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시환경사업소장이 사업소를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하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공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위원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환경사업소 가. 하수과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도시환경사업소장 갈경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관지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시민연합에서 오수관 차집공사로 성복천 의 건천화 방지와 냄새처리를 위한 대책을 진정한 사항으로 처리수 재 이용에 따른 민간투자법에 의한 현재 변경협상 중에 있습니다. 157쪽 158쪽 고기동 마을하수도처리장 관련 이택근외 390명, 고순천외 78명, 정기종외 54명, 3건의 진정에 대하여는 낙생저수지 밑으로 처리장 이전을 중지한 사항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낙생저수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호외 174명이 고기동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을 백지화하고 도시계획개설시 하수도관로 매설후 수지레스피아에서 통합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동 사항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연취락마을에서 발생하는 소규모처리장을 건설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로 원삼면 사암리 외 3개 공사로 1일 처리용량 710톤, 예정가격은 131억7,900만원 중 계약금액 100억8,200만원으로 현 공정 19.5%에서 이엠종합건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레스피아 주민친화시설 보강공사로 조경나무식재 1식, 시설물 공사 1식, 포장공사 등 금년 10월 19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1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기흥 구갈레스피아 사후환경영향조사로 2005년도 3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금년 1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 민간투자기본계획 용역은 하수관거 BTL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본가격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2월 준공되었으며, 적격성 조사용역은 정부시행대안과 비교해서 민간투자사업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용역으로 금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162쪽 기타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환경정책법 제25조에 의거 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 예측 분석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금년 2월에 준공되었으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조사설계용역은 금년 9월 20일, 능원2리 하수도정비공사는 금년 3월 30일, 택지개발지구내 하수관거 조사용역은 금년 10월 10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2008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구갈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관로에 편입된 용지매설 및 소송에 따른 법에 계류중인 사업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2007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은 금년도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암하수관거 개량공사는 현재 준공처리가 접수되어 준공처리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2차분뇨처리시설 공사로 계속비총액 99억8,700만원중, 2005년도 예산액 31억420만1천원에서 27억4,904만4천원을 집행하여 3억5,510만6,700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흥하수처리시설공사는 총사업비 650억1천만원 중 2005년 예산액 117억4,192만8천원에서 114억5,195만4천원을 집행하여 2억8,997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수계 하수관거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총사업비 29억3,100만원중 2005도 예산액 18억6,009만2천원중 11억6,011만7천원을 집행하여 6억9,79만5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흥구 상갈동 오수관개설공사는 예산액 20억7,220만원중 15억6,488만원이 집행되고 4억4,23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흥구 하갈동 도로(주차장)개설공사는 예산액 30억3,645만9천원중 27억4,235만7천을 집행하고 2억9,410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65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건으로 원고 김용률과 원고 한원디벨롭먼트에서 용인시장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2건은 손남호외 27명은 현재 법원에 계류 에 있으며, 김은년외 20명은 원고 소취하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 상급기관 감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경기도종합감사 2주간 실시하였으며, 백암하수관거 개량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과다 계상된 1,534만4천원은 금회에 설계변경하여 감액처리하였습니다. 167쪽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기흥 구갈 레스피아 및 기흥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로 용인크린워터 주식회사에서 수탁하고 있으며, 위탁지원금은 2005년 8억1,900만원, 2006년 31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제7조 및 실시협약에 의거 위탁하였으며, 용인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영덕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0건 374억7,047만원을 부과 및 납부한 사항으로 168쪽에서 194쪽 개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수처리장 처리현황 및 민원발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갈동 127번지 1일용량 5만톤으로 2005년 7월 31일 준공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민원 25건은 체육시설 예약방문 문의 및 체육시설 이용관련 민원이며, 구갈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구갈동 산33-1번지 1일용량 35,000톤으로 2005년 7월 31일 준공, 현재 운영 중으로 일반민원 6건은 족구장 설치 및 휴지통 설치를 요구한 민원으로 현재 산책로 등 조용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설치불가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펼쳐 설치불가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죽전동 1003-235번지외 11개 지역으로 1일 16만7530톤 규모로 2008년 6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용인 크린워터 주식회사에서 사업시행하고 있으며, 민원발생건수로는 집단민원 1건, 일반 55건 총 5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8 수용가에 체납액 5,051만2천원으로 196쪽에서 199쪽 개별 체납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기흥 구갈레스피아 분뇨발생 및 하수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레스피아는 시설용량을 5만톤으로 2005년 127만2천톤, 2006년 846만5천톤 합계 973만7천톤을 처리하였으며, 기흥 분뇨처리시설은 1일 90톤으로 2005년 5,082톤, 2006년 23,749톤, 계 28,83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구갈레스피아는 1일 35,000톤으로 2005년 38만9,621톤, 2006년 473만3,743톤 계 513만3,36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레스피아 슬러지 발생량은 2005년 881톤, 2006년 6,819톤 총 7,701톤중 해양투기 6,187톤, 녹생토는 1,514톤을 처리하였으며, 기흥분뇨처리시설은 발생량 총 1,064톤중 해양투기 989톤, 녹생토는 75톤을 처리하였으며, 구갈레스피아는 전체 해양투기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기흥 구갈 레스피아 운동장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및 테니스장 이용현황은 2005년 1,737명, 2006년 20,001명 합계 21,73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수처리장 약품운영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처리장외 3개 처리장으로서 유기고분자 응집제 외 3종, 구갈처리장은 3종, 기흥분뇨처리장은 2종의 약품을 사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납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8건 57억2천만원, 2003년에 11건 16억5,400만원, 2004년에 17건 104억6백만원, 2005년도 4건에 20억3,900만원, 2006년도 5건에 25억1,800만원, 도합 45건에 283억3,700만원을 부과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2005년도 2754억8,569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752억3,887만9천원을 수납하고 2억4,681만6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임시적 세외수입 예탁금 및 예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898억중 환매체로 370억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528억을 예탁하였으며, 이는 수익률 변동률에 따른 높은 이자에 맞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주변 민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운리 일원에 축산농가가 약 몇 가구나 되죠?

유운리 일원에 62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축산폐수가 일반생활폐수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해서 폐수관을 폐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축산처리장이 용량 과부하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관로로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수거식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축산농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3억5천과 설치한 것과 설치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축산농가측에서는 수거로 한다는 것을 100% 찬성했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시와 다 협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용인처리장에 주변에 유운리 축산폐수 처리비용이 1년에 얼마정도 들까요?

금액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운영상 고액 저기가 들어 와서, 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뇨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음식물이 잔반이라고 그래서 관로에 넣고, 또 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용량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축산폐수 수거도 다 시에서 해준다고 하던데, 거기에 따른 것과 수거해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6, 70농가로 봤을 때

정화조를 1주일 용량을 보관할 수 있는 정화조 FRP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1주일 용량을 보관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 통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5년 동안 거쳐서 수거할 수 있도록 보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해서 처리는 어디에서 하죠?

저희 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민원은 해결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학처리장 주변에 농로개설한 것을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환경보전과에서 하천 옆으로 토지매입을 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 경안천 주변 500m를 매입해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

뭐 습지 조성한다고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공공수역에 해소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건데,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를 저희들이 건설과 기반조성계나 우리 과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환경보전과에서 매입하는 그쪽이 농로 개설해 달라는 곳과 그 경계선이 되나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와 협의해서 농로개설이 가능한지, 안 한지, 주민들은 그것을 다 매입하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피부에 와 닿는건데 의정생활하면서 피곤한건데,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2단계는 어차피 국비로 하는 거니까, 하수과에서 늑장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에 무슨 사업인지 갈피를 못 잡을 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골목마다 두더지처럼 다 파놨잖아요. 그런데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들어가 있는데, 골목은 몇 군데 파 놓으면 전면 재포장 해줘야 되는데, 그냥 원상복구만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골목길을 누더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길도 얼고 그러면 노인들이 쓰러질 확률도 높고, 2단계는 전면포장으로 설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설계변경해서 전면포장 할 수 없는지?

지난번에 2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1단계 6m이하 좁은 골목에 그렇게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면복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어제 저녁에 얼었던데. 엊그제 제가 이거 얼면 큰 일 난다고 했더니, 길 대로변 옆에 보이는 곳만 살짝 포장하고 지나갔어요. 이런 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언젠가 하겠지"하는 기대감이라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지나가니까 "안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신경 써서 돌아보시고 웬만한 곳은 전면 재포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욕 많이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정이 고기동 하수처리장이 상당부분 들어왔었는데 낙생저수지에 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지하수처리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용량도 많지도 않는데, 수계가 다르다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닌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고기동이나 성복천도 그렇고, 신봉천, 성복천이 관거사업이 하수처리를 하고 나서 처리된 물이 다시 올라와서 실개천을 적시는 것으로 성복천만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고기동 쪽과 동천리 성복천과 신봉동 정평천 위에 신봉천까지 해서 1년이면 20일 밖에 물이 안 흐르고 나머지는 건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실개천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2회추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천이 우기는 몰라도 건기에는 사실 우수, 오수관로를 따로 하기 때문에 흐를 수 있는 물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하천공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기흥구 기흥레스피아에 분뇨처리시설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서 1일 90톤을 처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뇨 수거지역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처리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개별정화조 나와는 있는 것을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90톤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차량들이 운행을 하면서 중간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정말 청결하게 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따른 악취와 냄새가 처리시설 내에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냄새를 약품처리를 했을 때는 좀 덜 나고, 약품처리한지 오래 되고 하면 또 많이 난단 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경미한 것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9월, 10월에 고액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2대를 가동하게 해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일부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밀폐형으로 해놨습니다. 저수지 쪽과 그 쪽 부위에 그래서 고액탈수해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중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하여튼 차량운행에 따른 민원과 악취냄새에 대한 민원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야기되지 않도록 수고 좀 해 주시고, 분뇨처리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하는데, 75톤은 녹생토라고 그랬거든요. 녹생토는 뭔가요?

이것은 도로 같은 곳 법면에 녹생토작업을 퍼렇게 칠하지 않습니까? 일반업체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녹생토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레스피아 운동장 사용현황이 있죠?

네.

사실 기흥레스피아 만들 때 주변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주민들이 활용 가능하게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운동장을 만들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운동장과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것이 지역주민으로써 사실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것이 사전에 신청되면 기존에는 축구장의 경우에 4시간을 활용하게 했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15시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이 아무나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제한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한테 빌려주고 하다보니까, 실제 가족들과 공원에 와서 놀려고 하면 임대하고 쓰고 있어서 장소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시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와서할 수 있도록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주변에 사니까, 외부지역 사람들이 와서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이니까 이쪽지역에 주소를 가진 사람 이름으로 얼른 신청한단 말예요. 그러면 이쪽지역에 순박하고 인터넷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이 쓰고 싶어서 하면 한번도 못쓴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지역주민들과 레스피아와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민원 아까도 말씀드린 6건에 들어온 것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하는 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기흥에 거주하는 분들이 신청하고 오시기 때문에 발췌할 수 없지만, 일단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기흥축구협회 회장님이나 그런 것은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주민의견을 들어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흥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런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긴밀하게 협의해서 꼭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 운동시설만큼은 기흥구청에서 관리를 하면 그쪽지역 주민들이 다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세요.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66쪽을 보면 상급기관 감사현황에서 설계 부적정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과다책정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추정치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특히 백암 쪽의 경우에는 모래가 사암이기 때문에 관을 파면 밑이 함몰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립식 흙막이 설계를 하는데 당초 설계한 것보다 더 설계공사한 것이 작아서 그것을 감액한 부분이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요?

네. 없습니다. 11월 30일 어제 준공계가 들어와서 준공처리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96쪽을 보면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에 있어서 체납액이 5천만원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이 하수도사용료가 5천만원정도 되는데 상수도에서 들어와서 쓴다면 상수도에서 의해서 말 그대로 끊으면 되는데, 실제 이런 경우는 자가수도입니다. 처리구역이지만 상수도는 안되고 일반인이 지하수를 매설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하는 것은 알지만, 나름대로 재산압류도 몇 건 해 놨고, 지속적으로 다녀가면서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하수다 보니까 업종이 바뀌고, 다른데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별도의 대책반을 수립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독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독려해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하수에 대해서 상당히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상수도는 물 먹는 량에 따라서 얼마 요금을 메기지만, 하수는 어떻게 버려지는데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공동주택이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수도미터기가 있어서 하는 거고, 개인도 미터기에 하수처리용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해서 용량에 맞춰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과기준에 따라서 요금을 메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BOD가 얼마인지, 또 하여튼간 가정에서 버리면 또 버리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완전 도시가 아닌 이상 오폐수 내려가듯, 축산폐수 내려가듯 그냥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상당히 이 기준치로 부과하는 것 보다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용인시는 아파트지역 빼고는 식당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을 봤어요. 이런 것은 적발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쪽에 한강수계 시범사업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존에 가정집에서 나오는 정화 오수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고, 처리장 공공수역에서 공공하수도 처리지역 내에서 처리하는데, 기존에 일반 우리지역의 경우에는 10ppm이하 BOD, 기타수계는 20ppm이하로 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10ppm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저희들이 한강수계 안쪽 구 시가지는 한강수계 사업으로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다 차집해서 공공수역으로 처리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하수도사용료 총액이랄까? 그것은 1년에 용인시에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한번 부과하면 9천만원 정도......

용인시 전체.

네. 약 2,500정이 되거든요?

1년에?

가정용은 3개월에 한번씩, 영업용은 2개월에 한번씩 부과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따질 때 80억, 90억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사실 하수라는 것이 생활하수가 상당히 더 피해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축산폐수와 공장폐수보다 아주 남들이 신경 안 쓸 것 같은 적은 양의 생활하수가 모여서 오염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상수도 물먹는 것처럼 중요한만큼 하수도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수지레스피아 빼고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지에 보면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처리사업실시계획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이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2월 27일 선고 공판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적으로 이행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마나 이긴다.

법을 무시해서 절차를 이행했다면 모를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던 수지 하수처리장이 아무 무리 없이 이루어져야만 다른 곳도 잘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 관리체계로 위탁에 대한 감사나 위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거기에 그때 관여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운영에 잘못을 할까봐 매월 1회에 한해서 점검합니다. 예산이나 수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1회에 한해서 점검합니다.

그러면 기준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나온 국가공인적인 기준을 갖고......

운영상에 리스트가 있어서 직접 직원이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 결론적인 기준만 알지, 기술적인 것은 공무원이 잘 모를 거란 말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체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도 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상주시켜서,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이 한 달에 한번 갈 때만 결과가 잘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그렇다면 석 달에 한번이고, 한 달에 한번이고, 점검할 때만 맞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이나 관리규정이 당초에 수질을 측정할 때도 시간대별 30분에 한번씩, 1시간에 한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질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까지도 잡아내......

위탁비용은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그것은 인건비, 전기, 약품 다 결정해서 협약에 의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하수도료가 밀린 것이 지하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할 때 m기가 몇 종류가 있죠?

저희들 미터기는 한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요.

전자식 미터기의 경우에 상당히 오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정용은 이런 대중용이 아니고, 가정용으로 한집에서 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번 측정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할 때는 30%, 50%씩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 나는지 아세요?

어차피 저희들이 유량계가 시간대 맥시멈으로 들어오는 것과 예를 들어서 덜 쓸 때 나가는 차이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간에 따른 유량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이기 때문에 거의 80%이상이 가정용이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니라 그런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용에 3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인정과세하는 것이 바로 전 달에 한 것과 이번 달에 했을 때 차이가 있을 때는......

3개월에 한번 평균 내서 하고 정산하지 않습니까?

네. 인정과세하기 때문에요.

인정과세가 아니죠. 정확히 정산하는데.

그렇습니다.

펌프 얘기를 하시죠. 펌프가 2마력 짜리라고 가정했을 때 양정은 얼마나 됩니까?

양정은 높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물탱크가 옥상에 있죠? 그러면 물탱크 양정이 예를 들어서 10m라고 가정할 때 15m쯤. 그 평균 양정이라는 것이 1m나 2m에서 양정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이 양정계산을 하는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층 정도 15m라고 했을 때 펌프 양정이 엄청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15m정도면 미니멈으로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자식 미터기는 전기가 돌아가면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맥시멈으로 때려버리죠. 양정하고 전혀 관계없죠? 그러면 대부분 펌프라는 것이 2층, 3층에 탱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3분의 1, 2분의 1밖에 안 쓰면서 맥시멈의 하수세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하수가 개인하수도이기 때문에 지하수에서 나오는 쓰는 용량을 가지고 메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터로 펌핑해서 올라가는 그 양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자식이라는 것이 맥시멈으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m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상수도나 게이지는 전자식으로 쓰면 안 되는거죠. 양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30%, 50%씩 차이나죠. 그 다음에 펌프가 망가졌는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펌프로 올리는 것이 나가는 거거든요.

하수에는 계량기를 달수 없기 때문에 지하수 펌프에다 m기를 달아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수기에 미터기를 달았습니까? 그러면 양정이 예를 들어서 1m에서 양정이 되어야 되는데 15m에서 양정을 받으면 상당히 많이 삭감해 주셔야 되는 것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유량계를 갖고 논할 때, 기존에 시간계로 소규모 처리하는 것은 대중 것은 전자유량계를 쓰고 있는데 효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검침하고 측정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차이 많은 것 아시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나죠. 그 다음에 펌프가 망가져서 전기가 계속 들어가면 유량계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인이 그 민원을 제기했을 때.

왜냐하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인정과세라고 해서 라켓수도 돌아가는 것도 수도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제기 하시면 인정과세 합니까?

아닙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일단 신청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부분을 계측하고 하루 이틀 3일 다시 한 것을 가지고 논하고 한 것을 계측해서......

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부과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는 수도와 같이 쓸 때 얘기고요. 개인 하수도 쓴 것에 대해서는 지하수......

상수도와 같이 쓰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 하시느냐고요.

상수도의 경우에

아니, 금액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같이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하시느냐고요?

어차피 상수도에서 나와있는 물량 가지고 조정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수과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정과세 해 주세요?

지금 수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한 것은 저희들이 같이......

수도과에서는 인정 안 해 주거든요. 구청에도 지하수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과는 부과만 하는 거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느냐고요.

수도과에서 인정과세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과에서 그것을 믿어주지 않잖아요. 수도과는 부과만 하는거지, 금액책정은 하수과에서 책정하지 않습니까?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수도과는 유량계에 나온 것을 갖고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과도 우리 과이지만, 수도과에서 유량계에 미터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통보하고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과장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부과하시느냐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군데에서 부과하거든요? 수도과에서.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과에는 얘기를 해도 일반적으로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요.

수도과에서 민원은 수도와 같이 쓰는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처리 안 해 보셨죠?

네, 단지 거기에서 저희한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횟집도 요즘 하수도세를 받는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횟집은 바닷물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시 내려왔죠?

네. 맞습니다.

받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용도가

바닷물도 하수세 받으라고 정부 지침으로 내려왔죠? 용인시에서 부과한 곳이 어디있냐고요?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정확히 자료를 파악하시다니, 지금 횟집이 한 두 군데입니까? 한번도 부과 안하셨다는 얘기네. 그러면 시민들은 부과하고 횟집 같은 영업집은 안 한다는 얘기시네.

영업집에 개인하수도 쓰고 있는 것은 부과합니다.

아니, 횟집의 바닷물도 하수세를 부과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왔죠?

정확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내려왔죠?

......

부과 하신 곳 없어요?

부과는 횟집도 같이 포함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아니, 바닷물이 폐수이기 때문에 부과하라고 내려왔죠? 그런데 부과하신데가 있느냐고요.

규정상에 절차를 이행한 곳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시행 하셨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규정이 없습니까? 정확히 규정이 없습니까?

네,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확실해요?

받은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절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하시는데 해양투기하면 환경오염 되거든요.

네.

소각처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소각처리는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하수처리 약품에 대해서 약품업체 이름이 안나와 있고요. 입찰로 받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미생물영양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존에 약품에 처리되는 것이 영양제나 응집제나 중화제를 일종의 특수약품을 쓸 수 있는데 약품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품내용은 예를 들어서 응집제의 경우 프리마라든지, 황산 저거라든지, 가성소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업체와 어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업체가 공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용인시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는 건지?

업체는 관련된 기관에서 약품을 한다면 업체에 의뢰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입찰 보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계약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기물 있죠? 횟집이라던가 그런 곳의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경우에는 그런 곳도 다 부과하라고 알고 있거든요? 폐수를 사용하는 곳은 하수세를 부과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식 유량계는 맥시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양정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더 부과되는 사실을 아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하수관거공사 후 골목길 포장 복구 철저 등 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관리자조서와 214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6~218쪽의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건의가 6건, 진정이 1건입니다. 주요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공원조성요구 4건, 공원조성 촉구 2건, 공원 예정부지 관리철저 1건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요구 4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 한하여 공원조성이 가능하므로 미지정된 공원에 대하여는 조성이 불가능하며, 공원조성 촉구 2건 중 마북근린공원은 2007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상현1근린공원은 공영지하주차장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예정부지 관리 철저 1건은 마평어린이공원에 대한 사항으로 주변휀스 설치 및 지장물을 철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의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중앙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 3월 20일 착공되어 현 공정율 15%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사업비 330억원 중 현재 예산확보액이 278억원으로 추가소요액 82억원을 확보하여 2008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 경관조성사업은 신갈 분기점에서 성남시계까지 약 4.5㎞구간에 대하여 1, 2구간으로 나누어 발주하였으며, 사업비 20억4,700만원 중 도비 70%, 시비 30%를 투입하여 수목식재와 시설물 설치를 2006년 6월 8일 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수지체육공원 재정비는 주요사업별로 분리 발주하였습니다. 시설물은 사업비 2억2,860만원을 투입, 10월 4일 공사완료하였고 경관조명은 사업비 1억6,900만원을 투입, 동년 11월 24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수지체육공원 재정비 조경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 2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현 공정율 80%로 12월 1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23쪽에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10건에 대하여 예산현액 607억2,903만5천원중 현재 151억1,905만원1천원이 집행잔액 이월액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용인중앙공원외 7개 공원조성에 대한 것으로 예산현액 586억2,903만5천원중 130억1,905만천원이 집행잔액 이월액입니다. 용인중앙공원은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율 15%이며, 200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실봉공원외 5개 공원은 지장물 보상 및 토지매입 진행 중에 있으며, 상현1근린공원은 2006년 5월에 공원조성 설계가 완료되어 착공 준비중입니다만 또한, 공영지하주차장 건립과 주차장 건립반대 주민의견이 상충됨에 따라 교통영향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불허가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신청인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으로 영림계획 목적의 공원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저해로 불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신상열외 31인이 낙생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건으로, 행정심판에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의 존재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7쪽 각종 대형공사 시행보류, 중지, 재검토사업현황입니다. 상현1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부지 21,199㎡에 예산액 20억원을 확보하여 공사 착공준비 중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과 건립반대 주민의견이 상충되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어 본 사업의 시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29쪽의 지역별 공원조성현황입니다. 각 구청별, 공원 종류별 분류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의 공원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 민원건수는 194건으로 토지보상, 공원지정 및 조성, 재정비, 공원 협의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토지보상과 공원지정은 처리불가한 사항이며,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용인중앙공원외 7개 공원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재정비는 일부 공사완료 및 일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 협의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구갈3지구내 공원의 개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죽전·동백지구내 공원은 인계·인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도시공원 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쉼터 조성 및 경부고속도로변 경관조성사업은 총 4건으로 사업비 20억5,007만3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에서 242쪽입니다. 공원지정 부지 중 미매입 현황 및 소요예산, 재원 조달계획을 나타낸 것으로서 우리시에서 향후 조성할 공원 총 72개소, 공원면적 11.6㎢중 미매입 면적 11.1㎢에 대한 예산소요액 2조5,168억원이 시 재원으로 투입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소실봉 도시자연공원화 추진사업입니다. 소실봉 도시자연공원은 총 면적 21만6,108평방m로 사업비 7백억원이 소요되며, 현재는 지장물 묘지 326기중 285기를 보상하여 87%의 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금 현재 토목공사중이죠?

네.

시설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원면적에서 반정도 매입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07년 3월 이후에 계획 잡으시겠네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당초설계에서 전망대라고 해야되나, 전망탑이라고 해야 되나? 레포츠공원 쪽으로 이전하는 거하고, 현충탑 이전문제도 있는데, 현충탑도 이전을 못하는 거죠?

지금 그것이 논의는 되었었습니다. 현충탑이 레포츠공원이 되면 그쪽으로 유가족들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레포츠공원이 중단상태라 현재로는 미정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충혼탑과 현충탑을 두고 설계를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전망대는 어떻게 되나요?

전망대는 팔각정이 있는 것을 수정해서 일단 쓰고, 전망대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놨습니다.

전망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전망대가 레포츠공원으로 가봐야 조망력도 없고 해서, 여기는 산 양쪽에 있는데 여기는 시내복판에 있기 때문에 전망대는 이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설계에 빠졌다고 방치하시지 말고 차후에 추가적으로라도 전망대를 설치하는 쪽으로...... 왜 그러느냐면 밑에 시설 잘 해놓고 전망대로는 제일 좋은 자리라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뒀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데크를 이용한 조망권을 확보하는 것을 몇 군데 설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쪽 처인구의 명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지역별 공원조성현황에 보면 수지쪽에만 유일하게 공원이 체육공원이 3개 있는데, 또 2개의 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다. 이렇게 조서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3개 있는 수지체육공원은 수지체육공원이라고 해서 풍덕천에 있는 경기도에서 해준 것이 하나 있고요. 죽전체육공원이라고 해서 미니 다목적구장으로 조그맣게. 여기는 축구게임이라던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조그만 죽전체육공원이 하나 있고, 동천 체육공원이라고 있어서 거기에는 테니스장 3면이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죽전체육공원과 동천체육공원은 크게 체육시설을 위주로 하는 공원이 아니고요. 조그만 다목적 구장과 테니스 3면이 들어가 있는데 명칭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개를 해야 될 체육공원은 도원체육공원과 신봉지구의 체육공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죽전체육공원과 동천체육공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도원, 신봉지구도 전부다 민간사업체에서 체육공원을 하고 있는 거고,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하는 공원은 아닙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저희가 한참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때는 사업장 위주로 공원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편중된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할 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용인시에 개발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이 공원관리과에서 참여한 적 있습니까?

옛날에 공원관리과가 생기기 전에는 참여를 실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원관리과가 부서가 생기면서는 모든 협의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처인구에는 종합운동장이라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수지구에도 체육공원이 있는데, 유일하게 기흥쪽에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체육공원 이런 것이 전무합니다. 그럴 때 참여해서 녹지공간 공원 쪽에다 확보시켜서 협의해 나갔어야지 되는데, 흥덕지구나 동백지구 넓은 곳에 그런 것 하나 협의도 안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나 해야 될까? 정말 지역에 사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공원조성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해서 지역편중이 되지 않도록 공원체육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해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집단민원 관련 3번 마북근린공원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마북공원은 저희가 총 18필지인가 있는데, 조그만 필지는 다 사고 1필지가 남았습니다. 그 1필지 남은 것이 민영환 묘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남은 예산을 가지고 분할해서 매입하려고 협의했는데 그 양반은 한꺼번에 그것을 다 사라. 그렇고 분할해서는 응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사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병행해서 토지매입비 예산을 추진해서 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임시로 시민들이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구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공원을 어떻게 나중에 저기가 안되더라도 실시계획인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산 자리에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먼저라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놓은 땅을 관련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주민들이 활용해야지, 그냥 묵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잡으려면 확 잡아서 해야지, 공원이 많다고 여기도 땅은 만약에 100평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다섯 군데 신청하면 20평씩 나누어서 사면 그거 어느 세월에 다 삽니까? 그러니까 한쪽을 몰아서 사던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100평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천만원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또 하게되면 돈이 또 30%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원 발표해 놓고 결국은 토지주인만 더 가격상승을 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 혈세가 많이 나가고, 사용도 늦게 하게되고, 이중적인 손해를 보게 되지 않나?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마북공원의 경우에 앞서 심노진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지, 기흥 중에서도 구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제대로 밀어줘서 50억, 160억 잡혀있는데,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시의원이 마치 능력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형평성을 잘 고려하고 토지매입도 효율성 있고, 예를 들면 A, B, C 땅이 있는데 A땅은 토지상승 가치가 곳은 빨리 매입해서 그쪽을 집중해서 해야지. 땅 값이 안 오르는 것은 늦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임야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봐서, 그리고 주인이 말을 안 하면 설득이나 방법을 강구해서 절반이라도 팔도록 해야지. 마냥 1년이고 2년 기다리면 땅값 상승하고 주인입장에 끌려가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담당자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공원과 관련해서 문제도 많지만 이왕 하는 것 우리가 빨리 하는 것도 우리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매입해야 할 것이 보고 드렸다시피 2조5천만원이 넘는 공원매입비가 필요하고, 그 중에 시급하고 꼭 추진을 먼저 해야겠다는 것이 공원 8개 사업입니다. 그 공원사업에 마북공원도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8개 사업이라도 빨리 마치고, 2차로 시급한 것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체육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은 슬로건이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지의 경우에는 서울서 많이 이사오는 실정에 있어서 용인에 기대감을 갖고 이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체육공원이 아시죠?

네.

도에서 조성할 때도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보완얘기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지는 공간은 적고, 면적은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도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로 인계가 되면 시로 예산을 세워서 하노라 주민들한테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공원내 배드민턴장도 어렵게 어렵게 9억 예산을 확보해서 배드민턴 동호회 2천여명의 충족을 12월말에 완공이 되는데 충족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도에서 승인을 어렵게 안 되는 어렵게 절차를 밟아서 했고, 그래서 하루에 수지체육공원은 2, 3천명씩 매일 종목별로 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21쪽을 보면 이때에도 예산 6억 세울 때도 각 가맹단체별로 회의도 하고, 어떤 민원 때문에 축구협회, 테니스, 배드민턴 가맹단체별로 회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2006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애절하게 많이 기다렸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었잖아요. 이 공사가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간단히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넣고 처음에 도에서 공원을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도에서 만들어서 인수, 우리한테 관리를 넘기자마자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해달라고 계속 도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또 위원님이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혹시 도비라도 여유가 있으면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사유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왜 이렇게 늦게 집행되었느냐? 를 묻는 거지, 도 예산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이 늦게 집행되어서 체육시설이 봄에 되었으면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활용할 수 있는건데, 집행부에서 늦게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 역시도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1년동안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도 가서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만, 8월에 착공하고, 9월에 착공하고, 11월에 착공하고 이런 것은 공원관리과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본위원이 엄청 시달렸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아침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공원을 돌았습니다. 엄동설한입니다. 눈이 오고, 오늘 아침이 영하 7도입니다. 지금 시멘트 공사하고 포크레인 파고 하는데, 과연 겨울공사, 제가 녹음기 가져가서 주민들한테 녹음하려다 말았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녹음하려고 했었는데, 열이면 열 다 욕합니다. 시 예산이 왜? 이렇게 꼭 겨울에 공사해야 되느냐? 제가 1년 내내 이 부분 때문에 시달려왔는데, 현실적으로 겨울공사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엄동설한입니다. 결국은 이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면도 지금 개장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아까 심노진위원님께서도 레스피아 체육시설에 대해서 하수과에 얘기했습니다만,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시에서 조례를 제정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양, 시흥, 군포, 성남, 분당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것을 하나를 우선 받아서 하나만 갖고 왔는데, 다른 시 것도 제 서랍에 있습니다. (서류제시) 이 협약서가 있고, 시에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조례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축구장이 있다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이 있으면 그 협회에 협약체결을 협회에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주고, 그리고 체육공원이나 테니스장에 관리인이 있죠?

네.

관리인만 세워놨지, 관리인은 청소만 하고 그러는 거지 허수아비예요. 출입하라는 사람들 통제가 안돼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무료로 하다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하루에 네 다섯 번을 와도 좋고. 와서 큰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집행부에서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서 협약을 협회별로 체결해서 일정 수수료를 관리인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 그 협회의 기금을 운영하게 하면 관리인이 오는 사람들 통제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용인만 무료로 하고 있어요. 다른 곳은 수수료를 받아서 시에 일부를 내고, 나머지 관리비로 쓰고, 나머지 기금은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동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것을 협회에서 관리해서 동호인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러한 운영방법을 모색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 시, 군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특히 용인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각 인근 시, 군과 체육시설 관리 등을 계속 조사하고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타 시, 군과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뭐냐하면, 이것은 체육공원이라고 이름만 붙여져 있지,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하는 공개념이 엄청 크게 있어서 약간 저희도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체육 전담부서도 저기가 되면 그때 가 되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겁니다.

본위원이 조사한바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체육공원에 시설 시공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도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먼저 수지구청장도 하셨고, 운영하는 것은 구청별로 처인구의 경우에는 시청이 처인구에 있다 보니까 체육가맹단체고 뭐고, 옛날의 관행을 벗어나지 않고 구청에 이관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처인구로 넘겨줘야 하고. 시설이나 관리감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도 그 운영은 처인구로 넘겨줘야 되고 수지체육공원 운영은 수지구청으로 넘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맹단체에 넘겨주는 것은 가맹단체에서 산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구청에서 체육단체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 일일이 공원녹지과로 본청으로 협의 보내야 되고 협의 받아서 써야 되고, 테니스협회의 경우 동호인들은 딱 짜임새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치기 불편하지만,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수지구민들이 쓸 수가 없어요. 조금 인맥 있다고 분당 개인택시들 와서 하죠. 교회쪽에서 와서 하죠. 기타, 수지축구인들은 축구대회 열 때도 시장님 다 와서 축사하는데도 타 지역인 성남에서 와서 공을 차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는 축구협회에서 썼지만, 다르게 하는 곳 조깅하고 그 앞에 당겨서 했단 말예요. 그러한 것은 과장님이 간부회의에...... 소장님! 그러한 것은 간부회의를 거쳐서 시설이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도 도시환경사업소에서 하더라도 운영은 구청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검토는 안해 봤는데 그것이 재위임이 안되기 때문에 구청으로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체육공원은 경기도에서 용인시에 위임을 준건데 재위임을 구청으로 준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구청이나 그런 곳으로 직접적으로 보낼 수 있는건데, 체육공원만큼은 경기도지사가 용인시장한테 위임 준 거기 때문에 용인시장이 구청장한테 재위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해 보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구청으로 위임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것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용인시로 위임해 준 것이다 보니까 사실 수지체육공원이 말만 수지체육공원이지, 타 시의 도의원들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예산들인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강요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공원 지정부지중 미매입 현황이 나있는데, 재원 조달계획이 사실 이것이 추상치죠?

정확한 감정을 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시지가에다 보상하는 보상가 감정 나온 것 기입해서 면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015년까지 있는데 추정치죠. 뭐.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시가로 매입해도 2조원정도 들죠?

2조원도 넘죠.

이렇게 추정만 할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소실봉공원도 한마디로 부적절한 발언인지 몰라도 하기 힘들어졌죠? 물 넘어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소장님은 끄덕거리시는데, 과장님은 말을 안 하셔요.

도비 지원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시민들한테 기대심리만 잔뜩 해 놓고, 이것보다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공원사업 상태는 갈 수 있는 것은 신승만위원 말씀처럼 빨리빨리 해서 출발시키고, 가기 어려운 것은 재검토해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먼저 제안도 한적 있어요. 서북부쪽부터 신도시가 개발이 용인에 되다보니까 자꾸 수지쪽부터 공원사업이 많이 집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은 왜 수지만 공원하는데 예산 들어가냐, 뭐 들어가냐? 하시는데, 그렇지만 거기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신도시 개발로서 시민들 기대치가 산이나 공원 쪽 여가선용을 많이 하고, 이쪽 기흥도 많이 변해가고 있고, 처인구는 개발이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원의 중요성을 피부로 수지에 계신 분들보다는 덜 느끼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당연히 수지쪽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나하면 광교산 자락에 7부 능선, 8부 능선에 등산로 올라 다니면서 옛날에 농사짓던 골짜기마다 구릉지와 전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평, 300평씩 등산로 주변으로 올라가면서 공원관리 지정해서 거기에 파고라도 설치해 놓고, 거기 일곱, 여덟 군데 설치해 놓으면..... 거기 7부 능선, 8부 능선에 개발이 되겠어요? 그러면 광교산 전체 천만여평 되는 것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올라 다니면서 조사 나가자고 하면 나가드릴게요. 법화산도 하고, 성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이 되는 거죠. 굳이 그것을 다 사려고 하니까, 힘은 벅차고 예산도 없고, 노상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대영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창의력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연공원은 녹지보존 위주로 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등산로를 잘 정비하고 추가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도 추진한 것이 없는데 뭘 하고 있어요. 계획 잡아서 하실 생각하시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공원에 대해서 공원과장님이니까 질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공원조성 기준은 어떻게 해서 됩니까? 도시계획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준조성 기준은 도시계획기본법에서 일단 공원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할 때 공원지정을 해서 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지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성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기준에 맞춰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지구, 기흥구에 많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조그만 배려로다 동부권에도 그래도 조금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3, 40년씩 지정해 놓고 하지 않는 곳이 많잖아요. 20개 정도 공원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원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잖아요?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그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계획도 대책도 없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공원을 사준다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본인들한테 통보는 하질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사유예요. 예산이 없어 사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해 놓고 이렇게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게 그냥 20년, 30년, 40년, 50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사업도 못하고 용도도 없이. 그러면 이이야기라도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그런 내용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의원이 개입하면 조금 빠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확보가 빠릅니다.

예산확보가 아니라, 조금 시장을 잘 알면 좀 빨리 되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 알면 조금 수월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서부권에도 나타나고 다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 하셔야죠. 이런 문제가 여기에 많다는 것보다 처인구에 저는 양지, 동네마다 지역마다 공원 얘기를 했는데 양지체육공원이 20년 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만 계속 시켰어요. 조금 있으면 된다. 됩니다. 바로 추진됩니다. 추진 검토만 하다가 20년, 시설하다가 한 10년 갈 테고, 뭐 준비하다가도 그러면 50년 걸리면 될까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양지공원은 올해 20억을 투입해서 일부 저희가 매입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이 모자라서 다 할 수 없어서 지금 분할까지 다 해 놓고 바로 토지주와 협의가 되어서 등기이전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의원님께서 그래도 그냥 진짜 목숨걸고 해서 20억 받아서 공원용지 조금 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도 거기 담당 지역구로서 목숨걸고 하면 20억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없잖아요? 이런 모습이 정말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왜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되고, 말씀해 주셔야돼요.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거짓말시키면 안돼요. 그래도 공원과장님으로서 내가 보기에 이러 이러해서 여기는 민원이 많아서 먼저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도 백암, 원삼, 양지 쪽에 공원지정해서 30년, 40년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양지라도 조금 공원이라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 동네도 아닌데. 매일 질질 끄는 모습을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베풀어주시라는 얘기지,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했지만 200건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역의 면장이나 의원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그리고 검토하는 것은 검토라고 하면 누가 덤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검토한다고 하면 덤빌 사람 없어요. 또 추진한다고 해도 덤빌 사람 없어요. 이런 모습이 관행처럼 내려와서 지금 지역의 사업이 이런 모습으로 공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도로고 뭐고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개혁을 할 줄 알아야지, 시장 앞에서 그냥 "네, 네, 네, 네." 예스맨만 되어서 "김과장이 한번 검토해 봐", "네, 알겠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 있게 하셔서 주민이나 의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지체육공원은 4년 안에 다 되는 거죠? 해 주실 수 있죠?

하여튼 계속 추진될 겁니다.

그러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다니까. 더 좀 얘기해 봐요. 저 졸업하기 전까지는 완성이 되는 거죠?

......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남숙위원께서 동백지구내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어떤 건인지 설명해 주시죠. 2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동백지구내 민원사항 말이죠.

동백지구내 공원이 뭐가 있느냐면 추가시설물 설치한 요구한 것이 있고요.

어느 공원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이것이 여러 개가 같이 되어 있어서.

잘 모르시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 동간 거리에 공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공원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공원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철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르고 여기 와서 딱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물은 철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준비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받으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560억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본예산에 470억......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공원예산이 많으신가보죠. 마북근린공원이나 양지의 체육공원 20억짜리 공사도 잘 못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백 몇 십억 공사는 쉽게 결정이 됩니까?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이 공영주차장이 진행이 된다면 예산도 저희가 세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공원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공정하게 처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김재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억짜리 공사도 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수백 억짜리만 챙기십니까? 자잘한 것부터 챙기고 큰 것을 챙기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큰 것만 챙기고, 작은 것은 안 챙기셔도 됩니까? 잘못하시고 있죠? 여기에서 보면 민원이 7개인데 이 처리기간이 10일인데 아직까지 미처리된 사유가 뭡니까?

처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리를 하는 저거는 관계부서에 협의요청을 하고 거기서 답변을 받아서 취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7일 내에 처리 못하고 지연처리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참모회의에서 참모들의 결정에 의해서 지하주차장을 결정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참모가 누구입니까?

간부들이죠.

그 간부가 누구입니까?

각 국장님들....

어느 국장님 이십니까?

국장님들은 다 참모입니다.

어느 국장님이 그 발언을 하셨느냐고요?

......

그것을 밝히셔야죠. 아니, 이런 큰 일을 하시려면 밝히셔야죠. 떳떳한건데. 저 지하주차장 반대 안 합니다. 너무 좋은 거라서 밀어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밝히셔야죠. 어느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

그것을 꼭 밝혀야 될 이유가 여기에 보면 민원이 7번째 민원이 큰 민원입니다. 그 민원을 누르고 할 수 있는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이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어느 국장님입니까?

......

시민 위에 서있는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입니까? 밝혀주십시오. 지금.

어떤 국장님이 이렇게......

시민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입니까?

어느 국장님 한분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 검토하라고 결정이 나면 다 국장님들이 같이......

제안을 하신 국장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하신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좋은 제안을 하신 국장님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모르시면, 아니 신뢰성 있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종합심의를 하셨는데 종합심의로 돌린 날짜, 협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6년 8월 10일입니다.

그러면 간부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간부회의는 매주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을 결정한 간부회의요. 120억을 결정한 간부회의가 언제 있었냐고요.

120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간부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간부회의는 매주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결정한 간부회의가 언제 있었느냐고요. 공람을 돌리려면 결정이 났을 것 아닙니까? 절차가 맞나? 확인하려는 겁니다. 아니, 소장님 나오시지 마시고요. 언제 간부회의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시다뇨.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중요한 민원을...... 간부회의 언제 하셨습니까?

......

8월 10일 협의를 돌리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서협의를요?

네.

그러면 주민공청회도 안하고, 간담회도 안 했네요? 맞습니까?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공청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공원을 9월에 착공하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도 안하고 그냥 합니까?

바뀐게 아닙니다.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거지,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보류가 되었느냐고요.

이러한 검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검토를 누가 하셨냐고요? 이것을 최초에 검토한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무슨 최초에 검토합니까?

제안을 했다면서요. 간부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봐라.

국장님이 누구시냐니까요?

간부회의에서 하는데, 누구 국장님이, 어떤 국장님을 물어 보시......

어떤 기록을 안 남기고 합니까?

저는 거기 간부회의에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시면 이거 언제 연락을 받으셨어요?

하여튼 8월 10일날 저희가 협의를 돌린 겁니다.

협의를 돌렸는데 간부회의에서 연락을 받아서 돌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임의대로 돌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짜를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합니까?

8월 10일이라면서요.

협의를 한 것이 8월 10일이라는 겁니다.

협의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디서 연락을 받거나 누구의 생각이거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고요?

간부회의에서 검토할 저기가 있다고 간부회의에서 나온 거라......

지시를 누구한테 받으셨느냐고요. 간부회의에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으셨냐고요? 제가 그분을 증인신청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분만 밝히시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지시를 받아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시하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질의할 겁니다.

간부회의에서 어떤 한사람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간부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간부회의에서 나온 것은 좋은데요. 결정이 나서 지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분한테 지시를 받으셨냐?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고, 간부회의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냐? 그것을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혹이 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시를 받으셨냐? 일단 과장님한테 지시한 분이 누구십니까?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시가 아니고, 전화가 오던 공문이 오던, 최초에 접수가 어떻게 됐나를 설명하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그분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누가 지시를 했던, 공문이 왔던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여쭤보겠다는건데 그걸 왜 말씀을 못하세요.

통상적으로 그것은 답변을 못......

아니, 이게 사람을 죽인 겁니까? 뭐한 겁니까? 왜 답변을 못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여쭤보려고 하는건데, 아니, 왜 그러세요?

내부적이고 행정적인 것인데 그걸 누가 뭐 지시를 받고......

우리가 하는 것이 행정감사 아닙니까? 누가 얘기했느냐고......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시를 받았느냐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절차가 흘러왔냐 하는 절차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과에서 했다. 어느 국장님이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행정절차를 밟을게요.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시면 앞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충실히 임해 주시고, 앞으로는 민원인이나 지역을 다니시면서 의견수렴이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상현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사회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산업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인구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처인구청장 박상무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민원봉사과장 박용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외 22건은 해당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허가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허가 처리내역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가 16건, 중개업소 개설등록 신청이 2건이 되겠으며, 유형별로 보고 드리면 토지거래 내역 허가는 용인시거주 6개월 미만 및 사업용으로서 부적합, 토지취득후 미이용, 통작거리 초과 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불가능, 중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기간 미도래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불허가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소송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2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2건이 되겠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본건은 공유토지분할에대한특례법으로 2004년 4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나 금년은 신청된 토지가 없어 운영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22쪽 지적분할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남사면 봉무리 253-3번지외 166건이 되겠으며, 분할사유를 설명 드리면 개발행위 허가, 매매, 공유지 분할, 도시계획시설로 분할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 사회환경과장 채규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환경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과 4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목록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폐수배출업소가 409개소, 대기배출업소가 324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662개소, 오수처리시설 5,654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368개소, 소각시설설치가 21개소, 사업장 폐기물 배출이 299개소입니다. 보고서 47쪽 환경오염 부담 배출업소 행정조치현황은 한양특수강화유리외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면 과태료 부과가 35건에 3,790만원, 징수가 23건에 219만원, 체납이 12건에 160만원, 압류가 1건에 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총 12건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후 압류하겠으며, 현재 독촉 중에 있습니다. 미납에 대해서는 압류를 실시해서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건수가 7건을 신고 받았고, 과태료 부과가 6건에 45만원, 포상금 지급이 5건에 3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과정 중에서 검토가 미진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소각란에 30만원인데 9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금액이 13만원으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공해무단배출업소 47페이지에 업체가 더 많을텐데, 이것 밖에 안됩니까?

네.

단속은 1년에 몇 번하죠?

단속은 수시로 합니다.

올해 몇 번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몇 번했다고는....

올해는 4건밖에 안되네요. 작년에 걸린 것을 올해 시정조치 했고, 좀 미진하다고 판단되고요. 여기에서 신고 들어와서 시정명령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어느 거죠? 신고건수가 나와 있는데, 50페이지에. 개인 쓰레기투기하고 그런 것만 신고되었네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47페이지에 무단배출업소를 얘기하는데, 2005년도에 한 것을 올해 이행을 해서 올해 관련된 것은 몇 건 안되고, 그 중에 수시로 하다가 일제 단속에 걸린 겁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걸린거냐는 거죠? 이것을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보니까 내가 질의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인지를 못하는 건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단속을 월 1회 실시하고, 수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신고사항에 의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5년도에 걸렸는데, 또 걸린 것은 없어요? 또 한번 가보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심각합니다. 처인구에 공장이 제일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봐도 눈에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곳이 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지와 신고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인지되어 있습니까? 향후 대책에 홍보강화 시민참여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던가 해야지, 그리고 한 두명이 뭡니까? 신고 최소한 몇 십건 몇 백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포상금 제도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잘 활용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과에서 구청으로 위임된 것도 있으니까 업무를 미루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인구 것은 확실히 챙기세요. 그리고 공장에서 버리기 애매한 쓰레기는 그냥 무단 소각합니다. 몇 시간씩 탑니다. 그것 신고 들어온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향후 대책 시민의식, 시민참여 의도를 확실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도 하천오염에 주범이 되는데 철저히 단속해서 좋은 결과를, 제가 6개월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이 처인구에 몇 대인지 아세요?

저희가 41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1대가 있습니다.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위탁 줬죠?

위탁 준 부분은 자기들이 장비를 확보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리비가 왜 들어왔습니까?

수리비는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94노2236번, 그것은 올해 3천키로 밖에 안 탔어요.

네.

1735호는 6만5천키로를 탔는데, 수리비가 345만원 나왔어요.

저도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하면서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구청으로 작년도 10월에 내려오면서 이 차가 운행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부품이라던가, 이런 많은 부분이 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부득이 다른 장비보다 월등하게 많이 소요된 부분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저희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이렇습니다. 라고 방치해 둔 것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수리내역은 아세요?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노2320호 22,000키로는 수리비가 5백만원 나왔어요. 이 정도면 거의 차를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몇 백 만원씩 수리비가 나오니,

차량에 따라서 수리비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리비 내역을 자료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하는 거고,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감사죠? 그런데 과장님 감사준비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맞죠?

......

대답을 하셔야죠. 준비 많이 하신 거예요? 이 간단한 배출업소 단속현황에 횟수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달이 안되었어도 이 업체 수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업체내용을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수감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감사때 공부합니다. 몇 번했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몇 달 안되어서 모른다고 하는 편이 과장님께 좋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소각의 경우에는 3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왔습니다. 세 명은 이기영씨, 박상혁씨, 정수현씨가 됩니다.

그러면 단속은 누가 다니는 겁니까? 공무원이 다니는 겁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단속해서 단속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저희가 아주 안한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현재 그런 내역을 여기에서 총 몇 건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요구하시면 그 내역을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준비과정에서의 감사받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해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그리고 1건이라던가? 이런 것은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신고가 있어야 단속한다고 하시고, 시에서는 홍보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내용을 밝히시던가 그래야지, 그것도 없으면서 홍보위주로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차라리 그 내용을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47쪽에 광명유리, 한양특수유리...... 있죠? 그 행정조치현황이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폐쇄명령입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 14일날 해서 2005년 12월 5일 이행일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로 운영이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폐쇄명령이 언제까지 기한이 있어서 조치한 겁니까?

폐쇄명령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진짜예요?

네.

하고 있는데. 대 드릴까요?

......

그러니까 너무 준비를 안 해 오신 거예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행일자가 언제까지 기한을 뒀다고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유예기간을 뒀다고 말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넘어갈 것을 참 어렵게 넘어가고 있네요.

광명유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도 그렇고.

광명유리의 경우는 현재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잖아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쇄명령 내려서요.

폐쇄명령 내리고서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조치해야 할 기간이 언제예요?

기간은 없습니다. 폐쇄명령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날짜에 안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할 경우에는 벌금이 메겨지는 겁니까? 폐쇄명령 이후에도 하면......

행정적인 고발조치가 취해집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것보다도 조금은 자연스럽게 쉽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서, 49페이지도 보면 2006년도 단속현황이죠?

2005년도 11월 1일부터 2006년도 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대비를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

여기 오실 때는 3년치는 알고 오셔야죠. 그래도.

저희가 총 35건 중에 2005년도분은 시에서 조정이 되어서 2006년도분 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찾지 않으셔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10만원 압류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압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압류하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다 하는 거죠. 부동산이죠.

압류 한 거예요?

네. 12건에 대해서도 현재 독촉장을 발부했고요. 압류하게 되면 예고문도 발송해서 소정기일이 지날 경우에 압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해서 하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부분이 72건 밖에 안되니까 쓰레기무단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하면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해서라도 쓰레기 단속,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다 된거죠?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은 뒷면에 신고포상금 50쪽에 신고포상금을 줬고요. 저희가 72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35건을 한 겁니다.

공무원이 단속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합니다.

어떻게 단속하는 겁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저희 직원과 같이 나가서 민원인과 같이 나가서 불법투기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청소차를 가지고 가서 청소하면서

정기단속은 몇 번입니까?

정기단속은 없습니다. 수시단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회 한 거예요?

횟수는 계속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가 몇 회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것도 말이 안되죠.

정기검사가 아닙니다.

수시로 다닌다고 그래도 1주일에 한번 다니면 한 달이면 숫자가 나올 것이고, 1주일에 두 번 다닌다고 그러면 그 숫자가 나올건데.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모른다면......

출장을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관내를 출장하면서 무단투기를 된 것을 발견할 경우에......

그냥 출장 다니다가 걸리는 놈만 걸리는거고. 그렇죠?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했을 때 구청에서 신고를 하면 그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순시합니까?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도 나가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발견해서......

그러면 바로 이상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직원이 몇 번 출장을 나갔었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이라고 답변이 나오셔야지, 수시도 아니고, 정기도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아니, "정기적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답변을 하시잖아요.

잠깐만요.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승만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후에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처인구의 청소차량 전체 수리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수리비용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한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청소차량이 36대로 되어있는데 36대에 5천만원이 나갑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점검해 보시고, 수리 안한 것이 없어요. 2천키로 타고 200만원, 어떤 것은 750만원, 이것을 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점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홍보강화라는 것을 뭘 했냐? 밑에 직원들이 했으면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쓰레기투기 단속도 매일 나갔다고 하는데, 매일 나갔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관여를 안 하십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신뢰받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지, 무슨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으신 것은 사실이시죠? 답변하세요.

지금......

"네"라고 하고 끝내시죠.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예"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저 나름대로 준비는 했는데 미흡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청소차량 관리미흡 등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 산업교통과장 유종수입니다. 우선 58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른마을 용인자이아파트 부녀회장 박영덕외 267명의 집단민원은 아파트 진입 좌회전 신호시간 및 대기차선 연장 요구사항으로 직.좌회전 신호 9초를 직좌 동시 15초로, 대기차선은 20m에서 30m로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59쪽 입찰가 2억이상 추진사업 현황으로,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통일공원 리모델링공사는 교목과 관목식재로 녹지를 보강하고, 분수대.농구대등 4억 5,360만원을 들여 지난 8월 완공하였으며, 남사면 전궁리 2.5km구간에 수고 4m 왕벚나무 595본을 2억 266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 16일 가로수 식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불허(인)가 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건으로 2005년 12월 접수하였으나 농지전용신고 없이 60㎡를 창고로 불법증축 사용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이유로 반려 처리하였으며, 2006년 2월 불법증축 부분이 원상복구 되어 승인처리 한 사항입니다. 61쪽 위원회 운영현황은 위원은 18명으로 농지관리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의 주요안건은 농지전용 및 농지이용실태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4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농약판매업등록에 대하여 처리기간이 4일이나 접수일이 목요일로 처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되어 공휴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치 못한 착오계산으로 지연처리로 분류되었으나 내용상으로는 정당한 처리절차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5쪽 상급기관 감사현황으로 2006년 4월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전기설비점검)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소홀로 지적되었으나 2006년 9월 8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포곡읍 소재 백령사를 비롯한 76개소에 대하여는 누전차단기 미설치 접지상태 불량등 부적합 내역 이 개선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았으며, 전기사업법제73조(안전관리자선임)를 위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건은 선임가능한 부분은 선임토록 촉구하고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과 제조장은 일반용 전력으로 변경토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정기검사 미필업소 2개소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 및 비송사건 처리 등으로 11월 현재 완결되었고, 초지조성허가 신청취하와 관련 실무부서 협조미비 지적건도 공문발송을 통해 완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쪽 교통시설물보수 연간단가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면 연간단가 계약체결 기간은 2006년 2월 22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교통신호등외 전기부분은 (주) 근영기전과 1억 8,000만원에 계약집행중이며, 교통안전 표지판등 철물부분은 삼풍건설(주)와 2억에, 차선도색등 도장부분은 명성건설(주)와 1억 6천에 계약 유지보수 중입니다. 버스승강장 안전관리를 위해 (주)대경기업과 9천만으로 계약유지보수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8쪽 교통시설물 설치현황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재정비공사를 (주) 제일광고와 2,292만원에 계약, 표지판 53개설치 차선 441㎡를 도색하여 불법 주정차 예방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69쪽 어린이 공원 보수현황은 신성아파트 앞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억 9,394만원을 용인고 앞 어린이공원은 1억4,820만원을 들여 낡고 노후화된 공원시설에 대하여 나무를 보식하고 휴게시설을 보완하는 등 예쁘고 편안하게 리모델링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도시공원 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쉼터조성공사가 3건으로 모현면 일산리 신안아파트 주변 600㎡에 8,629만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포곡읍 전대리 포곡초등학교 앞에도 1개소 조성하였고 양지면 평창1리 쉼터조성공사는 1,652㎡에 1억 3,21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학교숲 조성공사는 총 6건으로 역북초등학교 사업면적 1,300㎡에 사업비 8,842만원을 비롯, 장평초등학교, 모현초등학교, 영문중학교,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용인중학교 등에 총 5억 3,230만원을 투자하여 교육도시에 걸 맞는 교육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양지면 추계리 42호 국도변 가로화단 1,200㎡ 사업비 6천만원, 백암면 근곡리 17호국도변 1,400㎡에 사업비 7,006만원, 삼환아파트앞 완충녹지 54호조성공사 1,500㎡ 사업비 1억5,9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원삼 고당리 광골마을 가로화단 124㎡ 사업비 1,777만원, 유림동 영화2차 아파트 앞 가로화단 750㎡ 사업비 1,763만원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거리, 특색있는 APT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노선별 가로수 식재현황으로 이동면 어비리에서 남사면 방아리 구간 4km에 왕벚나무 649주, 백암면 옥산리 하산에서 상산구간 0.8km에 홍단풍 111주, 남사면 방아리에서 진목리 구간 2.5km에 왕벚나무 595주 등 총 사업비 4억 2,670만원을 투자하여 늘푸른 녹지공간을 조성 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노선별 가로수 보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사 및 생육불량 가로수에 대하여 2,032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이팝나무 등 4개지역에 총 50주를 보식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푸른 거리를 조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명단이 있는데, 이것이 처인구 전체 농지관리위원 명단이죠?

그렇습니다. 18명입니다.

그런데 왜 읍과 면에 계신분들은 왜 하나도 안 계시나요?

읍·면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임업이나 농지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리위원들이 많은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자영업이 많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조례를 위배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큼직한 직책을 맞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회활동을 하시는......

사회활동을 하는데 모두 자영업 아닙니까?

표현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 농업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이라고 해야죠. 농지원부도 없는 분들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해야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조금만 것 하나라도 그쪽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의 유지라고......

알겠습니다. 시정되어야 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유지라고 관례부터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흔들림이 없이 농지관리위원이라고 하면 직업 란부터 잘 써서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 것부터 바로 잡아가는 처인구 농지관리위원회 명단부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가로수 노선별 식재현황이 있는데, 참 많이 심으셨네요.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왕벚나무다, 홍단풍이다 심는 것보다는 여기 특성에 맞는지?

수종선정은 각 마을의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왕벚나무가 인도가 설치가 안되어서 심으면 동절기에 염화칼슘에 약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팝나무와 왕벚나무가 많이 죽었잖아요. 처인구 쪽에 인도 없이 2, 4차선 도로 옆에 왕벚나무 심은 것이, 아무리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심어서 낭비하지 말고, 거기에도 강하고,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사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상당히 약하다고요. 그런 것들도 주민들을 설득해야죠. 무조건 주민선호도가 많다고 해서 심고, 2, 3년 지나서 죽고 다시 보식하고, 그거 심으나마나 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금년에 여기에서 보고 드릴 내용은 도로가 경기도에서 개설한 도로가 개설되고, 인도까지 개설되어서 완벽한 도로로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녹지를 보강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선별로 나무 심는 것도 이동 어비리와 방아리 쪽도 알아요. 하산과 상산도 알고. 이 도로가 주민들 원하는 것을 심어주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토지이용상 나무수종을 심어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잖아요. 동절기에 강한가? 나무를 심을 때도 우리가 기후, 중부지방 아닙니까? 한수 이북에 있는 나무를 심어야 동절기도 나고. 왕벚꽃나무도 많이 죽어요. 저 아래 전라도, 경상도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기후차이 때문에 겨울만 되면 30%씩 죽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혈세로 갖다 심는 거니까 제대로 심되 토지에 맞게, 도로여건에 맞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적해 주시고 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늘 푸르고 맑은 그래서 빛나는 처인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청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어보고 사전에 많이 물어봤던 내용인데, 9천만원 세운 것이 버스승강장 깨끗하게 하고 표지판 바꾸려고 하는 그 돈이죠?

네. 관리비용입니다.

관리비용이고, 세계최고라고 붙여야 되니까 그거 들어가는 거죠? Ace의 태동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 아시고, 누구라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용인시만의 독특한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뭐든지, 조례도 안 바꾸고 집행하는 집행부가 있는가 하면, 이 도시브랜드를 만들기까지 수 없는 돈과 노력과 여러 가지 의견과 시민들의 노력이 언젠가 바뀌었단 말예요. 그것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었잖아요? 글씨체도 맞지도 않고, 간격도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는데, 왜 바꾼건지? 얘기 좀 한번 해 보실래요?

그것은 도시브랜드를 바꾼 것이 아니고,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바꾼 것은 용인시라고 하는 심벌마크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테가 하나 있고 나뭇잎이 있고, 그것은 용인시의 이미지를 형상화한건데요. 위에 동그란 것은 용인에 첨단산업을 유치되어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시 마크 아니에요?

도시브랜드는 제가......

아니, 글쎄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가려지고 있잖아요? 버스승강장에 A C E라는 글자가 없어졌잖아요? 잘 모르세요?

승강장에 도시브랜드 마크가 있던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버스승강장에 Ace라고 쓴 것이 없어요.

승강장에는 당초부터 Ace마크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붙었었어요.

용인시 심벌마크가 들어갔었습니다.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그것까지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Ace와 심벌마크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애당초 계획에는 심벌마크 시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혹간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곳은 Ace라는 것이 들어갔는지 혹간 모르겠습니다.

혹간이 뭐예요? 그전에 것은 몰라도 다 그렇고 바꿨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도시브랜드를 바꾼 예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답이 나오려나? 했더니 답이 더 거꾸로 가고 계시네. 이것이 그래서 내가 시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바꾸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바뀌더라" 그렇게 인정한 부분을 과장님도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교통과에서 질의했을 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냥 하여튼 왜 그랬는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리고 대개 보면 많이 없어졌어요. 면에도 가면 많이 Ace라는 자가 없어지고, 문에도 없어지고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문제가 아무 이유 없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도시브랜드를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쓰고 있냐고?

저희 문서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간다고요?

네.

Ace Yongin 없어요. Ace Yongin 안 써요.

글쎄요.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나 승강장과 관련해서는 Ace Yongin 도시브랜드가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취를 감췄다 그것은 저희가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이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것을 Ace가 결재판에 있으면 결재도 안해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다른 소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솔직히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인시에서 진짜 큰 목표를 가지고 백만을 내다보는 신흥도시로서 대표브랜드로 Ace라는 만든 부분이고, 공모한 부분이고, 공포, 선포한 부분이고, 사실 다 쓴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왜 이유를 밝히고, 이유 댔잖아요. 특허를 못 받아서 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신문지상에도 나왔는데 또 왜 과장님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전혀 그렇게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없잖아요. 모르는데. 그렇죠? 붙어있었는지도 모르고, 서류 상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용인신문에 커다랗게 "대표브랜드가 사라졌다"는 제목으로 해서 다 나온 부분도 그것을 잘 모른다면 갑갑하네. 그렇죠?

저는 위원님께서 승강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승강장에 붙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붙이지 말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누가 하라는 사람도 없는데,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를 안 하면 그 밑에 충성스러운 실, 국장님께서, 아니면 충성스러운 직원께서 "아!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라고 제의한 사람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흐지부지하게 정책이라는 것이 돈 쳐들여서 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이유 없이 그냥 사장시켜 버린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심의한 겁니다. 의원들에 돈 승인 해 준거고.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다는 것은 불쌍한 겁니다.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으셔서 다 대답을 안할 뿐이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끄고 얘기할까요? 말씀 하실래요?

글쎄요. 전 뭐.

과장님! 그러시면요. 지금 Ace자가 우리 위원님과 틀리신데, 어디 어디에 붙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활 오래하셨죠?

도시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여기 의회의 심의도 받고, 하여튼 용인시에 대한 라이센스 비슷하게 활용이 되었던 건데요.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진행과정이 아니라, 그러시면 결재서류에도 Ace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오래되셨죠?

네.

그러면 어디어디 붙어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기안문에도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광판에서도 Ace Yongin이라고 홍보가 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량이고 뭐고 안 붙어 있는데가 없었잖아요. 유리창까지 다 붙어 있었잖아요?

많이 없어졌나요?

저는 지금 그렇게 질의 주시니까요. 좀 더 관심 있게 봤을 걸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과장님, 지금 직무유기예요. 대표 브랜드를 그렇게 모르시면 되나? 그러면 그 부분을 참 자신도 책임을 묻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물어보는 겁니다. 기흥구, 수지구 교통과장님께도 물어볼거고, 시의 교통과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도시국장께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안타깝잖아요. 누가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시켰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다만 결재판에 Ace가 빠져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빠졌잖아요? 아니, 그런 것까지 말씀 안 하셔. 징계권도 없어요.

현재 제가 보직 받고 있는 것은 구에 가서 구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도시브랜드는 제가 뭐라고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의 교통과장님은 얘기는 하고 싶은데, 얘기했다가 솔직히 얘기해서 문책 당할까봐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한동안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그냥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네. 이것은 밝혀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돼서 공모사업에다 그렇게 선포식까지 대단한 도시브랜드를 내가 물어봤더니 시정목표가 바뀌어서 바뀌었다. 시정목표는 뭐냐? 시정목표를 명시한 것이 시정목표예요. 도시브랜드는 뭐냐? 도시브랜드는 용인시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도시브랜드 아니에요? 그렇죠? 시정목표가 뭔지,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고,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대답하고 싶은데 혼날까봐 못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국장님이라도 진짜 바른 말을 할 때는 바른말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자세고, 공무원이 앞으로 해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런 것. 다시 혼날까봐 하지 마시고, 그냥 하셔서 이런 것은 이렇게 별안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명분을 가지고 없애야 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발표는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말씀은. 듣게 되시면.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아시면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버스승강장 연간단가 유지보수 있잖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4개 동에 있는 정류장은 간혹 청소하는 것을 봤는데, 처인구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농촌지역에 가면 먼지가 많이 쌓여서 앉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9천만원을 가지고 처인구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나? 좀 의아심을 갖게 되고, 아니면 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라도 이왕 만든 것. 요새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잖아요. 그 분들이 버스 기다리면 30분 40분은 보통인데, 앉아있어야 되는데, 옷이 더러우니까 못 앉아 있거든요? 차제에 이것도 4개동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도 그것도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모르겠으나 처인구에서 읍·면·동에 지시해서 전구가 나간 것은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에는 10여일이 지나도 그냥 있어요. 답답하니까 저희가 와서 이길우 계장한테 어느 지역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각 지역에 가면 담당부락에 직원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순찰 돌다 체크해서 해야될텐데, 그렇게 안 된단 말예요. 교통표지가 비뚤어져도 저희 눈에만 보이는 것 같고, 그것도 매일 가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체계화,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순시할 때 그런 것이 자주 보이면 기합도 주고 해서 액션을 취해서 정말 사랑 속에 거듭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299개가 있습니다.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누어지고요. 구청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간부회의에 들어가 보고 아는데 그 버스승강장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아침에 가보면 아크릴에 스프레이 뿌려서 글씨를 쓴 예도 있고, 또 술만 드시고 나면 아크릴을 왜 다 깨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미처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요즘 용인시에 보면요. 홍길동 얘기가 생각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처인구 2006년 행정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 중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요구사항 외 13개 사항은 대상기간에 발생되지 않아 해당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81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 탄원, 건의 총 13건이 접수되어 해결5건, 미해결 8건으로 미해결 건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림-오산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7년 4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현공정 82.5% 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으로 포곡도시계획도로 소3-2, 2-29, 30호 개설공사외 22건으로 현재 6건의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16건에 대하여는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호 개설공사외 5건, 사고 이월사업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80,81호 개설공사외 3건, 계속비 이월사업 양지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공사외 62건으로 총 73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 이월사업 6건은 2005년 4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된 4건의 사업과 편입용지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2건의 명시 이월되었으며, 이중 모현 신안 아파트 휀스 설치공사와 은이 소하천 정비공사 2건 의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95쪽 사고 이월사업은 4건으로 지역 주민들의 노선변경 요구,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96쪽부터 105쪽까지 63건의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현재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기간내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학술용역비(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관내의 도로시설물 교량, 보도육교, 터널 등 130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벌법 제6조에 의거 실시하여 구조적 기능장애 및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을 조기발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중복굴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굴착길이가 10m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8명, 전문가 5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지연 처리는 2건으로 처리를 위한 지적경계측량 및 현장조사로 지연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연 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시설공사 수의계약 설계변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평2통 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편입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수도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2.16일 (사)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와 노점상 단속 용역을 체결하여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최근 2년내 도로굴착 반복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복굴착 지역은 동부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삼가동 삼거리 구간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용인시청 수도과,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지중화사업, 급수관교체 사업, 하수관정비 사업으로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한전에서 일괄 포장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가로등·보안 등 연간단가 유지보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4,233등, 보안등 8,310등에 대한 유지관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연간단가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노점상 정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16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이동식 771건, 고정식 10건, 노상적치물 16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표지판 보수 81개소, 신설 5개소를 설치완료 하였고, 교량안전점검은 12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량보수는 금학교 신축이음 교체를 50m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처인구지역 미집행도시계획시설(소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소 도로의 총 사업계획은 555건, 연장 173㎞로 이중 현재 98건, 연장33㎞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미집행 소로는 457건, 140㎞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선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 및 158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60쪽까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총 4건으로 건축허가관련 주민불편 등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으로 허가사항에 대한 충분한 주민설명 및 이해협조와 지속적인 허가 건축물 관리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2쪽까지 불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동일민원신청 건에 대하여 불허가 후 다시 허가한 사항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외 3건입니다. 이는 불허가사유를 보완 재신청하여 허가처리한 사항입니다. 163쪽부터 165쪽까지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현황으로 승소 2건, 계류중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건축허가 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등에 관한 소송이며, 진행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부터 171쪽까지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으로 총 43건이 지연처리 되었으며 현장확인 및 타부서 협의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추후로는 지연처리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등 5,835건의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3쪽까지 상급기관 감사현황은 금년도 4월 실시한 경기도감사 수감 시 지적 받은 사항 3건 중, 장기 미준공 및 미착공 건축물 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총 163건중 70건은 착공 및 준공처리하였으며, 청문에 미참석한 93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후 취소 등을 검토 처리할 계획이며 불법개발행위 방치한 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하여, 처분지시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용인시지부에 위탁하여 광고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부터 222쪽까지 개발행위허가 현황으로, 2005년 11월 이후 208건, 2006년도 311건으로 총 519건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으며, 223쪽부터 226쪽까지는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현황으로, 남사면 창리 휴게음식점 허가신청 외 12건에 대하여 보전임지 및 농업보호구역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227쪽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입니다 2006년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하에 주요 도로변 및 사행성게임장 등의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계고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에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8쪽부터 234쪽까지 광고물 게시대 현황으로, 현재 처인구에는 벽보게시판 47개, 현수막게시대 6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부터 238쪽까지 허가 후 2년경과 미착공현황으로는 총 43건으로 현재 청문을 완료하였으며, 현장조사 후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39쪽부터 240쪽까지는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14건으로 주요 불법행위로는 임야훼손, 농지매립, 건설자재 야적 등이며, 이에 대하여 9건을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미이행 5건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41쪽은 건물 옥탑광고물 설치허가 현황으로 총 7건입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6쪽까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32건으로 17건에 대하여 6,238만7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고발 2건, 그 외 13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부터 171쪽까지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특히 개발행위 허가에는 지연일수가 많으네요. 거기에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건축은 착공신고는 한번 허가 나갈 때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 다 검토된건데 개발행위허가는 신규로 허가가 나가다보니까 농지나 산림, 여러 가지 서류를 보는 관계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리기한 15일 이내에는 처리를 민원인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날짜를 말씀하셨는데, 15일 기간이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15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처리기간이 15일인데, 산림농지 협의를 하다보면 협의를 못해서 실제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되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2006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제도가 시행되었고, 7월 12일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생기다보니까 사실 6개월에 사이에 인허가가 집중적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데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지연일수가 많기 때문에 지적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을 시청에 했더니 처인구로 이관되었다고 했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조치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초에 불법건축물이 시작되어서 그동안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다고 하더라도 철거가 되어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추경예산에 철거용역비를 세워서 강제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시지, 철거용역비가 또 들어가게 생겼네요.

워낙 순식간에 건물이 준공되다 보니까 단속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로과에 보면 김과장은 도시계획의 달인이라서 질의하는데, 6m, 8m 된 것이 6, 70년도에 확정된 것이 많거든요. 그 당시 용인군 시절에 인구가 얼마 안될 때 확정된 거고, 요즘은 인구가 폭증하다보니까 관리계획 2020이 확정된 후에 그것을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중로를 10m로 해도 주차장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6m, 8m로 하면 인도가 없으니까 특히 아이들이 차도로 다니게 됩니다. 68년대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안되잖아요. 세계 속에 으뜸가는 용인시로 가려면 안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차량소유가 별로 없다보니까 6m, 8m로 해도 됐는데, 지금은 워낙 차량 수도 많아지고 인구도 늘다보니까 사실 6m가지고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시지역에 6m 도로로 개설이 안된 것을 8m, 10m로 확장하면 좋은데, 이미 6m로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6m선에 맞춰서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기존도시에서의 확장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신규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m, 10m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미개발된 지역이 특히 동부권에 많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익히 건물이 들어선 곳은 어쩔 수 없되, 그런 것은 착안해서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만, 처인구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서 재정비 때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집단민원 접수현황에 보면 이종필외 59인이 진정한 내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159페이지 두 번째 집단민원.

이종필외 59인요?

네.

이것이 현재 교회와 양로시설이 허가가 나갔는데, 주민들은 양로시설에 대해서 기피민원이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 특별히 민원인들과 건축주가 해결된 것은 없는데요. 일단 건축주도 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착공 안하고 있는 이유가 동네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을 본 다음에 착공하려고 착공계도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기흥구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 있죠?

현재 29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후 되었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이 몇 개입니까?

현재까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11월 현재는 10개를 했고요. 앞으로 1개소를 더 할 겁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더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할 생각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서민이 이용할 뿐더러 대중교통이 차가 많이 밀려서......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것 아시죠?

네.

그렇게 되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버스 타는데 기다리는 것은 스트레스 시간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중되는 이유가 바람막이라도 옆에 있으면 비가 들이치면 앉아 있어야지 구석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한 대 지나가면 맑은 날에는 모래나 흙이 튀어서 눈에도 들어가고, 또 비가 오는 날은 차까지 지나가면 물이 튑니다. 그래서 좀 아름다운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되도록 삶의 질에 아무래도 한 일면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굉장히 신경 써서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이왕이면 비가 올 때 칸막이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 옆에 칸막이만 해줘도 아까 처인구에서 아크릴로 해 놓으면 술 먹고 깬다고 그랬지만, 더러 깨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다 깨겠습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잘 살펴서 보완할 것은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백지구에 택시승강장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청과 연계해서 택시승강장도 서야지, 택시를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서 길에 서 있다가 택시는 손님이 없어서 힘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께요. 마북근린공원 아시죠?

마북근린공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은 아닌데,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마북동에 3천평이 매입되어 있어요. 내년에 2천평 더 매입할건데, 그것을 1년, 2년 기다리다 묵힌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거고요. 근린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해서 질의했는데......

구에서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잘못 알거나 잘못 알려 준 것 같은데, 하여간 소공원이든 주민들이 놀고 있지 않게 효율성 있게 활용하도록 신경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316쪽에 보면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현황이 있는데 도로 및 인도 소파보수 등이라고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네.

그런데 며칠 다니다보니까 고인돌에서 인정프린스 있는 곳, 수원동 마을 들어가는 곳에 경계석을 바꾸는 곳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경계석을 멀쩡한 것을 바꾸더라고요. 시멘트로 되어있는 것을 화강암으로 바꿔서 보기는 좋은데 우리시가 아직까지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내구연수가 되었다고 해도 파손이 안되었다면 경계석이 파손된 후에 바꿔야 될텐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12월이 다 되었구나, 그래서 또 바꾸는구나."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수원동마을 들어가는 입구 부분 아시죠?

네.

가스배관이나 하수관 매설하는 줄 알았더니 달랑 그것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파손된 것 하나도 없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누누이 욕을 먹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4차선인데요. 지역주민들이 확장을 요구해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12m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청에다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당장 못하고 검토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은 그렇다면 시설물이 노후화된 것이 많고 다른 곳 정신병원 고개도 잘 정비되어 있고, 동백지구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만 넘어가면서 안되어 있어서 그거라도 정비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일부분은 쓸만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일괄 교체할 때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왕 하는 것은 다시 환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다니다 서서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과 현장사람들과 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발주처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뭐 바꿀만한 사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박남숙위원께서도 김한섭 건설도시국장께 말씀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처인구 행정감사시간에 질의해서 지연일수에 대해서는 지연에 대한 이유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인구나 수지구, 기흥구 3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 기흥구가 지연일수가 유난히 더 많네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사유로는 관련기관 및 관련부처 협의지연, 건축행위 전산미입력, 현장점검 지연, 기타 지연인데요. 저희가 작년 10월 31일부터 구청이 개청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2,38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흥지역이 대규모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토지공사 같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도로개설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처인구청에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만, 금년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그리고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도 변경되고......

그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이 집중되다보니까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된 도로와 관련된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20명인데, 2명이 결원되어 있고, 18명중에 신규자가 7명이 신규입니다. 업무가 과다한 것도 문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결론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기흥구가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인구에서 그 사유를 들었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연건수가 많은 것은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 민원인의 입장에서 집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