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2007년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먼저 하고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국별로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이어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답니다. 업무를 보시고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1.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주요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 상환금, 이자수입, 기탁금 등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구에는 총 1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96억 7,300만원입니다. 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의 7개로써 운용규모는 6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기금별 2007년도 운용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과 BC카드 전입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5억 3,600만원 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5억 1,500만원과 이자수입 2,1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및 중곡 노인교실 외 4개소 운영비가 106만원이며 다음연도 기금 적립금이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주최를 위하여 2005년도 설치된 기금이며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자활근로 사업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까지 발생한 자활근로사업 수입금 3,190만원과 이자수입 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9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정규모까지의 모금을 위하여 3,290만원 모두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의 안전적 확보를 위하여 2005년도 설치한 기금으로 2006년도 전년도 이월액 및 적립이자로 1억 770만원으로 2007년도 출연금은 없으며, 향후 매년 1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목표액 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5년도 성동구로부터 분구 시 3억 8,500만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2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받아 총 32억 8,5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그간 운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147개 업체에게 137억원을 대여하여 상환금 이자 11억 3,300만원과 신탁예금이자 2억 5,000만원 등 2006년도 12월 현재 총 조성된 기금은 46억 6,8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년 거치 3년간 연 2회 균등 분할상환이며 대여금에 대한 금리는 연 3%입니다.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대여하고 있으며, 기금 중 2억원을 서울신용보증보험에 보증금으로 출연함에 따라 담보물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으로 3,000만원까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000만원, 융자금 회수 16억 3,800만원과 상환이자, 적립금 이자 1억 1,200만원 등 19억 2,100만원으로 운용하되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출받아 총 22억 2,100만원으로 운용을 하였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육성에 따른 고유목적인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에 대하여 21억 2,000만원을 집행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보험에 1억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으로 많은 영세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과징금 징수교부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3%로 지원하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리 1%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10억 7,4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4,000만원 융자상환금 및 적립금 이자액이 8,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억 5,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10억 400만원, 적립금 6,950만원입니다. 다음은 91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퇴직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하고 상환조건은 자녀의 졸업 후 2년 거치 3년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일괄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2억 7,4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상환금 1억원, 2006년도 이월액 등이 1억 7,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학자금 융자 9,000만원, 다음연도 기금적립금이 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비용과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3억 2,7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3,100만원과 2006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2억 9,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재활용분리수거용기구입, 파손된 음식물수거 용기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1억 3,000만원이며 기금 적립액이 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23억 6,1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로굴착 복구비 22억 6,800만원과 2006년도 이월금 등으로 9,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불량 맨홀 정비, 아스콘 포장공사, 보도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 복구 등으로 22억 7,4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8,7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기금운용 기준에 의거 엄중히 집행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의 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설치목적에 맞도록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7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7개의 기금과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큰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부터 50쪽까지의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8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 8개 기금 중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업비 비중이 80.3%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82.6%로 사업비로의 계획은 조금 높아졌는데 이것만 높아져서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율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년 기금 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기금이 있기는 있는데 막상 그 기금을 쓰자고 덤비면 상당히 벽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다 1억을 출연해서 쓰기가 편하게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보고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각 기금별로 집행율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융자를 실제로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분 융자를 해주고 해서 가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집행이 잘되고 있고 아까 도로굴착기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적립액이 뭐 몇천만원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쓰지, 없어서 못 쓰는 것은 뭐 말씀하시나 마나고. 그거 외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과 좀 연관된 것인데 매년 똑같은 반복된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신용보증으로 하면 절차가 쉬워집니까? 사실 가보면 우리구청에서는 기금을 쓰라고 그러고 막상 은행에서는 자기네 원래 대출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고 시간도 끌고 굉장히 벽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신용보증에 하면 돈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장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가까워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전과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현재 46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신용보증보험에 출연하는 것을 내년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2억이 출연돼 있습니다. 저희가 2억을 출연하면 그 5배, 출연돼 있기 때문에 10억까지 신용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 금액은 3,000만원까지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주기 때문에 담보 없이 대여를 해주고 있고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을 보증해 줘서 기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였습니까?

네. 현재 저희가 147개 업체에 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한 23개 업체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의 60% 정도는 3,000만원 미만 정도.

전처럼 자기 재산을 담보해서 융자하는 경우는 거의 안 하겠네요?

아닙니다. 담보물건이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3억원 이내까지 융자를 해주고 담보 없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체죠. 신용담보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했기 때문에 3,000만원까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사례가 2006년도에 있단 말이죠?

네.

그거 나중에 한번 금년도 2006년도에 어떤 기금으로 어떤 업체에 얼마 사용했는지를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식품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거는 실제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인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누가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래입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은 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여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 기본법 제29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1억을 출연했습니다. 했고 지금현재 이자가 350만원 정도 있는데 그거하고 1억원하고 합쳐 가지고 출연을 하면 2007년도에는 1억 42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기금이 5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금목표 시까지는 아직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5억이 마련되면 어떤 경우에 여성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성권익 증진사업이라든지 또 여성단체 육성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 또 여성복지 증진 요보호 여성을 위한 그런 사업에 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기금을 만들었으면 정말 필요한 때 요긴하게 쓰도록 만들어놓은 기금인데 기금만 만들어있지 쓸 수 없고 그냥 모양만 갖춘 기금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이나 요즘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정말 하루에도 수 없는 기업들이 도산하고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가갈 수 있는 쉽게 만들어놓은 기금으로 우리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나름대로 적립이 돼있는데 이렇게 지출이 미진한 이유는 뭐예요?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래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을 96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현재 5억 1,500만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 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러거든요. 원금은 쓰지 않고요,

원금은 안 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자수입에 맞도록 그 이자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고 앞으로 이자수입이 늘어나면 늘은 만큼 노인복지를 위해서 쓸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너무 미비한 거 아니에요?

지금현재 저희들 집행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1,06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노인지도자 교육, 대의원 총회라든지 노인교실 강사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집행할 생각으로, 일단은 기금의 이자가 모여 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특히 얼마든지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도 여가생활을 아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인교실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강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출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업 개발을 좀 해보세요. 특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노인이 다 되는데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이 8개가 있는데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했었지만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통합적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기금을 포함한 전체 8개의 기금에 대해서 자유로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순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 입니다. 세입은 총 269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인 54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67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센터 사용료 수입이 5,200만원이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7억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8,800만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이 8,500만원, 국고보조금이 102억 3,600만원, 시비보조금이 15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13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인 88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11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각 분야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 7억 5,6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분야 135억 4,800만원, 노인복지 분야 65억 9,600만원이며 여성 및 청소년복지 분야 11억 4,700만원, 유아복지 분야 208억 6,600만원, 장애복지 분야 3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실업대책 운영 및 중소기업 진흥 분야 11억 7,900만원이며, 위생 및 환경관리 분야 3억 1,300만원, 청소관리 분야가 16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347쪽 사회복지분야 예산 7억 5,6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 직원 여비 인상분 6,900만원, 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관련비용 8,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전년 대비 6,800만원, 푸드마켓 설치에 따른 운영비 5,000만원, 보훈회관 개보수비, 구 사회복지협의회 집기류 설치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회사는 65억 9,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가정도우미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7,500만원이 감소된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환경개선비는 1,270만원이 증가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격년으로 편성하는 노인지도자 선진복지시설 견학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원에 관련하여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1억 6,600만원이 증가한 43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7년도 신규보조사업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쳐 제공사업으로 2억 6,0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1억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설보수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3억 2,200만원이 줄었으나 이는 경로당 확충관련 부지매입이 올해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3쪽 저소득 주민 보호 분야 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은 135억 4,79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교육급여비 긴급지원 사업비로 1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7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자활후견기관운영,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등 보조사업비가 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4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비 증가로 구비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68쪽 여성복지 분야 입니다. 여성복지 분야 예산은 1억 6,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27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가정문제 예방, 상담 등의 사업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청소년 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은 9억 8,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7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결식아동 지원비로 7억 7,000만원,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비로 1억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유아복지 분야 입니다. 유아복지예산은 208억 6,6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5억 640만원이 증가하여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보육시설평가인증, 구립어린이집 경영평가비로 1,100만원을 신설하였고, 보육아동 간식비 6억원, 민간교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1,000만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1억 2,7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비로 전년 대비 5억 4,700만원이 증액된 10억 1,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대상자 증가로 아동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등 보조사업비가 48억 7,000만원이 증가한 19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집 시설개보수비 3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 장애인 복지 분야 입니다. 장애인 분야 예산은 3억 1,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1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2007년도 신규보조사업인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자치지원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국비 및 시비 75% 지원조건으로 1억 3,6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비로 960만원, 장애인 시설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광진구는 행복광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광진 경제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수행하는 중에 있으며 이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11억 7,900만원으로 계상하여 이는 전년도 5억 5,600만원보다 6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내용은 예산 403쪽에서 413쪽까지 지역경제개발에서 전년도 2억 5,200만원보다 3억 100만원이 증액된 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3쪽에서 417쪽 광공업관리에서 전년도 9,300만원보다 3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4억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개발에서 증액된 3억 100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개최 수임료와 책자발간으로 1,200만원, 상공인들의 노무, 세무, 회계, 법률자문료 1,000만원, 광진구 기업우수제품 인증수수료 500만원, 산·학·관, 창업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500만원, 중소기업 제품판매,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운영, 우수제품 박람회참가 부스 임차료에 3,600만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7개 행사운영비로 3,600만원, 우량기업 CEO 외국자매도시방문, 외국자매도시 상공인 초청 등 일반보상금액 4,400만원, 건대 로데오거리 외국인관광객 유치사업인 버스베이(bay) 설치비용 1,500만원,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 홍보지원 비용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특화거리 컨설팅 및 이벤트사업 홍보지원에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구인구직 만남 행사비용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여비가 전년도보다 인상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여비단가 인상 및 출장 횟수 증가에 따른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는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9,300만원보다 3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소규모 가내공장 작업장 환경개선비용으로 1,000만원 중소기업 부스관리비용으로 1,000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조성자금으로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용으로 구비 6억 4,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곡제일골목시장과 자양골목시장 이용고객의 편의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주차장 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8,900만원으로 국비 60%인 25억 7,300만원, 시비 25%인 10억 7,200만원, 구비는 15%인 6억 4,300만원을 분담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분야 입니다. 화양동 먹자골목 안내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 증액 등으로 총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환경관리 분야 입니다. 지방의제21 사업추진 및 개방화장실 물품지원 비 등 전년도 수준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청소과 소관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4억 2,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142명의 인건비 94억 6,700만원과 경상적경비 13억 3,200만원 및 사업예산 56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금년에 15명이 퇴직하는 관계로 전년 대비 4,6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 경비 2억 3,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직원여비 단가인상에 따른 1억 2,800만원과 행정착오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연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규격봉투 제작비는 전년 대비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매립장 건설 부담금 1억 9,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정화조 처리 등에 6억 1,800만원으로 자치단체 이전에 전년 대비 1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의 원활과 깨끗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화장실 환경개선 시설비 등에 전년 대비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 등에 33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청소장비 구입비로 청소차량 및 압축기 구매 등에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환경미화원 기본금 및 후생복지비 인건비를 4,600만원 감액하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등 2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압축기 및 가로청소차 신규 구입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모두 7억 1,000만원을 증액한 총 164억 2,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의료 및 구호비 등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1억 8,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 심사과정에서 각 과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경제의 어려움과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국민기초 생활 보장 급여 및 저소득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순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4,000만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 6,0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 부동산 등기 신청 지연 과태료 400만원, 수목피해 분담금 2,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600만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비 3,500만원,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10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비는 총 4억 4,100만원으로구의·자양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1억 1,200만원, 용마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3억 1,7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비 1,100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12억 5,700만원 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6년 7월 12일 이후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후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은 능동 지역 도로개설 보상비 5억, 화양동 지역 도로확장 보상비에 2억 4,000만원, 중곡동 신성시장길 도로정비공사 5억, 토지감정 평가수수료 등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4개 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축 분야에 9억 9,700만원, 도시계획 분야에 6억 9,100만원, 지적관리 분야에 2억 2,4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 14억 7,900만원, 총 33억 9,1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22억 7,000만원 대비 33%인 1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축 분야 편성 예산 9억 9,700만원은 경상예산 2억 5,500만원, 사업예산 7억 4,2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여비 인상분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등 신규사업에 7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 예산 1억 9,200만원 대비 8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꼭 필요한 보수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 등 운영업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는 웹 환경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어디서든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편성예산은 6억 9,1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2,900만원, 사업예산 5억 6,2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여비 인상분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2차 수립」과「중곡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의 “용역비”로 3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 예산 2억 6,000만원 대비 4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구 중점사업인 동북부 지역의 지구중심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비 추진계획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가 구현되도록 하겠으며, 중곡역 주변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 확보로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화양, 중곡, 능동로, 건대입구역 등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합리적, 체계적 이용을 위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경제활동 중심지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분야 편성예산은 2억 2,4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9,100만원, 사업예산 3,3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여비 인상분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진구 생활안내 지도 책자 제작,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와 지번 변경 주소판 제작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행정구역경계점 표지설치와 광진구 생활안내지도 DB구축 등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2006년도 예산 1억 5,400만원 대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진구 생활안내지도 DB구축은 다양한 현장업무 수행 시 신속, 정확한 안내지도로 재난 및 긴급민원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등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관리 분야 편성예산은 14억 7,900만원으로 경상예산 7억 9,400만원, 사업예산 6억 8,5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여비 인상분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아차산공원 유지관리 사역인부의 증원으로 인부임 1억 4,800만원,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군자역 지하수 배출 설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1억, 광진구 공원녹지분야 중장기 발전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전지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비 7,000만원, 중랑천 둔치 휴식 공간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곡4동 긴고랑 어린이공원 확장사업 완료에 따라 전년도 대비 시설비는 4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2006년도 예산 16억 6,400만원 대비 1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의동 개나리공원을 포장 정비하여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중랑천 둔치 유휴 공지 내에 유채 및 메밀단지와 훼화단지를 조성하여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 관리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23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23억 3,45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세목별 주요내용으로는 27페이지입니다. 가판점 임대에 따른 재산 임대수입 750만원, 도로사용에 따른 매설물 점용료 5억 7000만원, 차량 진·출입 시설 1억 7,100만원, 도로사용변상금 1억 3,200만원, 하천점용에 따른 구거변상금 2,100만원 등 사용료수입 9억 5,8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34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6억 4,400만원, 도로변상금 3,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 300만원 등 8억 8,600만원이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39페이지입니다. 도로법 위반과태료 2,400만원,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1억 6,300만원, 자동차등록과태료 1억 2,700만원, 자동차검사과태료 7,800만원 등 4억 5,200만원이며, 시도보조금 수입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3억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79억 3,800만원으로 2006년도 보다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9폐이지입니다. 수해없는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하수관리 분야에 2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분야의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9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 8억 4,000만원, 도로포장 구간 내 하수관 개량 공사 4억 3,000만원, 2006년도 세출예산보다 3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은 7억 1,400만원으로 417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 일반 운영비 3억 3,000만원,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보수, 빗물펌프장 유수지 준설,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보수 등 시설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의 예산은 4억 1,900만원으로 건대역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노점상 단속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 1억 4,300만원, 공공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 3,1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용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1페이지 도로건설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은 총 36억 8,4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6억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로과 일부 사업비가 2007년도부터 특별회계로 신설되어 기반시설사업으로 12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기에 일반회계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8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억 5,000만원, 건강테마 보행벨트 조성사업 2억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1억 7,0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1억 6,000만원, 제설작업 용역 6,000만원, 시설비로 2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행정 분야의 총 사업비는 6,9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441페이지에 되어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억 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설치비 5,4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분야의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6,600만원을 일반 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106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96억 3,700만원보다 14억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92억 5,300만원 올해 처음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 12억 5,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505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23억 7,5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수입 6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7억 300만원, 과년도 체납과태료 14억 3,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인 징수교부금 12억 5,7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6억 1,0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93억 5,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2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내용으로는 공급 등 인건비 18억 9,9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등 민간위탁금 5억 9,500만원,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건설 등 시설비 29억 900만원, 기타 예비비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내용으로는 능동 138-2~177-3호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화양동 18-27~2-49호간 도로확장공사 2억 4,000만원, 중곡동 신성시장길 도로정비공사 5억원 등 이는 전년도 특별회계보다 14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2007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편익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희석입니다. 먼저 모현희 보건소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보건행정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입예산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9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입내용은 31페이지에 의료사업 수입으로서 2006년도에 비해 약 2,900만원이 증액된 총 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건강진단 신청 등 민원 증가와 예방접종 약품비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로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체직원 80명의 인건비적 경비가 37억 500만원으로 보건행정과 전체예산의 80%에 해당되고 있으며, 보건소의 행정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 및 방역사업비, 전염병관리운영비 등에 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편성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엑스포 등 건강증진사업과 예방접종사업 등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보조사업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26억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각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보건사업 행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34억 7,000만원이며 예정사업으로는 금연프로그램 운영, 헬시광진 건강소식지 발간, 모자보건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이 있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임산부, 영·유아 약품 및 예방접종 비용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청민원실 등 5개소에 모유수유실 설치비용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을 관리 및 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일사사역인부임의 인건비 3,400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 4,100만원을, 그리고 사업예산 4억 3,6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4억 3,600만원은 보조사업비 1억 1,900만원과 자체사업 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약분업 예외 환자치료 및 의료 지원약품 구입비, 의료용구 구입비 등 의료 및 의료지원약품 구입비, 의료용구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5,200만원이고, 한방진료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의료기 및 복합간접파 치료기 등 기기구입비로 4,4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치매관리 정신보건센터운영,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등 재활보건사업과, 방문 진료, 이동진료 등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보조사업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1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강사료, 인쇄물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7대 희귀난치성질환 즉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환자 등 생활이 곤란한 일부 환자들에게 지원코자 10억 2,6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저소득 주민 진료 약품 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적경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고, 사업비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입니다. 2007년도 복지건설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o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심사는 각 국별로 세출예산안 심사는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쪽부터 50쪽까지 세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 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47쪽의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자녀들에게 무슨 부업을 어떻게 하는데 1만 3,000원 곱하기 4과 250이, 어떤 기준입니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사환이 있거든요. 사환이 1일 1만 3,000원씩 주는데 각 과에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월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50일로 실제 근무하는 날만 따져서?

네.

사환은 매년 바뀌는 건 아니죠? 계속 있던 사람이 고정적으로,

고정적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바뀌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소득 자녀라는 말이 붙어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소득 자녀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녀입니다.

어떤 식으로 추천받아서 합니까?

보통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데 잘 안 옵니다. 워낙 적으니까,

보수가 적어 가지고요?

네.

와서 몇 시간 근무합니까?

와가지고 보통 6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도 하고 문서 수발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갑니까?

중간에 과별로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2시 되면 자기 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6시간 일하고 1만 3,000원이라는 게 적정한 수준인가요? 시간당?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아르바이트 보통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시간당 3,000원, 3,500원 정도 받는데,

그렇게 따지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좀 적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늘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구 전체가 통일이 되어 가지고,

모든 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니, 우리구 전체의 학생들 통일해 가지고,

우리구만?

네.

그 다음에 349쪽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연수 교육 45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한번 데리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구의 사회복지직이 32명이 있습니다. 보통 이번 육아휴직 빼면 29명이나 30명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한번씩 사회복지직 전체 세미나를 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2박3일 정도 가는데 버스임차료, 숙박비, 각종 보험료, 교통비 등에 활용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351쪽 보면 중곡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보강을 하는 겁니까? 351쪽 하단에.

그 기능보강 사업은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3,413만 3,000원으로 50% 되는데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장사회복지관 같으면 현관이 침하됐다든지 화장실 보수공사, 중곡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아 발달센터의 물리치료기, 자양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지금 그게 오래 돼가지고 비가 조금 새고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보수하고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하는 데 공통적인 비용이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부가 1식으로, 복지 예산은 거의 가내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1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종합연수가 있는데 이게 연수는 뭐고 종합연수는 또 뭐예요? 누가 어떤 연수를 가는 겁니까?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가 보면 각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수가는데 인건비라든지, 아 종합연수 가는 것 말씀이십니까?

네.

400만원이요? 그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해외 같은 데 비교견학 가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회에다가 일괄로 돈을 줘가지고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협회에다가 돈을 줘서?

네.

각 구가 다 그렇게 돈이 모아져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구나 이게.

네.

사실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위탁 아니에요? 복지관이라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것인데, 연수비까지 내주느냐, 이런 생각으로 물어봤는데 의무분담금입니까, 그럼?

이것은 보훈대상자 단체가 5개가 있는데요, 그 5개 단체에 등록된 사람이 1,500명이거든요. 그런데 추석절이라든지 설 명절에 2만원씩 상품권을 줘가지고 격려하는 그겁니다.

보훈관련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보훈관련 단체라고 하면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독립유공자유족회.

그런 인원이 1,500명이나 됩니까?

5개 보훈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500명입니다. 수시로 조금씩 바뀌죠.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그럼?

그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딱 정해 가지고.

선물을 사서 줍니까?

아닙니다. 티켓을, 이번 같으면 재래시장 티켓을 사가지고요. 2만원.

이것도 재래시장 티켓을 사서?

그렇습니다. 네.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시설 설치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아직 우리구에는 설립이 안 돼있습니다.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복지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등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번에요?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책상, 복사기, 컴퓨터, 사무용품 등을 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에서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해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여기에 따른 인원도 뽑고 해가지고 각 협의회 인원도 위촉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협회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이라기 보다는 서울시하고 서울시에 사회복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양정자 옛날 국회의원 그 분이 거기 회장으로 있는데요, 지금 우리구 외 5개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아직 협의회가 설립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지협의회는 꼭 구성을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설립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이 설립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노인지도자 선진복지 시설 견학비용이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대상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해마다 가죠?

아닙니다. 이것은 1997년도에 처음 생겼는데요, 홀수 년 해로 격년으로 갑니다. 격년으로 가는데 노인 대표자들, 경로당 대표, 노인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선진 복지시설을 견학해서 어떻게 하면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한테 와서 건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로 해서 50만원씩 지원하는, 격년제로 가는 겁니다.

임원들은 거의 매년, 격년제로 가면 2년에 한번 꼴로 임원들은 계속 임원을 계속하는 한은 계속 가시네요.

임원이 2년인가 3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그런데요, 각 경로당의 대표들, 회장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그 안에다가 맡깁니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제공 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6,048만 9,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2,5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일자리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노인돌보미 바우처제공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우처라는 개념은 그 사전적인 의미는 보증이라든지 보증서 이런 의미입니다만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구민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는 그런 전표제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그래서 재가복지노인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준다든지 가정 봉사제도 같은 것을 하는데 사용권을 줘가지고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각 25%씩 지원이 됩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구비 25%입니다. 이게 전부다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식으로밖에 표현을 못 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돼요?

대상은 현재 차상위 계층 중에서 중증 장애를 가진 어르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에 3억 2,560만원은 어떤 일자리, 대부분 요즘 노인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구에서 어떤 일자리를 주로 제공을 해드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한 명이 7개월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7개월만. 그리고 월 20만원에다가 부대 경비로 1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 쉽게 말해서 동에서 환경 정비하는 취로사업 있죠? 그런 거 하고 공원관리 도우미 그런 사업, 그 다음에 교육 복지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분들을 강사로 파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시장의 슈퍼마켓 같은 데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일자리 사업을 많이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가내시로 내려오면 우리가 그 프로테이지에 맞추기 급급하거든요. 지금 실정은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서 1억 4,976만원이 잡혀있는데 도우미들 나가면 보통 얼마씩 줘요?

독거노인 도우미는 파견사업으로 6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국·시·구비가 50대 25대 25입니다만 보통 인건비로, 이 도우미는 9개월간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어르신 도우미는요. 그래서 이게 26명입니다. 26명이 60만원씩 해서 1억 4,976만원 편성이 되어있고,

이게 다 인건비네요?

네. 인건비하고 26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전부다 거의 법정경비니까요.

369페이지에 보면 여성위원회 있죠. 여성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을 하기는 했어요? 조례로 정해 놓기는 한 2년 됐죠?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보기에는 소집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연 1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은 총 20명 중에서 17명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구성이 안 돼가지고 구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하는 건데 피복비에 학사가운 대여료로 해서 30만원씩 2번 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여성교양대학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250명 정도 졸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국대학교에서 학사가운을 빌려서 졸업할 때 대여해서 입고 사진을 찍고 해야 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성위원회 명단 좀,

지금 여성위원회 명단을 제가 안 가지고 왔거든요.

여성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2명이 들어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하고 우리 이창비 의장님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데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라고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여성위원회 여기 수당이,

일단은 말입니다. 혹시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저희가 편성은 해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어머니교실 강사료로 나가는데 이 학교 어머니교실은 뭐예요? 여기 368페이지.

이것은 어린 아이들 성교육이라든지 학생에 대한 폭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에다가 강사를 보내줘서 강사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강사는 누가 선정이 됩니까?

강사는 학교에서 전문 강사를 선정을 합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로 여성단체지원 차량임차료로 해서 45만원씩 두 번 90만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여성 단체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에서 영광이라든지 인제, 우리구 자매 결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부녀회에서 차량도 빌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376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를 7,000만원 해서 50%를 대주고 구비 5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날로 가정이 황폐화 되고 이런 실정에서 주민들 건강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건국대학교하고 지난번에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지원금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건 건대 쪽으로 나가는 금액이에요?

네.

윤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3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노숙자 순찰 및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숙자는 어떤 기준으로 1만원 곱하기 8회 곱하기 5명 곱하기 4월, 50%로 해서 80만원이 잡혀있는데 뭔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노숙자가 보통 다리 밑이라든지 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공원 화장실이라든지 우리 부랑인 단속 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사회복지팀에서 팀을 짜가지고 추울 때는 얼어죽을까봐 그 분들의 순찰 단속을 합니다. 하다보면 1년에 쓰는 예산이거든요. 차비도 하고 식비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지구대가 편성이 돼서 경찰서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라 염려가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왕 하려면 뭔가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1만원으로 교통비 주면서 그 순찰을 하는 사람의 관리도 모르는 것이고 뭔가 이런 거는 잘 잡았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숙지를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명예행정관 운영에 64만원인가요? 1년 예산 64만원 가지고 명예행정관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명예행정관은 각 동에 한 분씩 계시는데요, 이것도 20만원씩 해가지고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식대도 하고 해야 될 게 아니냐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80%만 반영이 돼있습니다.

명예행정관이 각 동에 한 명씩입니까?

네. 명예국장, 각 생활복지, 기획재정 해서 각 국별로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두 명씩 있는 데는 뭡니까? 잠깐만요, 명예구청장, 명예 부구청장 이런 게 아니고 행정관만 이게,

명예구청장이든 명예부구청장이든 명예행정관리국장이든 명예생활복지국장이든 간에 동에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필요로 해서 한다면 그 분들도 구청에서 어떤 임명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왕에 그 분들을 구청의 활성화라든가 잘 활용해서 뭔가 제대로 하려면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64만원, 차라리 빼버리고 본인들보고, 그 분들이 능력이 다 되는 분들입니다, 보면. 이것은 참 창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뭔가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것은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을 모아놓고 어떤 방식으로 행정관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다른 쪽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4페이지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1식이 아니라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0만원 1식, 보훈회관 개보수. 그러면 어디에 무슨 보수를 할 것인가 이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 옥상이 누수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일단은 견적을 뽑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1식으로 해놓으면 거의 95%, 98%에 맞춥니다. 1식으로 해온 거는 그 금액의 거의 95% 이상 맞춥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뭔가 방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견적을 받아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지 나중에 1,000만원 잡아놓고 955만원, 980만원 맞추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2,000만원 이상은 소요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50%로 1,000만원만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50% 2,000만원 이런 건 안 나와 있고 그 밑에 아까 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집기류 설치 지원, 이거는 그렇다 하고요. 355페이지 노인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50만원이 잡혀있지요. 지금현재 노인 종합복지관에 창업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창업을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께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250만원 가지고 광진구 전체 노인들의 창업교육을 1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노인들한테 참 좋은 방법인데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예산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채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는,

상공회의소하고 연계 창업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데인데 창업 전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강사수당으로 그거라도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 받은 거를 중소 상공회의소 연계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 1회에 한 번 하면 1일 4시간씩 3회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몇 명 정도인가요? 숫자는?

숫자는 얼마든지 참여해서 강의는 들을 수 있습니다. 강사는 보통 기본소양교육하고 전문교육을 하신 분 두 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노인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데 뭔가 이것도 예산을 다른 데 것을 빼서라도 이런 거는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츰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한 번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지도자 선진 복지시설 견학지원인데 지금 노인지도자 30명을 선정해서 외국을 가서 선진 복지시설을 견학한다고 했는데 우리 광진구에는 구립 경로당이 36개소가 있고 사립 경로당이 49개소, 지금 한 개소 증축을 하고, 사립도 두 개 하면 거의 한 89개 정도 되는데, 저는 이 선정과정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여기에 보면 일본이라고 되어있는데 일본은 우리 한국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 오는 것은 좋겠지만 정말 우리 노인들이 가서 실망을 하고 와서는 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우리도 일본같이 해줘라’. 또 30명을 선정할 때 특정 분들을 초청해서 이것을 선별해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1,500만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녀와서 후에 발생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에 없던 것을 다시 신규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2006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제가 알기에 1997년도에 처음 생겨 가지고 홀수가 되는 해에만 격년제로 이것을 보내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놔서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어르신들한테는 최대한 보건과 건강에 대한 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감 때문에 선진의 노인복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2005년도에 다녀온 데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홀수년도이니까.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대만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노인들이 어린애가 된다고 다녀와서 떼쓰면 감당 못합니다, 진짜 이거.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30명 선정 부분도 나중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정말로 이게 소문나면 문제가 됩니다.

선정은 대한노인회 광진구 지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경로당 회장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선정해서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정에 일체 개입을 안 합니다. 거기다 돈을 주면 그 분들이 거기를 갔다 와서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노인지도자 선진복지시설 견학인데 순수한 이것은 관광이지 복지시설의 어떠한 견학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한테 더 어떠한 다른 쪽으로 복지를 신경 써주더라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순수한 이것은 돈만 1,500만원 건네주면 어떠한 우리구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노인협회에서 이것을 관여를 한다는데 그러면 의미는 없고 돈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50만원 비행기 삯은 되겠죠. 나머지는 노인협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는데요.

아니 정산이 아니라, 모든 자료는 맞추면 됩니다. 맞추면 못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을 잡고 할 때는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노인지도자에 대해서는 좀 봤었는데 박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돈에서 소수의 특정인보다는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많은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간다든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나 일정을 생각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는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필요한 부분은 서류 제출 요구를 하셔도 좋고 그런 식으로 조금 좀 서둘러서,

자료요청이요?

자료요청이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어떻겠습니까?

자료요청을 받아 가지고 오늘 하는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아니 오늘 질의사항이 있는 것은 질의하시고 또 자료요청하실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그러시면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치중하셨습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32억 2,500만원입니다. 작년에 35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4%가 늘어났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늘어난 게 유아복지에서 5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18억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대상이고,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그런 경비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각 단위사업, 그런 것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검토해 봤을 때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가 65억 정도 되고, 저소득이 130억, 여성은 한 1억 5,000만원, 청소년은 9억 8,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에서 130억 정도 되는 것은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생계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전부다.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자, 저소득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아복지에서 55%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거의 노인복지에 관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유아복지는 어느 쪽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금 내역으로 잡은 겁니까?

유아복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수당 월 3만원씩 나가는 그런 비용들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아 쪽으로 보니까 다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 이런 쪽으로 지원금 나가는 거에 다 55억 정도 잡혀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적으로 하는 것은 노인복지 관련해서 이쪽에 나와 있는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 포함해서 지원금 포함해서 노인은 65억이 나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아복지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금 늘어난 것은 유아복지 쪽으로 55%가 늘어난 건데 사업은 지금 노인복지 쪽으로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유아복지라는 것은 순수한 유아복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아복지는 지금 이게 다 보조금조로 나와 있잖아요.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여기 보면 보육료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보육료 지원하는 방법이 1층, 2층, 3층, 4층, 5층 해서 5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1, 2층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액 100% 지원을 합니다. 그것도 0세일 경우에는 36만 1,000원 1세, 2세, 3세, 4세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3층에서 5층까지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50%에서 100%까지, 즉 100%는 금액으로 따지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353만원이 되겠습니다. 353만원 받는 가구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20%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0세는 7만 2,000원, 1세는 6만 3,000원, 4세는 3만 2,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나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옛날의 지원비율을 70% 주던 것은 80%로 늘어났고, 40% 주던 것은 50%로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좀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해 가지고요.

내용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 55억 잡은 것은 우선 지원금은 이번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내년부터,

계속 차차적으로도 지원금이 계속 나가야 되는 비용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법적으로 꼭 써야 될 비용입니다.

355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카드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카드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카드는 경로우대업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관내 거주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95년도 5월 1일 날 전국에서 우리구가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380개소의 경로우대업소를 저희들이 정해놓고 지금 카드를 줘서 어르신들이 좀 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목표는 2,600건의 카드를 발급하고 지금 누적 건수가 한 2,780여 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누적으로 발급된 카드가 2,700개인데 신설로 2,500개를 더 만들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효과나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본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노인복지카드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올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는 카드를 발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숫자를 2,600건으로 잡은 겁니다.

아까 전에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사업설명서 110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안이 있잖아요. 아까 책자 자료에는 시설비 1,000만원, 사무집기 1,000만원이 나와 있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운영비 안에 사무국장이나 직원,

35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

운영비가 지금 여기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 사무국장이나 직원채용 4명 등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직원 인건비는 6,000만원, 4명에 대해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라는 것은 전화, 전기, 각종 사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내고 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예산입니다, 이게.

직원 4명은 어떤 직원인가요?

4명은 앞으로 이제 뽑아야 되겠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사회복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사회복지협의회는 굳이 사회복지사를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일반 사무직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소득 분들한테 또 소외계층에 수혜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협의회를 만들어서 해도?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헌신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민간주도로 해서,

그렇습니다.

운영 기대효과는 비슷하지만 이것은 관이 주도하는 거고 이것은 민간이 주도해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2월 달부터 만들 계획중이신 거죠?

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네.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후 일정관계로 14시 40분까지 좀 신속하게 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 지금 남았거든요? 통합적인 질의를 해도,

지금 생활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과가 제일 사업을 많이 하는 과라서 질의가 길었고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과는 그렇게 길게 할 요소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냥 과별로 할까요?

과별로 간단하게 하죠.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3쪽 지역경제관리부터 417쪽 중소기업진흥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한출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량기업 CEO 외국 자매도시 방문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50페이지인데 이게 청장님이 CEO 출신이시라 행정하고 접목을 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우리 광진구 재정자립도가 이번에 보니까 39.8%인가 6%인가밖에 안 된데요. 올 봄 선거 때만 해도 40몇% 했었는데. 사실 현재 이 계산을 따져보면 이벤트화, 재래시장 같은 데는 참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외국기업, 특화거리 이벤트, 특화거리 이벤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용역도 안 나와 있고 2006년도에는 1,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200만원이 증가돼서, 지금 이런 것은 어떤 용역을 줘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특화거리를 전에 해온 거에 비하면 너무나 과다한 금액이 증감됐는데 이것은 용역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1식으로 잡아놓고 본위원은 용역 결과 후 이런 것을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광진구 특화거리 이벤트 사업의 홍보사항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선4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좀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좀, 현재 특화거리가 잘 이루어지다가 지금 중간에 약간 약화가 돼있던 상태에 있다가 다시 조합을 구성하고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곡동 가구거리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존의 특화거리의 문제점이 대체 뭔가? 그 다음에 해결책이 뭔가? 컨설팅을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현재 변화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신규 특화거리도 지정하고 이것은 용역입니다. 용역의 결과물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기 조성되어 있는 특화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이벤트를 했을 때에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사회복지과나 지역경제과나 사실 보면 다 해야될 일들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이 상황에 더 많은 시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 둘 모아져서 뭔가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용역비, 연구개발비, 좋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새로 이번에 되셔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특화거리 이벤트 지원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번 더 해보시고 청장님께 내년에 올 해는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내후년 예산을 잡을 때 ‘이건 안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예산도 없고 이게 이거 하나만 보면 2,20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런 것도 전년도 같이 연구개발비, 이거는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고려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량기업 CEO 외국 자매도시 방문, 이거는 사실 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외국에 자매도시를 만들어서 외국 간다고 하면 우리 광진구 아니라 우리 지역의 기업하는 사람들, 저부터도 만약에 청장님이 가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 돈으로도 갑니다. 왜? 더 좋은 것을 배우고 오고, 가서 자매결연 맺는다는데 우리구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런 기업체한테 잘 벌고 있는 기업체들한테 이런 돈을 써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청장님이 홍보만 해서 청장님이 외국에 지금 어디 스위스를 간다, 거기는 완전히 어떤 기계화 도시니까, 나라니까.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 줄 서 있습니다. 자기돈 가지고 갈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너무나 이렇게 막 예산만 잡을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체들도 끌어들여서 같이 공유하고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이런 것도 소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 이런 어떠한 우량기업 CEO 외국자매 도시,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고, 저는 이거는 답변 안 바랍니다. 답변은 안 바라고, 이거는 뻔히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청장님이 외국 가면 누가 갈 것인가, 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채문 위원님께 제가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우리 광진을 빛낼 수 있는 기업인 상을 제정을 하고, 또 외국의 하나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그쪽하고 맞는 우리 광진구의 초우량 기업이 있다면 그 우량기업체 CEO님을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면 우리 그 자치단체장님이 해외에 나가실 때 여러 중소기업협의회든, 상공회든, 거기서 본인의 자비를 들여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밑거름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체를 다 대주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정도만 저희가 그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고 2분의 1은 그 분들께서 돈을 대서 같이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된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너무 시급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바란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이거 며칠째 보니까 신규로 할 사업이 청장님께서 CEO 출신이니까 좋다, 이겁니다.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한 무리수를 띠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청장님이 몇분 모시고 가면 기업인들 전부 달라붙습니다. 사업인데.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저는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410페이지인데요. 아까 우리 오한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라, 로데오거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관광회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또 이거는 자체 자력으로도 충분히 상인연합회라든지 해서 모든 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건대 로데오거리, 화양동 대학문화거리, 구의동 먹자골목, 과연 거기가 활성화 돼서 외국관광객이, 버스 관광회사를 유도를 하는 거죠. 광진구에서 관광회사한테 영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관광객들이 한번 와가지고 어떠한 볼거리가 많고 아직 우리가 준비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 저는 내가 사업을 하고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화양리 대학문화거리, 구의동 먹자골목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저는 유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젊은 학생들 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학생들이 옵니까? 다 그래도 여유있고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오지. 그러면 준비도 안 됐는데 이것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2007년도에 잘 해놓고 2008년도 예산에는 이 보다 많은 예산도 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 지금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오한출 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창피한 겁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530쪽에 지역경제과 예산이 하나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530페이지요?

네. 말씀하세요.

530쪽 입니다. 교통관리 자체사업에 기반시설조성사업에 재래시장 부지매입비로 6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잠깐만요. 이 걸 제가 말씀을,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박채문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하시고 그런 부분은 따로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재래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자양시장하고 우리 중곡골목시장이죠? 그 시장의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 금액 가지고 두 군데 주차장을 다 하겠다는 겁니까?

내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기반시설 매입 비용은 국비가 6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5%고요, 구비가 15%. 구비15% 예산 6억 4,300만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구비가 15%요?

네.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제 지역구가 중곡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현재 중곡 제일골목시장 바로 19번 도로에 경동주차장이 있죠?

네.

있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경동주차장 건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골목시장하고, 경동주차장하고는붙어있습니다,같이 밀접해서. 그러면 그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지금현재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골목시장 주차장은.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편성을 할 때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구의원들이 그 지역은 더 훤히 잘 압니다. 상인연합회, 조합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중곡제일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광초등학교하고 같이 밀접해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중광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조금 확보를 하면 그 운동장 지하에다가 3층까지 이렇게 파서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약간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구청하고는 전혀 지금 별개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데 이게 6억 4,3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주차장을, 몇 대씩을 하시려는지는 몰라도 지금 광진구의 땅값이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총 사업비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비용에 41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60%로써 25억 7,300만원이고요, 시비가 25% 10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는 가내시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포괄비로 시에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예산을 합해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중기청에 제출해야 그 국비가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6억 4,000만원 가지고집 두 채 삽니까?

아니, 이거는 구비만 가지고 하는 거고.

42억 8,900만원입니다.

곽 위원님! 이거는 구비 구비 15%.

그럼 이걸 책정을 해놓으면 시비가 따라붙는,

국비요.

국비하고 시비를,

42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42억이면 두 채는 사나?

이제 그렇게 해놓고 찾아봐야죠, 방법을.

중곡동 지역을 말하는 거죠? 시장 주차장 부지 사는 데만 42억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안 들어가나?

시설비는 다음에 우선 토지매입 비용만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시간상 예산이 중요하지 행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사를 참여한다고 방향을 정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기로 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 같은 데는 솔직히 고생만 하는 과지, 예산 있지도 않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