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DDA 협상 재개, 한미 FTA 추진 등 시장개방의 무한경쟁 흐름 속에서 농업인의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농촌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선진농업 기술개발·보급으로 돈 버는 농업과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총 106억6천만원으로 1억6천만원 증액 계상했고, 세출은 257억5,800만원으로 3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7,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각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는 기정예산보다 6억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가보상비에서 1억600만원, 그다음에 2003～2005년까지의 비정규직 제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00만원 등 총 1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06년도 보수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체계가 전환되고, 일부 직원의 결원 발생으로 인해서 기본급 4억6,400만원을 포함한 인건비 총 7억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운영은 600만원을 증액시켰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900만원,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에서 200만원, 교통보조비에서 400만원, 직급보조비 2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2,200만원 등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결원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사업운영은 800만원이 증액된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등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1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원,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연구개발비에 1,200만원 등 총 1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익요원 보상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운영은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에 500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의 재료비로 6,500만원 등 총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 완료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은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0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등 3,300만원을 증액했고, 감액으로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각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2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은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분 1,100만원은 비정규직 제수당 미지급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수박시험장은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등 1,8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이 총 121억3,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9%가 증가한 24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277억5,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7% 증가한 29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4억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7억3,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7억4,500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을 49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와 비교해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중 사업장 생산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5억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이 12억4,100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12억7,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77억5,500만원으로 세항별로 보면 총무관리가 91억3,300만원, 농민교육이 10억500만원, 원종사업이 7억5,400만원, 잠업사업이 2억7천만원, 농사시험연구가 32억7,800만원, 기술보급이 116억200만원, 화훼시험장이 6억5,100만원, 약초시험장이 6억3천만원, 수박시험장이 4억3천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103억5,800만원, 경상적경비로 21억2,600만원, 보조사업비로 127억7,500만원, 자체사업비로 2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지방이양사업비 5억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관리는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농사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9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91억1,500만원, 청사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운영은 금년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10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4억8,400만원, 그리고 전문 농업인 육성과 새로운 영농기술 훈련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4억8,700만원, 교육환경 개선으로 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종사업은 7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6억1,800만원, 보조사업비로 8천만원, 그리고 원종사업소 창고 및 관리사 보수 등 자체사업비로 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사업운영은 2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1억4,700만원, 자체사업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32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8억2,800만원, 자치단체이전 등 보조사업비로 21억8,700만원, 자체사업비로 2억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은 당초보다 20억5,500만원을 증액한 11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연사랑 한마음 실천대회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4억4,400만원, 농촌 지도기반 조성과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보조사업비로 93억4,500만원, 여성농업인 인력개발 및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등 자체사업비로 18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은 6억5,100만원입니다마는 이 중 경상이 2억8,400만원, 연구·정보관 구축 및 지리산권 허브지원 연구장비 취득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3억600만원,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에 따른 자체사업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은 6억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예산이 3억400만원, 보조사업비가 2억7천만원, 자체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시험장은 4억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2억5,800만원, 시설재배지 관개용수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비로 1억, 그다음에 자체사업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원장님,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체로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추진했던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내년에는 더욱 알찬 시험연구와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민과 함께 하나 되어 어려운 농업·농촌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 위원님들께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희망찬 정해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김병윤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원래 기정예산에 불용물품 매각대가 300만원이었죠. 그때는 무엇을 생각하고 300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2천만원이 초과됐는데, 그때 이미 관용차량 매각할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처리를 1차 추경 때 했어야 하는데 하지를 못했던 그런 데서 결산추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너무나 명백한 것인데 빠트려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관이 그 관용차 사도록 예산은 서 있었을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기타잡수입은 4천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그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2004년도에 장수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오미자를 이용한 숙근주 개발관련해서 거기에 국비, 시·군비, 자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04년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2005년도로 사고이월해서 2005년도에 그것을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원래 2004년도 국비였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도비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진흥청에 반납을 못하고 이게 도비화가 됐기 때문에 도로 반납해서 세입에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일찍 하지를 못했던 것은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결국은 국비 4천만원이 2004년에 왔다가 2006년도에 도비로 해서 4천만원이…….

그러니까 반납을 하지 않고 세입으로 잡았다?

예, 국비였었던 것이 도비로 되어버려 가지고…….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허용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것은 진흥청하고 협의돼서 도비화가 돼 가지고 그것을 도비 세입으로 기타잡수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2004년도, 2005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잡혔어야 하는데…….

결국은 1차 추경에 넣었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재원으로 써야 하잖아요.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에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 전체가 6억4,900만원이나 되는데, 감액된 게 6억5천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감액이 크게 발생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인 것보다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봉급체계가 2006년도에 전환이 됐습니다.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라든지 이런 수당들이 원래 예산편성할 적에는 봉급 체제가 변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당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006년도부터는 봉급체계가 변환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왔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줄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인원은 결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월급이 그만큼 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닌데요,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기본급이 4억6,400만원이나 감액됐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어딘가로 이게 들어가든지 해야지, 봉급이 내리지 않았다면 예산에 없이 그냥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방향은 인건비 하면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농촌지도사 몇 명, 연구사 몇 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연구사 몇 호봉을 해가지고 기본급을 해놓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 보면 어느 해는 대체적으로 남는 경향이 있는, 모자라지는 않게끔 이런 봉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결원이 7명이 그간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 이런 것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진 겁니다. 아주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위원님께 이해가 가도록…….

그러면 거꾸로 연가보상비는 1억600만원이 증액됐어요. 다른 건 다 삭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가보상비가 금년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금년 연가보상비를 공무원이 2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복지카드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리 돌려서 하게 한다고 해서 그 제도가 금년에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제도가 몇 월부터 시행됐어요?

복지카드가 금년 3월부터인가 하면서, 그랬을 때 원래 연가보상비를 10일만 준다고 했었던 것을 20일로 다시 살아나서 연가보상비는 더 요구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러니까 처음 본예산할 적에는 연가보상비를 10일로 잡았었던 것인데 이게 20일로…….

그러면 추경이 5월에 했죠. 그때 이런 정도의 인건비 차액 같은 경우는, 인건비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금년의 경우는 특히 봉급 체계가 전환되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좌우간 이건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할 텐데 일시사역인부 제수당 미지급분 준 거 있잖아요. 그게 실·과마다 퍼센티지도 엄청 다르고 너무나 틀리는데 일수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도 어느 부서에는 말하자면 1년 내내 쓴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3개월, 5개월만 쓰고 그만 두게끔 하는 성격상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다른데 추경에 계상된 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주도록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개인개인별로 다 따져서 주휴로 얼마를 줘야되는…….

그래서 부서마다 이렇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그래서 부서별로…….

어떤 데는 5%나 되고 어디는 20% 되고 그래요.

그리고 그간에 부서별로 조금씩 이미 해왔었던 부서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일수하고 전체적인 계산해서.

2003년부터 개인별로 다 따져서.

알겠습니다. 세입 추계나 그런 부분들에서 세밀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 인건비 추계나 그런 부분들이 2007년도에는 없도록 철저히…….

미리 말씀드립니다. 2007년 사항에서 세입이 함께 이루어져 가지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된 사항이 여기에 보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건에 대해서는 2007년 1회 추경에 제대로 잡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2007년도 때 또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예산서 203쪽에서 205쪽을 거쳐서 218쪽까지인데요, 추경에 대한 거.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고창수박시험장 통근차량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그럼 다 전주에서 다녀요?

전주, 익산 인근 이렇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고창수박시험장까지 통근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다?

그러니까 익산에 사는 사람, 전주에 사는 사람이 월드컵경기장까지는 자기 차로 가서 거기에서…….

고창에 거주를 않는고만요?

예. 고창에 거주하는 직원도 3명 있습니다.

13명에서 3명 빼고 10명이 다니겠네요.

그렇습니다.

멀리서 다니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네요. 고창에서 숙식하면 안 돼요?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도모한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고창에 사는 사람들 고창에서 더 복지에 쓰라 이 말이요. 교통비로 쓸 것이 아니라. 고려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 고창에 시험장이 있으니까 시험도 열심히 하시려면 시간도 아껴 써야지, 차타고 왔다 갔다 하면 연구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입니다. 인건비 계산할 때요, 분명 과별로 1일 수당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부서별로 어느 선 이상 부서 형편에 맞아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차등이 처음부터 납니다. 똑같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루 2만7천원, 어디는…….

3만2천원.

이런 차이가…….

업무 성격이라든지…….

일의 강도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정한 그 수준으로는, 이하로 할 수는 없죠. 그 이상에서 그렇게…….

기본적인 최저는 맞춰져 있지만 초과해서 한다고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2쪽, 24쪽 누에 사육 난방용 유류구입하고 원예연구 시설재배 난방연료 이게 유류연료가 어떤 거죠? 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875원하고…….

1,300원.

경유하고 등유하고 이 차이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이인가요?

경유하고 등유 그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방용도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경유하고 등유로?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계 설치라든지.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수박시험장 통근차량 운영비를 보니까 6,679만3천원이나 되는데 이게 지원하도록 원래 돼 있습니까? 교통비도 다 있고 할 텐데.

그런데 이 6,600이라는 것은 통근차량비 운영비가 아니라 그 목에, 일반운영비를 여기다 표현을 해가지고…….

통근차량 운영비 해가지고 6,679만3천원.

사업명은 그렇고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운영비는 513만원이에요.

그러면 513만원을 2006년 올해 처음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는 안 해주고. 그런데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복지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금년에 통근차량 사용 승인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통근하는데 각자 차를 가지고 하니까 통근차량으로 하는 것이 불편해소가 되고 후생복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류대가 부족한 결과가 나와서 결산추경에…….

통행료하고 유류비인데, 이건 산출기초가 7개월이에요?

금년 1월부터 한 게 아니고 5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중간에 시작을 했고만요. 교통비는 따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이미 쓰면서 부족분을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통근차로 아예 카니발을 배치를 해 준 거예요?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고창수박시험장에 있는 차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관용차?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관용차를 지금까지는 않다가…….

일반사업용을 쓰고 있는 건데 출퇴근과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통근용 차량에 대한 통행료, 유류비를 지원해줬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건데, 아까 임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고창에 사시든지, 교통비 다 받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분이 계시면 카풀을 하시든지 하는 게 정상이지요. 다른 데는 거의 그러잖아요. 고창시험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특혜를 주는 건데…….

오지에 있어서 이런 것이…….

그러면 다른 데 진안…….

진안도 역시 통근버스 운영합니다. 화훼시험장도 운영합니다.

전체 다?

예. 3개 시험장은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예.

축산진흥연구소는?

현재 운영이 되고, 사업소들은 그렇게 승인을…….

통근버스 내가지고…….

있는 차를 이용해서.

유류비랑 다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죠.

운영을 하다 보면…….

사업소 차원은 전부 다 보조를 해준다 이런 얘기고만요.

전체 사업소 사업용 출퇴근하는 차 운영현황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추경 때도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감액했었던 것은 원종사업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벼 부분에서 줄었는데 저희가 원원종도 생산하고 원종도 생산하고 보급종도 생산하는데요, 증식종으로. 그런데 원원종 면적이 증가되고, 원원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산해서 보급종 생산을 위한 종자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을 못 잡습니다. 국비에서 돈 받아 가지고 생산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종자관리소로. 그러면 종자관리소는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보급종이 생산되는데…….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원종 면적이 늘어나니까 증식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06년도에는 단가를 ㎏당 1,450원을 적용했던 것을 07년에는 쌀값이 전에는 정부수매였을 때는 2등품 가격을 적용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당 가격을 조금 낮췄던 거, 이런 데 있었고요. 그다음에 맥류와 콩에 대해서도 값을 약간 전에 계산했던 거보다 ㎏당 단가를 낮췄던 거, 거기에 가 있고, 잠업 쪽에서 동충하초를 2006년도에는 200상자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판로에 애로가 있어서. 그래서 100상자 분으로 줄이는 데에서 오고요. 그다음에 일반 누에에 대해서도, 보급잠종도 5,600상자를 하던 것을 5천상자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원종사업소에서 어려움이 따라서 세입자체를 축소한 겁니다.

알았고요. 다음에 총무관리 쪽에 아까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원하고 휴직자가 이번에 다 채워집니까? 채워지는 걸 예상하고 지금 예산을 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번에 봉급 1.6% 상승인가요? 1.6%죠, 봉급 인상이.

예.

작년의 경우에도 기정예산이 인건비가 81억3,249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74억8,276만원이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83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4,600만원 정도 인상됐지만 최종 추경예산으로 해 볼 때 10억 정도가 인상돼 있어요. 제가 거의 불을 보듯 내년 연말에 가면 5～6억 이상 분명히 삭감요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원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7급은 17호봉, 8급은 12호봉, 연구사는 19호봉, 지도사는 20호봉…….

그러니까 가장 큰 게 결원까지를…….

이건 정원으로 따집니다.

그런데 어차피 총액임금 부분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정원이 조정되겠죠?

알 수 없죠.

정원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억 정도 감액을 할 것이 된다고 하면 일찍 1차 추경에서 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더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 조정을 빨리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이 나오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축조심사를 할 테니까 지금 724～735쪽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쪽수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736～745쪽까지 농민교육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그쪽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명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39쪽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장견학 차량임대료가 있는데 전문영농교육에도 임차료가 있고 농기계교육에 임차료도 있고 그런데 이거 말 그대로 차량 임차료인데 어떤 차를 어떻게 임차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육생들을 현장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이 많아지면 입찰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의계약을 해서…….

어떤 차인데요?

관광버스…….

관광버스 임차를 하시려고 하는고만요.

예.

다른 부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택시 임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은 부서가 있더라고요.

대형버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74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기계 구입하는 거 쭉 나오죠. 742쪽에서 다음 장 744쪽까지 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쭉 나오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그간에 2006년까지 취득했던 자산 취득 현황하고 언제 구입했는지, 구입액이랑…….

2004～2006 이렇게 뽑아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 보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농민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정된 예산보다 현재 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보조이기 때문에 센터로 내려가는 겁니다. 국비, 도비 해가지고…….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가는 건가요?

예, 자치단체에다 넣어서……. 이게 조달구입이 대부분 늦게 해지는데 이 내용은 742～743쪽 이것은 시ㆍ군센터에 해서 트랙터가 3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군산이 1대 있을 수 있고요, 순창이 1대 있을 수 있고요, 무주가 1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노후됐다. 갈아 달라. 이 트랙터 3대의 경우를 보면 정읍, 순창, 부안에 이번에 넣어 주는 게 되고요. 그 밑에 콤바인은 무주에 가고요. 승용이앙기는 익산, 남원, 논두렁조성기는 군산, 스키드로더는 진안, 장수, 임실, 정밀공구 및 테스터기류는 익산, 정읍 이렇게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뽑는다고 하면 시ㆍ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오은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게 내년도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서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시ㆍ군으로 가는 사항이잖아요.

그 뒤에 744쪽에 있는 이것이 농민교육원에서 구입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세요.

그러면 2004, 2005, 2006 농민교육원에서 구입한 자산취득 내역을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구입연도하고, 구입액하고.

예.

됐지요, 오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어차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가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어느 시ㆍ군에 가는가 배치현황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치현황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 있잖아요. 그게 농민교육원만이 아니라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 다 있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기술원 쪽 전체 그것을 주세요.

기술원에서 2004～2006 농기계 구입현황.

그래야 나중에 향후에 구입하는데 우리가 참고가 돼서 연식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향후에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그걸 갖다 주십시오.

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농기계 취득했던…….

그리고 하나만, 여러 가지 시설비 같은 경우가 있는데 농민교육원 이전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지금 시설비가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이걸 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 옮긴다면 정말 부득이하게 할 것만 손대야 되지 않느냐.

현재까지 농민교육원 이전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저번에 도정질문에서 김선곤 의원님께서 통합교육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결정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교육원 통합운영에 따른 의견 제출은 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검토는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전계획 문제는…….

되도록이면 예산관계만 하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6～750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액수가 적은 것이긴 하지만 아까도 지적했었던 자산취득에서, 753쪽입니다, 경운기 여기에 책정된 예산하고 시세하고 아무리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높게 책정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몸체만 아니고 그 액세서리까지…….

그 트레일러까지.

함께 하다 보면 이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썼다 벗었다 하더라도 한 220만원, 25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몸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트레일러까지 합쳐가지고.

트레일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붙여서 쓸 수 있는 다른 장비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조정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751～7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755～76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민간경상보조가 759쪽에 있는데요, 원래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 2억8,500만원에서 4억9,500만원으로 2억1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된 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겸임연구관 3억 사업이 5억 사업으로 2억이 늘어난 데에서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4억7,500만원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5억원 중에서 2,500만원은 저희 시험연구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이쪽에 들어 있고, 나머지 4억7,5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5개 특화사업단에 주게 됩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3억에서 5억으로.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그 사업단에…….

추진단장한테 줍니다. 그 추진단은 대학교수, 민간, 연구지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400만원 있는 거?

이건 농업기술원에 산학협동심위 회의가…….

아니 말고, 밑에 특화작목 겸임연구관 사업 운영.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2,500만원 중에 여기에 행사실비로 해서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전체를 모가지고 기술원에서 평가 내지는 회의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8쪽 일반운영비 속에 특화작목 겸임연구관 사업 운영이라고 여기에 또 1천만원 넣어 놓고, 이것이 해서 전부 다 2,500만원을 시험연구국에다 세우고 5억 중에서 4억7,500만원은 단에 주는 것이죠.

밑에 바로 제일 위쪽에 운영 1,100만원 있고. 759쪽 제일 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했어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55～763쪽까지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764～779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조금 지나갔는데요, 762쪽에 영농정보 포탈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내년도에 4,650만원 처음 세워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해주었었습니다마는 무상으로.

어디에서?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서 무상으로 해주었었습니다만 그게 만료가 돼 가지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1월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18조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이 예산이 내년에 세우게 된 겁니다.

도, 시·군이 다 같이 연계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므로 해서 시ㆍ군도 함께 연결이 돼 가지고…….

유지보수 무료 기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 전자도서관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무상 만료, 웹 메일이 그렇고, 전산자원관리통합시스템이 그렇고, 사용자통합인증관계가 그렇고,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UPS가 그렇고, 이런 것들이 무상 만료가 돼서 이제는 관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따른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두 번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어요.

오은미입니다. 764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지역농업 교육협력체 사업보조가 나와 있는데 지역농업 교육협력사업체는 어디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진흥청에서 보다 더 교육을 특성화시키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이 교육을 하는데 보조인력으로 2명 쓰는데 필요한 인부임으로 잡은 겁니다.

기술원에서요?

예. 기술원에서 주관을 해서…….

주관을 어느 단체에다가…….

아닙니다.

기술원 내에 사람만 2명을 쓰는 건가요?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업무보조를 위해서 이 사람을…….

기술원에서?

예.

보면 지역농업 교육협력체 사업…….

지역농업 교육협력체이 금년에 2억 예산으로 있었습니다.

사업이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목이 다르니까 그 목에 맞게끔 부기표현을 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금년에 2억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억6천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3천만원 있고, 일반운영비 3천만원, 행사운영비 3천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국외여비 300만원, 재료비 1,200만원.

구체적으로 지역농업 교육협력업체라는 데가 어디인가요?

진흥청에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왔는데요, 정읍지역이면 정읍지역 내지는 인근지역에 사과농사 짓는 사람을 40명씩 금년에 5개반을 운영하는데, 한우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것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7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나오는데 주로 기술원에서는 4-H에다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많이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4-H에 거의 모두 움직이는 대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지원을 기술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기술원의 학습단체가 지도자 생활개선, 4-H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보면 행사 하나하나 하는데 지원이 되더라고요.

행사가 자주 있는 것이 더 활성화되고 그 단체에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느 단체에다가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778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유통개선 시범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유통개선 시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과거에 기술원에서 생산비 절감 고품질 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그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끝났고요. 현재 품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저온저장 할 수 있는 탱크를 할 수 있게끔 개소당 7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비 40%, 해당 시ㆍ군 40%, 자담 20%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도 지역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선정을 하나요?

그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과거에 고품질 생산단지를 했었던, 그때 당시에는 단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단지에다가…….

과거에 했었던 단지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통개선 시범이거든요.

표현을 고품질로 유통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저온저장고 지어주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름이 조금 부적합하다면…….

어차피 이렇게 할 사업이라면 지난번에 탑라이스에서 문제 지적했듯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게 유통개선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생산자에게는 높은 가격, 소비자에게는 그래도 적정한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지 그냥 또 뭔가 시설 지원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시ㆍ군에 이양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쌀 품질을 좋게 유지해 가지고 농가가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 지원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게끔…….

저온저장고들이 다 없나요?

이게 다다익선이지요.

다다익선이라고요?

그럼요.

14개 시ㆍ군으로 이양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5개소로…….

5개소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지원하는 겁니다. 14개 시ㆍ군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5개소, 그 뒤에 기술보급 활력, 그러니까 지금 개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777쪽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데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4-H 정보지, 농촌지도자 정보지 이런 예산이 있는데 영농정보 포탈시스템, 아니 이거와 관계없이 아까 포탈시스템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유지보수가 4,650만원 해서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포탈사이트라고 하면 모든 농업기술원의 영농정보 12개 종류에 다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한 달에 387만5천원씩 지불하면서 포탈사이트에 모든 걸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정보지를 공급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정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농촌지도자회에서 농업인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4-H 정보지 이것은 한국4-H본부에서 4-H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회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신문구독료 그걸 지원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생활개선회에도 정보지 공급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그건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포탈사이트에 4,600여만원의 유지보수비를 들여가면서…….

하면서 이것까지 지원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꼭 그렇게만은 아니죠. 이 정보는 또 이 정보…….

그러니까 농업정보지라는 게 신문이에요?

제일 위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요? 아, 밑에 정보지는 신문입니다.

신문이죠?

예, 밑에 두 가지는 신문이고요, 위에 것은 전문도서로써 잡지니 이런 것을……. 그러니까 신문에는 어디 지역에서 무슨 활동이 있었다 이런 등등이 신문에 게재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97쪽 보면 정보지 공급의 목적이 새 기술을 보급한다고 돼 있어요. 사업내용이. 신문이라는 것은 각종 소식지 역할을 하는데 과연 신문에서 무슨 새 기술을 공급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영농정보 포탈시스템에는 각종 영농정보들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신문에 무슨 새 기술을 보급하느냐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개가 되고요.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농촌지도자 정보지하고 4-H 정보지 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정보지가 어떤 건지, 4-H 정보지가 어떤 건지 샘플을 가져오시고, 일단 이건 영농정보 포탈시스템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은 과감히 축소 지양을 해야 된다, 포탈서비스의 시스템의 정보화 사회에서 원장님의 추진의지를 인정하면서 이런 것들은 과감히 철폐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일단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데 포탈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그리고 예산서 775쪽에 꿈나무 농사체험 학습장 그걸 새로 설치하신다고 했고, 농업홍보관도 보수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홍보편집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납득이 잘 안 가요. 말하자면 체험 학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왜 차량이 필요한가, 엑티언 벤. 이게 벤 차량인가요? 2,500만원 예산 들인다고 했는데. 775쪽에.

774쪽의 시설비는…….

홍보편집 차량.

이것은…….

차량이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전용차량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기술보급국장께서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 주세요.

기술보급국장입니다. 홍보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 오은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사업을 매 과정에 대해서 연간 10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ㆍ군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간 40회를 저희 도원이 아닌 쪽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우리 도원에서도 그걸 추진합니다. 시ㆍ군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교육보조재료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ㆍ군마다 사줄 수도 없고 또 해마다 이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차량을 사용해서 교육장마다 수송을 해가지고 가서 교육생 관리도 하고 교육추진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차량 구입을 할 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

기술원에서 현지를 나가서 교육을 한다 이 말이지요.

교육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벤 차량이 몇 인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교육보조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뭘로 했어요?

전에는 개인차량으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해 주셔요.

예.

778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거기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농업, 778쪽, 2,100만원 14개소라는 게 14개 시ㆍ군인가요?

그렇습니다. 14개 시ㆍ군에 50% 보조해 주는데요, 소비자에게 우리 농업을 알리는 그런 교육지원이 됩니다.

소비자한테 알린다는 겁니까?

예.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포탈사이트 또 도농교류 이런 거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농산물 교육을 이렇게 2,100만원 14개소 하면 얼마씩이에요? 1개소에.

1개 시ㆍ군에 도비로 150만원 지원하고, 시ㆍ군에서 또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농업교육을 해서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는 농촌을 알리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효과 있겠어요?

계속 해야지요.

웰빙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778쪽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이것도 14개 시ㆍ군으로 돼 있는데 어디를 방문하는 건가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것은 해외에 가는 것입니다.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장수 선진국에 가가지고, 공무원이 갑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9박11일로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개소 어디예요?

14개 시ㆍ군입니다.

시ㆍ군에서 1명씩?

그렇습니다.

14명이 가는 겁니까?

예, 건강장수마을이 각 시ㆍ군에서 육성되고 있거든요. 금년까지 25개소가 육성되고 내년까지 해서 34개소가 육성됩니다. 그래서 건강장수마을을…….

2006년도에 있었고만요. 2006년도에 그 사업 진행했던 거 자료로 가져오세요. 저는 이게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무원들 마인드를 갖게 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게 목적인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무엇이 문제예산 지적이 맨 뒤에 거요, 어느 거예요, 건강장수마을?

예. 그거하고…….

2,400만원짜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0～786쪽까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입니다. 7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요, 지리산권 허브자원 연구장비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이 고가의 장비를 어떤 용도로 구체적으로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이 장비구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7～793쪽까지 하겠습니다. 시험장이나 연구소 같은 데는 크게 신규사업이나 예산의 취득이 없는 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봐 주시고…….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입니다. 약초시험장에 시설비 790쪽, 농기계하고 농자재 보관창고 신축공사 이게 시험장에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간이로 했었던 것인데 제대로 번듯하게 국비해서 도비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간이로 하셨다고 했는가요?

예.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조립식공사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오래 됐고, 지금 현재 저희가 썼던 그 자체가 약초시험장이 설립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간이로 했었던 그 자체가 부실해서 이것도 새롭게 한다 이런 얘기죠.

원장님 답변이 번듯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조립식 공사…….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지. 여기 내용은 완전한 건축물이 아니고 조립식 공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이걸 혹시나 못 쓰는 농자재 또 농기계 쌓아두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 보관 잘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농기계 수명 연장도 가져오게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4～799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시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창 대산면에 있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797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재배지 관개용수하고 용수공급 시스템이 지금 설치 안 돼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정이 있는데요, 낮고 지금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시원치 않습니다. 관정, 용수를 위한 관정이 있긴 있었는데 낡고 용량도 부족해서 이것을 제대로 여기에 관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용수공급 이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우스까지 집어넣는데 농약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하고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 798쪽 제일 밑에 시설비 이것은 터널보온덮개 자동개폐 시설공사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하우스에다 하는 것이죠.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시면 수박시험장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제일 밑에 DNA/RNA 측량기 이게 지금 없던 것을 신규로 하는 건지,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좀더 좋은 기계로 바꾸는 건지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같이 수박시험장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세요.

고창 수박시험장장 김대향입니다. 저희들이 보온터널덮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수박 재배 시에 있어서 출하시기를 앞당겨보자고, 가온을 하면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덮개 자동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시작을…….

지금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NA/RNA 측량기.

DNA/RNA 측량기 구입은 수박에 바이러스 병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계가…….

없었습니다.

없는 걸 구입한다 이 말이죠.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지나간 페이지인데요, 778쪽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4개소에 5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있고요. 지금 여성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이 부분의 작년, 올해 했던 사업의 내용하고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779쪽에 보면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이 올해 처음 생기는 사업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과거의 일감 갖기를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성농민 관련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12월 4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최영근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