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재무국 업무에 대한 제반문제점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재무국은 강남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주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서로 실질적으로 강남구의 살림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8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그리고 그 소속 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6년 12윌 1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재무국장 신무식 재무과장 정찬봉 전산정보과장 강용호 세무1과장 정종학 세무2과장 하태만 지적과장 반영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건설위원회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재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어 오전에는 재무과, 전산정보과 오후에는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강남구 주민의 복리와 구정발전에 전력하시고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 가운데 잡종재산 192필지 32만6,249㎡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권리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함으로써 재무 행정에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회계 제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우리 구에서는 회계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하여 복식부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에서는 1995년부터 내부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제공을 위한 강남구 정보화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세계최초로 양방향 디지털기술을 활용 TV을 통한 세금납부, 민원발급 등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세계정보화를 선도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강남구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해외에서 지금까지 약 60개국2,000여명의 방문단이 방문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해외에서 지난 10월 30일 마쓰다 이와오 일본 IT특명 담당대신을 비롯하여 20여개국 250명이 강남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강남구 전자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에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해외보급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23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강남구 전자정부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도시 강남구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에서는 2006년도 세입징수를 위하여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 2006년도 9월말 현재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 1조4,200억원과 세외수입 1,520억원 합계 1조5,720억원을 징수하였는 바 이는 금년도 세입목표의 97.5%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올해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교환 하자는 세목교환과 공동재산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제도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위험한 발상으로 우리구에서는 총력을 다하여 적극 저지하고자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2과에서는 우리 구 재정 수입에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하고자 시세 및 구세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체납세액 정리에 있어 2006년도 구세 체납징수 목표인 41억2,700만원보다 3억5,800만원을 초과한 44억8,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자고지제 활성화 홍보를 실시한 결과 9월말 현재 당초 목표인 3만건보다 많은 140%를 상회한 4만251건을 달성하였고 영수증 보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편리하고 가까운 장소에서 365일 휴일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상시유지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시키고 구획정리사업시 도로로 환지된 토지중 경계가 구획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 분할, 합병 처리하여 공공용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면도로의 관리 이전으로 구유재산 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찬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강용호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과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어느 덧 금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감회가 깊습니다. 국장님 이하 그 동안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7p 불용액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p를 보면 불용액이 약 1억7,000만원이 되고 집행 잔액이 약 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합해서 2억4,400만원 액수가 되는데 이는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전년도 불용액과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의 예산중에서 불용액은 항목별로 그 집행잔액이고요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돼 있었었는데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은 2,000만원 외에는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불용액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금새 파악을 해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려다가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과목에 속하는 거예요?

자산취득비 맨 밑에

그러면 예산절감액수 그게 자동차 그거 아닌가요?

그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승용차를 구입하지 말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침 때문에 작년에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불용액 항목별로 불용액이 약 1억7,000정도가 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에서 보조사업 경상적경비에

그 위에 8,400이 불용액이고요 재무관리하는 8,464만3,000원이 불용액 총액입니다. 그 밑에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이요?

네.

대개 사회복지과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11월달 되면 한 2,000∼3,000만원의 예산만 있어도 노인정 보수나 공원시설 보수 같은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책정해서 하면 다른 과에서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불용액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400만원 액수가 불용액이 적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반운영비나 이제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이제 급량비, 여비 이런 사항인데요 이게 다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인데요 이 정도는 거의 다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각 과별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계약실적을 보면 용역계약은 33억, 343억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수의계약이 150억6,000만원입니다, 약 45%. 그리고 물품계약은 총 29억9,7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 19억9,500만원 65%나 됩니다. 한번 보면 공사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아마 37p를 한번 봐 주십시오. 56번, 56번에 보면 달터공원 생태림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사업으로 하면 공사는 1억, 물품계약은 3,000만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약 9,261만원 거의 1억 육박하게 된 금액을 수의계약 했어요 그죠?

네.

아마 이거는 예정가격은 1억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1억이 안 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데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지 어떤 조항으로, 단체적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9,200만원을.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일정금액 일괄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난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시행25조8항에 8호에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23조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중앙회에 대행케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수의계약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반물품이나 이런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것이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 제2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이 계약자가 어디입니까? 그럼 여기가, 산림조합이에요?

산림조합법 제46조1항과 산림법 제5조제4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업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이에요? 요거는 아마 좀 더 저는 그렇습니다. 물품도 왜냐하면 단체적 수의계약,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고 또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체적 수의계약, 중소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하는 단체적 수의계약도 사실 인쇄협동조합이라고 수의계약을 한다던지 무슨 또 가구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 한다던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인쇄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인쇄업자가 사실상 이름만 빌려가지고 오지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의계약 조항에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단체적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조달청에서도 그래서 이 법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단체적 수의계약 자체를 처음 만들 때는 그 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왔는데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지금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마 이걸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에 보시면 47쪽 보세요. 47쪽에 123번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 가지고 수의계약 금액이 6억6,200만원이에요. 그죠?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이런 수의계약이 아닌지 이게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수의계약은 그런 용역을 하는 업체가 이미 강남구하고 연 단가계약인지 사전계약이 되어 있어요. 에스텍이라던지 이런 몇 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 계약이 된 업체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약시킨 행위만 재무과에서 이행을 했지 실제 이 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이미 예산편성을 받아가지고 쥐고 있던 사업이지요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여기서 하나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려 하는 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는 분명히 심의과정에 깎일 수 있다는 전제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사실이지요 깎일 수 있다는 전제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에 올리지요?

산출내역을

그 산출근거가 산출근거 대로 집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공개경쟁 입찰이나 이런 경우를 거치면 적정가의 85%나 90% 정도에 계약을 해요. 그러나 수의계약을 하면 거의 배정받은 예산에 100%에 가까운 금액 아니면 거기서 약간의 감액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강봉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는 상위기관이라던지 이런 데에서 지침이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물가정보지라던가 이런 사항을 자료를 보고 근거대로 작성을 합니다. 그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단가는 일반 낙찰하는 가격보다는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받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저희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일반 공개경쟁도 그 동안에 약 10% 정도의 예산절감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예산을 구의회 승인받은 금액보다는 그 아래로 낙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123번하고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123번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수의계약한 회사가 어디인지 여부를 한번 밝혀주시고 맨 처음에 발주는 아마 건설관리과가 했겠지요 그죠? 계약만 아마 재무과가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어느 특정회사를 수의계약해 달라고 방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재무과가 임의로 수의 계약을 했는지 그 사항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23번에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은 전에부터 해 오던 에스텍 사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과정은 두 번의 재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공개경쟁을 했는데 유찰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전에 하던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수의계약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각 과 재무과만이 아니고 각 과가 용역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거의 다가 에스텍이더라고요.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거의 다가 에스텍하고 했어요 아마 계약을 한 재무과에서는 더 많이 더 잘 알 거예요, 그 사항을. 그리고 아마 좀 남이 보기에 좀 느낌이 안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점을.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화 이게 아마 99년부터 올해까지 한 8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회계제도의 일대 개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게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한다는 게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게 정말로 내년부터 잘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오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예치금 있지요? 지금 일반회계를 1,330억을 2006년 7월 1일부터 아마 10월 13일까지 1,430억을 예치를 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86억을 우리은행에 예치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아마 시중은행이 우리은행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은행이 있는데 매년 우리가 구 금고로 우리은행을 책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 예를 들어서 구 금고로 우리은행을 선정하게 된 방법이라든지 절차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운영은 지금 현재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모두 다 우리 구금고가 우리은행입니다.

시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광역시에서 계약을 합니다, 은행에. 지금까지는 광역시 자치단체가 공개경쟁도 하고 수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은행하고 계약을 하면 시와 우리하고 금액이 하달되고 또 자금집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에서 우리은행과 계약을 해서 각 구가 우리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도 각 구의 기금을 예치를 할 때 일반 예금자보다 0.25%의 이자를 더 가산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서울시가 또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을 해서 어느 기관을 책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그렇게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재무과장한테 먼저 질의하겠어요. 자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통상 지금쯤이면 연도 폐쇄가 임박하면서 집행예산과 불용예산이 거의 가르마가 타지지요?

그 불용예산은 지금 자금관리 시스템을 확인을 해도요 저희가 확인이 지금은 어렵습니다.

12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보다 예산을 편성 받았으니까 집행해 놓고 보자는 그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기준이 대입되는 그런 예산사업이라고 본인은 간주합니다. 인정하세요? 11월, 12월에 발주되는 공사는. 공사나 모든 계약이 우선 전년도에 예산 받아 놨으니까 지금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되던지 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 보면 결국은 우선 계약을 해놓고 보자는 그런 관점이 예산집행에 대입이 되지 않느냐 우리 재무과장 입장에 그것을 어떻게 보세요.

재무과장은 집행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요 각 과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받은 예산을 집행할려고 연초부터 노력을 해 오다 그 과정이 길어지면 연말까지 가서 집행이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각 과에서 일부러 연말에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연 이 사유는 우리 여기 전산정보과장도 같이 들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강남구의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서 어떤 예산사업을 발굴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받아낸 예산이라면 집행하는 방법 모든 것이 다 아마 구비가 되어서 집행이 될 거예요. 그러나 대충 어떤 신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내요 담당주임이나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 사업제안서를 내면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서 "아, 이거는 괜찮은 사업이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 놓고 아까 우리 지금 중소기업 육성보호 차원의 단체적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물건들이 거의가 그렇습니다. 물론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거는 별개이지만 용역을 하거나 어떤 신규사업에 반영이 될 때는 어떤 사업 제안자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받아내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 또 밟아야 될 절차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야 될 거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될 거고 행정 우리 공무원들끼리의 어떤 심의규정이 있고 하니까 그런 절차의 순위에 밀려서 연말까지 밀려옵니다. 밀려오다 보면 집행기간이 또 늦어지잖아요. 그러다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이 돼버리는데 그래도 받아놓은 예산이니까 집행해야겠다는 욕심을 내지 않아요? 내가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 너무 공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혹간 그런 사업이 있다고 본위원은 간주를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파트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다 계획하고 짜놓고는 추진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답변을

본위원이 우리 강남구청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세수예산이 넉넉한 편이거든요. 예산편성 집행 모든 과정이 방만하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구청보다 훨씬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우리가 동 복지관을 짓는다고 해도 복지관의 건축비 기준이 강남구청하고 성동구청이 달라요 그러면 지어놓고 난 건물의 가치나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 강남구청이 또 강남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민간사업자들한테 중소기업의 어떤 육성 보호발전을 목적으로 한 또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라고 좋게 생각해 줄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일면의 또 하나 지금 아까 예산의 상반기가 본예산의 예산편성을 받은 그 예산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으로 예산사업으로 넘어오는 그런 절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운용기금이라고 적지 않은 돈을 전년도에 묶어놓고 쓰지요?

예.

금년도 2006년도에 재정운용기금이 투입된 예산사업들이 있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엔 재정운용기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잠깐 답변해도 될까요? 재정운용기금은 우리 강남구가 쓸 수 있는 세입이 들어오는 시기가 대부분이 재산세입니다. 그 재산세가 하반기에 집중해서 부과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세계잉여금과 우리 금액을 가지고는 한 5, 6월달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때는 우리은행에서 돈을 차용해야 됩니다. 이자를 주고 그래서 그 차용하지 않고 우리 강남구에서 일정 금액 한 50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지금 현재 199억9,7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그 때 가서 잠깐 빌려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가 들어오면 그 돈을 다시 기금에 넣어놓지 그것만 활용하지 다른 무슨 사업을 하거나 여기에는 절대 활용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재정운용기금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품구매를 할 경우에 지금 수의계약의 기준금액이, 기준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500만원이하.

5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 기준금액이죠?

예.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물품구입 대장에 보면 그 훨씬 상회된 금액의 물품구매도 수의계약을 한 실적들이 있어요?

공사는 1억원 이하 또 물품은 3,000만원 이하인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일괄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하 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이 계약대장을 보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같은 과에서 물론 예산항목이 다르니까 다른 계약으로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한 1, 2, 3일, 2∼3일 사이에 한 대여섯건씩 유사한 어떤 물품구매 한 실적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우리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한테 제안하고자 하는 얘기는 유사품목 및 공통적 구입항목에 대한 일괄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만들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중의 하나가 군대입니다. 군대 같은 경우에는 육군 차원에서 구입해야 될 물품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1, 2, 3군 각 군에서 구입해야 될 물품기준이 있고 각 군단에서 구입할 물품기준이 있고 사단에서 구입할 물품기준이 있어요. 그게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연차적으로 소요될 품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단가계약 하잖아요. 토목공사 같은 경우엔 연단가계약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예가 연단가계약을 해 놓고 소요시점마다 공급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급요청을 하고 그때 해결 짓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통합구매시스템을 우리 강남구청이 관리해 보고 제안해 보고 그 제도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지금 물품구매에 대한 게 이 물품구매 담당공무원은 1년내내 물품구매 저 뭡니까? 품의서 쓰다가 1년 보낼 겁니다. 그런 문제도 좀 우리 행정업무도 간소화 시킬 수 있는 입장이고 모든 게 다 전산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산화 시스템 속에 집어넣고 매뉴얼화 시켜서 돌려버리면 나는 그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강남구청이 모든 행정기능을 전산화해 놓고도 실지 내부적으로 운영해야 될 관리 개선해야 될 그런 데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이유가 공무원 여러분들의 밥그릇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남구청장한테 우리 지금 공보실도 새로 운영을 하겠다. 구청장 직할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이런 통합구매나 각 국·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계약 자체도 아주 유사한 계약들 많습니다. 그런 유사한 계약들에 대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비교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종합조정실이나 비서실에서 하는 기능이 그런 기능이에요. 그룹 전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부서가 있어서 회장직할의 그런 판단을 하고 회장한테 어드바이스가 됩니다. 강남구청이라고 그런 조직을 갖지 말아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무국장과 재무과장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그런 제도적인 어떤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 보자 이거예요. 본위원이 제안하는 건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강남구청이 넉넉한 예산 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할말이 없어요. 그러나 돈이 남는다고 많다고 그래도 집행할 때는 결국은 적정가를 판단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10원짜리 사면서 15원 주지 않잖아요. 9원, 8원으로 깎아서 사지. 그래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으니까 파는 걸 거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물품구매 내지는 이런 용역계약에 대한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나 그런 거를 국·과장들 간부회의에서 회의를 하겠지만 주무부서 국·과장이 아니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니까 우리 재무국장, 재무과장 한번 제안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전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산과에서는 과거에 전산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해 달라고 해서 채용한 실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직원들이 전산관련 업무에 종사를 한다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발주하고 계약하고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들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이 행정수행을 하다가 아, 이런 거는 관리개선을 해야 되겠다.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게 본인이 구도를 해서 개발을 하고 제안을 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 사업실적이 있으면 전산과장 얘기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전산개발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합니다. 하나는 기능적 내부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대민서비스 향상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전산개발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해당 수요부서로부터 전산개발 예를 들면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소규모 그런 건 저희 자체에서 개발합니다, 전산정보과하고. 대규모 이런 건 외부에다 수주를 줘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전산정보과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수요부서 협의없이 한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정결과를 보고 타 행정관청이나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배워서 복사해서 행정수행을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발빠른 동작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청이 전 세계적으로 행정서비스, 행정전산화에 대해서는 최선진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업무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세계 최첨단의 선진행정, 전산행정을 한다고 하는 우리 강남구청 전산과에서 전산과 직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전산행정에 발의를 하고 기안을 해서 행정사업에 반영한 사업이 있냐고 물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사업은 글쎄 실적이 한두 개 있을지 모르지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실적이 있었나?

2000년도에 종합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강남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 한 81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종합정보화 사업은 강남구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아주 큰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TV전자정부 그 TV전자정부 시범사업 구축운영에 대한 건을 이게 지금 10월 31일까지 구축이 됐으면 11월 1일부터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이에요?

예.

그러면 그건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의 권고에 의해서 강남방송하고 연계가 돼서 강남구청은 예산을 일정지분의 예산을 얹어주고 그 행정시스템을 강남구청이 혜택을 본다는 그런 구도지요. 이런 구도도 실제 강남구청이 TV전자정부다, 우리 인터넷 행정서비스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구청의 어떤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이 제안될 수 있으면 얼마나 모양새 있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돈만 가지고 선진강남을 만들지 말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실력과 질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선진강남이 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4년간 우리 강남구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전자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강남구 전자정부의 백서를 발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11월 28일자로 책자를 완결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나왔나요?

전산정보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2월중순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업무를 관여하는 재무건설위원회에 나오자 마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p에 보니까 TV전자정부의 추진협의회 구성인원 중에서 구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몇 페이지 입니까?

105p에요. 105p에 추진협의회 구성안에 구의원 한 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전산정보과를 담당하는 것은 재무건설위원회인데 여기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추천이 들어갔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건 제가 그 공문은 TV전자정부는 아까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TV전자정부를 처음 한 부서가 정책기획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TV전자정부를 하는데 금년 4월달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TV전자정부는 강남구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케이블TV라든지 행자부를 끌어들여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105p에 보게 되면 그 공문은 2003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최초로 강남의 T-Government 추진전략을 세운 겁니다. 거기에 전략을 보면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실제 강남구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번에 구축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물론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2003년도 공문은 추진하게 돼 있지만 실제는 구성하지 않고 해 왔습니다.

지금 시행되지 않았다 하시는데 그래도 이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는 그래도 담당위원회의 위원이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 한 분이 들어가신다면 우리 담당하는 부서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전자정부시스템을 외부에다가 로열티로 한번 팔은 적이 있었잖아요. 4만불이라는 돈을 팔았다고 해서 이걸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삼성SDS는 120억을 가와사키현에서 받았지요? 그리고 e-코퍼레이션에서는 2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4만불이라는 거는 그때 환율로 950원 정도로 계산을 해도 3,8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청과 일반기업인과의 마인드 차이로 해서 이 액수가 많이 차등이 된 건지 어떤 거를 뭘 했는데 삼성SDS는 120억을 받는 걸 우리는 3,800정도 밖에 못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전산에 대해서 사가시에서 최초로 해 가지고 로열티를 받은 건데 로열티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삼성SDS에서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일본에서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초에 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사가시장이 우리 강남구를 방문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강남구의 전자정부가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돌아가 가지고 그쪽에 있는 시의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도입하게 됐거든요. 도입결정된 이후에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국내기업인 e-코퍼레이션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한 6개월에 걸쳐가지고 컨설팅 도면을 그 분이 한 20%를 수정했습니다. 그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삼성SDS 자기네들이 낙찰을 받아 가지고 구축을 공사를 했거든요. 그게 120억이고 그런데 공사를 수주하다보니까 강남구 전자정부를 상당부분 하다보니까 강남구에 대한 하나의 직원들에 대한 고마운 차원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은 겁니다, 삼성SDS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4만불 받은 게 삼성SDS에서 받았어요?

예. 거기서 받은 겁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 구축업체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앞뒤를 잘라먹고 들었는지 몰라도 가와사키현에서 로열티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가와사키현이 아니고 사가시입니다.

사가시. 사가시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자정부를 표방하고 그쪽에서 벤치마킹 하러 여러 도시에서들 오시잖아요, 외국에서도 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이거를 홍보를 하고 파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 11일 23일날 정통부 산하 소프트웨어진흥원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거든요. 해 가지고 앞으로 상호협력을 해 가지고 강남구 전자정부시스템을 널리 해외에 보급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저희들 기본방침은 후진국한테는 무상으로 기술이 되고요 선진국은 유상으로 하려고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구축할래도 기본 인프라가 없으면 기술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구축한다면 우리 강남구 차원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정보통신부 차원에서 그 나라에다 기본 인프라를 까는 이런 착안자금을 줘야 될 겁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강남구가 기술이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프라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있는 거는 사가시와 똑같이 구축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진국에 유상으로 해 줄 때는 그냥 우리가 공무원의 마인드를 떠나서 이것도 하나의 세일즈거든요. 세일즈면 기업의 세일즈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감각을 익히신 걸로 이 세일즈를 하셔야지 그냥 안일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희가 그쪽에 가서 도움을 주는 것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함께 발로 뛸 겁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인천시를 가서 2년 전에 가서 봤는데 시장님의 마인드가 기업인 시장을 갖고 그런지 처음에 들어가서 공무원들의 접하는 느낌이 굉장히 경영인답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으로 가실 때에는 그러한 느낌이 저희가 빨리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예전에 시라큐스대학인가 거기다 한번 용역을 하셨지요?

시라큐스대학

미국에 대학에다 전자정부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그거 한번도

그 용역은 제가 볼 때 시라큐스대학과 맥스웰스쿨 거기서 용역은 아니고 저희들 강남구에 와가지고 소개한 건 있습니다. 용역은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만 하신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소개하고 학술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술적인 게재를 하고 이랬으면 그때 시라큐스대학에서도 오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말로 그 사람이 왔습니다. 학술로 냈습니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저희한테 하나의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하나 주시면 "아, 이 정도로 했구나" 그게 눈으로 보이는데 그냥 말로만 듣고 4만불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 그냥 이거 시라큐스대학에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 전산정보과에다 엄청난 예산은 들이면서 저희가 가져오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드리는 만큼 저희한테 정보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세대하고도 또 떨어지잖아요, 이 정보시스템에. 그러면 이거에 예산을 집행하는 위원들한테 하다 못해 조그만 기본지식이라도 주면서 예산을 받아 가셔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얼마 듭니다. 이렇게 갖고 가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TV전자정부 거기에 미니멈 10억하고 맥시멈 4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 이 미니멈하고 맥시멈의 그 30억이라는 그 큰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옛날에 최초에 계획이기 때문에 최초의 계획은 구축비용이 그 정도 들지 않겠느냐. 단지 저희들이 다행히 그것보다 강남구 부담은 말씀드린대로 28억5,000만원 했는데 그것도 실제는 정산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적게 들 겁니다. 저희들 정산을 곧 할 거 거든요, 사업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정산하게 되면 28억이내로 들어갈 걸로 봅니다.

28억이요?

이내로.

28억이내로요?

예.

하여간에 강남구의 전자정부를 이끌어 가시는 전산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하나 더 플러스 할 거는 경영인마인드로 앞서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주요업무자료 13쪽,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내년 2007년 1월부터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계약심의회 할 때 우리 구의원님들도 포함 들어갑니까?

구의원으로 딱 지정돼 있지 않지만 그 자격요건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셔서 알고 전체적으로 전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이 들어가도록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 대부금 체납이 얼마나 체납된 게 얼마나 됩니까? 그거 혹시 되고 있습니까? 대부금 체납된 금액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총 7건이 지금 체납돼 있습니다. 2006년도는 체납이 전혀 없고요. 2005년도는 7건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2004년도 이전은 한 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체납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합계 약 4억1,200정도 되어 있는데요. 4억1,2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소송이 지금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압류는 나머지는 압류로 돼 있고 재산이 없는 게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개포4동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 있지요? 거기에 자꾸 부과를 많이 하대요, 사용료를 부과하던가.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도 그냥 판자촌 사람한테 100만원, 200만원씩 부담하니까 그게 별효과가 없어서 재산도 없는 사람한테 혹시 여기에 해당되나 해 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약방법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청에 8월 이후에 계약방법은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하의 소액이나 공사 1억원이하, 물품용역 3,000만원이하의 금액 중에서 특별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하의 가격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해당과에 일상경비로 지출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거는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해 주고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방법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 상당히 불편하던데.

조달청 그 의뢰하는 것과 우리가 일반 공개경쟁하는 것과의 차이는 조달청에 의뢰할 경우에 조달수수료를 주는 거고 우리가 할 경우에는 공고료가 따로 나오고 원가 계산을 따로 합니다. 그걸 비교할 때는 조달청에서는 전문계약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어서 대체적으로 다른 기관의 작년도의 계약상으로 볼 때 약 5%∼6.5%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 때문에 조달청 계약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공사기간이 그 만큼 지연되고

공사기간은 지연되는 게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심의하고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공고기간, 심의기간해서 약 3일∼5일, 늦어지는 게 3일∼5일정도 늦어지는 거지 많이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체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 조달청에서 하는 기간을 다 따르기 때문에 공사기간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달의뢰하면 의당 길어지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거는 없고요. 다만 조달청에서 심의를 해 주기 때문에 조달수수료가 나가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 해 가지고 각 노인정이라든지 이런데 도배, 장판하는 거 심지어 한 500만원 내지 600만원정도 이것도 조달계약하고 거기서 입찰하다보니까 공사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참 이런 것이 문제점이어서 그런 것은 노인정에 도배, 장판하는데 업자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선정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채택해 줄 수 없는지 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31쪽에 충청북도 음성에 납골당 매입했죠? 5,500위를. 지금 전부 몇 개 가지고 강남구민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납골당.

그 사용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아, 매입만하고? 그 다음에 그 뒷면을 보면 자치행정 그 압구정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분양매입인데 이건 뭘 얘기하나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압구정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분양건물 매입인데 이게

34번 얘기입니까?

31번, 32번, 그 32p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건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좀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이게 아마 4대의회 마지막 부분에 기존 건물을 사서 한다는 그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압구정2동에 신축을 하지 않고 로데오거리에 있는 기존건물을 1개층인가 2개층인가 분양받아서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자치행정 그때 복지시설로 쓴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자치 뭐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한다고 해서 혹시 또 다른 건물이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전산과에서 그때 제가 먼저 서면질문 한 다음에 물어봤던 거 중에서 정보통신회선에 대한 거 지금 여기 보면 전용망, 내부망 해서 2,915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회선을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어떤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임대료. 회선임대료, 전용선 임대료.

전산정보과장이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에 가지고 있는 망이 행정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망 그 다음에 CCTV망이 있는데 행정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한 2억5,000만원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가망은 현재 없잖아요? 있습니까?

자가망은 없죠. 저희들은 임대망이죠.

전부 다 임대망이죠?

네. 임대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화기획 계획수립을 하신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가 정보화사업 추진 원년해서 여기 보면 95년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2006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기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은 정보화기획, 저희들이 1995년부터 정보화를 추진해 가지고 이제 E-Government PC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고 하다가 2004년도부터 M-Government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PDA라든지 휴대폰으로 민원서비스를 신청하고 변경처리하는 이런 M-Government에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T-Government TV로 민원서비스, 세금발급 등 현금처럼 이런 거를 저희들이 3단계로 해 가지고 유비쿼터스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행정서비스하고 행정효율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망은 인프라라든지 자가망이 아니고 임대망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중장기로 자가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재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 중장기적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타구나 더 열악한 데서도 행정망 정도는 우리가 행정망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지하철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옛날에는 다 땅을 파야 되고 한다지만 지하철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지하철노선을 이용해서 하면 행정망정도는 순식간에 그 망을 깔아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행정망이 1억5,000인데 지금 우리가 KT의 전용선을 쓰고 있는 액수가 1년에 각 부서에서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행정망, 전화망 그 다음에 CCTV망 합치면 연간 올해 CCTV 40대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을 하게 되면 연간 12∼13억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여기 쓰시고 있다는 게 45Mbps를 쓰신다고 되어 있고 트래픽이 걸려서 계속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동전화국에, 영동전화국하고 되어 있는 게 지금 구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운영내역에서 보면 전용회선 장애, 전용회선 점검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KT하고의 전용선을 쓰고 있는데 어떤 계약으로 조건이 되어 있어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는 얘기죠. KT랑

KT요?

왜냐하면 KT는 똑같은 상황으로 3번이상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가격을 받지 않거나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이 돈을 돌려받는 건 전산으로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KT하고.

그래서 돌려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아직은 없습니다.

이 회선장애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돌려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장애가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바로 원래 되게 되어 있고요. 원래는 KT의 KT폴리시에도 같은 문제를 3번이상, 2번이상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업자는 그 부분을 또 물어냅니다. 장비가 문제가 되면. 여기 보면 MUX장비불량, MUX장비교체라는 얘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업자와 KT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받으면 우리는 강남구는 그거에 대해서 응당히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회선이 같은 조건으로 지금 스위칭장비 이게 사실 영동전화국 스위칭장비 모듈 불량이라는 얘기를 써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강남구가 연간 15억이상을 내면서 거기다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또 10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100대를 요구했을 적에는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거기다가 현재에 아까 40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40대에 대한 것이 지금 쓰고 있는 2Mbps급이 아니고 5Mbps이상을 들여올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대는 또 5Mbps급으로 했을 경우에 그 가격은 20억, 30억이 되는데 아직도 지금 담당자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장기 계획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20억, 30억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계획도 못 세우고 제가 본위원이 먼젓번에 이러이러할 적에 우리 강남구의 정보화사업을 위해서는 기본인프라가 되어야 유비쿼터스지 모바일폰 하나 한다고 유비쿼터스는 아닙니다. 기본 인프라 하나도 없이 누덕누덕 덕지덕지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여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혈관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어도 2000년도부터 정도는 타구에서는 어느 정도 시작을 했는데 강남구는 모두 다 임대입니다, 전혀. 하다못해 CCTV 먼젓번에 제가 구정질문하면서도 이것을 전용선을 써라 왜냐하면 앞으로 요구가 데이터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 가격면이나 이런 운영면에 또 앞으로 모바일 먼젓번에 전산정보과에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적에 그 요구되는 상황들이 다 노인, 약자들이 길거리에 가는 거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유비쿼터스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기본인프라를 깔지 않고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적어도 2007년도의 예산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나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유지관리보수비 내용만 하더라도 한두 건이 아닌데 현재 전산정보실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남구 내에. 강남구 내에 지금 전자정보실은 어느 정도의 평수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산정보과내에 전산실 면적은 한 30평정도 됩니다, 면적은.

30평에 따로 구축이 돼 항온, 항습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안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원으로 보게 되면 그 통신7급 한 명, 통신9급, 전산7급 지금 인원이 전부 해서 다 몇 명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정보화기획 전산개발하고 있는데 전산실에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아니 같이 근무하고 있죠. 우리 전산과 내에 통신직, 전산직 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그래서 몇 명이 됩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현재 23명이 있는데 행정직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계약직도 있거든요. 계약직 3명 그 다음에 전산기능직 2명, 통신 3명, 전산직 5명

지금 여기 유지보수 쪽에서 보게 되면 네트워크 쪽을 여기 장비유지보수는 이게 지금 구입한 지, 익스트림 네트웍스에서 구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각각.

지금 몇 p입니까?

91p. 정보통신장비가 익스트림 네트웍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구입을 언제?

거기는 도입연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 도입연도가.

각각 다른데 대부분 네트워크 장비들이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있는데 이게 오래된 장비들이 교체는 거의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네.

지금 그런데 서버를 보니까 작은 서버를 버리고 대형서버로 교체했다 라는 내용들도 있고 하는데 주서버가 어느 회사 걸 쓰고 있나요? 메인서버가.

주로 IBM 거 쓰고 있습니다, IBM.

IBM이요? 그럼 IBM하고 계약은 몇 년간 무상으로 해 주고 어떠한 걸로 이런 부수적인 서비스

보통 기본적으로 1년정도 하는 1년, 왜 그러냐 하면 설치일로부터 1년정도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유지보수.

대부분 관급공사에서는 2년에서 3년정도로 하고 있는데 강남구는 1년 합니까?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저희가 KT에도 납품을 하게 되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2년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유지보수가.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도 유지보수기간을 2년에서 3년정도로 해야지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있게 주시는데 큰 인프라를 까는 데서는 굉장히 겁을 내고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인력 상주가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인력 상주라고 되어 있는데

아, 예. 거기 업무가 저희들이 이제 2004년도부터 정보통신으로부터 업무가 이양됐습니다. 이양돼 가지고 예를 들면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사전에 그 전에는 체신청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합격이 되면 해당 건축과에서 준공필지를 떼어 주는데 업무가 넘어가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준공전에 저희들이 검사해 가지고 합격되면 건축과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실에서 지금 폐강된 학교가 제법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난 1997부터 강남구지역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엔 초창기에는 초등학교 한 36개 학교를 저희들이 해서 주로 학교의 빈교실을 했는데 갈수록 강남같은 경우에는 학교교실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장들이 보면 우리한테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교실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딴 데로 옮기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학교가 현재 26개가 있는데 지금 15개 학교로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실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보화교실을 시작할 적에 학교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협조요청해서 했는데 지금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문화센터 쪽으로 옮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조학교에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게끔 하면서 나가는 보조액수는 강남구에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정보화교실을 연간 예산이 동하고 학교 합치면 연간6∼7억정도 됩니다, 강사료라든지 유지관리비 합쳐서 6∼7억정도.

동도 나가고

문화센터에 거기에도 정보화교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는 교실이 모자라다 하고 지금 어찌하다 보니까 복지센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설이 월등이 좀 낫죠. 학교보다는 동문화센터가.

그쪽으로 다 옮길 계획같은 건 없나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꺼번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장이 또 당분간은 계속하기를 원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버려두고 나머지 이제 폐교를 원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기 디지털방송에 대한 것들은 지금 운영하는 것을 여기 103p에 보면 디지털방송망 구축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까 양방향 컨텐츠 개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남방송에서 하다보니 광으로 하면 광케이블을 깔면 양방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망을 KT에다가 분리하지 않고 광을 안 깔게 되더라도 강남케이블이 집집마다 광을 다 깔아놓은 상황도 있습니다. 강남케이블을 이용한 행정망부서, 광을 다 깔아놓은 거에 우리가 망 하나를 빌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는 게 힘들다면 케이블을 하나 빌리는 겁니다. 그거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거는 아직

아마 방범할 적에 아마 문엔지니어에서도 그것을 강남구에다가도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강남케이블TV가 집집마다 지금 성남시나 분당같은 데서도 광을 지역 광케이블 업체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깔아져있고 골목마다 깔아져 있는 것은 사실은 KT보다도 어쩌면 강남케이블이 자기 방송을 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망이 있습니다. 그 망을 이용한 강남구가 연결을 해서 하면 가장 적은 경비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산정보과장님은 이 강남구를 전자정부화 된 강남구다 라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서도 내년 예산과 올해 예산에서도 아마 그렇게 흘러가는 버리면 없어지는 돈들이 무척 많은데 지금 뭐든지 강남구의 일들이 위탁 빌리는 거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또 많은 인원이 투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똑같다고 봅니다. KT에서 임대를 했어도 여기 보시면 전용선을 임대 했어도 다 유지보수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망을 깔거나 강남케이블을 방송에서 광케이블을 빌리거나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겁내지 마시고 이 강남구를 정말 IT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는 강남구를 하신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행정망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행정망부터 깔아놓으면 그 다음 인프라는 금방 쉽게 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에 적어도 추경이 됐든 이번 예산이 됐든 예비비가 됐든 매년 10억씩, 12억씩 내는 임대회선비를 장기적 5년간만 해도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보화계획에서 한번 제대로 짜셔서 그래야만 강남구청장님 말씀에 주민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CCTV도 달아야 하고 하는데 또 불법주차에서도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시스템도 거의 한달에 1,000∼2,00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그 계획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강남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강남구가 이만큼 전자정부 앞서가게 된 게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존의 민간업자들이 또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간접적인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렇게 까지 왔고 지금까지 불편도 없었고 임대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전자정부 구축에 지장을 초래한 적은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기간산업, 국가 기간산업을 저희들이 구축한 기간산업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임대망을 사용했더랬습니다. 지금 권철규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자가망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내년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자가망하고 임대망의 비교를 한번 해 본 연후에 자가망구축이 전문가 그룹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내년 3, 4월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지금 우선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업도 그렇겠지만 재산세가 시세하고 교환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상당히 저항감도 있고 또 재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권철규위원님을 포함한 의회에서도 참여하시고 또 전문가도 참여해서 자가망 구축이 꼭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가망이 있으면 좋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내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초기비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적마다 100억이라는 말을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론된 모든 문제들을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 보자고 드린 말씀이니까 이 문제는 일단락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금년 중에 청장님 방침을 득해 가지고 방침을 득한 후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가망, 임대망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망이라는 얘기만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기본적인 것을 좀 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산정보과만 정보화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과가 다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모든 강남구 내에서의 이 문제는 우선 전산정보과가 사실 메인부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부분에서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버를 어떻게 갖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시스템도 우리가 운영시스템이 52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정보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시스템을 따로 어떤 부서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전체 52개 시스템인데 운영하는 부서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과태료조회 납부 같은 건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인터넷 자동차등록은 또, 저희들은 총괄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78p를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81건 중에서 미부과 건수가 50건이 되고 미추징이 13건 해서 약 한 78%가 되는데 미부과 총 액수가 얼마가 되며 미부과 사유가 무엇인지 또 조치가 됐다고 하면 이 조치결과에 따른 징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9쪽에 있는 내용은 지난 2005년 12월 15일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 각 3단계로 나눠가지고 실시된 행자부의 감사에 대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잠깐 이 감사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까치소식에 종합부동산세안내를 했습니다. 그 안내된 내용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냥 납부하고 하면 나중에 법적인 소송을 해도 구제를 못 받으니까 일단 세금은 납부하시고 이의를 제기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행자부 및 재경부가 합동으로 저희 강남구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혹 이것이 조세저항을 일으키는 그러한 문구가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가 되는 재산세부터 한번 감사를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금년 3월초까지 현재 실사 및 반장을 포함한 15명을 저희 강남구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추징은 54억7,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과다징수했다 해 가지고 환급이 95억3,000만원 그래서 총 150억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지적사항은 조치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약 4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고 소송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내고 소송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그때 감사결과 보면 그걸로 인해서 직원이 조치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세무1과나 2과 업무속성상 상습체납자를 정리한다든가 그런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보면 현원이 많이 부족해요. 특히 9급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 9급이 많이 증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증원계획은 어떠한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재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0년동안 세무직 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 7월경에 조직진단을 해서 최소 필요인원이 지금 보다 17명을 더 달라고 지금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을 서울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연말쯤이나 우리 구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인원부족에 대한 것은 해소되고 따라서 체납징수에 현년도 과년도 부과징수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254p에 대해서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세 체납액 자체감사 지적사항에서 몇 개월 만에 17억2,6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전부 추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단한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대개 세무1과나 2과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와 금융기관간에 연계해서 무슨 상호 전산화시스템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과, 2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징수 절차는 독촉 또 그 다음에 압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각 지점별로 할 수 없고 본점에서만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점에 우리가 압류를 요청하고 그래도 그것이 나중에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 지방세가 후순위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압류를 해도 저희가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납처분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노력한 것보다는 성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1과에 체납징수T/F팀이 있고 또 세무2과는 체납을 총괄하는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체납이 되지 않게끔 부과에서부터 좀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인력이 징수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17명 정도가 증원이 되면 내년에는 보다 더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체납징수율을 보면 저희가 체납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체납금액이 많기 때문에 체납징수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거둬들인 체납금액은 상당히 서울시 전체 구에 비해서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체납이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거둬들이는 액수가 미미하지만 다른 구와 비교해서는 체납징수가 부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체납징수에 대한 보다 나은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체납징수에 대해서 시세, 구세에 대한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 포상금이 나오면 징수실적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 일정액을 각 직원들한테 성과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각종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럴 때 징수 우수실적 직원에 대해서 상당히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아울러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재산세도 많이 내고 성실한 납세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은 마련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또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제공 방안도 모색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실시하실 계획이신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좋은 제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우대를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지방세라든지 국세, 국세는 뭐 국세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시세, 구세를 많이 내는 그런 구민들을 표창이라든지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금을 잘 내는 납세자에 대해서 그렇게 격려를 해 드리고 또 인터넷 납부에 대해서는 일정 그 기회비용을 한번 환산해서 드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내년 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인터넷 납부라든지 우수한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이나 감사장보다는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문화센터 수강료를 3%라도 감면해 주는 그런 더 적극적인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떤가 건의합니다.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그 포상금 제도 감사자료 173쪽을 보면 포상금 1,880만원이 불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무1과 173쪽 또 2과도 마찬가지로 900만원이 불용이 됐나요? 그런데 그 불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포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세수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 가지고 1년미만은 100분의 1, 2년차 이상은 100분의 5 이렇게 주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 징수실적에 따라서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이 서영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3쪽에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일반 보상금 4,0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이재민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납부를 활성화 하기 위한 거고 성실 납부자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드릴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상금을 주는 과정에서

아니 1번 보상금은 말고 밑에 있는

밑에 포상금 그거는 우리 직원들에게 세외수입 징수를 잘한 부서를 포상하는 그 내용입니다.

세입징수를 하는데 징수팀이 별도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하는 겁니까?

그건 팀별로 줍니다. 우리 구청에 9개 부서가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수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세무1과에 한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건설관리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이렇게 과태료도 부과하면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세외수입 징수 유공 부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징수하러 다니는 직원이 별도로 징수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진 납부하거나 뭐 어떻게 땅 매매라든지 할 때 세금을 내거나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는 건지?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년도 세금은 포상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요. 과년도 세금을 징수했을 때 주는 포상금하고 현년도 세금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에도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 해 가지고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그때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자기 책상에 앉아서 자동차 대차, 폐차 한다든가 명의이전 이럴 때 자동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 가만히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 실적 가지고 포상을 받고 나머지 밖에 가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같은 과에서. 그러면 옆에 있는 과 직원들이 야, 이거 뭐 우리는 밖에 가서 실컷 단속하고 고생을 하고 막 하는데 아무 것도 없고 가만히 그 부서에 앉아 있는 직원은 포상금으로 100만원씩 타고 그러면 같은 직원간에도 불화의 요소가 있고 화합이 안될 것 같아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책회의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서 라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일반경비로 넘기지 말고 이 돈을 정당하게 각 직원들한테 다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지. 이거 법 조례 규정대로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 되니까 직원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왕에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에 돼 있으니까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포상금 지급 조례에 있는 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러한 것이 옥석이 구분되도록 방향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직원사기에도 진작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무2과장님 율현동에 자동차매매센터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도 세무2과 직원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네. 원래 교통지도과에서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세를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를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율현동에 있는 그 업체의 일부 사람이 교통지도과 등록팀 직원을 엎치락 밀치락 해 가지고서 폭행을 하는 바람에 좀 한달간 거길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직원이 나가지 못하니까 세무2과 직원도 지금 현재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동에서 율현동으로 옮길 당시 2002년 4월 8일날 권문용 구청장하고 강남지부장 현의환하고 계약협정체결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자동차 공동사업장 현장 민원창구 설치에 따른 협정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세무2과 직원 한 사람, 교통지도과 한 사람, 공익요원 두 사람 이렇게 배치하도록 협정을 했어요. 해 가지고 나가있는데 문제는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 당연히 구청에서 장소를 구하고 줘야 되는데 이 경비를 전부 조합에서 냈어요. 사무실 3,000만원 매월 들어가는 경비 300만원씩 이거 전부 조합원들이 다 냈대요. 구청공무원이 가서 인지 팔지 세금징수하지 다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 조합주체가 2004년 3월 2일날 이 조합이 청산됐어요. 청산, 자기네들 임시총회를 해 가지고 청산했어. 장비 전부 다 팔았어. 그래 가지고 없단 말이야. 주체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난 강남구청에서 2005년 6월 28일에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민원업무 발급을 할테니까 양지해 달라 해 가지고 발송공문을 보냈어요. 앞으로는 철수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겠다. 또 그 이후에 7월 18일에는 2005년 8월 20일까지 폐쇄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라고 공문을 또 보냈어요. 그럼 폐지조치가 돼야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직원들 얘기만 듣고 이러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 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지금 건설국 산하에 있는 교통지도과에서 등록세 징수를 위해서 지금 나가있는 직원이고 자동차등록을 많이 하니까 등록세 때문에 그렇게 협정을 했던 것이고 자동차세는 아시다시피 등록과 동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매년 두 번에 걸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팀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자동차세 징수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나가있는 직원을 내년부터는 철수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 철수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강남구만 자동차매매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등포, 성동, 서대문, 강서 해 가지고 서울시내 13군데가 있습니다. 큰 게. 작은 것까지 하면 40개가 되는데 13군데가 있는데 유독 강남구만 파견나가 있는 겁니다. 장안평도 작년도에 전부 철수했어요. 2004년도에 전부 철수하고 없고 강남구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교통행정과장 감사할 때 지적을 했더니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지하겠다는 이유를 몰라요. 거기 실정 아시죠? 전부 깡패조직들이고 가보면 호객행위가 아주 무법천지예요. 이거 단속하나 근절을 못하는 거예요. 휀스를 쳐 놓고 들어가지 말아라 절대로 가지 말아라 휀스를 다 뜯어가지고 그쪽 그린벨트 농지에다가 포장해 가지고 자동차를 대고 있어도 행정력이 하나도 못 미치는 거예요. 왜 못 미치느냐? 그 사람들이 공무원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사무실에다가 임대료 줘, 관리비 줘 다 하는데 자식아 까불지마 라는 식이라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높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밑에서 애로사항 있고 또 조합원들이 진정하고 아우성 치니까 그냥 지금까지 버텨가고 있는데 이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걸 문제제기 해서 철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철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조합이 2002년도에 청산됐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도 거기에 직원을 파견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건설국장하고 협의해서 등록세 징수 직원하고 우리 자동차세 징수 직원을 공동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강남구지부 제8차 임시총회 2004년 2월 24일날 청산위원회를 결정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전부 청산했어요. 매각 전부 청산을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계약주체가 없는 겁니다, 없어. 그 사람이 없는데 거기를 계속 했다는 것은 참, 그걸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216p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방침사항인데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표준주택선정 관계가 있는데 표준주택지 주택선정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는 모양인데 표준지선정 주택표준선정은 어떻게 하고 감정사는 몇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네요.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입니다. 이석주위원님이 질의하신 표준주택감정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재산세 시가의 공채시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바뀐 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 가지고 그 표준주택 선정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각 개별의 단독주택의 가격을 저희 구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공동주택아파트 및 다세대는 미리 상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하고 다가구는 우리 구청에서 결정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에 대한 결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표준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우리 구청에서의 가격결정을 하기 전에 감정을 해서 표준주택을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준주택을 각 동에 이렇게 몇 동씩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번지별로 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감정표준주택을 정하는 내용은요. 주거지역이 주택이니까 주로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도 주로 철근콘크리트하고 연와조를 위주로 저희 강남구 연와조 표준이 산재된 그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표준주택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별주택현황에서 보면 2005년도에는 1만880가구가 2006년도에는 1만345가구로 줄었잖아요?

네.

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가 줄면서 다중주택이 주상복합이 늘어났는데 이제 다중주택 주상복합이 2005년도에는 없다가 왜 갑자기 4,037세대가 새로 생겼나요?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나?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의견제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가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어요. 이제 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보면 2005년도에는 1,139건에서 257건이 하향조정을 해 주셨고 882건은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183건 중에 48건은 하향조정해 줬고 135건은 기각을 시켜 버렸어요. 이 기각된 주요 사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불복으로 행정소송, 행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있는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처리는 2005년도에는 이 가격을 우리 직원이 직접 표준되어 놓은 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2006년에는 표준주택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입찰을 봐 가지고 감정평가범위 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의견제출 건수가 약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2005년도에 직원이 하다가 2006년도에 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보다 더 시세에 접근한 가격이 산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의견제출 숫자가 줄었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2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조사에 대한 노하우라고 할까 그 다음에 가격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처리건수에 대해서 기각과 처리비용이 건수가 비율은 2005년, 2006년도하고 비슷하게 나와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불복에 대한 내용은 자료는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이재민위원께서도 2006년도 체납지방세징수종합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아까 질의도 하셨는데 제가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79p에 보시면 우리 현재 2006년도에 체납건수가 약 100만건 970, 약 100만건이죠? 9,700건이니까. 100만건에 약 1,500억이죠? 약으로 합시다. 약 100만건에 1,500억. 그 뒷자리는 떼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구세체납이 127건에 240억, 시세가 843건에 1,300억입니다. 그런데 왜 구세는 15%도 안되는데 시세가 이렇게 85%씩 이렇게 시세는 거의 체납이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뭐가 되는지 이게 큰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

세무2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안분한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은. 15.6%하고 84.4%하고 그걸 합하면 100%라는 그런 비율로 나눠졌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비율로 나눠졌다고? 아, 그런 것 같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뒷페이지 보시면 체납액이 체납액 합계가 2001년도, 2002년도 쭉 있는데 2002년도에 1,147억이고 2003년도에 1,188억, 2004년에 1,300억, 2005년에 1,500억 이렇게 열심히 고생은 하시는데 쭉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반대숫자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세금이 많아지면서 늘어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금이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납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방세체납정리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직원들이 T/F팀도 구성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다른 구에서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세무서하고 삼성세무서나 강남세무서하고 연계를 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주민들이 이 세금을 안냈는데 부가세는 냈어, 사업을 할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는 만만하니까 떼어먹고 국세인 부가세나 종합세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연말되서 환급해 갈 때가 있어요. 그 돈을 가로 챌 수 없는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에다가 미리 요청을 해 가지고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 강남구에서는 안 하고 있죠?

지금 이석주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연계는 직접적인 연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문을 지금 보낸 사례도 있고 다 그렇게 보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신용정보 등록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묻냐면 우리보다 체납액도 적고 아주 왜소한 구에서도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더라니까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 같은 데서 이런 제도로 연계를 시켜보면 체납액이 조금이라도, 지금 여기 보면 별 방법은 다 택하신 것 같아. 그래도 안되면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무2과장님 뭐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2006년도에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탄력세율을 50% 적용을 했죠? 그래 가지고 재산세를 우리가 반밖에 걷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사실 지방세 탄력세율이 없어지죠? 그게 지방세법 188조6항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2003년도에 의원발의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 정확하게 어떻게 변경이 됐죠? 그래서 내년에는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건지. 누구 좀 조사해 놓은 거 있으면 계장님들이라도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올해 100만원 내던 사람이 내년에 200만원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력세율 적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방세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각 구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그게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렇게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금년도 9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 버렸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든지

재난

특별한 재정수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재해 등으로 아주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 금년도, 2004년도 노력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재산세를 탄력세율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많이 경감시켜서 주민들은 좋아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가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이게 홍보 대책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고 대개 한번 추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 50%를 못한다고 하면 500억, 600억정도가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세수 600억이요?

예. 맥시멈 한 600억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탄력세율 미적용에 대한 홍보를 좀 해서 조세저항을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조세저항을 좀 없애는데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60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엊그제 내가 신문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나머지 부동산에 낸 만큼 주민들한테 줘야 될 것을 지방교부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준다고 하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종부세를 냈는데 어느 정도 들어왔죠? 교부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로 해서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뭐 대충 얘기해 주세요.

언론보도 등에 보면 충청남도 모 시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종부세로 내는 금액이 한 5,000만원정도인데 2억정도가 교부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뭐 지방재정의 새로운 재원이라 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거의 미미합니다, 하여튼 보급받는 게.

아니, 왜 많이 냈는데 미미한지

그것이 이제

그거는 세무1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시작되면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004년도에 총 구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수입과 2005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으로써 세수가 결손되는 구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에 56억이 저희들한테 들어왔고요.

56억?

예. 그리고 금년 4월에 10억이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66억이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됨으로써 우리 구청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금년연말에 한 30억정도가 지금 다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를 다 걷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고 남은 돈을 각 구청에 배분해 주는 공식에 따라 해 보니까 우리 강남구는 연말에 한 30억정도가 다시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합치면 한 96억정도가 종합부동산 세수결손으로 저희들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그게 좀 궁금한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낸 종부세 차액은 우리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나 저기서 배분해 줍니까? 그거를.

네.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가지고 걷어간 돈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생기고 종합토지세가 없어짐으로써 220개의 기초지방단체의 재산세가 덜 거쳐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차액은 100% 보존해 줍니다. 그 차액은

토지세 그걸 100% 보장하다 보니까 적어진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낸 종합토지세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 60여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60억원정도요.

60억?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낸 종토세는 거의 우리 구청에 다 들어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금년에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9억에서 6억으로 개인합산에서 세대합산 적용률 올라가지, 상한선 올라가지 하면 사실 우리 주민들은 재산세도 더블로 오르고 또 종부세도 더블로 오르고 해서 사실 세금폭격인데 요즘도 연일 초점이 되고 있는 뉴스초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우리 강남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억울한데 지금 미국이나 외국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요. 외국선진국은 비교를 해 보면 그 사람들은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로 내서 지방세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아까 60억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될 것 같고 올해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00억 한 200∼300억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든 돈이 지방 우리강남에서 다 쓰게 해서 여기에 우리 인프라를 높이고 우리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반응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종부세는 어떻습니까?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뺏겨 우리 지방에 아무 것도 해 주는 것도 없어 이게 사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거든?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몰라라 하지 말고 과장님, 국장님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면서 잠 못자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공무원들 즉 세무공무원 하시는데 다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구의원과 전부 힘을 모아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세저항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이거는 우리가 논리를 개발하고 해서 이게 정말 잘못됐다 우리 강남구민들이 이렇게 당할 순 없다. 그리고 이게 다른 국민들이 우리를 계속 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리개발을 우리도 물론 하지만 직접 공무원이시니까 좋은 게 있으면 꼭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좀 답변이라고 할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견을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세무1과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발표된 것은 지난 월요일 11월 27일자로 국세청에서 각 언론사에 보도한 보도자료 외에는 전혀 자료를 배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강남구의 경우는 주택분만 따지면 약 4만5,000세대가 종합부동산세가 대상이 되고요. 금액은 전체 나라전체에 부과한 1조7,000억만 명시를 했지 강남구는 얼마다 이것을 명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으로 추정을 해 보니까 한 300억원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조7,000억의 20%면, 30%면 얼마요?

510억이죠.

500억정도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역으로 세무서에 지금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자료를 상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당분간 자료를 못준다는 답변 밖에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해서 주택분만 해 가지고 4만5,000세대에 한 300억정도에서 400억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자기들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언론이나 이거에서 했듯이 전체세대의 1.3%다 자꾸 숫자를 개념해 가지고 상대적인 개념에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론보도 내용과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의 취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좋은 중지를 모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세법이라든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가지고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도 계통을 밟아서 좀 건의를 하도록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재산세 더블로 늘지 작년에 100억, 올해 500억, 내년 1,000억 이거 뭐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이럴 때 일수록 바짝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니까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재민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세금납부 우리가 2005년도에 약 2,000억, 2006년도 10월말에 2,473억, 지방세가 2,318억, 세외수입이 155억 이렇게 많이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4,000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다면 이 4,000억을 징수하는데 사실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지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인터넷 납부한 사람들한테 아까 뭐 상품권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첨하여 상품권을 주시든지 아니면 기념볼펜을 만들어 주시든지 또 안되면 이런 예산도 없다면 우리가 감사공문을 보낸다든지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인발급기 키오스크가 61대 있죠? 61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61대가 설치연도가 대개 어느 년도부터 설치를 시작했습니까?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키오스크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3대로 시작해 가지고 2000년도에 61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서 해 가지고 2003년도에 한 20여대를 리모델링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40여대가 아직도 1999년, 2000년도에 정비된 거고 2003년도에 21대를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현재까지 리모델링 되지 않고 쓰고 있지 않는 것이 17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동사무소 공공기관에 2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장비가 사실상 노후된 장비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넣으면 걸리고 또 지문인식을 못해요. 여러 번 해야 지문인식을 하고 이런 기계가 있어 가지고 아주 민원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니까 지난번에 아웃소싱을 줘서 3억5,00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줬는데 또 2005년도에 장애발생 건수도 약 7,000여건이나 있는데 장비가 노후해서 이 7,000여건의 장애발생이 처리됐고 이걸 유지관리 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들었다면 이거를 지금 리모델링 안 한 장비를 빨리 리모델링을 하든지 교체하든지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고려하시고 또 이게 관공서에 보니까 일부는 이 관공서 안에 설치가 된 데도 있죠? 동사무소 안에.

현재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일부 동사무소 안에 있었던 거를 2006년도 2005년도 만료해 가지고 전부 다 청사 외로 다 내었습니다.

전원 청사 외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청사 내에 있는 동사무소에 청사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습니다.

예. 그럼 다행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동청사가 관공서가 토요일, 일요일 문을 닫으니까 사실 민원 발급도 안되고 또 문도 닫고 하니까 민원인이 와서 거의 다가 토요일날 많이 돌아가요 이런 불편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매년 1월 1일하고 7월 1일 하지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조사결정대상지가 약 2만5,000필지나 되는데 그 표준지 건교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지 1,200개, 약 1,200개는 이미 결정되어 통보가 되지요 우리한테 이건 얼마다 이렇게.

이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아니요. 그런데 조사결정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사결정을 한다면 아까 우리 이석주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 표준지 1,189필지에 최소한도 금액에서 우리가 인상하는 방법, 우리가 2009년도에는 69.9%가 인상이 되는데 공시지가율이 2006년도에 보니까 18%나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이 점을 우리 과장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세금폭탄이다 세금이 더 많이 세금 때문에 난리인데 이 공시지가마다 많이 올린다면 아마 저항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말씀하신대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별공시지가 외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해서 강남구에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사를 하면 저희들은 금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분과 개별토지에 올린 거를 아주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가격이 적용되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성과를 대단히 보고 있었고 또 우리 강남구에서는 개수가 타구에서는 1%로면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라고 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낮추어서 주민들에게 가격에 의해 가지고 세제에 아주 불합리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감정평가사들 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공서에는 없고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도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만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물건 하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또한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넣으면 이거 굉장히 제재를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상의를 많이 해 가지고 검산율이 좀 낮아지도록 해서 지금은 거진 한 80%이상이 전부가 통과가 되도록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세 가지를 적용을 하다보니까 한 개라도 잘못되면 적용이 안되고 에러가 나왔는데 지금 그러한 율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우리 장비를 쓰다 보면 제일 취약점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주민등록이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는 부분 또 하나는 동전을 넣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부분 또 이 프린트기에서 프린트를 하면서 프린트기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5분 내지 10분으로서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고 혹시 잔돈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잔돈이 안 나온만큼은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증에 지문인식을 딱 찍었을 때에 이렇게 똑바로 찍었는데 지금 우리가 키오스크에 똑바로 넣지 않고 이렇게 삐딱하게 지문인식을 하면 지문인식을 못해요.

아니 그건 위원님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찍히게끔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나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지문인식이 정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 비틀어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가 일치가 되어야만이 다음에 동작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똑바로 했지만 동사무소나 행정자치부에 지문을 좀 비뚤어지게 하거나 거꾸로 하게 했을 때는 인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세무2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무2과에 정현원을 보면 40명, 41명 정원에 현재 40명이 있지요? 세무2과에.

예.

물론 거기 9급을 보니까 9급 인원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9급이 있으면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 정도로 9급 인력이 없는 걸 알고 있고 또 시에서 아마 채용을 했으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2월말에는 구로 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시면 257p를 보십시오, 256p. 256p를 보시면 과세자료 정비에 이건 보조인력을 운영해서 9명을 임용, 필요인원이 9명이니까 9명을 채용해서 이거 과세자료 정비를 하겠다 했고 그 밑에 주민세팀 보면 주민세 신고 부과에 행정보조요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겠다 그 뒷장에 보시면 자동차세팀도 행정보조요원을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소팀도 보면 행정보조요원에 업무를 운영하겠다 전부 다가 각 팀마다 전부 행정보조요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예.

세무2과 직원이 현재 40명이나 되는데 이게 이렇게 꼭 예산을 들여가지고 팀마다 전부 나눠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금년도 말에 새로운 인력이 온다면 내년도에는 이거를 폐지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7명을 시로 충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사실상 이 업무가 전산화 되다보니까 위원님도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자료가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각 팀마다 다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력은 4∼5년전 뭐 길게는 한 10년 전의 인력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 동안 충원이 안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무척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17명이 충원된다면 보조인력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5개부서가 전부 다 뭐 5명, 9명 이러는데 이게 5×9〓45 해서 이게 45명이에요. 그 많은 인원이 과연 어디에서 무얼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면 체납포상금을 주지요 시비는 시가 주고 구비는 우리 예산으로 주고 포상금을 주는데 작년도에 우리한테 포상금이 얼마나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거 포함해서, 2005년도에. 2006년도에는 약 1억5,000만원이 직원들한테 나눠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아까 서영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구청에서는 아마 뭐 우리과장님이 잘 알아서 세무1, 2과 배분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동사무소에도 세무담당이 있습니다, 1명씩. 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뭐 세무1과가 고생을 더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동사무소 세무담당도 배려해 주길, 옛날에는 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 2005년도 포상금 규모는 약 1억3,000정도임을 알려 드리고요 그 포상금 지급에 동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 세무담당직원에게 세금 그 정보비라고 해서 지금 3만원인가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지급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동사무소 직원이 과연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을까! 체납처분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제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수당은 세무담당은 세무수당 그래가지고 5만원인가 3만원 받고 창구수당은 또 창구직원이 받고 그래요 그 뭐 세무담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세무수당만 주는 게 아니니까 그거와 비교하시면 아마 안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채수영위원님이 여쭤봤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라는 게 인건비입니까?

몇 페이지?

60p에 있는 거하고 산출내역서를 보면 325p에 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업무보고 드린 60p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네. 여기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 액수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건지, 지금 여기 325p에 있는 유지관리비를 보면 인건비가 거의 다 이걸 차지하는 것 같은데, 325p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적에 61대가 있고 지금 쓰고 있지 않는 무인발급기가 아까 17대가 안 쓰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쓰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교체를 하지 않은 종전에 쓰고 있는 것을 원래 3년마다 한 번씩 바꾸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바꾸지않은 대수가 16대, 17대가 됩니다. 그것을 2007년도에는 고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와 여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는 그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5%에서 60% 사이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60%정도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몇 페이지냐 하면 304p를 보시면 장애 발생 처리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장애발생이라는 게 거의 시스템의 문제가 많은 거 같고요. 그 밑에 보니까 장애발생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페널티적용이라고 되어 있고 장애발생이 0.1% 증가시마다 용역비의 금액에서 2% 감한다고 했는데 정말 감하고 있는지요.

예, 이게 옛날에는 2005년도, 2004년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스템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사용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는 전부가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터치를 하면 일정시간동안 좀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눌러놔 버립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서로 엉켜가지고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요런 거를 이런 개발업체하고 해 가지고 더 간략하게 되고 속도가 빠른 것으로 점점 고쳐가지고 점점 그러한 고장률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이 12명인가요?

모두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유지를 하는 인원들은 주로 어떤

12명이 하고 있는데요 12명이 2개조로 나누어 있습니다. 야간에 6시부터 24시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아침8시부터 저녁6시까지 하는 사람이 각 대수별로 분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면 그 담당자가 나갈 수 있는 호출번호하고 핸드폰번호를 다 기재를 해서 거기에서 잘못되는 게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하면 바로 직원이 오고 그에 대한 수수료는 개발업체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요금 같은 요금은.

지금 전화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전화를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전화를 하게 되어,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수신자부담으로써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항상 매회 감사 때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체납지방세 때문에 항상 이슈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50p에 보시면 2006년도 구세 체납징수액 목표가 9월말 현재 보니까 41억을 받았고 44억이고 연말까지 하면 140% 초과달성해서 75억8,500만원을 징수한다고 이렇게 예상에 나와있는데 이 목표액은 어떻게 무슨 자료를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설정을 해서 하시는지. 사실은 이게 항상 이슈화가 되었던 문제예요, 여러 가지. 그리고 총 체납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구 집행부에서는 세무과에서는 만족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혹시 그 항상 여러 가지 얘기가 전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 내지는 감사장소에서 이것이 너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 그래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때 당시 TV에서도 여러 가지로 무슨 현장출동인지 보면 방영을 하면서 주야로 밤늦게 또 새벽에 방문을 해 가지고 매스컴에 나온 부분도 있어요, 탤런트 최재원인가 그 양반이 진행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세무2과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겠노라 먼저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해가지고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4월, 5월, 10월, 11월 현년도는 1월, 2월, 7월, 8월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총 연4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전직원을 다 투입해서 징수활동을 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직원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현장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투입을 하셔서 하시는지 문구에 나와있는 부분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최대한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부분은 상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특히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얘기했었을 때는 T/F팀을 별도로 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노라 까지는 안 했는데 적극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을 세무2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를 초과 달성하겠느냐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더 많은 올 목표액이 41억2,700만원이지 체납액은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많기 때문에 체납을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평균 월 17%의 징수율을 가지고 그런 연말에 가서는 그렇게 징수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잠깐만요 그럼 그 57억에 대한 이게 140% 초과 달성한다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목표액을 설정을 할 때에 어떠한 근거 어떠한 자료를 두고 금액을 설정을 하셨는지는 그리고 총체납액이 있는데 총체납액은 지금 현재 얼마고 이 부분은 어떤 근거를 두고 설정을 해서 징수를 하려고 차트를 만들으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또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

자,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지방세가 체납이 된 금액이 굉장히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양승미위원 질의에 재무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또는 의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많이 거론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했고 또 저희 담당직원들도 국장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도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1, 2과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시중은행이라든지 카드회사에서 하는 콜센터 운영을 저희 체납팀에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개인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법적인 제약도 따릅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콜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은행에 콜센터가 상당히 악성 채무회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납팀에다가 콜센터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검토가 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체납징수에 획기적인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압류된 자동차 차주 또는 점유자로부터 인도를 받아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인터넷으로 공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인 2005년도에는 몇 대 정도 실질적으로 공매가 처분이 되었는지 또 그 금액은 얼마인지?

2005년도에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9월말까지는 32대에 6,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압류된 자동차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인터넷 공매를 취해서 그런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자동차를 압류를 해서 공매를 했었을 때 체납된 세금은 전액환수가 됩니까?

그 판매가격 판매한 금액만큼 환수가 됩니다.

그렇지요. 전액이 안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물론 세를 살면서 어디서 살긴 살 거 아닙니까? 체납자가. 세를 살면서 내지는 자기집이나 전세나 있었을 때 그 나머지 금액 외에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매월 15일에 체납자료를 행정자치부 서버로 전송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전산팀에서는 재산세 과세자료 및 그 체납자료를 다 자료구축을 해 가지고 각 구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체납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온갖 수단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p에 보시면 공동재산세 분담비율은 50%로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이 발의한 사항이 있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제시한 금액이 분담비율의 35%로 해 달라 재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탄력세율이 우리 강남구에도 여러 번 적용을 했지요. 그랬는데 2007년도부터는 탄력세율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말 2007년부터는 다 없어지는 것인지 어떤 진행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김충환의원이 세목교환 대안으로 발의한 공동재산세 분담률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에 재산세의 50%를 강제 징수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25개 구청이 골고루 나눠가지고 가져가라. 그러면 강남구청은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고 금천구는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니까 재정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전에 2005년 9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는 35% 안이 좋겠다는 건의를 서울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2005년 12월달에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이 의원발의를 할 때는 50%로 해 가지고 35%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갭이 15%가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원하는 안보다 더 높이 되었는데요. 금년 9월 26일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했을 때 공동세 추진을 건의를 하되 프로는 뺐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강력한 입법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청장협의회에서는 50%를 명시하지 않고 공동세 방안을 빨리 입법을 해 달라 이렇게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 이후에는 구청장협의회 의견을 아직까지 국회에 다시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그래서 저희들은 강남구 입장에서는 세목교환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지만 공동세 50%도 너무나 구재정에 충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각 구간에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면 꼭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공동세 50% 만이 최선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50% 안도 받아 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국회에 가서 관계 국회의원한테 매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소함과 동시에 우리들이 마련한 대안 그 다음에 첫째 이 대안이란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내 자치구간에 25개 구청간에 재정격차 해소의 문제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16개 시도중에 서울특별시만 국한된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까지 이걸 관리한다는 자체가 좀 너무 맞지 않다. 그러니까 광역시라든지 특별시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다루는 게 맞겠지만 서울특별시만 해당되는 것을 국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자치구에 맡겨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맡겨둔다는 것은 국회에서 이 법을 다루지 말고 유보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몇 국회의원께서는 저희들 의견이 16개 시도중에서 서울특별시에 관한 문제를 굳이 법에다 서울특별시만 적용하는 문제를 지방세법에 개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조금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고요. 다음 주에 정기국회 때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된 거에 대해 가지고 다음주 화요일날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탄력세율을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50%로 제일 높고요.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 몇몇 국회의원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탄력세율 50%를 해 가지고 재정수입이 줄어도 구청살림에는 주름이 안가고 다른 구청은 해 주고 싶어도 재력이 없어서 못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탄력세율 적용을 엄격하게 하자 해 가지고 금년 9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탄력세율을 할 때는 종래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좀 자유스럽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을 개정해 가지고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할 때만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령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이 과연 어떤 내용이냐 이것을 법률자문을 저희들이 1차 받았는데 그 받은 내용이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워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정수요는 우리 행정기관 자체의 재정이 갑자기 특별히 필요가 증가했다 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재정수요가 갑자기 줄었다든지 이랬을 때는 재산세를 탄력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역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해석은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이 법을 집행하고 하는 행자부 의견도 중요하니까 이것은 행자부에는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대한 해석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석주위원님께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자료 216쪽에 2005년, 2006년도에 다중 이것이 왜 갑자기 생겼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할 때는 조사하는 대상이 개별주택을 단독과 다가구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이 많고 하니까 2006년도 할 때는 단독과 다가구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점포가 있는 가구는 별도로 빼 가지고 다중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단독과 다가구, 다중 이렇게 조사가 세분화 되다보니까 새로운 다중화 라는 것이 항목이 설치돼 가지고 조사가 되었고요. 두번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의견제출 해 가지고 각하가 되면 다음 단계로서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고요. 여기에도 불복하는 분은 한 분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보충질의 한마디 합시다. 지금 세목교환 관계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세목교환 관련해서 세수추계 및 용역연구를 저번 추경에서 예산반영을 했지요. 지금 연구결과 용역이 나왔습니까?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세목교환 대안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변호사 및 학회에서는 의견자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정학회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1차로 그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1차가 나왔어요?

예. 1차에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난 아까 이번 국회에서는 거의 쫑을 낸다고 해서 끝낸다고 해서 이게 용역이 빨리 나와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그래서 그 용역한 결과에 대해 가지고 1차로 국회에 가 가지고 우리 행자위 관련된 국회의원하고 보좌관한테 재정학회에서 나온 의견에 요약을 해 가지고 일단은 의견개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세목교환은 당연히 이거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니까 이건 안된다. 그리고 두번째 공동세 50%도 공동세를 많이 내는 6개 구청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것은 다시금 검토해야 된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정 그러면 재정격차 해소가 목적이면 공동세는 한 30%정도 하고 거기다가 서울시에서는 또 30%에 50% 한 15% 정도를 같이 내가지고 재정력 형평화 기금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서울특별시 특례로서 형평화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검토해 볼만한데 이 내용도 역시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이지 학술적으로 이 안이 꼭 맞다 이렇게 제시는 못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세를 50%로 적용했을 경우 또 세목교환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손실되는 세액대비 추계가 나왔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세무1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목교환 열린우리당 우원식의원이 발의하고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채택된 세목교환이 만일에 국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에는 그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행시기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재산세 수입 및 구 세입이 총 감소되는 게 1,380억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710억 약 330억이 또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세는 매년 과표가 상승되기 때문에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는 것만큼 감소가 되고요.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서울시세인 담배세, 자동차세, 주행세는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매년 1,000억에 육박합니다. 1,000억이 5년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세는 내년에 2,300억 규모 내후년 2,700억 규모해 가지고 약 1,380억에서 2011년에는 2,800억정도가 세수가 감소가 됩니다. 현재 추세로 감안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세목교환을 했을 경우에 교통세, 담배세 해 가지고 재산세와 차감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결손양이 얼마냐 이 얘기지요.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우리 강남구 예산이 세목교환이 되면 내년에 우리 예산이 2,59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0억 정도가 내년에 감소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후년은 2,600억정도 밖에 예산이 안되고요.

공동세 50% 적용했을 경우

공동세로 갔을 경우에는 내년에 만약에 공동세 50%를 시행이 될 경우를 예상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구청예산이 3,000억원입니다. 950억이 줄어듭니다, 공동세 50%로 가면요. 그 세목교환 보다는 한 430억정도는 건집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우리 강남구 예산이 3,270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목교환이나 공동세나 50%는 저희들 구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입추계를 할 때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번 2007년 예산을 많이 감편성을 했다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지방세가 내년에 탄력세율 적용을 못 받고 이럴 경우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가 오르고 기준시가가 오르고 거기에 또 적용세율이 오르기 때문에 약 700억이상 징수가 될 걸로 예정이 되고, 아까 종합부동산세를 저기 했는데 1조7,000억이라고 그랬지요?

전국 그렇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아마 강남에서 징수된 게 제가 알기로는 4,500에서 5,100억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교부되는 지방에 우리 자치단체에 교부된 금액이 10%만 잡더라도 약 450억 내지 600억 정도가 교부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30억을 말씀하시는데 강남구에 30억이상씩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가 잘못된 거 같은데 그러면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1,100억에서 1,300억정도의 세수가 증대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세수추계를 줄여가지고 일부 줄여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집행부서에서는 추경에 하자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게 동절기에 공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현장 집행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일의 진행률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저희들 재정운용기금이 작년에 200억정도 운영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더라도 본예산의 반영률을 높여서 재정운용기금을 이용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을 깎아가지고 적게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실무부서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수추계를 잡을 때는 추계를 주 목표로 할 때는 저희들은 항상 보수적인 입장에서 세수추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에 대해 부과액이 기준이 아니라 징수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도 조금 더 낮게 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강남구의 재산세 관련된 문제가 국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돼 있으니까 강남구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도 또 초미의 관심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까지만 저희들이 예산규모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편성을 하면 2008년부터는 진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짜 제대로 반영된 예산의 추계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세목교환이라는 큰 난제가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보수적인 추계를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발언은 보수적이라기 보다는 대외용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영수증 발급업무를 아웃소싱 합니까? 여기서 직접 합니까? 주민세 발급업무. 주민세 영수증 고지서를 발부하잖아요. 그 발부업무가 우리 자체에서 하는지 외주 아웃소싱 하는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고지서 발급업무는 체납고지서에 대해서는 전문인쇄업체가 제작해 가지고 우편집중국으로 발송하는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급비용하고 발송비용 포함해서 한 건당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17원이 잡혔고 2007년도에는 133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이 얼마 많이 안되지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감면대상이 한 6,000여건 되지요? 주민세 감면대상.

네.

한 6,000여건 되는데 감면대상인 감면대상이 확실히 나와있는데도 감면대상까지 전부 주민세 영수증을 발급해서 송달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다시 그것을 왜 나는 감면 대상인데 영수증이 나왔느냐 항의하면 그냥 갖고 찢어버려라 이렇게 현장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강남구가 선진행정 부르짖지만 실제로 이런 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이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우리한테 줘라 하는 이렇게 지금 하는 아우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감면대상이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고지서발급이나 송달업무가 가려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 감면대상까지도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나가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그 전에 제가 한번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행정 서울시 전체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도로명을 만들고 도로명에 따라서 주소지 지금 개정작업을 아마 전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명 따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부 전산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는 지금도 아직 민원이 많습니다, 그 동일시 해 달라고. 그래서 그 개정작업과 주소지 변경작업과 행정동, 법정동 주소일치화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는 건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번체계하고 주소체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소체계 그러니까 새주소 체계는 행정동과 이런 법정동으로 구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를 출발지와 목적지의 기준을 삼아서 오른쪽은 짝수, 왼쪽으로 홀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테헤란로 같으면 테헤란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은 1번, 왼쪽은 2번 짝수, 홀수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 안에 있는 역삼동이다, 대치동이다, 도곡동이다 라는 이러한 명칭을 넣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번체계하고 도로명체계는 사실 현시점으로서는 병행이 매우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전번 회의 때 말씀하신 행정동과 법정동이 중복됐을 때 하나를 고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고치게 됨으로 해 가지고 이익보다 실익이 더 많다 호적에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 기타 등등을 전부 다 수정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를 세무2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망자가 소유했던 자동차의 명의이전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등록팀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구청에서 명의이전 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변경하도록 그렇게

6개월이내요?

네.

이러한 사실을 아마 대다수의 주민들은 모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족에게 사전 예고를 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요?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아니, 자동차세 뿐이 아니라 명의이전이 빨리 안되면 거기에 과태료가 붙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등록관계로?

이전비, 아까 제가 명의이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저희 세무2과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요?

과태료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굉장히 짧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개 예를 들어 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갑자기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 살아있는 남은 배우자는 슬픔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주변정리가 잘 안되고 있죠. 한 2∼3개월 후에 그거를 명의이전을 하려고 보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번 그걸 건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시정이 됐는가 그 결과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유족은 너무 좀 황당하죠. 그런데 대개 그 사례를 보고 만나는 주변사람들한테 한번 다 물어봤어요. 사망자가 죽으면 그 가족이 그 유족이 생겼을 경우에 자동차를 얼마 기간 안에 명의이전을 해야 과태료를 물고 안 물고를 알고 있느냐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미리 유족에게 사망신고 들어가면 그 예고제를 해 주면 주민들이 그런 과태료를 어떻게 보면 선이라고 보는데 그런 예고제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을 해당과에 통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하는데 유흥주점에 중과세 하죠? 등록세, 취득세를.

네. 그렇습니다.

3%, 2%를 5배인가를 중과세 하죠?

네.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유흥주점하고 등록세 대상은 지금 자료를 좀 입수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비치가 안되서

그게 아마 과세가 누락된다면 액수가 엄청난 액수가 될 겁니다. 한건당 억대로 나갈텐데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한번 좀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2월 4일은 그 간에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국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 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