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시책분야)

앞서 지난 11월 28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척동 소재 세아제강부지 서울스포츠컴플렉스 개발과 관련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건의 질문을 하자니 다소 맥빠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언론을 통해 주민들도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겠기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민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대웅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구는 서남권의 중심지 인류구로라는 구정목표로 민선 3,4기를 통해 괄목할만한 발전과 변화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는 구청장님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고척동 체육시설 부지는 1977년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체육시설은 커녕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얼마전 골프연습장으로 가설물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반려하여 행정소송 결과 패소하여 1일 200만원, 한 달에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에 집행부에서는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1일 200만원을 지급할 시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지? 지난 업무보고 시 11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개발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커 만일 이 건이 무산 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상되는 바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상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기 민선구청장과 제5기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42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구정을 펼쳐온지 벌써 5개월이 꼭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느 회기 때와는 달리 이제 성숙된 의회의 모습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원님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헌신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에 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박상민의원 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동 세아제강 부지는 제가 민선3기 구청장이 되면서부터 계속되는 우리구의 어떤 현안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민선3기 구청장이 되었을 때 이 땅의 대부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세아제강 측에서 민자로 골프장 등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호히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서울시에서 이 땅을 조속히 매입하도록 해서 전체 42만 주민, 나아가서 서남권 전체에서도 이름난 어떤 특별한 체육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일관되게 그러한 요청을 거부해 오면서, 한편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땅을 매입해 주도록 이명박시장한테 요청을 해서 드디어 작년 가을에 땅 매입부터 우선하도록 서울시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아제강 측은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이 단지를 전체 조성하려던 계획을 제가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그 대신 골프장 가설건축물로서 골프장만이라도 건축허가를 해 달라 하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곧 매입이 들어 가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가설건축물이지만 골프장을 했을 때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고 당장 도시계획사업을 추진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클 수가 있다 해서 아니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1월 22일부터 하루에 지연금으로서 1일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재판결과에 의해서 1일 200만원씩 지체금을 물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금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이제 의회에 「재산관리계획변경」 신청 와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브레이크가 걸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 행자부에서 두 번째 본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구로구에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바로 「재산관리계획변경」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어서 이제는 도시계획절차를 이미 밟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우리가 토지 매입에 공식적인 절차를 완료해서 이와 같은 소송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손해배상 소송건은 우리 구로구가 이 개인땅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어느 개인이 이 도시계획시설을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민자사업을 유치하자 이제 가설건축물을 골프장을 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울시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야 그것이 결실을 보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우선 의원님들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저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민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우권석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이끌고 있는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신도림동, 구로5동 우권석의원 입니다. 제4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구로를 향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많은 주민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굴뚝 공장이라는 이미지에서 첨단디지털산업의 산실로 거듭나는 이제는 구로구의 옛 이미지에서 서서히 탈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류구로"라는 목표아래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서울의 변두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4대 권역 개발이라는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신도림동도 구로구의 변화에 발 맞추어 10년 전 영세공장들도 즐비하던 곳이 이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였고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림 역세권개발에 따라 신도림 주변 복합상업단지 벨트 조성이라는 대규모 부지에 종합적인 복합상업단지 조성산업이 완공되어 신도림역 주변에 호텔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 선다면 신도림동 주민뿐 아니라 전 구로구민들 또한 환영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아직도 영세공장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음에도 이해가 가지 않게 신도림역 지역이 아직도 공장우세 지역이라는 준공업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질문]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도림동 준공업지역에 대한 도시정비계획 수립용역은 2004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부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림동의 발전이 진정 일류구로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조례상의 공업기능우세지역 지정을 삭제하여 신도림역 주변 복합상업지역 벨트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도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권석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 우권석의원 님이 문제 제기하신 준공업지역에 관한 사실상 신도림동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동남권에 비해서 가장 낙후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서남권 전체 지역에 대한 공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로구의 전 대지의 땅 35% 정도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영등포도 35% 정도됩니다. 금천은 우리보다 조금 적습니다마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3개구만 가지고도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80%를 육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준공업지역 때문에 서남권이 오늘날 받는 위상이 소위 타지역과는 특별히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큰 정책적인 서울시의 현안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과거의 준공업지역에 일부 공동주택을 허용함에 따라서 신도림동에 대규모아파트 타운이 들어 섰고 그 아파트들이 이제는 구로구의 아파트 값을 견인해 나가는 대표로 성장하고 있는 이면에 한쪽에서는 완전히 5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공장 지역 그대로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한 지역이 극과 극을 달리는 양분화 된 현상도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니와 우리 구로구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과연 이 상태로 두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2004년도에 이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을 저희 구 나름대로 주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현황조사를 깊이 했었습니다. 했더니 서울시에서 2000년도에 조사했던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위 공장 혼재도가 30% 이상인 지역과 10%와 30%인 지역, 그 다음에 10%이하인 지역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소위 30% 이상인 지역은 공업기능 우세 지역이고 그 다음에 10%와 30% 사이는 혼재지역이고 10% 이하에는 비공업기능 우세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공동주택에 비공업기능우세지역 외에는 전면 공동주택을 건축을 불허했던 서울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절대 공동주택허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되도록 공장혼재 비율을 높이는 현황 조사를 실시했더니 공장 혼재도가 신도림동의 경우는 30% 이하로 가까스로 낮출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장혼재지역까지 일부라도 이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1차 요청을 했고 드디어 금년 1월 2006년 1월에는 준공업지역이라고해서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 대도시화됨에 따라서 과거에 우리 준공업지역 존치 이유를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허가를 하도록 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구로구 뿐만 아니라 옆에 서남권 전체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건의를 하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들의 요구사항을 공동으로 요구한 데 대한 아주 세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자기네들이 전문가들에 의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고 금년 말까지 이 용역결과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끝나면 내년까지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시의 복안은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흔들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발전, 바로 영등포에서 구로구로 들어 오는 문래동 지역의 이런 숱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지금의 주거지역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신도림동 지역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구로구의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권석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호연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1동, 2동, 본동 서호연의원 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경훈의장님, 선후배동료의원님, 집행부의 수장인 양대웅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로를 사랑하는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구로구의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타지역보다 더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구로공단이 옛 모습부터 디지털단지로 탈바꿈하고 가리봉시장 일대 일명 쪽방 촌이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배후 주거지로 구로2동, 구로본동, 가리봉2동 일대 21만 7,000평은 제3차 뉴타운으로 지정 받아 변화와 개발을 모색하였지만 아쉽게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아쉬움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주민의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로본동 469번지 일대, 0.9㏊ 2,700평에 대한 서울특별시가 도시정비 기본계획 2단계 지역으로 올해부터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468번지 800평 정도되는 나홀로 주상복합 16세대 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단위 개발권 안에 2003년부터 26건의 건축행위와 2지구에 16건, 이러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나다 보니 원주민을 위한 재개발인지 투기꾼과 가진 자를 위한 재개발인지 본의원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월달부터 투기방지를 위한 홍보를 각 동네 통친회부터 동사무소 단체까지 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현재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명칭되는 뉴타운의 근본 목적이 난개발을 막자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도 중요하겠지만 노후도, 도로접도율, 호수밀도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뉴타운을 추진하고 한쪽에서는 건축허가를 해 주어 노후도의 %를 떨어 뜨리는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개발지정이 되어서 모든 건축행위를 취하할 수 있겠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금 분위기가 떠 올라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주민이 바라고 있는 몇 가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해 기초용역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 3개 지구단위 지역들은 주택 및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 다세대 주택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하고 나면 분양은 100% 활기를 뛰고 있습니다. 개발의 붐이 불어서 새집을 사게 되면 토지 및 건물보상도 많이 받는다 해 가지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1구역은 어느 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뉴타운의 쓴 고배를 마신 적이 있어 이번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기대가 크고 제1지역은 제3차 뉴타운 때 용역조사한 바 있어 지정요건에도 중요한 주택노후도, 도로접도율, 호수밀도를 떨어 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가 행정의 기술적인 묘미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수치싸움도 중요하지만 촉진지구 지정 후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개발시점을 감안하여 제1구역은 균형발전과 구로신도림 역세권과 함께 개발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로1동, 2동, 본동, 가리봉2동의 개발과 관련하여 철도기지차량 이전문제가 이제 주민들은 다 된 것처럼 공공연히 떠도는데 집행부는 중앙정부 및 철도공사로부터 행정지침을 받았는지 명백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차량기지가 이전되면 대체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촉진지구 내에 공동주택이 협소하여 사업승인이 결여되어 주민들의 진정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점을 고려하여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업면적의 10%는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사업부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다면 사업부지를 확장하여 민의를 반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북구 길음지역, 강북구 미아지역, 강서구의 방화지역이 작년까지만 해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가능하여 확장사업을 하는데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도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양대웅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직원의 승진과 인사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맞고 있는 하나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에서 개인의 희망의 꽃은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자를 선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든지 어느 자치단체든지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성적 평가서를 3년간 잘 평가 받기 위해서나 승진심사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장과 동향이거나 기관장의 승진심사위원에게 얼굴도장을 많이 찍어야 하고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고향을 고칠 수만 있다면 고치고 싶어 하는 6급 공무원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무관이 되면 조직내에서 권한이나 보수가 따라서 상승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며 5급 공무원 명칭이 사무관이라는 글자가 붙어 그 품격이 달라지고 정년도 3년이 연장되기 때문이죠.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 선후배 동료 고향인들에게 쑥스러움을 무릎쓰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편지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는 등 다면평가에서 불리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승진을 향한 고참 6급 공무원들의 마음이 무척 절박하여 사무관 승진만 보장된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고 싶다는 심정이 들 것입니다.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시 근무 성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6급 공무원들이 정년이 5급 공무원과 같아 진다면 승진결정이 덜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급 승진 대상자 승진심사를 할 때 4급을 공무원 승진심사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7급 이하 공무원도 승진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5급 사무관 승진 자격 이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승진자의 단점과 기존심사제의 장점을 보완하여 공정하고 희망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를 향상시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이수제란 외부전문기관에서 시험을 거쳐서 직급별로 점수를 따면 심사대상에서 올라온 뒤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 결정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급때부터 시차를 두고 과목별로 점수를 이수하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하면 공부에 시달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어느 자치단체든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6급공무원 중에서 승진시험이라도 한번 응시해 보면 떨어지더라도 여한이 없다고 푸념을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심사승진 제도를 심사 50%와 시험 50%로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과 적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구의원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발을 하고 깨끗한 구로라 하고 클린구로라 하는데 한 가운데 적환장이 있고 냄새를 풍기고 하는 쓰레기 적환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관악구 같은 경우만 보아도 공원 옆 자투리 땅에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과 거리가 먼데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매 공원 옆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쓰레기처리장을 지하로 파 가지고 냄새를 뽑아 내고 주민들의 눈시울에 거슬리지 않게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처리장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와 우리 동료의원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연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호연의원 님 질문을 한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재개발예정지역이나 재건축 예정지역에 일부 건축허가와 관련된 개발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예정 되고 있는데 일부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으로서 지금 현재 그러한 건축행위가 개별적으로 요건에 맞는 사항을 허가가 들어 오면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도 이런 문제와 관련 지어서 우리 지역에 한쪽에서는 무언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한쪽에서는 노후도나 이런 소위 개발가능한 개발지수를 떨어뜨리는 신규건축허가가 들어 오고 있고 그것은 도시계획법 절차상 구역지정이 되어야 공식적으로 금지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제안을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역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무언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못 내 주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연서로 청원을 할 때는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그 신규건축허가를 개발예정지역안에서는 억제를 하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 오늘 서의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아직 재개발 재건축 시행시기가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위 법적 효력이 없는 추진위원회 성격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불필요한 다른 일보다는 이런 소위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축허가 억제가 안 들어오도록 서로가 자제하도록 주민들에게 계몽하고 협조하는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이런 것도 주민 자체의 어떤 협력과 노력이 또한 필요한 사항이다. 저는 오히려 서로가 행정기관에만 모든 법적 요건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서로가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가리봉2동, 구로2동, 구로본동의 개발에 관련된 얘기는 후에 여러 의원님들이 주택 관련 질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기지창 이전과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해도 무방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구로1동이나 신도림동 지역에 우리 관내에는 철도가 경인선과 경수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단절시킵니다. 소음에 시달립니다. 개발이 안 되어서 끊어지고 해서 통합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동에서 구로1동까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철도청과 여러 번의 교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상 긴 구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구로1동을 통과하는 구일역 부근 구간을 복개를 해서 구로2동, 본동과 이어지게 한다면 구로2동, 본동의 개발을 훨씬 앞당기고 탄력을 받게 할 수 있고 구로1동의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소외된 것을 육속화함으로써 우리 구로지역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일찍이 구로1동 부분의 철로변을 복개하는 것을 그 다음에 대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2004년 3년때 이미 용역을 주어서 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면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결과는 우리 지역에 아직은 타당성은 있지만 경제성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구로2동과 본동 이쪽 지역이 가리봉지역 개발과 함께 그 다음 순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 그때는 이 철로 위를 복개하는 것이 약 8만평을 평당 500만원씩 한다하더라도 4,000억원, 5,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경제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는 이것을 복개해서 활용하는 문제가 경제성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저희들은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위 복개를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철도기지창을 복개하겠다는, 주로 정치인 측에서 그런 얘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창, 우리는 분명하게 조금 언어에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로1동에서 경인선이 가고 경수선이 갈라지는 이 부분 있습니다. 경수선 갈라지는 이 부분에 바로 수원으로 가는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갈라지면서 보수하는 차량이 오는 전동차 보수 철로가 있습니다. 이 보수하는 전동차 사무소, 철도사무소 이 두개가 있는 몇 만평이 철도기지창입니다. 소위 말하는 철도기지창은 이전은 할 수 있습니다. 철도기지창이 이전되는 것 하고 구로1동과 2동이 바로 바로 육속으로 이어진 것 복개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도기지창이 이전되는 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된다고 해서 과연 철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철로를 복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핵심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가져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 어떤 용어상의 혼돈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참고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관 승진과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자격이수제, 시험승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하나의 꽃입니다. 그래서 사무관 시험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 이면적인 얘기, 개인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적인 얘기들이 전체적인 사항, 우리가 객관적인 사항으로는 말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이수제나 시험승진제는 공직사회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 시험승진제 때문에 온통 공무원들이 시험에 대비해서 바쁘지 않는 부서에서 공부만 하려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리더쉽 자질문제에서도 그것만 해 가지고 올라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한 오랜 경험에서 이러한 문제를 각 부처에서 인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서 시험승진과 그 다음에 그냥 심사승진 제도를 택일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제가 전부 소위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승진은 과거의 유물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없어지는 단계로 가고 있다. 그것은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는, 흐름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광진구에서 이 제도를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진구에서 다행히 의원님께서 말씀한 제도를 한다고 하니 한번 시행되는 결과를 보아가면서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 승진이 원래 여러 사람을 대부분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사들 중에서 극히 일부에 한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각자의 욕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만 우리 지역에서 제가 민선 3기 4년 이행하면서 이런 승진과 관련된 크나큰 잡음이나 문제는 없었다 하는 것으로 의원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구로1동,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동화환경의 이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참 저도 깨끗한 구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4개의 쓰레기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정화조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관련 업체가 시내에 차고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주택가에 차고지가 있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적환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미관상 또 여러가지 공해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소위 환경분야에 관한 한 우리 구로구의 민원도 해결하고 어느 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찍부터 항동 오리농장 부근에 땅을 매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약 7~8,000평 정도의 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개통이 되는 날에 대비해서 그때까지는 그 지역에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 관련 시설과 업체들의 차고지를 일괄해서 옮기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7,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을 하여 항동 산자락에 폐기물처리장을 종합적으로 어떤 처리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각 동아환경을 비롯해서 각 쓰레기처리업체의 차고, 적환시설, 그 다음에 재활용처리장, 그리고 음식쓰레기 처리장도 들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지금 용역업체에 맡겨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내년에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한 빠르게 시설을 해서 우리 신도림역 일대나 남부순환 도로 옆에 이런 쓰레기업체들의 차고와 적환시설에 관련된 민원을 깔끔히 해소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사실 어느 서울시 지역이나 지금 투기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투기화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나 시골에 있는 농사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이라도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투기를 막는 것이 개발을 빨리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투기을 막는데 힘을 써서 우리 구로구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연의원 님 질문은 아니시죠? (

- 예)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서 투기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로구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투기 또 서민들의 여망, 아파트를 갖기 위한, 소유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각 기초단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특히 우리 개발담당쪽으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보니까 중복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하시되 한번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여기에 대한 질문은 지양을 해 주시고 빠진 부분, 좀 더 알고 싶은 부분 이러한 부분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병훈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병훈의원 입니다. 제5대 구로구 의원으로서 43만 구로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구정현안에 대한 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두 가지 시책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서호연의원 과 다소 내용상 중복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예산만 낭비한 채 실패한 바 있는 구로본동, 구로2동, 가리봉2동 일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이 지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구로구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구로본동, 구로2동, 가리봉2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이 문제에 대해 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이 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행정의 실책으로,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낱 바람에 지나지 않았고 노후 불량주택 비율이 38%로 기준에 미달된다는 서울시의 방침 하나로 일거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로구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막대한 행정력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대 전체 주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투기꾼들에 의해 부동산 값만 폭등하여 민심이 흉흉해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제 또 다시 이 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용역도 이미 발주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왔던 서울시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번에는 틀림없지 하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또다시 서울시의 지침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지침은 무엇이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그간 서울시와 협의하신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명쾌한 구청장 양대웅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답변을 요망 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 시책질문입니다. 구로초등학교 정문앞 도로개설 구간에 도로폭을 대폭 축소한 채 기형적으로 개설된 도로에 대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정상적으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본 도로를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도로구간은 당초 금천구 시흥역에서 가리봉역을 지나 은일여고 및 경부철도변으로 진행하다가 구로초등학교를 거쳐 거리공원 및 경인로변으로 이어지는 20m 도로로 설계된 소방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은일여고를 지나 경부철도선으로 이어지다 구로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구간에서 직진으로 연결되지 않고 끊겨져 버렸습니다. 구로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의 보장이라는 민원제기로 인해 당초 도로계획 이 누더기가 된 채 도로 소통 자체가 아예 봉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 주변 상황을 보면 기형적인 도로개설로 인해 오히려 위험성이 더 높은 실정입니다. 사거리 길목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개설된 도로의 직진이 폐쇄되어 있어 불법 직진 및 불법 좌회전 차량은 물론이고 도로 곳곳에서 변칙적으로 유턴하는 차량들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주변을 지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조차 이런 차량들의 불법 운행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은일여고 앞 도로정비로 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만일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차량들의 불법 운행으로 인해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주민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차량 불법운행을 탓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도로개설을 하지 못함으로써 운전자들로 하여금 불법운행을 행정기관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편익 증진과 안전한 등하교길의 실질적인 보장, 도로기능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내용과 관련하여 서면답변 부탁드리면서 상기 내용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미숙하나마 현황판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현황판을 보여 드리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이쪽이 구로본동 유엔미아파트, 관음포교원, 이 아래가 가리봉역을 경유하여 경부선 철도변 부근입니다. 이 부근에서 원래는 20m 도로로 직진을 위해서 보건소길을 통해서 거리공원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현장을 가보면 여기에서 직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회전을 해서 다시 여기에서 유턴을 해서 옛날 구길로 돌아 갑니다. 돌아가서 여기에서 또 직진을 하게 되면 다시 여기에서 다시 직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회전을 해서 다시 유턴을 해서 거리공원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운전자들이 그렇게 법을 지켜서 현재 있는 이 도로라도 그대로 지켜 주면 다행인데 이 학교 앞에서 여기에서 이 구간을 다시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이 구간이 일방통행길입니다. 이 일방통행길을 불법으로 학교앞 정문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또 여기 보건소 길에서 이쪽으로 직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 옵니다. 여기에서 내려와서 또 직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든지 여기에서 상황을 보아 가지고 무단으로 현재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켜서가지고 이 차량들이 몇 %나 법을 지키면서 운행을 하는가 지켜 보았더니 7~80%가 여기에서 직진을 합니다. 이 학교 앞 횡단 보도가 보이는데 학생들이 주로 이 길로 많이 통학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들 통학길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노란표시는 이게 지금 인도입니다. 이 도로가 폭이 7.5m입니다. 20m 도로폭이 7.5m.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핵심내용은 안전사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직진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많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항상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어차피 해 온 거니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도로, 이렇게 갈라진 이 도로 중간의 횡단보도도 우리 주민들이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게 터져야 잘못 된 것이 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인도 옆에 또 인도가 있어요. 이 인도폭이 약 10m가 넘습니다. 도로는 7.5m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변경된 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차선폭은 왕복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하고 잔여구간은 인근지역주민들의 여가활용공간으로 인도 및 녹지를 조성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m인도에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녹지로 조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내내 도로개설을 하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던 터에 그래도 구청장님이 들어 오셔서 개설하고 또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와 정말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싶고요, 끝으로 서울시에 특히 구로구 내에서도 구로본동에 유일한 기형도로가 있다는 그런 오점을 꼭 벗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병훈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 김병훈의원 님 자료와 사진까지 곁들여서 열심히 준비한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해 주심에 또 더욱 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재정비촉진지구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사실상 주거환경과 관련된 문제로서 우리나라에 핵보다도 더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가장 큰 주민들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질문이 많습니다. 이미 서호연의원 님이 이 분야에 관련질문을 하셨고 우리 김경훈의장님이 또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차원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명조의원 님도 관련된 질문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김병훈의원 님의 재정비촉진지구 관련된 질문의 모든 답변은 후반부에 일괄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경부철도~ 가로공원간의 도로부지는 근본적으로 사진에 보듯이 잘못 되었는데 그 구조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세하게는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로와 관련되어서 정말로 한 4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전에 구청장으로 있기 전부터 민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4년여에 걸친 민원 끝에 서울시에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폭 25m인데 서울시에서도 정말 어렵게 방치하고 있던 사항에서 제가 어떻게 하든간에 방치하고 있느니, 무언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해서 몇 년전에 이것이 가까스로 저런 기형 구조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는 물론이고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증명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러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 교통도로 관련 당국에 일단 의사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도로를 준공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는데는 다소 서울시도 애로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은일정보고등학교가 내년되면 수궁동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문화예술공연학교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종합문화예술 공연전문학교로 변신을 해서 이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이전을 시키고 그곳에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면서 구로본동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바로 이 문제, 구조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지 않을수 없는 시기가 다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근본적인 문제를, 구조개선을 하는 문제를 주민들의 여망을 업고 같이 한번 시도해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참 애로가 있습니다. 한 동네의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100% 만족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쪽을 좋아하게 하면 반드시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본동에 이 도로개설 관련해서는 정말로 뜨거운 감자로 그동안 많은 진통이 있어서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그러한 시기가 도래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다음은 김창범의원 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 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의 요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경영직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처한 실정은 재건축, 재개발 이전 적지 개발 중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지역개발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지역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길음지역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사업 추진 등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은 지역으로써 이러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로 도시계획단을 설치하여 현재 3명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두고 있으며 그외 노원구·용산구·강동구 등도 전문계약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전보 인사, 격무업무 기피 등으로 그 한계가 있고 행정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무원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구도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또 아울러 1, 2, 3지구 60만평에 이르는 광역적 주거타운 영등포 교도소 이전 적지 개발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 업무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사항에서 이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창범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창범의원 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일반행정 직원의 수는 줄이고 분야별 전문화 되기도 하고요. 또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정규직인 일반공무원보다는 계약직을 선호하는 추세로 전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구로구의 경우는 어떠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난 4년 동안은 우리 구로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권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보조적인 역세권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수목원이나 세아제강 부지 개발 계획 등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의 4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기존에 수립된 4대 권역 개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아주 복잡다단한 실무적인 전문관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년에 구청장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소위 교육도시, 녹색도시, 건강도시 외에 획기적인 주거환경 지역으로, 프리미엄 주거환경 지역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은 어떻게 했느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오면 그냥 종합 승인하면 소극적으로 종합승인이나 해주고 사업인가나 해주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간에 적극적으로 현황 조사를 미리 해놓고 계획적으로 조그마한 주거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오더라도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도시계획 틀안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계획적인 지도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경우는 전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도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도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크게 세 개 지역을 합니다만 그 세 개 지역이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좌우간 앞으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시행은 되어야 한다, 되기 위해서 현황조사가 필요하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보다 전문적인 밀착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관리국장이 새로 오고 내년부터는 행자부가 가지고 있던 정원을 각 지자체의 총정원제로 해서 지자체장의 융통성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와 때를 맞추어서 조직 정비와 계약전문직을 필요한 곳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가 각종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주택업무는 주택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도시계획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업무들이 지금은 개발사업담당관이라 해서 교도소, 구치소 이전 그 다음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등 특수한 주요 업무를 개발사업담당관한테 맡겨놓고 임시 부서로 있습니다만 이를 보다 전문직화, 계획화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관련 등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미 내년부터 T/O를 2명 내지 3명 정도 확보해서 준비하도록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우리 의원님께서 전혀 모르시고 계실 것인데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믿고 반드시 우리 지역에 그런 행정을 미리 내다보고 계획적으로 전문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상시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범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다음은 김명조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웅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관계공무원, 취재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춘표의원 입니다. [질문] 김경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 마지막 일정으로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업무중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시책분야를 질문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이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형 건축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를 받거나 증축 및 대수선을 득한 건축물이나 시공중 건축법에 의한 위반 사항 발생으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둘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아 건축 후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그 이후 무단증축이나 대수선을 한 무허가 건축물을 말합니다. 셋째 일정 면적 이하인 주거형 건축물을 말하는데 일정 면적 이하인 주거형 건축물이란 세대당 25.75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 50평 이하인 단독주택, 100평 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특정건축물 대상은 장기미사용 양성화 건축물 707건, 무단증축 등 170건을 합하여 877건과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 130여 건을 합하면 1,0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숙원이었던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발표될 때 구민들은 기쁨과 환희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1,012건 전체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135건이 제외되고 이행강제금 등 감면 혜택이 없어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그래도 70% 내지 80% 정도가 양성화 법안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시한부 조건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는 현상태에서 혜택 대상 877건중 도로 침범, 주차장 미화법, 소방소화전 부적정 등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가구가 발생할 수 있어 염려되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집행부에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인터넷 방송과 각종 회의시 안내 해당 가구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끝마무리가 잘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법 시행이 알려지자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달라는 민원이 많았으나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건축주와 형평성 문제점과 법적 문제점 때문에 규정대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양성화 대상 건축주들이 절차대로 양성화를 위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주들이 양성화하기 위하여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신청하면 현장에 방문하여 위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건축과에 신청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이 되면 주무과에서는 건축주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또는 분납 신청이 끝나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 후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정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 구로6동과 구로본동입니다. 그 당시에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 철저한 감독 감리를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많은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본의원은 생각하여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간접적 책임을 통감하고 양성화하는 절차와 이행강제금 1년 이내 분납 제도 등 많은 홍보를 통하여 시한부인 법정기일 내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에 누락되는 건축주들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주무과에서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웬만하면 양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하도록 도와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정건축물 건축주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오랫 동안 마음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권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건축주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양성화할 기회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로구 장기미사용 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관계 기관과 협의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본의원은 평가합니다. 그 노력의 대가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양성화의 길은 열렸으나 가구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고민하였고 이행강제금을 감면하여 달라는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감면 문제에 대한 민원은 분납 제도로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지금까지의 신청 상황, 심의 결과 및 준공 결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만료일인 2007년 2월 8일 이후 양성화 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대책과 동법의 유예기간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홍춘표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홍춘표의원 님, 우리 지역에 큰 현안사항이기도 하고 또 구로6동, 구로본동에 가장 중차대한 현안사항이기도 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큰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현안 중에서 구로동 지역에 가장 큰 현안이 바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하는 것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지역적인 큰 숙제였습니다. 1981년, 200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조치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그 두 번의 기회에도 양성화 되지 못한 많은 미준공 위법 건축물이 있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재산적으로 피해가 많고 마음 고생은 이루말할 것 없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등 참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양성화 해야 되느냐, 이행강제금 자체를 감면해 줄 수는 없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드디어 2005년 가을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세 번째 양성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양성화를 한 결과 총 877건에 특정건축물 대상 중에 양성화 이행 조치를 밟고 있되 아직도 미신청 된 것이 232건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양성화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 구민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가정별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신청해서 적정한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만 그래도 내년 2월 7일까지, 마감할 때까지 양성화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미신고분이 존재할 때는 이들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1년 연장해서 이것을 추가로 더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1년 유예 의견을 서울시에 진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미준공건축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던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표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법정 시한 만료일인 2007년 2월 8일 이후에 양성화 되지 못한 건축물을 위해서 1년간 유예기간을 서울시에 건의하였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총액과 납부된 총액 등 현황 자료 제출 둘째,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서 조건이 안 맞아 135건의 장기미사용 건축물에 대하여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이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 대책 유무 셋째, 양성화 대상 건축물 중 증가 면적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는데 양성화하기 위하여 실면적을 확인한 바 대장에 기재된 면적보다 적을 경우 지금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에서 차이만큼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환불하여 줄 것인지 여부 넷째,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골목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여도 불가항력적으로 주차장 미확보 건축물에 대한구제 방안이 있는지 여부 다섯째, 특정건축물은 대상 건물 877건과 제외 대상 건물 135건으로 1,012건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의 1/3이 넘는 325건이 구로6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로6동에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밀집된 원인을 알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섯째, 이행강제금 감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면조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행강제금 감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 앞서 말한 보충질문은 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미자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구의 공무원들께서 담당 직원들이나 팀장급 주임급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의원직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민원 사항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직접 발로 뛰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직원들을 볼 때 그래도 우리구는 부지런한 직원들이 있구나 하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무슨 일이든지 빨리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제 자신이 뿌듯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선거구 최미자의원 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요. [질문]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구청장 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구청장님은 구민들에게 일일히 한사람 한사람 다 주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디에서 어떤 표창을 하나 받으면 그 표창은 굉장히 소중하고 액자에 걸어서 보관도 하는 표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표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표창장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폐휴지 걷어들이는 노인들께서도 암암리에 자꾸 발견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소중한 표창이 주는 입장에서는 귀중하고 소중한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질문합니다. 이번에 제가 구별 표창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구로구하고 관악구하고 도봉구, 송파구, 양천구, 서대문구, 용산구 이 6개 구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4년도에 구로구가 1,620건이고 도봉구가 1,694건이었습니다. 송파구가 1,354건, 양천구는 거의 1,000건 내외고 그리고 2005년도에 우리 구로구가 1,513건이고 도봉구가 833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773건, 서대문구가 853건, 용산구가 76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구로구였습니다. 2002년도부터 구로구 표창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85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1,620건으로 1,500건이 넘게 계속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표창이 이렇게 많이 나가서 과연 받는 분들이 어떤 입장으로 받을까 하고 표창 받은 분들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이 내역을 받아서 제가 한시간도 안 봐서 물론 지역 사람들 이름을 많이 알고 계시는 양청장님, 저도 이것을 보니까 아는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딱 두 분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분은 1년에 두 번을 받았더라고요. 2004년 7월 1일 직능단체에서 2004년 2/4분기 모범구민으로서 표창을 받았고 또 12월 15일날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단체 유공회원 표창을 또 받았더라고요. 한 사람이 1년에 두 장의 표창장을, 물론 부서는 틀리다고 하지만 그 표창은 1년에 한 장만 받아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1년에 두 장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을 보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004년 하반기 모범자원봉사자 12월 21일 한 번 받았고 2005년도에 12월 15일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2005년 구민 참여 점검 및 평가 보고서 관련 유공 구민의 이름으로 표창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받는 사람, 또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는 사람 이러한 표창이 되겠는가,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묻고 싶고요. 지난번 가리봉동에 구로 모범 구민상 표창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구로타임즈에 났던 기사인데 표창을 받으려면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된다, 이 분은 결혼 초에 신랑이 불구가 되어서 아들 넷을 혼자 장사해서 키우고 그래도 가리봉동에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김치도 담아서 나누어 주고 이 분이 굉장히 좋은 일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소외가 되고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구청장 표창은 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저도 물론 10여 년 넘게 봉사생활을 하면서 국무총리상 그런 것도 다 받아봤지만 구로구청에서 구청장 표창은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역에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을 안 한 사람은 구청장 표창 순위에 추천도 안 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구로구의 현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지금 직원들에게는 얼마든지 표창을 많이 해주어도 직원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직원들의 숫자는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구로 주민에게 주는 표창은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가 있었는다는 것, 그래서 이런 소중한 표창장이 소중하지 않게 받는 입장은 "또 받는다. 나 지난번에 탔는데 또 받으래" "그냥 올려서 할 수 없이 탔어" 이런 표창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교통공원 건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구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이 건립된 데는 송파구와 노원구, 강서구, 서초구, 양천구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어릴 때 어린이들에게 안전 교육이 필수인데 지금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교통교육 하는 강사들이 교육을 하면 이론 교육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실시할 신호등은 펼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교통공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용인 애버랜드 그 안에 있는 교통공원에서 교육을 했지만 어디서 왔는지 다 기록을 하는데 제가 구로구에 살고 있으면서 "구로구에서 왔습니다." 할 때는 참 안 좋더라고요. 2001년도부터 2005년도에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을 한 자료를 받았는데 2001년도에는 어린이 사망사고가 489명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부상이 3만 823명, 사망이 284명, 부상이 2만 5,3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고 있어요. 우리 구로구가 교통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어린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에 시급하게 어린이 교통공원이 새해 2007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어린이 공원 보수하는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보수보다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빨리 건립을 해서 어린아이들 생명을 지켜주는데 구로구가 열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구청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구로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교통편이 없어서 교통공원에도 못 가는 어린이집이 많고 유치원도 움직이는데 불편해서 못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 강사들이 가서 이론교육만 하고 오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횡단보도도 건너보고 차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로구 형편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부탁드리고 구로구청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는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내년, 후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최미자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의원 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답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 고맙다 하면서 격려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이 격려하는 것 보다 의원님 여러분이 격려해 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표창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구가 많았다고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표창에 대해서 옛날에는 부상을 주었습니다. 현재는 부상을 주지 않습니다. 부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직능단체별로 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구청장이 표창을 주어야 되나 안 주어야 되나 개별적으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별로 구청을 위해서 공익봉사하는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대부분 수용해서 특별히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깔끔이 봉사단을 해서 우리구로가 클린구로를 지향하겠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4년 연속 가장 깨끗한 도시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한 기관에서 똑같은 내용의 수상을 4년 연속 25개구를 제치고 받는다, 저는 처음부터 기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깔끔이 봉사단, 주민들 눈물 겹도록 협력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없던 일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이고 안양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광역 하천을 다스리는 모범 사례입니다. 청와대에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저를 하여튼 초청하는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갈 준비까지 했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만 저는 무슨 말씀을 할 수 있느냐 하면 13개 지자체가 모여서 안양천을 맑게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나 전국의 하천에서 모범 사례다 그래서 하천을 가꾸고 주변을 정화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들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많이 생겼습니다. 나들이 봉사단, 택시 기사가 하루 쉬는데 마다하지 않고 차를 내서 하루종일 운전하면서 장애인들한테 하루종일 봉사하는 나들이 봉사단, 발마사지 봉사단 등 봉사단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 없던 대규모로 자원봉사자 1만명, 2만명 확확 늘었습니다. 깔끔이 봉사단 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활기찬 구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었던 것도 그간에 변화된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표창 그 자체를 구청장이 특별히 의식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표창이 많다 그러나 그것이 소중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나가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단호히 입력을 시키든지 전산에 의해서 가려내든지 해서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이 표창에 제외된다, 이것은 간혹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장이나 지역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대부분은 직능단체 위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활동이 있는 사람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서로가 그때 그때 추천해 주시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체제상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빠지도록 우리도 표창하는 루트를 새롭게 연구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표창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이 5개 구가 되어 있는데 빨리 해줄 수 없느냐, 저도 사실 마음 같으면 빨리 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은 어릴 때부터 체질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 시키겠다는데 시설이 없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먼 지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저도 볼성사납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만 장소 문제, 또 사업비가 20여 억원 가까이 듭니다. 이런 등등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아무리 구해도 새롭게 땅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고 고척근린공원 소공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공원에다가 아쉬운 대로 할 수 없을까 한 2,000평 넘습니다. 그래서 일부 옆자락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전제로 거기다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1차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더니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곳을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사정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를 들먹이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국제라이온스협회 등 사회봉사 단체에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 볼 수 없을까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빨리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공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표창의 내역에 대한 것은 25개 구 의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구에서 구의원들이 뽑아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을만한 자료이고요. 지금 표창장을 만드는데 보니까 한 장 만드는데 겉 표지가 3,000원이고 금박인쇄가 2,000원, 내지가 300원, 리본이 500원, 인쇄비 1,500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창장은 가격이 7,500원인데 꽃다발이 3만원, 5만원입니다. 지난번에 표창 받는 것 보니까 각 동마다 10명씩이더라고요. 10명씩인데 꽃다발 3만원씩만 해도 30만원입니다. 표창장 보다 꽃 준비하는 것이 더 피곤하겠더라고요. 물론 모범 구민상이 지난번에 어느 한 개 동을 딱 짚어서 얘기하자면 10명의 표창장 명단을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표창 받을만한데 저 사람은 막말로 노숙자인데 깔끔이 한다는 그걸로 모범구민상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표창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도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각 동에서는 10명을 올려라 하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은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표창이 숫자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본의원은 소중한 표창이 소중하지 않게 되는 것을 염려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자의원 님 답변은 필요 없으신 것이지요? (

- 예.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국제라이온스협회 사무소 D지구에서 우리 구로구에도 어린이 교통공원이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구 관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몇 개교에 기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그날 당일날 나와서 시범적으로 유치원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신호등, 자동차, 횡단보도 등으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횡단보도를 걷는다든지 인도를 걷는다든지 할 때에 주의할 수 있는 산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기증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에 약 1억원 정도의 기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 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07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요지는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세입·세출 예산 운용을 바로 잡아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용 도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과 관련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예산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하는데 있어 보다 엄격한 규정 준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윤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메뉴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이 지침을 근거로 구로구 예산 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편성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해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세워진 예산에 법정 필요경비의 집행 또는 그에 준하는 집행경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올해의 경우 우리구에서 구청 집행부로 제출받아 2006년 9월 22일 본회의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는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교부금 69억 5,115만원과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금 잔여금 6억 6,412만원, 지방세 추가징수 예상액 10억원 등 90억 5,408만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집행부에서 2006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하여 35억 1,866만원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작 사용하여야 할 재원은 55억 3,572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여 주차요금 수입 5억 2,676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8,518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26억 4,220만원 등 무려 44억 5,414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 계상을 잘못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정시킨 44억 5,414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당초 예산 95억 741만원의 46.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구 재정 규모와 비교하면 실로 막대한 금액으로 이로 인해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상했던 사업 거의 전부를 집행하지 못하는 어이 없는 사태가 초래된 것을 구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막론하고 세입 추계를 잘못하여 막대한 세입 결손이 발생함으로 인해 필수 법정경비 충당과 구민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직원 후생복지비로 충당한 예산을 제외하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로는 얼마 책정되지 못해 구민들 보기가 부끄러운 추가경정예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예산 운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예산을 자기 편한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집계하고 운용하는데 기인한 것이 아닌지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산출을 잘못하여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비록 올해만이 아닌 2001년, 2002년, 2005년 등 최근 6년간 3개 연도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예산의 건전 재정 운용과 의회의 예·결산 승인 절차를 경시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할 것이며 이는 나아가 구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정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들어올 수입을 판단하여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하물며 42만 구로구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구로구에서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여 메우기식 예산 운용을 해 오고 있어 건전 재정 운용을 바라는 구의회와 구민들에게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듯 건전 재정 운용 원칙을 무시하고 해마다 세입·세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혹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한탕주의식 예산편성에서 기인한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수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황규복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황규복의원 님 질문에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작년도 예산 편성시에 산출 기초가 잘못되어서 금년 추경예산 편성 때 애로가 있었다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입징수 전망과 세출 집행 전망을 예측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될 잉여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35%의 차질이 있었고 특별회계에서도 13억원의 차질이 있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들이 용의주도하고 면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우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완벽하게 예측이 되어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만 좀 그렇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입 징수 증대 방안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을 예정하는 추계치이기 때문에 적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적인 추계모델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통계 예측 시스템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더 짜임새 있게 구축을 해서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연도 추계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느꼈을 때 너무 많이 오차가 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예산편성 해놓고 잘못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의원 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으신 것이지요? 다음은 김남광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 본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류 구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 구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외향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내면적 가치도 동반 발전이 이루어져야 진정 일류라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에 따른 일류 구로를 향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얼마전 수궁동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교육의 불모지란 오명 탈출을 위하여 흘린 땀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궁동은 주변환경이 자연녹지로 구성되어 구로의 타지역에 비해 교육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잘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강남하면 8학군이 떠오를 정도로 학군은 집값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들 합니다. 목동이나 분당 이런 데 인기 있는 주거지로 떠오르는 곳도 꾸준한 학군의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궁동 과학고는 단순히 환경이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구로의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역 홍보는 물론 그것을 계기로 모든 면에서 나아질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로가 강남을 추월하는 교육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온수역세권 개발에 따라 생태 공원 조성과 항동 수목원 조성 등 천혜의 교육 환경을 가진 궁동과학고를 시발점으로 우수학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명문 교육 단지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궁동에는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1개소 이전 및 신설 예정을 포함하여 고등학교가 6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등학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향후 궁동 지역에 중학교를 유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참고로 여자중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봉동 지역이나 오류2동쪽으로 다니는 학생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지역에 비하여 고등학교가 많은 반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원이나 청소년 도서관이나 이런 교육 기반 시설을 설치하시면 어떨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첨단 IT산업의 산실인 디지털 단지가 구로에 탄생하였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인재양성의 산실로 천왕동 친환경 자연 도시 조성 사업에 연계하여 수궁동을 명동 교육의 메카로 조성하심은 어떠하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남광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남광의원 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교육 문제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의 바로 핵심에 강남 문제가 있고 강남 문제가 발생하는 이면에 교육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구로구가 일류 구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 또 주민공동체 의식 향상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따질 때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 구로를 지향하는 것이 일류 구로를 달성하는데 커다란 변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과거에 교육자였고 그랬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관심은 누구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젊은 학부모님들의 갈망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노력도 해 왔고 학교 지원에 대해서 어느 신문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강남, 중구 다음에 구로구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세 번째로 많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저의 이와 같은 교육적인 열정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랬지만 앞으로 또 4년 동안, 교육환경 개선은 갑작스럽게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구로구가 이웃 구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교육 구로가 되기 위해서 지난 선거 때에도 저 자신이 유인물을 통해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는 수궁동 지역에 대해 주로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유치 의향을 묻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유치 문제는 교육청의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가 더 필요하냐, 학급수가 더 필요하다 안 하다 판단은 교육청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믿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구로구의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좋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과학고가 수궁동에 착공식을 가진 바 있고요. 이 과학고는 약 1만 여평에 가장 최신 시설로 우리 나라 최고의 영재 교육의 장이 되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2008년에 개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과학고가 들어오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우신고등학교가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재단이사장이 저하고 만났는데 좀 어긋났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우신고등학교를 선배들과 함께 새롭게 부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고 이미 과학고가 우리 지역의 교육에 청량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고 명문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것 외에 신도림고등학교, 영풍고등학교가 추가로 개교를 앞두고 있고요. 또 내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연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고등학교가 수궁동 부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저는 오류동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나 기타 특수한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학교 부지도 마련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시설입니다. 학원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경쟁력 있는 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공교육이 정상이 되고 사교육이 많이 꼽히는 것이 과연 정당하느냐 하는 논점은 차치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사교육의 시설을 바라기 때문에 저는 온수역세권 개발 시 그리고 기타 지역에 학원 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도와 계획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원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을 학교 도서관 이 없는데는 작은마을 도서관으로 해서 복합화 시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데는 마을도서관을 지어서 우리 지역에 모두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여건이 충족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지역이 디지털 구로를 표방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를 리드하는 구로구가 되려면 이 지역의 인재를 뺏기지 않고 외부의 인재가 들어오도록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사회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재육성 체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상 단계입니다만 가칭 구로희망재단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지역에서 멀리 나가지 않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유도하고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안 가고 구로에 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면 그래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회적인 지원 체제를 만들어 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마을이나 그 다음에 국제 교육원이나 이러한 등등을 국제화에 대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뒤떨어지는 것이 타지역 아이에 비해서 영어, 외국어 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예산을 가지고 관내 모든 중학교에 그것도 경쟁적으로 한 학교를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하게 유도해서 이제는 관내 12개 모든 중학교가 외국인을 원어민으로 모시고 직접 외국인이 가르치는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학교에서 외국인 영어수업을 구청에서 지원해서 하는데는 저희 구로구 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초등학교까지 확대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앞으로 예산 사정이나 정부의 정책하고 맞물려 가면서 검토하고 영어 마을이 유치가 안 되면 국제교육관 등을 통해서 국제화에 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율 학습실을 계속 확충해 준다거나 논술고사를 지원한다거나 또 영어 교육을 더욱 확대한다거나 대학 입시설명회를 한다거나 또는 없는 아이들이나 지진아 아이들을 위해서 방가후 교육 지도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을 해서 구로구가 교육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두 분의 질문이 남았는데 식사 후가 돼서 상당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순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순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구로6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구청장님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깨끗한 도시 가꾸기, 즉 깔끔이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구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이는 일류 구로를 지향하는 발로 뛰는 양대웅 구청장 이하 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라고 생각하며 구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구가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 구로로 도약하기 위해서 구내 많은 지역에서 특히 4대 권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구로6동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대부분 노후하여 특히 일부 지역은 도로가 좁아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 관련 부서에서도 대충은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구로6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에서는 어떠한 개발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개략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인 홍춘표 부의장님께서 구로6동 특정건축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이 부분도 개발에 이득이 될 수 있고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그리고 4일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본의원도 초선이지만 열심히 노력했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의원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는 많이 배우고 또 지역을 위하고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구의원들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용순의원 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로6동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금년 제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 여러분들, 열심히 원칙에 입각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려는 자세 등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로6동은 지하철 2호선 대림역 환승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개발의 호재가 있으면서 그동안에 상당히 주택에 관한한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현재는 미준공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이 자체가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 지대한 관심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는 대규모 개발은 구로6동에는 일단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재건축은 재건축 5년마다 정하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6월 경에 이 두 개 구역이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서울시에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건축물 노후도나 여러 가지 지정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현재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자료 검토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 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내년 봄쯤 되어야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재건축은 근본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후도나 또 도로 접도율이나 여러 가지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정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도달해야 가능합니다. 도달하고 안 하고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고 또 되더라도 재건축 정비 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적으면 안 될 수 있는데 적다고 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 구청이 구민들의 재산이지만 뭔가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언젠가는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안 들어가 있어도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추진하는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은 계속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구로6동 건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건의를 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 의장이 구정질문 요지서로 질문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것과 오전에 답변을 다 못하신 서호연의원 님, 김병훈의원 님, 김명조의원 님 등의 질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특정지역이라기 보다도 구로구의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 그간의 질문요지서와 또는 평소에 구로구를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갖고 계셨던 소신을 총괄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답변114][답변115]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의장님께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련된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각종 개발 계획 그리고 이미 있었던 서호연의원 님의 구로2동, 구로본동, 가리봉2동 지역에 대한 문제, 김병훈의원 의 동 지역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 대책 그 다음에 김명조의원 의 대규모 개발 관련 대책 질문 등 네 분의 포괄적인 대형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로는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은 우리 구로구에 그러한 개발계획의 청사진도 전혀 없고 미래에 대한 목표나 비전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항해 목표물 없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많은 주민들의 그와 같은 여망을 저버리기 어려워서 뭔가 구로를 위해서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42만 구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4년간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부적격 시설은 내보내고 필요한 시설은 육성 보존하고 그래서 부적격했던 교도소 구치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를 개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벌집, 쪽방 이런 것을 이전하고 1단지, 2단지, 3단지 사이에 있는 가리봉동을 어떻게 하면 개발하느냐 그 다음에 전혀 구비나 시비는 들이지 않고 대형 필지가 있는 신도림역, 구로역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류2동, 수궁동, 온수동 일대에 5층 이상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서 그린벨트로 되어서 주차장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으로 해서 엉망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하든 간에 도시답게 면모를 일신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이것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해 와서 이제는 그 네 군데의 권역별 큰 개발계획이 완성이 됐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하나 진행을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신도림동은 일부 진행이 이미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내년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정이 되면 설계를 하고 설계한 것을 다시 주민들 의견 듣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관계부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 승인을 득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순으로 그러한 절차가 남아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계획이 앞으로 4년 동안에는 그것을 하나하나 추진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크게 교도소, 구치소는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도림동 옛날 한국타이어 부지는 이미 착공한 지 2년이 되어서 내년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어지는 사실이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마트 부지도 이미 착공이 되어서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연탄 부지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건축심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축 허가가 나는 대로 연말 전후해서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신도림역 일대는 2009년 말이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복합 상업지역으로서 영등포에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손색 없는 21세기 구로 발전에 상징적인 지역이 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지상은 약 8,000평의 공원과 지하 곳곳에 광장몰이 들어서는 그런 형태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입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는 현재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자 지정을 한 지 한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사업자로 지정이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내년에 홍보관을 짓고 또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고 해서 진행이 되면 2008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 철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8년, 2009년까지 철거가 되고 당초에 목표 시점은 2011년까지 마치겠다는 의욕을 보였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주민의 협조 또 서울시의 지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 시점은 2011년을 목표로 하고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 구치소는 아까 말씀드렸고 오류동, 온수동 지역에 시계 경관 지구 63만평을 해제한 그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동은 수목원이 내년 봄에는 1단계가 착공이 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1단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면적이 좀 줄고 내년봄에 착공이 되면 2008년 말까지는 1단계는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와 3단계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정 짓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는 일이 앞으로 남았습니다. 어쨌든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곳을 약 30여 만평의 대규모 수목원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천왕동, 항동 자연공원을 합해서 49만평의 대규모 녹지대가 우리의 자랑거리로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큰 기대와 이상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재정계획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 욕심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왕동은 이미 보상은 1지구는 끝났고 내년부터 2지구와 교도소, 구치소 부분이 보상이 시작이 되고 교도소, 구치소 건물을 완공하는 것과 친환경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거의 2009년 말에 비슷하게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온수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은 2007년에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특별계획구역 세 군데 지정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2008년이나 2009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동부제강 부지는 그런 정도로 될 것이고요.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토지주나 기본계획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 그 다음에 토지주의 입장 이런 것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결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온수역은 동부제강과 동시에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럭비구장 이전 문제 때문에 다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럭비구장의 후보지 문제와 또 그것을 공공용지로 내놓는 문제 이런 등을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다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수산업 단지도 동부제강 부지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그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수연립은 이미 사업 승인이 나가서 내년도에는 사업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온수연립을 최초로 이제 그 부근에 새로운 시계 경관 지구 해제에 따른 개별적인 개발계획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대 권역 개발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세아제강 부지에 대해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개발계획이었습니다. 지난 4년의 개발계획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앞으로 4년은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특별계획 구역 지정 그래서 토지주와 사업 설계해서 구체적으로 착공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가 투자하는 예산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끌어들어야 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목표일정 보다 차질이 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신 주거환경개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만 핵폭탄 이상으로 서민들의 생활에 음습해 온것이 주택가격 폭탄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통 어디를 가나 주거환경개선이 언제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이 의원들 여러분에게까지 미쳐서 고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은 구로구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구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구로, 클린구로 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첫 번째, 주거 환경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의욕적으로 펼쳐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에 필요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수립한 4대 권역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진척을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건강도시를 지향하자는 것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우리구 자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제 땅값은 어느 정도 올랐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주택가격은 왜 이러냐 불평불만을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격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이들의 불만을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책으로 화답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이 문제에 관한 한 서로가 협력하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일심동체로 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거 문제는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문제라는 전제를 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지역에 주거 문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인 법이 뭐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기타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내용입니다만 참고로 다음 말을 연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재건축은 자기땅에 자기 집 짓는 것입니다. 아무런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재개발은 노후불량 주택이 주로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될 때는 공공용지를 무상양여를 할 수가 있고 일부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선호하고 재개발 정책이 더 이익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로 지역에 있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주거환경에 공직자들의 한계였고 테두리였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하는 형식은 어떻겠느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바가 없다, 조합을 결성해서 승인해달라면 승인해 주면 되고 건축 허가 내달라면 허가 해주면 됐다 이거예요. 소극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위치에 따라서 조합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구로구의 주거환경은 전혀 개선이 될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공직자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주민들의 고달픈 사연들을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은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 것을 좀 억제하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 뭐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고 시행된 것이 지난 7월 1일자였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은 15만평 이상, 역세권 지역은 6만평 이상 대규모로 최소한 구역크기 요건을 정했습니다. 15만평 이상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결정을 받으면 그 안에 도로를 개설하고 공원을 넣고 학교를 넣고 또 도서관을 짓고 동사무소를 짓고 여러 가지 공공편의 시설 하수도를 새롭게 확충하고 이런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해서 웬만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소극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해 줄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현황조사를 해서 재정비 지구로 지정를 받든 안 받든 문제를 떠나서 계획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앞서서 현황 조사 해놓고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기도 하고 또는 내가 큰 계획을 수립해서 의도적으로 유도해 가면서 개발을 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시책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이 앞으로 4년의 달라진 우리구의 적극적인 주택 정책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 지금까지 나홀로 아파트가 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지로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없던 동청사 파출소 그 다음에 도로, 공원, 녹지대 이런 등등의 공공시설 배치가 없던 것이 계획적으로 배치가 됨으로써 아주 양호한 주거단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각자 조합단위로 이루어지던 것을 한꺼번에 어느 정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서 공사 과정에 있었던 불필요한 괴리현상 이런 것도 통합 조정이 되고 해서 동시에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도시 주거 타운을 아주 낮게 형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규모 영세업자보다는 큰 업자들이 브랜드가 좋은 업체에서 와서 양질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극적인 주택 정책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김창범의원 이 질문 했습니다만 전문가를 고정적으로 두어서 우리 지역에 주택 환경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아직도 안 된 지역이 더러 있다 이것입니다. 이제 도로 구상하는 데도 있다 이거예요. 나아가서 앞으로 달라지는 지역에 밑그림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예측하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전문성 있는 계획을 일관되게 큰그림을 그려 나가서 그 계획하에서 부분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개발의 틀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정 여건과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구청이 조금 일찍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면서 유도해 나가는 시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금년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재정비 지구 지정을 위한 현황 조사 용역을 이미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세 개 지역을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우선 지정을 해 보겠다 해서 현황 조사를 주는 기본용역입니다. 이 세 군데가 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중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표로 해서 하는 과정이지 계획적인 주택정책을 하겠다 해서 정확한 현황 조사를 하는 용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침 오전에 의원님들 질문에도 부분적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구로2동, 구로본동 이 지역이 농도가 충족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저는 가리봉동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제대로 되려면 옆에 주거환경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하더라도 노력해 보자 해서 했더니 또 이것이 안 되니까 거꾸러 역민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에 앉아 있고 들어 온 대로 해주면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가리봉동 개발을 우리의 아이디어로 개발하고 있는 마당에 그 옆에서 빨리 개발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불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노력에 오히려 힘을 보태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개 지역의 현황조사 용역인데 이것을 오해하고 일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전 부동산 업체를 불러서 교육을 시켰고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해당되는 지역에는 일단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나머지 지역에도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신중하게 역작용도 생각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께 오전에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좋아서 신청은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되고 안 되고 그 자체가 모든 것은 아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재건축 정비 지역으로 되면 좋고요. 안 되더라도 현황 조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되거나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다만 제가 우리 지역을 계획적으로 모든 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서 단위 건축이 올라오더라도 행정 지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목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정비촉진 지역이 목표일 수는 있어도 전부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투기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뭔가 재개발하는 것이 좋은데 재개발하려면 재정비 촉진지역을 근거로 해서 공공 지원이 따릅니다. 도로를 합쳐야 합니다. 그런데 투기가 일어나고 값이 오르면 도로를 20m 뚫을 것을 15m로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녹지대 공원을 만드는데 땅값이 비싸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이익을 마지막까지 극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러한 사업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주민들이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를 요청하더라도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사실상 재정비촉진 지역이든 어떻게 하든간에 건축을 이룩해서 1년 새집에서 살아보다가 그때 처분해야 최대한으로 지금까지 하던 것을 해보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설명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 주민을 만나면 달라진 구의 주택 정책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괜히 부화뇌동해서 시끄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을 안정시켜나가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아직 재개발, 재건축이 멀었습니다. 멀었는데도 추진위원회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전하게 안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고지하고 그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까 말한 대로 신규 건축 허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청하는 문제 또 그것을 추진위위원회 이런 것을 함으로써 신규건축을 억제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내용을 파악하시고 지역 주민들을 안정적으로 설득하고 안정시키는데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촉진지역 세 군데 이것을 우리가 되든 안 되든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우리구로구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시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많은 시간과 경비, 비용 문제 우리의 능력 문제 이런 것이 있고 법적 제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고 가능성이 앞서 있는 3개 지역을 큰 지역으로 묶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닌 지역도 이제 큰 지역을 못 묶더라도 그 안에 한두 군데는 생길 수 있습니다. 못 묶더라도 그 지역은 또 재개발이나 기타 재건축 수법으로 가급적이면 크게 우리가 미리 세개 지역 말고도 차례대로 현황 조사를 계속 해 나가고 해서 도시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개별건축 단위의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시설 배치를 유도하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해서 우리 지역 주거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장기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민 모두의 이해와 구정의 뜻을 잘 알고 같이 참여해줘야 된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재산인데 구청장이 행정 지도를 해도 아주 강하게 억지로 나올 때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서로가 같이 설득하고 협력을 하고 또 자제를 시켜서 우리 구청이 목표로 하는 대단지 위주의 계획적인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서민들이 주택가격 폭등에 따라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근본적인 처방은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반값 아파트, 이런 얘기도 언론 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서민들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문제는 법으로 제약한 문제이고 그러면서 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숙제이고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최대의 현안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공부하고 협력하면서 풀어야 할 최대의 공통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면밀하게 조정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개별 조합 단위의 이기적인 형태 이것을 크게 묶어가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을는지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주거환경개선 장기 계획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일단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거듭거듭 우리 모두가 같이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로발전에 대한 광활한 로드맵을 말씀을 해 주신 것습니다.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구로에 대한 애정을 표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전에 김병훈의원 께서 구로초등학교 앞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픈 과정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악화된 시책의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면 좀더 소신 있는 그러한 시책을 폈으면 오늘과 같은 그러한 일은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의사가 환자를 놓고 수술을 할 때 아픔과 고통 치료 기간을 모르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다 알고 감수를 하고 메스를 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단순한 그 순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기 보다는 지금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셨던 이런 것도 우리가 좀더 참고 같이 함께 발맞추어서 구상을 한다면 더나은 구로의 발전과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이런 총괄적인 발전 구상에 있어서 유기적인 정보 교환과 또한 긴밀한 협의를 해 가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 잠깐 청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또 앞서가는 이러한 의정에 참여를 하시다 보면 구민들의 재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도 의원님들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정보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4일 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구민에게 사랑받고 믿음주는 희망찬 의회를 실현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여준 열정적인 관심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사항 등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구로, 일류 구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및 의정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