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사회환경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사회환경국장 김재근 사회복지과장 김갑길 여성정책과장 조광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허가시 설계서를 검토를 통하여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시에는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 공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용도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출입구 접근로는 기울기가 1/18 이하여야 하고 출입구는 통과 유효폭이 0.8m 이상, 복도는 보행 장애물이 없이 통과 노폭 1.2m 이상 등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에 580건을 설치하였고 2006년에는 11월 10일 현재 720건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안내 시설도 14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9쪽 노인회관 수 및 연간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회관 연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13억530만원, 난방비 3억8,970만5,000원 등 16억9,500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비는 할아버지, 할머니방 각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는 경로당 개소당 1분기와 4분기 각각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85㎡를 초과할 시에는 ㎡당 3,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노인회관 운영비 연간 지원액 및 지원내역은 11쪽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노인회관 및 복지회관 증설은 2005년도에는 신축 23개소, 매입 4개소 등 27개소이고 2006년도에는 신축 15개소, 매입 1개소로 16개소이며 2005년 대비 11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10쪽 국·도비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만 지원되고 있으며 도비는 운영비 3억2,632만5,000원, 난방비 9,742만6,000원 등 4억2,375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 및 운동기구 보급현황은 12쪽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쪽 긴급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빈곤으로 인한 자살 등 위기 발생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우선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말 현재 251가구가 긴급지원을 요청하여 이 중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나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아닌 일반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시설 입소 또는 보건소의 암환자 지원 사업 등 타 지원연계 등으로 107가구를 상담 처리하였으며 114가구에 대하여는 긴급 지원 담당자가 대상자의 거주지나 입원 중인 의료 기관을 직접 방문 현장을 확인하여 이 중 97가구 123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계지원 15가구에 41명, 776만원, 의료지원 80가구 80명에 1억954만원, 해산비 지원 2가구 2명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24가구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충남공동모금회, 암환자 지원 등 공공 및 민간기관으로 타 지원과 연계하였고 나머지 23가구는 기준초과나 위기상황 비해당,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으로 확인되어 부적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5쪽 금년도에 위탁한 복지시설에 대한 선정내역, 평가서 등 관련 서류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위탁한 복지시설은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재위탁 여부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재위탁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평가는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16쪽과 같습니다. 금년에 성정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지원은 총 2억2,646만9,000원으로 인건비 1억6,985만1,000원, 운영비 5,486만6,000원, 시설비 175만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부지 623평에 건평 746평으로 2004년 12월 23일 개관하였으며 연 이용 인원은 2005년 3만973명이며 금년은 10월말 현재 3만6,948명으로 이용자가 20%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요인은 주간보호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대기자 수는 총 224명으로 물리치료 38명, 언어치료 93명, 작업치료 41명, 심리치료 52명 등입니다.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2006년 2월부터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를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 희망자수가 너무 많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남부 복지타운이 건립되면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8쪽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및 은빛복지관 이용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천안노인종합복지관은 95년 1월 17일 부지 451평에 연면적 503평으로 개관을 하였으나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04년도에 종합복지관 신관을 증축하였고 금년에는 구 의료보험조합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1일 1,6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교육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우내은빛복지관은 부지 571평에 연면적 540평으로 99년 10월 2일 개관을 하였으며 1일 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교육사업 외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지원내역은 천안노인종합복지관은 인건비 5억32만6,000원, 운영비 1억173만1,000원, 시설비 4,092만3,000원, 사업비 1억1,902만원 등 7억2,200만원이며 아우내은빛복지관은 인건비 3억7,932만원, 운영비 7,549만2,000원, 시설비 1,035만8,000원 등 5억6,600만원입니다. 20쪽 천안시 묘지납골시설 인허가 사항 및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 10월까지 납골시설 인허가는 묘지가 92기에 2,961㎡이고 납골시설은 2004년에 25기 1,979위에 1,513㎡, 2005년 43기 3,226위에 2,496㎡, 그리고 금년 10월 현재 72기에 5,572위에 1,110㎡입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2004년 6월 18일 한국불교태고종 영락사에서 소제기한 종교단체 납골시설 설치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는 원고가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 미이행 상태에서 납골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2005년 6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영락사와 2005년 7월 5일 한국불교태고종 고려사에서 소제기한 납골시설 설치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22쪽 경로당 신축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2004년 29개소, 2005년 27개소, 2006년 16개소 등 3년간 72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였습니다. 22쪽 2006년 경로당 신축 요구현황은 35개소로 이 중 16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23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계획 및 보호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기금은 2001년 당시 생활보호기금 4,100만원, 생활보호 안정자금기금 7억5,000만원,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3억7,200만원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억원씩 시에서 예산을 출연, 기왕에 대여기금 원리금 2억300만원을 포함하여 2006년 10월말 현재 19억6,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 상반기까지는 목표액 20억원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07년 하반기부터는 자활사업 공동체 사업자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업자금 대여 등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시립공원묘지 관리 현황입니다. 천안시립공원묘지는 73년 3월 11일 설치하여 현재 6,577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총 매장 가능 기수 1만2,000기에 대비 55%의 매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립묘지는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에 의거 2005년 12월 30일 아산 탕정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8년 택지개발 예정지구 묘지 이전 공고를 거쳐 보상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25쪽 행정감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26쪽 의회 시정질문, 행정감사 및 현장방문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98회 정례회 행정감사 관련입니다. 노숙자 쉼터 프로그램 개발 등 노숙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검진 및 알콜리즘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제공 및 알선을 통하여 26명이 일용 근로를 하고 있고 1명은 기업체에 취업하여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쌍용노인종합복지관 행·재정적 적극 지원에 대하여는 2005년에는 7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에는 5,200만원을 증액한 7억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소협소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구 의료조합건물을 매입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동작업장,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지역단위 확충으로 쌍용노인종합복지관 다니는 원거리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북부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그 지역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시 적정에 대하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여건 가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소득 인정 초과 및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813가구 1,471명을 제외시켰고 또한 꼭 받아야 할 대상자도 342가구, 990명을 신규로 발굴 책정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노인회관 운영비와 연료비 상향 조정건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비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각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는 경로당별 1분기와 4분기에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인 운영비 연 72만원, 난방비 연 50만원보다는 많은 금액이지만 난방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내년에는 난방비를 상향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차량 무료이용 및 증차 검토에 대하여는 장애인 콜차량은 지난 2004년 이후부터 3대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까지는 기본료 1,000원을 받고 2㎢가 넘는 거리는 500m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교통수단인 택시 1/3 수준에 해당하는 저렴한 가격이며 소액이지만 요금을 받는 이유는 불필요한 이용의 자제로 실제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 콜차량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이동차량 6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콜차량은 평일 시간대는 이용률이 높은 반면 토·일요일은 이용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콜차량 증차문제는 수요를 감안하여 연차적·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보조금 적정 집행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당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당초 지출한 계획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정산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2005년 36건에 1억1,000만원, 2006년 36건에 8,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0쪽 현장방문 조치사항입니다. 2005년 11월 제90회 임시회 중 추모공원 부지 방문시 기 부지 조성 면적 외에 8만여평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민공원 및 휴양림을 조성하고 마을진입로 방면에 차폐식수를 하여 주민의 혐오감을 해소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모공원 부지 60% 및 주변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삼보개발(주) 대표 최광수가 시에서 채석장 허가 신청 불허 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 진행 중 재판부의 조정권고로 시에서 소유토지 17만4,194평을 지난 9월 25일 62억원에 매수하였으며 추모공원 조성 후 휴양림 생태공원 조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차폐식수는 추모공원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차폐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9월 22일 제95회 임시회 중 장애인복지관 방문시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천안시와 대한성공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을 우리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운행 차량에 천안시 로고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1쪽 2006년 10월 24일 제105회 임시회 중 장애인 실내체육관 방문시 장애인 실내체육관 주차장 부지 협소 확장 계획 검토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장 확보 면수는 44면으로 법정 기준 면수보다는 14면을 더 확보하였으나 대규모 행사시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어 인근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그 주차장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06년 본예산, 1회추경 예산 중 10억 이상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33쪽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입소인원 미달로 인한 노숙인 쉼터 운영비 등 7건이며 34쪽 신규사업은 저소득층 이사 서비스 및 가전제품 등을 지원하는 이사 토탈 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8억1,902만3,000원을,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비로 7,46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고드리면 국비가 27건에 270억8,629만8,000원, 도비가 50건 77억5,853만8,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0쪽 수의계약 현황은 2005년도에 40건, 2006년도에 11건 등 총 51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이월사업 현황은 2005년도 사업비로 2006년에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13건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추모공원 조성관련 광덕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총 19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요구 수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51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천안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2005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 20개 단체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 등 19개 단체에 8,3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입니다. 총 5개 위원회에 67명의 위원이 있으며 운영실적은 총 91회입니다.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및 취하 재신청 허가현황은 납골시설 설치 신고허가건으로 기왕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1쪽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 현황은 광덕면 행정리 아스콘 포장 등 5개 사업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장애인 실내체육관 공사 등 총 5개 사업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200만원 이상 인쇄물 제작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4쪽 각종 기금의 조성 및 적립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대 기금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쟁송관련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행정심판 현황은 총 1건이며 입장면 박길진의 종교단체 납골탑 설치 및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무효확인 청구건으로 각하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67쪽 연도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 결과는 행정소송은 2004년 1건, 2005년 2건으로 승소 1건, 패소 2건입니다. 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국·공유재산 관련 취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2쪽 민간기관 위탁 관련 조례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기관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과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은 재위탁 평가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고 장애인복지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를 선정 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에 조성하는 17만2,651㎡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604㎡ 규모로 건설하는 시설이며 2006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26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이며 2007년 1월 공사 계약 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5쪽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실내체육관은 유량동 산27번지에 부지 2,115평, 건평 904평 규모로 건립되며 총 76억8,000만원을 들여 주경기장, 론볼링장,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합니다. 장애인 실내체육관은 지난 3월 27일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앞에서 기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12쪽 의료기 및 운동기구 보급현황이 2006년도 말고 2005년도에 보급된 현황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것좀…. 경로당 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정산을 받아서 여러 권 철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37쪽에 국·도비 확보 현황 중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 하신 거 3억 있죠?

예.

그 집행 대상자,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희자 위원님.

2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내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의료 및 운동기구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운동기구나 의료기구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입이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정도는 시에서 입찰해서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가로 입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이 아주 떨어지고 아주 형편없는 업체들이 낙찰이 되어서 노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은 각 노인회에 자본보조를 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방안을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노인정을 몇 군데 다녀보았습니다. 다녀봤었는데 어느 노인회관은 혹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쓰지는 않지요?

예. 공간은 같이는 안 쓰고 건물에 몇 개 공간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 공간으로 쓰는 공간도 있고 또 노인회로 쓰는 공간도 있고 그렇게는 활용은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갔던 곳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의료기구를 구입하는데 잘 선정을 하셔서 사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정말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입찰해서 질이 떨어지는 메이커도 없는 그런 것이 낙찰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고장이 되어서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또한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물론 기운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노인정에 역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웃음이라기보다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인들에게 알맞는 운동기구를 좋은 메이커로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고장나서 있는 것은 거기 노인정에 책임자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좀 A/S를 받도록 하고 못쓰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노인정만을 얻어준 것으로 다 끝내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 가보니까 할머니들은 10원짜리를 놓고 고스톱을 치시고 옆에서 남자 분들은 끼지도 못하고 구경하고 있는 그런 처지더라고요. 역시 여성의 파워가 노인정에서도 센 것은 같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가니까 노래방기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느 곳은 시에서 노래방 기구도 사 주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은 다 좋지만 그래도 보니까 연세들이 아주 노인들은 아니에요. 한 60대 초반 정도 그런 분들이 예쁘게 하고 계신데 그런 인력을 좀 무엇인가 일거리를 만들어서 경로당마다 조금씩이라도 그런 자료를 갖다 주어서 돈을 좀 벌 수 있고 이런 수익성 있는 사업도 각 노인정마다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프로그램을 좀 짜서 이러이런 것들을 하라. 또 어느 업체에서 일거리도 갖다 주고 이런 것도 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예. 서위원님 말씀 중에 언뜻 보면 웃을 만한 일도 있는데, 역기 같은 것도 갖다 놓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보조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역기라든가 헬스기구 같은 것은 다른 데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준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노인회관도 지금은 운동기구 같은 것은 노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같이 쓸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다른 계층들이 같이 쓰려고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거리 문제는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1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 1,000명 가까이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한 15억 정도로 한 4억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할 수 있는 노인들도 한 1,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일자리 창출도 좋겠지만 지금 서위원님 말씀처럼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도 한번 찾아서 뜻이 있는 경로당이 있다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뭐 만드는 거, 심심치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권해 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요, 제 발언을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전체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실태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정책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투자도 신중히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 중심으로 일정 정도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방안을 혹시 구체적으로 세우신 것이 있으신가요?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에 의하면 경로당 전담 관리사 1인을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프로그램 지도사가 10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지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지회에 근무한다는 거는 뭐죠? 혹시 노인지회 사무업무를 보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별도로 그것만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노인지회에 근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방법이 시에서 채용할 수도 있고 노인지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 분의 채용기준하고요, 그러면 채용하실 때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중심의 사람을 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 답변 중에 혹시라도 경로당 노인회 지회 사무업무를 보조하는 혹시 보조자 역할로 전락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계획도 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능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한 건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아니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노인복지 전문가를 채용….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담 관리사 관련된 일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시정질문 때 분명 한 사람으로 엄청 많은 경로당을 관리하고 프로그램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죠?

예.

그 대책을 혹시 세우셨나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 총액인건비에서 전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해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금년 10월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또 위원님들도 피부적으로 느끼지만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 관리사를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질문 때도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천안시지회에 있는 직원까지, 사무장까지 전부 오라고 해서 명년도부터, 금년에는 지금 그 사람이 전담 관리사로 왔다고 하지만 여러가지로 혼자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창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명년도부터는 경로당 운영부터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확충하는 관계는 최대한 우리가 하나라도 더, 586개소를 가지고 단독 혼자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장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요지는요, 꼭 인원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쓰더라도 그 일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마나따나요, 인원을 끊임없이 충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부족한 인원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원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반들을 네트워크화 하고 있죠?

예.

본위원은 전담 관리사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실무적인 몇 가지를 수용해서 경로당을 활성화 할 프로그램이라든지 장기적 대안을 세우기 힘듭니다. 저는 이 전담 관리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인원을 늘리기 힘들다 하면 이 전담 관리사는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역에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과들도 있죠? 보건소도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정 프로그램이나 조건이나 시설과 장소가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무리하게 인원을 계속 늘리라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그런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채용해야만 채용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한 사람을 전담 관리사를 배치했다는 것만으로 경로당 활성화의 대안을 세웠다고 하시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보여주기 식, 우리 이거 했다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굉장히 지적….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이요. 장기수 위원님 질의 끝나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한다면 지역사회의 기반시설을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시더라도 경로당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의 많은 좋은 기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 단위에 있는 경로당과 동에 있는 경로당,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운영 형태가 다 다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잘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만 했단 말이에요. 장위원님 말씀한 것은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데 대한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주셨다고 하면 앞으로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리 감사장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접근해야 될 거와 접근하지 않아야 될 거, 답을 할 거와 안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시골단위 경로당은 마을회관 역할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 수렴장이며 쉼터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가보면 거기는 사랑방 마냥 쉼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됩니다. 또 시설도 시에서 하는 입장이고. 그러나 읍·면에 있는 경로당은 시에서 재정만 지원해 주었지 그 재산가치가 부락에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실태를 우리가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하면 답하기 싫다고 해서 자꾸 우물우물 이런 식으로 겉에 있는 답만 하신다고 하면 이게 위원회 감사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요나 근본적인 것을 몰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답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위원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답을 주는 그런 형태의 자세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 같은 경우는 시골 같은 경우 농번기 이런 때는 거의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안 모이는데 동절기라든지 이런 때는 거의 매일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일 때 그 분들이 앉아서 막걸리 드시고 화투 치시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모이는 장소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장이면서 어떤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답을 해놓고 나중에 위원들이 뭐라고 하면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답답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의원 8년, 9년째 해오지만 맨날 똑같은 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대 의원들은 다 똑똑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의욕이 넘치는 의원들만 모였습니다. 옛날같이 그냥 덮어두는 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진짜 의원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탓하자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 있는 의원들은 시골의 정서를 잘 모릅니다. 또 시골에 있는 의원들은 도시의 정서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답을 명료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도 의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희자 위원님.

제가 긴급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갑론을박을 하고 과장님과 이럴 것이 아니라 특성이 있는 경로당을 표집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눈으로 다 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방문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미래는 바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다 인식하시고 우리 노인복지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께 많은 주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경로당이 가장 밀접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장 먼저 선결과제로서 이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운영과 관련된 부분들도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될 부분들,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6.7% 정도….

6.7%. 약 2010년도 대비했을 때 저희도 천안시 인구에 약 10%에 육박한 인구가 바로 65세 이상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복지 수준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예산, 내년도 예산 6조4,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방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많이 어렵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경로당 신축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얘기하시지만 내년에도 경로당 신축과 관련되어서 신청되어 있는 건수 많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4억 가지고 몇 개의 경로당을 신축하실 예정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서일곱개, 다서여섯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적체되어 있는 경로당 신축요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장기수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천안시에서 노인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만 증설하는 것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중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로당을 사실 늘리는 것만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있는 거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 부락에서는, 또 특히 시골 같은 데서는 각 부락마다 하나씩 경로당을 꼭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방안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차후에 다시 또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또 질의를 할 사안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실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기수위원님께서 노인관련단체들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하시면서 노인관련 민간단체 육성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천안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노인복지와 관련된 민간단체와 관련된 부분 혹시 파악 하신 자료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실질적인 시민단체 내에서 그냥 어떤 단체가 노인복지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시죠?

시민단체 중에서 노인만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노인….

한번 적극적으로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그 단체를 적극 육성하십시오. 그 단체를 적극 육성해서 그 단체로부터 자원봉사자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우십시오. 비정규직 뽑아가지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민단체를 적극 육성 지원해서 그 단체로부터 자원봉사자를 적극 이끌어 내서 그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운영과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므로 인해서 인력수급과 관련된 부분까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만드십시오. 이제는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수용중심에서 재가중심으로 변환이 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농촌은 농촌대로의 경로당 우선 중심으로 하고 도시는 도시형인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복지회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시니어클럽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새로운 천안시에서 앞서가는 경로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 한번 얘기하시죠.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렴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경로당 신축만 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렬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수요조사 하시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를 좀 하셔서 시민단체와 연관된 프로그램 공유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가능하시다면 추경에라도 전체적인 천안시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용역이라도 한번 줘서 진짜 천안시에서 새롭게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한번 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

마지막 답변 주시죠? “적극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믿도록 해주신다든지 뭐 주셔야지 저도 질의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경로당 실태를 현장에 지금 쉼터역할이 주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생산적인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좋은 선진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천안시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위원입니다. 항상 소외된 곳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2006년도 의료 및 운동기구 보급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량에 보면 413개나 되는데 총 예산을 이게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12페이지입니다.

5억6,000을….

총 예산 5억6,000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읍·면·동 위임사무였었나요?

아니 시에서 직접 경로당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경로당별로 보조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군데 경로당에 지급되죠?

경로당에는 362개에 지금….

362개의 경로당이 천안에는 더 되잖아요?

현재 58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급되는 경로당은 특별한 어떤 혜택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586개 중에서 기왕에 설비된 데가 있고 그런 데를 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경로당을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도 읍·면·동에 위임한 사무였냐고 먼저 질의를 드렸잖아요.

위임사무는 아니고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금액의 차이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 기구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운동기구라든지 비품위주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최대한 경로당별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수렴하려고 그렇게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제품을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지만 경로당에서 필요한 비품이라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경로당에 지급하는 이런 보조기구라든가 운동기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어르신들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성이 있고 사후에 AS관리까지도 철저하게 되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확인 하셨어요?

인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 운동기구의 어떤 결함, 이런 문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매년 집행이 되고 있죠?

한 4, 5년 정도….

그럼 전년도에도 이렇게 집행 됐습니까?

예, 전년도에 됐습니다.

보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다른 그 이전 것은 아니더라도 전년도에 고장나 방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계신가요? 확인자료 있습니까?

별도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요?

파악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 노인복지 업무가….

아니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인력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택해봤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구입을 해서 조달해준 경우가 있었고, 또 지금처럼 노인회를 통해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시에서 일단 구입을 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저가입찰이 돼가지고 아주 불량업체, 아주 질이 낮은 업체가 낙찰이 돼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제품이 납품되어서 노인들의 불만이 아주 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각 노인회별로 정말 필요하고 꼭 알맞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참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텐데 구입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소홀하게 처리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판매사 측에서, 이 의료기 판매사 측에서 어떻게 판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노인회를 직접 다니면서 섭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요 어르신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설명이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인정하고 계시죠? 카다로그 가지고 와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면 어르신들이 결정된 사항만 여지껏 사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 안 하셨습니까?

예.

매년 그런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이 되는데 불량업체 선정만으로 자꾸 미루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러한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아니면 그러한 것을 시에 비치를 해놓고 어르신들이 오셔서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해서 사용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걸 생각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매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매년 지원하는 거보다도 구입에서부터 보급 관리까지도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장님도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인력을 통해서 이런 노인정관리를 향후 맡겨 보시든가, 그래서 또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또 시의 부족한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같이 할 수 있게끔 모두가 다 협력해 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천안에는 흥타령이나 시민체전 같은 그러한 큰 행사를 매년 치르고 있으면서 이런 노인건강 의료라든가 기구 같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여지껏 한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서, 진행하고 계획하는 부서와 협력해서 내년부터라도 꼭 그렇게 해서 한가지 운동기구 의료기를 주더라도, 경로당에 지급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으로, 또 어른들이 실질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긴급하게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의료기구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해당 단체나 경로당에 전화해서 안 쓰는 거 꺼내놓으라고 지금 혹시 전화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전화한 적은 없는데….

전화한 거 없어요?

예.

제가 사실 확인 해도 될까요?

꺼내놓으라고 전화를…. 아, 온열치료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도 사실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잠깐만 정회를, 잠깐 정회를 합시다.

예,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이 운동기구 제가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도 운동기구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운동기구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 있는 운동기구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기 지금 4,413점 5억6,000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천안시 전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말하자면 헬스장이죠. 그런 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운동기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운동기구 구입하실 때 자문 좀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이것은 류위원님, 노인치료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예, 그러면 런닝머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런닝 머신은 초기에는 구입을 했었는데 노인들이 자꾸 사고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당에도 지금 한 개씩은 거의 다 있는 거 같더라고요.

여섯군데가 지금 신청이 됐네요.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지양을 하는데 굳이 꼭 하시겠다 그러면 ….

그러니까 지금 구입해 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왕에 한 거 몇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 구입할 때 그러니까 자문 좀 구해서 구입하신 적은 없으시죠?

예, 아직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런닝머신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비메이커하고 메이커하고 평균수명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사설 헬스클럽 같은 데 한군데만 가서 자문을 구하셨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비메이커 같은 경우 이렇게 구입한 것은 1년, 2년은 거의 무조건 고장난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고장났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고장나서 AS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혹시 아셔요?

그것은 파악을….

모르시죠?

예.

고장난 게 문제가 고장났을 때 AS도 거의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부속이 우리나라 부속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비메이커들은 대만제 뭐 이래서 부속이 없어서 고장나면 그냥 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메이커제품은 다 부속이 국산 부속이기 때문에 AS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구입하실 때는 운동기구면 운동기구, 의료기면 의료기, 전문가한테 자문을 좀 구해서 어떤 게 좋은 제품이고 AS가 가능한 제품인지를 알아서 구입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입은 각 읍·면·동 노인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구입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에는 어떤 특정업체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AS가 잘된다든지 고장이 잘 안 난다든지 이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읍·면·동에도 지도하도록 하고 노인회에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경원위원님.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내의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의 수하고 어느 경로당에 기구가 종류별로 의료기 몇 대, 이런 식으로 수량을 적은 것을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같이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급한 운동기구 중에서 상당히 관리가 안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기계가 비품이 구입이 돼가지고 수명이 좀,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노인회 주관으로 비록 구입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통해서 기구가 정상적이고 AS도 잘되는 이런 비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과장님께서도 현지방문을 해보셨지만 관리감독 소홀이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의 복지사들을 통해서 또 내지는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관리감독 내지는 구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봐주실래요. 15쪽, 복지시설 위탁관련해서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위탁하는 단체나 법인 또 그런 곳이 지금 많죠? 지금 은빛노인복지회관, 병천노인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그렇죠?

예, 현재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두군데, 종합사회복지관 두군데,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여섯개소입니다.

그런데 여섯개가 지금 종교단체나 법인이나 성공회 같은 데서 맡고 있으면서 계속 맡고 있었죠? 관리자가 변해 본 적이 별로 없었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간다는 것은 지금 위탁 관리하는 단체에서 잘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위탁을 저희들이 ….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그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되면 3년 만료 90일 전에 재위탁 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70점 이상이 나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진행되고 위탁을 지속적으로 해온 그런 과정은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얼만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친절도라든가 프로그램개발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수시평가는 없죠?

예,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사용한 결과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또 연초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1년 계획을 받습니다. 연말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요, 여러 가지 위탁관리단체가 있는데 지금 천안에서 위탁을 주면 변할줄을 모르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탁관리업체에서 항상 안이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한가지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안시에서 그분들에게 더더욱 발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수시평가제를 두는데 그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관리하는데 대상자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또 애로사항 해결능력이라든가 수없이 많겠죠. 따지면.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사실적으로 계수나 뭘로 뚜렷하게 딱딱해서 “당신네 단체에서는 지금 여기 복지센터를 관리하는데 80점짜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점짜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3자에게 재관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경고라도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가 드릴 말씀은 그런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속 재위탁을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을 염려가 있다. 그런 염려하는 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사회복지위탁에 관한 조례를, 한번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공개공모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할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모하고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이 사실 계속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생기니까요. 그 마인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항상 당신들이 잘못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단체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방법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복지관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 쪽에서는 단편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전문지식도 없을 뿐더러 또 거기에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자료를 갖고 검토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다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도 위원회에 참여 해봅니다만 어쩔수 없이 그런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끝내고…. 계속 이어서 할까요?

예, 계속하세요.

17쪽에요. 장애인복지관 각 프로그램 대기자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이 지금 개관한 지가 몇개월 됐죠?

2004년 12월에 개관을 했으니까 1년. 2년이 채 안됐습니다.

12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고 수용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 대기인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이거 한번 전문기관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설명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리치료사하고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이렇게 해서 증원을 금년에 한명씩을 했는데 다 소화는 못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금년에 한명씩은 더 증원을 했는데 앞으로 치료사를 더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면적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기 치료사라든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인력이 지금….

면적은 어떻습니까?

면적은 아직까지….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지금은 돌아가매, 한사람을 놓고서 한번에 열명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확보가 되면….

인력확보만 되면 어느정도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면적도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한번에 소화하는 데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100% 소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번 예측을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최선을,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인력을 확보해야 될테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내다 보거든요. 그래서 좀 해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24쪽에요. 시립공원묘지 백석동 지금 폐쇄되고 있죠?

지금은 매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을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개발이 될 테니까, 어차피 이전을 해야 돼서 지금 자꾸 받으면 안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

그렇다면 영세업자들이나 이 묘지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묘지를 쓰고자 할 때는 그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12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읍·면에 수신만 빼놓고 다 있고 동으로는 청룡동에 한군데가 있는데 현재 꼭 매장을 필요로 한다는 영세민들이 있다면 공동묘지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내나 뭐는 아무 것도 안 했죠?

현재는….

그냥 쓰지 말라라는 얘기로만 일괄하고 있죠?

만약에 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해서 오면.

그런데 사실은 홈페이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안내를 불편 없이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부분별로 일부 정비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비해서 거기서 오래된 묘지는 앞으로 납골당 광덕에 생기면 그쪽으로 유도해야 될 테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지금 막아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않고 그냥 마지못해서 안내하는 이런 형태의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오래 해도 돼요?

말씀 길게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천안시 묘지 납골시설 관련해서 말이에요, 이게 입장에 있는 거죠?

여기 자료는 현재 천안시 전체에 대한 납골묘 시설현황입니다. 개인이라든지 또는 가족묘라든지 종중묘라든지….

그러면 입장에 있는 영락사에 국한시켜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우리가 한번 승소하고 두번 패소해서 불허처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 져서 어쩔 수 없이 추가승인을 해주게 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천안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어디입니까? 이게 윤성관 기자, 이게 시리즈로 신아일보, 이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 한번, 제가 어저께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릴 때 과장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 기사가 엉터리다, 그리고 이것이 전혀 무근한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예.

그렇다라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세세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렇다라면 우리 시에서 이걸 그대로 그냥 묵과할 거냐, 기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응당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다 못해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더라도 이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그럴 의향 없으세요?

표현을 아주 애매한 표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긴 해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용을 보면….

아니죠. 여기 보면 잘 못된 게 있죠. 여기 보면, 제가 이거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해야 되는 그런입장이 되는데 여기가 불허처분을, 행정처분을 가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과태료 두번 했죠?

예, 했습니다.

세번째 하면 허가취소가 되는데 어째 세번까지는 못 갔습니까?

허가취소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 규정을, 맞지 않는 규정을 신문에 게재를 했는데….

그렇죠. 바로 이 맞지 않는 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응당조치를 했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므로 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거를 불식시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않고, 아니다, 우리는 잘못 한 게 없다라고만 일관했거든요. 과연 그거 갖고 행정의 변명이 되겠습니까?

전에도 그런 경우가 몇번 있다가 이게 아주 파노라마식으로 가끔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안 나오다가 또 때가 되면 나오는 사항이라 사실 대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응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건 그렇고요. 과연 그러면 입장에 있는 납골묘 영락사는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종교시설에서 하는 납골당….

지금 종교시설에서 천주교인가 교단시설로 넘어갔다가 개인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영락사에서 임마누엘 장로교회라고 거기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신고를, 수리를 해가지고 처리 중에, 진행 중에 있는데….

임마누엘에서 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아직 넘어갔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거 매각하거나 변경하려면 신고해야 되죠? 시에. 그래서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사항이 아니고 개인재산, 종교단체간에 매매는 거기 나름대로 개인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매매 관계된 당위성을 논해갖고 매매를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토지도 허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종교단체로 납골시설을 매매했는지 정확하게 표현이 그런데 이전하고 그런 것은 변경신고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별개 사항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이걸로 인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곤혹을 많이 치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 행정적인 입장이 어려우면 개인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현재 어떤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거기에 들리는 얘기로는 불법부분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막연한 얘기입니다만 과연 실무선에서 거기 현장에 가서, 허가조건과 설치에 따른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설계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조 전부 일일이 했겠지만 한번 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발도 있었고 또 민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현장도 많이 가서 지도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없고….

당연하겠죠. 그럼 지금 고발했다 그랬는데 뭐를 고발했습니까?

고발을 지금 한 건 아니고요. 옛날에 했었죠.

전에 무엇 때문에 고발했었죠? 고발 내용이 뭡니까?

2003년도에 미신고납골탑을 조성했다고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고요. 2004년도에 또 ….

미신고 납골탑이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탑 세워놓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 옹벽 해놓은 거.

지금 여기에도 그게 나왔거든요. 그거를 신고 않고 납골당을 세웠다고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과태료 부과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 양성화 됐습니까?

안됐죠.

양성화 안됐으면 ….

아니 그러고나서 치우지를 않고 있었다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다시 또 처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2차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지금은 그 뒤에 납골시설을 옮기고서 옹벽시설로, 이게 납골시설로 되기 전에는 건축물로, 공작물로 그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작물 설치 신고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납골했던 부분을 치워가지고 받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납골시설….

허가를 또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그러면 이미 행위를 해놓고 그걸 옹벽시설로 변경을 해서 그리고나서 그 시설은 전혀 손도 안댄 상태에서 납골시설로 다시 전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중간에 저희들이 수리거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송사건이 발생된 건데 저희들이 우리 천안시 조례에 의해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안 받아주겠다 해가지고서 영락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패소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패소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 얘기 할 수는 없는데,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거기에 대해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한 개인이 그렇게 납골시설 해놨다가 그것을 벌금 1차, 2차 물고 그리고나서 옹벽을 설계변경해서 인허가 받고 헐지도 않고 원위치 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서 납골시설허가를 다시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잠깐만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옹벽시설하면 옹벽에 맞는 설치가 이루어지고 설계가 변경이 되었어야 돼요. 그리고 납골시설이 철거가 됐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허가받고 나서 다시 납골시설을 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류절차와 인허가 절차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그게 현재의 법규상으로 합당하고 가능할까요?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리거부처분을 했었습니다.

수리거부처분을?

예,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소송을제기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승인해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리거부처분을 했었습니다.

수리거부처분 했을 때, 거기서 소송 걸었을 때 2회에 걸쳐 여기 해당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일부 불법이지만 인정이 된 걸로 봐도 됩니까?

불법이라고는….

불법이죠.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한 거죠.

과태료 부과를 했으니까 불법이 정당화되어 나가는 거죠.

나중에는 또 납골시설을 거기다 설치했느냐 않했느냐 이게 관건이 돼가지고 그걸 치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전부 뜯어냈었어요?

40몇기 한거를 다 뜯어냈었죠.

아, 뜯어냈다가 나중에 허가받고 다시 설치한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사실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관리감독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죠?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임의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모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안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공무원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그 납골당에 대해서 당초부터 민원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허가라든가 할 때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문제를 제기해 나갔더라면 이런 나중에 과태료 물리고 싸우고 법정소송 들어가고 하는 문제는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행정에서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하니까 그 사람들 행위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지 않겠느냐, 물론…. 고로 답은 그겁니다. 행정에서 좀더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리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해달라는 그런 말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축사를 하나 지으려 해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 짓습니다. 물론 허가조건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는 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민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건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중에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애초에 과태료 부과될 때는 허가가 난 것 자체가 납골당으로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공장으로 허가가 났었는데 거기다 납골당을 설치한 걸 보시고 그걸 발견하시고 과태료를 부과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1차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게요. 2차 과태료 부과는 뭡니까? 내용이.

법당이 있었는데 법당에 유골을 안치해가지고 그거를 원상복구하라고….

그럼 2차 과태료 부과는 법당 유골안치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가요?

예, 그거하고 납골신고 구역 외에 24기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아, 그럼 1차 때는 납골로 허가가 나지 않은 시설에다 납골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고 2차 과태료 부과될 때는 납골로 허가가 난 사항인가요?

다른 지역에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납골시설설치 신고가 수리된 뒤에….

아니죠. 신고는 그 당시에 안 됐었죠.

안 돼있는데….

다른 법당하고….

아아, 그럼 일단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기존에 있던 법당안에다 납골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2차 과태료가 나갔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3차도 있습니까?

3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신문보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그 부분이네요.

예.

3차까지 과태료 부과됐다고 나왔는데 2차까지만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지금 소송내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납골시설설치 신고를….

안 했습니다.

시에서 그걸 반려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반려한 이유는 뭡니까?

반려한 이유는 천안시 장사 관련 조례하고 또 천안시 묘지수급계획에 의해서 2015년까지는 천안시에 어떤 납골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는 앞으로 추모공원도 조성되고 묘지수급계획도 지금 현재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필요치 않다. 그래서 반려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제기 해서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항고심에서 패소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영락사하고 고려사하고 행정소송 내역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두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고려사는 그 후에 다시 또 그런 사항을 가지고 신고를 우리한테 했었는데 우리가 그 무렵에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락사하고 고려사는 별개의 단체인가요?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고려사는 그 뒤에 신고를 안 한 상태예요, 영락사만 신고를 하고.

예.

그러면 고려사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승소를 하고도?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잠깐만요, 고려사는 신고수리는 됐는데 아직 착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치는 어디입니까?

고려사는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요. 그럼 아까 답변하신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차 과대료 부과하실 때 미신고시설에 납골당을 설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후에 납골시설은 다시 다 철거를 했단 말씀이고요.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행정소송결과 패소해서 신고수리가 됐다는 말씀이죠?

두번째 신고를 할 적에는 처리하고서 저희한테 신고수리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납골시설 설치 신고를 할 때 현장에 납골시설은 전혀 안돼있는 걸 확인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수리해주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신고수리 돼서 지금 공사가, 저희가 지난번 현장검증 갔을 때만 해도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준공허가만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납골당이 공사가 다 된 상태였었죠?

예, 납골당도 그렇고 야외 납골탑도 지금 다 위치를 잡아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납골탑은 기왕에 신고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절차가 준공절차만 남아있습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신고를 하면 우리가 조건이행을 하라는, 그런 시행을 하라는 허가를 수리를 합니다. 이행조건을 이행하라고….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처리한 결과, 과태료부과가 됐든 아니면 조건부 시정 명령 내린 거를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남아있는 절차가….

거기에 이행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면 이행을 하면 이행을 했다고 그때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수리를 해주죠.

그럼 조치지시사항에 대해서 아직 완료가 ….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회답이 없기 때문에, 회답이 있으면 가서 조사를 해서….

예, 현장확인하고….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납골탑에 대해서는 벌써 다 끝난 사항인가요?

납골탑은 그전에 이미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사용을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예.

허가가 다 나있는 상태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납골당에 대해서는 사용을 아직은 못하고 있나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골당에 대해서도,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게 잘못된 보도인지 정상적인 보도인지 모르겠지만 납골당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것도 그럼 오보네요.

글쎄 그것은 만약에 했다면 불법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준공허가 검사가 나갈 테니까, 만약 그쪽에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회신이 와서 준공을 내주기 위해서 거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 납골당을 사용하고 있으면 허가자체가 안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납골탑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 때 본 위원이 가서 살펴보니까 굉장히 조밀하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법규상에 하자가 없는 겁니까?

건축물 그런 걸로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격이 얼마가 된다든지 그런 조건은 신고할 적에 같이….

법규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규정 자체는 되어 있지 않다?

예.

현장은 나가 보셨겠죠?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 탑이 위치되어 있는 것도 살펴보셨을 것이고요?

예, 봤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고 같이 방문 하셨던 동료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그것 자체가 납골탑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납골탑이란 것 자체가 성묘 아닙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하는 거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유지가 돼야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시정조치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그것은 생각을…. 그런데 그게 한번에 일시에 올 수도도 있겠지만 교차로 왔다갔다 해서 참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권고사항으로서도 법적으로 그런 규정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설치된 납골탑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 시민들만 그쪽에 안치하지는 않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이 이용하실 것이고요. 그러면 오시면서 조상님을 뵈러 오는 거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도 일정부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보도됐던 신문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는 대부분이 잘못된 보도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보도자체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별도로 이명근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거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공사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공사한 업체들은 천안지역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처음에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지금 소유권이 바뀐 사항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절쪽에서 허가를 받았다가 개인으로 갔다가 또 이번에는 종교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그 판매금액을 서로 주고 받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공사대금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여부도 따라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허가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관여를 하셔서 원활하게 앞으로 또 계속 이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영락사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계신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영락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명쾌하게 속시원하게 답변하시는 게 미진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천안시에서 처음에 영락사가 납골묘로 시설을 하고 있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2003년도에 공장축조신고를 그 당시 면사무소에 했는데 그 때 축조신고를 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당시에는 기념탑하고 옹벽신고를 했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때 업무를,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이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분명히 공작물 설치와 관련된 부분으로 허가했다가 거기다 납골묘 설치해 가지고 결국은….

예,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래 시작은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첫번째 소송이 영락사 관련된 소송이 2004년도에 소송진행 하실 때 종교단체 납골시설 설치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에요.

예.

그러면 신고수리 거부 취소 소송이 이게 공작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공작물 관계가 아니고 납골묘로 하겠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공작물 설치신고를 해가지고 납골시설로 어떻게 보면….

어쨌든 공작물설치 이미 들어왔을 때는 거기다, 공작물 안에다 유골을 다 안치를 했었을 때 아닙니까?

아니죠. 처음에 공작물 신고할 적에는 그 상태로만 신고한 거지 납골탑을 설치한다고 신고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해놓고 그 당시에 첫번째에서도 공작물로 설치해놓고 그 납골묘로 전환하겠다고 신고해서 그걸 거부를 했더니 소송을 걸어가지고 첫번째 소송이 된 거고….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법상으로 납골묘를 ….

아니 과장님, 공작물로 설치했는데 왜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공작물로 설치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셨다면서요. 공작물을 설치해놓고 유골을 안치했으니까 과태료 처분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자꾸 공작물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불법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공작물설치만 해놓고 납골묘시설 허가도 안받고 유골을 설치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하신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그래서 과태료 처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소송이 첫번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해 주셨어야죠. 왜 첫번째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됐는지 ….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인 과정은 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걸로 다 일단 빼버리고, 시에서 행정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데서 4,800기라는 납골묘시설을 설치해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배짱,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종교단체에서 시설신고를 하면 일반인들이 하는 시설보다는 상당히 제약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게 걸려가지고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행정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행정이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한 겁니다.

자, 저희가, 천안시에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선량한 시민들,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은 사소한 법을 위반해도 인허가 하나 맡는데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소한 것 하나 위반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기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선량하게 법을 준수해 가면서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도 법을 지키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시민들로부터 법에 대한 잣대에 대한 부분, 형평성의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항상 주장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우리 법대로 잘못된 건 과태료로 처분하고 아니면 소송 걸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할 일은 다했다.” 이러한 어떤 행정적인 행태로 갔을 때는 항상 어디선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염려정도는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과정은 다 생략하고라도 ….

저희들도 참 그것 때문에 법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원래 그런 마음을 작심을 하고 하니까 ….

원래 법을 위반하고 하는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합니다.

그게 참….

앞으로 향후 방향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현재 저희들이 그런 조건부로 해가지고 기왕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행을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면 수리를 하되,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주변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현재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그걸 확보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시설물 사용허가도 득하지 않았는데….

아니 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골이 안치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사해서 처리하셔야겠죠?

예, 당연합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즉시 파악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치견위원입니다. 5번에 장애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1년 지원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억9,000만원입니다.

6억9,000요. 아까 송건섭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답변 말고도 연령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용자 연령대요?

대기자라든가 또 이용자.

….

파악 못하셨습니까?

예, 연령대는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 못하셨어요?

예.

장애인 프로그램 대기자 현황에 224명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들러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지금 한 308명 정도 대기자가 됩니다. 전에는 11월 10일까지 기준이었었고 제가 파악한 것은 30일까지니까 약 20일 차이가 많은 인원이 더 대기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건축면적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건축면적이 협소해요. 그 원인은 여기 치료하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1 대 1 교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교실에 1 대 1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실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건축면적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뒤에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취학아동이 142명이에요. 그 다음에 취학 전 아동이 145명이고.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는 치료시기가 가장 중요하죠? 연령이 어릴수록 치료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연령대의 치료시기를 파악 않고 계신다면 돈은 6억9,000 주시면서, 잘못하셨죠?

미처 파악을 못하고….

앞으로는 파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구 20만당 1개의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은 53만이면서 겨우 복지관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들을 소화할 수 없는 현상이 오고요. 두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복지관과 일반의 치료비용이 세배에서 네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아침에 거기에 오셨던 보호자분들하고 말씀을 몇 마디 나누었는데 그 불만이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다. 그리고 꼭 교육 뿐만이 아닌 가정교육이라든가 지도까지도, 그러한 것도 상당히 세밀하게 잘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일반인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3년 정도 치료해야 1차적인 그런 해소가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걸 연속적으로 해야만이 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시겠죠.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도 부서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좀 잘 해주시고, 또 오늘부터 12월 1일부터 이 많은 대기자가 생기니까 그동안에 일곱타임, 일곱시간씩 근무를 하다가 한시간을 연장해서 여덟시간씩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 그래요. 앞으로 치료사 및 치료실 확충에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심도있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이나 건축을 할 때는 일정 규정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보니까 협의건수가 2005년에 580건이고요, 2006년에는 720건으로 나와 있는데 협의건수 대비해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점검이 되고 있나요? 그 협의 이후에 그 결과가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설계서를 가지고 신고를 할 때 설계서 검토를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 구간을 계획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서 나중에 준공할 때 다시 그 설계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건축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건 새롭게 만들어 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건축허가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협의 수순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부서에서 협의를 안해주면 건축허가를 아마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통해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은 제도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어떤 기존 시설에 대해서 기존 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추진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신규시설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건축허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강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 같은 경우는 천안시 전체를 그런 것을 다 하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각 읍·면·동별로 보면 장애인 거주 밀집지역이 있죠? 천안시에요.

예.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7단지 1차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주변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몽이나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니까요, 그런 부분들 천안시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신규시설마냥 기존시설도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자, 이제 저희가 일반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권장하고 건축허가를 통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공공시설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부터 그런 장애인, 어떤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에 모범을 보이셔야만이 시민에 대한 계도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봉서홀이라든지 이런 신규시설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신규시설 말고 천안시청 내에도 본청 말고도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일제 점검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렵다 하면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어떤 계획도 세우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은 조사한 실적이 있는데 한번 조치를 하고 권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현황이 있으시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조치 현황하고요, 현재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이 파악이 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더 편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나 노약자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현황이나 이런 파악들을 통해서 특히 공공시설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예.

14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 사업이라는 게 수급자 이외에 긴급하게 어떤 생기는 저소득층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법이 시간이 걸리니까 선지원하고 후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자는 거죠?

예. 후확인 선지원 그렇습니다.

지금 생계 곤란자 저소득층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는 수급자고 하나는 차상위 계층이잖아요? 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긴급지원 사항 같은 경우는 일이 터진 이후에 처리하는 문제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상위 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대책이나 계획이 지금 천안시에 있습니까?

자활사업을 하도록 한다든지 공공근로사업을 병행해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다른 분야는 지금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업무가 과다하고 많은 부분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급자의 자활문제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자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지금 한두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어떤 땜방식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하에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예를 들자면 도봉구 같은 경우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라는 것을 제정해서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우리가 월드베스트 천안 위상에 맞게 모두가 잘 살아야 월드베스트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투자와 어떤 계획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는 제도권 내에서 보호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뚜렷한 보호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일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일자리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요, 내년 감사할 때는 이런 지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 중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 집행 사항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세우고 계신가요?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사업추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53억 예산 중에 41억을 명시이월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

가장 주된 이유가….

준공 예정이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 자체가 내년 5월이죠?

예.

원래 계획 자체가 내년 5월인데 왜 굳이 예산을 이렇게 다 세워 놓으셨습니까? 41억씩이나 다른 사업에 충분히 쓸 수도 있는 예산을 갖다 1년씩 사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설계하고 계약 과정에서 기간이 좀 소요되어서 당초에는 확보를 못했었는데….

더 잘못된 게 설계변경 하셔서 초기에 사업 예정가는 42억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하층 설계변경 하시면서 증액되어서 다시 증액시키시지 않았습니까? 51억으로.

예.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모자랄 때 하는 것인데 예산이 남고 있는데도 왜 굳이 올해 증액을 시키느냐 이거죠. 그리고서 41억씩 명시이월 시키시면서. 그리고 전체 사업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됩니까? 53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50쪽에 있는 51억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액은 76억8,000인데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76억8,000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빼고 건축비만 했을 때는 51억이 맞습니까, 53억이 맞습니까? 똑같은 사업에 왜 예산이 틀립니까?

….

32쪽에 있는 예산과 50쪽에 있는 예산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뒤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기? 오기라면 한두자 정도 오기라고 하겠는데 금액 자체가 벌써 앞에 50억만 똑같고 나머지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의 총액이 지금 확보된 예산이 지금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맞지 않습니까? 확보된 예산액 표시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확보된 예산액이 표시가 된 것인데 32쪽에서는 53억인데 50페이지에서는 51억이라고 하시니 과연 41억 집행잔액 명시이월이 맞냐 이거죠. 이렇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확인을 안 하시면 위원들이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겪지요.

….

아무튼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만 이런 사안들이, 특히 실내 장애인체육관 관련된 사업만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천안시 전체 사업과 관련되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문제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내지는 부지매입이면 부지매입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후에 예산을 성립을 해주면 예산 집행도 빠를 것이고 명시이월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필요불급한 데에 사용되는 예산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계획 자체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부지매입이 완벽하게 50% 이상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체 예산액을 다 세우는 바람에 결국은 꼭 필요한데도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꼭 생기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1년 동안 통장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시가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끔 사업에 대해 앞으로 검토하실 때는 준공 연도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예산편성의 기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앞으로 해 주시고요. 자, 그 밑에 노인교통수당과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과 함께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이 사안은 노인교통수당 지급하는 부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고민에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조항에 의해서 도가 15%를 부담하고 일선 시·군이 85%를 각각 부담해서 만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국가에서 쏙 빠져나갔지요? 그렇죠? 국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천안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3만6,000여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천안시 전체의 노인복지 예산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270억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76억.

276억, 노인복지 예산만 이렇게 예산을 했을 때 노인교통수당 54억입니다. 한 가지 사업이 노인복지 전체 예산액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예.

그렇다고 노인복지 예산 계속 늘릴 수도 있지요. 늘릴 수도 있지만 한정된 재원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예산 중에 노인교통수당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계속 늘어나는 사업으로 인해서 경로연금, 경로당 지급 비용, 각종 시설운영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겠지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굉장히 고민해주셨던 경로당 운영경비와도 연결이 되겠지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사안 안에는 정치적인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복지에 정치가 개입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국가적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게 복지 예산과 관련되면 표로 이어진다는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떤 복지의 정치와는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아니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다고 본위원이 노인교통수당을 없애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도 나서서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나서서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노인교통수당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지금 얼마씩 주고 있죠?

분기에 3만7,500원 주고 있습니다.

예. 분기마다 3만7,500원씩 주시고 계시죠? 제주도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영세민만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그 대신 수당을 상향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수혜자에게 더 많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아마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결단력 있게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사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만 되면 모든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영세민이 되셨든 저소득층이 되셨든 아니면 아까 박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시는 분들도 모두가 대상이 되십니다. 자, 노인교통수당을 가지고 다시 노인을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에서 일반 자치단체 중에 노인교통수당 나눔 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65세가 되셔서 수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에게 동사무소 또는 해당 부서에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이신데 이 적은 비용이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어려우신 노인들을 도와 드릴 수가 있습니다.’하는 아주 정중한 안내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만약에 그 부분에서 오케이를 하시면 약정서를 쓰십니다. 그러면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그 분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그 수당을 다시 모아서 독거노인 내지는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지급을 하는 예산으로 다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첫 해 시행했을 때 2만5,000명이 수혜 대상자인데 그 중에 103분이 승낙서를 써 주셨어요. 이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1,0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작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을 어르신들에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모아서 좀더 나은 예산에 쓸 수 있다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희 시에서도 넉넉한 재정은 아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의미로 교통수당을 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니 그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부분도 한번 차제에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노인교통수당 등 복지성 급여 계좌이체 많이 하시죠? 사회복지과에서.

예.

며칟날 하십니까?

매월 20일날….

예.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19일에서 20일 사이에 하죠?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죠?

계좌입금합니다.

계좌입금은 어떠한 형태로 하십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재배정해서 이렇게….

계좌이체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읍·면·동별로 배정해주면 읍·면·동에서….

변동사항만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연락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당 계좌이체 때문에.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청입니다. 2005년도 9월부터 세출업무와 관련된 이뱅킹과 관련된 시스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세출업무 이뱅킹 시스템, 국가 다같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시스템을 실시간 처리해서 노 페이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19일부터 각종 복지성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금융결재원에서 시행하는 CMS 대량 이체 방식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세출 이뱅킹 플러스에다 시스템하고 더불어서 금융결재 CMS 대량 이체방식을 채택을 하면 이체 전날 딱 일목요연하게 DB로 정리되어 있는 명단을 금융결재원에 통보가 되면 금융결재원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일괄 단 몇 분만에 하자나 착오 하나도 없이 일괄 송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제도가 굉장히 광진구청에서는 국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 사례로 발굴이 되어서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천안시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천안시에서도 노인교통수당 등 복지성 급여 계좌이체하는업무에 있어서는 이런 신기술들을 도입해서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의견 주신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면 바로 빠른 시일내에 아니면 빠른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셨으니까 정리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자, 복지서비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많은 부분을 주문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회복지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죠?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만 따라가는 것도 버겁죠?

바쁩니다.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 계상해서 세워서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시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도에서 내려보내는 복지사업만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이번에 송파구청입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올해부터 복지, 고용, 보건, 주거, 교육 분야 민원 통합서비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민원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접수만 하시면 해당 동사무소에 내지는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직에 있는 직원이 접수를 받고 보건소, 교육청, 교육안정센터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정보 및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풀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기초생활 보장급여, 모부자 가정지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장애수당, 보육료 지원 등 법정 지원서비스 또는 직업상담,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고용근로서비스 등 건강검진, 물리치료, 보장구 지원,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영구 임대, 영구 주택 입주 및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복지 서비스, 노인 양로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입소 등 시설 입소 서비스, 복지관 상담 및 강좌,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역내 문화, 생활체육, 평생교육, 관광 프로그램 안내 서비스 등 총 망라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추진해야될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모든 서비스를 한 사람이 받고자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다녀야 될 것입니다. 시청, 교육청, 무슨 고용안정센터, 보건소 다 다녀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가시고자 희망만 하시면 다 연결하고 언제 가셔야 된다는 것까지 다 체계적으로 시에서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갖춰져야 될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의 사명이 아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천안시 사회복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종배 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든지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 간단하게 지적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생계 주거 급여 수급자 지원 금액 중에서 잔액이 57억 정도 불용액이 생긴 거죠? 32페이지요.

불용액이 아니고 잔액….

그러니까 남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11월, 12월이 남아서….

그렇게 해도 한 30억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20억 조금 넘게 남을 것 같죠?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다수가 국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가 붙은 금액인데요, 이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인력이 이 정도 가지고도 긴급현안사업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좀 넉넉하게 해야 되는 조건도 인정을 하지만 지나치게 넉넉하게 함으로써 국비도 물론이지만 도비나 시비가 그 해에 쓰여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요 예측 자체를 특성상 넉넉히 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나치게 과다하게 해서 좀 이월되는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사항이 발생했냐면 상반기 기초조사하면서 수급자 제외를 813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많이 정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하신 것을 보니까 또 1만1,000명 정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수치를 하실 때는 일정 정도 탄력적으로 여유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게 함으로써 올해 같은 경우도 천안 같은 경우 한 20억 잔액이 남을 경우 시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이월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이면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들, 주민 삶과 관련된 작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시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의계약 현황. 이월사업 추진현황. 설계변경 현황.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안은 아니고 이것은 잘못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성립전 예산 8억1,900 세우셨죠? 이것이 운영비로 성립전 예산 8억씩 세우셔도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시설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추경을 특히 금년 하반기에 하는 바람에….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회 승인 없이 일단 쓰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하게 꼭 지출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인데요. 장애인시설이라도.

장애인 시설을 총 망라한 겁니다.

이거 의회에다 한번이라도 얘기 하셨습니까? 의회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

1,2천만원의 성립전 예산을 써도 그 문제가 쉽게 간과되지 않는데 8억이 넘는 예산을 그것도 운영비 부족으로,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하시고 실질적으로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까?

….

운영비가 부족하고 성립전 예산을 쓰실 경우는 부득불 쓰셔야 될 경우는 물론 예산 부서에서도 승인을 받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다도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성립전 예산이 필요합니다. 운영경비가 부족합니다.’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여러가지로 좀 낫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집행을 하시면, 과장님같이 잘 아시는 분이 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의회 기능 자체가 또, 존재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냥 넘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질타하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우선적으로는 언제든지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들은 유념해서 혹시라도 성립전 예산이 필요하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에 항상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집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0쪽에 수의계약 현황, 2005년도에는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였고 2006년도에는 1,000만원 이하로 다시 수의계약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죽 검토를 해 보았는데 계약 업체가 한 군데도 똑같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되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많은 건을 수의계약 하시면서도 아주 골고루 업체를 주신 것 같아서 참 잘하신 부분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1번에 이월사업 현황까지도 같이 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사랑실천재단 진입로 개설공사, 전문시설 기숙사 증축 이거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착공은 2006년 12월에 하는데 준공은 2006년도 8월에 완공을 했고, 밑에도 착공은 2006년 12월에 했는데 2007년 7월에 준공했고, 준공이 맞는 겁니까, 착공이 맞는 겁니까?

2007년 8월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완공은 다 2007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단 2007년으로 다 고치고 이 부분도 2005년에 이월사업 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사업을 진행 못하셔서 2005년도에 이월하셔서 결국은 올해 다 집행을 하셨나요?

올해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사랑실천재단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주실 수 있죠?

예.

예. 이 자료를 주시고요, 2005년도에 이월사업한 중에 2006년도에 다시 또 재 사고이월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사고이월 예정인거. 아직 추경 안 들어 갔으니까. 있습니까?

2005년도 사업….

명시이월 한 거 다시 사고이월 하실 거 있나요? 2006년도에. 정리추경 또 올라오겠지만.

….

사고이월할 거 없나요?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좀 할게요. 왜 자꾸 12월에 착공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럽니까?

그것이 진입로 같은 공사는 이것이 설계기간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도비보조가 늦게 되어서 추경에 정리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토지매입에 의해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사랑실천재단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 지연과 같이 설계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정을 위원님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민들은 이런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이 상반기에 되셔서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및 취하하고 재신청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쇄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종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쟁송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공유재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검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모공원 관련. 안 계십니까? 장애인 실내체육관.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넘겨가면서 감사는 서류제출 감사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83쪽 아동학대 예방입니다. 아동학대예방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성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 7월에 개소하여 9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1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금액 1,000만원은 법인 전입금입니다. 도표상 나타나있는 교육 및 홍보실적은 도 전체 실적이며 이 중 70%가 우리 시 건수입니다. 84쪽 아동학대신고·접수사항으로 금년도 접수된 218건 중 우리 시는 68건이며 대부분 단순사례건수입니다. 다음은 출산축하금 관련입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에게 50만원의 장려금을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405명에 2억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저출산 억제 및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출산 억제대책으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육아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영아 및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영아보육현황으로 영아전담시설 15개소와 영아반을 편성보육하는 239개소의 시설 등 254개소에서 약 2,700명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 영아전담시설에는 교사인건비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반 운영시설에는 영아 1인당 0세에 24만9,000원, 1세에 10만4,000원, 2세에 6만9,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7쪽 보육시설 현황은 표와 같이 총 415개의 시설에 1만4,72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현황으로 부모의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부터 장애아보육료지원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 아동복지시설 관련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선정내역, 선정평가서 등 관련서류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아동복지시설로는 요보호아동을 시설에서 양육하는 아동양육시설 3개소와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 급식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20개소가 있으며 89쪽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 4개소가 있습니다. 90쪽 아동복지시설의 예산지원현황은 아동양육시설에는 종사자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에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비로 월 200만원과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1쪽 천안시자원봉사단체 현황으로 단체 현황, 보조금집행내역, 센터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센터운영현황으로 96년 개소하여 여성정책과 내에 직원 한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동 청사 별관으로 확대 이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8,640명으로 2005년도 대비 약 3.5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자원봉사단체는 70개 단체로 시설봉사 등 각 분야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일부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결식아동보호입니다. 결식아동 보호 지원내역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연중지원과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읍·면·동을 통한 도시락, 밑반찬 배달 및 단체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식 3,000원으로 10월말 현재 8,740명에 4억7,2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신아원 지원 현황입니다. 신아원 이사 및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임원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비, 보호비, 수업료 등 5억8,3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쪽 신아원 사태 해결을 위한 시의 활동내역으로 2005년도 10월 28일과 29일 도의 특별지도점검이 있었으며 시에서는 금년 6월 24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에 대하여는 진행중인 법적인 결과를 지켜보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취약여성가구주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2004년부터 빈곤여성 가구주 5,6십 가구에 대해 성정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금년도 1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저소득 모자가정 예산지원입니다. 금년도 2,841명에게 4억8,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폭력피해여성으로 쉼터와 상담소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8개 상담소에 3억5,700만원을 쉼터 2개소에 6,8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7개 상담소에 총 4억5,400만원, 102쪽 4개 쉼터에 2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제결혼 관련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및 이주여성과 자녀의 국어교육의 진행상황입니다. 우리 시 국제결혼 가정수는 141가정으로 금년도 총 1억5,1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이주여성을 위한 국어교육은 학습지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학습방법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희망자 아홉 명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용기술을 익히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9개소에 월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시민문화회관의 청소년문화공간으로의 활용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시민문화회관 두정분관에 상담실 등의 기본시설을 금년말까지 설치완료하고 2007년도부터 청소년의 욕구조사 및 각종 활동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2번,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회에 많은 여성을 참여시키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교체 시나 신규위원 위촉 시 많은 여성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각 부서 및 읍·면·동에 협조요청하였으며 별도 여성인명록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결식아동이 소외 받지 않고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여 학습지도와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안내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108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금년도 예산 중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사항은 보육료 지원 등 연중 지원되는 보조사업비입니다. 4번, 불용액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도의 자원봉사 박람회 취소로 집행잔액 600만원에 1건입니다. 109쪽 5번,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106쪽에서 설명드린 시민문화회관 두정분관에 설치하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사무실 설치 공사비로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청소년의 여가활용을 위해 8억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축구장과 농구장 3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현재 세곳에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번, 1,000만원 이상 각종용역사업 내역은 2005년도에 단국대학교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발전기본계획을, 백석대학교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천안여성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110쪽 7번,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성매매 피해자 법률의료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1쪽 국도비 확보현황은 총 61개 사업에 국비 102억7,300만원, 도비 58억9,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14쪽 10번, 수의계약 현황은 2005년도 3건, 2006년도 4건입니다. 115쪽 11번, 이월사업현황에서의 내역으로 3건에 22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완료한 사업입니다. 12번,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6쪽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5년도에 9개 단체에 4,300만원, 2006년도에 17개 단체에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8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4개 위원회에 위원수는 46명입니다. 위원회별 명단은 119쪽부터 122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123쪽 15번, 인허가 관련과 16번, 17번, 3,000만원 이상 자체설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4쪽 기술공사 감리현황은 목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건축과 소방감리 2건입니다. 18번, 인쇄물내역 200만원 이상은 금년도 보육사업안내책자 발간 1건으로 4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번, 각종기금운용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약 8억원을 예치중이며 금년 12월에 3억을 적립하여 2007년도부터 이자발생수익금으로 조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25쪽 20번, 쟁송관련부터 127쪽 3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금년 1월에 목천어린이집 신축계획에 따라 목천읍 신계리에 전 1,302㎡를 취득하였습니다. 128쪽 22번, 결산검사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민간기관 위탁관련 6건에 총 6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9쪽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과정으로 목천 용연청소년야영장과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은 공개모집으로 여성 긴급전화 1366 외 4개 어린이집 운영은 평가 후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24번과 25번, 130쪽에 2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쪽 맨 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처리사항에서 보면 연도별로 예산도 지원하였고 또 교육과 홍보활동도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4쪽에 나와있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처리결과를 보면 574건이 접수되었고 처리사항으로 개입결과별 내용과 경찰 동행 내용이 수치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러한 처리를 하고서도 그 이후로도 계속 사후처리를 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신고접수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기관에서 처리하고 그 이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국가적으로도 아동복지 사업분야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혹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아동학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체학대나 성학대 그리고 방임과 유기와 관련된 그런 모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수시로 지도도 하고 저희가 나가서 현황파악도 하고 적절하게 이행되는 과정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사항인데 자, 내용이 바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고 하면 대개 첫번째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일단은 증진을 시켜야 될 것이고 아동학대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신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또는 아동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 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을 좀 하고 정책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운영, 그 다음이 아동학대 아동을 위해서 그룹홈의 운영을 확대해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학대행위자의 치료 및 상담을 의무화 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사업 정도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아동학대 국가로 의심을 아직도 받고 있는 나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방안하고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모색을 해보고자 본 위원의 생각과 함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자, 천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밑에 보시면 제출된 자료에서 교육 및 홍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중에 바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해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인터넷 사업 예산비용, 홍보비에서 제로로 제출이 된 이유는 뭘까요?

대개 이 기관에서는 전단지나 언론의 홍보, 그런식으로 했지 인터넷으로 한 홍보는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전단지 배부라든지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표출이 되는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를 받은 당사자 내지는 학대를 한 가해자까지도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피해 당사자 내지는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요하거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그 부분을 전단지를 보거나 캠페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 어떠한 시기에 아동학대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요즘 시대는 인터넷 시대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누구나 손쉽게 어디서나, 내가 학대를 받았을 때, 어린아이들이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 내지는 부모가 됐든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찾아갈 수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알아서 문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인터넷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인터넷의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방차원에서 현장만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그러한 홍보도 저희가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두, 아니면 전단지는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예방이죠?

예.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홍보는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률도 많이 제정을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과 관련된 설치, 또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딱 하나 있는 게 아동복지법 16조1항2호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방법과 사용내용 등에 대한, 사업내용 등에 대한 규정자체만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마 사업을 시행하고 계실 거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동학대보호예방센터 보호 및 예방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더 검토를 하셔서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는 심리학대 아동심리검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홍보사업에 대한 주력, 그 다음에 일시보호시설 그룹홈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식비 내지는 간식비 등 시설운영비까지도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다시 이 자리에서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과 함께 좋은 결과를 가지고 과장님께 격려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출산축하금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치견위원입니다.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지금 보면 천안시 시책인가요, 우리 시에만 적용됩니까?

전국적으로 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약에 타 지역에서요, 출생이 되고 거기에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우리 지역에 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 천안에서 어떤 지원이 됩니까?

저희는 천안시 거주 6개월 이상 돼야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전국적인 시책이라고 하시면서 못 받는다면….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그럼 정부시책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나요?

정부시책이 아니고 지자체별 시책입니다. 저희 조례상에 정해놨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천안시도 역시 저출산지역이죠? 천안시에 출산율이 얼마입니까? 전국에서 볼 때는.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여튼 전국적으로도 1.08이니까 그러면 우리 천안시도 거기에서 조금 오르거나 조금 내린 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비상이 걸렸는데 그 이유를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사실 세우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육료….

왜 지금 전국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정확한 우리 천안시 가임 여성의 출산율을 모르지만 전국의 기준을 했을 때 왜 저출산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드는지 나름대로 이유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출생한 아동들에 대한 적합한 보호시설이 사실은 부족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출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보육시설이 첫째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가정에서의 양육대책이 없다. 보육시설만 있어도 양육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정이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 거기 방법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출산금을 준다 그랬죠?

예.

돈줄게 빨리 나와라, 또 그 출산을 함으로써 돈을 아동 1인당 50만원 지급할 테니까 빨리 내보내라, 이거 과연 이 50만원이라는 출산장려금을 받고 “우리 빨리 그럼 애기 하나 나읍시다”라고 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한위원님, 질의를 문답형으로 짧게짧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 50만원 받고 과장님 같으면 나으시겠어요?

저희가 장려금으로 주긴 하지만 출산과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0만원을 준 것이 지금 몇 건 있죠?

예, 금년도에 405건이 있습니다.

405건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축하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반갑게 받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저출산에 대한 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요, 돈만 주는 것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축하금을 가지고 출산에 대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만약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책과에서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베이비여행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환경이 좋은 시설에, 약간 베이비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부부를 보내서 가임을 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좀 그 시기에 그때 난 아이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들에 대한 것은 충분한 어떤 대가성을 지불했을 때 단순히 50만원만 받고 출산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나 기분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약간 넌센스적인 생각이지만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산축하금 관련되어서 잠깐 딱딱한 감사장에서 편하게 한말씀 드릴까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충남시·군의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 강사님이 우수개소리로 하셨을 거예요. 아마 천안시에서 우리 국장님은 알고계실 것 같은데, 축산장려금 있죠? 젖소가 새끼를 나으면 축산장려금 해서 한마리당 7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하물며 그것도 셋째를 낳는데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보다 못한 게, 물론 금전적으로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그런데 소보다 못한 게 사람은 아닐진대 이렇게 출산장려금 물론 없던 제도인데 출산율 때문에 출산율을 좀 제고하고 출산에 대한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는데 이 제정된 시행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액을 이 자리에서 상향을 하라 마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니까. 하지만 한번정도는 재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군다나 자녀수와 관련되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고 편하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전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전국적으로 저희가 저출산 대책해가지고 우리가 50만원씩 셋째 자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10만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참 축산장려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그걸 다시 검토를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고 또 우리가 정책대안사업으로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이런 사안을 충분히 협의를 드려가지고 조례 개정방안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영아 및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및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요,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데가 천안시에 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신고된 데 있고, 혹시 미신고된 데는 없어요?

운영을 하려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된 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황에서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이거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수시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한두명은 변동될 수도 있고 하지만 직접 가셔서 인원도 가끔 체크해 보시고 하나요?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언젠가 조금 시끄러운 것 같던데 인터넷으로 해서, 그 문제는 뭐였나요?

그것은 보육행정 시스템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보육시설에서 그 제도를 따르는 거에 대한 약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해결된 사항입니다.

아, 해결됐어요?

예.

아무튼 정원수가 있는데도, 여기서 지금 보조금이 인건비로 80%가 나가기 때문에 약간 학생수를 많이 늘려서 선생님의 인건비를 많이 받아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

철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요, 어린이집 구성이 지금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민간하고 크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공립하고 법인, 그리고 민간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었을 때 지원규정이나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국·공립하고 법인, 민간으로 나눈 것은 저희가 상시 아이들 인원수 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국·공립은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민간에 대한 것은 또 지원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사인건비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해보면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전액보조가 되는 겁니까?

전액이 아니고요. 지원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차등 지원됩니까?

예, 다릅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도 교사인건비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법인도 민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인과 민간이 기준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영아가 24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24개월 미만을 영아로 보나요? 36개월로 보나요?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영아가.

24개월 미만?

예.

그래서 24개월 미만 영아만 전담으로 하는 시설에 한해서 교사인건비를 80%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에 대해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교사처우개선비라든지 그런 거로….

처우개선비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거죠?

처우개선비는 월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공립하고 법인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민간에만 지원되는 거죠?

예.

아, 법인도 민간으로 본다고 그러셨나요?

예.

그럼 법인도 마찬가지로 교사지원금 월로 해서 5만원씩만 지원됩니까?

예,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에서는 어떻게 지원되죠?

인원수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이 있고요. 교사에 대해서도 일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료 지원현황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두 자녀 가진 가정이나 해서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지원되나, 안되나 받는 금액은 같은 금액이 되나요? 그걸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쉽게 얘기해서 100원을 받으면 50원이 지원되면 지원금 50원에 50원을 받고 해서 결과적으로 수입은 같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각 시설에서 아동에 대해서 아동이 어떠한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인지 아니면 5세아에 대한 대상인지 그런 걸 일단 파악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대상별로 지원대상이 계층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계층에 맞게 부족한 부분 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받는 보육료는 같은 금액을 받느냐 이 말씀이죠.

아, 보육료는 각 시설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에서 고시한 그 상한선을 지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정해져있죠? 각 아동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아동별로 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원을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적이라는 것은 시에서 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집니다.

그럼 일일이 각 시설을 방문해서 이 시설은 몇 세는 몇 명, 몇 세는 몇 명 이렇게 따로따로 차등해서 …?

연령별로 제한은 없고요. 정원에 대한 것만 규모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선생님당 12개월 이하의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 있어서 선생님 한명당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데 각 시설에서 연령별로 정원을 두지는 않고요. 총원에 대한 정원만 정해져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운영상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크게 경영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세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직접 과장님을 찾아뵙고 몇 가지 상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처우개선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읍·면지역하고 시가지가 같이 같은 시 내에 거주하다 보니까, 특히나 읍·면지역 같은 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 그 교사들을 수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거 같고, 그러면 앞에서 지금 지적되었던 저출산문제하고도 일정부분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저출산의 원인자체를 여러 가지를 지적하지만 보육시설의 부재 때문에 저출산문제가 도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사 처우개선비를 차등적으로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은 농촌지역에 대한 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별도로 건의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사실 민간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원은 하는데 인건비 지원은 민간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처우개선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영아전담시설을 제외하고요. 영아반 운영시설을 보면 전체 보육시설 중에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자체가 미미하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한 60% 가량 될까요? 전체보육시설 중에 영아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요.

예.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을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영아반을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영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 시설은 인건비는 아니지만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저희가 덜어주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저희가 대신….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보육료 자체를 천안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봅시다. 지원해 주지 않으면, 영아반을 운영하면 그 보육시설에서 그 부모님한테 그 돈을 요구해서 받을 게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그만큼 수입이 더 생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보육료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아동 1인당 저희가 연령별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은 아마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차액은 아마 학부모한테 받고….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영아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더 운영을 하려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보육료 그거 지원 안 해줘도 부모한테 그걸 받는 거기 때문에 영아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 보육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준다. “아, 그러면 영아반을 운영하겠다.” 그런 동기부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답변에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요. 영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아동 1인당 인건비 지원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육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럼 교사 인건비를 일정부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어떤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차등지원해 주겠죠? 연령에 따라서.

예, 연령별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금액이.

0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요, 0세에 대해서는 24만9,000원, 1세에 대해서는 10만4,000원, 2세에 대해서는 6만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 지원액입니까?

1인당 월별 지원액입니다.

그럼 지금 0세반 같은 경우에는 세 명까지 인원을 두게 되어 있죠? 한 교사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인건비 중의 일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아까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대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사설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루고 있는 원장님들이 시설장이라고 지금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요, 협회를 구성하고있죠? 그래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그리고 사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 그런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을 펼치면서 이 두 단체가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서 어떤 거를 무슨 행정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걸 공지를 해줄 때 같이 융화돼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국·공립으로만 결성이 된 건 아니고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내에는 국·공립과 민간, 가정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전체 시설에서 일부분만 별도로, 여기 각 분야에 속해져 있더라도 별도로 따로 전국어린이집 연합회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업무의 공지사항이나 그런 것은 단체로보다는 각 시설별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설별로 공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공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인들한테 이의신청 들어온 많은 내용을 보니까 공지사항을 공지하는 방법 자체가 인터넷으로 공지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매일매일 검색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컴퓨터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인터넷으로 공지하는 것 외에 문서상으로 해서 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계속 건의를 했던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지하는 것은요, 일단 정보를 쉽게 알리는데 사실 목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일부터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란 것을 사용을 하면서 모든 공지사항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공지하는 사항은 시간적으로 늦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즉시 또 전달이 돼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을 통한 공지를 저희가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전달받아야 될 분들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받아보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 소식을 전해 들어서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터넷 자체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보급화 돼서 그거 하나만 갖고도 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공지를 직접 해당되는 분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기간을 둬서 병행해서 공지할 수 있는 건 어려운 점이 아니잖아요?

예.

민원이 있는 건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반영을 안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공지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지하고 있지만 또 별도로 핸드폰으로도 그런 사항을 같이 겸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서로 공지하는 것은 전혀 고려를 안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치우쳤는데요, 의견 한번 들어봐서 저희가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 중에서 영아반 시설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고요. 전체 어린이집 중에 영아반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아 전담 시설하고 영아반과 일반 유아반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시설하고 지원 내용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국·공립시설과 일반 민간시설 지원자체의 지원내용도 완전히 틀리고요.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과 규모가 일정부분 이하 되는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느 정도 나름대로 소명감이 없는 한은 운영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대로 저출산문제에 보육시설의 부재문제가 어느정도 일정부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봤을 때는 도서지역 읍·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지원금을 좀 차등적으로 지원해 줘서 교사들이 그쪽에도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문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실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금 모든 공지사항을 지금 이 여성정책과 말고 다른 과, 여타 다른 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지사항을 다 인터넷 하나만으로 공지하는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공지를 해서 행정에 많이 좀 참여를 해서 빨리빨리 행정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또 참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표준보육행정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공지가 돼야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인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찾아와서 배우고 갈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번째로 아동복지시설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신아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아원은 뒤에 있어요.

뒤에서 할까요? 그럼.

예, 아동복지시설관련 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안시 자원봉사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결식아동보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좀 기우 차원에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이 도시락, 밑반찬, 학교에서 급식 못하는 시기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예.

이 프로그램 가지고 각 시·군별로 사고가 참 많았었죠?

예.

며칠 전에 대전인가 어디에서도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굉장히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도시락 배달은 매일매일 도시락업체에서 배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실 확인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한테 매일 지원이 되는지 여부도 저희가 사전에 아동들 통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도시락업소에도 저희가 당부하는 사항이었고 매일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도시락이 지급되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하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락업체를 통해서 위탁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업체는요, 각 읍·면·동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각각 아동들한테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도시락을 원하면 도시락을 해주고요. 주·부식을 원한다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부식을….

지금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말하는 확인의 방법은 사고난 지역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식단만 받아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물을 정확히 확인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식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단의 질이 문제지 식단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천안에는 사실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락업체에서는 식단표를 작성을 해서 배달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까지는 아까 확인 하셨고요.

읍·면·동에 배달되는 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아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물이 가고있는지 한번 도시락 직접 보신, 사실 확인을 하란 얘기죠. 저는 그게 진행되고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시·군별로 사고 이후에 예산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2,100원, 1,900원 하다가 3,000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계속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유선, 서류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자꾸 점검이 안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급식업체라든지 그런 데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도시락제조업체에서 식단표를 작성해놨는지 그리고 청결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배달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수시 지도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일 사실확인이 힘들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업체가 아니라 실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내용물, 내용물에 대한 사실 확인이라든지 그것을 정기적으로 좀, 요즘은 누구나 카메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찍어서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눈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거 끊임없이 사고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점검이라는 게 주기적인 점검은 주기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저희가….

굉장히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제안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실, 유선확인이나 서류확인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어떤 것을 어떤 양을 먹고 있는지 좀 점검이 구체적으로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한희자위원입니다. 88쪽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그것이 지금 빠져서 그 지원 내역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91쪽에 자원봉사단체 현황의 보조금 지원내역에서 70개 단체 중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3개 단체만 지원을 하고 있죠? 나머지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각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러면 3개 단체만 신청을 했었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는 이 많은 단체가 지원신청 안하고?

예.

그것은 그러면 제가 이 세 단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지금 현재 회원 현황인원이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실히 그 단체에서는,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34번 3.1동지회도 열두 명이 아니거든요. 120명인데 열두 명이 돼서 이것도 그렇고 구구콘 네 명 이렇게 됐는데 한번 그것을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보호관련된, 결식아동 보조 지원내역과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기수위원님께서 기우에서 말씀하신 사안 저희 위원들도 다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도시락 내용물을 진짜 받아서 보고싶은 심정 간절합니다. 또 내지는 그 업체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가보지 못하는 심정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실적 120페이지와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연관 된 거 맞죠?

예.

운영실적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동급식위원회…?

예.

운영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 아동급식위원회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아니고 이 부분은 그냥 내부로 규정된 규칙으로 운영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조례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침상….

그러면 이 아동급식위원회 설립목적이 뭡니까?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요,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심의결정이라든지 급식아동 대상아동에 대한 조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7,200에 대한 예산집행 하면서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 한번도 심의 없이 집행하신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위원회를 왜 유명무실하게 만드셨습니까?

대상 아동선정할 때는요, 교육청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확정을 하는데요, 대개 명단 오는 것이 방학직전에 임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이것을….

임박해도 업체선정, 메뉴, 방법, 이거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위원회에서는 또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만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지역별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그걸 과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회에 과장님은 간사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결정권이 없으신 거거든요. 이 아동급식과 관련돼서는. 그런데 왜 그 결정을 과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아동급식위원회를 운영하실 거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동지원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일상적인 지원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동급식위원회를 개편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과장님께서 전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만드실 거라면 ….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 기능에 따른 ….

본 위원이 그 부분도, 물론 과장님께 지금 질타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대안도 같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일 아동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공공부분의 책임자들이 집행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현재 갖추고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읍·면·동에 일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과 또 아이들이 원하는 급식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급식위원회를 통한 지원이 나름대로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원회를 사실은 운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각급 학교에서도 급식하죠? 그럼 급식하면 각급 학교마다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재 구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운영, 그 다음에 급식과 관련된 급식 조리 종사원까지도 운영 관련돼서 전부 다 소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부모들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까지 둬가면서 전체적인 음식내용까지도 다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는 금쪽같이 여겨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아주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라고 뭐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급식을 꼭 남들에 비해서 진짜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껴가면서 받을 수도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단돈 1,000원을 지급하더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다면 당연히 결식아동 보조사업도 똑같이 그와 같은 맥락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검토해 가면서 시와 협조해 가면서 민간단체와 협조해 가면서, 2005년도보다 2006년도는 아주 구성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2005년도에는 우리 실·국장님들로 구성되셨다가 2006년도에는 싹 바뀌어 가지고 민간단체 아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잘 해놓으신 급식위원회를 왜 활용을 못하십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아동급식위원회를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천안시의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에 관한 무슨 규정이 있겠죠?

그것은 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아동급식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전종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학교별로 해서 급식에 따른 위원회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위에서 총괄감독하는 그런 위원회 성격인가요? 이게.

아니 심의결정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아동급식에 대한 대상아동을 결정하고 그리고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전종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식아동에 대한 그런 거를 결정하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원방법 중에 도시락 배달하는 방법도 있고 밑반찬, 주·부식배달, 단체급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지금. 아동급식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습니까?

그건 저희가 아동들한테 원하는 지원방법을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도시락을 원하는 아동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업체가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결정하셨냐고요.

그건 회계과에서….

그것은 전혀 관여 안하고 대상만 선정해 주면 업체선정은 회계과로 넘겨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급식업체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읍·면·동에서도 하고 회계과에서도 하고….

저희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인원수 확정을 저희가 하고 각 아이들한테 배달되는 도시락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도시락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아, 일단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의 협조를 구해서 각 읍·면·동별로 해서 지원돼야 될 대상자를 취합하셔서 걸름 없이 무조건 읍·면·동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해주시나요?

읍·면·동에서는 현지 출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아동인지를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오는….

그러니까 그것은 여과 없이 100% 다 반영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쪽에다가 무엇을 먹을 건지 그 요구조사도 읍·면·동에다 의뢰를 하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거대로 알아서 구매해서 지원을 해줘라, 그리고 제대로 가고있는지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라, 이런 말씀이네요.

읍·면·동에서도 하고 저희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아까 장기수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도 “지금 이 결식아동들한테 지원되는 도시락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매일은 안되더라도 자주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답변 내용 중에 “읍·면·동에서 그걸 검토할 수 있도록 자주 가서 방문해서 제대로 수급이 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결국은 이 일을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산만 여성정책과에서 세워서 읍·면·동에서 원하는 인원에게 배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사업자체가 진행되는 것이죠? 아동급식위원회도 구성을 해놓고 전혀 그것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읍·면·동에게 일임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도점검은 저희 시하고 읍·면·동에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급식방법은 읍·면·동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 같은 게 있나요?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정해갖고 오는데 연령대에 대한 기준이나 뭐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연령은 초·중·고 해서 18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입학전 미취학아동은 어떻게….

미취학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등을 통해서도….

미취학아동은 결식아동에 포함되지 않고 일단은 취학아동에 한해서 초·중·고학생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미취학도 해당이 됩니다.

예?

미취학도 해당이 되고요. 18세 미만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365일 매일매일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항상 지원되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다가 방학 때나 공휴일 같은 때는 그 지역에서 ….

그럼 학교에서 급식을 받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는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도 하고요. 학기중이 아닐 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일에는 저희가 급식비 지원해줍니다.

아니 학교에 등교했을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럴 땐 현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급식비로 지원해 주겠네요.

예,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서는 그 지원대상은 빠지네요.

아니 명단은 내내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비용면에서는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기 중에 급식대상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을 게 아니에요? 학교에 안 갔을 때나 아니면 방학기간에 지원해 주는 금액만 포함이 돼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급식위원회, 아까 행자부에서 나온 규정이라고 하셨나요? 뭐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그러셨죠?

예, 지침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