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농정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4건과 농정과 소관 2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시설 및 부대비 집행현황과 부진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 이월사업 내역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16건에 8억 3,467만원 중 13건에 7억 4,531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건에 9,0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이월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등 13건에 18억 3,602만 7천원이 사업 기간 미도래 및 사업비 추경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다음연도에 집행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2005년도는 창업농 후계자교육 여비 외 95건에 1억 3,545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 보상금 은 농업인 교육 여비 등 21건에 대하여 7,858만 1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과태료는 2005년도 5건에 25만원과, 2006년도 1건에 5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불용액 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일반 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2005년도 농정업무추진 사무용품 10건에 553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는 농정업무 추진 복사용지구입 등 29건에 1,373만 9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미국 농특산물 직판행사 리후렛 제조를 위해서 28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정 심의 회 및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 심의 위원 회를 구성 9회 운영하고 수당 지급액은 2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민원처리가 없었으며, 2006년도에는 함평 해보면 금덕리 박태우씨의 민원으로 농지법제56조에 의거 농지업무담당자가 불법 전용 사실 확인을 조사 할 경우 증표 제시를 하지 않고 조사에 임했다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농지불법 전용이후 농정과에 내방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서로의 신분이 확인되어 증표제시를 생략하였음을 답변하였습니다. 낙월면 월촌리 강성덕씨의 민원은 낙월면 안마도 죽도의 방목사슴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하여 주민 들의 포획 건의 가 있어서 방임된 사슴 23두를 수렵관리협회에 의뢰하여 포획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5년은 정보화 선도농가 방문활동비 사업 등 10건에 2억 1,651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 출산농가지원 사업 등 6건에 1억 1,771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 송림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 지원에 대한 집진통으로 강우가 유입되지 않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라는 지적 사항으로, 처리 결과는 집진시설 상부와 집진통의 이격거리를 좁혀 보수하였으며 강우 시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정과 추진 사업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2005년도 지원대상 7명에 6억 7,0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2006년도는 지원대상 6명중 4명에 2억 4,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불법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2006년도 농지불법전용은 5건을 적발하여 3건은 고발 조치하고 2건은 원상회복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005년도 825명에 6억 4,86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현재 816명에 4억 4,548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양육비 지원으로 2005년도에 3,866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 현재 2억 65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실시상황입니다 2006. 9. 10일～9. 15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친환경단지 등 6개 분야 26명이 연수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수비용 3,9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미 회수 내역입니다. 2005년 미회수금은 5,152만 2천원이고, (청취불가)현재 이자포함 5,382만 6천원입니다.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현재 무 재산 형태로 보 증인 도 일부는 사망하고, 체납자도 사망한 경우가 있어서 회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25페이지 진흥기금 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원대상 13명에 4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지원대상, 19명중 6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명중 2억 6,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 토양개량제 공급 계획량은 5,958톤으로 춘기분 4,518톤과 추기분 1,440톤을 공급하였으며, 그중 춘기분 3억 7,631만 8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0페이지 농약판매업 및 농약상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관내 농약상 37개소에 대하여 기간 중 1회 단속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2006년도에는 농약상 38개소에 대하여 3회를 단속한 결과 등록 증의 재교부 미 이행과 농약 취급제한 기준 미 이수로 법성농협과 형제농약사를 적발 각각 경고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쌀 소득등보 전직 불제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쌀 소득보 전직 불제로 개편되어 금년에 11,937ha 7,848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으로 84억 9,169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쌀 생산 조정제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폐지된 사업이므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 축산분야 친환경,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 번, 농업, 축산분야 환경인증은 저 농약 1,092.3㏊, 무 농약으로 74.3㏊가 인증을 받았으며, 나 번의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 영광농협이나 백수농협 미곡종합 처리장 등 2개소에 지정되었고, 다번의 GAP 인증농가 및 단체현황으로 2006년 9월 27일 염산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의 파프리카, 토마토 등 면적 11.1㏊를 인증 받았습니다. 다음 HACCP인증은 2개 종돈장이 미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는데, 현재 도축장, 육가공장은 HACCP이 의무 이고 재 포장 처리업은 권장사항이며, 가축 사육업은 돼지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초지 조성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초지관리 면적은 61개소에 210.4ha로 작년대비 0.7ha가 감소하였으며, 정상관리초지는 156.9ha이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초지는 53.5ha입니다. 부실초지는 농작물 재배용지 또는 산림으로 환원시켜 관리면적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소 유행열, 아까바네, 돼지콜레라, 닭 뉴캣슬병, 꿀벌 응애 등 9백6만5천두 계획에 7백4만두를 예방접종 하였으며, 뉴캣슬병 잔여량 200만 수분은 동절기에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수 의사 운영실태 및 지도실적 현황입니다. 공수 의사 9명을 위촉하여 읍면 담당제로 가축질병을 예찰과, 방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진료건수는 2,967건이고 방역동원은 111일이며 질병예찰은 332회를 실시하여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이월된 사업 중 액비 저장조 3농가에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허가문제로 퇴비사 1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퇴비사, 분뇨처리장비, 액비저장조 등 17농가 중 완료된 14농가에 1억5,600만원을 지급하였고 3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39페이지 한우, 젖소, 돼지, 양계, 사육두수현황입니다. 2005년도 한우 11,429두, 젖소 1,521두, 돼지 82,887두 등 사육 두수는 총 194만 3,192두이며, 2006년도 6월말기준 사육두수는 한우 12,662두, 젖소 1,464두, 돼지 80,737두로 한우는 10%가 증가한 반면 돼지는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금년의 청보리사료는 458농가 350ha를 재배하여 7,525톤을 생산하였고, 한우, 젖소, 발효사료공장 등에 4,900톤을 판매하고 관외로 생산량의 35%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협영농조합법인 민간 RPC 도정업자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은 4개 법인에 파렛트 등 4종류에 대하여 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친 환경인증미 품질인증미 포장재지원은 3개소에 3,388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억 2,188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45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총44동을 설치하여 1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총12동 중 7동을 사업 완료하여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동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설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2페이지, 정부 관리양곡 창고 보관료 지급 사항입니다. 2005년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창고보관료 지급액은 총 76동에 10억 3,155만 8천원 중 농협창고는 38동에 3억 4,134만 7천원과, 개인 창고는 38동에 6억 9,021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창고별 세부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중앙어린이집 등 총 65개교에 5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억 4,530만원을 식재료 비로 지원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총 75개교에 8억 2,332만 9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친 환경쌀을 포함하여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였으며, 3억 4,430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친환경농산물의 식재료 공급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있는데,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고정형이 있고 변동형 있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에 84억 9,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고정형, 변동형 합하여 들어 온 것입니까?

우선 고정형만 받았습니다.

고정형만 84억 9,100만원이라고요?

예.

우리 군에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초선 의원 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토지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쌀농사를 이용한 농지면 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마치 어느 특정인이 가져다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자료에도 쓰여 있길래, 이것은 너무한 처사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특정인들이 노력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예, 논 농업에 이용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소한 의원 들 요구한 자료에는 그런 것들을 가려서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 군 의회 정례회시 농정과 지적사항이 없는데 왜 지적이 없었다고 생 각하 는지?

농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상 농업은 어느 부서 어느 담당이 하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고생하는 부서 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 님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초선인 입장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해외 연수건 땜에 저도 처음 들어와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같이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작년도에만 발생된 것 아니죠?

제 기억으로는 2002, 3년 이후로 없어졌다가 금년에 새로 시작한 농업인해외연수 명목으로 예산 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천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업인 선정과정에서 누가 추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추천토록 농관련 단체 또는 해당 계에 분야별로 품목별로 생산자단체 또는 선도농업인에 대해서 추천토록 공문을 내렸습니다.

공문에 첨부된 내용을 보니까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전업농 3개 단체만 한명씩 추천해주라고 왔고 나머지는 계에서 다 추천한 것입니까?

예.

다른 사람은 추천한 것 없이 계에서 다 추천 했어요?

예.

그럼 여성농업인회도 있던데 여성농업인회는 어디서 추천한건지?

한여농에다 추천토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여농에다는 서면으로가 아닌 전화로 한건지 수신처에 없어요?

나중에 수신처에 누락되어서 전화로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면 한여농에 것은 직인 도 없고 연구개발과는 어딥니까? 연구개발과에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과는 어디입니까? 한여농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제일 뒤 공무서가 있습니다. 양식도 보면 군청양식인데 제가 생 각하 기로는 그럴리 없겠지만 꼭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자료가 없어서 한번 내용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연수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것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공문을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을 하는 입장은 참 괴롭습니다. 유독 농업인이 가는 해외연수만 불협화음이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이 갈 때는 조용한데 농업인들이 가는 해외연수는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농업인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것마저 불협화음이 생겨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기왕이면 농업인단체에 추천토록 해서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하면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꼭 하는 것 보다는 농업인 단체에 많은 양을 할애해서 회원들이 해외 가서 선진농업을 견문을 넓히고 배워 와서 우리 농업에 접목하는 것이 다른 부분보다는 불협화음이 적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면 의원 님들도 예산 을 승인 해줄지 몰라요, 그러면 집행부 잘못 때문에 결국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본다 고 생각해서 이 질문 을 드립니다. 저도 이 질문 을 몇 번 망설이다 했는데, 결국은 그 피해가 농민들에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집행 부의 잘못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본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 같은 칼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이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잘 못 사용하면 흉기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여서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해외 연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농업부분들의 정책 등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 하여 주시고 집행부 실과장님, 소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조류독감 방재업무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합니다.

33페이지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의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GAP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 에서는 앞으로 친환경에 있어서 저 농약은 폐지하고 무 농약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있어서는 유기농만 남게 되어 있죠, 유기농 일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적은 비율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는 10%안팎밖에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90%의 농산물에 대한 대체방안이 나와 줘야 하는데 저는 그게 GAP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산물 거래방식도 유기농재품은 3~5% 소비자 직거래 방식도 3~5%해서10%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 도매 시장 과 거래하는 방식에 벗어나서 대형직매장과 직접 농민들이 거래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것도 지난 컨설팅 설명회에서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죠, 대형 직매장과 농민들이 개개인으로 상대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한다면 농민들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대처해 나가자 라고 한 것인데 산지유통센터를 만들려면 산지유통센터에 농산물 수집이 되어야하고, 대형마트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일정 정도의 품질인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중 지속적인, 규격화된, 통일된, 농업에 의한 농산물 상품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정정도 담보 할 수 있는 것이친환경하고 GAP인데 앞서 말씀 드렸듯이 친환경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GAP로 우리가 담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우려하신 부분이 GAP도 친환경 못지않게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농법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농민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리라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개 때문에 우리는 그 까다로운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GAP에서 요구 하는 것이 일일이 농작업에 대해서 기록, 관리 작업들 GAP에서 요구하는 농법에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재, 농약만 사용해야 된다는 어렵고, 까다로운 점이있습니다만, 어려울수록 먼저 준비하고 대처하고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찾아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선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홍 의원 님 지적사항 정말로 감사 합니다.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살아가야할 길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야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농산물, 주문 생산 등 이런 것이 시행 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이 실천은 앞으로 품목별 법인화 단지화해서 추진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농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GAP 면적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누가 주도할 것인가는 면밀히 협의과정을 통해 나와야겠지만, 농협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성지역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실패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도자가 농업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인데 다른 지자체 이런 경험과 사례들을 보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4건과, 보건소 에 속한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낙월 송이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 등 보수공사 시설비 로 1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 군서보건지소 신축공사 외 7 건의 시설비 로 2억 1,737만 7천원과 부대비 141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쪽 2번, 2005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군서보건지소ㆍ모악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은 지난11월13일 입찰 계약 하여 납품완료 하였습니다. 3번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홍농 가곡ㆍ낙월 송이, 안마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이 1회 추경 예산 확보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 되고, 군서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지반정비조성 설계변경으로 부득이 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2005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6건에 2,177만 8천원을 집행하고 양육지원금 등 과다책정으로 3,62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6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13건에 1억 2,113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약사법위반 의약품 판매 2건에 대하여 과징금 870만 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입니다. 삼효보건진료소 보수공사 외3건 집행 잔액 377만 8천원 중 묘량 보건지소지하수개발및실외통로 비가림공사사업비로 297만원을 집행하고, 80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까지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묘량 보건지소 준공 현수막제작 외 18건에 1,594만 3천을 집행하였고, 6쪽 중간부터 8쪽까지 2006년에는 사무용품 구입 외 46건에 8,333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광고물 제조현황은 없습니다. 9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는 2005년 지역보 건의 료계획 시행 결과 자체평가 시행 결과 와 2006년 계획 심의 위원 회를 금년에 2회 개최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0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보건지소 치과유니트 외 7종 3,935만 5천원에 구입 하였으며, 2006년도에전자복사기외 8종을 2,955만 9천원에 구입 하였습니다. 물품 구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 민원처리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는, 한센간이 양로시설 인건비 및 급식비로 2005년～2006년까지 4,441만 9천원을 지원 하였으며, 전라남도지정 생물 테러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인 영광종합병원에 운영비인 인건비 로 5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3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8번 무자격조제금지 지적에 대하여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행정처분 4건에 과징금 870만원을 부과 징수 했습니다. 14번, 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의시 의회약속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립노인 전문 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종사하고있는 운영요원은 현재 의사 , 간호사, 기타, 총5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70병상 수에 월평균 69명의 치매 및 만성질환자등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총 19억 2,6007만 6천원 중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등에게 1,30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흥업소 종사자 중 매독보균자 6명을 발견하여 5명은 치료완료 하고 1명은 치료중입니다. 다음은 14쪽 3번,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7개소와 진료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4회 실시하여 물품 관리대장 및 환경정비소홀 등 27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25쪽까지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2005년～2006년까지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일반의약품및 한방의약품, 방역약품 등188회에 걸쳐 조달 및 일반 경쟁 입찰 에 의하여 5억 6,714만 9천원 물품 을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38쪽까지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보건소 일반 의약품 로페낙 외 62종 161,463정을 구입하였고, 2005년 이월량과 총구입량 등 212,035정에서 186,884정을 사용하고 25,151정을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백수보건지소부터 낙월보건지소까지는 각보건지소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44쪽까지 한방약품 수불 및 이월 현황입니다. 두통치료제인 청상견통탕 등 33종을 구입하였고, 2005년 이월량 과 2006년 총 구입량 등 26,514포에서 12,020포를 사용하고 14,494포를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 순회 진료용 및 백수보건지소부터 낙월보건지소까지 한방진료약품을 공개 입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상단 방역약품 및 시약수불 현황입니다. 방역약품은 유충구제용 살충제 박토섹 외 7종을 조달 구입 하였고, 구입과 이월량 등 총8,683통에서 8,193통을 사용하고 490통을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5쪽 하단부터 검사시약은 간염항원 외 14종을 구입 및 이월량 총 16,200티에서 8,320티를 사용하고 7,880티를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중간에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x-레이 직촬과 간촬 필름은 2006년 400매를 구입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량 등 총 3,411매 중 2,853매를 사용하고 558매를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6번,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의료보험환자 및 의료보호환자 등 총 74,286명의 일반과, 치과, 한방과 환자를 진료 하였으며, 보건소 , 지소, 진료소별 진료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49쪽까지 각종 주요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건강매트 등 35종의 주요 의료 장비를 사용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54쪽까지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2005년도 보건소 의 경우 진료 인원 1,521명을 진료하여 총 633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진료인원 9,312명을 진료하여 4,126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55쪽～56쪽까지 유료,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예방접종은 독감10,118명,간염410명 등 10,528명을 실시하여 4,389만원의 접종요금을 징수 하였으며, 56쪽 무료 예방접종은DPT,소아마비 등 7종에 대상인원 43,899명중 40,81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10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진도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2006년도에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행정처분 하였으며, 의약품 판매업소 61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에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행정처분 1개소, 과징금을 2개소에 870만원 행정처분 하여 납부하였으며,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은 일제방역, 취약지 방역, 뇌염모기 예측조사 등 총 13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12번,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2005년 하반기에 털 진드기 감염으로 쯔쯔가무시증 환자11명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완치되었으며, 2006년에는 브루셀라증 등 2명이 발생하여 완치되었고, 쯔쯔가무시증 6명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완치 되었습니다. 13번 한센, 성병환자 관리현황입니다. 39명의 한센병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월1회 순회 진료를 한센협회 진료반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189명 대상으로 성병 검진을 실시하였으나 발견환자는 6명으로 5명 완치하고 1명 치료중입니다. 다음은 59쪽 상단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BCG접종, 객담검사, X-선 검진 등 11,496명을 접종 및 검진하여 양성, 음성, 요 관찰 등 62명을 등록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9쪽 15번～60쪽까지 임상 병리실 운영 및 사업실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임상 병리실 운영현황은 간기능검사를 위한 건식생화학 분석기 등 18대를 보유하고 사용 중에 있으며, 임상 병리실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간염검사 등 18종에 11,222건을 검사하였으며 그중 유료검사비 총 537만6천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종목별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임부신고, 임부 등록 관리, 영유아관리, 선천성 대사 검사 등 ,698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과 미숙아 의료비지원은 총 720명에게 2억 3,665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62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 불능자,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13,000여명에 대하여 대상별 기준에 따라 주1회, 월1회, 격월1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 을 대상으로 조기 암 검진 7천2백여명 실시로 위암 조기발견 6명에 대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무의촌 순회 진료 추진실적입니다. 안마도, 송이도 2개 도서에 235명을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중간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2005년도 1억 7,300만 천원과, 2006년도 1억 9,730만원 등 총 3억 7,030만원으로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등에 총 2,824명에게 2억 5,362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 만 공통적으로 소장님도 반성을 하고 직원들도 반성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의 하겠습니다. 14쪽, 보건소 읍면 신축하면 조경을 일부하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항시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소장님이 가셔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앞전, 그 앞전 것을 쭉 보면 사실대로 올라오긴 하는데 2005년 것을 보면 청사주변 및 화단정리 소홀로 되어 있고,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2006년도 똑같은 문구가 써있죠?

예.

그런데 소장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 해봅니다. 청사를 신축하면 조경을 일부 하게 되어있는데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어렵다란 생각이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마철 보면 엉망입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잡풀이 장마철에 많이 나는데 일 정부 분 흙을 걷어내고 톱밥을 까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는냐 하겠지만, 톱밥을 일정정도 깔면 잡풀이 나지 않을 꺼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톱밥을 깔아주시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 나무가 1년 정도 지나면 나무가 크지 않습니까, 가지가 퍼지고 전반적으로 보건소 직원 1명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영광관내 전정 할 수 있는 일괄 순회하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 모양도 좋고 깨끗하겠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사 과에 계셨던 진수견 계장님이 보건행정계장으로 가신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필히 했습니다. 흙을 걷어내지 않고 톱밥을 깔면 장마철 쓸려 내려가 버리니까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보기 좋게 일반인이 하는 것 보다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하시면 수형을 잡을 줄 아시거든요, 보다 예쁘게 하면군민들이 친근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잘해 보도록 합시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15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형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공사는 등 5건에 1억 2,34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 명시· 사고이월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 2006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해당이 없고, 4번의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3쪽까지 총 20건에 905만 4천원을 집행하고 77만 4천원의 잔액이 발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6년도 보상금 집행현황은 7쪽 상단까지 농업인 전문 학교 졸업생 사후 관리 등 총 42건에 6,064만 6천원을 집행하고, 3,31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농업산학협동 심의 회 등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우수회원 시상은 선거 법상 시상할 수 없어서 집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음 7쪽의 5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고, 6번의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지역특화작목 하우스설치 공사 낙찰 차액 713만 2천원을 단동하우스 스프링쿨러 시설공사에 7동에 62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8쪽 7번,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은 9쪽 상단까지 총 19건에 2,646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중간 2006년도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등 총 38건에 3,704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쪽까지 이어집니다. 12쭉 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 2005년, 2006년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9번의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농업산학혐동 심의 회는 2번을 개최 했습니다. 13쪽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5년에는 개인용 컴퓨터 등 9건에 1,0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4쪽 2006년도입니다. 농 작업기 플라워 등 총 11건 5,783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의 11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05년에는 4-H단체 육성 등 8건에 1,02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6년에는 영광군 생활개선회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과, 14번2005년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농촌지도 인력은 총 24명이고, 그중 20명이 53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전문 지도 능력배양을 위해서 작문별 전문 지도 연구회 가입 등 계속적으로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번, 농업인 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총 8개 상담소에서 내방 농민 14,14명을 비롯해서 총 80,999명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7쪽, 후계농업인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756명으로써 이중 5명이 사업취소가 되었고, 2006년 757명에 그중 취소자가 3명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 18쪽 농촌 4-H회 운영지도 실적입니다. 농촌 4-H회는 총 13개 2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 추진 현황은 2005년에는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에 3명이 참석하였고, 2006년에는 군 단위 교육계획 및 실적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1,514명 등 총 3,629명을 교육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 단위 교육계획 및 실적은 총 111명이 참여 했습니다. 다음 6번의 생활개선회 추진 실적입니다. 19쪽～29쪽까지는 담당별 작목별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13번, 공동 정육묘장 운영 우량종묘 보급 실적입니다. 2006년에는 고추 138,000주 등 총 645,000주를 육묘 분양해서 2,470만 5천원의 세입 을 잡았습니다. 14번, 농기계순회 수리 봉사실적입니다. 2006년에는 99회 출동해 경운기 507대등 총 851대를 수리 해 부품대료 825만 950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비가림하우스 시설공사 등 5건에 1억 2,340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사 실적이 없습니다. 16번, 물품 계획 집행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4쪽～5쪽을 보면, 예산 이 9,100만원인데 잔액이 3,100만원 남아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어떤 대회라던가 이런 것은 예산 이 많이 썼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을 적게 한건지 못한 것인지요?

교육이 연말에 치중된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 도 단위 영농 공개 강좌 같은 경우 12월 달에 많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건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12월 중에 다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의 공동 육묘장운영 우량종묘보급에 대해서 여기에 국한 된 것은 아니고, 서로 이 과제를 연구하고 노력 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공동 육묘장이라 해서 지금 있죠?

예.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면 지금 수도작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시설이 수도작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았을 때 고추, 토마토 등 농가들이 충분히 재배하는 그런 육묘도 가능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교육을 해서 농가들이 개인 땅에 고추 육모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공동 육묘장을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아마 이것이 잘 안되는 것이 파종이나 상토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나중에 자기들의 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이해타산 이런 것들이 육묘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런 어떤 시나리오로 정확히 해서 이정도의 파종을 해서 금액을 1주당 얼마씩 받았을 때는 운영체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수입이 얼마쯤 된다는 것을 예시도 해 주면서 그런 공동육묘장을 활용 할 수 있는 농정과나 기술센터가 같이 공유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읍면별로 공동육묘장이 많이 설치 되어있습니다만, 주로 의원 님 말씀처럼 수도작 육묘에만 치중을 하고 그 뒤에는 연중 비워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숙고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농가의 전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종자나 상토 등의 지원을 해주면서 공동육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방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14개 사항과 소관분야 9개 사항을, 목차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 공통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1쪽부터 2쪽은, 2005년도 현황으로 년도 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생활용수긴급대책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예산 액 118억 9,436만 9천원 중, 42억 7,563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6억 1,873만 4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홍농·법성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75억 2,082만 4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이 9,791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18 건의 시설공사비로 39억 5,716만 5천원, 보상금 305만원, 설계비 3억 1,542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예산 액은, 영광 제2정수장 급속침전여과기 교체공사 등 2개 사업에 769만원 이며, 수용비 48만 7천원과 여비 257만 9천원 등 30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대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4쪽, 2006년도 분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성상수도확충사업 등 21개 사업에서 예산 액 97억 4,332만 4천원 중, 64억 5,538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2억 8,793만 7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생활용수긴급대책비 등 대부분의 사업은 감사 대상 기간 이후에 시행 하였고, 3쪽 두 번째, 노후관 교체 및 구역 개량사업은 홍농·법성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관계로 공정상 부득이 사고이월 이 예상됩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집행 잔액은 낙찰 차액 등 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34건에 57억 4,849만 1천원, 보상금 2건에 2억 638만 8천원, 설계비 5건에 3억 1,545만 9천원, 기타는 용역비 및 수수료 등으로 4건에 1억 8,504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2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는, 법성지방상수도확충사업 등 9개 사업에 예산 액은 4,179만 7천원이며, 수용비 216만 3천원과 여비 3,329만 5천원, 기타 59만 1천원 등 총 3,604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74만 8천원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부대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공통2번, 2005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법성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포함, 4개 사업에 총 83억 2,082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학정 세월마을상수도시설공사를 포함, 9개 사업에 총 26억 6,020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들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의 맨 아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2007년 7월까지 중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각 사업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통3번,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법성 노후관 교체공사는 홍농·법성하수관거정비공사와의 연계시공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부득이 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할 예정됩니다. 이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나, 사업비가 추경 예산 에 성립되어 년 내 공사발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업비 19억 1,541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공통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 으로 2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통5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공통6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공통7번,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년도 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상하수도행정이 10건에 984만원, 상수도사업이 3건에 3458만 7천원, 하수도사업이 2건에 132만 5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상하수도행정이 13건에 1,352만 7천원, 상수도사업이 7건에 3,299만 3천원, 하수도사업이 9건에 3,553만 8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통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외부인이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였을 때 설명 자료가 필요하여, 상하수도 현황판 제작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통9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투명한 상수도행정을 구현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돗물수질평가 위원 회는, 당연 직인 공무원 2명과 위촉직이 민간인 7명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로는 제출 되지 않았습니다만, 감사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 11월 22일에 동 위원 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연직 2명과 위촉직 5명 등 위원 7명이 참석하여 지방상수도 수질관리현황 및 취·정수장 유지관리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묘량면 소재 연암정수장을 견학, 수질검사용 시료채취를 입회하였습니다. 참석 수당 은 위촉직 위원 5명에게 3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통10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5년에, 정수장 소독약품인 액화염소보관을 위하여, 액화염소용기 5개를 55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2006년에는, 사무용 케비넷 11개를 149만 6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통11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6년9월12일에 영광읍 신하리 674번지 진용환 으로부터 진정민원이 제출 되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연암리 산135-4번지가 그간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는데 연암제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이후 간벌 및 납골시설허가 등이 나지 않아 불편하니 해결해 달라는 진정으로, 2006년9월15알 동 번지는 군유지로서 상수원보호 구역 이므로 상수원관리 규칙 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통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공통13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째,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시설 분담금 을 납부하였으나, 호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 등록 상 거주자에게 상하수도 사용료 가 누진 적용되는 상대적인 불합리를 지적하신데 대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가구분할 인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급수시설 설치 시 각 호별 시설 분담금 을 납부한 총 호수에 대하여 가구분할을 적용 한다는 조례 개정안 을 마련하여 11.15.～12.4.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오는 12.5. 조례 규칙 심의 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6개 간이상수도를 건설과로 이관하여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신송, 경향, 부성, 예촌, 신계동 등 간이상수도 5개소는 건설과에 이관 조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장등 간이상수도는 마을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민 들께서 폐공을 원하므로 조만간 폐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공통14번, 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1번,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0,236건 22억 226만 5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9,974건 2억 2,400만원을 징수하고, 262건 330만 8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월31일 현재 93,120건에 22억 226만 5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91,874건에 21억 8만 6천원을 징수하고, 1,246건 1억 217만 9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8쪽부터 19쪽, 2.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제1정수장 등 7개 정수장과, 영광 두목제 등 8개 수원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29,538명, 1인당 급수량은 225리터, 보호 구역 은 18,125평방킬로미터이며, 보호시설로는 표지판 13개, 울타리 8개소, 보안등 5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7개 정수장과 8개소의 수원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30,573명, 1인당 급수량은 234리터, 보호 구역 은 18,125평방킬로미터이며, 보호시설로는 표지판 13개, 울타리 8개소, 보안등 5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0쪽 3번,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응집제 5루베를 69만 4천원에 구입하였고, 고도표백분 1,000㎏을 198만원에, 우물소독약품 1,880㎏을 372만 2,400원에 구입하여 전량 사용하였습니다. 20쪽, 2006년에는, 액화염소 3,330㎏을 3회에 걸쳐 234만 1,350원에 구입하였고, 폴리염화알루미늄 30루베를 6회에 걸쳐 1,254만원에, 황산알루미늄 9루베를 2회에 걸쳐 124만 9,380원에, 고도표백분 3,070㎏을 3회에 걸쳐 600만 6,040원에, 차아염소산나트륨 4루베를 2회에 걸쳐 76만 1,200원에 구입하는 등 5종에 총 2,289만 7,970원 에 구입하여 전량 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4번,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5번,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수원지 및 정수장 관리현황입니다. 두목제 등 8개소의 수원지가 있으며 전부 보호 구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마제를 제외한 수원지 7개소에 각각 정수장이 있으며, 하루에 20,730톤을 정수할 수 있는 시설규모에 12명의 직원이 수원지관리와 병행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항,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총 100개소로 그중 25개소는 소규모급수시설입니다. 각 시설에는 이용 주민 1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까지 6번,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먼저 22쪽 가항,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총 16개소에 대하여 총 43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3쪽 나 항,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총 100개소에 대하여 총 39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상세현황은 23쪽부터 26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7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7쪽 가항, 영광읍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7,5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동 시설은 영광읍 양평리 산4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 구역 은 영광읍 9개리, 처리면적은 4.36㎢로, 처리인구는17,180명입니다. 운영관리비는 총 1억 7,0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시설장비유지비 가 2,203만 2천원, 약품비가 1,800만원, 전력비가 1억 521만 8천원, 슬러지 처리비가 2,485만원입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자체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하여, 매일 6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으며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28쪽 나 항,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006년 현재 종합 진도 25퍼센트이며, 지금까지55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고, 법성지역의 차집관로 10.9Km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3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관리동을 신축하고, 찻집관거 2.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8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까지 58개 지구에, 총 613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8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2개 마을의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8%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백수 중촌지구와 상촌지구, 군서 덕산지구 등 3개 지구에 30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9번, 홍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08년까지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3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6년 현재 종합 진도 40%이며, 지금까지 74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 14Km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5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들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와는 다른 질문 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소 조례설치안을 보면 번지가 상수도 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 번지수와 맞습니까, 양평리 산 43-1 ?

예, 하수처리장은 산 43-1번지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소가 조례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별관을 쓰고 있죠?

예.

그쪽에는 과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에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2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8개정수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까지 포함하여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소가 별관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계약 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재가 전결 할 수 있는 사항이 일부분이라 결재라인이 부군수 님 군수 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 있고 하수처리장은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있지만은 하수처리장에서도 매일 결재를 다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 나 기술센터는 어떻게 나가서 독립해서 결재 받을 것 다 받고 그러는데, 조례법에 설치안이 있기 때문에 제 위치를 찾아가서 별관이 재무과에서 이야기 나온 것을 보면 별관신축계획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럼 그때 가시게 됩니까?

만약에 문화관이 철거가 된다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민원인들도 농업관련 기술센터가 군서쪽에 있으니까 다 그 쪽으로 갈 줄 알고 처음에는 다들 좀 불편할 뿐이지, 언젠가는 장소도 서로 협소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제자리를 찾아가야지 않겠느냐 , 지금 그쪽에 공원화 사업계획이 있죠?

예.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초에 하수처리장이 처음 8,800평의 부지가 있는데 부지가 넓은 이유는 앞으로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축폐부지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이 잔디 광장으로 방치되어 있어 일부를 연못을 만들고 일부 쉼터로 만들로…

5,000만원을 들여 연못 1개소를 만들고 있고요, 기존 광장에 축구 골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에 상하수도사업소 위치가 양 산 43-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재라인 문제도 있지만, 주로 상수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노인들이 많습니다. 양평리까지 민원이 찾아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수 요원만 하수처리장에 남기고 하수도계로 본청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은 조례를 바꾸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상 어렵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본청에 있는 것이 났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면 조례를 개정하시던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우리 관에서부터 지키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면 검토를 하여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대해서는 잘 지켜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은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06년 소계를 보면 주민자치 위원 회강사료 10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3번째 주민자치 위원 회 강사료요?

100만원 표시되어 있는 것…

강사가 7분이 있는데, 그 분들을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 분들 교육 강사료요?

예, 그분들 교육 가는데 여비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 우리 강사들이 7분이 있는데 강사료 지출 을 어디서 하시는지?

읍에서 했습니다. 20만원씩 지급합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2006년도 분입니까?

2005년, 2006년 다 안보입니다.

일반 운영비 예산 에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요?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올해 전라북도 익산에서 자치박람회에서 수상했는데 최우수입니까 우수입니까?

우수 자치단체 로 열린 시민 연합회에서 우수 주민 자치단체 로 선정이 되어서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2007년도 예산안 을 계상한걸 보니까 20만원 강사 수당 이 계상 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목포, 진주, 여수 등은 40, 30, 40만원이 되고, 인근의 한 전문 화회관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한번가면 20만원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한달을 하는데 20만원 지급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수상까지 받은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부군수 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가 정상에 올라와 있는데 강사 수당 이 인근 단체의 수당 과 형평이 맞지 않을 경우 와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7년 수정안 이나 추경에 계상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공통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임 읍장이시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5쪽, 각종광고물 제조현황 시설비 포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획 감사 실 보고 를 받으면서 기획 감사 실에서 3,800만원이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으로 예산 이 서서 저희들 보고 에는 1,818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 1,980만원이 현재 읍면에 전도 해 주었다 이렇게 보고 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기획 감사 실에서 읍면에 전도 해주었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읍면에 전도 해주었으면 읍면에 기록이 나와되지 않는지요?

30만이 이상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1,980만원에 지금 잔여금이 얼마 남아 있다라고 했냐면, 22만원이 자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획 감사 실 공통의 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만원 빼면 1,960여만원 정도가 어디론가 쓰여 져야 되는데 읍면에 전도 했다고 하는데, 읍면 자료에는 안나와 있고,

군비 재배정 예산 으로 와서 자료는 포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군정구호를 제작했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백수읍만 자체사업으로 해서 590만원해서 해안관광도로 등 안내표지판 했고,

포함을 시켜야 했습니다만, 빠졌습니다.

11개 읍면이 다 포함을 안 시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배정 예산 이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포함을 했어야 되는 데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확인을 해 봤는데, 구호제작을 안 했다라는 것 보다는 서류상에 서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읍면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수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장 정용기입니다. 백수읍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주민 숙원사업 및 원전지원사업 예산 액 12억 3,306만 1천원 중 11억 330만 4천원을 시설비 로 집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446만원 중 432만 9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잔여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는 규정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세부 집행 내역은 각종 사업 업무추진용 사진 제조 및 여비 등으로 180만 3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 2005년도 명시, 사고 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예산 액 2005년도분과 2006년도 분은 총 3,012만원입니다. 이중 2005년도에 1,6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읍정 보고 회 및 각종 행사 참가 보상 비 등으로 88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5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39건에 174만 5천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6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05년도 낙찰 차액 1,521만원 중 송산배수로 설치공사 외 1건에 1,031만 5천원을 사업비로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7번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은 2005년도분과 2006년도 분 총 2,079만 2천원입니다. 이중, 2005년도에 192만 6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금년에는 사무용품 구입 외 19건에 1,0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금년도 백수해안도로 관광안내도를 제조하여 59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9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농지관리 위원 교육 등을 위한 농지관리 소위원회 를 전년도 감사 대상 기간 중에 1회, 금년에는 3회를 운영하였으며, 150만 8천원을 수당 으로 집행 하였습니다. 10번,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11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금년 1월중 본읍 홍곡리 김정용으로 부터 노견토 제거 및 배수관 설치를 요망하는 진정 건에 대하여 즉시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및 자본 보조지원 정산내역입니다. 금년도 지원액 1,000만원은 군 보조금 지급조례에 따라 9월 13일 읍 민의 날 행사시에 노인위안잔치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행사추진 위원 회에 지원하여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13번과 14번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 사항과, 작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 약속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읍면 사항입니다. 먼저 1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 이장 정수는 42명이며, 2005년도 임명 현황은 재직 연수 3년 미만 27명, 3년 이상 5년 미만 11명, 5년 이상 4명이며, 전년도 감사 대상 기간 중 수당 과 상여금 등으로 1,176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재직 연수 3년 미만 26명, 3년 이상 5년 미만 13명, 5년 이상 3명이며 수당 과 상여금 등으로 1억 2,35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세금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하여 총 3,302건에 8,161만 천원이며, 이중 60.8%인 689건에 4,967만 2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 년도 분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분 체납세금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하여 총 7,213건에 1억 636만 7천원이며, 이중 56.2%인 3,032건에 5,987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금후 징수 대상 7,843만 6천원에 대해서는 연말을 앞두고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사 제조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읍 공사 제조 계약 및 발주사업은 총 22건에 공사비 2억 294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중, 2005년도에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읍사무소 천장 보수 공사 외 1건에 1,802만 5천을 집행하였고, 하단의 원전지원 사업으로 대신리 도로 정비공사외 1건에 1,933만 2천원 등 총 4 건의 사업에 3,735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아울러, 12, 13, 14페이지 금년도 주민 숙원 사업으로 수도암 안길 포장 공사 등 18건에 1억 6,559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4번 물품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 계약 사업은 18건에 총 계약 금액 9,422만 5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중, 2005년도에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염소마을 농로 포장 공사 외 1건에 철망, 레미콘 등 696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하단의 원전지원 사업으로 대신리 도로 정비 공사 외 1건에 가드레일, 레미콘 등 2,033만 6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4 건의 사업에 2,73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6, 17, 18페이지 금년도 주민 숙원 사업으로는 수도암 안길 포장 공사 외 13건에 철망 및 강판 등 6,692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백수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과장님 염산면을 보고 하는데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읍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4번의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301-04, 09, 11있는데 2006년도에 301-04가 누락되어 있는 읍면이 2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 자료 작성 시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 지적하고요, 누락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가 잘못 작성 된 것이죠?

만약 누락이 되었다면 성실한 감사 자료 작성이 불충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작성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읍면 소관으로 불갑면, 낙월면을 보면 과년도 2005년도 세금이 100% 징수했는데 두 읍면에 대해서는 의원 을 대표해서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체납 세금징수현황을 보면 용어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과년도 혹은 2005년도로 표기다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과년도를 먼저 쓰고, 현 년도를 나중에 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어떤 읍면은 현 년도를 먼저 쓰고 과년도를 나중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사 자료 작성 시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감사 자료 작성 시 통일성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읍면을 대표하여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년도, 과년도가 앞뒤가 다른 경우는 앞으로 기획 감사 실에서 자료 지침을 내릴 때 일치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또는 2005년도라는 것은 체납세금은 앞으로는 과년도로 해서 앞으로 보고 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나 2004년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년도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낙월과 불갑면에 대해서는 체납세금 100%완료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음면에서도 부단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개인적인 문제로 징수를 못했는데 불갑과 낙월면과 같이 염산면도 일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성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면장 이정규입니다. 법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주민 숙원사업 및 원전지원사업비 총 예산 액 11억 4,913만 8천원에서 수감 기간 동안 4억 7,455만 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5,206만 5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아래쪽 세부집행내역과 같이 131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번, 2005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2005년 폭설로 인한 사업 기간 연장으로 언목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사고이월 되어 2006년 3월 9일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번,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보상금 예산 액 3,756만원 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수감 기간 동안 2005년에 260만 6천원을, 2006년에는 1,608만 2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5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5, 2006년 수감 기간 동안 총 30건에 124만 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입니다. 2005,2006년 총 예산 액 11억 4,913만 8천원에서 낙찰 액이 11억 1,466만3천원으로 3,447만 5천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사업으로 천년동 배수로 정비공사외 4개소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7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으로 일반수용비 총 예산 액 3,391만 6천원에서 30만원 이상 일반수용비 집행액은 2005년에 복사기 소모품, 복사용지, 사무실운영 비품 구입 등으로 5건에 226만 7천원을, 2006년에 굴비특산지이정표 제작 등 19건에 935만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8번 항목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보고 서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면도 군정구호 제작비로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농지관리 위원 회 1개 위원 회를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 소위원회 를 2005년 11회, 2006년 16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10번, 물품 구입내역은 2005년 에어컨디셔너 냉·온풍기 구입으로 343만 9천원을, 2006년 직원 기능성 의자 구입으로 178만 2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1번 진정 등 민원 처리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으로 법성 면 민의 날 옥외 행사에 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500만원을 법성 청년회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3번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4번 군 의회 정례회시 약속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 법성면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은 저희면 이장 정수는 29명으로 남자 이장 27명, 여자 이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당 지급내역은 총 9,5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과년도 및 현 년도 체납액 3억 3,695만 8천원 중에서 2006년 10월 31일 현재 2,903건에 1억 4,846만 4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3,113건에 1억 8,849만 4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주민 숙원사업으로 24건에 2억 1,361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년도 별로 2005년 2건 1,516만 3천원을, 2006년도에는 22건에 1억 8,845만 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11쪽부터 13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관급자재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으로 33건에 8,9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14쪽부터 17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성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에서는 근무여건 시 조용한 가운데 면정에 전념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유도 많고 복잡하고, 행정수요도 다양한데 직원도 적고 여러 가지 예산 이 뒷받침이 안 되어 면장님 의욕은 강하신데 아마 면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 중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는데 1년 예산 액이 1,680만원인데 다른 면을 검토해보니까 252만원에서부터 126만원 편성 된걸 봤습니다. 우리 법성면은 방범대원이 30명이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2,000만원 이상 차량을 구입해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버금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타 면보다 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너무 적단 말입니다. 2007년 예산 을 보면 법성면은 1,8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다른 읍면은 증액 편성 되어 있는걸 보았습니다. 법성 자율방범대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범대 지원비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적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 기소 침도 되고 면장님이 답변하기 힘들 것인데 이런 것들을 예산 부서 에 말씀하셔서 예산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성, 염산면 군남면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곳 복지회관에 250일 근무하는 상용지원이 있고, 법성면은 200일 상용직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성면은 여러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타 읍면에 없는 야구, 연날리기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층의 노인 운동 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등 복지회관에서 할일이 폭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 에 건의 해서 법성 관리인도 250일로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건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미 행정감사 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읍면 공무원 수에 대해 여러 번 말했는데 법성면 보다 적은 자동차세 , 인구수 등 면정수요가 적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직원 3-4명 부족하게 배치된 것은 면정업무 추진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에 행정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전이라도 현실적으로 직원을 충원을 받아서 면정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세 가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군청의 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시정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월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낙월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장 서동석입니다. 2006년도 낙월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면 소규모 직원숙원사업비는 2005년도 시설비 1억 1,089만 8천원과 시설 부대비 2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설비 2억 6,989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 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번, 2005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과 3번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주 민의 개혁교육 참석 보상 등에 380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면정 보고 회 참가 보상 등으로 833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8만 3천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와 징수현황입니다. 주민 등록 말소자 재 등록 신고자 총 7건에 35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6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05년도 저희면 주민 숙원사업 낙찰 차액은 총 2,351만 6천원으로 동절기 재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마도 재회 위험지구 옹벽 설치 공사에 소요사업비 부족액을 군 본청 예산 에서 1,000만원을 지원 받아 낙찰 차액 2,255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3,255만원 집행하고 잔액 96만 6천원을 불용처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7번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6건에 3,007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8번,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8쪽 9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농지전용신고 허가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농지관리 위원 회 1회 개최와 도서자가 발전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코자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 위원 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번, 물품 구입비로 946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면민 화해의 축 제의 장인 면 민의 행사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14번 군의 정례회의시 의회 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0쪽, 낙월면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이장 임명 현황과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 면은 11명의 이장이 활동 중에 있으며, 수당 지급은 총 6,955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세금은 없습니다. 2006년도 체납된 자동차세 등 104건에 322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7년 연속 체납세 없는 면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낙월면 발주사업 계약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낙월면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사업은 총 25건에 3억 5,736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로 2005년도에 상낙월 안길포장공사 외 2건에 8,746만 9천원을 집행을 하고 2006년도에 안마도 관공도로 방호벽 설치공사 외 21건을 발주하여 2억 6,989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발주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은 수감자료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쪽, 4번 물품 관급자재 계약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낙월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 여러 분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 하여 주시고 지명 받으신 실과소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세 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세 란 것은 주민 등록 이 나온 전체에 대해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크게는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별로 부과합니까?

예.

제가 이런 말은 하는 것은 생각을 공유해보자는 뜻에서입니다. 아파트에 법인세 균등할 이 적이 되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를 지을 때 법인으로 등록 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강제 조항 은 아닙니까?

예.

아파트를 지어서 자치회를 만들고 있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 의 대표자의 번호를 부여를 하는데 그것은 아파트 자치회에서 유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자치회는 아파트를 공동시설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기라든지 수도, 쓰레기 문제 등 그런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인적 구성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그게 연립주택은 몇 세대 안 되는 곳은 구성안하고 하죠?

예.

10층 이상의 큰 규모의 아파트는 거의 자치회를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 을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서 사업소는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부과하지 않고 비영리 단체이니까?

예.

사업소세 란 것은 100평 이상의 건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이 사업소세 를 내죠?

예, 그렇습니다.

㎥당 250원 곱하기 평수로 계산하는데 이것은 비영리 단체이면서 그 사업소세 는 부과를 안 하는데 주민세 는 부과를 한단 말입니다. 국회 에서 국회 의원 들이 행자부에서 올려서 주민세 법을 만든 모양이에요, 이 상위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 할 때는 상위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1997년 1999년에 아파트 자치회에서 행자부에 질의 한 결정 서를 내려온 사례가 있는데 국제 심판 소법에 의해 답변도 제시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 할 수밖에 없겠죠? 공직자 입장에서 부과를 했는데 세 저항으로 인해 못 내겠다 하면 어디다 압류를 할 수 없죠?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압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죠? 지자체에서도 상위법이여서 중앙에 질의 를 해도 상위법에 의해서 같은 답변이 내려 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제기하려면 헌법재판소 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법이 위헌 이라면?

위헌 까지는 너무 비약적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세법을 손질하면 가능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이 저희 군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 님 아시다 시피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아파트사무소에서 이의 를 제 기한 것 같은데 답변을 일관되게 부과를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만 질의 를 하니까 똑같은 답변만 내려주는데 그 위에 국회 등 통해서라도 각 자치단체 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영리 단체에 받을 수도 없는 세금을 부과해서 안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세법을 아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고 버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주민세 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 모순이 있어서 재무과장님께 세금을 관장하는 업무를 보니까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여 건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11월 21일에 전남도에서 직장 내 출산장려문화 조성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 을 드립니다. 임신을 했거나 6세 이하를 양육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 희망 부서 에 배치하고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 인사 상 가점을 주는 정책을 편다면 어떻겠는지요? 그리고 임신 출산 양육공무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주고 물론 우리 군에서 부분적으로 시행 이 되고 있겠지만, 탄력적으로 근무 하면 출산장려를 하는데 있어서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다른 일반 사 기업체라든지 타 회사까지 확산에 효과가 있으리란 생각에 이런 제안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홍 위원 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 관행 도 등 종합분석해서 검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25페이지의 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9구좌 120일에 7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를 방치하기 보다는 여기에 대한 비용을 다른 공무원 후생복지에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 합니다.

콘도 관계는 위원 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콘도 보유구좌가 9구좌인데 일성콘도 7구좌, 금호가 2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9구좌 보유금액이 9,900만원 구입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콘도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 위원 님 말씀 하신대로 2006년도 70명 정도 이용했는데 2007년도에는 많은 직원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촉구 공문도 내겠습니다.

비용이 고정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횟수에 따라 지불되는 것입니까?

구좌는 저희들이 산 것이고, 이용하는 일수에 따라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회원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증인 채택 및 출석요구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