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도시주택국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도시주택국장 이재당 도 시 과 장 정근수 건 축 과 장 김영산 지 적 과 장 이완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도시과장 정근수입니다. 평소 도시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천안도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7쪽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8건의 감사지적사항 중 7건에 대하여는 완결처리하였으며 진행 중인 내용은 8쪽 지적사항인 도심 산주변 난개발 방지건은 2007년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역특성과 주변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과 관련한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조치요구사항은 1건으로 내용은 유량로에서 목천을 통과하는 도로주변에 한시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토지의 해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이 지역의 개발제한사항은 3년간 제한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규제완화차원에서 3년이 만료되는 2006년 10월 16일자로 개발행위제한사항을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과 관련한 조치요구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3번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올해 10억원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원 이상 사업은 2건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은 올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이며 봉명·쌍용역사 신설과 관련해서는 50억 예산 중 사업진척에 따라 현재 30억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20억원은 금번 정리추경시 정리하고 2007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500만원 이상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에서는 9억949만2,000원 중 8억9,782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산개발비 예산은 80%로 계약하여 20%인 597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에서는 가로등시설 예산 21억6,200만원 중 21억2,340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859만1,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5번 2006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2개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요 신규사업은 번영로 가로등시설 사업 외 3개사업으로 상반기에 3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표찰시설사업은 12월 중 완료예정으로 사업추진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4개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광장조성사업 설계용역, 삼거리공원 경관조명 설계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 및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7번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 및 예비비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번 국·도비 확보현황과 관련하여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및 오지마을 2개사업, 총 30건을 추진하면서 국비 14억2,111만원과 도비 7억8,795만원을 확보하여 집행잔액 없이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번 수의계약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 11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이월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광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현재 공정 30%로서 내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적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현재 95%로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번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에 대하여는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덕～화계리간 연결도로 공사 외에 6건을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 5회, 2006년도에 3회로 총 8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심의 의결 및 자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명단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10번 인·허가 후 불허처리된 현황과 16번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 허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7번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은 가로등, 보안등사업을 추진하면서 15건 사업 모두 자체설계함으로써 1억707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18번 인쇄현황 및 19번 각종기금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5쪽 20번 쟁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4건의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으며 4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자료 중 누락된 행정심판현황은 2건으로서 추가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1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2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소관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7개 사항으로서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현황은 재개발사업 8건, 도시환경정비사업 3건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 내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지구에서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균형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현황은 민간에 의한 사업이 8개사업으로서 8개지구에서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 방지와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 중 2020년 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도 9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도 4월 의회 의견청취와 2005년도 12월에 충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5년도 12월 23일날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해서 천안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게 함은 물론 연내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적성평가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2005년도 11월 도시관리계획 용역과 통합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2006년 10월 과업을 중지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추진과 병행해서 2007년도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주거·상업·공업지역 150만㎡를 대상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 8월 17일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95%의 공정이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중 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가로·보안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가로등은 119개 노선, 7,638등과 보안등 1만3,986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보안등 500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심의안건 및 인·허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69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91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쌍용·봉명역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봉명역 건립을 위해서 우리시는 2004년도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해서 천안시 분담금 214억4,250원 중 2005년도에 100억, 2006년도에 30억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84억4,250만원은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쌍용·봉명역사사업 추진은 현재 봉명역은 노반공사가 96% 추진 중이며 쌍용역은 노반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2007년 6월까지 온양까지 단선을 개통하고 200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촌 문화광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톨게이트 앞 6만1,507㎡ 조성계획인 대학촌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2005년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6년 4월 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6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까지 진행되었으나 현재 우리시의 재정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신도시 개발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만권 신도시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단계 면적은 2,055만㎡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우리시는 충청남도와 아산시, 대한주택공사와 신도시사업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당동주민 소유토지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인 국세청, 대한주택공사 등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우리지역 주민 의견이 제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아껴주시는 김동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에 앞장서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중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8쪽에 보면 말이죠. 벽산블루밍 학교용지 승인 및 시설결정 지연에 따른 민원야기가 있는데, 지금 학교용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학교용지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부 토지는 현재까지 매입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문제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키죠?

예.

사실은 처음 아파트 승인과정에서부터 전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이 학교용지 때문에 문제가 항시 야기되는 부분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 그렇게 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승인이 되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같이 동일화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학교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거기에 진입로까지 개설계획을 포함한 상태에서 아파트사업 승인이 되도록 개선해서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열심히 일하시고 결국 나중에 민원은 시로 온단 말이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도 결국은 일을 잘 못한 걸로 그렇게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하시지 말고 아주 절대적으로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같이 이루어졌을 때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입니다. 20페이지 국·도비확보현황에서 오지개발사업이 2004년도에는 8건, 2005년도에는 9건인데, 2006년도에는 국·도비가 없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은 기준이 있습니다. 천안은 자립도가 높아지므로 인해서 오지개발사업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전환되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면지역도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지개발사업은 최초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관리감독연도는 대개 몇년을 관리감독하십니까?

공사 하자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자 뿐만 아니라 오지개발사업을 지정해서 설치해줬을 경우에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설치된 기계의 종류라든지 이것을 변경 내지는 처분할 때 대개 몇년으로 봅니까?

그거는 공정에 따라 하자기간이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토목공사에 사업을 투자했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따른 하자기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면일원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기계설비와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를 받아가지고 이용을 할 것처럼 되었습니다마는 전기시설 뿐만 아니라 기계가 적게 설치되어서 사실은 그게 오지개발사업이었는데요, 불합리하게 설치되어서 2005년도부터 건축물대장에 말하자면 입력이 안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올해에 건축물대장에 입력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낙농가들한테 건축물대장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니까 재산이 천안시로 되어서 건축물대장에 오른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03년도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은 대개 관리연도를 5년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관리를 하나도 안해주셨다는 얘기인데, 또한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 뿐만 아니라 기계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때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같이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지개발사업을 하고서 그동안에 쭉 관리를 하셨다면 건축물대장에 그것이 천안시로 되는게 아니라 토지 주인은 축산농가였었는데, 아니면 북면 대평리 2구일원인데 거기에 오지개발사업을 했다면 그거를 도시과에서 관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부처에서 관리를 해서 건축물에 대한 것이 축산농가로 건축물대장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올해연도 되어서 건축물대장에 천안시로 올라와 있던 것은 그만큼 행정적인 미스가 있지 않았나요?

소유권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는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면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이관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는 축산농가 관련된 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우리 도시과에서 오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적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협의를 각 실·과에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읍·면단위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당초에 좋게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관리라든지 재산상 그런 것이 미비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서류로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또 오지개발사업이 있다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설계변경현황에서 금액이 많은 차이가 안나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어떤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준비에서 미비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금액이 많이 차이나는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게 있습니다. 장송～동산리간 같은 경우에 거의 100% 이상 차이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에 장송～동산리간은 숫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억9,300이었습니다. 1억9,300인데 109로 오기가 되어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추가로 공사를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또 반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차액을 그 지구에서 다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입찰차액 금액은 다시 증가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개 사업을 추진할 적에 몇번 정도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합니까?

그거는 수시로 하고요, 계획단계부터 접촉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접촉은 많이 합니다.

보면 일반 상식적으로 볼적에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항상 변경을 할 적에는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을 일반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더 든다면 그만큼 우리시의 예산이 더 지출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자주 있으면 안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위원입니다. 김종성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국·도비확보현황에서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도계마을은 도와 도 경계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당초에 한 3개년 정도 사업계획을 짜서 올리면 그 연도에 그 사업이 지정되어서 책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병천에 있고요, 성환에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신규사업 내용에 대해서요. 과장님, 야간체육시설 조명설치공사는 말 그대로 관내 학교에 있는 운동장시설을 체육시설로 이용하게끔 야간에 쉽게 얘기해서 가로등을 달아주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관내에 학교가 많습니까?

예. 금년도 처음 신청할 적에는 호응도가 크지 않았는데 설치해놓고 보니까 주민들도 좋아해서 그 이후에는 각 학교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운동장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가로등 전기료를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얘기하기를 학교에 이런 가로등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교측에서는 시에서 전기료를 부담하라고 한다고 해서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가요?

예.

그럼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들이 아무래도 학교 운동장을 오픈하다 보면 학교를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전기료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예.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96회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환읍 매주지구 택지개발 사업승인이 언제 난 겁니까?

이것이 현재는 금년도 7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그 전에 났습니다.

과장님, 그럼 실시설계가 되면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금년 7월부터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신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왜냐면 사업승인 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지부진하고 지금 어떤 조치도 없고, 그동안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빨리 시행하게끔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도 복합적인 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만권 신도시 1단계가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천안지역에 공사 발주 시기를 중앙에서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환 매주지구가 연계되어서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 중인 건가, 이게 승인 난 지가 언제고 벌써 행정사무감사 조치한 지가 딱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어떤 뚜렷한 진행사항도 없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지 만다는 얘기인지, 실시설계가 되면 곧바로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토지공사에 문의를 해서 결과를 얻은게 있습니까?

금년 7월부터 설계 착수했으니까요, 설계가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바로 들어오고….

바로 들어온다는 거는 언제입니까?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바로 토지공사에서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토지보상이 진행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바로라는 게 몇년이 지나서…. 그럼 내년에는 토지보상이 들어갈 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는 시기적으로 안될 것 같고, 상반기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하반기부터 보상이 착수가….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질의를 해주세요. 실시계획이 언제쯤 인가가 날 것인가, 그리고 토지보상은 언제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가를 공식 문서로 토지공사에서 받을 수 있죠?

예.

그럼 질의를 하시고 그 답변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성환역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신청하고 시정질문한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현장을 보셨고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셨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진입로 확장 토지협의 불응으로 인한 토지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줄을 읽어보시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확장계획이 없다는 의견이나 ‘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시설확장을 요청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광장 확장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광장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계획에 의하면 광장확장계획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장 확장하는 거는 별개로 천안시에서 조치를 해야 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럼 본위원과 같은 생각으로 천안시에서 광장 확장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인식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현지를 방문해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광장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빠른 시일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시설확장을 요청하면 제가 보기에는 3년, 4년, 5년이 가도 아마 철도시설공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 표명을 확실하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천안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광장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에서 이 광장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야간체육시설 조명설치공사에 대한 유영오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하고 나니까 주민호응이 대단히 좋아서 자꾸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시에서 시설해주시는 거죠?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초등학교에 7군데, 중학교에 3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 저희가 설치가 안된 학교로 일제히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학교에서 회신이 오면 거기에서 봐가지고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학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1년에 10개학교씩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문은 일제히 학교에 다 보내셨습니까?

내년도 거는 아직 안보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제히 공문을 다 보내서 거기에서 신청한 쪽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해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문은 일제히 다 간 거죠?

예. 갔는데 학교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온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주민 이용도가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치 않는다고 하는 학교의 경우는 예외가 되겠고 또 원하는 학교 중에서도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를 못하신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 10개학교를 했고 하반기에도 추경에 10개학교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내년도에….

어쨌든 다 못한 거죠?

예.

그런데 못한 경우에 조명시설을 시에서 안하고 학교에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 시설은 학교에서 내야 되죠? 시에서 해주지 않은 조명시설.

그것도 관리주체를 천안시로 바꾸면 저희들이 요금부담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시설은 학교에서 하더라도 주체를 천안시로 바꿔만 주면 할 수 있다?

예. 학교에서는 큰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까지도 공문에 들어있었나요?

그 내용은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학교장들하고 주민하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영오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주민들은 어디 학교는 했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학교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장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에 와서 협의하기는 그렇거든요. 또 교육청이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학교장의 생각은 우리가 시설하면 결국 전기요금까지도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만한 돈이 없어서 그 시설을 못한다고 답변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서로 있으실 것 같으니까 지금 답변말씀대로만 하면 결국은 학교장이 잘못하고 있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홍보를 하셔서 ‘학교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주체를 시로 이관해준다면 전기요금을 부담해주겠다’까지를 홍보를 하셔서 서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올해 신청한 학교 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직접적으로 각 학교에 보낸 거죠?

예. 일제히 보내가지고 답장이 오면….

그럼 몇개 학교가 신청해서 10개학교가 나왔는지 그거를 알아야 다음 예산에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하고 가늠할 수 있는 건데 몇개 학교가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10개학교를 해줬다고 하면 그거는 계획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거는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0쪽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천안시가 55만 도시계획을 수정하고 있는데 승인 났습니까?

건교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 23일 건교부에 승인 신청하여 금년 내 도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도 승인이 안 난 이유가 뭡니까?

각 시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본계획변경이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시가 비슷한 시기에 올라오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일정 잡기 어렵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도시계획 인구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협의를 하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교부에서 각 부처 심의를 하려면 6개월 정도 시일이 경과된 후에 개별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애당초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2분과로 심의안건을 넘깁니다. 2분과에서도 일곱 번째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도시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장님은 우리 천안시의 도시계획에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팀장들과 천안시 곳곳을 파헤쳐보고 의회 의원들과도 서로 교류를 갖고 봉서산, 광덕산, 흑성산 등 높은 산에 가서 천안시를 바라보면서 천안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창의적인 계획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한위원입니다. 공통사항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할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 보시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위촉 객관성 확보 이렇게 2004년도 천안시 감사담당관으로 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는데요. 조치내역을 보면 ‘2005년 2월 도시계획위원 위촉시 관내 대학 및 관련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수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요청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다.

더 추가해서 전전 위원까지 제출하실 때 해주시고요.

예.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천안시의 각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중에는 천안시 교육시설 관련해서 많은 시설물들이 심의가 되지요? 학교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비단 학교뿐이 아니더라도 천안시에 건축되는 시설들이 교육적 환경과 밀접한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교육시설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 되고 있고 학교설립이 아파트 준공시점과 맞물려서 입주와 맞물려서 학교가 개교가 안되고 있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거리를 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어요. 2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교육행정 담당자도 한명 정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에서 도시계획 위원 한분정도는 추천을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내년 2월달로 다시 개편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여기 구성하신 분들이 공무원이 네분 계시네요. 시의원 한분 계시고 교수분, 전문가가 8명, 교수님은 아니지만 이 분야 전문가가 4명 계시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단체 시민 한분정도는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 선정할 때는 각 대학에 전공분야별로 교수님을 추천해달라고 학교측에 요구를 하고 토목기술사협회에 요청을 해서 기술사도 몇분 추천을 해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분야가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가 끝나고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실 때는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교육청에서도 추천해서 교육행정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 지역의 시민영역인 NGO영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유량로 주변에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해제가 10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이 개발행위를 제한했던 사유는 무엇입니까?

유량로가 목천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준공이 되면 도로를 따라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후죽순격으로 단기간 내에 집약될 것이 예상되어가지고 제한을 하게 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10월 16일날 해제를 하셨는데 그런 우려가 소멸되었나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3년간 기한을 정해서 제한을 했고 법에 보면 2년간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3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더 제한을 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해제하는 게 더 옳으냐를 검토하다가 해제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해제한다고 판단할 때는 최초에 제한했던 이유가 소멸되었느냐 이거예요.

3년동안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집중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분산해서 시설들이 도로변에서 신청이 되겠죠. 또하나 보면 농림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에서 제한행위가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은 전체면적에 4%정도밖에 안됩니다. 또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한 시설은 들어오고 제한시설은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제한했고 지금 해제한 상황에서 그 동안에 어떤 관련법의 개정이라든가 여건변화가 있었느냐고요. 너무 한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니까 할 수없이 풀었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여건변화는 없었고요. 한가지만 있었습니다.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도록 법이 개정되는데 관리지역의 세분화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하고 같습니다.

유량로주변에 대해서 난개발을 막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제한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유량로 주변을 계획하에 개발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런 것이 제한하는 기간 내에 반영이 되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때 당시는 3년정도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지연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변경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내년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2개월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것을 계속 제한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풀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규제가 있으면 주민들 반발할 수 있지요. 하지만 천안시가 어떤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민 일부한테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제한을 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 제한을 몇 년동안 지속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그 의지를 포기한 것밖에 안된다는 거지요. 그 동안 3년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된 거지요. 합법적인 건축 인허가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보시면 도로가 신설되면 신설된 후에 바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그 도로를 3년동안 통행을 하다보니까 신설된 도로개념을 안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를 하더라도 갑자기 많은 개발행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뿐이 아니라 모든 도시개발행위가 즉흥적이지 않잖아요? 항상 예측하고 준비된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유량로 주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해제한 과정은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면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사항에 가면 또 논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 전에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 도시계획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천안시에서도 신명을 기울이는 분야죠?

예.

애초 계획에는 이것을 언제까지 계획을 마치려고 했던 것인가요?

애당초 계획은 금년 상반기정도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작년말 아니었던가요?

2005년도 12월달에 건교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최초 일정대로 계획한 것이 2006년 6월정도입니까?

2006년 6월이나 2006년 초 그 정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가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밀린다는 거예요. 밀리는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밀릴 것을 예측하고 더 빨리빨리 도에 협의할 것이나 절차가 있으면 빨리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것이 지연되므로 해서 많은 제약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공단문제도 그렇고요.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계속 지연은 됩니다. 각 부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인 의견으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항상 지연되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면서 크게 제약받는 부분이 어떤 분야예요?

당초 천안시에서 계획했던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연되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제한사항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이번 기본계획에서 변화가 되는 용도지역을 관리계획으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연되므로 인해가지고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용도지역이 바뀌는 한에서. 다른 지역은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유량동 질의를 드렸을 때 도시관리계획도 이것이 승인 받아야만 되는 것인가요?

유량동 고개 넘어 비 도시 지역 거기는 용도지역이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쪽은 영향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최초 유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려는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승인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가 수반되기 때문에 유량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다 보면 위에 농림지역, 고도가 높은 데는 보존녹지지역으로 가야 될테고 그 밑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 올해 안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거의 되기는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각 지구별로 70개정도 용도지역 변화되는 지구를 올렸는데 각 지구 하나하나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도시개발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를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제가 어떤 것을 여쭤보느냐면 2020이 수립되어서 승인이 되면 우리가 유량동 지역의 난개발을 막으려고 했던 계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수립되므로 인해서 유량동지역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까지 개발행위를 제한시켰는데 수립이 되면 이후로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10월 며칟날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끝나고 관리계획까지 내년 말까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하고 지금 7차 협의까지 되어 있다고 했죠? 어떤 쟁점들이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안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휴식 중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쪽 되겠습니다. 105회 임시회에서 천안역 민자역사 현장방문이 있었는데요. 어느날 보면 커다란 시설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하면서 도시가 많이 외향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로 지어진 시설들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향수라든가 지역이 갖고 있던 고유의 역사성이 많이 훼손되었거든요. 천안역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지요. 천안역에 새로운 민자역사가 들어서면 엄청나게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을텐데 그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민자역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셔서 천안역의 역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각종용역사업 현황에서요. 전체적으로 71억정도 예산인데 그 중에 60억 가까이가 천안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항공사진측량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전체적인 비중 중에서 50% 이상이 항공측량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 이것은 2억정도 되고 나머지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항공사진측량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하면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게 되어있지요?

예.

충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천안시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나요?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보충설명도 하고 질의에 응답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구를 정리해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동안의 주민의견청취내용이라든지 자문내용, 정리한 서류가 붙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제출하는 의견서의 양이 많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각 실과 의견을 취합하면 여러 페이지가 됩니다.

가능하시면 민간이 주도하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에 의견을 제출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자문내용은 당연히 포함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심판 북면 명덕리 골프장 패소했네요?

예.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요. 2종지구단위로 입안제안서 들어왔다가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제안서 신청되었다고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진행과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안신청자와 문서상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려도 두차례 이상 되었던 것 같은데 그거까지도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예.

감사 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한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개별사항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도병국위원입니다. 34페이지 참조해주시고요. 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처음에 도시계획이 교보빌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교보빌딩이 다 빠져서 정비가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보빌딩 옆에는 위에 지적공사 건물까지 그 라인은 빠진 상태에서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교보빌딩까지 넣어가지고 공람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지구별로 올라가 있는 도에서는 기본계획에 맞추라는 보완내용에 의해가지고 교보빌딩 그 라인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각 지구가 부합되게 맞추라는 보완의견에 의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본위원 입장에서는 원성동 같은 경우 지금 주거환경 정비구역 때문에 구역마다 나누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난개발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 지적공사나 산림조합까지 넣어서 구역을 정형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요. 조합측에서 보면 전체적인 수지분석을 해야 됩니다. 교보빌딩 같은 것은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보빌딩 같은 경우 존치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조율해보셨습니까?

일단은 조합측에서 그쪽에 큰 도로 충절로 옆에 큰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조합측에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행자편만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보면 난개발 없이, 그쪽 지역주민들 보면 7가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 3가구는 반대하고 4가구는 찬성쪽인데 조합측에서만 무조건 사업상 타당성에 안맞다고 빼버리면 나중에 이쪽 지역같은 경우 개발이 거의 안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구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서둘러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공문이 다시 내려와서 종합적으로 의견청취를 다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의회 의견청취를 다시는 안합니다.

도에서 자료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보완이 온 것인데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라는 보완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문좀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 자료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원성동 일대 오룡경기장 밑에서부터 원성 2구역, 3구역부터 18구역까지 보면 도로가 20m도로가 계획되는 도로죠?

산업도로하고 충절로 사이에 보조기능인 도로를 현재 있는 그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는 8m도로인데 계획에는 20m로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구역을 너무 조각조각 나누는 것 같은데요. 원성동 일대 구역을 보면 충절로와 천안대로 간격이 약 500m 내외로 배치되어 있고요. 소로는 약 250m 내외입니다. 도로간의 배치간격이 협소하므로 교차로의 과다한 발생으로 차량통행 효율성이 저하되고요. 공동주택단지를 둘러보면 그쪽 주위를 둘러싼 도로형성으로 인해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도로를 폐도하고 그러므로 불필요한 교차로의 발생을 억제하며 차량통행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단지주변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천안시는 남북의 주도로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관통도로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천안시 가로망 체계의 문제점인 동서간의 교통소통에 도로로 인해 동서관통도로의 연속성과 이동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가도로 있죠? 그것을 좀 지역마다 원성 9지구, 10지구를 통합을 해가지고 하다보면 오히려 충절로와 천안대로간의 폭을 넓혀가면서 확장하면 안될까요?

처음에 계획을 한 것은 구성동에서 오룡경기장까지 보조기능의 도로기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주민공람한 후에 의견이 2개블록을 합쳐달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개별로 가자는 의견도 제출되었습니다.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받을 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한 것은 2개단지를 하나의 조합으로 갈 수 있게끔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직원은 2개지구로 가고, 광성장여관에서부터 밑으로 구성동까지 6개단지는 좌우로 합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천안시 기본계획상 각 구역의 규모가 약 5만㎡ 내외로 규정되어 있으며 약 600세대의 규모 단지로 구성할 경우 발생되는 학교용지나 아니면 공원, 문화센터 등 주민편익시설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 600세대 규모의 단지보다는 오히려 2단지를 묶어서 1,000세대 이상 단지를 조성하면 사업성 측면에서나 원도심에 대한 개발의지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이 합치가 되어서 크게 갈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지 확보가 수월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개발관계는 주민들의 민간개발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최대한 지역개발에 맞춰가지고 계획이 들어오면 적극 주민의견을 수용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에 하릿벌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안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주민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요. 조속한 사업유형결정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비사업의 본 취지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시의 지침은 80% 동의서가 증거되어야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약 정비기본계획이 결정되면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 정한 2/3이상 동의서가 증거가 되면 업무를 진행해줄 수 있습니까?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각 지구별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하릿벌지구는 성정2구역이 약 6만㎡, 3구역이 약 12만㎡로 인접해 있지만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쾌적성 및 사업성면에서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성동 일대 구역과 같이 소규모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성정3구역과 성정2구역을 통합하여 한 조합으로 운영하면서 동일규모 1단지, 2단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인접한 두 구역의 균등한 개발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원성동에서 야기된 학교문제, 대규모 공원, 주민편의시설, 문화센터 등을 건립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도 원성동 지역과 같은 유형으로 유보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두 개 지구를 한 개 지구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려있습니다. 단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영향을 미칩니다만 두 개 지구가 한 개 지구로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 지역이 면적차이가 나는 것은 기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면적 차이는 있습니다.

2개구역을 통합해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중앙관통도로를 성정로와 평행하게 신설하면 기존 도로 기능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구 도심권을 활성화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인 만큼 미래를 보는 생각으로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위원님께서 각 지구별로 세심하게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천안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질문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천안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제약여건이 일단 도심 한군데 경부선 철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에 가장 문제점이 있고 동지역으로는 경부선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되어 있고 또 동부지역은 도시가 형성된 시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원도심은 자꾸 슬럼화가 되고 서부지역은 신규로 개발하다보니까 동부와 서부의 도시형성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재개발이 조속히 활성화가 되어야 동서간 깨끗한 도시가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철도를 횡단할 수 있는 고가교를 계속 만들어놔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간에 연결하는 가로망 체계가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동쪽과 서쪽이 같이 새로운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계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동서지역에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천안시 도시계획을 하시겠다고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책에서 보면 미래를 예측을 하는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합예술이라는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도시계획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서간의 균형발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 필요하지요. 하지만 앞으로 100년 후의 우리 천안의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그야말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도시계획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간구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당연히 조화로운 공간구조가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가 신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이 낙후되어 있지요?

예.

본위원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봉명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1개 지구가 되어 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8개 지구 이렇게 해서 재개발에 우리 천안시가 앞장서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간인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지원만 하고 각 지구별로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원들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고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기가 어렵지요. 민원도 많고 말도 많기 때문에요. 우리 천안시가 생각하는 백년대계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요구조건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거기 주민들은 원치않고 나름대로 그 주민들은 수익성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땅값은 그대로 다 받으려고 하고 신도시가 땅값이 많이 올라있는데 구도심이라면 땅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옛날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가치의 땅값을 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벽에 부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요구하는 어느 한 녹지공간이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요구를 못하고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획일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기본계획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적률 높이는 것도 기본계획에서는 상한용적률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개발공영개발로 인해서 쌍용지구 4택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두정지구 그 다음에 불당지구 해서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통하고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으로 통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어떠한 추후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쌍용지구, 불당지구, 두정지구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못하실 겁니다.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쌍용지구 완결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도로문제라든가 인도문제라든가 소방도로상에 인도가 없으니까 다음 택지개발할 때는 인도를 넣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 똑같이 했습니다. 불당지구까지. 그러니 아름다운 천안은 물 건너 간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한대로 똑같이 하면 천안시 발전이 있겠습니까?

한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보면 건교부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자가용이 많지 않을 적에 제정된 기준을 개정을 안하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택지개발할 적에 도로폭을 더 넓게 계획을 해도 그 기준보다 더 넓게 하면 심의과정에서 도로를 줄여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를 내려고 해도 도로폭에서 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기준개정이 절실합니다.

그 말씀은 4대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공영개발하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시 나름대로 공영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미 도로 내고 건물 서면 나중에 쓸 수 있습니까? 그 때 들어가는 사후관리비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관리가 아니라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쌍용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하지만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한 우를 이제는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과장님은 진짜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 과장님 고민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미국 선진지 견학도 해보셨지요?

예.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야, 우리 천안시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느꼈지만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천안을 볼 때 우리가 잘했다는 소리보다는 ‘선조들이 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했구나’ 이런 질타성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 청개천을 복원시켰죠? 30년만에 복원시킨 것이지요? 그거 보십시오. 복원시킬 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때는 개발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와서는 그것이 엄청난 시민들의 부담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복원시킨 겁니다. 우리가 사후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도시계획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도시계획보다는 앞으로 예측하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도시계획이 정비되어야지 지금과 같이 획일적이고 주먹구구식의 도시계획이 된다면 우리 천안시는 어디 가나 특색있는 그러한 도시는 될 수 없다고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가보셨죠?

예,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 건축상황을 보면서 뭐를 느끼셨습니까? 저는 중국이라고 해서 갈 때는 상당히 무시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발전했겠는가 라고. 상하이공항에 내려가지고 푸동항을 들어갔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축을 이렇게까지 심도있게 하였는가, 건축 하나하나에 다 특색이 있습니다. 다 다르게 설계를 했고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관광자원까지 유치를 하더라고요. 저는 관광으로 갔는데 거기가 관광코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과연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과장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데 100만도시면 대한민국에서는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과연 우리 천안에 와서 어떤 문화유적지가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천안에 와서는 그러한 거리를 찾아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과 같은 도시계획이라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할 적에 디자인팀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다른 도시보다 특색있는 천안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부해가지고 특색있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에 구마모토 같은 데도 큰 도시 아닙니다. 거기 가면 도시 미관 참 잘 해놨습니다. 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놨어요. 또 가보면 감탄을 합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서 사는 게 아닌가, 중동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원성지구, 문화지구, 사직동, 봉명지구 여기가 옛날에는 천안시를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구도심화가 되었지만요. 이쪽을 볼 때는 우리 인터체인지에서 5분거리에 다 들어오죠?

예.

인터체인지에서 여기를 거치려면 5분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으로, 도시환경사업으로 올라온 아파트의 세대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수천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1번국도를 통해서 넘어올 겁니다. 과연 여기에 수천세대가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1번도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해보셨습니까?

교통과에서 천안시 교통영향평가 중장기계획에 보면 각 도로별로 장래에 확장할 도로폭원이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그렇게 확장하는 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구가 완공될 때가지 도로를 확장 못할 겁니다. 아파트는 2년 내지 3년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지금 장기개발계획으로 10년 이상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수천세대가 여기에 진입하면서 나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1번 도로가 막혀서 과연 청수지구를 통해서 쌍용, 신방지구로 넘어갈 때 이 혼잡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이러한 부분 하나 하나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역시 이 부분 인식하셨겠죠?

예.

그렇다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 인허가 주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도로확장문제, 장기계획, 땅값 다 올라가고 그 지역 다 번화가 되고 땅값은 천장치 될텐데 어떤 방법으로 도로를 확장할 겁니까? 또 도로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 옆에는 고층건물이 다 들어설텐데 그 건물에 대한 보상 어떻게 다 하시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25m도로를 35m로 10m를 확장한다고 볼 적에는 양쪽에 5m씩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보상비를 주려면 상당히 큰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시에서 그렇게 할 때까지 재개발을 못하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재개발이 아니라, 재개발이 뭡니까? 뭔가 새롭게 모든 환경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기존의 상태에서 주민의 민원만 해결하는, 다시 말하면 뒤죽박죽이지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재개발을 할 때라면 정말 100년은 못보더라도 몇십년 앞을 보는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11개 사업이 재개발이 되는데 제가 문제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과장님 제가 얘기한 거 다 생각하시려면 밤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하지만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천안의 미래를 위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할 때 못하면 전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3대, 4대, 5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천안시의 도시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해봤지만 방법을 대부분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실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획일적인 도시계획이었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됩니다. 그렇지만 계장님 시절에 도시계획 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시의 도시계획은 계장님으로서 나름대로 참여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우리 천안시가 8개 사업장에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금 우리 도병국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도시개발법 이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로서는 상당히 난개발의 표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법이다 보니까 법에 맞으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승인이 나갔죠. 제가 법을 어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했기 때문에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상당히 도시개발을 하다보면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경험하셨지요?

예.

팀장님들 업무도 못하십니다. 사업장 쫓아다니느라고요. 야간에 회의를 하면 또 참관해가지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처음에 서류 들어올 때 철두철미하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대 때 이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을 필히 참석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낭비를 우리 도시과에서 자초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지역의 민원을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갔더라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원제기는 저는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릴 때 해당지역 의원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추천한 의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천안시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참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승인할 때 어떠한 지역에 민원이 있겠습니까? 발언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의원이 나름대로 그 지역의 민원사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승인하기 전에요. 그렇다면 이런 민원이 많이 없어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일하기 편할텐데 그 행위를 안하기 때문에 지역민원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 민원은 누가 해결합니까? 결론은 해당 시의원이 나서요.

발언할 수 있는 정식 위원이 아닌 이해당사자로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 행정이 편한 거예요. 왜 이런 데에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우리 쌍용신방지구에도 저는 제 나름대로 도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이 그냥 끝났더라고요. 반영이 안되었어요. 저는 분명히 도로를 20m도로로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15m도로로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하나가 다 민원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체에 부담이 되어서 사업을 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사업을 안하게 되면 그럼 행정에서라도 일부 넓히는 것을 부담해서 그 지역을 20m 도로로 했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때 해야지 나중에는 못 넓힙니다.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면 금상첨화죠. 그렇게 했을 때 민원도 없고 우리 천안시 낭비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불여튼튼인데 그렇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항상 민원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필요없는 힘 겨루기가 이어지고 또 시에 와서 데모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용, 신방지구 이 문제 제가 더 얘기를 안해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 민원 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인도를 설치하는데 획일적으로 보도블록을 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후에 거둬가지고 장애인보도블록을 다 깔아요. 난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할 때 장애보도블록 깔아놓으면 우리 시에서도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행정지도 안됩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도시과에서 처음 할 때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 보도블록을 다 깔아놨어요. 그런 것을 한번에 얘기를 했더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게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제 눈에만 이런 거 보이나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것이 잘 안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잘못 지적했나요?

택지개발이나 대규모사업을 할 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우리 시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사업이 8군데인데 이런 예산만 절감한다고 해도 수억원이 절감될 겁니다. 이런 부분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석지구가 3지구, 4지구 계속 들어오지요?

4지구까지 입안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백석지구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공영개발 해달라고 저도 건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업체들이 부분부분 들어오면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어떤 공영개발을 해서 10여만평을 일시에 간다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편하고 도시기반시설도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될텐데 저렇게 부분부분 되다보니까 보기에도 안좋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맨날 땅만 파헤치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줘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공영개발이 안되어있고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차, 5차, 6차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가 추구하는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그 많은 아파트가 입주하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학교문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가 개발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각 지구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든가 여러 개 지구에서 공동부담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를 여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힘이 드시겠지만 각 사업체들을 모아놓고 연석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반쪽만 내주고 준공 나고서 “반쪽은 누가 냅니까?” 하고 서로 티격태격할 필요없이 그때 확실하게 잡아서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신경 쓰면 될 겁니다. 인·허가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사업주가 안 따라오겠습니까?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꾸 기반시설부담을 과중하게 하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더라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어차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수익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을 하다보면 분양가를 올려야 되고 또 시에서는 분양가를 별도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절충을 해가지고 난개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양가 얘기하고 수익성 얘기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못하지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업자 이익도 남겨줘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틀을 깨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천안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하천문제, 우수관하고 생활수 나오는 관을 돌려서 이쪽 장재천으로 연결을 시켜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하셔서, 기존에 있는 하천을 갖다가 하수구를 낼 때는, 여기 밑에 지역은 매년 침수됩니다. 우리 도시과 팀장님께서 하수구를 돌려서 다시 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범람하는데 수천세대가 와가지고 이 우수관이 하천으로 못 온다면 이 밑에는 물난리가 나고 맙니다. 이 점도 도시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발언권을 주시고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나누어서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졸려요.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천안시가 요즈음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분양가 승인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이죠?

토지가격, 또 주변의 기반시설 개설관계, 이런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분양가 승인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분양가 승인이 자치단체장의 귀속행위냐 또는 재량행위냐가 아니겠습니까?

예.

천안시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주민의 주거안정 내지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을 변경하는 제안이 종종 있죠?

네, 있습니다.

이 행위는 귀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까?

일단은 법에 의해서 주민이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자치단체장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제안으로 들어온 이번에 명덕리의 골프장 건요, 참 이런 유사한 건을 저도 의원이 아닐 때도 보고 또 현재 의원의 신분으로서도 봅니다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시가 팽창하면서 여러가지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경마장도 그런 유사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반복되는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반려하고 행정심판하고 또는 행정소송하고, 그때그때 수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완료되어 가고 한단 말이에요. 북면 명덕리의 골프장 문제도 대충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 7월에 입안제안이 들어왔고 바로 이어서 반려가 되었고요. 이 시점까지는 주민들도 골프장 입안이 들어왔는지 반려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랬는데 2005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 2종 지구단위로 바뀌어서 입안제안이 되었고요.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주민제안 회신, 입안서 제출이 다시 되고 다시 원래 방식으로 제안서가 제출되고 그것이 다시 반려되고 행정심판하고, 그래서 2006년 9월 19일날 행정심판 청구가 되었는데 10월 30일날 재결서가 송부된 거죠.

예.

그리고 이어서 11월 8일날 입안서가 다시 제출되고 11월 28일날 입안제안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떠한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이후 절차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 거고, 저희들이 시에서 입안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각 실·과에 관련법 의견을 들어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이어서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부간에 결정이 날 걸로 예측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분화되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주된 의견이라든가 지역사회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주된 의견이 어떤 거냐는 말씀이죠.

주된 의견이 북면지역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경사가 급경사지기 때문에 개발하면 개발을 완료 후에 피해가 예측된다. 또 농약으로 인해가지고 하류에 농경지에 피해가 예상된다. 지하수 오염,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죠?

예.

그리고 천안에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기도 하죠. 북면천에 여름에 한번 안가본 시민은 없을 겁니다. 전부 가까이 살기도 하지만 여름에 여러가지 단체, 모임 등으로 거의 10여차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하천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닙니까?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데는.

예.

동시에 53만 시민들이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또 제한을 받죠. 이 고시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예.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래도 보다 강화된 시설기준을 요구한다거나 축산을 하더라도 여타지역에 비해서 더 제한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골프장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필요하다. 안된다. 이런 구체적인 의견보다는 현재 이런 중요한 시설들을 입안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확고한 의지라든가 주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판결이 행정심판에서 일반재판과 달리 우리가 이 행정심판에 졌다고 표현하나요?

그렇죠. 승소, 패소로요.

이 과정에서 천안시의 역할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가가 있는 거는 아시죠? 그랬든 안그랬든.

예.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에는 제가 아까 서류를 요청해서 최종 반려된 공문에서도 보면, 얼마 안되니까 다 읽겠습니다. ‘반려 사유,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환경 농업 말살 골프장건설 반대, 아산대책위원회, 북면골프장건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민원해소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사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입안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건 서류를 되돌려보냅니다.’ 우리시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문구상으로만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소재는 북면입니다마는 부르기는 병천천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공간이고 북면의 산악지대가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환경적 자산이고, 이런 거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할 때 이 공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판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결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입안과정에서 도출된 부적합 사유등도 함께 거부사유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주변환경 및 사업입지 적정성 여부 등 구체적인 반려처분사유를 제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단적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민원해소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우연적이고 자발적으로 발생된 민원내용만을 막연하게 적시하고 있는 바, 인근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거부사유로 할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적정성 여부와 함께 민원내용의 합리성, 정당성, 객관성 등 타당성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원 발생 자체만 가지고 추상적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중대한 남용 일탈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다면 이 사건 피청구인이 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 보십시오. 재결문을 보고 처음부터 제가 질의하면서 서로 확인했던 내용으로 볼 때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 시가 소극적이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지나 주관이 결여되어 있는지, 이거를 답변해주시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각 실·과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출발은 도시과에서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시의 방침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제안이 된 상태에서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시장님 면담도 몇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입안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민원관계 한가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되돌려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건에서 천안시에 도시개발정책의 비전이 부재한 것을 질타하면서요. 거시적 비전을 반드시 가지고 도시개발업무 수행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천안시에는 아직도 골프장건설을 추진 중인 여러 사업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군데 됩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는 계속해서 행정적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에 대한 거시적인 판단과 기준, 그리고 비전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천안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균형발전문제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 도시를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균형발전을 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지금 우려대로만 말씀드리면 이대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균형발전의 요체는 골프장인것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만도 동남부지역에서 많은 골프장사업이 준비 중에 있거든요. 하루빨리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건만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와 우리 도시를 위한 정말 보다 나은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하여 본위원이 주문했던 바가 녹아난 결론을 도출해 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몇가지 더 있는데 나중에 기회를 봐서 더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천안, 참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천안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참 필요한 시설이 많죠. 과거에는 별로 욕구를 못느꼈던 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시설들에 대한 계획이 서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적으로 대형사업장들이 같이 추진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예산문제요.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요.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동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능력에 부치는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때에 사업비를 투자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여러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완료기간이 길어지고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1,000만원이면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1,500만원 들여야 하는 일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수지구, 이거 최초에 보상비로 2,500억 정도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땅값 상승 등으로 3,500억 정도가 보상비로 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덕추모공원도 55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땅값폭등 등으로 150억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천안축구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축구센터는 대단히 증액되었죠. 대표적인 사례죠. 천안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문화광장 조성은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예.

이게 실시설계에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공사비는 책정되었는가요?

내년도에는 계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또 보상까지는, 보상비도 내년에 책정이 안되어 있죠?

예.

그러면 보상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는 시점은 있을지라도. 현재 대학문화광장 조성사업도 2003년 계획수립 당시에 100억원 예상했었는데 2년여만에 네배 증가한 46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도시역량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힘의 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의 규모나 수준에 맞게 이런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시점에 맞춰서 계획성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필요하기로 따지면 다 필요하죠. 안 필요한게 있습니까? 천안시가 지은 시설 하나라도 대보세요.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힘에 부치지 않게 힘에 맞는 만큼의 시설을 갖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시고요. 방만하게 너무 운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입니다. 소재가 병천면 송정2리에 있는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대해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학교법인으로서 고헌학원으로서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다시 학교법인 재능학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2002년도 8월 22일날 토목공사 준공처리를 해줬는데, 사실은 지금 부지는 준공되었지만 그냥 토목공사만 하고 건물은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9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능학원이 투자했다는 금액은 대략 50억 정도라고 하는데 토목공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이 재능학원의 천안예술전문대 말하자면 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97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고헌학원이라고 학원에서 예술전문학교를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가지고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이 학원에서 인천쪽에 전문학교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천지역에 다시 전문학교를 설치하기는 여건이 변동되어가지고 토목공사만 고헌학원에서 투여해서 해놓은 상태에서 이 토지가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능학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놓고 현재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능학원에서도 이 지역에 뚜렷한 사업을 할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그 지역에 공장이라든지 뭐를 유치할 경우에는 재능학원에서도 다시 매각할 용의는 있다고 이렇게까지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그 부지를 빨리 처분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끔 우리시에서는 촉구를 할 수 없을까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용역, 봉명역 추진사항인데요. 일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애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는 1년반 정도 지연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철도청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행정기관인데 이렇게까지 지연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쌍용동, 봉명동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는, 또 주민들의 원성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철도행정이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주민의 원성을 듣고 민원을 야기시켜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는 애당초에 봉명동지역 주민들이 장항선 복선을 반대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민원을 조정하는 기간이 1년 이상 지연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집단민원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개통됩니까?

그 일정대로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명역하고 쌍용역을 현장방문 해서 쌍용역사에 진입하는 도로문제, 회전하는 문제 있죠. 쌍용역은 차가 들어가서 나올 수있도록 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봉명역에 저희가 갔을 때에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아파트 사이 위에서 육교를 놔서 한번 회전하는 방법을 해보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확인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이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서 레벨 찍어서 통과해주겠다고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회신이 아직 안왔는데요.

과장님 이거 까먹으셨죠?

안까먹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즉각즉각 현장 체크를 해줬으면, 이 문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체크를 하셔서 그 지역에 돌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천안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차는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천상 일방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고가를 놓게 되면 현격히 그 지역에 교통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보더라도 순천향병원으로 들어가서 차가 다시 서파쪽으로 유턴해 나와서 다시 봉명역 정문으로 차가 유턴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레벨을 찍어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의회에 통보해주시겠다고 과장님이 현장에서 답변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왕 역사가 설치되는 만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 역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역사는 죽은 역사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맞죠?

예. 교통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꼭 참고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2004년 4월 1일날 천안아산역 개통과 동시에 첫 기차가 우리 천안아산역에 정차를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천안이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는데, 실질적으로 역사 위치가 천안과 아산의 경계지점에 서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천안, 아산 두 자치단체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역사 명칭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모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서로간에 서먹서먹하면서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끄럽게 풀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현재는 1단계지역에서는 천안, 아산과 금방 말씀하신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1단계지구는 치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자치단체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시민이 없는데 아산시가 있고 천안시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시민의 피해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결자해지하는 입장에서 푸셔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두 자치단체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고도의 행정협의체를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의 랜드마크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는 천안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하고 떠오르는 건물요.

….

없죠?

예.

없는게 정상입니다. 제가 봐도 없는데요. 그런데 아산시 홈페이지를 보셨습니까?

안봤습니다.

아산시 홈페이지를 딱 보면 멋있게 나옵니다. 63층 아산시 신도시에 짓는 거요. 63, 55, 45층, 이래가지고 그 건물이 전면에 펼쳐지면서 아산시가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거 어느 땅에 짓는 겁니까? 천안땅입니까, 아산땅입니까?

천안땅에도 있고 아산땅에도….

어디 어디가 천안땅입니까? 63층은 어디 땅입니까?

백화점하고….

백화점이 몇층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63층, 45층은 천안땅에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 안하셨어요?

오피스텔은 아산땅에 들어가 있고….

저 뒤에 담당계장님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경계지점에….

천안시거부터 말씀해보세요.

천안시 전체적으로 3동이 들어섭니다.

예. 63, 55, 45, 3개동이 서는데, 제가 알기로는 63하고 45층이 천안땅이고 55층은 아산땅이고 여기에 백화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5동 중에서 3동은 천안시 거고 2동은 아산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높이가 제일 높은 거는 아산시로 되어 있고 67층은 천안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층수는 높아도….

67층이 아니라 63층이죠.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들한테 온 자료를 보면 67층으로 된 걸로 압니다.

담당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63층으로 들어왔는데 63층은 적다. 더 올려봐라, 해서 66층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아, 66층, 최종 확정입니까?

확정되었습니다.

예. 천안땅이네요. 66층이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요. 45층이 주상복합에서 또 천안땅이 있고 38층도 천안땅이 있고, 아산에 58층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산 것은 그렇게 하고 백화점이 아산에 있고 해서,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산하고 천안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논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듯이 63층이 우리 천안으로 봐서는 이것이 랜드마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63층이 천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천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텐데 아산시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라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천안시도 대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실무과장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63층이 우리땅에 속하는 건지 이것이 구분이 안된다면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천안이 제일 뻗어가고 중심지고 그 역할을 어디에서 할 겁니까? 바로 이 청사가 있는 불당동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산하고 경계에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천안의 대표 동입니다. 서울에서도 불당동, 쌍용동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인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랜드마크라든가 도시계획 모든 거에서 주안점을 바로 여기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동서 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제가 서두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듯이 그쪽은 이미 재개발로밖에 뛰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재개발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산신도시에 있는 천안지역에 속해있는 땅이 한 90만평입니다. 이것을 우리 천안의 보배로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 부분을 주공에 맡겨놓고 주공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산신도시 개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칭도 그렇습니다. 여기 명칭이 뭡니까? 아산에서는 아산신도시라고 하고 우리 천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대. 아산만권 배후 천안개발예정지라고요. 맞죠?

예.

충청남도에서는 아산만권 신시가지,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라고 충남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충남에서 부르는 게 애당초에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럼 건교부는 또 뭐라고 부르느냐, 거기는 아산만권 신도시라고 불러요. 2002년 1월 23일날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애당초의 공식명칭은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가 최초에 나온 공식명칭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 사업은 누가 하죠? 주공이 하죠? 주공은 뭐라고 부릅니까?

두개 자치단체가 겹쳐있다 보니까 주공에서는 천안 입장하고 아산 입장하고 틀려서요.

주공은 그래도 아산신도시라고 부릅니다. 제가 주공 총책임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천안아산신도시라고 했더니 아산신도시라고 하시대.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명칭부터라도 딱부러지게 정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아산만권 배후 천안개발예정지라고 계속 부르실 겁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는 애당초에 지어진 이름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자분들도 헷갈릴 거예요. 이거를 아산신도시라고 써야 할 것인지 아산만권 신도시라고 써야 할 것인지 우리 천안시에서 얘기한 대로 아산만권 배후 천안개발예정지라고 할 건지, 우리 기자분들이 뒤에 계시는데 이거는 분명히 아산만권 배후 천안개발예정지라고 쓰셔야 됩니다. 아산신도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천안아산만권 신도시로 하는 걸로 건설부로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의 입장에서는 천안아산만권 신도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천안아산만권 신도시, 이렇게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되는데 며칠 전에 지금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 사이클론타워, 이 문제로 인해서 아산하고 대책회의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문제 때문에, 맞죠?

예.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지금 1단계지구는 천안하고 아산하고 1㎡도 증감이 없이 기존에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다 보니까 약간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하천을 경계로 최대한 해서 당초면적에 증감없이 1단계는 결정을 하는 걸로 해서 의견을 보냈습니다.

아산시나 천안시나 면적은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계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물 하나가 양쪽에 걸쳐서 짓는 게 있을텐데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혹시 내용 아세요? 제가 한번 필지를 확인했더니 한군데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게 언제쯤….

제가 한 1주일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먼저번에 조정할 때 그런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조정….

없이 건축을 제대로 딱딱 짓기로 결정했습니까?

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하천을 경계로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주가 하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은 하천 경계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하천을 재정비해서 경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현재 하천을 다시 낸다고 하더라고요.

하천의 중심부로 해서 천안, 아산으로 갈라지고….

건물은 따로따로 떨어지게….

예.

민원의 소지를 예방하시겠다?

그래서 증감은 녹지지역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66층하고 48층, 38층? 3개건물이 천안시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이 천안의 랜드마크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천안을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새로 2단계에 우리 천안땅이 얼마정도나 들어갑니까?

2단계에 70만평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죠.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천안의 핵심적인 그러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여기에서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재개발이 아닙니다. 다 수용해서 70만평 내에 천안시의 모든 것을 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산과 경계에 서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안과 아산이 비교되는 겁니다. 이 70만평 활용을 잘못하면 우리는 아산에게 모든 거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공과 수시로 협조를 하여야 됩니다. 지금 아산시는 주공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아산에 모든 것을 설치하면서 아산신도시를 아산에 본거지를 두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천안의 핵심인 시청이 이 자리에 있는데 70만평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쪽에 70만평의 주거인원은 몇명으로 산정하셨습니까?

지금 구분은 안되어 있는데 약 2만5,000에서 3만 정도가 천안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하고 2단계를 합친다면 한 4만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서는데 월봉산은 어떻게 안가립니까? 국장님, 그거를 확정시켰다니까 66층이라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텐데요.

그거를 각 측면에서 보면 그 피해는 없습니다.

이거는 피해가 없을 걸로 보는데 역사의 정문 앞 쪽에 서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겁니다. 월봉산하고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아산에서 주상복합 짓는 거 아시죠? 바로 지금 소롤 동네 거기가 바로 월봉산 입구가 되는데,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이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천안시가 아산과 협조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월봉산 조망권 다 가립니다. 바로 월봉산 앞에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산시 계획에.

아산하고 협의해가지고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바로 월봉산 입구에 주상복합이 들어갑니다. 아산은. 우리 천안으로서는 천안 거는 역사 건너에 세우기 때문에 우리 월봉산하고의 이격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망권 문제가 큰 문제로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산에서 세우는 주상복합은 지금 월봉산 들어가는 초입에 세우기 때문에 조망권문제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가 아산시와 협의해서 층수에 제한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천안시로 흡수시키면 되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월봉산을 천안에서 관리하지 아산에서 관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일부는 아산땅….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 아산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자는 우리 천안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죠.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당골주민들 이주택지하고 협의택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말이 많았었는데 그 후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과 접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당지구, 청수지구 이주택지는 제가 알기로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를 줬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천안아산신도시 이쪽에서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아세요?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공에서. 이거 얼마나 불이익합니까?

애당초 건교부에서 계획할 적에 아산만권 이 지역은 저밀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를 저밀도로 하다 보니까 용적률을 다른 지구보다 차등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당지구가 어디입니까? 서당골이죠.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똑같은 평수에 불당지구에 들어가신 분들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를 받았고 천안아산신도시에 들어가신 분들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이면 이거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이주자택지 받아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3층 못짓습니다. 우리 불당지구는 다 3층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청수지구, 맞죠? 3층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주자택지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똑같은 땅을 가지고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가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방관하고 주공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몰라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찾아가서 하소연합니까? 국장님, 국장님 찾아가서 하소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해당 동장하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의 용적률은 적다 해서 180%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자택지도 문제가 있고 또 협의택지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협의택지도 건폐율 50에 용적률 80입니다. 지금 받는 것이. 그러면 건물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 천안시에서 택지개발한 불당택지나 청수택지는 협의택지 없이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 주민의 민원을 잘 해결하셔서 잘 해주셨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천안아산신도시만큼은 주민들한테 막대한 손실을 끼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나서서 항변도 해보지만 우리 천안시가 나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정의 의무라고 봅니다.

예.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가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민원해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땅을 놓고 똑같이 수용을 했는데 어느 지역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게 해주고 또 주공에서 하는 거는 집도 못짓게 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준다면 누가 그거를 수용하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이 우리 과장님, 국장님 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용을 못할 겁니다. 수용 하시겠습니까? 못하시죠? 국장님, 이거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이재당국장님, 우리 천안시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는 해결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아픔을 해소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관련 내용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떠오르는 게 동부지역이 가로등 숫자가 2,926개네요. 맞습니까?

예.

서부지역이 4,712개고요. 동서균형발전 얘기하는데 이 수치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한반도 사진을 찍었을 때 남한은 환한데 북한은 빛이 없으니까 상대적인 자료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유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는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시에 독립기념관 톨게이트 있지요? 거기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천안의 관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 이용은 천안T.G를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서부터 이쪽 시내로 들어오면서 야간에 상당히 어둡거든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천안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에 가로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어두운 부분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2020계획 진행되는 것 중에 천안시의 대표적인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도시를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사업 얘기가 될텐데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중앙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전은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에는 반영이 안되고 저희들이 수차례 계속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해달라고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2020계획에 포함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조정가능성이 심의과정에서 있습니다. 천안시 계획으로만 반영이 되어 올라간 상태입니다.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이 27.2㎞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구간 중에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은 구간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선형이 복선화되어 있어서 물류비에도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이미 끝나있나요?

현재는 평면계획상에 노선을 선정해가지고 요청 중에 있고 구체적인 그런 기본설계 개념의 것은 현재 없습니다.

사실 천안시가 용역 많이 주는데 이런 거 기초 검토하는 용역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것은 건교부 중앙부처하고 사전에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거기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알아서 하겠지요. 왜냐면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선형을 개선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를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나 수치로 대신할 수 있다면 설득력이 있겠지요. 그거와 관련된 노력을 계속 해주시고요. 중앙부처에는 천안시도 물론 인맥을 갖고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는 초당적으로 시장님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겁니다. 2020계획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에 관련되어서 자료도 주셨는데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안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천안시의 의견은 긍정적인 의견이네요. ‘여기는 안됩니다.’ 한 적은 한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타당성이 있다, 필요하다고 대부분 인정을 한 것이지요?

예.

쌍용지구를 보면 천안시도시계획위원 자문회의 의견조치계획에 자문의견에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층고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조치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주변능선 및 현황, 주공10단지, 9단지, 호반아파트와의 높이가 조화될 수 있도록 층고 및 스카이라인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 반영하셨나요? 쌍용지구는 다른 데보다 용적률이 상당히 높고 고층으로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주변의 좋은 자연환경에 상당히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위해가 있을 걸로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영이 되어 있나요?

그것이 2종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3종으로 되면 층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주변이 공원으로 둘러 쌓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에 저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의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렸는데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심의 과정에서 결정이 지금 현재 상태로 되었습니다.

특별히 해당지역의 자문의견이 반영이 안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문의견도 첨부가 되어가지고 도에 가서 심의할 적에 그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이것이 2004년도니까 많이 진행된 것인데요. 설계 다 나오고 분양수준에 있는 거 잖아요?

현재는 주택건설 사업승인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분양공고낼 단계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요.

지금 현재 사업승인 난 상태로 결정이 된 것이에요.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우리 위원회에서 갔었거든요. 도심 안에 그런 공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지형인데 그 당시 우려했던 것이 3종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상당히 높죠?

예, 280%까지 가능합니다.

초고층이면서 대형평형이지요?

예.

초고층이 지어지잖아요? 우리 지역에 생기는 아파트잖아요? 가장 이해관계는 우리 시 아닙니까? 우리 시의 주민이고요. 그렇다면 비록 자문의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자문을 어길 때에는 어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안한 관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전종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면서 도청에 올렸는데 등고선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60m까지는 녹지지대로 만들어주었고 전면에 7층부터 올라가서 15층, 18층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도시계획 자문 받은 결과에 의해서 90%정도는 반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층고 그것이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는 바람에 15층에서 18층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런 경관조례가 있었으면 충분히 그것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경관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가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충분히 자문을 해서 도에 보냈지만 그 당시 경관조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장치들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되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든 없든 더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주변환경과의 조화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을 생각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것이 없을 때도 이런 중요한 건축행위가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자문을 지역에서 올려보내고, 그것이 자문일지라도 결국 우리가 사는 자치단체, 우리가 사는 천안시지역에 있는 아파트이고 우리 시민들이 살 집이라고 보면 자문의 의미 이상인데 그것을 도가 묵살할 정도라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는 경관조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아파트 시작도 안했는데, 포크레인 삽질도 안했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후에 그러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아파트를 몇십년동안 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어떤 특단의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자문결과에 90%정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가지고 주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문내용 중에서도 이 단지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자문 중의 하나였거든요. 다른 것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자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묵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방식이 최종 승인권자가 도지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예.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입법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이 뽑은 시장이 있고 한데 시장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시가 했으면 이렇게 안했을텐데’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권한이 시까지 안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천안이 50만이 넘었으니까 50만 이상의 시는 특별시로 해가지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달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이 얼마나 더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우리 시의 입장을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인권자가 도지사일지라도 그런 면에서 견지해주시고요.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민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방통정지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백석 1, 2, 3지구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양가 승인만 해도 우리 아파트값을 안정화시키고 주민들이 주거안정을 위해서 소송까지 하잖아요? 이런 정책적 수단으로서 이런 공공택지를 우리 시가 저렴하고 양질의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을 민간이 개발하다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의 목적이 효과적인 도시개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리추구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당초 신방통정지구 사업을 하기 전에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후보지로 몇군데 선정해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 때 백석지구도 후보지 중에 한군데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타당성 평가 결과 신방통정지구가 더 우선순위로 나와가지고 신방통정지구가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백석지구는 현재도 군부대가 있습니다만 걸림돌이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를 빼놓고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천안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가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백석지구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요?

예.

결과적으로 조금 있으면 판결 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요. 이 아파트를 개발한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벌면 타당성 조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개발할 적에는 충분한 공공용지를 확보를 하는데 민간인이 개발하다 보니까 민간인은 사업성, 수익성 위주로 계획을 짜기 때문에 공공기관하고 민간개발은 개발 후에는 확연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개발이 똑같은 지구에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효율성이 민간이 우수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민간이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네요?

예.

나중에 아파트는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글쎄요.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이 난개발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난개발이 예방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그것을 검토하고 요구하고 반영키로 하겠지만 민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이윤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율에 상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후에 백석 1, 2, 3지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어지면 거의 칠팔천여 주민이 살 수 있는 세대수가 그렇게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얼마나 민간에서 효과적으로 다양한 것을 검토해서 이후 교통영향이라든가 학교용지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겠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 중 최소한 것만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2001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적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새로이 지정되는 시가화 예정지에는 지구단위 구역으로 애당초부터 우리가 구역을 묶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묶으면 그 안에 부분적으로 민간인이 땅 산대로 개발계획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막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석 1, 2, 3지구를 짧은 시간에 떠들어보니까 비슷한 시점에서 차이는 좀 납니다만 1지구는 학교시설 분담금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1지구는 환서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지구, 3지구까지도 환서초등학교를 증축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4지구, 5지구가 계속 개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를 2지구, 3지구, 4지구에 앞으로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교육청의 판단이겠지요?

교육청에서는 한지구 한지구만 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예측을 해서 나중에 학교가 다시 빈 학교가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교육청에서는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 시점에서는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은 사업방식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걱정이 걱정에서 끝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덕리 골프장 관련해서 현재 사업계획서 다시 들어와 있지요?

예.

사업계획서 사본을 감사 이후에라도 제출해주십시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보다 나은 천안건설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종한위원님 질문 중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에서 허가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기관에서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자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위기관에서 난개발을 붙이는 정도의 허가사항이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전종한위원님이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사실 더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종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4단지는 조성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4지구는 입안제안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면을 가르키며)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도상에 49, 50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환서초등학교 바로 밑에까지가 3지구이고, 3지구 바로 밑에, 북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2지구, 3지구입니다.

그러니까 2지구하고 3지구 사이에 환서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3지구 위입니다.

지도상에 49, 50 이렇게 되어 있는 지구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지요?

거기가 벽산하고 브라운스톤입니다.

이 학생들도 여기 환서로 다니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된다면 아무래도 환서 가지고 부족할텐데 초등학교 한군데 더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치는 동쪽하고 서쪽 양쪽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개발사측에서 지구별로 받는 거지요?

그것은 별개로 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분담금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지구하고 3지구에서 현재 학교분담금으로 분담금 배정된 게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현재 지구지정 절차만 밟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100억은 넘겠죠?

예.

같은 조건안에서 2지구는 그 당시로서는 그렇다는데 1지구하고 2지구 시간차가 얼마나 납니까?

5,6개월정도 차이납니다.

그러면 5,6개월정도에서 1지구에는 분담금 배당이 안되고 5,6개월 뒤에 했다가 분담금 배당이 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또 그것은 없다 하더라도 약 100억 이상이 분담금으로 소요가 된다면 1지구에서는 100억 이상을 분담을 안했으니까 분양가가 몇세대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세대로 100억정도를 나누어서 2, 3지구보다는 분양가가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럴까요?

학교용지에 관해서는 1지구도 환서초등학교를 거기에 필요한 교실만큼 증축을 해서 초등학교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증축분담금을 1지구에서 분담하는 겁니까?

예, 1지구에서도 분담합니다. 자기 아파트에서 나온 학생수를 계산해서 분담금을 분담하고 2지구도 분담을 하고 3지구도 분담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4지구, 5지구가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니까 추가로 초등학교 1개 부지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환서초등학교 외에.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은 49, 50이 현재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데 학생들이 현재 환서초등학교로 다니는 거지요?

예.

그리고 환서초등학교 밑으로 4지구가 들어선다 하면 그 사이는 접수되는 순서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만 초등학교는 단지 내에서 가까운 쪽으로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것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9, 50과 4지구 사이에 있는데 그쪽으로 초등학교를 배치하고 중학교가 필요하다면 중학교는 동쪽으로 내더라도 이것은 꼭 유념을 해주셔서 나중에 학부형들이 학교가 이루어진 다음에 원거리 통학관계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어차피 중학교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바꾼다든지 그것은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최대한 활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상국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재개발이 들어갈 때도 노폭에 대해서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원성동, 성황동 그쪽에도요?

예, 그렇습니다.

신축지역에 대해서 신축을 하고서 준공검사를 내줄 때 도로까지 확인을 하십니까?

민간개발에 의한 개발사업은 별도의 준공절차는 없습니다. 도로고 단지 안이고 특별히 별도의 준공검사는 안하고 다만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주택이 들어서는데 주택 지을 적에 종합적으로 각 실과가 한꺼번에 나가가지고 다 체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검사가 다 떨어지고 사업자가 철수한 다음에는 아까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다시 하기 어렵거든요. 준공검사 이전에 공사할 때 미리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준공검사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자원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다시한번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그만큼 천안시를 사랑하고 천안시의 얼굴을 잘 만들어달라는 의미에서 심도있는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건축과

건축과장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22개항목과 일반소관사항 7개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으로 2005년도 2월 14일 충남도청 종합감사, 2월 15일 감사원 에너지절약계획서 운영 제도개선 감사, 2006년 7월 24일 시 자체 기획감사시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법건축물은 자진 철거, 계고 등 행정조치로 시정 완료하였으며 에너지 이용 절약계획서 관련부분은 이후에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인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산압류를 하였으며 장기 미 준공 건축물의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관련사항으로 시정질문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는 제105회 제4차 본회의시에 보고드린 성정동 1332번지 일대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7개부서와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지만 시정질문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과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4번 불용액 현황으로 2005년도에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위한 예산액 1억530만원 중 입찰을 실시하여 9,800만원에 계약 집행하였고 나머지 730만원은 절감을 하였습니다. 3번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과 5번 신규사업, 6번 각종 용역사업내역, 7번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2006년 9월 27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시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천안시 신당동 우경빌라의 위험여부판단을 위한 구조안전진단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재해위험 건축물 D급으로 분류가 되어 재난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번 국·도비확보현황, 10번 수의계약현황, 11번 이월사업 추진현황, 12번 설계변경현황, 1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으로 건축법 제4조 천안시 건축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건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4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미관지구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미관심의와 건축조례안의 심의 등 2006년도에는 2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15번 인허가 처리 후 불허처리된 민원은 해당내용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허가 현황으로 2005년도에 256건 중 131건이, 2006년도에는 252건 중 91건이 각각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되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77쪽에서 83쪽까지는 반려 및 취하 후에 처리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됩니다. 17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 18번 인쇄현황, 19번 각종 기금조성 현황 및 적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5쪽 쟁송관련 중 행정소송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 외 6건이 제기되어 승소 1건, 패소 1건, 취하 4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다음 86쪽 행정심판 제기내용은 총 8건이 제기되어 승소 3건, 패소 2건, 취하 1건, 각하 2건, 계류 중인 심판은 없습니다. 다음은 87쪽 연도별 확정판결 기준과 민사 및 행정소송결과는 민사소송 등 제기된 사항이 없으며 행정소송은 2004년도 2건,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현황은 3건이 되겠으며 2004년도에 1건,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 1건으로 86쪽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88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2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일반소관사항입니다. 1번 인허가후 미준공 건축물 현황은 2004년도에 291건, 2005년도에 321건, 2006년도에 556건으로 총 1,168건이 되겠습니다. 중복 인허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번 주차장의 타용도 단속현황은 2004년도에 7건, 2005년도에는 8건, 2006년도에는 10건으로 총 25건을 단속하여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준공건축물 조경시설의 타용도 무단사용 단속현황으로 2004년도에 1건, 2005년도에 15건, 2006년도에는 5건으로 총 21건을 단속하여 18건을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백석동 871번상의 건축물 외 2건은 원상복구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3층 이상 건물 인허가 현황으로 2004년도에 557건, 2005년도에 292건, 2006년도에 210건으로 총 1,059건이 허가되었습니다. 93쪽에서 132쪽까지는 연도별 인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건축 인허가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주요민원요지는 일조권 침해 및 이격거리 미달 주장 등 건축법에 관한 사항과 환경관련 소음 및 진동피해주장, 공사 중 사소한 피해발생과 교통불편민원 등 총 63건이 제기되어 관련법령 설명과 당사자간의 원활한 대화가 되도록 하여 패소하였지만 일부 민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34쪽 성정동 1332번지 일대 건축허가 관련사항은 2006년 11월 23일 제4차 본회의시 시정질문 답변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건축주는 주식회사 광당이며 건축위치는 성정동 1332번지이며 2006년 6월 8일자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토지합병과정으로 2006년 7월 23일 합병되어 2006년 8월 2일 합병처리되었습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사회복지과, 환경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하수과, 소방서와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결과 모두 적법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5쪽 6번 무허가 주택 및 상가단속 현황으로 주택 39건, 상가 202건, 공장 등 9건, 총 250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 124건, 고발 20건, 이행강제금을 6건에 4,099만3,000원을 부과하였고 시정명령 등 조치된 것이 100건이 있습니다. 7번 건축물 대장관련은 전산화작업 추진현황으로 2005년도에 지금까지 전산화하지 못했던 건축물대장의 도면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12월말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일 추가로 제출된 고시원 지도점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6년 7월 19일 송파구 잠실동 소재 고시원 하자발생 발송 후 재난관리부서에서 대흥동 171-1번지 리치홈 고시텔 외 9개소의 고시텔에 대하여 불법증축 및 방화미설치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중단 된 건축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추가로 드린 자료와 같이 목천읍 동평리 428번지상의 숙박시설 부민성 외 10건의 건축물이 사업주최의 부도와 민사상 다툼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항도 알고 있지만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거나 건축주가 도피한 경우라도 사유재산을 시장이 철거 등 조치를 할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개별사항 구별없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료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무허가주택 및 상가 중에서 상업용 상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96년도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10년 전 것인데 찾아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병국위원입니다. 91페이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인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현황있지요?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1,168개입니다. 2004년도 291건, 2005년도에 321건, 2006년도에 556건입니다. 도시속에 흉물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04년도에 291건은 공사 중인 것이 189건이 있고 미 착공된 것이 10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321건은 공사 중인 것이 163건, 미 착공된 것이 160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은 준공이 안된 상태이고 미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 연말까지는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사기간 둘 수 있는 것은 1년 내에 하면 되거든요.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는데요. 대책수립은 하셨는지요? 점차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강구를 하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미착공된 508건에 대해서는 법정기간이 허가 후 2년이 경과되면 저희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준공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성위원입니다. 93쪽 3층 이상 건물 인허가 현황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건축물의 미관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관지구는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관지구는 북부 제2지구 상업지구하고 충절로, 충무로 부분에 미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행위는 3층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3층부터 몇층까지 대개 미관지구 허가를 취득하나요?

2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미관지구 내에서 3층이나 2층을 건축한다면 사실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집을 짓기 어려워서 8층이나 5층이나 있는 미관지구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3층만 건축한다면 어떤 미관에 대해서 제약을 받나요?

그것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할 사항인데 북부 2지구 상업지역 외에는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저도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관지구 심의를 하다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실 암만 미관지구라도 형편이 그거밖에 안되어서 3층으로 집을 지을 적에 미관지구라고 해서 허가가 재심의가 된다든지 허가가 안된다고 할 적에는 없는 자의 마음이 상당히 아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좀더 다른 쪽으로 조경을 한다든지 조형물을 세워서 미관을 많이 고친다면 가능합니까?

3층 지역에서 3층을 전혀 안할 수는 없고 일부 3층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위의 미관과 생각해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커버해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심의위원들의 판정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입장에서 볼 때 공공건물 아니면 공동묘지나 추모공원이라도 차폐시설을 해서 경관을 고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3층 건축물의 미관을 좋게 한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조경을 예쁘게 한다든지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런쪽으로 건축 설계사무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잘 유도해주셔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간단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명단이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하는 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건축심의는 계획, 구조, 소방, 조경 등 대규모의 건축물 건축심의와 미관지구 내 건축허가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미관심의가 있으며 토론 후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모든 건축물을 건축위원회가 심의하지는 않을테고요.

건축물 미관심의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 등 5,000㎡ 이상의 건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올해 26건을 심의한 거네요?

예.

어떤 식으로 위원을 선발합니까?

건축계획 전문가 6명, 건축구조 1명, 방재 1명, 환경, 조경 2명, 디자인 1명, 기타 3명입니다. 그래서 14명입니다.

기타에는 부시장님, 주택국장님이 되는 것인가요?

예, 부시장님, 도시주택국장님,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례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거구만요.

예, 맞습니다.

83쪽되는데요. 2006년 반려 및 취하 후 허가현황 중에 올해 8월 17일 취하가 된 것인데 취하일이 8월 17일이고 9월 7일이 허가인데 세창환경산업인데 어떤 건으로 허가가 들어왔다가 취하가 된 것인가요?

공동주택이거든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했다가 포기한 거예요?

예.

얼마전 세창환경산업에서 용곡동 폐기물 처리해서 매립한 주소지하고 겹치는가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어불성설이에요?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는 현장을 안나가지만 농지부서나 이런 데에서 나가거든요. 문제가 되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 같습니다.

추진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문제가 있어서 집을 짓지 못했다 이거지요?

예.

최근에 문제되었던 폐기물 매립지 필지하고 동일합니까?

예.

이 필지에 공장을 짓는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아직 신청된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농정과하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재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건축과에서 인허가 하는 것은 모든 건축행위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장이나 창고 등을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세창환경산업이든 아니든 공장허가든 어떤 건축행위에 대해서 인허가 나간 사실이 있나요?

이것은 지금 확인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셔서 확인을 할 수 없나요?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필지가 지난번에 용곡동 폐기물 처리해서 매립한 필지하고 맞는지하고 그 필지에 어떤 인허가와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인허가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91페이지 개별사항인데요. 인허가관련에서 2004년도에 291건, 2005년도에 321건, 2006년도에 55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허가 후 미 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사유가 왜 그렇지요?

아직 공사 중인 것도 있고 미 착공인 것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개인들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도에 따라서 많아지는 것은 아직 공사기간도 남아있고 행정쪽으로 건축 착공할 수 있는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기반시설 분담금제도인가요? 그거 여파 아닌가요?

지난번에 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한달 내에 100건 이상 우리가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청을 해서 인허가만 받아놓으면 과거에 만들어진 기반시설분담금을 분담하지 않고도 인허가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 여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2006년도에 건축허가 나간 556건은 금년도에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그래서 미 착공된 것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해마다 인허가되고 미 준공되고 연기되고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불과 최근 3년동안을 비교해보면 2004년에 비하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이유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안되는데요.

우리가 인허가 사항이 전체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 중인 거하고 미 착공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미 준공 건축물 현황이니까요.

예.

그러면 2007년도에는 더 증가하겠네요? 그런 데이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발행위에 수반되는 경우에는 분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개발행위 기간이 지나서 그렇게 지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 허가된 부분 모두가 미 착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본위원이 혹시나 해서 여쭤봤던 올해 건축관련 법규가 개정되어가지고 기반시설분담금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돼요. 해주세요.

이것은 3층 이상 건물만 뽑은 것이거든요.

최근 경기불황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침체된 것을 의미하는 자료지요?

예, 맞습니다.

지역 건축경기활성화가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사실 자치단체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구체적으로 고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라도 지역에 침체되고 있는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타 자치단체 좋은 사례가 있거나 그런 것도 찾아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후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 조경시설관련인데요. 준공건축물 조경시설의 타용도 무단사용 단속현황 2004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2004년에는 1건이 맞습니까?

예.

2005년에는 많다가 2006년도 앞으로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많이 줄었거든요.

저희가 불법 건축물 단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줄어든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단속이 많다가 의지가 조금 약해지면 적어지고 이런 거지요?

앞으로 저희가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천안시에서 준공건축물 조경시설에 타용도 무단사용이 엄두도 안나는 시로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천안시에서 사기분양 사태가 좀 있었죠? 신부동도 있고 응원리도 있고,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신부동에서 있었던 사기분양사태 그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응원리에 보면 사기분양사태로 일부 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현황 파악하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응원리 목천에 부영아파트 상가분양건인데요.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이성일 씨가 되겠으며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저희가 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 받은 사람 6명이 저희 사무실로 와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사기분양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당초에 그분들이 사실 영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음식점이었는데 이것이 시에서 음식점을 전부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천 부영아파트 민원은 풍세면 남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8.5㎞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류에 10㎞ 일반음식점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연결된 경우에는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휴게음식점과 300㎡까지 일반음식점 등 2종 근린생활이 가능하므로 건축주가 오수관로공사를 하여 300㎡까지 일반음식점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하여 분양자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그 분양자들은 분양 받은 면적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은 면적제한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체면적을 표시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휴게음식점을 하자고 이렇게 비싸게 분양 받지는 않았을 테니까 사기분양은 명백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업주도 도망간 거 같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선의의 피해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사실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이 없다면 이 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개정을 포함해서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기분양은 일반 아파트라든가 주공과는 많은 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었거든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적어졌는데 대신 일반건축물들 분양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뒷받침을 못받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예를 들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관점에서 보면 주민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확인하시고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오위원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에 충남도청감사 불법건축물 단속소홀하고요. 자체감사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업무소홀에 대해서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불법건축물 단속은 건축지도계가 있습니다. 천안시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인원가지고는 전수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 내지는 전화고발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이해관계자나 시민들의 제보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의 단속 처리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처리과정은 시정명령을 맨 처음에 내립니다. 1차에 30일 이상 하고 이행이 안되면 2차로 20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거기에서 또 이행이 안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해서 시정이 다시 안되면 고발을 해놓고 건축주한테 추진허가대상이 되는지, 추진허가라는 것은 건축법에 맞으면 저희가 추진을 해줍니다. 추진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것이 본인이 이의신청을 안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작년에 100만원을 부과시켰는데 100만원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납입기간에 안내게 되면 세입자도 있고 재산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재산압류에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주가 단속에 고발되어서 판결을 받은 게 96년도인데 이제 한번 강제이행금을 납입을 하고 8, 9, 10, 1, 2, 3, 4, 이렇게 7년 동안 아무 강제이행금 부과나 통지서도 없이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이런 경우에는 본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 직원들 인사이동시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안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주택인 경우에는….

상가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1년에 1회에 한해서 한번씩 내보내고 있거든요.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은 96년도에 무허가 건물주가 고발을 당했는데 그 해 강제이행금을 냈어요. 불법건축물은 그대로 있단 말이지요.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2004년도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가, 그래서 건축소유주는 이제 강제이행금을 냈으니까 우리 시에서 묵인해주나보다, 건축물로 인정을 해주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2005년도에 이행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날아왔단 말이지요.

그 사항을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누락시킨 거 같은데요. 읍·면지역입니까?

면지역입니다. 지금은 읍으로 승격되었고요.

면지역에 있을 때 직원이 그 때 당시에 건축민원을 읍·면·동에서 봤거든요.

몇 년도까지 읍·면에서 부과했습니까?

200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 읍·면에서 강제이행금은 부과를 시켰고 관리를 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2005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2005년도부터 관리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읍·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누락이 아니라 엄연한 근무태만에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옳습니까?

글쎄요, 저희로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직산에 있는 열린공판장입니다. 본인이 저한테 제보를 주신거예요.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내가 돈을 내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세금 거저 먹는 것이 아니냐, 본인은 내도 좋으니까 단속좀 해달라고 해서 본위원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필히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결과를 본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공사중단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천안시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11건이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1985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20년이 공사중단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만약에 다시 올릴 수가 있을까요? 60%공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35%를 지어가지고 완성이 가능한 건지.

그거는 공사를 재개한다면 일단은 구조안전진단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구조안전진단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거를 할 때는 구조안전진단을 첨부시켜서 공사 재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다면 이거는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상실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건축과의 직원분들이 정확한 안전진단을 득한 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이 상태에서 계속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흉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이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치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우리 시 조례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1%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치를 시켰다가 부도로 인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전관리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조례를 심의할 때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1건의 건물이 중단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지도 점검을 해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방치시키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나갈 수가 없고 여기에는 설계한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계속 공문은 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곳이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주한테 미룰 게 아니라, 이거 사업주 없습니다. 사업주한테 미뤄봤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것은 우리시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업무 과다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걸로 인한 시민의 재산에 아니면 생명에 피해가 없도록, 또 도시미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 보니까 고시원 화재예방 합동점검 결과를 봤는데요. 총 17군데입니까? 천안시에 고시원이.

예.

이거 우리시가 주관해서 한 거 아니죠?

시가 주관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소방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우리시가 합동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하고 경기도 안산이죠. 안산 고시원에서 대형 화재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전국으로 고시원에 대한 지침이 떨어져서 합동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나서 뭘 느끼셨습니까?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게 용도상 고시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건축법상 세부용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봐서 이것이 하나의 원룸식으로 되어 있다면 불법으로 인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과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건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관리차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용도상 뚜렷하게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제가 이 고시원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심층취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IMF이후에 저소득층들이 쪽방에서 노숙을 하는 숙소로 이용해서 하루에 일당 얼마 주고 자는 고시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용도변경을 다 했죠. 실제로 고시원이 아니라 칸막이로 막아서 가운데 통로만 두고 양쪽으로 만들어가지고 환경도 열악하게, 안전에 대한 상태는 전혀 점검도 없이 그렇게 용도변경을 다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화재시에 무방비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도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는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소방서에 의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천안시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현재는 없고 내내 소방서하고 우선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하더라도 그 건물 안에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과 직원이 관여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에서야 뭐 형태만 볼 수 있지 거기에 가서 구조가 바뀌었는지 그런 상태는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업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되어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이제 곧 겨울이 닥쳐옵니다. 화재가 발생할 빈도가 높을 걸로 보는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숙소로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고시원에서 노숙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 천안시에도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고시원은 고시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도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전부 변경해서 원상태로 회복시켜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안녕하세요. 지적과장 이완선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작년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충청남도에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경계간 및 동일용도 토지에 다른 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으로서 1개용도에 2개 이상의 공시지가가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된 천안시 신당동 607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 동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토지의 지목변경을 함에 있어서 용도별 공장시설 부지 및 체육용지의 지목을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잘못된 구성동 57번지 외 8필지에 대해서 정당한 지목으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번에서 5번까지는 해당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6번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지적문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사업개요는 지적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04년 5월 17일부터 05년 12월 30일까지였습니다. 예산은 2억4,400만원이었고 이를 수행한 업체는 한국기록물처리·복사업협동조합 소속의 태일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토지종합정보망자료 수정구축사업은 KLIS자료 수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4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이었고 인정보기술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7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0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촉인원은 13명이고 올해 운영실적은 11회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280만원을 했고 이 내용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16,17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고 18.인쇄현황입니다. 200만원 이상 인쇄물내역은 작년 8월 31일날 발급신청서식을 264만원을 공신인쇄사에서 했고 올해는 1월 5일날 부동산특조법신청서식에 270만원을 집행했으며 9월 29일에는 부동산특조법신청서식 493만원어치를 집행했습니다. 20번 쟁송관련입니다. 우리과에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3건의 행정소송과 3건의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모두 각하 내지는 소취하되어서 저희 시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3페이지 일반사항 내용입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개발부담금 현황은 2004년에는 7건에 1억1,200만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했습니다. 2005년에는 없었고 2006년도에는 2건에 2,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아직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과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두번째, 214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표준지 지가변동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표준지수가 3,680필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0.2%가 상승했고 2005년도는 표준지수는 2004년도하고 같고 지가변동률은 54.2%가 상승했었습니다. 올해에는 표준지수는 3,567필이었고 작년 대비해서 48.9%가 상승했었습니다. 용도별 표준지 변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토지거래관련입니다. 2004년도부터의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 반려, 취하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검인이 2만5,871건에 2만8,434필을 처리했고 그 중에 허가는 5,812건에 9,744건을 처리하였으며 반려는 28건에 73필을 처리했고 취하는 145건에 549필을 처리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고 검인은 2만1,191건에 2만2,734필을 처리했고 허가는 4,344건에 7,108필, 반려는 42건에 87필, 취하는 230건에 540필을 처리하였으며, 2006년도 11월 10일 현재 신고 검인은 8,311건에 9,956필, 허가는 2,180건에 3,819필, 반려는 40건에 67필, 취하는 136건에 315필을 처리했습니다. 토지거래만 따져서 작년 동기를 대비할 때 전년대비 건수로는 46%, 필지수는 39%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후 실태조사 조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조사대상 필수 1만5,444필에서 154건을 적출해서 2억9,425만원을 과태료 부과했으며 2005년도에는 8,072필 중에서 104건을 적발해서 3억2,622만5,000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조사대상 1만1,244필 중에서 203건을 적발해서 6억8,177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은 2004년도에는 142건에 2억7,060만9,000원을 징수했고 2005년도에는 91건에 2억8,186만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69건에 5억7,122만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59건에 대해서는 압류 8건, 압류진행 중인 게 51건입니다. 금년 중으로 압류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로 드린 개별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한국감정원 외 7개업체에 1억3,985만6,000원을 지급했고 2005년도에는 한국감정원 외 9개업체에 1억3,522만8,000원을 지급했으며 2006년도에는 개별주택부분에서는 한국감정원 외 9개업체에 1억7,966만2,000원, 개별공시지가에는 한국감정원 외 1억2,915만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개별 구분없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14페이지요, 공시지가 표준지 지가변동현황좀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쉽게 공시지가 인상분을 설명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은 어디에서 결정한 겁니까?

공시지가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요.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뭐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표준지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안시 관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매겨서 건교부 승인을 받는게 아닙니까?

아니죠.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지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건설부에 승인은 받죠. 그런데 그 승인은 다분히 형식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개별공시지가요?

예.

그럼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상승분이 있고요, 그 밑에 용도지역별 표준지 변동현황을 보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2006년도까지 상승률을 보니까 일종의 녹지지역도 농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관리지역도 현실적으로 농지에 많이 되어 있고 농림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100% 농지에 해당되고요. 평균 상승률보다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엄청나게, 특히 2005년도, 2006년도에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이 뭡니까? 아니, 과장님, 토지에 대한 지방세는 어떤게 있죠? 국세 말고요.

종합토지세가 지방세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죠?

예.

2005년도, 2006년도에 농지와 관련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100% 정도 상승한 거는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지가 분포를 보면 동지역은 거의 시가에 다가와 있는데 농촌지역에 전, 답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가 아주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1만원이던 것은 2만으로 100% 올랐거든요. 아직도 공시지가는 촌에서는 현재 가격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내년부터는 지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이제 안올릴 겁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공시지가 결정통지서를 내보내잖아요. 시민들한테.

작년도나 재작년도는 건설부에서 지가를 현실화하라고 엄청나게 압력이 내려왔었습니다. 자기들 표준지 할 때 가격을 올려놓아서 우리가 안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토지소유자들한테 전부 안내문을 발송하잖아요. 이의신청도 받고, 그때 상당히 민원이 있었죠?

예.

왜 그러냐면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동지역에 있는 토지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된게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농지에 관련된 규제도 상당히 심하고 여러가지 농업이 어려운 현실에 있으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공시지가를 1,2년에 걸쳐서 100% 가까이 인상을 하니까 상당히 농민들은 어려움이 가중된 겁니다. 토지 매매도 안되죠. 농업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죠. 물론 우리 천안시에서도 공시지가를 인상해놓으면 세 수입이 그만큼 많으니까 여러가지 좋겠지만 그만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거래라도 되어야죠. 규제 때문에.

아주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림을 받아서요, 저도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 공시지가부터는 아주 저희가 통계를 철저히 해서 더 안올라가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농촌에 있는 토지가 실거래 가격의 80% 가까이 공시지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개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개중이 아니라 상당부분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특별히 참작하셔서 내년도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참작을 해주셔서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된다는 이미지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참작하셔서 내년도에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약속을 드려도 좋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밤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토지거래관련해서요,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반려, 취하 현황에서 신고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거는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신고건수가 올해에는 많이 줄었는데요. 신고나 검인은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거든요. 대개 아파트 분양이거나 지금은 50평 미만의 조그만 토지, 그거는 허가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그런 것조차도 요즈음은 토지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영향입니다.

216페이지요. 실태조사 및 조치현황에서요.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이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했거든요. 실태조사와 부동산경기와 상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변동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올해에는 3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업용 토지에 대해 일제조사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출된 건수가 많았고, 또 작년 전에는 최고 금액이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개정되어서 최고금액이 5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건수는 별거 아닌데 금액은 많이 올랐어요.

봄에 어디 감사요?

감사원 감사요.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겁니까?

권고를 받았죠. 조사를 해서….

지적사항과 권고는 성격이 틀린 거겠죠?

예. 지적은 받았는데 아직 결과조치가 안나왔어요. 어떻게 하라는 게. 그렇게만 하고 갔죠.

일제조사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평상시 우리가 해마다 일제조사를 하는데 하면 일단 과태료 부과도 되고 고스란히 세입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조사할 토지가 어느 부분에 편중된 게 아니라 천안시 읍·면·동에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내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에요. 인력도 많이 들고 또 기간도 많이 걸려서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기조사하는 것도 아주 몸살을 앓습니다. 전직원이 나서서 한 3개월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동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일을 전폐하고 다녀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적과에서 대대로 했던 건가요?

예.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어차피 땅을 찾아다니는 일이라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보고 찾으라고 하면 못찾습니다. 꼭 우리 지적직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없어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가 안되는 바가 아닙니다만 일제조사는 꾸준히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2005년도 반려 후 허가현황이 있습니다. 217페이지인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다가 우리시가 반려한 거 아닙니까? 어떤 미비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몇달 차이로 허가가 다시 되는데 이런 사례는 어떤 사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반려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통보를 두차례를 합니다. 그런데 두차례를 했는데도 무응답이거나 할 때는 어차피 처리를 못하니까 반려를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미비한 사항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신청하죠. 또 반려보다는 취하가 많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를테면 농사짓는다고 땅을 샀는데 가보니까 농사지을 땅이 못되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선 농토의 형상을 갖추라고 보완나가거든요. 그럼 그게 단시일 내에 안되니까 갈아엎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우선 취하나 또 기간이 넘어서 우리가 반려하면 바로 그거를 이행해서 다시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을 가보기 때문에 사진만 확인하면 바로 현장에서 처리해줍니다.

취하는 신청한 사람의 의지가….

취하도 보완하라고 하는 기간 내에 그거를 못하겠으니까 우선 자진취하하고 보완해서 다시 신청합니다.

이후에 허가되는 것은 내내 비슷한 범주들이네요.

예.

미비점들의 주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일반적으로 발견되는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인데요. 농지의 경우가 제일 많고요. 농지여야 되는데 수목이 우거졌으면 거기에 농사지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농토의 형상을 갖춰라, 그런 보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게 흔하고요, 또….

다른 경우는 매도자가 농지를 팔았는데 이사람이 농사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농사를 지었으면 자격증명을 갖고 와라, 그래야 당신이 의무를 이행하고 파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못해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가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