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국소관2006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새만금환경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3. 새만금환경국소관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새만금환경국장 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새만금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0억1,347만원이 증액된 1,928억1,316만원으로 7.2% 증가하였으며,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3억7,542만원이 증액된 2,053억8,674만원으로 6.4%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처별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 254억9,429만7천원이고 새만금지원과 37억9,256만3천원, 수질보전과 1,760억9,988만2천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28억8,161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은 1,956억7,805만2천원, 자체사업은 48억3,708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은 19억9천만원입니다. 3～4쪽,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국립공원 도유재산임대료 60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등 3개 사업에 4억2,744만2천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왕궁종합복지센터건립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등 13개 사업에 105억8,00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억5,948만8천원이 증액된 254억9,429만7천원으로 환경정책 세항의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1,742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시내버스연료비보조 등 3개 사업에 5,419만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군산산단 폐수종말처리장운영비 지원 등 9,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하단부 환경보전시설 세항의 증감 내역은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국고보조금 28억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의 증감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1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새만금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억5,200만원이 증액된 37억9,256만3천원으로 새만금추진운영 세항의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경비 2억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왕궁지역 현대화사업비로 교부세 20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기반구축 세항의 주요 증감내역은 만경강살리기 1단체ㆍ1하천 결연정화활동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7억6,393만6천원이 증액된 1,760억9,988만2천원으로 수질보전 세항의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616만원을 증액하고 상하수도관리 세항의 주요 증감 내역은 마을하수도시설설치 등 10개 보조사업에 73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22억7,064만9천원이 증액된 2,108억7,482만원으로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89억5,569만1천원이 증액된 2,277억5,602만5천원으로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환경정책과 187억7,286만2천원이고 새만금지원과 34억3,076만5천원이며 수질보전과 2,055억5,239만8천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19억9,062만8천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은 2,176억3,383만7천원, 자체사업은 62억7,756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등 18억5,400만원입니다. 3～5쪽,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국립공원 도유재산임대료 7,006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 18억5천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징수비용 10억원 등 4개 사업에 3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수입으로 옥정호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련 도비부담분에 대한 수자원공사보전수입 2억8,17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체험환경교육지원 등 29개 사업에 1,771억4,4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고창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1억8천만원은 환경부로부터 지원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아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계상하였으나 환경부 자체예산 심의과정에서 동 예산이 삭감되어 부득이 우리 예산에서도 감액처리되어야 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중간부분, 균특회계보조금 수입으로 전주자연생태체험관설치 등 6개 사업에 30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수입으로 금강수계관리 등 2개 사업에 1,8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9억9,708만7천원이 감액된 187억7,286만2천원으로 환경정책 세항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4억4,065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 등 4개 사업의 연차별계획에 따른 8억9,843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관련사업비 등 12개 사업에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 세항의 주요 증감내역은 남원지리산자생식물공원조성 등 5개 사업비 171억3,100만원을 감액하고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등 9개 사업비 79억1,4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7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의 증감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새만금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8,625만5천원이 증액된 34억3,076만5천원으로 새만금추진운영 세항의 주요 증감내역은 새만금개발지원단 기구 폐지와 관련하여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4억5,014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새만금종합개발구상국제현상공모 등 6개 사업에 22억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91억6,652만3천원이 증액된 2,055억5,239만8천원으로 수질보전 세항의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새만금수질자동측정시스템구축 등 6개 사업에 19억6,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세항의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등 13개 사업에 228억1,970만원을 증액하였고 균특회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60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 77쪽입니다. 새만금환경국 소관 기금 현황은 환경보전기금 1개 기금으로 2006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20억8,600만원이며, 80쪽 2007년도 기금수입은 21억7,895만2천원, 81쪽 2007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300만원과 환경보전공모사업 4,7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2,895만2천원을 재예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새만금환경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수 새만금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욱입니다.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2회 추경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설명서 20쪽에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그 문제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관계 그런 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새만금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71억원인데요. 국비가 85억5천만원이고 지방비가 85억5천만원입니다. 지방비가 50%, 85억5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떤 부담없이 책정이 가능할까요?

당초에 자원순환단지는 전액 국비로 하는 걸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전주시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정이 된 나중에 지방비 50%를 부담해라 85억5천만원을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이건 해야되겠고 그러니까 도에 지방비를 부담해달라. 50%를 약 25%, 그러니까 한 43억원 이 정도 부담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네요. 이런 문제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서로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라고 하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이걸 신청을 해서 어렵게 했는데 중간에 지방비를 50% 부담하라 이렇게 되니까 약간 우여곡절이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사항별설명서 중에 2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선부담금을 체불하는 곳이 주로 부실업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 중에서 어려우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양해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 제도는 경유자동차와 건축물 160㎡ 이상인 경우에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 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작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겨우 20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500만원 세워 주셔가지고 7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해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우리 예산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당초 2천만원 정도 세울 계획이 있었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시ㆍ군에서 상당히 고맙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액수상으로는 해년마다 증가되는 것 같아도 비율상으로는 그대로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과대상 시설이랄지 그런 자료 같은 건, 시설수랄지 그런 것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우수 1곳은 300만원 그리고 우수 시ㆍ군은 2곳을 200만원씩 해서 700만원 정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형식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하시려면 차라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어떤 고가적인 혜택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책정되면 상당히 효율성이 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드리고요. 추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본예산을 먼저 한 발짝 일찍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하고 싶은데요. 원래 이게 처음 신청할 당시에 100%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예.

신청 주체는 도였나요, 전주시였나요?

전주시였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국비가 28억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편성은 이루어졌나요? 2006년도에 30억원이.

시비 30억원은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도비는 시에서 요청을 했는데 도비 편성을 못한 거지요?

예, 요구를 했는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특정 시ㆍ군에 국한된 사업이기보다는 광역적인 영향을 미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광역쓰레기 소각장 인근에 나란히 설치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 특히 환경산업을 국내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이 돼 가는데, 특히 이게 기존에 쓰레기정책이 초기에 매립에서 소각, 재활용 쪽으로 넘어가는데 재활용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전라북도가 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도비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 국에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고용창출효과도 높고 연관 산업효과 그다음에 쓰레기 폐기물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도비반영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도 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면 500여명 정도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간 160억원 정도 경제적 이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부담을 가능하면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금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초 예산에 편성은 못했지만 어떻게든지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단순한 환경투자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국에서나 담당도 적극적인 논리개발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길 위원입니다. 익산왕궁특수지역 종합복지센터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까, 새만금환경 소관입니까?

원칙적으로 업무성격을 보면 사실은 복지여성국 소관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만금환경국에서 2006년 추경으로 20억원이 요구됐잖아요. 새만금환경국에서 복지여성국 소관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

이 예산이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인데 당초에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특별교부세를 이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만금환경국에서는 부지만 매입을 해주고 그 이후에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복지여성국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 사항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왕궁특수지역 종합복지센터라고 이름하기가 또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받아올 때 왕궁특수지역 종합복지센터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당초 계획이 조금 주민의 의견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당초에는 12월 1일날, 오늘입니다. 익산 왕궁 대표들하고 협의회 계획이 잡혀 있는데 만일 회의가 개최됐으면 주민 대표들하고 익산 왕궁지역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설문조사를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확실히 왕궁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부터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럴 계획이 있었는데 회의가 연기되었습니다. 주민대표 요청으로. 이 사업은 복지회관이 아니고 주민들은 양로시설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주민여론수렴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부터, 의견수렴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언제 확정이 됐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교부세 온 날은 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초에?

예.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들 여론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20억원은 언제쯤 소요가 될 계획입니까?

이 예산 말고 도비 32억원이 또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그래서 그 예산하고 합치면 52억원이 되는데 일단은 집행이 안 됐으니까 이월을 시켜놓고요. 저희들의 계획 속에는 종합복지센터가 있고 요양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대표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요양시설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양로시설을 지어달라’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들 요구부터 일단 수렴하는 것이 먼저고 다음에 요구하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럼 어차피 올해는 추진이 안 되고 20억원은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까?

예.

하여튼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왕궁이 특수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회 위원님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왕궁특수지역에서 왜 ‘특수’자를 꼭 넣는지 인권침해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사업명칭 할 때 ‘특수’자를 제외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사업, 왕궁지역 현대화사업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이 용어를 써서 특별교부세가 그 용어로 왔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썼습니다. 앞으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6년도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13, 14, 15쪽 이게 좀 궁금해서요. 매연 자동측정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전산개발비 해서 118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자치부 선정사업입니까?

새만금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차량 자동측정시스템은 행자부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시상금으로 5천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전문위원님들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3쪽에 보면 자동측정관리시스템 해가지고 자문수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15쪽은 매연차량 자동측정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실제로 이게 전산화 해가지고 관리시스템을 만들면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돼서 나오지 않아요?

나옵니다.

그러는데 왜 이런 자문위원들을 만들어서 수당까지 줘야 하는 것인지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평가위원회 역할이 접수된 사업제안서가 있어요. 이 사람을 공개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제안서를 받아서 기술평가를 해서 심사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자 선정 당시에. 그러니까 기술평가하고 이런 분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니까 자문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기술평가라는 것이 기준이 어디예요? 뭣을 기술평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기계를 갖고 가서 현지 가서 매연측정을 했는데 이 시스템은 우리 과속단속 카메라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가 매연을 많이 품고 가면 자동으로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터미널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거기로 전송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업 선정할 때 공개경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얼마에 하겠다 제안서를 미리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거기에 전문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기술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평가해서 그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제안자한테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기술이 없어서 못하니까 선정까지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들입니다.

전산개발을 하기 위한 선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해가지고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요원이 2명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배출가스 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수첩에다 넘버를 계속 적고 다닌 적도 있는데 근무요원을 2명 해가지고 이거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지.

원래 4명이 있어야 되는데 배정을 또 못 받아서 2명 지금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말도 안 되죠. 하려면 잘해야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 하는 것이지, 2명 해놓고도 2명이 다 안 하고 1명만 했어요.

그런데 사실 공익요원은 보조요원이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매일 단속을 해야 되지만 인원이 없으니까 날짜를 지정해서 하거든요. 그 외에 돌아다니는 차량은 사실은 단속을 못하는 거지요.

못하려면 뭐하러 해요? 뭐하러 돈들여 가지고 뭐하냐고요.

그래서 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들 뽑아서 수당 200만원씩 지출하고 또 행자부에서 선정해서 측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전산관리 해놓으면 뭐하냐고요. 이게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제가 보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되지도 못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말로 이 매연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공익근무요원은 2명인데 이것도 한 사람만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요원도 더 필요하면 해서 정확하게 하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하고 자동측정시스템하고는 별개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은 현장 가서 단속할 때 데리고 가는 요원이고 자동측정시스템은 사실은 과속차량 같이 많은 지점에 설치해야 되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이게 사실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혁신브랜드로 선정이 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해 봐서 좋으면 확대해 나갈 그럴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낭비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지요. 오히려 이런 걸 해가지고 되는가 안 되는가 해서 시범사업으로 조금 해보면 어떻게 알아요. 하려면 전라북도에다 싹 해보든지 전주시에라도 싹 해봐서 정확하게 하든지 해야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쓰레기종량제 자율감시단 운영과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2쪽을 보면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시상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나로 묶으면 어떨까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를 지금 새로 정책개발을 해서 하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으로 쭉 해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시지역,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지역은 상당히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되어 있는 반면에 주변 도서지역이나 벽지마을은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를 우리 전라북도에 맞게 정책을 개발해서 쓰레기종량제가 현재 정착이 안 된 지역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려고 정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발연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개발안은 12월 말까지 나오고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ㆍ군에다 30호 미만의 주변 벽지마을에도 쓰레기수거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시민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어가지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6개 시ㆍ군의 시민단체에게 쓰레기종량제를 홍보도 하고 감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또 인센티브제는 마을별로 그런 종량제를 잘 시행하고 있는 마을에 한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주변마을도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시책개발이 되어서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는데 지금 쓰레기 인센티브하고 우수마을 선정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왜 하냐가 아니고 이걸 하면 역시 쓰레기는 줄어들지요. 저는 묶었을 때 예산절감이 더 돼서 더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는 시ㆍ군으로 가는 거고요. 종량제 우수마을 시상은 그 마을에서 쓰레기처리를 우수하게 하는 마을…….

마을단위로?

마을단위로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지금 제가 보니까 409쪽에 예산서를 보면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민ㆍ관ㆍ학협의회 지원 관리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은 없고 세입ㆍ세출안 사항별설명서 67쪽에 보면 2006년도 예산액이 1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사항별설명서하고 틀려요. 한번 보세요. 409쪽하고 사항설명서 67쪽요. 작년에 없던 것을 설명서에 있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 기재가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경강생태하천 사업이 당초에 농림수산국 산림과에 있다가 그 업무만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계도 안 넘어오고 업무만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하고는 엉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려요. 제가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2002년 협의회 구성된 이후 연도별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아시는지요.

2002년도에는 2,500만원 됐고요. 2003년도가 1억원, 2004년도, 2005년도가 9천만원, 금년도가 1억5천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지원이 1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해 보니까 국장님 잘 되던가요?

제가 이 업무를 접한 게 2～3개월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지금 요즘에 공무원들 간에 비일비재하게 회자되는 거버넌스, 전형적인 거버넌스 체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민ㆍ관ㆍ학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아주 회의도 잘 되고 또 사업도 많이 해서 그동안에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고 우수상도 받고 민관 화합상도 받고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협의체 중의 하나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서 409쪽과 410쪽을 보면 새만금유역 생태숲 조성지 유지관리사업에 관련해서요. 아까 제가 만경강생태하천 가꾸기하고 비슷한 사례더라고요. 이것도 그럼 똑같습니까? 그쪽에서 넘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림행정과에서 넘어온 건데요.

유지관리사업이 1억800만원인데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사업비 5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하여서 1억5,8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산림행정과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만경강 둑 하천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제가 알기로 100억원 이상을 심어놨거든요. 국가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방치를 못하니까 거기에 풀도 베어주고 비료도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제 받으셔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요. 새만금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자동측정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0쪽이에요. 새만금유역에 각 하천이 함유되는 지점에서 수질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새만금유역에 수질측정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당초에 42개소인가 되는데 시ㆍ군하고 중복되고 이런 걸 전부 정리를 해서 지금은 30개 지점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만경강 3개, 동진강 1개,전북에 1개 이렇게 설치합니까?

이게 자동측정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고니 현장에다 자동측정장치시설을 해놓습니다. 전라북도 이 소리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상황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각 네 군데에서 측정된 자료가 도로 와가지고 도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지점에 대한 BOD나 질소 같은 것 이런 것이 자동으로 측정이 되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각 지역에 반드시 이런 설치를 해야 하는가 궁금했고 또 종합적인 새만금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차근차근 해도 될 사안인데 반드시, 지금 현재 17억원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는 만경강 위주로 설치되고 동진강은 1개소인데 이건 효과면으로 볼 때 갑작스럽게 오염이 된다든지 그러면 앉아서는 모르거든요. 측정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 아니고는 누가 오염을 갑자기 배출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면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계속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만금사업을 가지고 환경부나 해수부 같은 데에서 수질문제를 가지고 자꾸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거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동측정시스템을 가지고 연중 무휴로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작동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효과도 노릴 수 있고, 사실은 지점마다 30개소를 다 해야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실시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선 1차적으로 17억원을 투자해서 이걸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정확하지 않았을 때에 따르는 부담을 어떻게 느끼실 거예요? 국장님. 이것을 해놓으면 이야기 거리도 없어요. 국장님만 머리 아플 텐데 이거 하시려고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요.

저희는 환경문제를 가지고 계속, 12월 7일인가요? 환경단체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하자 그러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어떻게든지 새만금사업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단체들의 의혹을 불식시켜버리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시스템 설치를 해놓으면 더 이상 그쪽에서는 얘기를 못할 거고 그러나 30개소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단 이 정도 중요한 지점만 설치해서 수질관리를 전라북도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새만금지원과에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제정 추진에 새만금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하고 새만금방조제 내부지역 제한대상영업주민 홍보하고 새만금관련 모든 사업 2006년도에는 제2회 추경예산 심사 관련해서 삭감이 됐어요. 2007년도 예산에는 또 예산을 요구했더라고요.

홍보관계가 3천만원 요구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천만원은 현장설명회 이건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새만금을 가보지도 않고 계속 새만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을 데려다 한번만 보여주면 반대를 않거든요. 옛날에 민노당 강기갑 위원께서도 갯벌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현지와서는 말 한마디 않고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데려다 놓으면 차라리 백번 설명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데려다가 보여주는 그 예산입니다.

국장님이 마음먹고 확실하게 보여줘서 말썽 안 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걸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길 위원입니다.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설명서 32쪽에 있는데 국장님, 매년 1억원씩 집행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1억원씩 집행을 해서 쓰레기 감량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효과는 나타납니다.

효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감량된 지역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억원씩 인센티브를 주는데 줄어든 쓰레기로 인해서 처리비용도 자연히 줄어들어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억원씩 인센티브 적용해서 쓰레기 줄이기를 하는데 이 방법을 실시해서 쓰레기량 감소와 비용이 줄어든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러한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는 그동안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시ㆍ군평가를 항목마다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시에서 가장 잘한 시 한 군데하고…….

그건 아는데 지금 이 자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예산을 사용해서, 지금 전년도에 1억원을 사용했고 2007년도에도 예산을 1억원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속 예산을 사용하는데 뭔가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그러한 행정적으로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1억원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를 한 결과 저희들 분석으로는 1년에 4개 시ㆍ군에 주거든요. 3천만원, 2천만원씩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평균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한 3.5% 줄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량은 전년보다도 아주 45%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3.5% 줄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쓰레기가 전라북도에서 10t이 나왔는데 3.5%가 감소하면 3.5% 감소한 만큼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줄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재활용이 늘어난 거지요.

그럼 혹시 이러한 근거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제가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환경협력사업 하고 있지요? 환경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환경협력사업을 하는데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본에서 해왔어요. 2005년까지. 2004년도에는 환경지자체 환경교육방안, 2014년 11월에는 환경교육시책 그리고 순환형사회추진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했었는데 금년 2005년도 일본에서 회의를 하면서 한ㆍ중ㆍ일이니까 돌아가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금년도에는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국 차례다 이말이지요?

우리 한국 차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1,800만원 세웠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참여할 때 일본에서 참여하고 중국에서 참여를 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초청여비나 소요경비는 거기에서 대고요. 오는 경비는 본인들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외빈 초청할 때 여비하고 통역관들 그 비용, 우리 행사장 만드는 소요비용 그것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형평성을 가지고 한다?

예.

이 사업도 꼭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고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많이 좋아졌지요?

예.

좋아졌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예산을 200만원을 세웠고 2007년에는 700만원을 세웠어요. 5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500만원을 더 상승시킨 원인이 뭡니까?

이건 저희가 인센티브를 줬을 때 최우수 한 군데하고 우수 두 군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1%만 증가돼도 1,800만원 늘어납니다. 도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 가지고는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준다, 2개 시ㆍ군을 준다 이건 너무 적기 때문에 최우수 시ㆍ군은 300만원 주고, 우수 시ㆍ군은 200만원씩 2개 군을 선정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담당자의 사기진작과 함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제를 적용해가지고 이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징수율 제고율을 위해서 다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권고사항인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율이 높아진 만큼 인센티브를 준 만큼 징수율이 더 높을 걸로 보고 1%만 높아져도 1,800만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7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도세입을 더 받고자 하는 욕심 조금 올린 겁니다.

아까 유유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전담감시단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양해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감시단 운영관계는 현재…….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전담감시단 어떻게 선정되냐고요.

현재 시ㆍ군에 환경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 단위는 아직 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 단위에 6개 시에 한해서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동전담감시단의 주로 활동내용과 역할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안 된 지역을 순찰하면서 안 된 사람들에게는 쓰레기종량제를 현재 시행해 주십사 독촉도 하고 또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권고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같은 지자체에다 고발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거기까지 부여합니까?

예.

그러면 이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실적을 받지요.

지도ㆍ감독?

시ㆍ군에서 하지요.

선정된 예를 들면 전주, 완산, 덕진, 군산 이러한 데에서 지도ㆍ감독을 한다?

예.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예산만 주는 겁니까?

예산을 주고 활동사항을 나중에 서류로 받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종량제 자율감시단 운영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전시효과성 그런 일들이 안 되도록 각별히, 도에서도 예산만 주고 시ㆍ군에서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지금 감시단 운영체제에 대해서 신규사업이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있는데 지금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을 15개 마을에 3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마을당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시ㆍ군에다 내려줘가지고요.

마을입니까?

예.

그러면 300만원씩 받아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용품을 구입한다랄지 재활용품을 구입해서 쓴다랄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종에 읍ㆍ면 마을에 가면 범죄없는 마을도 운영하듯이 쓰레기종량제도 실시하고 있는 우수마을을 저희들이 자꾸 각인시켜가지고 쓰레기에 대한, 종량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획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 쓰레기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라고 있지요? 전라북도에.

예.

거기에 대한 수거하는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지요?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그렇게 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외지역 현황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외지역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원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외지역을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공히 시행되고 있는데 도서지역 섬지역하고 또 벽지ㆍ산간지역은 종량제가 시행되기는 여건이 안 좋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책을 저희들한테 새로운 제도로써 시행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요. 우리 도비 지원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시ㆍ군에서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종량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도 수거수순은 단계적으로 우리 도에서 줄여나가도록 하고 공동수거처리를 위해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아까 처음에 제외지역 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안으로 계수심사 이전에 주셔야 이 예산 반영에 제가 필요로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28쪽 전북지역 환경개선기술센터에 2007년도의 예산현황을 보면 7억4천만원이고 국비가 3억7천만원, 도비 1억원 다 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사실 정부 국비, 도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정산하는 것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1년에 어떻게 한다든지.

경상보조는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조신청을 받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붙여서 전부다 정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산보고에 의해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 해서 하는고만요?

그래서 거기에 불합리한 것은 다시, 사실 이건 정산보고에서 잘못 집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반납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비문제는 철저하게 정산을 하고 보고를…….

다 잘 거기에 맞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반납 안 할라니까 다 잘 맞추겠는데, 그러면 환경기술센터가 몇 년도부터 우리 일을 하게 됐어요?

2001년부터.

전년도 치하고 2007년도 예산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01년도부터 했으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연구과제를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시잖아요. 분야별로 건수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연구과제수하고 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도 해주거든요. 이쪽에서. 환경기술도 기술지원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 속을 알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신청을 해서 저한테 만들어 주시라고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산내역 또 연구과제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는 연구과제 뭣뭣을 몇 건 2004년도에는 뭐뭐 몇 건 그러면 2006년도에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몇 건이나 어떻게 완료됐어요?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건 사실…….

8건인데요. 아직 과제가 완성이 안 되어서 제출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다 지나고 12월 되는데 이건 언제까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한없이 그 사람들이 안 됐다 하면 다음 해까지 끌고 가도 되는 거예요?

중간보고는 지금 받았어요. 내년 1월까지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완료해서 제출하도록. 그래야 다음해 거시기가 또 다시 나가니까 그러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자세하게 해서 저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 56쪽을 보면 새만금사업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방문자 숫자가 기록이 됩니까?

방문자 숫자는 기록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요?

예.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았는데요.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됐어요? 아니 평균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년도에 3만9,310명, 11월 23일까지 그렇습니다. 1일 평균 150여명 그 정도.

방문자 배너가 정말 확실히 기록이 잘 되어야 홈페이지 운영하는 효과도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운영해서 얼마만큼 관광수나 이런 숫자들이 늘어나는 걸 알아야지 거기에 투자한 돈이 사실은 유효하게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7쪽을 보면 새만금 현장설명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까닥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연 몇 회 해요?

지금 현장설명은 처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총리실이나 관련 부처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은 사실 새만금 빨리 막아가지고 빨리 해결내기를 원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 또 환경단체…….

그건 다 아니까요, 국장님. 지금 투자한 돈이 3천만원이지요?

예.

그 3천만원 가지고 중앙까지 또 여기에 우리 관광 오는 사람들까지 홍보비가 될까요? 1년 동안에 3천만원…….

그런 경비가 아니고 새만금을 아주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하는 걸 어떻게 가려요?

그리고 중앙 일간지나 경제주간지 편집국장이나 논술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와서 보여주면 언론에 아무래도 순화돼서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교육계라든지 환경단체 간부 이런 대상들을 골라서 버스를 태워서 점심 값이나 지원해주고 그 경비입니다. 많은 돈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면 언론이나 그런 쪽만 가려서 하고 다른 것은 거기에 대한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것은 만들 것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보라고 하면 되겠네요.

팸플릿 만드는 기업은 없고요, 홈페이지 새만금홍보사업은 중앙 주요일간지 게재하는…….

55쪽, 56쪽, 57쪽을 보면 홍보사업으로 추진하는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언론이나 거기다만 설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 국장님 말씀대로 위에 반대하는 높은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은 홍보는 다방면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그래도 여론 형성층이 문제가 되거든요. 중앙일간지 간부라든지 교육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 부처에 있는 사람들 또 지역환경단체나 환경단체 간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천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살림 잘 하시네요. 그리고 65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장학금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일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요?

이건 다른 데가 아니고 전주시 상관입니다.

다른 데가 됐든 예를 들어서 어디가 됐든 상관없이…….

이건 뭐냐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지원사업 비용으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장학금으로 주라는 규정은 없는데 우리 도에서 신규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 돈을 자기들이 지원사업을 유경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들이라는 것은?

주민들이죠.

상수원보호구역 그러면 이건 몇 년도부터 해요?

95년도부터 아마 계속적으로 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원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주민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줘요. 자기들이 그걸 알아서 주민들이…….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장학금으로 안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민들 합의 하에 쓰는 돈이니까.

그러면 일단 어느 금액을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주민들이 알아서 쓰도록 그렇게 해서 보냅니까?

이게 환경부가 이걸 하고 있는 건데요. 수도사업자가 매년 수도판매 수입금의 5%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수도법에 보면. 그 돈을 주면 주민들이 상의를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상관하고 임실 옥정 여기는 이 돈을 주민사업에 안 쓰고 우리는 장학금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장학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장학금으로 주겠다 해서 주는 것을 도에서 알고 관리를 그동안에 하셨고만요?

예.

그러면 2005년도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장학생 숫자, 내역, 명단 그것 좀 저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그러면 대충 2006년도에는 장학금은 얼마씩이나 수혜자한테 돌아갔으며, 2006년도에는 몇 명이나 돼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5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그것도 자료로 주신다고요?

예, 이 사업비를 주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소득증대사업을 하든지 복지증진사업을 하든지 유경사업을 하든지…….

그건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알지요.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과장님이 대답해 보셔봐요.

적립만 했지 주지는 안 했다네요. 적립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국장님은 줬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12월까지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그럼 그동안에는 한번도 안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단계가 적립단계라…….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95년도부터 해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실시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혀 실시를 안 했고만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세요.

지금 산간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굉장히 오래 됩니다. 적립하면서 일부는 썼는지는 확인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저한테, 저희가 5일날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전에 자료요구한 것하고 그것 좀 같이 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길 위원입니다. 새만금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이영조 위원님이 지금 새만금현장설명회 예산 3천만원 선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그런데 3천만원이 지금 쓰이는 곳이 설명서에 보면 대상이 중앙 언론사, 간부급 인사, 환경단체 관계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금년도까지는 하지 않은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일단은 여론 주도층인 각 신문사에 편집국장하고 논설위원 한 80여명 그다음에 환경단체 간부나 중앙에 있는 회원들 한 80여명 그다음에 교육계나 전주쪽 교원단체 100여명 그다음에 민간사회단체 중앙에 있는 사람들 120명 소위 청년회의소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400명 정도를 내년에 계속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러한 예산이 새만금에 관련된 단체들의 나눠먹기식 배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 얘기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정 및 계획을 세워서 각 단체에 배분하는 방향도 타당성이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고 전라북도에서 세운 일이니까 전라북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해야지, 새만금환경국에서 해야지 이것을 언론사에다 1천만원 주고 사회단체에다 500만원 주고 이렇게 배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 부분은요.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셨죠?

예.

그것도 세부적으로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건데요. 사업 시작한 건 2002년도부터 자료가 되어 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 이월액과 불용액이 생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현재 전년도 이월액이 6억6,500만원 그리고 예산수립액이 4억6,700만원인데 10월까지 1억7,600만원만 집행됐습니다. 반절도 집행이 안 된 건데 이렇게 자꾸 이월액과 불용액이 늘어나는데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또 보조금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보조금지급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보조금 지급기준이 경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차이가 115원 미만일 때 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동식 충전소와 고정식 충전소 가격차이가 있을 때 주도록 되어 있고 충전소까지 거리가 4km이상일 때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 사항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불용액이 남고 이월시키는데 이거 그대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금 1년 단위로 정산을 지급하고 이월예산은 반납토록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디다 반납하는 거지요?

환경부로.

내년도 예산신청한 게 얼마죠? 3억6,900만원이네요?

예.

불용액, 이월액이 6억6천만원인데 3억6,900만원 예산수립이 필요합니까?

이건 환경부에서 국비가 2억8천만원이 와서 보조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거든요.

안 쓰면 국비 그냥 받아서 전라북도가 가져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납…….

반납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예산을 또 신청할 필요가 있어요? 반납할 건데.

일단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세우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있나요?

없습니다.

뻔히 불용할 게 추계 상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예산에 편성해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1년 단위로 정산하고 나머지는 반납 이월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 올리는 경우 도비가 사실 많지가 않은데 조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반납할 거라면.

집행을 하더라도 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안 세워버리면 집행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세워주셔야 집행…….

조정하면서 협의합시다.

알겠습니다.

최소액만 수립하는 게 옳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다시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새만금환경국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보조금을 1억원 이상씩 받는 데가 세 군데가 있더만요. 환경기술센터, 만경강민관학협의회, 전북의제21 세 단체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환경기술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주되게 연구하는 특색연구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환경기술센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제연구를 하고 환경기술 지원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특색사업으로 연구하고 있는 과제가 있지요?

예.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환경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제는 저희 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도 있고요. 시ㆍ군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자료, 환경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또 일반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1년 단위로 아니면 기간이 멀리 되는 것들은 2～3년 단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대해서 과에서는 점검 안 합니까?

저희 전라북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지난번 10월달에 한번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고…….

그 과제명이 뭐냐고 제가 여기에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희 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새만금유역의 점ㆍ비점오염원 제어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과제수행이 다 끝났습니까?

내년 1월달에 끝납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과제, 2과제, 3과제 나와 있는데 1과제가 새만금유역의 오염원 총량관리 DB구축, 2과제가 도심지역 비점 오염물질 발생 대책, 3과제가 새만금유역에서 비점오염원 처리공정적용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2과제까지 끝났나요?

그 관계는 수질보전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계는 전북대학교 연구진들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에 평가위원으로 여러 평가위원 중의 일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용역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디까지 결과가 나와 있고 뭐가 아직 남아 있냐 그걸 알고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세 과제 다 한 70%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요.

결과물을 확인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결과물은 1월달에 나옵니다. 중간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12월달에 나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보세요.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새만금유역의 점ㆍ비점오염원 제어 및 관리대책수립이라고 2005년 최종보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모르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2005년도 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세부과제 1과제 이미 완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2005년도에. 관리 안 하십니까?

제가 2005년도 것은 아직 체킹 못했고요. 비점오염원하고 점오염원에 관한 사항은 수질과에서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중간보고 때에도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었어요. 참석했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더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주거나 또는 연구과제를 줄 때는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언제 그 결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행정에 활용할 건지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센터과제의 총 종합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환경파트도 여러 가지 대기나 수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요구하는 부서에 용역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앞으로 관리하십시오. 제가 방금 전북지역대학 새만금연구소협의회 2005년도, 2006년도 각기 7개 새만금관리 연구기관에 총 1억4천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된 곳입니다. 한 학교당 2천만원씩. 2005년 1집, 2집, 2006년 1집 2호, 3번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집 창간호 제목을 볼게요. 새만금유역 오염 총량 및 오염원 관리방안 연구특화 전북대학교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두 번째입니다. 2005년 2집 저부하로 운전되는 인공습지 오염물질 제거특성 전북대 전북지역환경개발기술센터. 세 번째 논문집입니다. 새만금유역의 오염총량 절감방안, 서남대학교 새만금연구소, 이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내용을 달고 있는 연구과제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이 내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연구과제들에게 서로 다르게 지원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다시 체크를 해서 저도 그런 걸 아직 파악을 못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하고 앞으로 그런 중복되거나 유사한 그런 과제를 이쪽 저쪽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왕 한 김에 새만금지구 외국인투자유치방안 연구 전주대 새만금개발연구소, 새만금지구 외국기업 유치방향 모색에 대한 연구 전주대 새만금개발연구소, 새만금지역의 대중국 기업유치 전주대새만금개발연구소, 내용은 안 봤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의 연구과제로 생각되시죠?

예.

각기 2천만원씩 과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과제가 선정되어서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관리 합니까? 용역주고 그런 것은. 돈만 내버리면 알아서 주제 선정하고 아무도 관리 안 합니까? 도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문적이고 그런 과제는 용역비로 따로 해서 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은 환경전문가가 아니에요. 과제 봐가지고 제목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아무도 확인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상보조 관계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새만금연구소협의회 환경기술개발센터 유사연구과제 중복성에 대한 걸로 예산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기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김성주 위원님께서 제가 물어본 것 보충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뭐뭐 요구했는가 아시죠?

예.

그것 좀 철저히 잘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지금 추경에 군산에서 3대를 반납한 거지요?

예.

시비 미확보로 그러죠?

예.

그러면 2007년도에는 7대를 확보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추경은 17쪽이고요. 2007년도 본예산은 25쪽입니다.

이건 천연가스 이 차는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비를 세워놨습니다. 전국적으로 천연가스 청소차는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군산에서 계획에 3대를 했잖아요. 추경 때.

그건 군산 청소차 3대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차령이 6년입니다. 청소차는. 그런데 군산에서 6년을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안 사고 그래서 3대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잖아요.

그건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차령 연수로 해서 자료를 올려주면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다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군산에서 6년 차령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않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분명히 3군데 시ㆍ군에 대해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군산에 당초에 2006년도에 차량을 구입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렸는데 다시 군산에서 차량구입계획을 2007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보상한 겁니다. 1년 동안 연장운행하고.

그런 부분에서 2007년도에는 7대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더 쓰겠다 그런 얘기는 없는가요?

계획상에 2007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차질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국비도 낭비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장되고 또 도비도 사장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환경부에서 내시에 의해서 내려온다면 이런 부분도 도나 시ㆍ군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에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예.

군산시에서 이걸 3대로 확보하겠다 해놓고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7대를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과연 이것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보장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ㆍ군에서 예산으로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시비를 미확보 해가지고 반납한다면 앞으로 추후에는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될 때에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환경부에. 구입한다고 했다가 1년 더 쓰겠다,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반납하겠다 했을 때에는 한마디로 전라북도의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7대를 구입한다는데 이것마저도 신뢰를 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청소차에서 반납부분과 연료지원비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지금 그리 해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이 차량이 한마디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연료비도 같이 따라서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료비 보조관계는 그동안에 경유 값이 너무도 올라가지고…….

이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계획에서 좀 더 잘 수립해서 정부에 해야지 또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해내야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신규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이 있을 때에도 충분히 지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산에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삭감해야 할 부분 같으면 미리 삭감을 해버리게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405쪽 한번 봐주실래요. 농어촌 각 지역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지요. 고창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신축에 1억8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부 내시되어 있습니까? 국비 확보 됩니까?

그건 확보가 안 되게 생겼습니다.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 환경부에서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신축비로 1억8천만원을 주겠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산을 자기들도 보조금으로 올렸는데 아마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깎여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며칠 전에 지원이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는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걸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 예산은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가 영달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삭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오지도 않았는데 삭감될 필요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게 낫겠죠?

삭감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감만 시키면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유역관리 해외단기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지금 예산이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유역관리 해외단기연수 참가 이렇게 해서……. 유역관리가 뭡니까?

금강은 금강, 섬진강은 섬진강, 수계별로 유역환경청이 따로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조직인데요. 지방환경청과 별도로 수계별로 유역환경청이 있습니다. 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각 지자체 예산에 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되는데 총 4천만원 정도인데 전라북도는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고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 결정된 것 있습니까?

이게 금강유역에 해당되는 도가 4개 도입니다. 4개 도에서 각 1명 그다음에 관련된 시ㆍ군ㆍ구에서 4명 이렇게 가는 걸로…….

그러면 선정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신청해서 유역청에서 합니다. 각 도ㆍ시ㆍ군에서 신청합니다.

해외단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도에서 신청을 합니까?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예산만 도에서 지원해 주고요?

예, 이게 도비가 아니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출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만요?

예.

새만금 홍보물 제작 유유순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새만금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는 조금 홍보에 대한 차원이 달라지지요?

그렇습니다.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새만금방조제를 막아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방조제가 막아졌기 때문에 새만금특별법 관계 그리고 새만금내부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홍보를 합니다.

앞으로는 2006년도까지는 물막이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새만금특별법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3,600만원 비용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까?

360만원.

360만원인가요? 3,600만원이 아닌가요?

금년도 360만원.

2006년도?

36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2천만원 사용할 건가요?

360만원 해가지고 내년도를 보면 내부개발 문제 또 주변관광도로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해서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 말고 홈페이지 내용을, 기존 홈페이지는 현황, 환경소송 이런 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현상공모 자료실이라든지 새만금개발방향, 주요관광연결 또 각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2007년도만 예산이 이렇게 되고, 그럼 2008년도부터는 아무래도 비용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안 들게 됩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고 아까 새만금 홍보물 제작에도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프로그램이 잘 짜여지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약빈병수거 매입비 있지요. 설명서 29쪽. 그런데 농약빈병 수거를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국비는 전혀 요구되지 않았어요. 우리 도비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국비가 30% 있습니다.

국비가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직접 수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업체한테 용역을 줍니까?

환경자원공사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공사는 우리 도의 지정기관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업체입니까?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면 수량이 528만4천개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누가 정한 겁니까?

환경부에서 정했는데요. 이건 빈병 수거를 하면 개당 50원씩 주민들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1개당 50원씩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수거한 주민한테.

그러면 한국환경자원봉사 전북지사에서 수거를 하는고만요?

예.

이 수량의 수치가 어떻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끝 숫자까지.

전년도 수거한 양을 아마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요?

예.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만 지원을 하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련은 전혀 없고만요. 예산만 주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전부다 수행을 하는고만요?

저희가 국비는 자원공사로 직접 가고요.

국비는 직접 간다?

직접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926만원 아닙니까?

예, 도비분 30%만 여기다 계상이 된 겁니다.

국비는 빼고요?

예.

그런데 왜 국비는 여기다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환경자원공사 거기로 국비는 직접 가기 때문에 국비가 저희한테 안 옵니다. 그러니까 도비부담분 30%만…….

직접 그리 전해준다고요?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물론 지원근거가 있고만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한국환경자원봉사가 환경부 소관입니까?

예.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업체입니까, 개인이 아니고?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환경부 직원들입니까? 그건 아니고?

공사직원이지요.

그러면 환경자원공사는 농약 빈병만 수거하는 공사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뭣도 합니까?

폐ㆍ비닐 같은 것.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고만요?

예.

이상입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종량제, 쓰레기우수마을 선정, 쓰레기감시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종량제 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서 1억원을 주고 또 자율감시단한테 3,500만원을 주고 이래서 전부다 마을까지 하면 1억8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제외지역은 1억4천만원을 해서 아주 산간지역이나 농촌지역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제외지역으로 투자를 한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쓰레기 수거를 인센티브를 줘서 1억원을 주거나 하는 데는 마을이나 시ㆍ군이 겹쳐질 것 아니에요?

안 겹쳐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는 시ㆍ군에서 잘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준 거고…….

그건 다 나와 있어요.

우수마을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겹쳐질 소지는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 쓰레기가 몇 %나 성과를 보게 제거가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만큼 투자액에 비해서 쓰레기 줄이는 것은 그렇게 많이 %가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겹치지 않는다니까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정읍시를 주었다 하면 거기에서는 꼭 감시단이나 이런 우수마을 선정하지 않고 1억원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나눠서 쓰레기에 대한 건 전부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서 하면 예산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쓰레기 줄이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첫째는 모든 주부들이나 이사람들이 의식이 전환되어야 이게 많이 됩니다. 이런 교육적인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내용에 따라서 각 시ㆍ군마다 다를 텐데, 감시단들이 지금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아세요?

쓰레기종량제 자율감시단 그러면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말만 그러지 활동하는 것…….

감시단 하면 또 여자분들은 그런 서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걸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에서 불법으로 투기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방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산발적으로 뭣을 만들고 뭣을 만들고 하는 것도 한편 생각해 보면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의식개혁 하는데 많은 교육하는 데도 투자하고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두 군데나 한 군데다 1억원씩 주는 것보다 더 분산시켜서 이런 교육을 한다든가 의식을 고취한다 이러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자들은 그런 것 좋아하니까 감시단에 들어오라 하면 모두 나가서 재미로 이것 두르고 내가 감시단이다 하니까 거기 가면 점심도 잘 주고 차비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들여서 쓰레기를 치운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저도 여자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외지역에 1억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시ㆍ군으로 어려운 지역 1개를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제외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농촌 산간지역을 어떻게 구분해요?

여기에서 제외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30호 미만 산속에 있는 오지라든지 산간지역…….

30호?

예, 그리고 도서지역 같은 데요. 장자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쓰레기 내버려 버리면 관광객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그사람들 적은 사람들한테 종량제 해가지고 비닐봉투 내라 해가지고 단속도 못하는 것이고, 저희가 시ㆍ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지역은 군에서 돌아다니면서 환경정화 차원에서 싹 치워줘 버려라 그러면 군에서 인력도 소요되고 예를 들어서 차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조금씩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시ㆍ군비를 들여서 해줘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ㆍ군 협의 하에 도비를 약간 지원해주고 시ㆍ군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14개 시ㆍ군이 1억4천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골현황을 보면 쓰레기 모으는 통들을 줬지만 시골에서 서로 그걸 기피해요. 다른 쪽으로 가져가거라, 농협 앞에서는 이쪽 상점 앞으로 가져가거라, 상점 앞에서는 다른 데로 가져가거라, 골목으로 가져가거라 이렇게 놓아가지고 그것은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했지만 유명무실해요. 그리고 보따리 보따리 골목 골목 있어도 하나 치우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감시단 여자분들 해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체계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의식교육을 각 시ㆍ군에서 이런 돈을 투자해서 많이 시키고 또 두 번째로는 이장, 구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책임을 지게끔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책임제도가 있든지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1억4천만원이라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 우리 도에서는 돈만 나눠주고 시ㆍ군에다 해주지, 시ㆍ군에서는 어떤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진짜 제외지역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더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행정적으로 뭔 책임이 있는, 구장들이랑 요즘 나가잖아요. 뭐라고 할까, 한달에 얼마 주더만요.

4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자녀가 있으면 학비도 주고 그런다면서요. 이런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묶는다든가 해서 아주 그 동네에 가면 그 동네구장은 쓰레기까지도 전부 점검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효과가 있지, 이렇게 1억4천만원씩 줘가지고 나눠줘봤자 시ㆍ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모르시잖아요. 알아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건데요. 시ㆍ군에 사실은 1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천만원을 줄 테니 너희들 시ㆍ군비를 더 보태가지고 아예 오지 이런 쓰레기를 시ㆍ군에서 직접 치워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좋은 생각이신데 그런 부분을 기왕이면 도에서 시달할 때 행정적으로 강화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이걸 다시 볼 때에는 정말 1억4천만원만 어디로 날아가고 그 효과는 아주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쓰레기는, 시골에서는 의식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새만금종합개발 구상 국제현상 공모가 내년도 예산에 수립되어 있지요?

예.

혹시 올해도 예산이 수립되었던 것 같은데 이건 추경에서 어떻게 됐나요?

예산이 총 2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5억원 중에서 4억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쓰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21억원입니다.

추경자료에 그게 안 나오네요?

추경 전이 아니고 이미 서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이 추경이 아니라 그 전부터 본예산에 되어 있었다고요?

그 명목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목에 돈이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지요? 공모를.

저희가 금년도에 할 상황입니다.

올해?

예.

올해 바로 공모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공모는 아마 금년도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전문 실무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기간이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제공모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자료가 영어로 나가야 되고 또 자료수집 하는 데에도 외국 관련업체나 기관들 섭외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으로 공모를 위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는 파악 중에 있고 만일 그것이 되는 대로 용역이 되면 아마 내년 초쯤 해서 공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공모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국제현상 공모 사업은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새만금개발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고 국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잘 관리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계획안을 보니까 약간은 느슨함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이 요구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만금사업의 현 단계가 물막이가 이루어지고 특별법을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새만금사업을 차분하게 조용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과거에 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했던 그런 어떤 다짐행사, 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비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답습되어서 편성된 느낌이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다짐행사 원래 목적이 방조제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제 완공을 목표로 그렇게 행사가 치러져 왔었고 앞으로 다짐행사를 한다 이건 방조제가 완료된 시점에서 명분상 약하기 때문에 이 행사는 대폭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관련단체도 앞으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일단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소한 이런 단체 간 예산지원이라든지 그것은 불가피하게 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최근에 서남해안프로젝트,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다들 조용히 전문가들에 의해서 대상들에게 철저하게 홍보하고 활동해서 성과를 얻은 사업들입니다. 전라북도도 이것을 자꾸 거론하는 게 다른 지역에 견제가 있고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새만금특별법 추진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조용히 실제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새만금특별법에 추진되는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다짐행사비, 사회단체활동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새만금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특별법 추진이 저희 새만금지원과뿐이 아니라 저희 국 도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심사를 의결해 주시면 철저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나중에 검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단 부기 자체를 고치라고 하면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안 쓰면 좋겠다 만일 그런다면 상의를 해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공모하고 이 예산만큼은 전액 세워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상공모는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새만금특별법 관련된 경상적경비는 진행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행사성 사업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한 거니까 그와 관련돼서 담당자하고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주 위원께서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문제하고 전북지역대학 새만금연구소협의회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전북의제21 지원사업에도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것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전북의제21 추진협의회는 UN환경회에서 채택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여기를 보고 놀랐어요. 왜 우리 환경부에서 환경정책과장님이 이거 1억원만 올리셨는지 제가 거꾸로 반문한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팬아시아 제가 말씀드리려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요? 아니 알고 가셔야지.

나중에 토론하게요.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5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