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열린우리당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에 대하여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소방서 1개소와 119 안전센터 4개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 신축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소재 3필지 도유림 79㏊가 남원시에서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여 무기한 무상사용하고 있고 일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실질적으로 관리경영이 극히 제한된 도유재산을 도유림의 용도에 적합하고 향후 재산적·공익적 활용가치의 향상이 기대되는 남원시 시유림 2필지 254㏊와 상호 교환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적법한 사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황해권시대 중심의 전북건설을 위한 국제적인 첨단부품 산업과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등 미래 전북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체험지원 및 유학생 유치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및 장학숙 운영사업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특별지원사업 그리고 산·학·관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등 6개 분야의 사업추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출연 및 부담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고 임원의 구성은 17인 내외로 그 대상은 교수, 변호사, 도의회 의원, 기타 인재육성과 관련된 인사로 구성하고, 예산집행과 결산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시 회계감사보고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 및 지원금을 반환토록 한 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도의 정원조례에 2006년 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는 새만금지원과 12명, 물류기반과 12명, 복식부기전담인력 5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전담인원 6명 등 총 35명의 한시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존속기한 연장통보가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새만금지원과 12명과 물류기반과 12명을 합한 24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복식부기전담인력 5명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6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열린우리당 제5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과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목적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드리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수어르신들에게 장수를 축하드리기 위하여 금전이나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수당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용에 있어 조례의 제명과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제명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장수어르신을 당초 85세에서 90세로 상향 개정하였으며, 지급사항을 당초 금전지급에서 금전이나 물품 또는 이용권 중 시장·군수가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형태를 다양화시켜 장수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경로우대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이용요금 할인을 권유하고 각종 경로우대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요금 할인에 참여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하고 ‘장수노인’을 ‘장수어르신’으로, ‘장수수당 지급’을 ‘장수어르신 지원’으로 하는 등의 조례안 전체적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도립 노인요양병원 2개소 신축으로 전라북도 도립병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도민들의 치료와 요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민주당 고창 제1선거구 출 신 산업경제위원회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최근 내수시장의 위축, 기업인의 설비투자 축소, 기업가 정신의 침체 등으로 기업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여 설비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내수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개발과 시행을 규정하였고, 선정된 우수 기업인이나 근로자에게는 도의 주요한 행사초청 및 우선예우, 기업홍보 표지판 설치 지원 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또한 기업의 공로를 치하하고 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기를 살려주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기업의 날 운영과 관련 공무원의 기업견학 등을 통한 도내상품의 활용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예우중단 사유가 발생 시 예우를 중단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과 바이전북 상품을 생산한 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창업동아리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협의조정을 위한 지원기관협의회와 바이전북 상품선정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라북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어려운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전, 증설, 투자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 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하여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투자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그 위원수를 11인에서 15인으로 변경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기준을 업체당 각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셋째, 제조업 위주의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생산자 서비스업과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사업 및 연구개발업, 기업의 부설연구소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건물구입비나 임대료,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비를 기업당 각각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급기준을 투자금액 1천억원, 상시고용 500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했으며 이전 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내에서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계, 자동차 부품제조업과 첨단업종으로 미분양 산업단지에 신규투자할 때 지원하던 시설투자비를 식품관련 제조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도내 기업의 증설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공장 부지 내에 투자규모 30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10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업 및 투자유치 자문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업의 안정성 및 고용효과를 감안한 이전보조금 지원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인접 전라남도에서 전남 서남해안 발전구상 발표로 도민들의 심기는 불편해 하고 있으며,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 축복은 주지 못할망정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1월 19일 익산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이어 11월 28일에 추가 발생함으로써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축사육 농가의 시름과 일반인의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축사용 농가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등 긴 한숨만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가족처럼 여기는 가축들이 양계농가 농민들 앞에서 살처분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함에 넋을 놓고 통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중앙부처에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한 마디 말씀 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80만 마리의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광경과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양계농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시름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양계농민들의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까? 정부차원의 미온적인 대처는 그분들의 분노와 절규가 메아리 되어 먼 하늘을 뱅뱅 돌고 있습니다. 금번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닭의 폐사와 예방차원의 살처분은 가축사용 농가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을 꺾는 커다란 재앙이었습니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사태는 사육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 이외에도 가축의 이동제한, 종란의 폐기, 부화장·도계장의 폐쇄 등 연쇄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닭고기 소비의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관련업계가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 닭 사육수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는 양계 및 관련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번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는 익산 및 전북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피해농가 및 관련업종의 희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 정부 및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익산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기준 상한선을 150%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피해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하여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장기무이자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는 피해농가의 자녀학자금 면제, 각종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세금감면 등의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는 피해지역에 상수도를 시설하는 등 폐사축의 매몰로 인한 식수오염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완전히 진정되어 정상화된 이후에도 추후 양계농가의 불입식기간 등 피해에 따른 간접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일지라도 저 하늘을 향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이시여! 지금 이 순간 고통과 시름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양계농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어려운 우리 전라북도에 희망의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전북 익산지역 발병에 따른 특별지원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