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현안대책추진단장, 건축과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장, 위국진. 경제교통과장, 박영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상수도원수 구입현황입니다. 부과 내역은 총 부과가 34억9,400만원 그중 가정용이 17억8,400만원, 업무용이 2억2,100만원, 영업용이 3억7,100만원, 일반용이 10억4,300만원, 욕탕이 7,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내역은 징수 총액이 30억7,300만원으로 부과대 징수비율은 88%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정수 구입현황입니다. 총 구입량이 5,621,000톤이 되겠으며 구입비는 23억4,100만원입니다. 그중 금년 2월 갈수기에 4억3,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1억6,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도료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총 건수는 3,342전에 3억4,400만원이 되겠는데, 그중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76건에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부종별로 보면 폐업이 10건에 1억400만원, 납부능력부족이 15건에 1,000만원 그리고 기타 정수처분중에 있는 것이 51건에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야간 징수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매월 5일 전후로 해서 하고 징수반으로는 4개반 12명이 하였습니다. 운영으로는 직장 근무등에 따른 주간 미거주에 따라 야간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징수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여건상 동절기의 장기화로 단수시 동결우려로 인한 조치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소멸시효 3년 경과 등으로 징수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징수불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대책입니다. 유수율 현황인데 총 생산량은 9,052,000톤이 되겠고 그중에 부과량은 3,627,000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수율은 40%입니다. 유수율 추계로는 2004년도 37.5%, 2005년도에 38.7% 금년도 10월까지 평균 40%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전국 유수율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로 지속적인 누수율 저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노후관 교체, 구역계량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전무한 상황으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대책으로는 먼저 누수원인으로 폐광지역 진흥개발 사업 및 기타사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노후관로 94.4㎞를 교체하였으나 아직까지 139.8㎞가 노후관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특성상 누수발생시 지표로 표출되지 않아 누수지점의 조기발견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급수구역별 블록화 개량사업으로 누수지역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복구 조치토록 하고 누수율 저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5페이지까지는 원수 월간, 분기, 반기 수질검사 결과표입니다. 그것도 결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5페이지까지는 마을상수도 및 샘터, 지하수, 계곡수, 원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저희들 관내 샘터 지정현황입니다. 총 12개소인데 1,0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금은 전부다 수질이 좋고 단 한군데 샘터 한보1단지 그 골에 샘터가 아직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금년도 부과량은 7억9,000만원을 해서 징수는 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8%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차집관로 관리, 유지보수 점검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로는 3개 하천에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에 4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추진상황으로는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관로 및 부속시설의 균열, 파손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관로에서 우수토실간 연결관로 통수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차집관로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체점검 6개소는 보수를 완료하고 정비대상 64개소는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철암천의 대구대학에서 구문소교 중계펌프장 구간은 관보호공이 지면과 이격되어 관로노출 및 관보호공 세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기초부분 관보호공 타입에서 전체보호공 타입으로 정비중이며 내부 균열부분은 비굴착보수공법으로 보수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천의 경우 함태중학교앞 차집관로 맨홀의 토사 및 자갈의 퇴적으로 인한 하수역류 및 상류구간 하수의 통수불능 상태인 것을 관거내 퇴적물에 대한 준설 및 내부 균열부분은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보수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비대상 차집관로 정비 조기완료 및 주기적인 차집관로 정밀 조사로 불명수 유입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사업비 지원건의는 오염총량제와 관련 낙동강수계의 최상류원으로, 하수처리효율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부각시켜, 차집관로 보수사업비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하수도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89억3,800만원중 기 지출액은 25억7,200만원, 금년 12월말까지 지출예정액은 5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은 8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수도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7억3,800만원중 지출액은 53억1,100만원, 지출예정액은 14억1,500만원, 불용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자료하고 소관예산 집행내역 세부내역하고 예산서를 보시면 예를 들어 1번, 2번, 3번이면 그 내용이 다 똑같아야 되잖습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예산서에는 하수분야가 처음에 있으니까 이것도 하수도분야가 맨 처음이 되어야 되고 여기 세부내역도 처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서 순서대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보고서에는 하수도분야를 하고 상수도분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부내역 온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구요. 순서가......

하수도가 뒤로 갔는데 그것은 하수도를 앞으로 당기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분야에 기 서류하고 하수도분야 서류하고 이게

예, 종이고 횡이고 그게 잘못 됐습니다. 같은 횡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류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3자가 봤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2개 실과를 다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뒤엉켜 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한정된 시간내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찾다보면 물론 이게 균일하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이게....... 횡으로 하든 종으로 하든 둘중에 하나로 맞춰서 해주셔야지요. 계가 틀려서 이렇게 해오신 것 같은데.....

예, 미쳐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안보셨어요?

아니, 봤습니다.

그러면 봤는데,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왔단 말이예요. 이게....... 물론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신경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세 개과를 하면서 예산까지 하면 이십며칠을 합니다. 저희들도 진짜 그야말로 잘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게 서로 보이지 않는 협조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감사하는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면 저희들도 짜증 날 수 밖에 안된다는 말이지요. 실제는 그러면 안되지만 다음부터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분야부터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몰라서 알고 싶은 부분도 있고 왜 집행액이 지금까지 이제 한달 남았잖습니까?

예.

상수도분야입니다. 201-01 전체금액에 39% 남았는데 다른 것은 좋단 말입니다. 수수료 기타 이렇게 있는데, 수원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뭐죠?

거기 들어가는 전기료입니다.

순수하게 전기료입니까? 수원지 내용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수원지 5개소에 150만원 곱하기 5개소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하고 좀 틀리거든요. 예산서 595페이지......

예산서는 확인을 못해봐서.....

예,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옆에서 작성해서 넘겨 주세요. 소장님한테...... 예산서 595페이지

예, 조금전에 장비유지비는 전기하고 장비, 원동기 수원지내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전기료 및 기타 여러가지.....

수원지 시설장비유지비가......

그런데 예산서 내용을 보면 예산서에 있는 것은 750만원이고 158만원이거든요. 왜 틀리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많다 보니 모를 수 있으니 천천히..... 예산서 595페이지 아닙니까?

그것은 10월까지 지출하고 나머지 12월말까지 지출예정액입니다. 당초예산하고는 지출되었으니까.....

그러면 750만원중에

예, 158만원에 12월에 나갈........

예, 그러면 이게 분기에 한번씩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분기에 나가는 것도 있고 월에 나가는 것도 있고.....

이것은 뭐 금액 대비를 해보면 분기 정도에 1/4정도씩 지출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남은 금액을 보면......

205-05 정수구입비가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광역상수도 물 구입하는 수수료입니다.

정수구입비가?

예.

712-201-01 실험장비 유지보수비는 뭐 어떤 것이죠?

수질검사 의뢰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질검사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실험실에 있는 각 실험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비보수비란 얘기인가요?

예.

205-01 실험실 소모품 및 시약구입인데 지금 보시면 69%정도 남았거든요. 이 시기가 시약 구입시점이 겨울에 해야되는 겁니까?

보통 떨어지면 분기나 그렇게 되는데, 시약이 지금 남았으니까 금액이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체 예산이 100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약을 쓴다고 보면 1/4만 정확히 남아 있는 것이예요.

예.

기 구입된 시약의 잔량이 있어서 구입을 안한 것인지? 왜냐하면 잔량이 많이 남았다라면 예산자체에 물량을 세울 때 잘못 세웠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나갔으면 지출이 안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시약이 남아서 구입 안했는데 당초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2005년도 회의록 보니까 작년도하고 똑같이 올해 대답을 하시고 내년에 똑같이 하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태백시 전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면 이게 작을지 모르겠지만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정말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서 변칙 사용한다든가 기타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약적으로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약이 예를 들어서 남아 있다 라면 예산자체를 잘못 세웠다. 과다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약품 그것은 추후 구입예정인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수질검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3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지금 잔량이 남아 있고 내년도 대비해서 법이 강화됐다고 그래서 시약 양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 올해 보다 많이 투입해야 된다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적정한데, 제가 처음에 여쭤 봤을 때 그 얘기를 안하게 되면 예산 자체에 과다 책정이 됐다라고 밖에는

그것은 아니구요.

아니, 조금전에 과다 책정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내년도에 수질기준 강화되는 것을 지금 시기를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담당께서 얘기한게 강화가 됐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02 같은 경우에도 정수장 약품 같은경우에 액화염소 구입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713-201-01을 보시면 중앙제어실 시설장비유지비가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지출예정액이 1/2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것인지?

예, 저희들은 전부다 중앙제어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들어갑니까?

매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격 제어인데 저희들 5개 수원지, 총 가압장 2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기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부품 교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품교체도..... 저것은 자동 원격제어이니까 언제 고장날지 그것은 수명이 어떻게 몇 년 동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어실 판넬하고 프로그램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지요. 이 자체 유지보수비 남아 있는 금액이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나뒀다라는 그런 성격입니까?

예비비 성격도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판넬 교체 일부가 있고 프로그램 일부 교체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남겨 놓았다라는 얘기는 맞질 않거든요.

그것도 전부다 또 그런 것도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판넬하고 프로그램 이것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교체할 계획으로

이런게 있어요. 석공가면 수갱 같은 경우에 밸트 교체시기를 3년으로 본다. 5년으로 본다 이렇거든요. 답변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판넬 자체 부품이 보통 고장은 안나지만 고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노후된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교체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것은 주먹구구식이예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황지배수지

잘 모르시면 계장님들께서 보충 자료를 주세요.

황지배수지하고 문곡배수지 판넬 교체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부품교체에 대한 잔액이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은 매년 올라오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해야지 예비비 성격으로 나둬서는 안된다라는 말이예요.

예.

그렇죠? 그 밸트 교체가 3년이면 새것이라도 인명사고가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그냥 교체해요. 수갱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넬이나 기타 부품 자체가 베어링이나 기타 모터 여러 가지 부분이 연수가 3년이라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얘기가 되거든요. 205-05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배수지 전기요금이 예산이 얼마죠?

예산액이 4,000만원.......

배수지 전기요금 4,000만원이 아니지요. 가압장 전기하고 배수지 전기하고 합쳐서 4,200만원이고 배수지 전기요금은 1,200만원이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시고........ 604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여기 남아있는게 1,876만원이 남아있고 예산은 1,200만원인데, 제가 질문할 부분은 당초예산이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1,876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증가 요인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됐다 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1,200만원인데 왜 1,876만원으로 증액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시설이 증가되어서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인지? 604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서 처음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는...... 담당들은 안 봅니까? 예산서를...... 아니,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왜 증가됐는지?

총 4,200만원은 배수지하고 가압장 전기요금 합쳐진 금액입니다.

소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 합쳐서 4,200만원인데 지금 배수지 전기요금이 1,876만원이 남아서 지출한다는 예정액이 있잖아요. 당초예산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676만원이 왜 증가되었는지 그 요인을 물어보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1,200만원이라고 잡혀있는데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1,876만원이니까 676만원이 증액요인이 발생된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러냐는 얘기지요. 뭐 시설이 증가 됐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아니, 시설증가는 없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뭐 틀릴 수도 있고 그 원인만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얘기를 하세요. 오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 증액 요인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든가 증액사유가......

이것은 오타로 판정이 됐는데, 가압장 전기요금이

아니, 죄송합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것도 오타, 지금도 오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오타가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일년에 한번씩....... 상하수도사업소 적자폭이 엄청 나잖습니까?

예.

언제 우리 22억 그냥 하늘로 날아간 것 아시지요? 하늘로 날아간 것 아시죠? 22억이라는 돈이 시민의 세금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 오타, 오타, 적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금액적인 데이터 하나를 전산화 하잖습니까?

가압장 전기요금이 2,600만원이고 배수지 전기요금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3,804만원입니다.

아니, 소장님! 제가 어떻게 여쭤봤어요? 당초에 1,200만원이

예, 글쎄 1,200만원인데 1,870만원으로 됐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증가됐느냐라고 하셨는데 시설물 증가된 것은 없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창보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이 3,804만원이었는데, 그게 추경에 2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4,00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기 지출액이 2,128만원이 지출되었고 그게 가압장 배수지 전기요금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876만원 남은 것도 12월에 배수지, 가압장 전기요금 지출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오타네요?

아닙니다.

오타지........ 1,876만원이 남아 있지요?

예.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두가지 다 남아 있는 금액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여기 세부내역을 보세요. 뭐라고 해놓았냐하면 배수지 전기요금 1,876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을 구분을 안해서 지금 지출도 저희들 배수지, 가압장

아니, 소장님! 그러면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같이 써놓아야지요. 구분을 안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냥 전기요금이라고 하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배수지하고 가압장까지 표기를 해놓아야지요. 제가 여쭤보는게 그겁니다. 당초에 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876만원이 왜 이렇게 증액된 것인지 여쭤 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오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해요. 가압장하고 포함된 잔여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면서요.

예, 당초예산하고 추경 200만원 플러스 된 것하고 그 부분이 금액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당초 3,800만원에서 200만원 추경에서 증액된 것을 제가 여쭤보는게 아니고 잔여금액 1,876만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당초에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배수지 전기요금이 676만원이 증액되었냐고 여쭤 봤잖습니까?

예.

그것은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쉽잖아요. 그런데 676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 여쭤봤더니 시설비도 안늘어 났다. 두개 포함됐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오타지요. 그렇죠?

예,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는 전기요금으로 일괄.....

아니,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오타난 것 아닙니까? 가압장하고 배수지를......

예, 가압장을......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201-01을 보면 총 금액의 44% 남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상수도 관로동결 및 파열장비 임차료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뭔지?

이것은 동절된 관로에 유지보수비입니다. 장비임차료라는게 포크레인 임차비.......

예비비 성격.....

그게 12월에도 많이 얼어 터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남겨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기후에 따라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때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놔 둘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측이 안되는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동파가 3건 발생된다고 뭐 점쟁이 아니면 맞출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뭐 5건 생길 수도 있고 7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군요. 그러면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성격이죠?

이것은 저희들 기동수리반 차량들

기동수리반 뭐라구요?

기동수리반 차량입니다. 차량하고 계량기 교체 차량 뭐 이런게 전부다 기동수리반에 따라서 움직이는 차량 유지비입니다.

여기보면 기동수리장비 수리비해서 30만원 곱하기 12월해서 360만원인데..... 715-201-01을 보시면 상수도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어요. 그건 어떤 부분이죠?

상수도요금 입출금 체납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게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아니, 왜냐하면 몰라서 여쭤보는데 작년에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가프로그램이라든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해서 프로그램을 했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보면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대한 유지보수비 같은 성격인데 그런 성격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적인 유지관리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요?

예.

717-1 상수도 급수 수탁공사비 이건 어떤 부분이죠? 53% 남았는데......

급수 수탁공사비는 이것은 받는 금액입니다. 가정용 수도공무소에서 대행해서 들어오는 금액 그 금액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수도 넣는 거라구요?

예.

그러면 받는데 왜 지출예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받으면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게 아니예요?

이것은 총 수탁공사비로 받은 금액을 수도공무소로 내줄 금액입니다.

어디로요?

수도공무소 대행업체잖습니까? 만약 가정집을 지어서 급수공사 신청을 하는데, 그 들어온 금액 중에서 이 공사금액.....

공사금액입니까? 아니면 대행수수료에 대한

공사금액입니다.

그 뒤에 것을 보면 하수도 분야 120-201-01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전체중에 70%가 남아 있어요. 지금 한달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이것은 인력 절감 차원에서 내년에 3명을 감축할 예정으로 예산을 좀 남겨둔 예산입니다.

인원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까?

아니, 금년에는 감소인원이 한명도 없고 내년에 3명 감축될 예정입니다.

소장님! 이게 올해 지출될 예정액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얘기를 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뒤에서 좀 자료를 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210-401을 보면 명시이월사업비가 상철암 관거 공사했는데 그 예산액하고 지출액을 보면 잔액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210-401-01......

그것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설계비만 지출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명시이월 할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 예산액에서 집행된 금액, 나머지 금액 불용액이든 명시이월이든 잔액이든 어딘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5,900만원 해서 그 금액을 불용액을 명시이월로 별개 단서를 달아서 기입해 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명시이월로 했기 때문에 차액분은 불용액에 표시는 안됐지만 내용상으로 봐서는 명시이월에 불용액을 쓰고 명시이월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 밑에 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예.

210-401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예.

기타 밑에도 다 그렇죠? 죄송한 얘기지만 소장님! 계장님이 일반직이 있잖아요?

예.

다음부터 차액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좀 써서 해주시고 뒤에 비고란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0-405-2가 지하수 계량기 구입인데 이게 왜 지금까지 있지요? 220-405-02..... 100만원 있었는데 100만원이 지금 지출예정이고 그 용도가 지하수 계량기 구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니, 그게 왜 아직 집행이 안되었지요?

아니, 소장님! 감사장에 들어올 때는 적어도 이거 한번 읽어보고 들어오고 확인하고 들어와야지 여기 예산집행 내역 12월에 지급할 것 그 다음 잔액 등 읽어보면 답이 안나와요. 그게......

죄송합니다.

아니, 1년에 한번씩 감사받는데 감사 준비를 하고 마음의 자세가 안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12월중에 구입할 예정사업비입니다. 100만원......

뭐라구요?

12월중에 지하수 검침 계량기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게 시기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꼭 12월에 구입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소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이 장비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1년 동안 사용을 안해도 되는 거라구요. 따지면.... 이 장비가 필요하다라면 1/4분기에 구매를 신청해서 실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해서 근무자가 사용을 해야해요. 100만원일지라도......

이 계량기는 상수도 검침이든 지하수 검침이든 계량기는 여유분으로 확보하는데, 지금 아직 조금 있으니까 상반기에 구입 못하고 먼저 구입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구입할 지하수 계량기

그러면 여유로 확보를 해놓았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은 회계연도 전까지는 이 예산을 다 소모해서 구입해야 하니까 12월에 구입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빨리 집행시키려고 그렇게 유도하는게 아니고 예산의 목적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안 세워도 될 것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 사도 될 부분은 미뤄났다가 12월에 예산이 있으니까 쓰자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 보충 질의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소장님, 김진락 계장님, 황달언 계장님, 장영선 계장님은 어디가셨나요?

예.

예, 고생들 하셨는데, 소장님께 보충자료를 빨리 챙겨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 하는데,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하는 것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다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하십시다. 두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이 있지요. 4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금 총 체납건은 3,342건이죠?

예.

여기 금액은 3억4,000만원 나왔고 이 부분은 참 어려운 사람들 많고 정말 지역에 돈이 없어서 수도료를 못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어쩔수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50만원이상 체납액이 76건에 1억9,000만원으로 2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2억 돈이 넘어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000만원이상 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50만원이상은 제가 살펴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꼭 내야될 분들 또 낼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말씀 드리냐하면 태백시가 기채 발행한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돈 빌린게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시 전체는.....

지금 300억이 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기채발행한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지금 계특, 융특 받아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를 했는게 지금 잔액이

174억 중에 갚고 약 24억 정도 되지요?

100억중에 약 40억........

그러면 태백시가 총 부채를 안고 있는게 기채발행된게 300억이 넘는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40억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옛날 22억 날아가 버렸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50만원이상 체납액은 잘 살펴서....... 왜냐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흑자 사업소면 제가 이런 말씀 안드려요. 그런데 적자 사업소이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76전중에 총 32전은 5,300만원인데 지금 독려해서 납부 의사가 있고 또 분할 납부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대책란인데 제가 보면 유수율 추계를 보면 2004년도에는 37.5%, 2005년도에는 38.7%, 2006년도 10월까지 평균 40%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물이 100톤이라면 거의 40톤이 날아가는 거예요.

60톤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유수율입니다. 유수율이니까 60톤이 날아가고 40톤이 우리가

그러니 더 날아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 못하는 물이 더 많으니까 이것을 저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되는지는 저 보다도 우리 신병진 소장님이나 또 담당분들 네분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그 방법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늦추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을 빨리 조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몇가지 질문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몇가지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소장님이하 계장님 네분이 고생하신 것 알아요. 그렇지만 못하는 건 질의를 해줘야 되고 잘 하는 것은 잘했습니다라고 칭찬도 해드려야 되고 그래야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샘터지정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12개소가 있는데 음용수 수질검사 다 한 곳입니까?

예, 다 한 곳입니다.

다 했어요?

그게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초당골샘터 그 곳만 그러니까 지금도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용을 안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한보에 사시는 분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거기다가 옆에다가 빨간 그것을 여기는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니까 당분간 음용하지 마시고 음용하실 때는 끓여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거기 내역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나쁘다라고 나온 수질검사 내역이 있지요?

예.

그것을 같이 한번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던데....... 수질검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같이 붙여 놓으면...... 뭐가 나쁘니까 그냥 부적합 판정 받은 것 보다는

아니, 수질검사서 하고 같이 붙입니다. 뭐 대장균군이 얼마인데 얼마이상 나왔다. 부적합 이렇게 빨간 글씨로

그러면 떨어졌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씩 점검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질검사를 년에 몇 번 합니까?

샘터는 년에 한번이 아니고 한번씩 전체다 하면 그중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한번 세균배양 시켜서 공포하자면 4~5일정도 걸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개 샘터 수질검사 하는 것을 1년에 한번 합니까? 그러면 1년 아니고 몇 년에 한번 합니까?

분기에 1회씩하고 환절기 7,8,9월에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그건 잘 하시네요. 그것은 시민들이 샘터이용을 많이 합니다. 연화산샘터 있지요. 무궁화연립 앞인데 거기를 제가 거기 한번씩 가보면 여기 5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50명이 넘어요.

예, 거기는 많이 다닙니다.

보통 300명정도 사용하더라구요. 제가 낮에 올라가면서 황지동장님하고 그쪽 샘터가기전에 정자라든가 정자 해놓은 것 보셨지요?

예.

그것도 해놓았고 또 올라가면서 물이 두줄기로 나오는데 거기 보셨죠? 거기 비가림도 해놓고

그 위까지는......

거기는 안가 보셨어요?

연화산 샘터는 그 밑에 샘터지요.

거기 물이 두줄기로 나오는 곳은 수질검사 안했어요.

저희들이 연화산샘터 유지관리 하는 곳은 올라가면서 운동기구 지나서 우측에.....

그러면 한번 다시 말할께요. 대산아파트해서 거기서 하천을 따라 내려가면 거기서

예, 좌측으로 올라가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입구 지점에서 1,000m

운동기구 지나서 우측으로 바로

예, 거기 비가림으로 해놓았잖아요. 쌍물 나오는데..... 거기가 물이 두줄기로 나와요.

예.

거기 비가림을 해놓았다구요. 거기 하신다는 말이지요.

예, 거기 연화산샘터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분기에 한번씩 하면 네 번이네요.

예, 그리고 7, 8, 9월에는 매월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 하는 거네요?

아니, 일곱번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음용수로 일반시민들이 계속 떠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몇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조금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원수구입비가 톤당 424원정도 됩니까? 정수.......

정수요?

우리 원수는 구입을 합니까?

원수는 저쪽 귀네미골 거기 내려가는게 원수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상수원을 하고 있는게

그것은 전부다

정수잖습니까?

예, 정수가 맞습니다.

정수인데 정수구입비가 톤당 얼마죠?

394원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2006년도 구입 정수톤 나누기 그러니까 구입비 나누기 톤수를 하면 금액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구입현황 정수를 23억4,100만원만큼 구입했는데, 톤수는 5,621,000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2006년 10월까지 5,621,000톤을 구입한 것은 맞지요? 3페이지....... 그러면 톤당 424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삼백몇원이라는게.... 지금 계약을 수자원공사랑 정수 톤당 얼마에 했습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이예요.

만약 저희들이 100톤을 사용하는데 100톤 계약해서 하는데, 101톤 되면 그 1톤에 대해서는 금액이 조금더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게 소장님!

예.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했던 부분은 계약부분 보다도 못쓰고 있는 것은 아시잖습니까? 오버해서 누적되는 부분 있습니까? 이전까지 누적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이제까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최대 수수하는게 45,000입니다.

그것은 계약이고 그정도까지는 우리가 써야 되겠다해서 그 이하로 그 최대를 넘고 있진 않잖습니까? 사실.....

예.

넘지 않는데 누적으로 해서 금액을 더 준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전기도 가정집 전기 그러면 1㎾를 보면 2㎾를 넘으면 누진 금액을 쓰잖습니까? 아니, 우리 수자원공사와 계약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그것은 최대비용이고 1년에 얼마 쓰게끔 계약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1년에 구입량하고 구입비를 나누면 424원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나눠드린 유인물 114페이지 요금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방법은 됐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잘 몰랐고 오늘 누진적용 한다는 것도 저희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누진적용을 한다 그러면 누진적용 비용이 높으면 결국은 시민들 수도요금도 높이 올라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용량 만큼의 돈을 내는게 아니라 누진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소장님! 답변 안하시면......

계약 톤수 중에 오버된 사항은 총 45,000톤 중에 1년에 여섯차례까지 변경 계약을 할 수 있다.

45,000톤이 뭐죠? 1일?

예, 1일......

그러니까 계약을 그러면 1일별로 이렇게 해서 몇 개월씩 나눠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갈수기 때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잘 몰랐던 부분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산출한 근거조항은 우리 시간나는 대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일단 3페이지를 보면 어쨌든 간에 560만톤을 우리가 사오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하면 23억4,000만원이 들어간 건 사실 이잖습니까?

예.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

3페이지 자료를 보면 아니, 소장님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계장님들 인상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나누니까 424원으로 나오는데

아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산출방법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424원에 우리가 톤당 구입을 합니다.

예.

맞지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금액은 톤당 얼마입니까? 정수비용이.......

종류별로 다 틀린데 가정용은 825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가정용, 영업용 뭐 비업무용 등으로 나오는 것을

평균으로 하면 약 1,4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입량에 판매대금을 곱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78억이라는 요금이 일단 생깁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평균...... 그냥 누수를 잡지말고 우리가 왜냐하면 적자부분이 어디서 얼만큼 생기는지 금액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뭐 누수율 37%, 유수율 뭐 몇%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수치적인 개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예요. 그러면 금액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태백시가 이만큼 수도 장사를 해서 적자 금액이 이만큼 생기는구나 라는 정말 그런 심정을 느끼자 라는 겁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면 78억6,000만원....... 그리고 뒷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적자가 생기는지 말씀드릴께요. 평균적인 것인데,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상수원수 구입현황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부과내역 뭐 2005년도 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일반용, 욕탕 이렇게 해서 10개월 치예요. 이전 것도 10개월 치고..... 합계가 얼마냐 하면 34억9,447만9,000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예.

78억에서 34억 그러면 44억이라는 돈이 누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또 묘한게 있어요. 우리 자체 생산하는 것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구요. 부과가......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44억이 날아가는게 아니라 거의 50억이 날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것은 빼야지요. 이전 것은 수자원에서 사온 것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 것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 50억을 해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분야에서는 적자를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수율이 금액으로 산출한다면....... 이게 현재까지 계속 병행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방안, 경영혁신 방안 등등을 강구해야 되고 광역상수원체계라든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것은 어느 정도 풀고 과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저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계산한 방법에 의해서는 약 50억 정도가 발생하잖습니까?

예.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단가에 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적자 부분을 50억으로 잡으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인게 나머지 원금을 다 받는다 그러면 50억이 되지만 실제 주민들 서비스차원이라든지 가격인하 조건을 따지면 약 20억 정도는 적자 발생되는 것은 사실 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부분적인게 수도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연간 올해만 19.2% 올렸는가요?

예, 19.19%........

예, 그래서 적자 부분은 혹 뒤에 계시는 분들도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태백시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25억 내지 30억 부분은 우리가 대민봉사차원에서 수도요금을 태백시민들한테 서비스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 한번 더 봅시다. 부과내역이라는게 있습니다. 부과내역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일반용, 욕탕1종 이렇게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34억9,000만원을 부과 했잖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거기에 대한 대비해서 징수금액이 나오는데, 올해 상수도요금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19.19%

19.19% 올라갔으면 전년대비 물량은 늘었잖습니까? 원수,정수..... 그리고 우리 취수장에서 나간 양은 늘었지요. 시민들이 양은 많이 쓰고 있잖습니까? 수도 사용량?

예,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으면 전년대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양은 우리가 접자는 얘기예요. 접어놓고 계산을 해보면 19%가 늘어나면 상수도요금 부과하는 금액도 늘어나야 하는데, 실제 늘어난게 없다. 왜냐하면 양은 늘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 드릴께요. 2005년도에 32억이라는 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업무용이나 등등 사용하는 양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는 32억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용한 양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34억이 됐단 말입니다. 사용한 양이 늘었는데도.....

수도전수가 약 1,000개가 줄었습니다. 급수전수가 가정용......

급수전수라는게 뭐죠?

수도꼭지......

예,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께요. 2005년 보다 2006년이 전년대비 수도량은 아니 물 양은 332,000톤이 늘었습니다. 아니, 늘어난게 맞습니까? 2005년보다 332,000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늘었지요. 왜냐하면 구입량이 작년도에 얼마를 했냐하면 아니 줄었네요. 잠시만요...... 예, 줄었네요. 그러면 33만톤이 줄은 거잖습니까?

예.

줄었다면 제가 이것은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고 또 여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업무용 올해 부과내역? 보고서 2페이지........ 업무용이 전년대비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업무용이 어느 정도 줄었냐하면 약 37만톤 정도 줄었는데, 업무용이라는게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6월 이후부터는 일반용으로 전부다 합산이 됐습니다.

일반용으로....

예.

그러면 전년도 일반용은 없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수치가 왔다갔다해서

이게 요금 올라가면서 요금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과 연관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33만톤 정도가 줄었잖습니까? 2005년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은 수해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수해피해가 없었잖습니까?

예.

비가 안 와서지요. 결국은 집중호우 없이 지나 갔잖습니까?

예.

차집관로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잖습니까? 차집관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유지보수.....

유지보수랑 관리담당하고는 용어가 틀린 겁니까? 그 점검은 이원화 됐는데 점검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보수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기후 변화에 의해서 2003년, 2004년 대비 2005년, 2006년이 사실 태백시가 그 남아 다행스럽게 피해를 입지 않았고 또 비가 적게 왔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하수 유입량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수든 정수든 분명히 양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차집관로로 인해서 들어오는 양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말그대로 생활폐수가 늘었다면 그것도 이해해요. 생활폐수는 즉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 양하고 비례하잖습니까? 비례하는 것 맞지요? 예를 들어서 내 집에서 10톤을 사용했으면 10톤 내지는 7~8톤이 생활하수 차집관로로 해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집에서 쓰는 양이 10톤 쓰다가 20톤을 사용하면 20톤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수도량도 줄고 비 피해, 수해 피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집관로에 들어가는 수질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양은 얼마나 늘어난 것 같습니까? 그런 것 한번 혹시 협의를 해보십니까?

양은 지금........ 확실한 수치가 기억이 안납니다.

유입량이 예전보다도 300만톤 이상이 늘었습니다. 300만톤...... 10개월동안.... 하수유입량이 1일 27,800톤 정도 잡습니다. 유입량이.....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나 유입됐냐하면 520만톤 정도...... 뭐 뒷자리 소수점은 빼더라도 520만톤 정도가 유입됐는데, 2006년도에는 830만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하면 결국은 수돗물은 줄었는데 불구하고 양이 늘었다면 문제점이 어디 있냐하면 차집관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우수, 차집관로를 별도로 빼고 있잖습니까? 등등을 포함해서

예, 합류식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뭐를 같이 가야 되냐하면 하수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즉,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좋은 물을 정화시켜서 내 보내는 비용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씀은 왜 드렸는지 소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책방향?

그래서 조금전에 철암천하고 소도천만 지금 발주하고 공사중에 있는 것을 기보고 드렸습니다만 신설당시에 A,B,C,D,E,F타입까지 관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밑에 기초도 안하고 모래 위에 그대로 관만 부설한 것도 있고 밑에 판만 콘크리트로 해서 기초한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밑에 판하고 관까지만 포장한게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서 지금 차집관로 보수할 때는 전체를 둘러서 하는 타입, 또 내부 CCTV를 촬영해서 내부균열이 생겨서 관 중간에서 균열이 생겼을 때는 내부 다이닝 공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앞으로도 추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 상품선전을 하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한번에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얘기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수 차집관로를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타나는게 이러한 굉장히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불법공사, 불량공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태백시민의 재원을 갖고 세금을 갖고 우리 이제 국도비 지원 안해주잖습니까?

예.

국도비 얻어온 적 있으세요? 차집관로 다시 보수한다고 없잖습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얼마 내려왔죠?

금년에 환경부에서 11억.....

신설입니까? 아니면 정비사업입니까?

정비입니다.

거기다 시비는 얼마 붙이죠?

시비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되잖습니까?

예.

국비 10억 내려오면 우리는 15억 내지 20억 정도.....

예.

이게 왜 불량이 됐을까요? 감독 내지는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것은 그런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사업비를 덤핑으로 들어와서 사업비도 없었지만 그것은

아니, 그것은 소장님! 덤핑이든 뭐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들 나름이예요. 입찰을 보겠다고 해서 100만원짜리를 1,000원에 써내도 1,000원에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덤핑은 우리가 알 바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설계 시방서대로 제대로 공사를 했냐 안했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감독 권한으로써...... 비록 지난 얘기지만 이러한 지난 얘기가 결국은 지난 시절에 감독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지금 시민들의 혈세가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그대로 준설 부분 이런게 아니라 향후적으로 몇십년 동안 계속 투자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만 손실을 보는게 아니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이러한 처리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혹 발주하실 때 감독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어야 될 부분, 존치해야 될 부분은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맑은물 공급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면에 복지차원에 있는 겁니다.

예.

사실 국민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 식, 주에 대한 3대원칙은 있지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상수도만큼 수도만큼은 3대원칙에 다 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수도요금이 어느 가정집에서 평상시 1만원정도 나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계량기까지는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리를 해주잖습니까?

예.

그런데 계량기 안에 집 안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넘어가잖습니까?

예,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만약에 노인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 생계곤란자들이 계실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전혀 없다 그러면 기동수리로라도 고쳐는 줘야 합니다.

예, 고쳐는 주고 그 다음 요금은?

예, 요금은 어차피 생보자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이 신고나 접수되는 현황이 연간 몇건 정도 나옵니까? 대강..... 혹 접수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가서 이러한 접수를 받아서 이것을 해결했다는 접수대장? 그러면 좋아요. 생계보호자 말고 태백시민 전체로 봐서 이상하게 수도요금이 평상시보다 뭐 1만원 나오던게 갑자기 10만원, 칠팔만원 나왔다. 이랬을 때 이런 경우 신고가 오잖습니까? 시민들이......

예, 본인한테서 신고가 오지요.

그런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감면신청 뭐 그런 것은......

아니, 일단 신고가 오게 되면 신고 접수대장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게 신고 접수된 것은 몇 건인지 몰라도 년에 10건 내지 15건 접수되는 것으로

아니, 그런 예상 수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건 내지 몇건이 아니고 이것은 예상수치를 보고자 하는게 아니라 신고 접수가 되면 신고 접수 대장이 있어야만 원인 확인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대장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게 192건

올해만.....

아니, 그 대장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년도별로 하면 한 장도 안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처리결과대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것도 같은 장에다가 처리결과, 접수는 언제 했고 접수는 누가 했다라는 그런 것을.....

그러면 이게 시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사항 아닙니까?

예.

접수를 하면 보통 시간은 유효시간이 어떻게 당일날 바로 나가는지 그 다음날 바로 나가는지 아니면 3일 있다 나가는지? 5일 있다 나가는지?

그것은 건수에 따라 틀리고 그 담당자가 만약에 오전에 접수됐으면 어디 나가 있으면 전화를 걸어서 거기 먼저 볼일 보고 들려보라든지 그러면 거기 나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고치러 나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 3~4일씩 이렇게는 안 걸립니다.

예, 안 걸린다구요?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 이게 필요하냐하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 감면이라든지 감면사유가 발생하면 우리가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 드릴께요. 감면해 주면 감면손실 아닙니까? 우리 태백시로 봐서는?

예.

혹시 전매청 뒤에 어르신네들 얼마전에 동에 봉사단체가 와서 이런 수리를 해주신 것 아세요? 시에 신고를 했는데 3개월, 4개월 뒤에도 수리를 안해줘서 혹시 그런 것 신고 받으신적 있으세요? 태백시에서 검침원이 가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검침원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집에 하도 다니다 보니까 사실 검침원 분들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도 알 수 있잖습니까?

예.

할머니, 할아버지 두분만 살고 계신데 요금이 12만원, 13만원 매달 나오는 거예요. 요금이..... 이럴 때는 한번씩 의심할 수 있지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검침원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수도요금 부과하시는 분이 누군지 몰라도 보고를 안받습니까?

검침원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숟가락 몇 개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검침원이 보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뭐 능력이 없으니 안했겠지요. 문제는 누적에 누적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업무계하고 급수계하고 업무 협조사항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곧바로 고치러 나가든지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업무협조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건 같은 경우에는 고칠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했겠지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총괄 백몇십건이 있었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대민 봉사 차원에서라도 조치를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금을 그 다음달에도 십몇만원, 그 다음달에도 십몇만원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계보호자인지 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지금 계속 부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진단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즉 수혜자 입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은 기동수리반이 조금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고되는 즉시 그렇게 업무계 검침원과 같이 막바로 접수되도록 해서 기동수리반 출동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어떤면에 말그대로 비효율성인 예산도 낭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면 해줬을 때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경영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출연금을 내놓고 있잖습니까?

예.

별도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태백시 광동댐을 중심으로 해서 사조동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잖습니까?

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개발제한이 되잖습니까?

예.

개발제한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에 제약이 걸린다는 것 아시지요?

예.

말그대로 부동산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질 않을 것이고 건축이나 등등 어떤 형태의 행위를 했을 때 제약이 걸리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책으로 보상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동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96년도부터 2006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돈을 내놓았습니다. 얼마냐하면 약 11억1,000만원.......

예.

혹 이 돈 중에 태백시가 우리 현장점검 갔을 때도 소장님께서 아시지만 태백시에 대한 부분을 10원이라도 타 가지고 왔는지? 안왔는지? 그 사업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 돈이 전부다 삼척시로 갔습니까? 아니면 태백시로 왔습니까?

삼척시로 갔습니다.

삼척시로 갔지요?

예.

이 안에 출연금 안에 태백시가 찾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가 찾아 먹는게 아니고 그게 어디 삼척시장 먹어라, 여기 먹어라 그렇게 나누는게 아닙니다. 이 금액은 아주 당초에 `96년도에 수자원공사 태백, 삼척, 정선, 영월 시장, 군수가 협약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나중에 하나 주시구요. 혹 지금 갖고 오신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혹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셨지요?

예.

예상하셨으니까......

협약서가 여기에......

그러면 그 협약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뭘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협약서 제4조에 사업계획서 작성인데 삼척시장은 매년도 사업계획 2개월전에 광동댐 보호구역

아니 잠시만요. 사업계획서 작성, 매년 2월에

아니요. 사업계획서 작성 2개월전에.....

예, 2개월.....

광동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소요예산액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태백시장, 영월군수, 정선군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협약서를 좀 주시구요.

예.

사업계획서 작성을 4개 시군인가요? 결국은......

아니요. 여기 협약서에는 4개시군인데 보호구역 관리는 삼척시장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는 삼척시장이 책임을.....

주가 되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에 첨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태백시장이 삼척시장한테 우리 즉, 태백시 관할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협의를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삼척시장이 삼척시에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면 우리 정선, 영월 그것을 협의한다. 그 협의를 갖고 오면 우리도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것은 태백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태백시가 뭘 하겠다 라고 하면 그 사업계획서에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인가요?

그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여기 출연금에 대한 5%를 지원해주고 만약 총 사업계획서가 10억이 나왔다. 가정한다면 출연금이 5,000만원이 되고......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사업계획서가 삼척시 사업계획서는 삼척시장은 삼척시 상수원보호구역에만 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쓰시겠지요.

예.

아니, 그러면 태백시장이 협의를 한다면 태백시장은 이제까지 태백시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에 대한 지원을 무엇을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한번도 한적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까지 시장은 태백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팽겨쳤다 라는 얘기인가요. 아주 비하적인 발언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한번도 안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사업계획서를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지금 뭐 총괄적인 11억인데..... 여기서 태백시가 지원 받아야 할 사업계획서는 한번도 낸 적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그게 작년에 알았다는데 낼 수가 없지요.

뭐 그렇지요. 작년에 처음 알았으니까 계획서를 안냈겠지요. 지적 안했으면 이것도 계속 넘어갔겠지만.......

그리고 이런 사항도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척시가 21억을 쓰게된 동기에 사업계획서를 태백시장한테 협의를 거친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태백시장 싸인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협약서에 결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아니, 그러면 우리 알고는 넘어갑시다. 어차피 지난 얘기지만

예.

삼척시장이 이 부분, 예를 들어서 2006년도 2억1,0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2억1,0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만들 것 아닙니까? 삼척시장이.......

아니, 2,100만원이 여기 출연금이 나왔는데.......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여기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출연금 현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 2억1,000만원을 쓰겠다라고 삼척시장이 사업계획서를 만든다고 하면 필히 협조를 구할 사람이 누굽니까? 태백시장, 영월군수, 정선군수해서 세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태백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결재를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그 협의를 해야하는데,

그러니까 동의서 싸인을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 싸인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안하시고 일방적으로 삼척시에서

아니, 협조가 아예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협조가 없었다라면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삼척시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요.

그것도 지금 총괄 협약서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은 삼척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삼척시장이 전부다 보호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삼척시장한테 제출하면 삼척시장은 본 사업계획서를 전부다 협의를 맡아서 환경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기 지난 얘기는 이쯤 접어두고 나중에 차후에 소장님하고 의원님들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편사항이 발단 되었지요. 그러면 이 협약서 파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제 비록 늦게 남아 우리 소장님이 아셨다면 계약서가 불공정계약서 아닙니까? 합의서이고 협약서이고....... 불공정협약서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아니, 괜히 제 질의에 무조건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소장님 정확한 판단에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협약서가 지금 불공정협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11월초에 삼척시장, 영월군수, 정선군수한테 협약서 재협약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그 공문은 받질 못했는데, 그 협약서를 재정비해서 삼척시에서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하겠다 라는 단서조항도 붙일 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4개시군 시장, 군수가

협조를 해야된다.

협조는 그게 기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11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11년 동안 왜 아무 말씀을 안하셨는지 좀 의문이고.......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추진 진행보고서 이것은 소장님 실과소에서 만드신 겁니다. 아시죠?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로 이원화된 관리 운영체계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원화가 필요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에 대한 위탁사업계획서를 추진하고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효율사업을 검토 추진하게 되었음 이렇게 해서 어떤 긍정적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표현이 또 뭐가 있냐하면 2005년 12월 8일자로 개정수도법의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등을 포함해서 주요골자를 검토하고 위수탁과의 문제를 검토하여 반영코자 함. 이렇게 반영하겠다 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 수도급수 요금체계 제도개선방안 등등을 보면 첫장부터 지방상수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는 이 얘기랑 전면 배치가 되는 얘기만 나열했어요.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구책인 용역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료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복수적으로 복합적으로 대두되다 보니 감사원 감사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등등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복수적인게 뭐가 있냐하면 보도된 신문방송 내용, 태백시는 현재 상수도요금을 등등해서 이상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불가피한 등등..... 그리고 연간 2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등등..... 일일평균 32,000여톤의 부분이 등등해서...... 올해만 상하수도사업소에 자료를 받아서 방영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경영평가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강원도에서 몇 순위로 나왔습니까? 순위가....

그것은 전국단위로.......

우리가 상위 클라스입니까? 아니면 하위 클라스입니까? 경영평가가......

하위입니다.

하위잖습니까? 왜 그렇죠? 그동안 누수율이 높고 적자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또 인력등등을 포함해서 하위권이 나온 것 맞잖습니까?

예, 투자실적이 없고 인력배치 그것도 재배치되어야 하고 지금 청경은 상수도수원지에 근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원지 근무자들이 전부 청경으로 되어 있고 전부다 거기에 대해서 0점 처리되어서 더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사항 내지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 또 오늘 참고자료 낸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소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읽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경영마인드?

예, 경영은 우선은 누수량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따른 예산확보가 최우선이 되겠고 또 각수원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 지난해에도 3명이 58명에서 55명되었고 금년도에 1명, 내년도에 3명 이렇게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각 시설을 무인시스템화 해서 인력비를 감축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우리 무인시스템은 2003년인까? 2004년인가 각 정수지, 배수지마다..... 정수지라 합니까?

아니, 정수장인데.......

정수장에 우리 무인시스템화 시설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계속 추진했잖습니까?

무인시스템은 배수지에만 배수지, 가압장 거기만 했지 지금 5개 정수장 거기는 내년도부터 수질강화가 되어서 올해 백산정수장을 하려고 했는데, 수질자동측정시스템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불투명해서 내년 예산에 우선 3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총 5개 수원지에 무인시스템화를 하자면 총 20억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연차별로 무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화 하시겠다. 그 무인화를 하게 되면 경영수지 적자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 인건비 자체가 야간수당이라든지 지금 청원경찰들이 호봉들이 전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6억씩......

매년 6억......

예, 5개 정수장을 전부다 무인시스템화하면 그 인건비가 그만큼 절약되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6억씩이라면 노후화된 관로 수리를 6억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6억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만큼 누수율이 줄어드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누수율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방안인데 여러 가지 혁신방안을 강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납자 같은 경우 예전 같으면 한명, 한명 거론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거론을 하더라도 여기 지금 뒤에 와 계시는 분들 때문에 실명거론은 참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분들 예전에 분들은 징수를 다 했는지? 과년도 부분...... 지금 올해 올린 것은 올해 부분입니까? 고액체납자들.......

과년도부터 계속 연속되어온...... `98년도부터 계속 체납되어온 50만원이상 체납자들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건 정도 됩니까? 고액체납자들이 몇 명 정도가 발생했죠? 올해 같은 경우...... 과년도분 말고 올해만...... 아니, 왜냐하면 옛날 것을 얘기를 하려다보면 편하게 하려면 명단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개인 신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50만원 이상된게 10건에 1,400만원입니다.

예, 10건에..... 그런데 특이한게 이런게 있잖습니까?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부분을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압류나 등등 넣더라도 나중에 재판이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배당률은 거의 없잖습니까?

예,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계속 시가 적자 즉, 특별회계에 암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고액체납자들의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면 두달 정도는 봐줄지 몰라도 3개월, 4개월 되는 때는 과감한 단수를 해야되는데, 왜 계속 몇 개월 놔두는지.... 사실 고액체납자라고 그러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고액 체납은 없습니다. 거의 업소 아닙니까? 영업장이고......

예.

왜 이런 부분을 단수 조치를 계속 안하고 끝에 가봐야 남이 압류를 해서 소송을 해봐야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수 조치를 안하는 것인지....... 그래서 혹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다루잖습니까? 강력히 조치를 하거나 강제조항을 이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가 하기 어렵다 라면 말그대로 어느 정도 금액이상 몇 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를 하겠다 라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도 좋지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런 법령을 만들라고 해서 의회에서 열어주지 말라는데 그러면 의회 가서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열어 주세요. 하지 못한다면 우리한테 짐을 떠넘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법률로 만들어 드릴테니까...... 고액체납자들은 결국은 다 안냅니다. 거의 안냅니다. 그렇다고 사업장 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새로운 주인한테 못받는게 맞지요?

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상수도요금이 엄청 밀렸다 그러면 사업자 변경만 해버려요. 그러니까 법령을 피하게끔 만들어 주고 있잖습니까? 법을......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대민봉사도 중요하고 등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강제조항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동안 누적된 사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관로 몇㎞는 교체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하여튼 내년 1월에 업무보고가 있잖습니까?

예.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로사업을 하는게 많은데 특히 관거정비사업.....

예.

이것을 꼭 월동기때 사업을 발주해야 됩니까?

아니, 그것은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때문에....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줬잖습니까? 그러니까 관거사업.....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상수도 부분, 하수도 부분 있지만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총괄적인 것으로 묻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수과장님이 계신 것 아니잖습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이니까.... 관거사업을 왜 굳이 동절기에 발주를 하는지?

그 사업은 환경부에 승인이 좀 늦어져서 늦어졌습니다.

환경부 때문에.....

여기는 대구지방환경청 소관이거든요. 저희들 도에서 설계 심의를 올리면 도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올려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부로 올려서 또 거꾸로 내려오는데..... 지금 그게 이 서류가 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올라가서 촉구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동절기에 발주하면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선급금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땅 긁어 내놓고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 나가잖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보통 공사가......

예.

동절기 공사중지명령 내려지고 그러면 길 파헤쳐 놓고 거기 흙물 들어가고 또 눈이오면 질퍽거리는 이런 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긁어 내기전에 착공하면서 막바로 선급금 지출하고 막바로 중지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막바로....

그게 환경부에서도 총 지원금액이 연말까지 50%이상을 지출해야 내년도 예산 국비지원에 차질이 없다고 지금 중앙에서는 빨리 하라고 하는데, 행정절차가 좀 늦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월사업으로

예, 이월은 이월인데, 사고이월로 금년에 계약하고

아니, 자료가 만약에 늦게 내려오면 금년에 계약을 못하잖습니까? 사고이월 시켜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올라가서

지금 이게 마지막에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될 소지가 있으시단 말입니까?

아니, 금액만

아니, 명시이월 시킬 여지입니까? 아니면 이게 한번 명시이월 된 건가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면 되네요.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금액이 안나가면 또 후년에 이렇게 되면 국비지원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저희가 얘기하는게 환경부 등등해서 여건은 이제 왜 이렇게 발주가 늦게 됐는지는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없는 예산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할 사업이라면 시기에 맞춰서 빨리 하자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내년으로 넘기라는 얘기는 지금 동절기때 이러한 주민들 불편 내지는 시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

쓰시는데 때와 시기가 있잖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착공까지하고 이월시켜야 하니까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지요.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 아닌가요?

원인행위를 해놓고 하지 않고 하는게

예, 잘알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지적한 사항은 웬만하면 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보완을 해주시고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자료를 보고 질문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점을 꼬집어 주시고 답을 하시는 분도 문제가 인정되면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착공시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를들어서 제가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틀리잖습니까?

예.

사고이월은 선급금이 나가는 것이고

예.

그러면 그게 예를들어서 명시이월로 넘기면 안됩니까?

명시이월로 넘기면 자금이 지출될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지출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년 환경부에서 지침이 금년도 예산을 50%이상 지출되어야 그 다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부분이 제약을 받아서

예, 50%미만이면 명년 그것도 지원금액이 50%이상으로 깎이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원경찰 인원문제 예산절감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수질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백산 그것도 5,000톤 이상 정수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개소를 하고 2010년부터는 수질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예,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어떻게 하실거냐는 얘기지요.

예, 정수장이 5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백산을 하고 나면 내년도 내에 3명이 정년퇴직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하고

예, 그러니까 자연감소를 시키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인사부서에다가

예, 됐습니다. 예산절감하는데 기존 인원 그대로 있고 예산절감을 한다라는 것은 남아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년에 퇴직계획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4개소를 설치할 당시에는 인원이 정년퇴직 안되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소장님! 지금도 남고 있습니다. 총원이 658명중에 오버되는 분들이 몇 명인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사업소도 정원에 들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금년도에 보면 3월, 4월, 7월, 8월, 10월부과액보다 징수액이 왜 많지요?

예, 그것은 전년도 체납금이 포함된 요금입니다.

아니, 전년도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전년도라고 그러면 소장님! 잠시만요. 전년도라고 그러면 총액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월별로 이렇게 안뽑고..... 전년도 체납액이 넘어 왔다라면 원금액에서 플러스해도 되고 전월치라고 봐야 됩니까?

그게 전년도는 9억4,200만원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도 3월, 4월, 7월, 8월, 10월 금액중에 부과액 보다 징수금액이 많잖습니까? 왜 그렇죠?

전월 체납액이 플러스된 금액......

그러면 전월치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는 수도요금하고 하수요금하고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같이 나가는데.......

이것은 지하수 그게 추가된..... 지하수는 따로 검침해서 부과하거든요.

전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수도요금하고 하수요금하고 같이 나간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부과되는 금액이 있으면 내말은 부과액도 같이 증액되야 되는게 아닙니까? 징수액만 이렇게 증액될 수 없잖습니까? 체납이 됐다 그러면 부과된 금액도 그때 어차피 빠졌을 것 아닙니까? 전월에.....

예, 빠졌으면.......

그 다음달에 부과되는 금액이 징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물을 사용한것에 대한 징수가 나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징수가 늘어나면 부과부분도 똑같이 늘어나야 되는게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까? 체납액이 발생되어서 다음달로 이월됐다 그러면 부과부분도 똑같이 넘어가서 왜냐하면 이게 수도요금이 나가고 하수요금이 따로 나간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징수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고지서에.....

예.

그러면 부과액이 예를들어서 3월까지 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징수금액만 발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버가 됐다 그러면 부과액도 따라서 플러스 되어야 된다구요. 아닙니까? 부과액은 3월달에 부과액만 표시했고 그런데 돈이 더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했는데...... 그 플러스만큼 부과액도 여기에 부기를 해줘야 됩니다.

징수는 그 전달 것까지 같이 붙여서 징수되었는데, 부과액은 그 달 것만 했다.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아닙니까? 금액이 변동이 있으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똑같이 변동이 되어야 되는데, 왜 고지서가 두 개가 아니고 한 고지서로 나가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체납액이 발생되어서 3월에 못 받을 것을 4월에 받았어요. 그 플러스 된 금액만큼 부과액도 같이 해줬어야지요. 왜냐하면 3월에 부과했든 4월에 부과했든 미수로 발생해서 넘어왔단 말입니다.

체납액은 고지서가 안나가는가요?

체납액은 별도로 안나가지요.

장영선: 별개의 란이 부과에 올릴 수는 없고 별개의 란에다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체납액은 기 벌써 고지서 발송이 되었기 때문에 부과에는 빠지고 징수액은 더 받은 것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8개동에 6명의 지역구 의원에다가 1명 비례대표가 계시는데 이게 사업부서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 전화가 와요. 이게 무슨 공사가 이러냐고..... 실제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는데 미쳐 힌트만 줬어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의회를 찾아올 필요 없어요. 전화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십시오라고 해주면 저희도 참고도 되고 대답도 할 수 있는데......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좀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매일 돌아다닐 수 없고 하니까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동점초등학교앞 공사변경해서 사업계획변경이 되었지요?

예.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유야 어쨌든 하여튼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안해서 제가 수차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그때 하다가 거기 목사님이나 통장이 없어서 또 시간이 안맞아서 그렇고 또 저희들이 안맞아서 그렇고 해서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왜 짧은 기간에 그런 일이 발생됐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오래됐단 말입니다. 몇 개월 되었어요? 이것은 정말 너무 성의가 없는게 아닙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서너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날짜 잡아서 될 수 있는 날짜를

아니, 그것은 향후 일이고........ 물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공사 변경되어서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볼 때 마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십시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사업설명회하는데 통보해서 가서 30분이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조금전에 몇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당부의 말씀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예.

소관예산 집행내역 말입니다. 불용액 판단조서 한번 봅시다. 2227-210-311-03을 보면 예산액이 5,4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출액을 보면 10월 31일까지 3,300만원이죠?

예.

그러면 2,000만원 남았지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돈입니까? 금융차입금이자입니까?

예.

그러면 차입금 이자를 내고 2,000만원을 12월 31일까지 또 지출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지출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월로 따지면 이렇게 안 나오는데.... 10월말일까지 3,300만원이면 12월 31일이면 두달 남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해 금융이자 납부한게 총 5,400만원입니까?

예, 이자가 그렇습니다.

이자를 그렇게 납부하고 있지요?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태백시에 기채발행 금액 알고 계시지요.

예.

300억이 넘는다고 말했지요.

예.

300억이 이 채무금액 중에서 이자 나가는 거예요? 이 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특별회계라서 그 금액 이외 금액입니다.

이외에?

예.

그러면 그 기채 발행한 금액외 금액이네요. 별도금액이네요.

이것은 하수도 일반회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저는 상수도로 알았는데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227-220-401-01 23억인데 그 지출액은 3억9,000만원이죠?

예.

그러면 남은 것은 지출예정액입니까? 아니면 불용액입니까?

예, 이것은 12월에 나가면서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냐하면 다른 동료의원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지적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뭐 장시간 동안 소장님도 힘드시고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수도사용료를 안내면 결손처분하는게 5년마다 한다고 하셨지요?

예.

5년마다 한다고 보면 매년 얼마씩 하겠네요?

매년이 아니고 매 5년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하니까 5년을 합쳐서 5년하고 이런게 아니고 5년 되는 사람도 있고 5년 중간에 1년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 5년 지나면 지금 몇 년도 입니까? 지금 2006년도지요. 그러면 결손을 올해는 몇 년도 것을 해야되는 거예요? 5년전이면.....

2001년도부터......

그러면 2001년도 것을 결손처분 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결손처분을 2001년도 것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직 결손처분을 못했습니다.

언제 몇월에?

그것을 지금도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한테 분할 납부도 유도하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몇 월에 하는 겁니까?

그것은 몇월이 없습니다. 그것은 받을 때까지 받고 계획은....

소장님!

`98년도 결손처분하고 지금까지는 결손처분을 못했습니다.

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5년마다 결손처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98년도 하고 나서 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5년이 넘었네요?

그것은 작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뭐 피치 못할 그런게 있어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 올릴께요. 결손처분 하시기전에 이제 또 결손처분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계속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서민들께서는 어렵잖아요. 어렵다보니까 조금전에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예요.

예.

일반서민들을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액체납자 그러니까 50만원이상 중에서 여기 보면 500만원, 1,000만원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잘 살펴보시고 왜 잘 살펴보시라고 하냐하면 지금 우리시가 기채발행해서 우리가 쓴 돈이 300억이 넘는데, 이자를 4% 넘게 주고 돈을 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자를 주고 쓰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들 500만원이상 1,000만원 되는 사람들은 그냥 결손처리를 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셔서 우리 소장님밑에 담당계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뭐 예를 들어 그 분이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내는지 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됩니다. 500만원, 1,000만원 크잖습니까?

예.

한사람이 1,000만원 넘는 사람들이 여럿이잖아요. 1,000만원되면 일반서민들은 20만원, 30만원 되어도 단수 조치를 하는데..... 그렇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결손처리를 하시기 전에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강원도에 제일 꼴등이고 해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마다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상수도사업이 1년에 28억씩 30억씩 적자가 난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빨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고....... 본 의원이 수차 얘기한 부분인데 여섯 개 수원지에서 생산하는 물이 광동댐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물보다 380원인가 400원인가 더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따져보면 생산비가.......

예.

그러면 기왕이면 광역상수도에 것 사먹고 수원지 철폐해서 하천에 물을 내려보내면 하천 유량이 불어나면 하천 수질개선도 되고 하천 생태계가 살아난다구요. 관광지도시에 이미지도 부각되고 일거삼득의 득이 오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다니까요. 비록 뭐 내가 소장님을 보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예, 그것도 전부다가 광역에 갖고 가면 괜찮은데 여기는 어차피 여기대로 가정급수 5년마다 기본계획 모든게 민원처리사항은 여기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검침도 그렇고 부과징수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아니, 그게 누적되어 온게 일이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얘기는..... 길게는 25년부터 짧게는 10년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벌써 해소가 됐단 말입니다. 뭐 소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아래 정화처리를 하는데, 수질환경사업소...... 차집관로가 망가져서 흘러 들어가서 슬러지 양이 늘어나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자꾸 돈은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 가서 차집관로 개보수한다고 돈을 달라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안되면 시장님이 올라가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소 귀에 경읽기입니다. 마이동풍입니다. 태백시 실정이 그래요. 어떤때 이렇게 보면 한심해서 못본다니까요. 기업의 경영마인드 참 말이 좋네요. 수치에 지나지 않고 국어에 지나지 않고 말이지...... 관광객을 500만을 유치한다. 해년마다 100만씩 불어나면 뭐 어떻게 500만이 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국어에 지나지 않고 추상치에 젖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자꾸 얘기하자면 말하는 사람이 입이 써서 말을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김종갑입니다. (환경기획담당 김종갑 인사) 환경지도담당 하택균입니다. (환경지도담당 하택균 인사) 수질관리담당 김칠선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칠선 인사) 환경미화담당 전제영입니다. (환경미화담당 전제영 인사) 위생매립장담당 지명선입니다. (위생매립장담당 지명선 인사)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하루에 15톤 규모로 해서 처리용량을 시설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11.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서 금년 5월까지 동파방지 및 시설보호를 위해 건축물 증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최초정기검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원화시설이 건조시설 미비로 해서 발효조건유지가 잘 안되는 관계로 해서 양질의 퇴비생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조시설 교체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시설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화장실문화 대혁신 추진입니다. 고원휴양도시 위상에 걸맞는 화장실 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금년 추진실적은 화장실 확충이 8개소에 9,500만원, 정비가 13개소에 5,100만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장실 위탁관리는 50개소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 운동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데, 열린 화장실 지정운영으로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열린화장실 운영에 있어서 지원이 미흡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주유소와 휴게소를 하고 있는데 어평휴게소 같은 경우에 사실상 영업에 별 이익이 없는데도 개방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 후에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이것은 오염총량제에 따른 목표수질 BOD기준으로 해서 1.5㎎을 달성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에 관계부서 합동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이렇게 해서 수질개선대책에 대해 논의를 했고 하반기에 수질오염총량제 협의회 구성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과 민간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0월 25일까지 수질검사는 31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BOD기준으로 해서 1.4㎎ 그러니까 목표가 1.5㎎이니까 목표달성은 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0.2정도가 높아졌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폐갱내수 문제인데 소롯골천 백화현상 조사와 갱내수 대책에 대해서 광해방지사업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신사항이 백화현상 발생원인과 수질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현재 가동중인 자연정화시설에 정화효율을 확인하고 관내 유출갱구에 대한 수질조사를 아주 엄격하게 실시하겠다라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연화광업소 폐금속광에 대한 유출수 처리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광해방지사업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광해방지사업에 기본계획안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상황입니다. 저희가 하천수질 오염의 주원인이 봄철 갈수기에 하천유량이 감소한다든지 현재 하수관거가 누수가 심한 편입니다. 하수관거의 누수문제 그리고 서학레저단지라든지 절골 개발문제 이러한 개발사업이 증가함으로 해서 흙탕물 문제 그리고 비점오염원으로 저희 태백시는 농토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가 상당히 목표수질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부서간 합동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황지천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사업등 국비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총괄을 해본 바에 의하면 금년까지 철암천에 대한 하수관거 개선사업은 완료를 했고 내년에 소도천과 황지천에 하수관거 정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폐광갱내수 처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광해방지사업단에 건의를 해서 반드시 광해방지사업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목표수질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총 인이 추가되고 목표수질을 더 완화했으면 하는데 그 사항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가 향후에 강원랜드 2단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발부하량 확보차원에서 개발부하량 확보 및 목표수질 완화를 위한 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2010년까지 개발부하량을 할당 받은 것이 36㎏인데 지금 현재까지 150㎏을 쓰고 남은 잔여부하량이 226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을 하는데 부하량이 100㎏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강원랜드 2단계사업이 된다면 엄청난 개발부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용역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위생매립장은 사용기간이 200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1년 6월동안 사용하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립용량은 총 430,000㎥인데 현재까지 121,320㎥을 써서 34.8%정도 매립이 된 실적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매립단계별 공사 추진사항으로 가스포집공 설치를 지난 8월에 900만원정도 들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단계 4단 법면 흙제방 등 기반시설공사를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흙제방 기초공사 등 진도는 1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억5,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만 저희가 침출수 유출방지 차원에서 맹암거 설치를 추가로 해야되고 이 판단을 당초설계때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1억정도 추가소요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리추경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매립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뿐만 아니라 2013년까지 계속 제방공사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합니다만 매년 5억에서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매립장 인근 부지로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소각능력은 1일 5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총 사업비를 100억으로 잡고 추진했는데, 진행하면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150억이나 2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지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서도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입주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공고, 공람 또 인근 지자체가 되는데 삼척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태백시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도계읍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번 11월에 했습니다. 향후에 통리지역에도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개하고 투명한 소각시설을 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비 증가 문제인데 이것은 국비를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현재 지역 주민이나 인근 지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금년 지금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계획 및 환경성 조사용역 이것을 내년 8월까지 하고 이게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 결정고시는 내년도 10월까지 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2008년 3월까지 착공 및 준공은 2010년 4월을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실태 및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사업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함으로 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민원예방차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84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이중에 오폐수가 122개, 대기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는 23건에 9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배출부과금 부과는 5건에 4만1,92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오폐수 오염도 검사는 99건을 실시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558건의 개선명령을 24대에 대해 했습니다. 저희 문제는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적용기준과 주민의 피해의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반복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분야별 위반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기분야가 총 8건인데 개선명령이 6건, 과태료는 2건에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수질분야는 총 15건인데 고발1건, 과태료는 14건에 9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인력 및 장비현황인데 시 직영과 대행업체를 합쳐서 인력은 102명, 차량은 21대가 되겠습니다.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78명에 차량 9대를 운영하고 있고 대행업체에서 24명에 차량 1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영동환경, 시민환경, 대명산업에 위탁처리를 하고 연탄재와 재활용, 대형폐기물 및 기타는 저희시에서 직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쓰레기 발생현황을 비교하면 저희가 2005년도에 하루에 20.1톤에서 금년 10월 현재 평균 65.8톤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현황에 있어서 민간위탁 수집운반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하루 평균 28.9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쓰레기가 17.3톤, 음식물쓰레기가 11.6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쓰레기 반입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처리현황을 보면 규격봉투가 17.3톤, 다량폐기물이 1.6톤, 연탄재가 16.4톤, 일반쓰레기가 6.1톤, 혼합쓰레기 3.4톤, 재활용품 7.1톤, 음식물 11.6톤, 기타 방치폐기물 이런 것으로 2.3톤 이렇게 됩니다. 규격봉투와 다량폐기물은 전량 매립을 하고 연탄재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복토재라든지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혼합쓰레기는 매립하고 재활용은 재활용하고 음식물은 일부 재활용하고 또 복토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직까지 불법투기가 상존하고 청소체계가 저희가 판단해서도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감시대 운영을 강화하는 문제, 또 감시체계를 개선하는 문제 또 금년 12월에 청소행정운영체계개선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용역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이 3월에 납품이 되면 결과를 참고로 해서 대대적으로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환경보호과는 78억1,200만원의 예산에 10월말까지 33억200만원을 지출하고 금년말까지 37억3,9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불용액이 7억7,1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 환경기획분야가 불용액이 3,600만원, 환경지도계가 950만원, 환경미화계가 7억1,800만원, 위생매립장이 450만원정도, 수질관리가 340만원정도 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내역부터 봐주세요. 처음 하다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모니터로 보셨겠지만...... 제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면서 편하게 좀..... 또 혹시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계장님께서 보충자료를 주세요. 답변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기타 질문사항은 제가 추후에 하고 먼저 201-01를 보면 다른 것은 다 모르겠어요. 환경백서 발간이 500만원인데 당초에 보니까 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왜 8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500만원으로 지출하는 것인지? 예산서 268페이지......

예, 그게 당초 예산은 800만원 잡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자료수집하고 주로 환경보호과에서 자료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이라든지 그 동안에 쌓아 왔던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략 페이지수하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5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500만원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보통 이렇거든요. 환경백서 발간하는데 약 8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나름대로 담당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미리 여기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보는게 순서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고맙지요. 시로 봐서는....... 그런데 800만원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세웠는데 사실 견적을 받아 봐서 500만원 예산 든다고 해서 500만원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 둘중 하나 자료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 잘못되었지요. 그게 당초에는 발간계획으로 하다보니까 페이지수라든지 내용수록에 따라 충분하게 잡아 놓았는데, 지금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안이 나왔거든요. 초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실견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당초에 견적을 받았을 때 800만원정도였는데, 진행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페이지수가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외부에 부탁하고 이런 건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료를 부탁 받고 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동안 기본계획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고생하면서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실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800만원인데 이게 8억이 됐다. 그런데 5억으로 줄었다라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원 금액을 가지고 각 실과에 나눠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하면 슬러지 비용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슬러지 비용이 모자라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편성을 안해주니 뭐 임펠라만 고치고 나머지 부분 3,000만원은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기획실에 얘기를 해서 홀딩시키고 전용하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했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뭐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중앙병원 다닐 때 자산만 잠깐 뭐 해봤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실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렇게 여유있게 세우다 보면 실제 슬러지비용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 집행을 해야하는데 자꾸 편법을 쓰게 되더라구요.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생각이 드냐 하면 실제 정말 필요해서 써야될 부분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물론 어떤 부분은 좀 과다하게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만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02 부분 같은 경우에도 환경관련행사 현수막 제작으로 1,000만원인데

아니, 이게 100만원.....

예, 100만원인데 이것을 12월에 지출한다고 해놓았잖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세계 물의 날이라든지 그 다음 환경의 날이라든지 뭐 이런 행사에 현수막을 제작하고 써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12월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한번 엄격하게 판단을 해보니까 아마 사용할 때가 없고 불용액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으로 가야지요.

예.

제가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환경부분에

예, 없는 행사를 다시 만들수도 없고.....

예, 제가 봤어요.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출예정액으로 가야될 부분이 아니고 불용으로 가야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계획이 있으면 적정하지만..... 예, 저도 모르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환경기획 업무추진비, 시료채취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것을 지출을 해야됩니까? 당초예산에는 1,400만원정도 있었고

예.

그래서 환경기획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지출될 예정이고 시료채취 업무추진비는 당초 4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140만원이 남았어요.

예, 제가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 우리 환경보호과 내에서도 환경기획계 분야인데 1년에 2006년에 세웠지만 매년 이 정도 국내여비가 필요하다. 출장이라든지 다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래서 2,900만원중에서 10%, 또 290만원정도 남겨둔 것은 이제 10%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가 12월까지 사용할게 440만원인데 저희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소요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어디 가면서 여비 발생되는

예, 저희 환경분야가 별로 티는 안납니다만 각종 공청회라든지 뭐 그런 행사가 환경부라든지 민간 환경관련단체라든지 이런데 해서 연구발표회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가는......

그러면 지출예정액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04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남았는데, 부서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예.

300만원이 왜 남았지요?

이것은 직원들 복리후생 그런 성격인데 제가 미쳐 이것을 챙기질 못했습니다만 보니까 집행을 잘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뭐 근무의욕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돈인데 제가 제대로 잘 챙기질 못해서 아직 남은 것 같습니다만 뭐 또 연말 다가오고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 다음 12에 300만원 남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200만원, 야생조수 치료비인데.......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 사용하겠다고 하고 야생조수 치료비 100만원인데 야생조수 치료비 이것은 언제 야생조수가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으로 해놓은 것이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은 저희가 지금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민원 접수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 업무를 보면서 같이 민원 처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려운 불용액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나뒀다가 없으면

예, 없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는

5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 놓았는데 아예 전액 다 지출예정액으로 해놓았다가 나중에 다 불용 시키면 되지 않아요?

예,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 직원 입장으로 봐서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301-10에 말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동절기 피복비 이게 1,100만원정도 있는데, 400만원 지출하고

예, 그리고 600만원정도 불용처리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100만원이죠?

예, 총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 되는 것이죠?

예, 저희가 이런게 있습니다. 지방의제 추진하면서 원주에 환경감시대하고 지역주민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상장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계에서 주관하는 파트에서 그 비용을 거의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로 그쪽에서 부담을 안하면 저희가 가야하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쪽 비용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예, 자치운영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주관행사인데

예, 그러니까 환경과 주관행사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참여해서 대신 지출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220-206을 보면 지출예정액보다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도 사료인데요. 이게 사는 것 보다 불용시키는게 더 많은데 왜 그렇죠?

구조 야생조수 사료구입 이런 것은 항상 발생빈도를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많은 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봐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을 안했습니다. 사용을 안하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100만원 남겨두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뒤에 계장님들...... 이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없었어요. 재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습니까? 필요하다면...... 정말 이런 것 같은 경우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았다가 100원 세웠다가 20원이 발생하면 20원은 사용하고 80원은 불용시키면 되는데, 계속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용에 대한 전용을 한다든가 목은 전용이 되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서 경상비에서 불용시키고 10% 절감차원에서 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한번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야생조수가 없어서 비록 이렇게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 처리한다든지 예비비 성격으로 좀 더 남겨둔다든지 이런 문제 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동식물 문제라든지 뭐 하여튼 여타 환경분야가 많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기본적으로 항목을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그래도 태백시에서 환경보호를 한다. 쓰고 안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항목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문제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에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그런 발생이 없다 라면 과감히 삭제시켰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일반운영비에서 아니면 다른 항목에서 집행을 하고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매년 안썼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매년 안쓰는데 굳이 뭐 구색을 맞춰서 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것이지요. 뭐 어떤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진짜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계속 지출되는 부분이 없다라면 과감하게 예산에서 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곳에서 이 금액만큼 쓸 수 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1-01 환경오염측정장비 검사수수료인데 당초에는 1,400만원이 있었는데 100만원이 지금 남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에서 600만원인데 이것은 뭐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환경지도에 이것은 지금 현재 예정대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측정장비 검사수수료 100만원, 이동화장실 임차료 이것은 저희가 눈축제 대비해서 임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원인행위를 해서 끝나는대로 집행이.......

예, 이게 눈축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600만원 사용한 것은 어디에 쓴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3,380만원을 말씀하시는게 아닙니까?

아니,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273페이지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인데 지금 600만원이 지출되고 600만원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예, 여기 부기중에서도 화장실 유지관리 1,200만원요?

예, 그러면 600만원 지출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쿨 시네마라든가 아니면 각동에 사용을 했다든가 그게 어떤 부분이냐 라는 것이지요?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600만원 지출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동네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데 썼다든가 아니면 기타 뭐 여름에 쿨 시네마가 있으니까 거기에 썼다든가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예,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축제가 봄, 여름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동식 화장실 분뇨 수거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거든요. 각종 대회 행사 및 동네 분뇨 때문에 50%를 썼어요. 그러면 비율로 봐서는 눈축제때 50% 남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비율로써 맞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 더 많이 써야 되는게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눈축제는 잠깐인데 그때 반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냐는 말이지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임차료 600만원이고 분뇨수거료는 4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눈축제 대비해서.......

예, 그 중에.......

예.

그리고 404-01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액 지출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이것은 얼마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용연동굴에 화장실을 기존화장실을 철거하고 저희가 또 새롭게 했습니다. 도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4,000만원정도......

그게 언제 지출됐지요?

이게 준공이 11월 20일경 최종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307-05를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인데 세가지 부분 이것은 뭐 어떤 것이죠?

예,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 드렸던 위탁관리 5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매월마다 이것은 지출하는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불용액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10%정도 내려간

내려간거예요?

예.

405-01 같은 경우에 예산서 2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700만원 예산이 있잖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오수처리서설 두께 측정용 초음파 검사기 구입 이렇게 해서 7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캐비넷, 의자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부분이죠? 당초예산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예, 이게 검사기 구입하는데 500만원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것을 가지고 지도계 캐비넷하고 의자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뭐 같은 항목이지만 전용해서 그렇게 할

그러면 당초에 어차피 700만원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데 예를 들어 이것을 거꾸로 보면 또 이거 오버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정말 성능에 맞는 그런 기기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알아봅니다. 기계에 대해서.......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700만원정도 할 때는 카다로그라든가 기타 견적서를 보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할 때 보니까 수의로 한 것 같은데 수의로 안했습니까? 500만원이하 소액.......

예,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수의란 말입니다. 수의는 금액이 변동이 안됩니다. 입찰해서 가격이 내려갔다 라면 나머지 부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용해서 캐비넷이나 의자 구입을 해도 되는데 수의란 말입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보게 되면 내려갈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수의란 말입니다. 가격이 처음에 들어와서 견적 받을 때 5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세워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잡았어요. 시인하세요. 조금 더 잡았습니다.

예, 통상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렇죠?

예.

환경보호과에서 소액부분에 대해서 구입한게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오수처리 두께 그거 언제 샀지요?

예, 6월경에 구매를 했습니다.

6월이 아니고 `06년도 4월 25일 495만원을 가지고 주식회사 월택에다가 성남 있는데서 사셨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과하게 잡았다. 그 뒷장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을 몰라서 여쭤보는데 제가 월정으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만

예.

인부임이 불용되고 미집행 되고 이런 부분은 뭐 왜입니까? 인원감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예, 이것은 지출예정액이 5억 정도인데 이것은 실 인건비에 해당되고 6억5,200만원으로 불용액이 좀 많은 부분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57세까지 정년 연령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의해서 퇴직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퇴직금 예비비로 약 10명 잡아서 5억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해서 한두명 정도 예비비로 홀딩시켜 놓으면 예비비 성격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라면 원금에 일정부분을 놔두는 부분이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예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총 몇명이죠?

예, 저희 69명입니다.

69명의 6%를 그만 둔다고 예상합니까? 예를 들어서 69명중에 한 두세명 정도 중간에 하다가 그만둘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금방 채용됩니다. 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기타 불용액으로 시킬 그런 성격이 아닌데요. 제가 봐서는......

예, 지적을 받아보니까 요즘 뭐 직장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잡아 놓았다는 자체가 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서 인건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세명 정도로 갭을 두고 하면 되는데 10명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예비비를 나갈 사람은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는지 죄송합니다.

그 다음 하천쓰레기 청소인부임이 53%가 남았는데

예, 이것은 저희 8,1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1사 1하천 운동을 뭐 그전에도 해왔습니다만 금년이 특별하게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민간단체, 학교, 업체, 기관 이렇게 해서 40개 단체를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천변 나름대로 그전보다는 조금 청소를 잘했고 그 다음 특히 봄철, 행락철, 겨울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을 기동처리반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시사역으로 쓰레기청소 인부임을 의외로 조금 많이 아낀 그런게 있습니다.

뭐 아꼈는데 이것도 이렇게 12월에 지출을 하려는 것인지?

예, 이게 12월까지 4,400만원을 다 쓸 것 같지 않습니다. 못쓰는데 지금 만약에 눈이 온다면 거의 청소분야는 거의 어렵거든요.

그러면 작년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작년도에는 거의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도 많이 남아 있었다 라면 좀 줄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저희가 연 평균 8,000만원정도 집행을 해왔는데 금년도에 조금 이렇게

예,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다면 잘 하신 겁니다.

괜히 이렇게 남겼다고 다음에 삭감시킬까봐 걱정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그렇게 남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해 좀 남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평균으로 보면 되거든요. 보통 평균에서 과다한가 모자라는가를 보고 편성하는데 한번 보고 예를 들어 삭감했다 라면 그것은 아니지요. 203-03 같은 경우에 환경시책업무추진비가 용도가 뭐죠?

업무추진비인데 각종 회의를 하고 간담회하고 환경시책이 사실 홍보를 하고 알려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는것 보다는 민간하고 같이 움직이고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은 연말까지 써야될 부분입니다.

써야될 부분이군요.

예.

그 밑에 보면 301-12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남아 있는게 33%가 남아 있어요. 이것은 뭐 나중에 우수단체 시상해주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게 11월, 12월 남았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청소장비 구입해서 남았는데 그것은 뭐 어떤 것이죠?

예, 재활용품 수거함하고 연탄재 상차용기 구입인데 지금 저희가 청소장비 확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미흡합니다. 이게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사항이라든지 저희가 또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수시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적게는 두 번 정도 많게는 네 번 정도 보급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금년분 마지막 그것으로 해서 청소장비 확충차원에서 1,000만원은 저희가 써야될 돈입니다. 어느 정도 비치를 하고 어디에 갔다 놓아야 되는 문제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써야될.......

이 두개 부분에 대해서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저희가 매년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구입한게 있는지? 계장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주세요.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먼저 그 뒷장을 한번 봐주세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위탁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24억

예, 24억7,7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소각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야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행정절차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소요가 안되었고 내년에 비로소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성조사를 하게 되면 약 5~6억 정도 쓰고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이것은 다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될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약품 구입도 54%가 남아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이것은 대략 6개월치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어느 정도 쓰고 부족할 것 같으면 조금 앞서서 구입하는데 이게 내년도까지도 계속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100% 다 썼습니까? 아니면......

작년 불용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도 10%정도 절감하고 나머지는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모르시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3년치를 주세요. 그 부분에서 불용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봐서 좀 많이 남았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부터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또 써야될 부분은 100원만큼 쓸게 있으면 100원만큼 사용하고 그렇게 예산절감을 해야지.......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명시이월 예정이라는 것은 뭐 어떤부분이죠? 위에 것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24억7,000만원은 소각시설이고 2억5,000만원 이것은 위생매립장 기반시설공사 그러니까 매립단 쌓는 흙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되는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가 떨어지면 상당부분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되었습니까?

예, 착공됐습니다. 지금 15%정도....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다. 원인행위를 하고 넘어가는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원인행위를 하고 그 년도 내에 공사가 준공이 안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조금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착공하고 공사중지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했는데,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예, 그 전에는 이게 예산 문제가 저도 어느 정도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전에는 이 같은 경우가 사고이월이었고 작년도부터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고 옛날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공해서 공사중지 되고 이월되면

명시이월이고 옛날에는 사고이월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을 전혀 안쓰고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산액만 가지고 넘기는 것은 사고이월입니다.

뜻이 완전히 180°로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그때 당시 저희도 의문을 가졌었는데 저도 동에 있다 보니 잘 모르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내막을 보니까 아마 제대로 정의가 내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백시내에 전체 공무원중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는 사고이월이라고 그러고 어느 부서는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배웠습니다. 저도 거꾸로 알았거든요. 실제는.... 바뀐 것을 모르는데..... 그리고 405-01을 보면 청소차량 암롤함등 구입이 있지요?

예, 430만원정도 저희가 지출할 예정인데 어제 최종 점검을 해보니까 조금 금년에 사기 위해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직 1년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용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똑같습니다. 당초에 8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구입해서 나간게 28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면 잔액을 다 쓰는게 아니고 청소차량 구입비가 예를 들어서 28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280만원을 뒤에 불용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가격이 앞에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맞지요? 아니, 그리고 조금 전에 아직도 그것 못찾았습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1 부분이 수질검사수수료하고 하천정화활동 물품 구입비인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예, 이것은 1,400만원정도 쓰고 700만원 중에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은 저희가 수질검사수수료로 계속 들어가야 될 돈이고 하천정화활동 물품은 저희가 어제 활동우수단체에 대한 감사패를 주고 활동한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장화라든지 사다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등등 이런 필요한 물품도 저희가 새마을 시상을 한 단체 그렇게 필요한 물품을 일정부분 구입해 주려고도 하고 저희 시에서 나머지 못해 주는 곳은 저희시에 와서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 물품을 예비적으로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쓰는 돈으로......

총 예산은 얼마죠?

총 예산은 2,400만원......

수질검사를 하고 하천정화활동 물품구입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수질관리 업무추진 이게 수수료로 해서 1,200만원, 1사 1하천운동 추진으로 해서 600만원정도 그렇게 해서 1,800만원 그리고

아니, 예산액이 당초에는 지금 이 예산액과 틀리거든요.

이게 당초예산에 수질관리업무추진이 1,2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6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1,800만원 이게 왜 그러냐하니까 저희가 폐갱내수 수질검사라든지 하천 수질관리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수질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검사수수료를 600만원을 세워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30만원에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30만원입니다.

수수료가 500만원 추가되었다 그러면 2,300얼마여야 되는데 100만원 차이가 어디에서

예?

예를 들어서

아니지요. 6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예, 600만원 증액을 했는데 500만원 사용하고 100만원 불용처리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750만원 쓰고 240만원 불용처리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수질검사수수료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수질검사수수료만...... 이게 그러니까 같은 항목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수질검사수수료는 거의 전액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500만원만 지출하고 100만원은 불용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총액에서 총액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600만원이 추경에 필요한 이유가 뭐였죠?

그러면 검사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600만원 증액요구를

검사료가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다면 500만원 사용하고 100만원을 불용시켰냐라는 것이지요.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렇잖습니까? 수수료가 모자라서 600만원 추경에 예산을 잡았어 그런데 지금 예산은 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을 하고 일부를 쓴 것이지요. 600만원중에서 일부 쓰고

추경을 언제 했지요?

1회 추경이 6월에

그러면 그 600만원을 받아서 100만원을 미리 지출하고 500만원은

예, 그렇지요. 미리 쓰고 500만원 남아 있는 것을 마저 집행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