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범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화성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9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선진의정구현으로 시정발전과 31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박길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활기차고 잘사는 화성건설을 위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어 경상예산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문화, 복지시설 건립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계획,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7,437억 1백만원으로써 2006년 당초예산보다 25%인 1,485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재정보전금등이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669억 8천 5백만원이, 의존재원인 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162억 9천 3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로 2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398억 7천 4백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4,150억 4천만원보다 30.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38억 2천 7백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800억 6천 8백만원보다 13.2%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자체수입이 전체세입의 74.5%인 4,022억 8천 6백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 2,317억 7천 9백만원, 세외수입 1,084억 5천 4백만원과 재정보전금 620억 5천 3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21.4%인 1,155억 8천 8백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32억 4천 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123억 4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전체세입의 4.1%인 220억원으로 공설추모공원, 노인복지회관건립에 110억원, 도로 확포장 공사에 1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에 1,090억 1천 8백만원, 사업예산에 3,946억 2천 1백만원, 지방채상환에 20억 7천 2백만원, 예비비 및 특별회계전출금등 기타경비에 341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능에 따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1,319억 1천 8백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 17억 5천만원과 인건비등 일반행정비 1,301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2,708억 5천 9백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104억 1천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791억 2천 2백만원, 사회보장비 1,040억 3천 2백만원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772억 9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1,283억 9천 2백만원으로써 농수산개발비 491억 8천 6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85억 7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501억 3천 7백만원과 교통관리비에 205억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8억 5천 6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는 78억 4천 9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20억 7천 2백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8천 4백만원과 예비비로 56억 9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분야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38억 2천 7백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87억 7천 3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입으로 269억 6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등 81억 3천 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66억 8천 1백만원, 시설분담금 및 영업외수익금으로 12억 9천 6백만원과 원인자부담금 및 이월금등으로 157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66억 3천 6백만원, 급수공사 및 시설투자비에 331억 4천 6백만원, 정수구입비 158억 1천 9백만원, 자산취득비 및 지방채 상환비 27억 8천 3백만원과 예비비로 3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 공기업특별회계는 448억 7천 5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46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10억 4천 7백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25억원, 국도비보조금 247억 2천 8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원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등으로 42억 5백만원,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공사 분담금 5억 5천 5백만원, 서신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설치비에 318억 5천 6백만원, 봉담읍 수기리 오수관거설치공사 등에 11억 9천 6백만원, 하수처리장 위탁사용료 51억 1천 6백만원, 지방채상환비로 18억 8천 5백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 3천 8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3천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8천 3백만원, 이자수입 4억 2천 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 등 경상예산에 1천 4백만원, 주택연구 및 조사 국외여비로 3천 6백만원, 자산취득비 및 예비비로 6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9억 4천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7천 7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3억 6천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과태료 및 지난년도 수입으로 4억원이며 세출예산에 주차단속을 위한 경상예산에 1억 8천 2백만원, 진안동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등 사업예산에 37억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억 9천 9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 이자수입 2천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천 7백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치금 회수금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3억 8천 9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 이자수입에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6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으로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보장융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매송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8억 3천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1억 8천만원과 원인자부담금 46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매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7억 6천만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41억 4천 7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 징수교부금수입 4억 2천 1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0억 7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196억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원가용역비등 경상비에 2억 1천 3백만원,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 47억원, 다람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56억원, 발안도시계획도로 소2-18호선 개설공사 4억 5천만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2억 5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29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28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과 이자수입 3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비로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17억 5천 7백만원으로써 이자수입 2천 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3억 1천 9백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화력건설처지원비 4억 1천 7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우정, 장안 기본지원사업비 2억 7천 6백만원과 민간융자사업 등으로 14억 8천 1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40억원으로써 세입예산에 공동주택부지 및 체비지 매각대금 227억 5천만원, 이자수입 1억 5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조암도시개발사업비 72억원과 금융기관채 상환금 16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37억원으로써 세입예산에 체비지매각대금 250억원 이자수입 6억원 순세계 잉여금 1억원과 기타회계전입금 80억원을 계상하여 남양도시개발사업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억 7천 9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 9억 1천 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5천 6백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의료진료비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까지 조성액은 116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일반회계전입금 29억 3천 7백만원, 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7억 5천 5백만원, 금년도까지 조성된 116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기금 목적 사업비에 36억 7천 4백만원, 기금 적립금 및 예치금으로 116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 실적 파악을 위하여 질문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 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우리시 의회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환경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지역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동부출장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장등 총 12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서광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일반안건 등의 심의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