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유지보수 비용 산정 시에는 무상보증기간 확인, 장애발생 시 수시로 보수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비의 경과연한을 감안해서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산정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61억 1,700만원은 국가 GIS 추진계획에 따라 2007년도에 총 81억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 군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통합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40억 7,800만원과 도비 부담률에 의한 도비 20억 3,900만원을 대상 시ㆍ군에 보조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체제 구축으로 각종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재해·재난 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구개발비의 신규사업인 행정포털 구축 3억은, 시ㆍ도 행정정보시스템을 중앙부처 및 시ㆍ군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포털을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와 서울시는 시ㆍ도 행정정보시스템 행정포털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시ㆍ도 행정포털 운영보다 앞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시ㆍ도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표준화해서 개발 보급하는 기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업무 전 분야에 대한 정보화를 구현하고 중앙부처 및 시ㆍ군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됩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중 제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정보콘텐츠 구축비 2억원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제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정보이용환경조성비 1억원은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 구축을 통한 정보생활화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공동체 의식 고취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신규 마을 조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기 조성된 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대책을 마련해서 이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시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소송수수료 6억 5,000만원은 행정소송과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이라 하더라도 소송물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건과 민사 합의부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소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변호사 선임 건수를 100건, 평균 수임료 650만원으로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약 2억이 증가한 6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포상금의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3,000만원은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70% 이상을 승소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수행은 면밀한 검토와 시의적절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법규 연찬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기앙양과 보상적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배상금 등의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 5,000만원은 경기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비용 변제를 위해 10건을 예상하여 계상한 것으로 법원 결정에 따른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의거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기 변제로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공통적 경비로 일반도세 징수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서 시ㆍ군에 배분토록 규정되어 지급하는 재정보전금 1조 6,504억 900만원과 예비비 898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9,918억 3,045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인 1,425억 9,39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리금 회수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23억원 증액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929억 585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에 925억 3,595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이 3억 6,990만원 등이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2억 3,9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융자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가해서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85억 5,961만원이 증가한 반면 영업외수익은 전년대비 97억 9,921만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8,905억 5,996만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 4,105억 9,960만원과 공채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 4,800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567억 4,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 융자원금 회수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2,237억 4,270만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2006년도에 가용재원 대비 융자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이월액 감소로 전년도보다 129억 919만원이 줄어든 8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979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억 9,0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영업비용 970억 3,794만원은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연구개발비 등 기금관리비 9,411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 상환금 969억 4,384만원 등이며 이밖에 예비비로 9억 2,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8,938억 6,3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23억 8,4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 본청 및 시ㆍ군,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기금융자금으로 외국인 투자지구 개발 등 산업입지 조성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사업 및 농경지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도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102개 사업에 4,400억원이 융자계획 되었으며 2002년까지 발행한 공채 중 2007년도에 상환 예정이거나 미상환된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상환금 4,393억 7,483만원 및 기타 자본적 지출 600만원과 예비비 144억 8,262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금융자금이 2006년 대비 23.3%인 831억원이 증가되고 지역개발채권 상환 원금이 2006년도 대비 721억 5,673만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이월금과 정기예금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증가를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1,425억 9,391만원이 증액된 9,918억 3,045만원을 편성하였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발행공채 원리금 상환금, 도, 시ㆍ군 및 공기업 등에 대한 융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1%가 증가된 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등에 따른 거래 위축과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표 현실화로 전년대비 지방세 수입의 신장이 전망되고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대비 14.5% 증가하게 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며 전년도와 비교할 때 경상예산은 4.8%인 6억 5,201만원이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46.3%인 359억 5,94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4%인 1,057억 8,97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도 출연기관 및 도정 주요사업 경영평가,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액,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등이 증액되고 경기지방공사 출자금이 감액된 것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비를 미리 예측하여 다소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고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여건은 어렵지만 조성된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금 융자를 함에 있어 사업 분야를 다각화 해나가는 한편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ㆍ군 융자금을 확대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 조화로운 기금운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 11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9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정보통신예산 중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20억 8,982만원을 21억 1,991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구축한 공통기반시스템 장비에 대한 리스료를 5년간 보조금으로 당초 국비가 40%에서 지원되는 것이었으나 평택시에 20%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액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1조 9,372억 3,799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9,402억 6,026만원의 0.16%인 30억 2,22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해 50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 3억 5,000만원, 예비비 526억 7,227만원을 감액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1조 9,372억 3,799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9조 296억 2,418만원의 21.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운영 중 출자금 500억원은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파주LCD 협력단지 조성,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각종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경기지방공사에 4년간 3,560억원을 증자하였으며 향후 추가 증자가 계획되어 있으나 광교신도시 건설 등의 대규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및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과다한 사채발행은 대외신인도 하락, 금융조건 악화 등으로 추가사업의 시행 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부채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광교신도시 토지보상 등으로 경기지방공사의 사채발행은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자본금 증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추경을 통해 500억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을 확대한다고 해도 내년에는 부채비율이 700%에 이르게 되는 만큼 향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참여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지방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 3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도-시ㆍ군간, 도-직속기관ㆍ사업소 간의 인터넷 민원업무, 전자문서 유통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의 절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2006년 9월 이전에는 지방행정정보망, 전국단일망, 영상회의망, 민방위경보통제망으로 분산 운영되어 회선사용료를 지출해 왔으나 9월부터 도 정보통신통합망 구축에 따라 회선사용료가 절감되었고 통신망이 행자부 초고속국가망 서비스에서 정보통신부 전자정부통신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금할인율 증가로 인한 절감액을 추경에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중 예비비 526억 7,227만원을 감액한 것은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와 국고보조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금 지출 등을 위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 명시이월 사업비는 정책기획예산 중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1억 3,194만원, 정보통신예산중 U-경기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1억원,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24억 2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평택호 및 주변 배수유역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4계절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1년간 연구용역으로써 내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고 경기도 산업발전 비전 수립 연구용역과 소방행정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은 각각 2007년 8월과 2007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으며 U-경기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행정자치부 공통사업과 연계추진 하게 되어 용역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는 시ㆍ군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안은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지방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 및 예비비 감액을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6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용역수행이 장기간 필요한 사업의 이월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금번 이월하려는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0월과 11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 추진일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때에 추진하지 못한 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써 향후에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6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기금규모와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자산 규모는 총 1,233억 4,082만원으로 전년도 1,974억 8,046만원에 비해 37.5%인 741억 3,9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경기도의 각종 기금운용 규모는 총 15종에 1조 5,753억 9,941만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07년도 기금수입은 예탁금 회수수입 55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3억 7,790만원, 이자수입 4억 9,122만원 등 총 63억 6,912만원이며 지출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58억원과 예치금 5억 6,912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의 2007년도 기금수입 도비출연금 111억원과 기금의 이자수입 13억 1,301만원 그리고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 351억 9,896만원 등 총 476억 1,197만원이며 지출은 도 지방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465억 1,704만원과 익년도로 이월되는 적립금 10억 9,4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07년도 기금수입은 도금고 예치금 및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111억원,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551억 5,933만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 31억 4만원 등 총 693억 5,973만원이며 지출은 일반회계 등 재정융자금으로 500억원, 각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0억 7,339만원, 익년도로 이월되는 적립금 32억 8,634만원으로 총 693억 5,9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2001년 9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2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벼농사 협력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총 43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부터 총 88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 농촌지역의 환경을 바꾸어 줌으로써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 핵실험 이후 기술자 귀국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나 북한주민 지원차원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틀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술을 전파하는 등 향후 자생력을 길러주는 정책과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을 위해서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방채 원리금 2,485억원을 상환한바 있으며 2007년에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465억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어 2007년 말까지는 추정순세계 잉여금 1,200억원의 9.25%인 111억원의 도 출연금 수입 등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465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11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발행된 지방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앞으로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일시적 과다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적립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은 2004년 11월 29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SOC사업 등 지역개발시설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해서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해 나가는 기금으로써 기금조성 방법이나 재원조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융자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추경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당관 또는 사무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번 협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검토보고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바로 추진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가 금년에 현재 500억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금년에 총 얼마가 증자되는 겁니까?

금년에 마무리 추경에 500억이 올라와 있고요. 금년 당초에 500억 해서 1000억.

아까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6년도에 1,500억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에 1,500억을 하려다가 금년에 마무리 추경까지 500억이 가면 1,000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500억의 갭이 생기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1,000억이 계획되어 있죠? 2007년 1,000억, 2008년에 1,440억, 그런데 2009년하고 2010년에는 계획이 없고요.

네.

그러면 금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계획에 더 반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재원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재정계획에 충실해서 저희들이 출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에 대한 이번 감사에서도 보고 아까도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부채비율이, 차입금이 많아서 부채비율이 현재 500%가 넘고 금년 연말까지 가면 숫자적으로 700%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에 대한 예산수요는 많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 예산도 긴급한 곳이 많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다른 어떤 자본증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 미반영분과 2009년, 2010년에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방공사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좀 의견조율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공사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출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도 1,500억을 계획했습니다만 1,000억밖에 못 해서 500억의 갭이 생기는데 갭이 생기는 부분은 추가로 더 출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교테크노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앞에 두고 지방공사의 재정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SH공사 이런 것에 비교하면 부채비율과 자본, 이런 관계를 보면 경기지방공사의 안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채비율이 500%, 앞으로 700%까지 간다고 그러면 내년에 700%에 이르게 되는 부채비율이라면 결과적으로 부채에 따르는 금융비용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선 자기자본이 많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금융기관에서부터 대출받는 문제도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의 질의하고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경기지방공사가 12월 현재 부채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말로 해서 621%.

지금 이번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커다란 이유 자체는 뭐로 보십니까?

현재 부채비율도 높고 그래서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사업은 많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증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의 핵심입니다. 아마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그걸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3회 추경을 다루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목표가 뭐냐 이겁니다. 부채비율이 높고 차입하는데 현 자본 가지고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일시방편으로 500억을 증자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경기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유사기관이 SH공사 있지 않습니까? SH공사가 현재 부채비율이 170%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대비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표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칫 설명을 들어보면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부족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경기지방공사의 경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일시적으로는 연도별로, 자금을 조달할 시기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저희가 감안해서 증자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중기지방재정입니다. 5년 단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 내년 상반기 계획이 뭐냐 하면 지사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뉴타운과 더불어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500만평 이상 1,000만평을 얘기하셨거든요. 2개 사업지구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자본의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계획에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2006년, 2010년 중기지방재정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기획행정의 문제점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뉴타운 사업도 10개 지구가 지정돼 있고 5개 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재정분석이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되면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원에 대한 조달계획상 자본금을 더 증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경우에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상 2009년, 2010년에도 저희들이 자본금 증자하는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발계획 수립하는 예산만 반영돼 있고 재원조달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자본금 대비해서 차입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현행법에서 얼마까지 허용합니까?

10배입니다.

10배인데 700%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한다는 것은 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보다는 대비되는 SH공사입니다. 170%,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담당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SH공사는 그러면 서울의 뉴타운 계획에, 서울에서 이번에 지구지정된 게 몇 개입니까?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 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경기지방공사의 경영방침이 틀린 것 아니냐. 사업규모 자체는 서울 SH공사가 클 것 같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SH공사의 자본금이 저희 경기지방공사보다도 세 배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 경기지방공사도 자본금 증자가 많이 된다면 부채비율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에 SH공사보다 경기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를 하면서 급격하게 자금에 대한 소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졌는데 앞으로 광교신도시 이외에 다른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 뉴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가 서울 SH공사 수준만큼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자본금 증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부서보다도 경기지방공사에 관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9년도, 2010년도 계획이 나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경기지방공사에서 제안한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자본금 증자 부분은 뉴타운 사업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광교신도시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사업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본금 증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돼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계획이 확보되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앞으로 2년 후 정도 될 것인데 그렇다면 2009년, 2010년도에 자금소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광교신도시가 분양돼서 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추가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데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금소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변동이 가능하지만 다른 곳의 비교대상이 되는 경기지방공사에 관한 한 심도 있는,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는 경기지방공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남기는 택지개발사업도 있지만 거의 투입 대비해서 그냥 지원하기에는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욱더 경영수지 자체는 악화될 수 있다는 내부연구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00%, 내년도에 7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반드시 수정계획을 통해서라도 이 5개년계획에 경기지방공사의 내실화를 위한 계획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내내 같은 건인데요. 우선 지방공사가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공사에 갔을 때 들었어요. 그럼 지금 수익률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사업에 따른 수익률은.

그 부분은 필요하면 지방공사에서 답변…….

오신 분 누구…….

기획예산팀장 이민영입니다. 저희 사업은 택지사업은 10% 정도 되고요. 주택사업은 2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수익률은 10%에서 20% 사이가 되겠습니다.

10%에서 20%요?

네.

그러면 지난번 행감하고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궐동 같은 경우 4년 동안 해서 일반주택시행사들이 시행작업을 해서 그냥 원가에 넘겨주면 수익계산은 안 합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아니, 궐동 이양을 할 때 모든 사업에서 10%에서 20%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양을 했지만. 4년간 했다면 각종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구지정부터 시작해서 개발계획 승인 이런 것을 쭉 하면서 4년간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넘긴 거를 보면 내가 봐도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영수증 금액만 해서 넘겼으니까. 들어가세요. 넘긴 이유가 1조원에 달하는 자금압박입니다. 그 자금압박의 원인이 금년 12월말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용되는 사람들 그분들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년 안에 보상을 완료해야 된다는 게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감정평가한 게 어제, 오늘 해서 토지공사로 감정계획이 와요. 그러면 전산작업해서 실질적으로 15일쯤해서 문서 보내고 뭐하고 하면 금년 안에 이게 보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협약서를 봤어요. 금년 안에 보상을 한다는 줄 하나만 딱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 그것의 원인인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패널티를 어떻게 주겠다든가 이런 게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도에서 출자하는 자본금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것 보면 부채비율을 줄이려고 하는, 아까 그런 사업에 있어서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사업이양을 할 때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을 위한 노력도 안 했고 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공짜로 넘겼다, 그것도 자기 경쟁회사에. 그냥 다른 표현을 쓰면 백기 들고 투항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넘기고 과연 우리 도에 출자금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기업에 도에서 출자한 공기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일단 제가 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녹지재단 출연금이 계획상에 약 15억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거기 4개 분야 27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몇 개 분야의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7쪽에 농정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소관이 전체…….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 2청 건설교통 부분에 보면 각종 사업이 보통 6개 시ㆍ군 또는 교량 203개소 또 군훈련도로 정비 등 3개소, 위험도로 개량사업 2개소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부분에서 지금 중기계획에 보면 10억이 이번에 정책개발포럼 및 연구용역으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앞에 수정계획사업비 해서 40억이 있는 거는 뭐죠?

4년간…….

그러니까 2010년까지 해서 쫙 파악을 해서 한 거죠? 앞으로 계속 용역비를 10억씩 해서 투자하시겠다고 잡아놓으신 거죠?

네.

해마다 이것은 도 출연기관 16개하고 중요도정 관련해서 평가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십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정책연구를 하는데 1년에 10억원 정도 신규로 지원해서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 또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처 의장단에서 정책개발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집행부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연구개발비로 앞으로 활용할 예산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가려고 본 질의를 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경기지방공사의 수익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계자께서 택지사업이나 주택사업이 보통 10%에서 20% 남는다고 대답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수탁사업은 4%로 알고 있고 다른 사업도 10% 미만인데 만약에 10%에서 20%가 남는다면 택지개발이든 어떤 사업이든 경영에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1년에 그럼 올해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6조가 되면 거기에 20%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관계자 분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해주시고 아니면 수정을 요구하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경영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정확히 잡고 가려고 합니다.

경기지방공사경영기획실장 김재만입니다. 좀전에 저희 공사 관계직원이 답변드린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극히 미미하고요. 택지에서 10% 그 다음에 주택에서 20%로 답변한 부분은 수익률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택지의 경우도 5% 수준, 주택의 경우에는 10% 수준 대략 그 이내 선에서 수익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정확한 대답이 아닌 걸 여기서 해주시면, 조금 이따가 질의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헷갈리십니다. 전혀 계산이 안 나와요. 자본금 출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지방공사하고 좀 저거한데 명시이월 문제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시이월과 관련된 용역비는 원래 당초예산에 용역 저거로서 해서 11억 5,000인가 거기 있는 용역비로 시행을 하신 거죠?

풀로 용역비 8억 확보해 놓은 거에서 용역비를 집행한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물론 갑자기 우리 도정에 참고를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보면 연초에 대략 몇 개 정도 몇 개 사업 어느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풀을 하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대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명시이월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대개 소방행정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회의에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했는데 그 이외의 사업들을 보면 10월, 11월에 용역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풀용역비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경우에 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것인데 예측이 돼서 계획된 것은 각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용역예산을 편성했고요. 풀용역비 8억원은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건데 금년 11월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은 민선4기 들어와서 도민들의 새로운 의견을 수렴해서 부득이하게,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급하게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1월에 계약했는데 그것이 연내에 완료가 될 수 없는 사항이고 연초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U-경기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같은 경우 이유를 보면 행자부 공통사업과 연계추진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이때 용역을 체결했습니까, 아니면 이에 따르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2006년 6월에 시ㆍ도 분담해서, 공통되는 부분은 시ㆍ도에서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겠다,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8월에 마스터플랜을 기 세워가지고 있다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지난 9월에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가 10월 17일에 계약을 맺어서 내년 4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비롯해서 과업지시서하고 명시이월된 용역 3개를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건은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의 내용을 보면 해당 기획관리실 소관 중에 지방공사 자본금 출자 500억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 정보망 회선사용료가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추경으로 왔죠?

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납하는 사유는 2006년 9월부터 경기도 정보통신 통합망 구축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2억 2,250만원이 절감된 거고요. 절감내용은 88.4%의 낙찰률이 적용돼서 1억 5,800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그리고 기존 행정자치부 초고속통신망 서비스에서 2006년 3월부터 정보통신부 전자정부통신망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요금할인율의 증가로 인해서 1억 2,750만원이 감소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3억 5,000이 올라온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지방행정정보망 이런 것들은 당초에 계획이 돼 있지 않았었나요?

정보통신부에서…….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이전인 작년 8월, 9월 이전에 어떤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그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었습니다.

두 건 다 그런 케이스입니까?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정보통신 통합망 구축 건은 저희가 통신망 사업자 KT하고 계약에 의해서 낙찰률이 88.4%이기 때문에 차액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금액이 꼭 연말에 가서 이렇게 감액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연초부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분야가 다 반영돼 있죠?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아까 지방공사 건도 추경과 관련해서 금년에 1,500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었는데 물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그렇게 예상했던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물론 지금 예비비에서 일부 확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재원은 없었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금년에 1,500억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없었나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8월말에 거래세율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세수가 한 1,500억 가까이 중간에 감소가 되는 바람에 도 재정이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방공사에 출자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재정계획과 연동해서 자본금 증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명시이월이 5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중에서 용역 풀 예산에서 이월된 게 있습니까?

세 건.

어느 것,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 수질개선 관련된 용역, 경기도 산업발전 비전수립용역, 소방행정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세 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당초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본예산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풀용역비에서.

그러니까요. 풀용역비가 금년도에 얼마죠?

8억원입니다.

8억원 속에서 지금 이 세 가지가…….

네, 거기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소방행정 효율화 방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혹시 소방재난본부의 어떤 조직과 관련된 겁니까? 여기에서 굳이 소방재난본부가 아닌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동근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제도 개선문제는 현재 소방운영에 있어서 소방서도 자꾸 증설되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현재 흐름이라면 소방인력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진 외국이나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력만이 계속 증가하는 이런 방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소방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재정부담을 하지 않고 있고 도만 재정부담을 하는 그런 재정부담 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인력 면에 있어서도 소방수요가 생길 때마다 인력을 증원해서만 대응하는 시스템보다는 새로운 선진화된 장비의 도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아울러서 같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가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 근거가 뭐죠? 근거용역이 있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소방서가 계속 신설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신설에 따른 인원증원입니까? 아니면 자체 증원계획이 있었습니까? 5개년.

소방인력증원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개년이 언제가 끝나는 기간입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인원이 증원되어 왔습니다. 결국 지금 보면 제목을 봤을 적에 이미 증원계획에 의해서 계속 증원되어 오던 거의 마지막 해 정도쯤에서 이 용역이 발주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난번 임시회 때 소방본부의 증원과 관련되어서, 증원이 따르면 예산도 증액이 되겠죠? 문제점 노출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이미 소방서의 자체계획에 의해서 충원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뒤늦게 대안마련을 위한, 결국 효율이, 용역의 결과가 예산이나 정책에는 반영되기 늦은 용역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인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지금 용역을 하지 않고 증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증가될 것이라고, 추계를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추계에 의한 인력증원은 불합리한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추계라고 하는 것하고, 분명히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용역에 따른 5개년 충원계획이었거든요. 추계라는 것하고 용역의 결과하고요. 그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웠던 용역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짐작합니다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인력증원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고요. 그러던 중에 신임 김문수 지사께서 소방인력의 증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지사께서 소방서의 신설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증원을 문제 삼으면서 소방서는 신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가 하나 신설되면 약 100명 정도가 충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뭐랄까, 이것은 미래를 위한 용역이 아니라,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내부변명을 위한, 그래서 이 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되기보다는 자기위안식의 그런 용역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풀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남으니까 가자라고 하는 예산이 아니냐, 써 보자.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소방제도에 대한 개선은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재정부담이라고 하는 측면에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현재 광역행정체제에서 도가 소방에 소요되는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현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소방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는 시ㆍ군도 같이 부담해야 될 이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재 소방에 대해서 인사권이라든지 소방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두 행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도 일정부분 재정부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은 이제 무엇인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있을 때 인력측면에 있어서 소방서를 신설하게 되면 한 개 소방서에 얼마가 필요하고 또 2교대를 3교대로 바꾸면 얼마가 필요하고 하는 당연한 순증적인 관점 속에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은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충분히 개선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서 풀용역비를 쓰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의도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질의가 풀 예산으로 서 있는, 풀 용역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라고 확인했고요. 그 발주시기가 11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불용처리도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건데 11월에 발주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 테마 자체가 맞아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두 번째 경기도 산업발전 비전수립연구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역에 관한 한 풀 성격으로 예산 승인해 준 커다란 이유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와 비전에 대한 경기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라고 한 것인데 이게 전부 다 11월에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갔다라고 추측되어 질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것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뒤늦게 발주해서 명시이월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이 뒤늦게 발주되었던 것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목 있지 않습니까? 제목을 봤을 경우에는 남는 예산을 쓰자라고 하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명시이월사업이니까 감사는 아닙니다. 이번에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인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절대적으로 향후에 예산집행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일단 정책기획관이 아닌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할 내용이지만 이 U-경기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9월에 협의회 회의 소집을 분명히 요구했고, 위원장이 제1부지사 맞죠? 그런데 그때 분명히 9월에 회의소집을 통해서 중간점검을 받기로 했는데 9월에 회의소집 안 하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회 때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촉진협의회 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11월 8일에 있었습니다.

8월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9월에 한 것으로 제가…….

8월에 회의가 있었고요. 그때 안건 자체가 바로 이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관련해서 1년에 회의가 한 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그때 위원회 결과 자체가 9월에 회의를 다시 한 번 해서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회의가 마감되었습니다. 통보 없었고요. 11월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정책에 반영되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실효성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묵살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래서 8월에 하면서 삼성, KT, 전문기관에서 참석했었고요. 교수님들도 동의하셨고. 그래서 용역은 돈 쓰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의 결과는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질타할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물자지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앙기가 총 몇 대 갔습니까?

금년에 508대입니다.

당곡리의 가구 수가 얼마입니까?

750가구 정도.

당곡리 전체가 750가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주택사업 100채, 지금 주택이 많이 부족해서 한 가구에 두 세대, 세 세대 사는 경우도 많다고 제가 그때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세대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이 700 몇 채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이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김동근입니다. 저희가 북측이 몇 세대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북측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북측 설명으로는 당곡리에 약 750세대가 있다라고 하고 그 750세대에는 한 가구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남측도 마을에 이앙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당곡리 칠백 몇 가구에 508대라면 이게 거기만 지원되었다고 볼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맞는 지적입니다. 맞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앙기는 당곡리뿐만이 아니고 강남군 일대 같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그런 식으로 지원된 물품이 혹시 있습니까?

그 외는 없습니다. 그 외 여기에 있는 물품들은 전부 당곡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트럭도 꽤 여러 대가 간 것 같아요.

트럭이 크기에 따라서 몇 종류가 되는데…….

1.4t부터 시작해서 8t까지. 거기다가 크레인이 달린 카고트럭까지 해 가지고 꽤 여러 대가 갔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날 콤바인도 그렇고 기름이 들어가는 장비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보충설명 드리자면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물자가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가게 되는데 남포항에서부터 당곡리까지 물자를 운송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북측이 사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반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더군다나 당곡리에서 북의 제3의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트럭을 임차해서 물건을 끌어오는 것을 너무 힘이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럭은 조금 여분 있게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운송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 갔을 때 당곡리 농장 위원장입니까?

리위원장입니다.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 자기네들이 물류, 아까 남포항이라고 그랬죠? 남포항에서 자기네 리까지 가져오는 물류비용 때문에 자기네가 한국 돈으로 약 8,000만원 정도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판문점에 여기 오는 시간이 한 2시간 남짓 걸리는데 육로로 해서 남한 측에서 너희들 비용 한 푼도 안 들이고 갖다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강구해 보자.”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한 정치적 논리를 펴면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8,000만원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 일행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었다. 저는 갔다 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아까 이앙기처럼 좀더 다른 분들이 오해 사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제가 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우선 이앙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06년 연초에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북이 가장 힘들어하고 북한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농업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것이 농업현대화 부분이고 그게 기계화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부분을 당곡리 사업 현장보다 조금 더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 요청이 간절하고 해서 ’06년도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좀 여분 있게 잡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로운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부터 계속 육로운송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를 해서 당초는 3월경에 육로운송에 대해서 거의 합의에 가까운 근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자가 육로로 가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 4월에 남쪽의 을지훈련이라든지 군사훈련 같은 부분이 진행되면서 북측 내부에서 지금 저희랑 같이 일하고 아태나 민화협 쪽에서 북 군부를 설득하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로를 통해서 물자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육로를 뚫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쪽 친구들이 그날 저희한테 뭘 얘기했냐면 “미국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남측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라.” 이런 식의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주택신축이 100세대고 각종 학교라든가 유치원 개량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자재, 거의 중국산이 들어간다면서요.

가격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중국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친구들이 와서 뭘 문제제기하냐면 슬레이트 기와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기와가 페인트칠을 하고 나면 걔네들 이야기로 특별한 용어가 있던데, 그것 처리를 하면 물이 안 스며들고 부식이 덜 된데요. 그런데 중국산은 발로 밟으면 퍽퍽 깨진다고 합니다. 부석부석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기네들도 그것 안 쓴다. 그런데 왜 그 자재를 갖다 주느냐 하는 식의 불만의 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이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왕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적립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3% 정도를 적립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도의 재정상황이 최근에 좋지 않아서 또 반면에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이 자료에 의하면 한때는 저희가 1,000억 이상씩 적립되어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동안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한 원금이자를 상환해야 될 금액이 465억 정도가 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3% 들어오고 또 현재 적립되고 있는 것까지 금년 말로 352억 정도가 적립 잔액으로 있고 내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것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방채 상환하는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일반예산에서 추가로 적립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립기금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 부득이하게 지방채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지방채가 도로건설부분에 발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질적으로 경기도 지역이 특히 북부지역의 파주 같은 곳은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도로개설에서 특히 보상금이라도 미리 지방채를 좀 발행해서 하는 방법도 전체적인 자금운영 면에서 보면 먼 장래를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2007년의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은 4억 9,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은 58억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8억을 지출하겠다는 운영계획을 보고 금년에 지출한 것을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사업은 금년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지금 43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지난번 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43억 8,500만원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했던 데에 대한 정산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정산은 올해 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물론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43억 8,500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산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정산은 안 되었지만 도가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서로 돕기라는 기관을 통해서 위탁해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43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서로 돕기에 도가 예산을 지원한 금액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산은 우리 민족에서 실제 물건을 어떻게 샀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산하는 과정까지가 끝나야 정산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쓰면서 사실은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연말이 다 끝나고 내년 2월에 정산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1차로 지원된 것이 금년 3월 17일에 19억이 1차로 지원됐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하고 나서 정산을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소정의 절차는 없습니까? 전부 통합해서 내년 2월에 정산합니까?

저희 생각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이 큰 상태에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앞으로는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은 정산을 하는 쪽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정산 개념으로 자료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공식적인 정산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게 43억 8,500만원을 한번에 정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정산해서 얼마의 차액이 발생하는지 또 정산할 때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네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마다 어떠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에도 예산 58억을, 또 내년에 지출하겠다고 했으면 대체적으로 금년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 우리도 자료를 받으면서 명쾌하게 내년에는 또 추가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보고한 자료는 이렇게 하면 43억 8,500 지원했다 이런 보고고요. 지금 얘기를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런 자료를 확인하는데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내년에 물론 이게 기금 58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들을 본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58억을 내년에 어떻게 지출할 겁니까?

그것도 지금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더 능동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정도는 알아야 기금을 조성한 원래 취지가 있고 또 기금을 쓸 때는 의회와 협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없이 무조건 내년에 이렇게 58억을 쓰겠다고만 보고를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당초에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 61억인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60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약 61억인데 그럼 61억 중에 현재 43억 8,500만원을 지원했다면 금년에 당초계획을 했던 나머지 차액부분을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에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내년도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국가와 협의한 것이 단년도 계획이 아니고 3개년에 걸친 계획으로서 합의했습니다. ’06년, ’07년, ’08년 3년도에 걸친 계획이었기 때문에 ’06년도의 사업을 집행하다가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07년도에 이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통합남북교류협력기금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그러면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못한 16억 8,000만원은 현재 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현재 집행하지 않고 기금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43억을 받아간 재단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저희가 미리 주는 법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시점에 나눠서 물건구입이라든지 사업에 필요할 때 그 시점에 줍니다.

그러면 기금이 남아있는 형태가 139억 4,000만원은 현재 예탁금으로 돼 있죠?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머지 24억은 도금고에 있습니다.

도금고에 24억이, 그러면 그것이 예치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출한 자료 13페이지에 2006년말 현재액을 보면 예탁금이 139억 4,000만원이고 예치금이 3억 7,800만원으로 예치돼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자료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아까 통합관리기금 139억 4,000만원과 도금고에 24억 2,500만원 해서 163억 6,600만원이 현재 있다고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한 자료에 13페이지에 보면 2006말 현재액이 예탁금이 139억 4,000만원, 예치금이 3억 7,800만원 해서 143억 1,800만원으로 기금조성현황을 자료에 냈는데 이 차이는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06년도 기금관리계획에 근거해서 이것을 짠 거고 아까 저희가 24억의 예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실제로 도금고에 갖고 있는 것이라서 계획과 실제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약 20억의 차이가 나는데 계획과 실제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원인을 규명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있는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는 2006년도 저희가 결산을 하기 전에 단순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차이점은 실제 집행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아니, 20억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이라고 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예탁금 증명서가 붙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예탁금 증명서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이 내용에 통합관리기금은 139억 4,000만원이 예탁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도금고 예치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도금고에 예치된 것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4억 2,500만원으로 제출됐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아까 보고한 자료 13페이지 3억 7,800만원 이 예치금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치금 3억 7,000하고 예탁금 139억 해서 143억이 현재액이 될 것이라는 것은 추계였고요.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이 139억이고 예금잔액증명을 보면 24억이 있어서 전체로 보게 되면 163억이고 13페이지에 있는 것과 20억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약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당초계획보다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13페이지에 143억원이 ’06년말 현재액이라고 했던 것은 ’06년도 집행이 61억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할 때였고요. 그런데 실제로 61억이 다 집행이 못 됐기 때문에 집행이 못된 것이 결국은 예금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약 20억 정도가 갭이 지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다른 동료 위원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2006년도말 현재액을 가지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조성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7년도말 현재액을 데이터를 내서 90억 정도가 2007년도말에는 남을 거라고 아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20억의 차이가 나면 기금운용계획에 20억이 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12월 1일이고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20억 정도 추계가 잘못된다는 것은 운영관리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설명해 보세요.

13페이지에 있는 2007년도 조성계획은 추계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실제 저희가 2006년도에 집행하고 남는 것이 얼마일 거라고 하는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표 자체에서 2006년말 현재는 61억이 집행되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추계로 만들었고 2007년 조성계획은 실제로 43억 정도가 집행될 거라고 보고 만든 것이라서 표 자체가 논리적 일관성이 깨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받고 또 2007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또 추경을 다루고 이런 중요한 시점에 더군다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이런 내용들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라고 얘기하면서 자료를 안 주다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추계가 예를 들어서 일이억도 아니고 20억에 대한 추계가 뭔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추계가 잘못됐다.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럼 내년도 남북교류기금 운용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억은 어디에 반영할 겁니까? 추계가 잘못된 20억은 어디에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13페이지에 58억 속에 올해 61억 계획했다가 43억 정도가 집행을 하고 어림잡아서 20억 정도 되는 돈이 58억 속에 잡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단한 표를 만들어서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출결의서가 있어요. 여기 지출결의서에 2006년 3월 17일에 19억의 지출결의서가 하나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2006년 4월 3일 지출결의서에 11억짜리가 하나 붙어있어요. 이것 합하면 꼭 20억인데 이것과 연관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지출결의 내역에 3월 17일 19억, ’06년 4월 3일 11억은 저희들이 기금을 우선 통합기금에 맡겨두고 있는데 통합기금에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집행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달라고 지출을 요구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기금에서 우리들이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바꿔놓은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집행할 계획이 없는 돈은 통합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도 전체 재정운용에 대해서 더 효율적이라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차이 난 20억은 지금 지출할 거를 예상해서 여기에 놓고 결과적으로 2006년도 말에 있는 예치금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은행에 정확하게 예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가 은행에 갖고 있는 돈은 24억 2,590만원 그 돈이 은행에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것은 예치돼 있는 금액이고 예탁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탁된 금액은 139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006도말 현재 시제로 예치된 것이 24억 2,590만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는 내년도에 지출할 것을 생각해서 예치금에 포함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기금을 관리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들어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데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은 연도말로 표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보류 상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보류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그 금액이 다 지출이 되고 현재 연도말 기준으로 표시돼 있는 것처럼 3억 7,800만원만 남을 것인데 지금 남북상황 때문에 보류가 돼 있어서 금고에는 그 돈이 나와 있는데 속단은 못합니다만 저희가 상황이 호전되면 또 연말까지 집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는 일단 금년도 계획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고 기금운용계획을 실무적으로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연도말까지 집행을 안 할 것으로 확정이 됐다면 굳이 연도말 잔액을 3억 7,80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24억원으로 예치금을 하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 명시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58억원이 아니고 금년도에 집행 안 된 금액을 포함해서 58억에다 플러스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그것이 금년도에 보류는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확실하게 집행을 안 할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위원들도 모든 것은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다 근거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에게 투명하게 특히 기금을 운용하면서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할 때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재원을 확보하면서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협의를 구하겠다고 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 얼른 보면 자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예치금, 예탁금이 오가면서 당초에 목적사업대로 잘 이루어져야지 또 아까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정산도 안 된 분야고 또 기금은 내년도에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을 하면서 특별히 자료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나는 20억 부분도 현실적으로 금년에 쓰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예산이.

그렇다면 그런 것도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런 차액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대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사실 그렇게 먼저 처리가 됐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자료만 보고도 어느 정도 한 눈에 딱 보이는데 예상을 해서 넣는 기금은 사실 없거든요. 앞으로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늘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 의결과 관련해서 12월 4일에 10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끝나시기 전에 시간을 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월요일에 대비해서 자료를 월요일에 갖다 주십시오. 어디냐 하면 경기개발연구원 내년도 추정예산안이 혹시 제출돼 있습니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돼 있어서 아직 의결은 안 돼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내부적인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렇죠.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니까 여기에 대략적인 수치는 나와 있는데 그래도 그 예산안이 제출돼 있으면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