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예, 2년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연장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겠구요, 다만 내년부터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무슨 개념이냐 하면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1,198명이 정원으로 잡혀있으면 여기에 총액인건비가 연간 700억이다 이렇게 정해줍니다. 행자부에서. 그럼 그 범위내에서 그 인건비를 가지고 과를 더 증설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은 자치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해줍니다. 그랬을 때는 한시기구같은 것은 정규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개편되면 듣자하니 동에서 분장하는 업무가 복지사있잖아요. 그 기초조사를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통합조사를 하게 되면 효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어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는 실태도 보고 이웃에 탐문도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법에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직원이 출장나간 시간에 다른 수급자 상담자가 왔을 때 상담을 못받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구에다 이관을 해 주면 구는 조사만 하니까 또 A라는 동, B라는 동, C라는 동에 균형맞게 실정에 맞는 조사가 형평에 맞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는 동에서 하는 것이죠?

신청 들어오면 구청에 조사를 의뢰하면 조사는 구청에서 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이 안돼 있는데 일단은 재수강 할 적에는 처음 수강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좀 배제되기도 합니다. 1년에 일인당 3개월까지는 교육을 진행시켜 주고 그 외에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정보화 수준 향상이나 보급을 위한 측면에서는 60세 이상을 무료로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령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수강료를 징수 안 하는 것은 괜찮은데 60세 이상까지로 확대한다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이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만 60세 이상 노령자와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업주부가 또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거의 다 무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로 보면 60세가 타당하지만 여러가지 측면을 비교해 봐서 65세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주관과의 생각입니다.

무료로 했는데 요새 경제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서 정보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초과정은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60세 되신 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기초과정이라든가 인터넷 활용 과정은 65세 미만이라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원안대로 해 주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0년부터 5년간.

예.

애당초 그 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네요.

이 법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5억 기금 될 때까지는 일단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저소득층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보면 우리 기초수급 거기에 의해서 대부분 지원이 되고 또 서울시에 긴급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누기라든지 이런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그 모금회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사실 그 동안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 했고 또 최근에 금년도 2006년도 3월달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 거기서 다 하도록 더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비로 지원된 사람은 장제비로 1인 50만원까지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먼저 보호를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하게 돼 있고.

. 그러면 지금 현재 6억 2,00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복지기금 설치를 조례로 통과시켜놓고 사용을 지금 안 한 거하고 그럼 이 조례를 지금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돈을 일반회계에다 세입조치해 가지고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구민복지기금에서는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나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장제비 같은 게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이게 금년에도 저희가 6억 6,9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고.

과장님께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타 서울시나 이런 데서 복지기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이래가지고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저희가 총 120건에 1억 5,200만원 들여서 3월27일 이후로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명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액이라 이래 가지고 5억이 내려와 있고 이것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국가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쓴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라도 계속 유지를 해서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돈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전혀 이렇게 안하고 일반 세입으로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폐지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처음에 의도는 저희가 모든 기금이 거의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성 목표를 정해서 적어도 펀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 주로 과거에는 고금리 시대에 이식을 가지고 원금을 까먹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기금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5억이라고 하는 기금이 모아졌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약 1억 정도, 또 2003년도에 강동구에 있던 지역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성격이 유사해서 거기에 있던 1억 3,000까지 합쳐서 현재는 6억 1,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금이, 이 조례 하위 법규인 규칙도 있습니다. 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듯이 기금의 수혜 대상을 아주 명시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그 다음에 정착촌에 음성 질환자, 불우단체, 불우직업소년,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 사회봉사단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항목에 재해구호법 2조에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화재,수해 기타 재난 등으로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걸 쭉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 조항은 이미 법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이미 기존에 혜택을 다 주고 있는 상태이고, 맨 마지막 항목이 유의미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맨 마지막 항목은 뭐냐하면 갑자기 월동기에 화재를 당해서 집도 절도 없이 어렵게 발생하는 이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도와줄 방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을 사실은 규칙까지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망할 경우에 한 사람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 생계보조금은 5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런 룰을 만들어놔서 운영을 해왔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거로 간주해서 과거에는 아주 틀을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렇다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복지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3월달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생겨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누구라도, 보건복지부에 129콜센터도 생겼습니다만 이웃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선구호를 해주고 후에 이게 모럴헤저드가 있으면 받아내고 이런 말하자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많이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바뀌다 보니까 이 기금은 전혀 쓸모가 사실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금을 너무 방만하게 그냥 쓰지도 않는 기금을 난립시켜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기금폐지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과거에 생활보장법 시절엔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생보자를 책정 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어야 내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시도때도 없이 어려움에 처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주고 또 제외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책정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주된 요인은 소득과 자산입니다.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세대원수에 따라서 도시가구 생계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되면 기초수급자로 해서 법정 보호를 해 줍니다. 말하자면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교육비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런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것보다 좀 더 어렵지만 좀 더 나은 보통 우리가 용어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선 지금 하고 있는 제도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3월달에 생긴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 이런 경우에 신속 지원을 해줘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시작하고 나서 총 120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만, 이래서 주로 의료비가 99건에 약 1억 4,000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5,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서울시가 전액 시비로 해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사업실패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하기가 어렵게 된 경우 서민 긴급구호라고 해서 이 긴급복지지원법이 생기기 전까지 금년 3월까지 시행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있지만 굳이 조례 시행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시비를 집행하는 게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시가 또 별도로 2002년부터 하고 있는 특별 취로라든지 특별 구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명목만 가지고 구민복지기금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폐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담당국에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은 잘 활용하셔 가지고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되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재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