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영길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명숙 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 소방세가 목적세로 도세죠? 소방세 내는 것들이요?

소방세요? 예, 그럴 겁니다. 도세로 지금 저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출동수당이나 아니면 장학금 등을 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도비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세에서라도 다만 반부담이라도 사실은 출동수당 내지는 지원 나가는 것들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도 조례로 의용소방대가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소방세를 목적세로 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은 자치단체의 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반이라도 부담을 해서 군비 절반, 도비절반, 이렇게라도 부담을 해야 지,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5개 면에 여성의용소방대를 조직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도 조만간에 올해 한다라든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5개 대대가 남았는데, 여성이요. 그것도 아마 올해는 완료가 될 겁니다. 검토중에 있거든요.

다른 단체들처럼 이게 생겨나서 지원이 없거나 이러면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사실은 출동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열악한 저희 청양같은 경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도에서 직접 관장을 했었어요. 소방쪽에서요. 직접 관장을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와서 군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또 넘어갈 것도 같아요. 현재 그런 것을 검토중에는 있어요. 검토중에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검토를 해서 만약에 거기로 넘어간다고 하면 도소속이 되는 거죠. 도소속에서 소방쪽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관장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계속 지금 다른 부분들도 지자체에다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육이나 경찰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 해결하실 일이 아니라 16개 시군 과장님들이 다 모이셔서 이 문제는 내년안에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때 참석하게 되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있는 데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될 수 있도록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6페이지 잉화달천 하도정비사업하고 소하천정비사업이 정산 마치리 것이 예산이 모자라서 중복지원이 됐나요? 하도정비사업도 정산 마치리 0.56km, 아랫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이것은 소하천이고요. 아랫마을은 소하천이고, 위는 준용하천입니다. 2급 하천입니다. 2급 하천하고 소하천하고는 틀립니다. 그 재원 자체가요.

장소가 똑같은 지점 아니에요?

그 위에 장소도 붙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2급하천이 끝나는 지점 위쪽으로는 소하천으로 들어가고, 그 밑으로는 2급 하천이기 때문에, 또 1급하천도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도 있습니다. 군 전체에요.

지금 과장님 거기 사업장 가보셨어요?

예.

지금 거기하는데 0.56km 인데, 지금 하는데 지점이 거기 다리에서부터 그 위 공사구간이죠?

예, 거기가 실제는 그것이 2급 하천입니다. 거기가 2급하천이기 때문에 저수지 위에서, 위에 다리있는 데서부터 죽 올라가면서 거기 하고, 또 저 위에 올라가서 하고.......

알았습니다.

(거 수)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대원이 492명 맞죠?

예, 492명입니다.

여기에 남녀 포함된 겁니까?

예, 남녀 포함입니다.

그럼 비율이 어때요? 비율이 똑같습니까? 반반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요? 비율이요?

예.

여자는 읍대가 32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20명씩입니다. 면대는요.

그럼 면대도 여성도 20명, 남성도 20명?

아닙니다. 남자는 면대는 30명입니다.

여성은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묶여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소방대원들 20명......

20명 범위내에서 여성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자는 30명으로 되어 있고, 여성은 20명 범위내에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대는요. 그리고 읍대는 남자가 60명, 여자가 50명입니다.

그러면 수당 말이에요. 의용소방대 수당 문제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수당은 똑같이 받았습니까?

30분의 1이기 때문에, 1호봉기준 30분의 1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금년에 2만 8,800원인가 받고, 내년에는 3만 2천원으로 오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호봉이 3호봉인가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상승이 됩니다. 호봉수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그런데 여성소방대의 임무가 뭡니까?

여성소방대가 하는 임무는........

그것을 뭐 책을 보고 그래요? 다 임무가 나올 텐데요?

여성소방대는 내내 하는 것이 구호활동이라든가, 뒤에 가서 봉사활동,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아침에도 의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래요. 엊그제 추광리 축사 닭장 화재난 곳도 사실 저런 문제같은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해당 면에 있는 소방대 대원들이 그래도 모범적으로 해 줌으로써 보는 모습이 좋고 그런데 솔직히 해서 지저분한 데는 안 끼고 말이에요. 어거지로 떠넘기다 할 정도로 말이에요. 본의원이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시상준 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현재 저희 청양군내에서 마을봉사 있죠? 마을봉사를 하는데 의료원에서 나가는 진료팀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혈압하고 고혈압하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드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물어보시는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건강정보라든지 상담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 6월달인가 대전에 있는 치과의사들하고 청양에서 그때 노인분들 여러분들 치과의료봉사가 있었어요. 주로 스케일링같은 것 하고, 썩은 이도 뽑아주고, 가장 영세한 사람 한 분 정도 선발해서 틀니도 저희가 무료로 해 준 경험이 있는데,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청양관내에 치과 개인병원 다섯군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의료원하고, 여기 청양에 있는 개인병원 개인치과병원 다섯군데하고 같이 연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이든, 분기에 한번이든간에 같이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치과봉사를 해 주고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 청양에서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의료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뭔가 지역에서 의료사업을 하시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찾으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지소중에서 치과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에서는 아마 지역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종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의료방향이 민간의료기관하고 우리 공공의료원하고 뭔가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이고 분기고 해서 나눠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에 치과없는 진료소, 동네같은 곳은 그렇게 연대해서 한번 봉사해 주면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운곡진료소 준공했습니까?

준공이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공 날짜가요?

예.

아니, 준공검사는요?

준공검사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제가 엊그제 운곡에 가봤는데 사실 그래요. 새로 건물을 지어놓고서 아무래도 그 활용은 거기에 있는 진료의사들이 환자하고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어제그저께인가 짐을 다 옮겼더만요.

예, 짐을 다 옮겼습니다.

옮겨서 진료를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화장실같은 것도 남녀구분도 표시도 안 돼 있고, 현재 지금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 들어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도 손으로 젖혀서 들어가더만요. 그런 부분은 장애인들을 배려해 주려면 자동문같은 것을 놓고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게 해줘야지, 장애인들 칸막이 치고 닫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겠더라고요. 저런 것이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이왕이면, 자기네들이 휠체어 타고 가다가도 들어갈 때도 버튼만 누르면 자동문이 열리고 그렇게 될텐데, 그것을 일부러 손으로 제키고 들어가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당초 사업비가 156명에 792만원을 해놨는데, 195명해서 648만원밖에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질환하고 정신질환자가 120명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20명이요?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여기에서 지급 기준을 보게 되면 간질환자가 월 3만원이고, 정신질환자가 2만 5천원이거든요. 그럼 최대를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그럼 3만원이 최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만원 있는 분들이 있고, 5천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으로 지금 인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간질환자로 3천만원을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예, 3만원이요.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

예.

그럼 원래 인원도 정신질환자하고 인원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몇 명인가를?

그런데 기존에 등록을 관리를 한 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하나의 사회분위기가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몇 명 예산이 딱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맞춰서 우리가 인원을 세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군에 늘어나는 실정인가요? 줄어드는 실정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파악은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엊그제 설문을 해봤어요.

금년도에 인원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요?

작년에는 얼마였었나요?

담당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은 어쨌든 편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싫다고 할 이유가 없을 건데요? (

지금 인원으로 보면 저희들이 39명에서 43명으로 늘었는데요. 금액을 보시면 4,100만원에서 3,3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인원이 늘었는데 예산이 오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오버되는 것이 아니고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비고를 보시게 되면 의료보호대상자가 급여부분에서 120만원, 비급여가 100만원, 이것도 최대입니다. 그리고 5대 암환자, 의료보험 하위 50%이내인 자가 지금 현재 급여부분에서 3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이것은 본인부담금인데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300만원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 나오는 분들도 있고 50만원 나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양군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4명인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이용훈지도사께서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아마 저는 농가에 기술지도를 아주 잘 해서 큰 상을 받아서 신문을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시범사업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왔는데요. 농민들 얘기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잘된 것만 말을 하고 실패한 요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을 알려주면 농가들이 그 사업을 어쨌든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고 그 요인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못됐거나 실패한 요인들도 알려주면 질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고를 하려고 그런 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녹색농촌 관광이나 이런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 지금 가파마을이 큰 상을 받기도 했고, 성과가 올해는 굉장히 농업기술센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녹색관광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이 있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 마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농촌체험을 하러 왔을 때 여성들이 없으면 불가능한대요. 음식개발이라든가, 놀이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서 특색있는 음식을 먹어야 사실은 저희들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지금 2, 3년후면 지금 현재 가파마을하고, 서정권개발 이런 것들이 끝나면 녹색농촌마을 포함해서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관광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다 할 시설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음식개발 또 다른 체험개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쪽에서는 음식이나 전통문화나 시골의 문화를 살리는 일이 사실은 그냥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요새는 글로벌이 아니라 글로컬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