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추사문화제와 휘호대회 관련 이용면 예산문화원장 증인감사와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공무원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자원개발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기술지원과장 황판성 친환경기술과장 이승주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는 민관 협력에 의한 저소득 계층 중심의 무료검진 및 수술사업의 확대 실시로 주민 건강에 기여를 하였고, 군민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기반을 구축한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움으로는 신양 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보건기관 전산망 구축사업이 1회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신양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현재는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어 11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의견을 들어서 금년도 중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기관간 전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진료소까지 전산망을 연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장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현재 장비 심의승인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서 지난 11월 28일 입찰결과 서천군 소재 태양정보통신 주식회사에 낙찰이 되어서 사업을 준비중에 있고,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의료장비 및 방문보건 차량 구입에 있어서는 현재 의료장비는 혈액분석기가 되겠습니다만 복지부에 장비심의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 보건기관 한방진료 기능강화에 있어서 첫째, 보건기관의 한방과 운영은 5개 보건지소에 상설 운영하고 있고, 고덕과 대술은 주 1회 출장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미 배치 된 지역에 대해서는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총 7,756명을 연 인원으로는 29,778명을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무료 순회진료는 양방과 한방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46회에 1,762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경로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하고,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의약분업 지역에 있어서는 처방료 500원 면제와 약제비를 1,200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하고 있고, 그 밖의 의약분업 외 지역에 있어서는 진료비에 투약을 포함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저소득 특수질환자 무료검진 및 수술사업으로써 선천성 심장병 수술사업과 안과 수술, 인공관절 무료수술, 요실금 무료검진 및 수술사업을 저희가 지방공사 의료원과 협조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체적으로 수술 받은 총 인원이 58명이 무료수술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 재활기구 나눔의 창구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휠체어 등 6종의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10월말 현재 37명에 대해서 무료로 대여를 해서 사용토록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 구강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으로서는 6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밖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순회 구강검진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검진 및 치아 홈메우기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총 29,46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세노인 무료의치 시술사업입니다. 이것은 70세 이상 영세노인에 대한 무료시술을 해 드리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10월말 현재 30명에 대해서 무료시설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민간에 시술을 의탁하고, 저희 보건소가 예진 및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예방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가 추진한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PDT 등 11종에 대해서 총 12,8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제일 하단에 있는 유행성 독감접종은 저희 26,000명 계획으로 11월 14일부터 현재 계속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14쪽,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영·유아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건강검진과 아기사랑 마사지 교실, 취약아동 시력검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린 사업을 실시하셨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과 영양제 공급, 그리고 초보엄마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총 3,0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15쪽, 정신박약아 예방 및 미숙아 관리입니다. 그동안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의료비 지원, 그리고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과 태아기형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777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16쪽, 5대 암 무료검진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첫째 질환별 검진사업에 있어서는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무료검진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동안 8,531명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암 환자 발견을 세 사람을 해서 전문기관에 치료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6,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17쪽, 성인병 등 질환 무료검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40세 여성에 대상으로, 성인병 질환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립선 암 검진에 대해서는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중 50세에서 70세에 이르는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동안 1,8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전염병 발생현황은 저희가 11월 9일 현재로 볼 때에 우리 예산군에서는 법정 1군 전염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2군 전염병에서는 수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감사자료에 제시된 것에는 3군 전염병 발생현황이 있는데 쯔쯔가무시 발생 환자가 좀 많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가 전염병 신고 및 대응체계 강화로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그리고 기타 전염병 예방활동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전염병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92개소의 의료기관과 93개소의 약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를 위해서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불법 마약류를 쓰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도 전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20쪽, 만성 전염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결핵 관리와 성병 관리, 한센병 관리, 에이즈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과 신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객담검사, 그리고 성병검사, 그리고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회진료를 한센병 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생계비 일부도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에이즈는 현재 그동안의 보균검사를 금년도에 746명을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에이즈 발견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발견이 되어서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에이즈환자는 현재 5명을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그동안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는 실 인원 565명, 연인원 6,59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무의탁 독거 노인에 대한 목욕봉사는 저희 보건소와 16개 보건진료소가 연계를 해서 그동안 1,447명에 대해서 목욕봉사를 실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2쪽, 치매환자 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환자에 대한 입원진료 사업으로서는 중증환자에 대해서 10명을 무료입원 하시도록 도와드렸고, 또 재가환자 159명 중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담당간호사를 지정해서 건강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고, 기자재도 일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매월 1회 보건소에 나오셔서 건강상담과 함께 교육을 가족들이 받으시도록 하는 가족 모임을 지원해 드렸고, 신원 확인을 위한 팔찌 보급도 금년도에 5명을 추가로 더 해 드렸습니다. 다음 23쪽, 정신질환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먼저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하탄방리에 있는 수정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장기 요양환자에 대한 입·퇴원 심사, 그리고 순회진료, 그리고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가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명에 대해서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82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저희가 혈우병 등 7종에 대해서 1억 5,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25쪽, 건강생활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건강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16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랑방 진료소를 운영하고, 또 학생 건강교실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시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은 시험관 아기 보조생식술 지원을 한 것인데 열세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 산모 도우미 사업은 산후조리 인력으로써 2주간 가정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는데, 열다섯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 28쪽, 유치원생 기생충 검사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유치원생 1,328명을 대상으로 요충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67명의 양성자가 발견되어서 어린이와 그 가족 전원에 대해서 투약 치료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은 저희가 2월 7일 센터를 개관해서 요일별로 정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시간에는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이용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금연 클리닉실이 별도 설치되어 있어서 금연 상담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참고로 금년 3월 10일에는 예산군이 노인 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5대 건강수치 바로 알기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4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5대 건강수치를 측정해서 기록을 해 드리고, 수첩을 발급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1,516명에 대해서 발급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는 시정요구가 6건, 건의사항이 5건이 있었습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정요구사항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액을 현재 약 60% 가까이 집행이 10월말 현재로 됐는데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철저로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써 공통사항이 3건, 또 보건소 소관이 2건 해서 5건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를 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시 정확하고 성의 있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요 사업으로써 신양 보건지소 신축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 있는데, 신양 보건지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진 할 것이고,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은 지난 7월 28일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38쪽, 시정요구사항으로 한방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인력 부족에 대해서 시정 및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인부를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39쪽, 건의사항으로 진정건의 등 민원 사전예방을 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건소 소관 진정건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40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충분한 검토 후 설계변경을 하라는 건의에 있어서도 현재 설계변경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해당 부서와 업무 추진시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41쪽, 건의사항으로 진료서비스 개선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소 환자 진료와 더불어서 방문진료 및 순회진료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주민을 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친절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가 성인 건강검진과 금년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학생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보건단체와 협조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친절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예방 접종을 통한 질병 예방사업, 2006년도 독감백신 보급계획 및 실적, 잉여약품 처리내역,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등 주요 사안이 많은 만큼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이 2005년도, 2006년도 해 가지고 기록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군의 전반적인 홍보물을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각 부서마다 용어표기가 불분명해 가지고 통일을 요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만큼은 정말 잘 맞았습니다. 용어 사용을 잘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홍보물 제작을 할 때 제작수량과 배포현황이 수치가 정확하게 너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다 보면 현황이 100% 다 배포는 되지 않습니다. 좀 여분으로 남겨놓는가 하지, 수치상에서는 형식적인 수치를 기록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보건소의 홍보물을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타부서보다 연령별, 계층별, 특정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배포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모든 홍보물의 시작은 제작이거든요. 제작팀이 보건소에 별도 있습니까?

제작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업무성격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배포대상에 맞는 유인물을 제작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타부서 보다 보건소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수량이 다양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데, 알차고 짜임새 있게 홍보물이 만들어져서 보건소에는 이걸 제작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나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본 위원은 가졌거든요. 칭찬하는 말이고요. 홍보물 배포는 바로 홍보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배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의 배포현황을 보면 수치만 저한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어느 곳에 누구에게 어떻게 배포되었는지 배포현황이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업무 특성상 보건소는 아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의 주기에 맞는 내용을 사실 제작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하고 활용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도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가서 하는 경우에 직접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실이나 다중집합장소에 배포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이한 사항을 보면 영·유아 및 임산부 특정계층을 겨냥한 홍보물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엄마들이 좋아하는 아기들이 좋아하는 분홍색을 선택해서 리플렛을 작성했습니다. 리플렛을 작성하고, 특히 거리형 책자거든요. 이것이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보다도 이유식이라 해서 집에서 우리 엄마들이 보고서 이유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어떤 방법,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아주 상당히 잘되어 있는 홍보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물 제작은 청솔기획이라고 한 곳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솔기획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이런 분야의 전문업체예요.

그렇죠?

예, 우리 관내에서 저것을 제작하려면 단가도 엄청 줘야 되고, 여기에서 자체제작을 못할 겁니다. 결국 그쪽에 외주를 줘서 가지고 와야 될텐데, 이쪽 청솔과 같은 경우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칭찬하신 대로 저렇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은 우리 직원들이 담당해서 안을 다 주는 거죠?

물론 일부는 저희가 요구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는 그쪽에서 모델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기성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부는 기성품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예산군 보건 실정에 맞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삽입해서 제작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도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이런 모델을 갖다 주고 이런 방법으로 제작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요즘은 충분히 포토샵 작업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담당별 홍보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격에 따라서 제작 배포 된 것은 우리 홍보물의 디자인이죠. 디자인의 개념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 개념에 입각해서 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본 위원은 보건소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좋은 면으로 칭찬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 소관 업무 1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민선4기 출범이후 구상한 시책, 특수시책을 물었습니다. 4기 출범이후 3건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9월부터. 경로당 순회 구강치료도 해 드리고, 예방도 해 드리고 하는데 읍·면당 읍·면 초가 있네요?

이것은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이 그동안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중심으로 사업을 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노인 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추진한 것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치과 의료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6개 보건진료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읍에서 하나하고, 16개 보건진료소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선발해서 치과질환 예방 완화를 위한 사업을 해 드린 겁니다.

아이들 치과치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른들은 그동안 제대로 옛날부터 그런 치료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어른들이 상당한 문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면 좀더 확대를 해 주시고, 또 보건지소 단위로 나가실 때 그 지역에 홍보를 확대하셔 가지고 관계되는 분들 더 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확대 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 치과의원과 보건소 치과팀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민간 치과의원들이 이럴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협조합니까?

저희 관내에 19개 치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사업에 협조를 해 주시겠느냐 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협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치과에서 하나씩 맡아 가지고 보건소 직원들하고 연계해서 한 것입니다.

잘 하셨네요. 그런데 치과들이 대부분 예약제인데 응급환자가 갔을 때는 시간이 뒤로 미룬다든지 냉대하는데, 어느 때에는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응급환자가 갔을 때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렇거든요. 치과라는 것이 질환의 특성상 단 시간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약제를 시행하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이야 방법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응급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형병원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를 위해서는 빠른 치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료 중에 있는데 그것을 사실 환자를 바꿔서 하기도 의사 입장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하여간 권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 요양시설 방문 운동지도 이거 실제 합니까?

예, 그럼요. 하고 있죠. 저희가 그동안에는 운동치료사가 국비보조가 되어서 저희 보건소에 한 명을 둬서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운동지도만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3월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군 보건소가 노인 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에 1개 보건소씩 지정을 해 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활용해서 운동치료사 한 명을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출장을 나가서 요양시설이나 경로당에 가서 노인 분들을 지도해 드려라 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강 강좌인데 노인복지관이 노인 양반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많이 나오십니다.

그쪽에서도 많은 강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네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특수시책 초등학교 구강을 확대했는데 사실 초등학생들은 기초 치아건강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로 하는데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더 확대할 수 없나요?

이것은 하여튼 저희 보건소가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지난 3월에 전국 5개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을 시상했는데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섯 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능력이 닿는 대까지 다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고, 거기를 보조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가 없는데 그 치과 있는 인원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개 읍·면에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노인 무료치과 순회 이런 것도 확대를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불임부부 실제 13명하셔서 다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국가시책으로 처음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출산을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 세 번까지는 시도를 해야 된데요. 그래서 이것은 성과가 단시간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산모 도우미를 하시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외국인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특수시책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계속 확대 실시하시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최근 5년간 의원 및 약국 지도단속 처리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징금 처분을 하는데 과징금 처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기준은 매출액을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면 미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제도가 있어서?

예.

두 번, 세 번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가중처분 되죠.

가중처벌 해요?

예.

그런데 병원들이 더러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보면 위조해 가지고 의료보험으로 타내는 그런 병원이 종종 나오는데 예산군 내에는 한 건인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31페이지, 2006년도 하단의 실적을 보시면 의원급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원급의 송정형외과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신고하기 전에는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단속을 직접 나가서 단속합니까?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래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보건소가 직접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법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주관되어서 그쪽에서 의료비 심사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보면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면 이 사람들이 직접 현지실사를 합니다. 해서 정밀검토를 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까?

정상적으로,

그런 것도 단속하나요?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출물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 보건소가 직접 단속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것이 환경부 소관의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환경부 소관에서 직접 단속합니다.

그런 것도 챙겨보셔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위법사례가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많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 한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 소장님 많이 욕 보셨네요. 보건복지부도 두 번이나 가시고, 충청도에도 가시고. 5억 605만 1천원을 확보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이 중에서 3분의 2는 국비이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50 대 50으로 도하고 군하고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7%, 18%가 군비가 되겠죠.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 국·도비 비율을 밑에다가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우리는 얼마 지원을 하고, 어디에서 오는 구나 이것을 파악하겠금 앞으로는 자료를 국·도비 비율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째 국·도비 확보한 내역인데, 대술 하고 보건 건강생활 실천사업하고, 노인 건강증진하고 확보를 하셨는데 신양 것이 어째 빠졌습니까?

신양 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이미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이 됐어도 확보를 위한 것이니까 여기에 넣어야 우리가 파악을 저기 하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게 됐다고 인식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독감백신 구입현황인데, 지금 26,000명분을 구입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군 인구가 9만 명인데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 인구를 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전 인구는 아니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그런데 이것이 11월 14일 도착했는데 늦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접종 시작이 금년에 작년보다 조금 늦었어요.

늦었죠?

예,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만 늦은 것이 아니고 독감은 매년 균주가 바뀝니다. 사실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균주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수입약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약품을 갖다가 원료를 갖다가 만들고 수입해서 검증을 해서 결국 보건소까지 오는 과정이 좀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거 구입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일활 구입합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조달 구입합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거 다 일활 구입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부가 조달단가 계약을 해 줘요. 복지부가 계약을 해 주면 그 계약액에 의해서 전국 보건소가 조달구입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한 달쯤 일찍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건의 해 가지고 일찍 도착해서 군민들이 차질 없이 맞게 해 주시고, 쯔쯔가무시 예방약은 없습니까?

그것은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아직 개발 못 했어요?

가을철 열성질환 세 가지가 있는데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행성출혈열만 예방백신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26,000명 계획에 현재 몇 명이나 예방접종을?

지금 저희가 26,000명 중에서 대략 계산해서 60%가 조금 넘었거든요.

60%요?

예.

소장님께서 국·도비를 확보하시느라고 많이 욕보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군민의 건강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민원서류 발급시 민원서류가 보건소에서 많죠?

약간 있습니다.

혹시 오타를 치지 않게. 왜냐 하면 모 과에서 오타를 쳐 가지고 소송이 들어와서 예산군에서 패소해 가지고 변호사비 말고 실비만 1,800만원을 물어줬습니다. 지금 민원서류 발급하는데 꼭 챙겨서 발급하겠금 소장님이 지도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질의 5개 항목 중에서 세 가지만 받고 나머지 두 가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22쪽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소장님, 혹시 보건소도 마약 취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별의약품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특별의약품으로 표기하신 거죠?

이 자료 중에요?

예, 뒤의 정산서 내용에?

이것은 뭐냐 하면 수정원에 주는 경상보조 사업예산 중에서 사업의 사용용도를 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정신질환자들이 있으니까 정신과에 들어가는 약품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신과 약품.

어쨌든 보통 약품보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 마약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대마초 관내 재배가 19가구에 2,788평이 재배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 단속하십니까?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면에 신고를 하고서 허가를 득해서 재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배가 다 된 이후에는 물론 재배과정 중에도 관리를 잘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배가 다 끝나면 그것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하도록 하고 있고, 그 폐기 결과까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이 법은 강하게 엄단하는 것 같습니다.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소장님께서 지도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33쪽에 잉여약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전배 약품이 2004년도 11개 품목에서 2005년도에 31개 품목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좀더 직원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활성을 많이 해서,

전부터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때문에 전에 한 번 챙길 것을 한 달에 두 번을 챙긴다든지 해서 바로 바로 사용이 되도록 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봉산하고 신암이 봉산이 17개, 신암 9개 중에서 봉산에서 신암을 주면 신암은 다시 또 응봉으로 갔거든요. 오가 응봉으로. 또 봉산은 다이렉트로 응봉으로 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잘못 낸 것인지?

아닙니다.

원인이 뭔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약품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보건지소에서만 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120∼130가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약품은 A지소에서 조금 많고,

남고 모자랄 수도 있고.

모자라고 하니까 서로 약품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고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응봉이 활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보건지소가 행정기관인 면사무소와 같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겸해서 일을 볼 수 있어서 편리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원인을 분석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이래요. 저희 보건지소가 관내에 11개소가 있는데 5개소는 약을 안 주는 지소가 있고, 또 약을 주는 지소가 있고, 또 지소 중에서도 환자가 상당히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응봉지소가 진료인원이 많은 지소이고 약을 직접 주는 예외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약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중에 유일하게 몽곡리 진료소가 도래 전에 교환을 했거든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 몽곡진료소가,

필요가 없어서?

몽곡진료소가 16개 진료소 중에서도 항상 진료실적이 제일 많은 곳이고, 약품을 많이 쓰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그것이 100%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또 진료소는 약품 사용량이 적어요. 제한된 의료행위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약을 구입해도 소량씩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재고가 날 이유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몽곡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소장님이 알고 계셨다면 미리 계획하고 전년도에 작년에 예산하고 하실 때 세밀하게 관찰하셨으면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38쪽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병명도 있습니다. 다 접어두고 지금 총 환자수 중에 혜택 받는 환자가 전반 조금 넘죠?

예, 그렇습니다.

한 51.6%가 됩니다. 그 원인은 실무자로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조사는 일단 희귀난치성 질환은 전체적으로 파,

환자로 판명은 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93명이?

예.

말씀하세요.

다 파악이 됐는데 그 중에서 48명만 지원한 것은 위의 자료에도 일부 제시가 됐습니다만 환자라고 해서 잘사는 사람까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적격심사를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사람과 안줄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을 다 지원해 주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인원 50명중에 들었다가 2명이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 원인은?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에는 저희한테 오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건데, 이것이 10월말 현재 집행내역이고, 또 설령 계획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지원은 됩니다. 100% 됩니다, 대상이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이월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액을 근거로 계획을 잡기 때문에 한 것이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7개 품종에 에이즈가 빠졌는데,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보유자 9명에 전입자 대상으로 5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셨다고 했나요?

양성이 현재 9명입니다, 누계인원이.

그리고 전입자 중에 5명이 아까 업무보고 시에는 말씀하셨는데, 들은 것 같은 데요.

에이즈 환자는 9명인데요.

아뇨, 추가로 말씀하실 때 5명 전입자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에이즈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인원이 9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우리가 검사를 계속 해요. 746명에 대해서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아니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될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외지에서 치료받고 하다가 어느 합병증을 가지고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에이즈가 확인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통보되어서 저희 관내에 와서 거주하시는 분이 9명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까 예방접종 백신 폐기문제에 대해서 빠트렸는데 DPT와 폴리오, 그것은 2005년부터 0.5미리 단위로 했기 때문에 다행이 폐기가 없어지고, 일본뇌염에 1미리 단위로 만든다고 했는데, 메이커가 이 사람들 독점입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약품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독감 백신료가 올랐잖아요. 작년에 4,100원 하던 것이 7천원으로 올랐잖아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것도 0.5미리 1인분으로 하면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정부가 그것을 100% 다 못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뇌염은 이걸 아직 못하고 있어요. 조만간 이것도 해결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일본뇌염 백신 만드는 회사는 메이커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게 독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술 같아요.

독점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녹십자, 봉신, 몇 군데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된 백신을 밀봉해서 처리업자한테 전량 처분한다고 하셨는데, 처리업자라는 것은 전문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염성 폐기물,

적출물 하고?

예, 전문업체가 저희 보건소뿐 아니라 병·의원까지 다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어요,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이것이 분명히 약인데 나중에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 올 수가 있거든요. 부메랑처럼. 백신 폐기, 적출물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명정도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희귀난치성 얘기입니다. 가능한 한 똑같이 치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은 웰빙시대라 치료보다 예방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보건소 방침도 그렇고요?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사항에서 2건, 그리고 일반 보건소 업무에 2건, 그렇게 해서 4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2쪽,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과 위원 명단을 제출 받았는데요. 제가 예산군 전체 실·과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여성들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보고, 또 예산군에서 여성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곳은 활용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은 중에 보건소만 유일 권장사항인 30%를 넘겨서 여성들을 배려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구성될 시에 여성들을 많이 참석시켜서 보건소에서 예산군민의 보건활동을 하는데 나가서 전달하는 홍보역할도 하고, 또 협조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성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군수 읍·면 순방시 건의사항 중에 신양면 신양리 주민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름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방역요원 1인의 예산을 세워서 6월부터 9월까지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신양면 일대를 전체 커버하기가 부족하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다만 이것은 전체 12개 읍·면을 고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소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 신양면에 국한한 게 아니고 신양면도 우리 예산군 관내 면으로 따지면 그다지 큰 면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군 전체 방역요원이 각 읍·면에 공히 1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이를테면 저희 보건소도 2명이 됐고, 본소도 그렇게 했는데요, 예산읍도 2명을 안에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바램은 그것이 모두가 12개 읍·면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지만 예산요구는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요구해 가지고 읍·면 예산에 편성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지만 그것을 못하고, 다만 이것이 군수 지시사항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예산을 할 때에 2명씩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부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결산의 모든 보고를 받아가면서 보건소만큼 재정사항이 탄탄한 그러한 기반이 예산군에서 가장 좋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돈에 대한 구애를 별로 받지 않는 부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방역인데 각 읍·면에서 요청을 안 해도 보건소에서 발생해서 막는 것보다는 발생 이전에 보건소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예산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글쎄 넉넉한 것 같아요, 사업하는데.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군비 자체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아니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법정사무가 되어서 국비나 도비가 경상적으로 계속 보조되는 예산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사무에 대해서는 자체예산보다 여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 자체예산을 가지고 충당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하면 좋겠지만 군 전체 살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 어려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입장에서는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소장님 이시라면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활용의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지만 소장님이 좀 애써 검토를 하시고 머리를 쓰신다면 그런 방면으로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보조목적에 위배된 사업예산 집행은 불가하거든요.

보조목적으로 내려온 사업비를 활용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 방향으로 돌려서 사용을 다른 군비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어떻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넓은 지역을 방역하는데 한 사람이 방역을 커버한다는 건 진짜 무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뒀는데, 지금 현재 파리, 모기들이 가장 극성, 파리가 아니고 모기가 가장 강하게 물고 사람한테 덤벼들 때가 9월보다는 10월이 더 심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시골에서 살기도 했고, 과수원에서 일도 해 봤고 해서. 그런데 10월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10월로 연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관철이 되도록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이것이 3개월이지만 90일이지만 중간에 우기가 겹치고 하면 10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10월까지. 인건비는 우기 겹치면 소독 안 하면 그 날 인건비는 안 주나요?

그것은 일한 대로 주니까요.

일하는 날만, 날짜별로?

예.

월급으로 몇 달 지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월급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예산군 보건소장님께서는 방역대책이 뚫리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군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군비 예산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실장님께 적극 요구를 하셔서 꼭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지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현황, 또 요양시설 이용현황 그것이 맨 뒤쪽 44쪽입니다. 수정원은 대흥 하탄방리에 있는 것을 저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가끔 가서 보고는 하는데, 이 행감 요청을 해 놓고 혹시 부족해서 보건소에 건의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넉넉히 잘해 주고, 검사도 와서 철저히 하시고, 약품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신다는 그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잘 해주셔서 잘 해주는 건지, 상부기관에 그렇다 라고 얘기가 들어가기를 바래서 그런 것인지 어떻든 본 위원은 기분 좋은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올라가서 정신 지체자들과 같이 접해 봤을 때 그들이 활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작은 봉투를 붙인다든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못 하는 사람들은 그냥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나갈 수 있겠금 되었을 때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보건소에서 기왕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니까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셔서 그들에게 제안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의 어떠한 중증이 아닌 경미한 경증인 환자들을 밖으로 꺼내서 자활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길도 그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모색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쪽 나름대로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쪽에 노래방 기기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출, 시장 보기, 사물놀이 같은 이런 것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효과가 있을지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더 잘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그쪽하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해서 기왕에 우리가 치료를 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좋긴 한데 좀더 그들에게 좋은 효과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도 소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추진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요구사항으로 드렸던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느 만큼 추진이 되어져 있는지 기왕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보고드린 내용 중에 저쪽 일부 지붕을 못 씌운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하고 야간운영에 대비해서 외부 철재 계단을 놓은 것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요구를 해서 지금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예,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그게 겨울방학이 되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이 빨라지잖아요. 일찍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되어서 겨울부터라도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4쪽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사항이 많지 않고 4건인데 공사 결과는 잘되어 있죠?

예,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체들도 전부 예산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예산업체입니다.

예산업체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예산업체를 계속 활용해서 예산 지역발전에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 29쪽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주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승인을 득한 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린 부분이 좀 누락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용 흡연예방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를 살펴보니까 내용이 저학년에 내용을 투입해서 홍보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책자는 언제 누구한테, 학교 학생들한테 하겠죠?

그렇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각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엔 아마 배포를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아니면 한 해에 한 번 하고 맙니까?

그것은 가끔 저희한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육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일정을 잡아서 유치원을 순회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기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초에 교육내용으로 배포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어 매년하고 있어요?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숨은 그림 해 가지고 하고, 여기에 담배는 몸에 나빠요. 해로워요 라는 글자 연습도 가능하겠고,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홍보자료로서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의사 있습니까?

예?

의사?

의사요?

예.

예, 있죠. 여섯 명 있습니다. 내과 2명, 치과 2명, 한방 2명.

보건소에?

예.

먼저는 없다고 했는데요?

공중보건의사가 6명 있고요, 옛날에 있던 관리의사는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안 계셔도 지장 없습니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의사를 한 분 쓰려면 전문의 같은 경우는 과가 잘 나가는 것은 1억원 정도를 줘야 되요. 청양 같은 경우는 원장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여기에서 줄 수가 없고, 현재 저희는 5급 정원으로 정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봐야 연봉 5,000만원, 6,000만원 받는데 그것 받고 누가 안 옵니다.

그래요, 뭐 있으면 좋겠지만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노령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사회복지, 의료복지 이런 예산이 상당히 확대 됐거든요. 정부 예산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예산을 새로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시책을 만들어서 따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효림요양 병원이 불과 몇 달만에 병실이 다 찼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요양병원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점. 충남에 도립 요양병원이 있습니까?

지금 과거 도립병원인 지방의료원이죠. 홍성의료원, 서산, 천안, 공주 4개 의료원이 있는데 이미 홍성의료원 부지 내에는 별도의 치매병동이 마련됐고, 서산도 지금 하고 있고, 공주도 지금 도 예산이 책정됐다가 다른 여러 내부사정으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공립병원은 전부 그런 쪽으로 치매병동을 다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하고, 하여튼 공립병원은 그런 정도가 있죠,

그럼 도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정식으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 직영을 못하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해서요?

예.

그래서 도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유치할 수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아마 자치단체별로 요양병원이 확대되어서 세워져야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노인병원으로 할 것이냐, 노인 요양시설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요양시설로 해야죠.

시설로 할 때는 국비 지원이 되죠. 운영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 예산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병원의 형태는 보조가 없어요. 더 벌어드리는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직영해 가면서 하기는 상당히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직영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효림요양 병원 같은 경우 이미 다 병실이 차고, 더 확대하려고 노력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간단체에 더 확대해서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민간병원이 그런 유형을 갖춰 나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명지병원도 5층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작업을 다 마치고서 그런 쪽으로 스스로 의료기관들도 갑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폐교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은 그것을 해 놓고 잘못 해 놓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군비로 직영을 한다고 가장을 할 때에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민간기업들이,

지금 직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민간주도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정부차원에서도 복지예산이 상당히 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길게 써 가지고. 여기에 제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가면서 개별 종사인원, 진료내용, 진료실적, 세입현황, 예산 지원현황을 39쪽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마음이 급해서 이것을 빼 먹었거든요. 이 자료를 받아서 보면서 과연 예산군 지역 부분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들, 지소 소장들 참 대단한 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수행을 해서 내 놓고 보고들은 자료를 봐가면서 이 일들을 과연 정말 무리 없이 완전하게 잘 커버를 하고 처리를 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봐가면서 진료소장님들이나 지소나, 또 보건소에 근무하는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고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 약품 지원한 약품대 보다 아주 약품대를 받아서 그보다 굉장히 많이 돈이 배 가까이, 그리고 3분의 1가까이 남은 곳이 이득을 발생시킨 진료소, 지소가 있는가 하면 약값 지원한 것보다 현저하게 수입된 금액이 저조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약을 직접 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이 있고 그렇죠.

공짜로 나가는 곳이 있어서 공짜로 나가는 사람이 많은 곳은 수입이 덜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도 우선 그렇게 되면 약을 쓰는 지소하고 안 쓰는 지소, 또 많이 쓰는 지소하고 적게 쓰는 지소 다양하게 있는데, 이중에서 보면 약품도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지원을 한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약품 지원을 만약에 만원을 했다. 그 만원의 지원을 받은 똑같이 만원을 했는데 똑같이 만원을 받아 가지고 어떤 지소는 만원 보다 많게는 1만원, 적으면 7천, 8천원 남긴 곳이 있는가 하면 만원을 똑같이 줬는데 어떤 지소는 만원 어치 약을 쓰면서 5천원, 7천원, 8천원 밖에는 수입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알겠습니다. 보건지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의사가 A라는 지소와 B라는 지소가 있을 때 거기에서 쓰는 약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도 아주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 중에서 혈압약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은 노바스크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 정에 524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싼 것은 1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싼 약을 쓴 곳은 수입은 적겠죠, 당연히. 싼 약을 쓴 지소는 수입은 좀 높습니다. 그러나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떻게,

돈을 덜 남긴 곳이 혜택이 크겠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혈압약이,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거든요.

소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군정질문 때에 보건소에 소장님 4급 말고 5급 티오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예.

있는데 의사 몫이어서 활용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그 몫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소장님 말고 소장님 밑에 행정직원으로 행정이나 보건 전체를 커버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수치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다른 직책의 사람으로 5급 공무원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과거에는 의무5급 티오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에서 못 건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총액 임금제 시행과 관련해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을 때에 가능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군내 전반적인 사항을 군수님이 보건소뿐 아니고 본청이나 각 사업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놓고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현재 용역을 줘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은 원하신다 라는 답변이시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조직평가를 하는 룰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꼭 관철이 되도록 최선의 힘을 경주하셔서 관철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마디만 질의할게요. 건강증진을 위한 경진대회를 하죠? 각 보건진료소 전체 다 해 가지고, 매년?

예.

그거 금년에 예산 증액해서 요구하셨나요?

그것이 건강증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성과로 굿 라이스 단지조성 및 군수 품질보증쌀 확대보급으로 쌀 공급 과잉시대에서 마케팅 차별화를 통해서 농가 수치가격 상승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는 노력을 했고, 농업인 정보화 컴퓨터교육 상설운영으로 해서 2003년도부터 농림부 주관 전국 최우수 기관상 4년 연속 수상 및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 등 2개 부문을 휩쓸었으며, 도 단위 작목별 연구회 육성부분에서 최우수 기관상, 도 단위 4-H경진대회에서 단체부문에서 대상 수상, 삼박골 표고버섯이 진흥청 주최 농업인 정보화 촉진대회에서 우승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농민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소득화 해서 농촌 구현에 앞장섰으며, 건강 지향적 삶을 추구하려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잘 팔리는 농산물을 생산토록 친환경농업 기술 확대보급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 세계무역기구 체재 하에서 우리 농업의 현실은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어서 수익성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등 28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농업인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영 자질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 및 영농4-H 과제활동 지원과 교육 및 행사 등 8개 사업을 지속적인 현장지도로 미래농업의 CEO로 육성토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시대 흐름 속에서 묻혀 버린 손 모내기를 직접 어린 학생들에게 체험시켜서 생명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그러한 손 모내기 행사 등은 참으로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쪽에 농업인 교육과 작목별 연구회 조직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전문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벼반등 8개 품목 40회에 걸쳐서 5,700여명에게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알차게 마무리했고, 고품질 차별화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벼 등 18개 900여 작목별 연구회 활동을 강화시켜서 도 단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것 등은 우리 예산 농업의 위상을 높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8쪽, 농가 경영컨설팅 및 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4년 연속 수상한 그러한 성과 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9쪽과 1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쪽, 웰빙시대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쌀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게르마늄 기능성쌀 생산과 순도 높은 보석찰, 동진찰벼 등 온누리, 운광벼 등 신육성 벼 실증재배 등 고품질 기능성쌀 생산 공급을 위해서 부가가치 제고 및 예산쌀 명미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12쪽, 환경보전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안전농산물 생산과 우리 토양의 건전 유지보전을 위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코자 토양검정 1,300여점, 생물적 방제, 선충 방제시범 등 지속 가능한 환경농업에 적극 대처해 나왔습니다. 13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종합방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 560점,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예찰포 운영, 미생물 연구 등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전산분석으로 해서 농작물에 대한 정확한 병해충 발생 전망을 예측해서 농가에 통보해서 풍년농사를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14쪽, 변화와 경쟁력 있는 원예기술 보급입니다. 버섯 분야에 ISO 9000 획득, 로얄티를 극복하기 위해서 딸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사업, 기능성 수박 재배 시범사업, 고추역병 및 산소농법 시스템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서 원예작물 안전농산물 생산제도에 노력했습니다. 15쪽, 고품질 화훼생산 및 수출증대입니다. 13만 본의 꽃묘 생산 공급을 해서 쾌적한 우리군 삶의 공간 조성과 수출국화를 생산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치솟는 유가와 엔화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국화 육묘장 시설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버섯 생산관계는 생략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질병예방과 미생물 친환경 축산입니다.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봉침 시술, 축사내 송풍시설, 지하수 이용 냉난방시설, 닥트 설치 등 해충구제를 위한 파리기생랩터 설치 및 미생물 배양 원액 등 5개 사업을 추진해서 안전 축산물 생산지도에 노력했습니다. 18쪽, 가축의 능력개량과 품질향상과 19쪽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시험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우량 딸기묘 공중채묘 생산시험입니다.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국외품종에 로얄티 지급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우량품종을 보호코자 자체 생산하여 우량 모주를 농가에 보급하고 자생력을 증대시키고자 설향, 금향, 매향, 선홍 등 국내 육성품종 5,000본을 생산 공급을 했고, 생산성 비교를 위해서 벤치 육묘와 탑그린 육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조직배양 대엽풍란 숯부작 교육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조직배양실을 운영코자 조직배양 생산된 풍란을 이용해서 8회에 걸쳐서 대엽풍란 숯부작 교육을 실시해서 도시민과 아파트 부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2쪽, 오이, 멜론 품종별 관비재배 실증시험, 23쪽의 2006년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여성농업인 육성 및 농촌조인의 활력화입니다.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과 즐겁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농촌노인 활력화를 위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생활개선 전문과제연구회 육성, 노인활력 순회강좌, 혼인귀화 외국인 여성 교육 등을 통해서 여성들의 역할 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25쪽, 쾌적한 농작업과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농촌 활성화를 유도코자,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를 설치해서 교육하고, 또한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 활용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이 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농촌의 가치 확대로 소득자원화입니다. 농촌 고유의 전통지식과 환경보전 등을 자원화해서 소득사업을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농촌 활성화를 유도코자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과 문화체험, 농촌체험,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민을 우리 예산에 방문 유치해서 체험활동 등으로 해서 농외소득을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7쪽, 전통 식생활 정착 및 농산물 가공입니다. 우리 농촌여성들은 상당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재능 발휘를 위해서 우리 전통 향토음식을 소득자원화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상품화 시켜 가지고 도시민들에게 직거래를 통해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8쪽,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과 29쪽, 왜성대목 생산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입니다. '99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사과, 배 개화기인 4월과 5월 초에 인공수분 채취해서 과수농가에게 결실 안정도모로 고품질의 정과 생산을 해서 소득을 창출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블루베리 관계는 행감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서초 양재IC 사과가로수 조성입니다. 누차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예산군이 만들고, 서초구와 함께 가꾸어 가는 양재IC 사과공원이라는 홍보판을 설치해서 앞으로 이곳은 전국에서 유명한 예산의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3쪽, 예산사과 홍보용 사과분화 재배입니다. 정부종합청사와 과천청사, 진흥청, 도청, 도경 및 각급 유관기관 단체에 우리 분재사과를 전시해서 예산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시정요구사항 중 완료 6건, 건의사항 중 완료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은 2004년도 718만 7천원, 2005년도에 1,238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적기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8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팽연 왕겨재배 외 4건, 신기술 개발, 국화 육묘장 설치 예산 확보, 사과 분재 설치, 서초 양재동에 가로수 사과 식재 등 처리 보완했습니다. 3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7건으로 사본 첨부 증빙서를 제출했습니다. 40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농기계 대여 이용이 많은 농기계를 추가 확보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2006년도 3,415만 1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용이 많은 논두렁 조성기 등 9종에 10대를 구입해서 총 현재 37종에 80대의 농기계를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3쪽, 실·과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산학협동심의회, 농작물 병해충 지역방제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와 해당 실무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44쪽, 신기술 개발 보급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사과, 딸기, 벼 등 작물에 생물적 방제 추진 등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확대 보급 기술을 계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45쪽, 사과 신기술 보급 건의사항입니다. M9 왜성대목 곁가지 묘 이용 밀식과원 조성 기술보급과 IPM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등 신기술을 접목시켜서 예산사과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 사과분재 확대 재배 건의사항입니다. 예산사과 홍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사과 가로수 식재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양재IC 사과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국화예산 확보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시설공사가 한창 중입니다. 끝으로 49쪽, 사과기술 홍보 건의사항입니다. 서울에서 귀농하여 65세로 200평의 과수원에서 주당 1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응봉의 장석태 농가 사례 등을 중점 홍보해서 예산사과의 농가 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꽃묘 생산 추진, 기술개발 시범사업, 블루베리 특화작물 개발 추진,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 전통테마공원 추진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요즘 한미 FTA협상에 따른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예산군은 쌀, 과일, 채소류 등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미국과 협상이 끝나면 바로 중국과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랬을 때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그에 따른 역할을 다 하시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민선4기 이후 구상한 특수시책이 무엇이 있는가 자료를 받았더니 우렁이 종패시범인데 확대 실시하는 거네요?

예, 확대 실시하는 겁니다.

그동안 해 오던 것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새로운 시책구상을 하셔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중에서 덕산온천 관광지 조사료 생산, 덕산 온천지역에다 보리를 심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확할 때 어떻게 수확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수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장비가 마땅치 않아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비료를 주고, 정상적으로 키워놓은 보리 생산도 수확할 때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더구나 친환경 벼 재배를 한 논에다가 보리를 식재해 가지고 수확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만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화 육묘장 추진 중에 있죠?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꼭 국화 육묘장만 할 계획인가요, 7,000평에다가 다?

현재로는 전체적으로다가 면적은 시설 들어가는 것이 1,400평 정도, 금년에 하는 것이. 내년도 육묘장하고 하면 2,000평 내외로 하겠습니다.

여기 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국화 육묘 뿐만 아니라 폐열을 이용해서 다른 연구 작목도 한두 동 더 지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해 가지고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타셨네요?

예.

다 어디에 썼어요?

이것은 2004년도에 최우수 기관상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집행부분은 벼농사 수확에 건조저장분에 상온 통풍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해 줬습니다. 각 읍·면에 한 대씩 해서.

전 기에서 시상금 5,000만원 타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국화재배를 지원한 일이 있죠?

예.

그것이 시상금 5,000만원가지고 지금 충남에서도 가장 우수한 국화 수출단지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성공적인 시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리고 다른 과를 보면 시상금 조금 받은 것 가지고 전부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이런 것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이런 많은 시상금을 타왔으면 일부 떼어 가지고 공무원 사기도 줄 겸 해외연수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쪽에도 반영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밑에도 전부 농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다 썼네요, 3,500만원도?

이것도 3,500만원인데 실은 5,000만원입니다. 수박연구회에 이것도 상사업비인데 저희가 5,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박연구회에 지금 전체적으로 61농가가 수박 재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수박연구회에 줌으로 해서 금년도에 천안이라든가 각 지역에 상품화 율을 향상시켜 가지고 판촉전에서 상당한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약 9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봐지는데 대개 특수작물 하우스 농가들 지원이죠?

예.

토양개량제, 친환경 자재 이런 것을 지원해 줬는데 EM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특수작물 하는 농가한테 EM을 집중적으로 토양개량을 했을 때 땅 지온 자체가 6 내지 7도가 상승된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뿐 아니라 기타 좋은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좋은 것은 따질 것도 없고, 하우스 지온 자체가 6 내지 7도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수확기를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쪽에 상당히 확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꽃묘 생산 추진현황인데 봄에 꽃을 심기 위해서 겨울에 계속 키워 가지고 꽃묘를 생산해서 경영수익도 올리고 하는 그런 사례인데, 봄에 맨 먼저 심는 것이 팬지 심죠?

폐츄니아 심고.

맨 먼저 심는 게 팬지, 그 다음에 폐츄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베고니아 이런 것 등등 심는데, 먼저 제가 지난 가을에 품종 선택을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홍성의 예를 들고 홍성을 직접 견학하도록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게 폐츄니아도 상당히 장마지기 전까지는 좋습니다만 장마지고 나면 그대로 시들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지 않는데 품종 선택이 사피니아, 폐츄니아와 비슷한 꽃인데 사피니아 품종으로 했을 경우 중간에 메리골드, 사루비아를 대치해서 계속 환상적인 꽃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새로 품종 선택을 잘 하실 것인가 어떻게, 먼저 견학 갔다 오신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존 저희가 폐츄니아를 공급하고 있는 꽃 모종은 보통 저희가 일반 폐츄니아로써 메도니스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홍성에서 재배하고 있는 폐츄니아는 상당히 동급성을 받아가면서 장마가 져도 오랫동안 꽃이 지속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화종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품종 이름이 웨이브계입니다. 그 웨이브계로다 반 정도해서 분으로 해서 예산 관내에 이렇게 활용토록 하고, 반은 기존 폐츄니아로 토양에 심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 온실에서 파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넝쿨 성이고, 일반 폐츄니아는 넝쿨 성이 아니고 이것은 넝쿨 성이라 넝쿨 성이 필요한 꽃 탑이라든지 이런데 필요 할 것 같아요.

그건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로타리라든가 예산군 관내 적재적소에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꽃 하나를 가지고 살아있는 홍성이냐, 죽어 있는 예산이냐 판가름이 날 정도로 판이한 차이를 보여 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 좀 꼭 해 주시고요. 다음은 FTA 대체작목 개발성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에 따른 아주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확산하고 계신데 일일이 열거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많은데 우선 맨 먼저 블루베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게 47쪽이죠,

하여간 소장님께서도 블루베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외국도 나갔다 오시고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체작목으로써 상당한 소득작물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범사업으로 조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확대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블루베리가 더 확대해서 전국에서도 가장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이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만 좀 아쉬운 감은 있으나 반드시 이게 성공 될 수 있도록 더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례를 보면 전 같지 않고 EM을 가지고 활용한 시범 사례들이 여러 건 있거든요. 축산농가에 미생물 공급이라든지 여러 사례가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인정됩니다. 장내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부분, 각종 경종 분야, 원예 분야, 과수 분야 공히 좋은 것으로 납득이 갑니다.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증하고 있고, 또 지금 한창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려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고, 전라도 지방에 엄청난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EM활용으로 태국 같은 경우 EM을 활용하고 먹이고 했을 경우 절대 인플루엔자 걸린 농장이 한 곳도 없다 라는 이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천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가 먼저도 나왔지만 새로 책자가 나왔거든요. 이 속에 EM을 가지고 활용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사례라든지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 전 직원이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루베리가 반드시 성공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성공해야 합니다. 블루베리에 관한 테이프도 드릴 테니까 이것도 돌려보시고 농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서 촉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 미생물을 많이 공급하는데 광시 한우 있죠, 한우?

예.

한우 브랜드화해서 상당히 확산되고 인기가 있는데 광시 한우가 사실상 어떤 기능성이 아니라 일반 소 사다가 잡는 것 뿐이요. 암소 잡는 것뿐이거든요. 산림축산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에 잘못 알려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시 한우를 예산군내의 축산농가한테 어떤 기능성, 항생제를 안 먹이고 유효미생물 EM을 통해서 어떤 기능성을 만들어 가지고 광시 지역에서 판매 할 수 있는 기능성 광시 한우브랜드가 되어야지,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정말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고 일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능성을 가진 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건 중 1건은 서면답변 자료로 갈음하고, 3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 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신청액 확보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진흥청 분은 국비이고, 그 밑의 농업기술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실 적에 꼭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 또 앞으로 예산군에서 나갈 군비, 또 그 대비 퍼센트를 정확히 해 주셔야 우리 군의원들이 파악을 하지. 이 40건을 보면 합계도 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볼때 얼마 올해 확보를 했다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4쪽입니다. 2006년도, 2005년도 기술개발 보급 시범사업 운영현황 및 성과, 여기에 많이 보급도 많이 하시고, 보조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도 기입 할 적에 국·도·군비를 꼭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 열거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고부가가치 기능성쌀 생산 시범에 필요한 게르마늄쌀 생산에 필요한 원액 지원, 판매가가 일반보다 129% 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100% 판매가 됩니까?

그동안 예로 봐서는 양은 많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신암 시범농가에서 소량 해 가지고 양이 적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이렇게 이 금액으로 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기술을 보급하고 국비를 보조하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친환경쌀 지금 못 팔은 것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산업과장하고 협의체를 해 가지고 팔아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2005년도 것이 여태 남아있다는 저기를 받고 저번에 산업과장이 동료 위원들한테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기술 보급하고 보조를 했으면 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판매까지는 다 못할망정 많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62쪽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 대여실적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지금 농기계 교육에 필요한 교육은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영농기계가 대략 정확하게 250회 정도를,

많이 하네요?

예.

왜냐 하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아셔 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 기계를 본인이 사는 것보다 많이 사 가지고 농촌한테 무료라기 보다도 다소라도 받고서 대여할 수 있는 좋은 저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어려운 농촌에 기술보급, 지도, 교육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농촌을 위해 성과 열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군비, 국비, 도비 활용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적시적소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위원님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자료를 차후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통테마마을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 전통테마마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마마을이 광시는 완료 됐죠?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봉 운곡리로 넘어갔고요?

예.

1억씩 2억? 2년 동안에?

예, 2억 2년 동안에요.

그리고 광시 것을 보니까 체험료 1,600만원, 판매 6,500만원 해서 한 8,100만원정도 실적이 있네요?

예.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용두사미 격이 됩니다. 처음에는 마을 전체가 부풀어 가지고 모든 것을 협조하다가 나중에는 책임자들만 남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 관리감독을 주민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보살펴야 되지 않겠나,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FTA 47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자상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 번 제시토록 해 보겠습니다. FTA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농업이 보호를 받지 않나 생각이 본 위원은 되어 집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FTA라는 것은 반도체산업을 보호키 위해서 우리 농업을 죽이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이어서 기술센터에도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몇 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가를 죽이는 농가를 업신여기는 이런 제도는 정책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들의 수출이익금의 3% 정도를 가칭 농촌발전 부흥세로 제정하여서 우리 농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어려운 때 적절한 생각이라고 공감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기술센터는 한국의 근현대사의 생명산업을 지킨 마지막 보루입니다. 어떻게 보면 먹거리를 통해서 통일벼 재배, 기타 여러 가지 등등 힘든 일, 더군다나 지금은 완전 의기소침한 사양산업을 지킴으로서 대단히 고충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날 길은 우리가 친환경농업만이 살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만이 찾는 고객도 많듯이 좋은 물건,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와야 많은 자들이 사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라 옵기는 어려운 시기에 생명산업을 지키시는 예산군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소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농업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소비가 정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식품 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차별화를 해서 무조건 생산 쪽이 아니라 유흥, 판매까지 잘 어우러져야 우리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터진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기술적인 분야, 생산 쪽에 치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수확 후의 관리, 판매까지 하는 그런 분야까지 깊숙이 노력해서 전체적인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다가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먼저 신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 집행내역 2006년도분 25쪽입니다. 사회단체 민간보조 지원현황, 민간자본 집행 2006년도 25쪽에 보면 이걸 넘기다 보니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해 놓고서 5,000만원씩 예산이 네 군데 정도가 지금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이 된 마을도 있고, 전혀 예산집행이 안된 마을도 있어요. 예산은 5,000만원 세웠는데 3,500만원 정도 쓰고, 4,700만원 정도 쓰고. 또 응봉 증곡리 같은 경우는 테마마을 1억원이죠?

예.

그렇게 세워놓고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집행된 부분과 안된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강장수마을은 3년차 사업으로 5,00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인데, 여기 정산액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성 전이고, 지금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이 안 된 데는,

11월말로 집행이 됐고, 다 집행이 됐습니다.

장수마을 육성,

장수마을은 1억원씩 2년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알았습니다. 노인들 일감 창출을 위해서 나가는 기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농업인 예산 간양리 박영수씨하고 덕산 읍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해 놓고 예산 간양리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라 건강관리 차원의 기금 집행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덕산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어째서 덕산 시내에다 이 자금을 지원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 부락뿐 아니라 인근의 북문리라든가 덕산의 이쪽 연결 부분 되는 농촌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되는 쪽으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농민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설치한다 라고 타이틀을 놓고 읍에다 설치해 놓고 인근에 있는 농민들보고 나와서 공동으로 그것을 활용하라는 그것은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농민들 건강을 걱정하셔서 건강센터를 설치하시려거든 농민들이 집중으로 살고있는 지역을 잘 선정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 장을 넘겨보면 도시민 농촌 지원사업 해 놓고 삽교 평촌 유명옥씨 해 놓고서는 돈을 했는데 거기도 집행이 안 됐는데, 유명옥씨가 삽교로 이사를 왔으면 농촌자금을 집행해 주시려면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 미리 집행을 해 주셔야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까요?

이것도 다 집행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요?

예, 집행된 부분이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정리를 안 했다?

예.

그것도 11월말인가요?

예.

11월말이나 12월말이나 어쨌든 2006년도는 다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 1월에 예산을 계획해서 연말 다 간 다음에 겨울에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자금을 주려면 그때그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공통질의로 각 실·과에 다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3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회 명단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각종 위원회 구성시에 여성위원들을 몇 퍼센트 반영해 주십사 하는 권유사항이 있는 것 아시죠?

예.

몇 퍼센트나 된다고 아십니까?

저희는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기금,

아니 간단하게 여성위원을 몇 퍼센트를 넣으면 되느냐?

한 20∼30%는 되어야 할 것 같으네요. 30% 정도는 되어야.

그렇게 소장님 생각으로 20∼30%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예.

정확하게 30% 이상 여성위원들을 넣어 주십사 하는 권장사항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일이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닌 것 아시죠?

예.

여성위원들이 농사에 밝은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 비율을 충분히 소장님께서도 20∼30%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20∼30% 이상 되게 넣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역농산물 실적을, 69쪽입니다. 69쪽에 의해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지도현황 및 판매현황 그 제목을 붙여서 지도현황, 가공식품 가지 수, 판매현황, 그리고 판매방법, 판로대책 거기까지 질의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주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식품가공을 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지금 개발과제로 해서 여섯 가지 정도를 하고 있고요.

여섯 가지 정도요?

예, 또 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가공실에서 여러 가지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보고드린 대로다가 하고 있고, 개별농가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하는 분들하고 해서,

소장님, 그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개발하는 품목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여기 청국장이라든가 사과 관련해서 사과에 전통적인 요리 관계 다양하게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소장님,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 투자 한만큼 효율성 있게 지원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지원체제가 강구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 지원이 되어서 개발한 제품이 제품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사과고추장 만들기 시작한지 오래 됐죠?

예.

사과고추장 만들기 시작한 지 오래 됐는데 지금 상품화해서 시중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 없죠?

예, 아직 그 단계까지 시중에,

그거 없죠?

예.

그런데도 사과고추장 만들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죠. 그러면 사과고추장을 먹어본 저희로서는 충분히 시중에 시판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 지금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술을 가르치고 만들어 놓고 팔지 않으려면 거기에 와서 만드는 사람 몇몇이 갖다 먹고, 또 만들어서 몇몇 그냥 나누어주고 그럴 거면 군에서 큰 재정을 들여서 개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군이 만들어서 남 주는 것 좋습니다. 저도 남 주기 참 좋아하는데, 남 주는 거 좋은데 주지만 말고 기왕에 이제 사람들의 입맛에 어느 정도 맞춰졌으니까 시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돈도 버는 일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적극 검토하셔서 꼭 상품으로 나갈만한 제품이 그것말고도 또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품화에 대해서 우리 군내의 각 마트, 또 타 시·군 그런 데도 좋죠. 그리고 인터넷 홍보 판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왕에 자신 있게 만들어진 물건은 시작했으면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통합해서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FTA 대체작목 개발성과와 앞으로 대책, 블루베리 특화작목 개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2007년도 예산에 시범단지 조성비로 2억원, 민간자본 이전을 계획하셨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소규모로 해 가지고 적정하게 완벽한 실증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1인당 시바르 내외로 해 가지고 조금씩 해서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묘목을 전부 현 시가로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낮추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단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높은 상태라서 이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대량 생산해서 보급하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채택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62쪽에 농기계 보유현황 및 대여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37종에 80대 보유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37종 중에서는 10종은 농업 기술교육을 위한 종류이고, 27종만 대여품목이 되는데 27종 중에서 무려 15종이 금년도에 한 번도 대여한 실적이 없어요. 물론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한 대씩은 전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비료 살포기라든가 퇴비 살포기, 보행관리기, 다목적 파종기는 무려 10대나 있고, 나머지 2대 3대씩 있어 가면서도 한 번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군비의 필요 없는데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시행되어서도 안됩니다.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행감 자료를 보면 이것도 농업기술센터가 각 실·과에서 가장 재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니에요. 용지를 절약할 줄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필요 없는 자료를 갖다가 종이를 많이 이용했어요. 앞으로 용지 절약도 생활화하시고 이면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필요 없는 물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저희 사업소는 총 11건입니다. 11건 중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3건이며, 10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15쪽입니다. 1번,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철저는 공통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6쪽, 2번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은 처리결과 2006년도 사업중 문예회관 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주차장 사업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시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7쪽, 3번 건의사항 추진 철저로써 행정사무감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구상시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삽교 공공도서관 관리 철저로써 삽교 공공도서관 내 보관 중인 성기조씨의 도서를 대출 불과시 반환조치 방안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위탁자인 성기조 박사 및 대리인과 협의하여 2006년 7월 12일 반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공설운동장 관리 철저로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성분을 검사하여 인체에 유해물질인 경우 사용을 자제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으로 농약 구입시 해당 농약성분을 조사하여 인체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후 저독성 농약으로 선별하여 구입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추모공원 시설개선입니다. 추모공원 봉분 앞 상석 옆으로 확장 및 납골당 우측 사면정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가족납골묘 설치 모델은 규격화된 시설물로 상석을 옆으로 확장할 경우 납골시설 석물의 전체적인 조화가 떨어지고, 추모객의 참배 공간이 협소하여 짐으로 기존규격을 유지하고, 납골묘 우측 사면은 추모객의 불편 및 위험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2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공공시설 이용 및 관리실태, 도서구입 현황 및 추모공원 운영실태, 산성리 암하리 방죽 생태공원 조성현황과 앞으로 계획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감사 3건 중 1건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5,000만원이상 발주공사 중 1회이상 설계변경 한 공사한 내역, 이게 8,300만원 들어갔죠?

예.

이게 군비만 입니까, 국·도비 들어갔습니까?

군비입니다.

전체가 군비만 입니까?

예.

자료제출 하실 적에는 앞으로 군비, 국비가 있으면 그것을 꼭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애당초는 4,834만 5천원이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증액이 3,478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는 처마 캐노피 부분만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처마를 해체하고 보니까 부식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안전하게 고치고자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 설계는 처마 캐노피 부분보강만 하려고 했으나 제가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애당초에 잘 진단해서 설계를 하셔야지, 왜냐 하면 4,800만원을 처음에 했다가 그분한테 또 공사를 주게 되잖아요, 또 한 분한테? 그렇게 되면 꼼짝못하고 설계대로 줘야 하니까 애당초 설계를 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문예회관 시설 개·보수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하실 적에 입찰해서 하신 겁니까, 그냥 하신 겁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2005년도까지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까지 3,000만원 이하 짜리는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6,000만원짜리만,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6,000만원 짜리는 경쟁입찰해서 했다?

예.

그리고 2006년도 5건이거든요.

2006년도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8,300만원 증액된 것은 입찰로?

예.

앞으로는 입찰 관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공공시설이 어렵겠지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모든 사업 공사를 할 적에 설계변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예산 집행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희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 여섯 개 중에 네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에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월진회 저도 존경을 합니다. 매헌정신을 함양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에 모델이 되고, 좋은데 지금 개요 보니까 물론 중국어하고 일본어 가르치는데 무슨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강사료만 지금 다 지출되고, 계획만 있고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죠?

성과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충의사 구 사무실에서 학생들이 출석해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윤봉길 의사 충의정신 함양 교육에 임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받겠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에 23쪽, 도서구입란 간단간단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니까 2006년도 한 곳에 네 번 수의계약을 줬거든요. 수의계약 한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한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서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다 보면 신간도서를 구입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00∼400만원씩 구분해서 신간으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한도가 500만원까지 있습니까?

구입은 500만원까지인데 500만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책을 자칫 잘못하면 구간을 구입할 수 있고, 오래 묵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 곳에 네 번이나 1,677만 4천원씩 했거든요. 혹시 이 중에 관내 업체는 있습니까? 관내 납품업체는?

2006년도에는 관내업체에서 구입을,

없죠?

예.

가능한 관내 업체를 활용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서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초·중·고생을 위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DVD를 상영해 준다든지 독서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해 주고, 책 읽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너무 독서교실, 독서라는 틀에 박혀있는 있는 것 같은데, 방과후 활동이나 여름 같은 때 과감하게 바닷가도 나가고, 겨울에 눈썰매장도 나가고 그런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소지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독단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학교하고 학교캠프를 하니까 학교하고 연계해서 협조해서 그것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농촌에서 사는 것도 학교 다니는 것도 정서적으로 처질 텐데 그런 실력보다도 공부보다도 학업보다도 취미활동, 문화정서에 익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추모공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공통질의 자로서 한 가지 묻습니다. 추모의 집 납골당이 2001년도부터 쭉,

박종서 위원님! 주 질문자가 이한두 위원님 이시니까 나중에 추가로 하시죠.

그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의사 하고 유료사업장이 추사고택이죠? 두 가운데 맞습니까?

예.

혹시 1년 총 이용인원수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무료입장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60세?

무료입장이 6세이하 하고, 65세 이상만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것은 몰라도 충의사 저도 몇 번 손님들 오셔 가지고 방문하게 되어서 한 번 갔더니 어린이들 왔을 때에는 안내원이 항상 따라 붙죠? 안내해 주죠?

예.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을 잘해 놓고 혹시 훼손이라도 되면 안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제가 드린 질의는 공통사항으로 군 소유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하고, 소관 업무로 산성리 암하리방죽 생태공원 조성현황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입주단체를 보니까 소장님내 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세 군데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네요?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적합하게 성격상에 맞는 단체들이 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겠으나 혹시 그들이 입주하고 있어서 원래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지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검해 봤는데요, 입주 단체들이 시설에 맞게 입주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육상연맹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보니까 선수들이 육상을 하기 위해서 옷도 벗어놓고 탈의실로 쓰기도 하고요, 적합하다고는 하는데, 생각합니다.

적합하게 잘 사용이 되고, 그들이 들어와서 입주해서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밖에 그곳을 활용하는 자들이 특별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파악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공통질문에 한결같이 실·과에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원래 군에서 시설물을 시설할 때 본연의 목적 외에 다른 단체들이나 다른 소관에서 들어와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일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걸림이 되는 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연의 업무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 심사를 하신 후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 사항을 소장님께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생태공원을 재정비를 하시고 관리를 보강하셨습니까?

생태공원 관리는 쓰레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해 보니까 3급수 정도 나왔습니다.

3급수 정도.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도 3급수 수준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주공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먼저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이 바뀐 생태공원을 바라보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아주 많이 달라 졌더라고요. 저도 그런 방향에서 놀란 것이 주공아파트가 임대였다가 사유로 사서 입주를 한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자기 앞에 공원이 되어 있는 것을 가장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너저분하게 나 있는 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당신들 마음대로 베지 못하는데 그것을 베어도 됩니까, 청소를 해도 됩니까 라고 묻기에 관리사업소로 알아보든지 관계 단체에 한 번 알아보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이 그 공원의 활용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공원을 만든 군의 입장으로 볼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이 본연의 모습을 찾고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공원으로 활용이 되려면 앞으로 먼저 진행했던 생태체험 공원으로 계속 시설, 원래 목적으로 시설을 했던 거와 같이 그것이 활용되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주공아파트 주민들 반응도 많이 좋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들어 봤는데. 그런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운영은 저희가,

아직 먼저 중단을 한 이후로 재개되거나 그렇지는 못했죠?

중단은 아니고요, 저도 파악을 했는데 사실 생태라는 것이 환경분야하고 밀접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소장님. 그전에는 생태공원으로 학생들을 동원해서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뇨, 파악이 됐습니다.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지난해는,

아니, 그것은 저도 아는 사항인데.

지난 해에는 100만원이 지원되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요. 올해는 정산서는 안 받고 지원된 것만 봤는데 2006년도에는 생태공원 생태환경 체험학습 자료설치로써 5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예산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것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기존 학생들이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을 그동안은 초등학생들이 와서 보고 노트에 적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중단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한 것은 없지만 시설을 해 주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지 않았죠? 지금 현재는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학사들이 체험학습 수요가 전국적으로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방송 또는 신문 보도에 의하면 날로 체험학습, 친환경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체험학습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우리군도 거기에서 예외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험학습장의 필요성으로 꼭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체험학습시설로 적합하도록 시설물이나 어떤 보수해야 될 큰 문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은 전담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어떤 민간단체, 그러니까 전문적인 단체를 찾으셔서 전에 했던 늘푸른도 좋고, 그 밖의 다른 곳이 있으면 군하고 업무체계가 잘 맞지 않는다면 다른 단체를 연계해서라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하리 방죽이 지금 현재 방죽 내에 생태체험 공원을 만든 곳 말고 무당집하고 바위하고 붙어 내린 둑이 있죠?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죠?

예.

전체 예산군 도시공원지역으로 구상은 되어 있으나 우리가 아직 구입은 하지 못했죠?

예.

앞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관리소장님께서 기왕에 거기다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예산읍민들이 공원을 편의시설 마련하셨으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검토하셔서 관계 분야하고 관계 부서하고 절충하셔서 속히 생태공원 내지는 주공아파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촉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지 매입 필요성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되는 도시과하고 하셔 가지고 매입해서 그 위에다가 제 생각으로는 자연생 꽃 그런 것들을 심어서 예산의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전설도 있고, 열녀바위잖아요. 암하리 생태공원 옆에 있는 바위 이름인 열녀바위인데 왜 열녀바위인지 그것도 찾아서 전설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명물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앉고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적극 활용되어 지고, 주민들에게 도심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용도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꼭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적극 검토하셔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이들이 생태공원으로 활용을 하다가 어떤 운영하는 단체와 우리 관과 유기 관계가 매치가 안 되어서 도중 포기가 되어져 있는 것들로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그렇게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복안 하셔서 활용되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서 추진되어 지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위 부분은 4대 의회때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됐거든요, 타당성이 없다고.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초선 의원님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송희 위원 질의 시에 질의가 다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말을 끊고서 답변을 하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라고, 암하리방죽 생태공원 조성현황에 아까 답변을 3급수 정도 된다고 했는데, 3급수가 어느 정도의 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생물이 살 수 있을 정도요.

3급수면 농업용수로도 잘 쓰지 않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수가 있다면서요?

예, 지하수로 수의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급수를 유지한다는 것이 거기가 큰 오염지구가 아닌데 그것을 개선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급수 가지고는 안 되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2건에 대한 질의를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 18쪽입니다.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 내용물에 보면 책자 구분란에 책자 리플렛, 팜플렛 이렇게 구분란에 쓰여 있죠, 홍보물 명에 있고?

예.

거기 팜플렛, 충의사 안내 팜플렛, 추사고택 안내 팜플렛, 추모공원 안내 팜플렛. 이 팜플렛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소장님?

팜플렛은 책자하고 같은 종류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지금 팜플렛으로 표기한 것은 리플렛입니다. 6단짜리 리플렛, 4단짜리 리플렛 다 리플렛이 되겠는데요. 팜플렛은 소형책자, 그 다음에 리플렛은 1단짜리는 전단지, 1단 전단 리플렛 이렇게 리플렛하고 전단지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정하셔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작 수량을 보면 이용객 수가 146,584명인데 충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만부가 제작되었거든요. 추사고택 같은 경우 이용객수가 80,419명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1만장만 제작수량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뭔가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 수치로 본다면. 그렇죠?

예.

맞춤형 홍보제작에 의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고택과 백송이라는 홍보물이 있고, 충의사라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고 있어야 됩니다. 좋지만 추사 김정희선생의 법고창신의 서예정신과 그 생애를 담은, 매헌 윤봉길의사의 애국정신과 생애를 담은 어떤 홍보물을 애니메이션화해서 청소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을 제작, 배포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제가 하나를 봤는데요, 보건소에서 담배의 비밀 해 가지고 아동들한테 흡연 예방지도로 해서 동화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낸 책자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팜플렛을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만화 식으로 해서 장성군 홍길동 기념관에 가보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시행해 보실 의향 있으시죠?

예.

다음은 공공시설 및 관리상태 중 문예회관의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각종 행사와 공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군의 유일한 문화의 전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예회관 개관은 언제 개관됐습니까?

문예회관은 '93년도 개관됐습니다.

그럼 지금 한 13년 됐네요?

예.

대강당은 몇 석이나 되죠?

529석입니다.

굉장히 작은 공연장이네요. 연간 64,400명이 이용되는데 이용되는 이용자에 비해서 환경이나 시설 여러 가지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3년마다 정기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10조 4항에 공연장 운영자는 자체검사 계획에 따라서 수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문예회관은 무대시설 언제 개선하고 보수한 적 있습니까?

무대시설은 2004년도에 검사를 하고요, 2005년도에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럼 '93년 개관된 이후로 처음 그렇게 했나 보죠?

제가 파악한 것은 2004년, 2회 째.

2회 째입니까?

예.

지난번에 기계와 전기 쪽에서 안전진단 지원센터에서 문제점을 지적 받았죠?

예.

시정 조치하셨습니까?

2004년도에 안전진단,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5월 20일로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음향기기를 보완한 적이 있죠?

예.

여기 보니까 5월 20일로 되어 있네요. 음향기기 보강에 1,789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음향기기 보강하는데 1,789만원이라는 액수는 상당히 적은 액수거든요. 음향기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음향기기나 조명기기는 주로 세트로 구입해야 나중에 구입할 때 단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입했는지 의구심이 나네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 된 부분들만,

골라서?

예, 골라서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음향기기 중에서 앰프 출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은 됐,

지금 공연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토 하셔서 보강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람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 보면 여름철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기관장들이 주로 앉아 계시는데. 왜 뜰 수가 없냐 하면 무대 앞에서 나오는 냉한 바람이 상당히 심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지난 여름철에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을 정도가 되면 바람이 회오리 식으로 해서 그 앞에서 돌아서 관람자들 앞 얼굴에 부딪칩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 내부에 기계가 있어요. 그릴과 다트 연결이 잘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 다트를 조정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명이라든지 음향 장비가 너무 노후되어서 공연효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음향기기만 해도 그렇거든요. 음향기기가 전체적인 연결 케이블이 굉장히 노후 됐다고 얘기를 해요. 노이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실무자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7080이라는 공연을 대대적인 대형 행사를 치룬 적이 있죠?

예.

그런데 대형행사를 치를 때 조명시설을 우리 문예회관 것을 했습니까?

저희 것 사용을 못하고 그쪽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구입을 2006년도 올해 조명등 프리지널 라이트 10대를 구입하고 엘립소이드 조명기구 8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조명기구를 구입해서 다른 데에서 이 사람들이 대여를 해서 가져와서 활용했는가, 아니면 더 효과적인 조명효과를 보기 위해서 빌려서 했는지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명기기를 '93년 개관이후에 2001년도에 일부 보강을 했는데 2006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했는데 그동안 기존 장비가 노후도 되고, 그런 교체용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 기계로는 효과를 내는데 부족하다고 빌려왔습니다.

대부분 이런 특수조명은 8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개를 빌려온 것 같습니다. 그 8개는 2억원의 구입가격이 됩니다. 특수조명은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제가 그래서 음향기기를 보강하는데 1,700만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무대막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막은 검정색이 모든 면에서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예회관의 무대막은 붉은 색으로 선택되어져 있더라고요. 맞죠?

예.

왜냐 하면 붉은 색 계통은 합창이라든지 콘서트 등에는 비교적 어울리지만 댄스, 무용이나 연극 이런 파트에서는 출현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 암막이 함께 병행됐어야 되는데 공연자들의 선택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충남대 강사인 무용가이고 강사인 이금용 무용단이 공연을 한 적이 있죠?

예.

궁중무용이라든지 전통 오리지널 댄스를 우리 예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검정 암막이 없어서 충남대학교에서 교수가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충남대학교에서 빌려오고, 그 다음에 바닥에 댄스 플레어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자들이 미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루 바닥은 미끄럽거든요. 미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없어서 충남대학교에서 빌려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져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세트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개별구입을 하셨겠지만 세트 구입을 함으로서 오히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예회관 대강당 시설물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해서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공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질문자로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지역에 금년도에 가을 가뭄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죽었죠?

물을 열심히 줘서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뿌리는 간신히 살았어요?

예.

왜냐 하면 봄 가뭄, 가을 가뭄이 심해 가지고 시들시들 죽어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가지고 모 언론에서 기사도 낸 바가 있는데, 그런 취약지역은 물을 지척에 두고도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특히 관광지 같은 그런 경우 관광객들이 산책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곳곳의 수도꼭지가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점적관수 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임시 비닐호스로 해서 점적관수 되는 거 수도꼭지에다 꽂아두면 밤새 관수가 되어 가지고 효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사업비 얼마 안 들어가는 거 관상수가 죽어 가지고 교체하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런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민관광지 방역비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방역비를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세워 가지고 하네요?

예, 약을 보건소에서 지원 받습니다.

약품만?

예.

살포하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하고요?

살포는 저희가 합니다.

더러 얘기하면 여름철에 가보면 모기 때문에 거기가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어요. 모기가 겁나 가지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펄펄 뛰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모기가 겁나요. 그것을 물론 광범위해서 방역대책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약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데 약이 부족해서 방역을 못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약품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방역대책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지 주변 숲 속에 해충서식지에서 서식지역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서식지부터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안을 농약을 구입해서 쓰셔야 될 것으로 알아요. 농약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게요, 방법을. 그래서 서식지에서 근본 자체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도 뱀 물린 사람도 많거든요, 야간에. 그것도 역시 제가 알려 드리는 농약 뿌리면 뱀이 멀찌감치 가 있습니다. 근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시간을 하도 재촉해서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민선4기 출범 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이 있는가 물었더니 없네요, 특수시책만 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관광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특수시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추모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박종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박 위원님한테 자료를 넘겨서 그쪽에서 지적해 주시고요. 다음은 29페이지, 공설운동장 사계절 잔디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원래 국산잔디에서 사계절 잔디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국산잔디로 조성했으나 생육이 부실하여 2000년도에 한지형으로 교체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계절 잔디로. 국산 잔디가 부실해서요?

예.

그건 이유가 안 되죠. 왜냐 하면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 게요. 당초 잘 된 국산잔디를 교체할 때 사계절잔디로 교체할 때 그 이유가 사계절잔디로 교체하지 않으면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가 없다.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교체됐어요. 그런데 사계절 잔디로 바뀐 뒤로 국제경기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전국 경기를 해 봤어요, 뭐를 해 봤어요? 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리고 교체해 놓고서 운동장 2년, 3년 동안 거의 활용도 못했습니다. 잔디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운동장 사용을 못했다고요, 2∼3년 동안에. 그런 엄청난 피해도 있고, 그리고 이 기록을 보면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관리비는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고 비료, 병충해, 모래 배토, 잔디 보식 이 비용만 5,930만원이 들어갔어요. 2000년도에 교체할 때 사업비가 아마 수 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죠?

교체 할 때 9,5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번 실패해 가지고 계속 이게 하여간 사업비 들어가지, 관리하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엄청 고생했는데 지금 요새 가보셨어요?

예.

어때요? 사계절 잔디만 있어요, 국산 잔디도 있어요?

한지형 잔디가 70% 정도가 되고요, 국산 잔디가 30% 정도가 됩니다.

국산 잔디가 30% 잠식 됐어요. 앞으로 2∼3년 될 거예요. 국산 잔디가 70∼80%, 사계절 잔디가 10% 내외. 그러면 국산 잔디가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잠식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또 교체해야 하나 어떻게 해요? 대책이 뭐예요? 왜 이것을 오래 전에 사업한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절대 사계절 잔디 성공 못한다고 극구 반대했는데 국제경기를 유치해야 한다고 목적으로 교체해 놓고 그동안 사업비가 수없이 들고, 관리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현재 운동장이 물 빠짐 좋게 하느라고 포물선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경기, 축구경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포물선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정말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위원님이나 누가 이의제기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심사숙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산잔디로 2∼3년 내로 뒤덮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임기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과 예당관광지 내의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옥외 화장실이 있죠?

예.

그게 언제 만들어 진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시설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번 본 위원이 사과축제 때 아주 난처한 일을 겪었거든요. 보조경기장 내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계단을 넘어가서 위에 올라가서 옥외 화장실로 갔는데 옥외 화장실이 고장이 또 나서 사용할 수 없다고 실내에 있는 매인 스타디움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해서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모든 여성들이 그러한 일을 겪었는데, 그것이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도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주관을 했죠. 도민 체전. 도민 체전 시에도 또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또. 이게 여러 번 문제가 고장이 나는데 고장 수리비만 해도 2005년도 4월 14일 고장수리를 하고 보수하고, 2006년 2월 20일 보수하고, 5월 9일 보수하고, 이 보수비용만 하더라도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옥외화장실도 없고, 옥외화장실도 너무 노후 되어서 이게 또 북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지어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예당저수지 야외음악당 아시죠?

예.

거기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아니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입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화장실이 밖에는 멋있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전기시설이 없어요. 전기시설이 없어서, 근데 스위치는 또 있어요.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그냥 더듬더듬 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퍼내기 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세식이 아니에요. 퍼내기 식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아까 모기 문제가 나왔는데 모기, 파리가 정신 없이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정신 없기 때문에 용변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참았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이 급하면 하고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실 시설을 보강하시든지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도 그렇고요.

매년 여름마다 문화원에서 한 여름 밤에 주민들한테 영화 상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용자들이 곤욕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문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예.

지금 위원님 질의에 관리라는 의미는 화장실을 누가 떼어 갈까봐 지키는 관리가 아닙니다. 고장났으면 고치는 관리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한테 뭐가 문제 있으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관리지, 화장실을 누가 가져갈까 봐서 지키는 것이 관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저도 화장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낮에도 예당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작년 여름에 예당산책로를 2야영장에서부터 내려서 1야영장으로 한 바퀴를 돌아봤거든요. 돌았는데 거기에 장미터널을 한다고 애초에 구상해서 만들어 놓은 하우스식 터널이 세 군데가 있죠?

예.

세 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장미 넝쿨이 2개 올라가 있는 곳이 한 군데, 그리고 조롱박이 간신히 간신히 올라가서 조금 3분의 1쯤 올라가서 붙어서 꽃 맺은 거 하나, 또 한 군데는 수세미 매달린 거 하나 그렇게 봤거든요, 세 개 중에. 그렇게 봤는데, 장미를 심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지적을 했죠. 차라리 벤처박람회 했을 때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삼색 조롱박, 아니면 호박 그런 것을 화분에 식재를 해서 적당히 키워서 바람 타지 않은 쪽으로 갖다 놔서 넝쿨 뻗어 올라가니까 물을 줘서 키워서 차라리 볼거리를 만들면 좋겠다 라는 안을 한 번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공히 세 군데를 똑같이 하시지 마시고, 어디는 박을 심고, 어디는 수세미를 심고 어디는 다른 것을 심고 해서 세 군데가 서로 느낌이 다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금년에는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추모공원 27쪽에 보면 2004년도 합장묘하고 추모의 집, 납골당이 쭉 상승세를 탑니다, 2001년부터 그렇죠?

예.

쭉 타다가 2004년도에 가서 점점 917기로 다시 하향 곡선을 긋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근 시·군에서도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본 위원은 보니까 그 옆에 2005년도에 가족납골묘라고 다시 또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납골당으로 갈 그분들이 가족납골묘로 가기 때문에 하향곡선을 걷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도,

물론 타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숫자는 나왔잖아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혹시 관 내외 분양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차별화, 즉 값의 차이. 군 내외 값의 차이가 기로만 따질 게요. 기로만 얼마정도 차이 집니까?

묘지 값의 차이 아니면 분양,

분양가?

분양가는,

계산 안 해보셨으면 됐고, 시간 자꾸 위원장님 눈치 보시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추모공원 사업이 장사가 되는 장사 같거든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사는 되는 데요,

될 것 같아요?

되는데 장사 측면보다는 앞으로 예산군민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복지차원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들한테 미루셨는데, 저는 이렇게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면서 건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여자로서 섬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공시설 맡은 부분이 서비스 내지는 레저 산업이거든요. 레저로 볼때 여자로써 섬세함과 자세한 그것을 맘껏 발휘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하실 수 있겠죠?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자꾸 화장실 얘기 나와서 안 됐습니다만 화장실은 담당부서에 의뢰하셔 가지고 요새 친환경 야외화장실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의뢰해 주시고, 27쪽에 보면 추모공원 운영실태 및 미분양 잔여기수에 대한 향후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전체 40∼50% 분양됐어요. 2002년도 되어 가지고 불과 4년 정도 된 것인데, 이것은 예산군의 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소진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산군민을 위해서 진짜 쓰여져야 될 장소예요. 앞으로 추모공원 같은 것은 허가 내기가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앞으로 지양하고 있는 것이 자연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추모공원 같은 것을 분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산군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타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저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산업대학교 대학원 나오셨죠?

예.

지금 석사 학위 갖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학이 아니고 문학이죠? 이학입니까? 문학이에요?

예?

학위가 뭐냐고요? 전공이 뭐냐고요?

행정학 석사입니다.

행정이면 더 잘 됐습니다. 여기 보면 해당 없음하고 해당사항 없음하고 뜻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 것을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의회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그전에 톡톡 찍어내신 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성의 없이 하셨어요? 어휘가 확실히 틀리죠? 그렇죠?

예.

우리 의사계장 출신도 거기 있지만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어휘가 다른 이런 문구를 쓰시지 말고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건 중에 완료가 5건이고, 추진 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요구사항 6건과 건의사항 6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간외 근무수당이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5년도에는 7,826만 7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380만 2천원을 집행하여 충분히 확보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올해 1인 35시간 총 39명분에 대한 1억 1,517만 7천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 편성 확보하여서 초과근무명령서 등 관련 증빙자료의 근거로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5년도에는 예산액 153억 6,079만 7천원 중 4억 819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예산액 89억 7,975만 3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월 말 현재 36억 9,6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직 12월 말까지 전체 집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불용예산액이 약 1억 1,53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공사 입찰잔액과 현재 토목직 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시 삭감하여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 추진 철저로써 2005년도 행감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으로 총 12건 중 공통사항이 8건, 저희 사업소 소관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시 의회로부터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또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여 사업 및 정책이 반영되고, 아울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 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토록 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5건 총 38건에 대해서 공문서 등을 근거로 자세하게 작성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시나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성실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 총 3건에 사업비가 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1억 9,800만원, 도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비 추경예산 확보가 늦어진 관계로 사업추진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으나 3건 모두 발주하여 현재 공정이 70% 이상으로 동절기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겠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공사 감독과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섯 번째, 상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상수도요금은 타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고, 질 좋은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아래 도표와 같이 시·군별 상수도 요금에 대한 현실화 율은 우리 군의 경우 88.1%로써 천안, 논산, 부여에 이어서 네 번째로 비교적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군의 경우는 상수도요금을 2002년도에 20%, 2004년도에 17.5%를 인상하고 현재까지 동결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수도사용자인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100%의 수도요금만으로 생산 및 공급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노후관 교체라든지 누수탐사 용역에 대한 누수관 수선, 그리고 구역별 블록화사업으로 유수률을 향상시키고,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요금인상을 최대한 동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진정 건의 등 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로 완벽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진정 및 건의 된 다섯 건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2006년도에 저희가 총 5건인데 그 중에 건의가 3건, 진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을 모두 해결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업발주 전에 완벽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 협조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주민 명예감독관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은 총 8건에 사업비가 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6년도에 저희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은 현재까지 설계변경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세 번째, 각 부서간 협조체재를 강화하여 각종 업무 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6년도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 공사와 병행하여 상수도관로를 매설하여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건축허가 신청시 배수설비 협의 등 총 197건을 관련 기관과 업무협조 및 협의를 통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 추진이나 업무적으로 연계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업무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예산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재계약시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신기술 도입 등 신중히 검토하여 계약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예산, 삽교, 덕산 하수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1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9억 5,500만원으로 주식회사 태영과 KT건설에서 공동 도급하고 있으며, 20명의 인원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단위 계약 중 1차년도를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6월 7일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작년 11월 14일 하수처리시설 3단계 년도 위탁운영 관리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완벽한 하수처리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완벽한 운영관리와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오·폐수 시설을 시급히 설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우리군내 마을하수도 시설은 총 10개소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7개소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인 신양면에 5개소, 광시면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위탁관리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상류지역에 마을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금번 추진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군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하여 우선 광시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광시지구 마을하수도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08년도에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섯 번째, 간이급수시설과 관련한 국·도비 확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도 개량사업비로 7억 2,000만원을 저희가 충남도에 신청하였고, 그간 수차 건의하였으나 도비 예산이 6억 1,000만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16개 시·군에 약 4,000만원씩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술면 화천2리에 1개소의 개량사업 밖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도비 확보에 미흡하게 대처한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간이급수시설은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도비 확보를 위하여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충남도 관련기관인 치수방재과를 방문해 가지고 2007년도에 70개소에 대한 개량사업비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지사 시책사업비 3억 등 해서 총 4억, 군비 50%를 포함해서 8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 확보를 위하여 충남도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재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광역상수도 확충방안 및 추진상 문제점, 마을간이상수도 운영실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2004년도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됐고, 2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2.7배를 증설한다는 것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이 허술하게 수립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저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할 때는 온천지구의 부존수량이 4,700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온천수량을 4,700톤으로 추정을 했고, 그 보고서에 의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200톤의 규모로 시설을 했는데 2004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부존수량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14,670톤을 쓸 수 있다는 그러한 결과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2011년까지 3,200톤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분하게 지금 현재도 3,200톤을 조금 초과해서 들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번에 처리장을 확장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게 자꾸 행정을 매번 지적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미래를 못 내다보고 기능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봤을 때 우리군의 행정이 너무 미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미래적인 차원에서 내다보고 폭넓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이런 하나를 보더라도 미래에 너무나도 공무원들께서 단조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금번에 증설이 이렇게 되는 데도 도청이 우리지역에 오고, 덕산지구에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로 해서 볼 때 본 위원은 또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2년 지나서 2.7배의 증설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도청 유치와 덕산지구의 발전속도를 얼마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내다보고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의 견해를 또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판단을 미리 위원님 말씀대로 넓게 내다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현재 기본계획상은 3,200톤이 되어 있지만 8,600톤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2021년도에서는 11,000톤 정도가 저희들이 증가 예상을 하는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미래를 바라보고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착수해서 실시해야 할텐데 지금 국·도비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됐습니까?

올해 저희들 군비만으로 8억 5,000만원 용역비만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국고 신청을 40억원 정도를 했는데 환경부라든지 기획예산처의 방침이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캔슬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라도 환경부와 협의할 때 다른 시·도에 쓰지 않은 돈이 있으면 협의하는 과정에 얼마간의 국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사업을 책정하고서도 아마 걱정이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항시 생각하시고 열심히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차질 없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최무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 2, 본 위원 3개 질의내용 중 두 가지는 서면답변으로 하고,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실·과 19개 중에 진정민원, 건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처리현황에 가서 보니까 두 가운데는 처리 회신날짜를 분명히 기입을 했는데 나머지 세 가운데는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처리현황까지 정확히 기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쪽에 하평리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답변서에 보니까 자체 1억 7,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 되면 4.4배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4.4배에다가 개인 추가가 100여만원씩 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 추진계획에 보니까 정수기 설치방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서산시하고 당진군에는 간이상수도에서 전에 위원님께 질타를 받았지만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수질검사 할 때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소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잡을 수가 있지만 불소라든지 질산성질소, 탁도, 지금 하평리 마을은 염분성분이 염소이온이나 황산이온도 치거든요. 그런 것도 잡을 수 있는 일체형 정수시스템이라고 지금 서산에는 열 군데 달려 있고, 당진은 다섯 군데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1억 7,000만원의 많은 돈보다는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지하수 관정이 수량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억 7,000만원 들이는 것보다 조금 덜 들여서 좋은 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한국지하수테크라는 일체형 정수기가 시·군에도 많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해 가지고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는 소요되는데 유지관리비가 대충 따지면 월 전체 15만 5천원정도 들어갑니다.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개량사업을 추진할 때 관정을 신설하는 것하고, 또 유지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월 15만 5천원이라면 72가구에서 낼때 3∼4천원만 내면 가능할 것 같기에 현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서산시와 당진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군정질문시에 질산성질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의아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까지도 이 정수기로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주로 서산시 열 군데가 90%가 질산성질소이고요, 그 나머지가 불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한 황산이온이나 염산이온 염분이죠. 그런 것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저희 물을 한번 내년에 사업을 할때 계획할 때는 일단 물을 채수해 가지고 과연 그 물이 정수기로 잡아질 수 있나 그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 농촌 주민들이 고령화이고 노인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유지비에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현지여건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정거리가 짧다고 하면 관정이 싼 것이고, 만약 관정거리가 지금까지 1.5킬로다 그러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노력하시고 연구하셔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체에 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광역상수도 21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 덕산, 삽교 그쪽 저는 물으려고 하는 의도는 삽교읍 신암까지 보령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고덕, 봉산쪽은 어느 물을 옥계저수지 물을 주실 생각이죠?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덕산정수장을 활용해서 덕산, 봉산, 신암 거기까지 일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덕산정수장 물을 현재는 주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용역을 발주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지금 보령댐이 홍성군하고 저희 경계인 수철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600미리 관으로. 저희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는 덕산정수장까지 약 5.7킬로에 대한 송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300미리로. 그게 하나의 대체수원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설계에 넣어 가지고 환경부에 그렇게 저희들이 넣은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덕산 정수장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 마음이 든든한데,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차피 도청을 저희들이 염두에 안 둘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도청이 들어서고 하면 과연 그 물까지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물까지 어떻게 우리가 예산군민이 특히 예산읍도 예산정수장으로 해서 어차피 예당 물을 안 먹고 보령댐을 먹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느끼거든요. 그 계획도 있으시죠?

어차피 예산안 설명할 때 드리려고 했지만 신례원 쪽으로 가는 라인을 내년에는 삽교에서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예산정수장 시설 용량이 한계가 와서 아파트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용가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의 필요성을 느껴서 신례원 만큼은 삽교 보령댐 광역상수도로 전환해 보려고. 신례원 가는 창소리, 관작리 계통 다 되겠죠.

예산읍 전체 다?

예산읍이 아니고 신례원만요.

신례원만요?

신례원만 하루에 들어가는 물량이 4,500톤 되니까요. 그것만이라도 보령댐으로 공급해서 예산정수장의 수량을 확보해 놓고 수압을 높이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물을 먹어야만이 마음과 정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계시는 동안 잘했다고 군민들한테 칭찬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공통질의서 하고, 또 해당 소관 업무에 관한 두 건하고 해서 종합 세 건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1페이지, 군수 읍·면 순방시 건의사항 및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사람들이 먹고사는 물 관계라 그런지 여러 건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먹는 물이니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수돗물 원수 예당저수지 수질검사 실시여부 및 질 좋은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책 추진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자료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와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들이 먹는 식수 관리상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예당저수지 내지는 우리에게 공급하는 원수 수질검사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내역이 제출된 내역서로 볼 때 예당저수지내 우리 예산군민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먹는 예당저수지다. 우리는 예산군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수돗물은 예당저수지 물을 수돗물로 해서 먹고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내용을 물었더니 예당저수지 내의 물은 한번도 검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법 상으로 거기에서부터 관리가 아니고 수문 아래에서부터 수초가 우거져 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장 앞, 앞이죠?

예.

거기까지만 원수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만 검사를 한 결과를 받았는데 예당저수지 상류에 우리가 먹는 물하고 연관, 예당저수지하고 별개다 라고 하면 신양, 광시 그런 데에다가 오·폐수 나오는 거 신경 써서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당저수지 안에 갇혀있는 물하고 수돗물하고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먹는 물을 원수로 공급되는 예당저수지 내에 있는 물을 예산군에서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렇고 단 한 번도 그냥 시험삼아서 라도 검사해 본 결과가 없는지 본 위원은 심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수 검사는 취수부와 그 다음에 착수정 이 두 군데를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당저수지 내에서는 수질측정만이 6개소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매분기 환경보호과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요?

예.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환경보호과에도 물었습니다. 예산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군민이 먹고사는 물 예당저수지에 대한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들은 검사하는 뭐가 없다. 검사를 해야 할 의무도 없고 그래서 없다. 상하수도 관련이니까 그쪽에 물어라. 그럼 아무 곳에서도 이게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먹는 물 수질검사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당저수지가 수원상 몇 급수냐는 저희들이 수원을 쓰는 것이,

몇 급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상수원에서 3급수 이상만 수돗물로 원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당저수지 급수가 몇 급수예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하천 정수장에 들어오기 전에 무한천에서 수질검사 한 결과는 현재 2급수가 2005년도엔 열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3급수는,

아니 아니, 소장님! 그것은 제가 검사를 한 곳의 수치를 요구한 게 아니죠. 예당저수지 원수로 사용하는 예당저수지가 지금 몇 급수에 해당하는지 그것조차 검사가 안되고, 그 급수가 나와있지 않은데 그 밑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떠서 검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예당저수지 수문 밑의 물을 먹고산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당저수지 물을 먹고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한 것이 없죠?

저희들이 예당저수지 안에 물 검사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당저수지는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것으로는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3급수로?

예, 그리고 조금 조건이 겨울이라든지 조건이 좋은 때에는 2급수까지 올라오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는 어차피 먹는 물이기 때문에 원수가 상수원에서 3급수 이상이면 저희들이 원수로 쓸 수 있지만 그 이하인 4급, 5급은 공업용수나 이런 것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사실,

알았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중앙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게 3급수로 알고 있다. 3급수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러면 원수로 사용하는 물을 그냥 한번 시험삼아서 라도 우리가 원수로 공급하는 물인데 한번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단 간에 하여튼 해야 될 것입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저희 소관만 따지면,

아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없다?

군 전체로 봐서는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볼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수문 밑에서부터 예산군민들이 우리가 조사하고 검사 의뢰를 한 결과로 볼 때 먹는데 하자가 먹고, 수돗물 공급을 주민들에게 해도 하자가 없어서 공급을 했다. 허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으로 하자가 없다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군민이 먹는 물이고, 소장님 그 물 안 잡수시죠?

먹고 있습니다.

잡수세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직원들이,

다 직원들이 먹습니까?

직원들이 다 수돗물을 먹고,

좋습니다. 저도 수돗물을 먹거든요. 그러면 소장님이 잡수시는 물을 보다 질 좋은 물로 먹기 위해서라도 한번 법이 아니라도 원칙을 떠나서라도 검사를 필히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도 일러주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이 먹는 물을 보다 깨끗하고 좋은 물로 먹게 하기 위해서 여기 수질검사를 나누어서 추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하수도 지역내에 원수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을 환경보호단체와 분기별로 한 번 이상 환경캠페인을 한다. 쓰레기를 줍는다고 했는데 좋은 말로 우리가 환경캠페인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2006년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올해 와서 제가 5월 25일 왔는데 제가 와서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셨죠?

한 번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한 번 하고 해서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셨습니까?

예.

그럼 오시기 전에는?

그것은 제가 잘,

오시기 전에는 잘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장님 오신 데에서부터 거기까지만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희 자체 직원으로 해서는 매년 분기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까지 아니고 가까운 소방서까지는 같이 동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좀더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응봉 화훼단지로, 또 이쪽 다리를 조성하는 데로 장마 예보가 되기 전에 한 번 돌았을 때도 보니까 굉장히 헌 옷가지, 비닐, 빈깡통 등등의 쓰레기들이 하천에 남발되어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먹는 물에서 씻겨나가는, 여기에서 우려나가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환경캠페인에 직접 광고가 나오기만 하면 동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금년에 제 기억으로는 두 번 광고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정리를 해서 청소를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적어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연간 4/4분기로 나누어서 한 번씩 4번을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왕에 했다 라고 했으면 주민들이 볼 때도 한다 라고 느껴지도록 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밑에 물 흘러서 내리는 곳에 곡식 심는데 있죠?

예, 있습니다.

먼저 완전 발효가 된 거름을 쓰라고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하셨다는 얘기를 농사짓는 주민들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군정질문때 드렸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들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에 불시로 외양간에서 푼 거름이 그대로 밭에 도포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장님은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하시고 싶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되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그 주변을 관리하는 감시원이 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감시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해 가지고 24시간 계속 돌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 검침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율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은 사실 어로행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어로 행위하고 철렵 행위는 근절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밖의 위에서 다른 것들을 잡아 가지고 와서 씻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지도하고 단속하는 자들의 눈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요원들을 제대로 단속을 할거면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꼭 그런 것들이 관철되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요청한 거 27페이지를 봐주시면 신영균 위원님 질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앞장에 넣었는데 이름이 바뀌었기에 신영균 위원님이 하시려나 했는데 안 하셔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생산비 대 수도요금을 비교했을 때 흑자예요, 적자예요?

저희들은 어차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을 회계사의 결산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 상수도만큼은 아직까지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 아니죠?

일부 흑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아니고, 제가 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을 물어 봐가면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의 현황을 물었는데 500만원은 없고, 50만원만 넘어가도 계고장 보내고, 사람 보내고 굉장히 수돗물을 징수하는데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겠구나 라는 것은 자료로 볼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잘 추진이 되시는 것으로 아는데, 상하수도사업소 본연의 목적은 무슨 사업을 운영해서 남아야지 된다 라는 게 기업원칙이긴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받는 만큼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상하시는 것이 소장님께서 해 주셔야 할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 좋은 물을 정말 정당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3쪽에 최근 3년간 1,000만원 이상 사업비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인데, 물론 금년 1,000만원 이상 사업비는 전자입찰로 해서 별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시공을 잘못하게 되면 막대한 시공비를 들여놓고도 군비 전체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더라도 부실시공을 했다는 그런 업체라든가 어떤 규제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줘 가지고 앞으로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가 없도록 이렇게 시방서에 명시를 분명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이것은 우리 사업소장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지금 감사받는 태도가 좋지 않아요. 위원이 질문하는데 고개를 끄떡거리고 답변을 한다든지, 무슨 불만이 있는 사람 마냥 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군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식수 아닙니까?

예.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공급하는 원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본인들이 못하면 수질검사를 하겠금 만들든지 해서 군민의 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생각은 않고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그런 상태의 감사태도가 좋지 않고, 또 지금 관리한다는 지역에 내가 가끔 눈여겨봅니다. 한여름에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투망 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 놓고서 무슨 관리를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하여튼 감사 태도도 바꾸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사항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 없네요? 민선4기 출범 이후 구상한 시책, 특수시책, 상사업비 모두 해당사항 없네요?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기대하기는 행복한 예산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먹는 상수도가 상당히 중요성이 있어서 특수시책이나 새로운 구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하기를 기대했는데 아무런 구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상이 새로운 특수시책이 없으니까 시상내역도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공급하는데 어떤 구상을 한다든지 철저한 누수방지를 해서 생산원가를 줄여서 수용가한테 부담을 줄인다든지 그런 어떤 특수시책이 나올만한 시책으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앞으로 구상해 보시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내년도 본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예산 반영해서 특수한 어떤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할 것 없으면 취수장에서부터 덴타게이트까지 상수도 원수잖아요?

예.

원수지역에다 EM 흙공을 만들어서 투여하는 그렇게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이라도 특수시책에 넣어서 한번 일반 사회단체들한테 시켜 가지고 한다든지, 직접 직원들이 한 번 나가서 한다든지 그런 거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9페이지, 간이상수도 운영실태, 문제점, 시급성을 요하는 열 가지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시급성을 요하는 열 가지 아래 위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런 시급성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반영은 여기에서 몇 퍼센트 반영됐어요?

신설사업비는 저희 군비로 100% 확보하기 때문에 반정도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개량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80% 정도는 확보 전망입니다.

그래요.

개량사업비는 도비가 지원되니까요.

군수님 방침이 사람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도로포장 한두 구간 덜 한다 하더라도 상수도 사람이 먹는 물하고 직결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반영이 많이 되어 가지고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감사 4건 중 1건은 서류답변으로 대처하고 3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16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 방문처, 일시, 출장자, 면담자의 국비요청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환경부를 열두 번 다녀오시고, 환경청을 세 번 다녀오시고, 도에 여덟 번 해서 스물 세 번을 다녀오셨네요? 맞죠?

예.

많이 활약하신 것이 이것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45억 이것이 덕산하수처리장 그 문제죠?

145억요?

예, 제일 첫 번에 16페이지.

이것은 예산읍을 지금 지방상수도 먹고 있는 것을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쪽 오는 것. 그런데 이렇게 큰 것은 과장님도 여러 번 가셔서 애는 쓰셨는데 국회의원이나 군수님과 같이 노력해서 145억원을 따올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램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혼자 부담이 가면 그런 것은 저기를 해서 꼭 따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거기에는 50억은 확정된 겁니까? 환경부 두 번 가시고, 세 번, 충남도청 가고, 총 공사비가 63억인데 50억?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정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확정된 겁니까?

예, 이건 총 사업비가 일단 환경부에 63억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총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큰 변동은 없어도 50억은,

국비는 지원이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도 1억이 확보 됐고, 도비가?

예.

이것이 아까 덕산 미 설계로다가 저기 됐군요?

예, 실시설계 미 설계로.

실시설계 미설계 이것은 좀 미리 설계해 가지고 갔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은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이 사항을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들 국고 신청은 내년 사업이 아니고 2008년도 사업을 신청하려면 내년도 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2월 20일까지 예산서에 예산이 들어 있거나 또는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죠?

예.

앞으로 이걸 노력해서 꼭 따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시면 마을하수도 설치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꼭 해서, 왜냐 하면 밑에서 어떠한 저거를 해도 위에서 내려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늦었습니다. 꼭 좀 따와서 빨리 속히 공사를 할 수 있겠금.

그래서 실시설계를 내년부터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을 19개 부서에 이걸 똑같이 질의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것은 위원들이 보기 쉽게 잘 작성이 됐네요. 다른 18개 부서는 전혀 이렇게 서류가 작성되지 않아서 이것은 국·도비까지 자세히 기록해 놔서 보기가 좋으니까 앞으로도 자세히 서류를 자료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마을상수도 관리실태와 관련 관리자 교육현황, 자동소독기 구입현황, 누수탐지기 보유현황, 노후관 교체계획이 있는데, 교육을 하셨고 앞으로 이 마을상수도 절대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교육을 안 시키면 그냥 방치합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서 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주위나 집수정 근처에 깨끗하게, 먼저 제가 신암을 갔을 적에 너무나도 주변이 지저분해서 이렇게 해 놓고 물이 짜서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교육을 통해서 저기 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누수탐지기는 이게 잘,

저희들이 보유하는 것은 소형입니다. 간이식이죠.

잘 안 되죠?

전문적인 그런 장비는 아니고요. 수용가 급수전 계량기 그쪽 계통에만 쓰는 그런,

그것만 쓰는 거지, 탐지기 전체적으로,

배수관이라든지 큰 관로는 찾기 어려운 장비입니다.

가정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까?

가정 내에서 같은 데는 저희 검침원들이 장비를 갖고 가서 가정에 만약에 옥내라도 누수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찾아주고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묻는 것이 아니라 탐지가 잘 되는가 잘 잡히는가 안 잡히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잡히고 있습니다.

잡혀요?

예.

금속탐지기 한 개, 제수변탐지기 1개 등 이것은 4개를 보유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