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15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형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공사는 등 5건에 1억 2,34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 명시· 사고이월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 2006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해당이 없고, 4번의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3쪽까지 총 20건에 905만 4천원을 집행하고 77만 4천원의 잔액이 발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6년도 보상금 집행현황은 7쪽 상단까지 농업인 전문 학교 졸업생 사후 관리 등 총 42건에 6,064만 6천원을 집행하고, 3,31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농업산학협동 심의 회 등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우수회원 시상은 선거 법상 시상할 수 없어서 집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음 7쪽의 5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고, 6번의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지역특화작목 하우스설치 공사 낙찰 차액 713만 2천원을 단동하우스 스프링쿨러 시설공사에 7동에 62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8쪽 7번,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은 9쪽 상단까지 총 19건에 2,646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중간 2006년도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등 총 38건에 3,704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쪽까지 이어집니다. 12쭉 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 2005년, 2006년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9번의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농업산학혐동 심의 회는 2번을 개최 했습니다. 13쪽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5년에는 개인용 컴퓨터 등 9건에 1,0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4쪽 2006년도입니다. 농 작업기 플라워 등 총 11건 5,783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의 11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05년에는 4-H단체 육성 등 8건에 1,02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6년에는 영광군 생활개선회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과, 14번2005년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농촌지도 인력은 총 24명이고, 그중 20명이 53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전문 지도 능력배양을 위해서 작문별 전문 지도 연구회 가입 등 계속적으로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번, 농업인 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총 8개 상담소에서 내방 농민 14,14명을 비롯해서 총 80,999명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7쪽, 후계농업인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756명으로써 이중 5명이 사업취소가 되었고, 2006년 757명에 그중 취소자가 3명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 18쪽 농촌 4-H회 운영지도 실적입니다. 농촌 4-H회는 총 13개 2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 추진 현황은 2005년에는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에 3명이 참석하였고, 2006년에는 군 단위 교육계획 및 실적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1,514명 등 총 3,629명을 교육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 단위 교육계획 및 실적은 총 111명이 참여 했습니다. 다음 6번의 생활개선회 추진 실적입니다. 19쪽～29쪽까지는 담당별 작목별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13번, 공동 정육묘장 운영 우량종묘 보급 실적입니다. 2006년에는 고추 138,000주 등 총 645,000주를 육묘 분양해서 2,470만 5천원의 세입 을 잡았습니다. 14번, 농기계순회 수리 봉사실적입니다. 2006년에는 99회 출동해 경운기 507대등 총 851대를 수리 해 부품대료 825만 950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비가림하우스 시설공사 등 5건에 1억 2,340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사 실적이 없습니다. 16번, 물품 계획 집행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읍면별로 공동육묘장이 많이 설치 되어있습니다만, 주로 의원 님 말씀처럼 수도작 육묘에만 치중을 하고 그 뒤에는 연중 비워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숙고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농가의 전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종자나 상토 등의 지원을 해주면서 공동육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방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14개 사항과 소관분야 9개 사항을, 목차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 공통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1쪽부터 2쪽은, 2005년도 현황으로 년도 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생활용수긴급대책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예산 액 118억 9,436만 9천원 중, 42억 7,563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6억 1,873만 4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홍농·법성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75억 2,082만 4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이 9,791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18 건의 시설공사비로 39억 5,716만 5천원, 보상금 305만원, 설계비 3억 1,542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예산 액은, 영광 제2정수장 급속침전여과기 교체공사 등 2개 사업에 769만원 이며, 수용비 48만 7천원과 여비 257만 9천원 등 30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대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4쪽, 2006년도 분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성상수도확충사업 등 21개 사업에서 예산 액 97억 4,332만 4천원 중, 64억 5,538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2억 8,793만 7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생활용수긴급대책비 등 대부분의 사업은 감사 대상 기간 이후에 시행 하였고, 3쪽 두 번째, 노후관 교체 및 구역 개량사업은 홍농·법성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관계로 공정상 부득이 사고이월 이 예상됩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집행 잔액은 낙찰 차액 등 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34건에 57억 4,849만 1천원, 보상금 2건에 2억 638만 8천원, 설계비 5건에 3억 1,545만 9천원, 기타는 용역비 및 수수료 등으로 4건에 1억 8,504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2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는, 법성지방상수도확충사업 등 9개 사업에 예산 액은 4,179만 7천원이며, 수용비 216만 3천원과 여비 3,329만 5천원, 기타 59만 1천원 등 총 3,604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74만 8천원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부대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공통2번, 2005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법성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포함, 4개 사업에 총 83억 2,082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학정 세월마을상수도시설공사를 포함, 9개 사업에 총 26억 6,020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들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의 맨 아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2007년 7월까지 중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각 사업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통3번,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법성 노후관 교체공사는 홍농·법성하수관거정비공사와의 연계시공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부득이 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할 예정됩니다. 이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나, 사업비가 추경 예산 에 성립되어 년 내 공사발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업비 19억 1,541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공통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 으로 2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통5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공통6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공통7번,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년도 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상하수도행정이 10건에 984만원, 상수도사업이 3건에 3458만 7천원, 하수도사업이 2건에 132만 5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상하수도행정이 13건에 1,352만 7천원, 상수도사업이 7건에 3,299만 3천원, 하수도사업이 9건에 3,553만 8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통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외부인이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였을 때 설명 자료가 필요하여, 상하수도 현황판 제작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통9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투명한 상수도행정을 구현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돗물수질평가 위원 회는, 당연 직인 공무원 2명과 위촉직이 민간인 7명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로는 제출 되지 않았습니다만, 감사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 11월 22일에 동 위원 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연직 2명과 위촉직 5명 등 위원 7명이 참석하여 지방상수도 수질관리현황 및 취·정수장 유지관리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묘량면 소재 연암정수장을 견학, 수질검사용 시료채취를 입회하였습니다. 참석 수당 은 위촉직 위원 5명에게 3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통10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5년에, 정수장 소독약품인 액화염소보관을 위하여, 액화염소용기 5개를 55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2006년에는, 사무용 케비넷 11개를 149만 6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통11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6년9월12일에 영광읍 신하리 674번지 진용환 으로부터 진정민원이 제출 되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연암리 산135-4번지가 그간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는데 연암제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이후 간벌 및 납골시설허가 등이 나지 않아 불편하니 해결해 달라는 진정으로, 2006년9월15알 동 번지는 군유지로서 상수원보호 구역 이므로 상수원관리 규칙 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통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공통13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째,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시설 분담금 을 납부하였으나, 호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 등록 상 거주자에게 상하수도 사용료 가 누진 적용되는 상대적인 불합리를 지적하신데 대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가구분할 인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급수시설 설치 시 각 호별 시설 분담금 을 납부한 총 호수에 대하여 가구분할을 적용 한다는 조례 개정안 을 마련하여 11.15.～12.4.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오는 12.5. 조례 규칙 심의 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6개 간이상수도를 건설과로 이관하여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신송, 경향, 부성, 예촌, 신계동 등 간이상수도 5개소는 건설과에 이관 조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장등 간이상수도는 마을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민 들께서 폐공을 원하므로 조만간 폐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공통14번, 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1번,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0,236건 22억 226만 5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9,974건 2억 2,400만원을 징수하고, 262건 330만 8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월31일 현재 93,120건에 22억 226만 5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91,874건에 21억 8만 6천원을 징수하고, 1,246건 1억 217만 9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8쪽부터 19쪽, 2.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제1정수장 등 7개 정수장과, 영광 두목제 등 8개 수원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29,538명, 1인당 급수량은 225리터, 보호 구역 은 18,125평방킬로미터이며, 보호시설로는 표지판 13개, 울타리 8개소, 보안등 5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7개 정수장과 8개소의 수원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30,573명, 1인당 급수량은 234리터, 보호 구역 은 18,125평방킬로미터이며, 보호시설로는 표지판 13개, 울타리 8개소, 보안등 5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0쪽 3번,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응집제 5루베를 69만 4천원에 구입하였고, 고도표백분 1,000㎏을 198만원에, 우물소독약품 1,880㎏을 372만 2,400원에 구입하여 전량 사용하였습니다. 20쪽, 2006년에는, 액화염소 3,330㎏을 3회에 걸쳐 234만 1,350원에 구입하였고, 폴리염화알루미늄 30루베를 6회에 걸쳐 1,254만원에, 황산알루미늄 9루베를 2회에 걸쳐 124만 9,380원에, 고도표백분 3,070㎏을 3회에 걸쳐 600만 6,040원에, 차아염소산나트륨 4루베를 2회에 걸쳐 76만 1,200원에 구입하는 등 5종에 총 2,289만 7,970원 에 구입하여 전량 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4번,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5번,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수원지 및 정수장 관리현황입니다. 두목제 등 8개소의 수원지가 있으며 전부 보호 구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마제를 제외한 수원지 7개소에 각각 정수장이 있으며, 하루에 20,730톤을 정수할 수 있는 시설규모에 12명의 직원이 수원지관리와 병행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항,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총 100개소로 그중 25개소는 소규모급수시설입니다. 각 시설에는 이용 주민 1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까지 6번,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먼저 22쪽 가항,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총 16개소에 대하여 총 43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3쪽 나 항,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총 100개소에 대하여 총 39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상세현황은 23쪽부터 26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7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7쪽 가항, 영광읍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7,5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동 시설은 영광읍 양평리 산4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 구역 은 영광읍 9개리, 처리면적은 4.36㎢로, 처리인구는17,180명입니다. 운영관리비는 총 1억 7,0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시설장비유지비 가 2,203만 2천원, 약품비가 1,800만원, 전력비가 1억 521만 8천원, 슬러지 처리비가 2,485만원입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자체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하여, 매일 6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으며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28쪽 나 항,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006년 현재 종합 진도 25퍼센트이며, 지금까지55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고, 법성지역의 차집관로 10.9Km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3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관리동을 신축하고, 찻집관거 2.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8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까지 58개 지구에, 총 613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8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2개 마을의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8%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백수 중촌지구와 상촌지구, 군서 덕산지구 등 3개 지구에 30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9번, 홍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08년까지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3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6년 현재 종합 진도 40%이며, 지금까지 74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 14Km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5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들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만이 이상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군비 재배정 예산 으로 와서 자료는 포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군정구호를 제작했습니다만,

포함을 시켜야 했습니다만, 빠졌습니다.

재배정 예산 이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포함을 했어야 되는 데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수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장 정용기입니다. 백수읍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주민 숙원사업 및 원전지원사업 예산 액 12억 3,306만 1천원 중 11억 330만 4천원을 시설비 로 집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446만원 중 432만 9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잔여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는 규정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세부 집행 내역은 각종 사업 업무추진용 사진 제조 및 여비 등으로 180만 3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 2005년도 명시, 사고 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예산 액 2005년도분과 2006년도 분은 총 3,012만원입니다. 이중 2005년도에 1,6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읍정 보고 회 및 각종 행사 참가 보상 비 등으로 88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5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39건에 174만 5천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6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05년도 낙찰 차액 1,521만원 중 송산배수로 설치공사 외 1건에 1,031만 5천원을 사업비로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7번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은 2005년도분과 2006년도 분 총 2,079만 2천원입니다. 이중, 2005년도에 192만 6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금년에는 사무용품 구입 외 19건에 1,0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금년도 백수해안도로 관광안내도를 제조하여 59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9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농지관리 위원 교육 등을 위한 농지관리 소위원회 를 전년도 감사 대상 기간 중에 1회, 금년에는 3회를 운영하였으며, 150만 8천원을 수당 으로 집행 하였습니다. 10번,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11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금년 1월중 본읍 홍곡리 김정용으로 부터 노견토 제거 및 배수관 설치를 요망하는 진정 건에 대하여 즉시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및 자본 보조지원 정산내역입니다. 금년도 지원액 1,000만원은 군 보조금 지급조례에 따라 9월 13일 읍 민의 날 행사시에 노인위안잔치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행사추진 위원 회에 지원하여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13번과 14번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 사항과, 작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 약속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읍면 사항입니다. 먼저 1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 이장 정수는 42명이며, 2005년도 임명 현황은 재직 연수 3년 미만 27명, 3년 이상 5년 미만 11명, 5년 이상 4명이며, 전년도 감사 대상 기간 중 수당 과 상여금 등으로 1,176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재직 연수 3년 미만 26명, 3년 이상 5년 미만 13명, 5년 이상 3명이며 수당 과 상여금 등으로 1억 2,35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세금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하여 총 3,302건에 8,161만 천원이며, 이중 60.8%인 689건에 4,967만 2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 년도 분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분 체납세금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하여 총 7,213건에 1억 636만 7천원이며, 이중 56.2%인 3,032건에 5,987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금후 징수 대상 7,843만 6천원에 대해서는 연말을 앞두고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사 제조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읍 공사 제조 계약 및 발주사업은 총 22건에 공사비 2억 294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중, 2005년도에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읍사무소 천장 보수 공사 외 1건에 1,802만 5천을 집행하였고, 하단의 원전지원 사업으로 대신리 도로 정비공사외 1건에 1,933만 2천원 등 총 4 건의 사업에 3,735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아울러, 12, 13, 14페이지 금년도 주민 숙원 사업으로 수도암 안길 포장 공사 등 18건에 1억 6,559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4번 물품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 계약 사업은 18건에 총 계약 금액 9,422만 5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중, 2005년도에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염소마을 농로 포장 공사 외 1건에 철망, 레미콘 등 696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하단의 원전지원 사업으로 대신리 도로 정비 공사 외 1건에 가드레일, 레미콘 등 2,033만 6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4 건의 사업에 2,73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6, 17, 18페이지 금년도 주민 숙원 사업으로는 수도암 안길 포장 공사 외 13건에 철망 및 강판 등 6,692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백수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만약 누락이 되었다면 성실한 감사 자료 작성이 불충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작성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년도, 과년도가 앞뒤가 다른 경우는 앞으로 기획 감사 실에서 자료 지침을 내릴 때 일치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또는 2005년도라는 것은 체납세금은 앞으로는 과년도로 해서 앞으로 보고 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나 2004년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년도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낙월과 불갑면에 대해서는 체납세금 100%완료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음면에서도 부단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개인적인 문제로 징수를 못했는데 불갑과 낙월면과 같이 염산면도 일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성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면장 이정규입니다. 법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주민 숙원사업 및 원전지원사업비 총 예산 액 11억 4,913만 8천원에서 수감 기간 동안 4억 7,455만 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5,206만 5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아래쪽 세부집행내역과 같이 131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번, 2005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2005년 폭설로 인한 사업 기간 연장으로 언목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사고이월 되어 2006년 3월 9일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번,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보상금 예산 액 3,756만원 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수감 기간 동안 2005년에 260만 6천원을, 2006년에는 1,608만 2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5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5, 2006년 수감 기간 동안 총 30건에 124만 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입니다. 2005,2006년 총 예산 액 11억 4,913만 8천원에서 낙찰 액이 11억 1,466만3천원으로 3,447만 5천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사업으로 천년동 배수로 정비공사외 4개소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7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으로 일반수용비 총 예산 액 3,391만 6천원에서 30만원 이상 일반수용비 집행액은 2005년에 복사기 소모품, 복사용지, 사무실운영 비품 구입 등으로 5건에 226만 7천원을, 2006년에 굴비특산지이정표 제작 등 19건에 935만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8번 항목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보고 서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면도 군정구호 제작비로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농지관리 위원 회 1개 위원 회를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 소위원회 를 2005년 11회, 2006년 16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10번, 물품 구입내역은 2005년 에어컨디셔너 냉·온풍기 구입으로 343만 9천원을, 2006년 직원 기능성 의자 구입으로 178만 2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1번 진정 등 민원 처리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으로 법성 면 민의 날 옥외 행사에 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500만원을 법성 청년회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3번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4번 군 의회 정례회시 약속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 법성면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은 저희면 이장 정수는 29명으로 남자 이장 27명, 여자 이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당 지급내역은 총 9,5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과년도 및 현 년도 체납액 3억 3,695만 8천원 중에서 2006년 10월 31일 현재 2,903건에 1억 4,846만 4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3,113건에 1억 8,849만 4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주민 숙원사업으로 24건에 2억 1,361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년도 별로 2005년 2건 1,516만 3천원을, 2006년도에는 22건에 1억 8,845만 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11쪽부터 13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관급자재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으로 33건에 8,9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14쪽부터 17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성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세 가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군청의 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시정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월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낙월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장 서동석입니다. 2006년도 낙월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면 소규모 직원숙원사업비는 2005년도 시설비 1억 1,089만 8천원과 시설 부대비 2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설비 2억 6,989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 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번, 2005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과 3번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주 민의 개혁교육 참석 보상 등에 380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면정 보고 회 참가 보상 등으로 833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8만 3천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와 징수현황입니다. 주민 등록 말소자 재 등록 신고자 총 7건에 35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6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05년도 저희면 주민 숙원사업 낙찰 차액은 총 2,351만 6천원으로 동절기 재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마도 재회 위험지구 옹벽 설치 공사에 소요사업비 부족액을 군 본청 예산 에서 1,000만원을 지원 받아 낙찰 차액 2,255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3,255만원 집행하고 잔액 96만 6천원을 불용처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7번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6건에 3,007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8번,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8쪽 9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농지전용신고 허가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농지관리 위원 회 1회 개최와 도서자가 발전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코자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 위원 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번, 물품 구입비로 946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면민 화해의 축 제의 장인 면 민의 행사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14번 군의 정례회의시 의회 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0쪽, 낙월면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이장 임명 현황과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 면은 11명의 이장이 활동 중에 있으며, 수당 지급은 총 6,955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세금은 없습니다. 2006년도 체납된 자동차세 등 104건에 322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7년 연속 체납세 없는 면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낙월면 발주사업 계약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낙월면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사업은 총 25건에 3억 5,736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로 2005년도에 상낙월 안길포장공사 외 2건에 8,746만 9천원을 집행을 하고 2006년도에 안마도 관공도로 방호벽 설치공사 외 21건을 발주하여 2억 6,989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발주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은 수감자료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쪽, 4번 물품 관급자재 계약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낙월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 여러 분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 하여 주시고 지명 받으신 실과소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