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교육위원회2006-12-01

회의 전체 보기 1047턴

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교육원과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금년도 추경예산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문용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경기도공무원교육원장 최문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저희 경기도공무원교육원 행정감사 시에는 직접 저희 교육원을 방문하시어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국돈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장 장두석입니다. (인 사) 교육연구과장 이기화입니다. (인 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 소관은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526쪽에서부터 5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26쪽과 527쪽의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억 2,374만 6,000원으로써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1,946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 증액요인은 수입대체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대체경비인 수수료수입이 12억 2,174만 6,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3억 2,24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200만원으로써 총 12억 2,3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28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0억 9,187만 9,000원으로 이 중 교육지원분야는 63억 7,895만 7,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기숙사 보수·보강비 15억 6,000만원과 인건비 3억 7,516만 6,000원입니다. 교육운영분야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억 321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2,972만 6,000원으로써 주요 감액사유는 교육연구과 신설로 당초 교육운영과 예산이 교육연구과 예산으로 분리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연구과 소관 예산으로는 2억 6,1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는 12억 2,1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19억 1,832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7억 1,754만 9,000원보다 2억 78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증액사유는 직급별 호봉 승급 및 계약직, 일용인부임 등 신규 채용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0쪽에서 532쪽입니다. 수당은 총 3억 8,046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족수당 4,323만 9,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3,523만 7,000원, 정근수당가산금 6,528만원, 대우공무원수당 1,261만 5,000원, 연구업무수당 1,932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 9,202만 8,000원 등과 ’07년도 봉급 인상분 1.6%를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9,984만원, 교통보조비는 8,8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급 이하 직원 명절휴가비는 1억 6,3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하단부에서 53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경비에 필요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7,413만 5,000원을 기타직 보수로 계상하였으며 534쪽 하단부분 일용인부임은 교육원의 청사관리 및 역사교육관 관리 등 3명에 대하여 봉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으로 6,9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11억 9,094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 교육원 시설관리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국내여비 2,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 4,1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총 1억 9,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총 급여액의 2.24%인 6,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하단 부분의 교육지원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화훼 구입, 정화조 약품구입, 조경관리용 농약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1,4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3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보수·보강비 15억 6,000만원과 정보화교실 냉방기 설치 전기공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총무과 소관 물품으로 전화기, 프린터기, 업무용 컴퓨터, 책상, 의자 등 총 1억 2,5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하단부분 교육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일반운영비는 총 1억 908만 4,000원으로써 이는 2006년 대비 1억 5,101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 감액사유는 교육연구과 소관으로 별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관운영기본경비 5,208만 4,000원과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임차비용 및 외래강사료 5,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운영 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자치활동 유공자 격려 및 분임토의 우수팀 격려 등의 시상금으로 총 2,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교육운영과의 컴퓨터 등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8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교육연구분야는 일반운영비 총 1억 281만 6,000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교육발전 연찬 위탁교육비, 외래강사수당, 중국교류과정 운영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258만 4,000원, 국외여비 2,600만원과 교육연구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동성, 요녕성 등 중국교류과정 교육생 외빈초청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외국어스피치대회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자료실 도서구입비 5,000만원, 교육연구과 소관 컴퓨터의 교체 구입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하단의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범운영 해온 수입대체경비는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하여 그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비로써 각 교육과정 현장학습을 위한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 4,828만원,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1,883만 2,000원, 교육생의 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 6억 7,644만원 등 12개 사업에 11억 9,242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하단입니다. 교육생의 현장학습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732만원과 자가운전 외래강사에 대한 유류비용 실비 보상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지식ㆍ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경기도의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는 일류혁신 교육기관을 만드는데 교육원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 11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최문용 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4쪽 검토보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규모입니다. 2007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2억 2,374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80억 9,187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57억 2,573만원 대비 41.3%에 해당하는 23억 6,6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2007년도 경기도예산편성세부지침에 의거 2005년부터 운영한 수입대체경비 운용에 따라 내년도에도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생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대체수입 등 12억 2,374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교육지원분야 63억 7,896만원, 교육운영분야 2억 2,972만원, 교육연구분야 2억 6,145만원, 수입대체경비 12억 2,174만원 등 총 80억 9,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2007년도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는 교육비 수입액 증가로 2006년도 수입대체경비 대비 35.3% 증가된 12억 2,374만원으로써 이는 강사수당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기존에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일괄 부담하던 것을 2005년도부터 교육생 소속 기관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수입대체경비운영규정에 따라 편성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2007년도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41.3%가 증가된 80억 9,187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당초 공무원교육원의 기숙사 신축 계획이 기존 기숙사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기숙사 보수·보강비로 15억 6,0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는 2006년도 수입대체경비 대비 35.8% 증가된 12억 2,174만원이며 기존에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던 교육훈련운영비 등 6개 항목의 수입대체경비 변경 및 외국어 교육 위탁비 증가에 따른 교육비 수입액이 증가되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2007년도 예산편성안은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통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희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위원

대부분이 경상경비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기숙사 새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외국어 위탁교육비, 외래강사료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비가 2억 2,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영어마을에 위탁을 40명만 해오던 것을 200명으로 늘린 대상이 어떻게 되며 그 이유가 뭡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글로벌시대에 시ㆍ군에서 외자유치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저희가 금년도에 사이버교육을 800명했습니다만 1,533명이 수료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경기영어마을에 40명을 입교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호주 퀸슬랜드주로 가던 초급과정은 빼고 중급과정만 퀸슬랜드주로 보내고 초급과정은 인원을 증가시켜서 저희 경기영어마을에 200명 넣는 것입니다.

이건희위원

현재 금년에도 아직 40명 위탁교육을 안 했다는 겁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명단은 다 들어와 있어서…….

이건희위원

이번 달에 하실 거예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이번 달에 들어갑니다.

이건희위원

40명 그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ㆍ군별로 안배해서 적정인원을 배분해서 입교시킬 계획입니다.

이건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년도에 영어마을로 가든지 호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외국에도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보통 1주, 2주 이렇게 외국을 보낼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마을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여건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런 행사를 더 늘려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원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거나 어학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건희위원

물론 문화체험도 같이 하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가서 보면 저희 지방행정은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자기 담당분야 외에, 일례를 들어 기획담당이라고 하더라도 청소행정이 됐든 환경행정이 됐든 도로행정이 됐든 건설행정이 됐든 다 가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이건희위원

그 대목은 저희도 외국연수를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 증액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증액금액 자체는 경기영어마을로 들어가는 숫자가 200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희위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료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5억을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여기에도 지금 거의 1억 7,000만원 이상 증액을 요청해 오셨어요. 외래강사의 질적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특별히 1억 7,000～2억 가까이 증액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유명강사 내지는 초청강사료가 적기 때문에 강사 초빙하는데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결손 내지는 평년 예산 수입이 어렵다 이런 판단에서 금년에도 못 올렸습니다. 작년에 방침은 사실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 라급 10만원에서 기본 1시간에 15만원, 일반 가급 7만원～10만원, 일반 나급 5만원～7만원, 다급이 3만원～5만원이거든요. 약 20%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금년도 외래강사가 강의한 게 525명이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철저히 다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 3만원에서 심지어는 20만원까지 있었는데 교육생과 시간에 비해서 저는 1년에 525명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보통 몇 분씩 강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과연 이 525명 외에 더 많은 강사진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강사진뿐만 아니라 강사진의 수준을 높여서 질 높은 공무원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안을 주시고 예산을 관철시키려고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의 정확한 근거자료 하나도 저희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희위원

오늘 이걸 결정하는 마당에 이제까지 자료를 안 주시고 갑작스럽게 1억 7,000씩 증액을 한다든지,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이 두 가지 부분이고, 여하튼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덕관 기숙사 보수ㆍ보강비 15억 6,000만원은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일부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수ㆍ보강비가 많은데 주로 어떤 부분을 보강하시려고 이렇게 올리신 거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기숙사는 지난번에 안 보셨기 때문에 낙후, 노후된 것을 모르시는데 27년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4인 1실로 되어서 공동목욕탕, 공동세면장, 공동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2인 1실 내지 1인 1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바닥을 보면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고 문짝도 27년 전의 나무문짝으로 해서 삐거덕거리고 창틀도 옛날 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온, 냉방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이건희위원

기숙사도 27년 된 겁니까? 중간에 내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손을 많이 못 댔지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자체가 행자부 혁신인력개발원 건물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저희 재산하고 교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행자부 소속으로 아직 등기부상에 변경도 안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왜 변경을 하려고 하느냐면 2012년에 이사를 가면 저희가 사들여야 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재산가치가 올라갔을 때 우리 투자한 돈을 더 주고 사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희위원

확실히 서로 간에 계약서는 아니더라도 말로라도 MOU가 맺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지금 진행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세를 들어가 살면 무상사용하는데 2012년까지 살려면 지금부터 4, 5년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저희가 4, 5년 사는 전셋집에 내가 불편하면 사는 사람이 창틀도 고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희위원

그 부분도 최소한 파워포인트라든지 촬영을 해 오셔서, 우리가 이 많은 산하기관을 다 갈 수가 없고 우리가 7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이 된 지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가볼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5억 6,000씩이나 되는 이런 증액이라든지 새로 시설변경을 개선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은 아마 이태순 위원님 외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데 좀 더 설득력 있게 그런 부분들을 이 회의가 끝나는 상태라든지 그 전에라도 이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불편하다 이것을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야 저희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와드리거나 무슨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사님께 저희가 중국 요녕성, 광동성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희위원

지사님에게 보고하는 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일단 현재 오늘 예산 심사하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명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 자료를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다 비교한 게 있거든요.

이건희위원

사진뿐만이 아니라 잠시 5분 정도라도 VTR을 볼 수 있게 하든 무슨 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데, 우리도 행감 때문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진 준비한 게 있으니까 별도로 다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장, 김남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보면 7,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540페이지 세 번째 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400이었는데 그 다음연도에는 7,200에 대한 부분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듯이 수입대체경비에 일부 넘어가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국외요, 국외. 국내가 아니고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국외여비요? 문화관광상품 개발과정을 금년의 경우 두 번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 번에 30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간부 해외연수를 7개 반으로 운영했었는데 5개 반으로 축소해서 운영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삭감이 됐나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좀 줄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542페이지 보면 국외여비가 전년도에는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2,600만원이 또…….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수팀이 교육연구과로 됐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이 연구과로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운영과에 있는 게 일부 삭감되면서 연구과로 들어간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분야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얘기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입ㆍ세출이 세입에 있어서 35.3% 증가되었고 세출이 41.3%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유독 교육운영비가 3억 321만 7,000원 감액이 됐거든요. 물론 원장님 설명이 교육연구과 신설로 2억 6,145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176만 7,000원이 감액됐거든요. 교육운영비 쪽에 더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 감액되었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수입대체경비에서 금년에는 안 들어가 있던 지출과목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생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징수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운영에 소모되는 소모품구입비, 발간실 운영해야 되는 물품구입비,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비, 또한 교육훈련운영비와 교육방송기자재 유지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저희 도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교육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입대체경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님이 아주 속속들이 예산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님 말씀 중에 원장님 답변에 유명 강사를 섭외하고 모셔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가 더 증액됐다고 하셨거든요. 유명 강사는 어떤 분들을 유명 강사라 할 수 있나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유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 한 등급이라도 더 유능한 강사, 설문에서 강의를 잘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인기 있는 강사는 수도권에서 서울 쪽에 치중해서 많이 가게 되고 저희 경기도에는 덜 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뺐기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료를 특별가급은 20만원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나급,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이나 박사 소지, 4급이나 3급 정도의 공무원의 경우 1시간에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이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10만원 받고 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 수준 정도에 맞춰서 10만원을 15만원으로 올리고 4～5급 공무원이나 대학교의 조교수 정도는 7만원인데 10만원으로 올리고 6급 공무원 같은 경우 외부에서 오면 기본이 5만원이거든요. 그 5만원으로는 저희가 초청하기 그래서 7만원으로 올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한가는 저도 좀 의문이지만 본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특히 교육위원회 내에도 유명 강사급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시거든요. 존경하는 최진학 박사님이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은 아주 해당 분야의 권위자이시고 지금 대학에서 후진 양성도 하고 계시는 정말 산학 양쪽에 상당한 경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대학에서 근무해 봤었기 때문에 말씀올리는 건데요.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또 강의 효과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적극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감사합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미처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저희 전문과정 강사님으로 의원님들 어느 분이라도,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강의능력과 전달능력,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분이라면 저희가 항시 초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맞은 편에 계신 부위원장님도 대단한 강의력을 가지신 분으로 제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기숙사 보수 및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3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본 공사는 지난 9월 추경 시에 기숙사 정밀안전진단비 3,000만원을 설계비로 부기변경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요. 그렇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사업 규모와 소요 사업비가 지난번 추경 시하고 이번 본예산 시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컴퓨터라든가 옷장이라든가 침대시트 이런 가구류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 내지는 오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업 규모 면에서는 공사 면적이 평으로 환산해서 813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 예산 시에는 공사면적이 831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약 18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수용인원 면에서 보게 되면 57개 방에서 114평이던 것이 이번 예산안에는 62개 방에 156명으로 5개 방과 42명이 늘어났거든요. 또한 사업비에서도 추경 시에는 18억원이 던 것을 이번 예산에는 15억 6,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결국 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불과 두 달 남짓한 시차에서 대단위 보수ㆍ보강공사를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이 확정되고 또 일관성 있게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바뀐다는 것은 이번 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한 대로 반영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또 어떻게 어떻게 변경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사업계획이 왜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보수ㆍ보강할 계획은 4인 1실로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닥이라든가 세면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창틀이라든가 또 옥상 누수 부분 이런 걸 고치는 걸로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요녕성 교류과정 수료식 때 제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지사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 기숙사를 짓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보류해라, 이중투자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중단된 건데 그렇다고 보면 교육생이 낙후된 데서 계속 있어야 되냐. 당초에 4인 1실 그대로 고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요녕성 공무원들 와서 할 때 저희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혁신인력개발원 기숙사를 돈 주고 임차해서 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1인 1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형편상 혁신인력개발원도 여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2인 1실로 운영하고 그것도 정 어렵다고 그래서 세 사람은 나중에 협조 받아서 1인 1실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확대간부회의 때 지사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외국 다녀와 보니까 요녕성 과정 설명하면서 1인 1실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불 4인 1실에서 2인 1실과 3인 1실로 개보수하는 걸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변경을 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고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약 2억 7,000여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는 그러한 연유 때문에 사정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15억 6,000만원에 2억 7,000여만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어느 부분요?

의현

김의현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2억 7,000여만원이 더 필요한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현재…….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안 들어가 있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이런 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계산을 뽑아 가지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솔직히 보고드리면 제 욕심 같아서는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제출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지금 수덕관에 방이 모자라요? 지금 18평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수용 인원이 114명에서 156명…….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18명은 옥탑 면적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옥탑?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고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신규과정 3,000명이 누적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18기 운영하는 걸 24기까지 운영하고 인원도 110명 내지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56명 쓰는 기숙사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현재도 156명이지만 공동화장실과 세면장 이런 걸 개조해서 역시 거기도 기숙사로 넣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요녕성에서 온 사람들이 1인 1실 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녕성에 다녀와 보셨어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다녀왔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거기 다니시니까 1인 1실 주시던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시설이 좋아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아주 좋습니다. 경기도는 아주 낙후돼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정말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거기 형편껏 해야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일단 사진으로 전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의현

김의현위원

아니 기숙사 보고 그 사람들이 연수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기숙사의 어떤 상태를 보고 연수를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아닌데 발전돼 있는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의현

김의현위원

거기는 새로 지었나 보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새로 지은 것도 있고 헌 것도 있는데 헌 것도 1인 1실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1인 1실이 아니고 2인 들어가는 거 30실이 되어 있어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숙사를 다 짓게 되면, 공사를 완료하고 그러면 침대며 옷장 등 호실별로 각종 물품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에 보게 되면 물품구입비로 냉장고 42대, 책상 및 의자가 168개, 드럼세탁기 및 다리미가 4대 등 4개 부분에 걸쳐서 6,359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이 예산이면 기숙사의 시설보강 물품구입비로 적정한지. 아까처럼 갑자기 수정예산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냉장고, 책상하고 의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 가면 전부 1인 1실에 개인용컴퓨터가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옷장과 커튼, 드럼세탁기는 확보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옷장, 커튼은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은…….

의현

김의현위원

기숙사 각 호실별 아니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텔레비전 같은 것을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게끔, 그것도 예산에 반영됐는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공동 운영을 하는데 개인별 호실로 전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거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냉장고 42대는 호실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0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건 추가로 확보해야 될 문제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원장님, 그래서 물품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본예산에 6,000여만원을 신청했는데 아예 그걸 다 함께 하시죠. 왜 이렇게 굳이 이원화를 해서 예산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그러고 싶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의현

김의현위원

한꺼번에 안 줘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이유가 뭐죠? 너무 커서 그런가?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조정하다 보면 교육원 것도 일부 잘라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추가예산을 더 신청을 하셔야 될 텐데 대략 얼마만큼을 신청하실 거예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파악한 건 2억 7,285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또 추가로 같이…….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더는 안 요구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남성 부위원장,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경순

남경순위원

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이 별관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키는 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아주 중요하죠.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그게 어디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계획에 의해서 혁신인력개발원이 전주 일원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분명히 이 도청이 옮겨지는 거 아시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100억을 투자하고 기숙사를 새로 짓는 데는 얼마의 예산이 세워졌죠? 15억 7,000 얼마였었나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설계금액이 123억 나왔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도청에 별관 짓는 데도 100억, 그건 2010년도고 여기는 ’12년도인데 만약에 이걸 사용하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걸 적극 하셨으면 어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저희 단편적인 공무원교육원 입장에서는 기숙사설계도 끝났고, 교육 강의장이라든가 시설은 다 끝난 상태에서 기숙사만 노후되고 행자부 기숙사를 빌려 쓰는 입장이라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저희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도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2012년에, 저희가 쓰는 것 말고 기숙사가 또 2동이 더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하고 거기 건물을 인수받았을 때 과연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께도 몇 번 보고드렸는데 처음에는 2012년이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냥 짓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말씀이 계셨다가 저희 교육원에 초도 방문해 주셔서 보고드렸을 때에 조금 불편해도 개보수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유보결정이 됐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 개보수에 15억 7,000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히 몇 년을 더 쓸 수 있게 됩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억 7,000 더 보태 가지고 약 18억6,000 정도면 2012년 이상으로 더 쓸 수 있죠. 바닥은 호텔 수준의 소리 안 나는 걸 깔고 문도 최신형으로 달고 섀시도 하고 공동화장실을 기숙사 호실로 만들어서 개별 호실에 2인 1실, 3인 1실을 하면서 샤워시설과 개인화장시설 그걸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2007년도 교육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감사 시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미 제출하고 나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입분야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과목을 설정을 안 하시고 계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세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청사관리분담금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건데…….

진학

최진학위원

네, 분담금도 마찬가지고 구내식당, 주차장 이런 시설물들에 관한 사용료라든가 하여튼 경비에 대한 흐름이 이 예산서에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사용료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교육에 전념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제공을 않습니다. 제공을 한다고 해도 공공기관 내지는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거나 사용료 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면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논란거리만 되지 아무 실익이 없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실익 판단은 그러신데요. 그럼 거기 주차요금 받습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주차요금 안 받습니다.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진학

최진학위원

전혀 안 받고 다 무료고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구내식당도 다 무료고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구내식당은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입찰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대신 식대가 다운이 되는 거죠. 교직원이나 교육생들이 3,500원이라는 식대 가지고, 일반 식당 나가면 5,000원, 4,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식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죠.

진학

최진학위원

어쨌든 간에 준용해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돈에 대한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감을 해서 식대가 싸졌는지도 모르는 거고. 회계의 흐름이 나타나면 적자라든가 흑자라든가 이런 표시도 나타나고 하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2007년도 본예산에 안 했다면 2007년도 추경, 2008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6억 9,000이죠? 535쪽에 나타나 있네요. 경상적경비 총 11억이 계상되는데요. 11억 9,000이고 2006년도에 11억 3,000에서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기관운영기본경비에 대해서 총액경비조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산출기초를 내놓으십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요. 내용 사항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해서 다 실무검토 받아서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그런 걸 세우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총액경비조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러면 저희가 제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주신다고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왜냐하면 사항별 설명서에 각 실과의 내용을 다 넣으면 아마 설명서가 무지하게 두꺼워질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알아요. 총액경비조서라고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해서 위원회별로 따로 그만큼만 잘라서 배분해 주면, 그걸 전 119명 의원들한테 다 준다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것도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제세공과금 나오고 각종 수도료, 전기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편성 시에 자산물품을 취득하는 데 대해서 538쪽을 보시면 각종 전기료에 해당하는 물품들이 많이 구입되고 있어요. 이런 것 감안해서 제세공과금을 계상했는지 보고 싶은데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감안하시고 한 거예요? 냉장고가 43대, 드럼세탁기ㆍ다리미대 해서 4대, 문서세단기 쭉 전부 다 거의 전기료에 해당하는 물품들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어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러한 예산은 이렇게 참고를 해 주세요. 경상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전에 총액예산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도록 자동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해 보다가 그야말로 자산취득, 이렇게 전화기를 샀다든가 냉장고를 샀다든가 해서 운영비가 더 들어가면 추경에 요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추경이라는 의미는 불요불급할 때에 올리는 예산이 추경이에요.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서도 2007년도부터는 추경에 그런 예산은 세울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심사하면서 계속 건의드려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누차 강조하지만 이러한 전력이 소비되는 해당 물품들을 구입할 때 그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고려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전년 대비 경상예산에 대한 총액편성 재원배분 계획을 세워서 시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절감하면서 추경에 안 세우는 쪽으로 써야지요.

진학

최진학위원

전기료, 수도료를 어떻게 절감합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두등에서 한등 끄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냉장고를 껐다 켰다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전화기를 뺐다 꼈다 합니까? 전화기는 전화국에서 공급하는 DC입니다. AC가 아니에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총액경비조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걸 오늘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회에…….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는 한데 수덕관에 대한 문제를, 원장께서 개략적으로 19억 정도면 완벽한 리모델링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더 이상 추경예산에 확보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2억 7,000이 지금…….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15억 6,000 하고 2억 7,000 하면 약 19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하고 되짚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원장님 이후에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누차 이게 하다 보면 뭔 이유가 있어서 설계변경 또 들어갑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지금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옥상방수라든가, 그래서 안전진단을 지난번에 했고 저희가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기술진이 해낸 건데 그것을 못 믿고 제가 답변을 소신껏 못한다면 누구를 믿고서 “그러면 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려야 합니까? 저는 단언코 그 정도면 리모델링해서 그야말로 중국사람이 오든 외국사람이 오든 우리 교육생이 쓰든 크게 2012년 이후까지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여하튼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또다른 변경사유가 발생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히 유감을 표할 겁니다. 이것을 잘 유념해 주시고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다시 한 번 잘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54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방송장비가 있거든요. 1,800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보신 게 있으세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받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실래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방송장비 견적 받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참고로 거기는 보셨지만 유리창과 벽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사람들이 와서 오ㆍ만찬 또는 행사 때 쓰면 울립니다. 다른 데처럼 천을 내리는 방음장치를 부착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장비 가지고 커버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검토해서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1년에 전체 조직원의 45%가 인사이동이 되는 것은 2007년도에는 꼭 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지방의회론에 대해서 필히 주기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는 것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의회 강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도 어떤 교육이 필요하겠다. 공무원 노조의 제도적인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률적인 가입을 안 하고 자칭 법외단체로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외단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필히 강좌에 넣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 신분에 관련해서도 필히 강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 과정에는 어렵고 특성별, 과정별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도 나왔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확보해 놓고 5급 계약직 3명이 채용이 안 됐지요? 이분들에 대한 채용 계획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혁신교육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TO를 주신 거거든요.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내서 채용하려고 했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려고 했던 일이 어떤 거예요? 교육공학이라는 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공학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혁신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없으니까 교육공학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해라 이런 뜻에서 인원을…….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교육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안 되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였었는데 내년도에는 채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보기에는 채용 못합니다. 채용이 안 되고 교육공학 출신이 별로 없어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없는 건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세워 놓은 것을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일반직이 되든지 교육분야, 꼭 공학 출신만이 잘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을 때 교육공학 출신이라고 해서 공무원 사회를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천우

이천우위원

채용을 못한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외부용역을 줄 필요성은 없을까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저는 외부용역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우리 원장님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교육강좌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자체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3명을 채용하려고 했던 건데 여의치 못해서, 요즘 같은 때 인재가 없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채용이 안 된 상태에서 채용 가능성이 어렵다라면 이 프로그램 계획만이라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위탁을 주는 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프로그램 계획을 짜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는 어렵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못 채용하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결국은 자체적으로 해서 계속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해서라도 받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저는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계약직 3명은 왜 채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이 3명을 왜 채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냐고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항의 중에 있습니다. 왜 협의 없이 TO를 내려보냈느냐고 항의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개 시ㆍ도만 줬거든요. 저희 경기도만 3명, 나머지 대전, 충남, 경북 해서 네 군데가 다 한 명도 채용을 못 했어요. 대전이 제일 먼저 공고했는데 “수도권이니까 우리는 올 것이다” 원장들끼리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안 왔어요. 공학 출신이 없어요. 2차에는 응시했는데 교육공학 출신은 없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시ㆍ도 교육원장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혁신 과제 중의 하나가 개방형 교육원장 이것을 법률화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유능한 원장을 모셔오는 쪽으로 법률개정 작업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은 행자부…….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뭔가 변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나름대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남성 위원입니다. 기숙사 보수ㆍ보강비 관련해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행자부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기숙사 수덕원 사용 관련해서 계약서가 있지요? 빌려서 쓰고 있으니까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계약서는 없고 사용허가협약이지요.

남성

김남성위원

그게 임대차계약서에 갈음이 됩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행정재산은 임대차하고 절차가 다릅니다.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15억 7,000만원 같이 추가적으로 경기도가 예산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만일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을 거절했을 때 민법처럼 우리가 환수조치할 수단이 있습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만약에 현재 기숙사가 우리 경기도 소유라고 하면 리모델링비 15억 6,000인가 7,000을 들일 때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개보수비는 안 받습니다. 취득과 처분할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소방서만 개보수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소방서 리모델링할 때도 승인을 해줬는데.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일정금액 이상이지요.

남성

김남성위원

일정금액 이상?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30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아무리 공공기관끼리라고 해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재산이 아닌 거에 돈을 쓰는 거예요. 지난번 행감 때 답변하시기를 지적분할을 적당히 해서 제대로 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행자부 혁신인력개발원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언제쯤 그게 될 것 같으냐고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일단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남성

김남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진행시키고 있느냐는 거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법적으로 지금 감정평가사를 대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하지도 않고 지금 예산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재산도 아닌 데에다 돈을, 지금 달라는 금액도 15억 6,000만원이네. 기숙사를 못 짓게 해서 보수ㆍ보강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래도 법적으로 약간 미비사항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돈을 들여도 들여야지 그것도 안 해 놓고서 나중에 원장님은 다른 데로 가고 후임원장이 와서 만약에 행자부에서……. 지금은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 지사님은 중앙정부하고 수도권규제 때문에 매일 그러는데.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연수원 측하고는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수회관을 그쪽에 무상제공하고 있거든요.

남성

김남성위원

결혼할 때는 부부관계가 다 좋아요. 나중에 이혼할 줄 알고 결혼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인력개발원하고 사이가 좋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원장님하고 사이가 좋을지는 몰라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사실은 별개 아니에요. 위원으로서 도민을 대표해서 우려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도 아닌 데다 이렇게 돈을…….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참고로 한마디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남성

김남성위원

네, 말씀하세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행자부 혁신인력개발원도 저희 연수회관을 무상사용하면서 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에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세 살거나 월세 살면 불편한 점은 자기가 해결하고, 거기에다 무상으로 쓰는 건데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저희도 아예 교환하려고 해요.

남성

김남성위원

잘 아시겠지만 민법상에 그렇게 부감을 했으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만 그것도 없다면서요. 지금 보니까 사용허가증 그거 하나 달랑 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관공서끼리는 사용허가 문서 하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리고 아까 김의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왜 이렇게 사업비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만 고무줄처럼은 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인 1실에서 2인 1실과 3인 1실로 변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애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희도 외국에 안 나가 보고 이번에 처음 나가서 보고 오니까 깜짝 놀라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다음은 아까 최진학 위원님도 질의하셨었는데 구내식당 방송장비 1,800만원인데 이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인가 보지요? 이동식이지요? 고정식이에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까지는 정확히 제가…….

남성

김남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행사 때 시스템, 이동식인지 고정식인지 몰라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뭔지도 모르고 예산 신청한, 질의하실 것도 없어요. 그것은 그냥 깎아버리면 되겠습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동식이냐 고정식이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동식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지. 왜 필요하신 건데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설명드렸는데요.

남성

김남성위원

알았으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서구입비, 본 위원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 사는 데 대해서는 반대가 없어요. 최근 몇 년간 2,000만원어치 사다가 갑자기 내년부터 5,000만원이 됐는데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교육원을 발전시키고 혁신시키고자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세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은 장서가 6만 6,000, 의회는 3만 5,000권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새로 구입하시는 도서가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을 받으셨을 때 통상 구입했던 장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 갑자기 3,000만원이 더 늘었는데 그것이 특별히 다른 분야에 뭘 보강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지 장서의 구매숫자를 늘리는 건지.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회 자료실도 3만 5,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원은 2만 740점밖에 없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게 교육생들이 보는 건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전문교육과정을 하기 때문에, 경발연도 3만 3,000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취약한 부분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교육원에 오시는 분들이 직렬이 다 다양하잖아요. 기술직도 오고 행정직도 오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이 다 필요합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분들이 통상 3박 4일 있는다고 했던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1주짜리가 있고 2주짜리가 있습니다. 장기코스는 45주 70명 있고요.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도서실이 밤에도 운영을 하나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밤늦게는 운영을 안 하지요.

남성

김남성위원

낮에는 교육받을 텐데 도서실은 언제 가나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자료실은 휴게시간이라든가 오전 또는 점심시간, 오후 8시까지는 운영하기 때문에 자료 대출해서, 분임토의자료라든가 분임연구논문이라든가 기타 참고도서도 빌려주지요.

남성

김남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스피치대회를 내년부터 하시네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누가 참여해서 하는 거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외국어를 우리 교육원에 와서 받은 사람들만 할 수는 없고 그냥 공개적으로 공무원들 할 겁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공무원도 많잖아요. 도청 공무원…….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경기도 내 전 공무원이지요.

남성

김남성위원

도청 공무원 플러스 31개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스피치대회를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835만원에 포상금 300만원 합쳐서 1,150만원인가 봐요. 그렇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스피치대회 개최, 이게 맞는 건가요? 대회 성격은 저도 좋아요. 저도 외국어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성격이 맞나 해서.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외국어교육도 시키고 있고 교육 계기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스피치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이게 2007년도 창안시책사업 해서 확정이 된 건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창안시책사업이 뭐예요? 새롭게 개발했다는 거예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새롭게 발굴하는 거죠.

남성

김남성위원

교육원에서 새롭게 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가 뭐예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성

김남성위원

페이지 53 하고 40 사이에 있어요. 44에 있나보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53에 있는 것은 스피치 포상금이고요.

남성

김남성위원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라고 있어요. 50쪽에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혁신인력개발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시ㆍ도 공무원교육원 교관 중에서 대회를 합니다. 발표대회, 강의부분 또는 연구부분을 기관 대표로 해서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 내지는 참가자는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돈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발전연찬 위탁교육비 해서, 이 사업 설명 좀 해보세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맥락과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제까지는 전문강사를 불러다가 비수기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더 한층 발전시켜서 저희가 연찬대회를 해서 우리 자체 교수요원의 자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명강사 등을 초빙해서 강의기법 내지는…….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니까 교육원 자체에 불러다 한다는 거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나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콘도나…….

남성

김남성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여지까지는 없었는데 공무원교육원 직원들 연찬회 한 번 하시겠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에서 해외항일투쟁 역사현장학습 인솔이 있어요. 매년 다녀온 거 아닌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런데 이건 신규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백두산 내지는 상해, 독도를 다녀오는데 전에는 다른 예산에 세웠었는데 잘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는데 다른 데로 살렸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살린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새로, 지금 보니까 중국 가는 거지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장백산 간 겁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여지껏 중견관리자과정 피교육생만 갔는데 연수원에서 한 명씩 따라간다 이거 아니에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도 갔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계속 갔었어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그 예산이 원래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시 신규라고 들어온 거예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중견간부 양성과정 그런 데에 예산편성이 400만원이다 하면 그중에 자투리 좀 남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기숙사 15억 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장치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공기관인데 서로 그럴 일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일입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지금 정식 공문을 보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공문을 보내시고 이것도 보내셔야 돼요. 우리 경기도가 15억 6,000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치인력개발원에서 특별히 본 건물을 가지고 다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공문으로 안 해 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공문으로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 그것을 사전에 고지하고 또 공문을 받으세요. 최근에 그쪽의 활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근거를 남겨놓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5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정보화교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정보화교실이 두 교실인데요. 정확한 평수는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반에 62명씩 앉았거든요. 그래서 2개 교실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의 같아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면이 반지하식이기 때문에 서편 쪽에 창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문 쪽밖에 통풍되는 곳이 없습니다. 또 자체 전산컴퓨터에서 나오는 열하고 강사까지 63명이 들어가서 내뿜는 열하고, 보조강사까지 들어올 때는 65명 정도가 들어가서 열을 뿜고 여름에는 더워서…….

진학

최진학위원

필요에 의해서 냉방기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시설이 얼마나 되나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로는 226.74하고…….

진학

최진학위원

하나에 약 69평이네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거하고 226.76.

진학

최진학위원

넉넉하게 잡아서 약 70평이라고 보고, 68.58평인데, 두 곳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냉방기를 구입한다고 539쪽에 또 2대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2,100만원이라는 냉방기가 혹시 어떤 형태인지 아세요? 견적서 받아보신다든지…….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견적서 받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받으신 거 아는데,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최고 가격이 83평형이 359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거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냉방기를 갖다 놓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전 교실에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냉방기 전문가예요. 그건 천정형으로 해서 한다는 거고 장비를 하려면 실내기가 있고 실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량이, 몇 개의 칼로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평형을 여쭤본 겁니다. 지금 방식은 그냥 세워놓는 스탠드 방식이 아니고 천정형 방식이라고 해서 별도 제작하는 것이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그래서 전기공사료가 별도로 또…….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어떤 것이든지 전기공사는 해야 돼요. 에어컨이 별도 들어가려면.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냉방기 전기공사는 돈 안 줘도 그냥…….

진학

최진학위원

아닙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냥 갖다 꽂는 건데요 뭐.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그 전문가라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실외기 밖에 내놓고 하는 건…….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이 에어컨은 덕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정형으로 해서…….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천정형입니다. 시스템에어컨 해서.

진학

최진학위원

시스템에어컨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냉방기 갖다 그냥 쉽게 설치만 해 놓으면 되는 줄 알고 그걸로 얘기했는데 전문가한테 의뢰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천정에서 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기공사비까지 이게 다 반영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냉방기 구입에 이렇게……. 물론 총액경비로 냈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는가를 여쭤봤고요. 천정형 분사방식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덕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분사방식으로 하는 건데 전기공사비도 몇 ㎾짜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견적서 받아보셨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냉방기 4만킬로칼로리 2대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4만이에요?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견적서 두 군데 이상 받으셨죠?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계수조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일정을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전에 공무원교육원을 끝내고 중식 후에는 교육청 추경예산을 다루겠습니다. 1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계수조정은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용과 같이 구내식당 방송장비 설치 1건에 1,800만원을 감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방송장비 설치 1건 1,800만원 삭감, 최문용 경기도공무원교육원장 이의 없습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네, 이의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소기의 사업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철빈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지난 감사 때 다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개요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 6,490억원보다 2,483억원이 증액된 6조 8,973억원입니다. 예산개요 4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과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472억원과 자치단체부담수입인 도세 및 지방교육세 2,704억원, 학교용지매입비 635억원과 좋은 학교 만들기 등 5건의 비법정전입금 10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162억원이 증액되어서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2005년도 지방채 발행 유보액 1,500억원은 금번 제2회 추경에 감액 처리하여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부터 12쪽까지 예산 총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부터 18쪽까지의 분야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의 충실을 위해서 인간존중의식 함양 등 9건에 219억원,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 등 5건에 98억원,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교육환경여건 개선 등 3건에 1,5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이 예상되는 공무원 인건비 1,90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결과 23억원 및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급식 관리예산 2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조기 상환으로 2,553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1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 중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의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483억 1,811만원이 증액된 6조 8,973억 9,822만원을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수정이나 증액됨 없이 원안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부담 수입,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의 세입 재원과 기정 세출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지방채 차입금 상환과 교육시설평준화사업 등 교육환경여건 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6조 6,490억 8,011만원 대비 2,483억 1,811만원이 증액된 6조 8,973억 9,822만원 규모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국가부담수입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471억 6,877만원, 기초자치단체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 3,349억8,6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비특별회계 자체부담수입 1,340억 2,7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인건비 1,909억 3,750만원과 사립학교 인건비 21억 8,557만원 등 1,931억 9,424만원, 기관운영비 45억 2,199만원, 학교운영비 10억 7,684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교육사업비 598억 347만원, 시설사업비 1,310억 3,971만원, 채무상환 2,553억 134만원, 예비비 및 기타 9억 6,6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편성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지정사업비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증액교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면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방과후 학교 연구학교 운영비 등 총 66건 415억 4,072만원의 특별교부금과 제11차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 등 총 14건에 56억 2,805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도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 3,339억 7,326만원과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등에 비법정전입금 10억 1,3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자체수입 중 잡수입으로 계상되었던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1,500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10쪽에 지방채 발행액 중 지금까지 미상환한 7,746억 9,100만원 가운데 2,630억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둘째, 목적지정사업비인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방과후 학교 연구학교 운영 등 특별교부금 66건에 415억원과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14건에 56억원과 경기도협력사업인 좋은 학교 만들기 등 비법정 전입금 5건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실습기자재 추가 확보 405억원, 교육시설 평준화 사업비에 1,000억원,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건축비 110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71억원, 지역교육청 내시사업비 62억원과 기타 부족한 사업비로 8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2006년도의 경우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으로 1,352억원을 전출 예정 통보하여 표면상으로는 많은 금액을 전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할 2,275억원보다 923억원이 적은 금액으로 이러한 경기도의 부담금 결손액 누적은 경기도교육청의 채무를 증가시킴으로써 학교신설 재정의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앞으로 경기도 부담금 결손을 막기 위한 기관 간의 업무협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에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편성된 교육평준화사업비 1,000억원과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실습기자재 추가 확보 405억원 등은 예산 규모가 큰데다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 이송이 12월 중순경에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게 되면 10여일밖에 남지 않게 되므로 집행부에서 집행이 거의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신축 사업은 2008년도 개관을 목표로 2005년도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건축비 350억원 중 수원시 부담 70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자체부담 90억원 등 총 160억원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경기도교육청 자체부담액 중 미부담된 110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비 및 도비 80억원의 확보가 현재 불투명한 상태로서 건립에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완공을 위해서는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감액 조정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추가계상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 상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8쪽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 이송이 12월 중순경에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10여일밖에 되지 않아 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교육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연말까지 일단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인행위를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맞는 말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예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천우

이천우위원

일단 전반적인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예산서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일단 전입금에서 도세 전입금이 358억원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345억원이 있는데 이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대표로 예특에 가시는 위원님께서 예특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과연 제대로 전출ㆍ입금이 산정이 된 건지 그건 예특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받은 것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글쎄 과연 정확하게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도세 전입금이 산출된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고요. 그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126억원 감액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난 2월 28일 이전에 가결산을 한 번 했죠. 가결산을 하고 나서 또 한 번 정식으로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건데, 그런데 그걸 너무 과대 평가를 해서 이제 와서 마무리 추경 때 감액 편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는 것은 두 번이나 결산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1,931억원을 감액처리를 하는데 제가 자꾸만 인건비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청 많은 직원 분들께서도 저 사람 저거 인건비 가지고 자꾸만 왜 얘기하나라고 의문스러워 하실 텐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결산검사 자료 다 봤고 감사 때도 자료 다 봤습니다. 감사 때도 언급해서 나온 얘기지만 인건비가 가장 정확한 산출기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게 발생됐다. 지난 감사에서 인건비 외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그 600억원이 인건비가 아닌 인건비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인건비가 아닌 돈을 인건비로 잡아 놔서 600억원이나 그렇게 된 거였고 역시나 또 마찬가지로 올해도 1,900억원이나 인건비를 또 불용액으로 감액처리하면 사실 예전 같았으면 내년도 결산 때 나왔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데 현재 미리 감액 처리시키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다음주 월요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또 심의할 건데 과연 내년도 인건비에는 또 어떻겠느냐. 추측하건대 이러한 식이라면 1,000억원 이상은 또 과다하게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이고 이게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5%쯤 되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45%를 차지하는 것이 이렇게 펑크가 나니 그 외에 보면 뭐하겠습니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 저 사람 자꾸만 인건비 가지고 얘기하나 그런 생각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900억원이나 또 나왔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려야지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출예산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차라리,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갚고도 지방채 중에서 지방비가 1,549억원이 지금 남았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차라리 1,549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예산편성상, 여기 엉뚱하게 예산 편성된 걸 삭감시켜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쪽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의 포괄적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첫 번째로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358억이나, 또 지방교육세 전입금 2,340억이 실제로 추계가 올 것이 예상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청에서는 세수에서 온 전입금이 지방세나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차기 도청의 결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도교육청에 통보해서 정산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청에서 결산이 끝나고 나서 추경이 9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도청이.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2006년 9월 22일에 공문으로 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얼마큼 더 증액된 것이 왔기 때문에 이 세수 잡은 것은 도청의 결산 결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신빙할 수 있다 해서 넣었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예특에서 경기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전출금을 따질 적에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감액을 왜 마지막 추경에서 이렇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3월에 작업을 했는데 그때에 추경은 저희가 2월에 가결산을 해 가지고 결산이 완료되려면 5월, 6월에 됩니다. 5월쯤 해서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경을 해야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세계잉여금에서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금을 확정해 가지고 나오는데 저희는 지방의회의 선거를 감안해서 3월에 작업을 해서 4월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추경을 마쳤습니다. 결산이 가결산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계로 결산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어서 결산하다 보니까 200억 정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계수만큼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차액만큼, 1회 추경을 4월에 끝내고 마지막 추경이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세입재원으로 차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건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1,900억 이상을 저희가 감액을 합니다. 저희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9,200억 정도가 기채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서 펑크가 나면 세출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천우

이천우위원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3,352억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잡혀있었는데 저희도 계속적으로 협의했었지만 지난 10월까지 도청하고 협의만 있었지 한 푼도 전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하나도 안 왔으면 저희 세출에서 그것을 또 마이너스 결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청하고 협의했을 때 1,352억원은 확실하게 주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현재 770억 정도가 도청으로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1,350억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는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 다른 사업비 예산을 풀어놨으면 저희가 또 마이너스 결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그렇게 과다편성된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 때 바로 잡아서 하는 방향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인건비가 너무 엉터리 아니냐,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지적은 제가 예산담당관으로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다른 사업비를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솔직하게 고백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한편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가을에 도청 추경을 했잖아요. 그때 도교육청은 안 했죠. 그래서 지금 2회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지금 전입금 문제라든가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난 가을에 도청 추경 다룰 때 도교육청도 추경을 했었으면 그때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한 3, 4개월 정도는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추경을 했으면 지금, 이제 이거 본회의장 통과하고 나면 불과 12월밖에 더 남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10일도 안 남을 텐데, 그래서 추경을 했었으면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549억을 정리해서 기채를 갚는 게 낫지 않겠는가, 1,590 자체가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청에서 3,30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재원을 9월 22일에 도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다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부담도 없고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다 갚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예산 운영을 했습니다. 학교시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 쥐어짜고 학교운영비 나가는 것도 절약해서 못 주고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격차가 너무 많고 이 빚을 갚다보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그런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학교가 어려운 시설 격차를 해결 못하고 또 이번에 들어간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교단정보화사업에 한 405억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천우

이천우위원

됐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재원 확보를 위해서 1,500이 들어갔다는, 진짜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갔다는 것을, 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원래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의회에서 이런 저런 것을 아무리 지적해도 나름대로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사유는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서와 관련돼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은 목적사업비 빼고 이번에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선집행한 예산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다 훑어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사업비 중에서 선집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좋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제가 예산서 검토 다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집행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목적사업비가 481억인데 그것은 선집행된 것입니다. 교단정보화사업비와 시설평준화사업비, 도서관 신축비, 교육관개선비 사업은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운용에서 저희가 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하면서 선집행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을 저희가 사업부서에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뭐로 주겠습니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대표적으로 수능과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목적진흥사업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수능에 관련된 것은 전액 목적사업 481억이 들어있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표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검토를 잘 못했는데 제 잘못입니다. 표기가 특별교부금이라고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제가 잘못한 거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서에 표기를 안 해 놓은 것이 잘못이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고사업에 보면 수능시험 관련해서 30억 5,900만원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설명서에 특별교부금으로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제가 사항별 설명서에 표기를 잘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42페이지에 보면 영어교사 심화연수비 1,300만원×17명 해서 2억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은 교육국 중등교육과인데 받아봤을 테니까, 중등교육과이기는 하지만 예산서 취합할 때 받아봤을 테니까 아실 것 같아서요. 142페이지에 1,300만원×17명 해서 2억 1,200만원.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영어교사 심화연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우

이천우위원

네. 언제,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는, 사업비로 해서 편성해 놓으신 거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연수비로 해서 국외연수비가 아니고 이것은 심화연수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으로 온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언제,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냐고요. 일반운영비인데.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연수에 필요한 경비고요. 이것은 여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

천우

이천우위원

언제, 어디에서 무슨 연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냐고요?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 107쪽에 교원대회에서 심화연수 파견을 받아서 중등영어교사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9월부터 했어요, 안 했어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진행되는 거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선집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특별교부금이라는 기록이 예산서 어디에 있나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 아래 쪽에 보시면 교원직무연수1 특별 해서 2억 2,100 이렇게 써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47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예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영어교사 교원대 심화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천우

이천우위원

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 17명과 18명 해서 35명이 교원대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비용과 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어서 과목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부터 2월 28일까지 하반기에…….

천우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63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설평준화사업 1,000억원×1식 해서 1,000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어떻게 1,000억원씩 되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교육시설평준화사업은 저희들이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2005년도에 끝나서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채가 워낙 많아서 교단환경개선사업비도 줄어들고 시설 격차는 나고 해서 저희 재원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도청으로부터 결산잔액으로 해서 전입금이 늘어나고 마지막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사업기간에 있어서 이미 사업계획을 해서 일선에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이때까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갖다가 재원을 마련해서 기채 전액을 갚아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 학교마다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한데 재원을 이번에 다 소진해 버리면 2007년도도 마찬가지로 경기교육가족에게, 경기도 학생들한테 베풀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예산 세워 놓고 지금 지원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이것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모든 어려운 부분을 세밀히 관찰했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지만…….

천우

이천우위원

1,000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디,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다 취합해 보니까 1,000억원이 나온 겁니까, 1,000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쓰려고 마련해 놓은 겁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재원 중에 한 1,000억 정도는 우선 학교시설을 개선하는데 쓰자라는 의지를…….

천우

이천우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취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거꾸로 1,000억원을 그냥 만들어 놓고 나서…….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을 5년간 추진했는데 소요액이 8,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한 것은 50%도 안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구체적으로 1,000억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1,000억은 지금 지원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화장실도 있겠고 또…….

천우

이천우위원

어느 학교 화장실이에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지금 취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사업이네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현재 집행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집행계획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뭐가 필요하고 어느 학교에 뭐가 필요하고 해서 그게 1,000억원이 돼서 나와 있느냐고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수집해서 교육감님께 보고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런 자료들이 수집되고 취합이 돼서 자르고 자르고 해서 알뜰하게 세우는 게 예산서여야지.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포괄적으로 된 예산사항이라는 지적의 말씀은 예산담당관의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지적받겠고요. 이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은 알아요. 한 열흘 남았는데 열흘 만에 1,000억원 쓸 수 있겠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거의 계획이 마무리 되어서 지원국에서 확정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열흘 동안에 1,000억원이 집행이 가능하겠냐고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 12월 말까지 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사고이월이 되고 또 안 되는 것은 불용이 돼서, 이것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원이 이만큼 있어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천우

이천우위원

목적도 없이 결국은 빚을 4,000억 이상 낸 것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은 있는 거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거냐니까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수원을 말씀드려도…….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1,00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계획이.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집행계획은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고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수립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결정단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어려운 여건에서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합니다. 이러니 일선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이 1,000억원이라는 돈을 1식으로 해놓고 나서 열흘 만에 뭘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난 가을에 도청 추경했을 때 그때라도 했었으면 그나마 3, 4개월 여유나 있었지. 그리고 나서 계속 그렇게 핑계만 대시고,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일선학교를 도와주기 위한 거니까 배려가 있으셨으면…….

천우

이천우위원

물론 6조 7,000억, 약 7조원 예산이 다 학교를 위한 거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한 거예요. 누가 무슨 다른 데다가 씁니까? 결국은 다 학교를 위한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렇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건데 지금 너무 주먹구구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열흘 남겨놓고 1,000억 예산해 놓고 나서 어디에 쓸 거냐고 하니까 이제 취합 중이라고 하면 그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22일에 도에서 전입금이 확정돼서 통보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초순까지 예산 인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 열흘 내지 보름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도에서 법정전입금이 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2,630억은 기채를 갚고 한 1,000억 정도를 시설이 너무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그렇게 넣은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보면 100만 단위까지, 작은 사업은 100만 단위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1,000만 단위, 작게는 100만 단위까지 다 기록을 해서 그런 것은 심사를 하게끔 해놓고 나서 그냥 1식 1,000억원 해버리고 나서, 이것은 1,000억원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결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이 1,000억원을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뭐에 쓰는지. 다른 것들은 100만 단위까지 다 기록을 해놓고 나서. 이게 의회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판단은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이나 열세 분의 위원님께서 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전액을 삭감처리하고 예비비로 보냈다가 내년도 1회 추경 때 세밀하게 그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봐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심의권을 확보하는 거고. 전액 삭감했다가 내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래야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1,000억원 그냥 없어지는 건데 의회에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따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 부분이 금번 추경안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추가로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을 더 보충하시겠으면.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좀 전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재원이, 저희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정부지원금으로 해서 작년도 말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01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편성한 것이 그때 사업비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7,800억이었습니다. 7,800억을 작년까지 쓰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준 돈은 4,400억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200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각급 학교의 환경개선을 하는데, 노후교실이라든지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누적되어 왔고 또 2001년 이후로 생긴 노후시설이라든지 학생 책걸상 문제라든지 또 법령이 개정돼서 화장실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누적되어 온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입예산 재원이 확보된 게 9월이다 보니까, 9월에 급작스럽게 재원이 확보되니까 그 사업을 다시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있을 때 이 목을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비로 잡아놓으면 그 사업을 11월 30일까지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취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취합되고 해서 그 사업을 확정지으면 그때 저희들은 교육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학교도 아니고 전 학교가 다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개교된 학교는 제외하고 대부분 학교가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책걸상 교체라든지 화장실을 바꿔야 되는 문제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여기에 다 기재할 수가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기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취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이 1,000억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뭘 가지고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한 것 중에서 3,200억원 정도의 사업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을 여기에 나열을 했으면 1,000억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생각보다 거기에다가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또다시 개보수해야 될 부분, 또 법령이 바뀌어서 화장실을 해야 되는 것, 책걸상 조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총망라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우리가 그런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각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후에 그 품목 하나를 확정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부기가 되어 있어야죠. 부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00억원에 해당하는 돈만큼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당한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내년 봄에 추경을 할 거니까 예비비로 돌렸다가 그때 가서 세밀하게 취합해서 세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때 세출예산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죠. 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늘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고 나서 최종적인 것은 의회에서, 회의체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을 하는 거고 제가 무슨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더 이상 저를 설득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데에서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재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예산총계주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 내로 집행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개선사업비로 목을 해놨다가 금년에는 불용액으로 넘겨서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모든 품목을 다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만약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안 된다.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듯이 이 사업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제시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예산심의는 다 끝나버렸는데. 그때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금년 예산에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편성해 넣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편성해 놨다가 다시 불용액으로 잡는다고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왜냐하면 금년도 집행이 안 된…….

천우

이천우위원

1,000억원을 불용액으로 잡아놨다가 결국은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다시 심의를 하겠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되면 각 시ㆍ군별로, 각 학교별로 해야 될 필요사업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몇 천억원이 나올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불용액으로 한다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는 관계가 없겠지만 외부기관에서, 여러 학술기관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서를 심의하고 많은 학자님들께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다음에 창피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10일 남겨놓고 편성했다가 1,000억원이라는 돈을 불용액 처리했다가 또, 우리만 보는 예산서가 아닙니다. 많은 학자님들이 연구 검토하고 있어요. 대외적으로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예 예비비로 돌려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죠. 결과는 똑같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결과는 똑같네요. 결과가 똑같으면 차라리, 열흘 만에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너무 망신스러운 일이죠?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최소한으로 1,000억원에서 100억이고 얼마를 일단 목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해놓고서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든지 해서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게 안 좋아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전체를 불용액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도 없는 편성을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논의의 초점이 1,000억원의 법정전출금으로 확보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두느냐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다시 추경에 반영하느냐 이것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9월 22일에 도로부터 통보받으셨다고 했지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진학

최진학위원

예산편성하면서 그 이후에 조치사항들이 있었어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이후에 조치사항요?

진학

최진학위원

편성 마무리 편집한 때가 언제예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예산편성을 도청으로부터 9월 22일에 받고 예산작업을 본예산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런데 9월 22일이면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본예산하고 시기가 맞아들어 갑니다. 그것은 마지막 추경과 추경 예산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10월 9일까지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을 작업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예산 부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11월 1일에 심의를 완결해서 도의회에 제출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0월 9일에 도 교육위원회에…….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부의를 하지요. 11월 15일부터 교육위원회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법적으로 그 안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입근거에 의해서 세출을 편성하게 되면 정확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법정경비라든가 자체사업, 목적사업 이런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시는데 이 코드번호 401을 시설비로 항목을 잡아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여건개선이나 환경개선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학교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통해서도 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학교살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에 도청으로부터 3,300억의 재원을 확보해서 이것으로 기채를 다 갚았으면 더 좋겠는데 이것보다도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는 게 좋겠다. 이것을 다 갚으면 2007년도에 저희가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2007년도도 마찬가지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여건개선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000억원 정도는 재원을 마련해서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지원국하고 협조를 해서 여건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얼마나 할 것인지, 중학교를 얼마나 할 것인지 고등학교를 얼마나 할 것인지 또 특수학교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우리 지원국 시설과에서 하니까 이것을 취합하고 현장실사를 하기 위해서 1식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아까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좀더 세밀한 사업,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산 세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의회에 와서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향후의 성과와 이런 절차 없이 했다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이 됩니다. 이게 어떠한 조치를 받는지 아세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완성단계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막대한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만 살리겠다 하시고 1,000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계상을 시켜서 논의하고 계신데 어떻게 뭘 할지도 모르는 사업들을, 물론 여기에 시설비 항목으로 해서, 교육시설평준화사업으로 해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지금까지 7,800억원을 잡아놨던 것을 약 3,200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못했다는 상황판단은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못했던 3,200억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시려고 계상을 하셨다고 그러시는 건데 맞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있고요. 교단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걸상 또 방수, 창호, 냉ㆍ난방 그런 사업의 성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교단시설평준화사업은 그것에다가 소소한 것이, 시설부분에서 학교에서 미치지 못하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망라해서 학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하려고…….

진학

최진학위원

갑작스럽게 이 엄청난 돈을 이렇게 세우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이 명령이 나왔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재원이 부족해서 학교에 지원해 줬던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누구의 판단입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 예산담당관도 판단했고 우리 윗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다 같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언제 협의하셨어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할 단계에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언제라고 그러셨어요? 9월 22일하고 10월 9일이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9월 22일에 왔으니까 9월 22일에서 저희 작업이 9월 말까지 사업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진학

최진학위원

어느 분하고 상의하셨어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윗분들 다 같이.

진학

최진학위원

모두가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진학

최진학위원

사업 협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하면서 구두로…….

진학

최진학위원

구두로 하셨어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구두가 아니죠. 예산서를 올리면서 같이 협의했던 거니까요. 예산서에 그 결과가 총체적으로 담아져 있습니다만.

진학

최진학위원

참 큰일 났습니다. 1,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다루면서 예산 편성해서……. 그럼 이게 협의가 아니고 보고 형태였었죠? 협의라는 것은 둘 이상의 당사자와 의견을 교환해서 이걸 합의로 일치하게끔 만들어가는 게 협의예요. 이건 합의도 아니고. 합의돼서 올라와도 이거 불충분한데 협의과정에서 보고도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산담당관으로서 달게 받겠는데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교육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것은 일선서부터, 우리 밑에 있는 직원서부터 책임을 총괄하시는 교육감님까지 모든 것이 필요하고 아주 절실한 문제라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대한민국 국민과 일천만 경기도민이 다 그 사항을 알고 있고 모두 목 놓아서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동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 심사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부여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이런 법률에 의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의 편성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9월 22일 통보받은 문서하고 10월 9일 편성하기 전까지의 협의과정, 공문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회의록이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자료 요청하니까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자치단체 전입금 예산 통보가 22일 온 건데 이거 제가 지금 드리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협의 일정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일정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0월 9일에 교육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협의과정 중에 논의됐던 사항들이 문서화된 것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에 담아져 있는 사항 이외에는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누가 1,000억을 여기다 계상을 시켰어요? 누구예요? 최종 결정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이건 교육감님까지 결재 받았으니까 모든 결재과정에서 다 있는 거죠.

진학

최진학위원

결재 받은 그 공문 서류가 있냐 이거예요. 보고할 때 그냥 사인 받으세요? 구두보고 하세요?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여기가 의회 자리기 때문에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문서 있으시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사업별로 총액으로 결정해 가지고 교육감까지 받은…….

진학

최진학위원

그거 있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기대효과까지도 보면서 심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목을 살려서 불용을 시켜서 다시 200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방식은 그건 진짜 큰일 날 생각입니다. 세상 어느 천지에 이런 예산을 편성시켰다는 건 지금 의회 속기록 남는 것 자체도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올릴까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답변하세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이 회계연도가 1년 단위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인행위가 또 12월 말까지 되고. 물론 출납폐쇄기간이 있어서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2월28일이 넘으면 사고이월 처리되고요. 그때까지 원인행위도 안 되면 불용액이 되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경기교육 가족이 모두 원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사업계획은 이 편성과정이 저희가 의회에 예산 결정을 10월 10일 했지만 12월 30일까지 두 달 보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전수조사도 하고 사업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원인행위 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12월 말까지 추진하고 안 되는 것은 또 사고이월 처리하고 안 되는 것은 불용액으로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편성 과정을 추경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감안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 예산담당관 잘못이기 때문에 사과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예산의 탄력운영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아시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진학

최진학위원

예산이 편성됐을 때 불확실한 사업일 경우는 예산 목을 살려놓고 명시이월을 의회에 요청합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확실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다시 목만 살려놓고 불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러한 예산의 탄력적 운영 방법이 법으로 이렇게 다 보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건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경기도에서 법정전입금이 넘어오게 되다 보니까 예측 불허한 거죠. 예측 불허된 세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진학

최진학위원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협의하게 돼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위반하셨어요.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편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하나도 거치지 않으셨어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시간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은 물리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비상소집을 해서라도 하셔야죠. 이럴 거면 저희 의회에, 경기도에, 아니면 교육위원회에 긴급회의를 소집하셔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었어요.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런 조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명시이월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편제할 수 없는 예산을 편제하셨단 말씀이에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 교육가족들 모두 원하고 또 이것은 실질적으로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그 말씀은 2001년도부터 ’05년도까지도 치러왔던 사업이고 2006년도, 2007년도 해결될 사업들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확실한 계획이 없는 한은 저희 의회에서는 이 예산안을 용인할 수 없어요. 저 개인의 소견이기는 하지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머지 예산 편성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학교시설평준화사업은 학교에서 상당히 간절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정이 잘못된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같은 질의가 반복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이 사안을 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교육청은 재정 운용상 편법 운영을 해 왔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도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또 반복되고 하는 그와 같은 재정 운용을 해 온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지금 이 1,000억 규모의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는 합목적성을 갖지만 이 예산을 성립시켜서 반영을 하는 과정상 합절차성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님과 최진학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또 답변하시는 분은 계속 합목적성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렇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내부 협의가 다시 있어야 되겠고 그전에 전문위원이 이와 같은 재정 행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제가 예산 검토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추경에 1,000억원을 반영해서 이것을 계속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현재 그 사업이 확정이 돼 있어서 금년도 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가 의결을 해 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원인행위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함께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야 됩니다. 교육청 의견을 그런 의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일단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놓고 내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재원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금년도에 사업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 쪽에서 보면 일단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분야를 또 추경에 반영을 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 같고요. 또 이걸 예산상에 예비비로 돌린다고 하는 것도, 예비비는 사실상 전체 예산 총액 대비 0.59%인가, 0.6%인가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00억을 예비비로 돌리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첨부된 상황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든지 아니면 불용액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사고이월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첨부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결국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시키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그냥 예비비로 해서 할 경우에는 지금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천우

이천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명이시월사업조서가 정확하게 나온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과거에 1%를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두게끔 돼 있는 거지 꼭 몇 % 그 이상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 정도는 과거 같은 경우 권장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권장사항 자체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를 봐도 그런 권장사항 자체가 없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예비비가 0.5%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제가 예비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은 지금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는 0.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0.5% 이상은 권고하는 거지 여기서 0.5% 이상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죠. 최소한 이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예산 6조 7,000억 정도 되죠. 그중에서 1,000억원이 몇 %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도 이천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549억 정도의 자체 지방채를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로 봤을 때는 예산편성은 남아 있지만 지원국에서 자금 운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채를 발행합니다. 금년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기채를 발행하는데 기채를 발행하면 그때 가서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1,500억을 유보하고 삭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채 발행은 저희는 이제까지 이자부담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것이 결산할 때에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기채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재원 자체가 저희가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없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드렸을 적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에 지방채를 상환하고도 지방비 부분이 1,549억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면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애초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걸 갚으면 교실환경개선 1,000억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일선 학교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거의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이것을 예비비로 그냥 돌려둘 것이냐, 아니면 부채 상환을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기 위해서 1,000억을 확보해 두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교육환경개선사업 1,000억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만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러면 다시 질의를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운선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8페이지 산출기초 쪽에 보면 교육복지센터 신축 설계비 3억 5,000만원이죠?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비가 3억 5,000만원이라면.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복지센터 건립 설계비를 계상하게 된 동기는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재정투융자심사위원이라 잘 아시다시피 먼젓번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할 때에 경기도 유휴 토지를 활용해서 교원들이나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소요액이 98억이 들어갑니다만 98억을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한다 해서 그것이 집행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비만 3억 5,000을 세우고 나머지 교육복지센터 설립시설비 94억은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한다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 그 94억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3억 5,000은 설계용역비만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재정투융자심사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알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시는 사안입니다. 저한테만 심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납득하실 수 있도록 교육복지센터 어느 곳에 언제, 거기에 따른 말씀이 계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도 100억이 넘으면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 되죠?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잊어버리기 전에. 그날 가서 제가 그날 심사하기 참 어려웠던 점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라는 그 큰 단위의 액면을 다루면서 그날 회의장에 가서 그날 내주신 자료를 보고 왔거든요. 제가 와서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보고드린다고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준비해서 이 위원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랬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저를 대신해서 보냈으면 제가 충실히 이것을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앞으로는 당일에, 그날 간 날 서류 주지 마시고 최소 1주일 이전에는 서류를 주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선배위원님들에게 제가 상의도 드리고 궁금한 것 좀 여쭐 수 있도록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약에 그날 가서 그날 서류 주시면 저 심사 거부할 거예요. 앞으로 저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중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먼젓번에 재정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나서 이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마땅하다 하는 뜻에서 그 당시에 서류를 이 위원님 편에 보내 주십사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및 학생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전문화를 위하고 주5일제수업의 교육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공동체라면 교직원, 학생, 교육 유관기관 등이 만족하는 정보지원센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복지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지금 취임하신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장소가 어디냐 하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36번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이 어디인가를 금세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육정보연구원 청사에 감사를 가셨을 겁니다. 그 옆에 나무를 식재해 놓은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교육청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별도의 땅을 사서 하게 되면 그 땅값까지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활용을 해서 지상4층 지하2층 부지면적 2,270㎡ 연면적 6,262㎡로 총사업비, 설계용역비까지 포함해서 98억 1,9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거기에 종합적인 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때 당시에 교육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참석했던 많은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3회 지원계획이라고 말씀하셨던 걸 저도 기억합니다. 그건 됐고요.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투융자심사해서 통과가 됐습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통과됐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리고 예산 확보가 언제부터 됩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94억 시설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금년에는 설계비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금년에는 설계용역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에 해당되는 걸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 책자 117페이지 민간경상이전항에 제3번에 보면 제9회 e-러닝 박람회 개최 해서 1억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이건 교육부 특별사업 내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언제 하는지 모르세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면 언제, 어디서 하는 것은 상관 안 하시나요? 이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신축은 어느 과에서 하시죠?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르면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신축사업은 2008년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군요.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비 및 도비 80억원의 확보가 현재 불투명한 상태로서 건립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검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국비 및 도비 80억원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도서관 신ㆍ증ㆍ개축에 대한 문제는 총사업비가 350억이 소요되는 큰 공사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교육청 앞에 있는 도서관이 아주 오래 돼서 낡았기 때문에 센터로서의 기능을 못해서 옮기는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 책정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국ㆍ도비 중에 국비가 48억, 도비가 32억입니다. 도비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고, 내년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또 도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현재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48억은, 이게 원래 문화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국고지원지침에 의해서 건축비의 20%를 국비로 재원조달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상계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 확보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확보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왕에 이렇게 좋은 계획에 있으시니까 잘 추진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철 위원장, 김남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회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사업비 세부적인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문희백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교원대상 혁신 e-러닝 연수 개발운영사업 해서 3억 9,4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사업인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콘텐츠개발용역비로 4억원을 줬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크리듀라는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콘텐츠개발 중에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떤 것을 개발…….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교육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교원 초ㆍ중ㆍ고등학교 37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느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는 건가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현재 용역계약이 돼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 4억원이 있는데요. 중앙연구지원센터 연구지원용역비 이것은 뭔가요? 101페이지 맨 하단에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이것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부천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앙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4억이 배정되어서 현재…….

천우

이천우위원

중앙연구지원센터라는 게 이런 실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센터라는 게?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라는 것이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건데요. 이것이 중앙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다. 그 관계를 용역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개발원에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라는 것이 각 광역시에는 약 3년 전부터 운영이 됐고 도 지역은 금년부터 운영되는데 저희는 부천 중동지역이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앙지원센터로서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원해 주는 센터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육개발원하고 계약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가지고 어떠한 과제물을 연구하겠다는 건가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내용은 학습결손치유 예방 프로그램,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심성 프로그램, 지역네트워크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산상 연구개발비죠. 연구개발비는 결국 용역비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어떠한 과제물을 주제로 선정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 연구개발비의 일종이고 용역비로 많이 표기가 되는데 그 돈이 4억원이라는 얘기지요? 중앙연구지원센터 연구지원용역비란 말이에요. 연구지원용역비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교육개발원에서 현재 그런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천 중동지역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만 경기도가 4억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교육부의 계약행위를 대행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전국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앙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만이 아니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네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라는 사업이 경기에 처음 지정돼서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 지역 중에서 빈곤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것은 상당히 조건이 여러 가지가 돼서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세 군데가 지원신청을 했다가 한 군데만 지정이 됐어요.

천우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업지시 언제 내렸습니까?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1차 응모는 금년도 2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 춘의동하고 중사동이 지정된 것이 2006년 3월 28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3월 28일에 선정된 거지요? 지정이 되고.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대한 용역비예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네, 용역비입니다. 4억원요.

진학

최진학위원

저희가 통상 연구개발비하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해 보니까 기이 프로그램된 것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를 언제 내렸느냐 이거예요. 3월 28일에 선정이 됐는데 교육개발원에 이것을 언제 과업지시를…….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7월 24일에 용역이 계약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7월 24일에 용역이 계약됐고 계약과 동시에 이쪽에서 납품결과를 달라는 과업지시서를 내리거든요. 그것을 보낸 것이 언제예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과업지시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진학

최진학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세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지금 복지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종합적인 연구니까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이쪽에서 요구해서 보내줬을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할 텐데 그러면 최종 납품시기를 언제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내년 2월 28일까지 납품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월 28일까지 가능합니까?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진척이 몇 %나 된 것 같아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100% 단계에 되어 있다고 봐도…….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회계마감이 2007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납품기일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선집행하신 거네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이것은 교육부에서 목적사업으로 배정돼서 저희가 예산 집행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목적사업비로.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특별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선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최종 납품시기는 2007년 2월 28일로 되어 있고 부천의 중동지역이 선정되어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전국 단위에서는 2005년부터 했어요, 2004년부터 했어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전국은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2006년부터요.

진학

최진학위원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게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네.

진학

최진학위원

최초 실시된 것은 언제예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최초는 2004년부터 광역시만 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04년부터 광역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2006년도에 와서 경기도가 배정을 받았고…….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각 시ㆍ도가 다 된 거지요.

진학

최진학위원

전국 각 시ㆍ도가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네.

진학

최진학위원

잘 알겠고요.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납품서가 나와야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입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제가 중앙도서관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좀 염려가 되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임시회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했고요. 이번에 2청 감사 시에도 증인출석을 통해서 남양주, 양주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강도 높은 신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중앙도서관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게 되면 예외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기관별 부담액을 설정했지요?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당연히 부담액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이는데 결국은 재원을 수원시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만 부담액을 완료했어요. 그렇지요?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업이 2007년 8월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건축비가 있고 내부시설비가 있고 부지매입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또 이 건축비는 마지막 공사가 완료되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007년도까지 확보돼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48억 예산이 현재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문화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 국고지원지침에 의해서 건축비의 20%를 반드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법적대응까지 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까지는 문제없이 예산 확보가 되고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총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요?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총 건축비가 현재 35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수원시에서 70억, 경기도청, 교육청에서 90억 그래서 16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에서 20%?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국고에서는 총 공사비 350억 중 건축비에 들어가는 예산편성이 240억인데 240억의 20%를 공공도서관에 지원하게끔 지침이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48억이지요?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48억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 다음에 도비는?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도비는 32억을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도비분야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아마 100% 계상이 안 된 분야는 추경에서라도 세우겠다고 나름대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제가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350억에서 70억, 90억, 국ㆍ도비 80억 하면 30억인가가 부족한데.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기이 투입된 예산이 2005년 1회 추경에 80억 7,200만원이 이미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확보가 되었고 금년 2006년 본예산에 69억 3,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109억 8,990만원이 확보되면 기 계상된 예산과 합쳐서 260억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260억과 국ㆍ도비 80억이 확보되면 340억이 되는데 10억에 관한 문제는 지금 부지매입비로 수원시에서 약 71억을 계획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에게 확보된 예산이,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60억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한 10억이 현재는 시청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예상이잖아요? 줄 것이다라는 예상인데 걱정이 돼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큰 돈은 아닌 걸 가지고 덩치를 커다랗게 아주 괴물처럼 세워놓고 실내체육관을 완공을 안 한 것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계속 도비를 주겠다는 확답을 받으셨어요? 32억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신 거예요? 연락을 자주 하세요?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왜냐하면 다는 아니지만이라고 했어요. 추경예산에 포함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다가 돈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예산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들 이외에 감님, 부감님까지도 알고 또 부감님께서도 여기 행정지사님과 이 내용을 협의한 바가 있고 그래서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정확한 내용은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청 예산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나머지 예산은 1차 추경 때 세우는 걸로 협의는 됐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아주 열심히 애를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해당기관들이 어떤 부담을 해 줄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말고 기관 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긴밀한 대응대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 비해서는 엄청난 공사인데 막연히 주겠지, 10억이 예상되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자로 재듯이 컴퓨터로 정확히 계산한 것처럼 계획하셔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국장님이신가요?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교육감도 아시고 부교육감도 아시고 상부에서 다 아신다고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셨어요?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는 문화관광부에 건축비 20%를 국고에서 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내려준 공문도 있고 해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긴밀한 연락하고 확실한 확답을 받아가면서 착오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김광래평생교육체육과장

착오 없이 내년도에 건립되고 마지막 예산집행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무학년 수준별 프로그램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중등교육국 같은데.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예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무학년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1,000만원 잡혔지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10개팀 1팀에 1,000만원씩 주는데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학년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질 높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로 10개팀에 배정한 금액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이게 강사비인가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연구회 지원한 그런 팀입니다. 강사활동비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었던 문제인데 영어교사 교원대 심화연수가 지금 1인당 1,30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 교사들이 교원대에 가서 6개월 동안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연수를 받나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네, 중학교 교원 17명하고 고등학교 교원 18명, 1,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교원대에 가서 선발고사에서 합격된 선생님이 교육기간 동안 심화연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받고 오면 이 선생님들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여기에서 받으신 분들이 영어교사, 평택외국어연수원 이런 때 강사로 활용을 하고 영어과 교과연구회 강사로 해서 거기에서 배운 것을 전파하고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중등과 질의 마치고요. 초등과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예산서 12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유치원교원 자격연수가 300만원하고 국내여비에 유치원교원 자격연수비가 2,500만원이 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자격 일정을 받을 교사들이 상당수가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감사장에서 질의를 할까 하다가 기회를 놓쳤었는데 그렇게 많은 대상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연수장소가 경인교대인데 안양에 있는 경기캠퍼스가 개교되기 전에 예산을 잡았는데 장소가 인천 연수장소로 됐다가 경기캠퍼스로 바뀌면서 여비가 절약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대상은 그대로?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다 지금 신청받은 대로 하시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조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선생님들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서 일정자격연수 선정 연도가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 과에서는 그 점을 다른 학교급하고 같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좀더 많은 인원들이 제 경력에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학교설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산서 249쪽이고요.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06쪽을 같이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부족분 7억 9,000을 계상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이 학교 개교가 2007년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총 소요액보다, 당초 토지매입비 계상되는 것보다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시가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보다 평가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던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감정평가 도중에 증액이 된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부지계약 전에 추정했던 것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다음에 예산과 실제 계약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집행과정에서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감정평가금액이 화일고등학교가 얼마 나왔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총 소요액이 화일고등학교가 96억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대덕고등학교는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대덕고등학교는 121억입니다. 그런데 2005년 이전에 확보한 금액이, 학교별로 말씀드릴까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2005년 이전에 확보한 것이 9억 6,000이고 대덕고등학교는 12억 1,700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1차 추경에서 화일고등학교가 14억 3,800을 했고 대덕고등학교는 21억 8,100만원을 했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추경이 확보가 되면 전액 다 회수가 되는 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향후 소요액이 발생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07년도 3월에 개교한다면서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게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상환하는 게 아니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아직도 멀었네요. 12억, 21억 한참 많이 남았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금년까지 상환해야 될 금액의 부족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사업개요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부족분 반영하면, 이 설명서에 의하면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총액이 얼마인데 현재 사업개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2006년도에 매입비 부족분은 이것에 해당한다라는 사업설명서 개요를 해 놓으셔야지, 얼마나 여기에 스페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해서 질의하게 만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죄송합니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추후에는 이런 사항설명서를 해 주실 때는 나열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해 놓으시면 설명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편하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BTL사업도 답변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예산서 275쪽이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사항설명서는 없습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사항설명서는 확인을 안 했어요. 본예산서 보면서 하죠. 가능하시겠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275쪽이에요. 왜냐하면 사항설명서를 봐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여기서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코드번호 401-1 설계비에서 5개 학교가 있는데요. 수원 고평고, 안산 화랑고, 시흥 신천고, 죽림고, 포곡고등학교. 그런데 설계비가 달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금액이 건설비용이 달라서 이렇게 나온 건지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건 교육부 기준에 의하면 몇 학급일 때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6학급인 경우에는 1억 2,800만원입니다. 고평고등학교, 화랑고등학교, 신천고등학교는 36학급이고요. 죽림고등학교는 24학급입니다. 24학급은 8,800만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포곡고등학교는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포곡고등학교는 사업제안서 평가경비만 1,300만원 반영돼 있는 겁니다. 이건 기본설계비가 아닙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건 기존지역에 같은 학교신설사업으로 한꺼번에 묶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지역의 학교 신설이거든요.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평가는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건 적격성평가비기 때문에 여기에 4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항목에 들어갑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비로 예산에 포함이…….

진학

최진학위원

용역비용이라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같은 용역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우선 금액 차이 나는 건 이해가 됐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용인 보라고라고 있거든요. 1억 400만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도 학급에 따라 가지고…….

진학

최진학위원

이건 몇 학급짜리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보라고등학교 30학급입니다. 이것도 학급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다 이해가 됐고요. 276쪽으로 넘어가면 민간경상보조비용이 있어요. 교육시설 민간투자지원센터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 개설됐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게 개설된 것은 2006년 5월 2일입니다. 협약 체결이 된 것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건 어디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건 교육부와 에듀맥(EDUMAC)이라고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한국교육개발원 안에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교육개발원 안에요. 이건 무슨 비용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별보조로 내려온 겁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기보다는 BTL사업이 경기도에 많이 있으니까 경기도 주관으로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지원해서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분담해서 내려온 거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관은 교육부에서 했고 시행은 각종 사업들이 우리가 많으니까 여기서 주관을 해 달라는 뜻으로 내려온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의원생활하면서 제 지역구 얘기는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편인데 지역구 얘기를 하자면 2년 전쯤인가 안양에 가칭 석수중학교라는 데를 도시계획을 몇 년 전에 해 놓고 나서 기본설계를 해서,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짓겠다라고 하는 기본설계까지를 해 가지고 인근에 붙어 있는 안양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들이나 지역 유지분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까지 했거든요. 2년 전쯤일 겁니다. 아마 만 2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무소식으로 아무런 진행도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사업설명회는 2년 전에 해 놓고 기본설계까지 해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내용보다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천우

이천우위원

중학교요, 중학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신설학교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도 본청은 고등학교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지금 2년 전부터 정지 상태라니까요. 사업설명회까지 해 놓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신설하고 있는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는데요. 이것은 아마 사업이 중단된 모양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네, 그러세요.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국 교육정책과장님.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책자 109페이지 목적사업비네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2006 신규 지정교 초ㆍ중 과목계수 조정 해서 2억 1,000만원씩 세 학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그건 당초 초등이 40개로 예정을 했는데 37개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3개교로 늘어났고 그래서 과목계수만 조정을 한 겁니다. 초ㆍ중등을 바꾼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네?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초등학교 3개교를 중학교 3개교로 보내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초등학교로 하실 것을 중학교로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해서 3,000만원 곱하기 5개 기관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이건 국고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인데 우리 경기도에 문화예술단체가 성남에 YMCA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이 있고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가 있고 지역문화체험수련관, 시대의 좋은 소리가 있고 연천문화원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무 상관 안 하시고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해서 개발용역비 1억 2,000만원 곱하기 2종 해서 2억 4,000이고 교수-학습과정안 원고료 8,000만원 곱하기 2종 해서 1억 6,000인데 개발용역은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이것도 다 교특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11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이것도 혹시 교특사업 아닌가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건 그럼 전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개입이 안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 없이 그것을 그냥 다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저희들에게 역할을 주죠.

수영

이수영위원

역할이 있네요. 그 역할이 뭡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연구개발비 수학과 수준별 보조자료 개발 해서 전국으로 돌리는 겁니다. 각 시ㆍ도에서, 경기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만듭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수준별 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해서 4억 8,000만원인데 이걸 누가 개발합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구성을 하는데 그 담당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연구 개발하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평가원에 자료개발용역을 우리가 의뢰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요? 꼭 그곳에만 의뢰하게 돼 있나요? 또 다른 기관에 할 수는 없나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저희 교특사업할 때 그렇게 그것까지 지정이 나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112페이지에 이것도 그것 같은데요. 영어과 수준별 말하기 교수-학습자료 CD 개발보급인데 이것도 교특사업입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어과 수준별 말하기 콘텐츠 4종.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도 어디서 개발하나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평가원에서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목적사업비로 농어촌 우수고 육성 2006년 신규 선정 4억 8,000만원 마이너스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이 1군 1우수교는 교육부 사업으로 우리 경기도는 재작년에 포천 일동종고가 군일 때 시로 승격되기 전에 한 학교가 있었고 금년에는 양평에 양일고등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16억을 배정하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예산 8억 중에, 8억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8억, 우리가 8억. 그런데 우리 8억을 어떻게 했냐 하면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는 데를 우선 선정지역으로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소위 대응투자입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 8,000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마이너스가 된 거죠?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하고 4억 8,000 했는데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그 4억 8,000은 양평군수가 그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서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돈을 그만큼 줄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1군 1우수교를 선정하는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일단은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누가 신청을 하나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각 교육장이 합니다. 지역교육장이 신청을 하면 저희 본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한 학교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주 치열하겠네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경쟁도 저희들의 경우에는 치열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심사위원은 어느 분들이 하시죠? 몇 분이나.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심사위원들은 본청의 부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이것도 하시나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구성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징계위원님들이 아주 역할을 못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이 하시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아니니 다행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교원 국외연수 국외여비 교원장기해외유학 체제비 이렇게 해서 6,267만 6,000원이 다시 마이너스가 됐네요.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그건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예를 들어서 1월이나 2월에 출발하지 않고 6월이나 하반기에 출발할 경우에는 그 늦어지는 연수기간 및 기간이 있고…….

수영

이수영위원

출국이 늦어지기 때문에?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출국이 늦어지면 또 그 사이에 환율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감안된 겁니다. 그래서 감하게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교원 장기 해외유학은 누구든지 나가고 싶으면 다 내보내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그것도 선발해서 내보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도 희망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있으나마나한 징계위원회 같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진짜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으시겠군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는 정말 징계위원회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늦도록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받으시랴 또 예산 심사 받으시랴 힘드신데요. 책자 143페이지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 했는데요. 좋은 학교 만들기 가에 사립 2교 선정 예정 해서 괄호하고 사립 5개 선정 했는데 이게 1억 4,700만원씩 5개교를 선정했네요. 찾으셨습니까? 143페이지.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립 2교 선정 예정 해서 1억 4,700만원씩 5억 해서 7억 3,500만원인데요. 이것도 희망학교를 접수받아서 역시 심사를 하시겠군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선정은 아까 정책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님이 지자체 관련되는 분, 교육위원 또는 도의원 이런 분과 함께 6명 내지 8명 정도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서 추천을 하면 다시 도에서 또 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절차를 밟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선정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좋은 학교 선정기준은 도 단위에서는 교수님, 도의원님, 도청의 기획관리실장, 지난 연도에 보면 문화관광과장이신가요 그런 분들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일이 영역은 다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학교장의 의지…….

수영

이수영위원

선정기준에 교장님의 의지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학교장의 의견서, 그 학교의 실정 이런 것들을 제반 양식에 의해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의하고 검토해서 선정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일부 불만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설립된 지 몇 년 안 된 학교를 이렇게 좋은 학교 만들기에 선정을 해서 시설 평준화가 아니라 좋은 학교는 지금도 좋은데 또 과잉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다른 학교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애당초 제가 알기로는 좋은 학교 조성의 취지가 각 지역단위의 센터학교 역할을 해서 경기도에서 유출되는 유능한 인재들을 타 시ㆍ도로 또는 타 시ㆍ군으로 가는 것을 예방해서 우리 고장에, 우리 지역에 정말 좋은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초창기에 33개교인데 그 지역에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좀 부족한 학교를 좋게 만들자 이게 아니라 좋은 학교를 더 좋게 만들자 이런 취지로 애당초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선도할 수 있는 중심학교로 만들자는 뜻이로군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게 뜻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건데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니까 좋은 학교와 기존 학교 사이에 차가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순기능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지역에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내 고장으로 진학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점도 있고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군요. 145페이지 폭력 없는 사회만들기 지역별협의회 운영을 하시는군요. 폭력 없는 사회만들기 지역별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소개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2개 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데 사업비로 각 기관에 지원하는데 뭘 여쭤보시나요?

수영

이수영위원

어느 기관에 지원해 주시는데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경기도 폭력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있는데 명칭은 제대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민운동본부요? 이거 제가 만들어도 저한테도 지원해 주시나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글쎄 그것은 검토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운영비 1,500만원, 사업비 8,000만원 해서 9,500만원인데 이게 혹시 선심성이나 그런 건 아닙니까?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1,500만원하고 8,000만원을 각 기관에 한 군데는 1,500만원, 또 한 기관은 8,000만원 주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선심으로 주신 것 같은데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아시는 분 없으세요? 어느 기관에 주시는지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전부 다 오늘 특목고 감사를 나갔기 때문에 저 혼자 나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147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전문연구회 운영지원 해서 여기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네요. 그래서 연구비, 국외연수비가 있는데 연구비 500만원, 국외연수비 3,000만원인데 이거 누구를 연수시킵니까?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3,500만원 중에서 해외 실태조사는 생활지도 유공 교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차 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내 가지고 생활지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료 개발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영상매체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생활지도 예방에 따른 자료 개발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폭력은 첫째, 학교 주변 폭력 없애자는 플래카드들도 학교에 많이 걸리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주변을 없애기보다 학교 내의 폭력을 먼저 없애자. 또 다른 사람들의 폭력보다도 교원들, 선생님들의 폭력이 문제다. 외국에 있는 저희 큰놈도 팔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맞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웃에서 그걸 알면 망신이 되고 선생님한테도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일체 비밀에 부쳤던 적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발길로 차고 몽둥이로 후려치고 그래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실제 제 자식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선생님답지 않게 언어들을 쓰십니다. 이를 테면 여기 속기 들어가서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제보 들은 바에 의하면 여자선생님이 중학교 여학생에게 “야, 이 미친년아” 이런 정말 상스런 언어를 교실에서 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어려운 점들도 많겠지만 진심으로 폭력을 없애시려면 이렇게 연수 보내고 지역협의회하고 연구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지도도 더 해 주시고 교육도 하시고 선생님들 말과 눈빛과 행동에서 우리 아이들의 사회학습이 폭력학습이 되지 않도록 저는 제일 일차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경순

남경순위원

없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건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이건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지금 길어지면 또 7시가 넘어갑니다. 지금 6시 45분이거든요. 아까 원래 6시 반에 질의를 다 끝내고 석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지금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회

수철

김수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비정규직 조리사 인건비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하고 뒷장에 또 넘어가면 362페이지도 비정규직 조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원교육청. 포괄적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수원교육청에서는 안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수원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비정규직 조리사 종사원 인건비가 과목조정을 해서 초등학교에서 6억을 감하고 중학교에서 조리사 인건비 31명이 감돼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조리사선생님께서 그만두셔서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수원지역교육청에 학교별로 하던 저기가 인원을 조정해서.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두 학교에 한 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학생들 변동에 따른 비정규직, 학생수 변동에 따라서 신설학교 저기해서 그걸 지역교육청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줬던 인건비가 그만큼 잔액이 남은 거지요.

경순

남경순위원

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지역교육청인데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제가 알려고 여쭤보는 건데 375페이지 성남교육청에 보면 BTL사업 추진교 기본설계비 해서 그 학교규모가 다 똑같은가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규모는 같이 설계 기본으로 되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학급수라든지 그 규모가 똑같은가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면 김포에 보니까 똑같은 학교에서 그렇게 돼서 그게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났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학교규모가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같은 규모로 해서 표준설계로 나온 것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김포도 한 번만 봐주세요. 506페이지 2009년도 개교예정학교 신설경비에서 매수초와 고단초가 하나는 9,700만원이고 하나는 1억 3,000인데 규모가 여기도 똑같은가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규모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인데요.

경순

남경순위원

금액보다도 규모가 같은지 안 같은지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아까 8,400만원씩 성남에 되어 있는 것은 규모가 같고 김포는 지역별로, 세대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경순

남경순위원

학교규모가 다르다는 거지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위원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오늘의 핵심적인 교육시설평준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을 비롯한 최진학 위원님이 주요 핵심을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남은 기간이 예결위 통과하고 15일 이후에, 이 1,0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결정해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9월부터 이미 도의 법정전출금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물론 교육위원회가 도의회하고 두 군데나 있어서 저쪽에 다 보고하고 우리가 사전에 보고를 못 받고 오늘 처음 이런 것을 대하게 되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이 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시설을 지원하는데 자료수집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해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자료를, 공문을 제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11월 30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11월 30일에 받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려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일 건가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라도 알아야 예산을 집행하라 마라 편성을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9월부터 이 예산에 대해서 각 31개 시ㆍ군의 많은 학교로부터 이걸 받아왔겠지만 그 내용들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그게 70, 80%라도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써야 될 것이 주로 시설격차 해소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간의 격차문제, 도ㆍ농 간의 격차문제 이렇기 때문에 그런 수백 가지 되는 종목을 다 학교로부터 받았어요.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받으면 우선순위가, 더 시급한 데가 어디인지 그걸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는 건데 주로 학교대수선비하고 시급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책걸상 교체라든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와서 절차적인 하자니 이런 것을 떠나서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이것을 다 집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떠냐면 이 예산을 500억 정도 선에서 일단 사용하게 하고 500억 정도는 예비비로 뒀다가 내년도 4월 추경에서 다시 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80～90%가 어느 정도 이 예산액에 맞게끔 각 학교에서 요청된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예산을 한다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시설평준화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배치를 못할 염려가 많다. 그래서 500억 정도만이라도 취합된 700～8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에서 핵심적인 것 그리고 우선해야 될 것들을 하는 데도 저는 500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어떤 뜻인지는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을 몇 가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1,00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 예산인데 500억이 편성되고 1,000억이 편성되고 이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이 금년에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내년에 어차피 1회 추경 때 가면 이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승인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종합적인 자료를 집합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충분한 논의를 드린 다음에 내년 추경 때 편성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제가 먼저 말이 앞섭니다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저희들 나름대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위원님들께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승인을 받을까 합니다.

이건희위원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 생각을 아까도 잠시 휴회시간에도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1,000억원을 다 집행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자료 받아본 바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1차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오늘 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또다시 이게 예결위원회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이 우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절반 정도, 500억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혼자 고집이나 제 주장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이건희위원

네, 간단하게 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 이번에 500억을 편성하고 500억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갔을 때 저희들이 예비비 재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채가 있다 이겁니다. 기채를 상환 안 했을 때 오는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이런 염려를 제가 하는 게 모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볼 때, 정부에서 볼 때 여유가 있는데 너희들 뭐 예산이 더 필요하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예산 따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들한테 선처를 바라는 겁니다. 저희들 어려운 난항이 있어서 전액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 집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별도로 보고를 꼭 드려서 정말 이런 귀중한 예산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어떻게 정리해요?

이건희위원

제 생각인데 1,000억 중에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보내줬으면 그것을 100% 승인해서 어떻게든지 예결위에서 통과되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해 주겠는데 지금 자료가 거기까지 넘어와 있지 못하고 지금 거의 백지상태입니다. 백지위임 받은 상태에서 1,000억원을 다 승인하기는 어렵고 지금 70～80% 취합이 되어 있다 하니까 그중에서 우선순위이고 빨리 해야 될 필요한 곳들을 취합해서 500억을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500억을 예비로 뒀다가 내년 4월에 다시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의 뜻을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사업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개략적인 것을, 만약에 여기 위원회에다 정식적으로 보고를 했다가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빠진다든지 복잡한 요인을 거치게 되면 제가 오히려 거짓말하는 입장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드려서…….

이건희위원

그런데 그 나눠준다는 게 이미 시간이 늦었고 이 시간 이전에 이미 왔어야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늦어도 저희들이 12월 중에 마무리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희위원

물론 여기에 모든 예산들이 선집행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선집행하게끔 해서 추후에 추인받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이미 9월에 다 내시된 건데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사전설명회도 갖지 않았고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 마당에 전체를 승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43페이지 이것은 광주고등학교가 좋은 학교 선정된 게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뭔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대답을 드릴 겁니다.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그 삭감된 이유는 광주고등학교가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대상교로 기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건희위원

그게 지정된 게 언제였었는데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2003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년 6월 15일에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대상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심의위원님들이 광주고등학교로 지정하자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농어촌 소도시 좋은 학교와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두 가지가 함께 지정되기 때문에 너무 한 학교에 편중이 된다, 이런 사례는 2004년도에 의정부고등학교에서도 있어서 다른 데로 돌린 적이 있는데…….

이건희위원

됐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좋은 학교 지정이 취소되고, 그러면 이거 지정될 때 말 그대로 좋은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는데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심의했다는 것도 납득이 잘 안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심의를 했습니까?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에 해당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좋은 학교로 빠졌으면 좋겠다. 그때 지금 어느 분인지 생각이 안 나지만 강하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3분의 2가 찬성하시고 해서 광주고등학교가 선정됐는데, 다시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면 부천 시온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평준화지역인 시온고등학교로 배정받은 학부모들이 시온고등학교는 학교시설이 열악해서 그 학교로 보낼 수가 없다.

이건희위원

저는 어느 학교에 갔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다시 다른 학교로 갈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갔느냐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결정해서 시온으로 갔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지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시온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와서 항의를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해서 두 가지 혜택을 받는 광주고등학교에 책정된 예산 5,600만원을 빼서…….

이건희위원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고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건희위원

그것은 어떤 심의를 통하지 않고 교육감께서 그냥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시온고등학교가 외국어 원어민 교사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건희위원

됐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됐고요. 저는 다른 것은 궁금하지 않고 지금 행정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만 간단하게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선정될 때는 도와 교육청의 12명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육감이 시온으로 옮겼다?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저희가 건의를 드린 거지요.

이건희위원

건의를 드렸든 간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협의체가 아닌.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이건희위원

교육감의 단독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게 넘어갔다 이 얘기지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결심은 감님께서…….

이건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145페이지에, 아까도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비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폭력 없는 사회만들기 지역별 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업비 부분이 8,000만원하고 운영비가 1,500만원 해서 9,500만원이지만 액수가 많지 않은데 이 사회만들기 지역별 협의회가 어느 시에 있는 단체입니까?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이수영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건희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간단하게 하세요. 이런 단체가 어디에 있는지.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한국걸스카우트에 지정해서 내려온 건데 그 걸스카우트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이건희위원

걸스카우트단체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네, 경기걸스카우트단체에 지원해서 그 걸스카우트단체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단체하고 연계해서 지도한 게 현재까지 8,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건희위원

저도 예전에 보이스카우트도 했어요. 그래서 걸스카우트를 잘 아는데 경기도걸스카우트협회에다 이 운영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네, 저희가 마음대로 준 게 아닙니다. 교육부로부터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건희위원

알겠습니다. 걸스카우트 그쪽에 주는 걸로 되어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47페이지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학교폭력 예방 전문연구회로 해서 여기에도 국외연수비 3,000만원인데 여기도 굉장히 불분명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도대체 어느 시에 있는 단체입니까?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학교폭력 전문연구회 말씀이시지요?

이건희위원

네.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장 중에서 정말 우수하게 학생지도를 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선진국의 학생지도실태, 안전지도실태, 인성지도실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서…….

이건희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각 학교의 학생부장님들의…….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그중에서 15명 선발해서 해외 실태를 조사 연수시키는 겁니다.

이건희위원

글쎄 제가 무슨 실태인지까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가시게 되면 몇 분 정도 가시나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15명 정도 갑니다.

이건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대학수능시험평가 예산을 보게 되면 이미 다 지출이 된 거고 이미 다 지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성립전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추경에 액수를 올리는 건데 이게 30억 5,000만원입니까?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특별교부금으로 나오는 건데 이번에 5,400명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건희위원

이보다 내년도 본예산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나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해마다 경기도는 학생수가 5,000명씩 늘어납니다.

이건희위원

수능시험보는데 보게 되면 시험업무추진협의회라든지 업무협의에 관련돼서 예산들이, 시험장 설치교 업무협의회 180개교 해서 1억 2,6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협의회마다 곳곳에, 제가 전체 액수는 합산해 보지 않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업무 협의를 하는 겁니까?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13만명 정도의 수능고사를 치렀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수험생을 치렀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수능감독만큼 철저히 하는 시험감독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험감독교사, 도감독교사, 중앙감독교사, 여기에 따른 교육장협의회, 지역중등과장 또는 학무과장협의회 때문에 세세히 대상자별로 연수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를 하고 종사원에 대한 연수를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되게 됩니다.

이건희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264페이지에 안산교육청 교직원 사택 신축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이건희위원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이게 국고로 내시돼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목적지정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안산의 교직원 사택 신ㆍ개축 보수비에 관한 건데 안산지역에 학교가 여기가…….

이건희위원

여기에는 개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나와 있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증ㆍ개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중ㆍ고등학교, 대부초, 대동초, 대남초 이 학교에 대해서 교직원 사택을 보수하도록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 교직원 사택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도내 전체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면 이 대부도 옆 외딴섬이라 해서 책정된 건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교육부에서 벽지지역에 있는 학교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건희위원

벽지라서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벽지 중에서도 가장 벽지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면 현재 연천이라든지 여주 다른 그런 데에도 이런 것들이 신축되어 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앞으로 매년 있으니까 매년 신청하면 정부에서 인정해서 교부금 보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국비 내시된 거라 하더라도 1년에 이런 게 몇 개씩이나 성립되게 되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꼭 1년에 얼마라고는 없고 정부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내려오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중등과장님에게 질의 좀…….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중등과장 고붕주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중등과 예산서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시범학교 운영이 140페이지에도 있고, 이게 중등과에서 초등학교 예산인가요? 여기 보니까 세 곳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있는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인데 여기에 초등학교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140쪽 배움터지킴이 시범학교 운영 거기에도 있고 141페이지는 중학교 배움터지킴이 시범학교 운영,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는 고등학교 거지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왜 초등 게 중등학과에 잡혀있나요? 분류가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대책 지원에 나오는 사회복지사 시범학교 운영지원 3개교 도원초, 수지중 말씀하십니까?

음재

이음재위원

네, 바로 그 밑에.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폭력 없는 사회만들기 경기협의회.

음재

이음재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140페이지 두 번째 줄, 지금 예산서를 다른 것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사회복지사 시범적용 운영지원에.

음재

이음재위원

바로 그 밑에 배움터지킴이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중등과에서 초등 거까지 관리를 같이 하시나 해서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3개교가 있는데 도원초와 수지중과 금곡고등학교인데 도원초등학교도 같이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도원초하고 어디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수지중요. 수지중, 금곡고.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141페이지에 보면 중학교에 또 있지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이 금액은 또한 교육부에서 지정돼서 나오는 금액이고…….

음재

이음재위원

중학교는 따로, 여기 4개교가 또 따로 있는데요.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자료를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배움터지킴이 시범학교 10개교인데 생활지도는 중등교육과에서 초등까지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초등학교는 그럼 도원초 한 곳이고 나머지는 중ㆍ고등학교인데 지금 그 뒤에 보면 140페이지에 있고 141페이지에도 있고…….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먼저는 사회복지사 시범적용학교 운영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도원초, 수지중을 했었는데 배움터지킴이 시범학교 10개교는 제가 학교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총 10개교인데 왜 이렇게 다 분산이 돼 있죠?

붕주

고붕주중등교육과장

진로 및 생활지도라는 큰 영역 속에서…….

음재

이음재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학교에 지킴이, 퇴직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학교 앞에서 생활지도하기 위해서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네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왜 네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과목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가 있고요. 또 중ㆍ고등학교 중에서도 공립과 사립이 구분돼서 예산과목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과목을 보면 글씨가 아주 작은 글씨로 돼 있어 가지고 관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는 공립ㆍ사립으로 나누어져서 네 군데로 된 것 같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중등학교인데 초등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초등학교는 생활지도를 같이 중등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같이 중등교육과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초등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예산서 130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액이 세 곳으로 나누어졌는데 모두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됐는지. 특수교육.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및 종일반 운영지원액은 전일제로 계획을 해서 교육부에서 국고로 50%, 자체예산 50% 잡도록 해서 총 5억 9,200만원이 계획돼 있었는데 국고가 미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안만을 가지고 반일제를 운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5학급은 반일제로 하고 세 학교는 학교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유치부가 있는 특수학교에서 전일제를 운영했고 그러다가 금년 6월 말에 국고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증액된 3억 8,000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38학급에 1,000만원씩 다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거기 위에 운영지원비를 새로 증액해 주신 건가요?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지원 못해 줬기 때문에, 준다고 했던 걸 못줘서 감액을 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럼 이미 지출이 된 건가요?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4/4분기가…….

음재

이음재위원

앞으로 할 것이죠. 그리고 127페이지 제일 위 칸에 보면 방과후 학교 발표회가 있는데 방과후 학교는 거의 학교마다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딱 일회성으로 7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해서 줬나요?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농산어촌 지원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는 곳에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본 도에서는 여주군이 당첨이 됐기 때문에 군청에서 그곳에 3억을 지원해 줬고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고 교육부에서 줘서 여주군 자체 내의 세부행사 내용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 밑의 목적사업비도 다 같은 맥락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아까 중등에서 영어연수 심화연수를 교원대에서 6개월 동안 하던데 여기 초등에도 보니까 심화연수가 있어요. 650만원씩 16명인데 기간이 여기는 짧은가요?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아니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데 교원대학에서 5개월, 해외에서 1개월 그래서 1기가 8명 가고 2기가 하반기에 8명 갑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중등에서는 아까 1인당 1,3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왜 초등은 650씩…….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50%, 우리 예산에서 50% 해서 1,300만원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650만원, 자체에서 650만원 합쳐서 1인당 1,300만원.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650요?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네, 교육부에서는 1인당 650을 지원해 주고.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데 650 잡혀있나요?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네, 자체예산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준 돈만 여기 잡혀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중등은 다 여기 자체예산으로 가는 건가요?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아니 같은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거기는 1,300만원 잡히고 여기는 650만원 잡혔는데?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아니 교육부에서 온 것만.

음재

이음재위원

온 것만 잡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연수를 하는데 예산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나요? 교통비서부터 숙식비 모든 게 다…….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연수경비 일체가 다 지원이 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1인당 6개월 동안 1,3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유치원 종일반 예산이 6억하고 5억이 두 개로 잡혀 있는데 이미 11월에 지출이 된 것 말고 따로 이게 또 잡혀있는 건가요?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11억이 지원돼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 배정을 한 돈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렇죠. 미리 다 지급이 된 거죠?

양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온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2분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대하고도 민감한 사안인 교육시설평준화사업 1,000억에 관련하여 설명과 자료가 미흡하여 더 이상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종료하고 의사일정상 예정된 예산 심사 기간 중에 다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심사기간 종료일인 5일 이전에 지금까지 거론된 사항을 가지고 자료와 설명을 보강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상으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