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협력국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문명수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문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조직개편이 된 우리 대외협력국이 대외협력과, 공보과, 홍보기획과 등 3개 과 체제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기획관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공보관실 옛 3개 국으로부터 36건의 예산을 이체받아가지고 2006년도 예산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로 하는 2006년도 예산액을 계상하는 방법을 사항별설명서에서는 조직개편 전 200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직개편에서 이체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상하셨고, 예산서에는 2006년도 본예산액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에 계상되어 있는 2006년도 예산액이 예산서 상의 2006년도 예산액과 서로 틀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도 예산액을 2006년도 본예산액으로 계상한 사항별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은 기타잡수입 2,600만원, 국고보조금 3억2,363만3천원으로 2006년에 비해서 3억1,863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별 내역입니다. 2007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101억7,353만9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33억5,626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48억7,933만7천원이며, 사업예산이 52억9,42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및 성질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 2007년도 예산은 73억1,548만8천원으로 올해 대비 24억7,41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과 2007년도 예산은 12억7,785만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5억2,7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기획과는 15억8,020만1천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14억91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7억1,815만9천원으로 2006년 대비 5억5,77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가 18억8,849만7천원으로 올해 대비 1억8,532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보조사업은 5억234만6천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4억9,23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42억648만6천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16억94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인건비가 1억1,954만8천원으로 2006년 대비 1억4,807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8억6,493만2천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4억9,400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2억9,337만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1억1,5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1억6,144만1천원으로 2006년 대비해서 1억3,64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1억2,676만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10억2,5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9,200만원으로 2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은 기타잡수입 2,640만원, 국고보조금 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별 내역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65억3,283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에서 2억8,443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2억3,968만4천원을 감액하여 37억4,71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475만3천원을 감액하여 27억8,5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성질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1억9,788만9천원을 감액하여 46억4,34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보과는 8,654만8천원을 감액하여 17억1,83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홍보기획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쪽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장기해외연수 미집행액 1억7천만원 등 2건, 1억7,376만6천원을 감액하여 19억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은 도민운동기획홍보비 미집행액 2천만원 등 2건, 2,412만3천원을 감액하여 25억7,2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공보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6,591만8천원이 감액된 2억1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체사업은 2,063만원을 감액하여 1억5,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외협력국이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돼갑니다. 내년 사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문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보고순서는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문명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추경을 먼저 하는데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상 쪽수 심사로 쭉 넘어가면서 할까요? 페이지별로.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에 대해서 71쪽은 용역비고 기타보수니까 별 문제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 70쪽하고 71쪽. 몇 건 안 되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보관리과 소관 보수하고 용역비가 2천만원 감액됐는데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김선곤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브랜드이미지 와이드광고 5,7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160만원을 집행했어요. 이런데 이게 사실은 허위보고를 했더라고. 왜냐면 이 자체가 홍보기획과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기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전용이 아니고 이용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용은 의회의 의결을 받야 하니까. 부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요, 이용은. 이게 이용이에요, 전용이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브랜드이미지 광고가 5,700만원 중에서 2,16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난번에 브랜드이미지 광고를 못한다고 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맞죠. 왜 이걸 삭감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예산의 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없으면 예산의 운영을 잘못한 것이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홍보기획과장님 발언하십시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제가 당초에 예산편성 될 때 어떻게 편성된 건가를 살펴봤더니 그게 브랜드이미지라고 표현이 돼가지고 ‘나우전북’에 대한 홍보로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업목적 자체는 공항이나 이런 다중 홍보시설에다 와이드홍보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도의 문화, 특산품, 관광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을 한 예산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전에 기 집행된 바는 아시는 바와 같고 나머지 3,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푸른전북21, 이게 지난달까지 4만3천부씩 쭉 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거가 있었던 해여서 그랬는지 앞당겨서 추가제작을 해 가지고 12월, 1월달에는 1만3천부밖에는 발행을 할 수 없게 돼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말 연초는 어쨌든 홍보수요도 많고 우리 도가 그동안 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을 푸른전북21의 추가제작에, 그러니까 더 증액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4만3천부 발행…….
선곤
김선곤위원
전용해서 쓰겠다 이말이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미지 광고를 ‘나우전북’으로, 우리가 우문했다면 현답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못해 놓고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의회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정확히 못한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몰랐다고 하면 안 되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위원님이 몰랐다고는 안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머지 집행을 하겠다 이것이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쪽 별 문제없으시겠죠? 지금 3쪽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다음은 83쪽에 도민운동 기획홍보비 지원이 당초에 3억3천만원에서 3억1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액됐는데요, 별 문제 없으시겠죠? 다음은 233쪽에 국제교류 장기해외연수 있거든요. 이것도 당초에 기정예산이 5억2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자매결연지역 국외연수하고 국제화재단 파견 등이 합쳐서 1억7천만원이 삭감됐거든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원래 행정부의 국제화재단에 저희 팀으로 해 가지고 별도 승인이 있었거든요. 행자부 요원 중에서 김영선하고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소가 되면서 별도정원을 책정을 못해가지고 남은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추경은 별 문제 없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입니다. 이건 인건비 관련이니까 별……. 151쪽, 152쪽에 일반운영비가 심사되겠는데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거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153쪽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4쪽, 155쪽에 대해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6쪽과 157쪽인데요, 156쪽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157쪽 일반운영비가 10억7,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157쪽과 15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일반운영비가 10억원 정도 증액되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조직개편 하다보니까요, 그 뒤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이체돼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0으로 돼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예산이 10억, 그러니까 이게 0으로 됐다가 올라온 것 같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기존에 쓰던 것들을 하면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각 과에 있는 것들이 그렇다는 말인가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157쪽 일반운영비 중에 3,500만원이 총액예산으로 들어있는데요, 이게 조금 사업내용이 불분명한 것 같으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기들의, 복사기라든가 이런 기기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추후에 설명 듣도록 하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158쪽하고 159쪽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전성환 홍보기획과장님께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던데, 도정홍보영상물 제작이라든가 광고기획컨설팅 용역을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발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홍보종합영상물은 어떤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를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관광과에서 한 것을 임시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방문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디 박람회나 전시회에 나간다든지 했을 때 도정홍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1억5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도내 업체에 이런 수준으로 제작하려면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또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적정수준이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을 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광고기획 같은 것은?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광고기획컨설팅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 중의 하나는 홍보기획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각 실·국·과에서 어떻게 보면 제 각각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이 컨셉에 대한 명백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각종 도의 홍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상 홍보기획과와 조정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이것이 사문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까지는 그걸 할 수 있는 조직도 안 됐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직접 각 실·국·과에서 집행은 하더라도 저희가 반드시 그것의 수준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카피디자인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감리를 함으로써 수준을 높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에서 전문가로 저 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과장이 그걸, 올해 경우 보니까 약 60건에 15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던데 그것을 제가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입니다. 현재 카피를 쓴다든지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 그것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그 수준을 감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서 외부의 컨설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저희 과가 저까지 12명인데 저를 빼놓고는 이런 광고홍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기획컨설팅사에 함께 공동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의 전문성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포석이 여기에는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에 홍보마케팅의 경쟁도 치열하고 우리 도의 홍보물 하나하나가 우리 도의 얼굴인데 이것을 어느 도보다도 잘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이게 해외로도 나가는데, 그러면 해외홍보물하고도 경쟁하는 비교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경기도,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경기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4천만원, 1억6천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적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도의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있어요. 업무가 중복되어 가지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 예산안을 전부 검토를 못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실이라든가 다른 파트에서 홍보가 중복되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홍보기획과장님께서 전담을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게 단순용역만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성과물이 나오는 겁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각 실·국·과에서 홍보물을 낼 필요성이 있어서 발주할 때 보니까 이게 경쟁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게 아니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면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한다는 용역만 하는 거예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영상물의 경우에는 제작해서 저희가 성과물을 받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제작된 거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준다거나 이용료를 준다거나 그런 거 없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따로 이걸 사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여기 도정광고기획컨설팅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지만 추후에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같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로열티를 준다거나 그런 거 없는 거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우리하고 같이 연구해서 성과물이 나오면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궁금한 사항 다시 물어보고요, 용역비 홍보물 제작은 용역비에 제작물까지 포함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정홍보물 제작이요. 방금 위원장이 얘기했던 거는 제작물까지 포함된다, 용역비만 한 게 아니라.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기획컨설팅은 제작하고는 다르죠.
용화
김용화위원
위에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컨설팅 말고.
호서
김호서위원장
영상물 제작.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영상물은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서 제작물까지 같이 포함된 거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서 어디에 별도로 들어있는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용역 주고 제작비 별도로 나가고 그럴 수 있는 게 흔히 있는 것이다 싶어서 그런 거고요. 158쪽 하단에 매체활동 도정홍보, LED 전광판 홍보, 와이드홍보판 홍보, 수도권 지하철 홍보 이거 매년 하던 겁니까, 새로 신설도 있고 그런 겁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체를 전부 처음 하는 거예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매체활동 도정홍보(수도권)가. 그전에 수도권에 있었잖아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지하철광고만 조금 넣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고속도로변 도정이미지 홍보도 신규입니까? 그동안 없었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전에 없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위치나 계획이나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2개 야립간판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위치며 가격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으니까요, 김연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쫓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8쪽 전라북도 이미지 홍보물 제작, 그리고 159쪽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 도정 광고기획 컨설팅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성환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이런 예산은 재고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돼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분명히 어떤 건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 1억7,500만원, 그리고 광고기획 컨설팅 1억800만원, 고속도로 3억5천만원, 이미지 홍보물 제작(기념품, 자석, 홀더, 스티커) 1,800만원입니까? 이렇게 4건은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할 때까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155쪽 용역비에 9,500만원이 전년도에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2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도정기록사진이 1억7천만원, 방금 얘기했던 용역비 도정 홍보영상물에 1억7,500만원, 이게 중복된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중복된 건 아니고요, 공보실은 일반적인 사업예산인데 대개 그런 것들은 용역비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정기록사진 같은 DB구축하는 것도 일반사업비 성격인데 지금 DB구축한다고 해서 용역비로 서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 기록사진은 뭐냐면 150만부 정도 계속 사진이 쌓여있거든요. 그것을 DB화를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상당히 창고에서 노후화되고 그래 가지고 이걸 DB화를 하기 위한 예산이 주가 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작년에 9,500만원인데 너무나 많이 계상된 것 같고, DB구축을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에 보시면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DB구축을 매년 하는 거예요, 3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지금 연대까지 한번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150만부를 한꺼번에 하고요, 한 5년이나 10년 있다가, 이제 DB로 구축하기 때문에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하면 의원도 바뀌고 실장도 바뀌고 연속성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3년에 한다랄지 5년 단위로 딱 규정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예산도 적게 들고 연속성도 있고. 이렇게 한번에 해 버리면 또 내년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연속성이 없으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예산상으로 볼 때는 159쪽하고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복이 안 된다니까 다행인데 2억8,300만원하고 이쪽에…….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건 중복이 안 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500만원이 잘못 기재됐다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에는 맞게 돼 있는데.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작년 거 9,500만원은요, 전라감사 사례집 발간하는데 5천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도정 영상물홍보 만드는데 4,500만원이 있어 가지고 9,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정기록사진의 DB구축하는 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전라감사 사례집 발간도 지난번에 본 일이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몇 대부터 몇 대까지 써주셔야 중복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지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다시 또 하는 것인가, 이중으로 하는 것인가 혼돈이 오니까 그런 것을 여기다 첨언을 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내년부터 하는 것은 중권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연근위원
월간소식지 제작 있죠? 2억5천만원. 158쪽이요. 우리 도정의 주요시책이나 행정소식을 종합으로 해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 소식지가 각 14개 시·군에 다 배포가 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보면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터놓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이거 한 쪽에 수북히 쌓여있어요. 그러면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으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최근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쭉 익산시를 봐왔을 적에, 제가 터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의 취지와 맞춰서 도정의 주요시책이랄지 도정의 방향을 각 시·군에 알리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어 지느냐 한 쪽에 수북히 쌓였다가 그냥 나가는지 이 조사 여부도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또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시를 통해서 배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든요. 각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시·도 향우회라든가 주부명예기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분류별로 전부 해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시에 많이 뭉쳐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간 것들을 쌓아놓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짜 읽혀지지 않고 쌓여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호기심 있게 만들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깊이 반성을 하면서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푸른전북21 제작과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용에서 야후랄지, 58쪽 맨 위에 있습니다. 다음이랄지 네이버 등에 전라북도의 배너를 건다는 것은 이 문제는 조금……. 물론 배너를 걸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도정의 홍보를 보면 고속도로랄지 이런 홍보에 관한 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이 걸려있는데, 많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인터넷에다가 배너를 걸어서 어떤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사실은 듭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랄지 다음이랄지 이런 데도 일반 성인들이 많이 사용하겠지만 조금 더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또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호남향우회에서 몇 번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더라고요. 최소한도 외국에서는 도정을 접하려면 야후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를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도 연계가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배너로 해 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김연근위원
그런 취지는 알아요. 우리 전라북도 도청 홈페이지 한글주소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한글주소 있죠.
김연근위원
한글주소를 치면 바로 들어갑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굳이 배너가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요…….
김연근위원
아니, 우리가 살림이 넉넉해서 모든 것을 전라북도 도내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외에까지 전라북도 이름을 알리고 전라북도 이미지를 제고케 하고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취지는, 사실은 훨씬 더 증액돼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의 도세와 견주어서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긴축해서 하자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에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일단 지적을 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니까.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154쪽에 도정 주요사업 기획특집(TV)이 있는데, TV가 3개사인데 2개사만 예산편성하면 어떻게 해요? 1개사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54쪽 민간경상보조. 지금 우리 지역방송이 3개사잖아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KBS가 공영방송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사만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60쪽은 별 문제 없으시겠죠? 160쪽은 지나갑니다. 다음은 219쪽에 자치행정 의회협력이 있습니다. 219쪽은 인건비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220쪽과 221쪽 여기도 인건비에 해당하는데요, 특별한 문제없으면 지나가겠습니다. 222쪽, 223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223쪽에 국내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문제예산 지적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223쪽 없으신 걸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224쪽 의회협력 여기도 직무수행경비하고 연금부담금이므로 지나가고요. 225쪽, 그리고 226쪽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224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340만원, 이게 어떤 거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5급 이하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로 주는 정액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한 달에 5만원씩?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발언은 아닌데 224쪽에 도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개정된 겁니다. 1년 수당이 1,800만원이고요, 그거 2년 치 해 가지고요. 사망의 경우 하나만…….
선곤
김선곤위원
1,800만원이 안 맞잖아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개정된 거예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225쪽, 22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222쪽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전라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공청회 개최하고 전라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수당, 내년도에 공청회 합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2008년도 것은 내년 10월에 개최하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정…….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2008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2007년도 10월달에 해 가지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변경하고 그렇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청회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공청회 할 때요, 시민단체에서 다섯 분, 의회에서 다섯 분하고 집행부에서 다섯 분 해서 공청회를 한번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올리겠다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때 그 수준을 다시 정하겠다는, 2년간 유효하게 돼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225쪽까지 문제없는 걸로 하고요, 226쪽과…….
종곤
조종곤위원
225쪽이요, 물품취득비 고속디지털복사기 구입에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앞전에 보니까 디지털 컴퓨터 400만원으로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틀린 것인데 일부가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과가 틀려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대외협력과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신 것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226쪽과 227쪽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22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1억5천만원, 이건 1등도민운동이에요, 뭐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1등도민운동 소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 말고 각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밑에 있는 20억5,600만원이 지원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구호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내용을 바꾸고 꼭 1등도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금년까지만 해도 1등도민 한다고 해서 예산 나가고 그다음에 민간 비영리단체 뭐해서 자꾸 나가고 도 자체에서 또 나가고,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별도로 주는 것보다는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해 가지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하는 내용을 전부 해서, 그러고 나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면 되지 1등도민 별도로 주고 또 비영리 사회단체에 별도로 주고 이러다보니까 중복된다 이거지. 그거 구호 몇 번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1등도민이 현재까지는 나눔, 돋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1등도민운동에서 방향을 틀어보려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부분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쪽에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그렇게 했으니까 1등도민 이것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그런 내용을 풀어가야 운동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예산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라북도새마을회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 지원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북도지회 지원,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20억5,600만원에 들어있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안에 넣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저번에 감사 때 지적을 한번 해 주셨잖아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가야지 여기다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적에 따라서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런데 이 안에 또 들어있잖아요, 20억5,600만원 안에.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니, 이 안에는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이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안 들어있다고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별도로 뺀 겁니다. 체육회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총량을 줄여서 이것을 넣어야지, 그러면 양쪽으로 계상됐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을 20억5,600만원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맥시멈 아닙니까? 그렇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을 차감했어야지. 그렇죠? 여기 3건에 1억1,7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에서 제외됐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많이 됐다 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거든요. 그럴 때 반영을 할 수 있게 위원장님이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끝나기 전에 그것들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렇게 중복되고 편법으로 나눠 쓰면 문제가 되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요, 처음에 만들 때 각 개별법에서 보장된 것들은 안 들어갔어야 하는데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 열악한 도 재정상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맥시멈으로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총액기준으로 한 20% 삭감을 하면 어때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1/n로.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앞에 있는 것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20억5,600만원하고 5천만원, 3,100만원, 3,600만원 4건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아까도 제가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체육회에 6억5,500만원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빠져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빠져있다니까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문건위 예산에서.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조금 풀로 전부다 돈을 그만치 줄여야 되는데 안 줄였다 그런 얘기예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하고 별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28쪽하고 229쪽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그 지역이 밝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자원봉사 예산 전체에 관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예산 또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세하게 심사할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호서
김호서위원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연근위원
228쪽에서 230쪽까지.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너무 포괄적이라 안 되고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세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될 사업 같고.
김연근위원
물론이죠.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넣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개 보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확산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230쪽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0억원.
김연근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나눔넷 운영 이 정도의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럼 230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없으신 걸로 알고 863쪽으로 가겠습니다.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863쪽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생 연수부터 시작해서 국제행사 및, 아, 여기 있네. 일반운영비 국제교류, 862쪽과 863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62쪽 가고시마현, 이건 하던 사업이니까 별 무리 없을 것 같죠? 그리고 863쪽에 국외여비, 좀 많은 것 같은데 문제 없으신가요? 김선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것부터 먼저 지적하겠는데요, 농수산물 판매 및 시장개척단 파견여비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관리실 보면 인사관리 국외여비, 교육고시 국외여비, 공무원단체 국외여비, 민영관리 국외여비 이게 전부 다 공무용 여행허가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편성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농산물은 여기에 올 게 아니고 농림수산국으로 가야 맞단 말이에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국제협력계를 대외협력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계 소관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를 해야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에 들어가 있는 게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국제협력계와 관계된다면 농수산물 판매 시장개척단을 인사관리 국외여비라든가 교육고시 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여비 같은 게 기획관리실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농림수산국에 가야 맞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김선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총괄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기획관리실에 서있는 것이 뭐냐면요, 공로연수하고 노조 것만 별도로 세워놨거든요.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그랬나봐요. 그래서 이걸 우리 계로 몰아주시면 어차피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한테 몰아주시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업무에 기능중복이 안 되고 업무가 명확해야지, 여기 저기 흐트러져있으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업무의 통일을 기할 수가 없잖아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해 주도록 하십시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중앙부처시책과 연계된 선진제도 연수 그리고 자매결연국가 및 우호협력국가 교류사업 추진, 도정주요시책추진 연수, 농수산물 판매 및 시장개척단 파견, 시장개척단 파견도 여비가 여기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공무원 여비마냥.
김연근위원
국외여비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어떤 측면에서요?
김연근위원
중앙부처시책과 연계된 선진제도 연수라고 한다면 중앙부처시책이 물론 우리 도정과 연관 있겠지만 그 밑에 우호협력국가교류사업 추진 이런 것과도 상호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자매결연…….
김연근위원
물론 자매결연이 있지만 자매결연국가하고 우호협력국가는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정확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대개 중앙부처시책 관계는요, 산림청이나 산자부나 농림부나 쭉 추진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도 한번 같이 가서 선진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농림부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김연근위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말씀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따로 설명을 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해가 가도록요. 일단 지적은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출장, 민간인 국외출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대개 소년소녀가장들이 간다든가요, 자매결연지에…….
김연근위원
이 문제도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뒷장을 넘겨보면 여기에는 다 나와 있어요. 소년소녀가장 미주 견학, 독일 호남향우회 초청 소년소녀가장 유럽견학.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네덜란드 갈 때 일부 전문가들하고요, 그다음에 상황은 틀리지만 언론도 가고요, 의원님들도 가실 때 하는 거라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아까 국외여비 예산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건 민간입니다.
김연근위원
예. 하여튼 별도로 설명을 주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리고 국제교류 864쪽하고 865쪽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866쪽과 867쪽.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86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NGO국제교류사업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작년에도 갔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작년에 갔습니다. 7,800만원 세워가지고 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목적이 뭐예요?
대희
강대희위원
하대식 위원님, 이 부분 7,800만원을 심사할 수 있도록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을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여튼 NGO교류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발언마치셨어요?
대희
강대희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국제교류행사지원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김선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158쪽 다양한 매체활용 도정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홍보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2006년도에는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홍보 광고가 2억4,600만원 이것뿐이었거든요. 다른 유사한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다양한 매체활용 도정홍보라는 것은 뭡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양해해 주시면 홍보기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홍보를 우리 도에만 국한해서 우리끼리 보지 말고 수도권이나 서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활용 도정홍보는 서울 수도권에 다중이 모이는 장소, 지하철이라든지 예를 들면 동대문 운동장 옥탑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에 LED 전광판을 활용해서 전라북도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광고할 수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 야립간판 그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서울,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양한 매체활용 도정홍보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야립간판 그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고속도로변 야립간판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월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 예산가지고는 어림도 없네요? 현재 인천공항하고 서울에 있는 옥탑광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임대료입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현재는 옥탑광고하고 야립간판광고는 없습니다. 지하철광고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현재 계획한 대로 한다면 이 예산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3억5천만원 정도가 야립간판 광고비로 들어가 있는데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1년 동안은 어려움이…….
선곤
김선곤위원
1년 정도 할 수가 있다? 아까 월 4천만원이라 그랬잖아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월 4천만원이면 1년은 다 못하는 것이죠.
선곤
김선곤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구멍가게 수준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제일 처음에 예산은 1년에 맞춰가지고 올렸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가 광고하려면 더 세우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십시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준비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3월달부터 하면 맞다고 봐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154쪽 공보행정 시책추진비가 2,200만원인데, 공보과장님. 홍보과장님, 159쪽이요. 홍보과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홍보과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이고, 그다음에 공보행정 시책추진비는 2,200만원이다 이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공보과 소관에 언론인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에 대한 난이도를 반영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가급적이면 일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타 시·도는 공보과 더 줘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865쪽, 전라북도 상징 국제행사 유치 타당성조사용역이 뭐하는 거예요? 설명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2010년 동계올림픽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국제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풀리지 않은 경기장문제라든가 숙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형행사를 하면서 풀린다 그런 부분들을 견제 하에 앞으로 국제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숙박시설을 어떻게 하고 경기장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해 보려고 했던 건가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6년도 하려다 못해서 내년도에 다시 해 봐야겠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어떤 국제행사를 갖고 갈 거냐 하고 해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용역을 해서 한번 하면 국제행사유치를 하는데 필요한 용역조사라든가 인프라라든가 필요하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밑에 출연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해 가지고 이게 국제 화재단 출연금인지, 국제화 재단 출연금 같은데, 이게 매년 내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매년 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어떤 효과가 있고 도움이 있습니까? 의무적인가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의무적으로 각 시·도에서 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각 시·도에서 내는 것에 비해서 부담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는 효과가 많지 않아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돈이 1억원이나 되는데 말이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하면 안 되나?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앞으로 키워서 잡아먹을 수 있게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4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감사관실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7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7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학진 감사관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감사관
감사관 이학진입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 7억9,576만8천원보다 2,916만2천원이 감액된 7억6,66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72쪽에서 73쪽입니다. 명절휴가비는 6,432만8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7,269만4천원보다 836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가계지원비는 1억1,402만2천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1억3,246만4천원보다 1,84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정원 2명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3,513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2,866만5천원보다 64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 최대 보상할 수 있는 연가보상일 20일 중 10일에 대해서만 기정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계상되지 아니한 10일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5,852만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6,204만원보다 3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 역시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55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1,785만원보다 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자체감사 심의회 참석보상금 2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감사보상금 집행잔액 3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916만2천원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삭감되어 조정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학진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심사는 축조심사 형태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서 72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과 73쪽. 이것 전부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그런데요. 별 문제 없으시면 그냥 통과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6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서 161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은 인건비니까 그냥 통과하고요. 162쪽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163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고 안 계시면…….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몇 페이지가 되지 않는데 페이지별로 축조심사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2007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예산 7억2,609만9천원보다 3,120만7천원이 감액된 6억9,489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2006년도 예산 또한 2,91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2명의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직무보조비를 포함해서 특정업무활동비 이런 돈들이 많이 감액되었고요. 증액, 물론 요인으로 민원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타 실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예산이 감액된 데는 감사관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비의 현실화의 필요성과 건설공사 기동감사 증가로 인해서 여비교통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직무수행경비나 업무추진비가 거꾸로 감액되어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과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준 부분이 되어있는데 지금 민원 급증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직원의 보강과 예산의 필요성을 혹시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애정어린 생각으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 업무 양이나 이런 것들 따져보면 비근한 예를 들면 지난달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를 시·군 해가지고 한 2회 정도 나가면 거의 한달에 한 3주 정도를 종합감사에 매달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이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요구를 하고싶은 심정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관실 직원 25명이 같이 어려움을 그치고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지만 여비나 이런 것들, 저희들은 주로 현장에 나가고 현장에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7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이번에 증액된 것은 여비밖에 없습니다. 이 여비도 사실은 예산과에서 어려운 예산 중에 각 실과별로 배정하면서 총액예산개념으로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총액예산서 내용의 과목에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많은 증액을 희망했지만 어려움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복사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업무량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국내여비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여건이 개선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리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감사관실 1인당 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가요? 566만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감사관실의 역할이 200만 도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가 타 실과에 비해서 적은 부분은 아니고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거의 인건비와 여비,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라도 요구를 하셔가지고 좀더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직원들이 이런 데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실은 예산심사 때 우리 위원들은 깎을 자격만 있지 더 세워줄 자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이 가능하시다면 다시 집행부 측에 요구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그것은 예결위에서 나중에 결정할 문제이고…….
호서
김호서위원장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학수 위원님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여비가 1인당 4만5,800원에 산정된 근거가 있어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1인당 1일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지금 여기 164쪽에 보면 4만5,800원×5명×4일, ×5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5,8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1일에는 식대 있고 교통비 있고, 그다음에 잡비가 좀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서를 줄 때 여기에 명시되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하루에…….
호서
김호서위원장
7만5,800원 짜리는 뭐고 4만5,800원 짜리는 뭐예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현재 4만5,800원은 1일 여비 중에 숙박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7만5,800원은 거기에 숙박비가 포함되었을 때.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숙박하지 않고 출퇴근을 하면서 출장나가기 때문에 4만원 대고 만약에 외부에 나가게 되면 7만원 대 1일 비용이…….
호서
김호서위원장
현실적으로 이걸 조금 올려서 계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오전에 대외협력국을 심사했는데 거기 보면 6급 이하 직원들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단가계산 5만원씩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을 우리도 신설 내지는 올릴 수 없는 것인가?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래서 아마 대외활동비5만원 정도 되어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서 개인별로 수당을 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월 6만원씩 되어 있고 요. 예산과의 경우의 말씀을 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는 개인당 15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나름대로 예산 편성하면서 말씀대로 감사관실 얼마, 예산과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자, 감사관실 몇 쪽 안 되니까 이학수 위원님 말씀대로 축조심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전체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4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기획관리실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우리 도정발전과 현안해결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과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보다 108억900만원이 감액된 1,849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142억2,7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386억5,900만원, 지방채매출수입 700억원, 이월금 610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 206억9,800만원, 기금융자금 950억원, 지방채상환금 683억9,4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2개 기금, 총 2,749억9,200만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06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12개 기금에 2,457억7,400만원으로 은행예치 및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이월금을 제외한 수입금은 292억1,700만원이며,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557억3천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65억1,300만원이 감소한 2,19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 증액된 2조3,565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84억5,900만원, 지방채교부세 56억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3억6,700만원이 감액되어 총397억8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예산 2,359억5,700만원, 사업예산 1조9,425억1,300만원, 채무상환 392억5,800만원, 예비비 등 1,388억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2,852억7,500만원, 사회개발비9,909억7천만원, 경제개발비 8,423억8,500만원, 민방위비 872억9,8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506억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억100만원이 증액된 6,661억1,4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억4,400만원이 감액된 4,073억3,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은 경상예산은 20억600만원이 증액된 786억5,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2억5,600만원을 감액한 1,813억3,200만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56억9,500만원이 감액된 1,473억4,2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및성질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은 용역비 등에서 7천만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등은 3,300만원을 감액하여 55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억9,4000만원이 감액된601억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1,400만원이 증액된 1,584억4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재정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21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15억8,400만원이 증액된 102억1,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민간경상보조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여 76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6,300만원이 증액된 25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인건비 등 4개 과목에서 9,500만원을 감액하여 7억3,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2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2,119억9,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3억200만원, 이월금에서 165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162억4,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박성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나 특이한 사항은 없어서 생략하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분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기획관리실장께, 여기 2006년도 사항별설명서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여기 5쪽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43억6,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세외수입이 갑자기 감소했죠? 43억6,700만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초 섬진강 폐천부지 매각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매각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당초 에는 70억원 정도 계상했는데…….
호서
김호서위원장
얼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70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주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매수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추진이 안 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70억원 전체가 다 추진이 안 된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중에 저희가 59억원을 감액했습니다. 70억원 중에.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59억원이면 43억원이면 16억원은 다른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기타 다른 폐전부지 매각 관련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게 전체가 폐천부지와 세외수입이 관련된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게 대부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 명세 하나만, 어떤 세외수입이 43억6,700만원이 있는가 해주시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추경예산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51쪽은 일반운영비하고 기타부담금이 감액된 사항이니까 별 무리 없으시겠죠? 51쪽은 넘어갑니다. 52쪽하고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쪽하고 53쪽은 인건비거든요. 51쪽 문제 없죠?
선곤
김선곤위원
잠깐만요. 김선곤 위원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위탁경비가 원래 예산을 어떻게 해서 계상한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19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아가지고…….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7쪽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문제 없으시겠죠? 57쪽, 58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57쪽요, 국회의원 초청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3천만원으로 계상했다가 8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한 것이죠? 2,200만원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그동안에 원래 예상했던 대로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계획된 대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금년 선거 때문에 선거 앞두고 전반기 그 선거 즈음해서 는 하질 못해가지고…….
선곤
김선곤위원
원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그런 저런 예측을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리 예산을 세울 때 너무나 많이 잡아놓고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 하지 마시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워크숍을 한번 취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58쪽,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59쪽 예산운영 여기도 인건비니까지나가고요. 59쪽과 60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관리…….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60쪽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60쪽까지는 없으신 걸로 하고요. 66쪽 기획관리 지역혁신운영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67쪽요. 없으시면 68쪽과 69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68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1천만원 이건 왜 전연 안 한 거죠? 시·군 시상이 예정을 못했던 겁니까? 국장님!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이 부분은 당초에 2005년도까지는 시·군 평가를 도에서 1차 평가를 한 후, 행자부에 저희가 행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비 평가에 대비해서 1차 자체평가를 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행자부 방침이 시·도에 위임해서 평가하는 방법에서 행자부가 직접 평가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봐주시죠.
용화
김용화위원
보면 원래 2006년도 예산 처음에 할 적에는 시·군 시상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행자부에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전에는 1차 지방에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올리게 되어있었는데 이제 행자부에서 직접 평가를 하게 되어가지고 시·군 평가하는 그 비용을 삭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시·군에 주는 것은 우리가 안 주고 행자부에서 주는 것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행자부에서 평가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행자부에서 했는데 시·군 시상에 대한 비용을 예산해 놓고 안 썼잖아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건 평가가 아니라 시상이잖아요. 김용화 위원 말씀대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시상 자체를 중복…….
용화
김용화위원
행자부에서 평가를 했으면 시상금액을 행자부에서 주었냐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행자부에서 주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하는 부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직접 평가했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평가를 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시상도…….
용화
김용화위원
방법은 도에서 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하는데 시상비용은 행자부에서 주냐고요? 그래서 도비를 삭감했냐 이거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도에서 나가는 시상금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2007년도도 없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안 세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군 시상은 있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다른 부분하고는, 이 동일한 걸로는 안 세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행정혁신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은 2007년도도 계속 있고, 행자부에서 평가해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시상의 금액은 행자부에서 마찬가지로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삭감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9쪽과 70쪽,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74쪽으로 가겠습니다. 74쪽에 총무행정 총무관리인데요, 74쪽은 인건비니까 지나가고 74쪽,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77쪽과 78쪽, 없으신 걸로 알고 79쪽과 80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80쪽까지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80쪽까지.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관련…….
호서
김호서위원장
몇 쪽입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75쪽은 포상이고 청원화합한마당 시상금이 있고 79쪽하고 80쪽 보면 이게 공무원 대개 행사참석, 체육대회 이 예산은 하여튼 세워만 놓고 전부 안 썼거든요. 이것도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행사와 공무원체육대회는 청원행사는 격년제로 하는데 한해는 야외에서 하고 한해는 실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실국장 책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간단히 해서 야외 종합적인 청원들 체육대회는 않기로 했고, 그다음에 청원 체육대회는 시·군공무원하고 도공무원들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군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직도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정이 집중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행사를 지난해서 못 하겠다 그래서 반납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군공무원 체육대회를 내년도로 연기해서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막 삭감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심사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반드시 청원한마당체육대회라든가 공무원체육대회를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겹치기 때문에 내년도 두 행사를 상반기 중에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청원화합대회나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78쪽 청사관리시설관리용역은 이것도 너무나도 과다계상해 놓고 삭감한 것 아니에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28개월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5년도 4월 16일날 30억7천만원으로 1차 용역이 되어가지고 계약이 되었는데 2차까지 에스컬레이션까지 적용해서 34억원으로 되었는데, 2006년도에 전체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된 금액이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2,7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내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도 말까지 시끄럽겠네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청소미화원 관계들은 지금 2차까지 저희들이 통지를 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공고를 했는데 듣지 않을 경우에는 청사용역계약법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보증업체가 할 수 있도록 수순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T&S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3개월 후에 용역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을 권고하면서 3개월 안에 T&S가 손을 뗄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12월달에 계획을 하면 3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는 새로운…….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 2월에 3개월이에요? 진작 하시지 왜 12월달에…….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본인들의 절차를 부당노동행위를 원칙법상에는 중앙노동위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T&S가 아직 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내고장 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3억원이 이게 여기 것인가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80쪽입니다.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시·군 통·리장들에 대한 내고장 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내고장 특산물 판매를 운영할 수가 상당히 지난하기 때문에 그쪽의 연합회에서 통·리·반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가 연찬하고 새만금특별법 제정 궐기대회를 부기를 바꿔달라고 해서 전체 3억원에 대해서 이번에 부기를 바꾸려고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기획관리실이 모범적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로 재정운영 계획이 부실한 것 같아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지적을…….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을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세워놓고 많이 깎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은 과장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실장님이 하셔야죠.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구가 통폐합되어서 자치행정국이었다가 자치행정과가 이쪽으로 기획실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수긍합니다마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조직관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조직과 행·재정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재정이 재정운영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아까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달리했는데 사정 내부 또 들여다보면 직도문제랄지 그런 내부 사정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만약에 다시 이 유사한 예산들이 다시 또 삭감된다면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의 예산을 기획관리실에서 이용을 했었어요. 의회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의결도 안 받고. 브랜드이미지 와이드 광고 거기에서 2,160만원, 예산이용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선곤
김선곤위원
기획관리실에서 폼을 다 잡아가지고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협력국 갖다 돈을 쓴 거예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내용을…….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것 변상해야 돼요.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 예산이 무질서하게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재정운영은 하지 마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0쪽의 민간경상보조 시·군 통·리·장 직무교육하고 통·리·장연합회 사업지원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81쪽과 82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분이나 문제예산으로 지적 없으시죠? 그러면 84쪽에 세정관리하고 85쪽에 회계관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86쪽에 재무행정, 없으신 걸로 알고 279쪽에…….
선곤
김선곤위원
87쪽 공무원교육원.
호서
김호서위원장
공무원교육원 건입니다. 279쪽에 제지출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0쪽에 지방세 징수교부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9, 280 한번 봐주시죠. 없으시면 282쪽.
선곤
김선곤위원
279쪽에 위기가정지원 복권기금사업하고 이게 아동급식지원비가 왜 이렇게 늦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279쪽.
선곤
김선곤위원
2004년도 분하고 2005도 분이 벌써 1년 늦게 경과되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부분입니다. 국고 쓰고 난 반납부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반납금?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왜 이 돈을 다 못쓴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추가로 기준에 따라서 지급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282쪽과 283쪽 재정보전금과 예비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쪽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축조심사에 앞서서 한 가지만 포괄적인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서에는 과별로 정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실 때 편성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자세한 부분은 예산과장이 좀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예산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와 사업비로 나눠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각 실과의 일반운영비를 편성할 때 과별로 인원수 대비라든가 이런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근거로 편성을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기본수요는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저경비를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서 배정하고 특정수요는 부서별 특정수요를 개별 검토하여 우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사실 이것을 여쭤보는 건 우리 시·군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제가 이것 쭉 검토해 보니까 지금 각 사업부서보다 우리 지원부서인 기획관리실에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됐다고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반운영비가 행정지원과는 정원 87명인데 무려 1인당 4,630여만원 정도가 서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행정지원과에 1인당 461만6천원이 서있어요. 이게 행정지원과에 과다하게 서있다는 게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냐면 예를 들자면 과학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가 1인당 260만원, 그리고 기획관리실내에서만 보더라도 혁신도시추진단은 486만6천원, 그런데 지원부서에 왜 여비나 일반운영비가 사업부서보다 과다하게 서요? 그 이유를 답변 좀 해주시죠.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행정지원과는 전체 청사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전부 다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까지, 우리가 쓰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다음에 용역비까지 일반운영비에 전부 다 계상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분석한 자료는 정확한데 거기에 일반운영, 타 과학산업과 예를 들면 차이가 있다 는 걸 보고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여비는 지금 87명의 정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사님실과 양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님 여비가 저희 과 소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 그 인원이 감안되면 한 280만원 정도로 계상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재정과, 인재양성과, 혁신분권과가 다른 사업부서보다 더 많이 선 이유는 뭐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원부서라고 하지만 그 업무하는 성격상 아시다시피 많은 시·군이나 또 실국 지원업무, 또 그런 아까 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기본소요+업무성격에 따른 소요가 있어서 편성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당연히 쓸 데가 있으니까 세웠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걸 여쭤보는 이유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핸드링을 하고 있으니까 힘있는 부서니까 기획관리실 내의 과들은 많은 예산을 주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 사업부서나 다른 실국은 적게 주는 것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치 말고 제가 다른 과치를 전부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 모든 돈들이 집중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서있다 말이에요. 그것 인정 못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이학수 위원님이 정확히 자료를 분석하셨는데 기획관리실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가 공히 운영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증액이 편성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부서들도 다 관심이 많은데 관심이 많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필요한 돈도 안 주는데. 기획관리실 내의 과들은 필요한 돈을 다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다 업무 성격에 따라서 또 그런 양에 따라서 편성된다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비나 일반운영비 가지고는 위원들이 이야기를 못해요. 가용예산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경제관련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는 많은 예산을 주지 못했고 또한 각 시·군 사업에는 전부 칼질을 해서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도청만 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할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부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재양성과나 혁신분권과 이런 부분 다 사업부서와 거의 같습니다. 사업이 그만큼 신규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혁신분권과나 인재양성과가 우리 기획관리실의 사업부서인데 다른 과보다 예산이 적어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거요. 먼저 세입을 보겠습니다. 세입이 27쪽인데요. 27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을 한번 쭉 보시고 한번 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15억원 있잖아요. 글로벌 인재양성. 37쪽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단사업 시·군 부담금, 실장님, 이것 시·군에 다 예산 세운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것 시·군 재정이 열악해서 안 세우면 어떻게 되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사전에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협약도 했고 그래서 인재양성사업 중에 시·군 재정형편에 맞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세입예산 전체가 굉장히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입을 몽땅 잡아놓고 풀로 잡아놓고 세출을 편성하게 되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디가 몽땅…….
호서
김호서위원장
나중에 뭐냐면 추경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것 다 정말로 싹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세입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제가 아까 위원장님 더 과다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연근위원
아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시·군 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시·군에서 제대로 이행을 못한다거나 그러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시·군 예산부담부분은 아까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내시되어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연히 내시가 되어있는 것만 들어가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여튼 순세계잉여금 735억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37쪽.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몇 쪽입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37쪽에 순세계잉여금 735억원 이것 설명 한번 해보라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호서
김호서위원장
뭐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일 먼저 질의나오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긴 한데 대부분 보면 기존에 2005년도에도 250억원을 저희가 당초 예산했는데 추경에는 547억원으로 늘었고 2006년도에도 341억원이었는데 894억원으로 최종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인 예산을 금년에는 수입을 편성했다고 보고드리고 그 내역을 보면 저희가 초과징수 전망으로 볼 때 지방세 세입초과가 한 447억원 정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액보다 380억원이 초과징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초과세입이 447원 정도 전망되고 실과별 보통 불용액이 통상 한 130에서 18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130억원 정도로 잡았고 또 지난번 거래세 완화에 따른 국가에서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예산액이 58억원이 저희가 국가에서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8억원하고 기타예비비 현재상태로 불용액을 한 130～140억원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 735억원을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73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 목적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많이 걷히고 각 실과에서 반납한 예산들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킨다는 얘기는 내년도 전체적인 우리 도 예산이 4조원 시대를 개막하고 하는 의미에서 그 금액을 넘기를 위해서 많은 돈을…….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국비 지원예산 규모가 3조원이 넘는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요. 전체 도 예산이 내년도에는 4조원 시대를 지금 개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4조원까지 안 될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과에서 반납한 130억원은 이게 사업비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예산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그 정도 예상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이나 운영예산 총 포괄해서 일반회계에서 불용예산이 그 정도 통상적으로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130억원 깎아야겠네요. 어차피 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킬 건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정확히 어쩌면 1년, 저희가 7월부터 보통 예산작업 8월 들어가면 1년 반 전에 예산을 추계를 한다면 신이 아닌 이상 1년 후 예산을 아주 정확히는 할 수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운영비가 됐든 1년에 1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1억5천만원 정도 넉넉하니 세워놓고 쓰다 쓰다 못쓰는 것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절대 그것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내역을 보시면, 나중에 내역을 보시면…….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어차피 예산편성 하는데 기획관리실은 좀더 여유있게 하고 다른 사업부서는 필요한 것보다 조금 여유있게 주고, 130억원씩 반납할 정도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그러면 금년, 그러니까 2006년도 불용예산 그 부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이월시킨다는 것은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많이씩 이월시켜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건 거의 어떻게 보면 보통 지방세를 저희가 세입 잡을 때…….
학수
이학수위원
좋은 의미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안정적으로 잡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많은 돈을 아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또 밖에서 보는 시각은 많이 잡아놓고 넉넉하니 쓰다가 남는 돈 이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진짜 필요한 데 돈 주시고 타이트하게 짜서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김호서 위원장의 세입부분을 확충 확대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27쪽 세입부분 취득세, 등록세를 보니까 취득세 증가분이 298억3,900만원 정도…….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몇 쪽이요?
종곤
조종곤위원
27쪽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27쪽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 취득세가 증가분이 298억3,9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등록세가 339억2,200만원. 취득세가 2/1000던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등록세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3/1000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0/1000이면 2/100뿐이 안 되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30/1000.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주에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취득세, 등록세가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인지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일어날 것을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일어난 많이 증감된 추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등록세가 좀 인하도 되었습니다. 약 128억원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 종부세로 보전이 되고 금년 1월부터 아시다시피 실거래가가 적용됐습니다. 실거래가가 적용됨에 따라서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가 전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실거래가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2/1000만 잡아도 취득세가 14조원이 되어요. 등록세가 16조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거래는 이보다 더 많을 텐데 진짜 많이 더 징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건 통상 저희가 세입추계를 하는데는 그전에는 연도마다 몇 % 증가, 한 3년간이면 3년간 거기에 플러스 해서 진도비 방식으로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는 행자부하고 조세연구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추계모형이 개발되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허수가 나지 않도록 해서 원만하게 예산운용이 되도록 그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에서 잘못되면 세출이 잘못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5억원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예금이자가 늘어난 것인지 돈이 국고가 더 한번에 많이 온 것인지 왜 이렇게 5억원이 1년 사이에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이자부분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수규모가 조금 더 늘어나고 또 거기다 콜금리가 3.75～4.5% 약간 이율이 조금…….
종곤
조종곤위원
4.25%인가 되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조금 올라가서 그래서 추계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5억원 정도는 있을 것이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것 좀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그것 5억원하고 취득세, 등록세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하면 금년에 넉넉하게 잘 돌아가겠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아까 지방세입도 금년 말 추계가 약 4,348억원 정도 징수전망으로 추계가 됩니다. 여기에 내년에 금년도보다 1.1% 정도 늘어난 47억원 더 플러스 한 4,395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하에 1.1% 47억원만 금년보다 잡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394억원 정도 증가된다고 하면 예산도 양극화가 아닌 가. 남는 데는 많이 남고 모자라는 데는 없어서 못쓰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없는 데는 1억원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을 텐데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394억원이나 남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타이트하게 짜진 못할 망정이라도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세수증대를 아까 같이 안정적으로 잡다 보니까 지방세수추계나 이런 걸 차액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하고요. 오늘 도금고를 확정짓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금고 협력기금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어요.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언론에서는 “도금고 확정을 협력기금 과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한 신문논지를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전체 점수 중에서 협력기금 가지고 좌우되는 건 전체가 금액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은 5점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5점이면 많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체 중에 5점인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1, 2, 3위로 해서 한다면 약 0.5 내지 1점 정도 차이, 협력기금에서 좌우된다는 그건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협력기금의 좌우가 아니고 협력기금 그것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실 것인가. 지난번 같이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포켓 해서 쓰네, 마네 그러니까 기금화 할 것인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난번 지사님이 밝히신 바와 같이 신용보증재단 기금이나 이런 데 명분있고 도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미술계 주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만 주면 돼요. 어려운 데 지원도 해주고 전라북도 문화예술을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투명하게 해주셔야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속된 말로 가깝고 친하면 더 주고, 땀나는 돈이니까 다른 데는 덜 주고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해서 미리 오늘 도금고를 선정한다니까 염려해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입의 과다계상을 우려하고 계시고 또 금년에도 추경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과다계상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그렇게 짜서 나중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을 때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예산으로 삼고 또 이게 삭감되었을 때 는 세출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하여튼 재정운영이나 예산운영에 보면 너무 불규칙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거의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3% 수준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은 113%인가 순세계잉여금 세입, 말하자면 순증을 시켰거든요. 세입이 결함이 생기면 세출도 따라서 결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디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3일날 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 10일날 제출된 거예요. 예산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지금 어느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과 차이가 있냐면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9쪽 맨 아래 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국내차입금이 530만원이고 2007년도는 5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540만원이 차입예정액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얼마를 더 했냐면 58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45억원이 일주일 사이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는 말하자면 발행액을 늘렸고, 실제 예산액은 45억원으로 줄여버렸고. 물론 업무 인수인계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10쪽을 봐주세요. 10쪽 보면 성질별 총괄 그 밑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 당초 2006년도 예산은 239억원으로 되어있죠? 239억원이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억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상환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얼마였냐면 24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냐? 이게 지방채 발행이 많아야 되는데 줄어드는 이유를 몰랐는데 이번 지금 저희한테 예산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채 상환계획이 2006년도에 239억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최종 결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 전망에는 아까 244억9천만원이라고 그랬죠? 또 2007년도의 지방채 상환계획은 예산안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26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44억5천만원이고 여기하고는 벌써 한 17억원 차이나 버리거든요. 불과 일주일 차이에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신뢰해야 할 것인지 예산안을 신뢰해야 할 것인지, 어떤 걸 저희가 신뢰하고 예산심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또 하나 있어요. 2006년도에 채무부담 상환계획은 200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 지금 현재 이번에는 20억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22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막 들쑥날쑥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예 신뢰을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 없이 매년 예산안만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실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근간이 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까 금방 20억원 차이 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가 소방서 관련 소요재원을 도비로 충당한 부분을 하고 나중에 2007년도 예산은 시설비로 계상을 조금 하고 하는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나서 조금 사정이 저희가 재정계획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비로 바꿔서 상환할 그럴 계획으로 변경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궁색한 답변이신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봐가지고 수정이 되어야 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벌써 상환계획에서 한 50억원 차이나던가요? 그렇게 차이 나요. 물론 제가 그것 이해합니다. 이게 8월달에 조직개편 해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재정과하고 예산과하고 업무 협의도 잘 안 되고 통계도 제대로 안 맞고 그럴 텐데,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은 일주일 차이니까 이건 맞춰서 해야 된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사를 틀림없이 예결위에서 할 텐데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걸 검토해 보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상의 차이가 상이한 것은 수정해가지고 저희 앞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입만 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1,094억원 증액되어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 아니면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중앙에서 어떤 내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현재로는 저희가 정부 예산안의 보통교부세 증가율 금년 대비한 부분에 12.5%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김연근위원
중앙에서 내시가 있었어요? 중앙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 추계입니다.
김연근위원
임의적인 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아까 우리 조종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7년도에 전라북도 경제가 몇 %나 성장될 것 같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연근위원
우리 경제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우리 경제는 4% 대, 4.5%대, 어떤 기관은 4% 이하 이렇게 잡아서 정확한 추계는…….
김연근위원
그렇게 많은 성장은 못하리라…….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김연근위원
많은 성장을 못할, 경제가 어려워지는데도 수입에서 수입은 더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안정적으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긴축적으로 잡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왜냐면 금방 지방교부세 부분도 저희가 전체 12.5%나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계상해서, 가령 금년도도 당초보다 약 1,094억원이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출예산보다도 우리가 내년도 세입에서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입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저는 지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항목별로 제가 4가지 항목을 지적했는데요.
김연근위원
그건 제가 못봐서.
호서
김호서위원장
전체로 할 수는 없고.
김연근위원
저는 경상비도, 경상비는 지적 안 하셨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세출은 아직 안 했고 세입만 했는데요. 세입에서 제가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김연근위원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부분만 했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4가지만 제가 지적했어요.
김연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하여튼 그러면 지적한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실장님, 제가 개념정리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들 시·군에 주는 재정보전금 있죠? 어떤 기준에서 재정보전금을 주나요? 지금 저희 지방세 세수…….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인구가 60이고 징수실적 40%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3%입니다. 도세징수액의 3%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재정보전금보다는 징수교부금 현황을 보면 14개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어떻게 해서 추계를 했는지 비교·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14개 시·군은 징수교부금 예정금액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확인 안 해보셨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징수교부금도 저희가 시·군도 예산액 지방세 징수액 비율에 따라서 추계를 해서 저희 예산에도 추계를 해놨습니다. 추산을 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그랬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강대희위원
간단히 할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 그리고 보통교부세 그런 순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전북도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의존도가 매우 높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세입추계를 낼 때 보다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지방세 수입에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항상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게끔 세입추계를 예정치를 높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그렇게 여유롭게 하면 예산이 항상,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기획관리실장이 먼저 어떤 마지노선을 딱 설정해서 어느 선을 설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세무공무원들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더 그런 부분에 치중해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는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정이 안 됩니다. 뭔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보면 맨날 마찬가지예요. 예산작업 할 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뭔가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좋은 모습이 항상 발생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똑같이 답보상태로 가는 걸 보면 아쉬운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결론적으로는 강대희 위원님은 아까 위원장님하고 세입추계에 있어서는 반대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더 공격적으로 세입예산의 세입추계를 잡고 열심히 노력해라…….
대희
강대희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사실 세입추계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롭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
대희
강대희위원
정확성도 좋은데요. 공무원들이 일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타이트하게 예산편성할 때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방세 채납도, 그러다 보면 지방세 체납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5쪽부터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과 76쪽 선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5쪽과 76쪽은 문제없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98쪽, 99쪽은 인건비니까 지나가시고요, 100쪽, 101쪽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2쪽, 103쪽을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쪽과 103쪽 문제 없으시겠죠?
대희
강대희위원
103쪽 도민행복지수조사 보고서 발간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문제예산 지적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103쪽 국내여비 총액예산,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제가 몇 가지 물어봐야 되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용화
김용화위원
2008년도 국가예산확보추진 도정 주요현안 해결 모색을 위한 중앙부처방문, 타 시·도 우수시책 및 사례 벤치마킹, 뒷장에 국가예산 확보 관련 국회 상주,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에서 2008년도 국가예산확보추진, 도정주요현안 업무추진 이런 게 거의 다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분산해서 전부 다 나눠놨어요? 총액 예산 6,300만원은 뭐고,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여비 부분하고 시책추진 부분은, 여비는 실질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여비 그 부분이고 시책추진비는 가서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5급이 가있고요, 필요하면 저하고 기획관도 가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산출내역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102쪽 밑에서 두 번째 제47회 전북통계연보발간,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 발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광역제조업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이게 혹시 통계법에 의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는 우리가 통계조사하려고 한 용역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직 없는 지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작성할 때 그때 승인받은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확실히 맞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지금 A라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A와 똑같은 A1, A2가 다른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A를 지적하게 되면 A1과 A2도 뒤에 혹간 빠뜨렸더라도 같이 묶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일단 지적을 하세요.
김연근위원
도민행복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용역비도 있고 결과분석도 있고 사업비가 꽤 많아요. 전체적으로 합치면 1억7,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 지적함으로써 같이 묶어서 한 틀로 가는 걸로…….
호서
김호서위원장
전체를 지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103쪽에 국내여비 중에 총액 예산으로 한번에 잡아놓은 거 지적하신 겁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 요청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리고 104쪽과 105쪽은…….
대희
강대희위원
103쪽 행사운영비에서 국회의원 초청 워크숍 잡혀있는 거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하고 있다, 없다를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의원님들이 잘 하실 수 있게 또 저희 도정현황도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려고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사람들이 건방지다고 할는지 몰라도 새만금사업이나 그런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하나 뭐가 이뤄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걸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산낭비 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증액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당연히 할 일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연히 할 일인데 우리 지역 현안사업이나 이런 걸 설명드릴 기회도 되고 더 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잡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103쪽은 그냥 지적하지 않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전체 국회의원 초청 워크숍하고 도민평가단 워크숍,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호서
김호서위원장
문제예산으로 2개요?
김연근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104쪽과 105쪽 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정책보좌관 과제업무추진 300만원, 이것을 차라리 우리 규정에도 없는 거니까 도정업무 주요시책 홍보추진비에다가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정책보좌관 과제업무추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06쪽과 1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108쪽과 109쪽 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거기에 직무성과평가 용역 BSC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용역, 도민행복지수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결과 분석, 전북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용역,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같이 묶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요. 109쪽, 110쪽, 111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2쪽, 113쪽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4쪽, 115쪽 여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6쪽, 117쪽.
창희
유창희위원
인건비는 제대로 책정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다른 사항이 아니라 왜 노트북이 여기는 1대가 200만원씩 잡혀있는데 대외협력국은 400만원이었는데요, 용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마 공보과 시설은 특수한 사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는 19인치였어요. 이건 몇 인치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되도록이면 이것도 인치를 기입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산관리실은 문제예산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리재정투자. 117쪽과 118쪽 그리고 119쪽.
용화
김용화위원
116쪽…….
호서
김호서위원장
116쪽 지나갔습니다. 116쪽 자치단체보조 시·군 현안사업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40억원. 120쪽의 법무관리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마치고요, 139쪽의 기획관리 지역혁신운영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과…….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다 넘어가버린 거예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정보관리 넘어갔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139쪽과 140쪽 그리고 141쪽은 여비와 인건비, 업무추진비인데요. 139쪽, 140쪽, 141쪽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은 문제없는 것 같고요, 140쪽 그리고 141쪽. 없는 걸로 알고요, 142쪽과 143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기업혁신부서에 운영수당 나가는 거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들인가요? 확인 안 해 봐도 맞습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유창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혁신분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수당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원래 규정에 맞게 여기서 편성을 하셨냐 그 얘기지, 자체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회의를 그전에는 1시간 내에는 7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회의가 길어져가지고 1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으로 해 가지고 10만원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과장님, 혹시 일반운영비 속에 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죠?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규정에 맞게 나갔냐 그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그래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142쪽, 143쪽 문제없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143쪽 도정에 대한 도민요구도 조사용역.
호서
김호서위원장
143쪽 도정에 대한 도민요구도 조사용역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143쪽 그 위에 도 외곽접경지 생활권유출대책 수입 용역.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데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이 관계를 상정했었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용역평가 심사할 때 이걸 제가 문제로 지적했었는데.
호서
김호서위원장
용역비 2개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갑니다. 144쪽 한번 봐주세요.
학수
이학수위원
144쪽에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참가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저희가 매년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혁신박람회를 합니다. 금년에 3회째 개최했거든요. 지난번 11월 7일인가 광주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저희가 혁신박람회를, 매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경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억6,4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아니요, 1억2천만원인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 그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창의력 향상을 위한 청원 특별교육 2억6,400만원은 뭐예요? 증액된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창의력 향상을 위한 청원 특별교육 말이죠?
학수
이학수위원
예.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해 가지고 무주에서 청원 전체 1,384명인가 해 가지고 교육을 했거든요. 그때 1개 기에 200명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 기별로 코스트가 틀려가지고 이번에 200명씩 하려고 보니까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개 기에 200명씩 안 하고 한 70명～80명 정도로 기수를 늘려가지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코스트가 올라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데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제4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참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김연근위원
문제예산 하나…….
호서
김호서위원장
144쪽입니까?
김연근위원
143쪽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지원, 이거 전발연 지역혁신이죠?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전발연에다가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144쪽 지역균형개발사업은 더 이상 없으신가요?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역균형개발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 시범사업 추진.
호서
김호서위원장
자치단체자본보조 40억원 전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위원님, 지역균형개발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저희가 지역균형개발사업 금년의 경우 현재 81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5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30억원을 계상한 사유는…….
용화
김용화위원
지역균형개발사업은 그러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 시범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이번에 12월 11일까지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30개 마을을…….
용화
김용화위원
행자부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하면 되지.
호서
김호서위원장
탈락한 데는 탈락한 데대로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죠.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만약에 우리가 30개 마을 중에서 우리 도 금년 목표가 어떻게 해서라도 3개 이상을 선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3개만 되고 나머지 14개 시·군 중에서 11개가 탈락이 됐었을 때, 내년에 또 30개를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차후에 받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한 사전대비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잘 되면 해야지 무조건 다 해 놔가지고 시범사업에서 성공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가점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됐습니다. 144쪽에 지역균형개발사업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 시범사업 추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지역균형개발사업 투융자심사 받은 거예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예, 저희가 64개 사업 5조원 중에서요, 투융자심사를 100%는 아직 다 못 끝냈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자료로 내주세요. 어차피 지적했으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그 중에서 21개 사업 3조원어치는 투융자까지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145쪽과 146쪽 그리고 147쪽까지는 인건비성이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148쪽과 149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48쪽에 혁신도시 관련 행사운영비가 뭐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입주가족들 근로자들 사전 초청해 가지고 도정탐방 기회를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올 공공기관의…….
학수
이학수위원
가족들을 초청해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150쪽까지 문제 없겠습니까?
김연근위원
문제는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한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큰 틀만 짚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세부적으로는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 혁신도시 입주가족 탐방 추진…….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조 관련된 그런 근로자들이 중심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여기다가 그렇게 써요. 표기하면 이상이 있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표기하면, 전체 입주자 가족이니까 큰 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큰 틀로 보지 왜 노조하고 미노조하고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행사를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책정했냐 이말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중이 아니고요, 입주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이전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근로자들, 근무자들 가족들 초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앞에도 근로자고 뒤에도 근로자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디를 보고…….
학수
이학수위원
148쪽에 일반운영비도 7,300만원하고 150쪽에 5,200만원하고 2개다 제목이 행사…….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건 보상금하고요, 나가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은 운영비고요, 뒤에는 보상금입니다.
김연근위원
보상금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2군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보상금을 한 사람 앞에 13만원씩이나 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150쪽까지 심사를 마친 걸로 하고요. 167쪽에 총무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168쪽, 169쪽. 169쪽까지는 인건비성이므로 지나가고요. 169쪽에 일반운영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170쪽 그리고 17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71쪽 5,811만원 증액된 행사운영비 전체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171쪽 행사운영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172쪽과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3쪽까지 문제 없으신 걸로 알고, 174쪽 그리고 1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으신 걸로 알고, 176쪽과 177쪽. 조종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176쪽 도서구입비 2만원씩 해서 1천권 한다고 그랬는데, 도서구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책을 구입해야 될 텐데, 이런 데이터랄지 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분기별로 해서 각 실·국에 필요한 서적을 저희가 신청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구입해서 자료실에 비치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건 도서관용이 아니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도서관용입니다. 자료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실·국에서 필요한 전문서적이 많겠네요? 일반용보다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실장님!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지급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본인하고 부모까지 됩니까? 176쪽 130명 잡혀있는 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처의 부모까지.
호서
김호서위원장
부모, 장인, 장모?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까지입니다. 본인 및 그 배우자 처 그다음에…….
호서
김호서위원장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비속은 안 되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런데 소요가 이렇게 많은가요? 통상적으로 130명 정도 일어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2005년도가 128명이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됐습니다. 깎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는데. 177쪽과 1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민의 날 부대행사 지원이, 이거는 어떤 데에 쓰는 거예요? 이건 체육회에서 전부 하는 거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개최 시·군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개최 시·군에다가 지원을 뭐하는데 주는 거예요? 행사 그런 데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그런 예산은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예산하고 이 부분은 경상비보조라 그래 가지고 환경미화나 행사에 필요한 그런 실질경상비로 쓰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내년에 할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민의 날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매년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예산으로 작년까지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합쳐져가지고 행정지원과에다 세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77쪽 전자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이걸 총무관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 거예요, 그 과에서만 빌려 쓰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행정자료실에 있는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내구연수가 지나서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준다고 그런 것 같은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건 컴퓨터가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컴퓨터만 그래요? 딱 한 가지 품목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다른 건 그렇지 않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다른 것은 소요되는 과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왜 컴퓨터는 그렇고 다른 것은 안 그렇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컴퓨터는 양이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은 개별수요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178쪽과 1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기관별 판공비 한번 해 볼까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작년보다 조금 삭감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179쪽에 여비를 몽땅 늘려놓은 건 뭐예요? 1억640만원. 총액 예산으로 넣어놨네. 이것도 포함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인사관리 보겠습니다. 181쪽, 182쪽,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국외여비 있잖아요. 어디어디냐면 인사관리 국외여비하고 624만원, 그다음에 교육고시 국외여비 3억1천만원, 공무원단체 국외여비 5천만원, 민원관리 국외여비 920만원, 이게 대외협력국에서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업무가 기능이 중복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명확성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국외여비 관계를 지적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대외협력국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업무의 통일을 시켜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과별로 매년 수요가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되는 사업들은 과별로 하고…….
선곤
김선곤위원
일단 국외여비는 전부 4개 있죠? 제가 말씀드린 4개는 일단 지적을 해 가지고 나중에 대외협력국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184쪽, 185쪽 문제 없죠? 넘어갑니다. 186쪽과 1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8쪽과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0쪽과 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90쪽의 청사관리시설비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디 부지가 확정이 된 후에 받아야 되는데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승인을 얻어서 해야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말 예정인데요, 나중에 예산 세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걸 예상해서 최소 비용만…….
선곤
김선곤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시설비 전체가 열린사랑방 설치까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청사이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도로관리사업소 토지매입비 거기까지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열린사랑방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현재는 도민들 휴게시설로 18층이나 아니면 강당동 밑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열린사랑방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2쪽하고 193쪽 교육고시 봐주십시오. 여기는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니까 지나가고요. 194쪽,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95쪽 국외여비.
호서
김호서위원장
국외여비요. KDI하고 자매결연 국외연수,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러시면 196쪽과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8쪽과 199쪽.
선곤
김선곤위원
198쪽 국외여비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198쪽의 국외여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98쪽에 공무원단체 간부 선진지 시찰, 이것도 국외여비나 다름없는 거죠? 선진지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국외여비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건 국내입니다. 워크숍으로 해서 국내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선진지라고 써있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선진지라고 꼭 해외만 아니고 국내 선진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200쪽과 201쪽은 인건비이므로 지나가고요. 201쪽 일반운영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202쪽, 203쪽을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4쪽과 2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6쪽과 207쪽.
선곤
김선곤위원
205쪽에 지금도 지방행정 여론동향관리를 합니까? 동향업무는 지금 안 하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걸 여론동향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전체 지역 현안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여론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걸 부기를 정정할 수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부기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206쪽과 207쪽. 2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9쪽에…….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207쪽에 전북애향운동 30년사 발간비 지원을 차라리 애향운동본부 지원에다가 포함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애향운동본부 지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왜 없어요, 많은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쪽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마는…….
선곤
김선곤위원
협력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사회단체보조에서 아마 나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게 더 안 나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거기에서는 얼마라고 확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애향운동 30년사 발간비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208쪽 없으시면 209쪽 인재양성, 209쪽과 2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없으시면 211쪽.
선곤
김선곤위원
211쪽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212쪽과 213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12쪽 민간이전사업 전체.
호서
김호서위원장
민간경상보조사업 전체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다음에 213쪽은 문제 없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다음에 14쪽 자치단체자본보조 거기까지.
호서
김호서위원장
21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리고 214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215쪽, 216쪽, 217쪽, 218쪽까지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18쪽에 국외여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231쪽에 세정관리로 가겠습니다. 231쪽은 인건비니까 지나가고요. 232쪽과 233쪽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34쪽과 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230쪽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이거 저번에…….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것은 대외협력국 아까 했습니다. 234쪽과 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도 상품 내지는 포상하는 것 아닙니까?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연근위원
233쪽 포상금 전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236쪽과 237쪽. 238쪽과 23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0쪽과 241쪽, 24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실 발간운영까지 없으시면 저 뒤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가겠습니다. 10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은 쭉 한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1085쪽에서 1093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렇게 이자율이 틀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차입할 때 어디서 어떻게 갖고 왔느냐 하고 그때마다 틀립니다.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3%짜리가 있고 5.5%짜리가 있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한이 틀립니다. 그때 시점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차입을 했느냐, 차입조건이 틀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같은 2005년도 치도 틀려버렸는데요, 3%하고 4%하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재원이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거기서 다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1090쪽에 예수금이자상환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10억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2006년도 일반회계에서 빌려왔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250억원을. 거기에 대한 이자를 기금 쪽에 지급하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게 딱 10억원이에요? 상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연리 4%입니다. 250억원을 차입해 왔기 때문에 1년 이자가 10억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과장님, 14개 시·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이전사업이 있죠?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각 업무부서에. 그걸 총괄적으로 집계를 내서 별도로 문구를 만들어서 주세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잠깐 기회를 주시면…….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오늘 문제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계수조정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4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6.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