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10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200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12월1일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대성
백대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기획담당입니다. 김재흥 행정혁신담당입니다. 하주홍 예산담당입니다. 이승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윤성필 감사담당입니다. 장종길 희망아카데미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6년 주요실적, 그리고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가 2005년, 2006년도 중앙부처로부터 감사받은 사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지적사항이나 조치현황을 보면 불문경고라는 아주 경미한 것을 받았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불문경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용역 계약사항이 지적되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징계요구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 사람들이 각각 견책처분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업무 유공으로 인해서 표창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창경감으로 해서 불문경고, 불문경고는 일반훈계나 경고보다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도 남는 중요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부산광역시로부터는 2005년도 소규모 공사 설계용역 및 농업기반시설 실태 감찰에서 재정상 1억9,000만원이 문제가 되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설계를 잘못했다고 해서 과다 설계가 되어서 그 액수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성낙욱위원
유용하게 다른 사업에 편재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설계를 감액했기 때문에 감액이 안되면 결국 국?시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설계비라고 해도 애초에 예산을 잡았을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으로 잡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성낙욱위원
이야기는 예산에 잡았던 것을 그 당시에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는 것을 못돌린 것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시비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예를 들면 1억을 내려주었다 치면 나머지 금액이 잘못되면 남는 부분만큼은 국?시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문제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요. 올해는 부산광역시 감사로부터는 재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재정상 문제는 일부가 있습니다. 이번 시종합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직까지 정식공문으로 시달 안 되었고 그 당시에 가면서 개략적인 것을 주고 갔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 76건에 2억7,758만1,000원이 지적이 되었는데 회수가 24건에 7,642만12,00원, 추징이 44건에 1억2,200만원, 감액이 5건에 7,800만원, 기타 환부가 3건에 91만원이 지적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그런 문제도 앞으로 조치를 잘 내리시고 뒤에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우리 구 자체감사 결과에서 조치현황중 재정상 2005년도 약 3,000만원, 2006년도에 3,200만원 정도로 양 해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정도 재정상 문제는 우리 구 예산 규모 정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체 감사 해본 결과를 통해 보다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 주민혈세가 우리 구 예산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만큼
그런만큼성낙욱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중심으로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패소가 1건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1건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3개 년도의 행정소송의 총계를 보면 2004년도는 23건, 2005년도는 17건, 2006년도는 23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에서 행정소송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집행에 대한 주민의 불만도 함께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성낙욱 위원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2006년도에 다시금 복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 건수가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하겠죠?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패소건수를 보면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1건으로 개선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만 승소율로 보면 연도별 순으로 91%, 85%, 83%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소송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업무 연찬을 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원 판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귀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민생부분이 살기가 어렵다보니까 판결결과가 일반 주민들을 도우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가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확실히 하도록 해서 추세에 같이 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가
추세가성낙욱위원
법원들이 주민들을 돕는 추세다. 부당하게 도울리가 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소송에 갈 때는 이것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소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식으로 행정법규를 철저히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법부에서는 이것은 행정내부 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법규를 만들은 것이 아니냐, 사실상 당한 민원이 보기에 억울하다. 그러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결나는 그런 추세가 약간 있습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가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는 누가 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각종 경비는 구에 관한 재산이라든지 손해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각각 반부담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성낙욱위원
그런 문제는 예산소모죠? 비용에 들어가는 예산과목은 어떤 과목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패소했을 때 배상해야 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는
패소는성낙욱위원
우리 구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는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행정소송을 지켜본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패소내용을 보면 음식점 영업허가관계인데 이런 것이 자기들이 영업을 할 때 법을 위반해서 했을 경우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를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부당이득금이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패소결과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소를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4건이 영업정지 처분 취소가 1건입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말고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으니 더 달라. 이런 것이 있고, 다음에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부과가 잘못되었다. 이것도 당사자 말고는 다른 일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다수의 주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만 영향이 아닙니다. 소수의 주민들에게 끼치는 것도 영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맞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신뢰성은 낮추는데 성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결국은 행정을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재판까지 가고 할 정도로 영업정지를 할 때에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행정내부 규정에는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맞다고 했는데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너무 당사자에게 고통을 많이 준다. 이런 차원에서 판결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우리 부산진구청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구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민을
구민을성낙욱위원
위해서 있죠?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행정심판결과가 변화가 되면 변화되는데 따라서 우리 구청도 변해주어야 하고, 지금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원인이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라면 무엇을 뜻하겠어요. 그 동안에 행정부서가 권위적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에게 추세에 따른 교육도 해서 최소한 건수가 줄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겠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주민인 당사자가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담당공무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내릴 때 패소로 인한 예산낭비, 행정신뢰 저하, 당사자의 억울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순창위원
조직개편이 있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기획감사실은 한마디로 기획과 감사를 동시에 하는 실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획에
기획에홍순창위원
전문인력이 여기 보니까 행정혁신 담당해서 다섯분이 계시고 기획담당해서 다섯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조직 기획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경력이 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조직기획을 하는 경력이?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실에 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는 거의 3년이하로 하고 있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근무할 때에도 일반 행정을 봐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제가
제가홍순창위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이 잘됨으로써 업무도 향상될 수 있고, 조직이 잘못됨으로 해서 업무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이해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조직관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철저히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진구청 조직을 하는데 구청장의 명에 의해서 조직을 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능률적인 측면을 가동해서 시스템을 가동해서 이러한 조직을 짜야된다고 해서 조직을 짜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이번에는 이런 조직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하면 맞는가, 합당한가, 능률적인가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어느 특정 시점을 정해서 구청 전체의 조직진단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타 시군구와 벤치마킹을 해서 타 시군구에서 이런 조직이 좋을 때는 접목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시군구만 조직표를 연구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국가간의 조직도 참고한다든지, 지금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조직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조직에 대한 연구와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외국의 벤치마킹은 하지 않습니다만 일반 행정 조직에 대한 여러 제도를 타시도라든지 행자부에서 타시도 것을 학자들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한 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홍순창위원
우선입니까? 아니면 청장 지시에 의해서 조직개편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청장님 지시대로만 조직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번에도 조직개편이 된지 얼마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청장지시에 의해서 조직을 통폐합한 사실이 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전체의 지시가 아니고 몇개를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면 저희들이 하면서 조직의 전반을 검토를 해서 조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실장님 조직을 통폐합을 하고 어떤 조직을 재가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 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항시 행정환경이 급변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았다가 이것이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싶을 때는 한시라도 조직을 바꾸어 주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조직을 수시로 바꾸는데 있어서는 예산낭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약간의 예산낭비는 있을지언정 전체의 행정능률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했을 때에는 약간의 예산낭비가 있더라도 거기에 조직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실장님께서 생각이 좀 조직개편에 대한 예산낭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해보았다가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능률적이니까 또 바꿀수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조직을 바꿈으로 해서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에게 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직개편이 수시로 이루어져도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이런 조직이라는 그런 사실을 보면 어떤 조직을 가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조직에 대한 어떤 철학이랄까 깊은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조직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 낭비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실험적으로 하다가 그러면 좋은 쪽을 선택을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가 안일한 생각이라기보다는 홍순창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우리 정부에서도 개인회사들 삼성이나 엘지나 이런 회사들과도 벤치마킹을 해서 혁신적인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물며
하물며홍순창위원
정부조직 내에도 그런 개인 회사의 임원들을 관료로 초빙을 해서 우리 정부의 중요한 조직의 일부에 또 그 업무를 맡기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왜 그랬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 환경도 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을 개방형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거기에 합당한 법제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지금 상당한 전문직이 되다 보니까.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면 아까 성낙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실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청내 조직 자체에서 마인드보다도 그런 외적인 부분에서 마인드를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성낙욱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지금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직을
조직을홍순창위원
만드는데 있어서 변호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까 그런 부분은 우리 청내에 소송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능률적인 조직을 가동을 해서 그나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절실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조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
내가
내가홍순창위원
이렇게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그런 조직관리의 체제에 대한 연구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느냐하는 그런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복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실장이 어떤 조직에 관한 최대한 작은 조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벤치마킹을 하든지, 제휴를 하든지 무얼하든지간에 그런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의 마인드가 지금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의 흐름 자체에다가 어떤 면에서 또 자리 계시는 분이 막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조직 행정 환경이 워낙 급변하다고 보니까 조직의 개편은 수시로 해야 되고 또 저도 다른데 벤치마킹을 열심히 해서.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벤치마킹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벤치마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을 극대화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는 우리와 행정환경이 비슷한 여러 군데 까지는 안하지만, 자료를 전부 제공을 받아가지고 비교검토 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비교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순창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를 할 때 각 광역시에 구·군 중에서 어느 문화체육과를.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지금 행정 지침서하고 시·구·군밖에 벤치마킹 이런 지시사항 밖에 이용을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도 변화하기 위해서 잘 나가는 회사의 임원을 불러서 맡기기도 하고 정부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부산진구 내에서는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실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의 조직을 능률적으로 지금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적으면서도 지금 신문에 각 언론에는 무엇이라고 떠드느냐 하면 앞으로 구 자치단체가 파산위기에 있다고 야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이것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탓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절실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그런 노력은 뒷전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시·구·군 아니, 부산진구 43만처럼 큰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직보다 못한 그런 구·군에 행정을 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신다고 하니 본위원은 심히 답답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고 어느 정도 지금 충분히 구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면 좀 조직이 약간 느슨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아까도 제가 다시 언급을 합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파산을 하니, 지금 공무원 월급을 주니, 못주니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우리 실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아까 성낙욱 위원님도 소송건 말씀을 하신 부분도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실장님의 좀 더 혁신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 어떤 독자적인 기획감사실에 독자적인 뭔가 특수한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구민이 적은 예산이라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뭔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시고 된다고 하면 조직을 갖추신다면 전부다 그런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의 실장님의 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좀 더 조직에 대해서 그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제가 약간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황인호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37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행정소송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23건이 접수되어 승소가 9건, 취하가 12건, 패소가 2건이었고, 2005년도에는 17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계류중 4건, 승소 4건, 취하 7건, 패소 2건이었고, 올 2006년도에는 23건이 접수되어 계류 중 17건, 승소 1건, 취하 4건, 패소 한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패소 사건의 판결문을 종종 읽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해석을 잘못했거나 재량행위를 과다하게 하는 것이 패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 법정 싸움이 발생하게 될 경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법 격언도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법령해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업무연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는 부산진희망아카데미팀을 지금 신설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때 법률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법률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을
만전을김진수위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5페이지 예산 편성 문제입니다. 사업단위별 예산 중 연말 결산 추경에서 100만원 이상 삭감된 사업 예산이 2003년도에 75건에 약 7억4,000만원, 2004년도에는 76건에 11억1,900만원, 2005년도는 174건에 삭감액이 무려 14억9,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예산후 1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도 또 다시 2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의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기정 예산 자체를 아예 통째로 전액을 삭감시킨 것도 68건에 7억3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2005년도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기정예산을 전액삭감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 예산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사정작업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진수위원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부산일보를 보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06년11월29일자 부산일보를 보면요. 관변단체 중복 참여 수당만 꿀꺽, 이래놓은 것이 있습니다. 616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우리 구에도 현재 각종 위원회가 오십몇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동안 회의를 한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2005년도에는 14개가 있고요. 2006년도에는 17개입니다. 또 회의를 한번만 개최한 위원회도 2005년도에는 15개, 2006년도에는 13개입니다. 이처럼 1년 내도록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거나 한번만 개최하는 위원회가 2006년도의 경우 30개나 되며, 전체 위원회수의 58%나 됩니다. 그러므로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서로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회를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감하라는 지시도 몇번 내리고 절감을 할려고 노력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상위법이나 조례 등 개별법령에 의해서 위원 자격을 각각 달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위원회하면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법률에 관계되는 변호사나 법학교수를 또 두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개별법이나 조례에서 기준을 어떤 사람을 두라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통폐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만, 저희들도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물론김진수위원
상위법, 상위법하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두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운영의 방향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체결조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소요재원 조달 능력, 재정, 경제적 수익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두 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두 위원회의 연간 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2005년도의 경우 각각 1일씩밖에 회의를 개최 안 했고, 2006년도에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지위원회는 두번,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두위원회는 기능도 비슷하고 소관부서도 같고 또 연중 회의개최실적도 저조하다면 고려한다면 두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도 제가 여기서 내부적인 구성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거기도 조례나 법에서 정하는 구성원 민간 구성원의 전문가가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통합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폭
대폭김진수위원
정비도 필요하고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2005년도 회의는 회의 참석자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못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이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의 경우에는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9명 중 4명만 참석을 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수의 9명 중 4명만 참석하여 의결정족수를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사항마저 무시된채 회의를 진행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관한 부분은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4명, 4명하고 하는 것은 그 수당이 나가는 외부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보통 공무원이 실국장이 다섯명 정도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진수위원
.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견을 취합했지요? 그렇다고 설명하지 모르지만, 회의란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집합적으로 모여서 하여야 그 효력을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부산진구의회가 열리는데 어느 위원이 바쁘다고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이것은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더라도 어느 구청은 모르겠습니다만, 모 구청 관계자는 설치만해 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한두곳이 아니며, 책정된 예산도 적지 않은 액수라면서 효과 높고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위원회 중심으로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우리 부산진구의 실정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신문에 난 것은 비단 우리 구 뿐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못하는 이유가 각 분야별로 구성원 자격을 각각 달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비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고 다음에 행자부에서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라고 1년에 한두번씩은 꼭 공문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신문에까지 보도가 되고 하는 사항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구 200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제가 요청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보고서가 2006년도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2006년 정산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정산보고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2005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개 단체에 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는 3월10일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예산지원이 121개 단체에 2억9,6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은숙
서은숙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원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부산진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하고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지원해야 되는 단체가 있고 다음에 지방문화진흥법이나 다음에 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선정되는 과정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맨마지막에는 사회단체지원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서은숙위원
종료가 되면 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 보고는 그 전에 각 관계 법령이나 조례별로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새마을운동구지회면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각 해당부서에.
은숙
서은숙위원
예,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과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구
부산진구서은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교부 받은 교부금에 대해서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사업추진실적이나 정산보고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신다도 하였는데요. 정산보고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통장인출일자, 인출액, 지출결의서, 영수증,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야 되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단체보조금을 교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방침을 줄 것입니다. 그 방침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정산보고서에 제출해야 될 자료가 증빙서류와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으로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아까
아까서은숙위원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의하면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회계업무 통상 현금 10만원 이상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회사단체교부금을 지원 받은 단체에서 지출하는 것 말씀이지요?
그 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카드를 갖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간혹 소액일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첨부도 가능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소액이라는 것이 10만원 이하이고, 10만원 이상은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카드결제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맞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라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의 추진실적과 정산보고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모단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첨부된 영수증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질서계도장비 및 비목으로 조끼와 모자를 100만원 어치 구입하면서 간이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7만5,000원짜리가 소요된 간이영수증, 7만5,000원 10만원 이하니까 간이영수증이 허용된다고 치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자 소재지 아무것도 없는 텅빈 영수증에 7만5,000원만 적혀있습니다. 이런 영수증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책자 인쇄비 360만원짜리는 영수증이 입금표 하나만 달랑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영광도서에서 문화상품권을 200만원어치 구입하면서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광도서에서 책 사보셔서 알겠지만, 영수증 전산처리되어서 나옵니다. 동네 수퍼에서 안성탕면 40박스를 2만원씩에 구입해서 총 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것을 대량으로 구입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입하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싼 곳에 가서 구입을 하겠지요? 이 80만원 구입하면서 간의영수증 한장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경우에 영수증번호와 실제첨부된 영수증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 싶으시면 이 자료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한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거의 모든 영수증 처리가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서은숙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히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각 관련부서에서 하고 또 자기들 결산서도 자기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부서로서 앞으로는 우리 구도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도입해 가지고 지출을 통해 하도록 그렇게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단체의 보조금 쓴 것을 보고 과연 이 단체가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대로 사업을 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돈이 부정하게 안 쓰여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사회단체는 법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카드를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체크카드를 쓰거나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금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간이영수증을 쓰더라도 간이영수증에 상호의 전화번호가 나와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 총괄부서에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 등록카드를 도입해서 지출을 통해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은숙위원
. 그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그러면 이 단체가 2005년에 이만큼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 이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똑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결과가 2006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예를 들어 실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얼마를 각 단체에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부족하게 쓰여진다든지 그런 단체가 있으면 지원을 안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실무 부서에 지도 점검시에 주지를 시키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구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보면 2005년과 2006년도 단체가 똑같습니다. 거의 단체가 똑같고 지원액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평가에 기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무사안일하게 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의견도 많고 언론에서도 늘 질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질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1년에 최소한 1억 가까운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에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이 부정하게 집행되었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환수조치까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07년 예산이 심의되는 과정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에 기반한 2007년도 예산이 반영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기획감사실은 부산진구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구청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항에서 지난해보다도 부산진구의 자립도가 지난해 38.5%에서 올해는 35%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 직원을 포함해서 많은 업무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고, 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번에 기획감사실 감사기간 중에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년에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나, 의무경비, 혹은 필수기본경비등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서 편성하기로 하고 본예산에서 일부만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6년도 예산중 연말 결산 추경에서 반영하기로 하고 기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연말 예산시에 저희들이 계상해야 될 것이 인건비가 20억원, 보육시설 인건비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앞에 제가 말씀드리던 우리 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 의무경비, 필수경비를 가지고 조금 전에 두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연말 추경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도 부득이한 편법이면서 예산 기법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인건비하고 보육시설도 편성못한다는 것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시나, 중앙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을 때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만약정용규위원
연말에 세입에 추경재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다시 삭감해야 한다든지, 세출 예산을 다시 한다면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결산 추경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입이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정용규위원
우리가 내부적인 부분에 의해서 법정의무비나 소요액 전액을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변칙으로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외
그외정용규위원
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 감사를 다니다보니까 책임보험료가 동 직원에따라 할당이 있죠? 세외부분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독려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지만 세외수입 우수 직원에게 포상하는 부분, 예산과목상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는데 국내여비같은 부분도 예산현액 보다 예산배정액이 더 되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적에 예산현액보다 더 집행을 하면 안된다는 아닙니까? 맞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이상원위원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하실 적에 시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동에 책임보험료 이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료 징수는 사실상 동에는 여태까지 징수를 안 시켰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해서, 그래서 사실상 책임보험료 이것은 세외수입인데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동에다가 책임을 주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준 것이 한 동에 2,500만원 목표액을 주었으면 저희들은 여기서 받아도 아주 대만족을 하겠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지는
취지는이상원위원
좋은데 포상금 이런 부분도 구세과 분야이지 않습니까? 구세과에도 포상금이 있단 말입니다. 금액을 동에 내려주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든지 해야 하는데 동에 정원가산비를 가지고 포상금조로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세금을 징수하면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동에서 이 액수 받아서는 포상금 줄 정도의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동이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동장이 나름대로 직원들 분발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붙여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씀을
말씀을이상원위원
잘라서 미안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한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감사할 때에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두번째는 본위원이 4대 의회 때는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과연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된 이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는가 해서 예산집행 내역하고 집행률을 사회도시위원회 지금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를 보면 10월달인데 전액 다 쓰고 없어요. 그러면 11월, 12월은 업무가 과중한 시기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계획성 없이 편성하는지도 모르겠으며, 집행을 왜 이렇게 계획도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에 대한 여비문제는 저희들이 중국 봉래시하고 우호증진 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7월중순경에 저희들이 봉래시에다가 국제교류를 안하겠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갈 국외여비가 아예 집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나는 혁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80만원인데 48만원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행정혁신 행자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 남겨둔 사항이고, 다음에 감사여비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많으니까 한가지만 예를 들께요. 너무 많으니까 다 예를 못들고,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인데 6월달에 다 쓰고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야 하는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1년에 12월인데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써야 하지 않습니까? 6월달에 다 쓰고 하나도 없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감사 업무시책추진비같은 경우는 동 감사할 때 상반기에 편중이 되어 있고, 법무같은 경우도.
상원
이상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물론 분기별로 하면 많이 들어가는 분기도 있겠지만 12개월에 예산배정이 어느 정도 분배가 맞아야 업무추진이 잘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6월달까지 다 쓰고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께요. 법무관리에 승소사례금 기타보상금인데 1,7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삭감을 하고도 690만원밖에 안 써서 40%밖에 집행률이 안되어 있어요. 예산운영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관계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만 승소사례금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사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이 부분을 예산심의할 때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신지 압니까? 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매번 사례금 예산이 증액이 되죠? 소송이 많아서 해마다 증액이 되잖아요. 그 때는 소송이 많아서 증액을 해 달라고 해놓고, 막상 의회에서 증액을 해주었는데 결과를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내가 보면 60% 해도 근접이 되겠는데 추경에 삭감을 하고도 40%밖에 집행이 안되었단 말이죠. 예산운영에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이야기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승소를 할지 이것은 예측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예측이라는 것이 실장님 답변에 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맞는 것이 전체적으로 소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적으면 추경에 삭감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적으면 증액을 해도 바람직한데 담당 실무계장님이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도 전문적으로 하시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도 문제고, 집행도 문제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이 이런데 타 부서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 이야기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두 번 다시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저희들 매번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지만 시정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에 시정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곧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결과를 보고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동의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집행도 안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으니까 당연히 삭감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번 심의할 때 2005년도 결산 집행률 분석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증액될 부분은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십니가?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편성을 계획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고, 다음에 예측이 예산에 맞게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예산심의할 때 참고로 하기로 하고 제가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률 부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구에서 자체감사를 하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를 합니다.
매번
매번이상원위원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시정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동에서 시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결과를.
상원
이상원위원
동 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감사를 하면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각 실과도 그렇고 동에도 서무관리가 예산관계를 다 다루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주무계 서무가.
상원
이상원위원
주무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혜산편성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 지침을 보고 이 돈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파악이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모르고 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도 그렇고 동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한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도 2006년도 감사지적 사항인데 보건소에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다.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내용을 몰라요. 특히 동감사를 가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사용하지 않아야 될 내용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이번 감사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주무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 지침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이상원 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고 어정쩡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해서 쓰고 남은 돈이라든지, 예산을 해놓고도 안 쓴 것 이런 것을 이상원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것이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승소사례금이라든지, 감사업무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다는 아니고 몇개 과목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편중될 수도 있고, 특정한 월에 편중될 수도 있고 승소사례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솔직히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승소했을 경우의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을 편성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곤란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최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예산을 하지요. 거기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실장님! 감사장입니다. 예산을 알뜰히 해서 모든 것을 정확히 하겠다고 해야지, 노력하겠다. 공무원들 노력하겠다. 노력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년의 승소사례금이 나간 액수하고 소송 건수 늘어나는데 대해서 이 정도 승소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근사치에 최대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이 말인데 거기 꼭 맞도록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조로 드렸습니다. 이해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권수용위원
잘 썼나, 못 썼나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노력하겠다. 그 말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히 규정에 맞게 정확히 하겠다고 해야지 맞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77개가 있습니까? 54개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52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자료요청한데는 5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54개에서 올해에 2개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다는
없앴다는성낙욱위원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주요업무보고서에는 77개, 위원 3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을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보고서 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낙욱
성낙욱위원
5페이지는 뭐예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이 이 위원회도 가입하고 저 위원회도 가입하고 중복가입 된 것이 77개 위원회란 말입니다.
현이
표현이성낙욱위원
조금 이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위원회의 목적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위원회에서 현장관련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상을 주는 등 격려를 하기도 하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도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위원회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여기에다가 적극 참여한 공무원이나 부서에는 격려를 하는 뜻에서 상을 준다. 이렇게 보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올해 몇번 활용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행정서비스를 제정하고 다시 개정하는 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언제
언제성낙욱위원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11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성낙욱위원
자료는 10월31일로 받아서 차이가 난 것 같고요, 지금 2006년도에 위원회 회의를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몇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2006년도에 한번 개최한 위원회는 업무평가위원회등 해서 16개 위원회가 한번 개최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이 안맞죠. 조금 전에 행정서비스위원회를 11월달에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10월30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 때 16개면 그러면 17개가 되어야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그렇게 하면 17개가 맞는데 저희들이 답변서를 드릴 때에 위원님에게 자료 드린 것에 맞추어서 자료는 10월말 자료입니다.
번도
한번도성낙욱위원
개최안한 위원회가 몇개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10월30일 현재 17개 위원회입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위원회로 좁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위원수가 102명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중에서 연간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보통보면 업무평가위원회하고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는 한번 아니면 매년 한번 내지 두번을 개최합니다. 그 나머지 위원회는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개최하는 편입니다.
올해
올해성낙욱위원
현재까지 한번만 개최한 위원회가 몇개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직자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하고 저희 소관은 규제개혁위원회하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하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3개위원회를 아직 안 열었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한번씩.
번씩
한번씩성낙욱위원
열었다. 그러면 한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몇 개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 한건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한건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각종
각종성낙욱위원
위원회는 대부분 본 예산에서 확보를 하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처럼
이처럼성낙욱위원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성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한번도 안 한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목적에 따라 언제 이 위원회가 열릴지 예측을 못하는 위원회가 방금 말씀드린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것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어떤 때 열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자체 감사나 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 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 사항 중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징계건이 있을 때, 징계를 요구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것이니까 고의성이 전혀 없고, 이것은 관용을 베풀어서 징계까지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렇다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그냥 징계를 주어야 될 이런 지적사항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이것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매년 1회 개정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고, 없고 간에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는 열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용심사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는데.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방금하시는 말씀처럼 공무원이 1년 동안에 공무를 집행하면서 자기도 안하려고 그러지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열심히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법을 위반했는데 이것은 고의성은 전혀 없고 열심히 일하려는 그 목적으로 했다 이래서 징계거리는 되지만, 징계를 주기에는 너무 부당하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기획감사실에 제가 독단적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것은 맞다. 기획감사실 너희가 판단하는 식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고의성없이 된 것이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됐고요. 보면, 주로 위원회 참여는 외부인사들은 대부분 관변단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중복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지적하신대로 관변단체에 가입한 그분들이 중복으로 가입한 그런 인원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린식으로 32명에 대해서는 74개, 여기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중복가입 된 사람들을 줄인 것입니다. 줄이고 다음에 중복가입 된 사람은 1인이 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이 위원회는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아직 만료 안 된 위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가능하면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본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위원회를 한번 내지 한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다면 유사위원회로 통폐합을 하든가 또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좀 막아 주시고 그 다음에 관변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위원회에 중복으로 가입함으로써 자신이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 점도 과감히 막아주라는 뜻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할 수 있겠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점은 바로 우리 외부에서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 행정부서가 주민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래 생각하시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선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우리 기획계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기획감사실이니까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감사를 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행정상 조치와 다음에 신분상 조치, 업무상 조치 이 세가지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적
법적홍순창위원
조치는 안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법적 조치라는 것이 신분상 조치라든지 만의하나 사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는 고발조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사법조치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내부감사로서의 그냥 감사로 끝낸다 이런 뜻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는 제가 아는 한은 사법적으로 고발조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부 통제의 한계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를 했다든지 이것을 밝혀내기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발까지해야 될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공무원이 어떤 것을 시행하다가 자기의 본의에 의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어떤 행정을 취하다 보니까 또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랬을
그랬을홍순창위원
때, 이것을 최대한으로 업무추진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의적이고 그리고 어떤 계획적으로 이것을 예산 낭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 고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국무총리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서 법령위반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형벌로 제재를 가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비리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래에는 그러한 비리가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아직 최근에 한 사실은 없습니다.
치는
조치는홍순창위원
없지만, 감사기관간은 나름대로의 무딘칼과 날카로운칼이 있다고 하면 날카로운 칼을 휘두를때 상대방이 몸을 움추리고 조심을 하지 않느냐, 그냥 있으나 마나한 감사를 해봤자 감사의 기능이 약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조직표에 보면 감사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다섯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섯분이 1,000여명 되는 공직사회와 각 동별 25개 동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기 감사는 동도 3년마다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나누어서, 올해 칠팔개동, 내년에 칠팔개동 이런식으로 하고 각 과에 실과에도.
순창
홍순창위원
왜 각 동별로 우리 감사를 매년하지 않고 3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사의 규칙에 너무 감사의 남발을 막기 위해가지고 감사 규칙에 돌아가면서 하도록 3년 주기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
내부지침홍순창위원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감사규칙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행정자치부 규칙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규칙입니다.
규칙
내부규칙홍순창위원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감사규칙을 정할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감사규칙 및 부산광역시 감사규칙 이런 상위 관청의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도 맞추어서 3년마다.
순창
홍순창위원
내부규칙을 정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결국 내부규칙인데 상위규칙에서 내부규칙을 정하도록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어쨌든 내부규칙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내부규칙 맞습니다.
꾸만
자꾸만홍순창위원
말을 뺑뺑 돌립니까? 내부규칙을 정해서 3년마다 한번씩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본위원이 돌린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동장 업무추진비에 기관업무추진비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순창위원
위원들이 각동을 돌면서 이 기관업무추진비를 동장님들이 지금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떤분은 기관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한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동 감사하면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크를
체크를홍순창위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그 전에 발견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여러 건을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런 것을 발견해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관행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면 지금 거의가 동에서 공무원을 처음 해서 오면 구에서 6개월 정도의 시보기간을 거쳐가지고 시보기간이 끝나면 동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서무업무라든지 창구업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용도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담당공무원이 그 용도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한다고 해서 숙지를 안 하고 돈을 사용하도록 방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고 일반공무원 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업무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담당직원이 교육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잘못 집행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동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또 약간은 규정에 벗어나지만.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을 돌면서 대체적으로 각 동마다 이런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의가 지적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대로 한두군데가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각 동마다 가서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호되게 동장님들이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과 각 동별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홍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숙지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직무교육도 좋지만, 직무교육을 아무리 시키면 뭐합니까? 실행에 안 되는 것은 헛 것 아닙니까? 아니,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대로 해라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직무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위반 사례가 많이 생길 때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고의성이 있다든지 하면 적절하게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홍순창위원
문책할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동사무감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동 정기감사 나갔을 때, 이런 사례가 저희들에게 적발되면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3년이라 정해 놓은 규칙을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위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산진구 규칙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아까홍순창위원
상위규칙이 그런 것은 3년간 각 동별로 하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감사는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시 지침이.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3년이라는 그런 것을 줄여가지고 1년이라도 돌아가면서 하든지 2년이라도 기간을 좀 좁혀가지고 동감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구민의 돈이 잘 쓰여지도록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3년 주기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공무원 숫자도 늘어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할 적에.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다섯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감사 인력을 감사를 정기감사만이라도 어떤 외부의 전문가를 도입해서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외부감사관을 초빙하면 저희들이 또 수당 또 문제가 생기면 조례 제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사람을 불러서 오늘 감사하는데.
사든
동감사든홍순창위원
, 내부감사든 감사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옴부즈만제도 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때 옴부즈만을 활용하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 어떤 위상은 높아져있는 반면에 거기에 실질적인 감사의 기능적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다. 이번에 동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우리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인원이라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통제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많으면 많을수록 단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해 온 결과에 이 정도 인원과 이 정도 감사 주기가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름대로 강구를 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좀 더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동 감사를 돌면서 사실 우수한 동도 잘하시는 동장님도 계시는가 하면 대다수의 동에 가보면 이런 어떤 동장의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추진비가 혼동 사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질 때, 어떤 기획감사실에서의 감사 기능이 좀 못 미친다는 점을 느꼈기 때문에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낙욱 위원님 지적하신 기획감사실에 위원회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실에 있는 위원회는 공무원 일부, 구의원님들 일부, 나머지 외부 전문가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전문성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외부전문가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아까 우리 성낙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장님도 답변을 그래하신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 과실에 대해서 위원회가 아직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면서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저희 실에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용심사위원회는 왜 있느냐 하면 공무원이 고의성이 없고 열심히 자기가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시책을 펼치다보니까 본의아니게 법 규정을 준수를 못해가지고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좌우간 자기는 선의의 뜻에 의해서 열심히 행정을 했는데 법이 위반되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실장님 본인부터가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건을 놓고 그 관용심사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실장님이 답변 속에서도 그분이 열심히 했는데라는 표현도 쓰시고 아니, 어떤 위원회라는 것은 여는 이유가 그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말씀입니다. 그 공무원이 뭔가 잘못했는데 기획감사실이나 감사계 직원들이 적발한 공무원들이 볼 때는 법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열심히한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우리 생각이 열심히한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했다. 이것을 저희 실만 판단하면 우리는 공무원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무원 편을 들 수 있으니까 우리 기획감사실만 판단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맞다하면 징계를 먹여야 되는데 징계위원회를 회부 안하는 이런 경우를 두고 이 위원회가.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한마디로 공무원의 면피용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면피용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실장님께서 관련 공무원의 억울함을 기획감사실에서 보니까 그 공무원이 억울한데 이것을 좀 관용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그 분한테 이렇게 억울함이 있으니까 이 분을 구제를 해달라는 관용심사위원회가 그런 위원회라는 말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구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관용위원회에 이 취지에 맞나, 안 맞나 그러면 그것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실장님께서 말씀을,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실장님 말씀입니다. 실장님이 아까 열심히 했는데 잘못되어가지고 억울하고 그분이 우리가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은 있는데 열심히 한 과정을 쭉 보니까 억울함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면피를 주면 팔이 안 쪽으로 굽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거침으로써 기획감사실의 피할 수 있는 부분을 관용단체를 통해서 피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았는데 위원회에서 이것이 관용을 베풀어야 될 사항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베풀어야 되는 것이 맞다면 관용을 하는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관용을 베풀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런 위원회 자체가 성낙욱 위원님이 지적하던 부분입니다. 저 또한 지적한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 구민 누구나가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런 공정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밖에 외부에서는 들어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다가 안 좋게 인식을 돌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저 말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위원장님께서 판단할 때 정말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나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그분을 구제를 해 주고 싶다는 그런 취지가 있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좀 불합리적이라고 본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런 여론이 공직사회에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더 마이너스 요인으로 올 수도 있다. 이것을 염려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용심사위원회라든지 모든 위원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조례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고 목적도 그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 감사의 기능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어떤 그 대안도 만들어서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갖추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이 좀 더 나은 기획감사실로 나아갈려면 그런 대안도 만들어서 어떤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을 질타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파악해서 이것을 그렇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되었으면 그런 기대로서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강력하게 여러 가지로 질의한 부분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오늘 보니까 특히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에 살림을 도맡아서 사는 그런 부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타이트하게 또 예산을 잘 기획을 해서 편성을 잘하고 계획성 있게 쓰라고 전위원들이 아우성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구청도 경영성이 있어야 되죠. 최고 경영자를 초빙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 전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중복으로 가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 감시 감독을 잘하라는 질책이 터져 나오는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인사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 대답하기는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인사라는 것이 본래 반이 좋으면 좋다고, 인사는 항시 부족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승진해야 하고, 내가 좋은 부서에 가야하는데 인사는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씩 듣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는 특히 살림 사는 부서니까 내년에는 보니까 1회 추경 때보다도 4.1% 예산이 증액이 되고, 2007년도 전망으로 보면 지금은 지방세 세입이 들어오는 것도 둔하다. 이런 이야기고,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한데 어쨌든 알뜰히 살림을 살아서 부산진구가 발전되고 한데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한 유의도 바라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총무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선서 나는 200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12월1일 총무국장 문부길 총무과장 이일성 재무과장 이천경 구세과장 윤도재 시세과장 서양원 문화체육과장 이문재 민원봉사과장 김세연
대성
백대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아이디어 공모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제도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행정 제도나 행정 서비스, 행정 문화 및 행정 운영의 개선에 대한 의견 또는 고안을 내는 것으로서 목적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정부 시책에 반영하므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쉽게 말해서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도개선을 하는데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은숙위원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어디에서 심의를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심의하는 것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서은숙위원
위원회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국장들하고, 과장들하고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각 과에 하고 나면 의견을 보냅니다. 이것이 과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은숙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당 과로 보내서 그 과에서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말씀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검토할 때 가장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효율성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해서 경비 절약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든지 그것을 해서합니다.
제일
제일서은숙위원
우선적인 것은 현실성이 있어야 하겠죠.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채택되었을 때 예산절감이나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04년도, 2005년도의 채택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004년도와 2005년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일상적인 것이고 해서 그래서 2006년도는 21건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4년도는 13건, 2005년도는 19건이 접수되었는데 부적격 9건, 단순업무개선 4건, 2005년에 13건, 단순업무개선 6건 해서 채택건수가 없습니다. 2006년에는 21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오늘이 12월1일인데 언제 심의를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21건을 해본 결과 실지로 채택될 것이 없고 해서 문화상품권 1만5,000원 상당을 참여한데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제안을 제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1만5,000원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 때는 검토 중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은 검토를 해서 채택된 것이 없습니다.
해도
올해도서은숙위원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 제도를 왜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도 실지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은숙
서은숙위원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해도 채택건수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일예로 세무과의 신정길씨 같은 분은 공무원 가점제도에 자격증을 가지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내어서 그 제안제도에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채택 실적목록에는 없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개인적으로 대통령상까지 받는 아이디어가 왜 구청에서 모집하는 공무원 제안제도에는 채택이 안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2년간 채택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 제도가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래취지가 행정서비스 개선이나 공무원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쉽게 말해서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혁신이라는 대주제 아래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은숙위원
2년간 아무런 실적도 없고, 채택건수도 없다면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외에 내용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하면 더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서은숙위원
국장님의 바램이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3년간의 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개선이나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내는 아이디어조차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정혁신을 통한 진구의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참가하는 사람들이 상품권 1만5,000원 준다고 아이디어를 고민 안합니다. 저라도 고민안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대로 3년간 실적이 없다면 하셔야죠. 이 제도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주든지.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3년간 없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없애든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제도에 대해서 행정혁신토론회나 직원 토론회에서 이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보기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도 위원회의 남용문제와 관련해서 2년간 한번도 개최안 된 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혁신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도나, 아무런 내용성 없는 제도는 분명히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년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도를 없애든지, 없애지를 못하면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어서.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니까 여기에 대한 다음 2007년도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한 상품권이든, 인센티브든 예산이 올라오면 그 제도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예산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검토해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서은숙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급직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를 했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은 없네요?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만 간부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새로 갓 들어온 젊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홍순창위원
기준을 두고 좋은 아이디어다 아니다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까 서은숙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실성이 있는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얼마나 예산절감이 된다든지, 또 관계법이 저촉이 안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구청사에 광고물을 게재해서 나름대로 하자는 제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구청사에 광고물을 설치해서 세 수입을 올리자는 그런 안이 하나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제의가 들어왔는데 부적격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밀양 시청 가보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못 가보았습니다.
밀양
밀양홍순창위원
시청가면 시청사에 시 광고도 하면서 광고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우리 구청사는 여건이 지금 전광판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청 건물은 광고판을 안 걸기 때문에 특성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상
특성상홍순창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우리 구청은 전광판으로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플랜카드를 안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플랜카드가 아니라니까요. 전자광고를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시시각각으로 민원 행사라든지 광고를 하면서, 상업광고도 내면서 그렇게 밀양 시청 같은 경우는 시청사에 광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부적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관공서 건물에 하고 있는 것을 아이디어를 내었어요. 지금 국장님은 물론 밀양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우리 건물은 특성상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무슨홍순창위원
특성상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광고효과가 상당히 큰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는 포괄적 금지지역으로 상업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어떻게 밀양시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구청 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청사벽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 해당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다 해당이 됩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해당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시청에는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부착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시청에서 위법을 하고 있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상업광고는 구청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희들은 이런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의 좋은 제도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한번 보고.
이런
이런홍순창위원
안을 내신 분이 그런 것을 보고 안 낸 것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그런 것을 부적격을 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방금 우리 지역에서 한 것은 관공서는 옥외광고를 포괄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 담당공무원이 그런 광고물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다 이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관련법에 저촉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관공서에는 상업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부적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대해서 국장님 관여를 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국장도 아니고 관여를 못했습니다.
여를
관여를홍순창위원
안 했는데도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부적격으로 본다 이 말씀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 상당히 하위직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왜 이런 안건이 중요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관리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딪치면서 생겨나는 아이디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변화라든지 많은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판단하시는 분과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해당부서에 이 안건을 보냅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관계법이 문제가 없느냐를 전부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관공서는 건물에 대해서 상업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부적격입니다.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주민등록증 훼손방지 방법 개선책이 박규환씨라는 행정7급이 냈는데 여기에 부적격이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몇년도 것을 이야기합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2005년도에.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 관계는 지금 검토 결과가 우리 구에는 예산 여건상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 업무관련 개선사항으로 기 건의된 사항입니다. 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채택을 못합니다.
다른
다른홍순창위원
구에서 먼저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채택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글로벌시대에 토목 9급 장현미씨가 영어회화 아침방송을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넣었거든요. 2005년도에 이것도 부적격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영어회화청취는 전체 직원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어학학습을 위한 직원 능력개발비가 지원되고 영어학습 취미클럽이 등록 운영 중에 있어 관심이 있는 직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플로우에 간단한 영어 회화 시청 시스템을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직원이 이용하도록 방안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 실현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스마트플로우에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글로벌시대에 외래어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하고 계신다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현장에서 느끼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의 안건을 낸 부분이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부적격으로 처리되었거든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까 방금 제가 설명한바와 같이 이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 선택이 되었다든지 다음에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라든지 건의 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2007년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런 안건을 나름대로 아까 현장에서 절실히 느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 담당공무원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법률적인 부분도 다 검토를 해서 안을 냈을 것인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 사람들이 낼 때는 법률 검토라든지 안 하고 자기 생각을 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관계법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전체를 보고 과연 이것은 우리가 채택을 해서 하면 되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안제도가 좋은 제도입니다만, 직원들이 더 분발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홍순창위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안건을 내놓으셨거든요. 이것이 왜 부적격으로 되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몇 년도 것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2006년도1월달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 주거지 주차장 사용허가시에 전일 주간, 야간, 신청자 구분, 차량부착스티커를 제작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인데 자기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시행중이고, 다음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단위구역선은 백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서 있어 주차구역선은 색별 구별도색은 불가하다 이것은 전체 다가 제가 방금 설명한바와 같이 지금 시행중에 있고 밑에 도색은 차선도 자기는 빨간색으로 해서 표시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주차구역선은 색별 구별도색 시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채택이 안 된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이디어뱅크가 많을수록 뭔가 우리 공무원 사회도 활력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느 정도의 채택되는 부분도 있어야만이 참여하는 사람도 좀 어떤 많은 참여가 안 있겠느냐.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까 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좋게 해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이왕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뭔가 우리 부산진구 발전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러한 아이디어뱅크가 차후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예산 전용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맞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내용을 이야기해주어야 압니다.
단체
자치단체홍순태위원
등 자본이전으로 600만원을 예산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세하게 전 예산을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던지 그래하겠습니다.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 주시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1,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7월20일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 부분은 양해가 되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일성입니다. 지금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구청장기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협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청장님께서 피복비로 전환하면서 민방위복 구입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민방위복 구입비로 1,500만원을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본예산이나 추경시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의회 승인을 얻은 것은 아니지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전용은 의회승인을 안 받습니다.
이런
이런홍순태위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피복비로 바꾸더라도 좀 책정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 관계는 의회의 사전 통제를 받아서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CPX 기간에 따른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권수용위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방위복을 전용해서 구입을 했는데 어째서 구입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해 보세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업무추진비를 원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것을 집행할 방법이 주로 시책추진비 되면 추진비 자체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주로 음식이라든지 많이 안 들어갑니까? 청장님께서 이것을 그럴 것이 아니고 전용해서 직원들 민방위복을 구입해 주자 이래가지고 전용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의회에 말 한마디없이 청장님 하라하셔서 그냥 하셨네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추경 등 그런데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태풍 에위니아라든지 재난상황과 을지연습 때문에 시기적으로 바빠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이
예산이권수용위원
일이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청장님 하라 한다고 의회 말 한마디없이 실행을 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음부터는 의회 사전 통제가 되도록 저희 참모들이 잘 보좌를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수용위원
이런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모든 것을 의회와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세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공무원 한 35명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서 다니는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아 아동보육수당을 부정수급했다고 해서 부산일보 11월6일자 양심불량공무원 해서 크게 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수당지원 근거는 영유아법 제14조에 일정규모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시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또는 근로자가 500인 이상의 고용사업장에는 2006년1월30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안 하다가 1월30일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우리 구청이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구 본청에 777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18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 지급단가에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수당 안내 지침에 보육수당은 원칙적으로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보호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님으로써 월 6만원씩 다 주었습니다. 저출산 해소대책에 보면 직원보육수당, 보육부담경감이라든지 직원보육 복지수준 향상 차원에서 보육시설, 어린이집 재원 여부를 떠나서 6세미만 전체 자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직원에 대해 정부보육단가가 100분의50을 보육수당을 지급할 때 연간 4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이 된 사항에는 직원들이 점검기간이 10월9일부터 10월31일까지 했는데 점검대상이 10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가 실제 유치원에 다니면서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 받아 제출한 경우가 약 30건이고 또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서 친인척, 친구 등의 어린이집 보육료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한 것이 8건입니다. 또 정원초과 등의 사유로 해서 전산 출석부 등에 등재하지 않고 회계처리 않는 등 정원외 관리가 24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한 것이 허위부당하게 지원 받은 보육료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했습니다. 35명에 대해서 2,122만8,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부당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도개선사항으로써 이 문제가 나타나고 나서 보육시설이 아닌 유치원이나 가정 등에 양육되는 전체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법 및 보육수당 안내지침의 개정이 필요한데 저희 구청에서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 해석이 신문에 났다시피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 답변이 며칠 전에 왔습니다. 왔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도 보육수당을 11월부터는 지급해도 좋다.
진수
김진수위원
국장님, 너무 말씀이 기신데요. 우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구청에서 제 식구 챙기기 차원에서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미리 구청에서 사건을 축소화시키기 위해서 애드벌륜을 띄운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서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육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수당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감사를 의식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2006년도 부정수급분에 대해서 환급조치를 2,120만원을 했는데, 2005년도나 2004년도에도 그러한 부정한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6년1월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전부다 6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육료의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돈도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이 3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계조치를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금회에 한해서는 엄중 주의를 주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회시가 오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들 해석에 의해서 했는데 유치원에 돈이 더 들고, 집에 키우는데 돈이 더 드는데 그런 회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엄중문책을 하고, 처음이기.
로도
앞으로도김진수위원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통?반장 임명조례 규정에 추진 위반사항입니다. 우리 통?반설치조례규정을 보면 통장은 30세이상 61세이하 주민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61세이상의 통장이 보면 초읍동이 1명, 부암1동 2명, 당감2동 1명, 양정2동 2명, 범전동 2명, 총 8명이 되어 있습니다. 61세이상 고령자를 통장에 임명하는 것은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동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영유아시행령 제20조에 일정규모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지요? 영유아법에 제20조에 당연히 보육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일정규모의 사업장을 정해두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성낙욱위원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를 두었거나, 5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곳은 당연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설치를 하거나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료의
보육료의성낙욱위원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보육시설을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5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영유아법에 있습니까? 다른 규칙에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영유아법에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0세는 35만원인데 17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1세는 30만8,000원인데 50%, 15만4,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은
진구청은성낙욱위원
보육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당이 지급되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어린이집에만 한정했다가 다시금 여성부에서 유치원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나, 조부모나 이런 분들이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은 자녀란 영유아를 이야기합니다. 돌보고 있는 것은 보육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 자체를 저희들도 실제로 돈이 더 들고 하는데도 관련 법규에 어린이집만 했기 때문에 추징을 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유치원을 포함한다고 했지, 집에 있는 사람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 50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 내에 보육시설을 만들려고 많이 애를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은 거의가 1층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부득이 못하고 저희들이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위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우리는 일선에서 부딪치고 문제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1차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부모나, 조부모가 영유아를 돌보고 있더라도 보육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제도개선에 힘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희도 저출산 해소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에도 공문을 보냈고 질의도 하면서 실제로 가정에서 키우는데 돈도 더 드는데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여성가족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위원장님 본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가?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 성낙욱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의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5급이하 전 공무원으로써 지급 기준은 1일 4시간.
길게
길게성낙욱위원
말씀하시지 마시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지급, 기준이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규정된 근무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지급 시간의 인정 범위는 1일 최소 몇시간까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1일 4시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월 최대 인정시간은 몇시간 이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 42시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부산진구는 42시간이고, 67시간까지 허용범위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허용범위인데 우리 부산진구청에는 예산 사정도 있고 처음에 30시간까지 하다가 하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4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42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시에 있는 구·군이 다 마찬가지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지금 예산 사정이 좋은 기장군 같은데는 많이 줍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월 42시간만 인정하는 것은 재정의 열악성이라고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도 있고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도 있고 그런 제반 사항이 틀립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부산진구 시간외근무수당은 연간 환산한 금액이 얼마 정도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23억 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검토하기로는 27억원인데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27억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인당 평균 25만원 정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25만원 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살펴본 결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급 이하 시간당 지급 단가를 보면 6급 이하는 기능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이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5급만은 기능직이 시간당 8,541원이고 기타직은 9,241원으로 동일합니다. 왜 기타직과 기능직에 이런 차이가 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시간당 지급단가가 죄송합니다만 올해 5급은 9,471원이고, 6급은 8,036원, 7급은 7,210원 다 돈이 틀립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들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은 5급이 9,471원이고요. 그런데 기능직은 8,541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같은 5급이라도 기능직 5급에 대해서는 단가가 틀립니다.
린데
틀린데성낙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같이 고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느냐?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법으로 정해놓았고 또 우리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72시간을 42시간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린 지침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지침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대한 규정이고,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편성, 평등성, 합리성이라든지,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구 자체에서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직급별로 틀린다든지, 또 기능직과 일반직이 틀린다든지 그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그 점에 있어서 본위원이 법률인지, 규정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은 공제시간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공제시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왜 이런 공제시간을 두었다고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업무를 봄으로 해서 2시간 정도는 일을 하고 가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안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급단가 적용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시간당 지급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간당
시간당성낙욱위원
지급단가를 기준점을 우리가 통상임금으로 할 수가 있고, 평균임금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물은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실히 계산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당 지급은 5급은 단가가 9,471원 했을 때 실제로 42시간이지만 30시간을 했으면 곱하기 해서 하고, 단가를 정해놓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법률을 검토해 보았을 때에는 지급단가 적용은 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본봉에서 나왔는지 어떻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단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낙욱
성낙욱위원
총무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희들은 지급단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점에 대해서 혹시 밑에 계신 직원들이 불만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산상 문제가 있고, 각 구마다 사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데보다 돈을 작게 받으면, 그러나 지금 42시간은 평균수준은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공무원 1인당 지급액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국장님도 인정을 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합니다.
것은
그것은성낙욱위원
편법 지급에 대한 우리 사회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기에
여기에성낙욱위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시간외근무수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종의 후생복지 수당으로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실제 조금 근무하는 것이 틀리나 그래도 자기 몫은 타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계열 구청장님 오셔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구청장 명의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장님! 이것은 하나의 변질적 임금보전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현행 제도를 보아 원칙에는 위배되고 있죠? 원칙을 따지면 위배성이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현행제도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공무원들이 느끼지 못하는 점이 이점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제도개선의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즉 2시간을 공제, 월 최대 67시간만 인정하고 본봉 기준을 적용하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현행 제도는 분명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우리 이 문제에 대하여 중앙부처나 상부단체 등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있습니다.
어떤
어떤성낙욱위원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8월말에 구청장님이 행정자치부에 건의했고, 국제신문, 연합신문, 세계일보 등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이슈화를 했고, 그 다음에 9월13일에 구청장께서 KBS 부산시사포커스에서 전화인터뷰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노력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9월21일날 시간외근무수당 제도운영 실태 조사계획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서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을 파악하였으며 조만간 행정자치부에서 개선방향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형태를 보아서 변질적 예산집행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런 점을 봐서 주민들도 상당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고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을 개선하는 길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고, 이 점에 있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행정자치부 지침을 어긴다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는 길이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문제되는 점이 바뀌지 않겠나 본위원 그렇게 느낍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빠른시일내에 개선을 마련해서 행자부에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행자부에서 곧 개선방향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개선되어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더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않겠느냐 느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국장님 답변을 보시면 지금 성낙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분명히 시간외근무수당에 문제인식을 하고 또 개선점도 이야기하고, 대안제시를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 참고하겠다고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연구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연구검토를.
변이
답변이이상원위원
참고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참고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행정자치부에 올렸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속기록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보고 대안제시를 하고 문제점 지적을 하는데 참고하겠다는 답변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예상집행 내역 및 집행률 총무과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1,157페이지인데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1,157페이지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003년도는 1억4,430만원이고.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업무추진비란 말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까? 요구한 자료를 보면.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에 9,130만원.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분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시책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시책이 총 합해서 지금 9,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요구한 자료를 보면 예산현액이 5,010만원인데 집행이 3억8,760만원입니다.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잘못되었는데 그런 숫자가 죄송합니다.
율이
집행율이이상원위원
무려 773%입니다. 자료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대단히 죄송한데 총무과 자료에서 나왔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총무과입니다. 국장님 파악이 곤란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자료를 가져오면.
담당
담당이상원위원
계장님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좌석에서- 저도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인데 제가 요구한 자료부분을 공부를 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희들은 자료가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은 이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일용직, 상용직, 인건비에 대해서 했고, 주민자치위원 명부하고, 통장위촉, 기관업무추진집행내역 이것을 저희들한테 요구했거든요.
니다
아닙니다이상원위원
.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전 실과에 예산편성하고 예산집행내역, 그 다음에 분기별, 월별 집행률 자료를 전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도저히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재무과 자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총무과에 예산자료만 오늘 했고, 재무과는 내일이라서 재무과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실과 표기를 왜 총무과로 표기해서 올라옵니까? 총괄은 재무과가 하지만 전 실과에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재무과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157페이지 부서명 총무과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산집행률 이것은 각 과별로 재무과에서 총괄해 놓았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안 되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피 감사기관인 총무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예산액 및 월별, 분기별 예산집행 내역 및 월별 집행등의 자료가 미비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으므로 관련자료 정비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7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