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중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ː환경보호과장 장후덕입니다. 존경하는 한열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로 장마철 등 야간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2006년 11월 현재 58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1개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 및 위반사례집 홍보, 상습위반업소를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민원발생 사업장이나 설 연휴, 추석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축산농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였으며 점검결과 축산폐수 유출에 따라 고발 등 13건에 대해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인접 하천변 순찰을 강화하였고, 축산시설 관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방안 처리결과는 조례검토 결과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나 민간업체 시설에 대한 것은 조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감시 및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군민의식 변환을 위한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과 7~8월중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80건에 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용역취소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2년부터 축산폐수 해양투기 전면금지계획에 대비하여 시설설치 타당성 조사를 용역비 1,755만 3,000원으로 2006년 10월~2007년 1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대책은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법조치하고, 배출자 불명 쓰레기는 군에서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시행 철저는 앞으로 설계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하 매설물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잔여구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하여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산 골프장 반대 행정적 협조는 가야산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기관간의 협의공문이 현재까지 접수된 바 없고, 향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세부적인 행정절차 이행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마을 사업중 지압보드 주변의 토사유출이 염려되는데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압보드 주변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돌쌓기 시공부위에는 산철쭉 등을 심어 강우시 토사유출을 방지하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 각종 공사설계 용역 5건, 사업기본계획 용역 1건 등 총 6건이며 용역비는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8쪽, 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 공사 설계용역 11건, 기술용역 3건 등 총 14건이며 용역비는 14억 1,000만원입니다. 다산하수처리장 및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고령군계획시설 결정계획 수립계획은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가 연말쯤 승인되면 완료될 것입니다. 참고로 자료 8쪽, 고령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와 다산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납품일자가 2006년도임에도 2005년도로 작성된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듭 사과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각종 공사 설계용역 3건, 기술용역 2건 등 총 5건이며 용역비는 1억 7,200만원입니다. 읍내처리분구 하수관거 실시설계 납품일자가 2006년도임에도 2004년도로 작성된 데 대하여 거듭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올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입니다.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에는 농로포장 구간이 중복되어 감 변경과 시설연장 등 2건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기금 사용현황입니다.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액 1억 7,369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소입식 지원사업비 38가구 1억 3,300만원 집행하여 현재 잔액이 4,06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및 광고내역입니다. 고령신문에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와 지하수 폐공 홍보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환경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공공수역에 축산폐수 유출은 2006년 2월 3일 덕곡면 본리리 축산농가에서 농수로에 축산폐수가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확인결과 허가대상 축산시설을 운영하면서 처리되지 않은 축산폐수가 저장고에서 흘러 넘쳐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된 것으로 조치내용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령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방류에 따른 주변오염신고는 2006년 3월 21일 다산면 상곡리 수로가 오염되어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확인결과 식품제조 공정중 세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생물화학적 처리공법으로 처리하면서 방류수 오염도 검사결과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가 방류되어 수로가 오염된 것으로 조치내용은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개선명령 및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으며 방지시설의 운영상태 및 기술진단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대기오염물질 공기중 무단배출에 따른 민원은 2006년 5월 5일 고령읍 장기리 공장에서 노란 연기가 발생하니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확인결과 고령읍 장기리 무기화학물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방지시설 거치지 아니하고 공기중으로 무단배출된 것으로 조치내용은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고령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민원은 2006년 7월 27일 사업장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으로 주변환경이 오염되니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확인결과 다산면 송곡리 주물제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야적 보관하여 우수에 의해 수로 및 도로에 배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조치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령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행정 처분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시설의 보완 등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 실적내용입니다. 총 6건중 환경영향평가 3건과 사전환경성 검토 3건으로 진행중인 345kV, 북경남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 수렴하여 2006년 11월 9일 달성군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예산 16억 8,039만 7,000원중 집행액은 7억 5,007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6억 1,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비 3억 6,900만원, 오염총량관리 용역비 7,250만원, 주민지원사업은 노곡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11건에 5억 5,289만 7,000원으로 8건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사업은 12월 15일 이내에 사업이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9쪽, 20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배출업소 총 359건중 종별로는 대기배출시설 160건, 폐수배출시설 122건, 소음진동시설 77건입니다. 그 중 허가는 19건, 신고는 340건입니다. 2006년도 허가 신고업소별 현황은 수질, 대기, 소음, 진동 합쳐 총 24개 업소로 개인별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연면적 160㎡이상 사업용 건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 무과 15,428건에 3억 7,799만 3,000원중 자동차 14,706건에 3억 3,200만원, 시설물 722건에 4,500만원을 부과하여 총 2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분에 대하여 압류 등록하였으며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수계별 하천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수질검사 지역은 4개천 11개 지점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안림천 하단부인 쌍림면 고곡리의 BOD가 1.0, 0.6, 0.8ppm이고 회천의 하단부인 우곡면 사촌리 BOD가 1.8, 2.7, 0.9ppm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3월은 갈수기로 수량이 적어 1급수 수질에 못 미치며 6월은 채수일 이전에 강우로 인해 오염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태이며 9월은 정상수질로 12월 검사에서도 1급수 정도의 수질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축산시설 242개소 중 127개소를 점검한 결과 13개소가 축산폐수 공공수역 유출, 축산폐수 배출허용 기준초과, 축산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및 축산시설 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과태료 및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으며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축산폐수 처리시설 행정처분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목적은 장래 고령군 하수도시설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서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대상지역은 고령읍과 다산면 하수처리구역 그리고 마을 하수도 대상지역 5개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서는 2003년 12월 1일 (주)우신종합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4년 9월 21일 용역을 완료하여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신청건에 대하여 2005년 1월 20일 환경부 보완요청으로 9월 21일에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보완건에 대하여 11월 2일 환경부에서 다산면 장래 인구증가 추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다산하수처리장 시설규모를 축소하라고 하여 다시 11월 22일 환경부에 재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재 시공중인 읍내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총 3건에 사업비는 9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관리실태입니다. 먼저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가압부상 및 살수여상법으로 1일 오 폐수 3,450톤, 환경위생사업소 침출수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연평균 2,54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인건비, 전기료 및 약품비 등으로 월 1,500만원입니다. 28쪽의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가압부상법으로 1일 오 폐수 1,6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1일 평균 458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인건비 및 약품비 등으로 월 1,0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소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소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1개소,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3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4개소,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 8개소로 총 16개소입니다. 16개소에서 폐기물 처리한 실적은 연간 619,918톤으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이 1,971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가 498,360톤,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소에서 119,58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개진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개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국비 6억원으로 처리용량 1일 1,000톤 규모로 2006년 11월 2일부터 2007년 4월 1일까지 공사기간으로서 기계 및 전기시설을 개선하고,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10월 27일 계약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2007년 2월에 시운전을 2개월간 하여 2007년 4월 1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도담당 부서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가 11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수도담당이 환경보호과에 4명의 정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당초에 수도사업소 있을 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성산면의 원관과 인접한 도로변 공장, 독가촌 등 미급수 지역의 급수계획과 거리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급수지원조례 제정계획은 도로변 공장은 현재 고령정수장 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면 단수 등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강력 용수가 수주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급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성산면 삼대리 공장지역 추정공사비는 12개 업체 배수관로 415m, 가정급수관 12개소, 감압변실 1개소로 추정 공사비는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가촌은 관로 매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수원부족과 수질이 불량한 미급수 마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6년도 미급수 지역인 운수 월산, 성산 기산, 삼대 2리, 사부 2리, 무계, 다산 월성 6개소에 2억원의 예산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로연결로 개진면 개포 1, 2리에도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지원조례는 관련부서의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진, 우곡면에 대한 상수도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는 성산, 다산, 개진, 우곡면의 미급수 지역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14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 완료 목적으로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광역상수도 물을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4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외 2건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는 1건입니다. 고령군 자료에 의한 고령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기간이 자료에 의하면 '04년 1월 2일~'04년 10월 28일까지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용역기간이 '04년 1월 8일~'06년 2월 17일까지이며 납품일자도 '06년 2월 17일입니다. 자료가 잘 못 작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더 사과 드립니다. 다음은 5쪽, 2006년도에는 고령군 광역상수도 수주시설 기본실시설계는 용역비 9억 1,6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60%이고, 용역 기간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입니다. 귀원리와 무계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주민편의를 위해 P E관 등을 추가 연장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삼대리 배수관 매설공사는 농작물 식재 등으로 공사 중지하여 추수후인 11월 7일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진도는 90%이고, 12월 25일 공사기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위원회명은 범군민 물절약 및 수질평가위원회로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상수도 요금 고지서와 상 하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 종합계획 현황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에 의하여 수도를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용역비 2억 4,640만원으로 고령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1식을 금년 2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물 수요 종합계획은 수도법에 의하여 물 수요 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물 수요 종합계획으로 용역비 2,657만 7,000원으로 고령군 물 수요 종합계획 1식을 금년도 2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상수도 약품 구입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1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및 사업현황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 13쪽, 간이상수도 사업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은 시설보수공사 등 총 21건, 3억 3,257만 6,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 및 시설확충 내역입니다. 고령정수장 보급현황은 시설용량 1일 9,000톤으로 회천 복류수로 급수구역은 1읍 5면 47개리이며 급수전 수는 3,486전입니다. 다음은 다산정수장 보급현황으로 시설용량 2,750톤, 1일당 2,750톤으로 낙동강 표류수로 급수구역은 1면 13개리이며 급수전은 1,048전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내용입니다. 배수관 매설공사가 3건이며 다산 월성리 및 개진면 생리 배수관 매설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성산면 삼대리 배수관 매설공사는 공사중에 있고, 사업비는 1억 8,57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17, 18, 19, 2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업종별 월별내역입니다. 업종별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총 부과액은 금년 10월 현재 8,088가구로 연간 9억 8,700만원으로 18쪽 가정용은 6,905가구, 4억 6,800만원, 19쪽 일반용은 1,181가구, 5억 600만원, 20쪽 대중탕용은 3가구 1,200만원입니다. 21쪽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 및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추진현황은 앞에서 9페이지에서 언급되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고령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배수관 매설과 배수지 휀스 설치 14개소를 사업비 62억 5,100만원으로 공사 완료하여 2005년 9월 15일부터 성산면 어곡리외 19개리에 고령정수장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24쪽,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남내륙권건설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령, 성주군 및 달성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시설용량 71,000톤, 총 사업비 1,051억원으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62%로 고령군의 관로매설과 광역용수 공급은 2007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2008년도에 광역용수 공급이 됩니다. 우리군 대상지역은 4개면 성산, 다산, 개진, 우곡 38개리 55마을이 2008년부터 용수를 수수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상수도 효율화사업 세부 추진내역입니다. 고령군 지방상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련하여 2006년 6월 28일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서 2006년 12월 1일 오늘 한국수자원공사 고령수도서비스센터 개소로 30년간의 위탁운영이 됩니다. 상수도 효율화사업 진행실적과 실시협약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령군 환경업무 사실상 민원도 많고,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쪽입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불법 쓰레기 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조치 사항으로 주민교육을 4회 실시를 했고,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현수막 제작, 과태료 부과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는 조금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까?

ː지난해보다는 "개선되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ː개선되었다고 봅니까?

ː예.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ː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신고자 포장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39건에 195만원입니까?

ː예.

ː사실상 건당 한 5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사실 이 5만원 받고 신고하면은 또 그 사람이 어떤 나름대로 불이익에 대해서 이 누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세우던지 안 그러면 주민들, 특히 여성분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투기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좀 심도 있게 사업을 재구상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ː예. 내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리수거대 설치 비용이라든지를 지금 예산 한 700만원 정도를 확보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은 조사를 통해서 분리수거대라든지, 분리수거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ː지금 하수관거사업이 26쪽입니까?

ː예.

ː26쪽에,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이 약 지금, ... ... 지금 3건? 3건입니까? 이 3건말고는 더 없습니까?

ː지금 맨 처음에 읍내처리, 자료상의 읍내처리 분구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거기에 보면은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고령시가지인데 미타사에서 시장 주변, 그 다음에 수정주변, 황제빌라, 장기공단, 정방분구 하수처리장 입구 등에 6개 지구를 지금 읍내처리 분구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작성은 이렇게 3건으로 묶어져 있지만

ː여러 군데 많다.

ː세부적으로는 사업지구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ː이게 사업이 물론 사업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묶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ː지금 이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우선사업지구를 선정합니다.

ː그럼 당해 예산 범위내에서?

ː예. 당해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를 선정하다보니 집중적으로 사실은 사업지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여러 곳에서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분산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예. 여러 지금 몇 군데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고령초등학교 정문앞에, 수정맨션 앞에 말이지요.

ː예. 있습니다.

ː그 사업장은 사실상 작년 2005년 건설과에서 약 1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지요? 그 사업이

ː예. 스쿨존 했습니다.

ː준공이 된 자리지요?

ː예. 준공되었습니다.

ː그런 자리를, 사실상 준공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 설치한 사업했는 장을 관거사업으로 마구 파헤쳐서 주민에게 큰 불편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ː그 스쿨존과 연계된 민원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도로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영업에 약간 지장을 초래한 그런 민원은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ː그런데 그 스쿨존이 뭡니까? 건설과에서 1억 5,700만원을 들여서 기 사업이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ː예. 완료되었습니다.

ː된 상태를 또 다시 관거사업으로 인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또 다시 파헤쳐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ː그 지금 스쿨존은 지금 스쿨존을 전문용으로, 지금 파헤쳐서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스쿨존은 재활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ː그런데 스쿨존을 재활용한다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또 시멘, 칼라아스콘을 발라서 새로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ː지금 할 겁니다. 예.

ː아니, 하는데 기 해놓은 상태에서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게 이제 결국 주민들과 더욱이 또 학교 앞이라서 어린이들이 금방 사업을 해서 말끔하게 했는데 또 그 단새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냐 하면은 사실상 그 실과간의 어떤

ː예. 맞습니다.

ː서로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면 어느 것이든 좀 하든지, 아니면 좀 당기든지 해서 이중 사업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런 사업이 되어야 참 원만한데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스쿨존 사업을 했고, 또 지금 환경과에서는 또 자기 사업이라고 금방 했는 걸 또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예산의 낭비입니다. 예산의 낭비, 고령군에 예산이 철철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ː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기반에서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런데 그 뭐 과간에 간부회의도 하시고, 자주 협의가 되어야 되지, 전혀 이런 협의가 안 된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간에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서로 협조를 잘 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실과간 협조를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겠습니다.

ː그리고 12쪽에 각종 단체보조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기금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 그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곡 2리 주민대표 위원이 김인주씨와 김정봉씨가 그 날 참석을 해서 과장님도 그 충분한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현재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쓰레기봉투 수입금 10%를 지금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하고 있고, 한데 향후 다른 여러 유사단체에서도 인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15% 더 인상해 달라는 그런 안을 그 날 제시를 했거든요. 해서 그 날 뭐 과장님께서 상위법이 지원이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까지도 했는 걸로 압니다. 그 상위법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ː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에 대한 하나의 보상차원형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원대상 사업은 소입식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그 지원기금에 대한 기금조성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처리장에 반입되는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1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때 위원회하실 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상위법이 10% 범위내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상도 10%로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15%라든지 인상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본 위원도 사실상 상위법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최근에 환경미화원도 임금협상을 해 13% 인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 환경미화원도 13% 인상이 되는데 자기들도 조금 부족 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주민복지 차원에서 좀 지원할 그런 방법은 혹시 없겠습니까?

ː참고로 지난, 아, 금년에 주민지원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6,4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출연을 해서 금년에 소 입식자금으로 1억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민협의체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는 지원기금 증액요청이 올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ː예. 사실상 우리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주민들은 거기에서 벌어먹고 사는 이런 하나의 방법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도 사실상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치, 좀 그 사람들의 어떤 심기를 거슬리면 또 이상한 단체행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분들을 잘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좀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아까 관거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여러, 지금 몇 군데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 이 사업 자체가 다른 타 사업으로 혹시 전용된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없나? 이 말입니다.

ː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수

ː그런데 고아2리 배수개선사업 현장의 사진이 방금 저한테 도착이 되었습니다. 치사리 바로 밑에, 치사리 밑에 하수관거공사입니다. 통행을 불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공사안내 표지문도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거기도 하수관거사업 맞습니까?

ː예. 있습니다. 거기 하수처리장 입구에 지금, 읍내처리 분구하수관정비 거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ː본 위원이 현장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이건 농지배수관리시설로 여겨지는데 관거사업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배수, 농지배수관리시설 아닙니까? 거기?

ː그건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업내용을 그쪽에 있는 사업내용을 그냥 하수관거사업으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ː예. 이 현장사진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죄송합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 부과액이 15,428건에 3억 8,000여만원을 부과하고, 11,494건에 2억 8,000여만원을 징수하여 약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징수액이 24%에 달하고, '93년부터 체납액 금액이 3억 5,000여만원이나 됩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은 부과에 대한 저항인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의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3년도부터 지금 경유사용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연면적 160㎡이상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좀 많습니다만 그 많은 사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없는 차량과 그 다음에 시설물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납부 의무를 증가하는 그런 것이 주 체납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하여 연 4회의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건수로 해서 개별독려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조금 전에 없는 차량하고 또 뭐 말입니까?

ː예. 실제로 없는 차량, 폐차후, 그러니까 폐차후 등록말소를 미이행했는

ː그리고 또 업주간의 뭡니까?

ː시설물 그러니까 연면적 160㎡이상의 사업용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시설물 소유자하고 세입자간에 서로 납부를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ː없는 차량은 빨리 조사를 해서 이걸 뭐 뭡니까? 주소를 시키던지, 부과처분을, 부과취소를 시키던지 해야되지요? 계속 이렇게 체납액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ː예. 지금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미 징수에 대한 대책과 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제도 등은 전면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제가 질의했는 데로

ː예.

ː그러니 이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ː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환경개선부담금은 '93년도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법에 근거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제도가 개선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 연찬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회가 주어질 시에는 이 부담금 개선에 대해서 서면이라든지, 개선건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ː그러니까 이런 부과만 시켜놓고 징수가 안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런 것은 부담금이 되어서 조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ː예.

ː그래서 좀 저항이 많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ː예.

ː그러니까 이 없는 것은 빨리 정비를 하고, 부과를 기 정당하게 했다면 제대로 징수하는 걸로 좀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ː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산업폐기물 처리업소 문제입니다. 29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우리군은 대구 인근 지역으로서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 재활용시설 등 소위 혐오시설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성산면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청솔공영이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치중인 폐기물은 얼마이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회사 청솔공영은 부도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한 27억원 정도의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를 방문했습니다만 지금 건설폐기물이 약 한 12,200톤 정도가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또 일반폐기물이 반입될까봐 싶어서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24시간 근무를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방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에 이 부도난 청솔공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 직원이 이걸 또 현지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공제조합에 들었는 처리물량은, 공제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44,000톤까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 직원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약 한 12,000톤, 13,000 정도 밖에 안되니까 한 5일 정도만 하면은 다 치울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업체를 저희들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회생시키려는 지금 그런 유도를, 회생시키려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생이 불가능하고, 3개월간 계속적으로 영업이 정지될 경우에는 폐기물건설 공제조합이라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여기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ː관리하는 사람은 거기에 제가 현지에 갔을 때 2분이 계시더라고요. 2분이 계시는데 함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ː어디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그 자체 그 회사에서, 회사직원입니까?

ː예. 자체 관리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이것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거든요.

ː예. 맞습니다.

ː그러니까 그 앞에 바리게이트를 치던지, 좀 막아서 다른 폐기물이 유입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

ː예.

ː이 공제조합이 있다면은 빨리 공제조합에 요청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주세요.

ː예.

ː그것 뭐 회생하도록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ː예. 공제조합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ː그리고 이것 또 어제 짚었던 일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되겠습니다. 어제 감사자료 누락 때문에 정회한 일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ː예. 알고 있습니다.

ː환경보호과는 누락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ː먼저 거듭 누락에 대해서, 거듭 사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수는 보면은 약 지금 한 9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해명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ː간단하게 하세요.

ː예. 하겠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9건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데 그 장기, 쾌빈지구 하수관거 조사 및 수밀 시험은 공사로 보고 지금 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사로 보고 자료를 누락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정방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는 이것도 공사로 보고, 누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민간위탁 수수료로서 용역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자료를 누락하였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 자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인 저가 철저히 자료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ː9건 중에 3건은 사업비로 넣어야 될 것을 잘 못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ː변명이라면 변명일 수 도 있고, 해명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ː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ː그리고 용역사업 중에 환경보호과에서 2004년, 2005년도를 보면 말입니다. 하수관거 설치 등 이게 5건인데 사업소는 12개소입니다. 12개소, 5건에 이것 뭐, 그러니까 엎어서, 몇 건씩 엎어서 용역을 줬겠지요? 설계를?

ː예. 그렇습니다.

ː이게 금액이 한 7,200만원 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토목직이 있지요? 없습니까?

ː토목직 2명이 있습니다.

ː있습니까?

ː예.

ː이 정도는 자체 설계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ː경미한 것은 소하천이라든지 경미한 것은, 세천이라든지 경미한 것은 토목직 공무원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다산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산하수관거 정비공사 이러한 것은 조금 단위가 큰 사업은, 정밀을 요하는 사업은 이 자리에 토목직 공무원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기분 나쁜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힘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려고 하면은 설계용역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이 좀 정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한 몇 년 전에는 소교량, 교량도 말입니다. 이것 아마 관거 설치보다 교량이 더 정밀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교량? 이 교량도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소규모는?

ː예. 했습니다.

ː그런데 언젠가부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수관거하는데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왜 못하겠습니까? 교량도 전에는 설계했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이거는 내년부터 어떻게 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ː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하는 것으로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ː검토가 아니고, 하겠다든지 한번 꼭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ː설계단이 구성이 되면은 저희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계단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관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가 폐쇄되고, 수도담당이 환경보호과에 신설됨에 따라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거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있는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중 상수도사업 조기시행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2008년도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방향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도사업소입니다. 3페이지.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25쪽에서 보고드렸 듯이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그래서 광역상수도와 연관되는 사업으로서 영남내륙권에서 원수관이 어디까지 매설되는가 하면 개진면 직리 열미제까지 매설됩니다. 열미제에서부터는 우리 관내로 다산면과 성산면, 다산면 7개리하고, 성산면 1개리, 개진면 13개리, 우곡면 17개리 55개 마을로는 지선을 깔아야되는데 그 지선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6년도 환경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균특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국가예산 사정상 사실 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고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업은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지선을 매설해서 이 4개면 17개리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개진산업단지에 발생되는 폐수처리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개진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은 '92년도, '97년도까지는 섬유회사 입주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대구, 경북 일원에 섬유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입주가 불가능하자 군은 3년전부터 두부공장, 단무지 공장, 기타 12개소를 입주,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그런데 문제는 당초 공단조성에 걸 맞는 폐수처리장 시스템 시설이 두부, 단무지 공장에 발생되는 폐수처리에 대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신안천 일대와 제2 회천강을 오염시켜 왔으며 지금도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북매일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고, 이에 대해 군은 지난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10월말 처리장을 증설하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증설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또 증설된다 하더라도 두부, 단무지 페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개진산업단지의 원래는 단무지 공장이 아닌 섬유업체라든지, 그러니까 폐수가 적게 발생되는 업체가 입주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공단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을 조성하고 보니까 IMF 위기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입주업체가 없어서 감사원 감사결과로 입주업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그러면 업종을 변경을 해서라도 유치를 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단무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신안천이라든지 오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근본적으로 개선이 아닌 신설로 생각을 하고, 환경부에다 요청을, 구두 요청을, 협의 전화로 협의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협의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하는 얘기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전국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건의가 전국에서 한 5~60개가 되는데 1년에 예산 사정상 1년에 5개 내지 6개 밖에 설치를 못한다. 그렇다라고 보면 고령군은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수치학적으로 한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은 10년을 기다려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 보면 기존시설은 천재지변이 아닌 한 기존시설을 개 보수해서 사용을 해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그러면 개 보수라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좀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6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이 내려와서 지금 금년 초에 설계를 해서 지금 아까 업부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11월달에 착공을 하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지금 업자와 그러니까 업자, 기술진과 마을주민 대표 그 다음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시설로 만들 것인가를 지금 미팅을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ː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ː저도 거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술진들의 얘기에 의하면 "아, 참 이 시설이 보수가 되더라도 좀 시설이 개선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ː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6억을 투자를 해서 다시 폐수장을 수리를, 보수를 했을 때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 단무지, 두부공장에 염분이 많아 화학처리, 미생물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을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 그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ː지금 처리되는 기술로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ː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6억이 아니라 10억을 투자를 해도 이 염분하고 이게 "화학처리가 안 된다"' 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ː지금

ː그러니 괜히 돈만 6억 또 내버리는 게 아닌지,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그걸 논의하지 말고

ː지금 이 처리설비, 기계설비로 봐서는 지금 처리되는 걸로 지금

ː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아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걸로 하고, 되는 것 같으면 되는 걸로 되어야지, 괜히 이중으로 돈을 그냥 내버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개 보수 공사의 주된 공정을 보면 유량 조정조 내에서 유기물 분해가 가능하도록 산하기관과, 산하기관과 배관 전면교체, 1차 화학처리 효율상승을 위한 시설의 전면 보수,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조의 신설, 포기조의 고농도 오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메디아 공법이 도입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용역에 대해서 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취소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리결과에는 사업비 170여만원으로 10월에 용역이 시작되어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최근 양돈농가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며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축산업 단체에서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 돈을 들여 용역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축산폐수의 해양투기 규제강화로 2012년 1월 1일부터 축산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지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규모는 약 150톤 규모로 해서 1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물론 타당성 조사가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산폐수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이 시설은 설치를 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은 예산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먼 장래를 보고 후손들을 위할 경우에는 이 축산폐수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원인자 부담원칙 관련 운영관계는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납품되고 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군이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ː예. 안 그래도 주민 여론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써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고맙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도시과

ː경제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한열찬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도읍 육성조례는 건축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우리군의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는 조례제정이 필요치 않아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상인 친절교육과 그리고 구지, 이방쪽으로의 재래시장 유출 방지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지속적인 물가관리로 지역주민의 타 지역 재래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인의 교육에 대해서는 금년에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 위촉이 되어서 금년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산2단지 등 민자유치 추진 공무원에 대한 포상조치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담당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담당자는 행자부 장관상을 표창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산 유통단지 조성 문제점과 득성이 아닌 타 방향 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습니다만 성산 물류유통단지 편입대상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 추가계획이 시달되면은 성산 물류유통단지 유치를 위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04년도에 13건, 2005년도 3건, 2006년도에 7건 도합 23건의 10억 4,700만원의 용역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설계가 18건이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1건이고, 도시계획 및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용역이 4건이었습니다. 어저께 재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저희과에도 누락된 것이 5건이 있었는 걸로 재무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건 2,200만원은 소방서 부지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결정으로 이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 2건은 2004년도에 발주를 해서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2006년도에 2개를 합쳐서 보고서에 실어 놨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변경 5,000만원에 대한 건은 통합학교 부지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사항으로 이거는 실무자가 교육지원부서의 업무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실시설계에 대한 2,100만원에 대한 용역건은 이건 의회청사부지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으로 이건 재무과 소관으로 저희과 소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확인 결과 지난해 군계획시설 단계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건 2,700만원이 누락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참고하기 위한 용역이었었는데 이것도 담당자가 교체되는 관계로 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2건이 누락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입니다. 총 6건 중에서 보상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이 3건이고, 사업량이 증가된 것이 2건이고, 사업량이 감소된 것이 1건입니다. 그래서 총 6건에 사업비가 당초 설계보다 한 400만원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항과 각종기금 사용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에 총 5회에 걸쳐서 813만 1,000원에 대한 인쇄물을 제작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 일간지 및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현황입니다. 고령신문에 3회에 걸쳐서 설 맞이 고령상가 이용홍보 등 121만원으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사업비가 총 35억 6,600만원으로 국비가 20억, 도비가 5억, 군비가 14억입니다. 2004년도에 24억, 2005년도에 11억을 지금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붕교체 및 방수작업과 진입로 설치 및 주차장 설치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사업, 화장실 및 공동판매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과 설치공사, 시장바닥 포장공사, 안내간판 설치공사로서 대부분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지금 현재 화장실과 공동판매장 설치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료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을 7억 3,8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4%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관리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구박람회에 저희들도 참가를 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령장보기 운동 추진은 고령종합시장 마케팅 투어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시장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종합시장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준공 이벤트를 1회 가졌습니다. 그리고 설과 추석 등 고령장보기 운동 캠페인을 2회 벌렸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추진은 월 2회 정도 직원 외식의 날을 정해서 지금 현재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은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을 7개 사업에 7개 사업에 36명을 실시하였고,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을 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기업유치 실적은 지금 현재 총 585개의 기업체가 저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별입주가 24개, 유치기업 11개로 총 35개가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지원현황으로 운전자금을 71개 업체에 1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를 위해서 메일링 홍보 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애로사항을 4회에 걸쳐 해결하였고, 행정 산업 정보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우수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해서 표창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세계일류 중소기업으로 세화엔지니어링이 지정을 받았으며 그리고 개진농공단지는 정보화 핵심 클러스트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2억 3,000만원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단지원 현황입니다. 다산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개 보수로 도비 1억, 자부담 1,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개 보수하였습니다. 농공단지에 도로보수를 하였습니다. 쌍림농공단지 진입로 보수공사에 7,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진농공단지에 배수장 펌프 처리에 3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입니다. 다산지방산업단지는 70개 업체가 입주하였는데 현재 6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휴 폐업이 1개 업체고 현재 준비중인 게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개진지방산업단지는 23개 업체가 입주하여 19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휴 폐업 등 부도가 2개 업체이고, 건축중이 1개 업체, 준비중이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진농공단지는 34개 업체가 입주하여 31개 업체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쌍림농공단지는 38개 업체가 입주하여 36개 업체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은 섬유가 191개 업체, 식품이 39개 업체, 비금속이 58개 업체. 기계, 금속이 134개 업체 등 기계와 섬유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등록한 업체는 11개 업체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산2일반 지방산업단지가 현재 내년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계룡건설입니다. 고령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 사업비 250억으로 지금 사업을 11월에 착공을 하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곡 월오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산면 벌지리에 연수 및 체육시설도 도레이 새한 자회사인 태성 아이리스에서 현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산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산면 송곡2리 일원에 약 215,000평의 공단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자는 계룡건설산업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2001년 10월에 산업단지 조성개발용역 및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3년 9월에 지방산업단지 입지를 지정 받아서 2004년 6월에 사업 시행자를 계룡건설로 변경하고, 현재 2005년 11월에 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양은 약 81%가 되었으며 공사진척은 한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형질 변경허가 현황입니다. 대부분 다산면에 침수된 농지를 우량농지로 개량하기 위해서 성토를 하는 사업으로 총 25건을 형질변경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는 총 4건으로 축사와 주택, 창고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위법행위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다산 좌학리와 평리리에 건축자재를 무단적치한 2건은 금년 5, 6월에 적발이 되어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산 호촌에 예원교회에 불법건축 및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적발이 금년 9월 27일날 되어서 현재 11월 30일 한으로 시정명령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차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발부한 후에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우리 다산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지정은 '72년 8월 25일날 건설부 고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8개 마을에 약 20㎢쯤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보면은 전이 1㎢, 답이 한 4㎢, 임야가 대부분 9.7㎢, 기타 4.4㎢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추진현황은 다산 호촌리에 사문하고 곽촌리하고 차남은 금년 1월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못골하고 고방, 장척 지역은 금년 11월에 해제결정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순쯤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고령읍과 다산에 있습니다만 총 238개소에 2,859,000㎡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집행시설이 78건이고 미집행 시설이 160건입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4건으로 562㎡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105건, 녹지가 2건, 공원이 6건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현황입니다. 매수대상 현황입니다. 총 501건에 3,612㎡ 되겠습니다. 도로가 479건이고, 녹지가 3건, 공원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및 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 쾌빈리 443-7번지 대지에는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그리고 고령 헌문리도 48-7번지 대지 315㎡는 매수청구를 했습니다만 감정가 불만으로 매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연조 239-4번지 대지 88㎡는 내년도에 매수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지금 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고령 쾌빈 2건은 아직까지 미매수된 상태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7억원으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으로 기본계획은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사는 (주)동호와 대흥 엔지니어링에서 2004년 2월 6일부터 금년말까지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추진경과는 2006년 3월 29일날 토지적성평가를 한국토지공사에 의뢰하였고, 2006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정보시스템하고 수치지형도가 현재 불부합이 있어서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2007년 3, 4월에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7년 9월에 군관리계획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관리계획이 토지정보시스템하고 수치지형도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금 맞추기 위해서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말에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조정문제 때문에 내년 한 8~9월까지는 가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3억 2,000중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했는 7,900만원을 뺀 나머지는 지금 불용 처리가 천상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추진사항입니다. 우곡 월오골프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우곡 월오리 산72번지 일원에 약 규모 9홀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5월 4일에 군계획시설 입안서가 접수되어서 9월 8일에 군계획위원회 입안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금년 11월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오늘 군계획위원회 심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내년 3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5월쯤 승인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다산 축산물공판장 증축사업입니다. 다산면 송곡리 787번지 일원에 면적은 9,11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고령축산물공판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월 4일날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서 그 동안에 주민과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오늘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5월경에 최종 승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아림환경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다산면 송곡리 1040-4번지외 1필지에 기존 1,524㎡를 3,650㎡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월 4일날 제안접수가 되어서 현재 의회 의견청취까지 거쳐서 오늘 군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3월에 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내년 5월경에 최종 승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입니다. 이거는 고령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고령읍 내곡리 산47번지 일원에 약 110,000평 면적에 대중제 9홀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금년 10월~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9월 7일날 군계획시설, 아, 2004년 9월 7일날 제안서가 입수되어서 2004년 12월에 군의회 의견청취하고 2005년 3월에 다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2005년 9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 10월 12일날 군계획시설로 사업인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이 되어서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4개소에 약 2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연조 도시계획도로, 고아 도시계획도로, 상곡 도시계획도로, 곽촌리 배수로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가 약 70%, 30%, 지금 곽촌 배수로 공사는 조금 늦게 시작해서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자체 도시계획사업으로 총 8건에 46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진도가 약 30%~80%, 적은 것은 10% 정도 되었는데 이것도 최대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주 내용은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26호와 33호선을 연결해서 관광지 접근성 향상과 도시전체의 교통편의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과 그리고 준공업지역내 기반시설 조성으로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소득기반과 정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령읍 고아리, 연조리 일원에 사업비는 총 250억원이며 국비가 100억, 지방비 등이 150억원입니다. 사업현황은 대가야역사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길이가 약 2.5㎞에 사업이 한 100억원 정도 그리고 고아세라믹단지 공단진입로 개설사업이 길이 450m에 약 100억원 정도 그리고 연조공원 조성사업에 약 5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8월에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을 행자부와 체결하고, 2005년 3월에 소도읍 육성사업 위 수탁 협약체결을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2006년 7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실시해서 현재 편입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중입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약 3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지금 대동문화재 연구원과 문화재 발굴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발굴사업이 추진되면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문화재 발굴기관 선정이 좀 지연되었고 그리고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전체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자를 계속 설득해서 보상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문화재 발굴사업도 조기에 완료해서 계획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경제도시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도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ː예.

ː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에 언급이 있어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ː예.

ː앞으로는 이런 자료 누락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언급이 있어서 한번 다짐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민자유치사업 14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내곡, 우곡 월오, 다산 벌지 등에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골프장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는지, 또 예산이 되는지, 지역주민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 지금 사업인가나 착공되었는 고령 시실은 처음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내곡리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되어서 현재는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일부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간의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사업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오 골프장 조성사업도 사업초기에 일부, 우곡의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그러다가 그게 무산된 일이 있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ː예. 지금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ː예. 이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말입니다. 골프장 유치는 잘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에 화장실 및 공동판매장 설치공사가 아직 추진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ː예.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ː이 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ː예. 이게 부지매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이 사업은 조금 늦어졌는데 이것도 연내에 계획기간내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ː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비가 35억 6,600만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분석해 보았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ː예. 시장환경이 개선됨으로 해서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이 시장을 종합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했습니다만 대구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와서도 시장환경이 개선된 것을 보고 상당히 좋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수치적으로 지금 자료를 빼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ː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지난해 지적사항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의 친절입니다. 사실 이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불친절하면 손님이 안 옵니다. 더구나 우곡교가 가설되고, 완공되고, 우곡면민은 이방쪽이나 현풍쪽으로 시장보러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물가도 이방이나 현풍이 고령보다는 싸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상인 교육을 금년에 상반기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선거관계로 지금 미뤄서 12월 5일날 상인들에 대해서 마케팅 및 친절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응대함으로 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 주민들이 앞으로 우곡교가 개통이 되면은 구지쪽에 유출이 안되겠나? 하는 염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물가관리도 저희들 월 2회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 그쪽 지역과 수시로 비교를 해서 우리 지역에 물가가 더 높지 않도록 지도도 하겠습니다. 시장환경도 깨끗하고 또 친절하고 물가도 같다면은 우리시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ː예. 계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1쪽 기업유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 기업유치보다는 운전자금 지원은 기업쪽에 지원을 한다고 사실 말씀하시는데 이 운전자금 본 위원도 운전자금 이용해 본 일이 있습니다만 이 134억원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ː예. 융자해 주는 겁니다.

ː그런데 이것 사실 돈 있는 사람은 보조 3%해준다고 안 씁니다. 또 없는 사람은 또 담보물이 부족해서 못씁니다. 사실 이자, 그저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 3%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ː예. 맞습니다. 이자를 3% 지원해 주는 겁니다.

ː예. 1년 동안입니다. 그것도 그죠?

ː예.

ː그래서 큰 실효성이 사실 뭐 자료는 이렇게 130 몇 억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실효성이 거기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산업박람회 참가 이래놨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에 어디 갔다오다가 사실 컨벤션센터입니까? 거기 박람회 하는 데 현장을 가 봤습니다.

ː예.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ː거기에 가면 농산물 몇 가지, 그걸 전시하고 홍보하고 있었고, 사실 공산품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업의 유치,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지 지원할 건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사실요.

ː예.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ː가공공장이라고 해도 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집에 가내공업이지요. 그게 어디 기업에 큰 보탬이 됩니까?

ː예. 앞으로 제조업도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ː사실 이런데 박람회 참가 소요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ː예. 한번 지난번에 갔던 게 약 1,000만원 가까이 들었는 걸로 그렇게

ː1,0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까?

ː... ...

ː이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참가하면 무슨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다른 쪽으로 실지적인 쪽으로 좀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ː예. 우선 박람회 참가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또 우리지역 홍보도 있고, 또 거기 가면서 타 지역에 또 비교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계속 참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ː그런데 홍보차원이라면 이 농산물 홍보차원이라면 산업과에 맡기던지 해야지, 이 기업에 뭐 지원책으로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ː예. 앞으로 제조업체에서도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ː좀 실효성 있게 좀 해주십시오.

ː예. 알겠습니다.

ː먼저 지난번 14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좀 거론한 바입니다. 이것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지요?

ː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ː당시 과장님께서는 고령상공협의회와 협의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ː예.

ː검토, 저 협의 한번 해봤습니까?

ː예. 안 그래도 상공협의회에 저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하는 해외시장 개척단에도 최대한 앞으로는 참여를 하도록 고령에서도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단독적으로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건 도 국제통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아니면 코트라(KOTRA)하고도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드는지 그건 세부적인 건 더 알아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2억을 지금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ː 2억이요? 2억은 너무 많은데, 2,000만원이 아니고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지, 2억까지 갈 게 어디 있나?

ː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30명으로 해서 1,500만원을

ː1,500만원입니까?

ː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5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ː1,500만원 가지고 항공료

ː이거는 주로 항공료만

ː편도 항공료

ː예. 편도 항공료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편도와 체재비는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일단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ː지금 경상북도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은 1년에 몇 회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ː예. 있는데 편도 항공료는 지원하고, 상담원 하나 바이어 발굴하는데 코트라(KOTRA)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ː예.

ː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참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데는 하고, 저 먼저도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칠곡군 같은 데는 벌써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ː우리군은 언젠가 먼저 번에 한번 예산 올려놨다가 없어져버리고 그 뒤에는 추진도 한번 안 해보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ː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 군에도 우리도 벤치마킹하려고 알아보니까 칠골이외에는 아무 데도 했는 데도 현재 없습니다.

ː그러니까요. 칠곡하고 고령에는 지금 기업체가 많으니까 다른 데는 별로 없어 그렇습니다.

ː칠곡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혹 가다 한번씩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ː예.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데는 지금 직수출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만 그래도 기업에 지원한다면은 이것보다는 농산물박람회 가는 데 가서 기업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게 안 낫겠습니까?

ː예. 금년에, 내년에 예산이 서면은 세부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ː예. 예산에 반영했다니까 조금 미흡합니다만

ː예. 그때 경험이 있으신 성목용 위원님께서 많이 또 자문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페이지 다산축산물공판장 증축에 즈음해서 개인 사유지에 농로 설치를 위한 묵은 민원을 해결 요망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민원해결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먼저번에 민원해결을 해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봤습니까?

ː예.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사용되는 데는 불편이 없을 정도로 도로는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있고, 옛날에 공판장이 들어오면서 기존 농로가 아마 공판장 부지내에 흡수되는 바람에 없어졌는 모양인데 현재는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도로로 분리해서 지금 분할을 한다든지 그런 상태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저번에 현장에 가서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축산물공판장에서 큰 민원이 없다. 그리고 오래되어서 내용도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참 민원을 과연 이렇게 처리할 수 있나? 축산물공판장의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근본 민원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축산물 공판장 설립했는 연도가 한 몇 년 됩니까?

ː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ː한 10년 되어가지요? 한 10년 되었지 싶은데?

ː10년 넘은 걸로

ː10년 넘었어요?

ː예.

ː원래 그 축산물공판장 당시에는 사유지로 가는 진입로가 농로가 크게 놓여있었고, 토지도 그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었고, 또 토지 가치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공판장 설립 이후는 농로가 폐지되었어요.

ː예.

ː폐지되어 버렸고, 완전히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은 뭐 길도 없지 이러니까 농사도 못 지을 뿐만 아니라 팔려고 해도 가격이 나가야 팔 수가 있지? 공판장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여기는 완전히 절단 났습니다. 절단 났고, 그 길을 왜 안 내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토지도 못 팔아먹는 그런 상태인데 그 당시에 공판장 설립할 적에 농로 그거는 군에서 매각했습니까? 아니면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충, 보통 그런 것 설립하려고 하면 길이라든지 농로 같은 이런 거는 용도폐지해서 매각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ː예. 일반적으로 공단조성이나 이럴 경우에는 국 공유지는 사업 시행할 때 무상 양여를 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나 구로는 다시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축산물 공판장할 때는 그때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ː그러니 이제 "내용도 모르고 오래됐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걸 민원을 해결 꼭 하도록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축산물공판장이 여기는 지금 전체 토지고, 여기 농로가 없어요. 옛날에는 설립 당시에는 여기 농로에 길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전체 농로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교통이 좋아서 농사가 아주 잘되었는데 축산물공판장 이렇게 벽을 쌓고 나서는 길이 없어서 토지 가치가 떨어져서 한 10여년간 농지의 길을 막아놨으니 이건 행정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이게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길이 옛날에는 길이 이 만큼 있잖아요? 이 길을 전부 용도폐지해서 매각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길은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현장에 가보자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을 확실히 함으로 해서 이걸 해결이 안 되겠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ː예. 저도 현장은 가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니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 도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목상 도로로 분할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ː이리는 구거로, 구거로 해서 다니는 길은

ː예. 그걸 포장을 해서 구거로 다니고

ː있기는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니까 길이, 길이 없으니까 이걸 매각하려고 해도 길이 없으니 누가 살 사람이 있습니까? 길 있는 것하고, 길 없는 것하고는 천지 차인데? 그러니 이걸 확실히 민원 해결하려고 하면 확실히 현장을 가보고, 이걸 이거는 축산물공판장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군에서 이걸 해결해줘야 되요. 농로를 내줘야 되요. 농로를! 왜 있는 농로를 폐지시켜 버리고 길을 안 내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ː예. 농로개설 문제는 관련 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이거 미루지 말고, 10년 넘었으면 이것 뭐 만약에 민원이 소송이라도 한다든지 하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엄연히 길이 되어 있는 데도 길을 막아놔 버리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농로를 내주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ː예. 이런 게 민원입니다. 민원, 말로만 민원이 아니고, 이걸 처리를 잘 해줘야지, 현장 지금이라도 가자고 하면 동행해서 가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못 가겠고, 그걸 현장을 가서 확실히 한번 보고, 길을 내 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환경 개선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크고, 각 지자체마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는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몇 건의 이벤트 행사 그리고는 내세울만한 큰 사업이 사실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지표조사에서도 경제분야가 상당히 낮은 비중으로 군민이 경제가 낮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은 전 군민의 전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획기적인 어떤 경제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좀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세워본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ː예. 경제 문제는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특히 우리 대구경제에 속해있는 우리 고령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 여건을 가진 대구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 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데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타 일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투자 민자유치 등, 투자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좀 키워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ː전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좀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사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의 어떤 외부환경 요인으로 사실상 제일 문제가 교통이 너무 발달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88고속도로도 6차선으로 개통되어서 대구와의 거리는 2~30분대의 어떤 그런 거리로서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전체 쓰는 것은 시내에 가서 다 쓰는 이런 하나의 참 어려운 고령의 경제가 사실상 점점 어려움에 빠져드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데 현재 그와 동반을 해서 우곡교도 사실상 올해 또 준공 예정이지요?

ː예.

ː그러면 지금까지 저 산동지역에 다산, 개진, 우곡면민들이 사실상 달성 또는 대구쪽으로 상권이 전부다 이전이 다 됩니다. 그런 요인들이 지금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는데 지난 감사지적에도 그런 이벤트 몇 건, 뭐 형식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어떤 고령경제 살리기에 대한 파격적인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좀 이렇게 건성건성 너무 형식적에 지나지 않는 것 같던데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꼭 고령에서만이 볼 수 있고, 맛도 볼 수 있고, 특별한 그런 어떤 상품성 좀 이런 한차원 높은 그런 개발을 하는데 좀 고민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벤트 행사 몇 건 한다고 외부 사람들이 온다는 건, 이거는 너무 겉치레적인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알맹이 있는 고령만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령에서만이 볼 수 있고, 정말 고령이 아니면 이거는 이런 맛을 못 본다든지 이런 좀 그런 고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세워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좀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서라도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도 음식부분 여러 가지 몇 건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보면은 사실상 좀 뭔가 뚜렷한 대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저 형식적이고,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좀 다뤄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예산을 세워서 할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고령경제와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ː예. 경제 활성화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난재라서 쉽게 예산만 있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산품 개발이라든지, 또 특색 있는 음식개발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일단은 사람이 많이 몰려야 홍보도 되고 또 상가도 활성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벤트도 많이 하고 또 대구 아파트단지에 우리가 마케팅 투어도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령시장이나 고령상가가 싸고 품질 좋다하는 이런 소문이 많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러면 인근 대구에서도 많이 참여될 것으로 보고 여타 경제개발사업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ː그 종합시장 마케팅 투어도 몇 차례 실시 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동지역에도 주민들이 요즘 농가에 전부 차 한 대 두 대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가 대구나 달성쪽으로 다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가는데 정말 이제는 아니면 투어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해서 우곡이나 또 개진, 다산쪽에도 시장날 차를 보낸다든지 어떤 이런 구체적인 방법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고령경제가 좀 우리 고령인만이이라도 고령경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각별한 대책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고민 좀 같이 해봅시다.

ː예.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ː예. 다음에 31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목표로는 국도 26호, 33호선을 연계를 해서 접근성 향상과 교통편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금 대가야역사관광 순화도로 개설사업, 고아리 세라믹 전문단지 조성, 연조공원 조성사업 약 총 사업비가 250억 정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ː예.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데로 지장물 감정을 마쳐서 보상통지가 나가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ː보상중에 있습니까?

ː한 30% 보상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구간 내에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을 해야되는데 현재 대동문화재연구원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너무 지금 업무량이 폭주를 해서 개발사업은 많고, 연구기관은 적고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수차 영남문화재연구원이나 여러 군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 계약된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지금 고령지역에 아직 손을 못 뻗치고 있는데 대동문화재연구원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문화재 발굴조사도 빨리 마무리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것 두 번째 보면 고아세라믹 전문단지 공단진입로가 나와 있는데 약 100억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민자가 50억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국비하고 확보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ː아닙니다. 민자는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ː아니고, 그러면 민자로서는 어떤 부분을 민자로 투입합니까? 도로, 진입로 개설인데?

ː... ... 예. 여기 50억 민자는 도로개설 사업비는 아니고,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단지조성 사업비

ː단지조성 사업비?

ː예.

ː그러면 단지조성하면 민자로 합니까?

ː예. 우리는 도로, 진입도로까지는 개설해 주고, 개별 입주하는 단지조성 사업비가

ː그러면 단지조성 사업이 민자로 투입이 되면은 전체적인 지금 현재 있는 공단에 민자로 공장을 개인적으로 사서 공장시설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그런 쪽입니까?

ː예. 지금 내나 지난 번에 대한방직 들어오려고 했던 그 지구가 되겠는데 우리가 공단을 지금 2단지처럼 공단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ː아, 그런 것이 아니고?

ː예.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개별 입주형식으로 하는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ː사실상 지금 최근에 보면은 기업체에서 노조문제하고 각종 규제 등으로 국내 투자가 상당히 기피가 되고 있는데 과연 민자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ː예. 우리 지금현재 고령 고아세라믹 단지는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다보니까 땅값이 좀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아직 기반시설이 거의 안되어 있는 상태고 이래서 지금 개별입주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은 아마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ː그러면 기반시설비는 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ː지금 현재 이제

ː이 진입도로 말고.

ː진입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이게 되고 나면 추후

ː추후 예산을 더 세웁니까?

ː예.

ː예. 여하튼 고령경제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실려면은 좀 구체적으로 잘 마무리를 잘 해서 이 어려움이 고령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군의원 김영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13건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하여 주민의 불편과 재산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결정후에 10년이 경과되어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구를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데 대해서는 본인이 매수청구를 하면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매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건은 매수를 도시계획사업은 아직 시행이 안되었지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 조금 전 질의에 보충 하나 드리겠습니다.

ː예.

ː미집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 10년 넘어서 대지로서 매수청구를 하면은 매입을 해주고, 청구를 안 하면 매입을 안 해주고, 그건 본인이 안 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ː예. 그러니까

ː그러면 사유재산이 너무 침해되니까 그걸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해서 좀 그 사람들이 팔도록 해서 우리가 사면?

ː예. 홍보는 지금 매년 하고 있고, 읍 면을 통해서도 수시로 하고 있고, 지금 내 앞마당으로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은 아직 시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차라리 사도. 군에서,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주고 있습니다.

ː그러니까 사주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ː예. 홍보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하기 때문에

ː예. 사유재산 침해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몰라서 모르는 분한테는 홍보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열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저희들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으로서 2명이 결원입니다. 분장사무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신촌숲 익사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안전 점검 및 조치로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촌숲외 23개소에 물놀이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 11개소를 신규로 교체하고, 신촌숲의 자연발생유원지 4개소에 인명구조함을 설치하여 비상시에는 누구나 사용토록 하여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지성 호우 등으로 고립 또는 급류에 대비하여서 재해 예 경보 시스템을 우곡 사촌과 쌍림 신촌숲 그리고 상비리 계곡에 설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진 옥산지구 보강사업 추진지적 건입니다. 개진제는 고수부지 침식으로 인해서 2005년도 5월경에 배수로 구조물 및 주변보강을 부산청에 건의하여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1차 보강하였으나 주변 보강이 미흡해서 2005년 11월 14일 부산청을 방문하여 50m 연장 보강해 주실 것을 재차 건의한 결과 검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서 빠른 시일내 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군비부담 측량검토 건입니다. 우리 관내 하천부지는 1,224필지에 3,364,000㎡이며 하천부지 현황측량 시에는 약 4~5억원의 소요예산이 추정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다산 좌학지구 지장목 철거입니다. 다산 좌학지구 지장목 식재허가 및 관련 법규는 2005년 12월 1일자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지장목 철거에 대해서는 '94년도 9월 26일날 하천부지 연장허가를 불허가 하였고,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토록 종용하였습니다. 기간내 미철거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하겠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의 용역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도 용역사업으로는 고령읍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 타당성 기본조사 등 4건에 대하여 사업비 8,1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용역사업으로는 평지, 쌍림 평지 소하천 정비외 4개소에 2,700만원 그리고 회천 반운지구 하도준설외 1개소에 1,600만원, 원송리 하천 개 보수사업외 1개소에 1,5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는 총 7건으로서 고령 내곡천 저전제 보수공사는 구간이 연장되었으며 그리고 운수 금성천 신간제 보수공사는 사업량이 보가 1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가천 원송제 보수공사는 제방보호를 위해서 호안을 연장해서 시공하였으며 그리고 성산 신안천 사부제 보수공사는 호안천단과 농로 포장면의 이격부분을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진 봉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사토 운반거리가 2㎞에서 6.3㎞로 늘어났으며 쌍림 안박실 소하천 정비공사는 제방보호를 위해서 호안을 연장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림 용동천 하상정비공사는 사토량 및 운반거리 단축과 사토장 정지작업 추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으로는 해병대 고령전우회 재난예방과 교통정리 및 인명구조 활동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연 83회에 240명이 봉사하였으며 고령군 자율방재단에 자율방재단 발대식 경비로 400만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했는데 행사실비와 그리고 방재단복을 지원했습니다. 각종 기금사용 현황입니다.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전년도 이월금인 4억 1,146만 7,000원과 출연금 7,979만 2,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인 1,283만 6,000원 그리고 도 보조금 2억원 등 총 7억 409만 5,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용으로서는 재해위험지 정비로 27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는 운수 금성천 신간제 정비로 1억원을 사용하고, 현재 6억 136만 5,000원의 잔액이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해서 대구은행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인력동원 계획외 2종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업소인 대구에 한진인쇄기업에 그리고 2006년 안전관리계획서 및 1종 고령기획에 그리고 2006년도 재난표준 행동매뉴얼외 2종은 삼성인쇄소에 인쇄하였으며 총 인쇄비용은 86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 일간지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지역 주간지 고령신문에 고령소방의 날 행사와 여름철 물놀이 사고 그리고 고령군자율방재단 모집안내 등 해서 총 3건에 121만원 예산으로 홍보하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주요시설물 조사점검 현황입니다. 설 연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으로 고령시장외 5개소를 점검하여 왕정다방에 가스누출이 있어 현장 조치하였으며 해빙기 안전점검으로는 해동 디오팰리스외 47개소를 점검하여 배수구멍 확장과 그리고 절개지 보호공 및 옹벽설치를 하였으며 가설전기설비를 철거토록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진면 반운리 마을회관은 안전점검하여 일부 벽체 균열이 있어서 안전조치 사항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추가 균열시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가야 체험행사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 부스별로 소화기를 추가 배치하였고,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안전점검으로 안림교회외 63개소를 점검하여 안림교회에서는 메인차단기 교체 및 불용전선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행락지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하여 물놀이 사고위험이 없는 신촌숲의 안전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석을 대비해서 안전점검으로는 제이스마트외 10개소에 점검에서 대백수퍼 고령점에 P형 수신기 인입전선 불완전으로 전선을 정리하여 접지개선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으로는 6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낙석이 우려되는 개진면 반운리 산사태 위험지구인 낙석방지망을 해서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대비 장비구입 및 이용실적입니다. 물놀이 사고시 인명구조를 위한 인명구조함을 쌍림면 신촌숲과 88회천대교 그리고 노리저수지, 대평 잠수교, 신안보 등 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가스안전점검을 위해서는 가스탐지기 1대와 재난발생 상황을 위해서 무전기를 4대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지성 호우와 급류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신촌숲과 사촌 그리고 덕곡 상비리계곡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 3건으로 총 6억원을 내곡천 저전제 보수공사에 2억원과 금성천 신간제 보수공사 2억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 개진 농공단지 낙석방지망 설치에 2억원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는 고아지구에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72억 5,000만원으로 2008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4월 19일날 상습침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용역 실시하였으며 2005년 11월 11일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가내시되었고, 향후 실시설계 및 편입부지 매입 등 해서 내년도에 적극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 19개소에 3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일반하천 개 보수사업에는 4억 5,000만원 예산으로 완료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성산 신기천외 4개소에 대해서 16억 7,000만원 그리고 개진 봉동천과 쌍림 안박실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쌍림 평지천외 2개소는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준설사업은 2005년도 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2006년도 사업은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계속해서 준설사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비사업으로는 8개 읍 면에 저희들이 장비임차료로 1억원을 예산을 배부하였으며 쌍림 용동천에 대해서도 1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 미리 장비임차비를 배부를 수해가 오기 전에 미리 배부를 해서 사전에 수해오기 전 제방정비를 철저히 해서 작년도에는 수해피해가 없어서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성제 및 수문정비로는 개진 신안천 제방보강외 3건에 대해서 2,44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현황 및 점용료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하천부지 현황으로는 군 전체에는 1,224필지에 3,364,000㎡입니다. 하천별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이 630필지에 2,479,000㎡이며 지방1급하천이라고 하는 회천은 154필지에 488,000㎡ 그리고 지방2급하천이 저희들이 9개소가 있습니다. 259필지에 339,000㎡이고 그리고 소하천이 54필지, 공유수면이 91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점용료 부과는 1,154명에 2,611만 2,000원을 부과하여 1,002명에게 2,274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촉하고 징수토록 하겠으며 거소 불명자에 대해서는 징수불가 판정이 나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고령군 전체 8개 읍 면 108개소에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140명에 대해서 3억 1,4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읍 면별로 집행내역은 고령읍에 장기공단 침수지역외 31개소에 재난지원금 23명에게 지원했는 금액이 6,18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덕곡면 소가천외 12개소에도 저희들이 지원했는 금액이 12명이고, 재난지원금은 11명에 주었습니다. 4,643만 6,000원 그리고 운수면 월산리 세천외 12개소에도 3,773만 2,000원, 성산면 고탄리 소하천외 17개소에도 2,63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산면 송곡리 소하천외 6개소에 저희들이 20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총 지원된 금액이 2,032만 8,000원, 개진면 개포리 토사제거외 7개소에 2,996만 4,000원 그리고 우곡면 월오리 세천외 6개소에도 저희들이 3,095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쌍림면 신촌유원지외 9개소에 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 18명에 대해서도 5,910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군청직원들 비상근무 및 응급복구 급식비로 16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저희들 대가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은 현황이 저희들이 제거사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산 좌학지구 은행나무 철거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다산 좌학지구 은행나무는 1973년도 1월에 윤태식씨외 19명이 최초에 허가되어 '79년도 1월 1일날 연장허가를 하였으며 '81년에 120만주를 낙동강 하천부지에다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5만주 정도가 남아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우수기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며 '94년 9월달에 유수지장목 철거를 위한 보상이 약 한 30억 정도 된다고 지주가 말해서 부산관리청에 협의하였으나 입목에 대해서는, 나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보상은 부당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월 26일날 연장허가 불허 및 은행나무를 자진철거 조치토록 공문을 보냈고, '98년 7월 30일날 소유자가 10년 계획으로 2007년도 즉 내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으로서는 저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공문 보낸 회수를 보니까 12회에 걸쳐서 '94년도부터 지금 행정조치 사항이 죽 해서 올 11월 1일까지 계속 독촉공문이 나갔습디다. 그런데 자진 철거토록 계속 공문을 했는데 향후 2007년도까지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도 관련법에 의해서 강제로 철거하든지, 고발 조치해야될 아주 힘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과 직원 전체는 혼연일체가 되어 재난 없는 고령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재난업무를 추진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ː예.

ː나는 이것 용역사업을 계속해서 과마다 묻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묻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감사중단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용역사업을 보는 과정에서 서면답변서와 감사자료가 용역사업 금액과 자료가 누락된 것을 알고 전 실과소를 봤습니다. 다른 과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자료가 몇 건이나 누락되었는지, 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ː안 그래도 용역사업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사업 누락분이 2004년도에 아마 그,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기기를 2005년 6월 2일이거든요. 그러니 2004년도부터 자료를 뽑다보니까 아마 건설과의 소관이라 생각해서 누락이 되었는 건이 5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005년도에는 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해취약시설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 완료되었는 게 도 재난관리기금이라고 그게 빠졌고, 군비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도비 재배정사업인 고령소방서 지금 현재 신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했는 것을 2006년도 도비 재배정이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도에다가 자금요청을 해서 받는 거다 보니까 이게 빠졌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7개소가 빠졌습니다.

ː다른 과도 전부 대충 그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에 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요구할 때 최근 3년간을 자료 요구했거든요.

ː예.

ː분명히 그런데 2004년도 꺼는 몽땅 빠졌더라는 말입니다.

ː예. 그때는 건설과로 들어갔다고, 그때 우리과 것이 아니라고 빠졌는

ː잘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ː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이것 뭐 계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만 용역사업중 말입니다. 2004년, 2005년에 보면 세천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6건인데 사업개소는 60개입니다. 그러면 평균 한 10개가 됩니다. 이게 사업비가 1억 1,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토목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ː예.

ː있지요? 그러면 이 세천정비사업을 뭐 어떤걸 하는 겁니까?

ː말 그대로 소하천의 세천이요.

ː그렇지요?

ː예. 큰 사업은 아니고, 예.

ː뭐 수초나 이런 것 제거하고, 준설하고 이런 거지요?

ː예.

ː이런 거는 우리 토목직에서 설계 못합니까?

ː저도 이제 참 민방위재난관리과, 면에서도 물론 그런 업무를 좀 소규모적인 거는 봤습니다만 5,000만원 이상되는 거는 직원들이 업무가 많이 폭주하다보니까 설계를 이제 용역을 주는 경우가

ː5,00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보면은 6건에, 60개소 같으면 물론 이것 묶어가지고, 4개 묶은 것도 있고, 10 몇 개 묶은 것도 있고 이래서 한번에 발주한 것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 뭐 6건인데, 6건에 1억 1,300만원이, 뭐 어떤 데는 한 13건에 2,000 몇 백만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ː예. 그런데 저희들이 조그마한 세천정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소하천 정비 이거는 우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질의하시는 그 세천정비 소규모적인 것은 이 자료에 없는

ː자료가요?

ː예.

ː세천정비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ː세천정비는 건설과, 건설과장님 소관입니다.

ː소하천 정비도 그렇지요? 그지요?

ː예.

ː그러면 그 뭐

ː저희들은 큰 공사들만

ː예. 조금 이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라고 돌리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작은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ː예. 작은 규모는 저희들이 용역을 안 줍니다. 직접 설계합니다. 직원들이

ː안 줍니까? 전혀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작은 규모를 전부 자체 설계했습니까?

ː예. 5,000만원 이상되는 것만 설계

ː아니, 전에 것, 우리 과장님

ː제가 알고 있기로 5,000만원 이상만 설계용역 주고, 그 외 소규모는 직원

ː아니, 2004년, 2005년도도 그렇게 했습니까?

ː2004년도요?

ː아니, 2006년도는 지금 자료가, 내가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ː예. 2004년도도 그때 연초에 되면은 직원들, 토목직 직원들이

ː그때는 건설과 소관이고, 2005년도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ː2005년 6월달부터도 세천쪽은 모르겠고요. 소하천쪽은 5,000만원 이상되는 것만 용역주지, 소규모적인 것은 직원들이 합동설계단을 해서 토목직 직원들이 근 한달간 가까이 합동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ː만약에 있다면 말입니다.

ː예.

ː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은 자체 설계하는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ː예. 맞습니다.

ː앞으로 꼭 그렇게 할 용의 있지요?

ː예. 그렇게 해야됩니다.

ː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 뭐 자료가 누락이라기 보다는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소가천 가륜제 개수사업비외 1개소 실시 사업비 2,600만원이라고 여기에 지금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저쪽에 재무과에서 뽑은 자료에 보면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천 반운지구 하도준설 2개소 설치 이거는 재무과는 2,000만원인데 아니, 재무과는 1,800만원인데 여기 자료에는 2,000만원입니다.

ː아, 회천 반운지구 하도준설요?

ː예.

ː실시설계요?

ː예. 200만원, 300만원이 지금 자료가 달리 나와 있습니다.

ː아, 예. 저희들 숫자가 잘 못 됐나 확인을 한번

ː그러니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작은 금액 같은 그런 설계는 자체 설계를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ː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신촌유원지 익사사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전번에 제가 했던 부분이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45페이지에 있는 신촌유원지 익사사고 발생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소송진행 상황을 보면 1심에서 일부 패소하고, 항소 준비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ː예. 저번에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촌유원지 익사사고 손해배상 항소심 제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챙겨봤는데요. 지금 패소 했는 내용이 다 설명 드리려면 좀 많고,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이 사건은 발생한 시점 신촌유원지 2005년도에 6월 25일날 되었습니다. 12일날 참.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개장은 6월 25일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장하기 전에 이제 걔들이 놀러와서 익사한 그런 사건인데 안전요원도 배치도 안되어 있고, 아직 하기 전이었고, 그리고 그 사고 지점이 유수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흐르는 그런 물이고, 사고 당시 6세는 사실은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그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변호사한테 항변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놀이 사고할 때는 감시 감독할 보호가 부모도 있다.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들은 밥 먹고 놀면서 애들은 못 봤는, 방치된 그런 내용을 항변을 하고, 그리고 사고발생 당시 목격 못했는 과실이 부모한테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과실을 볼 때는 판결에 우리 고령군은 불복한다고 항소를 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판결이 이게 ... ... 날짜를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항소를 하려고 지금 군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그러면 그때 제가 알기로 작년에 6월달인가, 7월달인가 모르겠다만 중학교 중학생이 2명이 또 그 다릿발 유원지 위쪽에

ː예. 그건 고령군이 소속이 아니고, 그거는 합천쪽이라서

ː아, 거기는 합천입니까?

ː예. 다릿발 위에서 익사사고가 2명이, 예. 그거는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ː아, 그건 합천 관할입니까?

ː예. 합천입니다. 다리 위에 랍니다. 위에는 합천이랍니다.

ː예.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ː예. 저희들도 항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령군 재난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고령군 자율방재단이 며칠 전 출범을 안 했습니까?

ː예.

ː그 방재단의 단장에 신현식씨, 현 의용소방대장 연합대장입니다.

ː예.

ː그런데 지금 방재단이 출범을 할 때에 대원들 고령신문에도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 분포가 의용소방대원 몇 명 정도씩 들어가 있습니까?

ː그게 이제 한 면에 지금 의용소방대원을 그대로 방재 단원으로 해라. 이렇게는 안됩니다. 사실은 제가 면에 있을 때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면에 인적자원이 보면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ː예.

ː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데 또 자율방재단을 또 다시 구성하기는 좀 무리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을 그대로 다시 이제 중복되지만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자율방재단원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한 면당 보통 의용소방대원이 2~30명 되니까 면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ː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대원의 분포가 사실상 반 이상이 소방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단의 면 대장들도 제가 소속해 있는 운수면 의용소방대를 제외한 나머지 읍 면 대장은 현직 소방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ː예.

ː그러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상 고령군의 앞으로 향후의 어떤 재난이 발생될 지는 모릅니다만 큰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어느 면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면에 다문 면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그 사고 수습을 하고 이럴려고 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안 합니까?

ː예.

ː그런데 지금 그 목적에는 사실상 조금 벗어난 의용소방대원이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굳이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사실상 안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배제를 했어야 되는데 거의 소방대장이고, 소방대원이면 이것 굳이 할 필요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조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재출범식까지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ː저 지금 자율방재단을 우리 조례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 지금 의소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물론 면에 있을 때 그 내용을 이제 업무를 보면서 왜 이 사람, 사람도 없는데 아까 말씀과 중복됩니다만 사람도 없는데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자방대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전부 농촌은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운수나 덕곡이나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현황이, 그래서 아이구, 불끄러 뛰어다니는 사람도 그 사람이고, 또 물난리에 뛰어나와도 그 청년들이데 따로 할 필요 있겠나?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해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한 면 빼놓고는 7개 면이 다 의용소방대원이 몽땅 이렇게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좀 중복되어서 이중적으로 된 것은 맞습니다.

ː그 뭐 상위법에서 그렇게 조직을 하라고 지시된 사항은 없었지요?

ː예. 그 사람 누구를 의용소방대원들을 그 사람 그대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읍 면으로 공문을 보내니 읍 면 형편에 자원이 적다보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다시 신청을 받다보니까 그 분들이 다 이중으로 되었고,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나가면 출동수당이 있지만 저희들이 수해가 났을 때에 나오셔서 일하시는 그 분들도 조금 적지만 저희들이 2만 2,500원인가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ː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데로 저도 면에 운수면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바깥에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은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ː예.

ː그러나 그 방재단을 출범을 했다는 데 이것 참 중복된 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의용소방대는 본연의 의무를 돌려주고, 새로운 방재단을 뭐 이장님들도 있고, 이 구성을 좀 성의 있게 안 해서 그렇지 사람 30명 그거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사실상 급박할 때 많은 인원들로 동원을 해서 목적이 내나 그것 아닙니까? 그건데 그 사람들로 했다는 것은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새로운 조직, 방재단으로 의용 소방대는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새로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지금 한 1주일 전에 방재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금방 싹 바꾼다는 것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ː예.

ː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점을 지금 알았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고 면에서 그냥 의용소방대가 다 가는 줄 알고 혹시나 또 신청을, 모집을 했는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이 분들을 자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그러니 이 부분에서 방재단이 어떤 참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급박하게 참 어려울 때 필요한 그런 사람인데 고령읍에도 사실상 방재단 조직을 했는 게 본인한테 의사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한 조직을 보고 다 넣었다 하는 이런, "나는 모르는데" 이런 얘기까지도 그 날 나옵디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그러면 16쪽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려면 그 기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준이 어떤 부분 부분들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ː... ...

ː예를 들어서 1인당 평수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ː예.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준은 허가 신청인이 직접 경작을 자기가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해서 가구당 3ha,

ː3ha?

ː예. 이내로 신청

ː3ha입니까?

ː예. 그리고 그게 적법하게 허가를 득하고 난뒤 직접 영위 안하고, 예를 들면 타인한테 양도를 한다든지, 양수를 하게 되면은 계약승인을 우리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인한테 양도해서 적발할 때 이제 양수 양도 안 해놓고, 허가 안 받고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ː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자가 점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경우도, 대리경작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아는데 대리경작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대리경작자 처리는?

ː대리경작이 적발이 되면은 취소가 되는데요.

ː예.

ː그런데 사실 하천부지가 많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노출이 안되면 저희들이 적발을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그 농사짓는 하천부지를 점용을 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하천부지를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실제 경작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현장을 가서 이 분이 진짜 농사짓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만 적은 인력으로 사실 다 하천부지 다 돌아본다는 건 사실 잘못하면 거짓말 보고가 될 거고요. 앞으로는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 넓은 하천부지를 진짜 우리가 다 다녀보나? 나도 사실 면에 있으면서 다 안 돌아봤다.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참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일일이 가봤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을 가보고 정말 이게 농사를 지을 것인지 그건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허가를 내준다고 그렇게

ː지금도 그러면 대리경작자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ː예. 음성적으로는 조금 알고는 있지만 노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 저희들은 발견이 안됩니다.

ː예. 사실상 하천부지 경작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리경작자가 나온 걸로도 본 위원도 압니다만 이 하천부지 이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리에 좀 실경작자한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이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도 또 묻겠습니다. 소방서 건립에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사업이 조 지지부진해 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ː예. 그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 한사람 이름은 말씀드리기, 미필지 보상이 안된 한 집에 강대, 하여튼 그 분 블록하시는 분!

ː예.

ː그 분 바람에 조금 이게 늦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오고는 계속해서 그 분 설득하고 해서 재보상을 해줘서 그 분이 이제 경산으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지표조사는 12월 초에 바로 들어가서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내년도는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래 올해 도 의회에서 각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뒷 얘기 흘러나온 걸 저도 몇 가지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소방 수요가 저희들 군보다 더 많은 북쪽에 어느 군이라고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령 때문에 탈락되었다느니 이런 소리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자꾸 추진력이 떨어지면은 사실상 이게 뭐 자금 반랍하라든지 물론 방재청에서 우리가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빨리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착공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안 되면 자꾸 구설수에도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좀 추진 잘 안 되는 부분이 문화재 발굴 아닙니까?

ː예.

ː그 발굴 지표조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빠르다면 지금 몇 년, 언제쯤?

ː내년도면 준공

ː그래 언제쯤 착공되겠습니까?

ː착공이요? 저게 지금 문화재가 어느 정도 나올는지, 매장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는데 대동인가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여튼 어쨌든 저희들이 민방위과에 와서 몇 번 만나고 직접 몸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12월 초에 저희들이 발굴조사가 들어가면은 뭐 경미할지, 많을지 모르겠지만 1달내로는 안 하겠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해서 12월,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준공목표로 해서 하려고

ː하여튼 이 문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잘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좌학 지장목 철거, 이거 뭐 매년마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이거 지장목 철거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이고,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이거 철거, 조금이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특별한 무슨 조치는 없겠습니까?

ː저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매년 보니까 그 지장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이 서류를 죽 보니까 '72년도, '73년도에 이 허가가 나서 아직까지 남은 것이 5,000주도 아니고, 50,000주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참 황당하기도 합디다. 그래서 그 분이 뭐 최낙기씨를 우리 계장님이 직접 만나서 우리군에 와서 협의도 하고, "언제까지 할래? 당신이 2007년도까지 하려고 안 했냐?" 하니까 자기는 "2007년도 연차적으로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희들 걱정은 2007년도 이후에 정말 이 사람이 철거를 안 해줄 때에 어떻게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지금 앞서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분한테 전화하고 군청이나 어디든지 관공서든지 가로변에 이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ː 예. 이 은행나무가 참 낙동강을 반을 완전히 막아버렸는데 앞으로 저는, 본 위원은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참 위험을 상당히 느낍니다. 여름에 물이 많이 불어서 홍수 칠 때는,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이게 참 엄청난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다산지역 주민들은 전체 수장시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주인이 별로 없습니다. 군에서도 크게, 이게 국가하천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걸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도에서도 큰 금방 사고가 안 나니까 아주 미온적인데 앞으로 이게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실히 하고, 도에 라든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건교부 중앙에 가서 건의도 하고, 접촉도 하고, 우리가 이걸 철거를 해야되겠다. 하는 성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생기면 나중에 책임 소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ː예.

ː그래서 부군수님 도에 계셨으니까 잘 안 아시겠습니까만 이것 도에다가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해보실 수는 없겠습니까? (부군수 자리에서)

ː국가하천이라서 국토관리청에서 해야됩니다.

ː국토관리청에서 해야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뭐 "은행나무 저거는 자기들이 안 심었으니까 우리 책임이 없다" 이러는데 이게 큰 사고를 생각을 해야되거든요. 저도 저번에 한번 안 터졌습니까? 터져서 그래도 다행히 빨리 조치를 해서 다행인데 앞으로 이거 이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소송할 수 있는 소송준비까지도 해야되는데 우리가 안 그러면 저거 철거가 안됩니다. 안되고, 언젠가 저게 사고가 납니다. 이거 말한 지가 얼마나 오래됩니까? 그래서 그걸 또 생각하고 하여튼 앞으로 소송대응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근거를 전부, 우리가 철거하도록 엄청시리 노력했다고 하는 근거를 꼭 남겨놓도록 해주세요.

ː예.

ː이게, 언젠가는 이게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책임을 면할 수는 안 있습니까?

ː예.

ː그래서 이게 아무렇게나 생각할 게 아니고, 이 근거를 확실히 남겨서 이것 뭐 편지 부쳐서 독촉하고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하여튼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소송대응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ː예. 지금 이제 그게 '73년도에 심어 놓은 게 이제 성목이 되어서 저거 참 팔리지도 않고, 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참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한 16,500주 정도 감벌도 하고 벌체도 해서 지금 나갔고요. 저희들 최근에 독촉공문도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시나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 필요할 때에 우리 관내에 이렇게 은행나무가 있다고 홍보를 해서 좀 뽑아나가도록 하고, 공공기관에도 매수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좀 많이, 어쨌거나 팔든지, 무상으로 나가든지 어쨌든 나가야되니까 저희들이 철거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람을 만나 봤습니다. 와서

ː예. 유수에 지장에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그러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아이구, 미안합니다. 아까 하나 확인, 아까 제가 질의 조금 모자란 거 확인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ː예.

ː아까 과장님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은 설계용역을 외부로 안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ː예.

ː그러면 5,000만원이라면 사업비를 다 포함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ː예?

ː사업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ː예. 사업비요. 5,000만원짜리 이상 공사되는 것은

ː그렇지요?

ː기본적으로 용역

ː아, 본 위원은 아까 조금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라고 하는 줄 알고, 제가 조금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회천반운지구 하도준설외 2개소 이거 아까 내가 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3개소입니다. 그지요? 1개외 2개니까?

ː예.

ː이게 1,800만원입니다. 그지요? 설계용역비가 한 평균치로 보면은 하나에, 이런 것은 금액을 떠나서 공사금액 전체 사업비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그런 확인을 한번 하려고,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현재 부군수님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나가셔야 되지요?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유수 지장목에 대해서 우리 서상록 위원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 저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대가천 유수 지장목에 제거사업 현황이 해당이 없었다는 아까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운수면 소재 대가천, 대평1리와 봉평1리 사이입니다. 운산보 바로 위쪽에, 지금 유수 지장목인 물버드나무가 상당히 지금 숲을 이루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ː예. 운산보 있는 쪽이지요?

ː예. 위쪽입니다. 대평 1리에서 그 중간쯤 되는데,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올해 사업비가 얼마 있는지 보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