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강호열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정지구와 B-03, 04, 05지구 재개발 이 두 가지 부분이 우리 중구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국장님도 전담팀 구성에는 동의를 하셨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팀을 하나 구성하는데 인원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최소 인원이 4명입니다.

지금 4명의 인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증원문제에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증원을 안 하고도, 인력은 수월한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충원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명의 인원이 최소한 6급 1명이 있어야 되고, 그 아래 7급, 8급 이렇게 해서 4명의 구성을 타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있는 인원이, 제가 건설도시국장으로서 기술직이 있는 타 부서의 인원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이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타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이 생각할 때 불가합니다. 이 전담팀 구성은 그야말로 인원의 증원 하에 이루어져야지 타 부서에서 인원을 빼서 이 부서에 맡긴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 이 업무를 전담시키면서 인원 1명을 증원 시켰는데 이 1명의 증원이 지금 타 부서에서 차출된 인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6급까지 두고 아래 7급, 8급을 두어 4명에 대한 타부서의 차출이라는 것은 불가합니다. 첫째 팀장이 되는 6급을 다른 팀장을 하고 있는 담당을 빼서 오게 되면 다른 팀장은 없어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차출해서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장님 한시적인 기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최소 5년 이상입니다. 5년 정도는 이 팀이 계속 구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팀을 타 부서에서 차출해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팀의 구성에는 동의를 하시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반드시 팀이 구성되어서 이 일을 전담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재개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팀을 하나 구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이 말씀을 드리는 도중이 말이 끊겼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전담팀 구성에 대한 건의는 하겠습니다.

서두부터 신개발과 관련해서, 우정지구와 관련해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박성만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도시과는 중구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예.

일단 우리 중구의 미래는, 다들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재개발과 신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중구의 매래가 있고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구가 상당히 열악하지만 재개발과 신개발에 대단한 기대를 걸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고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믿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신문기사를 드렸죠? 그 날짜가 2004년도 8월 20일이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최초로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준비위원들이 중구청에 약 200명 정도 간담회를 요청하고 찾아온 날입니다. 이날이 어쩌면 중구청과 재개발 추진위를 하려는 측과의 대립된 관계, 갈등이 심화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조 구청창님이 발언하신 말씀 과제가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 구청장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주민과 구청이 협력해서 공영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공영개발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재개발 이전에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종 변경을 먼저 염두에 두었습니다. 종 변경을 해야만 재개발이 된다는 기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고 행정이 막아서는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는 쪽으로 그날 간담회에서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 8월입니다. 종 변경을 하자면, 종 변경을 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재개발을 제대로, 쉽게 말하면 재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종 변경이 되지 않으면 재개발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사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 변경을 하게 되면 용적률도 높아지지만 층수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게 종 변경을 하자,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 종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재개발한 데는 한군데도 없다, 다 재개발한 지역에는 종 변경을 해서 재개발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2004년 8월 2일자 관계인데, 제가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비계획수립이 작년 8월부터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담하는 부서도 짜여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토론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난번에 의회 의견청취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개발이 사실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과 유독 달리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재개발과 똑 같이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추세에 따라서 해당 주민들이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 신문을 들고 나왔느냐 하면, 어쩌면 저도 재개발에 대해서는 집행부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재개발이 성공리에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고스럽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불협화음, 주민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측면들은 지난 과거의 행적을 짚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행정이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행위와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도시를 계획된 도시와 또 이렇게 이상적인 도시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성공을 해야 된다는데 중심을 더 두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4년도부터 이 재개발에 대한 개발방식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이날 이때까지 펴고 있었고, 정비계획 수립 자체도 관에서 주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출발 자체가 주민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의 관점 차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그런 고견을 그 당시에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저를 비롯한 실무진들이 오직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에만 의존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서로 이견이 생겨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평균층수 개념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결국 최종 협의단계에서 종 변경 없이는 사업성도 없고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결국 종 변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김영길 위원께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합추진위가 설립이 되면 행정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굳이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어차피 재개발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을 행정에서 제대로 시행해 가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교롭게 3대 의회 때 종 변경을 주장하고 층수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것은 종 변경밖에 방법이 없다고 2004년도 8월부터 제가 주장했던 이 부분들이 집행부에도 설득이 안 되었고, 의회조차도 설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와 주민들의 갈등이 더 심화가 안 되었겠느냐, 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조정적인 역할을 의회에서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도 상당히 미진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계획이라든지 정비구역지정안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봐지는데 어떤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의 도시계획 심의 절차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공람공고 한 내용과 의회의 의견 청취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취합해서 어느 정도 수정해서 시로 갈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십시오.

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크게 네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하지 못 했습니다. 첫째, 층수 자유화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23층을 계획하고 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자유화 이야기가 나와서 전체 주변에 최근에 허가된 사항들을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체를 해보니까 25층 정도에서,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화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5층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단독주택지를 10층 정도의 공동주택으로 개발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독주택지를 계획했을 때 주민들의 약 10%정도가 원하는 부분도 있고 단독택지부분에도 별도로 입지되어야 될 시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고, 울산 읍성 안의 부분을 공영화하고 시에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원화 하고 바깥쪽에 증축을 해 달라는 부분인데, 바깥쪽에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종 변경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계획해 놓은 부분이 맥시멈으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공원화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관계는 협의를 아직 못하고 있고 청장님이 시에 가서 건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야 이 사업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확정이 되게 되면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안이 잡혀서 시에 가기 전에 의회에 다시 한번 의견 청취를 거치는 단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세 번째 바뀌었거든요. 과장님도 세 번째 바뀌었는데, 처음에 류석희 과장님, 이기영 과장님, 현재 강호열 과장님, 상당히 재개발부분에 대해서 고생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행정이 폭주하고 민원이 빗발치고 없는 인원으로, 전담반이 구성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상당히 차질을 빚은 것 같은데 행정적인 서비스가 많이 부족 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고마운 것은, 문석조 국장님 오시고부터 사실 전국적인 흐름의 재개발로 많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적률의 변화, 층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종 변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단계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집행부가 발 빠르게 바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선견지명 있는 관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정은 다 접어두더라도 앞으로 발전된 재개발을 위해서 국장님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의회에서 한 번 밝혀주십시오.

일단 그러한 뜻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두에서 2004년 8월에 신문에 난 청장님 발언과 김 위원님 발언한 내용에 대한 종 변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하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이 주민과 구청이 같이 협력을 해서 공영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기자로서는 공영개발 의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청장님이 말씀은 어디에 의도가 있었느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이 재개발 사업이 서울 중심으로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순수 주민이 이루어낸 조합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 시행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울산 중구에서는 이 재개발 사업이 그야말로 중구의 흥행 승패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다른 곳에서 잘못되는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 그래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서 개발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민간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관이 부분적으로 컨트롤하는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때에, 일부 도시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또 이곳이 지형상이나 도시주변 여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어떤 형상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처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전체적인 관망, 사업시행의 흐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적으로 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마지막 승인을 과정을 밟고 있고 있는데,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승인 과정을 밟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본구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보다는 좀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왜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추진위나 조합설립을 주민들이 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전문성이 관보다 더 뛰어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개발 이익에만 추구하다보면 도시개발계획이라는 차원에서는, 행복도시추구라는 그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익추구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저희 관에서 개입이 되어서 컨트롤 해 주어야 되지 그야 말로 사업주체가 주민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익 추구를 위해서 전체 도시계획이, 개발계획이 그대로 따라간다면 먼 훗날 엄청난 잘못을 만들어 내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는 이번의 어떤 기본구상도 중요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앞으로 업무가 추진되는데 대한 애로사항 또, 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시에 올리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어떠한 반영 사항이 있느냐를 질의하셨는데 층수개념에 대한 풀이로 조정된다는 문제, 기술적인 용어로 종 변경이니 건폐율이니 용적률이니 그런 이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지상평면상 계획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행복도시추구에 대한 평면 계획은 완벽히 짜놓고 위쪽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손해가 가지 아니한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데 초점을 맞추다보면 층수의 개념을 나름대로 프리로 해 주는 것이 맞다 하는 그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도 감안해서 25층 내지, 제 개인 욕심으로는 27층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정되었고, 단독주택은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에 황세영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이나 또 다른 위원님이 그것을 더 위로 올리는 방향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공원화 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해보니까 막대한 시행 주체의 어려움도 있고 또, 관에서 부담하는 비용부담이 엄청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지로 가면서 다른 데 대한 이익을 추구하자 해서 또, 문화재심의위원회도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향교 앞 200m 그 자체도 완전히 프리로...

국장님 짧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짧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 합니다만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어느 정도, 거의 구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시에 올리기 전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비계획안을 대폭 수정해 주고 사업성을 높여준 점에 대해서 또, 변화된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의 일관된 자세에서 이렇게 유연성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강호열 과장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전성욱 도시개발계장님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말미에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관이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받아주시고, 주민이 스스로 하는 일에 행정과 의회에서 설득하고 이해하는 조정의 역할이 사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역할을 서로 함께 공조하면서 협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재개발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다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 상공을 여러 바퀴 선회할 때 내려다보면 재개발해서 단지화 되어 있는 지역을, 여러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다보면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개발해 놓은 단지 안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단지 안에 단독주택 들어가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04지구 안에 울산읍성에 들어 있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구 수가?

208가구입니다.

208가구이면 스카이라인 때문에 어느 건물만 아주 고층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층은 12층으로 12층은 14층으로 해서 2층 정도씩 모든 건물들의 층수를 높였을 때 읍성 안에 있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은 없애도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읍성 안에 208가구가 들어 있으며, 거기는 아주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것처럼 성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자연을 벚 삼아 공원 안에 산다는 것은 상당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성 내는 완전히 공원으로, 시의 예산이 다소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공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스카이라인 전체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간 208가구는 바깥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원을 전제로 저희들이 여기를 했습니다. 공원 내에는 208가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읍성 안 전체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외곽 쪽으로 가구를 배치해보니까 약 150정도가 감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25층과 문화재 관련 제한을 받고 기상대 제한을 받고 이런 것을 다 따지니까 208가구가 다 흡수되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130가구 정도가 들어갈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공원으로 했을 때 시나 구청에서 부담하는 문제, 사업비도 상당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무리 되어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확정을 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읍성 안에 주택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그리고 기상대와 관련해서 층수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스카이라인 자체를 다 높여주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208세대가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세대가 안 들어가더라도 읍성 부분이 우리 관에서 부담할 수 있으면 사업성이 더 높아지는데 사업비가 1,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에 이어서 도시과도 사실 주민생활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과 결부되어서 그런지 민원이 굉장히 많고 평소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보고 10년, 20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계획해야 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게고, 민원내용에도 보니까 재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하던데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재개발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재개발과 관련된 세입자 대책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의 집 값 상승률이 올해 들어와서 3.9%인데 울산의 경우는 6.4%로 그 배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값도 전국 평균 2.6%인데 울산의 중구 같은 경우는 10.8%로 5배 이상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집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많은 중구에서는 이런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에서는 국가에서 지어준다는 임대주택마저도 반대하고 또, 그것을 반대한 이유가 동료의원 중에서 홍인수 의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공급과잉이라든가 특히, 재개발이 되었을 때 8.5% 이상 법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 부분, 혁신도시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을 감안해서 설명을 했는데 얼마 전에 광역단체 구청장 모임에서 재개발에 있어서 8.5%의 법적 규정을 반대한다라고까지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과연 저소득층 주거권에 대한 그런 정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주택관계의 전체적인 건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구시가지 재재개발과 관련해서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 재개발과 관련해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약 570 세대 정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570세대가 지금 현재 세입자 수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무작정 많이 짓게 되면 사업성 관계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8.5% 선에서 맞추었습니다. 나머지 세입자들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시 전체의 임대주택건설계획에 의하면, 이 자료는 다운 2지구 임대주택 관련해서 당시 7월에 자료를 수집한 내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주택 세대수가 1만9,000세대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 중인 것이 6,160세대 정도 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2009년까지 7,75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고, 광역시에서 1,000세대, 우리가 재개발 관련해서 570세대, 혁신도시 이것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혁신도시 내에도 그 당시에 3,400세대로 추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기본구상용역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경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 다운동에 임대주택이 들어섰을 경우, 재개발 시 8.5%의 임대주택이 들어섰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운임대주택은 제외된 겁니다.

그럼 시에서의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와 광역시 계획이, 다만 추정된 것은 혁신도시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와 추정해서 계산한 것이 3,400세대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변경되면...

사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중구만의 계획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시 자체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울산시로 봐서도 광역단위로 임대단지를 보면 울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울산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천이 6곳, 대전 10곳, 광주 10곳이 넘어 가고, 기본적으로 평균 7～8 내지 10여 곳이 넘어가는데 울산은 아직 두 곳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도 삼일아파트라는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대기자가 1,139명이고 대부분의 80% 가까이가 중구 거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7～8년을 기다려야하고. 세입자들도 보면 재개발지역의 세입자가 65%나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중구 안에 있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계획이 우리 구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계획 아니면 울산시에 어떻게 건의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실제 중구에 한하는 내용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 관한 내용인데 주택건설이라는 자체의 거의, 물론 주택공사라든가 다운지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말씀드린 이 수치는 거의 민간에 의해서 지어지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지어지고 있고 또 2010년까지 지어질 임대주택 전체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저희들이 보니까 다운지구에는 아직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물론 혁신도시 안에 임대주택계획이 확정이 나면 그때 또 증감관계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 혁신도시의 약 3,400 가구 정도를 계산했을 때는 현재가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섰던 문제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구지역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내용을 이 기회를 통해서 광역시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서 실제로 우리 구의 다양한 주민들의 계층 이런 요구들을 반영해서 그에 필요한 정책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물론 모든 정책에 있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실제로 생계에 절박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시장을 깨끗하게 정비했지만 거기에서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쫓겨나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개발이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되고 대부분이 우리 구로 봐서 좋다하더라도 거기에서 밀려나는 20% 가까운 소외계층들을 위한 정책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구에는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재개발에도 30%, 40%가 아닌 65%가 세입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집값은 계속 뛰어오르고 전세 값마저도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전국 평균보다 5배나 높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 큰 도로를 낸다든가 공공기관을 내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청와대나 국회를 다니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강력하게 제안을 하거나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시 건의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저희 지역 내에서 각종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임대주택 공급에 관하여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울산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국회에서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런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후에 공급을 생각하면서 새로 짓지 않더라도 주택공사에서 다세대 가구나 공통주택을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 임대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든가, 저소득층한테 전세임대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책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구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적어도 우리 구 안에 있는 많은, 지금 수급자만 하더라고 울산시 타 구·군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있다는, 항상 정책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불편신고 23건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와 관련해서 15건입니다. 사실은 중구가 주민들 휴식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족단위로 아이들 손잡고 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는 휴식공간이라야 태화대숲과 함월산 등산로인데 거기에도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빽빽하게 갈 정도인데 집 근처에 이런 휴식공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어린이공원에 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전체 56개로 되어있습니다. 기 조성된 것은 43개이고, 나머지는 조성 중에 있고 미 조성된 상태입니다. 올해도 지난 11월에 일부 의자라든지 우리가 보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수를 위해서 사업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올해 예산 1억원을 가지고 보수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공원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예산 확보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다소 간단히 할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교체라든지, 지난 추경 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 작업단을 통해서 모래는 시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 동천에 가져와서 모래투입이라든지 나뭇가지 전정 등은 자력으로 하고 있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6개소의 어린이공원을 1년 동안 개보수하는 비용이 1억원 정도 들었다는 것이죠?

56개소 중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이 43개소입니다. 43개소에 대해서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부분은 순수예산이고 동에 보면 의원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2억 원 정도는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1억원이면 하나도 제대로 개보수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놀이시설이 시설 기준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체하게 되면 적합하게 해서 어린이들의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냥 없는 예산에 계속 같은 방식으로 고민을 하시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타 구, 타 도시 은 경우에 어린이공원이 정비됨으로 해서 그것이 얼마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이 얼마나 절실한, 다른 어떤 개발논리에 밀려서 주민생활편의에 들어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500만원, 이것의 미집행사유는 자원봉사자 숲 가꾸기 참가자 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선충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네요.

예, 그 당시에 재선충이 발생되는 관계로 숲 가꾸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에 대한 집행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재선충이 중구 전역에 다 감염된 것도 아닌데 숲 가꾸기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재선충이 발생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미 집행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소나무 위주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소나무를 식목일 행사 때라든가 심어놨을 때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재선충이 발생되면 반경 10km 이내는 소나무의 이동이 통제됩니다. 자른 가지를 방치할 수도 없고 전혀 소나무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감염지역이나 감염우려지역이 중구 전역은 아니거든요. 소나무 숲을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감염지역이나 감염우려지역이 아닌 곳은 소나무를 가꾸는데 예산 500만원을 투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그런데 감염된 지역에서 반경10km 내는, 반경 10km라고 하면 중구 관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안지역에 벚꽃단지조성 계획 수립을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죠?

예.

2004년도에 일부 식재를 했고 2005년도에 라이온스의 협조를 받아서 라이온스에서 상당량을 심었는데 그 뒤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의욕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심은 장소가 성안2지구 외곽도로 법면부분에 식재를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보상이 안 되고 사유지 관계로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득이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하면서 상당 부분을 성안지구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심었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 바로 장소를 선정하기가 곤란해서 학성 제2공원에 가이식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성안 지역에 장소를 검토해서 식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지금 성안입구에서 해구정까지 가는 도로도 우리 구에서 라이온스 총재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게 되면 그 부분도 라이온스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녹지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백양사 앞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지난번에 시비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07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일부 제2학성공원에 옮겨놓은 부분도 공원등지나 도로변에 심어 놓은 것도 다 바꿔 심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이온스 협조 관계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체할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추후 식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라이온스 총재도 실제 자기 임기 동안 큰 사업을 하나씩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총재가 되면 마땅한 사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라이온스 앞길을 통해서 해구정까지 가는 그 도로도 2005년도 당시 총재의 사업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성안입구에서 해구정까지 가는 중심도로도 역시 본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라이온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라이온스가 성안에 있기 때문에 성안에 벚꽃단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끔 청장님이 가서 종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청장님과 같이 방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중에는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1지구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2지구를 봤을 때 준공관계도 있겠지만 준공처리가 되면 2지구 공원관리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아마 복구하는 데만 해도 필요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을 업체 측에서 완전히 복구를 해서 인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되어서 해결된 대로, 그 당시의 조건사항들이 시설물 이관을 받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와 조합 측과 공동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해서 우리한테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원부분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에서 사업기간 연기라든지 준공절차를 밟기 위한 공고가 끝났습니다. 월요일 쯤 되면 시에 사업기간 연장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그때부터 관련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보수라든지 정비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과에서는 공원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음 주부터 해서 바로 녹지팀과 조합관계자들과 현지점검을 거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보수를 시키고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인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공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해당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가로수와 공원입니다.

가로수, 공원 두 가지입니까?

예.

가로수는 앞으로 벚꽃나무로 바꾸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공원부분은 추가 정비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지는데...

그 동안 관리가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이관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합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 7월부터 건축허가 때 연면적이 2㎡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기반시설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반시설분담금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12일자로 기반시설분담금 법률이 제정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10월 16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기본시설분담금 제도는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하수도,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는 제도인데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이 200㎡, 60평 정도 됩니다. 60평을 초과하는 증축이나 신축을 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과금액이 얼마정도입니까? 200㎡일 때.

200㎡일 때는 공제하는 부분이 서로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사실상 그것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면 성안같이 구획정리하고 있는 사업지구 내에서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안지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30% 내지 40%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약 50%가 경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기반시설이 40% 이상 되는 부분은 100% 감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마다 공제하는 비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렇다면 재개발하는 지역에는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구시가지 같이 재개발하는 데는 면제받을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시설률을 상당히 많이 잡아놓고 또, 공공시설이 많은 관계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만 부담하는 것이 거의 없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어서 기반시설분담금을 부담을 한다고 하면 재개발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현재 있는 건축물 면적과 다시 재개발 했을 때의 면적과는 대비하고 시설물이 얼마의 부분을 차지하는지, 시설물이 아닌 기반시설, 하수도라든지 수도 이런 부분은 금액을 다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공제하면 기반시설분담금은 거의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저께 언론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아파트 값이 너무 치솟아서 지자체에서 아파트 값 상한제를 두어서 일정정도 조정하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나왔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 중구도 재개발이라든지 혁신도시가 계속 들어오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한제라는 말씀은 금액을...

최고 상한가를 정해두고 더 이상 못 넘게 한다라는데요...

저희들은 재개발 관련 부서니까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재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들어갈 아파트 세대는 관계없이 아파트 값이 아무리 상승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 같고,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구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를 조합 측과 될 수 있으면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개발도 그렇고 이것이 도시과와 건축과도 다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경기도인지, 제가 정확한 지방자치단체 명을 모르겠는데 얼핏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 등을 다 계산해서 이 정도의 건물비가 들어가고 더 이상의 아파트분양가를 받지 말라고 해서 효과적이다, 이후에 아파트 값을 무작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제가 질의하면 도시과는 종료될 것 같습니다. 신개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정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그 속의 혁신도시 예정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 수립 시 우리 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라는 부분이 처리한 것으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너무 관행적인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안 되겠느냐, 적극적인 의지를 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본청에 보고한 회수가 2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청에서 4회를 받았습니다.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저희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본청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개발추진 상황이라든가 기본 구상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향후에도 하나하나 진행되는 업무 절차에 따라서 체크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의 어떤 의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견들을 취합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미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보고 단계를 거쳐서 실시계획 수립 시에, 작년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견 중의 하나가 장현 부락은 결국은 항공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으로서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업성도 떨어지는 자리이고 주거성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는 공해물질을 배출하려는 공업단지나 IT산업단지를 꼭 유치하겠다고 속기록이나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슬슬 꼬리를 내리고 없던 것으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의회에서 질타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건의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죠. 막연하게 중구청 옮기는 것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되죠. 구체적으로 중구의 미래가 달린 신개발 부분에 대해서 중구의 의견이 어떠어떠한 것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재개발과 연계해서 성공리에 중구가 거듭날 수 있는 매개체나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의견에 적극성을 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행적인 이런 답변을 피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실적 위주의 행정을 여기에서 간단하게 밝혀주십시오. 없다면 향후 어떤 소재 발굴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건의에 대한 실적을 나타내려면 공문의 근거를 제시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실무자들과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많은 의논을 합니다. 오늘의 이 경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 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실제 의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기 위해서 시와 합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도 중요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계장들로 구성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해 놓은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노력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려고 시와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구청의 의견 제시를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7-67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 박성만 위원이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재개발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 이것을 주민제안방식으로 하느냐 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어가 설계 이렇게 나왔는데 설계는 아닌 것 같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주민제안방식으로 하느냐 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2단계는 정말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관에서 주도하는 정비계획 수립은 이제 안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주민제안방식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상관계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주민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단계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도 너무 통제를 안 하고 놔두면 기반시설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공시설 확보하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B-05지구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 걸려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소송이 저희들한테 승인취소처분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29일 1차 심리가 울산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 측에서는 우리가 승인한 내용이 적법하지 못하다 과반수의 조합원이 찬성해야 되는데 동의율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카피를 해서,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차 심리가 1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하자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법정에 요구를 해서 이미 시작한 재개발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04지역에도 보면 3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되려면 복산지구 05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이 서로 하나로 뭉쳐져야 결국 80% 이상 조합이 설립될 수 있으니까 양쪽지구의 중재역할을 행정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재두입니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관심과 열정으로 일하시며 특히, 우리 단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단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단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 보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설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입니다. 시설지원단은 다른 부서의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성안에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2003년도에 착공한 사업이 문화재발굴조사 등으로 상당히 늦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누가 봐도 아주 멋지게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궁도장처럼 두 번, 세 번 자꾸 손이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서 멋진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감독하여서 구민과 시민이 모두 만족하고 즐겨 이용하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공사하는 도중에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으로 공사장 주변에 500여 가구의 금호아파트 측으로부터 암반굴착 작업에 따른 소음민원이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희 감독기관과 함께 주민대표 간에 대화를 하여서 작업시간의 조절과 암반굴착으로 인한 소음조절, 주민의 요구 사항들을 충분히 협의를 하여서 정리를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잔토를 실어내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자가 1일 2회 출장하여서 지도함으로써 현재로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3대 의회 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 지금 예산 확보까지 다해놓고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건교부 G·B 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언제쯤 될 것으로 봅니까?

이 사항은 지난 5월 1일 울산광역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중간 추진 사항으로서 보안 요구한 사항이 지난 10월 25일 G·B관리계획 조정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여서 저희 구에서 작성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합동감사 시에 지적된 사안으로서 사업의 계속적 실행에 대한 상당히 어려운 현장입니다만 우리 의회 건설환경위원회와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건설교통부 실무부서까지 방문을 해서 현 실정을 말씀드리고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구민의 숙원임을 충분히 호소함으로 인해서 현재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 시점은 연말 또는 내년 1월 정도에 건교부에서 결정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보상은 다 완료되었죠?

예, 부지보상은 종결되었습니다.

부지보상 예산은 지금 얼마나 소요 되었습니까?

5억4,7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3억5,000여만원이 시설공사비로 되었습니다.

공사비도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허가만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빠른 시간 내에 허가가 되도록 물론, 지금까지 고생을 하시고 청장님과 같이 건교부까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사진 한 장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선우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바닥에 수도 파이프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골목 지붕상태라든가 골목 상태가 아주 어지러운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끔히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선우시장의 아케이드설치 실정은 어제부터 철골기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닥에 노출 되어있는 상수도 파이프, 도로노면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으로 있는 건물 위로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유선, 통신선로들이 흉물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자체가 예술적 시설물이다보니까 핵심이 되는 것을 먼저 준공하고 거기에 큰 선들이 지나간 다음에 바닥에 흉측한 부분들과 건물 위의 보기 흉한부분들을 마무리 정리하는 시점에서 함께 깔끔하게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선우시장 아케이드 기둥은 재료가 뭡니까?

지금까지 아케이드가 H빔관이었습니다만 올해 설치하는 아케이드에는 그냥 사각기둥으로 된 관관재입니다.

그 사각 파이프일 때, 지금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사각파이프이고, 그 다음 차 없는 거리에 한 것이 H빔인데, 우리 위원들 일본 연수에서 일본의 아케이드를 보고 우리도 기둥 외각에 전기파이프라든가 소방파이프 등 이렇게 잡다한 시설들이 기둥 겉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에는 H빔을 이용해서 H빔 속에 다 집어넣고 커버를 해서 말끔하게 시설을 했는데 선우시장에 또 다시 사각파이프로 시설한다면, 사각파이프로 시설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올해 아케이드 철 구조물을 사각 관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아케이드 시설 내부에 구간 안에 채소, 어물, 조리 업 등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둥이, 과거의 H빔은 산화 즉 녹스는 것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스는 율을 다운 시키고 통풍이 잘 되게, 이것이 천정개폐기나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좀더 강도나 안전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셨고, 특별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배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전에 발생 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관 안으로 충분하게 해서, 관 내부에서는 배선 자체에는 단선이나 누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보는데 점검 구, 수선 구를 다 확보를 해서 설치하고 사각 관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봤을 때 모든 시설들이 사각관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교동 재래시장에 처음 했을 때 사각기둥 안에 우리 기술로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기둥밖에 다 설치를 했는데, 전기선이라든가 각종 배관 파이프들이 사각기둥 속에 들어가면 정말 깨끗하고 H빔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깨끗하게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김재두 과장님. 어쨌거나 비기술부서의 일을 맡아서 일괄처리 하는, 정말 묵묵히 일하는 부서인데 어쩌면 의회 차원에서 또 질타를 함께 다 받아야 될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성만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크게 보면 구민운동장이나 생활체육공원이나 도심지의 공영주차장 성남동, 옥교동 이런 대형사업장들을 너무 오래 끌었거든요. 2003년도 계획해서 2007년도에 완공하는, 어쩌면 2008년도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 연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편입토지용지 보상지원 관계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용역기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 시간보다는 부대적인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모든 공사가 장기간 소요된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저하고 비슷할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구도심권의 공영주차장 그 다음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구민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기본 계획수립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체육공원이나 구민운동장 조성은 토지보상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원래 돈이 모자라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원래 예산 확보가 되면 일사천리로 공사가 끝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한 상황에서는. 그런데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공사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생활체육공원이나 구민운동장이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부서에 있는 분들이 기본계획수립 시에 여러 가지 법의 절차에 의한 사전 검토가 미비했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시설과는 경우가 조금 다른데, 담당과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구민운동장 조성은 첫 기본계획과 현재 추진되어 있는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이, 처음부터 조금 전에 얘기한 축구장이 대규모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더라면 G·B관리계획이 처음부터 이루어져 갔으면 이렇게 시간을 안 끌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공원은 순조롭게 다 진행은 잘되었는데 중간에 문화재 발굴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났고 바로 시공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공사를 못하는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문화재 발굴 기간이 다소 소요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생활체육공원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구민운동장조성인데, 조금 전에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 조성한 것이 지금 늦게 G·B관리계획 신청을 해서 시를 통해 건교부에 올라갔는데, 건교부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량 임지, 우리가 공사 사업을 하고자하는 그 지형에서 우량임지 대체부지조성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훼손하면 다른 곳에 훼손한 면적만큼을 우량임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현재 있는 우량임지를 전체적으로 대체로 보존을 한다, 부분 훼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대두가 되었고 물론, 저희 건 외에 울산 시 전체에서 올린 건 중에서 약 4건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기 이전에 건교부 담당자가 앞에서 지금까지 해 내려오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어 각종 문제사항이 지적되었던 사항을 사전에 문제를 짚음으로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청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실무자와 협의도 하고 해서 이제는, 지난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중순으로 예정을 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이제 이 사업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척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이것은 문화공보과 내용인 것 같은데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이 뭐죠? 아마 그때 우리 공무원이 징계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징계가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국장님은 사전검토,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뒤에 변경된 도시계획, 체육시설 전체 면적이 12만2,160㎡입니다. 당초에 주어진 면적은 1만㎡ 이하의 면적으로서 G·B관리계획변경 승인 없이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길게 하면 안 됩니다. G·B관리계획변경 승인 절차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데, 결국 인접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경절차를 건교부로부터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강행을 하다보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분명히 사전검토가 미흡했다고 봐야죠.

제가 말씀드린 사전 검토라는 것은 처음 기본계획수립 때, 이렇게 큰 규모의 계획이 그때 포함 되었더라면 처음부터 G·B관리변경이 신청이 되어서 들어갔을 텐데, 절차를 밟았을 텐데 처음 수립 시에는 2만㎡이하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G·B관리계획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못 밟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시각을 안가질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이런 대형사업들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즉흥적으로. 사전 법률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판단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결국 사업 예산은 반영해놓고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못하고 이렇게 다년간 끌어가는 것 또,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현재에 있는 부지계획 면적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듯이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정도의 행정 추진에 다소 무리는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 사업, 정말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놓은 것 신속하게 정리 정돈해서, 조금 전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중구에 지금 축구장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 인조 잔디 구장도 하나 없다는 것, 정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하기를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도심지에 지금 공영주차장 있죠? 이것도 사실 많이 늦고 있죠?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이것도 행정적인 절차나 사전검토 준비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아니하고 투융자심사도 아니하고 예산 확보부터 일부 해놓고 강행을 하다보니까, 역순으로 가다보니까 상당한 무리가 따랐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 협의도 굉장히 문제가 된 것으로 봐지는데, 성남동의 공영주차장이나 옥교동의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늦어진지에 대해서, 예산적인 측면 말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시내는 지금 성남공영주차장과 옥교공영주차장 두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동공영주차장 공사는 지하 파일 공사,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지질감사를 해보니까 15m 이상까지 지하 뻘층으로서 전날 진단이 되어서 구조물 공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기가 지연이 되어진 극단적인 이유가 성남시장 슬러브지붕 하에 있던 서민들의 재산보상에 있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너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강하게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설득해서 마음에 상처 없이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에 수용되지 않으므로 해서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 기간이, 보상 착수한 이후에 대집행 철거하는 데까지 근 1년 걸리는 큰 요인이 있었고, 옥교동은 이제 예산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6월에 국·시비도 다 내려왔고, 지금 현재 도면을 보니까 그야말로 땅이 어느 것이 누구의 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와 최종적으로 지금 하나 남아있는 맘모스 카바레, 14억6,000만원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늦게 확보됨으로 인해 사실 감정은 작년에 끝났었죠. 올해 재 감정까지 해서 지금 협의의 중에 있습니다만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보상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결말을 못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주들의 움직임이 시세나 은행에 담보한 것이나 모든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이런 판단이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어쩌면 의외로 쉽게 이 부분이 정리되어 그 동안 공기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 10월 1일부터 무료주차장 80면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곧 이어서 나머지 공사를 설계대로 해서 그 동안 잃어버렸던 부분도 시민에게 최대한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동공영주차장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옥교동은 일부 준공이 되었죠?

예.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제가 구민운동장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성남동공영주차장이 처음에 예산 30억원인가 35억원이었습니다. 지금 몇 억원까지 늘었습니까?

성남동 60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60억원입니다.

배로 늘었죠? 옥교동도 예산이 거의 배로 늘었을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전에 이 사업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단 벌여놓고 보고 그러다보면 또 안 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이랬던 사항인데, 물론 의회도 책임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제도 해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는데 사실 구도심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성남동공영주차장이나 옥교동공영주차장이 이렇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남동공영주차장이 처음에 몇 면이었죠? 35억원 투자해서 하려고 할 때가?

현재는 2층 3단으로 해서 149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초창기에 2003년도에 계획 잡을 때...

5층 6단 규모로 해서...

아니요. 수평 주차로 했습니다. 자주식이 아니고. 맞습니다. 출발이 약 60면인가 해서 수평주차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재두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처음에 의회에 올라왔을 때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지 않은 채 예산심의부터 먼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절차상의 문제에 의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 예산승인은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부결되고 1차 추경에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또, 계획이 몇 층까지 갔다고요?

지금 계획은 2층...

지금 2층인데 또 중간에 계획이 5층까지 간 적이 있네요? 4층?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본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데 대해서 치밀한 검토와 계획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다가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결국은 이제 2층으로 해서 3단으로 되어 있죠?

예.

2층 3단으로 해서 149면입니까?

149면입니다.

149면이면, 사실 149면이 활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하루 1일, 이것이 시설지원단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국장님한테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성남동에 공영주차장이 지어진다면 하루에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대충 상식선에서 짐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계산하기 힘듭니다. 짐작이...

저는 알겠는데, 국장님은 왜 모르시죠? 그냥 시각적으로 현재 상권의 상태나, 지금 개구리 주차장이 있는 상태이고 성남프라자에 지하4층까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붙어서 짓고 있거든요. 그럼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앞을 내다보고 2층 3단에 149면을 짓는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전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그 위치에 공영주차장을 일단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그 토지의 활용도 차원을 따진다면 물론,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가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만 저 개인 생각에는 2층 3단 계획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면상 같은 면적 내에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적은 공사비를 투자해서 많은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계획이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물론 투자의 효율성까지도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 2층 3단은 최저비용에 많은 대수의 수용 시설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거기에 지금 2층 3단해서 149면은 좀 무리수가 있다, 처음 출발했던 계획대로 수평면적으로 주차를 하고 향후 거기에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더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립하는 게 더 맞다고 봐지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지역이, 개구리 주차장은 현재 이용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성남프라자 주차장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도록 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 마무리가 안 됩니까? 이왕 시작한 것...

성남공영주차장은 처음 지하에 그렇게 뻘쳐있는 것을 지질조사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파일 140여 본을 심었습니다. 최고 16m까지 내려가는 것을. 이것을 하면서 주변의 건물들도 오래된 건물들이고 해서 인근 건축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신중한 공사를 기울이다보니까 실제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둥이 약 60% 설치가 되었습니다. 1층 바닥에서. 그래서 공사 진도에 가속화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중한 이런 것보다는 영업적인 영업권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이나 현물보상이나 토지보상 이런 보상협의도 물론 지연의 이유가 있었지만, 잦은 계획의 변경이 더 큰 이유입니다. 제가 봤을 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은 언제나 가변성을 갖고 있는 세상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나 잦은 계획은 행정의 신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공영주차장 건에 있어서는 그 안에 있는 보상을 받게 되었던 60여 가구가 그야말로 쓰러져가는 그러한 집들이었고, 전부 세입자들이었습니다. 지금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평가를 보면 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가 되어져서 수용을 합니다만 위의 지상물에 대해서 세입자들은 그 동안의 권리금, 전세금 모든 부분을 챙기려 하다 보면 약간의 많은 금액을 얹어줘도 양에 차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들어오는 공사업자들에게 기대면 뭔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심리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행정을 많이 끌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보상하는 부분도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해가면서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일들에 있어서 변경이나 이러한 부분도 최소화시키고 발생된 문제점들을, 국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건설도시국에서 대형공사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런 사항들을 기록화 하여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쩌면 비기술부서의 일을 맡아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그 타당성까지 어려운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묵묵히 일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은 압니다. 현장에서 늘 감독해야 되고 또, 현장 방문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또 보상협의까지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현재.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절대 수긍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보상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우리 김재두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다시 좀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추가로 물어볼 것이 있답니다. (도시과장 출석)

도시과와 시설지원단과 관련된 업무라서 도시과장님을 다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국장님 저는 3대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들이 당초예산을 가지고 빨리 공사를 추진해서 연말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다시 말해서, 동절기 시멘트 일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성동마을회관 신축공사에 관해서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3월에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과와 G·B 안에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협의했습니다. 3월에 장기간에 걸쳐서 도시과에서 지어도 좋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그 이후에 설계를 하게 되었고, 8월 11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완료된 설계를 가지고 도시과에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협의했는데 그 개발행위허가 받는 기간이 2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3월에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의 사전검토가 없었더라면 28일 걸리든 한달이 걸리든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검토가 된 사안을 가지고 28일 동안 도시과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업체 선정하고 입찰공고해서 입찰이 완료되고 착공하는데 10월말까지 갔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10월말에 착공을 하다보니까 지금 밖에 얼음이 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공사만 완료되어 있는 실정이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인부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을 다시 올라오시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8일 동안이나 소요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제가 정확한 개월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역경제과 담당계장과 현지도 갔다 오고 해서 대책을 의논했는데 추진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신축부지는 당초 G·B구역이었습니다만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내였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건축하기는 맞지 않는 장소였습니다만 그 인근에 마을 주민들이 산재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의논을 모아서 했는데,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지역경제과는 일단락하고 이 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논한 그 상태만 가지고 우리 시설지원단으로 업무를 넘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설지원단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무조건 도시과에 가면 행위허가를 해 줄 것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우리 과 담당자와 그 당시에 의논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니까 우리 과에서는 아니다, 그때 동의서를 징구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의서가 없어서 지금 할 사항이 못된다, 그 동의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결렸습니다. 저희들이 28일 동안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의서가 안 오니까 우리가 못 받겠다, 우리는 동의서가 오자마자 처리는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당시에 바로 동의서를 받아서 시설지원단으로 넘겼다든지 했으면 처리기한이 상당히 빨라졌을 텐데 그런 부서 간에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서 간에 잘 협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비단 이 성동마을회관공사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 행하는 모든 콘크리트에 관한 이런 사업들은 겨울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해놓은 시설이나 도로포장 같은 것이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 이 예를 들어서 전체를 싸잡아 얘기하고자 이렇게 과장님 불렀고,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지원단장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농로포장을 겨울인 12월 말경에 남은 예산 다 집행하느라고 농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포장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지금 포장해놓은 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포장한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포장이 전부 일어나서 자갈이 위에 뒹구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건물 하나 짓는데도 개인 건물이라도 그렇게 안할 건데 이 공공시설을 겨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앞으로 이 회관 공사도, 지금 공기를 1월말정도로 하고 있는데 오늘도 현장에 인부들이 없다는 것은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타일도 빨리 붙여야 된다고 하면서 외장작업을 지금 전혀 안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추진해서 얼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국장님 주제 간부회의를 할 때 동절기 앞둔 공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몇 차례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내용이 보일러 설비 배관작업 내용이라서 아침에 준비해 오는데 늦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계셨을 때에는 안 보인 모양입니다.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도 소장을 만나서 동절기 공사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일부터 조적공사에 들어가고 그로부터 약 10일 내에 외벽타일 공사를 모두 마치고 기초 콘크리트 내벽 미장 공사도 15일 안으로 끝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인력을 더 지원하든지 해서라도 양생이나 이런 필수 기간을 지켜 가면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어제 확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동주민들의 숙원인 이 시설물이 공원 속의 아름다운 건물로 준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지원단에서의 역할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절기공사를 막을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시설지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동절기에는 행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궁도장 때문에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쪽을 향해서 시위를 겨누도록 되어 있는 그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감사에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표적지가 있는 방향이 모두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표적지 3개가 있는데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고 양쪽 끝에 있는 표적을 향해서 시위를 겨눴을 때 그 화살은 표적지를 벗어나게 되면 낭떠러지 밑 산 속 구릉지로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시설지원단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대가 북쪽에 있는 표적지를 바라보고 있어서 바람의 영향도 다소 있고 또, 표적지 뒤편으로 화살이 내려가서 분실이 많이 되고, 회수도 노인들이 내려가서 주워서 오려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방향의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허용한다면 거기에 더 검토를 해서 사대에서 바라본 그 오른쪽 편에 사면이 형성되어 있는, 허리처럼 잘록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보강토 옹벽으로 공사시공을 해서 올리면 바닥 면이 넓어지면서 표적지에 있는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겨울 약 3개월 동안은 북쪽을 바라보고 지금 사대에서 시위를 겨눌 수가 없습니다. 약 3개월은 궁도장을 사용을 거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풍이 굉장히 심한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사대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궁도장을 이용하고 있는 궁도인들과 협의를 해서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된 궁도장을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연중 활용이 안 되고 겨울 3개월 동안은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님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민을 위한 시설지원업무에 최선 다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에는 건축허가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