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18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초구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4개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3억 714만 5,000원으로 2006년도 최종예산 28억 2,274만 5,000원 대비 5억 1,560만원이 감소된 18.3%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과에 7억 3,883만 9,000원, 건축과에 2억 4,200만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7억 7,064만원, 부동산정보과에 5억 5,566만 6,000원으로 주 감소요인은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수입과 토지의 개발 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0억 762만 5,000원으로 2006년도 최종예산 131억 7,504만원 대비 58억 3,258만 5,000원으로 44.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과에 17억 6,346만 1,000원, 건축과에 24억 7,451만 6,000원, 공원녹지과에 144억 8,346만 3,000원, 부동산정보과에 2억 8,6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2006년도 49억 8,139만 1,000원 대비 32억 1,793만원인 64.6%가 감액된 17억 6,3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4,958만 1,000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3억 7,752만원, 자체사업비로는 연구개발 민간이전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서 1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06년도 6억 7,668만 1,000원 대비 17억 9,783만 5,000원인 265.7%가 증액된 24억 7,4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업무수행 일반운영비 1억 2,137만 6,000원, 자체사업비 민간이전 시설부대비 합쳐서 2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06년도 71억 8,996만 1,000원 대비 72억 9,350만 2,000원인 101.4%가 증액된 144억 8,346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24억 4,958만 9,000원, 일반운영비 4억 8,066만 9,000원, 보조사업비 1억 9,349만 6,000원, 자체사업비 재료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도합 합쳐서 111억 4,5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예비비 등으로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2006년도 3억 2,700만 7,000원 대비 4,082만 2,000원인 12.5%가 감액된 2억 8,618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5,534만 4,000원이 되겠고, 지적관리 및 각종 업무추진비 1,31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유지보수 등 774만 1,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내실 있고 절약을 전제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금설명이 없네요?

기금이요?

예,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에는 도로굴착기금이고 이런 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설명이 안 되어 있네요. 그것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요. 지금 그 전전쪽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해서 1억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1억에 대한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것 지금 기금을 1억원을 그냥 편성해 놓았다는 얘기이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안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 다른 부서 제안설명 받고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대비 0.06%가 증가한 95억 6,900만원,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대비 30.2%가 증가한 391억 2,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2%가 증가한 458억 8,200만원 입니다. 기금 운용으로는 2건 2006년도 예산액 대비 23.3%가 증가한 10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대비 22.6%가 감소한 46억 2,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26억2,4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17억 7,300만원, 전문건설업, 도로, 건설기계과태료 1억 5,000만원, 과년도 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06년 지하매설물 추징으로 변상금액이 많아 추경예산으로 8억 6,800여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나 추징완료로 2007년도 변상금 부과금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건설업 과태료 세입예산 역시 불법 재하도급 건설업체 과태료 부과금액이 많아 추경예산으로 8억 6,5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건설업체의 8.15 광복절 특별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과징금 부과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불량맨홀 보수부담금, 가로등시설물 도로원인자 부담금 등은 2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국, 시비보조금 등 20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2006년도 예산대비 5.8%가 감소한 26억 9,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7,600만원, 버스전용차로, 운수, 자동차 등 과태료수입 6억 9,800만원 과년도 수입 7억 2,000만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4억 4,000만원, 기타 잡수입 6,400만원이며 주요 감소요인으로 2006년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과세기준 상향에 따른 부과금액 감소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액 등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13억 6,600만원, 토목과 191억 4,700만원, 재난관리과 173억 7,200만원, 교통행정과 12억 3,800만원 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대비 27.1%가 증액된 13억 6,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 공통경비 8억 9,200만원, 노점상 용역정비 및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8,900만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등 미불용지 보상비 3억 8,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대비 24%가 증가한 191억 4,7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6억 1,300만원, 제설대책 2억 3,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도로유지관리 등 5억 5,500만원, 능안,홍씨,암산마을 도로개설 사업 24억 5,0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28억 9,000만원, 잠원동 10 5번지 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3억원,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 9억원, 반포·잠원지구 도로정비공사 9억 5,000만원, 서초지구 도로정비공사 8억 5,000만원, 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 8억원,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21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8억원, 제설작업 용역 8,500만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반포로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 5억 1,000만원, 고무래길, 마로니에길 가로등 개량공사 4억 8,000만원, 씨름터1길, 명주길 가로등 개량공사 5억 7,000만원, 관내 가로등 불량선로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 5억 5,000만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4억원,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18동) 3억 5,000만원,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 8,000만원, 감리비로 4,0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3,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대비 38.4%가 증가한 173억 7,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및 경상적 경비 등 10억 2,800만원,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비 1,900만원,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25억원, 대형생활폐기물 잔재처리비 2,5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3억원, 노후 및 파손된 하수시설물 보수,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8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9억원, 반포2동 18 경남(아)주변 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4억원, 반포4동 93번지 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3억원, 내곡동 새쟁이마을 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3억 5,000만원, 서초4동 1694 25~1699-1하수관로 보수공사 3억원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10억원,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6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기계설비, 시설물 보수공사 자동화 보강공사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 5억원, 반포종합운동장 관리동 사무실 신축공사 6억원,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억 5,000만원,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6억원, 하수암거 정밀점검용역 1억 8,000만원, 양재천 물놀이장 시설보완 공사 6억원, 양재천 산책로 개선공사 7억원, 여의천 정비공사 4억원, 맨홀정비비 5,000만원, 냄새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1억5,000만원, 냄새저감시설 설치공사 3억원, 소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11억원, 동사무소 빗물받이 준설 8,000만원,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 등 6억 3,000만원,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등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대비 17.9%가 증가한 12억 3,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일시사역인부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3억 1,000만원, 상습정체지역 개선조사용역 및 무단방치등 특사경업무 전산화 3,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판 설치 등 설치 2억 6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 4억 5,100만원, 간선도로 횡단보도주변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2억 1,000만원, 험프식 횡단보도설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2%가 증가한 458억 8,2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45억 8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2억 8,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서초1동청사부지 매각대금 31억 9,9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48억 4,300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11억 5,200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6억 8,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5,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68억 4,500만원, 그린파킹 2007지구조성 7억 7,000만원, 주차장조성 부지매입 100억원,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설치 10억 8,700만원, 일방통행 정비공사 3억 3,000만원, 주·정차 금지선 신설 및 삭제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등 설치관리 3억 9,1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알림 안내판 2,0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개·보수 2억1,000만원,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4억 5,600만원, 불법 주·정차 CCTV 전지작업 공사 500만원, 불 주· 정차 방지시설 9,1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시설 등 8,9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90억원, 주차장건설감정평가 수수료 5억 2,0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보조금 4,500만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11억 5,2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 1억 8,000만원, 불법주차단속용 개인휴대 촬영 단말기(대체)등 자산취득비 1억 5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3억원, 예비비 38억 2,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99년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은 27억 100만원이고, 2007년도 말 확보예정액은 수입·지출이 동일하여 27억 100만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2억 8,300만원, 적립금 이자 1,600만원, 예치금 회수 24억 800만원, 원인자부담금 36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36억 1,000만원, 예치금 24억 8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재난에 대한 기금으로 99년부터 재난 및 재해 관리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며, 2006년 5월 4일자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기금 조성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의 금액으로 조성됩니다. 2005년도 말 33억 3,300만원이고, 2006년도 말 확보예정액은 38억 7,800만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9억 2,088만 6,000원, 이자수입 1억 4,3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사전대비사업비 2억원, 재난응급복구사업비 2억원, 재난예방 연구용역 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더욱 더 건강관리에 힘쓰시기를 바라며, 2007회계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6년도 최종예산 대비 24.8%인 5억 7,072만 8,000원이 증가한 28억 7,178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의 1.1%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 중 구 자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451만 4,000원이 감소된 6억 9,4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9.4%에 해당되는 6억 1,524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7,7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진료비, 예방접종 기타 수수료가 5억 6,164만 7,000원, 의약업무 과태료 수입이 4,000만원, 직장피보험 건강진단 기타 잡수입으로 9,240만원, 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등 국고보조금이 13억 2,730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등(희귀난치성질환자진료비등) 8억 5,0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기타수수료가 전년도 대비 1,491만 4,000원이 감편성 된 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게 된 사이버보건소가 인터넷 제 증명 발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증가함으로써 48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본뇌염의 수가조정과 장티푸스접종인원 및 진료인원 감소로 1,9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의약업무 위반업에 대한 법규준수 사항이 강화됨으로써 전년도 대비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잡수입은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은 특히 구청 건강진단이 격년제로 실시되는 것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9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 대비 3억 1,8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시·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2억 9,672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6억 1,524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임산부 산전관리비 등 신규 사업에 여기에 해당되는 8억 6,703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방문 보건사업비 등은 전년도 대비 2억 5,2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지원 사업, 미숙아등 의료지원비, 금연클리닉 사업비 등은 전년도 대비 5억 4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대비 24%에 해당되는 22억 5,933만 2,000원이 증가한 116억 5,988만 4,000원으로 전체 서초구 세출예산의 4.4%에 해당됩니다. 소관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4%에 해당되는 4억 9,337만 6,000원이 증가한 63억 9,095만 7,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예산은 60억 7,599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3억 1,496만원에 해당됩니다. 주요 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46억 8,115만 5,000원, 일반운영비 3억 1,188만 5,000원, 여비 2억 7,456만원, 업무추진비 2,766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3,184만원, 일반보상금 384만원, 연금부담금등 5억 1,920만 1,000원, 민간이전비 2,585만 6,000원이고 에이즈감염자진료비등 보조사업이 4,874만 8,000원, 기타 저희 방역에 대한 자체 사업으로는 2억 6,6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4억 3,365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된 방배분소 건물을 신축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로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분소 청사 노후에 따른 청사환경개선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전도시 조성사업으로 노인낙상예방의 일환인 사업입니다. 구립경로당 4개소에 미끄럼방지시설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충소독약 등 방역사업비는 1억 5,0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3%에 해당되는 15억 7,743만원이 증가한 45억 5,430만 5,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12억 9,434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32억 5,896만원이며 예비비로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3억 6,527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8,000만 6,000원, 여비가 1,872만원, 업무추진비가 1,740만원, 일반보상금이 8억 1,294만원, 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등 보조사업으로 27억 1,22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등으로 5억 4,6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작용 환자에 대한 진료비로 예비비 목록으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방문간호사업, 금연클리닉사업, 건강진단사업 등을 현재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 6,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산시대에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지원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지원, 예방접종 병·의원지원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27억 12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예방접종백신약품비, 모성초음파실 환경개선비, 초음파기기 대체를 위한 그 기기에 대한 자산취득 전자혈압기 구입 등 5억 4,67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부작용환자 진료배상금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2007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5.8%에 해당되는 1억 8,852만 6,000원을 증액시킨 7억 1,4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예산은 1억 2,432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억 9,0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과목을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756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5,393만 3,000원, 업무추진비로 1,440만원, 야간진료의료진 보상금으로 2,142만원, 취약계층생애전환기 건강사업 등으로 1억 2,169만 8,000원, 또 자체사업으로 4억 6,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특수검진 치과진료업무지원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3,756만 7,000원이고, 보조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취약계층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3,7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민간지원금으로 4,60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비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 및 구료비로서 방사선실 검사실 물리치료실 운영 및 유방암제로 프로젝트 사업비로 3억 8,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덴탈실 및 진료실 방음공사 시설비로 1,684만원과 덴탈클럽 유니트 체어 대체와 결핵자동염색기 등 자산취득비로 6,7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명실상부한 서초구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중 세입·세출 내용은 참고하시고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 총괄 중 예산규모는 2007년도 예산액 총액은 3,092억 5,927만 9,000원으로서 2006년도 최종예산액 3,207억 2,963만원보다 114억 7,035만 1,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6%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624억 3,836만 8,000원으로 2006년도 최종예산 2,744억 535만원 대비 119억 6,698만 2,000원이 감액되어 4.4%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68억 2,091만 1,000원으로 2006년도 최종예산 463억 2,428만원 대비 4억 9,663만 1,000원 증액으로 11.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은 참고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51억 8,460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104억 5,097만 9,000원과 보조금 47억 3,3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69억 7,450만 4,000원으로 2006년 예산액 대비 98.9%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34억 7,647만 5,000원으로 2006년 예산액 대비 10.1%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1,000만원 이상 증가된 항목은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하매설물 9억 9,799만 4,000원, 차량출입시설 7억 5,818만 5,000원, 기타 계속점용료 3억 6,770만원,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부동산정보과의 건축물대장입니다. 7,056만원, 공원녹지과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인조잔디구장 점용료 3,758만 4,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중 건설관리과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7억 4,510만 1,000원,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2억 4,000만원, 부동산정보과 외국인 토지거래법 위반 2,4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1억 4,669만 7,000원, 건축과 위법건축물 과태료 1억 7,600만원, 건설관리과 도로 4,977만 5,000원, 의약과 의약업무 위반 4,000만원이 되겠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도시정비과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3억 5,834만 3,000원, 도시정비과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5,773만 6,000원이며, 건축과 위법건축물 과태료 6,600만원,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2,601만 4,000원, 교통행정과 책임보험 미가입 2억 8,4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1,000만원 이상 감소된 항목은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건설관리과 도로변상금 6,443만 6,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은 9억 7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건축현장은 2억 5,842만원이며 2006년 예산은 4억 2,1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 점용료 6,821만 7,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은 8,1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부동산정보과의 어디서나민원은 2,016만원으로 2006년 예산은 3,036만원이었습니다. 기타수수료 부분 중 의약과의 공단진료비 청구분 2억 5,200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은 2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부동산정보과의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300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은 9,673만 9,000원이었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7억 7,6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8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은 7억 6,058만원이었고, 토목과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이 1억 7,003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은 2억 9,499만 9,000원이었습니다.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은 건축과의 위법건축물 과태료 1억 7,600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은 1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의약과 의약업무위반은 4,000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 의약과 직장피보험자 진단료가 9,240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은 1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건축과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6,600만원인데 2006년도 예산은 3,600만원이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교통행정과는 1억 1,200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은 1억 2,608만원이었습니다. 검사미필지연 교통행정과는 2억 3,282만 2,000원이며 2006년도 예산은 2억 5,5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증감내역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697억 9,226만 5,000원으로 2006년 예산액 526억 1,889만 3,000원 대비 171억 7,3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32.6%이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35억 4,924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내역입니다. 용역비 사용료수입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정성평가 등 6,000만원, 고속버스터미널 지역 서울의 라데팡스개발 5,000만원, 사용료수입이 아니라 용역 반포문화권고효율 콤팩트 도시개발 5,000만원, 서초문화원 경부고속도로 공원화사업 5,000만원,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계획 2억 5,000만원,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사업 5,000만원이며, 시설비는 학교부지활용 복합다기능센터 건립 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건축과 소관 사항은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3억 3,9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20억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꽃걸이 화분 설치 재료 825만원, 바이오 화훼테마파크 조성 5,000만원, 청계산 진입로 데크 설치사업 실시용역 설계용역 6,000만원, 녹색보행네트워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원, 가로수관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원, 양재천업그레이드사업 9,3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 9억원, 근린공원 현대화사업 5억원, 등산로변 수종갱신 시범사업 1억원, 약수터 업그레이드사업 1억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개선사업 2억원, 중앙분리대 다층림 식재사업 1억원, 머물고 싶은 교통섬 조성사업 2억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1억원, 시설녹지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 2억원, 공원시설물 확충사업 5억 4,000만원 2006년도 예산은 5억 2,000만원인데 2억 7,000만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야 내 사방시설물정비 1억 3,500만원, 하천변 수목관리 및 제초사업 1억 6,200만원, 시설녹지 내 수목 가지치기사업 1억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50억 4,000만원, 부동산정보과 공공용지 등록전환사업 2,568만 5,000원, 국·공유지 정비추진 4,569만원,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 3억 4,422만 8,000원,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 부족분 1,113만 6,000원, 토목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세출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458억 8,211만 2,000원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액 453억 5,560만 1,000원 대비 5억 2,651만 1,000원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1.2%이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4,2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45억 781만 5,000원 외 6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458억 8,211만 2,000원으로 2006년 예산액 453억 5,560만 1,000원 대비 5억 2,6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8억 2,306만 3,000원을 제외한 주차관리비 420억 5,904만 9,000원이며 2006년도 주차관리비 예산액 대비 10.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2007년도 그린파킹사업 7억 7,000만원 외 12건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예산액 총액은 3,092억 5,927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6.8% 증액되었고 최종예산 대비 3.6% 감액되었으며 2005년도 결산 대비 1.9%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는 2006년 최종예산 대비 21.5%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415억원, 순세계잉여금 23억원, 잡수입 22억원 등의 감액으로 2006년도 최종예산 대비 34.4%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도 최종예산 대비 1.1% 증액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 절차 준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에 의하면 지방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투융자심사 주요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후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절차의 이행 후 예산반영이 요망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7조에 1건당 가격이 취득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 경비 이외의 경비는 합리적, 객관적으로 편성하고 10억원 이상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투융자 심사,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예산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처리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구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 수입 등 2006년도 세입규모에 비해 감소된 세입의 정확한 세입 분석이 요망되며, 특히 구유재산매각 수입은 감정평가수수료가 3억 이상이 계상되었음에도 1억원만 계상되었으며, 일반세출부분에서 2006년 대비 예산총액이 3.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인건비 1.6% 감액, 일반보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이전 경비 20.9% 증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16.2% 증가 등의 복지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 일반운영비 등이 2005년 결산검사 결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07일반회계 세입규모가 3.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9% 증가하여 결산을 감안,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주요재산 취득 등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규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의회의 의결권 및 관련법령이 준수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참고 하시고 검토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기금은 11개 기금중 3개 기금으로 2006년 말 현재 73억 6,267만 7,000원이며, 2007년도 운용 계획이 기금 수입 계획이 116만 4,2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설치목적은 화훼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며 설치년도는 1998년도이고 기금운용 계획은 2006년 말 현재액이 7억 6,803만 7,000원이고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6,614만 6,000원, 지출이 1억 2,000만원, 증액이 4,614만 6,000원이고 2007년 말 현재액은 8억 1,4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 및 기금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1999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이 27억 193만 2,000원이며, 2007년 운용계획은 수입액이 30억 4,872만 1,000만원이고 지출액이 30억 4,872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1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 및 기금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으로 설치년도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06년 말 현재액은 38억 9,270만 8,000원이며,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0억 6,461만 1,000원이고 지출은 5억원이고 증감액은 5억 6,461만 1,000원이며 2007년 말 현재액은 44억 5,7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계획 및 기금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11개 기금으로 2006년말 현재액은 723억 4,700만원이며, 2007년도 수입액 98억 1,600만원이고 지출액은 84억 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737억 5,500만원을 예상하여 1.9%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금운용 계획중 집행계획은 2007년도 말 현재액 737억 5,500만원 중 84억 800만원으로서 연간 수입액 98억 1,600만원 범위 내에 지출로 기금의 안정성 도모하고 예치금 이자 수익은 연 29억 8,300만원으로 정기예금 수준 수익 예상됩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신설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 계획으로 구성하며,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 항, 목으로 구분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및 결산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동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 11개 기금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영하고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추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관내에 있는 영세 화훼농가 등에게 농산물 재배, 시설, 투자, 유통 판매망 확장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화훼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초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은 기금 전출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기금은 7억 6,806만원이고 2007년도 확보 예정 금액은 수입이 1억 6,600만원, 지출이 1억 2,000만원으로 총 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은 자료로 해서 지금 진희선 국장님만 보고 계셨으니까 위원님들께 한 부 좀 깔아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19쪽에 보면 가로등 꽃걸이 화분 설치 재료 82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8,250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안할 때 질의하려고 봤던 것이라서 정확하게 아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웅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우면산등산로에 보안등 설치라든지 식유촌 마을버스 정류장의 대기소라든지 이런 시급한 사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반포로변에 꽃걸이 화분을 꼭 설치해야 되겠느냐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보시기는 여러 가지 산에 등산로에 보안등도 설치하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을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 등산로에 물론 보안등을 설치하면 다니기는 좋습니다. 다니기는 좋은데 굳이 산에까지 보안등을 설치하느냐 이런 역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 그렇게 어두운데 산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보안등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한 가지 실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구의 반포로변에 꽃걸이 화분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반포로 법원단지를 넘어서 성모병원 고속터미널 입구까지 가로변에 가로환경 미화용으로 꽃걸이 화분을 설치하려는 사업은 사실상 반포로는 우리 서초구의 중심 가로입니다. 여기는 1년에 많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저희 서초구의 자랑거리가 서초하면 꽃마을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거리를 좀 더 아름답게 미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전개해 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유지관리는 요즈음 제품들이 상당히 관리상 애로사항을 덜어드리는 그런 새로운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분의 밑에 물이 어느 정도 보습이 되게 말입니다. 물이 저장되게 되어 있는 신형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분도 최신형 고급화분을 설치해서 꽃도 1년 아주 아름다운 꽃을 저희들이 심어서 미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겨울철에도 그게 가능합니까?

겨울철에는 안 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

봄부터 가을까지만 하고 ···

예, 봄부터 가을까지만 가능합니다.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

비가 오고 해서 그 흙이 또 튀고 하면 지저분한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꽃이 활짝 폈을 때는 아름답게 그런 삼빡하게 그런 맛도 있겠지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지금 이 꽃걸이 화분은 바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분에 물이 흘러서 전신주를 더럽힌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 중에서 공원녹지과에 보면 7억 7,064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사용료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인조잔디구장 점용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지금 뒤에 말씀을 상세히 못 들어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자세히 말씀 ···

자세히 얘기해 드릴까요?

예, 자세히 좀 ···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에서 공원녹지과 사용료 중에서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인조잔디구장 점용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7억 7,06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에 대해서 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여기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중에서 2쪽 상단에 있는 거예요.

답변준비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

아니, 됐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답변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공원녹지과 세입 총 7억 7,064만원 내역을 좀 알려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원녹지 점용료 예를 들어서 시설녹지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그다음에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축구장 이용료입니다. 그다음에 수목피해 변상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또 도로변에 신축건물의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를 옮겨야 될 그런 불가피한 변상금입니다. 그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 지원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비 그것도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 국비, 그다음에 토양개량제공급지원 국비,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 시비,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 시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이것도 시비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이것도 시비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이것도 시비이고요. 그다음에 벼보급종 공급가 차액지원비 이것도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수목식재사후관리비 이것도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 이것도 시비입니다. 학교공원화유지관리비 시비, 그다음에 토양개량제공급지원비 시비 이런 통틀어서 저희들이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19건에 내년도 저희들 세입이 7억 7,064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쭌 게 아니고 이중에서 여기 나온 대로만 인조잔디구장 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얼마 되고 그리고 변상금이 얼마이고 지금은 그 19가지를 다 열거할 필요가 없고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느 국·과라든지 보면 시·도비를 받아서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서 매번 연말 되면 불용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 자료를 전부 다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양재근린공원주차장 인조잔디구장 점용료, 변상금,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되나 이것 딱 세 가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열거하지 마시고 ···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일문일답으로 말씀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양재근린공원이 공원 주차장이 지금 지난 10월 달에 양일초등학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주차장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주차장 사용료 8,854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세입이 없어져버립니다.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공원녹지점용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원이나 시설녹지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저희들이 징수한 게 금년에는 8,186만 1,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이게 건수가 좀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그래서 한 6,821만 7,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이게 내년에는 저희들이 축구장 이용률이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1,392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3,758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목피해 변상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에 따른 수목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1억 2,614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한 1억 3,7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약간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시·도비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여기는 순수한 구비로 이것은 국·시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85쪽 좀 한 번 봐 주시죠. 도시정비과인데 학교부지 활용 복합다기능센터 해서 예산이 3억 5,000만원 시설비 이게 올라왔는데요. 학교 및 공원부지에 학습지원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수중학교 및 새우촌공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시설을 설계하려고 그러셨는데 3억 5,0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배동 특히 이제 방배2동 지역이 해당되는데 주로 방배동지역에 지금 서초를 4개의 큰 생활권으로 나누면 지금 양재하고 서초하고 반포지역 생활권에는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그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방배동지역은 사실 학교에서 이것을 요청하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간 방배권역만 이것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수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이런 시설을 해 줄 것을 지난번 학교장 간담회 때 강력히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마침 옆에 붙어서 새우촌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촌근린공원이 또 상당한 보상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출입구를 학교와 다르게 새우촌공원 쪽으로 출입구를 놓아서 같이 공원용지 일부와 학교용지를 같이 계획하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여기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려고 이렇게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그리고 학교 측과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교육청하고 했는데 또 몇 %씩 부담률이 생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것 나중에 또 우리가 몇 % 하고 70%~80%를 부담하면서도 관리권 문제도 자꾸 생기고 그러던데 그것도 협의가 가능한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기본 그런 학교시설에 따라서 비용 분담에 대한 그런 금액의 비율을 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강북에 있는 구하고 강남에 있는 구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었는데 현재로서는 학교 측 교육청 쪽에서 한 10% 부담하고 구에서 이제 9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런 상태로 해서 우리가 거의 다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전체를 학교에다 전부 다 시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원용지에 일부를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별도의 학교 측하고 이것은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수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아주 강력히 이런 시설들을 요구합니다. 다른 교장선생들은 오히려 반대를 하는 교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우리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약해서 추진토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우촌공원 거기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보상비를 일부 지금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처리가 문제없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보상비를 일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 시설비 해서 3억 5,000만원 이것 이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가서 또 연말 되어서 그냥 불용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수중학교의 바로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 토지가 이제 보상이 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용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최종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중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 2007년도 세입예산이 2006년도에는 9억 7,309만 1,000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에는 4억 3,000만원으로 감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개발부담금 역시 2007년도 세입예산이 2006년도에 비해서 세입예산 편성이 겨우 한 5,000만원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아서 너무 액수가 차이가 나고 감소된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2006년도보다 7억 5,558만 1,000원 약 한 99.3%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종수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을 감소 편성한 사유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본세인 개발부담금이 대폭 감소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두 가지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개발부담금 본세를 받았을 때 그 본세 받은 금액에 대해서 7%에 해당하는 징수 수수료를 건설교통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를 한 본세 징수를 한 것은 내년도에 나가서 징수교부금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전년도 것은 금년도에 징수교부금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부금인데 왜 줄였느냐? 원래 이 개발부담금이 말썽도 많고 그랬던 내용인데 법을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개발부담금법을 고쳐서 2006년도부터 사업인가를 하는 것은 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 이렇게 법을 2001년도에 바꾸었다가 다시 금년에 바꾸었는데 2001년도에 바꿀 때 2004년도 사업과 2005년도 사업을 면제하도록 하다 보니까 결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2~3년 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07년도나 그때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징수교부금도 감액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본세 감소 사유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역시 그 부과대상 사업이 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주 대폭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금액이 크고 이런 상태로 되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그런 감소사유도 있고 해서 감소했다 그런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예산은 반대로 2006년도에는 4억 8만 4,000원이었는데 2007년에 예산편성액은 14억 6,609만 7,000원으로서 2006년도 보다 약 33.6%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했다가 증액된 사유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

최종수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에 대한 예산은 또 늘었습니다.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이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간다면 실명법은 남의 이름으로 차명 등기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위반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세목인데 차명 등기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이 됩니다. 차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실제 권리자가 아닌데 왜 나한테 양도세를 부과하느냐 이런 이론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세원을 받아가지고 원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실명법 과징금 부과하는 기준이 부과기준일 기준으로 토지금액에 대한 것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반 당시의 토지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부과 당시로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2, 3년 끌다 넘어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가가 뛰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누가 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자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법 개정 전까지는 이것을 부과하지 말아라 공문이 내려와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 그래서 부과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법이 개정이 되면 부과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약간 체납이 있는 것하고 추가로 부과 할 것 하고 해서 1억 4,600만원 정도는 징수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한 쪽수으로는 366쪽에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면서 거기보면 용역비로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배권역 그랜드 디자인 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고속버스터미널 지역을 프랑스의 라데팡스로 개발한다 또는 문화권도 개발하고 서초문화권 경부고속도로변 여기 보면 용역비 대부분 5,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고태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가 주거환경을 보면 서초동이나 반포동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곳이 방배권역입니다. 방배권역의 방배역, 내방역, 이수역, 사당역 역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이 과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서 구역별로 아까 알아 봤습니다. 1구역, 2구역해서 서리풀공원 밑으로는 새로운 신형 아파트가 들어와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은 정보사만 이전되면 정보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리풀공원으로 중심으로 한 산 밑으로는 상당히 고급 주택이 들어서고 환경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기존에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 들어서 있는 곳이 상당히 오래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역별로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1구역, 2구역 13개 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서리풀 몇 구역인가 서리풀 녹지구역이 이주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차분히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방배권역 전체를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2억 5,000만원이나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편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금세 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인데 여기 보면 직접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간접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는데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배동 지역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예정지구 지정이 되어서 산발적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지별로 노후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려면 전체를 조화롭게 묶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행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2~30년 동안에 모든 도시가 형성되어서 부분적으로 재건축하는데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서 이 지역 전체를 새로 검토해서 하는 것은 참 생각도 좋고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2억 5,000만원 이라는 명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2억 5,000만원을 과연 어떤데 어떤데 용역비로 쓰는데 어떻게 쓰려고 계획하고는 있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지역은 지리적인 여건이 사실 도시가 가까이 있고 상당히 위치적인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의 이수택지개발 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당시에 좁은 도로 형태의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서초구이면서도 서초구에 4개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반포, 양재, 서초, 방배 4개 권역 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그런 어떤 계획안을 좀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기본안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기준적으로 재건축하는 데만 따라서 단지별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재건축하는 추진하는 것을 전부 끌어안고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되면 나머지 단지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계획안과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 그런 계획안을 작성하는 기본 계획 용역입니다.

기본계획 운영은 알고 있는데 직접비를 어떻게 쓰고 간접비를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2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 있으면 ···

이것은 용역비 산정할 때 직접비는 거기에 용역을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 manpower식으로 몇 명 몇 명이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이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용역비 산정하는 ···

부대비용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지요, 너무 추상적인데 ···

거기에 하다 보면 부대비용은 여러 가지 이윤이라든지 그런 것을 몇 % 넣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계획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씩, 3,000만원씩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2억 5,000만원 거대한 많은 돈을 배정을 해서 과연 1년 동안에 방배동 지역을 어떻게 바꾼다는 계획이 이 돈을 다 써가면서 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 돈을 다 금년도에 할 수 있게끔 서둘러서 이 지역에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오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금익모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이 방배권역이니까 내가 사는 권역이고 그래서 잘 하겠다고 하는 데는 뭐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을 했지만 본인이 봐도 너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참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노후불량주거지역 개선이라고 해서 역세권 해서 여기는 역을 표시했는데 사당역, 이수역, 방배역, 내방역 이렇게 해서 아마 축을 이루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방배권역에 보면 거기에 남태령역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역세권을 하는데 그 남태령역은 빠졌습니까? 그래서 그것 왜 이 2억 5,000만원 가지고 그쪽을 하나 더 넣으면 조금 더 되겠으면 차라리 조금 더 추가해서 남태령 역세권까지 하지 그것은 역세권이 아닌지? 또 그 남태령도 역세권에 그 마을이 내가 사는 데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만서도 거기가 전부 지금 한 20년 됐죠. 그래서 아주 정말 노후주택들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천하고 시계를 이루는데 넘어서면 거기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가 불량주거지역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권역별에서는 그것을 빼 놓았는지 그것 한 번 얘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역세권에 왜 이제 남태령역이 빠졌느냐? 여기서 역세권은 서울의 공간구조 차원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는 1개의 부도심이 있습니다.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영동부도심이 있고, 그다음에 사당역과 이수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방역, 방배역으로 한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그런 권역별 공간구조 차원에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태령은 역이지만 물론 역에서 반경 500m다, 그러면 역세권이다, 하는데 이것은 공간구조 차원에서 그 지역을 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이기 때문에 남태령역은 그런 계획안에 들어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물론 이제 남태령 지역의 마을에 대한 개발 관계 이런 관계입니다. 개발 관계 그런 것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답변이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쪽은 이제 수방사가 있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라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저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제가 되어야 물론 그것이 앞으로 이제 내년 되면 그것이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전용주거1종으로 변한지가 5년이 되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대한 통제규정이 벗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높이 제한이 8m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기가 지금 그런 어려운 실정이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추가로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것을 우리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몇 층을 올리고 무슨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층수가 올라가야만 개발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지역에 맞는 개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꼭 층수가 올라가야 개발입니까? 그리고 그 주민들이 왔을 때도 그 주변에 공원화사업 그 도면을 갖다놓고 설명까지 하고 이럴 정도라면 그것은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맞겠죠.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내실 때에는 좀 구체적인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을 하나 낼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것 지적을 했는데요. 정책목표를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목표도 구체적으로 처벌 규정까지도 넣는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구체적인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번 예산안을 보면 지금 뽑고 있는데 녹색보행네트워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공원화사업 용역 5,000만원, 방배권역디자인계획 용역 2억 5,000만원, 라데팡스 뭐 해서 5,000만원,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 용역비로 5,000만원, 바이오화훼테마파크 조성 용역비로 5,000만원 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이게 참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진희선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이번에 6개 용역사업, 용역비를 지불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처음에 발주할 때 어떻게 발주를 하고 그 어떤 업체에 어느 식으로 하는지 내지는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업체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용역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면 그 예산을 5,000만원이고 1억이고 2억 5,000만원이고 이런 돈을 어떻게 해서 지불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쭉 좀 밝히셔서 위원님들 오늘 가능하시면 오늘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내일 휴무니까 월요일까지 위원님들 자리에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이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쪽을 보시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또한 2006년 11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30쪽의 국토계획법위반 이행강제금 관계하고 과태료의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국토계획법 이행강제금은 내용이 뭔가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했을 때 허가할 때의 토지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3일자 법을 개정해서 조금 강화를 해서 과태료를 이제 없애고 토지가액의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그게 신설된 내용인데 현재는 그 이용 계획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이제 11월말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저희 부동산정보과에 필요한 과태료 징수현황은 자료로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태료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예.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중복된 내용이지만 다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30쪽에 근거해서 주택거래신고 위반하고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이행강제금을 200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다가 2007년도에 신규로 세입에 다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2006년도에는 편성 누락했던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부동산정보과 세입 편성을 보면 세외수입과 예산액이 많은데 부동산정보과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외수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내용하고 세입예산편성액, 그다음에 징수액, 체납액을 표시하시고 2007년도는 세입예산액을 표시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이제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실거래가신고 과태료, 국토법위반 이행강제금 이렇게 세 가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주택거래신고는 지난해 2005년도 3월 23일자에 우리 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계속 신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실거래가 신고는 금년도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신고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토법위반 이행강제금은 아까도 강성길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3월 23일자에 법 개정을 해서 신설된 비목이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택거래신고가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 부분만은 저희들이 편성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실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주택거래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한 5,000만원 받아들인 것이 있는데 편성이 누락되어서 죄송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실거래가격과 이행강제금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금년에 부과한 것과 앞으로 부과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5년도도 말씀하셨나요?

예, 2006년도 ···

예, 2005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 내용하고 징수금액 그리고 ···

세외수입 징수금액하고 체납액 ···

체납액 그렇게 세 가지를 2005년도와 2006년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는 예산액만 표시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07년도 세입예산액까지 같이 표기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보면 공원녹지과에 내년도 예산이 144억 8,346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아까 위원장께서도 거론을 하셨다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보면 바이오 화훼 테마파크조성을 위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310쪽에 보면 바이오 화훼 테마파크 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을 하면서 운영비가 따로 계상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 승인 현장조사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6,1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밑에 보면 차량 선박비 해서 소형, 승압 200만원 이것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도시정비과에 보면 365쪽에 보면 상단 네 번째 줄에 소형 승용에 2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계상된 것이 엄청 많거든요, 월요일날 자료를 준다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자료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질의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어차피 그날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용역비는 놓아두고 ···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바이오 화훼 테마파크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또 예산서상에310쪽에 맨 밑에 바이오화훼테마파크 운영비가 1,500만원이 왜 계상 되어 있느냐 지금 그것을 질의 하셨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테마파크 조성 용역비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1,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화훼 전문 교수님이라든지 화훼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가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월요일날 자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해 주시지요?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 수당 6,195만원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사안은 원래 감리건축사가 각 현장마다 있는데 위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해 감리자 이외에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 때 제3의 건축사에게 현장 조사를 시키고 그 수당으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내역을 보면 총 113건에 1,989만원이 지급되었고요, 내년에는 6,9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영비 200만원은 저희 건축과는 현장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소형 자동차 그 연료비하고 유지관리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소형승용 해서 200만원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서에 보면 괄호 열고서 소형차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료비라든지 소모품이라고 해서 해주면 이런 질의가 없지요, 앞으로는 소상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 제가 답변 중에 하나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해서 이번에 2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 이 부분은 지금 5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유명무실해서 지난번 답변할 때도 이 범위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우선 손질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과 사업 주관하는 데를 앞으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리고 20억 보다도 더 많이 노후 된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의 범위를 50%로 한정하지 말고 확대하라는 사항과 사업 주관을 구청에서 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사항은 이미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내년에 바로 조례 개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고 증액하는 금액은 예산을 많이 하면 저희도 좋겠는데요, 올해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하면 4배가량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으면 물밀듯이 다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올 텐데 20억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부분이 많이 도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예 한 10억 정도로 더 올리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 발언권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답변 끝나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께서 자꾸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361쪽에 아까 사용승인 현장검사 특별검사원이 6,19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한 1,900만원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2007년도에는 3배 이상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올해는 상당히 적었는데요. 올해 허가가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허가받은 그 물량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착공이 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수당지급이 많이 증가될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사용승인을 나갈 적에 금년에 허가가 많이 나갔다고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검사요원들이 많이 필요하느냐, 말이죠? 1년 안에 건축을 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하여튼 여유 있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3배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허가 난 것이 내년 2007년도에 다 준공이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나중에 또 불용이 될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최정규위원님 다 끝나셨죠?

예.

그럼 아까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시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104개 단지가 되지만 물론 그 큰 단지 삼풍 같은 경우에는 2억씩 신청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6~7년 내면 거의 모든 단지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 30억이면 좋겠지만 한 5~6년 사이에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0억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20억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기왕에 해 줄 것이면 그것 뭐하러 1년 후에 해 줍니까? 다른 구 비교를 해도 50억, 60억씩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구는 ···

아니오, 송파나 강남이 그동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가 최고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기 실행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첫해에는 좀 많이 잡으시고 그다음 해부터 줄고 진희선 국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언권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올해 저희가 5억을 상정했는데 3,000만원 가도록 적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간이 적었고, 또 50% 이내 범위의 지원이었고 또 우리 조달단가로 발주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그렇다고도 봅니다만 예상 외로 너무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0억으로 할 수도 있고 40억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20억으로 최종적으로 한 게 일단 올해 추이로 봐서 물론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조례도 바꿀 수도 있지만 또 20억을 해 놓았는데 10억만 하면 10억 또 불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억 정도를 일단 계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례 바꾸면서 그 대상단지한테 일제히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20억 범위 안에 들어오면 바로 집행을 할 것이고 만약에 넘어선다면 넘어선 분에 대해서는 내년 저희가 추경을 별도로 예상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 아는 얘기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이제 50% 범위 내이기 때문에 지금 한 75%이고 100%로 올리게 되고 사업 주체가 넘어가게 되면 물밀듯이 쏟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것을 예측 못한다는 것은 너무 예측을 못하시는 것이고, 아무튼 한번 위원장으로서 좀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이진형 과장님! 다시 한번 좀 회의를 한번 더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안 살고 나는 단독주택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들 아파트에 사시니까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억지로 늘리라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러는 것 옆에서 보기 참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질의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써요, 그것?

그러고 91쪽을 한 번 보시죠. 91쪽에 보면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 해서 이게 9억 3,000만원 나와 있고요. 또 92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해서 9억 이렇게 새로 하신 게 많은데 이것을 보면 아까 도시정비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설계용역 해서 6,000만원, 놀이대 교체 3개 해서 2억 4,000만원 이렇게 좀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서 물론 이것을 우리가 감사장이 아니니까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이게 적정하게 됐는가를 보고서 예산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참고가 많이 되겠는데 이렇게 그냥 구체적이지 못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 9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설계용역비가 6,000만원 1식 했는데 이것을 상세히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9억인데 설계용역비가 어떻게 6,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3개 공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존공원을 저희들이 완전 현대화를 하려는 그런 사업인데요. 물론 요즘 공원이 그렇습니다. 공원은 밑에 기반시설부터 토목부터 또 조합놀이대 설치라든지 또 바닥포장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소당 한 2,0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설계용역비 6,000만원이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설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설계가 잘 되어야 비가 와도 빗물이 잘 빠져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고려해 가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코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계획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잘 하는 그런 용역회사에 설계를 의뢰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려는 그런 사업이니까요. 저희들이 발주는 물론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조경 공원설계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공원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저희들이 한 2~30년간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것을 많다고 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구체적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것 예산 승인을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참고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적정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잘 해 놓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이지 못하면 의원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요구하신 쪽에서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까딱하면 삭감도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얼른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웅재위원장, 박옥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 요점만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 계상은 저희들이 총 소요 사업비의 한 7~8% 선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그게 사업비 계상할 때 딱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냥 터무니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 됐습니까, 용덕식위원님?

글쎄, 이것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 승인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316쪽에 보면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로 50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우촌근린공원은 토지보상하는 이 토지뿐 아니라 상당히 그 지역이 넓습니다. 넓은데 이게 임야로 되어 있는데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을 개인소유라고 그래서 개인이 사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과연 이것 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그냥 개인 소유로 놓아두어도 주변 사람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다 할 수 있고 이것은 개발할 수도 없는 지역이고 개인 소유로 놓아두어도 아무런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구청 입장에서 개인이 산이니까 내 땅 좀 사 달라, 316쪽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개인이 사 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50억씩이나 들여서 개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이런 세금, 국민의 이 많은 세금으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예산이 되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말하자면 우리가 서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발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연산이 그뿐 아니라 우면산, 서리풀공원, 청계산 임야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안 사주어도 다 국민이 이용할 수 있고 그대로 보존도 잘되고 이렇게 하는데 구태여 이 새우촌근린공원에 있는 토지 이것 몇 백평 이것을 사는데 50억씩이나 들여서 사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촌공원은 당초에 1978년도에 아동공원으로 공원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에 이 어린이공원을 아동공원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당시에 토지주들한테 분명히 보상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토지주들은 구청에서 왜 약속을 위반하느냐? 당신네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보상을 해 주겠다고 전제를 해 놓고 도시계획을 변경했는데 왜 보상을 빨리 안 해 주느냐?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또 소송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소송까지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사실 이 소송에 패소할 그런 위기에 저희들이 처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또 달래서 이 소송을 취하하고 이런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요 새우촌공원은 이게 면적이 10만㎡ 이하 공원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전부 다 토지를 보상해야 될 그런 공원입니다. 나머지 서리풀공원이라든지 방배공원 이것은 전부 다 시 관리공원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보상을 해야 되지만도 우리 관내 새우촌근린공원 이것은 우리 구비로 보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가는 매년 상승되고 있습니다.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땅을 보상해서 지역주민들은 빨리 공원조성을 해 달라고 또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개인 땅에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물론 위원님 말씀은 현황이 임야인데 보상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깊은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해야 됩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토지 50억을 보상하게 되면 이 새우촌근린공원 전체가 다 구 소유로 되는 것입니까?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새우촌근린공원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보상을 저희들이 전체의 거의 30%까지는 못하고 한 25% 정도는 지금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하고요. 보상하면서 거의 한 100억 정도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가 되었는데 나머지가 지금 얼마나 남았느냐 하면 나머지가 한 1만 5,000평 정도 남았습니다. 1만 4,500평 정도 남았는데 이 보상비가 거의 한 350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350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이 보상비를 50억 4,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토지주들은 또 보상 안 해 주면 또 소송 제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송 제기하면 저희들이 소송을 나가면 저희들이 패소합니다. 왜 패소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변경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보상을 전제로 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구청에서는 약속을 위반하느냐? 한마디로 이 토지주들은 구청에서 토지주들을 기만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 붙으면 저희들이 지는 것은 뻔합니다. 소송에 지면 저희들이 또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저희들이 보상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빨리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 되셨습니까?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50억을 보상하고 지금 100억이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300억이 있어야 이것을 다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새우촌근린공원이라는 게 상당히 넓습니다. 넓으면 이것을 안 사고, 안 사고 공원으로 조성 안 해도 지금 자동적으로 공원으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수백억의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살 필요가 하등 없는데 사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약속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어떤 지역을 도시개발하면서 약속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우선순위냐? 이것은 보니까 특정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주는 이런 냄새가 완전히 보이고 제3자 구민들이나 민원에 있어서 그 사람들 민원이 있어서 계속 있었다, 이러는데 저도 그 주변에 삽니다. 사는데 그런 식으로 구청 예산을 보상할 것 같으면 앞으로 금년도에 50억을 하면 명년도에 100억을 하고 50억을 하고 거기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기를 새우촌근린공원은 구에서 사주어야 되고 다른 데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시 소유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서초구에 녹지가 엄청 많은 지역이라고 다 소문이 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구청 예산을 가지고 여기도 사 주고 저기도 사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그게 해서 내가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주민으로서는 이것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의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주는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안 사줘도 충분히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 사자는 사람의 편의를 제공을 위해서 사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데 소송이 얼마나 들어 왔는지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 것은 추상적이고 그런 것은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돈을 적어도 50억을 투자하는데 소송이 들어올 거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개인 소유주가 원한다고 50억씩이나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구민이 납득이 가겠느냐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물론 책정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지만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돈이 50억이 구청에서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만 구민이 세금으로 내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50억원인데 이것은 이 1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앞에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되었다면 새우촌근린공원의 총 면적이 누구인데 소유주는 국가 소유가 얼마이고 시소유가 얼마이고 또 개인소유가 얼마인데 이것은 몇 필지가 있고 이것은 개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사주고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주어야지 이 한건 덜렁 내놓고 50억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새우촌근린공원의 총 면적이 얼마인데 소유가 필지가 얼마이고 누구누구인데 작년도에 100억원을 투자했다는데 100억원을 우리가 사주었고 앞으로는 몇 년 동안에 어떻게 사준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새우촌근린공원 하는 것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임야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공원개발 자연녹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개발할 것 없습니다. 체육시설 다 되어 있는데 돈을 수백억씩 들여서 사주어야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새우촌근린공원 전체 면적이 얼마이고 필지가 얼마이고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이번에 얼마 사 주었고 이번에 사주어야 되는 것은 왜 사주어야 되느냐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준다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왜 사주어야 되느냐 앞으로 할 것이냐 나머지 소유주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산을 다 사준다고 이렇게 했다 그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도시계획 하는데 예산을 사준다 그것은 납득이 안가니까 만약에 그 소유주가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소유주가 소송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해서 종합적으로 새우촌 근린공원에 대한 매입하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해야지 이 한건만 가지고 50억 주고 사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박옥주부위원장, 이웅재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양재천 관련해서 말이지요. 연인의 거리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25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금년도에 예산은 9억 3,000만원이고 장래 투자가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법 안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가항을 보면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일 경우에는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입니까? 이것이 누가 답변하세요.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투융자 심사 받은 사업입니까? 예,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투융자 사업은 아직까지는 투자심사는 아직까지 받지 못 했는데 받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인접 강남구라든지 과천시 이런 데서 ···

아니오, 제가 묻는 물은 투융자 심사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좋은 내용이라고 그래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셔야지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 또 가셔 가지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양재천 사업을 기가 막히게 연인의 거리 조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의회의 의원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투융자 심사받아야 될 절차상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분이 헌재 소장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임명권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바로 절차에 걸려서 지금 일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꼭 좀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른 건설교통국에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널 라데팡스의 용역에 대해서가 아니고 거기 타당성조사라고 나왔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고속터미널 이주 계획에 대해서 지역선정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청계산 인근지역으로 확정내지는 내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본위원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의회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는 바를 지금까지 실제 사항만 진행된 사항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고속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라데팡스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고속터미널 부지 인근을 라데팡스 모델로 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 있었고 그것은 언론 보도 이전에 민선 4기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문제 제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터미널을 옮기고 그 자리에 라데팡스 식이든 어떤 식이든 개발하려면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이 걸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가 고속도로까지 진입하는데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다른 차량과 엉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노라 싶어서 저희가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터미널 기능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이것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위치보다는 더 외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더 외곽쪽에 교통 결절점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 정도이고요,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옮기는 행위나 이런 권한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정말 추진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7 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