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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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2006년 한해도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의욕적인 한해가 되었으리라 다짐을 해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동안은 200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단독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시가스 보급율이 공동주택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하여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거주형태에 따른 차별화를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저조한 주요 이유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투자 수익이 저하되는 단독주택 지역의 공급관 매설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그 원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 중 주민 부담금의 일부를 시비로 직접 보조하므로써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좀더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근거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의 목적, 지원 대상과 범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보조금 교부절차와 감독, 그리고 제재 등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의 추진 활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을 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조례안 제2조 1호의 사업자이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5조 지원범위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 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이며, 12조는 감독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13조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기술하였고, 2006년도 11월 현재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율을 보면 단독주택 총 7만 4,699가구 중 2만 5,940가구의 보급으로 현재 34.7%입니다. 본 조례안 관련 2007년도 예산지원 계획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지원비로 10억원이 요구되었고, 연차적으로 2008년도에 10억원,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각각 5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또한 일반 가정에서 필수적인 도시가스를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공급관 설치비가 공동주택에 비하여 많은 부담으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금번 조례 제정이 시기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국장님!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에 있어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대로 단독주택 주민들 대부분이 영세민입니까? 아니잖아요.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영세민이에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표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서민층에 계시는 분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표기를 했는데

여성규위원

영세민은 10%도 안되죠. 그런데 거의다 대부분 영세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90% 이상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전세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전부다 밖에 아파트 가서 살고 방이 다 비어있더라고요.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우아동 쪽을 보니까. 그런데 다들 자기집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영세민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편애한 낱말이고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멍텅구리로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대부분 돈이 비싸서가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 회사에서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안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그분들이 돈이 좀 더 들어도 하려고 하는데 워낙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안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렇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사업비 보전 보다도 일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가 민영 업자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어야만 매설을 하는

여성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회피하기 때문에 않는 것이지 이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돈 투자해서도 하려고 하는데도 사업주가 안하려고 해서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영석 회장님하고 모임을 같이 하는데 제가 지난번 모임에서 사적인 얘기이지만 그 회사가 우아동 철뚝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아동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골목 막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오죽해야. 우아동 사람 안해주면 그 골목 막아버려라, 우아동에 있는 회사에서 우아동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설치 안해주면 가서 한번이라도 농성했느냐고 그랬더니 한번도 안했다더군요. 우아동 사람들이 참 얌전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제가 앞장서서 우아동에 있는 회사, 우아동 철뚝길을 날마다 출퇴근 하는 직원들 몇 번 데모 한 번 하면 혜택을 줄 것도 같더라고요. 아무리 개인 업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개인업자가 아니고 국가의 공익사업자잖습니까. 그렇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여성규위원

물론 기름값이 워낙 뛰니까 도시가스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기름값이 싸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여성규위원

기름값이 너무나 비싸니까,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혜택을 주고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도시가스 회사한테도 시에서 강하게 밀어부쳐야 할 것 같아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도시가스 회사로서는 이 조례를 시행하므로서 수익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 핵심 내용이 주민 부담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지 도시가스 회사의 영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2월 말쯤 도시가스와 시와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규위원

현재 보급율이 34.7%군요. 약 3만 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약 4만 8,759가구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렇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여성규위원

변두리 농촌동이야 꿈도 못꾸겠지만 도심 단독주택은 그래도 많이 모여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 10억 예산 서 있어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10억 예산 요구했습니다.

여성규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냐구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10억이면 몇 가구나 할 수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만 첫 해에 약 40키로를 깔고 가구수로는 약 8,800가구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여성규위원

그러면 3년이 더 걸리겠네요? 한 5년 걸려야겠네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래서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입니다.

여성규위원

4만 8천가구니까 내년에 10억으로 8,800가구면 한 6년 이상 걸려야겠고만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단독주택 가구 전체 100%는 못들어가고 앞에서도 밝혔습니다만 현재 34.7%를 약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800가구씩 하게 되면 4개년동안 약 2만 6,400가구가 추가로 도시가스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한 가구당 혜택이 얼마나 됩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동네의 여건에 따라서 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성규위원

제가 방금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땔감보다도 더 우선시 하는 것이 물인데도 우리 농촌동 변두리 동에서는 지금도 지하수를 먹는데 그 지하수가 적합치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본인이 다 부담한다 하더라도 시설을 안해주고 있길래 더 관심있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전주시민중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데도 도시가스 회사에서 설치를 안해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연료비를 감당하고 있는 도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 이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심성이거든요. 어느 가구는 혜택 받고 어느 가구는 혜택 안받으니까 선심성이죠. 그렇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힘들고

여성규위원

전체가 다 혜택 보는 것도 선심인데 더군다나 일부가 혜택받는데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갖가지 시책을 펴는 것은 시정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심성이라고 하기는

여성규위원

내가 봤을 때에는 선심성인데요. 하여튼 간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시 예산을 위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돕고 편리하게 값싼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도시가스에서 만약에 설치 안할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가 잘 되리라고 믿고,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업무협약도 이달 말쯤에 체결할 예정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보면 이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엄청난 이익을 봐요. 공동주택에 설치하면 돈 얼마 안들거든요. 그리고 매월 안전하게 앉아서, 편히 누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에 혜택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강하게 언론에 보도도 하고, 언론에서도 해야 하는데 그분들 말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수입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직원들을 알기 때문에 물어봤더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데가 도시가스가 안들어가서 내가 회장님한테 부탁해서 호성동은 두 군데나 도시가스를 거의 천여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마 그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앉아서 돈버는 장사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글쎄요, 공급가격의 구조상 회사가 그렇게 폭리를 취하거나 적정 이상의 폭리를 취하거나 이윤을 본다거나 이런 말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규위원

하여튼간에 도시가스 회사측하고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간부들하고 같이 많은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열심히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위원

김창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이어서 업무보고 성격의 도시가스 공공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수익성이 저하되는 부분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상당히 설치를 미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독주택이 조성되어 있는 시장 주변의 상가, 특히나 재래시장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따릅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지금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각각 대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단시간에 실태조사를 마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래시장 쪽에, 남부시장은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길위원

도시가스 회사 구조가 실질적인 시공을 도시가스 본사보다도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혹시 그 대행업소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가스 시공업을 직접 설치하고 시공이 끝나면 그 요금 관리하는 구역별로 대행업소라고 있어요. 설비회사들. 도시가스 회사에서 고지서는 발부하고 사후 AS 관리 및 도시가스 이용 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맡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파악된 것이 있어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전주시내 권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다섯 개의 회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김창길위원

그 구역 구분이 어느정도 정확한가요? 뒤에서 국장님께 알려주세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지역의 구분이 어떤 구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창길위원

지리적인 구역을 나름대로 회사들끼리 정해요. 어느 지역은 어디서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담당구역요?

김창길위원

왜냐하면 주택을 관리를 직접 하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담당구역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창길위원

그리고 현재의 도시가스 이용요금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전라북도내가 도시가스 요금이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도내에서는 저희 전주지역이 제일 싸고

김창길위원

물론 우리 전주가 도내에서는 제일 싸요, 왜냐하면 공급을 받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이것이 보급율이나 공급규모 이런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울시보다는 물론 비쌉니다. 그런데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 같은 경우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도시가스 공급을 어디에서 받고 있어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평택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울산에서는 안받는가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대공급관이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로 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닐 것입니다. 평택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송유관 라인처럼 라인을 통해서 받고 있나요? 탱크로리 차량이 아니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송유관같이 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렇다면 이용요금을 인근에 있는 타시도, 전남이나 광주라든가 우리보다도 지리적으로 거리가 더 먼, - 평택이 분기이면 그 관이 어디로 타고 내려가는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금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참고적으로 도시가스는 특성상 가스여서 계절별로 가스 중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 오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세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상식적인 수준이겠습니다만 온도에 따라서, 기압에 따라서 중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허용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최근에 3%를 넘어셨죠? 얼마전 조사에 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가 기준 허용 오차인데 이 오차를 상당히 벗어나가지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런 보도 봤습니다.

김창길위원

제가 과거에 석유회사에 근무해서 도시가스 회사를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우리는 흔히 도시가스는 공기를 팔아먹는 회사라고 그래요. 도시가스 플러스 공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폭리나 이윤을 누립니다. 우리 전주에는 도시가스 회사가 한 개죠? 전북도시가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리고 익산과 군산도 하나씩 있나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도내에 전북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 익산도시가스 세 개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독점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다가 질의를 해보세요. 물론 이것은 민간회사 성격인데 그래도 민간회사지만 관주도 성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시도도 파악을 해봐가지고, 현재 전북도시가스의 독점권을 누가 감히 침범할 수가 없어요. 도시가스에서 하는대로 거의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공급라인이 이미 처음에 선투자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이용요금이 우리가 타 시도보다도 결코 싸지 않고 허용 오차도 상당히 벗어나 있고 그래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 오차 범위 이상의 것은 우리 전주시 전북도시가스 회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공통일 것이고, 그것을 보정하려면 개개 수용가마다 기준 온도에 맞는, 환산하는 일종의 계량기 같은 보정장치를

김창길위원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창길위원

그것을 검증하려고 할 때 소비자 단체라든가 주부 관련 그런 단체에서 도시가스 중량을 체크를 해요, 기간을 정해놓고 약 1달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상당히 허용 오차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전에 도시가스 요금이 기존의 요금보다 하락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최근에 약간 금액이 하락되었어요. 그것이 국제유가가 하락이 되어서 그런 부분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도덕적인 위상이 손실되니까 그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잘 아시겠지만 공급가격 체계는 1년에 한 번씩 도시자께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최근에 고지서에 분명히 가격변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는 우리 시의회 의원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나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당연히 의원님들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가급적이면 의원들 참여를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면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도시가스가 우리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잘하셨어요. 요즘 가뜩이나 연료비가 올라서 어려운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전북도시가스에 엄청난 물량을 전주시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보조금까지 주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많은 만큼 이용세대들이 요금을 절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창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전통문화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BTL 민자사업은 민간이 민간자금을 투입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하고 대신 민간은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자체로부터 설정받고 지자체의 시설을 임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BTL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시의 예산만으로는 도서관을 조기에 착공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착수가 늦어지면 공사비 증가로 사업비 규모가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시설이라면 조기에 건설해서 완료해서 서비스해 드리는 것이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사업비 절감차원에서도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05년 10월 5일 기획예산처로부터 평화·아중지구 도서관 건립 민자사업을 확정했고,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했습니다. 또한 BTL 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여부를 문광부 산하단체인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실시협약을 2007년중에 체결하고 200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며, 이상으로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화·아중 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위원

김창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서관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12월 26일날로 추진계획에 있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김창길위원

제가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기획예산처에서 지난 12월 17일날 관보로 고시된 내용인데요, 민자유치사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추진협의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기획예산처에서 하달이 되었습니다. 주무관청 및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고시부터 준공때까지 주민이 BTL 사업 추진협의회에 참여해서 시행조건, 시설의 규모, 배치, 디자인 등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사업비의 재원조달 가능성 등 모든 것에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되면 주민들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현재 우리 계획에는 민간사업자 실시협약까지만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처에 확인해보셔가지고 BTL 사업이 사실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민이나 국민의 세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키는 사업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격한 사업의 관리를 위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전 국가기관 예하기관에 하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적어지는 쪽으로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100억 이외에도 별도로 추가사업비가 든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단순하게 100억만 든다고 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시공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100억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민간위탁사업자가 100억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많이 감춰진 부분이에요. 토지매입비 이외에도 여러가지 경비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20년인가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김창길위원

그러면 20년동안 관리를 민간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기본 시설 유지운영 관리를요.

김창길위원

시설을 민자가 제공을 하고 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운영까지도 그렇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운영은 우리 공무원이, 사서들이 가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공공도서관 기능을 하죠.

김창길위원

어차피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는데 현재 도서관 사서직 현황을 주시고, 사서직이면 자격이 있습니다. 관장님 아실 거예요. 사서직들은 정사서 급수가 있어요. 그 급수도 같이 해 주시고, 제가 감사때 질문한 내용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바뀐 내용도 여쭤봤었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보고회를 거쳤느냐고 물어봤을 때 김민영 계장님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뚜렷하게 용역발표회를 했던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용역이 2천만원이죠? 그것이 대학교수들한테 학술용역으로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받은 내용을 전혀 안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모법을 위배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은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잘 해보세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창길위원

분명히 현재 우리가 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저는 말씀 드릴게요.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민자는 정확히 50억씩이에요? 각각 아중 50억, 평화 50억?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현재 그 규모로요.

김남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갑니까?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은

김남규위원

50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짓다보면 67억도 될 수도 있고 70억 짜리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현재 추정은 50억은 넘지 않은 것으로 실무진은

김남규위원

송천도서관은 얼마 들어갔어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송천도서관은 50억이 안넘었답니다.

김남규위원

왜냐하면 건물을 짓다보면 자재도 오르고 그래서 50억이 넘을지도 모르고, -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도서관은 짓는 김에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니까 나는 돈이 더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자로 유치하면서 문제점이 민자가 힘을 가져가지고, 그 시공사가 힘을 가져가지고 시의 말을 안들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토목공사 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재 조치는 있습니까? 전통문화센터 지어놓고 뭣 지어놨지만 몽땅 지어놓고 다 하자 투성이에요. 그래서 관리할 때 시 돈이 다 들어가요. 설계변경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그래서 이것은 아중이나 평화는 정말 설계 공모부터 전국적으로 해야 해요, 송천같이. 그렇게 공모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못하니까. (

부석

집행부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설계도 변경해서 진짜 송천도서관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지어줘야지 BTL로 하다보면 업자위주로 짓게 되어서 나중에는 시가 이렇게 뜯어고쳐야지 뭐 해야지, 잘못하면 서신 같은 꼴 날까봐 걱정되어서 그래요.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법적 강구를 해야 해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나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체결에 대한 것은 협약서 조항에 만일 시설건립을 하고 나서 시설운영상 하자가 있을 경우 그것을 임대료에서 그 만큼 제하는 것으로 협약서가 조정이 될 것입니다.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왜그러냐면 시가 고문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화산체육관 터졌어요. 월드컵 컨벤션센터 터졌어요, 골프장도 그렇고 안터진데가 없어요. 하여튼 50억 이상 대형사업만 되면 시는 항상 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의원 9년째 하고 있는데 안 진적이 없어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토목하고 달라서.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립도서관 BTL은 잘 지었다라는 말을 듣도록. - 이상입니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어차피 이 도서관 BTL 사업자체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