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철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전진태입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38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21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구미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06년 12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27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6년 11월21일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의회운영 전반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11월15일자로 제출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11월21일자로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31일자로 제출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9만 시민의 민의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찾아 능동적으로 모색하고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교육ㆍ문화의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과 R&D 지원시설 확충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구축, 도ㆍ농이 상생하는 경쟁력 있는 구미농촌의 새로운 활로개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추진에 의한 재정여건은 지방세의 반을 차지하는 법인세할주민세는 고유가와 달러화 약세의 장기화 등으로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중앙지원 의존재원은 지속적인 국ㆍ도비 확보노력과 지방교부금의 증액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최첨단 친환경 자원화시설 조성 등 불가피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세출소요가 세입증가 규모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앞으로 기존 세출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07년도 당초예산은 자연과 인간, 첨단산업이 함께 살아 숨쉬는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 건설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4단지 완공으로 국제적인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녹색도시 공간 확충과 차별화된 복지ㆍ교육ㆍ문화인프라 구축, 개방에 대응하는 농촌 경쟁력강화 지원체계 혁신, 최첨단 친환경자원화시설 조성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한 증가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 민간지원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불가피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투자예산은 계속사업ㆍ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다양한 시민욕구와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세입규모보다 세출예산 요구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할 수 없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예산의 총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6,320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5,502억원보다 818억원이 증액되어 14.8%나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4,25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13억원보다 54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총2,06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88억원보다 27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총액 4,255억원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주민세 609억원, 재산세 157억원, 자동차세 170억원, 담배소비세 192억원, 사업소세 158억원, 기타 266억원 등 지방세수입 1,552억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 97억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5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297억원 등 세외수입에 47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국ㆍ도비 보조금 886억원, 지방교부세 864억원, 조정보전금 240억원, 지방채 238억원 등 총2,2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 부문에 인건비 증원 확대 및 인부임 단가인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42억원이 증가된 809억원, 경상적경비 480억원 등으로 1,290억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 부문에는 보조사업 1,515억원, 자체사업 1,177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430억원이 증가된2,69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에는 지방채상환 이자율이 줄어들어 전년 당초예산보다 8.6% 감소된 8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예비비에 43억원, 기타 전출금 등 140억원 등으로 18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구미시홈페이지 재구축 1억5,000만원, CIP사업용역 1억5,000만원, 구미종합문화예술행사 5억200만원, 봉곡ㆍ선산도서관 주전산기 통합시스템 구축 4억8,000만원, 선산도서관 건립 11억7,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8억1,000만원, 박정희대통령 생가 홍보영상관 설치 1억원,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지원 2억9,400만원, 수능인터넷 강의 보조 2억1,000만원, 새마을체험마을 운영 1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 부문은 옥성ㆍ장천면 종합복지관 건립 7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6억원, 실업팀 육성지원 21억3,000만원, 복합체육시설 설치 38억원, 상모사곡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4억8,700만원, 셋째아이 보육료ㆍ출산장려금 지원 9억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32억4,000만원, 노인 교통비 28억4,8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70억8,800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14억7,700만원,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15억1,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 168억9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6억600만원, 시민복지회관 시설 개ㆍ보수 10억원, 환경자원화시설 조성 233억1,0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56억4,100만원, 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조성 15억6,000만원, 매립장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27억3,700만원,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13억5,400만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등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 부문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26억400만원, 기업 애로해소 지원사업 2억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41억9,0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3억5,000만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1억6,600만원, 구미이계천 주차장 건립 3억원, 남구미IC 진입로 확장 20억원, 국도33호 우회도로 확포장 10억원,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 확포장 10억원, 산동～장천간 도로 확포장 13억원, 황산교 가설 15억원, 지산～원평간 도로개설 13억원, 철도교 구조개량 10억원, 비산근린공원 조성 10억원,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19억원, 가로수ㆍ수벽 조성 및 관리 19억2,300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12억4,5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 9억7,3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역특화사업 6억9,4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13억2,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5억9,000만원, 금오산 바이오포크 거점 브랜드육성 6억원, 산불관련 인건비, 헬기임차비 22억원, 자생식물단지 조성 8억9,400만원, 생태숲 조성 10억원, 하수관거 사업 193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부문에 재난안전기금 13억4,100만원, 재해 응급복구사업 1억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억3,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68억3,8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65억원 등을 재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지방채 상환에 3,000만원, 예비비 6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86억6,600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2억원, 잡수입 등 기타 15억원의 재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원, 일반보상금 12억원, 신호기 설치 등 시설비에 37억원, 공사ㆍ공단전출금 28억원, 예비비 등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총규모는 5억2,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억5,000만원, 과년도 수입 등 기타 2,500만원을 재원으로 융자금 4억원, 예비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규모는 18억9,1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1억4,200만원, 전입금 등 17억4,600만원 재원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17억3,100만원, 예비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총 규모는 6억6,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5,000만원, 융자금원금 수입 등 2억700만원을 재원으로 융자금 등에 6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25억8,3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4억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1,800만원, 과년도수입 등 4억1,500만원 재원으로 시설비에 14억7,1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11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36억2,6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 115억6,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7억5,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3억500만원 등을 재원으로 골재생산 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100억7,500만원, 시설비에 28억3,700만원, 예비비에 4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8억7,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3,200만원, 이자수입 등 4,600만원 재원으로 농공단지 시설 긴급보수 시설비 2억1,200만원, 예비비, 지방채 상환 등에 6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3억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300만원 재원으로 시설비 등에 13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08억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07억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0만원 등을 재원으로 공기업 자본전출 20억9,600만원, 공기업 경상전출 68억6,2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13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억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20억원 재원으로 일반운영비 5,900만원,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설치공사 14억4,1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70억원입니다. 사업수익 521억2,200만원, 이월금 등 미수금 41억2,800만원, 자본적수입 7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43억9,000만원, 원수부담금 등 경상경비에 390억6,6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00억3,4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30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862억3,900만원으로써 사업수익 348억8,600만원, 이월금ㆍ미수금 274억1,400만원, 자본적수입 239억3,900만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11억2,200만원, 경상경비 179억8,0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400억8,200만원, 예비비 등 기타26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9개 기금 41억4,6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전략적 재원배분을 하였으며 기업애로 지원체제 R&D 등 중소기업 지원 등에 집중투자로 기업의 경쟁력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교육ㆍ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살 맛 나는 정주여건 업그레이드로 50만 구미시대의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 투자예산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필수의무적 경비라 할지라도 지출시기 조정을 통해 기준총액의 1/2 또는 전액을 유보하는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인 탑다운제를 확대 시행하여 예산의 적정배분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각 부서의 요구예산을 다 반영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2007년도 예산편성에 애로가 많았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구미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세채 의원입니다. 동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 위원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그 임무도 막중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121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