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자 의원 발언

복지건강국장 윤성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홍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복지건강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건강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도비부담 증·감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총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5,905억 4,900만원보다 196억 3,900만원이 증액된 6,10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134억 7,300만원보다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13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 496억 8,100만원보다 190만원 감소한 49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 5,273억 9,500만원보다 194억 6,500만원 증액된 5,46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 2005년도 도비반환금을 가정산하여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금번 확정정산결과를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보건인력개발사업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2억원 등 7개 사업은 176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수능공부방 지원 1,200만원 등 3개 사업에 10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하단부터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등 6개 사업에 32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암조기 검진사업비는 3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6,876억 7,100만원보다 158억 3,500만원이 증가된 7,03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설명을 드리면 보건분야는 제2회 추경보다 42억 9,600만원 증가한 83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사회 복지분야는 2회 추경보다 111억 2,300만원 증가된 4,33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ㆍ장애인 복지분야는 2회 추경보다 4억 1,500만원 증액된 1,86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사업예산 6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출연금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비 36억 4,000만원과 민간이전에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 암 조기검진사업비 4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5개 사업은 14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3,846억 1,700만원보다 111억 2,600만원이 증가된 3,95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 등 이전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등 2개 사업 144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긴급 복지지원 사업은 32억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마을 조성지원 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도 246억 4,8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에 세부내역으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수능공부방 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감액하고, 아동 복지시설 급여비는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934억 5,100만원보다도 2억 8,400만원이 증가된 93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 등 이전에 경로연금 6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4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실비 전문요양시설 신축 등 2개 사업에 13억 2,600만원을 증액하고 납골당 신축비 8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2회 추경보다 1억 3,100만원 증액된 79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등이전에 장애수당 1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2개 사업에 1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복지 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4페이지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건강 부문 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본청 및 2청 포함해서 총 4조 6,552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총 2조 6,964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동 복지시설 아동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1,856억 1,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보조사업으로 2조 5,108억 5,8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분야로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 복지증진 및 취업 희망노인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서 총 7,298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며 은빛사랑채 설치운영 등 자체사업으로 3,415억 3,400만원을, 경로연금 지급 등 보조사업으로 3,882억 6,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상단 장애인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총 6,092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 등 자체사업으로 3,172억 8,100만원을, 장애인시설 급여비 등 보조사업으로 2,920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로 보건위생 관리분야입니다. 보건위생 관리분야는 의료원특성화사업 등 총 6,173억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의료원 특성화사업 등에 총 1,930억 4,700만원의 예산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으로 4,242억 6,5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올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증가하는 신빈곤층, 고령화 사회의 조기도래,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요구 등 변화해 가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Ⅱ권을 중심으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도 5,070억 7,000만원보다 2,258억 3,000만원이 증액된 7,32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부터 886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세외수입은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에 657억 7,300만원으로 2006년도 14억 1,600만원보다 643억 5,6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시·군 지방이양사무 중 생활시설운영사업비에 대한 교부세가 시·군으로 직접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당초예산 편성 후 도를 경유해 교부됨에 따라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부터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업 등 71개 사업에 6,074억 9,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578억 2,200만원보다 1,496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비가 3,937억 6,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41개 사업 596억 800만원으로 2006년도 477억 9,500만원보다 118억 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부터 894페이지로 세출예산 총괄규모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7년도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보다 2,409억 500만원이 증액된 8,542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의 9.9%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984억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7억 1,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회보장비는 7,507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01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은 재해구호기금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2006년도보다 300만원 감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관리로 전년도보다 138억 1,700만원이 증액된 84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0억 4,600만원으로서 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소외계층 이동검진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사업 활동비 등 3개 사업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보건요원 전문분야 교육훈련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1억 8,4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부터 89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무의탁노인 무료의치 시술사업에 1,600만원, 거동불편자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및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 지원에 6,000만원 등 15개 사업에 1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9페이지부터 900페이지 상단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006년보다 180억 8,700만원이 증액된 62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역학조사관 직무교육비등 7개 사업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감염질환 역학조사비등 2개 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7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업비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8,000만원 등 3개 사업에 3억 3,100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8억 5,70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2,000만원등 9개 사업 33억 7,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부터 905페이지 상단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사업에 4,0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8,200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3,80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지원사업에 2억원, 성병검진 치료비에 900만원,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에 5,8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4억 3,500만 등 42개 사업에 45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하단부터 90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신축에 14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2억 8,800만원 등 6개 사업 4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006년보다 55억 700만원이 감액된 15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전반적 사업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던 의료원 특화사업 출연금 70억원, 의료원 협진의사 진료수당 지원 7억 2,000만원, 의료원이용 저소득계층 본인부담 비급여진료비 지원 19억 100만원 등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로 시중유통 한약재 수거검사비 500만원, 전염병예방 장비구입 1,500만원, 재해대비 및 말라리아 방역용 약품 구입비 2억 90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보조 28억 4,400만원 등 2개 사업 2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7페이지부터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9,100만원,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 1억 5,400만원, 관절염환자 자가관리프로그램 지도 4,80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 2억 900만원 등 15개 사업에 9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신축에 시설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이전사업에 결핵진료장비 구입 1억 3,000만원 등 2개 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지원 8,200만원 등 3개 사업에 1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추진지원에 30억원, 무료이동진료 사업 지원에 10억 9,700만원 등 40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2006년보다 19억 3,000만원이 증가한 13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민간이전에 모자보건 이동검진 지원사업 2억 5,600만원 등 2개 사업 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별내역으로는 자치단체 등 이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22억 3,7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비 13억 6,800만원 등 9개 사업에 12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보장비 분야입니다. 사회보장비는 2006년보다 2,201억 9,200만원이 증가된 7,50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는 2006년보다 12억 6,200만원 감소된 2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06년 사회복지에 편성되었던 개인신고시설 지원사업비 예산을 각 복지분야의 예산으로 재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국내여비 5,600만원, 91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보훈대상자 위문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도 푸드뱅크 운영 5,500만원,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 교육 2,000만원, 사회복지 주간사업비 지원 3,000만원 등 8개 사업에 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등 2개 사업에 2억 1,8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분야이며 2006년보다 588억 4,300만원 증가된 4,41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자활 민관합동 연찬회 개최에 1,000만원, 민간이전으로 노숙인 자활지원 4,000만원 등 3개 사업 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지원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 243억 6,300만원, 근로소득공제 사업 20억 8,900만원 등 9개 사업에 3,44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차상위계층 해산비용 지원 7,400만원, 비수급빈곤층 생계구호비 33억 6,000만원 등 13개 사업에 55억 2,3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89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아동복지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3,000만원 등 5개 사업에 9,100만원, 국외여비에 We Start 해외연수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919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아동복지상담실운영 1억 700만원, 남부아동일시보호소 지원 6,600만원, 시설아동 특기교육 2,800만원 등 7개 사업 16억 3,7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고 제9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시설아동축구대회 4,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부터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3억 2,9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아동일시보호소 급여비 1억 1,1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50억 2,200만원 등 9개 사업에 12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억 9,5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결식아동급식에 77억 7,40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1억 4,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억원 등 총 16개 사업에 14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3페이지 하단 노인장애인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복지분야는 2,780억 2,500만원으로 2006년 예산보다 726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분야는 2006년보다 726억 9,400만원이 증가된 1,48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으로 노인일자리전담인력인건비 1,8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300만원, 여비 3,8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 기념품 지원 1,700만원, 전국노인건강대축제 8,000만원, 경기실버인력뱅크 운영 3억원, 사회적기업육성 기반조성에 2억원 등 9개 사업에 9억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노인돌보미 지원 63억 4,100만원 등 9개 사업 51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부터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 3억 8,7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17억 2,700만원 등 11개 사업에 26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8페이지부터 929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노인교통비 123억 3,500만원, 시ㆍ군 실버인력뱅크 운영 5억 1,000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5,300만원, 경로식당무료급식에 9억 1,200만원 등 25개 사업에 62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하단부터 930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경기도노인회관 건립비 37억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각 4,300만원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은빛사랑채 설치에 18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0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는 2006년 예산보다 763억 2,200만원이 증가된 1,29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4,400만원, 국내여비 3,200만원, 국외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장애인결혼상담센터 운영 5,000만원, 장애인합창대회 1,000만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1억 1,000만원,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2,300만원 등 38개 사업에 4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부터 936페이지 상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9,100만원과 임차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비 28억 9,100만원, 장애수당 454억 9,600만원 등 13개 사업에 633억 9,7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87억 7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장애인직업개발연구센터 운영에 2억 2,700만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수당 5,700만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프로그램사업에 1억 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하단부터 9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4억 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시ㆍ군 지원센터 운영에 5,7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 도비 장애수당 41억 2,900만원 등 32개 사업에 47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구입 9,6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22억 6,900만원 등 5개 사업에 3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4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해구호기금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은 2006년부터 예산서 계속사업비조서 내용대로 당초 2007년도에 예산 93억 5,900만원을 요구했으나 도 세입 감소와 기존에 확보한 사업비가 잔존하고 있어서 2007년도 예산액을 일부 감액하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추경 또는 2008년도에 요구하는 것으로 조정돼서 계속비조서를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은 2007년도 필요예산액 시설비 14억 2,000만원을 요구하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도 1,778억 1,500만원이 증액된 6,46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수급자가 24만 5,000명에서 27만 1,000명으로 2만 6,000명 정도가 증가할 것이며 급여비 자체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국비가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1101페이지부터 1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 8,500만원,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899억 4,400만원, 의료급여 시ㆍ군부담금 378억 2,400만원,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기타잡수입 8억 3,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5,17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전년보다도 1,778억 1,500만원이 증가된 6,46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에 의료급여 업무연찬에 1,500만원, 의료급여 업무지도여비에 75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4억 8,300만원 등 4개 사업에 5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6,39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페이지 사회복지기금과 1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그다음에 1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써 재해구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에 이르는 재해구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의 기금운용 목적은 풍ㆍ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에 신속한 구호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은 재해구호법에 의거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며, 기금의 사용은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이재민응급구호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해구호기금의 운용규모는 611억 4,100만원으로 도비출연금 5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70억 5,500만원, 그리고 의연금 등 기타수입 16억 3,500만원과 장기예치금 중에서 2007년도에 만기도래되는 예치금회수분 47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출은 사업비로써 82억 6,600만원을 이재민구호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28억 7,4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을 통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년도보다도 운용규모가 증액된 사유는 2004년도에 예치하였던 3년만기 장기예금의 만기도래로 인한 원금회수 및 이자발생수입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금고예치금 이자수입 50억 3,100만원, 도 법정출연금 5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0억 2,400만원과 의연금 등 기타수입 16억 3,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금고 예치금 중에서 2007년도에 만기도래되는 474억 5,000만원을 예치금 회수로 편성하여 운용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재민구호비에 75억 4,900만원, 재해구호물자 비축을 위한 물자구입비 7억 1,700만원을 보상금으로, 208억 6,700만원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장기예치금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나머지 320억 700만원은 당해연도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02쪽과 103쪽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7쪽에 이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의 기금운용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을 위해서 조정하는 기금으로써 시ㆍ군단위의 개별공동체와 사업단의 전세 점포 임대자금과 사업자금으로 1억 3,000만원까지, 광역자활공동체는 3억원까지 융자하여 2년 거치 3회 연장 가능한 조건으로 연리 1%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 1억 7,000만원, 2007년도에 만기가 되는 예치금 31억 6,300만원과 융자금회수 9,000만원으로 수익금은 총 34억 2,400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출계획은 신용보증 결손보전과 저소득계층 복지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사회적 기업 설립ㆍ운용지원 등으로 활용할 고유목적사업비 7억 9,100만원, 보통예금예치금으로 12억 2,300만원, 융자금으로 1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적립금 만기이자수입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 세외수입에 통합기금 예탁이자 1억 4,700만원, 민간회계 융자금회수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2007년 만기예치금 3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민간이전자금으로 담보력이 없는 자활공동체와 사업단에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융자하기 위해서 기금 확대운용계획에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신용보증 결손보전금으로 8,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 복지지원으로 2억 8,200만원, 동법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자활지원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광역자활교육센터 운영과 사회적 기업 설립ㆍ운영을 위해서 4억 2,300만원 등 민간이전으로 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 및 개별자활사업체에 대한 융자금으로 1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2억 2,300만원은 2008년도 기금운용을 위해서 동 기금에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와 112페이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의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조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기금으로 조성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과 예치회수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이자 3억 2,700만원과 은행예치금 만기회수금 26억 7,200만원으로 총 29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장애인복지사업에 4억 6,600만원을 사용하고 3,200만원은 보통예금에, 나머지 25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관리할 계획입니다. 117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립금 이자수입 6,500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억 6,200만원 등 3억 2,70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26억 7,200만원 등 29억 9,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장애인합동결혼식 3,600만원, 농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7,800만원, 청각장애인 소식지 발행 2,40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실 운영비 3,600만원 등 13개 사업에 4억 6,600만원과 보통예금으로 3,200만원, 통합관리기금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와 120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도내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써 노인들의 사회활동참여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24쪽의 자금운용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적립금이자 3억 5,100만원, 2007년도 만기예치회수금 40억 3,600만원 등 총 43억 8,700만원의 수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9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5,5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총액은 43억 8,700만원으로써 적립금 이자수입 1억 3,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1,300만원, 예치금회수금 40억 3,600만원입니다. 이어서 126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도 노인회사업비 1억 7,800만원을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사업비 지원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교실 운영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5,500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39억원, 예비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그리고 129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133쪽까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으로써 기금조성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재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있어서 융자사업을 위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당 5억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1억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1% 이율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에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3,000만원 이내로 운용자금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연 1% 이율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식품운용기금의 조성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수입규모는 이자수입 26억 5,500만원, 과징금수입 15억 4,400만원, 예치금회수 212억 100만원, 융자금회수 26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80억 2,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57억 4,2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에 100억원 그리고 122억 7,9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5쪽과 13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 23억 2,1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3,400만원, 융자금회수금 26억 2,500만원, 과징금 등 15억 4,000만원 그리고 예치회수금 21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에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등 16개 사업에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식품안전사고 예방검체수거비 600만원, 다음은 139쪽과 14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500만원, 민간이전 11억 4,200만원, 자치단체이전 3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융자를 위해서 융자금 100억원, 예치금 122억 7,900만원, 예비비 3억원, 과오납과징금 반환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과 143쪽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바대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2007년도 경기도 전체예산과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내역을 먼저 보고드리면 2007년도 경기도 총 예산규모는 11조 3,648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9조 6,378억원보다 금액으로는 1조 7,270억원, 비율로는 17.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7조 8,550억원보다 7,634억원 증액된 8조 6,184억원으로 전년 대비 9.7%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1조 7,828억원보다 9,636억원이 증액된 2조 7,4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4.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체 세입의 67.2%인 5조 7,95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796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7%가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24.3%인 2조 906억원으로 전년도 1조 8,264억원보다 14.5%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3,326억원, 지방교부세 1,499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2,500억원 등으로 모든 예산과목에서 고르게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8조 6,184억원의 세세항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전체 세출의 8.7%인 7,460억원이고, 사업예산은 총액 대비 49.5%인 4조 2,68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552억원이 증액되어 11.9%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전체 예산의 41.8%인 3조 6,038억으로 전년보다 2,3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전년도 1조 1,570억원보다 4,584억원 증액된 1조 6,154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위원회 소관 예산의 60%인 9,68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0.8%인 2,80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위원회 소관 예산의 40%인 6,46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7.9%인 1,7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실, 국, 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복지건강국이 위원회 소관 예산의 45.4%인 7,329억원이고, 가족여성정책국이 14.4%인 2,331억원으로 전년보다 복지건강국이 44.5%, 가족여성정책국이 30.4% 증가한 반면, 2청 소관 실국의 세입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경비 전액을 1청 세입예산에 일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조 6,231억원보다 5,879억원 증액된 2조 2,11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70.7%인 1조 5,64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5.5%인 4,10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29.3%인 6,468억원으로 전년보다 37.9%인 1,7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실, 국, 원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복지건강국이 위원회 소관 예산의 38.6%인 8,542억원, 가족여성정책국이 13.5%인 2,992억원, 보건환경연구원이 0.6%인 131억원, 2청 가족여성정책실이 5.4%인 1,195억원, 2청 문화복지국이 12.6%인 1,783억원으로 금액으로는 복지건강국이 2,40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하였고, 비율로는 가족여성정책국이 4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9,686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의 11.2%를 점하여 전년도 8.8%보다 2.4%가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강 분야는 7,329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의 8.5%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6.5%보다 2%인 2,258억원이 증가하였고, 가족여성정책 분야는 2,333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2.7%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2.3%보다 0.4%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24억원으로 전년도 19억원보다 23.9%인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5,643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세출예산의 18.2%를 점하여 전년도 14.7%보다 3.5%인 4,1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건강 분야는 1조 1,325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의 13.1%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10.4%보다 2.7%인 3,128억원이 증가하였고, 가족여성정책 분야는 4,187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4.9%를 점유하고 전년도 4.1%보다 0.8%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131억원으로 전년도 125억원보다 4.7%인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9.7%에 비하여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5.5%가 증가하여 복지 및 여성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실, 국, 원 분야별 사업예산규모입니다. 먼저 2007년도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건강 분야 예산 1조 1,325억원의 사업별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90%인 1조 190억원이며,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타 회계 전출금 등의 기타예산이 전체 예산의 10%인 1,13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비 등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는 보조사업이 7,995억원으로 복지건강 분야 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의 자체계획에 의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2,195억원으로 복지건강 분야 예산의 19.4%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점유비 16.5%보다 2.9% 높은 점유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건강 분야의 예산 증가요인이 국고보조금 증가뿐만 아니라 도 자체계획에 의한 도의 자체재원 투자도 함께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여성정책 분야 예산 4,187억원의 사업별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97%인 4,061억원이며,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가족여성정책 분야 예산의 3%인 12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3,440억원으로 가족여성정책예산의 8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621억원으로 14.8%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점유비는 전년도와 비슷하나 금액은 30.9%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131억원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이 22억원, 기타예산이 109억원으로 사업예산 비율이 타 분야보다 낮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시험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투자사업보다는 인건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5,071억원보다 2,258억원 증액된 7,329억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65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44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복지건강국 예산의 91%인 6,67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6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현 시점에서 정부예산 미확정으로 변동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현행 예산시스템에서는 별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2007년도 예산규모는 8,542억원으로 전년보다 39.3%인 2,4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복지건강국 예산의 55.9%인 4,778억원이며 노인복지과는 17.3%인 1,482억원이고, 장애인복지과는 15.2%인 1,299억원이며 보건위생정책과는 11.5%인 98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지건강국의 세세항별 예산규모를 보면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1.5%인 128억원이며 사업예산은 86.9%인 7,423억원이고 예비비 등이 991억원 규모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낮은 것은 직원의 인건비가 자치행정국에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복지국의 대부분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특히 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등의 기타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 예산은 다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관리 예산은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질병예방 강화,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등을 추진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709억 8,747만원보다 19.4% 증가한 848억 483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 2억 640만원은 도 보건사업지원단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사업 진료활동비와 예방접종 부작용 및 원인불명의 집단환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수행에 필요한 정액 인건비 등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5억 994만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민간이전비 13억 1,065만원은 무의탁 노인 무료의치 시술사업, 거동불편자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결핵 퇴치를 위한 각종 기술지원 및 이동검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 6,7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 혜택이 없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귀화율 상승과 생활안정 그리고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예산 628억 4,858만원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그중 일반운영비의 예방접종확대사업과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비는 신규사업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시행에 따른 운영비와 건강증진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앙기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한 것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비 456억 6,467만원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이고 그중 성병진단시약 구입비 등 7개 사업 165억 2,651만원은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2,039만원은 지역 간 균형있는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립남부노인병원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를 계상한 것이며 총 사업비 160억 4,048만원을 들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나 2006년도 집행예정인 32억 5,188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4억 7,005만원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32억 8,881만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원 등 5개 사업이며, 그중 한센정착촌의 자립의지 고취 및 한센인 부랑자 발생 방지를 위한 한센정착촌의 자립기반 조성사업비 2억 2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재료비 2억 2,910만원으로 시중유통 한약재 수거검사 5,000만원, 전염병 예방 장비구입비 1,500만원, 재해대비 및 말라리아 방역용 약품 등 구입비로 2억 91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 29억 9,860만원은 도립의료원 6개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 의료장비 구입,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보조비로 28억 4,460만원,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소 운영 1억 5,400만원 등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99억 3,528만원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2,253명 등록관리비 9,135만원, 31개 보건소의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에 1억 5,404만원 등 15개 사업비로써 전년도 대비 단가상승 및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200만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로 치료 및 간병관리를 위해 시흥시 광석동에 서부지역 노인전문병원 건립비를 편성한 것이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이나 2006년까지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현 시점에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자본이전비 2억 3,000만원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로 하여금 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 및 판독장비 구입과 시설이 노후된 한센 전문진료 단체의 진료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3억 9,614만원은 거동불편자의 재활간호에 필요한 재활장비구입과 와상환자 운동지도 등에 필요한 장비지원비와, 평택, 여주, 화성시 등 3개 시ㆍ군 보건소의 노후정도가 심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예비비 등의 공기업 경상전출금 40억 9,700만원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소외된 저소득계층 및 행려환자 진료, 전염병 치료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금 지원을 위한 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추진지원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관리는 출생률 제고와 영아사망률 저감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인구의 적정규모 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19억 3,071만원보다 16.5% 증가한 135억 9,9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민간이전 예산은 6억 6,520만원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여성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비와 임산부 및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갑상선 장애로 인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를 위한 지원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 127억 3,407만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선천성 대사 이상아 검사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등 9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특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 29억 1,58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 2억원은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에게 필수 영양보충 식품 지원 및 영양사 인건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1,976만원보다 35.8% 감액된 22억 5,72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7억 8,378만원으로 저소득 빈곤 취약계층의 생활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로 계상됐지만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국가보훈기본법과 경기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으로 지원대상 및 단체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에 2억 5,000만원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의료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진료비를 계상한 것이며 5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억 1,837만원은 7개 시ㆍ군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와 10개 시ㆍ군의 기초푸드뱅크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주민보호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주민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3,825억 2,707만원보다 15.3% 증가한 4,413억 7,095만원으로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8억 7,370만원 중 경기광역자활사업 추진 8억 290만원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특색있는 생산적 복지의 중심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 등 이전비 3,450억 1,889만원은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원,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등 모두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55억 2,389만원은 차상위계층 해산비용 지원 7,45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33억 6,022만원, 자활근로사업 확대 8억 6,520만원 등 13개 사업비로 저소득층의 주민보호 및 자활지원에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비비 등의 기타회계전출금 899억 4,447만원은 의료급여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지원의 경상적경비는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155억 3,911만원보다 87.4%가 증가한 291억 3,33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9,140만원, 아동복지상담실 운영비 등 8개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이전비 16억 7,711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아동일시보호소 급여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128억 7,141만원이며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그중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수수료 지원 등 4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요보호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국내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입양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총 16개 사업에 144억 8,545만원으로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등 대부분 지방이양사무이며,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사업과 We Start 마을사업은 빈곤층 아동에게 부족한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향후 계속 확대시행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26억 9,439만원보다 96.3%가 증가된 1,481억 6,483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민간이전 등 총 13개 사업에 10억 8,4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 경비와 100세 이상 장수노인 기념품 지원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총 21개 사업에 782억 6,047만원으로 모두 국비보조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등이며, 특히 노인돌보미 사업은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에게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 622억 1,835만원은 노인교통비, 시ㆍ군 실버인력뱅크, 은빛사랑채 운영 등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기도노인회관 건립비 38억 160만원은 기존 노인회관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능과 역할에 맞춰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8억원은 치매·중풍 등 거동불편 재가노인 보호를 위한 은빛사랑채 설치사업과 광명시와 화성시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63억 2,249만원보다 142.5%가 증가된 1,298억 6,097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민간이전 38개 사업에 45억 482만원 등 총 46억 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732억 9,781만원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08%인 495억 4,2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등 6건의 신규사업비 약 86억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지급대상 확대 및 단가인상 등으로 약 39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519억 6,306만원은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 6개 사업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수당 등 이양사무 19개 사업 등 총 43개 사업입니다. 그중 민간위탁사업 7억 7,063만원의 내용을 보면 주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 등 법인·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수당 등 경상적경비로 이는 민간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예산이므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재해구호기금 50억원은 풍·수해, 한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를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체별 지원사업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단체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단체별, 기능별 성격에 따라 연간 1인당 720만원에서 4,140만원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업무의 난이도나 성격이 유사한 경우 형평에 맞는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고서 29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6,46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7.9%인 1,7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899억원과 시ㆍ군 부담금 378억원 등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20%인 1,291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80%인 5,17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예산규모는 경상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비로 그 규모는 2,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6,467억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78억 1,566만원이 증가한 6,467억 5,2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 354억 8,463만원과 국고보조금 1,423억 3,103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 4,689억 3,730만원의 37.9%인 1,778억 1,5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는 2006년도 체불액 등으로 1,502억 3,5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도한 체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량 증감에 따라서 추경이 증가가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감소가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하고 업무추진하다의 사업량의 증감하고 그것은 어디서 차이가 오는 겁니까? 업무추진 중에 발생하는 사업량에 어떤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겁니까?

크게 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업예측을 해서 어떤 물량을 산정해서 그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는데 사업량 잡은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잡았다든가 과소하게 잡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적정하게 사업량을 잡아가지고 국고로 신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국가 전체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경기도의 사업량 만큼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자기들 예산이 선만큼 자르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잘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그런 사유가 될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책정해서 수립을 해서 그것에 따른 것은 또 한편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올렸는데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그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경기도에 적게 배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또 배분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상황 같으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상관은 없는데 그야말로 사업량보다 적게 배정이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피해 보는 도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혜택을 못 받는. 당초의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ㆍ군이나 도에서 또 그런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그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떤 주민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어떤 예산 이 분야는 그렇게 자르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비, 주거비 이런 수급자에 대해서 주는 것들은 아주 거의 맞춰서 주고 이건 충분히 주는데 다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재량성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야는 복지부 같은 데 재량이 가지고 좀 적게 내려오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도 가장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예산분야는 기본적으로 다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바로 끝나고 바로 또 2007년도 예산심의안을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우선 감액된 부분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보시면 암조기검진사업 해서 3억 7,000만원 감액하셨지요?

네.

왜 3억 7,0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이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인데 당초에 암 조기검진 이 분야는 당초에 물량이 많이 반영된 그런 부분입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시ㆍ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결산을 해가지고.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시ㆍ도 전체를 한번 평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다는 의견을 들어서 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감액결정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도 감액결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액결정한 것이라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자치단체 이전 등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139쪽에 보시면 암조기검진사업 해서 4억 1,700을 또 감액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140쪽을 보시면 자치단체이전 외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4억 5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네.

정신요양시설 운영인데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신질환자 시설 급여비 조사를 복지부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었고 또 인원 지원단가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났고 인원 지원 단가가 증액편성됨에 따라서 증액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4쪽 보시면 지방자치 경상보조금에서 경로연금도 감액을 하셨고 그 밑에 납골당 신축해서 7억, 1억 5,000에서 8억 5,000을 감액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납골당하고 경로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경로연금 분야도 이것은 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다 개인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안 주는 분이 있고 주고 이런 재량성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도 물량이 당초 우리가 추측한 것보다도 주시는 분들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납골당 관련은 이 분야에 당초에 광명 분야에 납골당을 신축하도록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대로 집행이안 되고 내년도에 하도록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하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쪽에 보시면 장애수당도 감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 장애수당이라든지 아동부양수당이 법적인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분들은 주고 안 주고 이런 재량이 있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맞으면. 감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국장님한테 다시 좀 질의를 드린다면 납골당신축에서 8억 5,000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광명에다 납골당을 신축하려다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요인이 발생이 됐는데 광명에 신축이 안 된다는 걸 미리 사전에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통상은 올해 될 것으로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좀 적절히 편성을 하셔야지 예산의 효율성이 증대될 텐데 근시안적으로 광명시에서 납골당 신축이 가능할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셔가지고 3회 추경에 8억 5,000씩 감액을 하시면 그 예산이 죽어있는 예산 아닙니까?

죽어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내년에 다시 재편성하려고 하니까 올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예산활용을 못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감액하시는 것은 많은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골당 신축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정확하게 사업을 계산해서 올해 계산된 대로 해야 됩니다만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시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감액하고 내년도로 사업을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암 조기검사 같은 것도 복지부하고 예측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조사하셔서 감액결정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도 다 지금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반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내년도의 사업량을 잡을 때는 그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감안해서 잡습니다. 잡기 때문에 통상 거의 맞는데 그래도 혹간은 조금씩 금액의 숫자에 차이가 있고, 사업량에. 그에 따라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복지예산은 항상 국고보조에 따라서 자치단체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다편성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감액하실 게 아니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야만 우리 경기도민들이 ‘참, 예산편성을 잘했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어요? 물론 쓰다보면 집행잔액 같은 것, 그런 것이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8억 5,000씩 감액되는 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여기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실제적으로 말하면 29억 정도가 감액된 거지요? 14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실제로 한 두 가지 사업이 축소돼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긴급복지사업이 어떤 사업에 집행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네. 올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진행되고, 보니까 위기가정응급구호지원하고 한 가지가 줄면서 대신 이게 저소득층이라든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구호사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3월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 금액 자체가 29억 정도가 감액된 것은 상당히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펼칠 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정응급지원사업이라든지 도 자체에서 하는 네이버 워치(Neighbor Watch)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합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탄생됐고 또 시ㆍ군에서는 비수급자 한시적 생계구호라고 별도로 한 3개월 동안에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나름대로 시ㆍ도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률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국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사유는 제일 크게 생각할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건 같은 게 상당히 까다롭게 편성돼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건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원대상에 대한 요건.

요건에 해당되려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가 소득수준으로 계산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 상태로 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가져야 되는데 대도시에서는 9,500만원 이하, 중도시는 7,750만원 이하, 농어촌에서는 7,25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질 때, 또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 가질 때만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3개의 조건에 합당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한 비율이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이버 워치라든가 다른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그 사업이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사실 9,500만원이나 재산상태가 7,700만원 이 정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이나 구호자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보기에 2007년도 예산도 보니까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중산층이라든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구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더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됩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해서 이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팸플릿이라 현수막이라든지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이나 안내문이나 반상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긴급복지사업은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최대한 해서 대상자가 많이 발굴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중산층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상당히 필요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지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번 주에 신문 인터뷰에 기자가 내용만 저기해서 언급을 좀 했는데 그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해명자료도 보내오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긴급복지사업이 비교자료에 보면 타 시ㆍ도, 광역도 마찬가지로 상당부분 반납, 예산이 활용 안 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한 50%가 넘는 이런 금액이 반납됐는데 경기도의 계층구조가 보면 아래 지방은 좀 다르게 상당부분 숨겨진 취약계층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파악이 안 되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지난 10월인가, 자폐가 심한 아동이 자기 누나하고 있다가 화재로 인해 숨진 사고가 있었고 부모들은 일 나가고 이렇게 열악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됐다는 소리를 제가 확인이 못 됐어요. 그러면 긴급복지예산사업이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데 쓰여야 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지금 갑작스럽게 너무 정부에서 과도하게 책정돼서 내려왔다, 그래서 수요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부족했다 이런 측면의 일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몇 몇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연장선상에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들이 진행돼야 하는데 그에 따른 특별한 나름대로의 복안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서영석 위원님 질의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우선 요건 자체를 조금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각 읍ㆍ면ㆍ동의 또 시ㆍ군ㆍ구의 담당자나 사회복지사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완화된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복지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세 번째는 저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각 읍ㆍ면ㆍ동에 한 2명 정도 있고 어떤 데는 또 1명 정도 있는데 결국 그분들이 그것을 발굴해야 되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발굴하려면 사실은 각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많이 접촉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몇 군데 돌아본 바로는 인력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주로 통리장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한다든가 반상회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돼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 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같이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는 건데요. 엊그제인가 경기도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1,500명 정도가 집회 및 시위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나가던 길에 그 집회를 보고 한 40분 정도 수원 장안공원이라고 하는 집회장소에서 뒤에 서서 집회를 쭉 지켜봤는데 “경기도의 장애인복지예산이 삭감됐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이러면서 구호성으로 시위하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 내용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이 대폭 줄어든 거 맞습니까? 이거 추경이니까, 그래서 여기 추경에 몇 가지 항목의 세부적인 설명자료 보면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든지, 116쪽에 나와 있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117쪽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이양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119쪽에 나오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이런 몇 몇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이 추경에서 감소된 것 맞지요?

네.

이런 것들이 도의 장애인정책이라든지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자꾸 장애인 관련된 단체나 장애인들이 불신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그것만 갖고 설득하기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규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그다음 직업재활훈련시설의 예산 감액사유는 복지마인드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그거하고, 다만 감액사유가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냈습니다. 내서 불필요하다고 봐서 조금 감액하는 거지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장애인복지예산은 저희들이 쭉 파악해 보면 현재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에 거쳐서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이 한 80% 이상 늘어났고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은 작업 중이지만 그것을 보면 한 54% 정도 늘어나고 늘어나는 추세는 장애인예산 쪽이 제일 크게 늘어나는, 신장하는 추이입니다. 다만 표창대 씨가 운영하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우리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항상 얘기하지만 실수요자가 아닌 경기도 전체 장애인예산을 경기도 전체인구로 나누거나 장애인예산을 장애인 전체로 나누어서 비율을 하면, 그게 복지부의 평가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경기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하위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장애인이 36만명 정도 있는데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보면 36만명 전체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투입돼야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지예산의 대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5만명 정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나머지 31만명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5만명 기준으로 나누면 저희가 꼴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31만이 플러스되니까, 장애인 인구는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비율이 낮으니까 단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저희들도 복지부에서 이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전국을 평가하면 우리가 항상 낮게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부에 자꾸 건의해서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복지마인드가 없는 게 아니냐, 복지예산이 제일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도 실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정책이 어떤지 다 파악해 봐라.”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실제 그 사람들보다 적으냐?”라고 말할 때는 오히려 실무자들이나 저나 볼 때는 그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만 다른 시ㆍ도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적게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당황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보면 적용기준에 따라서, 분류기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적용과 분류를 해서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소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 내용들이 반영 안 된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부분 정치성 성격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런 주장들이.

그것도 있고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것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추경 134쪽을 보셨으면 합니다. 거기 보면 경로연금 감면된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로당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노인문제에 대해 민감해서 질의합니다. 경로연금 감면은 어느 부분에서 감면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경로연금도 법적인 금액이라서 일정한 기준이 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안 주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당초에 주기로 했던 노인 분들의 숫자가 과다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해마다 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너그럽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경로연금은 지금 현재 법적인 연금이라서 주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새로운 수당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게 감면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당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예측을 조금 과다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장사시설 확충사업 부분에서 애당초 장사시설을 어느 부분에다 계획해서 했던 건데 이것이 감면됐나요?

이게 광명입니다. 광명의 사업인데요. 광명사업이 당초에 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서 신축을 못하게 돼서 그것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광명 신축 못 했다고 하는 것하고 금액부분이 다릅니다. 아까 광명 사업에는 8억 5,000만원이고 지금 장사시설 확충사업 감면은 7억 아니에요. 그 부분이 다른데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이 일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여기 장사시설 확충사업에 7억이 돼 있는 것은 국비부분이고 금액이 다른 부분은 도비부분이 1억 5,000 포함돼 있는 그 차액입니다.

그것이 합해서 8억 5,000이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일단 예산을 전반적으로 대강 훑어보면서 중복예산은 줄이고 너무 형식적인 예산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살펴봤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다가 작년에 1억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의사회가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이미 국비로 도립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1억 6,000이고 올해 2억 1,000만원이 됐는데 지금 도립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게 실적도 지난번에 결과를 봤을 때 67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아직 집행률이 68.8%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많이 미진하다,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도비로 1억, 그다음에 국비로 2억 1,000만원 정도 집행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대로 도립의료원 6개 병원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무료진료사업을 국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는 황선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쪽 분야도 조금 미흡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사회하고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5,000만원씩 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미흡해도 이 5,000만원은 그냥 지급되는 거네요? 정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협회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고 의사회에서 하는 것은 그냥 지원하는 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의사회든 이주노동자건강협회든 그 실적이 100명이 됐든 몇 십 명이 됐든 그냥 일괄 지원한다는 거지요? 5,000만원씩.

경기도의사회는 지원에서 끝나는 거고 이주협회는 정산을 받는 거고.

의사협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의사협회 통계는 제가 못 봤는데 실적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실적 파악하기로는 ’06년에 1만 2,000명 정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사회가?

네.

1차 진료를 경기도의사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1차 진료, 2차 진료, 그다음에 대개 2차 진료기관이 경기도립의료원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면 입원환자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자료 242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70, 15, 15 이렇게 해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32억 2,000만원이 세워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교사 100만원씩 421명을 9개월 동안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이게 굉장히 중복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드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뭐냐면 2006년 올해부터 저소득, 249쪽이 되겠는데요. 저소득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사업을 도비, 시비, 5 대 5로 해서 진행하셨지요?

이 분야 학습도우미는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200개소에 학습도우미를 지원했지요? 도비, 시비로.

네.

그리고 지금 저소득아동 특기교육 영어지도를 해서 역시 3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특기교사들을 시간당 5만원씩 1회 2시간, 8회 해서 12개월 32개소를 지원해서 3억 7,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나 저소득아동 특기교육이나 결국은 이 2개 사업이 도ㆍ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대상은 거의 같은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지금 까지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ㆍ시비로 예산지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만약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는 아동복지교사도 역시 대상 아동복지교사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학습도우미를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대학생들, 당초 취지가 지역아동센터 측에서 우리 도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학습도우미를 대학생 2명 정도를 붙여서 저소득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학습지도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학습도우미는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내려오는 아동복지교사라는 부분은 이것은 아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1명을 지역아동센터에 고정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아동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 내의 아동복지시설현황을 보면 위스타트마을에 10개 마을,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 17개,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154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난 많은 숫자인데 이 사람들이 나갈 곳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세 곳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도 배치되고 그다음에 특기교사도 배치되고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도 배치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월 200만원씩 2,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에 있어서 교사들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동복지교사하고 학습도우미 분야는 중복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동복지교사는 거기서 고정배치돼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학습도우미 케어해 주는 분야이고 학습도우미는 하루 와봐야 한 2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케어하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 지역아동센터를 다녀본 바로는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인력.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께서 3명이니까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3명이라도 충분히,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영어특기교육 이런 분야도 가능하면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배치할 때는 골고루 중복이 가능하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12개월 지원하는 게 아니라 9개월 지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9개월입니다. 9개월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연 9개월, 3개월 방학하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9개월로 지원된다고 하는 부분도 우려되기는,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 잘 조정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421명을 배치하는 것도 배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를 기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380쪽 되겠는데요.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해가지고 525명을 7개월 동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237개소에 9개월 동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역시 비정규직이고 단기인데 이렇게 7개월, 9개월 정도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단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무슨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옛날 공공근로 하는 것처럼해서 물론 3개월씩 단기별로 4단계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1년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그 기간을 보장해 주셔야지 이렇게 7개월씩, 9개월씩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일자리사업이 창출됐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사회적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는 차원이 우선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7개월하고 9개월로 임시 비슷하게 하는 것 자체가 상근화를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가 내부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노조문제라든가 상근화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일정기간을 상근화 시키지 않는…….

이게 저는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1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따라야 되는 제반적인 그런 어떤 예산부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무슨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회적 일자리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 잘 적응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소신껏 일을 잘 하고 사업체라든지 아니면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장애인들한테도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게 안정되지 못한 일자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정부가 그러면서 무슨 안정된 복지정책을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이라든가 아마 공무원법하고의 어떤 적용관계, 상근화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가지고 시행해 보는 시범사업 성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비정규직을 양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제대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자들로 하여금 안정된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예를 들면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단기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국ㆍ도ㆍ시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비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혼자 해결하실 수는 없긴 하지만 이건 중앙부터 하고 당연히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당연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을 정리해서 중앙에 한번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390쪽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27대를 18개 시ㆍ군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를 하지 않고 복지장애인 콜택시 이렇게 했더니 아마 그게 의사전달이 잘 안 돼 가지고 “상황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택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콜택시죠.

네. 장애인복지택시라고 있거든요. 지금 3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6개 시에서 3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월 12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한 대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중증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중증장애인을 포함해서 장애인복지택시인데 여기서는 120만원씩 월 지원을 해주고 여기는 지금 15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연 1,200만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중증장애인 콜승합택시는 지금 연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 콜택시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통과에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법적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택시를 일정규모 이상 운영하는 업자가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차원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용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콜승합차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운영률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어 가지고 못 타는 그런 실정에 더 설치해 달라는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운용비 같은 게 문제가 돼 있어서 시ㆍ군에서 좀 꺼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콜승합차는 활성화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의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교통정책과도 사실은 법규에 의해서 내려온 시행전달에 의해서 이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한쪽에서 접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몇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콜택시 분야를 법적으로 운영하고 또 일정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웬만한 중증장애인들은 콜승합차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것이고 콜택시 분야는 요금도 징수하고 그러니까 잘 안 가는 걸로…….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콜승합택시가 18개 시ㆍ군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대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좀 늘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차라리 이걸 접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운영실적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월 평균 7.2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은 사실은 우리 복지건강국의 대상자들이잖아요. 장애인들이라고 봤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국 간에 연계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한쪽을 접고 오히려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를 늘리는 걸로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다만 우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저쪽은 장애인교통법규가,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통합하는 데 한계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중증장애인 분야 콜승합차 활용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분야를 좀더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시ㆍ군마다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 중증장애인의 숫자,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4,000여명 정도를 기준으로 한 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500명을 넘으면 추가로 한 대 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이런 정도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해서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두세 대 있다고 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실국 간 의논을 하셔서 한쪽으로 밀어주든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 교통정책과는 이것을 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 보고하면 되지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시ㆍ군지원센터를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설치하시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도 건물을 짓는 과정에 결함으로 해서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장애인 관점에서 이 시설이 장애인들이 드나들기에 편리하냐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소당 3,2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고요. 당초에 요구한 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두 배 정도…….

얼마 정도 요구했나요?

두 배, 한 6,400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이게 여섯 군데, 한수이남 여섯 군데만 반영한 것은 일단 이 여섯 군데가 50만 이상되는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운영이 잘 된다고 보면 추경에라도 다시 추가로 배치하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건데 너무 늦게 설치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한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3,200만원이면 시설을 찾아가서 점검하고 이 시설이 준공단계 이전에 편의시설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인건비,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하고 인건비 주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조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어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운데 오셔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분야가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인건비를 2명 요구한 게 6,400만원 내역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경기도가 제일 앞서 가는 측면에서 이걸 반영하는 건데 우리보다 조금 빠른 게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전 구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이십 몇 개 되겠네요?

25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인원을 1명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1명 배정해 운영비 포함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거긴 무슨 수로 그렇게 운영한데요?

인건비가 그게 그분들을 사회적 일자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인건비가 1년에 한 천삼사백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위에서도 장애인의 일자리를 굉장히 비정규화하는 거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편의시설지원센터인데 이런 센터를 설치하면서 한 사람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으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4,000만원 이상 정도는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50만명 정도 되는 지역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50만명 정도 되면 건축물이 엄청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업무량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 3,200은 저는 좀 이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선희 위원님 지적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있지요? 398쪽인데 저도 지역에서 장애인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장애인 단체하고도 많이 연계돼 있어서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보로부터 많이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1급에서 2급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한 부수당 월 3,000만원인가요?

월 3,000원.

월 3,000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는 부수당 4,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부수를 주는 게 아니라 편집하고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걸 포함해 가지고 발송까지 해야 되잖아요. 주 4회에서 5회 정도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 총 비가 800원 정도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부수가 늘어나서 좋기는 한데 그 부수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1,000원씩 다운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단가는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ㆍ군에서 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ㆍ군에서 3,000원으로 준 것은, 우리가 단가를 4,000원으로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원을 준 것은 실제 집행하는데 쭉 파악해 본 바로는 각 시ㆍ군에서 전부다 3,000원 이하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영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질 있는 신문이 제대로 제작이, 여기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지원돼야지만이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신문을 보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윤성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또 우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새워서 공부하고 질의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이 왔는데 조금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먼저 짚고 그다음 예산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별 약무직 현황 및 약품조제, 투약실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도표가 일단 조금 잘못 그려졌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시를 보면 여기 보건소 직접조제 또 결핵요원이라든지 모자보건 사업에 보면 전부 다 약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한 것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사실 여부는 잘 모르시겠다는 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문들이 시ㆍ군에서 온 거기 때문에 믿고…….

지난번에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누누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방지해 달라, 사실과 다른 자료를 주지 말아라, 정확한 자료를 달라 제가 한 세 번, 네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동두천시 약사 분이 행정만 보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이걸 다 하시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께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받고 이 사항을 실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44개 보건소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좀 상세히 뽑으려고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현지확인을 하거나 또 그걸 하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취합한 자료입니다.

취합해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그 사실적인 것을 확인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알려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저는 시ㆍ군서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공공근로인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개인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대비 자활성공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자활참여자 성공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시스템이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활근로로 해서 벌어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확대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수급자를 탈피하지 않으려는 그런, 현재 복지 시스템이 나름대로 잘 돼 있어가지고 벗어나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분야 같은 경우는 벗어나면 의료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분도 좀 있을 수 있고…….

경기도가 기초생활 수급정책과 더불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자활사업 참여자가 2004년에는 2,780명, 2005년에는 3,081명, 2006년 10월말 현재 3,428명인데요.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탈수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탈수급자가 현재 2004년에는 180명, 2005년에 126명, 2006년 10월 현재 110명이에요. 그래서 매년 3%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에요. 그럼 목표하고 상당히 어늣난 현재의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차상위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형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성공률이 낮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성공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통계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와 같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3.9% 까지 다운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상당히 다른 시ㆍ도보다 낮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낮습니다. 우리는 3.2% 정도고 전국은 3.9%니까 0.7%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탈수급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목표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이 자활근로사업이.

자활근로사업의 목표는 탈수급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탈수급이 목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참여하는 분들이 2,780, 3,000명 이렇게 참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전체 다 하는 거는…….

좋습니다. 3%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실은 자활수급자한테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고기 한 마리 주는 것보다 그물로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생활능력이 이렇게 극빈층에 속하는 이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계형 창업을 목표로 하시고 또 이런 자활근로사업이 본연의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활사업 참여자가 매년 늘어나자 2007년도 예산에 2006년보다 22억 3,200만원이 증액된 270억 7,0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업률이 3% 밑으로 돌기 때문에 이런 소요예산만을 확보하는 것으로 행정력이 정체된다면 사업시행 본연의 취지를 잃게 될 것이고요. 또 2006년 현재 사회적 일자리형이 가장 많은 인원인 1,47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근로유지형 1,158명, 또 시장진입형이 781명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적 목표달성에 급급한 자활근로 사업의 외형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빈곤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등으로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근로유지형보다는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인턴형을 확대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유지형에 확대를 위해서 17억 3,000만원을 계상했지요? 209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대분이라고 해서 도 차원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196쪽은 국비사업이고요. 여기 209쪽은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유지형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일자리형이라든지 인턴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이런 데 치중하셔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근로유지형 확대를 위해서 17억 3,000만원을 계상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회적 일자리형이나 시장진입형에 더욱 많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활근로사업 확대부분은 보시면 거기 산출내역에 근로유지형 해서 1,081명이 80일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0일 더 하는 부분에 대한 계상이 8억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96페이지에 보면 다른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인턴형은 300일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분들은 300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유지형은 200일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더 주는 걸로 생각해서 잡은 겁니다.

지금 그걸 단순비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3% 미만의 퍼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형이나 아까 말했던 인턴형이라든지 또 근로유지형보다는 그런 시장진입형 이런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인턴형에 많은 예산을 좀더 확대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단순히 명수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 대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면서 왜 근로유지형만 주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국장님께서도 근로유지형보다는 다른 쪽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하셨는데 왜 근로유지형에 17억원 정도 예산을 더 확대를 했느냐 그것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근본적인 것은 개인창업률을 3% 대에서 10% 대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따로 잡습니다. 잡을 때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인턴형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3% 부분이 너무 저조하니까 10%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광역자활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광역자활센터를 설립해서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페이지 4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사망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이 2,893명이에요. 새로 결핵에 걸린 환자가 3만 5,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요. 이것은 연간 결핵환자 발생과 결핵사망자가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결핵환자 수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감소했는데 2004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4,788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는 경기도 내 21개 시ㆍ군에서만 발생한 환자 수이기 때문에 북부의 10개 시ㆍ군을 합하면 더욱 늘어날 것이고요. 결핵이 특히 20대와 노인층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는 결핵발생의 전형적인 후진국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결핵이 최근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체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회적 요인으로 해서 체력이 많이 감소되고 어떤 다이어트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노인들도 많이 걸리는데 무슨 다이어트 열풍에 걸려요? 다이어트 열풍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걸립니까?

그런 요인도 하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도…….

젊은 여성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결핵이 암이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과는 달리 전염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와 자치단체가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경기도가 결핵관리사업 지원으로 계상한 예산이 2006년 예산과 동일한 1억 3,90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결핵환자가 이렇게 상당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한, 2006년 예산하고 동일한 2007년도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분야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 측면에서, 결핵관리환자라든가 또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우리 쪽에서는 추가로 요구가 됐는데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재정 사정상 증액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1억 5,400을 요구했는데 전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400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는 것이 타탕한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보건과 입장에서 또 의약담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작년보다 떨어지고 오히려 스톱돼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감안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것을 상당히 억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봅니다.

결핵퇴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핵발생원인, 전파경로, 환자치유까지 질병 진행별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또 결핵예방 홍보와 검진사업의 확대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결핵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다음부터 추경에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존예산에 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환자 발생 수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9쪽에 에이즈예방 교육ㆍ홍보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질병예방센터에서 자료발표한 거에 보면 2000년에 에이즈감염자 수가 219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680명으로 5년 사이에 세 배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아시지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 때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도 내 에이즈 감염자가 2006년 10월말 기준해서 2005년도보다 몇 명 늘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573명이었는데 2006년 10월말 현재 691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에이즈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치료약이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국민들에게 에이즈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에이즈 예산도 보면 에이즈예방 교육ㆍ홍보지원사업비가 2006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건위생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당초예산을 1억 2,000만원으로 올렸으나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경기도 내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에이즈예방 교육ㆍ홍보는 에이즈환자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올린 이 예산을 50%나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에이즈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홍보예산을 그렇게 해서 많이 반영했습니다만 사업예산부서의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조금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문제하고 재정의 문제, 이거하고 연결돼서 그렇다…….

그런데 전염성이 강한 것하고 또 에이즈도 상당히 전파성이 강한 부분인데 이것을 세수감안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국민의 건강하고도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줄이려면 다른 것을 줄여야지 어떻게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결핵예방에 대한 예산과 에이즈환자의 예방차원에서 홍보 쪽에 예산책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50%씩 삭감되고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에이즈나 결핵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도 다만 에이즈홍보를 경기도 차원에서도 하지만 에이즈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최근 추세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 차원에서…….

아니, 경기도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경기도에서도 하지만 국가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되었지 않은가…….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2006년 예산하고 둘 다 동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또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핵환자 발생이라든지 또 에이즈환자가 증가일로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산을 더 확대하면 확대했지 어떻게 삭감해서 작년도하고 똑같은 그런 예산으로 동결처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때 의견을 주시면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숙미 부위원장,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예산 지출구조를 보면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고 또 16개 시ㆍ도는 각 지자체별로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해서 지급하고 일선 시ㆍ군ㆍ구에서 지출하는 3중 구조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의 관리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도에도 두고 시ㆍ군ㆍ구에도 둡니다. 도에는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ㆍ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ㆍ군ㆍ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져서 이때까지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왜 뒀습니까?

법적으로 두도록 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법적으로 필요 없는 것을 왜 두도록 만들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상당히 시ㆍ도별로 많이 있는데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령에 법적으로 규정한 예가 흔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요. 시ㆍ군ㆍ구에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에 있는 25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이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쪽으로 할 사항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을 고쳐야 되나요?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통상적으로 우리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이.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조례를 제정 안 한 데가 있고 제정한 데가 여섯 군데가 됩니다. 16개에서 여섯 군데인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남이 제정했어요. 그런데 유독 경기도만 회의를 개최 안 하고, 충북 같은 데는 제정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에도 했고. 전라북도 같은 데는 조례로 제정을 안 했어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004년, 2005년에 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또 경상북도도 2005년도에 회의를 했고, 제정을 안 해도 했는데, 경기도는 왜 제정을 해놓고 이렇게 회의를 하나도 안 했을까? 필요해서 제정했을 텐데 그 이유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지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돼 있는 법적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만들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위원회 회의를 안 할 건가요?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아닙니다. 조례는 만들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렇게 필요성이, 사회복지위원회 통합해서 분과위원회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만 주요기능이 진료비 예탁하는 거 심사청구해서 나눠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 위원회 안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법에서 만들도록 돼 있네요, 애당초. 정부에서 필요 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지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3년간 의료급여 지출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2004년에는 3,622억원, 2005년에 4,521억원 2006년 9월 현재 4,140억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의료급여 예산이 2006년도 4,843억원에서 2007년도에 6,47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의료급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기 때문에 의료급여기금을 관리ㆍ운용해야 하는 그런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료급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의료급여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일수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게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국장님 답변이 우리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때 기금 관리ㆍ운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로 했는데 앞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요인이 있으면 개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관리ㆍ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자는 누구예요? 담당자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박혜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릴까요?

네.

사회복지과장 박혜선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거친 진료비가 의료기관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예산을 사전에 예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예탁하게 돼 있고 예탁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진료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료급여기금 관리ㆍ운용하는 것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해요, 안 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운영상태가…….

하게 돼 있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고요.

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면서 상황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포괄적으로 그런 주요기능에 대해서 설정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성만 해놓고 한 번도 운영을 해오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할 상황이 있는데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금의 관리부실이 된 것 아닙니까? 의료급여기금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관리 부실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어요?

관리 부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급여기금의 가장 핵심이 진료비 지급하는 겁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요.

진료비 지급하는데 부당청구도 있을 수 있고 과다청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상적이 아닌 부분에서 지출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가는 게 관리부실이지요. 그게 어떻게 관리부실이 아닙니까?

부당청구나 기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부당청구를 체크해서 발췌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부당청구를 발견해 내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의료급여기금 지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보장성 강화 또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도 기금 관리부실의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선 시ㆍ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세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예산낭비가 심한 지자체나 제도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것은 현지 실사나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의료급여상황을 수년간 흐름을 보면 보시다시피 재정이 급증하고 있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급증하는데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재 시점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직이나 운영위원회나 또 여러 가지 시ㆍ도를 지도ㆍ감독하는 일 그런 것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발전의 기회를 가지려고 현재 실태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이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다르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윤성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 추경 예산심사 때 추경예산에 말라리아 관련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도 9,086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2007년도 사업비가 그와 비슷하게, 조금 더 내려갔네요. 9,070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왜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냐?”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윤성균 국장님께서 “말라리아환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말라리아 발생은 휴전선 접경지역을 비롯해서 2청지역 소관이 많고 우리 관계되는 데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포지역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이겠죠.

그 당시 “환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2005년도에 말라리아 발생이 1,369명이고요. 2006년도 1월부터 9월까지가 1,562명으로 환자가 발생했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그 당시 제가 국장님이 말라리아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얘기했냐면 “말라리아 잠복기가 9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가기 때문에 점점 발생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께서는 수치상에, 그때가 한 8월이었나, 그렇게 되니까 환자가 줄어서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많이 늘었는데 또 작년보다도 덜 책정하셨거든요, 예산편성을. 2006년보다 2007년도 예산 책정을 한 10만원 정도 덜 책정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라리아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색한지, 결핵이라든지 에이즈, 말라리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덜 책정한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숫자 면에서 줄었다 이 부분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 말을 취소하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9,000만원 정도 반영하면 우리 김포지역의 말라리아 사업에서는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말라리아도 방역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천이라든지 주변의 고양이라든지 인근지역을 방역대상으로 삼아서 좀더 확대해서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펼쳐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하면 조금 더 확대편성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고양은 2청 소관이라서 그쪽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부천지역에 말라리아가 있다는 보고는 제가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면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증액편성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예산질의하기에 앞서서 정책적인 건의를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중에 2006년도 예산이 1조 1,570억인데 2007년도 예산은 1조 6,154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복지건강국이 절반 가까이, 45% 이상 가까이 해서 7,329억원을 예산편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예산으로는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좀더 복지예산을 확보하셔서,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지만 가급적 편성을 더 하셔서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서 897쪽을 봐주시겠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하단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도 건강증진사업지원으로 해서 2명이 가기로 돼 있는데 그 건강지원사업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897페이지 건강시책 국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일반보상금에서.

이 부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잘 한 것을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하고, 그 위에 보면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공무원 2명하고 가는데…….

민간에 건강증진사업단이라고 같이 일하는 사업단이 고려대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해서 외국을 연수하는, 평가해서 우수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연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시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 및 감염질환 등 조사반 활동비보상 해서 3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유사시 대비한 예비비 성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장으로 가시면 중간부분에 안마의료봉사단 친절서비스 교육 및 안마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또 그 아래쪽으로 899페이지에 가시면 역학조사반 직무교육비, 그다음 중간지점에 학교전염병 보건담당교육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시면 집행률이 좀 저조한 예산이거든요, 전부 다. 보셨어요? 설명자료 47쪽에 보시면 작년도, 올해 2006년도 집행률이 물론 10월말까지이지만 집행률이 75%밖에 안 돼요.

어떤 사업을…….

설명자료 47쪽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역학조사관 직무교육비도 한번 봐주세요. 그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썩 집행률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10월말까지지만. 그다음에 학교전염병 보건담당교육도 썩 집행률이 좋지 않습니다. 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학교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은 이게 방학기간 동안에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에 방학을 하면 하는 거로 보건교사들 교육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마의료단봉사단 친절서비스 교육하고 안마 프로그램 운영 이 분야는 안마봉사단이 차량으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안마 프로그램을 돌려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기가 아마 적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역학조사관의 직무교육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교육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의 교육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산 보시려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거의 집행률이 90% 이상 되겠지요?

네. 다 됩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요. 898쪽에 안마의료단 위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이 있거든요. 5,000만원씩 해서 2개소 했습니다. 2개소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이게 경기도의사회에 5,000만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한국이주노동자협회라고 거기에 5,000만원을 줘가지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의료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시에 다쳤다든지 무슨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병에 의해서 나오면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고 주로 경기도의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료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주노동자협회에서는 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제가 여기는 한 107명을 집중적으로 입원시켜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맨 끝으로 내려와 보시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 해서 6,7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6,700만원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지요? 처음 하시는 거지요?

네. 시범사업입니다.

일단 내년에 한번 집행해 보시고 금액이 적다 싶으면 올려서 계상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00쪽으로 가시면 민간이전목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36%로 아주 저조해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해놓은 예산이고 실제로 전염병이 발생한 환자가 적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적게 하셔야지 아무리 예비비 성격이지만 나중에 추경에 쓰실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지 지금 본예산에다 36%밖에 안 쓰시고 또 전체를 계상해 놓으시면 잘못된 것이지요.

이게 예비비 성격이 있다는 위원님 지적은 정확하신 것 같고요.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분야기 때문에…….

국비내시가 되니까 비율에 맞춰서 배정하셨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901쪽에 보시면 농어촌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하셨는데 사업설명회 해보셨어요?

네.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이 주로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상기관을 아직까지 농어촌으로 파급시켜, 농어촌지역에도 이제 응급의료가 당연히 필요한 분야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없어 가지고 이걸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두 곳 정도 설치해 보겠다, 가평하고 연천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도비만 빠뜨리셨죠? 계상을 안 해 놓으셨네. 국비사업입니까?

국비사업입니다.

100% 국비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가시면 건강증진사업 특화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네.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요즘 들어와서 비만이 어떤 질병의 큰 원인이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이 사업을 한번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금연이라 든지 절주라든지 영양, 주로 운동분야에 중점을 둬가지고 비만을 예방하는 또 운동프로그램을 돌려보는 어떤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가 앞으로 사업으로는 확대되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소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워놓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6쪽을 봐주세요. 906쪽 보시면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해가지고 기금으로 9,854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그것도 전액 국비로 드는 겁니까? 시ㆍ군 보조사업인데 도비만 빠져 있고 국비하고 시비가 돼 있는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분의 2 정도 들어가고 시ㆍ군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없는 겁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지원은 내시가 안 돼 있고 애시당초 안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시ㆍ군하고 국비만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없는 거고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3쪽을 봐주시겠어요?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과 보훈대상자 위문에서 6억하고 1억을 계상해 놓으셨지요?

이 사업은 설이라든가 추석 또 연말에 관내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훈대상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185쪽에 보시면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2억 1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좀더 편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가보훈단체가 이제 존재가치가 점점 매년 갈수록 없어지지 않습니까? 존재가치가 없어지기 전까지라도 운영비라든지 단체를 많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분야를 사회단체 지원으로 풀경비 관리하던 것을 상당히 올해 예산에는 보훈단체 지원을 별도로 우리 복지예산 국으로 떼왔다는 데 일단 큰 의미를 주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훈단체 지원 중에 하나는 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 사업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 지원부분에서는 한 2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운영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억 100만원. 그런데 사업비 지원부분은 아직도 풀예산을 쓰도록 예산실하고 기획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억 100만 정도면 올해 선 예산보다도 사실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쭉 겪어본 바로는 보훈단체라는 부분은 우리가 보훈단체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있었던 그러한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단체 운영에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감안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사회단체와 보훈단체가 다시 분류가 돼 가지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보조금을 주시고 보훈단체를 별도로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914쪽에 가시면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 사업은 독립유공자 분들이나 그 자녀에 대해서 의료비, 이분들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홍보가 됨에 따라서 독립유공자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할수록 적극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916쪽으로 가시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지원해서 6억원을 세우셨어요?

이 부분은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라는 것은 경기도에 있는 자활공동체가, 광역자활공동체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군다나 자활공동체라는 게 아까 오전에 우리 박명희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자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이분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의 원인이 하나가 자활공동체의 규모가 너무 적고 사업대상 지역이 적어서 그렇다 해서 이걸 광범위하고 규모경제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비가 인건비나 지원비로, 운영비로 한 3억원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매칭펀드 형식으로 3억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가 세워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다 세우는 건가요?

도비만 나갑니다. 도 자체 광역자활지원센터니까요.

설명자료 195쪽에 나와 있고 또 194쪽에 보시면 경기광역자활사업 추진 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원센터에 같이 연계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6억원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계상하셨어요?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면 2005년도 6억, 2006년도 6억, 2007년도 6억 이렇게 계상을 계속 쭉 같은 금액을 하셨는데 잘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 금액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운영비 측면에서 절약을 해서 그쪽을 좀 지원해 주는 수밖에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건비 산출에 13명이 돼 있는데 보세요. 12월 곱하기 해가지고 294만 1,000원으로 해서 13명 곱하기 12월 해서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보험료와 퇴직적립금 포함, 그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다고 하면 인건비가 계속 상승할 텐데 3년 동안 계속 6억원가지고 지급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증액요청을 안 했냐는 말씀이지요.

사실은 증액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사정상 어려워서 또 동결된 그런 상태고요. 올해는 봐서 한 3% 정도의 인건비 증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가 그 밑에 좀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절약해서 결국은 인건비로 충원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268쪽을 봐주세요. 사회적 기업육성 기반조성해 가지고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없이 도비로만 지원해 주시는데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2006년도나 2007년도나. 여기도 또 연간인건비 두 명 해서 계상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계상하셨는데 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그냥 주는 대로 받을 리가 없잖아요. 계속 인건비는 상승될 텐데. 이런 거는 수요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좀더 정확한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덜 주게 되면 덜 준다든지 더 주게 되면 더 주게 된다든지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매년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다고 하면 누가 합당하다고 보겠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거지, 그렇죠?

네.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예산편성하시는 데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926쪽을 봐주시겠어요? 926쪽을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이것도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비율이 같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 지원, 공익, 교육ㆍ복지, 자립 지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까?

이 부분에서 그분들을 이런 공익사업이라든지 교육복지사업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월 20만원 정도를 용돈 형식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이렇게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만 160개 정도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 물량이면 1만 3,960명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점차 확대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역을 보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20만원씩 보조형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어르신네들도 어떤 일종의 자존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고 싶으신 거지 그냥 주는 돈은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편성하셔가지고 홍보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이게 시ㆍ군보조사업인데 시ㆍ군보조사업으로 내려보낼 때 정책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례를 받아가셔서, 제가 뭐 하나 정책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한 동네를 지정해서 경로당에서 만약에 그 동네를 깨끗이 해주시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경로당에 나오신 분들이 합심해서 같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혼자하지 않으시고. 그런 모범사례도 한번 발췌하셔가지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으로 알리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8쪽이 되겠습니다. 928쪽을 보시면 노인일거리 마련해서 또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좀 틀리게 동아리그룹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도.

그렇습니다.

그것 좀 같이 병행하게, 같은 사업은 절대로 아니지요?

사업내용은 틀립니다.

조금 이거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929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천하고 시흥하고 두 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하고 성남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설명자료 281쪽을 봐주세요. 거기도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해서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은 기존에 선정이 된 시흥이나 부천에 시니어클럽에 있어서 사업개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약간 틀리지요. 내용이. 그런데 좀 가급적이면 시니어클럽 하면 그것도 같이 묶어놓으시면 헷갈리지 않겠는데 설명자료도 그렇고 따로 따로 분류하셨어요? 목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315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묶어나가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여기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도 부천, 시흥 두 개만 해놓으셨는데 그다음 929쪽에 보게 되면 4개소란 말이에요. 수원하고 성남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같이 4개소로 편성을 해주셔야지요.

여기는 내년 지나고 나서 다음부터…….

다음부터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클럽 운영하는 것도 왜 국비를 못 받으셨어요? 사업개발비는 국비도 받으셨는데 클럽 운영하시는 것은 왜 국비를 못 받으신 거냐고요?

315페이지 설명을 잠깐 봐주십시오. 보시면 거기 시니어클럽 운영해서 도비가 15%고 시ㆍ군비가 85%인데 이게 사실은 당초에 국가사업이었다가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시ㆍ군ㆍ구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국비가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건강국 예산을 보면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실 어떤 거 하나 삭감할 예산도 없이 전부 필요한 사업임은 틀림없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적절히 예산편성을 잘 해서 적절히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극대화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을 좀더 심도있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운영하면서 운영의 극대화를 살리시는 게 우리 복지사회구현하는 데 최 앞길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 53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 사업이 있지요? 이 편성이 건강관리협회로 돼 있나요? 신규사업이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기대효과, 목적이 뭡니까? 국제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이.

최근에 외국여성들이 한국남성들하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혼하는 사례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주해 오시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의 의료보장제도가 아직까지 확립이 안 돼 있고 또 국적 취득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나름대로 건강검진을 해서 사시게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적게 책정했나요? 아니면 기존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줄어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 3억원 정도 건강협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라는 게 하나 생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을 위시해서 추가반영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목적이 이주 외국여성들이 와서 결혼을 하면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고 또 한국 여성들하고 똑같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떠한 저출산 대비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출산에 대한 이런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맡아야 됩니까? 여기서 관리해야 됩니까? 이 건강관리협회는 전에 기생충관리협회였었지요?

맞습니다.

이 건강관리협회는 검진할 수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검진이니까요. 건강검진기능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검사나 X-ray 정도 찍어가지고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이 분야에서도 건강검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구는 다 갖춰져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강관리협회, 전에 기생충관리협회인데요. 여기는 산후에 대한 여성검진에 대한 필요한 의료장비나 의료서비스가 완벽히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신규사업을 하시게 되면 모든 게 거기에 적정한가, 예산편성이 신규에서 효과성이 있나, 그 기대효과가 날 수 있는 그 기관이 제대로 돼 있나 이걸 정확히 하셔야 하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 건강관리협회에서 여기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장비인력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성분야의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주로 자궁암이나 유방암 이쪽인데 그쪽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취학전 아동들 천식이나 다른 기관지나 이런 것을 신규사업에 했다가 반영 안 된 게 있지요? 그 이유를 지사님한테 보고드렸더니 공무원 수준의, 공직자들의 건강검진은 거의 30, 40%대 머물고 있다고 그래요. 조사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개인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특히 외국인 여성 검진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외국인 여성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 건강검진 사업은 그래도 신뢰가 있고 시설장비나 이런 모든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데다가 신규사업을 맡겨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건강관리협회가 전에 기생충관리협회에서 이름이 바뀐 건데 여긴 산부인과가, 여성이면 산부인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건강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 걸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다시 처리해서 다시 조사해서 1,000명 단위했다가 시범사업으로 500명한다, 100명한다, 이런 예산편성은 약간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여기 건강관리협회 현장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기술적인 인력수준이나 장비를 체크해서 그 부분을 다시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장호철 위원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료기관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요. 본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문의도 오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2006년 3월 2일에 뽑았어요. 이동차량이나 시설 개ㆍ보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하는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의 도비가 책정됐었는데 이번 2007년도에는 계상이 어느 쪽에 찾아봐도 없네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382, 383 왼쪽, 오른쪽…….

이거 전부 국비내시로 해서 똑같이 주시는 겁니까?

50 대 50의 보조사업입니다.

시ㆍ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시ㆍ군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설명 듣기로는 시에서 편성 안 하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시ㆍ군비가 안 들어가서 이게 아닌가, 아까 찾다가. 이거거든요, 자료 받은 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노후시설 차량 교체, 기존시설 차량 교체, 이게 지금 시ㆍ군이에요. 31개 시ㆍ군에 차량배치 안 된 데가 많거든요. 지금 몇 개소가 배치 안 됐습니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심부름센터 차량지원 안 된 게 있다고 저한테 전화로 담당공무원이 얘기했는데.

심부름센터는 기본기능이 그분들에 대한 심부름에 관한 거니까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부분 기능……. 기능보강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383페이지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뒤에 424페이지 보면 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은…….

도 자체사업 같은데요, 이 자료는.

그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시ㆍ군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차량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로 한 열 군데가 미지급 시ㆍ군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거 자료 보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이. 그래서 이번에 꼭 내년도 예산에는 추경에라도 빠져있으면, 지금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각 시ㆍ군에 다시 조사해서 노후화된 차량도 쓰기 나름이지만 지금 불량차량도 많아요. 이런 것 좀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장애인복지, 얼마 전에 여기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적다고 여기서 스트라이크 한번 했지요? 지체장애인에서.

네, 엊그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재가장애인 쪽, 특히 장애인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수는 늘어나는데 시설이나 어떠한 협회나 이런 데는 조금 씩 증가되는 수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장애인들이 이동이나 접근이나 이런 데는 재가장애인 개개인에 들어가는 장애인비용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나오고 있다, 이런 표가 나와 있거든요.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나요? 기존의 국비내시 외에 도에서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지원, 다시 말해서 생계유지 분야이고, 두 번째는 그다음 급한 게 의료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권 보장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편의시설을 갖춘다든지 또는 이동수단인 휠체어나 스쿠터나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그분들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런 분야에 우리 장애인복지정책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장애인은 첫째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입니다. 그다음에 취업이에요. 그다음에 결혼. 삶을 영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 아까 전동휠체어 말씀하셨는데 전동휠체어가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안 되고 있지요? 수입입니다.

거의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안 맞는다고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제작소 하나 없습니다. 충전소도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충전소도 각 공동시설, 동사무소, 면사무소나 공공시설에 전혀 돼 있지 않아요. 바깥에 나갈 때 충전하면 두세 시간 있다 다니지 못합니다. 이번 장애인체육대회 보니까 부천 어디서 충전소 만들어서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이동식, 조그맣습니다. 충전소 보급 그런 예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특히 이동권이나 접근성이라는 게. 편의시설, 분명히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편의시설에 대해서 육십 몇 %뿐이 안 돼 있다니까 인정하셨지요? 공공시설은 다 돼 있나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공시설은 법적기준에는 다 돼 있습니다. 법적기준은 다 돼 있는데 그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의 얘기이고 장애인 시각에서 볼 때는 미흡하지요. 그것은 느끼는 주관의 차이가 장애인이 보는 때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이 느끼는 것 하고, 제가 말하는 법적기준은 100%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에는. 그렇지만 그것은 장애인 주관적으로 볼 때는 미흡한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산하기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산하 공공시설, 다른 데 말고라도 보사여성위원회 산하단체, 공공시설, 편의시설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제 개인적으로 없다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편의시설촉진단이라고 도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산하단체 건물이라든가 시설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마 전동휠체어도 잘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또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돼 있는 곳, 접근할 수 있는 게 50% 이상이 본 위원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인식이, 몰라서가 아니고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직자 분들은 최소한 공공시설은 한번 조직을 편성하셔서 다녀보세요. 그러면 1층부터 행사장까지 쭉 올라가시면 ‘아, 우리 장애인들의 예산편성이 이래서 잘못됐구나!’ 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고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공공시설 고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복지건강국에서 나서야지 기존에 있는 국비내시 이런 예산은 항상 있어왔던 겁니다. 여기에 도비 조금 출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장애인들 복지예산이, 먼저 존경하는 손숙미 위원님도 밝혀내셨지만 복지수준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전국편의도실태조사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단 복지업무는 국가사무다보니까 지방사무이양된 것 외에도 저희들이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입니다. 아까 같은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도 왜 개개인을 떠나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동권이라든가 또 아동재활도 왜 수영이 좋고 승마가 좋은지 이런 것도 시설에 하나 보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 경기도는 선진복지로 가려면 선진외국 가지 않습니까? 사무관급 이상이면 선진사례 공부하러 해외에 가시지요? 가면 있어요. 보고 와서 현장에서 하면 됩니다, 예산편성.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만날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했듯이 장애인전담 TF팀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장애인의 문제는 영영 숙제로 남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힘드셨겠지만 앞으로 추경이나 앞으로 또 보강될 예산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참여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호철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고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경청하고 귀담아 듣고 반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선 제 소관 산하기관의 편의시설 여부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봐서 나름대로 편견이나 인식, 관심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들고요. 장애인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장애인분야 예산을 많이 확충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노인복지분야 도비보조사업의 도비보조율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건강복지국 소관 예산 중 시ㆍ군에 보조하는 사업의 사업비 대부분을 보면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이렇게 균형있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와 소관 사업 등 타 분야에 비하여 도비보조율이 매우 낮은 것을 예산설명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분야에서 도비보조비율이 낮은 이유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은 질의합니다. 복지건강국의 설명자료를 보면 도에서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부분 비율을 보면 도비가 50, 시ㆍ군 50으로 돼 있는데 그러나 노인관련 부분에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비율이 낮고 시ㆍ군의 부담률이 높아 재정형편상 자립도가 낮은 어려운 시ㆍ군에서는 노인관련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도에서 시ㆍ군에 노인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비보조율이 노인분야가 다른 복지분야에 비해서 낮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은 일단 저소득 노인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합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충분히 확충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떻든 간에 최저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는 게 우리 도의 제1차적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한 대책, 세 번째로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대책, 이런 순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인복지사업 편성한 것을 보면 한 25억의 사업이 되는데 그중에서 12%도 못 되는 사업이 5개나 있어요. 25% 정도 되는 사업도 물론 3개가 있고 30% 되는 사업도 5개나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여기서 15%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자료 295페이지 보면 노인교통비라는 게 있지요? 본 위원은 노인교통비에서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노인교통비가 해마다 연차적으로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노인교통비 지급이라고 하는데 말만 어르신이지 어르신에 대해서 대우해 주는 게 별로 눈에 띠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노인교통수당이 월 1만 2,000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책정된 것은 2000년도에 책정된 거예요. 당시 교통비가 500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 일반대중교통수단이 850원인 데 비해서 어제 11월 30일 각 신문지상에 보도된 게 뭐냐면 버스교통요금이 일반대중버스가 300원이 인상된 1,100원으로 나와 있어요. 850원의 300원인데 그 자료가 여기 분명히 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850원하는 버스비가 1,100원으로 인상되는데 노인, 어르신에 대한 교통수당, 어르신이라는 말만 했지 어르신이라고 할 게 뭐 있어요? 대접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우선은 도비하고 시ㆍ군비에 있어서 도비의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12%, 25%, 30% 사업이 많고, 상대적으로 시ㆍ군비가 부담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로 시ㆍ군에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비율이 많은 것이지 원초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교통비가 버스요금도 상당히 올랐는데 왜 요금이 지금도 아직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 상당밖에 안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시ㆍ군의 재정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노인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로연금제 비슷하게 도입해서 경로수당을 주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데 노인교통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되기 전에는 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재원 사정상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시ㆍ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노인연금은 시행연도가 책정돼 있나요?

네?

경로연금.

2008년도부터 하는 겁니다.

2008년부터 시행됩니까?

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노인들은 안도의 마음을 놓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300쪽을 보시면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좋은 의약품의 발달과 서구식 식생활의 개선으로 해서 매년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는데 노인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인인구가 이와 같이 많이 진출하는데도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진단은 저걸음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노인들은 노후에 편안하게 살려면 우선 건강이, 노후에 편안해야만 노후생활을 즐겁게 영위할 수 있는데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도움되는 게 있어야지요. 노인 숫자는 늘어나는데 노인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게 전혀 눈에 안 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인건강진단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그대로 금액이 일정하게 돼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노인인구 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단비용도 늘어나야 되는 건데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돼서 금액이 적은 관계로 이양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비부분을 늘려나가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표에 보면 시ㆍ군비에 대해서 도비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에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거지 당초에는 국가에서 70, 도에서 15, 시ㆍ군에서 15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 70 부분을 시ㆍ군으로 재원을 이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85로 표현된 거지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시ㆍ군으로 다 내려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제3자가 얼른 볼 때는 이거 도비가 너무 열악하고 모든 것을 시ㆍ군ㆍ구에 일임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쉬운데 사실은 분권교부세가 포함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노인건강을 위해서 좀더 참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사항을 참고할 수 있는 건의사항으로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합니다. 31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경로당 활성화가 4개소 돼 있어요. 성남, 부천, 안양, 평택이 돼 있어요. 그런데 315쪽 시니어클럽 보면 역시 거기도 부천하고 시흥이 들어가 있어요.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천에만 이렇게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특혜나 주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천이 특혜지역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시니어클럽을 당초에 모집할 때 부천하고 시흥에서, 다른 시ㆍ군에서는 안 하겠다고 했고 부천하고 시흥은 자기들이 시니어클럽 운영하겠습니다라고 공모해서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지원이 계속되는 부분이고 최근 들어와서는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다들 모든 시ㆍ군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원, 성남이나 이런 시ㆍ도부터 사업을 하는 걸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천을 특별히 선호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응모에 응했다 그렇게 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는 꼭 부천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결국은 성남, 부천, 안양, 평택 4개 시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여타 지역에서 “나도 경로당 활성화에 응해보겠다” 이런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당연히 같은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성남, 부천, 안양, 평택은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8년도에는 다른 지역에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301쪽을 봐주시겠어요?

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5년, ’06년에 비해서 2007년은 갑자기 300% 이상이 인상됐네요. 300%씩 꼭 인상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경로식당의 취사원 인건비가 현재 월 28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28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주 5회 이상 활동하고 있는데 28만 5,000원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해서 내년부터 70만원을 주기로 개선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건비가 올해보다 확 늘어나게 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됐다고요?

네,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 인상해서 28만 5,000원에서 70만원으로, 그러니까 2배하고도 반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인력도 통상 1명이 있었습니다만 급식인원이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사인원을 2명까지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28만 5,000원에서 70만원씩 인건비가 인상되는 것은 획기적인데 70만원씩 인상하는데 기준이라든가 또한 어떠한 일정한 규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절차에 의해서 70만원씩 인상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건데 통상 이런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취사원 인건비를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지금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결정할 때 유사한 여건에 있는 취사원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유사한 인건비를 조사해서 그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도우미 월 20만원씩 주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른 겁니까?

경로당…….

도우미라고 20만원씩 일거리창출에서 나가는 것 있지요?

그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취사원, 경로식당의 식사당번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지만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을 보면 경기도노인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합니다. 경기도노인회관이 현 상황대로 진척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설계의뢰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목이 경기도노인회관 건립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경기도노인회관 건립이면 이것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가요?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일전에 어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노인회관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여성단체들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것은 과연 노인회관이어서 노인들이 꼭 사용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기관에서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달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명칭이 노인회관으로 돼 있어서 그럽니다만 다른 단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시설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인회만 쓰는 기관보다는 노인시설연합회도 동시에 씀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회관에 노인종합지원센터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노인회에다 그렇게 공문으로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격인데 애당초 건립할 당시에 노인회관의 건립취지와 사용영역까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어정쩡하게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사후에 이거의 관리문제, 사용문제 등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서부터 내년도 살림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고생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정책적인 질의하고 그다음에 사업별 추가질의까지 해서 약 두 가지 정도 요약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다음에 계장님들 그다음에 담당자 분들까지 다 계십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였고 그리고 이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7,300여억원 중에서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플 정도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는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과 2007년도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 때 이해를 같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원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지난번에도 강조를 하였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1년 연간 7,300여억원 많은 예산들 중에서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그 비중이 반드이 이제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를 딱 넘겨보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지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정말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가 편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6개 단체에 대한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의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지원책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육홍보사업 그리고 수원시 등 13개 시ㆍ군에 120명에 한정된 지역봉사사업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실버인력뱅크사업과 노인일거리 마련을 위한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혀 서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30쪽에 보면 장애인합창대회가 있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행사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익년도에도 1,000만원이라는 예산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금년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우들이 무대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 함께 참여했던 장애우들이 오히려 부축해 주는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운영이 외곽에서 안내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자원봉사자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를 하였고요. 익년도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원봉사자 지원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같이 하셨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상당 부분, 자원의 배분 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아주 지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주로 이용분야로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대책,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또는 마일리지를 준다든지 또는 어떤 점심값을 계산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순수한 자원 차원으로 볼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여하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경기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원대책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대책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을 넣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선은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용측면에서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어디까지 간섭을 하고 예산은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두 국에서 합심해서 협력체제로 가야 이게 맞는 거지 우리가 일방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합창대회에서 자원봉사자가 20명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여기다 반영하는 거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분야는 앞으로 자치행정국하고 협력해서 어떤 지원대책을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대한 부분은 이제 통합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에서 이해를 같이 하셨고요. 지원책에 대한 부분은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 관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그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정책과에서 각 시ㆍ군ㆍ구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뿐만이 아니고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다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장애인합창대회를 제가 실례로 든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고민들을 건강국이 정책적으로 세워주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식대하고 실비를 주고 있는데 사업 계획서를 보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지금 복지건강국 소관 7,300여억원 중에서 이제는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예산을 이제는 몇% 정도는 확보를 해서 각 실과에서 아마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예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도 또 과에서 예하 산하기관뿐만이 아닌 여러 기관단체에서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서를 한번 좀 신청해 봐라 했을 때 아마 놀라실 정도로 정말 이런 분야에서 다양하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건의드리는 내용은, 건의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 많은,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책을 자치행정국하고 관계되는 부분의 관리입니다. 그다음 DB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원책에 대한 부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들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담당자 분들도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일선 시ㆍ군에서는 그다음에 일선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원책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법적으로 지원책을 강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식의 강구가 있어요?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아마 지원책에 대한 강구는 아닐 겁니다. 지원책이 아니고 통합관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협의 내용이고요.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책은 복지건강국에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진재광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분야까지 아직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복지건강국이 자원봉사자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상당부분은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각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간호사하고 같이 자원봉사자들이 나갈 때 제가 듣기로는 교통비니 식대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고 있고…….

그것은 아마 전액 국비하고 시비일 겁니다.

그리고 노인과 같은 데서도 생활도우미 운영할 때 그 부분도 일정액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게 체계화되지 않고 어떤 부분은 지급이 되고 어떤 부분은 지급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우리 경기도 내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쭉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 시ㆍ군 의견도 한번 수렴해 가지고 지원대책을 어쨌든 간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국 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통합관리시스템 분야 예를 들어 DB화 작업이라든지 인력을 예를 들어서 실버인력뱅크로 들어가 있는 분이 저쪽에 자원봉사센터 DB화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일리지 관리도 같이 이렇게 이 양쪽에서 겸용됐고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어차피 협의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나갈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 하는 기준을, 지금 자원봉사자 관리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다음에 이러이런 활동을 할 때는 여비와 교통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걸 그러면 여하튼 간에 조례에 집어넣어서 그걸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조례에 집어넣어서 예산편성할 때 과연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복지건강 분야도 있고 그다음 건설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통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그걸 집행 때마다 하는 게 바람직한지의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구체화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각 국이 협력해서 모여가지고 논의의 장을 갖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고 그 이상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의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58만여명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과 청소년 분야 다 합치면 100만 이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이요. 그럼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70～80% 그 이상이 복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금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도 이해를 하셨지요?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환경이나 교통이나 건설 이런 분야의 봉사자 협의체 지원관계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우선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아마 시기를 따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복지건강국에서 먼저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수는 있으십니까?

지원대책 만드는 분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치국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기는요?

이번 예산을 감안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원분야입니다. 아마 자치행정국 하고 협의를 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는 자원관리 부분, 이 부분이 협의가 될 것이고 그쪽에서도 아마 필요성을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조금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의 어떤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저희 복지국의 과장님이나 계장님과의 공감대는 나름대로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분야가 공감대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실태도 파악하고 해서 나름대로 본예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은. 너무 급하게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제 개인 생각에는 제1회 추경을 목표로 한번 활동하는 게 나름대로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건을 아까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1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고요. 그중에서 6ㆍ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아시지요?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지요?

1,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가.

운영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만, 사업비는 또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우창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사업비 부분하고 운영비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부분은 지금 현재는 예산실하고 얘기되기로는 풀경비에서 쓰는 걸로, 여기서 사업비가 다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나요?

우선 6ㆍ25 참전유공자 예산이 금년에는 사업비하고 단체비에서 2,000만원이 돼 있고 내년에는 1,000만원이 반영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단체보다 적은 것은 진재광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유공자단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 조금 적었는데 새로운 회장이 오시고 나서 단체를 완전히 정비를 하고 제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예산을 지원할 명분은 생긴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ㆍ25 참전유공자회뿐만 아니라 보훈단체가 우리나라가 오늘 에 있기까지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분들의 모임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의 예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반영된 예산 2억 100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조치를 해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47쪽, 14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도립 서부노인전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부 같은 경우는 국비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지만 도립 서부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100% 도비사업으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이게 2004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 2005년도라든지 2006년도에 전혀 집행실적이 없어요. 도의 재원을 계속해서 아무 집행실적이 없이 계속 이월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내년도에도 보니까 시설비로 해 가지고 10억원이 잡혀 있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사업예산 요구액이.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 분야가 늦어진 것은 여기 도립 서부노인치매병원 짓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협의를 하는데 건설부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데 좌우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병원 지을 때는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배제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사업승인을 언제 받은 겁니까? 금년도 몇 월에 받았습니까?

금년도 7월 31일 받았습니다.

그럼 7월인데 올해 5개월 기간이 있을 텐데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됐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그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승인은 받았지만 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것들이 언제 나는 건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겠네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환경성 검토가 끝나고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착공은 내년 6월에 예정이 됩니다.

착공이 내년 6월에 되게 되면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도 새롭게 세웠는데 원활하게 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을까요? 의구심이 드는데.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이 당초 관리비 12억만 반영이 된 게 당초에는 많은 반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 진척이 늦어짐에 따라서 다 반영하지 말고 일부, 이 공사진도를 봐가면서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당초 계속비조서에서 올린 것보다 깎였고요. 이런 진도로 나간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앞으로는 행정적인 절차는 없고 다만 공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08년 11월에는 개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7쪽에 나와 있는 경기실버인력뱅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이 내용은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적 기업육성 기반조성과 같은 맥락에서 연속선 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에 위탁사무를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그러니까 2006년도에 처음 반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다른 실적이라든지 추진된 내용들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성과나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나요?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실버인력뱅크에서 주로 자원봉사자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지금 쭉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활용된 실적 같은 것을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는 데서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내부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활동한 실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 금년도에는 데이터작업들을 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예를 들면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 이렇게 있고 그 항목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해서 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하는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특별한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올해 금년도에 데이터가 정리됐다면 그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활용이라든지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별다른 프로그램개발비라고 해가지고 1억원씩 책정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끝나면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를 찾는데 자원봉사자를 찾는 수요처하고 데이터베이스 갖고서 수요가 있으면 그걸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하고요. 우선 그분들이 우리가 창출하는 노인일자리 일거리 비슷하게 이걸 창출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출하는 것하고 그건 영역이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체계있게 정리가 되고 입력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기이 나와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아까 진재광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인터넷사업이라든지 IT사업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이 도의 기관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타 관리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노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뭘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대단히 우수하거나 특별한 그것만 갖고 있는, 고유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도 노인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중에서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법률분야라든지 어느 분야에 활동한 분들을 실버스타넷 구축해서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라든지 봉사활동을 광역사업단 차원에서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한다든지 봉사활동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을 프로그램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영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에 DB화 작업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일부분은 또 특색있는 별도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데이터 활용에 그런 여러 영역들을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되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연장선 상에서 사회적 기업육성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인 운영이라든지 인력현황은 자세히 모르지만 기업과 연결시켜서 새롭게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것들을 노인분들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일들을 사회적 기업육성 기반조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도에서 보면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요. 더불어서 아까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회적 기업육성이라든지 기반조성, 도 본청으로 보면 경투실 같은 데서 해외자본유치라든지 기업유치 이런 걸 하는데 상당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그런 경험들과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아마 상근 사무인력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육성 기반조성하는데 자체 내에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사업으로 흘러서 갈 수 있는 건지라고 했을 때 형식적인 사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도여성회관이라든지 북부여성회관에 가보면 하다못해 창업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전문컨설팅을 외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조력을 받아요. 북부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 직업상담사라도 채용해 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여성인력의 직업적인 활용들, 취업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그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육성 기반조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경영적인 이런 지식들이 필요한 것을 여기 보니까 인건비 연간 2,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 받아갈 수 있는 전문성없는 단순, 제가 봤을 때는 사무관리 파트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갈 수 있는 건가 저는 상당 부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이 부분은 한규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문제는 전문 컨설팅 능력을 갖춘 인력이냐의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투실에 기업을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올리면 지금 현재 돌아가실 때 쓰는 수의라고 있습니다. 수의제작사업단이라고 노인들이 하는 사업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천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다섯 군데 시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각자 시에서 그걸 제작해서 파는 그런 것보다도 그걸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청수재란 브랜드네임을 도입했습니다. 브랜드를 도입해서 판매하다보니까 판매영역이 상당히 넓어져서, 물론 넓어졌다고 하지만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로 해서 돌아가는 임금 자체는 기껏 해봐야 50만원 내지 7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컨설팅은 필요 없지만 그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임금을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일을 이분들이 조직화 해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만한 능력은 제가 생각할 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일산 같은 데서 실버카페 같은 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자기들이 영역을 개척해서 만든 건데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일자리가 노인들한테 몇 백만원 임금을 주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다만 한 달에 50만원, 60만원 정도 가져가는 그런 일자리를,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어떤 전문컨설팅하는 분야보다는 떨어지지만 노인들한테 최소한의 임금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도의 능력은 이분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장래에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마따나 전문적인 프로의 컨설팅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한계적으로 노인 분들이 취업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겁니다. 작다고 보거든요. 단순한 건데, 이런 식으로 낮게 얘기한다면 노인 분들한테 알바자리 구하는 형태의 이런 수준을 못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왜 민간의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이런 것에 위탁하기보다는 도에서 직접이라든지 아니면 도 산하기관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것도 사단법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사단법인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사단법인체 이런 단체들 보면 대단히 취약해요. 그래서 관의 위탁사업만 맡아서 어떻게 보면 실무종사자들, 사무처 사람들 인건비 받아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유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사업들이 상당부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절성 여부, 과연 거기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법인에서 능력이 일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지적하신 분야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과 관련된 예산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피학대 아동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아동의 심각한 사회부적응현상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2006년도 2차 추경에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치료실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능보강으로 해서 3,000만원의 사업이 편성돼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쪽 관련된 내년도 예산사업 내용들을 항목별로 지출내역대로 쭉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된 항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절차의 미스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일단 추경에 3,000만원을 반영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반영했습니다만 ’07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사정상 반영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전문치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근에 아동학대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체제를 가꿔가는 게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을 실시했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업이 실시돼서 필요성 때문에 절박하게 우리가 추경까지 세우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그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임상치료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반드시 예산으로 세워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들이 계수조정할 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복지문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고 또한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해 주신 윤성균 국장님께서도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47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가지고 질의할게요. 안마의료봉사단 친절서비스 교육 및 안마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주관하는 거지요?

안마사협회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안마사협회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회에 시각장애인들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개정돼 있는데 그분들은 시각장애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실적에 보면 52회에 51개 시설을 방문해서 약 1만 3,000명 정도를 안마봉사한 실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용자 등 사회적으로부터 상당히 소외돼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도민에게 안마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안마협회에서 이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쪽의 운영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돌보미 파견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이번에 신규로 되는 것을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쪽 노인돌보미라든가 독거노인돌보미 예산 이쪽 사업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인돌보미사업하고 독거노인돌보미사업은 중앙에서 신규로 사업이 계상돼서 그분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어떤 취약계층을 돌보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의료 쪽으로 중점이 주어진 그런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노인돌보미사업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안마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아니고 일반 자원봉사자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치료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있나요?

치료효과라기보다는 다만 건강증진에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의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거지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인돌보미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라든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가서 행위를 해주는 거고 이분은 안마시술행위를 시각장애인들이 가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차이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2007년도 사업예산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53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인데 지금 이것은 북부하고 본청하고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본청에서 관할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숫자는 정확하게 삼천 몇 명으로 조사돼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개략적으로 세워진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실태조사나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인당에 대한 예산들을 좀더 책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1,00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우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비용 자체가, 예산 자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진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나가는 적정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건강검진이 돼서 실시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검진 후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치료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 외국인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같은 것이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립병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6개 보건소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검진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치료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 무료검진이라든가 치료하는 게 있기는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대책을 검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료대책까지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줘야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적정한 사업의 진행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좋은 지적의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검진결과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병이 있다 하면 치료대책까지 연결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확대운영하고, 그다음에 96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운영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가 중복돼 있는 사항은 어때서 그렇지요? 어떤 이유가 그렇지요? 60페이지 예방접종사업 확대운영비이고 그다음 이 뒤에 95쪽은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운영비입니다.

여기 두 가지 중에 예방접종사업 확대운영비에 60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의 사업이고 두 번째, 95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ㆍ군 32개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국ㆍ도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ㆍ도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다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같은 사업내용이잖아요? 따로 운영하기보다는 같은 방향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게 예산과목에 있어서 문제인데 사업내역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사업이 됩니다. 다만 하나는 목을 보면 보건의료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보건의료관리에서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합하기가 뭣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내용이나 운영사항들이 대체로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항인데 내용을 달리 운영한다는 것은 적정성에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91쪽입니다. 91쪽에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하고 131쪽의 방문보건자원봉사자관리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앞의 사업은 보니까 수원하고 성남시 6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25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91쪽에 있는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31쪽에 있는 부분은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쪽에 있는 사업비가 워낙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6개 보건소에 몰아준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적으로 130페이지 쪽에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차이가 있어요. 이를테면 앞쪽의 6개 보건소 예산은 1개 보건소당 640만원이고 뒤에 25개 보건소는 730만원, 한 100만원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나중에 큰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단가를 그냥 금액을 가지고 25개소를 N 분의 1로 나눈 그런 단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필요하다면 도리어 전체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도비로 하든가 그런 부분이 함께 합해지는, 지금 여기 예산명세가 보면 흡사한 것들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정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93쪽에 보시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비정규직 간호사 인건비가 13개월로 돼 있어요. 150만원에 13개월로 돼 있는데 13개월은 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12개월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만 통상 4대 보험 들어가는 비율이 1개월 봉급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산출내역으로 따진다면 12개월로 하고 그 밑에 별도로 150만원을 4대 보험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편의상 1개월 곱한 내역이 됩니다.

4대보험이요?

네. 그래서 13개월로 돼 있는 산출내역이 우리 설명자료에 많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4대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달을 넣는 이유가 퇴직금을 한 달로 산정했나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요.

네.

그다음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업소당 총 436개소 의료기관이 대상인데 1개월에 1만원씩 따지니까 12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지. 예산은 5,000만원으로 적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떤 전염병의 표본감시나 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는 얘기지요. 월 1만원씩 12만원 받아가지고.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효성은 그다지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표본감시기관이라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감시질병 발생할 때는 보건소에 신고하는 그런 모사전송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다 1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리어 우리가 “인증기관” 하면 붙여주잖아요, 앞에 간판 붙여주듯이. 그런 것을 해서 해주면 병원에서 도리어 자부심을 갖고 마음을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본인들이 “내가 이런 표본감시의료기관이다.” 하면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점증을 그런 기관에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입니다. 시중유통 한약재 수거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검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예산은 적은데 자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수거해서 보내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거하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거나 이런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차피 하고 있는 일인데 굳이 따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적은 예산이지만. 그쪽에 일임해서 맡기면 되지 않나요? 이 정도는 수거해서 표본을 연구해서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이 분야는 한약재가 의약품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저희들이 의뢰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우리가 안 하고 자기들이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배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편성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표본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뢰한 사업은 따로 수집과정은 자체예산으로, 집행부 예산으로 세우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고 이것은 의약품 분야니까 우리가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입니다. 재해대비 및 말라리아 방역비용 약품구입인데요. 이 부분하고 142쪽에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시ㆍ군에서 구입하는 것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 약품에 대한, 만약에 당해연도에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것이 6월 14일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사용 안 될 경우에 이 약품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우선은 살충제라든지 살균제, 유충ㆍ구충제에 대해서 법에서 일정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비축하도록 돼 있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으로 전출시켜서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비상으로 비치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 의무규정입니다.

네. 그다음 295쪽에 노인교통비 예산이 지금 보면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차이가 없이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예산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지급되게 돼 있잖아요? 일단 1년이 지나면 당연히 책정이 더 돼야 하는데 그대로 책정돼 있어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 되는 그런 필수경비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단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차이가 있게 예산이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재원으로 인해서 동결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신청을 하기는 했습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답변하고 한 15분, 10분간 휴식을 하고 본 위원도 생기를 찾아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께서 노인건강문제에 많은 정책이나 예산이 미흡하다 그런 지적을 하신 다음에 지금 한규택 위원께서 도립서부병원 설립이 제가 아까 황선희 위원 가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시흥시 광석동에 물어보니까 거기가 그린벨트라고 합디다.

맞습니다.

그린벨트가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서부병원은 한규택 위원이 질의했고 내 몫이 한 가지 남은 것이 남부병원이 남아있어요. 남부병원 역시 2006년도 예산이 전액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무슨 부지문제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집행이 안 돼 있냐.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이 어떤 연유로 사업이 집행 안 되나. 그래서 내가 서류를 보니까 지난 7월 18일 7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본 위원회에서 그때 업무보고하면서 경기도립 남부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 이것을 제출했지요?

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때 경기도립 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를 수탁의료법인이 경기도에 기부채납해서 2006년 8월에 공모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탁의료법인이 어디입니까? 아직 공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 119쪽을 보니까 “위탁기관 공개모집 중” 해놨어요. 보셨지요?

네.

그러면 여기도 건립부지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건립부지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법인이 부지를 자기들이 2,000평 정도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부지가 확정되는 거지요. 그래서 의료법인이 아직 선정 안 된 상태이고…….

안 돼 있는 상태지요?

네,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건이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요건이라는 말이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 7월에 이런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용인에도 지금 노인병원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기억을 더듬으니까 남부 쪽은 용인, 수원, 안성 이쪽으로 포함되는데 왜 본 위원이 남부인데, 거기 안성에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남부.

남부는 화성, 안성, 평택, 오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남부가 용인에 있는데, 도립병원이 용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편중돼서 남부로, 그러면 이쪽으로 안양, 부천, 안산 물론 아까 서부는 시흥에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개인 특정 의료법인하고 사전에 무슨 그 지역에다가 하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그때 아마 질의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용인 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치중하느냐.

지금 남부 쪽에 기존에 용인에 있는데 왜 별도로 추가로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권을 저희들은 8개 시ㆍ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부권이 상당히 광대하고 인구도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 용인, 의왕, 과천을 묶어서 남부권의 1권역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봐서 용인에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남부권을 또 평택, 화성, 안성권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부가 2개 나오는…….

남부권을 2개로 분리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권역별로 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9개 노인병원을 짓는다고 한번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9개요?

네.

그럼 지금 현재는 5개, 서부하고 남부까지 5개…….

현재 7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는 2008년도에 하는 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개는 지금 하고 5개는 지금 있다라는…….

5개 추진 중입니다. 2개는 운영 중에 있고 5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성을 검토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모 중이라든지 짓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2개는 2008년도에 할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서부하고 남부는요? 거기도 2개입니까?

2개를 운영 중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2개를 추가로. 여기 보니까 서부하고 남부, 그것은 추가고 뭐고 몇 개 그렇고,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남부도 그렇고 서부도 왜 이렇게 노인전문병원이 사업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예산도 다 책정했는데 2006년도 올해에 1원 한 푼도 집행이 안 돼 있고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고 부지도 확보 안 돼 있으니까…….

서부는 이제 부지는 확보됐는데요.

그린벨트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해제 관계가 아니고요. 그린벨트 내에도 노인병원을 지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린벨트를 사용승인하는 과정에서 건설부까지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행정절차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럼 다시 남부 이 병원은 건립부지를 수탁의료법인이 경기도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2006년 8월에 공모를 했다, 이게 그럼 언제 공모가 끝나고 위탁기관이 언제 결정납니까?

오늘까지 신청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마감이에요?

네.

그럼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2주 내에 확정이 됩니다.

오늘 마감이라 했으니까 지금 들어온 데, 접수한 데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마감이네.

이게 4개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요?

네.

이걸 빨리 잘 검토해 가지고 잘 심의하고 빨리 확정해 가지고 노인전문병원이 실질적으로 건립이 돼가지고, 운영이 돼 가지고 경기도에 참 어려운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왜 올렸어요? 2006년도에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는데 2007년도에 또 올라와 있는 거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공모가 다 돼서 선정이 돼서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연기가 되는, 그래서 유휴사업 2개가 단연도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남부병원이 2008년까지네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인전문병원을 빨리 좀 사업을 추진해서 도에 있는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행감이 다 끝났는데요. 국장님, 복지건강국 산하기관하고 행감이 끝나고 나서 서로 정보교류라고 할까 서로 결과보고를 하는 자리를 혹시 가지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도립의료원이라 든가…….

의료원 행감에 대해서 결과보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봐서는 도립의료원에 편성된, 배정된 예산액이 기금을 포함해서 총 얼마가 되는 겁니까? 도립의료원 쪽에 주는 예산이.

도립의료원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도에서 기금을 포함해서 가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기금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출연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인 거지요?

현재 2006년도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만 해서 우리가 의료원에 지원하거나 사업으로 주는 예산이 경상비 해서 30억원, 건물신ㆍ증축 해서 70억원, 이전부지 매입비 해서 105억원, 그다음 퇴직금 중간정산 등 지역개발개발기금 원금상환 보조 해가지고 28억원, 그다음에 저소득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해서 43억원, 총 2006년도에는 27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거기서 체납액 나가지 않습니까? 체납액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것은 없습니다.

왜 진료비 체납액 대신 변제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자기들이 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그쪽에서 돈이 나가는데 거기에 일정 진료비를 우리 도에서 14% 내지 16% 정도 반영해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럼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도립의료원 6개 병원에서 체납액이 매년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포천병원 보니까 2006년 10월말 현재 1억 5,000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겁니까?

체납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진료를 해주고 진료비를 못 받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요.

미수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료원장 답변이 의료급여환자가 많은데 못 나온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900억원 정도, 아직까지도 공단에서 각 병원으로, 경기도에 있는 병원으로 주지 못하는, 전국 병원으로 주지 못하는 예산이 총 90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의 예산이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전국의 병원으로 나가지 못한 금액이 90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각 병원에서 체납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 예산은 항상 2개월 정도, 경기도의 경우에 보면 2개월 정도가 늦게 나가는 것뿐이지, 안 주는 건 아니고. 다만 내년에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금에서 나간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 나갑니다.

그 체납의 의미라는 것이 의료급여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고 그 수급에 해당되는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이 제때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체납이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의료급여환자가 일정 부분 또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료급여환자가 내는 부분은 비급여부분…….

네.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 자부담을 못 냈기 때문에 생기는 체납인지, 제가 이해를 할 때는 자부담 생기는 걸 못 냈기 때문에 나는 체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체납이면 그건 체납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체납이라고…….

체납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체납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요. 자부담 중에서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기저기를 간다든지 그런 분야가 비급여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본인이 못 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종 같은 경우는 전액 대주는데 2종에 대해서는 15%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보통상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대주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체납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2개월 정도 늦게 나가는 거지 안 주는 건 아닌데 이 자부담 부분이…….

그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의료원에서 올리는 체납의 의미가 우리 위원들은 환자들이 못 내는 그 비용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고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제때 못 나간 그것이 체납이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체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역으로 여쭤본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냐고 물어본 건데 그건 제가 생각해도 체납은 아닙니다. 다만 늦게, 지체라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체납이라면 이 부분이 아닌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납이 900억원이 생기는 상황에다가 그다음에 제가 그 주문을 했습니다. 6개의 병원에 경영부실이 생기는 이유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는 병원의 병상수에 맞지 않게 진료과목수가 너무 많더라, 진료과목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한 과목 들어오면서 생기는 인건비 이런 부담도 상당히 클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정을 할 때 반드시 부실이 생기는 병원에는 진료과목을 좀 조정을 해서 적정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글쎄요, 지금 말씀이 276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체납액도 의료급여기금 거기서 아마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한번 그걸 확인을 하시고요. 체납이 생긴 거 그거 누가 보전해 줍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한번 그걸 확인하셔서 공공의료기관이, 제가 그리고 또 보니까 유능한 의사분 모셔다가 아주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하면 사실 연봉도 많이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좀 의사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더라. 공공기관의 성격에 비해서 그리고 경영성과에 비해서 연봉이 세게 나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연봉이 많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반대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실적을 많이 올려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과잉진료가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실적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좀더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지나치는 그런 연봉도 있더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장애인 쪽하고 노인수발로 가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봉사활동, 자원봉사로 했는데 지금은 약간의 인건비를 제공하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장애인 쪽하고 노인수발 쪽에 가는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어느 쪽이 가장 많습니까?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의 개념도 있고 노인수발 쪽에 들어가는 유급봉사원 그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장애인 쪽하고 노인 쪽하고 해서 그 인건비가 대충 그건 나온 거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을 장애인분야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받는 인건비하고 노인분야에 종사하시는 유급봉사원이 받는 인건비하고 일률적으로 비교한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봉사원의 어떤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열악하기는 한데요. 열악한 가운데서도 서비스 간에 형평성은 어느 정도 지켜지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 혹시라도 어느 쪽은 많고 어느 쪽은 그에 비해서 적게 해가지고 좀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서 데이터를 뽑으셔서 그런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We Start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3억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내년도 보니까 약간의 차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등의 원인이 뭡니까?

차등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1개 시에 두 군데 We Start 마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기존에 주던 보조금보다도 적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We Start 마을이 관리하는 아동수에 따라서 다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성남 쪽에 한번 지난 여름에 갔을 때 그쪽의 건의사항, We Start 마을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보육실적이라고 하지요. 그걸 실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근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제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의 교육 프로그램이 연령별로 돼 있기 때문에 3 내지 5세, 5 내지 7세,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단계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다 보니까 3세 때 들어온 애는 다섯 살이 될 때까지 그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에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도 차원에서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보육교사도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We Start 마을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그게 경력인정이 안 되니까 그것을 경력인정하는 걸로 검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프로그램 교제가 3세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이가 듦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둬야 되는데 왜 한 교재를 쓰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이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게 완료되면 그런 문제는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의 홍보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2005년도까지는 1억 5,000으로 있다가 올해 2억 5,000, 그다음 내년은 도에 다시 2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지난 1차 추경시에 올해 홍보비 8,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아직 집행률이 칠십 몇 % 나오던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 홍보비가 사실은 쓸라치면 한도 끝도 없는 그런 홍보차원인데 그전에는 1억 5,000으로 있다가 2006년도에 2억 5,000이 됐을 때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보건환경에 변화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또 선거라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이 갑자기 1억이 늘어서 2억 5,000이 된 상황에서 이게 예산을 다시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2억 5,000을 편성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좀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로 단체에 인건비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데 인건비 해당하는 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글쎄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여기에는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는 이 경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간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말이죠, 이게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연간 인건비라는 것이 이렇게 계상이 된다며는 생각보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쓰는 인건비로는 좀 많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간 인건비 계상돼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시 단체별로 나가는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인건비가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가 2,900만원 정도로 나간다면 이 분야는 아마 다른 단체에 나가는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직급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호봉도 차이가 있고 이런 이유가 조금씩 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사한 임금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사실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인 액수에 있어서는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푸드뱅크도 운영을 하고 사회복지정보센터도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안에서 이게 소화가 다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괜찮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하여튼 간 어느 정도 생계유지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입니다. 우리 신계용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사회복지협의회 급여체계가 높다라는 것이 아니고 타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가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정도만큼 빨리 올라와야 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다소 신계용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가 높은 것이 아니라 타 기관, 타 시설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체계가 너무 낮다라고 표현이 가는 쪽으로 표현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마 그게 조금 바뀐 내용이 아닌가, 그런 내용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계용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정정을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임금 부분있지요? 그 임금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발언의 취지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좀 나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였고 제가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수준이 다른 여타 부분보다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보다는 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좀 풍족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일단 서면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박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계용 위원님의 질의 시 체납에 관계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약간 혼돈스럽게 말씀하신 관계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체납”이라고 하면 환자가 자부담금을 내지 못했을 때 그걸 체납이라고 하거든요. 국가가 늦게 준다고 해서 체납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그거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요.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학생 학습지 지원문제인데요, 재활복지대학이라고 경기도에 한 곳이 있는데 아마 평택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학생 학습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보고를 들었습니다.

검토를 왜 안 하셨습니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보셨나요?

네. 사실은 제 자신은 안 해 봤고요. 실무자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타당한가요?

실무자들 의견하고 제 의견은 학습지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봅니다.

도비 8,000만원 정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넘긴 이후에 제안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반영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입니다. 설명서 911쪽을 봐주시겠어요? 911쪽에 보시면 불임부부지원이라고 해서 46억 8,612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 부분은 사실 검토를 못했었는데 실무자 의견이 이 분야는 예산이 줄은 게 올해 예산에 많이 반영돼서 불임시술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거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접수인원이 3,027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술인원이 1,783명인데 임신성공한 사람이 567명으로 임신성공률이 31.8%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불임부부가 임신에 성공했을 때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31.8%라는 것은 32%인데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하셔서 불임부부들한테 더 시술하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 시술비 지원 해서 1인당 2회에 걸쳐 300만원까지 지원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이 더 나갈 수 있다면, 액수를 높인다고 한다면 불임부부들이 더 가임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것은 미처 생각 못하셨나요?

제가 듣기로도 불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이게 두 번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면 네다섯 번까지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듣고 있는데 다만 국가예산이라든지 도예산 측면에서 두 번까지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12쪽을 보시면 신계용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보건복지사업 홍보해서 2억 5,000만원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것을 보니까 저출산도 홍보에 들어가 있네요. 예산은 줄이면서 어떻게 홍보는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게 꼭 불임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한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첩경은 역시 옛날에 가족계획 홍보하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도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제일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오히려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물론 저출산의 원인 중의 하나가 꼭 불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임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도민들한테 불임여성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접수 못한 사람도 더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더 증액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홍보비는 더 증액하시면서 불임부부한테서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시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출산장려를 하라고.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이 도비도 있겠지만 국비내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분담하는 그런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좀 있는 것으로…….

아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봤습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내시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시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국비가 50%입니다. 설명자료 163페이지 열어보십시오.

163페이지 보세요. 50%면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것은 가내시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맞춘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국비가 50%하고 시ㆍ군비, 도비해서 각각 25%, 비중은 거의 맞아 떨어…….

그러면 국가도 잘못된 거지요. 정책은 저출산에서 벗어나자고 해놓고 불임부부들한테 이것을 작년도보다 적게 내려준다면 정책이 잘못된 거지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만 저출산에서 탈출하자고 해놓고 불임부부들한테 이것을 적게 내려줬다는 게 정부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출산, 양육을 도와주고 노인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그러면 정책이 맞아야지, 앞뒤가. 예산과 정책이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더 생각하셔서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보건복지부하고 얘기 하셔서 1회 추경에라도 이것을 좀더 세우셔서 불임여성들한테 행복을 맛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복지건강국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미흡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에 갔었는데 한 550명이 왔더라고요. 설명자료 171페이지입니다. 이들의 어떤 정보교류라든가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교류하는 장인데 사실 보니까 본인들이 돈을 부담해서, 일정액 여비를 부담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비를.

네.

그래서 보니까 2006년도에 2,0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더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교류가 더 이루어지고 또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든다면, 현재 보니까 100명만 돼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1,517명인데 이 부분은 좀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 쭉 해봤습니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연찬회도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치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6쪽에 결식아동급식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었는데 2006년도에 급식이 되지 않은 결식아동이 9,200명이 있다고 신문지상에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보면 예산의 집행은 100% 다 이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ㆍ군의 어떤 책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상반기, 처음 신학기 때만 하지 말고 반기에 한 번씩 더 해서 추가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노인돌보미지원사업인데 대상자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노인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75쪽.

서비스를 받는 노인.

네.

지금 현재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어떤 노인들에 대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노인 중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3,390명을 일단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수요파악해서 올린 숫자는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내려보낸 그런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보니까 이것도 쿠폰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네.

구체적인 사업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건가요?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20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대상되는 노인분들한테 제공해서 그분들이 바우처를,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티켓 같은 것을 서비스해주는 도우미한테 하나씩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게 되지요? 쿠폰을 받아서 뭘 사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가파시설에 서비스하는 유급봉사원들이 있습니다. 가파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라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한테 봉사혜택을, 예를 들어서 신체수발, 가정수발 이런 것을 받고서 그 대신에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도 있습니다. 여기도 봉사원을 교육해서 파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일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서 독거노인요가프로그램이라든가 정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각 가정으로 가서 합니까?

이것도 독거노인의 재가서비스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가파시설이나 재가복지지원센터나 이런 데 있는 도우미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규사업,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그렇고, 이 신규사업들이 일단 국가에서는 구호정책으로 또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내년도에 어떤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못하게 돼서 항상 불용되고 또한 그 예산이 깎이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세워질 때 중앙하고 도하고의 관계에서 충분히 그런 디스커션(discussion)이 돼서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거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최대한 서로 간에 상호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침이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도 나름대로 세부집행계획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요요인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나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8,000명 정도 해서 하는데 보면 19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월별로 19일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19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적다. 이왕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무료급식이 최소한 25일 정도, 토요일까지도, 지금 이것은 아마 금요일까지만 주 5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책정해서 이 부분은 25일 정도까지 무료급식을 해야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료급식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가능하면 일수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5일 정도 늘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같이 있는 재가노인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현재 25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점차 서비스 하는 일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른 것보다 일단 먹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틀 동안을 버텨야 되는데, 어떤 어르신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 점심 때 와서 무료급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그 이튿날 아침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아침 7시나 8시부터 무료급식소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은 다른 것에 비해서 하여튼 더 늘려서 최대한 30일을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을 제치고라도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좀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또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애인복지사업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출되고 또 노인복지기금에서도 지출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뭐지요?

원래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취지가 복지기금을 원금을 까먹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지기금의 이자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예전에 이자가 좋을 때는 그 사업이 다양하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기금사업이 많이 삭감 조정돼서 그래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지고 기금 쪽으로 단체지원 분야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것만 기금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모두 합해서 지출하지 않고 노인복지기금을 따로 두는 것이 혹시 장부만 만들고 생색내기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당초에 노인예산, 복지예산이 상당히 적었을 때는 나름대로 기금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와서 복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노인복지예산이 커짐에 따라서 기금의 부분이 기금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기금으로 인한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중이 매우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지금 자금 활용률이 한 5% 이하로 기금활용계획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가 낮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혜택을 전에 비해서 많이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금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자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 몇 년째 계속적으로 그렇게 적은 기금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율이 계속해서 낮은데 낮은 부분 현안을 감안하셔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기금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낮아져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부분의 예산부분을 상대적으로 일반예산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항상 기금운용의 적정성, 효율화 이 문제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다 돌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 중에 제가 볼 때는 식품진흥기금이 가장 활발하고 액수조성액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분야는 별 관심을 안 두고 있는 분야인데, 어떻습니까? 맛깔스러운 경기으뜸음식점 해서 44억을 지정해서 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업소에 융자도 해주고 해서 시설개선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도에서 음식점을 지정한다는 게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겁니까?

사실은 시ㆍ군단위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도 전체 차원에서, 도에서 선정했다고 그러면 시ㆍ군단위를 넘어서 광역적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름있는 업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업체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44개를 선정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했습니다만 1만부를 발간해서 배포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했기 때문에 시ㆍ군의 광역을 넘어서 우리 일반인들이나 서울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점들이 선정됐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업체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음식점을 들어갔는데 그 마크가 있었어요. “도에서 지정한 음식점이다.” 이렇게 해서 마크가 있었는데 사실 언제 배정을 받았는지 물어보니까 주인도 그렇고 기억도 못해요. ’90 몇 년도에 했는지 되게 오래된 지정업소더라고요. 그런데 마크만 있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마크가 부끄러울 정도로 음식점 시설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 지정해 놓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할 바에는 마크 안 하는 게 낫지 마크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이게 무슨 행정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후관리 부분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그 홍보책자 보기도 했고 또 어느 음식점이 들어가 있나 해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제 판단기준이 개인적인 거라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하여튼 적정한지 그리고 이왕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그 마크를 달게 하고서 하는 건지, 그 업소 입장에서는 10년이든 20년이든 일단 한 번 받으면 업소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그 마크를 떼지 않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민망한 그런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후관리 부분도 철저히 해서 과연 마크의 효력기간이랄까 그것을 정해서 다시 재검증을 한다든가 이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한번 듣겠습니다.

우선은 하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음식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90년도에 지정됐다는 것은 모범음식점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의 44개라는 것은 각 시ㆍ군ㆍ구마다 1개씩해서 맛깔스러운 음식점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범이 됐든 맛깔스러운 음식점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에서 지정된 음식점이면 그 네임밸류에 맞게끔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실태조사해서 파악해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발전기금 내역 그것을 받았는데 그때 누가 저한테 주셨을 거예요.

위원님, 이 분야는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이것은 가족여성정책…….

그때 누가 받았는데 2,300만원밖에 집행 안 했다는데 여기에는 5억이 돼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