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어제까지 현장확인 및 10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겠지만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 이승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손진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안병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나는 200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12월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 복지사업과장 이승훈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환경위생과장 김채근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회관 4개소 중에서 전포복지회관을 현재 구청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공무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3명 공무원의 인건비가 연 얼마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1억2,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이용선위원
3명 인건비 1억2,600만원하고, 매년 1억원씩 적자를 보고있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사용료하고, 수입하고, 예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갭이 많이 생깁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공무원 인건비 1억2,000하고 매년 1억원 정도가 갭이 나서 지원하는 관계로 지금 약 2억2,000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가지고 민간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하게 되면 직영할 때 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시 4개 청소용역업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3일 전에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4개 청소용역업체 대표이사를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개 청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김병환위원
실시되는 국장님 답변인데 그간 공부 많이 하셨을줄 믿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68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책을 국장님한테 갖다 주시면서 하는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1 종합복지관 관련되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 법인 전입금 현황을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개 년동안 개금복지관은 1억9,130만원이 되었고, 당감복지관은 6,519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출연한데 비해 부산진구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이 전혀 출연이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은 일정의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복지관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부터 법인전입금이 들어온게 없습니다. 없는 사유는, 법인전입금은 2005년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익자 부담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담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대신에 다른 법인에 대해 가지고 부산진구복지관의 후원금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 가지고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안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전체 우리가 주는 돈을 가지고 다른데는 우리가 2개 업체는 지금 전입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얌체업자 아닙니까? 뭐냐하면 다른 2군데는 1억 구천얼마 해 가지고 6,500을 넣어 줬는데 1개 업체는 전혀 출연을 안 하고 그냥 한다는 것은 업체로 치면 얌체 업체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재위탁할 적에는 이런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넣도록김병환위원
하시고,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복지관이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러한 얌체 법인은 더이상 위탁하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공개 입찰로 위탁운영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 할 적에 지적도 하고, 앞으로 재위탁을 할 적에도 이런 부분을 넣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구청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서로가 합의를 해 가지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차원에서 다른 업체와 그렇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부신진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평소 지도점검이라든지, 다음 재위탁시에는 그런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시고, 이것 지금 YWCA에서 하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건
이건김병환위원
좀 얌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하시도록 하시고, 이것은 감사와 관계없이 전포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포종합복지관이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셨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런데 일부 소문에는 전포종합복지관이 위탁운영자를 사실상 내정해 놓고 있다고 말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문의 진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위탁 운영자 선발에 대한 현재 진행 사항과 위탁 운영자의 선정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방침은 11월달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민간 위탁할 적에 공모를 하는 방침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10월31일자로 공모 공개를 인터넷하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11월15일까지 기간인데, 2개 법인이 공모에 참석을 했습니다. 2개 법인은 학교법인 동의학원하고, 사회복지법인 호산나복지재단하고 두군데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 두군데 법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위원들이 참석해서 아마 구에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선 위원님, 홍순태 위원님 두 분 계시고, 또 대학교수들하고, 복지와 관련된 인사들하고해서 지금 9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 저희들이 평가리스트가, 체크한 리스트해 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환산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내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런데 지금 밖에서 듣기로는 상당히 내락이 되어 있다. 어느 업체 내락이 되어 있다.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금복지관은 불교에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당감복지관은 성당에서 하신다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가지가, 각 종교로 해 가지고 또 여러가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하셔가지고 전혀 하나의 그것 없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선정위원회도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면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고해서 공무원도 제외시키고, 위원장만 단 부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하실 때 법인전입금 국장님 말씀하셨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이번에는 4억원 이상 출연하도록 공고할 때, 자격조건에 4억원 이상 출연한 업체만 공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시고, 사후에 계속 연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필히 얼마씩이라도 꼭 금액은 안밝히지만 어느 정도 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삽입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가지 더, 전포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복지관이 지은지 3년 밖에 안 되는데, 3년 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 좀 넘었죠? 4년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2002년3월6일자로 4년 조금 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년, 그렇죠? 이걸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이 올라 갔을 때는 벌써 벽에 금이 가서 부실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가 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복지관장이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성명과 직위를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익
김구익전포복지관장
지방행정주사 김구익입니다. 전포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포복지관 하자 보수에 대해서, 건설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고,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준공 신고까지 해 가지고 외벽에 방수처리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언제부터 물이 샜습니까?
구익
김구익전포복지관장
비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새고, 어떤 때는 안 샙니다.
부터
언제부터김병환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구익
김구익전포복지관장
올해 7월달에 외벽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006년도7월달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구익
김구익전포복지관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샜다는 말입니까?
구익
김구익전포복지관장
그 전에 부분 부분 샌 부분에 대해서는.
장님
관장님김병환위원
! 제 이야기는, 부분 부분도 결과적으로 누수 아닙니까?
구익
김구익전포복지관장
예.
제일
제일김병환위원
처음에 몇 년도부터 샜습니까?
구익
김구익전포복지관장
건축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아마 조금 조금 샌 것들은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최종 이 건물이 올 2월달에 보수 기간이 완료되는데, 이제 5년이 경과하는거지요. 만료가 되는데, 그전에 이번 업체에 10월28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발송을 했고, 11월5일날 보수 완료 신고를 받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5년간 우리가 보수받을 수 있죠?
구익
김구익전포복지관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 시효를 넘겨버리면 우리가 보수를 못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되기 전에 완벽하게 이 사람들에게 보수를 다 받아가지고 5년 이후에 우리가 부산진구청에서 다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철두철미하게 보수를 해야 됩니다.
구익
김구익전포복지관장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대로 오셨을 적에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 업체에 착공신고서를 목록에 따라서 받고, 그 다음에 보수 외벽 보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보수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보수완료신고서를 받아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님
관장님김병환위원
! 필히 진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5년 넘어가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계약상에 보수를 안 해주게, 법으로 못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수예치금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구익
김구익전포복지관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5년 넘으면 빼가 버립니다. 그 돈을.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우리는 완벽하게 전포복지관이 비 안 샌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익
김구익전포복지관장
예, 고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김병환 위원님의 질의에 전포복지관 위탁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전포복지관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넘었는데 거기에 운영하면서 운영 주민과의 여론조사라 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한 데이터, 다시 말해서 이용하면서 잘 하느냐? 안 그러면 다른 위탁하는 쪽과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줬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전포복지관이 금년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이용인원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연 이용인원은 17만명 정도고, 1일 평균 68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보면 가족복지관리사업이 28개 프로그램이 되고, 지역사회조직사업이 11개, 교육문화사업이 47개, 지역사회보호사업이 2개, 자활사업이 4개, 재가봉사센터사업이 25개해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국장님! 위탁과 직영의 차이점을 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가졌는가 왜 직영을 하시지 않고, 위탁을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이 능사가 아닙니다. 직영하는 것도 어쩌면 위탁주는 것 보다 더 좋은 구민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다하는 것도 있을건데.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하고 직영의 차이점은 우리가 직영을 했을 적에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 민간이 할 적에는 신축성있게 그때 그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아마 공무원이 하다보면 의사결정이 늦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구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민간이 했을 때에 전부 국·시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복지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있는 사람을 채용함으로 해서 전문성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후원금 같은 것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전문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절약된다고 하는데, 국·시비는 국민의 돈이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 하나의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구민에게 직접 서비스가 저하된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을 하면서 우리 구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립목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라든지 또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심의라든지 또 복지자원의 발굴이라든지 그런 걸하고 있고, 또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예를 들어가지고 긴급복지를 했을 경우에 사후관리에 대한 심사, 이런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오경은위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복지서비스와 어떤 의료서비스를 접목을 해서 또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과 또 민과 관에 협력, 거버넌스 요즘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지역사회복지체 구성현황을 보고 진정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실질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계획을 하기 위한 그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대변하기 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성원을 보면 현재 대표협의체가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위원, 교수, 자원봉사센터 소장, 복지관장, 재할원장, 복지사나 소장, 자활후견기관장,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복지기관의 대표들이 상당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명 중에 32%가 대표기관들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복지기관의 대표기관의 장은 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관주도로 갈 수 있는 경향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협의체가 민간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전에 오경은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와 관련된 단체의 장이 많이 들어 있다는데 우리 복지협의체가 또 복지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성이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이것보다 실무협의회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많이 다루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실무협의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실무협의체도 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에서 실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내용들이 아마 이 대표협의체에서 결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협의체에서 정작 지금 복지기관 대표들이 많고, 우리 구성인원 중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민간의 파트너쉽을 추구하자고 하면서, 민의 추천을 받은 자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구성할 적에 관련법에 의하면 구성자격을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복지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또 복지업무나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에
거기에오경은위원
4번 운영조례를 보면 공익단체에서 추전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분은 지금 내용을, 추천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행정의 일선 단계에서 물론 센터의 대표장님들이 와서 민의 의사를 듣기는 하지만, 거의 다른 위원회처럼 형식적인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수준으로 머물러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부녀회라든지, 노인회 아니면, 자원봉사회, 종교계 또 실질적으로 서비스 수혜자를, 수혜를 받는 대표자들이 참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민과 공무원 4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과 관이 함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추구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사회복지법에 명시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 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2년인데 작년에 구성되었는데 2년 후에 임기가 끝나면 교체할 적에 오경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오경은위원
임기가 새로 교체가 될 때에는 민주도로 사회복지단체 대표자 분들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모든 감사를 보면서 모든 위원회의 여성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성위원님들이 전체 19분 중에 3명 밖에 위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성위원 위촉의무 비율을 30%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촉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여성 위원님들도 많이 조금 확대되어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논란이 많이 됐던 농촌 사업 있죠? 김해 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1억4,300만원 정도 들어서 수익금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수익금은 8,100만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농촌사랑 사업을 통해서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자활능력 향상도 있고, 또 거기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농촌을 체험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김해 자활농장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가지 사업목적이 있죠. 자라는 어린이에게 농촌 문화를 접목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자활사업하는데 농촌 아이들도 참여를 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고, 아이들이 거기에 농촌문화를 경험한다는 차원이죠. 그리고 도시에 있는 도시 주민들의 텃밭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고려되었기 때문에 김해에 자활농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리사 자격증 취득반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 취득반 같은 경우에 지금 자료에 제출하신 인원은 아마 실제 인원이 누적 인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참여한 인원과 실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작년과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는 자격증 취득된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23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리사
조리사오경은위원
자격증 취득반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23명이 전원 과정에 참여해서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올해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네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작년에 조리사 취득한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나와서 실제적인 직업을 가진 케이스는 얼마나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격증 취득을 해서 복지관에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복지관에 가서 자활사업자로 참여한다는 말씀이시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결국은 우리 자활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 자활자들이 나가서 자활을 하도록 하는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다른 일반 업체에 나가서 취직한 경우는 없는가요? 복지관 같은 센터말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복지관에 무료급식소라든지 학교의 급식장에 배정받은 자활참여자들이 이런 조리사 자격증 취득반으로 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장 복지도우미라든지, 나누미사업단에 자기가 속해 있으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자활의지가 있어서 이런 요리사 자격증 취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을 때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물론, 어떤 업무의 그 시간적인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분들이 본인이 원한다면, 자기가 자활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숙제로 남는게, 자활근무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많이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엄수하라고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활사업자들의 어떤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에 대한 급여를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자활자들의 자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자활장려금은 어떤때 지급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조금 복잡해서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성명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흥제 생활보장담당 행정6급 조흥제입니다.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국민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 30%를 공제한 금액을 산정해서 자활장려금 형태로 별도 지급하므로써 근로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자활장려지급 대상으로서는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학생의 근로소득, 직업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런 자활장려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흥제 예,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208명에 2,480만원을 지급한게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오경은위원
자활장려금이 있는 것을 사실 실질적으로 자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활장려금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그러므로서 자활의식이 더 고취되어서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흥제 예, 잘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8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자산조사 반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게되면 이 금액을 받는 사람 보다도 못 받는 사람들이 생활이 더 궁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가 바로 되었나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을 한번 보자했더니, 여기 숫자가 많이 나와져 있는데, 이 숫자로 봐서는 도저히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동순방시에 제가 각 동에서 월별 수급자 변동사항이라는걸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수치도 안 맞고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보면, 자산조사계에서 세대란이 있습니다. 그 세대란에 각 동별로 기록되어 있는 수치가 월별로 총 잔액입니까? 어떤 겁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1년 동안에 조사된 세대인데, 2번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번된 사람도 있고, 2번된 사람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이것 언제 말까지 된 겁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10월말 현재입니다.
여러
여러이정환위원
개 동에 제가 이번에 동 감사할 때 개금3동의 경우를 하나 받아놓은게, 여러 개가 있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수치가 여기는 개금3동에 844명 되어 있고, 여기에는 791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이유가 착오입니까? 담당자가 오셔서 이것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개금3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금3동에 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883명인데,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자료한 것은 844명인데,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을 상세하게 아시려면,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복지조사
최성심 복지조사계장 사회6급 최성심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치가 상이한 이유는 개금3동에서 791이라는 숫자는 지금 현재 개금3동의 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린거고, 저희들이 자료상 내놓은 개금3동의 수치는 올해 2006년1월부터 10월까지 기초수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자산조사를 시행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상이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가 각 동에 어떤 절차로 조사되어집니까?
담당
담당복지조사
최성심 수급신청하는 절차는 먼저 복지대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이 본인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일차적으로 동사무소에 방문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런 혜택을 받고 싶다고 신청 의사표시를 하시면, 동사무소에서 그 신청에 관련된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세계약서라든지, 몸이 아프신 분은 진단서, 그 다음에 소득활동을 하고 계신 분은 소득확인서, 이런 서류들을 저희들한테 다 받아서 구청에 복지조사계로 접수합니다. 그러면, 복지조사계의 관할 동 담당자가 처리기간 14일 이내에 그 집을 방문해서 관련법 규정을 검토한 후에 그에 해당되는 법에 맞는 대상자로 책정해서 다시 동사무소로 명단을 돌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었으면 각종 생계급여나 기타적인 부과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으면 한 동네에 여기 말씀대로 844명인 것 같으면 동에서 담당하는 인원이 전체 자산조사를 할려고하면 1년 내내 많은 숫자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상세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담당
담당복지조사
최성심 저희들이 그래서 연간 조사계획을 세웁니다. 841세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개금3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이서 841세대에 대해서 나누어서 연간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혜택자들이 정당하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원성이 오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의료급여특례대상자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차상위계층 전체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 1,080세대에 1,489명입니다.
그게
그게이정환위원
전체 인원입니까? 차상위계층.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급여특례대상자.
정환
이정환위원
대상자말고 차상위계층이 전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이 전체가 다 의료급여를 다 받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차상위계층이 얼마나 파악되어 있는데, 의료급여특례자로 대상된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되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괜찮습니다. 수치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알기 힘들죠.
담당
담당복지조사
최성심 지금 저희들 차상위계층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차상위계층은 지금 현재 60세대 정도 있고, 그 외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모부자가정, 경로연금대상자, 일반 차상위 의료특례대상자를 모두 통틀어서 차상위계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3,200정도 세대가 되고, 그 분들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의료특례는 의료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의료보호증이 나가고, 그 이외의 경로연금이라든지, 일반 다른 차상위계층은 지역의료보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3,200세대 정도 되니까 의료급여특례대상자 세대가 3분의1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복지조사
최성심 예, 그것은 의료보호만 혜택을 주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대상자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정환위원
? 이것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복지조사
최성심 아닙니다. 차상위의료특례라는 것은 의료보호만을 목적으로 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차상위계층에 속하니까 다른 어떤 내용이 있을 때 보호를 안 받습니까?
담당
담당복지조사
최성심 안 받습니다. 차상위의료특례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을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보호 혜택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여기에 차상위의료급여에 특례 18세 미만 아동 같으면 이 세대 같으면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담당
담당복지조사
최성심 모부자가정으로 책정되는 대상자 중에서 모부자가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18세 미만의 자녀는 본인이 희망하게 되면, 차상위의료특례 2종으로써 의료보호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아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복지조사
최성심 예,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도 만 18세 미만이면 본인이 희망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보호증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법인수가 여기에 4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는 5개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4개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정환위원
구청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애재활원에 대한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역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 지도감독원은 물론 갖고 있고요.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그런 것 보다도 본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역할, 사회복지법인의 본래 목적에 우리가 금전적인 역할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 그 안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있을거거든요. 그 사업명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할 것은 자기들이 하고.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어떤 내용들이 지원되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어느 법인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이 4개 법인 다 역할이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신애재활원에는 아마 재활도 있고, 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보호도 하고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매실보육원은 몇 세가 되면 나오게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만 18세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정환위원
? 요즘 청년실업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18세되면 매실보육원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아동들, 이제 청년들이 되겠지요. 청년들은 주거할 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직장도 없고, 주거할 데도 없고, 생활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차므로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디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150만원 정도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나갈 적에.
정환
이정환위원
1회에?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다시, 담당 계장님 확실합니까?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학생들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 고아원에서 나온 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지도 않고, 그러한 사회속에서 주거지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사회에서의 역할을 할 수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보호 차원도 있고해서 다른 어떤 지원이 이러한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음에 복지사업과 소관이므로 복지사업과 감사할 때 확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본인부담금은 놔두고라도, 환급금, 보상금 지급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또 1종으로 변한다든지, 건강보험가입자가 의료급여수급자로 된다든지 또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고, 과다하게 의료비를 지급했을 때 아마 그것을 환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진구에 이번 2006년도에 3건만 있는데, 실제 우리 진구 전체에 3건이 발생했다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것은 아마 공단에서 자료를 취합 중에 있는데, 한 500건에 3,000만원 정도로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뒤에 자료가 넘어와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우리쪽에서 조사하는 것은 없고, 저쪽에서 넘어오는 그대로만 받아서 나오는 현황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업무담당자가 그냥 통계만 잡으면 되네요?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국민건강관리공단 부산진지부에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돈을 내 주는 업무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자료온 그대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공단에서 확인해서 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들은 돈을 내 주는 업무만 저희들이.
하고
돈하고이정환위원
같이 내려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돈은 우리 특별회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내 줍니다.
회계
특별회계이정환위원
기금에서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부산진구에 6세 미만 등록 장애인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복지사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구임대주택현황이라고 해서 구분되어 있고, 지구가 나오고 그 지구가 19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영구임대주택현황에 보게되면 구분하고, 그 다음에 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지구란에 부산광역시 해가지고 도개공 쪽하고, 대한주택공사 쪽하고 해서 다 합해보니까 19개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17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왜 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본인들이 희망한 지구가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차이가 날 겁니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구 가겠다, 어느 지구 가겠다 이렇게 신청할 때 그 신청서보고 만든게 예비입주자현황이고, 앞의 것은 전체 부산시에서 입주할 수 있는 대상현황이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우리 진구에 제가 알기로는 개금2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개금3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천바리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주하기 위해서 그쪽에 주공아파트 지었을 때 그 단지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우리 진구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하나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우리 진구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현황은 없네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현황이 내나 653하는 이겁니다. 예비입주자 현황 이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189페이지에 있는 이게 전부다 우리 진구 주민들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우리 진구 주민들인데 이게 흩어져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용선 위원님이,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무료급식소가 7개 소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복지사업과 할 때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물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래요
그래요이용선위원
? 내가 당부만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정말 끼니를 못먹는 분들에게 이용되고 있는데, 위생불량 등으로 혹시라도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 1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위생관련 등 위생 지도점검을 일반음식점 보다는 더 세심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1회 한번 증회해서 안전한 무료급식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차량수리비 관계로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최고 작게 지출이 되었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차를 뽑으면 차가 주로 보면 우리 계장님도 차를 가지고 있지만 3년에 10만㎞라든가 3년에 5만㎞,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건 보니까 우리 전포복지관 차인데, 차를 2003년도에 뽑았는데 2004년도에 수리비가 소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 아니면 잘모르니까 우리가 AS센터에서 그기간에 받을 수 있는데도 법을 모르고 가서 수리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 전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데도 이것을 몰라가지고 그냥 차수리를 바로 가서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최고 작습니다. 70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복지관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구익
김구익전포복지관장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차를 뽑았을 때는 주로 차뒤에 트렁크 안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10만㎞면 10만㎞ 3년 10만㎞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 키로에 그 년도 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상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것은 보상를 받도록 하고 보상을 안 받은 것은 안 받는대로 우리가 지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수리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전부 다 이것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전체가 작년에 2005년도 것을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한 6,000만원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나중에 자료로 하시도록 하고, 필히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관장님한테 나중에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안 해도 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9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대상자가 2006년도에 3명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구에 3명 밖에 없습니까? 지금 생활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 보증을 대출금액에 따라서 보증인의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저소득층 정도 같은면 기초생활보장 내지는 차상위계층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작은 이유가 주로 이 분들 중에서 전세금으로 융자 대상도 됩니다. 되는데, 전세금 융자는 다른 또 건교부에 나오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 대출이 더 쉽기 때문에 주로 그걸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전세금 융자 같은 경우는 거의 칠팔십명 되거든요.
보가
홍보가이정환위원
혹시 잘못된건 없습니까? 3명 밖에 없다면 자금은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금은 충분합니다. 이게 부산은행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만약에 대출해 주는데 그 사람이 변제를 못할 경우에는 부산은행이 그 대출금액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은행에서 그런 것 때문에 여신을 상당히 규제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사실 주는 것 보다도 신청한 것 보다는 대출 숫자가 적습니다.
보는
홍보는이정환위원
충분히 되었다, 그렇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 재원은 우리 예산 속에 되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국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은행의 요건이 까다로워서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희들이 본인들로 봤을 때는 그렇죠. 저희들이 보고 조건이 맞으면 일단 은행에 통보를 하거든요. 은행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 가지고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하기 힘들다 싶으면 대출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 자금 자체가 원래 저소득층을 위해서 있는 자금이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저소득층이 그 자금을 빌릴려고 하는데 일반 기업하는 사람같이 까다롭게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게 사실상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초창기에는 구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은행에 올려주면 돈이 다 나갔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면 100% 대출이 안 됩니다. 은행에서 다시 자격심사를 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이번같이강외희위원
까다롭지 않고 초창기에는 구에서 심사를 해서 올려주면 돈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이게 생긴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다른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변경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초창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강외희위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련한 기금이면 저소득층이 어려울 때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그 돈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국장님이 좋은 쪽으로 방법을 바꾸어서 실제 저소득층이 이 돈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강외희 위원님께서 초창기에 돈을 융자해 주었다고 했는데 그 융자해 준 돈에 대해서 결손 처리한 금액은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초창기라고 하면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 조례를 만들기 직전 말입니다, 바뀌기 전에.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기금 조성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옛날에 이 주민소득자금 이전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아마 그 돈이 넘어오면서 기금이 포함된 것 같은데.
용식
이용식위원장
저소득층의 융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기금에 대해서 융자해 준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리한 금액 있죠?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를.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자료는 올해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초창기에 이 자금이 구의원들한테도 그 당시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 자금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나간 그 기금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이 돈은 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 있는 것, 새마을안정자금 플러스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합해 가지고 이 기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선미위원
오경은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활농장에 대한 농촌체험사랑, 대동에 있는거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으로 부산에서 저희 부산진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김장무라든지 배추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무마밭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견학을 가고 그런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에 있어서 작년도 2005년도에는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 적자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입된
수입된김선미위원
비용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성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취지인데 이것은 수입과 지출, 적자 보다도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기술과 여러가지 기술이라든지 익혀 가지고 다음에 자기가 생활 전선에 나가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과 세출에서 적자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업성격상 조금 틀리고요.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게 대동에 있는 이 농토 부분 자체가 계약을 우리 진구에서 한 상태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주말
주말김선미위원
농장으로도 분양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전체 8,000평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자활근로대상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짓고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판매도 하고, 일부 지역은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서 주민들이 주말농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는 애들이 나와서 유치원 애들이 견학도 하고 이런 두가지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투입된 그 금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아무리 자활농장이라는 개념으로 간다고 해도 진구청 예산으로서 이걸 운영돼 나가는게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김선미위원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금액부분에서.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는 자활 농장을 지주가 임대를 해 주지 않아서 자활 농장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적립을 해 놨다가 이 사람들이 자활해 나갈 적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선미위원
되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2007년도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우수자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김해 자활농장 관계로 대통령기관표창을 받고 그 휘장을 우리 구청정문에 가면 자활농장우수하는 그게 내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알기로는 박영진계장님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선미위원
2007년도에는 이게 완전히 폐원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강외희 위원입니다. 이 자활농장이 내년부터 폐지가 된다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 할 겁니다.
되는
폐지되는강외희위원
이유가 뭡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주가 땅을 임차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사업을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임대를 못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하는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자활 농장에 짓고 있는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배추, 애들을 위해서 동물, 닭이라든지, 토끼도 있고.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어떻게 물이 없다고 해서 제품을 못 가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벼를 가꾸는 경우에는 계속 물이 논에 들어 가 있어야 되지만, 배추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물을 떠 와서도 물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농사가 8,000평 되는데 그 물을 떠서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물이 나와야 물을 뿌리지, 여름에 가물면 물을 계속 줘야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국장님! 제가 듣기에는 국장님이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국장님이 발언하신거와 제가 알고 있는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주가
지주가강외희위원
임대를 안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물이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지금 현재 8,000평 중에서 물이 나오는 지역에 있는 지주가 내년에는 내가 농사를 짓겠다, 내년에는 못 주겠다 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임대를 못하면 인근에 있는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물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임대를 하고 있는 그 토지 안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인데 지금 현재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지주가 물 사용을 못하게 해서 옆에 있는 것까지 못 짓는다는 말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임대를 안 해 주면, 물을 공급을 안 해 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지금 지주가 한 사람 뿐만 아니고.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지금 국장님! 8,000평을 농사를 짓고 있다 안 했습니까? 그 8,000평 안에 물이 있는데 그 8,000평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땅을 안 빌려주겠다는 말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주가 한 사람 뿐만 아니고, 몇 사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물이 나오는 지역의 지주인데 그 지주가 내년부터는 내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계약을 못해 줍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는 물하고 제일 관련이 있는데.
저도
저도강외희위원
농촌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물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물이 필요한 것은 벼농사입니다. 나머지 농사는 특히 가물지 않으면 일주일에 물 한번씩 줘도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정책상 농사를 안 짓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지주가 내년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직접 짓기 때문에 임대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는 못하는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계장님 보다는 과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방금 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말체험농장 김해 대동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지원생활과장으로 오니까 그 방침이 금년 연말로 농장을 사업단을 마무리 종료하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유는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농장지주가 9군데 정도 됩니다. 임대한 지주가 그 지주 땅에서 들어가는 길목 쪽에 지하수가 나오는 부분에 있는 임대주가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하겠다. 내년에는 부산진구청에 임대가 어렵다는 통보를 해 가지고, 나머지는 8,000평을 농사지으려면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물 관계를 확보하려고 하면 지하수를 판다든지 이런 상황이 따라야 되는데, 지하수 관계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대상이고, 또 돈도 상당히 한 3,000만원 정도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그런 경비관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김해에 있는 체험농장은 사업단을 금년말로 종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주말체험농장을 한 그 분들한테 통보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말농장을 받은 사람들한테서 저희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은 상당히 구청에서 어떤 도시민들의 농촌 이해라든지 특히, 어린이들 생활 체험 쪽에서 계속 하지를 않고, 종료를 하느냐는 민원이 현재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다각적으로 가급적이면 사업장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기존 나머지 임대농지 지주 문제라든지 이런 쪽하고 다른 지역에 인근의 지하수의 확보 문제, 그런 걸 먼저 검토되고 충분히 한 후에 방침을 받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외희의원
쪽에 농토는 사용할 수 있는데 꼭 중요한 부분에 있는 그것 하나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물 공급하고, 전기하고 그런 상황이, 그리고 지금 현재 자활사업 관계가 법정 기한이 단위사업장별로 2년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해체를 하고 기금으로 들어올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일단 2005년도, 2006년도는 지금 현재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내년도에 할 사업장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농지를 8,000평 중에서 일부를 줄이든지, 아니면 인근에 물 확보 관계를 충분히 알아봐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여러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는 그런 말로 들리고, 산간 지방에 고냉지 배추를 심는다 하는데 거기도 우물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물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농작물이 혹시 마를까 싶어서 물을 일주일에 한번씩이나 이주일에 한번씩 물을 주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기히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런 사업장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장이 폐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오경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얘기를 묻고 싶은 데요, 지금 작년에도 감사 결과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원론적으로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고의를 은폐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이런 규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혹시오경은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14일 동안에 조사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처리기한이 14일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오경은위원
수급자를 책정함에 있어서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도 개입이 될 수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격이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하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는 안 어렵겠나 생각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수급 기간이 종료후에도 무려 21개월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부정 수급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감사결과보고서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융조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중앙복지부에서 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10개월 정도 부정 수급자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까지
올해까지오경은위원
부정수급 적발하신 건수가 22건이 있는데 5월과 7월과 9월은 그 현황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현재 수급자로 책정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 수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도 깊은 조사와 확인조사, 아까 2007년도에는 연 5회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것대로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수급자 관리보장 비용에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종합복지관 오전에 했는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포종합복지관을 직영을 해 왔다가 위탁을 하려고 확정을 했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탁을
위탁을양용식위원
하려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포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정확히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12개인가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할 때 그 프로그램에 빠지는 것 없이 전부할 수 있게끔 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선호로 하는 이용이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무료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당분간 한 2년 정도라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위탁줄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종합복지관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적자 운영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왔었고, 지금 위탁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설해 놓고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한문을 배운다고 했을 때 천자문을 떼기로 했으면 천자문을 다 떼고 다른 걸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시작을 하다가 주인이 바뀌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겠나 싶어서.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그런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양용식위원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게끔 적극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오경은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장님께서 금융하고 전세 금액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공무원에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혜택을 받아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항 몇 가지 때문에 못보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집을 한 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집 한 채만 달랑있고, 전세금 다 주고, 실제로 따지면 한 1,000만원도 안 되는데 주택이 있다고해서 아무 것도 혜택을 못보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께서 조금 형평성에 의한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재산 부분이라든지,이런 부분은 규정을 안 따를 수 없고, 만약에 진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줄 수 있지, 수급자 책정하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이 구성원들 중에서 행방불명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성원들, 사실 조사를 해서 상담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는데,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 서류상, 그런 것은 조금 책정을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포 지역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집이 한 1억 정도 나가는데 전세금 9,000만원 정도되는데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1,000만원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포복지관에서 점심 한끼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사정에 있는 할머니가 전포복지관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밥 한끼 점심을 무료급식하겠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집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거는 담당의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식사 한 끼 정도는 해결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현황하고, 노인교통수당 지급내역을 제가 노인교통수당 지급내역은 2006년도 것이고,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명단은 2005년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사망은 했는데 계속 돈이 나가는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 교통비 지급은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 매 분기 1일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1일 지급했는데, 사망이 3월25일이면, 지급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만약 지급한게 밝혀지면 환수하고, 3월1일 이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4월달에 돌아가시더라도 지급했으면 환수를 안 하고 그대로 놔 둡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11월달에 사망하셨는데, 아마 2006년도 1/4분기때 돈이 지급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작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됩니다.
수를
환수를김병환위원
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환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특정인을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 환수를 안 했다면 반드시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고, 환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잘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잘못해서 환수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에 자료가 준비 안 되었는데 끝나고나면 김병환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중요한 겁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중요한건데 담당계장께서 모르면 됩니까? 답변을 해 줘야죠.
아주
아주김병환위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장님이 교통비 관계로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판단을 받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책 자체가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돌아가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환수가 되었으면 환수내역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 누구 환수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 연, 월별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본위원이 아직까지 우리 계장까지도 잘 정리가 안 된다면 이건 좀 문제인데?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서 자료가 오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청장님께서 정책을 폈는데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 돈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예산이 47억 정도.
에는
내년에는김병환위원
얼마 정도 들어갈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정책 그대로 나가면.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한 50억800만원 정도.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지금 청장님이 구상하는 정책이 그대로 된다 그러면, 한 얼마가 예산이 줄어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28억 정도.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찬반논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지역적으로. 국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정책을 어떻게 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차도 있고, 집도 상당히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일률적으로 못사는 사람들과 똑 같이 준다는 것은 복지시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안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은 실질적으로 고소득층 제외하고,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에 대해서 줄려고 했는데,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어려워서 조금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은 결정되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군데서 여론이 이슈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여론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까요?
그건
그건김병환위원
지금 시간상, 다음에 하도록 하고, 국장님 개인 판단은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는건 잘못되었다는.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 현재 하계열 청장님께서 정책을 구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이 너무 축소된 것 같습니다.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선별해야 되는데, 너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주는 것은 너무 축소가 안 되었는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고,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95에 어린이 정원초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수용아동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에. 이게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허위사실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나 물어보세요, 계장님한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일일이 확인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답변이 좀 어렵고, 어린이집 올라온 서류만 가지고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청한데는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사회도시위원들하고 화승아파트 경우 9명의 아동이 정원 초과되었다고 어린이집 관계자가 시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는 9명이 정원초과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일일이 141개 되는 시설을 전부 다 확인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다 해 봐야 알 수 있고, 조금전에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못밝혔다고 생각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우리 공무원이 아까 우리 부산진구에 이런데가 백 몇 십군데 된다 그랬는데, 전체 우리가 감사자료를 낼 때는 정확하게 전부 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밝혀서 정확한 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몇 안 되는 직원가지고, 141군데 다 확인한다는건 어렵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나가서 애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원장님 있는데 일일이 숫자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건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믿어야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믿는데 그걸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는 보육원에 가서 이 숫자가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무원
공무원김병환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방문해서 바로 밝혀지는 사실을 어떻게하면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공무원들이 2년 동안이나 정원초과 보육시설을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다 가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님
계장님김병환위원
답변은 안 받을랍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판단하시도록 하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김병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리가 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전부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4군데를 현장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유치원 원장선생님께서 9명, 2명, 1명, 3명, 몇 명 초과되어서 우리가 전부 다 확인했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이 분명히 국장님한테 보고되어 가지고 그 답변요지를 드려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을 분명히 국장님이 하신다고 통보도 되어 있을건데.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 초과부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제가 답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정원초과로 인해가지고 행정처분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8군데 있습니다. 화성이 9명 초과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207만원을 환수 통보했고요, 앞으로 6개월간 지원 중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착각했는데, 전체 정원까지 이야기하는 바람에 착각이 되어서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병환위원
. 사실 보육시설이 정원을 초과해 아동을 수용하는 곳이 많다고 공공연한 비밀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알고도 묵인해 주었다는 의심을 받기 십상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앞으로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에 정원미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립어린이집 중에서는 수용아동이 정원을 미달한 곳이 많습니다.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듣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고, 못하는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수용아동이 정원이 미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공립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141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다 정원을 충당 못하고, 85% 정도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어린이 출생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병환위원
홍보나 여러가지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 예산이 지금 많이 여기에 투입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취지하고 많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산이 저하되고, 아동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립이고 민간이고간에 정원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5년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만3,0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부산진구신문 같은데 좀 많이 싣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는 우리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병환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청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이렇게 미달하고 있으면 우리 자체도 우리 구청에서 홈페이지나 홍보를 여러가지 같이 곁들여 줘야 되는게 맞다고 안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 300에서 368페이지에 공립어린이집 타 구 아동수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2005년도10월분 시설분 보육원 지원현황을 보면, 타 구 주소에 저소득 아동이 우리 구 공립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동교육부분은 주로 타 구 아동들이 저희 구에 입소를 하게 되는 이유는 주로 구간 경계된 지역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간
구간김병환위원
경계구역이라도 지금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것 같으면 결국 우리 구에 있는 애들을 많이 입학시켜서 해야 되는데, 타 구에 애들을 데리고 오면, 결국 우리 부산진구청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또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사람들도 타 구에 갈 수도 있고.
그건
그건김병환위원
거기 문제고, 국장님! 지금 타 구에 이야기를 하실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구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사상구에 있고, 주례에 있고, 여러 구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인근 구에 있는 지역의 아동들이 오는걸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청하면 입소를 안 해 줄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왕 정원을 못채우고 있는데 놀려놓는 것 보다는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구 관계없이 무조건 마구잡이로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마구잡이로 받는게 아니고, 구태여 안 오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을 못오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원이 초과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정원이 안 차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오는 것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초과되면 더 좋죠. 오히려 더 아이구하고 하면 더 좋지.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초과는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다른 구에 부산진구만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그것도 문제죠. 어떻게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규정상에는 타 구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오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50%가 초과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국장님! 김병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린이집 50% 정도는 타 구에 수용해도 된다는 어린이보육시설에 법령이 있다고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국비, 시비 뿐만 아니고, 구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 당연히 시비만 포함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 일부는 우리 구비가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50%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 수용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방
공부방김병환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구청에서 위탁운영하는 청소년 공부방 관리인이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성추행했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었죠? 아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언제
언제김병환위원
몇 월달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신다면 몇 월달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충 몇 월달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두어달 정도, 2개월 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구청에서 위탁운영하는 청소년 공부방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총 4군데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네군데입니까? 공부방위탁 관리기관을 어떻게 선정하며, 현재 위탁운영기관은 어디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개인이 1군데고, 새마을 금고가 2군데고, 한국청소년교육원 해 가지고 법인이 1군데해서 4군데가 위탁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속된 공부방 관리인이 폭력 등 전과 5범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폭력 등 전과 5범이 청소년공부방 관리인으로 채용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사건 이후 나머지 청소년 공부방 관리인의 신상에 대해서도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 공부방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병환위원
하셨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담당이 가서 관리한 것 있으면 한번 봅시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사건 이후에 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금방은 있었다 안 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말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병환 위원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 이랬는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는 점검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김병환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사후에 사건이 다시는 재발 안 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한번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벌써 2개월, 3개월 됐다고 하는데 한번도 점검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전과 5범이 위탁관리인이 되어가지고 애들을 성폭행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으면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사후에 이런 일이 재발을 안 하도록 나가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진짜 시정해야 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환위원
어린이 청소년시설에 대한 근무자를 채용할 때는 최소한의 신원조회, 이게 신원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채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다보면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했으면 전과 5범이, 이런 일을 사전에 알았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직원들 채용할 적에는 신원조회를 해서 채용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은 지금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지도 점검시에 그런 사항도 확인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부분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청소년 관계로해서 성폭행부터해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가 다 자식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신중하게 생각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용인원이 1일 이용인원이 맞습니까? 지금 경로당 한 240개 정도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1일 이용현황입니까? 1일에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현황입니까?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제가 이것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의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현황을 보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동안 경로당 240군데의 이용인원이 1명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 이용인원도 같고, 2005년도도 같고, 2006년도도 하나의 경로당의 이용인원이 3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이것은 제가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하는 분들이 주로 하지, 경로당 이용 잘 안 하는 분들은 잘 안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경로당 240개의 경로당 이용인원이 3년 동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오경은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 이용인원은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등록된 회원수를 아마 이용인원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에 경로당 이용인원은 전체 회원등록 숫자의 21% 정도가 사실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오경은위원
등록인원의 21%가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용인원, 저는 지금 이용인원을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등록인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등록 인원을 다 합하면 8,057명입니다. 8,057명 중에서 21%면 몇 명입니까? 지금 이용하고 계시다는 인원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21%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이 이용인원이 21%라고 제가 계산한걸로는 나왔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 인원 중에서, 등록회원 중에서 21%가.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8,057명 중에 21%가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21%라는게 한 2,0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600명 정도.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1년에 2006년도에만 지원금이 4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비용이 운영비를 연간 월 12만원, 11만원 주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연 2회 경로당 연료비하고 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원 금액은 흡족하지 않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만, 구청 재정여건상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씩 올려줄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올려주더라도.
경은
오경은위원
1,600명의 노인에게 제가 이 지원금을 4억 정도의 지원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건물면적이 100㎡ 이상 경로당 33개소에는 난방비 5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는 그 건물 면적과 이용하시는 인원의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이걸보면 경로당 30명 이용하시는 곳의 면적이 16㎡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25명 이용하시는데 367㎡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20명 이용하시는데 10㎡ 되는 곳도 있고 10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규모에 상관없이 이용인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난립된 경로당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240개의 경로당을, 난립된 경로당의 수를 줄이고 큰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센터에 우리 구에 노인복지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노인경로당을 중심으로 조금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당장하기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오경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적으로 크게 해서 같이 사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오경은위원
4년 안에 노인복지관은 하나 지어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 노인분들은 복지관의 노인센터나 노인대학 같은데 가서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포크댄스를 배운다든지, 이런걸 하실 수가 있지만 남성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여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좀 운영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노인복지관이 생기면 큰 경로당이 노인복지관의 분소처럼 개념이 되어서 강사도 파견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노인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아까 우리 구청장님도 노인 교통수당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구하고 조금 차별화된,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문제에서도 우리가 4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에 지급한 것,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른 최소의 예산이거든요. 좀 많이 주는 것 같으면,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11만원, 12만원 줘 봐야 각종 사용료 충당하기 바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금액이 많다면 차등 지원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큰데는 많이는 못줘도 조금 지원을 달리,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일률적으로 면적과 이용인원이 작은데도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018페이지 무료급식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무료급식소의 이용인원은 1일 이용인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지원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무료급식소의 지원금이 나가는 근거는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근거는 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말합니까? 법적인 근거입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 5회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24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 6회 운영시에는 연 300일을 하고 있고, 1식에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한 주로 인원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금복지관 같은 경우에 있는 무료급식소에는 700명이 이용하시는데, 2,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성분도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이보다 400명이 많은 1,100명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도 개금보다는 지원금이 2,700만원으로 200만원이 작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용인원이 더 많은데도 지원금이 작다는 것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차이나는 이유는 개금종합복지관은 주 7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 성분도 같은 경우에는 주 5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1일이 아니고, 그걸 주로 계산했을 때 주 7회면 하루에 100명이 이용하시면 700명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성분도 같은 경우에는 주 5회에 220명이면 1,100명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400명이 성분도가 더 많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데도
그런데도오경은위원
지원금이 개금보다 작게 나가는 이유는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 보조를 할 적에 자부담 능력을 봐가지고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조금차이가 납니다. 시에서 줄 적에 시비 보조금은 차등, 예를 들어가지고 개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2,300만원 지원됐고, 성분도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 지원이 됐고, 작업능력을 고려해 가지고 보조금을 차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 같은 경우에 또 성분도는 우리가 100만원 줬고, 개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을 줬습니다. 자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인원을 대비하든, 지원금을 책정해야 되지 않는지하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028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운영비 7,6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오경은위원
7,600만원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만 비교해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용인원이 3만6,127명 예산액이 1억12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용인원이 1만4,934명 지원금이 1억36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지원금, 예산액은 더 늘었는데 올해 이용인원이 2만1,193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감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경은
오경은위원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정회시간에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가 수치가 틀린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감사자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인라인 동호회라든지 요즘 아이들 카메라 사진찍는 법, 사진동호라든지 아니면 직업능력탐색 프로그램, 병영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좀 흥미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35페이지에 위원회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8명까지 위촉이 될 수 있는데 현재 7명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보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회 성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남성분이 6분이고, 여성위원이 1분이십니다. 경로당 회장님으로 1분 계시는데 지금 여성분 위원님들이 이번에 3명이나 구의회에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위원님 구의원으로 2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규정상 30% 이상 여성위원을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교체되는 위원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만, 두 분 다 의회 의원이다 보니까 구의회에다가 추천 의뢰를 했는데, 의회에서 두 분 남자위원님이 추천되었는데,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할 적에, 보고 여성위원님을 추천을 해 달라고 했으면 차질이 없었을건데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노숙자 지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노숙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에 보니까 2005년도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현지 상담 활동을 통하여 노숙인쉼터로의 입소를 적극 유도하겠다라는 조치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노숙인들을 상담을 통해서 노숙인쉼터로 입소를 유도하였던 상담실적들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 관한 자료가 지금 다 위에 가버리고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도 같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그게 아마 금년에는 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연초 아니면 연초에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안 했으면 아마 없는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다 보니까 자료를 아까 다 챙겨가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혹시
혹시오경은위원
노숙자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오경은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올해 반영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6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에 보면 우리 복지사업과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부과액이 있는데 이것의 자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담배를 판매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료가
과태료가오경은위원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2004년에는 37%, 2005년에는 25%, 2006년에는 36% 정도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징수액이 굉장히 작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주로 담배 점포라든지, 구멍가게에 술 판매한다든지, 사실상 어려운, 장사를 영세 서민들이 하다 보니까 체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료가
과태료가오경은위원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복지사업과의 비중높은 역할을 요구하는 계층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자료를 수집해서 수혜 방법을 연구해야 될 때라고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항별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 사무전결처리규칙, 즉 사무분장표를 보면 타 부서에 복지관련 업무가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과에 67개 항목으로 사업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질문내용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전결규정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이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국장님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적으로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과의 업무를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테고 그 계획을 세우게 되면그 계획에 따라서 수행이 되어질 것이고,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평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되었나를 평가를 안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시 제가 더 대답하기 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과 예산 가운데 포괄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얼마 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경로당에 수선비라든지, 경로당에 각종 적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포괄적으로 얼마 예산이 책정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언제쯤해서 경로당에 지원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쌈짓돈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것처럼 지원됩니까 하면 각 경로당에서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어보면, 지원됩니다. 언제 지원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연초에 분명히 이러한 사업계획들이 되어가지고 어느 달에는 이것하고, 어느 달에는 이것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업무의 양도 골고루 편중 안 되고, 분산되어서 수행할 수 있을거고, 또 돈도 집행되어질건데 그러면 예측가능해서 우리도 어느 달에 지원 할 겁니다하면, 그때 지원되어서 공사가 되면 우리도 수월코, 지역에 있는 경로당 할아버지들도 자꾸만 더 짜증을 안 부릴텐데, 계속해서 짜증을 부리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업무추진에 제가 답까지 다 말씀드리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행정시스템이 있어야 이게 바로 안 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보수라든지,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은 대상을 취합해서, 월별로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포괄적으로 예산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의 아까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린거고,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관리사무 시스템을 BSC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산시에서 할거고, 그 다음 해는 우리 쪽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MBO 해가지고 목적관리시스템으로 행정관리시스템으로 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하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정환위원
때문에 어떤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 그 목차에 따라서 운행이 되어야 될텐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되었나하고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노인복지관련 기본계획서라는 것을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보내 준건데, 2006년 주요업무계획해서 보내줬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기본계획부터 아주 그림이 잘되어서 나와져 있는데 이 앞에 각종 현황해서 2페이지에 이것 보시겠다면 봐도 좋겠습니다만, 이것하고 오늘 국장님이 주요업무보고서라 해서 주신 것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되어진 수치하고는 하나도 맞는게 없습니다. 여기 한 사오십개 정도는 수치가 있는데, 수치가 하나도 맞는게 없습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우리 감사하라고 사전에 자료를 주었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가 작성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성된
작성된이정환위원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공된 시점이 바로 우리 사무감사하기 위해서 제공된 겁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말고요, 기본계획 수립한 시점하고, 업무보고서 만든 시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물론이정환위원
그래서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에게 제공된 시점은 분명히 이번 자료, 행정감사 하기 위해서 자료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현재 자료라 생각하고 받은 겁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자료는 10월말 정도 되었을거고, 기본계획수립은 제가 언제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우리로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하면, 이 자료가 언제 작성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틀림없이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달라고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정환 위원님.
년에
작년에이정환위원
작성되어진 것을 이번 감사할 때 갖다주면 우리는 좀 심한 얘기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던져준 자료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자료를 맞춰보고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아까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봤는데, 저는 사실은 사회복지업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잘 운영되는걸로 알고, 저는 열심히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센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사회복지사무소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뒤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사무감사하라고 던져주면 저희들로서는 정말 오늘 와서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조금전에 우리 복지사업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은 작년 연말에 2006년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각종 통계가 작년 연말.
작년
작년이정환위원
정도가 아니고, 시스템이 이 내용 전체가 전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주든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이 시점까지 행정사무감사 하는거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기본 계획을.
용식
이용식위원장
기본 계획이 틀리면, 이정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틀리면, 예를 들어 우리 환수되는 것 모든 것 틀리면 정정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 자료를 주셔야만이 그 토대위에서 감사를 하는거지, 자료는 전부 다 엉뚱한 것 내놓고, 우리보고 감사하라면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기본 계획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국장님! 강외희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잠시강외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정환 위원님께 부실자료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노인업무에 대한 기본 계획을 제출요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금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작년에 사회복지과에 노인업무 계획을 작년 연말에 전체적 업무를 하면서 그 중에 노인업무를 내년도 2006년도 계획을 2005년도에 하면서 넣었는데 그 당시 업무가 사회복지과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복지사업과로 넘어왔습니다. 복지사무소가 작년까지는 있었고, 금년 6월말까지는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1년 정도의 계획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각종 통계가 잘 안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국장님! 제가 이 자료가 틀리다하는 내용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제가 제출요구할 때 자료를 요구한게 아니겠습니까? 거기 맞는 자료를 주셔야 되고, 또 제가 아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업무 전공이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 공부한다고 한참 하다가 전공자인 우리 오위원한테 물었습니다. 이것 보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사무소라는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그게 6월달인가, 7월달에 폐소되었다. 이런 식의 수준에 도달하니까, 내 나름대로 공부 좀 할라했더만 이런 자료를 주고 날더러 공부하라 하니까 상당히 우습게 보는갑다. 낮춰 보는 것 아니가? 실제로, 이것 영 의원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자료 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우리 국장님 산하 부서인데, 자료내라고 하면 자료 잘 안 줍니다. 그리고 부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여러 차례 재차 요구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는 아예 포기하고 자료 안 받고 말자하고 포기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아까 이 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력이 언제 붙느냐하면 시험을 칠 때 붙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공부 좀 해야 되지 하면서 공부를 안 해 왔는데, 감사할 때, 감사 받는 쪽이나 감사하는 쪽이나 이럴 때 공부 좀 하고 실력이 쌓여야 지역에 나가서 이 업무는 이렇습디다하고 대답을 하고, 제대로 의원생활을 의원이 밥값하는 의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또 행정부서에 있는 공무원의 마인드하고 우리 의원들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이 마인드가 다른 사람들이 또 제시하는 의견하고 융합이 되어졌을 때,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된 그런 행정이 안 펼쳐지겠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뜻에서 저희들도 자료를 요구하고, 또 뭐 어디 꼭 틀려서, 잘못되어서 자료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받은 자료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통합복지서비스 체계 정착, 내가 열심히 읽어보니까 이것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정환
이정환위원
자, 이 이상 더 변명하고 그러면 서로 그러니까, 저도 할 얘기는 했고, 우리 국장님도 대답을 해 주셨고, 그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이정환위원
자료를 보기 전에 아까 질의한 내용 가운데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규칙이라는거 있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용규칙도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는가하면, 실제 경로당 백사십 몇 군데 있고, 여러가지 통계자료를 제출해 왔는데 실제 경로당 운영은 이렇습디다. 제가 경로당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제 나이하고 조금 한 두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 보면,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로당 형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주 시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람이 하루에 한 두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가 있고, 아주 시설이 나빠도, 좁아도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비좁을대로 앉아서 노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규칙을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하고, 거기에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 경로당에 사람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야 될텐데, 실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경로당은 경로당 자체별로 아마 회칙 같은 것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운영규칙이나 이용규칙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한 사람들은 그 몇몇 사람 이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좋고, 이번에 작년에 1,880만원인가 지원되어서 다시 고쳐진 경로당에 실제 인원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40m 정도 떨어졌나요? 거기에는 인원이 거기보다 배 이상 많아서 좁아서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기를, 이것 좀 옮겨달라, 우리 도저히 엉덩이 붙이고 전부 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노는데, 좀 옮겨달라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판넬로 얄궂게 지어진 그런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탁상행정 보다는 실제 현장을 나가셔서 운영이 잘 되는데, 잘못 되는데는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가에 따라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 그 다음 당감1동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회칙이 마련되어서 그 경로당 한 30m 길 건너쪽에는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박스껍데기 그런 것 갖다 깔아놓고 거기 쭉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왜 경로당이 저기 있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 이러면 거기에는 못들어오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가서 물어 보았습니다. 왜 그런 분들이 못들어오게 하느냐? 같이 어울리면 안 좋으냐 하니까, 그 사람들 술먹고 술버릇 나쁘고, 회비 안 내고, 목욕 잘 안 해오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실제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경로당에도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아닐테니까 우리 현장을 좀 잘 봐서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이정환 위원의 답변에 경로당 이용규칙이 없다 했습니까? 이용규칙이 있기 때문에 몇 평방미터 이상이 된다,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된다 이래가지고 연료비하고 전부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회칙이 아니고, 그때그때 청장님 결심 받아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그때그때 바뀌면 예산이 연초에 정해지는데, 또 바뀌면 하다가 7월달에 바꾸고, 10월달에 바꾸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규칙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미등록된 경로당과 등록된 경로당에도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왜 차등지원 합니까? 어디 기준으로 차등지원 합니까? 조례라든가, 이용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이정환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차등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히 되면 다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데, 재정형편상 할 수 없이 그렇게 차등지원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형편만 좋으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꼭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받아놓은 것을 경로당 할아버지들이 우리 의원들, 저 뿐만 아니라, 전 구의 의원들에게 부탁 자꾸 하는 것, 정말 성가시고 미안커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공사하겠다, 언제쯤 어떻게 되겠다. 연간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집니까? 그래서 예측가능한 예산을, 한 열흘 정도 틀리면, 아이구, 곧 조금 조사하는게 늦어서 그렇다고 대답하겠는데, 어떤 경우는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이것 진짜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 사실 호주머니 넣어놓고 내 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가서 과장님 붙들고, 담당 붙들고, 이것 좀 해 주소, 이것 좀 해 주소 사정하는게 구의원의 임무가 안 되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 아까 무료급식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번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7곳 가운데 초읍동에 어린이회관 입구에 무료급식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곳은 저희들이 돈을 전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환위원
? 이것 포함 안 되었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우리이정환위원
구에 있는데 제가 자주 가 봅니다. 거기에는 돈을 지급 안 해도 각 사회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줄을 서 있다가 겨우 기회를 얻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도 안 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급식 혜택을 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데, 거기가면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식사는 충분한데, 사람도 많은데, 시설 공간이 너무 좁답니다. 좁아서 겨울철에 도저히 적은 공간 때문에 밥을 제공 못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저한테 부탁하기를 거기에 한 1,000만원만 들이면 중간에 확장공사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구청에 와서 부탁을 한번 했더니, 의원님은 그 구역도 아닌데, 남의 구역까지 관심을 가집니까해서 그렇기도 하네, 하고 말았는데 그게 부산진구 우리 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거고, 또 무료급식에 예산을 들여가지고도 무료급식을 해야 될 판국에 사회단체에서 식사는 제공하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공간만 좀 늘여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안 받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는 교육청 시설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에 공원 안에.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해서 교육청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고, 형편이 된다면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시
부산시이정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금이 어느 정도 넉넉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심부름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좀 관심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장례식장이 지금 춘해병원, 동의의료원, 백병원 되어 있는데, 행복한 병원 또 하나 더 늘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 183페이지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대상이 있는데, 이 지원대상이 여기 지원이 11명만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전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도 있고, 아동부양 수당도 있고, 의료비도 있고, 장애진단비 등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이정환위원
전체 숫자는 얼마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1만5,396명입니다.
등록을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숫자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주는 장애인 숫자가 월 2,549명에 대해서 주는게 제일 많습니다, 숫자로는. 금액별로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립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가지 형태의 장애인 대상자,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 종류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학자금지원대상이 11명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지원금액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숫자가.
학생
학생이정환위원
숫자가? 1만5,396명이나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중에서 다 주는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다 주는게 아니니까 여기에 3명 가족이나, 4인 가족으로 한다해도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가하면 4,000세대가 됩니다, 대충. 그 가운데 11세대만 장학금 받는다는게 너무 숫자가 적네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장애인들 중에서 수급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수급자로 다 하고, 전부 다 각 개별로 해서 혜택받는 사람 다 빼고 남은 숫자가 이래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학자금은 다른데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되고,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급자는 수급자 거기서 학자금 주고 다 주기 때문에 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것 두가지 밖에 안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인 전체 숫자에 수급종류별로 해서 현황을 하나 해 주셨으면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앞으로 장애우들 만났을 때 대화하기도 좋겠습니다. 왜 이걸 오늘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느냐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요청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나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양식에 있는 수치도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틀린거 지적을 해서, 2개 받은거 다 이렇던데, 거기보면 중학생에 3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8명이 아니고, 260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참 아래위로 어디가 틀렸나하고 계산하고 맞춰보다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전포2동에 롯데캐슬 건너편에 작년에 가칭 장애인복지관, 그것은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한진에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땅을 제공하면 한진에서 한 삼사십억을 들여서 조건없이 기부채납하겠다해서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진측 요구가 2층을 지어야 된다. 당초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는데, 땅만 제공하면 지어주겠다 했는데, 아마 그 한진측의 위에 대표되시는 분이 2층을 지어라. 우리 부산진구하고 인천에 있는 남구인가하고 아마 2군데를 짓고 있는데 그걸 통일시켜 가지고 같이 2층을 지어라 하는 바람에 저희 구에서는 사실 그 지역은 고도제한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5층 이하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한진에서 지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조금 작게 짓더라도 삼사십억 들여가지고 2층을 다른데 지어 주라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사실상 조금 짓기가 어려운, 현재 상태로서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이 그렇다 말이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239개 업소에 지급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239개 경로당 말고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은 몇 개나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25군데가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5곳이 있다면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무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월 3만원 나가고 있고, 난방비는 연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무등록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예산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록과
등록과양용식위원
무등록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등록은 우리 구청의 경로당설치기준에 의해서 기준 미달되면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아마 등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양용식위원
설치기준이라든지 그런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이야기는 이용기준, 설치기준이 아니고, 경로당 이용할 수 있는 기준, 협약이라든지 그런게 있느냐는거지, 지금 이야기는 경로당 등록기준.
용식
양용식위원
등록기준에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평수가 적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평까지가 등록기준이 되고, 몇 평까지가 안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20㎡ 이상이고, 화장실 전기시설 등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그러시다면 사실 전체적인 노인분들의 경로당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라 든지,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이 없다, 전기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등록이 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설을 기준에 맞게끔 보수를 하려고 해도 그런 어떤 면적이라든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합류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보셨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로서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런데 있는 분들이 더 불편을 느끼고, 더 힘들어 합니다. 크게 경로당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30평, 40평 되는 곳에도 얼마 이용하지 않고 놀고 있고, 또 그렇게 적은 곳에는 많은 인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 개선을 할 의향은 계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다른 장소 이전 문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경로당을 위치적으로 자기 집 주변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로 옮겼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가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우리 재정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형평만 된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있던 사람이 B지역에 경로당을 지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국장님! 그게 지금 25개가 등록되지 않는다 했는데, 그 근방에 있는거라든지, 큰 경로당이 있다든지, 거리가 얼마 된다든지 확인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등록되지 않은 곳이 10통에 있는데 등록된 곳이 11통에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11통에는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크게 지어 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 있는 할아버지들이 가기 힘들다 하는데 갈 수 있게끔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장소를 옮기면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있던데 B지역으로 가버리면 거리가 멀다보면 노인네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A지역인데 A지역에 장소를 구하려고 하니까,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거죠. 그래서 B지역에 했을 경우에 A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고, B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상 갈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애버리면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국장님과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회원제도 있고, 계모임하는 형식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어 놓은 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도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전포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하면서 경로당 하나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 노인들이 없어서 폐쇄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전 관계는 이용하는 사람의 이용 정도라든지 이런 걸 모든걸 참작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동별로 25개 등록하지 않은 곳은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동별로 자료가 위원님이 갖고 있는데 보면 아마 나올겁니다.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무허가로 된게, 등록 안 된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제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등록 안 된 곳도 같이 전부 다 우리가 주는 운영비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황당하게 생각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면서, 사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좀 더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용식위원
자료요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구로
구로양용식위원
넘기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받을 때 확인을 하고 넘깁니까? 안 그러면 서류만 받아서 구청으로 넘깁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동에서 확인된 사항은, 동에 있는 각종 공부로 확인된 사항은 확인하고, 동에서 확인 안 되는 사항은 구로 오면 구에서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원부가 없기 때문에 전산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평가기준도 있는데 선정기준도 있는데 선정기준에서는 우리가 볼 때 잘 산다고 하겠지만 신청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적은 금액이라도 일을 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선정기준에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선정이 되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공공근로가.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가급적으로 대상이 많다 보니까 한번 한 사람은 제외시키고 각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우,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하는 경우는 다시 두번이라도 해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공공근로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한다고 신청한 사람이 400명이었다 그러면 200명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난 뒤 남은 200명은 2차 공공근로에서 우선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안 된 사람은 공공근로를 하다가 결원이 생기면 일차적으로 거기서 올라 갑니다. 다음에 분기가 넘어 갈 적에는 새로 다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는 영향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한번 한 사람은 안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제외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어떤 부서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피하되, 공공근로신청을 받아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세대주라든지 부양가족수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대한 가중치가 있습니다. 세대주는 더 많이 주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주고 그래가지고 점수가 많은 경우에는 2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3회, 4회 연속 될 수도 있습니까? 연속 할 수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2회까지만 해 주고, 3회, 4회는 제외를 하는데 계속사업으로써 꼭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어떤 협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3회, 4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양용식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기준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들은 바로는 공공근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통지가 왔다 하더라도 당감1동에 있는 사람이 전포동에 전봇대에 홍보물 때러 가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가급적 자기들 집 가까운대로 해 주는데 하다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경우도, 사업장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집 근처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양용식위원
될 수 있으면 자기 근처에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해 가지고 진짜 적은 소액 몇 만원을 받아가지고 차 2번, 3번씩 타고 그걸 하러 왔다 갔다하면 시간 낭비도 있고 또 개인적인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공공근로가 1년에 4번 정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해서 점수가 모자라서 했던 부분들은 그 사람이 한번했다가 떨어지면 다음에 다시 또 모아서 한다 하는 것은 평생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서 선정해서 점수가 미달되어서 밀렸던 부분은 2차 때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좋다고 결론이 나면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왜 본위원이 드느냐 하면,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자기 여러가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저버리면서 신청을 했다가 그걸 언제 해 줄란지, 또 자기는 당선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기다리다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까 선정기준에서 정확히 되었는지 본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정확히 됐느냐 안 됐는가는 다음에라도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2번, 3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려고 1년동안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심의할 적에 신청 횟수에 따라서 가중치를 줍니다. 예를 들어, 탈락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신청을 하면 20점을 주고, 직전 참여한 사람은 점수를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다음 기회에 취업할, 고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한번 낙오가 되고 나면, 다음에는 넣어도 안 되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계속 넣으라고 할 수도 없고, 한번 낙오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내가 넣어도 안 되니까 하면서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챙겨서 해 준다면 아예 그 사람들이 많으면 다음에 신청을 안 받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동조할 수 있게끔 하고 잘사는 분이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탈락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그 자체로부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집이 있다 없다하지만,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집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챙겨서 불편한 사람들이 같이 동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자료를 공공근로사업장 참여인원현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말고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저는양용식위원
한 사람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 몇 명이며, 3회 이상 한 사람이 몇 명이며 그런 것을 파악도 좀하고 선정기준에서 점수 준 것도 하고 그런 것을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님입니다. 경로당 비품 관리현황에 보면 까롬기가 2005년도 한 해만 보급이 되었거든요? 이 까롬기라는게 제가 보기에는 노인들 여가 선용과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 까롬기가 모든 경로당 등록이든 무등록이든 모두에 다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125개소만 보급이 2005년도 딱 한 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총 등록과 미등록을 모두 합하면, 2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한번만 보급이 되고 그 이후로는 까롬기가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비품관리 현황에서 까롬기 밖에 없는데 경로당 비품이 구에서 지원할 비품이 왜 까롬기만 2005년 한번만 했는지 또 다른 비품들도 있을 것 같은데 비품관리현황이 없는지 그 두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지급할 적에 시에서 시비 지원금이 내려 와가지고 그 당시 한대당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줬을 겁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까 다 못하고 일부 주고 단계적으로 주려고 했는데 1단계 주고 난 뒤에 다음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아마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로당
경로당김선미위원
쪽으로는 이런 비품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2005년도에 한번만 보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단절이 된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선미 위원님 말씀처럼 경로당에서 그런 부분을 선호한다면 조사를 해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이 안 된다면 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기금 형편이 된다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경로당에 저희들이 가보면 시설 자체가 여기에 있는 비품 현황 자체도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에 가보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여가선용을 할 만한 비품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지원체계가 내년부터는 또 많이 지원이 된다는 그런 것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비품이라는 이 자체를 국장님께서 경로당에 꼭 필요한 비품들이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노인들에게 필요한 비품, 정말 가면 앉아서 바둑알두고 고스톱치고 계시고 그 외에 여가 선용할 꺼리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서 경로당 관리를 하실 것 같으면 비품에 좀 더 유익한 그런 사업 예산이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7페이지에 보면 이웃돕기성금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 자체가 오경은 위원이 요청한 건데 2004, 2005, 2006년도 이웃돕기성금현황을 보면 예산액에서 집행하고 잔액 남은 부분이 1,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잔액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00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2004, 2006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기해서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웃돕기성금 집행기준 및 지급방법을 쪽 읽어 보니까 기초수급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기초수급자라도 만성질환, 희귀질환을 받을 경우에는 또 구호가 필요할 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럴 때는 중복 지원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누락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고요, 성금 기관이나 성금 지원대상 선정 또 이런 부분에서는 매 회 같은 가구에 지급이 되지는 않는지 이런 자료들이 궁금한 것 같은데요,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이웃돕기 성금은 공동 모금에서 예산이 규정되어 내려 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때그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아마 2중, 3중으로는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자료가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2중 지원이 없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 쪽으로 궁금하고 하니까 자료를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외희
강외희위원
국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사업과에 일이 많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복지사업과 업무가 다양합니다.
무가
업무가강외희위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보면 복지사업과에는 지원업무가 참 많습니다. 쉽게 해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지원을 해 놓고나서 관리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각종 보조금을 주고 나면, 보조금을 적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분기 1회 정도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고, 자기들도 분기마다 다음달 초되면 보고가 올라오고, 저희들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환수도 하고, 방법이 틀렸으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국장님! 오경은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경로당 부분 있죠? 경로당 아까 오경은 위원님이 언급을 하긴 하셨는데 관리나 지도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3년치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에 상주하는 인원을 뽑아 왔는데 인원이 다 똑같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아까 이용인원이 사용하는 인원이 아니고, 등록된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록된
등록된강외희위원
인원이 똑 같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안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거고, 이사 가신 분들도 있을텐데 공히 이렇게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경로당 현황조사를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숫자를 변동할 겁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3년치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연 1회를 조사를 해 왔는데 금년에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록 현황 같은 것도 수시로 맞게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나
국비나강외희위원
시비나 구비나 지원해 놓고 나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당 돈을 받는 곳에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지는 물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도 많았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혹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김병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65세 이상 교통비 지급하고, 또 조금전에 양용식 위원님의 공공근로자 선정기준 및 인원현황인데 공공근로자 선정기준만 나오고 인원현황은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빠졌는데 이 자료하고 지금 마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받은 모양인데 빨리 드려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다른 자료는 일찍이 될 수 있는데 양용식 위원님이 요구한 2회 이상 자료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제출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자료드렸다는데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자료검토할 시간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받아놓고 첫 페이지에서 고함만 지른다고, 내용을 못 물어봤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구정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방침 밑에 보면 역점시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점시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중에 숨어 있는 빈곤층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6가지 가운데 이것은 계속 시행을 올 6월달에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점시책사업도 중단되고 바뀌었는지, 아니면 계속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크게 바뀐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책
역점시책이정환위원
사업이니까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되었습니까? 여기 자료가 없어서.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료도 주민생활과 자료가 되어서 각종 현황이 거기 나와 있어서.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전부 복지과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어서, 복지업무로 생각했더니, 그 다음에 숨어있는 빈곤층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는, 숨어있는 빈곤층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 기초 수급자가 있을거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여러가지 장애인도 있는데 수급이 다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숨어있는 빈곤층 발굴했는데.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서 해결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하고 실제 찾아졌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도와줬는지?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수급자 되는 사람은 수급자 책정을 해 주고 수급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기준이 수급자 책정할 수 없는 사람은 이웃돕기 연계를 시켜가지고 요새 나눔센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못준 사람은 후원자라든지 찾아가지고 결연시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환위원
해서 발굴하는데 실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 다 자료가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올라가 버려서.
것도
이것도이정환위원
주민생활과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통계 수치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얼마 해 주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의 경우는 실제 운영되는데 그 안에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노인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담당자가 나가셔 가지고 복지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아까 2006년도 노인교통비에 여비에 대해서 하다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45건이네요? 환수한 건이 45건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분기별로 주고 안 있습니까? 이것을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조례에 정해져 있지요? 주라고. 4/4분기로 되어 있네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지침상에 매 분기 속하는 달 1일 초에 준다고 아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이게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는 아니고, 아마 지침일 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행자부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에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이걸 바꿔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다른 것 일할 것도 많은데, 환수하는 이것도 상당히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상당히 미안한게 왜 미안한가하면, 1/4분기에 받아갔는데 자료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어제 쭉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시 조례를 바꾸든지 건의를 하셔서 이걸 바꿔서 한 달에 한번씩 주는 걸로 해야만, 우리가 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로바로 취합이 되니까, 우리가 4/4 분기로 해서 선불 돈을 주다보니까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11월달에 돌아가셨는데 돈은 1월달에 나가고, 2월달에 나가고 계속 나갔단 말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신게 접수가 늦게 되고, 다시 환수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인력소비도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고 환수도 제가 볼 때는 100% 다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한 느낌에, 왜? 물론 자식이 있어서 주는 사람이 있지만, 자식이 없어서 다시 환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니다
있습니다김병환위원
. 이건 왜 그런가하면, 자식이 있어서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주지만, 혼자 계시다가 또 받은 분들이 거진 보면 없는 사람들이 받다보면 환수가 안 됩니다. 몇 퍼센트 정도 환수된다고 보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그래도 대충 한 몇 퍼센트인지, 지금 45건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총 몇 건에서 45건 해결되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100%가 다 되었답니다. 지금 김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다달이 하는 그런 것은 이게 왜냐하면 어느 한 구만 할 수 없는거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데서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도 받고, 여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지,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틀리면 서울에 거주하다가 부산시로 오면 서울에서는 분기마다 받는데, 부산에서는 다달이 받으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잘못하면 서울서도 받고, 부산서도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전국으로김병환위원
했다 그러는데, 우리 부산시 조례를 고치면 되지요? 이 부분을 다음에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줘놓고 다시 환수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가 또 행정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매 분기마다 준다고 했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선불제지 않습니까? 이걸 만의하나 후불제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조금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선불주나, 후불주나.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후불은 3개월 차이나니까 1월달에는 3월달까지 주잖아요? 1/4분기, 그렇다면 3월달까지 준다면 1월달에서 3월달까지 돌아가신 분은 거기에 대한 시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불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오경은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4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지원되는 비용은 구비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전액 시비로써 1억8,300만원이 2군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군데 지원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 4군데를 보니까 1군데 선양가파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설립신고일인데 바로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딱 2배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설치신고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내시되어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확실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시에서 선양가파와 개금가파만 지원하라고 내려온단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센터가 4개가 있고, 미리 설치신고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자마자 바로 지원되는 기관도 있고, 아닌 기관도 있으니까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저희들 알기로는 12군데가 있는데, 설치된 연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설치된 연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경은위원
?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설치연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면, 순서가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면 다 지원해 주기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먼저하고오경은위원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는가?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터가
센터가오경은위원
마련되어 있을 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2월4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