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정준상 의원 발언
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인 산림경영과,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이선영입니다.
김철위원장
공공인력이든가 2007년도 인건비 예산 책정이 산림경영과가 많이 늘었는데 물어보니까 인건비가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늘어난 이유는 알겠는데 책정을 산림경영과에서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사업책정은 산림청에서부터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14개 시군에 분배되어 사업물량이 내려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집행을 누가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철위원장
산림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사업업주를 선정해서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용역을 주어서 사업자가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철위원장
담당자는 지침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주가 대상자가 어디 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사업별로 다릅니다만 위원장님이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이나,
김철위원장
숲가꾸기 사업이 주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종류도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검토) 숲가꾸기 사업도 간벌이 있고 천연림 보육이 있고 종류가 되어 있어서 계획에 의거해서 간벌을 할 것은 간벌사업계획을 용역해서 설계가 끝나면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김철위원장
어떤 사업이 되었든 중앙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남원 산림경영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데 산림경영과에서는 중앙부처로부터 예산만 받아서 산림조합에 위탁시켜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경영과에서 위탁업자를 따로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서 입찰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김철위원장
즉,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어떻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회계부서에서,
김철위원장
수의계약이 되었든 입찰계약이 되었든 그것은 계약의 방법이고 지금 개인 숲가꾸기 업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산림조합이 대상자이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사업을 거기서 계약이 되었을 때는 거기서 합니다.
김철위원장
산림조합이 아니고 계약을 따로 할 수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자격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어떤 자격조건이 됩니까? 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법규정은 차후에 보고 드리고 산림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전부 응찰해서 사업을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산림법인이 남원에 몇 개가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성원 나무조경이라고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원나무병원입니다.
김철위원장
여기 밖에 없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산림조합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입찰할 수 있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과 나무병원 두 곳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두 곳이 있을 때 계약에 들어가서는 체결은 입찰경쟁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산림조합이 좋으니까 산림조합에 80% 주고 개인업체에 20% 주고 그렇게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합니다.
김철위원장
사업의 성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전문성이 고도로 필요하다든지 축적되어 있는 사업의 성격이 연계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관련되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사업의 성격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놓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병원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성격이 따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간벌이나 개간이나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할 때 응찰해서 공개경쟁할 수 있는 것은 등록되어 있는 업체 한 가지로 똑같이 산림조합도 응찰할 수 있고 성원나무병원도 응찰할 수 있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이 성격에 의거해서 간벌지를 선정했을 때 사업규모가 적거나 또는 작년도에 했던 사업지를 연속해서 했을 때 성원조경이 작년도에 했으면 성원조경과 연속으로 하는 그 사업필지가 됐을 때는 그 사업으로 수의계약이 될 것이고 산림조합에서 했던 사업이 연속으로 되면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사실 계약부서가 재무과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김철위원장
재무과에서 계약한 것은 계약의 방법론에서 계약체결하는 것이지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이 아닙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 회의실 내에 공사를 나무병원에서 했는데 다음 공사가 위원장실쪽에 있으니까 거기는 나무병원에 준다는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업이 선정된 업자를 지도 감독만 합니다.
김철위원장
재무과 계약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수의계약이 되었든 경쟁입찰이 되었든 간에 계약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체가 있다면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무슨 조건을 갖고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양 업체가 있다면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단가의 문제에 있어서 저렴한 단가가 들어 왔을 때는 저렴한 단가에 따라서 공사범위내에서 한도 내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등한 입장을 갖고 있을 때 경쟁입찰해 보지도 않고 수의계약을 임의대로 정했다면 임의 수의계약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2006년도 수의계약 입찰계약이 몇 건, 수의계약 체결을 두 업체가 몇 대 몇으로 했는지 비율을 담당께서는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자료는 불충분합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사업의 설계에서 업자 선정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업자선정 권한은 산림경영과는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 이 내용상 계약조건의 성질상 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무과가 권한이 있든 산림경영과가 있든 방법론을 질의한 것이고 단, 특정인의 사업체가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2007년도 사업을 할 예산이 지금 책정되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국비 내시가 되어서,
김철위원장
국비 내시는 되었는데 간벌을 한다거나 2007년도 숲가꾸기를 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지정이 안 되었는데 그 지정을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사업을 견두산을 할 것인지 바래봉을 할 것인지 선정을 누가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도 하겠지만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모든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산주가 신고를 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저희들이 목적하는 사업에 필요로 해서 요구가 들어 왔을 때는 현장조사해서 산주 동의를 받아서 반영하는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희망에 한해서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희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내려왔어도 사업을 못하고 반납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애로 사항이 그것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확실한 것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이라면 금년도에 못하고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못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조금 늦게 발주된 것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하기는 다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100% 끝냅니다.
김철위원장
금년분 다 끝났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80%는 다 끝났습니다.
김철위원장
간벌을 한다거나 숲가꾸기 하는 과정에서 사업 선정이 완전히 100%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100% 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확실하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리고 공사진행이 늦게 시작되는 것은 진도가 몇 프로까지 들어갔습니까? 최근에 들어 간 장소가 어디 입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면 금년도 사업 선정지는 다 되었고 사업 선정을 하고 진행을 못 들어 간 곳이 있습니까?
그 내력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 자료 제시하여 주시고 그 외에는 관계없죠?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산주 동의가 없다거나 희망이 없을 때에는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다고 하셨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산주에게 다니면서 "간벌하십시오, 숲 가꾸기 하십시오" 하고 권장은 누가 하고 다닙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계통에 의거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에서 읍면직원들이,
김철위원장
아니, 공무원이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공무원들도 하고 조합에 의뢰해서 조합에서도 협조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위원장
산림조합에 의뢰한다는 말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철위원장
산림조합이 부수된 직속과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산림조합에서 위탁경영입니까?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위탁경영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산림조합과 유기적인 사업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탁도 해 주고 수탁계약도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법적으로 하셔야지 위배를 하면서 법적인 것은 떼어내 버리고 유기적인 것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는데 남원에 법적인 문제가 잘못되어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운 것이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적인 문제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인데 법적으로 법규라든지 지침이든지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과장님 뜻으로 그런가, 시장님 뜻으로 그런가, 담당 뜻으로 그런가 모르겠지만 산림조합에 임의적으로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국고비는 이렇게 이렇게 써라 하고 내려보냈는데 남원시청에서는 시비를 좀 보태서 여러분들 임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국비를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답변을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깊은 말씀을 드리면 산림지주에게 찾아다니면서 "숲가꾸기를 하십시오"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종중대표 마을에 동산대표 이상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왜 이렇게 가느냐는 말입니다. 예산도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예산 내년도 반영해서 지금 의회에 예산도 판정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본 위원장이 보고 받은 것은 그렇게 금방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조사해서 산림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사해서 올리도록 조사하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흥청망청 국비와 돈이 나가는 이런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소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엄격한 법적인 체제에서 정당성 있고 저렴한 값에 의해서 사업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유기적인 체계로 갖고 가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압니까? 제가 거기 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방금 제시했던 자료 빨리 제출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께서는 틀렸는가 맞는가 시인을 하실 것인가 말씀하십시오.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2007년도 시의회 의원들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해결도 안했는데 2007년도 사업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시청공무원이 한 것도 아니고 2007년도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행업체에게 유기적인 관계로 이끌고 가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조사한다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맞는지 시인해 보세요!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맞으면 맞는 것 가지고 오세요.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22조, 23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사업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하느냐는 것은 위원장님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궁하셨지만 사업 진도가 조금 늦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산주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사업물량이 벌써 내려와 있지만 그 사업물량 목표에 맞추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빠르게 조사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빠르게 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내가 양해를 해야 합니까? 집행부가 잘했다는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서 물량조사를 하는 것이지 예산이 얼마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조사를 했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한 대로 인정이 되는데 왜 위탁인에게 시켜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용역 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지리산 탐방안내소가 왜 명시이월되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산내 반선에 있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사업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하기철을 맞아서 반선지구에,
노경환위원
왜 이월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쉽게 말해서 탐방 안내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지
부지노경환위원
확보가 시비가 부담되어 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1억 6,000만원입니다.
비가
도비가노경환위원
있고 우리 시비 부담되어 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탐방안내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다고 하셨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부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만 세웁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실질적인 이야기로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의원
도의원노경환위원
재량사업비로 8,000만원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쪽지역에서 필요해서 사업을 요구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주었을 것 아닙니까? 또 사업비가 모자라서 시비를 보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사업 선정이 되어서 2006년도 끝날 무렵이 되었는데도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시키면 내년에도 부지 확보가 안 되면 또 명시이월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결과는 도에 환경정책과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그 많은 사업비를 다른 명목의 사업으로 결산추경에서 이월받도록 전도받도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지리산 탐방안내소가 필요해서 요구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주었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목적대로 시행못한 것을 지역주민과 수차례 간담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양해해서 가장 필요한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을 인정하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삼자대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위원님께 거짓말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보셔도 되고 지역주민들과 회의한 회의록까지 있습니다.
후에
사후에노경환위원
대응책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탐방안내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탐방안내소는 쉬운 말로 해서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탐방안내소는 쉽게 말해서 앞으로 저희들 검토에서는 제외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탐방안내소 문제가 아니라 부락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을 가져서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십분 활용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임지실 것으로 보고 2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임도 신설과 임도구조개량사업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만 완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이
예산이노경환위원
언제 편성된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금년도 사업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예산을 추경에 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노경환위원
있었으면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사업발주를 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이고 지금 연말인데 연말까지 완공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절기
동절기노경환위원
사업으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동절기 사업 중지되기 전까지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수의계약으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사업 되기 전에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장
이 두 건에 대한 수의계약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29페이지 산지전용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으로 자료가 이것이 전부 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받은 것은 상당히 많은데 자료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산지전용허가가 되면 토량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토사를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축산시설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허가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대
최대노경환위원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큰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예.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3㏊정도입니다.
노경환위원
3㏊면 1만㎡ 정도 되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3만㎡입니다.
노경환위원
3㏊를 한번에 축산시설로 해서 허가가 동시에 나갈 수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짚어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축사를 농공단지 같은 대단위사업장으로 한다면 그런 면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적으면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리로
덩어리로노경환위원
봤을 때 자료상으로 보면 17,280㎡, 26,527㎡, 29,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서두에 질의한 것은 토사를 이동할 수 있느냐 물어보았더니 이동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지금 자료에서 2만평 이상 넘은 것 중에서 보니까 주천면 축산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오리축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또 토사이동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따라서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 있는 토사는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10번의 주천 허가내용과 17번의 이백 허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노경환위원
확인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소나무 굴취허가 현장에 굴취 후 복구 확인을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소나무 굴취는 굴취 목적이 되고 목적이 끝나면,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를
굴취를정준상위원
하고 난 현장 복구 확인을 행정에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확인하기 때문에 현장은 다녀옵니다.
장이
현장이정준상위원
산사태 우려나 토사유출 우려가 없이 말끔하게 정리가 잘 이루어 집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서 현장에도 나가 보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는데도 그런 것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굴취현장이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빨갛게 험상궂게 보일뿐더라 비가 올 때 토사가 흘러내리고 지형이 높은 것은 산사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
복구가정준상위원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간답을 만들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간답이 준공이 된 이후라도 토사가 유출,
간답
개간답정준상위원
이야기가 아니라 소나무 굴취현황에 보면 몇 십그루, 몇 그루 굴취허가를 내서 그것도 업자들이 산주를 시켜서 허가를 냅니다. 대부분의 굴취허가는 산주는 허가만 신청해 주고 거의가 업자들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지에 가서 보면 소나무를 굴취허가 수량보다 더 많이 캐낼뿐만 아니라 캐낸 현장이 복구가 안 되어서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도 그 현장을 직접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였고 시정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이 그 현장뿐만이 아니라 전 굴취현장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굴취를 하면서 주변나무를 상하게 하고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해서 길까지 내는 훼손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레인으로 나무를 들어내든 나무를 굴취해서 운반하기 위해서 길을 내는 훼손행위 또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 뻔한 훼손행위가 있으므로 굴취허가를 절대 자제시켜야 합니다. 책임 복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허가 신청한 산주에게 분명히 공지를 시키십시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가
복구가정준상위원
안 될 것 같으면 허가를 내지 말도록 유도를 해서 이런 훼손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간허가를 냈을 경우에는 전량을 캐낼 수 있는 반출허가를 내줍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해 줍니다. 개간지에 대해서 승인이 난 지역에 대해서는 절단보다는 반출을 원할 때는 반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준상위원
남원시에서 경상도쪽의 재선충 피해때문에 남원시 소나무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남원에 벌어진다면 남원에서 작업할 수 있는 소나무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굴취를 해 갑니다. 이 수량을 꼭 지키도록 하고 허가 수량 외에 굴취를 못하도록 하고 지금 까지는 분명히 굴취복구현장에는 안 갔습니다. 굴취복구현장에 공무원들이 안 간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갔든 어쨌든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굴취를 한 현장은 확인하고 복구사진까지 다 찍어서 하는 체제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굴취현장을 가 보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그런정준상위원
부분 한 필지에서 대규모 굴취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또 수령이 오래 된 소나무일수록 대규모 굴취를 하면 주변이 완전히 훼손이 됩니다. 그것을 복구하려고 해도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본을 뜨고 자리를 메꿀만한 흙이 없기 때문에 주변을 다 긁어서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주변이 다 훼손되고 큰 나무일수록 훼손이 더 많습니다.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2005-2006년도에 굴취되었던 부분에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험상궂게 생긴 곳은 다 복구명령을 내리고 업자단속이나 산주들의 허가때 주의를 주어서 다시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정준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담당이 바뀌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어떤 담당을 말씀하십니까?
김철위원장
굴취작업에서 했던 개간사업 임업담당 바뀌지 않았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바뀌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바뀐 것을 아느냐면 그렇게 독촉하고 이야기해서 세월만 끌고 가다 결국에는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은 모른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번 감사기간 중에 현장 몇 곳에 갈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대비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예산집행 내역과 20페이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별도사항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산
지리산김재덕위원
탐방안내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탐방안내소 사업을 목 변경해서 대체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의사업을 해 주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도 출신 두 분의 의원님께도 현황설명 보고를 드렸고 며칠 전에도 도의원에게 협조 요구도 했고 담당직원에게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리산
지리산김재덕위원
탐방안내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단지 그때 한 것은 하계절에 지리산에 찾아오고 있는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파출소, 보건소, 방역활동, 안내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을 2003년도부터 계획을 추진했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2004년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2003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제가 정확한 일자는 잘모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2003년이 되었든 2004년이 되었든 그때는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안내내지는 건강 그리고 경찰들의 경호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필요 없어서 취소하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가
장소가김재덕위원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라도 필요하지는 않는가요?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지역주민들에게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장소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덕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필요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모든 부대조건에 여건을 갖추면서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결과가 안 되었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더라도 차선책을 써서라도 우리가 정말 필요했던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의원들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어렵게 도비를 내려주어서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우리남원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도의원들이 어렵게 만들어 준 예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못해서 사업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목적과 위배되는 것 또 실제 내막은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은 집행부에서 사업에 불성실한 것이 아니었는가 내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간이상수도를 지역주민들이 원했고 반선쪽에 상수도 관계로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금 까지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식수를 위해서 10여년 가까이 예산을 투자했는데 지금에 와서 결과는 예산을 투자한 사업들은 어디로 가고 다시 새롭게 이런 투자가 된다고 봤을 때 한번 남원시에서 집행했던 사업들을 완벽하게 하자없이 제대로 해 주었다면 이런 이중투자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수도가 두 번째 갔을 것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한번 했을 것이고 남원시에서 한번 투자를 해서 상수도 문제로 두 번 투자를 했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보수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다시 현실에 와서 물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산은 투자했었는데 오죽하면 그 사업이 불성실이 되어서 반선에 흐르는 물을 먹고 한번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런 사업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업무를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신중을 기하고 사업을 해서 폐기를 한다거나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 한다고 할 때도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 감사장에서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사고이월되어서 더이상 이월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전개를 못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쉬운 말로 해서 절감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것때문에 무척 고민하고 노력하고 몇 년간에 걸쳐 지역주민들을 설득도 해 보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도 해 보고 절충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서 방법을 찾자 해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그 문제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식수문제도 있는데 목 변경을 해서 도와 연계해서 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식수문제로 1억 6,000만원을 그대로 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와 기 이미 지역주민들과도 협의도 했고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지켜
지켜김재덕위원
보고 그 사항이 지역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간벌문제가 나왔는데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소나무를 간벌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크게 말해서 간벌은 우량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우량목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우량목이 나오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립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수종에 따라 다릅니다.
김재덕위원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30년이상 5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단히
간단히김재덕위원
이야기 해서 30년 가지고 우리가 목재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30년 갖고 건축용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30년 가지고는 건축용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간벌을 하는 것은 산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목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도와주는 사업인데 30년생 되면 간벌이 들어갑니다. 자료를 부탁했는데 제대로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간벌할 때 분명히 헥타당 설계가 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1㏊에 몇 주를 간벌하고 나무와 나무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어 있고 어떤 나무는 살리고 어떤나무는 베어야 한다는 설계도면이 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에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내리면 간벌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성을 위해서 간벌을 하는지 업자를 위해서 간벌을 하는지 구별해 내야 합니다. 업자들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간벌을 하는지 만약 경제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설계도면 대로 실시하기 위해서 실제 수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벌이 되었을 것이고 업자를 위해서 또 사실상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산주들도 어려운 경제때문에 설계도면 대로 안 되고 오히려 지금 까지 우리 육림사업에 역행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업무추진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업자를 위한 간벌은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계도면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벌작업을 했을 때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 지도점검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시인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감사장에서 잘못된 지적보다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적이 되었을 때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재덕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우리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간벌을 하거나 개간은 별도이지만 간벌했을 때 나무를 수송하기 위해서 임시도로를 내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송을
수송을김재덕위원
위해서 임시도로를 내는데 간벌이 끝나면 그 도로를 복구합니까? 안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원상 복구합니다.
현재
현재김재덕위원
봤을 때 전체적으로 100% 원상복구가 다 되어 있다고 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다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도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갈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인하시니까 그대로 가고 또하나 저가지 나무도 간벌할 때 설계상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야적하고 산에 일률적으로 쌓아놓고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것이 맹점입니다. 사실은 가지치기 같은 것은 산물수거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재덕위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수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수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야 할 것인가 연구과제로 두고 봅시다. 비가 오면 결국 그런 것이 떠내려와서 적은 농로라든지 농수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3의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다고 시인하시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지리산 자연휴양림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11억원의 예산으로 휴양림을 한다는 자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자연휴양의 처음 계획은 지금 현재 있는 입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70%를 부담하면서 원래 11억원의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가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17억원이나 20억원 미만으로 휴양림을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휴양림이 잘했니 잘못했니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어차피 휴양림으로 갔으면 휴양림을 휴양림답게 만들어야 하는데 17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었는데도 제대로 못 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왕 만들면서 매년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투자가치가 있도록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가치가 없고 현재 보면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투자되고 있다고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단체동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두 번에 걸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다중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강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더니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휴양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더 해야 겠다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방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국비 확보에도 더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연차별로 문제되는 사업은 전개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일
제일김재덕위원
중요한 것은 실무과에서 얼마 만큼 자연휴양림을 만들겠다는 의중이 있고 계획이 있느냐 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금 1억원이 들어 갔든, 2억원이 들어 갔든, 3억원이 들어 갔든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하는데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단체동을 지을 때도 그때 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2005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어서 금년에 그 사업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지금과 같은 그런 단체동을 짓지 말고 다중이 필요하는 그리고 휴양림을 살릴 수 있다면 소강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강당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이 산발적인 그런 쪽으로 간다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강당도 있고 펜션과 같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쪽으로 가주어야만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운영하는데도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2억원을 들여서 기초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현재 만들어 놓고 금년에 6월에 준공이 되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6월에 준공되고 그것을 개장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금년 1년동안 문 닫아놓고 개장 안 했죠? 준공은 다 끝났는데 금년 성수기때 운영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직원과 상의)
년도
금년도김재덕위원
6월에 준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지금 두 가지 단체동 지어진 것은 저희들과 계약을 당초에 체결했던 사람이 계약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명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하는 중이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소송일이 아직 덜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아직 안되었고 11월 27일에 판사가 화해조정을 권고했습니다.
행히
다행히김재덕위원
지금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문은 열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내년도에 성수기가 되어서도 그것이 안 되면 개장하지 않을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위원님도 참여했습니다만 두 번째 위탁계약을 실시했던 월락동에 거주하는 분이 11월에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2차 공고를 해서 2차 공고를 12월 7일까지 해 놓았습니다.
김재덕위원
계약포기는 왜 했습니까? 이름은 무엇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박형우 씨입니다.
형우
박형우김재덕위원
씨가 계약을 했을 때는,
김철위원장
과장님은 핵심을 잘 짚어서 답변을 하십시오.
론은
결론은김재덕위원
단체동을 지을 때 좀더 세심한 노력을 했다면 주어지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도비라는 도유림이라는 명분에 따라서 실제 적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은 못 느껴 보셨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까지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재덕위원
이왕에 했었더라면 도유림의 승낙을 받고 보면 뒤로 좀더 내려갔으면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것을 지었을 때 주변에 하수문제가 있습니다. 하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옆에 있는 곳이 물이 고여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보았을 때 방죽인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이 고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자장 주변에 그런 것이 있고 새로 지은 집 주변이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문제는 하자보수나 건설업자에게 사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점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6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그 집이 상세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은 다시 한번 저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합시다. 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까지 지적된 사항들을 전부 점검해 보시고 어쨌든 결론은 자연휴양림을 어떻게 살려보고 앞으로 누가 와서 계약하는데 서로가 선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기가 무슨 장소입니까? 업무보고 장소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내용을 점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있으면 사업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성의가 없어서 못봤든 바빠서 못봤든 차라리 "못봤습니다" 해야 하는데 "점검을 하겠습니다"는 지금 감사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인을 하든지 잘못되었으면 "시인하겠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해야지 "점검해 보겠습니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감사를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마음을 편안히 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말씀으로 하는 내용인데 뼈에는 감사목적은 깊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을 잘 짚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그것이 안 되었다면 설명을 하시지만 시인이 된다면 또 가보셨든지 아니면 직원에게 물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시고 눈으로 현장을 보시고 오셔서 말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지적사항이 되었을 때 지적이 들어 가면 대안을 찾도록 하셔서 합니다. 수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내력서에서 자료를 정확히 토량 반출을 명시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허가내용 중에서 토량을 반출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반출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100% 반출이 안 되었다고 보지는 않겠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허가없이 반출을,
노경환위원
100% 허가없이 반출을 안했다는 보장은 못하시겠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위법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량에
소량에노경환위원
필요한 양을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소량이 아닌 대량을 이동하는 폐단이 있는데 행정감사시간에 물론 지적을 해야 합니다만 개개인의 익명이 거론되면 나중에 사후 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허가내용을 봤을 때 물론 목적대로 잘 사용하겠지만 내면적인 것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또는 약간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민원이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사후조치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절토부위를 담당계장님께 물어보았더니 45도라고 했습니다. 허가조건부로 봤을 때 도면으로 등고선을 봤을 때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부분도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나간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뒷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야 하는데 개간이라고 해서 일부개간으로 그 목적대로 쓴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간혹은 그렇지 못한 경우 토량을 불법으로 반출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담당계장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다음에 절개지를 45도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45도로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바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사후조치할 때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시정조치를 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노경환위원
익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경영과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보시면 예산과목 보조사업 중에서 목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8,913만 5천원 집행액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이것이 산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산림유역관리 시비부담금입니다. 국비가 확보되어서 하는 시비부담금이고 사업이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착공은 되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이강석간사
잘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사고이월 추진상황인데 자생식물공원 시설비에 화재수신기, 연못벽천, 폐기물 처리 3개사업이 준공은 되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금년 봄에 6월, 7월에 준공은 되었는데 돈이 지급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사고가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사고는 없고 금년 12월 20일 정도 안에는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 수신기, 소화기는 구입해서 소방공사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공사 공정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지금 공정이 50%, 90%로 되어 있는데요,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벽천이나 수경설비같은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약90% 이상씩은 공정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공정은 50%, 90%인데 준공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준공일자는 7월이고 6월인데 무슨 소리 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내년도 1월인데 그안에 공사가 만료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준공일이 공사 끝나면 준공 아닙니까? 착공일로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담당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금년 12월입니까?
알겠습니다. 사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계약만 해 놓고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이것도 금년에 사업이 국립공원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일주일 전에 협의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것도 사고이월로 넘겨야 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금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금년에 끝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이강석간사
잘 마무리 되기 바랍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10월 업무보고때 산림병해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느티나무에 벼룩바구미병에 대하여 많이 염려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때 과장님께서는 약으로 살포하면 잘 구제가 된다, 염려없다 그런 식으로 쉽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물론 약제로 살포하지만 월동기 이전에 성충이 월동하는 나무에 월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벼룩바구미가 겨울에 월동포자를 만들어서 나무에 씌워놓으면 거기에서 월동하기 위해서 잠을 잘 때 이듬해 봄에 그것을 거두어서 소각을 하면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이강석간사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강석간사
담당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소리 입니까?
몇 년도에 어떤 자료입니까?
인터넷 자료도 일부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벼룩바구미는 벼룩처럼 생겨서 성충이 되어도 뛰어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되는 수입해충이죠?
그렇기도 하고 월동은 반드시 따뜻한 곳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수피표면에 어떤 월동 장소를 제공해 주면 거기로 갈 수 있고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 비닐하우스나 볏짚이 있으면 날아가서 월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멀리 날아가기 보다는 가까이 그 나무에 있는 그 수피 표면에 월동장소를 제공해주면 가장 빨리 와서 월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 전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월동하기 전에 나무둘레에 인공 월동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모두 거기에 와서 성충들이 산란하고 월동준비를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 이듬해 봄에 날씨가 풀리기 전에 인공포자를 전부 다 모아서 소각하면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인터넷에는 추상적으로 써았는데 제가 박사들이 있는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 식물병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10월에 하라고 할 때 했으면 11월초만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늦었을 것입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벤치마킹으로 김해와 부산쪽에 다녀왔는데 김해에 들려서 김수로왕을 모셔 놓은 왕릉 자리가 공원화되어서 우리 산성공원보다 더 넓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느티나무는 물론이고 소나무건 무슨 나무건 전부 볏짚으로 만든 인공 월동용 깨끗한 포자를 만들어서 나무에 씌워놓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해충포집기라고 쓰여있었고 나무에 전부 씌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실감이 났고 그 목적은 월동하기 위한 해충을 잡기 위한 것이니까 꼭 그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볏짚으로 두툼하게 이쁘게 짜서 묶어주면 될 것입니다. 작업하기 좋은 키 정도 수준으로 나무 밑둥마다 해 놓으면 여름에 농약이나 살충제를 뿌리면서 벼룩바구미를 잡는 것보다 몇 십배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지금 남원에 보호수 지정이 몇 주 되어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50주입니다.
이강석간사
50주 중에서 느티나무가 몇 나무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38주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프로수로 76%가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벼룩바구미병 조사해 보았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병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석간사
과장님이 현지를 가보지 않고 답변하시는데 현지에 가보시면 내년 봄에 보세요 벼룩바구미병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생기가 없고 한창 여름에 빛이 나고 활력이 있어야 할 나무가 가을에 낙엽들기 직전처럼 생기가 없고 구멍이 뚫리고 어떤 경우는 낙엽지는 것 같은 모양도 있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벼룩바구미병입니다. 제가 산성공원을 늘 관심있게 보고 때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병원에 의뢰해서 구제방법까지 생활사까지 연찬 자료를 받아놓았습니다. 금년에는 지났고 자료에 사업추진내용을 보니까 느티나무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5,600만원 들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외과수술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사업을 잘 했다고 봅니다만 이 사업에 10%도 아니고 한 5%로만이라도 예산을 세워도 벼룩바구미병은 완전히 퇴치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저번에 회의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약제 살포했을 때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했을 때의 인건비, 재료비 그런 내용을 검토해 보라고 제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학문은 앞장서서 가는 박사급들이 있고 선도적으로 병을 낫게 해 주거나 치유해 주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약제 살포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월동 전에 잡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서가 나왔는데 그것을 인정 못 하고 검토를 또 한다면 무슨 검토를 더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남원 산림경영과에 식물병원 보다 위에 있는 병원이 또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으면 그 사업대로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이것은 해충이기 때문에 살충제로도 잘 죽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높고 작업하기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많이 잡아버리면 그 이듬해에 발생하더라도 발생 빈도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산림을 가꾸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노력하시는 산림경영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조금사업의 개념을 묻겠습니다. 보조금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한경선위원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라는 이야기입니까? 공평하게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히
분명히한경선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묘목생산기반조성(관정시설, 간이온실, 묘포지 토양개량)으로 100%, 100%를 본인은 세 가지 사업 중에 분담해서 자부담은 되었겠지만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곳으로 모아졌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지역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경선위원
사업목적은 세 가지인데 들어 가는 것은 한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프라이버시때문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 말씀하십니까?
한경선위원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이것은 본인이 부담능력이 있어서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다른 사람에게는 사업신청이 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홍보는 읍면에 해당사업을 전부 통보해서 이 사업에 희망 신청자를 받도록 했습니다.
희망
희망한경선위원
신청인들 명단이 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오늘
오늘한경선위원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한경선위원
한 분이 신청해서 한 분으로 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인월 상우리에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 갔는데 여기는 무엇을 생산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인월리는 사업이 임도개설 및 보수공사 1식 2.2키로가 책정되었고,
아니
아니한경선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임산물 생산단지에서도 임도가 들어 갑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작업로 개설입니다. 작업로 개설이 2.2키로가 있고 또 유기질 퇴비장이 300㎡가 있고 거기에 따른 감수시설도 있고 양묘장이 두 동이 들어 가고,
만요
잠깐만요한경선위원
, 자세한 설명보다도 임산물 생산단지에 2곳으로 나가 있는데 그러면 산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농림사업 신청을 연말에,
아니
아니한경선위원
, 문제가 어느 산이라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을 생산하겠다는 기반조성비가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한경선위원
소유하고 있는 산들의 면적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답변서 빨리 갖다드리세요.
당이
담당이한경선위원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나
임도나한경선위원
퇴비사에도 지원이 들어 갑니까?
김철위원장
단지가 공장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지금 까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해서 임도 개설했던 것은 이쪽은 아니었습니까?
체에
자체에한경선위원
생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임도와 퇴비사 두 곳에 이렇게 몇 억이나 나갔습니까?
수가
액수가한경선위원
4억 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죠?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집하장은 계속 산림조합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지침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이 지원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임협조합에 어떻게 지원해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농림사업지침서에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한경선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에
민간에한경선위원
대한 자본 보조금 지원내역으로 5페이지에 백두대간 지게차가 있는데 자부담 2,400만원 보조 2,400만원이면 얼마 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4,800만원입니다.
한경선위원
5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도 동명일인이죠? 동명이인은 아니겠죠? 5페이지 백두대간 지게차와 58페이지 벼가공시설 및 건조기 사업은 동명이인이냐 동명일인이냐를 물었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지게차에 된 것은 공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용이
공용이한경선위원
맞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어떤 쪽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마을에서 공동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마을에 영농회라든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명히
분명히한경선위원
대답하세요!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마을에서 지게차 운영에 대한 조건은 전부 협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되어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담당이 답변하세요.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경선위원
하십시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에 보조금 2,400만원 합계 2,400만원으로 100%가 되어 있는데 자담은 어디로 빠졌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자부담 사업비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목은
목은한경선위원
똑같은 목이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5페이지는 보조, 자부담 4,800만원 이어야 맞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보조금사업이 눈을 안 뜨고 볼래야 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직원들과 계장들까지 챙기면서 확인을 했는데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류를
서류를한경선위원
아무렇게나 만들어 주면 의원들이야 눈 감고 언제 보겠느냐 하십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감사장 서류를 만듭니까? 업무보고 서류같으면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런가보다 하고 인정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해 보세요. 자부담은 없고 2,400만원 보조금으로만 했고 5페이지에서는 자부담과 보조금이 동일하고 58페이지에서는 또다시 자부담없이 했습니다. 농림사업의 보조금 취지를 아까 말씀했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상태라고 했는데 말씀해 보세요!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집행한 사업이 잘못 발주가 되거나 사업에 잘못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한경선위원
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담당께서 대답을 해 보세요. 사후관리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한경선위원
, 원하고 말고는 필요없습니다.
명히
분명히한경선위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지원이 가는 것이 정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갔으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만
보조만한경선위원
해 주면 시에서 손 끊어버립니까?
한경선위원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사후관리라는 이야기는 지도점검에 해당되는 사후관리 확인을 관계공무원들이 하느냐는 말입니다.
대간
백두대간한경선위원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없이 이렇게 나갑니까?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5페이지에서는 자부담 2,400만원을 왜 넣었습니까?
라니
오타라니한경선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 합니다. 오타가 뭡니까? 58페이지에 5,000만원의 자부담 없이 나가는 것, 59페이지 자부담 없이 나가는 것, 58페이지는 그것인데 59페이지는 5페이지와 연결되는데 5페이지에서는 2,400만원, 2,400만원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백두대간 지원사업에는 자부담이 없다면서 여기는 왜 자부담을 넣었습니까? 그러면 계수를 어떻게 맞추었습니까? 산림경영과 예산서 계수를 어떻게 맞추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렇게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보조금사업에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주머니에 넣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한 개인을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적절한가 그리고 아까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사후관리는 기계 고장이 났으면 고쳐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게차를 팔아먹었으면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김철위원장
관리할 것 없죠? 기계 팔아먹은 사람이 알아서 해야죠.
한경선위원
24페이지 임도시설 현황 5개소 99.95㎞ 자료 준비해 주세요. 28페이지 채석허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산면 풍악산 뒤에 오래 전에 채석허가가 나간 데 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신기리 말씀하십니까?
한경선위원
예.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자가
업자가한경선위원
많이 바뀌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한경선위원
채석허가가 나갔을 때에는 복구 예치금이 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금도
지금도한경선위원
복구예치금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자료에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담당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남원시내에서 보면 좌측으로 봤을 때 엄청난 폭격을 맞은 것도 아니고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해당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 사후조치는 물론 매장량도 없지만 추가로 당초에는 채석허가를 신청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허를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몇 사람 몇 사람이 갔는데 불허를 했으면 앞에서 했던 사람이 복구 예치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계속 넘어와야 되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예치금으로 거기 복구할 수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복구명령을 신계마을 산62번지로 24,500평인데 11월 31일까지 날짜가 지났습니다. 복구서를 미 제출할 때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사에 복구비를 청구 대집행 복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처음 사업계획받을 때 부터 시에서 복구예치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직원과 상의) 4억 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4억 5,000만원으로 엄청난 복구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복구설계가 들어 오면 검토를 해서 흡족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사업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는
남원에는한경선위원
관광을 표방하는 광한루에서 보나 관광단지에서 보나 어느 쪽에서 봐도 보입니다. 아주 보기흉한 상태를 산림경영과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내에
시간내에한경선위원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해야겠다는 노력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아무런 생각도 갖지 않았죠? 그저 그랬구나 그랬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공무원은 이런 사업을 전개했을 때 관계규정이나 법규를 전부 검토하고 그 중에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이나 복구명령이나 복구예치금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드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십시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61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소나무 굴취허가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소나무 굴취가 지금 자료에 보면 보절에 200주, 보절 성시에 590주, 그리고는 20주, 몇 주, 몇 주 지금 현재 그렇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주변에서 눈을 뜨고 보면 산을 엄청 훼손하면서 소나무를 굴취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나온 것 이외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굴취 허가되는 사항이 나와있는 것 이외에는 개간허가를 얻어서 굴취되어서 반출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개간허가를 농업진흥과에서 받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저희들에게 협의가 옵니다.
의를
협의를한경선위원
받아서 그러면 굴취허가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개간허가가 되었을 때는 벌목을 하든지 반출을 하든지 허가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를
나무를한경선위원
없애도 굴취 허가를 필요없이 해 줍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취를
굴취를한경선위원
하든 벌목을 하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개간자료에도 없는데 그 자료협의할 때에는 받아보셨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저에게도 보고를 하고 그리고 협의를 해 줍니다. 현장 꼭 나갑니다.
장은
현장은한경선위원
나갑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한경선위원
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 담당들과 같이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오늘 마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위원님들이 수시로 감사요청의 자료를 달라고 하든지 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던 수의계약 경우는 재무과 소관에서 계약조건으로 해서 계약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시행했던 내용 몇 가지는 앞으로 계속 가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특히 조심해서 경고해 주실 말씀은 법으로 산림조합과 맞거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내놓으시되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과 원리가 있기 때문에 법의 원칙 테두리내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나 산림조합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입니다. 명시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마치 산림경영과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보조금을 타서 산림조합이 산림과에 부수된 하나의 기관단체같이 여겨지는 사업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잘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가에 가로수 이번에 배롱나무 심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철위원장
배롱나무를 미리수 규격대로 제대로 심었습니까? 제가 물어본 말만 답변하십시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담당자 심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현장확인했을 때 만약 규격이 미달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책임지겠죠?
나무에 무슨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습니까?
규격 이상만 심으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단가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가도 마이너스 플러스 10% 했습니까?
그 이상으로 가면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플러스를 찾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러면 단가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없고 이상입니까?
그것을 확고히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인터넷에서 보고 실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시정하세요. 남원 산림을 경영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총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계장께서 "인터넷을 보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까? 말의 어귀가 어떻게 되는지 깊이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꼭 백두대간에 산으로 연관되어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경영과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철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농산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소득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김철위원장
백두대간에 사업할 수 있는 자체사업이 산림경영과로 자금이 오니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림경영과로 왔으면 다시 해당부서에서 가져다 해 주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임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관리하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시장에게 질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 산림청에,
김철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갔든지 임업을 전문으로 해서 산림경영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농사짓는 저장고내지 지게차가 왜 필요합니까? 단,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감사자료를 얼마나 무성의하게 내주셨는지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보세요. 아까 공용이라고 이야기 했던 내용을 자료로 보면 마치 사업을 백두대간 지게차, 주천 덕치 100%, 노암 주공아파트 정명식 100% 두 개만 써놓고 비고란에 기재가 안 된 것은 하나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성의합니다. 위원들이 사무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이렇게 일일히 하나하나 물어볼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았습니다. 부기 조금만 달아주면 무엇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까? 시인하시죠? 계장님들, 담당들 앞으로 업무보고가 되었든 감사자료가 되었든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세밀한 부기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편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획혁신실에서 보내 준 서식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요령있는 분은 그 옆에 다시 달아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서를 봤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적당히 넘어가시는데 제가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밤나무 작업로 시설 준공일이 금년 5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온저장 및 건조시설은 5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이 50%입니다. 이것을 어물어물하고 넘어갈 사안입니까? 50%는 차라리 하지 말지 왜 했습니까? 50%는 무엇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약서 가져다 확인했습니다. 시인하시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철위원장
금년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가능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대산면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김철위원장
계약이 사업선정이 언제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준공일자가 금년 5월 11일입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금년말이나 내일모래에 다 한다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철위원장
양식이 아니라 계약서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위원장님! 두 명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명이 추가로,
김철위원장
두 명이고 한 명이고 세 명이고 문서를 보세요. 계약은 대충 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1키로짜리는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0%가. 그리고 한 명이 지금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출된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장
부실이 아니라 사실 지적아닙니까? 왜 시인을 안 합니까? 지적사항 아닙니까? 맞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이런 뜻으로,
김철위원장
변명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시인을 못하는데 지적으로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1건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1건은 잘 되었습니까?
아니, 완료된 것이 아니라 50% 완료 안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언제 입니까? 5월 12일이 준공일자인데 왜 시인을 안 합니까? 지금 몇 월입니까?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물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시인하시죠?
과장님은 몰라서 시인을 못하신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은 업무이관을 언제 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10월 4일인가 인계가 되었습니다.
되기
이관되기김재덕위원
전에 사업계획은 산림경영과에서 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비를
도비를김재덕위원
얼마로 예상하고 책정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제가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니까 원래 사업 계획구상은 산림보호과에서 했는데 2006년도에 도비 확보 못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도비
도비김재덕위원
확보를 한해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림보호과에서는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전혀 무관심하고 나머지는 이관 받았던 도시개발과에서 노력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원래김재덕위원
계획은 2007년도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30% 공정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비 확보를 도시개발과에만 전가하지 말고 산림과에서도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겠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재덕위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무를 주시면 조금 저도 부담이 있습니다.
에도
전에도김재덕위원
더러 도비 확보를 못해서 남원시 균특이나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이 가는 경우가 왕왕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도비 확보를 못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어떤 노력을 하든지 산림과와 도시개발과와 최선을 다해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12시10분 중지
13시4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성선입니다.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원쪽 가로등은 언제 할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의료원쪽의 가로등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도시가로등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가로등은 그동안에는 가로등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비로는 도시지역은 안했고 도시지역 농촌과 농촌지역만 가로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규설치 도로 가로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가로등할 때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황죽쪽에 그것은 신역사쪽으로 간다고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는 가지 않고 일부분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경제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의료원쪽이 너무나 어두우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데 가로등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도로가변에 세운 것이 가로등으로 생활에 필수품입니다. 농촌가로등이 전반적으로 들녁이나 농로 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로등은 어두운 곳을 밝혀 주는데 명칭이 가로등으로 되어 있어서 맞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농촌에 농번기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음침하거나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도 있고 인가가 살지 않지만 삼거리이나 사거리 정도에서 또 여러 사람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자리가 다녀보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를 계기로 과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곳을 택하셔서 내년도에 농촌가로등을 전부 정비합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철위원장
안만 가지고 계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우선 제 개인적으로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아직 예산반영은 못했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위원장
농촌에 어려운 곳 이런 곳은 다른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우리 남원시민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안을 보고 조사도 하려고 했고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것을 "왜 안 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의중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절대공기 부족이 입찰건수가 몇 건 있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11월에 입찰하는 것은 2억원이 넘는 액수인데 공기부족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늦게 발주가 되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은 사업이 늦게 발주 되었는데 왜냐 하면 토지매입이 늦었습니다.
부터
전해부터한경선위원
매입협상을 안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데 도시지역은 토지매입이 80% 내지 90% 정도 되어야 사업 발주를 해서 토지매입이 늦어져서 사업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부족이라는 것은 원래 공사 공기용어가 절대공기라고 합니다. 공사기간을 60일을 주면 60일 기간이 절대공기라는 차원입니다.
내에
연내에한경선위원
끝날 공사계획이라면 방금 말씀했던대로 60일 공사면 두 달은 걸려야 되는데 11월 13일, 11월 17일 이렇게 계약한다는 것은 해를 분명히 넘기는 것은 알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한경선위원
하는 이유를 묻는 것인데 토지 협의가 늦어져서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습니다만 80페이지에서 공사설계 중 내부설계와 외부설계에 영향이 미쳐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내부설계를 했을 때의 잇점과 외부설계를 했을 때의 잇점, 물론 우리공무원들이 애를 쓰시면서 내부설계를 했을 때 설계비가 절감된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대신 총체적으로 설계비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설계비에 비해서 내부설계에 대한 건수에서 외부로 용역을 시키면 1억원이 된다고 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총체적인 부실을 방지해야 되는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설계에 매달려서 오히려 현금으로는 1억원이 설계비용으로는 남지만 총체적으로 공사를 눈 여겨 봐야 되는 부분에서는 손해보는 상황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과거에는 소규모사업을 전체적으로 내부설계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 전체적으로 설계를 내부설계만 하다보니까 현장에 가서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오히려 견실한 공사가 못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을 직감해서 그때부터 30% 정도를 용역설계로 돌렸고 나머지는 내부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한경선위원
자료를 봐도 자체설계가 928건 용역설계가 343건으로 1/3을 자체설계로 하는데 비례해서 돈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분들이 설계에 매달리다 보면 공사 부실이 왔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이 자체설계가 많이 들어 가는데 직원들이 수시로 아침저녁으로 나가고 그래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당한 내용선에서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용역설계와 자체설계를 겸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
시민의한경선위원
세금을 아껴가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신다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공사진행에서 부실이나 말하자면 공사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16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서 이유야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때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꾸 줄어듭니다. 주로 도로 도시가로망지구에 도시계획선에 접해있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매년 도시가로망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미집행면적은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때문에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알고 계시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파우
함파우한경선위원
뒷산 유원지로 10년이 넘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또 용역을 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니, 재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끝나면 관리계획을 할 때 검토도 해 보고 우리시에서는 유원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문화관광과나 시장님이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가한경선위원
몇 년전에 진행상황이 잘 안 되면 유원지도시계획을 해제하라 했더니 해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셨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해제가한경선위원
어렵다고 하면 시에서 단계적으로 매수해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와
누구와한경선위원
협의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유원지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하고 우선은 종합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시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원지에 대해서는 저희 남원시에서도 그쪽에 어떤 투자를 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이 상황을 계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아까운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남원에 큰 타이틀을 발전으로 보았을 때는 거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주민들은 원성을 내뿜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께서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될 복지나 생활환경권의 침해를 엄청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안 될 정도라면 36만평에 대해서 부분 부분이라도 시에서 매수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차근차근히 매수에 빨리 응하거나 매입이 쉬운 곳부터 점차적으로 시유자산으로 매입을 해 나가는 것이 빠르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가져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담당과장께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으로만 결정된 부서이고 개발을 위해서는 매입 업무는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입
매입한경선위원
업무부서가 다르지만 시민들이 장기간 느끼고 있는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을 때 그분들의 불평불만이나 원성이 얼마만 한지 해당부서 실무 책임자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한경선위원
때문에 우리가 해제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매입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겠다는 것을 관계부처와 남원의 최고 책임자와 협의해서 진행합시다, 진행합시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 주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경선위원
하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처럼
아까처럼한경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라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경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은 토목직 전문사무관이 맞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토목직 전문사무관은 그동안에 남원시를 위해서 모든 법령과 법규를 준수하면서 시민에게 공익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고 시에 다른 어떤 사무관들과도 서로 연관이 된다면 연찬을 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의 공익에 최우선을 두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동안에 토목직으로 사무관까지 승진해서 오는 동안에 많은 일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민의 원성이 되고 민원이라면 큰 민원인 승사교다리 때문에 저도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령을 찾아보고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왜 그러는지 시민들에게 저도 답변할 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승사교는 국가하천이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국가하천입니다.
이강석간사
국가하천에 어떤 다리를 설계해서 놓으려면 여러 가지 거처야 될 절차가 있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하천의 공작물 설치허가입니다.
이강석간사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국가하천에 이러이러한 교량을 설치하겠다는 허가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받아야 합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만약에 주변에 어떤 문화재가 있다면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기존 승사교 위치 기존 교량이 두 개가 가설되어 있는 지역이고 도시계획상 거기가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 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강석간사
생각을 못한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교량이 있고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어서 또 그때 상황에서는 교량을 높게 해라 낮게 해라 이런부분에 무척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강석간사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주변에 경관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과연 전문 토목사무관께서 행정절차를 겪었더라면 문화재청장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지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문화재청장에게 회신을 받았더라면 어떤 답변을 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가상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기존에 교량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을 미처 몰라서 못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석간사
행정전문가가 190m짜리 큰다리를 놓으면서 행정절차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사항도 모르고 빠뜨렸다는 것은 실수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정말로 모르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교량이 거기에 없어서 신규설치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텐데 기존교량이 있어서 재가설쪽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강석간사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 토목직이 많이 있을텐데 토목직이라면 기본아닙니까? 기본인데 기본사항을 빼뜨리고 6차선 190m 다리를 놓는 큰 사업을 하는데 옆에 분명히 문화재가 있습니다. 광한루가 국가지정사적 303호입니다.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관광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지역이고 주변에 광한루 경계에서 승사교다리까지 약100여m밖에 안될 것입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100여m도 안 될 줄 모릅니다. 그런 지점에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행정절차를 빠뜨리고 몰라서 했다면 말이나 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가상입니다만 법대로 해서 문화재청장의 검토답변을 요청했을 경우에 문화재청에서 지금식으로는 안 되니까 설계변경을 하든지 자리를 옮기든지 하라고 답이 왔다면 얼마나 시민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설계변경은 어렵고 말하자면 하천 설치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변경은 어려웠을 것이고 어떤 조건을 붙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여기 사진에 전주에 도청에 가는데 다리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여기는 물론 국가 하천도 아니고 지방2급 하천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 놓는데 하천법은 똑같이 적용되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하천법은 같습니다.
이강석간사
같은데 승사교에 비해서 아주 부드럽고 그렇게 높이가 높지 않은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령을 위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남원도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천 홍수량을 계산해서 하천폭이 넓다든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방높이가 낮다거나 그런 것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교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든가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홍수량 계산해서 늦게 만든 하천이기 때문에 하폭을 늘여서 제방 높이를 낮게 만든 지역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석간사
1980년 이후로 남원에 큰 비가 여러 번 왔었지만 기존의 승사교 다리를 넘은 적은 한번도 없었죠? 옛날에 이백 효기리 물난리 난 이후에 큰 비가 왔었지만 큰 물이 있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84년도에 큰 비가 한번 와서 승사교 바로 밑에 제방이 위험스런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강석간사
84년 이후에 인근에 큰 댐을 많이 막았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동화댐, 장남댐, 운봉 고기리쪽에 댐 막고 있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이강석간사
큰 댐을 막고 그동안에 막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백년 내에 큰비가 오더라도 그런 댐에서 막을 것으로 믿고 또 더 큰 비가 와서 막지 못하고 넘는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춘향대교나 남원대교 터지고 제방 터지고 남원 난리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승사교 물이 넘치겠습니까? 구 다리식으로 한다고 해도 거기 까지는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을 어기고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위치를 옮겼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때 상황에서는 기존 교량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또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차량제한 통행을 시킨 교량이었습니다. 또 밑에 균열 상태가 자꾸자꾸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교량을 안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석간사
이 사항을 시장님도 아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이강석간사
시장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도 다리가 높게 놓아졌다고 낮게 놓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강석간사
광한루는 물론이고 주변에 상가 남원시민들이 다리를 넘나들면서 느끼는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도 시민들에게 많은 질책 받고 굴욕적인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한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우리 박 과장께서 몰라서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실수로 봐야 할지 직무유기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문공직자로서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강석간사
모든 것을 순수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감사하지 않겠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루미나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됩니다. 거쳐야 할 문화재보호법 20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사항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총체적인 남원시행정에 종합행정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가 공히 이런 것을 책임 지고 종합행정을 하는데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놓아진 다리를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해도 부수고 놓을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들 수도 없지만 앞으로 정신만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토목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 67명입니다.
노경환위원
67명이 웬만한 토목설계는 다 하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서
분담해서노경환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의 사업에서는 읍면동 숙원사업을 주로 하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도시지역내 도로가로망 사업과 읍면동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노경환위원
토목직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작년, 금년 들어온 신규직이 16명입니다.
직이
신규직이노경환위원
16명이 추가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노경환위원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면 2004년도에 자체설계가 307건 용역이 91건인데 법적으로 의무 부담해서 용역을 맡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과거에 전체적으로 소규모사업이 연간 400건에서 450건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토목직이 없어서 세명~네명이 400여건을 설계하다보니까 저녁에 야근을 하더라도 현장에 지도 감독을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설계만하고 집행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러지 말고 용역설계라도 일부하고 그런 시간에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셔서 2004년도부터인가 용역설계을 30%정도 하고 나머지는 자체설계로 추진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옛날에는 4명~5명이 400건을 하신다고 하셨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지금은 67명이라고 하셨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67명인데 2004년도에는 398건 밖에 안 되고 2006년도에는 408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자체설계가 276건이고 용역발주가 132건인데 우리 토목직들이 나선다면 60명이 하면 3건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8명이 우리 도시개발과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에 9명이 있고 각 과별로 건설과에도 있고 농업진흥과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이렇게 토목직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전에 인원이 적은데도 자체설계가 많았는데 인원이 보강되고 업무량이 적어졌는데도 용역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개발계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을 설계하고 있는데 현재도 담당 포함해서 5명입니다. 이 5명이 450건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동 토목직들은 설계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앞전에는 몇 분이나 했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때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에도
앞전에도노경환위원
5명이 자체설계하는 것을 다 감당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업무 분담이 많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많이 한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에서만 처리하는 소규모숙원사업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에만 매달릴 수가 없어서 일부 용열을 하고 그 시간에 현장에 가서 지도 감독하도록 그때 위원님들께서 권유도 해 주셔서 그렇게 조정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자체적으로 현장감독을 얼마나 몇 번이나 했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자체적으로는 1명당 보통 90건~100건 정도 담당입니다.
노경환위원
365일중에 90건~100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들러가는 감독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하루종일 있는 감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할 수도 없을뿐더라 그렇게 해서는 업무적인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300~400건 되던 것을 용량을 줄여가면서 하는데 지금은 현대화되어서 기술장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정보상으로 편리하게 가는데 사업 발주량은 비슷한데 자꾸 용역발주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용역발주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0%가 조금 넘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발주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지역의 현실을 잘모르겠기 때문에 자기들의 원안 그대로 원리원칙대로 학술적으로 나오는 공법만 따져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바람 등을 반영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또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금방금방 해결이 안 됩니다. 업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용역설계를 하더라도 우리직원들이 설계자체만은 용역설계를 하지만 현장에서 조사할 때라든가 주민들 의견수렴할 때는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합니다. 또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어서 설계하는데 연간 400건~450건을 하다보면 어쩌다 1건씩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노경환위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용역발주해서 오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용역을 해서 발주만 하면 설계만 해서 넘겨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면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십분 반영해 주고 의견 수렴도 해 주고 내 일처럼 해 주는데 용역과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 담당감독과 협의를 합니다.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 상황을 협의를 중간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력을
노력을노경환위원
많이 하는데 저희지역에 용역발주자가 왔을 때 현장에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청 공무원 나온 것을 한번도 보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같이 업무를 철저히 했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 시간에 저희들은 자체설계한 지역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론노경환위원
자체설계한 곳을 가야겠죠. 민원이 생겨서 갔는데도 공무원이 나와야 합니까? 나오지 않아야 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나가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민원 생겼을 때 공무원이 나왔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어디에서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잘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노경환위원
이런 민원부분을 십분 더 고려하기 바라겠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읍면동 숙원사업 설계를 전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운봉읍만 제외하고 합니다. 운봉읍은 개발계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읍만 제외하고 나머지 면동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연도말 사업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가 도시개발과로 총 집중이 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변경해서 들어 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사업지구지정이라든지 사업계획서는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까지는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읍면동에서 선정한 것을 취합해서 저희 과로 넘겨주면 저희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설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곤란한 또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용역설계로 돌리고 나머지 것은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업무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숙원사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다양합니다.
김철위원장
다양한데 기술도 많이 다양하게 인원이 필요한데 용역을 의뢰할 때 일손이 달려서 용역하는 것보다 또 우리 인력으로는 안 되는 용역이 있어서 하는 것은 별도 문제입니다. 그 용역을 심의하는 것은. 의뢰하는 것은 맞은데 자체용역 설계가 지금 남원시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숙원사업만 유별나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설계팀을 몇 년 전에 만들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숙원사업을 담당한 부서에서 하다가 안 되어서 설계팀까지 포함해서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 설계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담당까지 포함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을 연초부터 시작하면 거의 숙원사업이 2/4분기 이내 상반기가 많고 하반기인데 설계를 미처 못추려서 상반기 추려야 할 것이 8월이나 9월에 설계된 우리 직영사업에도 많습니다. 각 과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 지연되고 그래서 원인을 물어보면 일손이 부족해서 눈코뜰 새가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가급적이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시정하도록 과에서 힘이 안 되면 위원회에서라도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토목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전문직 인력을 확보해 놓고 전부 용역을 의뢰한다면 그것도 잘못아닙니까? 그래서 규모가 맞고 사업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숙원사업이 연간 계획이 400건~450건 정도 된다고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일시에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또 영농철에는 할 수가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농기 이전에 시행할 사업은 우선적으로 연초에 설계해서 발주하고 다음에 면장 재량사업이나 포괄사업 등은 가만히 두었다가 9월이나 10월경에 한꺼번에 결정해서 줍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400건을 결정해 주면 시간차적으로 월별로 조정해서 다 설계를 해 주는데 최근에 보면 10월이나 11월에 한꺼번에 그동안 집행 못한 것을 결정해서 주는 경우가 읍면동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용역발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체설계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읍면동에서 몇 건씩 올라오게 되면 미처 계획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조정해 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고 문제는 읍면동에서 결정해서 설계까지 다 해서 내려 보내주면 일주일 있다 그 사업비를 다른 데로 변경해서 설계해 달라고 해서 이중설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도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고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이 정도로 용역설계만 하면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애로사항을 들어 보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면장 재량사업이 사업성으로 가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담당부서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연도말에 가서 혹시 돈을 쓸 데가 없으면 일부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연초에는 큰 대단위사업을 하다가 100~200만원 모자라거나 재난을 극복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면장 재량사업비 약 2,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쓰라는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설계를 해서 사업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일부러 안 쓰고 있다가 자기 목적으로 사업에 쓰려는 읍면동장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설계가 집중화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 봐야 몇 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고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위원님들 질의했을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50건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 토목직이 9명이 있다고 하셨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명을
설명을김재덕위원
들어보면 운봉을 제외한 나머지 9개면의 토목직들은 자체설계를 못하고 있고 운봉읍에 있는 토목직만이 운봉 소도읍가꾸기에 관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력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독도 역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하고 싶습니다. 뼈아픈 일이시겠지만 곱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나가있는 토목직이 신규로 나가 있는 분이 대부분이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상
사실상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공채해서 토목직 전문인력을 모집했는데 이분들이 일반행정직같으면 읍면동에 가서 행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원시에서 필요한 전문인력들이 읍면동에 배치되어서 과연 자기 직능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느냐 사실상 지금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지금 그분들이 보통 1년이나 2년정도 읍면동에 가서 근무를 하면 자기의 전문직종보다는 일반행정에 보조하고 협조하지 실제 자기 기능에 부합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점을 시 정책적으로 읍면동에 그렇게 불요불급하다면 불필요하다면 본청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력들이 시간적으로 낭비를 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선배님들에게 와서 다시 자기 능력을 습득하고 전문인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전문인력을 본청에 배속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목직 과장과 협의해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얼마
얼마김재덕위원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소신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반영을 최대한 해 주시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전문인력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남원시에 토목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과 본청에 있는 신규직원 1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지역에 가서 측량부터 설계까지 교육을 시킨 적이 있고 또 읍면동에 나가 있는 토목직들도 본청에 있는 토목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할 경우에는 면에 같이 데리고 나가서 가르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도 성의가 있는 애들은 저녁이면 늦게 까지 여기 와서 배우기도 합니다. 기술 습득과 전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시가로망사업인데 검토를 해 볼 것은 계속사업을 했을 때 법적으로 몇 년이라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사업을 몇 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계속사업에 법적사항이 없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예산이 사업비가 많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대로, 중로, 소로에서 대로를 보면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입니다. 거기 보면 그 사업들은 6년이 넘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어떤 것은 작게는 4년에서 5년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적은 사업은 7년으로 계속사업으로 너무 오래가는 기한이 더 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적으니까 계속사업비도 줄여져야 하는데 사업기간이 줄어져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어야는데 지금 남원시는 역으로 가지 않는가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소로, 중로가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제일 오래 간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역사대로와 승사교는 대로공사기 때문에 오래갔지만 중·소로는 그렇게 오래는 안 갔습니다.
아니
아니김재덕위원
, 운봉 중로도 7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남원여고 앞 중로도 같은 경우이고 금정로 확포장도 7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운봉 중로는 2년인가에 끝났고 남원여고 앞 중로는 그동안에 쭉 토지 매입부터 해 왔고 여고 앞 중로는 전체적으로는 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구간 끊어서 예를 들어서 왕정교에서부터 여고 앞 정문까지 우선 시행하고 또 2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명칭이 여고 앞 중로라서 그렇지 그 지역을 끊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해서 7년동안 간 것은 없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7년 계속사업으로 토지 매입비로 해서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끊어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역사,
김철위원장
공사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동일 명칭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여고 앞 중로 100m를 했다면 올해 안 했다가 내년도에 하면 그것도 여고 앞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공사를 끊어서 하다보니까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2~3년내 완공 위주로 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재덕위원
공사는 부분적으로 해서 끊어서 하기 때문에 전 노선은 6년~7년이 가도 공사는 2~3년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에
조서에김재덕위원
보면 그렇게 나와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을 보면 금년 10월에 산림경영과에서 이관받았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비가
도비가김재덕위원
18억원정도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관받으셔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난감하시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더라면 쉬운데 중간에 30%정도 진행된 후에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김재덕위원
산림경영과에도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고 그때 당시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10월에 이 사업 자체를 인수인계했는데 과연 원인제공을 했던 산림경영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하고 당부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을 할 때 적은 돈이 아니지만 도비 확보에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에는 어떤 사업에는 도비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가 다시 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남원시 전체사업을 지적하는 뜻에서 보았을 때 사업의욕이 있어서 도비를 예상하고 도비 확보하겠다고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결국은 도비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 남원의 어려운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완공하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에는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가 들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도비 확보는 9월에 김완주 도지사가 운봉 용산리를 방문했을 때 주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고 도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건의를 하시든지 시장이 챙기든지 해서 주민 앞에서 약속한 도지사의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도에 상기시켜 주십시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남원 구 역사 주변 개발사업의 상세한 것이나 주변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8월인가 9월에 의회에 용역 보고한 일이 있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구 역사 용역보고는,
김재덕위원
중앙공원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용역보고는 아닙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모르셔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역이
용역이김재덕위원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용역이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용역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용역은 작년에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구 역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그 용역은 주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과거 2003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기 용역이 끝난 것입니다.
하고
용역하고김재덕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설명한 것과는 일치된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용역을 시작할 당시에는 철도청 시절이었고 철도공사,
김재덕위원
(자료제시) 저희들에게 제출해 준 이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입니다. 용역결과입니다. 철도공사가 되면서 철도공사와 다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물을 저희에게 보내 준 것하고 그대로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철도공사에서는 과거 철도청 시절이나 철도공사에 처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철도연수원도 유치를 한번 해 보려고 했고 그래서 철도공사와 협의도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오신 뒤로는 저희 시장님은 구 역사지역에 대해서는 센트럴파크 말하자면 중앙공원으로 확실하게 가겠다고 철도공사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이강래 의원님과 이철 사장님 세 분이 만나셔서 그 지역은 우리남원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재덕위원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지금 용역을 끝냈고 다시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4대 최중근 시장이 들어 오면서 사업에 활기를 찾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고
사실이고김재덕위원
그런 과정에서 내용상으로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에 용역비를 주어서 했던 용역 결과물과 새롭게 시장님이 오셔서 다시 계획한다고 하면 전에 했던 용역과 지금 계획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덕위원
애초에 용역을 주어서 세웠던 사업계획들이 무산되고 다시 또 용역을 주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결론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전북대학교 공업연구원에서 한 용역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이 아니었고 말하자면 시민의 의견 또는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당성
타당성김재덕위원
용역비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5,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재덕위원
5,500만원인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 정도 들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우리가 새롭게 한다고 하면 용역 결과물에서 들였던 비용도 낭비 아니냐고 보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새롭게 한다고 해도 시민의 의견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에 참고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인용하고 다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재덕위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남원시에 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처음이나 끝이나 큰 줄거리 중점에는 변화가 없고 부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테마가 바뀌어 진다고 하면 애초에 그 사업계획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는 철도공사에서 일부 연수원도 검토하고 그래서 그 안을 존중해서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만들었던 용역인데 앞으로 전문적으로 공원으로 간다면 일부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변경 요인이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재덕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변화는 올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만은 또 전체적인 남원시 구 역사 개발로 인해서 구 시가지가 활성화 되고 활발하게 되면서 남원시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슈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처음이나 끝이나 별다른 변화는 없으리라고 봐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했을 때 좀더 섬세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떤 인적 변화나 상황변화가 있더라도 큰 틀만은 변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15시50분 중지
16시1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하천수로 따졌을 때 389개 하천이 있습니다.
용료
점용료한경선위원
체납현황으로 경작하고 있는 관계인데 흘러가는 냇가하천말고 지금 남원시에서 남원시군 내에 있는 하천을 남원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국가하천 2개소를 제외한 약387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경선위원
, 자산공사로 하천부지를 일부 넘겼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의 모든 재산 매각은 자산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넘기는 것은 아니고 재산매각만 거기에서 합니다.
리는
관리는한경선위원
시에서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매각과정에서는 자산공사에서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하천 점용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방문을 사실상 자주해서 하면 됩니다만 솔직히 저희들이 금년에는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방문하셨다는 이야기까지는 좋은데 경작했던 분들에게 납부통지서가 나갈 것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납부통지서를 받고도 미납을 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보면 부재 중이거나 사실상 출타 중일 때 고지서가 나가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도 체납액은 5억 8,000만원이나 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58만원입니다.
많은
많은한경선위원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 농가에서 하천부지를 경작했을 때 다음에 불하를 받겠다 생각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때에 납부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내지 않는 것은 행정에서 고지서 전달이나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면에서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원경찰들이 가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으로써 자주 가지 못한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한경선위원
, 하천사용료의 요금을 부과할 때 공무원들이 일일이 청구서를 가지고 다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읍면동으로 각 가정에 점용했던 분들에게 배달하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고지서는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니까 작은 액수를 보고 우체국까지 온다거나 금융기관에 와서 납부하기가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액수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체납이 된 이유는 납부고지서가 개개인에게 잘 전달이 못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달이
전달이한경선위원
잘못되었을 때는 하천부지라도 경작하면서 성의껏 살아가려고 하는 그분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전달과정이나 이야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천부지라고 논으로 짓는 분도 계시고 밭으로 짓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무엇인가는 경작해서 수확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지목이 있고 논 지주가 있는 그런 땅을 얻어서 경작하는 것보다는 사용료가 싸기 때문에 또 하천에 대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내지 않는다는 이유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말까지는 방문해서 최소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문제점을한경선위원
과장께서는 숙지하고 계십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한경선위원
55페이지에 폐천부지도 빨리 매각이 안 되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자산공사에 의뢰한 것은 어제 왔다 갔습니다. 감정평가하러 왔기 때문에 그것이 통보가 되면 자산공사에서 바로 공고가 날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어떻게해서 자산공사로 넘겼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재정법상에도 국유재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기한경선위원
소유의 땅이 없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부지라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욕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괜히 사용료가 여러분들이 체납이라는 것은 농민들에게 괜히 욕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파악해서 연말까지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60페이지 육상골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골재장이 여러 곳이 있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 9곳이 있습니다.
재장
골재장한경선위원
허가가 2007년으로 끝나는 곳이 몇 곳이 있고 2006년에 끝나는 곳도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재연장 신청을 하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한 곳이 나갔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자료에 보면 이백 척문리의 경우는 2006년 10월 24일이 준공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안에 농지나 모든 것이 다 치워져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저는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한경선위원
논 가운데에 기계가 걸쳐져 있는데 그것이 복구가 다 된 것입니까? 복구 안 되었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성은산업개발 김관종 씨라고 이번에 허가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또 연장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연장이 아니라 별도입니다.
다른
다른한경선위원
분이 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 지구 옆에 해서 장비를 옮길 계획으로 임시로 장비를 두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이 안 되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남신 콘크리트는 10월 24일이 준공인데 성은산업은 9월 20일에 준공이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장에
재연장에한경선위원
들어 갔다면서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준공처리했고 김관종 씨는 그 옆에 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새로 지구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그 자리에 한 것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 옆에 했습니다. 지난번 나간 자리는 준공 처리했고 그 옆에 또 하나 허가났기 때문에 그 장비를 거기로 옮기려고 임시로 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준공처리를 했어도 기계나 일정부분은 현재 복구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리 잘못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공을
준공을한경선위원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고 난 후에 준공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든지
적든지한경선위원
많든지 행정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다고
적다고한경선위원
해서 그냥 눈감고 많다고 눈 뜨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골재 채취장에서 개간지를 절개해서 마사토를 세척해서 모래로 육상골재로 내보내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가 허가 내줄 때는 농지에서 채취되는 것만 선별해서 반출하게 되어 있지 위원님 말씀대로 임야에서 갖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한경선위원
이러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골재 채취장 부근에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침사지라고 황토물을 일부 거기서 걸러서 나머지 하천으로 내보내는데 그러면 하천이 어떻게 오염되어 있고 절개지 개간 허가 받은 산에서 나온 마사토를 세척한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고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세척수를 하천으로 내보내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는
세척수는한경선위원
두 번째 문제이고 마사토를 세척해서 육상골재 모래로 팔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세척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낸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논에서 나와도 씻어야 하니까요. 마사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에서 나오는 것은 씻어야만이 모래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씻은 물이 하천으로,
에서
논에서한경선위원
나오는 것, 질이 안 좋은 것은 세척을 하기도 합니다만 산에서 나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하루 한 번씩 보고 하고 저희들이 복명합니다.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세척을 하는 물을 자체 침사지를 거쳐서 침전이 된 맑은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빨리 침전이 됩니까? 하천으로 흘려보낼 때 황토물이 상당한 거리까지 자연정화가 되어가는 순간까지 흘러내려옵니다.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과장이 그런 마사토를 세척한 상태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중단하고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건설행정과 본 업무에서 그것이 아닐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른 데에서 이루어 지는 사항들이 더러 발생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남원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도로에 분명히 시설되어 있는 방지턱인데 이것도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에 의거해서 법령과 시행령에 의해서 규격과 높이가 다 있는데 여기에 위반되는 사례가 최근에 주택을 짓는 도통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내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판단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해당과에 주무담당이 감리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감독합니다.
이강석간사
그동안에 제대로 감독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다만, 지금은 체계가 잡혀서 그런데 과거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일부하는 것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일부하는 것이 있어서 역시 시정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이강석간사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은 잘되고 잘못됨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고 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 주겠습니다. (사진제시) 상처가 많이 났죠? 과장께 보여 주세요. (과장에게 사진 전달)
사진을 보면 과속방지턱 넘고 나면 자동차 앞 범퍼밑에 닿거나 뒤에 마후라가 닿거나 해서 상처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실 과속방지턱을 만듭니까? 남원이 부실 과속방지턱 양산지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정비공장과 짜고 한 것입니까? 자동차가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나겠습니까? 남원에 방지턱이 176개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이강석간사
샘플로 이번에 30여개 조사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었는데 이번에 협조해 주신 최재영 토목직 오늘 참석했습니까? 최재영 씨가 애를 썼습니다. 애썼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쪽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높이와 설치 길이를 다 잰 결과 만인의 총 입구에 설치 길이는 3.6m가 맞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14.2m인데 여기는 높이가 몇 미터가 정상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10㎝입니다.
이강석간사
10㎝가 맞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러면 4.2㎝가 높습니다. 높음으로써 차가 지나갈 때 출렁이고 아까 이야기 한 앞뒤 범퍼가 도로면에 닿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이강석간사
다음에 하이츠 뒷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가 15.7이고 설치길이는 3.7m입니다. 요즈음 보니까 설치 양쪽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보완을 했던데 그것을 한다고 보완이 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된다고 봅니다.
이강석간사
설치규정에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폭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높이는 그대로 15.7㎝인데 길이만 더 길게 차가 지나감으로써 충격만 완화하라는 뜻에서 보완한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높이를 깎아내야 합니다. 10㎝와 15.7㎝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시공과 감독을 그동안 누가 했습니까? 방금 사진보셨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 지점에서 지난 해 오토바이 타고 가던 어떤 분이 거기를 넘다가 밤에 보통 속도로 갔는데 잘 모르고 지나가면서 넘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갈비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답변하세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동안에 이번 뿐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정비도 금년에 17곳을 보완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들을 했고 신규는 금년에 6개 했습니다만 좌우간 규격대로 해도 사실상 시민들이 볼 때는 참 높다고 봅니다. 10㎝로 해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10㎝미만 정말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잠시 멈춘다는 의미에서 시각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많이 지도하겠습니다만 잘 이루어 지지 않고 과거에 해 놓은 것들을 보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높이와 길이를 재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수하고 보강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한다든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석간사
176개 전부 다 조사하시고 잘못된 것은 뜯어내세요. 보완해도 별 것 없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15.7㎝정도 되는 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은 현대아파트 옆에 동북교 가는 골목에서 찍은 것입니다. 거기에 설치된 방지턱인데 6m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7.5㎝ 규격이 맞죠? 7.5㎝높이로 해야 되는데 무려 13.몇 센치로 거의 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골목이라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방지턱은 뜯어내시고 다시 하세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리고 건교부시행령에 지침에 다 나와있는 사항이지만 방지턱을 만들면 이러한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죠? (사진제시) 176개 방지턱이 있는데 여기 1곳을 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한신아파트 앞입니다. 교통표시 하나만 해 놓았습니다. 남원에 처음 오시는 분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표지를 못 보고 없으니까 못 봅니다. 안 보고 가다고 방지턱 만나서 턱 넘어가는 사고가 납니다. 남원에 1개 되어 있습니다. 1/176로 되어 있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가상방지턱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고판인데 가상방지턱을 턱을 만들지 아니하고 페인트로만 해서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면 다음에 또 온다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리고 방지턱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계에서 합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만 관리일지 씁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일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지침서에 보면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훼손된다든지 전부 유지 관리하는데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공무원사회를 보면 전부 다 정신이 해이되고 지침대로 하지 않고 아까도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로 과간에 연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구도 하지 않고 남원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이강석간사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뜯어내거나 아니면 적절한 보완대책을 세우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과적차량 지도·단속 현황에서 최근 2년치를 했는데 과적을 발견한 건수는 1건도 없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적을
과적을노경환위원
단속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도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차주나 업주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경제적 손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봤을 때 총 나간 횟수는 171건으로 총 검사차량은 968차 밖에 안 되는데 남원시에서 하루 움직이는 차량이 불과 968대는 넘을 것으로 봅니다. 횟수도 적을 뿐더라 검차횟수도 적을 것 같은데 특히 요즈음에 육상 골재해서 외부로 많이 반출되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노경환위원
그 사람들도 운반비에서 먹고 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남원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죠? 또한 그 사람들이 과적을 함으로써 도로가 많이 노후화되고 손쉽게 파괴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건설행정과에서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과장님의 의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과적차량을 단속하려면 쉽게 말해서 지청장이 발행하는 검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1명도 없고 다만 우리가 발견한다면 바로 경찰서에 이첩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난 달인가 검찰과 담당을 비롯해서 직원까지 두 명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그 안에도 있으면 당연히 이첩해서 협조요청해서 경찰서에서 처리했는데 사실상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 검차를 한다고 하면 벌써 무전기가 있어서 어디서 한다고 소문이 나서 상당히 과태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원 정도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단속 적발 대상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요즈음에 통신망이 발달되어서 시청에서 움직이면 사전에 방지가 되기는 합니다. 그것을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속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이는 횟수에 비해서 단속 차량 검차 횟수가 적기 때문에 형식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방차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명년에라도 이런 부분을 실적에만 치중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점별로 각 노선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지점에서 목검문 하듯이 아무데나 가다가 쉬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가다가 지방도는 어디, 군도는 어디라고 대략 검차하기가 용이한 지점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은 곳은 피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에
요즈음에노경환위원
단속장비가 빨래판이라고 하죠? 속칭 일반인들이 말하는 빨래판이라는 단속장는 아무나 장소 이동해 가면서 수시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의 안전도 문제이고 도로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십분 활용할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시도와 농어촌도로의 제설 대책이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금년부터 눈이 온다면 전 구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는 사실상 어렵고 소재지권 군도, 시군도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습염식으로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농어촌도로나 시도, 지방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방도도 다 포함합니다.
도와
시도와정준상위원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시군도 이상급은 다 하는데 농어촌도로 교통이 많지 않은 도로는 하더라도 제설작업이 좀 늦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
거기도정준상위원
제설대책은 세워야 합니다. 장비가 투입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읍면에 모래나 염화칼슘, 소금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간인
민간인정준상위원
제설단을 유류대 지원해서 운영하죠? 건설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정준상위원
그레이다가 달린 대형 트랙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유류대를 확보해서 민간인들이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도로를 제설작업하고 얼지 않게 모래주머니를 해야 합니다. 퍼다가 차로 부어놓는 것은 그 기간 되면 쓰지 못합니다. 특히 동부지역에는 눈이 늦게 녹고 상습 결빙지역이 있어서 시내버스까지 결행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올해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만반의 준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눈이 내리지 않아서,
눈이
눈이정준상위원
오기 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준비는 다 했습니다마는 잘 했다고 해도 눈이 오면 걱정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상위원
이백소재지에서 신남원전력소간 도로공사 현황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이백 4차선 끝에서 500m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매수가 5억 2,200만원,
정준상위원
신남원전력소까지 개통이 500m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발주하면 교통에 불편을 주고 오히려 더,
정준상위원
4차선 끝에 이백소재지에서 부터 500m를 하는 것이나 신남원전력소까지 하는 것은 교통불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전면으로 확장 공사를 하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보상을 일시에 하기도 어려워서 구간 구간 끊어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욕도 먹지 않고 불편도 안 주지 않느냐 지금 미리 보상해 놓고 나중에 안 해도 문제이지만 보상비도 많이 듭니다.
엇을
무엇을정준상위원
안 합니까? 거기 공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점차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량이 있기 때문에 500m구간이지만 6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정준상위원
4차선 계획이 맞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명히
분명히정준상위원
4차선으로 끝까지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4차선으로 발주합니다.
정준상위원
500m는 발주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도가
국도가정준상위원
대형차량의 운행으로 인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념으로 주민들이 통행을 많이 합니다. 필히 거기가 4차선화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 전 구간하는데 70억원 정도 듭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전 구간을 한다면 당초에는 270억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는 무리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 해서 조금씩 투자해서 소재지 앞에는 교량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런정준상위원
식의 공사가 이루어 진다면 국도가 굉장히 혼잡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백으로 다니는 모든 동부지역이나 함양방면의 차량이 전체적으로 국도로 몰리면 굉장히 국도가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의 공사를 한다고 보면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크리라고 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발주해서 더 불편을 준다고 해서 연차별로 끊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해서,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주민들에게 불편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면 일괄발주해서 동시에 개통이 이루어 져야 편리한 것입니다. 500m 개통하고 500m 개통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더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교량만 하면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교량이 상당히 돈이 많이들어서 그런데 교량만 완공된다면 바로 진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준상위원
그 구간은 교통량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통을 완료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국도에 통행량이 몰림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도 대비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시책사업 수준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이루어 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염두에 두고 수행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시장님께 특별보고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시장님도 관심을 두고 계시고 연차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을 건설행정과에서 하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이강석간사
가뜩이나 노점상을 단속한다면 지금처럼 불황에 장사가 안 되는 시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원같은 인도와 차도가 없는 구분이 안 된 시가지에서 노점상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좌판을 놓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소위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 분들이 시내 중심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주요 목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각 상점 업주들이 내놓는 노상 적치물로 광고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많이 보이기 위해서 밖으로 길거리로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요 간선도로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단속은 사실상 매일하고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차량 1대로 하는데 갔다 오면 무엇을 했는가 일일이 확인해서 결재합니다. 단속실적도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새로운 시장님께서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많은 관심속에 많이 정비하고 있고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또 장날이 되면 상당히 어지럽혀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제가 전주의 단속사례를 봤는데 밖에 내놓으면 시에서 와서 실고 갑니다. 그러니까 업주들이 꼼짝 못합니다. 자기들이 찾으러 오려면 시에 와서 계고장을 받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약간 물고 가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 내놓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어진 것 같고 단속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례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사실 생계형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래서 저도 아까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좌판을 놓고 파는 아주머니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기업형 아니면 일반 점포에서도 밖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내놓는 사례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불까지 들어 오게 해서 밤에 보면 아무개 무슨 방이나 센터에서 홍보하는 것 길거리에 사람 다니는 곳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강석간사
철저히 단속해서 깨끗한 길거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지적을 안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주위의 배수담당을 누가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계 고흥석 씨가 합니다.
김철위원장
수지 고속도로 낸 주위 마연 위에 묘지 있는데 도로변에 모래 퍼 올려 놓은 것을 봤습니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았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도로 위에 사용을 못하고 모래를 퍼 올려놓았습니다. 배수구가 메워져서 그것이 금년 수해때입니다. 그런데 모래가 계속 배수구를 밀고 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위가 배수구가 없어서 밀려나가고 들어 오기 때문에 정말 면단위 직원이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면장이하 직원이 나와서 삽으로 퍼올리고 막고 한다고 합니다. 예산도 없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에서도 니 부서니 내 부서니하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을 답사하셔서 긴급자금을 하든 어떤 예산이라도 해서 도로로 연관되고 미관상도 그렇고 문제는 고속도로 내는 사업장들이 문제입니다. 다음에 주위를 다녀서 나물을 캐가는 자동차들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담당직원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면사무소도 제가 알기만해도 진작 보고 받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은 예산 타령하고 갈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끝으로 단소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강석 위원께서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전에 자동차를 몰고 방지턱을 넘어다녀 본 사람이 "아! 이 방지턱은 너무나 높고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다녀 가서 보고 이야기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기 전부터 금지면 용전에 두 곳, 송동면 신촌 앞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면 담당 직원이 그 지역에 가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의원님, 와서 보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이 없는 차가 왜 뛰고 그렇게 높으냐?" 제 말이 틀리면 자동차 타고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마을 이장님을 만났는데 이장님 하신 말씀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아직 사고 한 건도 안 났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느냐고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건설행정과 직원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직원이 답변을 엉겁결에 한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장
거기서 또 가관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요즈음 들려오는 소리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남원시청 직원과 대화를 그렇게 해 놓고 또 다른 삼자에게 남원시청 공무원이 그것을 수정하러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남원시의원 누구 누구가 이것을 고치라고 한다고 시의원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장 그분이 듣기에 시청놈 죽일놈이더라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던져서 저에게 돌아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철위원장
징계조치를 할까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앞으로 조사때는 실무자를 보내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기술직으로 실무자를 보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남원시장이 용전 가서 보고 고치라고 했다면 "우리남원 최중근 시장이 이것을 시켜서 왔습니다."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비단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드리자면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누가 했다는 것도 누가누가 그렇게 합디다 하고 소삭거려서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보이면 저는 가차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께서 질의를 덜 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청하면 전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월요일 10시에 산업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