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ꡓ 2006년 12월 1일 도시개발과장 이 태 영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참석한 관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지역계획담당입니다. 김용화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현경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김주용 하수도관리담당입니다. 김종우 상수도관리담당은 모친의 위독으로 현재 원주기독교병원에서 간병 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개발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영월군이 추구하는 명품도시 건설과 관련 심포지엄, 벤치마킹에 참석해주시고 중앙정부 및 도 등을 통해 관련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포된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6 국도비예산 중 당초신청 및 확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사업비는 금번 사업비 6억원 중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는 21억 4,285만 7,000원으로 국비 1억 5,000, 도비 2억 1,428만 6,000원, 군비 4억 2,8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사업 및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농어촌 생활도로사업은 3억 5,666만 7,000원, 소규모 마을정비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는 없으며 도비가 농어촌 생활도로사업에 1억 700,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1억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0억 2,333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는 도 경계사업비, 석항 주거환경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16억 중 국비 12억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입니다. 총예산 1,700만원 중 국비확보가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총 15억 중 국비 15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예산 집행 및 미집행현황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시다시피 총 사업건수 5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추진 중 21건, 완료가 23건, 읍면 재배정 5건, 추진예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총예산 현황은 6억원으로 시가지 가로정비 및 공원조성사업에 5억 6,337만 3,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3,662만 7,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지매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월군 기본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총예산이 4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이월사업비를 포함 17억 7,734만 7,000원으로 현재 8억 9,406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2006년 8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9,784만원으로 이중 1억 3,00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총 3억 4,619만원 중 2억 9,750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면은 중동, 남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21억 4,285만 7,000원 중 17억 1,041만 8,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추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설치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예밀2리, 연당4리, 쌍용3리 마을 회관으로 현재 대부분 완료되었기 전액 집행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은 127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및 시가지 보도블록 보수사업은 읍면 재배정하여 추진하였고 농어촌생활도로 포장사업,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은 완료되어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며 수주면 법흥리 새터교 가설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사업비 집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중동면 직동리 농로포장공사, 시가지 스쿨존 설치공사는 완료되어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읍 정수장 소독설비 개량은 완료되었고 영월정수장 3배수지 방수공사는 조달청 입찰의뢰 중입니다. 영월정수장 급속여과지1지 전동밸브교체, 영월정수장 가로등 타워폴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쌍용정수장 배수지 방수공사는 7,000만원으로 현재 조달청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영월, 남면, 쌍용정수장 심야보일러 설치공사는 완료되었고 쌍용정수장 계단보수는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쌍용정수장 소독설비교체, 남면·쌍용정수장 사무실 및 약품투입실 개보수는 완료되었습니다. 남면 정수장 소독설비 개량사업비 2억 3,000만원은 2차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현재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주천정수장 취수펌프 교체 및 유량계 설치는 50%의 공정이며 쌍용상수도 영상감시설비 구축사업, 상동·쌍용·남면정수장 수질자동계측기 사업, 영월정수장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사업, 영월정수장 급속여과3지 표면세척기 제작설치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주천정수장 영상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약이 완료되어 추진 중이며, 간이급수시설에 개량사업 5억과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비 5개소, 장충약수터 정비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동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현재 입찰 공고 중이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지선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60%와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동, 북면, 남면, 주천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사업은 북면, 주천은 완료되었고 남면, 하동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수해복구공사인 영월읍 하수도 취수장 정비는 입찰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및 준설은 읍면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중동면 석항지구 시가지 정비공사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은 완료되었고 상동 고두암공원 조성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상동 고두암공원 전기공사, 상동 고두암공원 폐기물처리용역, 영월둔치 하수관 및 배수로 준설사업, 영월군 수해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정비 및 맨홀보수는 완료되었고 중동면 석항지구 야외 체육시설 설치는 준공 중에 있습니다. 남면 와룡마을하수도 긴급보수공사는 완료되었고 괴리 하수도 정비공사는 충주댐 상류 하수시설사업과 병행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6 업무보고내용 중 사업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앞내용과 중복된 점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홍보팜플렛 제작 및 홍보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 홍보전단 4,000매, 아름다운 거리조성 홍보전단 10,000매를 제작해서 주민홍보에 임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용역 의뢰현황입니다. 영월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은 계속사업으로 2007년 4월 25일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주천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6월 11일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영월군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항공사진 측량용역은 금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금강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은 내년도 1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사거리 경관시설 설치공사 용역은 2006년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나 제대로 된 절개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9월 22일 부득이 용역을 중지하고 여러 가지 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 용역사업은 만료되어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백년기와~수원지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도 12월 18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은 전장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각종 설계변경내역입니다. 덕포리 마을환경정비사업은 콘크리트 포장구간이 110m 늘어나는 관계로 당초보다 811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직동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다이크 312m, 전석쌓기 91㎡가 추가됨으로써 1,650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직동1리 마을안길포장공사는 보조기층이 463㎡ 늘어나는 관계로 1,527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창원2리 소교량 가설공사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포장구간이 늘어나는 관계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창원3리 농로확포장공사는 석축 찰쌓기 156㎡가 늘어나는 관계로 2,467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 고두암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주민의 요구와 주변 여건 변동에 따라 변경하는 사업으로 일반공사와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병행하여 증 되었습니다. 중동면 석항지구 시가지 정비공사는 화랏천 정비와 석축찰쌓기, 국도변 보도블록 설치로 인해 설계 변경하고 영월군 수해지역 하수도 준설공사는 필요한 부분 추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64건으로 자체 16건, 읍면시행 48건이며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는 총 6건으로 전체 읍면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중 매룬교 수해복구공사는 중앙설계사전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설계용역과 병행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과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계약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수해복구사업을 항구적이고 빠른 시일 내 복구하도록 주문하신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속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회 심의내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위원회는 총 3개 위원회로 군계획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2개 위원회만 개최되었습니다. 군계획위원회는 4회 개최되었으며 21명의 위원 중에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님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영월군광고관리심의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위원 중 의원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2회 개최되었습니다. 수당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갈수기에 대한 안정적 물 공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간이급수시설은 196개소로 급수인구는 11,15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간이상수도는 33개소로 4,317명, 소규모시설은 163개소로 6,833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북면, 남면, 주천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통하여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2007년도에 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오지개발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개량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 중앙부처 출장현황 및 결과입니다. 중앙부처는 인맥을 통하여, 도에는 수시방문을 통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 이외에도 국회 등 많은 곳을 다니면서 우리군발전에 대한 자문, 협조 등의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으나 그중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는 충주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과 영월읍, 북면·남면 상수도 통합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한 방문에 대해서는 원활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방문에 대해서는 영월소방서~군청사거리 4차선, 금강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시범사업 선정,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선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월소방서~군청사거리 4차선 사업은 2007년도에 설계, 2008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금강공원 도시공원 시범사업선정은 건교부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자연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선정은 공모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특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모와 관련해서는 국회 김성룡 보좌관과 본 계획을 입안한 한국 국토·도시계획학회 황희연 부이사장을 다음주 방문할 계획으로 우리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자부 방문은 명품도시 관련 문화예술회관 광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과에서는 산업자원부와 디자인 진흥원에서 공동주관하는 사업으로 선정 시 2억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공공디자인개선사업 공모에도 신청 중에 있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178건에 1,781,378㎡로 군 재정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보상실적은 없으나 78건 284,594㎡를 해제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수청구현황은 32건에 2,994㎡로 추정보상액은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장릉수변공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릉저수지 정비공사는 12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저수지준설, 흙쌓기, 전석쌓기, 목교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사업기간은 2005년 1월 28일 착공, 2005년 12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농정산림과에서 저수지 주변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황은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으며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사업비 5억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 오지개발사업비, 읍면장 자체사업비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역은 뒷장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소규모 주민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초예산에 7억, 1차 추경에 3억, 2차 추경에 3억 등 총 12억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자체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실과 및 읍면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금강정 공원화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금강공원 공원화사업은 총면적 239,324㎡로 그 중 5만㎡에 대해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9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컨셉을 가지고 영월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훌륭한 공원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도시개발과는 명품도시건설과 관련 지사님께 보고 드린 바 있고 이에 대한 사업비를 매년 100억 원씩 5년간 지원받기 위해서 수시 도를 방문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울 출장하여 국회인사와 디자인 관련인사를 만날 계획이며 다음주는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공모를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이사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선정과 관련한 인사도 만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의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예산 탓보다는 인맥을 활용,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과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 조치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109번 32페이지 맨 마지막 장이 되나요? 금강정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추진내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총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해주신 것을 제가 빨라서 잘 못 들었거든요.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55억요. 당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20억이었나요?

당초 업무보고 때는 군비부담분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정도입니다.

업무보고 때는 군비분만 해서 20억.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군비만 가지고 사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 지원을 지금.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나머지 한 35억 되네요.

예.

그게 어려울 때는 사업추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추진한 것은 건교부에서 도시공원과 관련한 시범사업 선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공원시범사업을 선정하려고 당초에 추진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국회 예산확보를 못해서 자연히 선정이 자연스럽게 추진이 안 된 부분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지금 소도읍사업비라든가 또는 탄광지역개발과에서 하는 탄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때는 다른 탄개비라든가 이런 쪽의 기금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55억 재원을 확보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군 예산이죠. 우리군한테 배당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공원의 필요성, 공감하는 바인데 그 금강공원은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냥 가만히 둬도 공원인데 굳이 장소가 금강공원으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서 적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 외의 다른 장소는 없었는지, 공원의 목적은 뭡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강공원 조성의 기본적인 목표는 오래된 미래라는 컨셉을 가지면서 현재 있는 것을 가능한 살리고 그러한 전통과 문화재와 어울려지도록 좀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에는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포도농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농장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소나무가 울창한 그런 숲을 만들어 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금강공원은 완전히 확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잘 조화가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래된 미래’라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 외에는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없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은 23만평 자체가 금강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옮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심에 있는 공원이 대도시에 가보면 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금강공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월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용빈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대도시에 있는 공원은 그렇게 산꼭대기에 안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질의지만 금강공원은 그냥 그대로 둬도 공원 아니겠는가, 50억의 돈을 투자해서 그 재원이 과연 어느 쪽으로 쓰여 지는 것인지 참 본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셨겠지만 주변의, 이전에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됐죠?

예.

됐더니 금강공원에 굳이 공원사업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국회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것인데 우리영월로 보면 주민생활과 직결되든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든지 모든 것이 감안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과연 금강공원에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반복되더라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걱정과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되어 있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는 승춘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강공원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금강공원으로서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굉장히 어렵다. 현재 그쪽에 금강공원, 그리고 낙화암,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전혀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일을 저희들이 공원조성하면서 그쪽에 조각, 분수, 그리고 피톤치드가 발생되는 소나무, 현재 있는 소나무를 더 확장해서 관광자원화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했고요. 향후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경제생활과 직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그러한 것들이 다른 관광시설과 문화재와 서로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에 관광정책도, 또 도시개발과 관련한 그러한 정책도 도시 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가지고 도시 안에 산재해 있는 공원, 문화재, 기타 박물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물론 금강공원은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군 재정이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또. 나중에 그게 계획이 성사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현재 그것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관광객들이 도시 안에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유료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군민에 대해서는 무료라든가 일정부분 감액하는 그러한 혜택이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은 도시개발과장님으로 오신지 4개월 동안에 벌써 중앙부처에 여섯 번이나 출장을 다니셨어요. 정말 참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금강공원화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월군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 금강공원에 50억씩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넓게 생각하면 그 자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이 침체되어 있는 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이것은 우선순위에 밀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정말 우리군에 도움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군이 잘 살 수 있는 생산기반적인 것에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가시적인 행정이 우리군에는 상당히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침체돼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강공원조성사업도 올해나 내년도에 사업비를 단번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도시개발과는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비보다는 도비를 가지고 사업하고 도비보다는 중앙정부의 국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향후에 모든 사업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나 중앙정부를 방문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과 승춘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재정에 부담이 없고 또한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군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를 우선 먼저 따져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획하신 분들이 열심히 알아서 하실 것이고요. 저는 차후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김천으로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도시개발과와 같이 해서 저희 의원들도 같이 갔었는데 저희도 가서 직지공원을 아주 잘 보고 왔습니다.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저희가 그쪽에 가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관리 쪽에 관한 부분입니다. 1년에 약 40억 정도가 되는 공원관리비가 사실은 많이 부담이 됐었거든요,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그렇다면 저희가 이 공원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원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 공원관리주체와 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김천으로 일단 벤치마킹을 해주신 김호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사업이 첫발자국을 떼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주체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일단 심층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고요. 다만 그러한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을 때 하나의 좋은 점은 우리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오토매틱 했을 때는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을 외부로 내몰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관리부분을 잘 활용하면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간파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저희 군비보다는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옆에 있는 사진박물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사진박물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저희가 영월이 어떤 문화관광의 산지로서, 사진마을의 산지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뿌듯하고. 하지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사진박물관의 관리 문제였습니다. 사실 1년에 4억에서 5억 들어가는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고 1년에 1,000만원도 수익이 안 나는 사진박물관을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아시겠지만 마차 탄광문화촌사업도 분명히 저희 돈 거의 안 들어갑니다. 국도비가지고 125억 중에서 약 100억이 넘는 국도비를 가지고 탄광문화촌을 만드는데 만드는 것은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관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가 국도비, 우리 영월군비 아니라고 국도비 마음 놓고 받아서 나중에 만들어서 망가지는 것은 우리 영월군이 망가지더라고요. 이 관리주체와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I Love 영월」추진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 테마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안에 「住 in the city」라고 그래가지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시책 중에 이러한 공원이나 쌈지공원 등을 지역사회단체에 책임을 맡기고 그 사회단체에 일정부분의 보조를 해주고 그런 사회단체가 그 공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I Love 영월」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관·사회단체, 여성단체, 또 부녀회를 통해서 그런 공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또 주민 스스로도 인정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연관성 있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도시개발과 업무가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업무인데 우리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전체 몇 % 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요. 전체 9개 읍면 통 털어서.

5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100%가 되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되는 겁니까?

사실 100%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골구석에 있는 농촌 농가까지는 광역상수도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82%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게 어느 시점입니까?

내년도에 수도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북면과 남면, 주천, 주천 쪽에서는 수주까지 공급하는 계획으로 해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꿀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됐고요. 지금 영상감시시스템을 정수장에 설치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외부인들이 접근해서 무슨 약품을 투여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외부인 접근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까?

일단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자체에 실시하는 것과 상수도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영상감시시스템이 있고요. 상수도보호구역에 실시하는 영상감시시스템은 보호구역내 특정인이 들어와서 어떤 상수도 수질에 대한 것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수장 자체 영상감시시스템은 지금 승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장 내 어떤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부분과 또 향후에는 광역상수도 체제로 갔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서 인력을 빼서 중앙시스템으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답변을 다하셨는데 인력감축의 효과도 중장기적으로는 있다.

예.

우리 상수도 수질이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 5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각종 기계를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마이옥신 시스템과 활성탄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수질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수돗물이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나 오는 과정에서 자체 다시 물을 옥상에 모으는 그러한 통이 있는데 그러한 통이 2차오염이 돼서 가정에 가는 물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자체.

거기까지 됐고요. 과장님. 생수 드십니까? 수돗물 드십니까?

저는 수돗물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남면에 수돗물을 먹자고 하는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전화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남면에서는.

군에서.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런 전화.

저희들 수돗물이 좋고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수돗물 먹자라는 홍보전단은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에만 했습니까? 다른 데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영월군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로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영월읍의 그 정수장에 소독 양이 2005년도 2006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늘었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이 질의는 우리 동강이 탁류가 오랫동안 지적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연히 소독약을 많이 넣어서 정수처리를 하겠죠.

흙탕물을 정수하는 것은 소독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별도 탁류를 정수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은 각 정수장과 그 배수지별로 저희들이 별도의 조절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에 따라서 약품투입이 되는 것이지 어떤 그런 흙탕물이 많이 유입됐다고 해서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탁류일 경우에는 정수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탁류를 여과시키고 모래에 침전시키고 이런 과정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동강물이 탁류가 됐을 때는 그 탁류의 성분은 비단 흙탕물일 것만은 아니다 이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품이 첨가되어야 된다. 질문의 요지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탁류와 관련해서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쓰지 않던 영월읍 관련해가지고는 활성탄을 지금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수질을 가능한 좋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돗물 먹습니까? 우리 사무실에?

도시개발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요. 우리 의회도 생수 먹고 있는데요.

아마 통으로 된 생수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연 청정지역이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에 홍보하면서 우리 자신은 우리 영월의 1급수 물을 소독 안하고 그냥 흘러나오는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치부입니다. 물론 우리 동강물을 갖다가 도시개발과장께서 그 물이 정수장으로 들어와서 그냥 마음 놓고 수도꼭지 틀고 먹을 수 있도록 이 주문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주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암댐과 관련돼서 우리 동강은 간접적, 직접적 피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돗물만큼은 우리 물하고 공기가 필수적인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돗물을 양질의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국적인 통계도 수돗물을 먹는 퍼센트는 4%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한다든가 물을 끓여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온수를 먹을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승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암댐과 관련 그 탁류로 인해서 사실상 피해가 있는 부분은 분명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도 도암댐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구한 적도 있고 또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 정비나 또는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가능한 양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암댐과 관련해서도 정기적으로 도암댐에 항의공문을 보내서 수돗물과 관련한 일정부분의 부담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55%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그나마 광역상수도 먹는 우리 주민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고 나머지 45%는 그나마 취약하게, 진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물을 먹고 있어요.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간이상수도 물 먹는 주민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해주시고 수질검사는 월 1회 합니까?

분기에 1회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지원 정비내역입니다. 보면 마을상수도 미인가가 2건, 소규모 급수시설이 미등록이 51건이 되겠습니다. 미등록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상수도 관련해서 우리 시설하기 전에 마을에서 오래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다만 등록과 미등록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설하기 이전에 설치를 한 사업이고 그러한 사업이다 하더라도 그쪽 읍면장 자체사업비라든가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개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 자료 등록상 미등록으로 되어 있고 인가와 미인가로 되어 있지 관리는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물 아닙니까. 물도 계속 부족현상이 나고 주민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물 사용이 늘어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물은 꼭 필요하고 그 물은 좋아야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대해서는 향후에 오지개발사업비라든가 주민포괄사업비 중에서 이러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개량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23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보상현황 및 향후계획, 자료에 의하면 178건에 해제건수가 7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66건으로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좀.

도로 관련해가지고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도로부분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서 도로의 개설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건수가 제일 많다 라고 이해해도 되죠?

아니,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도로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필요사항으로. 그래서 공원, 유원지, 녹지, 기타는 12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이 10년 이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10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재산이죠?

예.

그럼 피해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저희도.

다시 말해서 지금 담당 과장님 입장이라면 상당히 억울하시겠죠?

저희도 일정부분 저희땅도.

간단하게. 억울하시죠?

예.

그러면 보통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피해 받고 있는 분들은 숫자는 아시나요? 가구수.

현재 면적으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가구수로는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가구수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실지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이 안됐겠네요.

일정부분은 확인이 되고.

일정부분이라면 몇 % 정도를 확인한 것입니까?

퍼센트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 1, 20%.

그러면 고통 받고 있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이 부분에는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있.

예산투입의 원칙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는 요구를 하고 예산계상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전에 금강공원에 관해서도 장황하게 오랫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매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깎인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두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지금 예산계상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국도비를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한 1년 안에 한두 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쪽에서 사업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종전에는 어떻게.

다시. 과장님 다시오.

예.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군 예산상황을 감안하셔서 일정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점차적으로 해소해나가야 된다는 필요성도 인식하시죠?

예.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올해 예산이 계상 안됐습니다.

예산을 세울 의향이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있고.

아직 예산심의확정 안 끝났죠?

예.

적당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세요. 약속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아까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개발과 업무가 농어촌 농로포장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농로 포장하는데 지금 1m의 평균공사비가 지금 어느 정도 듭니까? 평균.

1m에 10만원 내지 12만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죠?

예.

중간 항에 중동, 남면 오지개발사업 4,700m인데 21억 4,285만 7,000원, 이거 계산해보니까 m당 45,000원 정도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농어촌생활도로 포장사업, 이것은 1m당 98,000원 정도 돼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여기는 사업내역에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터 수만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 각종 석축이라든가 기타 사업이 사실상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만 이 자료에 표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라멘교라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콘크리트 공사와 연결된 사업이 많은데 우리지역의 레미콘 품질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조달에 의해서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달청에서 각종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이 대량 들어갈 때는 관련부서에서 시험성적서를 요구해서 받아야 될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관련된 것은 이미 조달청에 시험성적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달청의 시험성적서가 도시개발과로도 옵니까?

도시개발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옵니까?

오지는 않는데 그런 관리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관리감독은 현장감독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겠죠. 과장님 건축계장님을 다 거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레미콘 말이죠. 예를 들어서 200m 타설됐다 그러면 거기에 압축강도 시험성적서라든지 슬럼프 테스트했다든지 골재 채가름 시험성적서라든지 대량 들어갔을 때는 이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 주로 건설, 도로포장 이 레미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 품질관리에 대한 검증, 이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거기다 위임해서 쓴다고 하지만 주관부처가 건설과, 도시개발과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은 앞으로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장릉수변공원 추진현황 및 설계도면입니다. 저는 어떤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장릉수변공원 사업기간이 2005년 1월 28일부터 해서 2005년 12월 23일 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그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어디에서 했습니까? 조경공사하고.

조경공사는 농정산림과에서.

농정산림과에서 합니다. 농정산림과의 조경공사 입찰이 언제 끝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11월 달에.

입찰은 2006년 8월 23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8월 23일 날 끝나면 공사는 그 다음부터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 도시개발과 기본공사 12월 달에 끝나고 8월 23일까지 9개월 동안 이 수변공원이 그냥 방치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찾지 않는 것도 아니고 참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공사 끝나고 올 8월까지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서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물도 하나 없다. 어둡다. 위험하다. 그 많은 민원들을 듣고 또 많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군에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안내판 하나 설치해 달라. 언제언제 해서 언제 어떻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은 민원 들었을 텐데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행정이라는 것은 장릉수변공원을 만들고 도시개발과에서 끝까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뚝 끊기고 우리는 여기에서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그 다음에 하는 팀은 우린 앞에서 한 것은 모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릉수변공원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김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해서 조경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아마 사업비 확보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장릉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또한 조경사업과 연속성을 기해야 되는데 연속성이 없는 부분, 또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향후에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철저를 기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장릉 수변공원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민원 중에 하수돗물이라든가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저수지로 유입되는 그래서 악취가 심해서 한번은 물을 다 뺀 적도 있었죠?

그 악취 때문에 뺀 것은 아니고 공사 때문에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단이 되고 계획은 있나요?

일부 하수도에 대해서는 다리 쪽에 별도로 오수시설을 설치해서 빼고는 있습니다만 홍수시라든가 이런 경우는 빼는 하수시설하고 지금 물이 많이 내려오는 물하고 섞이기 때문에 일부 수돗물이 흘러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은 오수분류체제는 일단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저번에 수해 난 이후에 점검을 해서 준설도 했습니다. 향후에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장릉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수분리 되어 있다는 말씀 중에 그 작업이 끝까지 다 되어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장릉천으로 들어오는 부근에 일부 고무판으로 막아가지고 오수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놓고도 그 공원에, 기본적으로 수변공원 아닙니까? 물을 담는 곳인데 그 물이 오염돼서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계획을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과장님 혼자 하시고 질문은 여러 사람이 해서. 쉬었다 안하고?

아니, 계속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앞에 간판에 대해서 팸플릿이 붙었는데 그 팸플릿을 보면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현수막을 횡단으로 하지 않고 지정게시대에 해서 깨끗한 거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의성 현수막은 그냥 막 갖다 횡단으로 하고 있죠?

현재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쌍용에서 어제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예.

우측에 있는 거. 간판은 유럽스타일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안성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있는 것을.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게 맞는데 안성에 있더라도 외국스타일이고 깨끗하고 좋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여기 광고물 심의위원회 페이지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지금 쌍용터널 나오게 되면 야립간판 하나 있고 조금 지나면 대성광업소 앞에 보면 야립간판 하나 있잖아요.

예.

2개의 야립간판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지금 대성광업소 앞에 있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고 눈에 확 띄고 아주 광고효과가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야립간판인데 지금 터널 앞에서 나오는 간판 자체는 언제 과장님께서 야간에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불빛도 흐리고 또 간판내용이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 야립간판이라고 하면 밤에 불을 켜서 뭔가 우리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것인데 그 포도가 있습니다. 그죠? 포도가 있고 또 여자모델도 참 좀 촌스럽더라고. 그리고 바다가 나와요. 물론 도비를 줬기 때문에. 우리 영월하고 바다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골조자체는 건드리지 않더라도 그 간판 외관, 이것은 좀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바꾸고 조명밝기를 좀 밝게 하고 또 그 불이 동네주민이 잠을 못자 그런지 일정하게 켜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일찍 꺼지고 그런데 그 간판 정비계획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승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강원대학교 디자인 혁신센터에 디자인 문의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주 함축적이고 심플하면서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광고로 바꾸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관련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이 홍보팸플릿 제작하셔가지고 삽입지 전단으로 돌리셨었나요?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언제 돌렸죠?

12월 12일경에 돌린 것 같습니다.

두 장을 같이 돌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승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 있지 않습니까? 안성시를 벤치마킹하셨다는 사진.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저희 영월군에서 간판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인데 장릉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는 좀 스타일은 좀 틀립니다. 장릉문화재에 맞는 그러한 간판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부분처럼 문화재에 맞는 거리는 되는데 이런 부분처럼 간판 자체색상과 글자모양과 이런 것들이 동일한 간판입니까?

동일한 간판은 아니고 각 상가마다 내용이 다 틀리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조화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다 틀립니다.

제가 지난달에 평창을 한번 저 혼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평창군을 보니까 지금 평창군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건물 하나하나를 용역을 따로 줘서 그 건물 하나하나에 간판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관련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다른 것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참 명품도시 관련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는데 현수막게시대가 몇 군데 새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 설치된 데가 여섯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

아, 사진박물관 앞은 아직 아니고.

예.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보면요. 지금 현재 영월군의 현수막게시대가 다섯 군데로 바꿔서 총 231장을 달수가 있습니다. 영월군 전체에. 그런데 영월읍에는 141장이고요. 나머지 8개 읍면이 90장 정도인데. 지금 이것을 이런 조형물로 전부다 바꾸게 되면 좀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형물을 만드시는 목적이 현수막을 좀 줄이자는 목적도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를 아름답게 하자는 목적만 있으신 건지.

일단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나 외국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볼래야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현수막 문화를 좀 바꿔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한 가지 생각과 이왕 달 거면 주변과 좀 조화 있게, 또 품격 있게, 규격과 색상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범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라면요.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조형물을 달아놓으면 어차피 현수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조형물에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들도 불만이 생기는 게 이 현수막이 위치가 낮습니다. 낮고 두 장밖에 안 걸리고 그 앞에 차량이 한대만 서 있으면 아예 현수막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아름다운 영월을 지향하고 현수막 수량도 줄이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주 획기적으로 현수막을 없애버리는 게 어떤가 저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수막을 아예 없어버리고 그 현수막 말고 저희가 동그란 타원형으로 이 조형물에 부착을 해서 거기다가 광고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영월에서 현수막을 볼 수 없는 고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고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 광고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전혀 그분들한테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과장님께서 현수막을 줄이고 저희가 어떤 조형물로 만들어서 지붕 없는 박물관을 영월에 만들자고 하시는 그러한 방안이시라면 과연 이 현수막을 완벽하게 없애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시는 게 어떨까 주문 드리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조각품으로 현수막을 한 것은 향후에 현수막이 없어졌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조각으로서의 가치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검토를 하고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김호식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경재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덕포리 비행장 부지활용방안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어제 경제정책과장한테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덕포리 비행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됐어요, 됐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영월토지이용기본계획안에 보면 우리영월군 시가지나 시가예정지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되어 있나요? 우리 영월군 면적의?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27% 정도로.

27%요?

영월읍만 특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월군 전체를 봤을 때는 23%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절대면적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식하시죠?

예.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내 쌈지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과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시내에 마땅한 공간이 없죠? 그런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만한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죠?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구 읍민관 활용방안이라든가 구 농촌지도소 활용방안이라든가 지금 건강의료보험공단 활용방안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덕포에 있는 비행장 부지는 비교적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죠?

예.

그것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넓은 규모의 부지가 확보되는데 우리군이 올해도 박물관고을을 하면서도 그렇고 부지가 없어 부지매입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덕포5리 비행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필요성을 인정하셨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비행장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군에 발전을 위해서 도모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읍민관이라든가 농촌지도소, 의료보험조합, 또 구 KBS방송국 관련해가지고는 별도로 제안서를 지금 논문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사실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단은 별다른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서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든 다음에 관련해가지고는 장경재 위원님과……,

아니요. 다시. 경제정책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긴장이 많이 되는데 사실 자료요청을 제가 처음 할 때 경제정책과에서 종결된 사항이라고 처음에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덕포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었는데 그 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추진을 안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경제정책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일을 미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영월군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무부서가 도시개발과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다면 향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셔야지.

지금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사실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비행장을 대체부지로 조성하든가 국방부의 어떤 양해를 통하든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규모 있는 도심에 가까운 부지를 영월군에서 확보할 노력,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행장 문제는 사실 민감한 부분이 되고 또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사실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요. 다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땅이 없어서 땅을 수십억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좋은 땅이 도심근처에 있습니다.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것을 확보하기에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이 아닌가요?

지금 부지매입은 사업목적이 확정이 되었거나 뚜렷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똑같은 말씀을 어제도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부지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토지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죠. 토지가 있으면 그 활용방안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먼저 생각하시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미묘한 사항이라든가 추진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과제이고 지금은 추진할 의욕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전체적인 군에 어떤 입장이 아마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도시개발과에서 용역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에 어떤 입장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실과의 입장이라는 게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요.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부서가 또 틀릴 수가 있고 매입이라든가 군부대하고의 어떤 하는 과정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업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틀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새로운 사업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업이 영월군발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한 사업을 찾거나 제안되거나……,

과장님 자꾸 여러 말씀을 하시면 한꺼번에 그렇게 여러 주제로 말씀하시면 제가 정리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덕포를 보면 비행장 일대를 매립해서 우리가 부지가 이렇게 마련되어 지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우고개 넘어가면서 그 여우고개가 동산이 있죠? 옆에?

예.

동산이 정리가 돼서 덕포가 하나의 동그란 이렇게 타원형을 그려가면서 한 일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우리군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시내에 있는 시설들을 분산 배치할 필요가 나중에 도래한다든가 이랬을 때 부지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을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아.

그런데 필요하면 노력을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사업목적에 따라 사실상 소관부서가 틀려질 수가 있……,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소관부서상에 협의를 하시고 문제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부처간의 이견이 어떻게 생기면 정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 부지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이해해주시면……,

하십시오.

제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지역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 집단시설이라든가 또는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고 공장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 지역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 관련해서는 장경재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사업계획이나 제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장경재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동 노력하는 방안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공동노력은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공동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런 공동노력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땅이 필요하면.

아니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땅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보는 입장에서는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실과에서 보면 또 틀릴 수도 있고 위에서 보면 또 틀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가 안되는 게 위에하고 옆에 하고 적합한 땅이 부지가 옆에 있는데 그 이해가 그렇게 서로 상충되고 충돌될 경우가 발생됩니까? 지난번에 그 필요에 의해서 경제정책과에서 2004년도인가요.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대체부지 확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계획을 가지고 검토 이렇게 마시고 계속 검토하다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시책에 반영한다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확답을 사실상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영월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또 제안을 하고 또 그 제안이 채택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경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참, 과장님께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월의 발전미래를 위해서 현재 덕포에 있는 비행장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면 어떤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와 경제과와 그 다음에 도시과 이 3개과에서 협의해서 비행장 대체부지를 한번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협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많이 하시는 부서는 질문도 많습니다. 22페이지요. 명품도시 건설 도시부활 프로젝트, 특별교부세가 2억이 확정됐는데 문화예술회관 앞에 물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출장 갔다 오신 내역이 들어있는데 광장 조성한다, 서울시청처럼 그 앞에 잔디를 조성하는 겁니까? 광장이라는 것은 예술회관 앞에 차 주차하는 데. 그것입니까?

그 광장, 그게 도시계획시설상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게이트볼장도 들어간 것으로.

이것이 약 한 1,000평 가까이 되네요.

1,000평이 아마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넘습니까?

예.

3,073㎡ 이게 1,000평이 넘습니까?

일부가 아마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일부.

그런데 간략하게 어떤 광장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20억인데 사업비가 여기 특별교부세는 2억밖에 확정이 안됐고 나머지 돈은 어느 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저번에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드린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탄광진흥개발기금을 지금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장조성하면 주차장 못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장에 아까 물었듯이 경관조명 설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도 훌륭한 도시를 국내외를 가보자면 광장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광장 안에 모여들고 지역주민들도 광장 안에 안쪽으로 모여들면서 그 안에서 문화와 미술이 창출이 되고 또 그 주변상가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더욱 활용하고 향후에 박물관과 박물관, 공원과 공원, 또는 문화재와 문화재간의 연결고리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영월시가지가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예술회관 앞에 보면 광장이 거의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가 광장이 조성돼서 차를 주차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 군민들 상당히 불편도 초래될 것입니다. 그것도 감안하시고 다시 한번 또 제안 드린다면 시가지가 협소하고 시내가 좁기 때문에 지금 둔치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수해는 당하지만 영월에서는 둔치를 좀 활용하는 방안이, 그렇게 되면 덕포 쪽과 시내 쪽과의 연계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 좁은 영월시내권에 광장조성하고 공원조성하고 다 과장님이 의욕가지고 하시는 것, 또 지금 앞에서 어떤 그림이 나온다 대충 상상이 갑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둔치문화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에 선조들의 문화는 광장문화, 안방문화, 고목, 어떤 마을 그런 문화였는데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도 언젠가부터 모든 행사를 둔치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둔치문화의 맹점이 관광객들이 둔치에만 들리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시내에 결코 유입되지 않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관광문화를 조성해서 이렇게……,

과장님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둔치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서울의 수많은 다리 여기 예술회관 앞에도 경관조명이라고 그랬는데 경관조명이 시급한 것은요 둔치예요. 지금 서울사람들이 한강에 나와서 여가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착안하셔가지고 영월에 면적이 여유가 있다면 이런 제안을 안 드리는데 영월시내 좁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면 사업계획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둔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은 또 역할을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중동면 농어촌 상수도시설공사 간단하게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중동면 농어촌시설공사는 그동안 추진하다가 맑은 물 보존대책위원회에서 상동주민들과 같이 적극 반대를 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8일 날 저희들이 당년도 공사 16억 8,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품위를 했고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관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상동읍 번영회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겠다, 단 혹시나 모를 칠랑이골에 물이 갈수기에 물이 마르는 것을 대비해서 광동상수도와 이렇게 합산해서 내려 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ꡓ 2006년 12월 1일 건설방재과장 안 성 달

건설방재과장 안성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과 직제순에 의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에 이효식입니다. 토목담당에 박성배입니다. 치수담당 정억교 씨는 병가로 그 대신 차석인 신해원 씨가 참석했습니다. 농지개발담당에 김학수입니다. 재난관리담당에 방극환입니다. 복구지원 담당에 강형구입니다. 방재시설담당에 유영범입니다. 설명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민의의 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수감하면서 한해를 뒤돌아볼 때 보람과 아쉬움이 함께하는 영월발전의 초석이 된 한해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출범과 영월군의회 5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맞아 엄청난 어려움이 고난이 닥쳤으나 온 군민의 단합된 모습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것은 바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하셨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3월에 우리군 행정기구 축소로 재난방재과가 없어지면서 건설과로 통합됨에 따라서 평시 업무의 과중으로 부분적으로는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건설업무와 방재업무가 앞으로 더욱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발굴해서 보완 발전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자료제출 후에 일부 안 맞는 부분과 미스타이핑 된 것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드렸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오타 정도의 수정사항이니까 양쪽 어느 것을 보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의 목차입니다. 1항부터 104항까지 총 17개 분야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국도비예산 중 당초신청 및 확정예산입니다. 먼저 토목부분에 총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사업, 북쌍~신천간 도로, 상동~봉화간 도로 등 총 4건에 100억 2,900만원을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로 볼 때는 교통사고 잦은 곳은 25%가 감이 되고 위험도로개선사업 39%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북쌍~신천간은 무려 319%가 증액이 되고 상동~봉화간은 104%가 증액됐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치수분야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등 총 3건에 25억 444만 1,000원을 예산확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전년대비로 볼 때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4쪽입니다. 편의상 제가 계수사항은 참고로 하시고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분야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한발대비관정개발, 정주기반확충, 전원마을조성 등 총 6건에 13억 4,782만 1,000원을 예산확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감사항에 보시면 밭기반정비사업이 85%가 감이 된 내용은 금년도에는 용역비이고 내년도에는 시설비이고 격년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다 증액이 되고 전원마을은 35.4%가 줄었는데 이것은 총 농수산부로부터 8억의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금년에 합쳐서 8억의 예산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복구지원분야입니다. 이것은 주천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으로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6쪽입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 집행 및 미집행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토목분야로서 4건이 있습니다. 4건인데 총 100억 2,90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없이 집행이 됐습니다. 7쪽입니다. 치수분야입니다. 치수분야는 수해상습지, 하도준설, 오염소하천, 3건에 40억 9,999만원입니다. 이것은 잔액이 현재 15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만 계속사업비로 해서 동절기 이후에는 이월해서 내년까지 계속 하기 위해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분야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부사항은 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맨 밑에 수해복구 하나만 더 들어갔는데 수해복구가 66억 3,687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잔액은 현재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분야입니다. 이것은 주천지구 침수지역, 마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침수흔적도작성 등 총 3건에 16억 1,960만원입니다. 여기에 마차재해위험지구 2억 5,000만원은 보상처리계획이고 침수흔적도작성은 1,063만원이 이것은 불용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재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장비유지비에 6,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시설유지관리비에 4억 5,000만원, 수해복구공사에 2억 8,573만 7,000원, 총 3건에 7억 9,573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잔액이 없도록 전체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266만 6,000원인데 이것은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중에 사업내역입니다. 이것은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원체 많아서 설명을 제목만 제가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동~봉화간 도로확포장사업,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 거운~문산간 도로확포장, 영월~삼옥간 도로확포장, 화랏~신천간 도로확포장, 금마~용석간 도로확포장, 도원~법흥간 도로, 군도6호 안전시설, 군도7호 미끄럼방지시설, 군도13호 삼옥지구 도로유지보수, 군도13호 삼옥지구 목골~섭세간 가로수 식재,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총 11건에 215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 치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치수 분야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하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연당천 하도준설, 쌍용천 하도준설, 주천의 쉰다랭이 소하천 정비사업, 북면의 덕전 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5건이 36억 9,088만 2,000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하송제만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다 완료가 됐습니다. 13쪽입니다. 농지개발 분야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그 다음에 농촌용수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사업, 정주권사업 등 총 4건입니다. 12억 369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부다 공사진행 중에 있고 이월 없이 전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각종 홍보팸플릿 제작현황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 분야에서 저희들이 수해 때나 주민홍보나 안전시설차원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설명절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위해서 팸플릿과 플랜카드 제작을 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수막 23개, 또 추석명절 안전문화 홍보 현수막 제작, 추석절 성묘나 벌초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하는데 12만원 사용하고 또 추석절 안전문화 홍보로 홍보 리플릿 제작에 37만원, 그 다음에 안전관리헌장 실천추진기간에 따른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에 33만 원 등 총 저희들이 집행액이 290만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1,3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월동기 대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치수 분야에 저희들이 옥동천 즉 상동에서부터 남한강 하류까지 총 기본계획은 53.58㎞로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10억 3,100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90% 정도의 진척이 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농지개발 분야에 용역사항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에 501만 6,000원, 그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 문화재지표 조사용역에 1,04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17쪽입니다. 각종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입니다. 이것은 토목계 분야입니다. 이것은 시설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총 위에 보시면 토목계에서 11건에 3억 6,742만 1,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18쪽 치수 분야입니다. 각종 하천분야에 총 12건에 3억 6,742만 1,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19쪽입니다. 농지개발 분야에 저희들 4건에 6,759만 7,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20페이지에 복구지원 분야에 저희들이 3건에 3,866만 8,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8항에 21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이것도 표는 참고를 하시고 항목만 설명만 올리겠습니다. 토목분야에 우선 거운~문산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당초에 13억 9,300인데 변경이 39억 9,400만원, 이것 증액된 것은 추경에 저희들 채무부담승인을 받아서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계속공사로 총괄입찰에 의해서 총괄입찰을 본 후 예산이 서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도급액이 원래 2억 4,16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도원~법흥간 도로는 2,456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천변에 전석쌓기를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서면 쌍용~배두둑간 선형개량공사는 153만 1,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직동~본구래간 도로는 783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맨 끝에 군도13호 번재마을 선형개량공사는 31만 7,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치수 분야에 설계변경사항입니다. 이것은 쉰다랭이 소하천정비공사에 물량증가로 인해서 1,464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덕전소하천은 835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위치조정이나 민원에 의해서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연당천 준설사업은 6,47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옹벽과 하상준설을 위해서 추가공사를 한 것입니다. 쌍용천 준설은 총 5,479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해자재 운반 또는 토량증가 등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지개발 분야입니다. 서면 광전2리 골말 교량가설공사는 도급액이 21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2,272만 7,000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모든 것을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 잔액을 사용한 것입니다. 신천2리 배수로정비공사는 2,76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숙원에 의해서 수로관을 추가로 연장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사전사용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와 관련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먼저 토목 분야에 2건에 79억 5,134만 5,000원을 해서 전체 시행완료를 했습니다. 25쪽입니다. 치수분야도 하천수해복구와 감리비 등에 4억 3,551만원을 모두 시행을 했습니다. 26쪽에 농지개발 분야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16억 1,903만 4,000원을 전체 시행을 했습니다. 27쪽입니다. 복구지원 분야도 전부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배부된 것인데 11억 1,130만원을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학교에 지원한 것인데 안전문화운동을 학생들로부터 처음부터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금년에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결과 쌍용초등학교가 1등으로 선정이 돼서 150만원, 즉 컴퓨터 1대와 청소기 4대를 사줬습니다. 29쪽입니다. 수해복구공사 현황 및 추진계획, 이것도 큰 합계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 분야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39건에 63억 6,924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31쪽에 농어촌도로 분야에 14건에 7억 1,671만 1,000원, 이것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쪽에 치수 분야로 11건에 79억 4,971만 4,000원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쪽에 농지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건에 3억 746만 3,000원, 이것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쪽에 복구지원 분야입니다. 마차재해위험지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수해 때 인명사고 2명이 났던 곳인데 9억 1,960만원, 이것은 현재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방재시설 분야에는 총 4건에 2억 8,307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37쪽에 소속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 심의내역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 분야에 저희들이 영월군안전관리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외부인이 10명인데 한번 해서 7만원씩 해서 7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0월 15일 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쪽에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 이것은 주로 우리군관내의 기관단체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23일 날 개최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심의로 갈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지급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39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번도 운영한 바는 없습니다. 11월 6일 날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40쪽입니다. 99번에 2006년도 하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필지별로, 또 면적별로 목적별로 기간별로 소유자별로 또 읍면별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하천점용허가가 총 63건입니다. 여기에 면적은 합계는 안 넣어놨습니다만 합계가 30,106평입니다. 이게 허가가 나있고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중간에 보시면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것은 43쪽에서부터 47쪽까지입니다. 이것은 읍면별 허가일자별 내용별로 전체 분류해서 집계를 해놨습니다. 총 71건에 12,426평이 허가가 나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7쪽에 중간에 보시면 하천점용허가 이것은 공작물과 유수인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쪽부터 48쪽까지 이것은 총 10건입니다. 주로 송어장이나 물을 사용하는 이런 허가입니다. 이것은 6,732평이 현재 허가가 나있습니다. 48쪽에 중간에 보시면 공유수면점용허가, 이것은 공작물과 유수인용입니다. 총 8건에 841평이 허가가 나있습니다. 이것도 송어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49쪽에서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28건에 15,023평이 허가가 나있습니다. 51쪽입니다. 과장의 중앙부처 출장현황 및 성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관련돼서 주로 건설분야, 국회나 행정자치부나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주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만 전체 다 수록은 못하고 몇 가지만 제가 수록을 해놨는데 그동안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국도개통이후에 태백방면 쪽에 개통이 안돼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그동안의 건의, 또 해놓고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항, 특히 동강대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없지 않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덕포 쪽에도 재해위험지구가 많습니다. 이런 것 정비사항, 또 소하천정비사항, 이런 사항들 두루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다녀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동강둔치 보수 및 관리비용내역입니다. 이것은 동강둔치 장비임차를 해서 단종제 때 주로 170만 5,000원을 사용하고 금년에 수해이후에 전국 족구대회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40만 1,000원을 사용해서 족구장을 임시로 교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53쪽에 삼옥~문산간 도로 설계도면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다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축소된 것은 저희들이 붙여놨습니다만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도면을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공사 중 하자 또는 보수 공사한 내역, 이것은 저희 분야는 사실 준공검사 쪽을 위주로 두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사항. 그래서 현재까지 하자우려가 있다든지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준공검사를 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하자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55쪽입니다. 2006년도 감사자료입니다. 이것은 감사원과 도에서 감사했던 사항인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석교 가설공사 추진 부적정, 이것은 제목은 그렇습니다. 처분내용은 교량 밑에 이제 교각부위에 저희들이 세굴이 방지되면 교량이 넘어갈까봐 돌망태 시공을 했는데 감사에서는 돌망태 이외에 큰 돌들을 갖다 넣어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영월~삼옥간 선형개량공사 추진 부적정, 이것은 금액을 보시면 과다 설계된 3,473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라, 이것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차액이 발생했던 것은 환경문제 때문에 세륜기를 당초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공사 중 차가 진입을 하고 시내에 흙이 묻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하는 뜻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감사 쪽에서는 이것을 구입으로 하지 말고 임대로 해서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임대비로 삭감을 시키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맨 밑에 거운~문산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과다 설계된 2,800만원을 감액 조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시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량 밑에 물받이 공법에 관한 사항인데 덜 들어가는 공법을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 56쪽입니다. 치수 분야입니다. 하천준설사업 시행계획 고시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감사받으면서 억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쌍용천이나 연당천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급 하천은 거의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렸고 또 그 밑에 공사비 문제에 있어서 퇴직공제금을 196만원을 잘못 적용한 게 있는데 이것은 대형공사, 즉 10억 이상짜리 공사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10억 이하의 잘못 입력이 되다가 그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57쪽입니다. 농지개발 분야입니다. 농업용관정 수질관리소홀 이런 제목 하에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관정이 지금 7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7개소를 지난 10월에 수질검사를 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부터 10월까지는 수해복구에 전체가 매달리다가 시기를 며칠 놓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초에 수질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끝에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업무소홀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는 ’98년도에 이미 경지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환지청산금이 4,118만 5,000원이 현재까지 잔고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에서 이것을 빨리 배분을 하라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지금까지 집행 못한 이유는 등기상에 상속문제, 또 문중땅, 또 사람이 죽고 없고, 주소로 보내도 수취가 불명이 되고 이런 분들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전체 집행한 것은 약 한 200억이 됩니다. 그 중에 4,100만원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처리가 계속 안내를 합니다만 본인들이 해결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에 있습니다. 계속 이런 분들은 발굴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안성달 건설방재과장님 감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서면지구 하천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면 신천2리 안새내들이 되겠습니다. 거기 4년 전에 수해가 나서 기 복구한 것이 금년에 수해가 나서 하천을 재복구하게 되는데 그 제방자체가 제방이 없을 때보다 오히려 농경지의 피해가 물이 자동수문으로 인해서 물이 침수돼가지고 평상시 제방이 없을 때는 단시간에 물이 빠지는데 자동수문으로 인해서 2, 3일씩 물이 갇혀 있어서 오히려 농경지나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건설방재과장님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제방복구보다도 오히려 제방을 하지 않고 토지를 성토하든가 그런 방향을 바꿔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2리 안새내들은 수해가 금년에 두 군데에 거쳐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수를 하고 동네 쪽에 있는 마을 쪽에 있는 것은 제방복구를 해서 다시 복구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가 돼서 업체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해볼 때 토지매입과 제방설치, 총 공사비가 8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을 했을 때는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께서도 그런 설계 이후에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내부에 있는 땅들을 토지감정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판단해서 경제성이 있다 라고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토지매입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재해복구 시 먼 장래를 보고 자연친화적이고 제방복구가 원칙이 아니고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토지를 성토해서 메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강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을 막아서 수해를 막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또 제방이 있으면 내부에 펌프장이나 배수처리시설이 강제로 배수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한 침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한꺼번에 수위가 올라오는 이런 역할을 예방하고 또 군데군데 물주머니들을 만들어서 홍수 예방차원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은 방향으로 앞으로 하천분야가 갈 것으로 그렇게 저희군도 그런 생각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법흥천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공사 일체 안합니다. 안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자연환경 그대로, 청정환경으로 그냥 보존하겠다는 것이 군의 방침으로 해서 3년 전부터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평가는 좀 성공적이다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다만 아직까지는 토지소유주와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본방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되는 질의인데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 하면 보통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만 30년 빈도, 50년 빈도, 영월시가지 같은 경우는 200년 빈도 가정을 해서 비가 얼마 왔을 때 어디까지 수위가 올라오겠느냐, 안전수위와 하폭을 결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제방을 쌓고 홍수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이 주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입안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반가운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도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제방을 제거해내는 쪽으로 하천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령포 쪽에도 방절리, 선돌 가는 쪽 그 제방 높게 쌓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보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주민들은 강을 제방으로 인해서 빼앗기고 그로 인해서 홍수의 피해도 더욱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국도비 받아가지고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을 정비할 때 원래대로 복원을 해서 재난에도 대비하고 친환경정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에 제가 하나 더할까요?

덕포제방에 균열이 일어나서 올 여름 홍수 때 작업을 하신 게 있죠? 홈메우기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지금은 곳곳에 제방이 무너져 내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신 적이 있습니까?

방문민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덕포제의 경우는 다른 데하고 다 같습니다만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제방을 고수를 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사업으로 지난해에 전체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만 확인하시는 분들께서 좀 과한 사업계획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수해복구를 5억 정도를 투자해서 당장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 하송제와 덕포제를 아울러서 약 3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송제와 덕포제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수해 철이 매년 오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비키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기 발주가 되어 있고 조만간 사업은 시행을 합니다.

예, 지금 덕포 주민들은 매년 홍수 때만 되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덕포시장 침수로 상당히 진통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도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하수도 작업이 된 데가 있고 덕포시장 쪽으로는 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양수기를 갖다가 12시, 1시까지 퍼내느라고 북새통을 떨었는데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보유현황을 좀 정확히 살펴보시고 망가진 것은 교체 또는 수리하시고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홍수로부터 불안에 떨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위험이 발생되는 지구에는 사전에 직원들이 먼저 챙길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 수해 때문에 고생도 많으셨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페이지 전원마을조성 보시면 작년도에 4억 8,600만원이 사용된 금액입니까?

3억 1,400만원.

아니, 전년도에.

예, 예. 4억 8,600만원.

사용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럼 올해 또 잡힌 거죠?

예, 올해 3억 1,400만원.

그럼 작년 예산 받아서 이행도 안하고 올해 또 잡힙니까?

그게 이제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국비인데 양개 년에 걸쳐서 8억입니다. 이게. 이게 주천에 도천리에 노인복합단지 사업지구하고 같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만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는 도로나 간선도로나 상하수도나 여러 가지가 안 맞기 때문에 복합단지와 전원마을을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러다가 사업자가 지정이 늦어지고 이러다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혁신단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4억 8,600만원 중에 1억을 용역비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3억 8,600만원이 작년도에 이월돼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사업과 포함을 해서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아서 전체 아웃라인만 결정이 되면 저희 분야만이라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액 1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용역비용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의 전원마을 예산액이 3억 9,2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아니, 8페이지 사업예산집행 미집행현황에서 예산액이 3억 9,250인데 작년도는 4억 8,600이었고 올해는 3억 1,400인데 이 3억 9,25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냐고요. 작년예산이 4억 9,600이고 올해예산이 3억 1,400인데 여기 보시면 예산액이 3억 9,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자료에는 4억 8,600에는 저희들이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총망라된 금액입니다. 4억 8,600이. 총금액. 뒤에서 나온 것은 3억 9,000 시설비만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만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이게 노인복합단지와 연계되지 않으면, 지금현재는 연계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고 차후에 노인복합단지와 연계되지 않더라도 다르게 사업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합단지를 포함한 전원마을로 전체구역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부분에 일부분이 저희들이 전원마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인 전체계획 수립 하에 저희 전원마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어느 쪽 사업입니까? 농촌공사사업 아닌가요?

농수산부 소관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서울에서 전원마을 페스티벌 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게 이쪽이랑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영월군에서 추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 계획이 활성화되어야 그런데 올라가서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아직까지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하고 있지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서울 전원마을 페스티벌에 올라온 팀들은 예산을 가지고 온 팀들이 아니던데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온 팀들이더라고요. 대부분들이.

그것은 농수산부에서 그래도 활성이 돼서, 다만 호수가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20호 정도 됩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50호가 된다든지 100호가 된다든지 늘어나게 되면 그게 증액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페스티벌 올라간 분들은 전부다 우리처럼 조그만 단계로 내부적으로 돼있는 것이고 추가로 저희들도 100호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추가증액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우리는 영월군은 신청조차 안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것은 분양하는 쪽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주자가 없을까봐 혹시. 입주자 모집차원에서 그런 홍보 전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 전략이 아니고요.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약 지자체에서 500개 정도를 10년 동안 만들기로 한 것인데 올해 약 25개 정도 업체를 선정했는데 25개 그 안에 이번에 신청한 업체들이 다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페스티벌 참가했던 업체는 약 50개 되는데 그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투표로 해서. 무조건 이번에 페스티벌에 올라갔던 업체들이 선정되는 업체들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원마을을 만들겠다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대충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15억 이상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올라온 업체들입니다, 사실 보면. 기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주어진 업체들이 와서 페스티벌을 한 것이 아니고 페스티벌에서 선정이 됐을 때 우리가 국비로 약 15억에서 한 30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노인복합단지를 하는 지역혁신단도 그렇고 그 외의 부서도 그렇고 아무데도 이것을 신청한 데가 없다는 거죠. 영월군에서 이번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도 확정이 되어 있고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별도로 주지 못한 것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도 열사람 올 것 해놓고 나중에 백사람 온다면 하나마나한 공사이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노인복합단지 전체계획수립만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영월군은 20%에서 50% 사이에 있는 예산을 따낸 거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이게 노인복합단지가 활성화가 안 된다, 이게 사실 예산이 12월 30일까지인데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계획이 금년 한해는 이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 아마 내년쯤은 나오고 나오면 그 용역에 의한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노인복합단지와 연계하다 이렇게 된 거니까 전체 프로그램만 나오면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설계가 전체 프로그램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북면 마차 산사태가 일어나서 불행한 사태가 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우리 영월군지역에 산사태 또는 재난으로부터 위험한 그런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관내도 마차 재해위험지구와 비슷한 지형이 우리 영월읍내에도 있고 상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는 수해 때 그랬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저희들이 9억 1,900만원을 확보해서 마차 쪽에는 완전 정비가 됩니다. 예산확보가 됐고. 또 우리 시내에도 지금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덕포 여우고개에서 금용아파트 쪽으로 산 밑에 아주 빈촌에 어른들이 살고 계시고 거기 한 십여 년 전에 산사태가 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매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해 때도 저희들이 임시 비닐막을 설치하고 그래서 겨우 넘겼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에 우선 8억을 정부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마차 건은 내년 수해 전까지 되고 영월읍의 덕포 건은 아마 조만간 예산설명이 돼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철거할 집부터 철거를 해서 안전지대로 만들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십여 년 전에도 엄청난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다른 지역에 그와 비슷한 재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살피셔서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업무는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아주 열성적으로 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뭐 질의라고 특별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주천지구 침수지역 정비사업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천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 확정된 것은 예산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주천 가시다보면 제재소가 있습니다. 좌편 가기 전에. 지금 거기에 일부 아세아시멘트 공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조그마한 하천을 옹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저희들이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주천일대 전체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 공사는 6억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다고 느꼈고요. 그 자료에 의하면 잔액이 제로라고 하고 그 오른쪽 비고란에는 사업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제로로 됐다면 사업이 완료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업추진 중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되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미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영월군 군도1호선 현재 신천에서 판운 중선까지죠?

예.

그게 벌써 몇 년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현재 공사중단상태인데 여기 어떤 계기라도 있습니까?

저희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과거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정부에서 딱 결정 되는대로 됐습니다만 지금은 일반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분야가 상당히 예산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획상은 있습니다만 군의 가용재원이 가능해야 이게 추진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국도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려움이 계획이 있습니다만 추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제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6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재해상황 문자전광판 수해복구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광판 신설1식, 철거1식,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전광판이 나가시다보면 어디 있느냐 하면 문곡3거리에 요선바위 있는 데 거기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수해에 그게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안전지대로 하동 쪽에다가 하동 옥동천 지류에 큰 대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5,000만원이라는 겁니다.

철거하고 신설하는데 같이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로등·보안등 시설유지관리비 해서 총 4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글자그대로입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은 도로 옆의 가로, 차도, 불을 밝히는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이라는 것은 차가 안다니고 뒷골목, 다시 말해서 차가 안다니는 골목길 이런 데도 똑같은 재료로 가로등이 서지만 그것은 보안등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하고 찻길 옆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규격 같은 게 있습니까?

다만 저희 이것은 학술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조도계수나 밝기나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는 그렇게 맞추지 못하는 게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여론도 나오는 것이 사실 덕포 쪽에 가보면 촘촘하게 그 가로등 조도에 맞춰서 만들어놨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밝고 군데군데 떼어내서 없는데 갖다가 달아달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좀 흐리더라도 군데군데 여러 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두루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규정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여우고개부터 발전소까지 가는 양쪽 길에 가로등을 본위원이 한번 세어봤더니 92개가 있습니다. 세어보신 분이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92개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 10월 정도까지는 가로등이 엇갈려서 밤에 불이 들어왔었습니다. 겨울이라서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이게 엇갈려서 가로등이 들어올 때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 필요 없는 가로등을 뭐 하러 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처럼 불이 다 들어오니까 전기세가 남아도는 모양이다 이 두 가지를 상반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가거나 공부를 하러 가거나 출장을 갈 때 다른 지역 가로등을 유심히 다 봤습니다. 다 이렇게 만들어놓는가 하고. 그런데 약간 외곽지역 이런 지역들은 단양이라든가 평창 보니까 엇갈려서 해놨더라고요. 가로등을.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쪽 가로등은 중간 중간 하나씩 엇갈리는 부분들은 빼도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가로등 설치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조를 하셔서 제가 우리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사실 가로등을 지금 빼서 보관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작업을 한다고 하셔도. 그런데 아마 저희가 전문적으로 가로등도 정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영월에 있는 가로등이 가짓수도 몇 가지가 됩니다. 서로 틀린 가로등들이. 또 뭐 단체장님 바뀔 때마다 가로등 새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좀 정리를 하시고 필요 없는 가로등을 저희가 필요한 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ꡓ 2006년 12월 1일 지역혁신단장 유 석 균

이병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이 사업 물 건너갔다, 끝났다’ 이러한 얘기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현재 계속 추진 중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12월말까지 연장신청을 했다고 했죠? 연기를.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민자가 175억이죠?

정옥진 위원입니다. 감사보고하신 유석균 지역혁신단장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난번에 책박물관하고 지역사회단체와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물관 내용이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솔직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할게요.

저만 자꾸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연세아카데미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연세아카데미가 한달에 두 번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