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시설관리공단의 근무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조례를 발의했을 당시에 73명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에는 11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9인의 인원을 이사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설명에 있었던 것처럼 평가에서 그 이사수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숫자에 비해서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사를 위촉하는 부분은 시에서 이관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업무를 대비한 숫자가 아닌가 저 자신도 면밀히 자료에 의한 전임자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그 11인으로 당초에 돼 있는데 9인으로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규명을 못 했습니다.

이사장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실제는 운영되고 있는 9명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11인을 9인으로 됐던 것은 정원되는 근무 숫자에 인원을 9명으로 했던 것이고 이관되는,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업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서 직원이 더 증원됐을 때는 이사수를 늘릴 것으로 전망돼서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도 죄송스럽게도 이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전체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사수와 조례상에 있는 수를 일치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이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시는 이사수에 관한 정원에 비해 많다 적다는 것은 저희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검토보고와 제안설명 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되는 지적사항을 줄이고자 현실에 맞게, 지적사항에 부합되게 조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에 평가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2006년입니다.

11월이잖아요. 넘었잖아요. 그럼 만 1년 만에 이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와서 개정하시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소공원과 공원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준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새롭게 위탁되는 사업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위수탁 체결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내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원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네, 정원이 늘게 됩니다.

9명 증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이사 인원이 많다고 평가원에서 2005년 11월에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이것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에 운영되는 직원 정원수와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수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하나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경영평가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공직자분들이 5명 그리고 농업경영인, 기업경영인, 세무사 해서 3명, 이사장까지 해서 9명으로 이사구성을 지금까지 현재 하고 계신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에서는 2004년도 것을 가지고 평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까지 현재 9명이 이사로 구성을 해가지고 해 오면서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더 인원도 증원이 되고 확장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굳이 이사수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보면 15조 이사의 범위는 “이사장과 비상임 이사를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 노무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점을 볼 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11명 중에 지금 5명이 공직자, 당연직 이사들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11명이면 5명이 계시면 50% 이내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이사수의 9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조례에 있는 11명을 가지고 50%가 넘는다는 그런 평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현재 있는 9명 중에 위원장님께서 나열하신 것처럼.

저희가 11명을 둬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11명 이내인데.

11명 이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을 둔 자체도 많다, 그렇게 지적이 된 것입니다. 자료를 2005년도 것을.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인원이 증원이 몇 명이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작년도에도 6급이 상당한 인원이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수에 관해서 논한 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부분을 자료를 드린 것을 보시면 파주 같은 경우 정원수가 80명이었습니다. 아니, 360명인데 전체 이사수는 이사와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8명, 그러니까 이사장까지 포함하면 9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를 비교해서 저희 화성시의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수가 많다는 것이 2005년도에서 지적이 됐고 금년도에도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도 경영평가 시에도 이 부분이 다시 지적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평가를 해 보니까 당연직 이사는 2명 내지 많은 데는 김포만 네 분이고 거의 그렇게 돼 있네요. 화성이 5명으로 돼 있고 시흥 같은 데는 국장님 한분만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이사구성이 돼 있다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인은 아니고 그대로 9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검토보고를 우리한테 해 온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안 하고 그냥 9인으로 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참고자료였는데요.

그러면 담당주사 얘기가 9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연직만 50% 줄이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9명으로 굳이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는 11명 이내인데 9명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9명으로 정한 것은 이사를 운영하면서 이 수준이 적정하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정하다는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시장의 추천요구가 와서 이사수에 관한 부분을 요구가 있을 때에 승인해서 운영되는 인원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9명으로 하는데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명이라는 안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희창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장학관 매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남현동에 매입추진 중인 장학관은 지난 11월 3일 49억 5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중도금까지 지급이 됐고 최종잔금은 12월 15일 지급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장학관의 지금 임대입주자들은 12월 15일까지 원 소유자 책임하에 모두 퇴소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리모델링 공사가 일부 필요해서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을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를 해서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사이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내년 2월 중순경에 입사생 최종 1차 선발을 해서 2월 중순경에는 장학관개관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입사생 수학에 따른 면학 편의제공 및 복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5조에는 장학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장학관 입사생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했는데 주민등록이나 본적지가 화성시인 학생에 한해서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입사생 선발에 대한 투명화 및 공정을 위해서 화성시의 입사생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는 장학관 위탁운영 시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에는 장학관 운영에 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12조에는 수탁계약 위반 시 위탁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안희창 주민자치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화성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3조 등 관련법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법규의 구성형식 및 조문 형식에도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지원 및 재정 운영 조문인 제8조에 제2항을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하여야 한다”로 바꾸며 제3항에 “보조금 요구안을 매 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를 “보조금신청서와 다음 년도 운영계획서”로 바꾸며 또한 입사생의 부담금 징수조항을 별개 조문으로 따로 두는 것이 입법형식에 타당하며, 제12조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을 때”를 별개 조항으로 두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도 장학관에 입사할 수 는 요건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원을 너무 적게 해서 하게 되면 너무 일방적인 몇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은 그래도 5인 이상은 둬야 되는 것으로 한 것이고요.

네, 이것에 대한 규칙은 별도로 만들 겁니다.

이 건물이 10층으로 구성이 돼있고 방이 한 50여개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층별로 해서 10층은 독서실 용도로 꾸미려고 하고 나머지 2층부터 9층까지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층수가 많고 방이 여러개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학생기숙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편리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7조 입사생 선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고 돼 있는데 위원회 간사가 위원회에 있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이 사람들 중에서 간사를 한 명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간사는 별도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한 명을 별도로 두시는 겁니까?

네, 별도 간사는 대개 업무 주무부서의 담당 계장급이나 아니면 과장급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정할 겁니다.

그러면 화성시청 내 담당 관련된 부서 공무원 중에 한 분이 간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인원을 더 채용해서 간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3조 규칙에 보면 장학관 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이나 손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다시 제정을 하실 겁니까? 그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요.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입사생들이 파괴나 손실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제9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조항에서 3항에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장학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수탁자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시에 이러한 것은 계약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시설물의 파손이나 망실 경우에 배상할 수 있는, 변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조례를 준용을 해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화성시 장학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이태섭 위원님께서 내 주셨습니다. 제7조 2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을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로 하고 제8조에 있어서는 지원 및 재정 운영에 있어서 2항에 시장은 장학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 다음에 “전부 또는”을 삭제한다는 안과 제3항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요구안을 “매 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를 “신청서와 다음 년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로 함과 제10조 승인에 있어서 제1항 1호를 삭제하고 제10조의 1항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태섭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태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의 건

네.

삼성문화재단의 사무국장하고 삼성반도체 상무하고 만나서 화성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에서 서울에 삼성어린이 박물관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삼성이 별성자 그런 의미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하고 연관도 있고 하니까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아직 정확한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정확한 답이 안 됐으면 금번 회기 중에 이안을 상정하지 않고 더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파트너로 삼성을 택했지만 삼성이 소극적일 경우에 제3의 민간파트너를 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는 그 쪽에 궁평항이라든지 관광자원, 그 다음에 화성이라는 어떤 지명, 또 해양천문테마파크 이런 것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과학적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거기에 2009년도에 방조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꼭 승인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48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추정하는 것이 142억이고 여기 보면 1안, 2안, 1단계, 2단계해서 3안에 사업수행방식 결정을 1안에는 관내기업과 연계 민자유치 추진을 할 계획이다, 2안은 국도비 지원과 연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3안 공유구역 주변지역 등 추진사업 계획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부하고 과학기술부에서 천문대 짓는 것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 약 10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민자유치가 안 됐을 때 그렇게 하는데 워낙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억 받아봐야 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1안으로 굳혀있는 상태고 3안 같은 경우는 거기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일단 사업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이 사업계획대로 해서 전체를 다.

그러면 190억이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도 개설을 1.47㎞정도 하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화성호가 도로개설이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도로개설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계산 안 하셨습니까?

같은 마을에 궁평리 민속마을을 같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민속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어차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개설해서 민속마을도 들어가고 천문대 쪽으로도 들어가는 개설을 할 계획인데 일단 화옹방조제 해안도로가 2009년도에 개설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그 진입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도를 개설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임야도 있는데 고려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민자유치가 어려움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사업을 다가서서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광 업무를 같이 보고 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화성에 궁평이나 제부도에 오면 특별히 볼거리나 체험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무슨 석양이라든지 조개구이, 생선 이런 먹거리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냥 단순히 잠깐 와서 그것만 먹고 가는, 제대로 된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궁평리 민속마을도 구상을 하게 됐고 천문테마파크도 구상을 했습니다. 화성이라는 지명이 갖고 있는 특성, 그래서 “화성에 가면 별 볼일이 있다”라는 부제를 달아서 천문, 별빛 축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광지를 개발해서 어차피 궁평항에 주로 하루 코스로 왔다 가는데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한 마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가옥이 두 채가 있습니다. 자연부락 한 마을에,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 두 채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활용을 해서 일대에 농업과 관련된 전시관이라든지 또 어업과 관련된 전시시설, 그 다음에 그 일대가 활염이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불을 때서 소금을 하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런 것, 화성지역의 불이.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삼성에서 전액 토지매입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삼성에서 했을 경우에는 삼성이름을 달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토지를 대주고 시설비를.

거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삼성 전액 민자출연 경우에 삼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문상으로는 정식 답신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결정을 못 내린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이 전액을 출현을 해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아 가면서 정식 답변을 해달라, 못 한다든지 그러면 다른 파트너를 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 해서.

위원님 말씀도 다 옳으신 말씀인데 개인 기업체에서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에버랜드처럼 어떤 투자했을 때 경우에는 땅을 사서 다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익성 보다는 시에서 권유를 하고 이러니까 마지못해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상태인데 저희 생각이 삼성이 거의 어려우면 제3의 토공이라든지 주공이라든지 이런 제3의 민자유치 기관을 선택할 계획이고 그럴 경우에 지금 사기업에서 원해서 하고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땅 정도는 저희가 사서 제공을 해야 시설비만이라도 민자유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안 하고 시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보면 주신 자료에 전체 총 건립예산을 출연하는 삼성이 할 경우에는 삼성 전액민자 출연을 해서 운영권은 삼성이 한다고 돼 있고, 삼성이 일부해서 하면 화성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화성시가 맡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화성시가 전액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으면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대전 시민천문대, 영월 별마로천문대, 김해 천문대 약 4만 5천에서 7만 9천명까지, 11만 3천명까지 관람객이 유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익성 분석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천문대는 적자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어떤 이익 마진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갈 때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공익을 우선시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적자 이런 것을 따질 여건은.

교육적인 문제로 지금 가신다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화성시에 외국어마을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하시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가지니까 자료를 좀더 오늘 올려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시안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은 11시부터 이곳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팀, 총무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