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바쁘신 중에도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내년도 기금운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이 효율적인지, 기금운용 계획은 적정한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이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한 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주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기탁금 등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관리국에는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12월말 기금 보유액은 총 18억 9,900만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 수입총액 8억 1,900만원이며, 주요수입원으로는 출연금 4억 8,900만원, 이자 7,400만원, 융자회수금 2억 5,600만원으로 2007년도 지출액은 12억 8,7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어 기금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7억 4,900만원과 출연금 2억 5,000만원, 이자수입 4,600만원을 포함 10억 4,600만원을 조성하여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6억원 사용하고 중곡4동 및 군자동 청사 부지 매입기금, 음식물 처리시설 건립 등에 총 4억 5,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사업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2001년 특별회계에서 전하는 기금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7,400만원과 전년도 이월 1억 300만원을 포함 총 3억 7,700만원을 조성하여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자연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수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최근 3년 동안 교통세 결산평균의 10／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2007년도 운용 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2억 3,4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 수입액을 포함한 5억 5,400만원으로 총 7억 8,800만원을 조성하여 재해 응급복구비 및 예방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인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학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처음 설치된 기금으로써 우리구에서 96년부터 임의단체로 운용 중이며 2007년도 운용 규모는 광진장학회 기금을 기탁받은 500만원과 이자수입 2,100만원을 합하여 총 5억 2,600만원이며, 이중 2,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광진장학회 기금은 순수 민간인 장학기금으로 다만 우리구에서는 관리만 해주고 있는 예산 외 기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기금운용 기준에 의거 엄정히 집행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본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경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의 17쪽부터 23쪽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 기금과 27쪽부터 33쪽까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37쪽부터 42쪽까지 재난관리 기금, 121쪽부터 126쪽까지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나 반대토론이나 찬성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제1항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배경, 규모 등 대략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국장이 본회의 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6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보조금 국·시·도비를 포함해서 5억 5,000만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잡수입금이 5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7억 7,000만원 늘어난 액수로 증액 요인으로는 광진문화회관 수강료 8억 5,0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수영·체육수강료 등 17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발생되고 동 청사복지 상담실 설치 및 여권업무 신규 등 국고보조금 2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71억 6,000만원으로 2006년도 본 예산 259억 8,600만원과 비교하면 11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32.5%가 증가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공통 기본여비 4,500만원, 민원처리 사례집발간 500만원, 청렴공무원 표창 및 시상에 따른 포상금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6,800만원, 공통기본 여비 8,700만원, 업무 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4,500만원, 기타 일반 보상금 및 포상금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대비 29% 증가된 4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직원 개인발전을 위한 선택적복지 사업비 6억 1,000만원 및 공무원단체지원팀 신설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 청사유지·관리비 2억원, 사무실 집기 교체비 1억 2,000만원, 군부대지원금 8,000만원, 기금전출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 능력함양을 위한 선택적 복지사업비 6억 1,000만원과 기타 공공청사관리 기본공과금 경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24.2% 증가한 7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가 18.5% 상승하였으며, 중곡4동과 군자동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금 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을 각 1억씩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설치비 3억 6,400만원과 이에 따른 운영비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청사 복지 상담실 설치비 2억 5,600만원과 자양2동 청사 연부매입 10회차 1억 4,000만원, 노유2동 청사 및 작은도서관 건립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곡4동과 군자동 청사건립을 위한 신축부지 매입기금 전출금으로 각 1억씩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동사무소운영에 따른 사무집기 교체비, 각종 공과금료, 연료비, 시설정비 유지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총액은전년대비 38%, 7억 8,600만원 증가한 2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업을 말씀드리며 여권과 발급업무 관련 기본경비 1억6,000만원과 인건비 5,600만원과 사무실 임차료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원여비 상승분 8,000만원과 지역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특성을 감안한 정보화 정책수립을 위한 광진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과 구 화양동청사 광진구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0.57%가 증가한 108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소액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정보도서관,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5억 9,600만원,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용역비 2억 5,000만원 및 화보·홍보자료수집 9,100만원, 전년도 지방선거로 중단되었던 아차산 고구려축제 2억 5,400만원과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8,7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과 행정차량 차고지 골프연습장 설치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사업비 3,000만원으로 편성 등으로 소액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의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1,337억 8,400만원으로 2006년도 본 예산안 1,273억 8,900만원과 비교하면 5%인 63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우리구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 금이 전년도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가 인터넷문화 확산에 따른 면허업종 증가로 4,000만원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과 스타시티 입주 등으로 44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소세는 건물신축에 따른 사업장 면적 확대 등으로 1억 1,500만원 증가되고 과년도수입은 체납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2,700만원 증가하여 전년도 298억 8,000만원 대비 46억 4,100만원 증가한 345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억 4,300만원이 감소 편성되고 임시적세외수입도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잡수입이 증가된 반면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이 84억 8,600만원 감소하여 전년도 332억 6,300만원 대비 88억 2900만원 감소한 244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액 증가로 106억 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2,6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642억 4,500만원 대비 105억 8,300만원이 증가한 748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획재정국에는 없으므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16억 1,7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594억 3,700만원과 비교하면 21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획공보과는 구정홍보 관련비용과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가 증가한 반면 인터넷방송국 개국으로 관련비용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억 3,100만원이 감소한 12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과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제비용과 계약, 복식부기 업무수행에 따른 지출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8,7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이 편성되었고 세무1과에는 주택가격조사 관련비용과 우편요금 등 재산세 부과, 징수 관련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9,100만원이 증가한 4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무2과에는 면허세, 사업소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우편요금 등 제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9,200만원이 증가한 6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 사항으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동직원의 인건비를 기본급에 1.6% 인상하여 반영하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이 늘어나 전년 대비 23억 100만원이 증가한 56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하여 전체규모의 1.2%인 총 2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기획재정국 소관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구정홍보, 재산관리, 세무업무 수행 등 대부분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쪽부터 4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49쪽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것을 질의드리기 전에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12월 15일날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할 경우에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이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으로 바뀌고 또 여러 과가 거기서 조정이 됩니다. 특히 비전추진담당관실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가 만약에 통과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하고요. 또 지난 임시회의에서 소위 탄력세율 25%를 승인해서 구청으로 발송했는데 지금 재의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날 본회의에서 재의요구가 가결이 될 경우와 부결이 될 경우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가결이 되었을 경우 실제로 예산이 약 30억 이상 줄어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 다른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조직개편이 시행될 경우에 예산 관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고 여쭤주셨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된 사항을 서울대학교 부설 행정대학연구소에서 온 원안을 가지고 조직개편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포괄 예산에다가 일반운영비 1억 5,000만원, 여비 1억 8,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60만원, 일시사용인부임 3,000만원 등 3억 8,700만원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조직이 개편되면 분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탄력세율 관련해서 가결과 부결 되었을 때 어떤 대비를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구에서는 탄력세율이 가결되었을 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거냐는 정책적인 결정은 안 됐습니다. 만약 가결이 된다고 했을 경우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만약에 공표할 사항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 간부들이 판단을 해서 과연 어느 예산을 줄여야 할 건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짧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29쪽에 보면 여러 가지 세입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수입만 잡혔지 오히려 운영비가 여기서 실제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죠?

세입은 세입으로 총괄하고 이 세입을 갖고 이 세출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을 세입은 세입을 총괄해서 세출을 따로 맞추는 거지 이 세입에 따른 세출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걸 수입을 받아서 세출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예산기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의 수입에 보탬이 되냐?

그것은 우리 소관 부서의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년에 나가는 것이 41억, 2006년도에는 42억이 나갔습니다, 세출 예산이. 그리고 정보도서관은 세출 예산이 2006년도에 14억 8,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없습니다.

적자죠?

네, 적자입니다.

구민 체육센터는요?

구민체육센터는 올해 개원이 됐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오늘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까지 심사를 할 것인지 좀 의견을 물어보고 오늘 일괄적으로 끝내자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예정대로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을 내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날. 12월 4일로 현재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후에 늦더라도 오늘 끝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소관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나서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질의하고 개선 요구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다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하고 구민축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복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처음 볼 때. 왜 이렇게 중복된 일이 많을까 그런 의아심에서 개선을 좀 요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진구 재정자립도 열악한 환경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와 내부적인 구정을 볼 때 상당히 낭비이고 잔치, 선심성, 행사성 경비다 이런 비난이 많습니다. 우리 구정의 여러 가지 재정 열악도를 고려해서 구청에서 모범적인 선례를 보인다는 뜻에서 구민의 날 행사가 좀 다소 비용이 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10% 정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민의 날 행사하고 축제하고 중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민의 날 행사는 매년 5월 25일날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기념식하고 구민 대상을 시상을 하고 이렇게 기념식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저희 총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그런 기념식 행사 또는 구민대상 시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요구를 한 걸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송학 청장님 흔히 말씀하지만 경영마인드를 구정에 적용하시겠다 이런 말씀 여러 곳에서 하십니다만, 경영마인드라는 게 결국은 어떤 비용을 줄이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뜻에서 지금까지 구민의 행사에 대한 일반 여론은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홍보나 선전성이 강하다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뜻도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의 경영마인드를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 비용을 한번 시범적으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10분의1로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김수범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입니다만 이렇게 질의하시다 보면 밤샙니다. 밤새니까 그건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나중에 예결특위 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질의를 해줬으면 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그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한 두 가지 요인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구청장의 어떤 선전효과의 목적이고 정송학 청장님의 경영마인드를 둔다는 차원에서 모범적인 선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10분의1로 줄이는 것이 구청장님이나 구정의 운영에 있어서 적합할 것 같다, 제가 지금 건의하는 겁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3개 과가 관련이 되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서 하는 행사는 크게 보면 3가지 밖에 없습니다. 매년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축제하고, 가을에. 5월 25일날이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할 때는 그게 3가지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하고, 그 구민대상 시상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하고 3가지가 합쳐서 경비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하루에 그 3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그게 과별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가을에 하는 고구려 축제는 가급적이면 모든 각종 행사라든지 자치단체장 지원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구려축제 때 같이 합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고구려축제의 일환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민체육대회 행사에는 우리구청에서 각 동에 행사비용으로 360만원씩을 교부해 주는 그 돈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청도 다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는 여건이 부족해 가지고 최소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안 되어 가지고 각 동에서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친절도우미 위탁사업비 예산으로 3,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에 173페이지 상단에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지원비 예산으로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혹시 성동구 같은 데는 얼마 예산이 되어 있나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친절도우미 위탁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 구청사가 지금 본관하고 별관으로 이렇게 산재해 있어 가지고 내방민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또 사무실 찾기도 힘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인들을 정문에서부터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도우미를 배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정도 정문에 한 명, 보건소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도우미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못했고, 각 구에도 대부분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3,500만원이에요? 상당히 큰데.

3,500만원이라는 것은 도우미 2명을 10개월 쓰려니까 인건비로, 매월 170만원 정도 1인당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다 찾아올 수 있는데 뭘 서비스 한다고 해가지고……, 3,500만원 큰 돈입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좀 상당히 평가도 괜찮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가지고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은 예비군 육성이 57사단인데요, 57사단에서 8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진구청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토방위 작전지원이라든지 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금 다른 구청을 알아봤습니다. 25개 구청 평균 지원액이 약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고요, 성동구청도 내년에 8,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가능한한 자료요청을 중심으로 자료를 이러이러 해서 요청한다라고 하고 간단하게 하는 게 빨리 끝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한 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생략을 하고요, 여비 부분을 보면 국외여비가 3,500만원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대한 걸로 5,000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그래도 작년도 보다 3,500만원 증가한 건데 그 증가한 것에 대한 근거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71쪽을 보면 외빈초청여비 해서 해외자매결연도시 관계자 초청 해서 2,7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증가가 작년보다 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가한 만큼에 대한, 물가상승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수진 위원님이 사업설명서를 안 보시고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증액사유가 현재 몽골, 터키에 치중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외에 캐나다, 스웨덴 선진도시와 결연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선진도시와 결연확대고 선진도시의 초청이 늘었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물론 우리가 재산세 인하도 못 해주겠다고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해외 자매결연도 선진국으로 하고 선진국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들도 우리가 가고오고, 호화성 경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본회의에서 따지겠습니다만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고 낭비성 경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세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은 이수진 위원님이 가지셨으니까 김수범 위원님, 나중에 발언권을 드리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안 봐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책자를 안 본 건 사실이지만 제가 방금 책자를 봤습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있는 건 아니고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5,000만원, 1,500만원 금액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잡기까지의 산출근거 자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5,000만원이라는 건 포괄비 성격으로 잡았는데요,

포괄비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잡힌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가 될만한 산정내역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정리하면 김수범 위원님이나 이수진 위원님은 거기에 대한 증액에 대한 근거와 또 한 가지는 그게 과연 현재 우리 재정여건상 우선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중심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4가지 요청하겠습니다. 34페이지 노후집기류 및 냉방기 교체의 건 1억 2,000만원인데 어디에 무슨 용도로,

김수범 위원님! 어느 책자, 이걸 기준으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요,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요?

34페이지에 있는 노후집기류 및 냉방기 교체 5,000만원 증액, 무슨 용도로 증액하는지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외부 공공기관 교육 건, 어떤 교육을 어디에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외부 교육기관은 어떤 교육기관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공로연수 예산이 지금 예산이 8,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좀더 세세하게, 왜 작년보다 4,000만원이 더 증가됐는지 명세하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육수당 확대 지급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6세 미만들의 어린자녀 직원들에 대한 보육수당인데 상대적으로 금액이 갑자기 늘어서,

이거 늘은 건 여기서 지금 답변드릴까요?

늘은 건 좋은 데, 타 구 사례가 있으면 타 구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구 사례가 있으면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도 몇 가지 자료 요청이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구청사 시설물 보강 유지,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상당히 강한데요, 2006년도 노후청사 시설유지 보강 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도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의 전화친절도 평가시상이 민선1～3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민선4기에 들어와서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 부분에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친철도우미 위탁사업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창의적 자기브랜드 개발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 재정여건상 과연 이게 왜 필요한가? 또 한 가지는 집단 단위의 교육이 가장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것을 좀더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장성아카데미처럼 구민과 공무원이 서로간에 교육의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방향은 없겠는가? 전체 방향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없겠는가?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무과 중에서 44페이지 보면 직원 다목적 휴양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도 앞으로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전에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추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직원 다목적 휴양시설 설치가 과연 지금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한 질의 성격보다는 자료요청 성격이 강한데요. 이해해 주시고 총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김동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예산안 책자 178쪽부터 204쪽까지 자료요청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주시거나 간략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양3동에 스타시티가 들어오면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서 노유1, 2동하고 자양3동하고 인구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노유1동 동사무소가 자양4동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또 노유2동은 자양5동이라고 이렇게 동네에서 말이 많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양3동 동장이 동장회의 때 얘기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조길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능동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양3동이 노유1동에 포함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저희가 행정 통·반 조직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행자부 쪽에서.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검토를 해가지고 스타시티가 완공되면 그때 정도해서 주민여론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양동이 노유1,2동은 법정동이거든요. 노유동이라는 법정동이 있는데 노유동이라는 법정동이 행정동 자양4동으로 바뀌게 되면 주민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비드는 걸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소가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 바뀌죠. 76개가 바뀝니다.

등기 같은 것이 다 바뀔 때는 경비는 우리 구청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개인당 개인이 하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도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조길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단계가 3, 4단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동하고의 인접을 나누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동을 자양3,4동으로 바꾸는 게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법정동까지 바꾸는, 그래서 법정동까지 바꿔야 제대로 바꿔지는데 각 단계마다 주소를 바꾸려니까 법원 등기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각 단계마다 관계 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절차를 따지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1,2년에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그걸로 인한 경비는 주민들이 별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노유동과 자양3동이 대동아파트로 해가지고 딱 가운데로 잘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인구가 약 얼마나 돼요?

제가 지금 언뜻 도면만 봐가지고 여기 있는데 아파트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눌 적에는 인구라든지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빠져나가는 추이까지를 봐가면서 경계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때는 아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도 전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 좀 해보세요.

설명이요? 어떤 설명이요?

아니, 우리가 같은 동사무소에 사니까 내막을 알면 설명 좀 해보세요.

저도 내막을 잘 모르는데요?

조 위원님! 거기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행자부하고 서울시에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걸 지금 알려준 단계입니다. 그리고 추진 단계를 말씀드렸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동청사 복지상담실 설치 건 약 5평 정도로 한다는데 2억 5,600만원이면 평당 대충 320만원 꼴인데 이미 다 완공이 되어 있는 건물 내에 칸막이 정도하고 의자 좀 사고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물론 조명도 좀 있고. 보통 우리 아마추어 생각에서 1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320만원씩 과다하게 잡은 감이 있는데 그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동청사 기능유지비 해가지고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총액적으로 5,000만원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 예산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이 5,000만원에 대한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건은 답변하고 넘어갈까요?

5,000만원 총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거를 잡고 막연히 주먹구구식으로,

연간 수리비 계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억을 청구했는데,

잠깐만요, 김수범 위원님! 이것은 2005년도, 2006년도 사용내역하고 2007년 어느 동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충,

위원장님! 그건 어느 동에 할 게 아니고요, 별안간에 예를 들어서 물이 샌다거나 뭐하거나 이런 기능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기능유지비가 평균해서 신청을, 올해 1억 정도 들어갈 거였는데 예산 사정이 안 돼서 지금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속 유지된 상태라든지 그 동안 흐름으로 볼 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불요불급한 지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는 그런 거고요. 아무튼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5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중에 거기에 문화수강생 발표회라는 게 있죠. 그게 88페이지 광진문화원 문화수강생 발표회하고 금액도 똑같아요. 1,800만원씩.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광진문화원의 수강생 발표회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발표회하고 중복되는데 내용은 다릅니까?

김수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광진문화원 발표는 거기 광진문화원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상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통·반장 활동지원 건이요, 통·반장들 수고가 많기 때문에 통·반장 보수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통장들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도 본회의에서 박채문 의원이 질문한 것 같은데 통장들이 주거하지 않는 사람, 또는 활동하지 않는 다른 직계가족 등 부실한 통장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의 현인원하고 현주소, 그 다음에 나이, 나이도 현재 60세인데 65세까지 되어야 한다, 고령자도 있다, 등등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통장 현황하고 더불어서 통·반장에 대해서 개선할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통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공채를 해서 뽑아서 선별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든가 심지어는 시험을 봐서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구도 있다고 합니다, 양천구인가. 그래서 그런 개선안도 혹시 가지고 있으면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반주민들은 특히 통·반장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한 30% 대충 얘기로 하면 어떤 세습식으로 본인이 활동 안 하면서 자기 식구들이 한다든가, 또 자기는 이사갔는데 한다든가, 또 활동할 수 없는 나이인데도 활동한다든가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통·반장을 정비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215페이지에 여권과가 테크노마트에 지금 5억 임대로 들어있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또 5억 보증금이 들어있고 또 월세를 얼마씩 내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봐요.

민원정보과장 조철호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선4기 들어와서 정송학 청장님께서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우리 광진구의 구정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 실시한 것이 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여권민원실, 여권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업무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혹시 사무실이 여지가 있을까 쭉 찾아봤지만 사무실을 낼 수가 없고, 또 외교통상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주민의 접근성이라든가 통신망 설치라든가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테크노마트로 정하고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해서 테크노마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마트에서 전세보증금, 임대료가 그쪽의 요구사항으로는 시세가 56억원인데 우리가 공익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전용면적, 공용면적 해서 194평 정도 됩니다. 전용, 공용 합해서. 그래서 17억 정도, 현 시세의 30% 정도로 해서 17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에 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청 예산사정상 우선 5억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걸 편성해 그걸 완불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프라임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오픈하는데?

오늘 개소식은 먼저 하는데 그것은 주식회사 프라임에서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외교통상부에서 12월중에 다 개소를 해라, 왜냐하면 여권대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때문에 미리 문을 열어라, 이렇게 그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라임에다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월 1일날 문을 열고, 여기에 따른 이자문제는 저쪽에서 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5억을 반영했고 그래서 그걸 진행하면 이자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이자는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자가 약 얼마 정도?

5%를.

5억에?

아니, 전체의 5%인데 일단 5억을 집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5%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예술회관 같은 데나 이런 데다가 연구해 가지고 해야지 돈 5억에 월세가 많이 나가면 문화회관 같은 데는 일년에 약 10억씩 손해보는데 그런 자리에다가 크게 만들지 세까지 얻어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봐요.

저희들 공공건물이 문화예술회관하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문화원 등등 공공건물이 있습니다만 이 건물 자체가 사실상 지금현재 상태로 보면 굉장히 비좁고 여기에 또 어떤 100여평, 외교통상부에서 100평 내지 120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도저히 찾을 수 없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성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테크노마트로 하게 됐습니다.

예산 없다고 하고도 맨날 이렇게 쓰고 예산 없다없다 하면,

저희들이 이것이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전세보증금으로 했다가 나중에 해약을 하면 환불받게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요. 전산장비 구매 건인데요. 전산장비 200대의 단가를 보면 17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70만원이면 최고급형인데, 일반적으로 싸게 사면 100만원도 사고, 저도 얼마전에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만 200대로 대량구매인데 이렇게 최고가인 170만원에 사야 되나요?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여기에 따른 사양이 바뀐다든가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낙찰되는 거 보면 이만큼 가지 않습니다. 이만큼 가지 않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상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 돈이 남는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구매를 하면 되고요. 내년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왜냐하면 윈도우98 체제가 더 이상 MS사에서 보안패치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2001년도, 2002년도 구매한 것들을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점점 갈수록 원래 PC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3년, 2년으로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 다음 63페이지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건, 구체적인 명시없이 5,500만원 잡혀있는데 무엇을 세워서 5,500만원인지 그 구체적인 명세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화양동 정보화유지 환경개선 건 이것은 몇 달전에 개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무슨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이게 2차년도가 되는데 1차년도는 5개년 계획을 금년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우리 광진구 전체에 지역 정보화, 또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따라서 장비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총괄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시와 연합해서 또 정통부와 연합을 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문 프로그래머라든가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는 인력들이 중급인력, 고급인력, 거기 따라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에 따라서 세운 것이고요. 여기에 자세하게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요구하시면 그런 자료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양동 정보화 교육장은 사실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25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작년에 한 것은 PC를 사용하기 위한 책상이라든가 밑에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요. 지금 2,000만원 해놓은 것은 틈바구니에서 자꾸 물이 샙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새고, 근본적으로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비새는 데 대한 그런 유지보수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65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는데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2003년 내지 2004년도, 다시 말하면 과년도에 시설을 보강했거나 내지는 신·구축을 했을 때 당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만한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선택을 잘못 했거나 환경이 많이 변화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과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현재 의회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웹서버 구축으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동이 가능한지? 현재는 연동되어 있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막대한 돈을 들였을 때 구의회가 굳이 웹서버를 구축할 비용을 절감하고 구청에 있는 웹서버를 이용해서 속도를 향상하거나 원활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도 전산 쪽 담당자와 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한 말씀만 드리면 매년 사실 2,3억씩 들여 가지고 2,3년만에 한번씩 고도화를 해주어야만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신선한 자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1억 9,000만원을 들어서 12월달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최소한 중국어라든가 몇 가지 솔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회와의 관계는 우리 전문 팀장이 있으니까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서울시에서 컨텐츠를 개발해 놓은 게 있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그걸 쓰는 게 혹시 안 낫겠어요? 중복해서 개발할 필요가 없이.

서울시에서 지금 고구려의 아차산 유적에 관한 컨텐츠 개발은 없습니다. 없고 시정연구원에 조사 용역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희구도 2004년도에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차산 유적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시정연구원에서,

네, 만들었습니다. 용역보고를 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구에서도 했고 서울시 시정연구원에서도 했어요?

시정연구원에서 먼저 했고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2005년도에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시하고 문화재청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광진구에서.

또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 했습니다만 광진구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고 또 구민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는 필요한 행사인데 우리가 경비절감 차원에서 두 대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은 혹시 어떻게,

검토를 해볼만한 사안이십니다,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구민 체육대회를 동사무소에 360만원씩 나누어 주고 구민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10월달의 고구려 축제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구청에서 항상 경영마인드를 강조하시니까 경비절감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시효과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서 행사를 크게 멋있게 하되 경비를 줄이는 것, 그래야지 비슷비슷한 것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반복적인 행사는 이번에 과감히 줄여서,

구민의 날 행사를 저희만 너무 초라하게 하면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참여율은 사실 높지 않고 가는 사람만 가고 일부 단골 주민들의 행사인데 차라리 일반 다른 주민들의 혜택이 클 수 있도록 참여율이 높은 방향으로 통일하는 것도, 더 크게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아름다운 미소 사진전, 미소사진 공모전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저희구가 8회째 올해 했습니다. 이게 전국행사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소 사진전하면 광진구청을 홍보하는데 가장 기여한 공모전입니다. 전국 단위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생활체육 동회인대회 구청장기 있고 연합회장기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2006년하고 그전에 2005년 2004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대회에 책정된 예산내역 좀 알려주세요.

민간행사 보조비 그거 말하는 건가요?

네. 민간 행사보조비 건, 거기에 해당되는 거.

그걸 연합회별로 뽑아드릴까요? 연합회가 24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동회인 체육대회 연합회가.

가능하면 해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는 제가 듣기로 다소 구청장님의 팽창 확대 예산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해서 과거와 비교해서 늘은 거라면 원상복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겁니다.

별로 늘은 게 없습니다.

일부는 많이 오른 게 있더라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역주민한테 들은 건데 유소년 청소년 어린이들 축구 장려금으로 주다가 중복된 게 있나요?

장려금은 저희가 주는 게 없습니다.

아니, 중단된 게 있나요?

그건 방학 때만 운영합니다. 방학 때만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유소년축구 지원금으로 주다가 작년에 중단된 거 있어요?

중단이 아니고 선거법에 관련돼서 아마 선거기간 동안 중지한 게, 강사료가 안 나간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썼습니다.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되어 있어요?

어린이축구대회 운영 그것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강사료가 안 나간 게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도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청소년 풋살이 있는데 풋살이 뭐예요?

풋살이 일종의 축구 비슷한 겁니다. 풋살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것을,

미니 축구입니다.

월드컵 축구교실이라든가 초등학교 축구대회 지원 이건 아까 제가 말한 거와 관계없는 거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유소년 축구 지원금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돈 줄 계획 있어요?

지금 그게 계획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책자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계획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해줄 수도 있는 거,

청소년교실 운영하는 겁니다.

축구가 우리나라 국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을 후원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네.

본 위원장도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94페이지 행정차고지 내에 실내골프장 설치하는 거요, 이것이 일종의 유지기 때문에 이용차원에서 검토가 됐겠습니다만 광진구의 미래 도시계획 시설을 크게 설계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광진구가 그런 시설의 설치가 적합한가 거시적인 면에서 좀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녹지공간으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녹지공간 활용도 좋다고, 왜냐하면 물론 시설이용 측면이 있지만 또 골프가 대다수 시민들은 골프장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또 인근 주민은 탁탁 소리나면 싫어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민원도 있을 것인데, 과연 그 장소에 꼭 이 실내골프장 설치가 가장 최선인가, 다른 안은 없는지 검토한 거 없습니까?

행정차고지를 처음에 계획할 때는 실내골프장이라는 연습장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김수범 위원님께 대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차고지 옆에 있는 녹지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대답을 하다 말았는데 그 차고지 옥상에 조그만한 실내골프장을 해가지고 실내에서 치는 그 골프장입니다. 20몇 면인가 해가지고 지금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부족한 재정을 보충을 시키려는 사업인데 원래는 그 청소차고지 옥상에다가 그 위에 돔을 쳐가지고 골프장,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골프장을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실내에 골프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저희 재정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체육시설로 해서 골프장이 설치가 돼야, 또 우리구에는 지금 엄격히 따지면 그런 골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워커힐의 구리 쪽에 하나 있어요. 꼭대기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는 시설공단을 이용해서 골프장을 사기도 합니다. 기존 골프장을.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시선으로 보면 유지하기 위해서, 농약살포는 실내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농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도 아파트 쪽 바깥쪽으로 설치하려고 계획 세웠던 거 보면 막아 가지고 실지로 소리도 별로 안 나게,

어쨌든간에 찬성하는 사람의 수가, 어떻게 조사된 건지 모르겠지만 찬성하시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골프가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호화시설을 구청에서 했다는 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음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차산과 대비되는 좋은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것도 어느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비교검토 하셔서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지금 당장은……, 지금은 이 실내골프장만 하고요, 거기는 어차피 청소차고지 옥상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은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장기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종합검토해 가지고 추진이 돼도 추진이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간단하게 추가로 할게요. 아까 앞의 총무과에서 전화친절상 받는 거 있죠? 전화친절 평가상, 30페이지네요. 이게 전화친절도 평가상 이거 사실 너무 오래전에 이용하던 거 아닙니까? 90년대나 80년대. 지금 우리가 친절은 기본이고 공무원들이 전화를 자상하고 친절하게 받는 건 기본인데 초기의 도입단계라든가 계몽기간에는 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당연한 일이고 어느 정도 계몽이 다 된 건데 지금도 이런 전화친절상을 준다는 것이 조금 후진적인 냄새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없어도 되는 것인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조길행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친절도우미 문제라든지 또 전화친절도 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주민만족을 위해서 지금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전부터 각 구가 전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해마다 공무원들에 대해 전화친절도, 대민친절도 이런 것에 대한 업그레이드 노력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우미도 그런 일환인데 그걸 직원으로 채용하면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렌트를 하는 형식으로 하고, 이 전화친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공무원들도 친철해지고 또 대민 친절도가 향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대민을 위해서 계속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직장을 오래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사례를 보면 회사도 특히 다 아시다시피 삼성그룹 같은 데 보면,

김수범 위원님! 나중에 예결특위 때 질의를 해주시고, 시간이 오버되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거기는 포상없이 사내교육으로 엄청나게 친철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굳이 이런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인성교육이나 평소의 내부지침 관리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굳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친절도 평가상 시상은 이번 기회에 선진 자치단체답게 뺐으면 좋겠는데요.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음 할 때 다시 얘기하시죠.

아까 답변은 충분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고 기획재정국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짧게짧게 자료요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구려 축제 관련된 예산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지만 약 7억 이상이 현재 편성된 것 같습니다.

고구려 축제비는 약 2억 5,000만원입니다.

아니, 고구려 관련된, 고구려 동북공정에 관련된 예산이 여러 항목으로 해서 7억 이상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터플랜 내지는 고구려에 대한 테마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캐릭터를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선차적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되는 가운데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너무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럽니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항목을 예산을 했으면 목적과 취지와 앞으로 방향이 어떨 것인지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자료요청 건이 있습니다. 아차산 해맞이 축제가 현재 2005년도, 아까 자료요청 하셨지만 2005년,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소요 내역을 해주시고 이것이 새천년이라면 한번 더 해볼만한 사업이지만 관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한 아차산이라는 규모가 작은 공간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또 중곡동 지역 일대에 그 지역에 많은 교통혼잡과 새해 첫날에 많은 소음을 야기할 수 있는데 해맞이라면 내가 소원을 빌거나 아니면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새해 소망을 비는 그런 조용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축소시키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온달장군 평강공주 소리극 공연만이 역사문화라고 보는데 온달장군 평강공주 자체 공연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목적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소리극이라는 하나의 형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 있게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료 요청하고 싶은 것은 현재 온달장군 평강공주의 공연횟수와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관중, 그 다음에 관객의 연령층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초기투자가 많이 됐으면 저도 연극을 좀 해봐서, 조금해 봤지만 의상이랄지 기초비용은 초기에 원래 많이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재활용하다 보면 그 비용이 많이 줄어들 텐데 비용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이상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특정 업체만이 온달, 평강공주 소리극 공연만 독점하고 있다 라는 주위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극 형태가 아니라 연극, 영화를 하고 싶다랄지 아니면 뮤지컬로도 젊은층을 상대로 한다랄지 이런 대안제시를 하면서 또 광진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걸 상품화시킬 수 있고 그런 의지도 있는 연극 연예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연합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함께 해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3쪽에서 463쪽까지 주로 자료요청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보다도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고 또 지난번에 연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방위교육을 지금 태능교육장에서 받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지역에서 직접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창근입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은 금년까지는 태능 연습장에서 지금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지금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기는 4월부터 5월 사이에 지금 각 가정에서 교육을 받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교육은 우리 관내의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자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작하는지 아직……?

사업계획 자체가 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획 자체는 6월에서 10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육은요.

그럼 내년 하반기인데 계획세운 것 빨리 하셔서 연도가 바뀌면서부터 관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시에서 기본 계획 자체가 내려와야지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부족한 질의는 다음 특위에서 다루실 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가 길어지는데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 보다는 기획재정국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금 늦더라도 마무리 하고 식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본 위원장이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행정관리국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러면 잠시 후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를 한 후 자리 정돈도 하고, 약 5분 정도 정회한 후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9페이지 있는 아차산 메아리 발간 건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설명서 99페이지. 그걸 증액한 이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복잡하면 자료로 해주시고,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공보과장 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잡하면 자료로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현재 전체에 대해,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은 특위 때 많이 해주시고 김수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배포 문제나 나머지 요소가 많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이건 자료요청이 아니라 잠깐만 하면 돼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것은 취지가 실질적인 생활정보지 내지는 구정의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대에 배포하자는 취지에서, 그 동안 전세대에 배포를 안 했는데 부수를 늘리다 보니까, 13만부로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늘은 거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그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김수범 위원님의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배포문제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100페이지 통·반장 신문구독 건이요. 작년보다 2,000만원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줄었겠지만 작년 전체가 200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최근 3년, 2004, 5, 6년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2003년, 2004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이건 간단히 건의만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주로 동사무소에 많이 방송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주민들이 볼 때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방송되다 보니까 내실이 없고, 그런데 계속 돌리니까 유지비는 들어가고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 식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는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유지비용이라든가 또는 개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현 상태에서는 별 효과도 없이 주민들 보지도 않고 식상해 있는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야 될 것인지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복잡하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만드는데 치중을 했고요, 개국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사정은 컨텐츠를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분석하다보면 실제 편집하고 송출하고 작업하는 걸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일을 못하고 그런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간 걸 계속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소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력을 증원해야 될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데 하여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내년에는 조금 컨텐츠를, 2,000만원이 늘은 이유가 그런 걸 보완하고 의회동정도 보완하고 해서 좀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기왕에 돌리는 거라면 조금 더 관심있게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별로 보지 않는 거라면 과감히 경비 절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추가적인 자료 요청 건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아차산메아리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보면 광고가 많이 나가 있잖아요? 광고. 전체적인 광고 수입에 대한 작년도 통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공보과니까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시니까 우리 1년 동안에 광진구청에서 지출하는 현수막 총대금하고 화환, 화분, 축하, 경조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들어있는 게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그건 총괄적으로 현수막은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여기서 잡혀 가지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예산을 갖고 집행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집행은 다 부서별로 다 있거든요.

그것을 좀 총괄해서 우리가 부서별로 나가니까 얼마나 도대체 1년에 현수막 값이 얼마 나가는지 모르니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고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조사로 들어가는 꽃 이런 거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추가적인 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30쪽 보면 기타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큰 책자 보시면 일반 보상금하고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책 토론방 우수이용자 보상에 좋은생각 상상하우스 우수제안자 보상, 포상금에 정책개발, 업무혁신 지식공유방 및 이런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 업무계획 자료에도 나와 있는 바지만 일목요연하게 비교를 해서 이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할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신데 업무계획이 나오고 그 동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가 있거든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같이 하죠.

그럴까요? 그러면 세무2과에서 출장여비가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서. 이 1,500만원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하니까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지적하신 것은 좋습니다.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구정만족도 조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를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잘 해보자는 뜻으로, 민선4기에 구정 전체 수준을 진단해 보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업그레이드 하자는 방향에서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셔야지 2,000만원 갖다가 이게 낭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 건 심사하실 때 심도있게 해주시되 필요하면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질의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별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자료요청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광진구의 재산을 관리하시고 또 국유재산, 시재산, 구재산을 다 팔고 매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광진구의 구유재산하고 서울시 재산이 개략적으로 현재 평가된 게 어느 정도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복식부기가 완료됩니까? 완료돼서 내년부터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쪽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전문가 자문료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우리 광진구청에는 회계 전문하시는 공무원이 안 계신가요? 이걸 꼭 줘가면서 해야 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부터 복식부기 업무가 전반적으로 다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 동안에 각종 자산에 대한 실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 행정자치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지침대로 하면 어떤 것은 공시지가라든가, 어떤 것은 당초의 구입가격이라든가 아주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1차로 해놓은 내용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총 자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걸 해주기 위해 가지고 감정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지만 그게 앞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이나 각종 자산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구 재산하고 시 재산하고--(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추가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건수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산을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해서 현재 여기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 하천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필지 수는 한 4,183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 국·공유 재산 전체는. 면적은 한 623만 4,000㎡가 되는데요. 실제 국유재산은 국공유지 도로 같은 것을 빼고 또, 시유재산도 필지 수는 1,344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시유재산도 같은 도로, 하천이라도 시유재산도 있고 우리 구유재산도 필지는 2,245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전부다 10평 내외 정도로 자산을 총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수는 4,183건의 국공유 재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구유재산 중에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숫자는 미미합니다. 현재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중곡동하고 능동로 6지구가 원래 5지구 재산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지구로 해가지고 한 필지수로 따지면 4필지, 5필지 정도 되는데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7평에서 15평, 그래서 내년도 우리 시·구유 재산매각 대금을 13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광진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추가적인 질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반복되는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국에 많은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감사담당관을 빠뜨렸습니다. 감사과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국도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파일로 만들어서 의회사무국에 월요일날 오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 월요일날 오후에 각 위원님한테 메일이나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3쪽에서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청렴공무원 및 반부패유공 표창 건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바른 구정에는 신상필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은 응당 징계를 받아야 하겠지만 포상은 늘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격려차원에서 포상을 늘릴 의사는 없으신지 하고, 두번째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잘 아는 친구가 한 분 있는데 청렴공무원상도 많이 받고 공로상도 많이 탔었어요. 그러나 부정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판에는 파면되다시피 해가지고, 제 말은 청렴공무원상이 사기진작에 꼭 필요한 건데 선발방법이나 선발과정이 정말 능력있고 정말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지 그냥 나눠먹기식, 돌아가기 식으로 해가지고 속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부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는 식으로 상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진정한 신상필벌 해서 사기진작과 정말 공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이 상에 대한 포상은 늘려야 되겠지만 선발과정이나 또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기석입니다. 김수범 위원님께서 청렴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렴공무원 표창은 정송학 구청장님께서 당선하시면서 새로 만든 제도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은 직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해 가지고 표창함으로써 그 개인에 관한 격려의 뜻도 있고 다른 직원에 대한, 이렇게 열심히 음지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친절하게 하면 나도 이런 대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을 해야 과연 그것이 공정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받는 분들도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많은 영광도 되면서 상당히 어깨도 무거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모도 하고 여러 직원들한테 자천, 타천할 수 있는 문호를 많이 개방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직원들의 검증도 거칩니다, 공개적으로. 그 사람 공적조사를 받아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는데 과연 청렴공무원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지 그런 자격을 검증절차를 거치고 또 우리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다시 한 번 거쳐 가지고 최종 선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수립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말한 취지로 진정 남이 인정하고 정말 청렴해서 타의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절차를 꼭 해주십시오

그런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네, 김찬경 위원님.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우리광진구청 전체에 청렴 공무원들이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관리 감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면 빨리처리반이 없어지고 다른 데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능은 존속을 하는데 이름만 기동순찰팀으로 지금 바뀌는 걸로 얘기가 되고,

기동순찰반으로요? 그리고 158쪽에 보면 수당은 얼마 안 되지만 구민감사관 감사수당하고 부정부패 공무원 고발자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수당입니까?

저희들이 구민 감사관 감사수당은 참여행정 구현하고 열린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감사관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우리가 동 행정 감사를 한다랄지 그럴 시에 참여시켜 가지고 그 분들, 참여를 하신 분들한테 대한 실비 보상으로 수당 성격으로 드리는 거구요. 부정부패 공무원 고발자 포상금은 시민들께서 혹시 공직사회에 부정사례가 있으면 고발하시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30만원에 10만원까지 그렇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만원 가지고 2, 30만원--(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158쪽의 맨밑 기타보상금에 6만원……,

원래 우리 부패 공직자 보상금은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요, 산출기초가 약간 착오 인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포상금조례에 의하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으로 해서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유가 발생치 않아 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상은 많이 주고 잘못한 사람은 응징하는 차원에서 포상금도 많이 올리고 부정부패 고발자 보상금도 많이 올리고 그런 걸 많이 합시다. 아까도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전화 친절우수상 그것은 개인적 생각으로 없애자고 했어요. 그런 것은 옛날 전근대적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올리는 것이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리는 데는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족한 질의는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응답을 충분하게 하지 않아서 가결을 시켜야 되지만 100% 가결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표결할 때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지난 제1차 회의시 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