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농촌진흥과장 최선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가슴아파하시고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기원해 주시는 임원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와 3페이지 담당별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으로 6페이지에 지식·경영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선도로 실천하는 조직으로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 등 5개 조직을 육성하고 있고, 이중 농업 경영인회는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과학영농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새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농교육 6개 과정을 연중 자료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우선 촌지도자회과학영농교육을 24회 실시했었고 4-H회 영농 과제 활동과 교육행사 등 8개 과정을 19회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개선회의 천연염색이라든가 농산가공, 생활기술교육을 5개반 67회에 걸쳐서 심도 있게 추진을 했고 농업경영인과 4-H회 연맹회원에 대한 교육도 7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밑의 하단에 과정별 영농교육은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등 4개 과정에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앞으로 금년 계획했던 과정은 12월 연말 내에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연중 추진해 왔던 교육 관행을 좀 바꿔서 영농 단계별로 농가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그때 그때 교과를 편성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폭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영농 인력이 계속 고령화 되고 있고 일손도 부족하지만 작업량이 첫째 많아지고, 작업환경도 그렇게 쉽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농부증이라든가 각종 질병들이 쉽게 노출이 되어서 농업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금년에 8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6개 했고 금년에 8개를 했는데 여기는 찜질방과 샤워실, 각종 건강관리기구를 배치해주고 있는데 현재 금년 계획 8개소 중에서 6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2개소는 건축도로법이 저촉된 부분이 있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착공이 지연되어서 연내 완공이 되겠습니다. 삼례 농원마을과 화산 원승마을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6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내에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균특 예산으로 또 8개소가 확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마을 노인에게 일거리를 주고 또 소득거리를 만들어 주고 전통 민요교실이라든가 취미생활, 건강교육 등을 통해서 소외감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한 농촌생활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착수했던 동상면 학동마을, 그리고 금년에 새로 착수한 소양면 대승마을을 건강 장수마을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동상 학동마을은 소득 사업장 개보수를 했고 청국장 발효실 보완과 마을회관 개보수 또한 작업장 시설들을 보완했고 주민 교육도 7회에 걸쳐서 7개 과정을 19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학동마을은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로 소개가 되어가지고 금년에 농촌진흥청장님도 다녀가시고 또 도지사님도 다녀가시면서 내년에는 전라북도에 이런 것을 100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도 하셨고 작년 8월부터 전국에서 1,200명 정도 견학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현재 청국장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데 월 2,000만원 정도 매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새로 착수한 소양면 대승마을은 마을 공동 전통 장류 작업장 25평을 신축하고 가공 기계 2종을 구입해서 주민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95%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 교실을 운영해서 주민 취미 생활과 건강을 증진하고 또 마을 진입로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쥐똥나무 600주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개발과 소득원제품 상품화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여성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화산면 용수마을에 딸기 쨈, 주스 등을 가공할 수 있는 작업장을 보완하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였고 농축기와 자동 포장기 2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전통 장류 상품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동상면 검태마을 1개소에 발효실 보완과 상품디자인 개발, 라벨제작 등 3품목 8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에 기능성 김치개발 용역을 줘서 토마토를 이용한 포기김치 맛김치 깍두기를 개발해서 지난 9월 13일에 저희 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시식회를 한 번 해봤습니다. 좋은 걸로 평가가 되었고 최종결과는 12월 18일에 용역결과를 평가해서 특허도 출원하고 민간한테 기술을 이전해서 농가 소득으로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포도주산업 육성입니다. 이 포도주 공장 건립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늘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많은 지역 주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 또 재검토가 추진되면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용도를 전환해서 연내 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저도 업무를 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고 앞으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좀 주십사하고 의원님들께 많이 부탁도 드렸고, 또 그렇게 확보한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한데 대해서 다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모든 일을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12페이지 금년 추진계획은 어차피 공장 용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그간 추진사항 중에서도 양조용 포도 품종의 유입은 앞으로 유전자원으로 계속 유지 보관하면서 연구 개발하고 임의로 개발된 포도주 제조 기술과 연구장비도 앞으로 지역 농산물 연구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이 포도주 공장은 복분자, 딸기 등 우리지역 농산물을 가공 생산하는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2층이었던 것을 1층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또 축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거푸집 벽체 공사를 완료했고 앞으로 지붕공사와 내부시설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내 시설이 완공되면 1일 음료를 7,000병 정도, 딸기 쨈으로 1,000병 정도를 생산하는 시설로 활용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앞으로 과정을 봐 나가면서 양도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는 총 16억 800만원인데 설계 축소로 인해서 생긴 감액 예산이 2억 7,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장비를 구입하고 포도주 공장 운영 조례를 연초에 제정 한 뒤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정상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 지식농업을 추구하는 경영·정보화 사업입니다. 경영·정보화 사업은 농가의 경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취약점을 보완시키고 또 경쟁력을 갖도록 개선시키는 정보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경영컨설팅 대상농가 10작목, 작목 당 10농가씩 총 100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진단을 하고 여건에 맞는 처방 지도를 하고 우수 농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제공도 했습니다.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를 노지봄무 외에 4작목 18농가에 대해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격화상 영농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화상교육을 주로 야간시간대에 해서 15회를 실시했는데, 주민들의 참여도 잘 되고 운영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기술수준 향상과 새로운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감자 5작목과 축산에 대한 소득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농가 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이것은 축산 기술지도 업무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영역이고 2006년도에 3건의 도 농업기술원 소관 시범사업도 중간에 보시면 있습니다만 금년 4월에 축산관련 업무 전체가 친환경농업축산과로 이관되어서 일원화 됨으로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완주농산물 홍보축제입니다. 원래 금년 봄 삼례 딸기 축제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사회단체 POOL 보조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한 축제입니다. 금년 삼례 딸기 축제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가 되었습니다. 38,000명 정도 방문객과 딸기 58톤, 3억 8,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만 상거래 질서라든가 행사내용의 보안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로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개선 보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고품질 쌀로 지정된 남평, 동진1호 신동진, 운광벼를 식부 면적의 97%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 소요 품종은 보급종이 84톤으로 30%이고, 기타 원종장산 10톤과 자율교환 176톤을 충당했고 내년도부터는 부족한 종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 했습니다만 자체 증식포를 읍·면당 3개 정도씩 만들어서 순도 높은 종자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영농철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단계별로 전문기술지원단 13개반을 편성해서 적기 모내기라든가 질소질 비료주기 등 핵심기술을 중점 지도했고 또 시범사업으로는 식량작물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과 고품질 유통개선 시범사업, 대학 찰옥수수 부가가치 시범사업을 2개소에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운영해서 왕우렁이, 오리농법, 또 화학비료를 저투입하는 농업을 추진했고 특히, 쌀겨 농법 단지 100㏊와 참게 쌀 농법 단지 5㏊, 그리고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로 딸기라든가 쌈 채소, 시설 포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천적을 150농가에 공급을 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든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 운영을 통해서 2,000여점의 토양을 정밀 분석해서 그 농가의 토양에 맞도록 시비처방서를 발급해서 실천토록 교육을 했고 내방농업인에 대해서는 미세영상장비나 전자현미경을 활용해서 병해충을 정밀 진단하고 또 방제 요령을 처방하는 농업 영농기술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운영 및 수리·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에도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가동해서 오지마을 중심으로 114마을에 390대의 농기계를 수리했고, 겨울철 농기계 보관 관리 교육도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술센터에서 보유한 교육용 콤바인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 가을에는 벼 수확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27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벼 수확작업을 자체로 도와드린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본격 시행이 됩니다. 금년도에 임대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시행규칙까지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기계가 발주가 되어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부터는 본격 시행이 되는데 영재소농이라든가 다수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밭작물 중심의 소농기구 중심으로 어떤 트렉터라든가 부착기계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연말까지 40종 120대를 구입해서 내년도에도 또 추가장비로 35종의 113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수출농업육성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수출농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가지라든가 방울토마토 7개 작목에 걸쳐서 70여 농가가 수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반이 미약하고 또 수출농산물은 값의 증폭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간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교육도 여러 번 실시를 했고,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품질을 높이는 쪽에 교육도 5작목 150명 정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방울토마토 하우스 연작장해 극복시범 사업이라든가 수박 후작으로 단호박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실적은 8작목에 3억 7,200만원 정도로 비봉의 방울토마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가격이 높고 또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되기 때문에 수출을 꺼리고 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안전적인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차액 보전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새 기술·새 작목 도입과 농가 조기보급입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열거했습니다만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새 기술·새 작목 도입사업으로는 시설원예 여름철 고온극복시범, 또 에너지 절감, 난방비 절감 등 11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심도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 단계별로 시범농가 교육을 하고 현장견학을 시키고 또 시범요인의 실천과정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선과제는 내년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로 시범효과가 기대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더 많은 확대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소득 지역 벤처농업 유색칼라 격리상 재배라든가 인큐애호박 삼례 피대재배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파급이 되어서 현지에서 연찬도 하고 외부에서 견학도 오는데 문제점으로는 전통한지원료 닥나무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한지가공원료를 껍데기를 벗겨서 공장에다 원료상태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 한지공장을 건립하는 것은 폐수처리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인큐 애호박 2기작 재배 시범사업은 앞으로 품질과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6페이지 완주8품 지속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완주8품은 기반조성과 품질향상 등 질적, 양적인 현장을 해왔다고 봅니다. 일부 품목은 대외 홍보부족이라든가 품질향상, 유통기간의 취약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보완을 해야 되고 지속 육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개 품목 육성과 관련한 시범사업으로 딸기 공정 육묘장 설치 등 7개 사업을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씨 없는 동상곶감 산업 육성을 위한 감과원 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허가나 벌채 등 식재 기반을 12월까지 마치고 겨울 식재를 하면 얼어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봄 식재를 통해서 활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산업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실상 완주군의 감들이 제대로 포장해 심어진 감보다는 산이라든가 제방 등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도 어렵고 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사실적으로 보면 곶감을 깎는 데도 외부에서 감들이 상당히 반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를 활용한 과원을 조성하려고 해도 인허가의 어려움이 있고, 또 대체 산림조성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반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완주 감 페스티발 추진은 감 생산기반이 취약해서 외부유입량도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좀 더 시급하게 하고 다음에 축제를 하자는 다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감 작목반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감 축제 추진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보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씨 없는 감 산업 특구지정 신청 문제는 재정경제부와 업무 협의를 그동안 해온 과정에서 감 재배면적이 특구 지정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기반조성을 확대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뒤에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28페이지 기술센터내에서 시험연구 및 실증 포 운영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현대화하우스 2동, 소형유리온실 2동, 병버섯 재배사라든가 조직배양실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딸기 바이러스가 없는 프리묘를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증식해서 출하를 시켜서 금년에 15농가에 15,000주를 모주로 공급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꽃송이버섯이라든가 잎새버섯의 종균배양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기술 정립을 마쳤고 내년부터는 재배할 수 있는 배지를 저희들이 선발하고 실증재배를 해서 농가한테 기술이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품종 노루궁뎅이버섯은 저희들이 적합한 배지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PH가 4나 PDA배지에서 가장 잘 자란다는 것을 저희 연구 결과 밝혔고, 배지도 참나무, 포플러와 참나무와 포플러 혼합비율을 5대 5로 했을때 가장 잘 자란다는 것을 연구 결과 확인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마늘 신품종 3계통에 대해서 지역 적응 시험을 했고, 자생화를 육묘해서 우리 완주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30개 학교에다가 분양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신품종 프리지아 종구를 원예연구소에서 전국 단독으로 저희들이 20,000구를 입수해서 그것이 앞으로 3년간 증식을 하면 우리 완주군 관내 소요량을 100% 작업할 수 있게 해서 종구 수립을 대체하는 효과도 저희들이 거둔바 있고 신품종 국화 무병묘인 신마품종을 3년간 앞으로 600,000주를 증식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신품종 고구마, 토종 덩굴식물, 웰빙 쌈채소를 실증 재배하고 있고, 유용 미생물을 6,200여ℓ 생산해서 506농가에 금년에 보급을 했는데 이 미생물에 대한 효과라든가 농가 선호도가 아주 높아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7배를 더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생물 액비는 물론 발효사료까지 각각 10톤 정도 생산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를 30분 가까이 하실 만큼 업무가 막중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면 센터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지금까지 보면 우리 농촌이 실질적으로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촌이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어렵고 FTA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과연 계획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풀어가지 못하고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그런목표를다지고심기일전해서농업인들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계획이죠? 이대로만 된다면 더할게 없는데 사실 보면 이게 우리가 업무내용대로 계획도 세웠고 감사도 어찌 보면 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은데도 들여다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 31쪽을 보시면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해서 센터가 보는 업무로 이런 것들을 우리 농가한테 보급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지만, 이 내용에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이해가 갈수 있도록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되고 이게 지금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온 겁니까? ○

토마토의기능성을늘먹는김치에다가조합을하면더소비가잘될것아니냐하는쪽에서토마토김치를개발하고있습니다.

개발을했습니까? ○

지금저희들이 9월 13일 중간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포기김치, 맛김치, 깍두기 등 3가지 김치에 대해서 시식도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12월 18일 최종 용역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농가에 저희들이 특허 출원도 하고 농가에 이전을 희망한 사람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김치가많이보급이되고특허가되면농가가관심을갖고신청한농가가있다는말씀이죠? ○

관심들을가지고용역결과를언제발표하냐고물어보는사람도있고....

이게보급이되면가내공업식으로보급을한다는겁니까? 그래서 농가 소득을 올린다는 거예요? ○

학교급식이라든가이런데납품을할수있도록....

그러면사업을어디서한다는거예요? ○

어디서하는것이정해지진않았고, 저희도 일단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소득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그러니까제얘기는이게지금개발을하지않았습니까? 어차피 지역개발 소득차원에 개발을 했는데 이걸 주민이 소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주체가선정도되어야되고아직도숙제가남아있어요? ○

아직선정은안했습니다.

선정은안했는데그럼타당성이나예비조사는되어있어요? 그것도 아직 안되어 있죠? ○

그건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토마토의 기능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기 때문에 토마토....

제가그말씀은아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느 마을에 농가 소득에 가내 공업식으로 이걸 보급을 하여서 수출전략으로 한다면, 판매 전략 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농가소득의 일안이라면 이걸 개발해서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에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은 구체적으로 없죠? ○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김치를 가공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일반적으로업자들이쉽게김치공장이생겨서상업적으로하는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어려운 때에 우리 국산 재료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한테 우리 농가소득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배추 값이 폭락하고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센터에서 할 일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제얘기는이걸개발을했으면농가가이것을얼마만큼활용할수있느냐? 어느정도 준비를 좀 하셔서 어떤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아직은 거기까지 못 미쳤다는 말씀이예요. ○

예.

지금소장님이여기오신지가몇달안되셨잖아요? ○

예.

그래서소장님이새로오셨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지난 것에 연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런 준비를 잘 하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대안도 좀 계획적으로 해서 이것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장이 모악골정과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 주시죠. ○

저희들이생활개선쪽에서하는여성소득원사업을발굴하는부분이있고발굴한것을상품화시켜서팔아주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포장개선을 해주고 안 해 준 것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포장이나 디자인을 개발 해주고 또 박스제작, 필요한 기기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고 그 제품개발에 있어서 계획연찬이나 개발을 해줬는데 지금 성과로 보면 롯데백화점이나 잠실 갤러리아백화점 쪽에 엄청 나가고 있고 그 소득도 당초 사업 전에는 1,500만원 정도뿐이 안 되었는데 포장개선과 홍보부분이 가미가 되니까 4,000만원까지 증대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사업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사업에서성과가좋다는말씀이죠? 그러면 센터에서 포장분류나 기타 여러 가지 마케팅에 필요한 부분과 여러 가지 상품화 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또 그겁니다. 지금 모악골정과라는 것이 개인의 소유입니까? ○

개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모악골정과에서지역주민한테어느정도고용창출이나어떤환원사업같은혜택도있습니까? ○

그런것은없는것같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도라지 재배 면적이 엄청 늘었다고는 합니다.

어차피이런것들이우리가농촌의고용창출아니면농작물을재배할수있는어떤역할이거든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재료가 필요하다면 도라지 재배가 늘어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재배한 농가가 소득을 올린다든지 이런 연계성이 있어야죠. 발굴이나 사업 지원은 해야 되겠고, 성과는 올려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인의 어떤 사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현재 모악골정과에 대해서는 농가에 효과가 있습니까? ○

예, 도라지를 소매해서....

단지도라지만요? ○

예, 도라지를 소매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누군가가 영농육성을 하고....

그래서저희가그런것을요구를할수있을것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그런 제품에 대해서 박스나 디자인을 제공하는 대신에 제품을 우리 완주군 주변 농가 것을 써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고용창출을 해 달라고 하는 등 어떤 계약의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34쪽에 보면 화산에 농촌여성 소득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전에 말했던 구이의 모악골정과와 비슷한 케이스입니까? ○

농가를지원하는누군가는사업주체가있어야되기때문에어느정도할수있는기반을가진사람을선정해서지원을하는것이기때문에신청을받아서....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사업이죠? ○

예.

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노력하면연계는충분히가능할것입니다.

예, 반드시 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농가가 이 어려운 시점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기초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업무보고 27쪽를 보시면 씨 없는 곶감을 특구 지정한다는데 지금 이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데 씨 없는 곶감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 먹다보면 인체에 씨 없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

그런데이것이동상이라고하는격리된공간에서단위생식에의해서수정이안되어서생긴것으로보기때문에개인적으로보면동상지역에서생산한곶감이인체의유해부분과직결이안될것같은생각을합니다.

그건소장님개인생각이고, 이것이 지금 일부 학교 쪽이나 타 지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상대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씨 없는 곶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혀 타당성 없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면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씨가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똑 같은 감인데 왜 그 지역 감이 씨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리적으로 토질적으로 그런 어떤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이야기 나누기 전에 센터에서도 특구만 지정할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것도 한번 살펴봐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문제가 확산되었다가 막지 못할 사태가 되면 특구지정 해 놓고 여러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계획은 좋고 센터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완주군 농업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은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되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문제점도 파악하는 것이 모든 사업의 가장 근간을 이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쉽게 모든 분야에 단지 센터뿐만이 아니고 모든 계획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안이 없고 해결책이나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론의 질타되면 그냥 소식 없이 들어가 버리고 그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나 세우시더라도 대안과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사업을 하는 데에서도 신중해야 되고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신임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육종과 종묘에 관해서 메카로 일을 하셨어요. 육성 사업의 주무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

예, 먼저 육종 사업은 개량육종이나 도입육종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군 단위에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돌연변이 육종 등은 품종을 선발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데 군수님께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육종 부분은 접근이 조금 어렵고 다만 육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40% 정도는 딸기 묘는 외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바이러스 없는 프리 묘를 육묘해서 모주를 많이 보급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프리지아 같은 화훼 종묘 같은 것을 다른 지역보다 빨리 도입을 해서 외국 수입을 줄이고 우리 군내의 자급률을 넓히는 쪽으로 접근을 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육종·육묘 메가로 지난번에도 우리 군정업무 보고 때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충분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죠? ○

예.

육묘나육종은쉽게이루어지는사업이아니잖아요? 이건 국가 산업으로도 육묘, 육종, 종묘는 정말 어려운 산업인데 이것을 군 차원에서 분명히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 연구 인력, 기본적인 인프라없이는실연가능성이낮다고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는 단계까지 우리 군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군정에 실패가 없도록 해야 하고 옆에서 도와야 할 부분도 우리 센터가 해야 될 일 같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신대로 그 종묘나 육종이나 육묘 관계는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선발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

예.

그리고또한가지염려스러운것은지금현재우리땅에서먹고사는우리토종식물이몇가지나되냐는겁니다. 센터에서 파악 해보셨어요? 자료 있습니까? ○

정리된자료는없습니다.

그래서돌연변이도아직은유전자변종이라고보면과연우리가지켜야될종묘가무엇이고, 육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이 바람직하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일도 센터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조금 차원의 일이 아니라 센터가 그런 긍정적으로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사라져 가는 우리 토종 식물을 복원하고 지켜서 우리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묘산업이 근본적인 것은 우리 것을 얼마만큼 지키고 가느냐가 중요하지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인식을 좀 제대로 해주시고 아무쪼록 제가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지난 센터에서 혹 잘못된 부분, 시행착오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겠습니다. 대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 민선 3기, 4기 출범 후 특수 작목 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가 소득과 연계해서 특수작물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작목이 몇 가지 있습니까? ○

자료에보시면여러가지특수작목이라고들어있는데지금현재자신있게말씀드리는작목이라고하는것은시장이바뀌니까영원한소득작목이될수없거든요. 그런데 시설가지 같은 것은 현재는 값이 좀 떨어지고 수출도 좀 막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시설가지를 도입해서 그 시설하우스 재배 기술도 저희들이 정립을 했고 그 다음에 수박 후작으로 무나 배추 이런 것들을 심었는데 소득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박 후작으로 방울토마토, 단 호박 이런 것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색칼라, 블랙베리, 블루베리 등은 최근에 와서 하고 있고, 수세미, 닥나무...

소득과연결이됩니까?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소득과 연결이 많이 되는 겁니까? ○

연결이됩니다.

어느정도나요? 이런 작목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더라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것은저희들이최종적으로산출할수있는데이것이현재자료로...

그런것은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데이터도 없이 일을합니까? ○

그렇진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이터도잘만들어주십시오. 만들어 주시고 제가 증인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런데이특징이없어요. 이를테면 이 작목을 개발해가지고 소득 증대를 높일 수 있고 성공사례가 무엇이다 라는 것이 아까 여러 가지로 얘기 했지만 특별한 것이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주기 위한 것 같은 인상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단적인 예를 한 번 들어 보면 참 옻나무 실증재배라고 해서 비봉에다 2002년도에 616만원 정도 지원 했었죠? ○

예.

그런데특수작목이라는것은그지역에특화를위해서하는것이잖아요. 토양과 토질과 기후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

예.

그런데상관에다가참옻나무묘목을또지원했어요?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농업기술센터에서과학적으로해야할입장인데이런것이좀체계적이지못하다라는것인정하시죠? ○

상식적으로....

아니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것은인정하시죠? ○

그런차원에서돈이지원되었다면잘못된일이죠,

잘못된일이죠? 그런 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지역의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것은 그 지역의 소득과 연결되고 있고 기후 조건이 맞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005년도에 우리 완주군에 대단위 녹차 재배지가 있습니까? ○

대단위로는없습니다.

있어도소규모죠? ○

다른지역에서사가지고오고....

이것은전혀농업기술센터하고연결되어있지않는사업을하고있어요. 현재 작물은 없는데 가공 공장은 있단 말이에요. ○

뽕잎차도있고, 감잎차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4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에 녹차 기능성 잎차 가공생산시설 이라고 해서 시설비를 6,300만원이나 지원을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근거없는얘기라고해도좋습니다. 이런 것은 이를테면 특정인들을 타겟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 하는데요. 본 위원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다른 대체 작물도 많고 지원할 것도 많은데 현재 우리 군내에서 전혀 생산도 안 되고 농가도 없는데다가 가공공장을 설립한다고 6,300만원 준 것은 증인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녹차는그렇지만가시오가피라든가....

아니요. 지원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죠? ○

상식적으로그런일이있었다면아주잘못된일이고요.

그런일이있었다면이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그 항목으로 나갔어요. ○

녹차가이서에 3,000평을....

3,000평이면 실질재배 정도뿐이 안되겠죠? ○

3,000평이면 많은 양이죠. 제품을 만들려면....

다른지역가보셨습니까? ○

대단위...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3,000평이 큰 지역이라고 얘기 하시면 지금 삼례 딸기 농가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완주군 딸기 농가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세요? ○

450농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

예.

여러가지문제점이있고또한번지원하면그당해연도에는지원하기가어렵죠? 왜 그러냐면 유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역시 방울토마토, 비봉의 수출단지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방울토마토 수출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

전체적으로 3억 7,000만원입니다.

그정도면큰금액은아니지않습니까? ○

예.

그런데특정지역에다가이를테면계속매년영농조합도아니고개인한테지게차까지사준것이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은 좀 지향해야 되겠죠?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제가매년보겠습니다만민선3기, 4기 출범이후 특수작물 개발이라는 것은 별 성과가 없어요. 제가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임군수가 민선4기 때 농업기술센터 쪽에 공약사업으로 육종·육묘 메카로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만들어서 제시했습니다.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 군수 민선4기에 육종·육묘 메카로 키울 수 있는 대안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

그런원칙을세웠습니다. 시책 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사실행정이라는것은연속성과지속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던 과오를 소장님은 임기 중에 다시는 하지 마시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연속성 때문에 얘기 한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는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지금 현재 딸기 농가 중에 탄저병과 역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현황이 지금 엄청나게매년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여러가지문제가있겠습니다만기술적인문제가있을거예요. 저는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게 연작으로 인해 토양이 비옥하지가 못하니까 저항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측, 예견을 하고 이게 탄저병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피해가 적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작은어제오늘문제가아니고삼례같은경우는 80년대 시작해서 25년 이상 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제 고설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기상 이변이 자주오고 그러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까지 미세하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상황을 대응해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연작의피해같은경우는아까소장님이말씀하신대로삼례는한 20년 전부터 생산을 했었고, 이 나머지 지역은 최근에 들어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를테면 병충해에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단위작목으로는 딸기가 완주군에서 소득이 제일 크지요? ○

예.

그래서농업기술센터에서묘목들을안전하게, 농가들이 저가로 좋은 육종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육묘 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완주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증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

하고있고....

미약하죠? ○

모주를공급하고있는데시설이부족해서....

시설이부족해요? ○

조직배양을해서바이러스가안걸린생장점을띠어서조직배양을해가지고순화시켜서농가들한테모주로....

아니그부분은아직미약하잖아요. 총 농가에 10%로 미만.... ○

15,000주 정도입니다.

그러면 2∼3%도 안 되겠네요? ○

예.

그걸로자기소임을다했다볼수는없는것이죠? ○

그래서국비로 15억을 요구했거든요.

저는다른조그마한작물들도중요하고, 여러 가지 작물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완주군 농업·농촌의 농가소득이 가장 큰 소득원의 동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다 육종, 육묘를 수입하고 있죠? 그런 기술하나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선 4기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이런 일들을 잘 해주시라는 얘기고, 투자가 빈약해요. 예를 들어서 딸기는 다른 종목하고 틀려서 하우스 난방비가 가장 적게 드는 품종이에요. 아십니까? ○

좋은품종입니다.

이딸기재배기법이수막재배라고하는거예요. 지하수가 10∼15℃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 난방비가 전혀 안들어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삼례 같은 경우는 한20년 재배를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거의 고갈 상태에요. 지하수가 고갈상태니까 지하수를 더 파라고는 않겠습니다만 농가가 한 350∼400농가 되는데 그 지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수는환경하고도영향이많기때문에지하수를재활용하는것이토양오염에도큰효과가있을것이고, 지하수가 부족한 분은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 적절하게 온도만 맞춰주면 되니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확대해주시고요. 현재 다른 지역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업이 고령화로 지금 현재 고령자들이 450세대 정도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우스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이제 농업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예요. 농가에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힘든가를 찾아서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약간의 돈만 들이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는 자동개폐기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완주군의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딸기 작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농가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으니까 완주딸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부터라도 임정엽 군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차피 공약사업이니까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고설재배에 관한 것은 어차피 2006년도에 추경예산에서 고설재배를 실질재배 하고 있죠? ○

예, 약간 들어갔습니다.

이게사실노동력이굉장히감소되고소득이늘어나면시설재배라고볼수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연구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완주군에서 가장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딸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공장 타 용도 사용에 대한 대책 및 타 작물 재배면적 현황에서 이건 누차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원론적인 얘기는 피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현재 복분자 음료를 만든다고 했죠? ○

예.

증인께선경주능금사과주스를먹어보신적이있습니까? ○

예, 먹어봤습니다.

지금그제품이나옵니까? 안나옵니까? ○

최근에는안먹어본것같은데요.

최근에는안먹어보셨죠? 안나온다는 얘기죠?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능금주스도 결국 실패하고 도산했습니다. 하물며 지금 완주군에 복분자 농가가 몇 명 있죠? 그거 현황파악 못해봤습니까? ○

97명입니다.

경쟁력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하고자하는부분에대해서는우선원료....

아니, 97가구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공장도하면서앞으로이것을....

그러니까저는시간을가지시라는얘기예요. 시간을 가지셔서 용역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역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권장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유통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좋은 작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한번 해 보시던가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것을 지금 당장 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가공시설부분에있어서는생산라인이들어가면복분자뿐만아니라여러작물들이고루들어가....

그러니까그게문제라니까요. 이를테면 여러 종목을 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다니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 보다는 시간을 좀더 갖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급증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

예.

이것특구까지지정한것아니에요? ○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정도사업을취소할정도라면다시실패를해서는안된다고보거든요? 심사숙고하시고 좀더 개발하시고 연구해서 좀 부족한 것은 또 다른 쪽으로 용역을 주시고 해서 이것은 처리해 주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내년에또업무보고가있을거예요. 그때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소장님오시면서농업기술센터에활력이넘친다는얘기를몇번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기술센터도 이제 미래가 밝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 여성계하고 기술센터 생활개선하고는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향녀 담당자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인데요.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 해가지고 1개소 불우시설 원예치료를 위한 공간 조성을 했다고 나왔네요? 이게 어디입니까? ○

삼례사랑의집에 4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꽃을 좀 재배를 해줘서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그걸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원예치료 하는 것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원예치료가 특히 정신지체라든가 장애인들의 정서에 상당히 좋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웰빙 쌈 채소 질증재배 항암 쌈 배추 이게 지금 재배가 되고 있나요? ○

저희들이입수를해가지고그런쪽에기능성이있다고그래서저희들이실증재배를하고있습니다.

실증재배를하고있습니까? ○

만약에검증이되고수요가생기면확대를한번해볼계획입니다.

아직검증은안되었어요? ○

연구중입니다.

어떻습니까? ○

금년재배한걸로봐서는아직검토를해봐야할것으로....

이런것에대해서높이평가를합니다. 올해도 상추 값이 괜찮았죠? ○

예.

상당히괜찮은것같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개선도 마찬가지로 교육하고 지원이 대부분인데 제일 아쉬운 것은 실질소득하고 자립을 유도하여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우리가콩을생산해서콩을한말파는것하고메주를만들어서파는것하고부가가치가엄청차이가납니다. 그래서 내년 조직개편에 농산가공계를 신설합니다. 농산가공계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주로 여성분들이 와서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가공해서판매할수있는그런제품화할수있는것들을실습시키고교육을하는장소로활용할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미미하게 농촌진흥청에서 생활개선 회원들에 대한 일감 일거리 소득원을 발굴하고 그걸 상품화 하는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확대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활동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14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보다는 정말 그 시간에 장애인 여성을 위한 농촌 장애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농가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발굴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참좋으신지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딸기 축제 등을 할 때 장애인 단체에다 분을 줘서 그것을 축제장 같은데서 팔아서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완주군내 브랜드 쌀 지원내역에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특화된 복지정책을 건의하면 사업을 주겠다고 하고 농림부도 100대 브랜드 쌀 선정을 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저희는지금탑라이스라고해가지고싸레기가없는완전미로가는시범사업이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농촌진흥청 사업인데 전라북도 4개소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브랜드화 해서 80㎏ 한가마니에 30만원씩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의해서정말많은예산을확보할수있으면해서한번짚어봤습니다. 또 70페이지를 보면 감 깍는 기계를 감생산자 단체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회원중심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어떻게시정할생각이라든가보완할생각있습니까? ○

금년도에는생산자 6개면 단체 협의회를 모아 놓고 거기에 배분 하다보니까 기초 자료가 없는 겁니다. 인원수는 나오는데 면적,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나와 가지고 그것을 인원수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모양인데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투명성 있도록 농가비율이 몇%, 생산량이 얼마,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불만이 덜 생기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인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최대한 투명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추종묘제가얘기했었죠? 그건 내년에 충분한 보급을 할 수 있게 길을 터 놓았습니까? ○

저희들이접목묘를만들수있는육묘장을좀지어주고또육묘장만지어주면안되니까접목기술교육을시키고또그렇지못한산재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는접목묘는예산을요구했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요구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소장님께서그사업에대한충분한의지라든가설명을잘못한것아닙니까? 작년에 고추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목 묘가 상당한 대체로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적극 얘기를 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해야죠. ○

설명은열심히했는데제가좀능력이부족했던것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아까질의중에한가지가빠진것같아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완주군 전반에 대한 농업 컨설팅 자료 갖고 계세요? 우리 완주군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일을 안 해보셨죠? ○

예, 안한 것 같습니다.

큰근간을이루는센터가해야될일이완주군의농업에전체적인방향이나비전등에대해서전반적으로컨설팅을해야될부분이있다는겁니다. 아까 특히 송지용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을 육성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다른 작목 선정하고 보조금 주는 것 다 중요합니다. 마무리로 말씀드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주군에서 3년 전부터 농업컨설팅을 전북대학교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센터에서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자료를몇가지준비를했는데다른위원님들이다질문을해서제가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국민건강관리실 운영을 19군데 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지를 한 번 가봤더니 그 운용비를 지금 5,000만원 예상 균특 50%, 지방비 50%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보니까 마을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서 어른들만 계시는데 사용자들이 전기세 때문에 관리자나 이장님들의 눈치를 봅니다. 보조금이 경로당 운영비만 나가고 건강관리실 운영비는 나가지 않죠? ○

예, 없습니다.

그래서제가파악을해보니까운동기구가여러가지좋은것이 7∼8가지가 놓여 있는데 거의 다 전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사람들이 그 운영비 때문에 눈치보여서 못한다. 그 군비 보조를 좀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예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방치한 기계도 많고 대게 농한기에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전기세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운영비를 군에서 보조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계절별로다른데 10∼20만원까지 사용료가 나오고, 찜질방까지 사용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 선정조건이 3㎞이내에 건강관리실이나 헬스 기구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운영비를 자부담할 수 있어야 되며 세 번째는 공동 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250만원 잡고 4년간 1,000만원을 통장에 예치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첨부를 시키면 신청 자격이 되었는데 전라남도 어느 군에선가 방금 그런 사례 때문에 지원을 좀 해줬었는데 감사에 한 번 걸렸습니다. 건강관리실하고 노인 경로당하고 같이 섞여서 있는 데가 76% 되거든요. 노인 경로당도 운영 요금이 나오니까 행정에서 그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자체 소득사업으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공동 소득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읍·면에서 신청을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

전기요금요?

아니요. 사업이요. ○

사업은읍·면에서 마을 홍보를 하고 자격요건이 갖췄을 때 사업 구비서류를 갖춰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제가작년에사업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침서도 보았는데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상이 반경 3㎞이내에 피로회복 시설, 헬스, 찜질 방이 없고 목욕탕이 없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사업이 6군데죠? ○

예.

작년에보니까삼례, 용진 그 쪽은 찜질방, 목욕탕 옆에 다 있죠? ○

예.

되도록이면산간벽지에다이런사업좀해주시기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농민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촉구하셨습니다. 명심하시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고기 잡아다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농촌을 위해서 농민의 손발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선서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추진토록 연일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하시는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임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 감사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분석하여 이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업무추진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최환 계장입니다. 민방위담당 박일근 계장입니다. 취수관리담당 정문희 계장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심상준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현인원 14명이며, 각 부서는 재난관리계, 치수관리계, 재해대책계, 민방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계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면 재난관리계는 재난예방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민 안전의식 제고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치수관리계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위험하천 정비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계는 재해대책본부 운영 자연재해 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수해 응급복구 및 소하천 유지관리 지역 방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방위계는 민방위 계획 및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비상대비 을지훈련, 지상협동훈련, 독수리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내지 4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문화 운동 추진에서 민방위 훈련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목적은 각종 재난사고 예방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사항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13개 읍·면 순회 운영하였고 3월에는 재난예방대비 대응 단계별 재난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실시단 구성 및 운영으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도상연습을 3일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중고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수영금지경고판을위험지역 10개소에 설치하고 피서객들이 주로 많이 찾는 고산 오성교 주변에 119 수상구조요원 및 인명구조장비 4종을 물놀이 위험지역에 배치하였고 9월에는 우리군 지역안전봉사자 75명에 대하여 안전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함양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국가재난관리 전담 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시스템(NDMS)구축의 일환으로 예고없이 발생하는 인적재난 및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2005년 2월 출범하여 현재까지 24시간 동안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사건사고 유형별 발생건수를 보면 57건으로 각 관련기관 및 우리 군 해당부서에 이첩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실시간 재난 정보수집과 철저한 예방으로 재해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는 대부분 노인 분들만이 거주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시설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재난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재난사고 원인을 근원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의 재난위험이 있는 낡은 부분을 교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사항으로 37개 마을, 1,614세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전기분야로는 누전점검, 전기차단기, 콘센트 등이며 교체 가스분야로는 자동차단기, 휴즈콕크, 가스호스 교체보일러 분야로는 순환펌프, 배관보온, 연소실 청소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중심의 행정 추진으로 연로하신 노인 분들의 호응도가 좋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 추진사항은 6개 마을, 566세대로 12월초에 완료하겠으며 이후에도 생활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 함은 일정기준이상의 교량, 건축 등에 대한 것을 말하며 중점관리 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등급으로 A급은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장기 점검이 필요한 경우이며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C급은 위험한 상태는 아니나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의 대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특정관리대상 일제조사 138개소를 실시하여 5개소 7건이 지적되었으나 지적된 7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우리군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1급 하천 1개소, 지방2급 하천 43개소로 모두 46개소 412.2km입니다.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은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으며, 지방2급 하천 43개소 중 15개 하천이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으며 2006년도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중인 하천으로 석탑천, 우산천은 우리 군에서 수립중이며, 학선천은 도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도비 3억 9,000만원, 군비 3억 9,000만원, 합계 7억 8,000만원으로 오도천, 응암천 등 5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연차사업으로 내년 7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석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석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봉동읍 장구리에서 구암리까지 미개수 하천 4㎞에 대한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 도급액 22억 900만원, 관급액 12억 7,400만원, 보상비 10억 7,100만원, 용역비 4억 4,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4억 9,600만원으로 53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실시하였고 4억 4,600만원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사업비 23억 800만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축제 및 호안 2.45㎞, 교량 1개소, 낙차공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수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화산면 춘산리에서 고산천 합류점인 경천저수지까지 미개수 하천 6㎞에 대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36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12억원으로 총 6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하천 6㎞에 대하여 용역비 2억 8,800만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간은 금년 4월 18일부터 내년 4월 23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농경지 20ha 및 가옥 13호의 침수예방 효과가 있으며 재해 사전예방 및 농업기반 시설확충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우리군 소하천은 모두 300여개소로 연장은 366.2㎞이며 이중 개수된 소하천은 48.2㎞로 개수율 13.1%입니다. 2006년도에는 신봉, 오천, 신왕, 호동, 번대, 종리, 남봉배수로 등 7개소 6.03㎞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신왕, 종리, 남봉배수로를 완료하고 나머지 4개소는 사업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소하천사업 7개소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7월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이 우리 군의 경우 총 109개소에 발생하여 약 65억여원 정도의 피해가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해피해지역의 복구비로 국·도비보조금 81억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군에는 보조금 부담률 8억원을 합하여 총 90억여원의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한 결과로는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이 2005년 9월에 지원됨에 따라 피해지역 109개소 중 32개소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잔여 77개소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하였다가 동절기가 지난 2006년 3월에 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함으로써 우기 전에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수해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풍수해 보험제도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재해발생 시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제도로써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시범지역은 전국적으로 18개 시·군으로 전북지역은 완주와 임실입니다. 우리 군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를 대상으로 총 3,000여만원을 투입?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대상건수 17,000여건 중 1,300여건이 가입되어 38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자율적인 재해대비 및 실질적 복구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 재난에 강한 완주군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군민들의 의식이나 홍보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3위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쪽 민방위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민방위대원 총 243개대 11,928명이며 이중 1∼4년차 민방위대원은 2,729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민방위교육은 년간 8시간 교육예정이었으나 2006년 하반기 민방위교육 변경지침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 변경되어 상반기 4시간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오지지역인 운주, 동상면지역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통신 교재교육을 통한 과제물을 배부하여 오지지역 대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평시 민방위대원들의 생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비상시 안보역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 방위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민방위 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 날 행사는 2006년 민방위훈련 추진지침에 의거 매월 15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으로 삼례, 봉동에서 2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방재훈련은 마을 특성에 맞게 5회 실시하여 안보 대응능력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1월에는 전국단위 행사로 민방위종합시범훈련을 우리군 완주산업단지내의 LS전선 전주공장에서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훈련목적은 대 테러에 대비한 작전과 화생방 훈련, 화재훈련 등 복합재난 대비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민·관·군이 합동으로 신속히 대처해야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소방방제청으로부터 잘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의용소방대 현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어떻게짐작하고계신지는모르겠습니다만지금이서, 구이, 상관이 다른 소방대로 되어 있죠? ○

예.

그래서완주군에서보조금이금년도에얼마나갔습니까? ○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이서, 구이, 상관에서는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 소방대는 완주군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서, 상관, 구이가 덕진소방서 관할이 아니고 완산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어떤 읍·면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구에 속한 구분으로 하기 때문에 완산소방서에 소속된 읍·면이라도 전주시에서 소방서 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지급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완산소방서에서 완주군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얼마만큼 했는가 대충 알아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덕진소방서도전주이고완산소방서도전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

그러니까행정적인관할구역은전주시하고완주군으로구분이되었는데소방분야는아직그렇게안되어있습니다. 완주군인데 완산소방서로....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완주군인데완산소방서로되어있고덕진소방서로되어있으니까양쪽에줘야되지않는가하는생각으로질의를드리는거예요. ○

지금완주소방서가없기때문에완주는덕진소방서에포함되어있고....

그러니까그건과장님의해석이고제가볼때에는완주소방서가있으면상관이없는데어차피전주덕진소방서나완산소방서도전주에소속되어있는데완주군은덕진소방서관할이다고하시면이서, 구이, 상관은 우리 군민이 아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요. ○

내용을알아보니까문제는보조금관계때문에그쪽에계신의용소방대원들이불이익을당한다고생각하고있는것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되면 덕진소방서하고 완산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사람숫자대로보조금을나누어준다던지....

일정부분불이익을받는다고생각하는측면도있지만또한편으로생각하면왜우리군민을남의자식처럼그쪽에서생각하게끔만드냐는겁니다. 우리도 완주군에서 지원해준 보조금가지고 떳떳하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

물론들죠. 그런데 소방행정측면만 바라본다고 하면 만일에 덕진소방서나 완산소방서 한쪽으로 다 몰려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형편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별로 불이익을 보는 것도 없고 하는데도 그것을 요구한다면 3개의 기관이 합쳐서 합의해서 개선해 나갈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서특성상최단거리에출동할수있는지역에있어야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덕진소방서로간다는것은말도안되는상황같고그분들이약간의불이익을받는다, 서운하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조금 협의를 해서 약간이라도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증인이보고한대로국가하천이나지방하천등을보면각종풍수해사업이나하천정비사업등이엄청나게많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비가많이오면대게하천이무너지고뚝이무너지고하기때문에고산, 소양, 구이 등 하천이 있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 정비계획도 하천에만 집중되어 있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인 이서나 삼례 해전리 같은 지역은 당장에 물이 침수되었다가 2∼3일 있으면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면 사실상 농작물 피해는 엄청난데 2∼3일 있다가 가서 보면 물이 없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이서지역이나 삼례지역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서지역은 상금, 하금 근처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대농, 상금, 하금, 산정마을에는 벼가 물에 잠겨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물이 2∼3일 정도 있다가 빠지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많은데 물이 빠지니까 괜찮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계획은 있는데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을제임의대로하는것보다정확한자료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찾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면서 질문한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업무를 보기 때문에 하천이 주업무가 되는 겁니다. 침수도 일정부분 하천관리부분에 들어간다고....

그건재난아닙니까? ○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릴께요. 일정시간에 침수도 하천관리에 방법으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하천이 상당히 완만했었는데 개발시대에 들어서면서 하천이 직선화가 되고 유속이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상류에서는 괜찮은데 하류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침수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학회에서어떤문제를제기하냐면이대로하천유속을빠르게한다고하면침수나하류에수해피해는막을방법이없다고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천사업을 직강공사도 하지 않고 하천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천정비를 하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논에 물을 가둬두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딸기 등 특수작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논농사가 많이 줄어서 논에 물을 가둬놓은 시간이 옛날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전부다 하류로 일시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류에서 침수피해를 당한다는 얘기로....

물론시기에따라서다르겠습니다만논도벼를심었을때에는물을가둬둡니다만수확기에들어서는물을전부빼고없잖아요? ○

그래서제답변은군단위에서시행할사업은규모가너무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서에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약 29억정도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만한 돈이 우리군에 재정능력 상 도저히 안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수해때 사진을 찍어서라도 보고를 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천정비도 우리 군비로 합니까? ○

하천에따라서약간다릅니다.

국가하천이나도로들은다받아서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은제가자료가없어서원론적인얘기를드렸는데지금익산청을제가엊그제갔다왔는데만경강유역관리기본계획이라는것을용역중에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만경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유역을 점차적으로 조사해서 물의 양이나 물이 어디로 가야하고 얼마만큼의 배수장을 만들어야 하는 등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이서, 삼례 등 완주군에 평야 하류지역에 침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곳은 전부 다 배수펌프장을 보완하던지 설치하고 또 그 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경천, 구이, 상관 저수지 제방은 높입니다. 그래서 물은 거기에서 조금 더 가둬서 홍수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곳은항상뚝이터지고눈에보이니까거기는항상복구도잘해요. ○

복구가아니라홍수에대비해서저수량을늘리기위해서제방을높혀요. 그러면 물이 더 나오니까 하류에 침수가 덜 된다는 이론이죠.

저수지가집중폭우가쏟아질때물이얼마나가둬질까요? ○

작은물이합쳐서큰물이되는것이니까상류에있는저수지를조금씩이라도물을가두면밑에는아무래도영향이있고이서나삼례같은경우에는상당히큰펌프장을보완하거나신설해요. 그 계획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고하면장기적인계획이지과연 2∼3년 내에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2∼3년 내에 됩니다. 배수펌프장이 10개가 신설되고 3개소를 증설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잃어버리고기다려야한다는얘기잖아요? ○

아니예요.

시급한문제이기때문에과장님이신경을쓰셔서중앙에도올라가시고정말로아까그계획이언제까지할계획인가를정확히파악하셔서장기적일것같으면우리군에서도어떤대책을세워야되지않겠는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

충분히알고있고저는어느특정지구를위해서무엇을해야한다는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만경강 전체를 가지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석해서 본 만경강 유역 종합취수계획 협의회 때 들어본 느낌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여튼답변을믿고내년까지는기다려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지용위원입니다. 박종관 위원님이 만경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서 제가 알고 싶은 얘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만경강 제방이 유실된 것 아시죠? ○

예. 유실까지는 안되었죠.

그것도일종의유실이죠. 제방 밑이 터졌어요. ○

물이세었다는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유실이죠. ○

제방이유실되었으면큰일나죠.

일부유실된거죠. ○

제가현장에갔었습니다.

접근하는방법, 이를테면 초도 대응이 익산시보다 늦었죠? ○

시간적으로제가체크는안해봤는데....

익산시보다상당히늦었고복구장비에서부터인원까지도늦었습니다. 정확한 구역은 행정구역 상 완주군인데 익산시는 재해가 익산시로 올까봐 와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를 테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도 그것을 가장 큰 안타까움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때는 의원신분이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저도 걱정이 되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지자체 장도 늦게 오셨고 전반적으로 조금 늦었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은 더 성의있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증인도 동의하십니까? ○

예.

그리고처음에배수펌프장이제기능을못했어요? 그렇죠? ○

예.

배수펌프장이문제가있는데아까박종관위원이배수펌프장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본질은틀린데그런문제점을안고있는데도본증인께서성실한답변을해주셨어야되는데걱정하지말라는식으로말씀하시는점이본위원이봤을때에는조금실망스럽다는생각이들고요. 만경강은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올해 하천부지용역을하신것있죠?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있었죠? ○

예.

본질적으로완주군에서삼례가차지하는비중은거의 1/4입니다. 제방이 유실되거나 했을 때에는 우리 완주군 뿐만 아니라 익산시까지도 일파만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계획을 세우실 때 앞으로는 증인께서도 염두해 주셔서 계획도 한 군데에 몰아서 할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에 맞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위원회 제도가 있죠? ○

예.

몇개가있습니까? ○

안전관리위원회와통합방위협의위원회가있습니다.

그위원회중에우리의원이포함되어있는것이있습니까? ○

의장님이포함된걸로알고있습니다.

조례나규칙에있습니까? ○

없습니다.

본위원생각은위원회라는것은조례나규칙이있으면참석해야겠지만주민들의큰이해관계가있는사항만의원을배석시켜주시고위원회에의원들선임하는것은고려해주십사하는개인적인생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재난안전관리과에서 2005년, 2006년도에 용역발주한 것이 있죠? ○

예.

몇건이나있습니까? ○

13건입니다.

2005년도 것을 보시면 소양 망표소하천 외 5개소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4건이 있죠? ○

예.

그때당시수의계약이얼마까지입니까? ○

저희는설계의뢰만하지직접계약은안하거든요.

그러면그부분은여기까지만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익요원들을 관리 감독하시죠? ○

예.

지금현재공익요원의병무법및공익근무요원의관리규정에서완주군은언제부터공익요원을관리하고있습니까? ○

저희들이관리하고싶다고해서관리하는것이아니고....

그러니까언제부터하셨냐고요? ○

아마공익요원이생기면서부터바로왔을겁니다.

몇년도인지는모르고요? ○

예.

지금부서별로공익근무요원들을배치하고있죠? ○

예.

법적근거가있는것입니까? ○

예.

그럼근거리가있고원거리가있잖아요? ○

예.

그럼그지역의특성에맞게배치를하겠지만그렇지못한사람들도있죠? 100% 만족은 못하죠? ○

예.

그런점은어떻게관리를하고있습니까? ○

관리담당이항상공익요원과애로사항이무엇인지요구하는사항이무엇인지대화를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방법을 찾아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젊은사람이근무를하다보니까근무여건이나환경이안맞았을때무단이탈이나근무태만등이있을수있는것이잖아요? ○

예.

그런것들도재난안전관리과에서조절을해주는것이좋겠다고생각합니다. ○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공익근무요원들이사회생활을하다보니까범죄에노출될확률이크거든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최근몇년간완주군에서공익근무을하고있는사람들이범죄에노출된건이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어떻게처리하십니까? ○

일단은저희들은최선을다해서가족이나본인을설득해서근무를잘하도록하고그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본인이거기에응하지않으면저희들은법적으로밖에할수가없습니다.

물론그건원칙적인얘기인데내자식이다라고생각하고조금더관심을가지고관리감독을잘해주시고각실과나사업소에서근무를하고있잖아요? ○

예.

주로실과에맞는일을할거예요. 산림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매표나 주차 보조를 하게 되는데 적성이나 여건에 안 맞았을 때에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범죄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완주소방서 신설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죠? ○

예.

그런데 3가지를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18층 이상에 고층아파트 건물이 몇 동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

도내요?

도내는파악하기가어렵죠? ○

그렇죠.

그러면 18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완주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

....

완주군에소방서는꼭신설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내 18층 이상 건물이 74동 있어요. 그 다음에 완주군에 18층 이상 건물은 4개가 있어요. ○

18층 이상이면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가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15층 이상도 상당히 많죠? ○

15층이 14개동 있습니다.

그렇죠. 삼례, 봉동, 이서, 용진 등 주로 그 근방이죠? ○

예.

현재관리감독이완주군에는완산소방서하고덕진소방서로이분화되어있어요. 그런데 18층 이상 건물에 불을 끄기 위한 고가사다리 차는 도내에 3개 밖에 없습니다. 재해나 재난같은 경우는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고 동시다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예요. 그랬을 때 완주군은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 얘기에 동의하시죠? ○

예. 동의는 합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니요. 동의하시냐고요? ○

예.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것도가장중요한문제이고그다음에의용소방대라는것이있는데그관리감독은소방서에서합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

소방서에서합니다.

보조금같은것이전혀없습니까? ○

옛날에는군에서그업무를했었어요. 그런데 방제청이 생기면서 업무이관이....

현재는보조금이나수당은지급하고있지않죠? ○

예.

지금현재건물들이대형화가되어서사람으로불을끄는것은어렵지않습니까? 소방서가 근접거리에 나누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자체 소방서가 있어야 우리 군민들의 안위와 재산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지금안타까운것이저희들이소방서신설에대한지시를받고조사를해봤는데현재로서는방법이없더라고요.

이것이방법론에서는그럴수있겠지만우리군민들의뜻을모으고민선 4기 임정엽 군수의 뜻과 우리 의회와 유관기관의 뜻을 모으면 안될 것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큰 공단이 있어요. 그런 막중한 시설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남한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점에 대해서는 임정엽 군수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 의지가 계시다고 하면 의회와 협력하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현재재난안전기금이있죠? ○

예.

최근에지출한것있습니까? ○

금년 7월달에 집중 호우 때문에 7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

구이삼천, 광곡천, 용진 학선천, 상삼천, 상관 수원천 등을 했습니다.

주로하천쪽으로기금이출연되고삼례나이서같이괜찮겠지하는지역에서큰피해가났을때에는초등에서부터늦어져요. 2007년도부터는 그런 쪽에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삼례 만경강 제방이 또 유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용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용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생활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기술진에게 맡겼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선정은어떻게하고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

선정은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어떤식으로받습니까? ○

사업목적대로기술인력이없다던지전기나보일러상식이없는노인들이많이사는저소득마을순으로선정합니다.

마을이장들한테받는겁니까? ○

읍·면장한테 받죠.

홍보는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

이런좋은사업이있는데도홍보가제대로안되었나봐요. 장애인 협회에서도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전기 수리 등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도 감독해서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가미흡했다면죄송하고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로문의가많이와요. 올해도 많이 사업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알아두면 면사무소에다 신청을 하죠. 이건 무료이죠? ○

예.

장애인협회는돈을받고했거든요. ○

저희들이인건비를부담하고....

장애인협회에서장애인가족들을위해서돈을받고전기수리등을했는데도상당히신청이많았어요. 그런데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알았으면 면사무소에다 신청을 하지 돈을 받고 신청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면사무소에서 홍보를 잘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하시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식위원입니다.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송지용 위원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군민이 계시면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대책은 없어요? ○

화재이재민이요?

예. ○

화재이재민은군에서직접주는것은없고요. 적십자사라던지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이면 화재가 우리군에서는 몇 건 정도나 발생합니까? ○

통계는....

없습니까? ○

예.

민간에서큰화재는흔하지않는데수해로인한수재민들에게는여러가지지원이되는데화재로인해서피해를보는분들은지원이없는것같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

저희들이그런질문을받을때마다곤혹스러운부분이있는데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보면재난으로인한피해를본군민들이나주민들한테는국가에서정한기준에의해서보상을하도록되어있는데인적재난등은아직없는것으로....

인적재난이아니고화재로인해서물적재난.... ○

화재는인적재난으로보는거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제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

예.

그리고감사자료 9페이지, 만경강 생태하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지역구가 아니면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왜 고산쪽에다가만 사업을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추진사업이 지금 용역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올겁니까? ○

지금남은짜투리예산으로타당성조사를했다는말씀은드렸고그후에건교부나도에저희들이몇차례에가서협의를하고상의를했고군수님이지사님하고두바이에갔다오시면서얘기가되어서우선 1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총 추정액은 7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 예산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라서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금년도 분으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시에 재정관리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에도 관여가 되고 군수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산림공원사업소에서일부하다보니까하나로뭉쳐서효율적으로해야될부분이있는데이것이과연효율적으로일이추진될수있겠는가걱정이되는데이부분을부서별로서로협조해서효율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협의가관내에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

답변하기가저희입장으로서는난처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상징이고 그 상징에 첫 시발점이 완주이기 때문에 완주의 동상면에서 발원이 되어서 고산, 봉동, 삼례를 거쳐서 익산을 넘어가는 강인데 이 강에 당초목적은 취수였습니다만 지금 군민들의 생활수준이라던지 욕구가 취수도 중요하지만 이수나 침수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취수에는 아직까지는 만경강에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씩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취수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차원에서 하천정비사업을 구상하였고 채택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수생식물원이나 무궁화동산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도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만 부서 특성상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할 권한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어느부서가중심이되어서가야되는데어떻게보면하나의일을놓고서로유기적으로안되는것같아서안타까운데요. 목적은 만경강을 브랜드화하고 정말로 잘 가꿔서 완주군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차질없이 잘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관련 담당들에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일들이 효율적으로 서로가 결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선서인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여경제담당 정회정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영숙입니다. 에너지담당 박진양입니다. 취업지원담당 이창규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는 4개 담당에 직원이 현재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산촌형 RIS구축사업입니다. 완주군 고산 6개면 일원에 2004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 47억 4,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신규창업지원 및 유통망 확대구축과 지역 생산품 고급 브랜드화 사업, 전자상거래 및 국내·외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2차년도 군비 부담금 2억 4,000만원을 지급했으며 기술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15건 하였고 인력양성으로 혁신마인드 제고를 통하 혁신주체 형성 및 리더양성을 하였으며 지역 농산품을 원료로한 고부가가치 개발과 고산지역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을 하였습니다. 또 지역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제품디자인 컨실팅 3건과 포장패키지, 용기디자인, 브랜드개발, 고산향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전시회 참가를 하였으며 인적교류를 통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이노카페 운영, 워크샵 및 포럼 운영을 5회 함으로서 낙후된 농·산촌지역의 지역혁신 발전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임마을에 60,119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137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완주 제2산업단지 조성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소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신규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11월 24일날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 영향성 용역 등을 착수해서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 용역수립 중간보고회 등을 마친바 있습니다. 완주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타당성 용역 조사를 2006년 7월 26일 완료하였으며 조사 용역서를 토공과 도, 전북발전연구소에 송부해서 관련부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완주 제2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관련기관인 토지공사와 전북발전연구원을 11회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토공측에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자로 참여토록 협의 중에 있으나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이며 현재 완주군과 김제시 등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을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및 토지공사와 합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기업인 및 재경 향토기업인 대상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2006년도 이전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43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서울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시 홍보팜프렛을 제작 배부하였고 LS전선 외 2개 협력업체에 대해서 이전보조금 36억 5,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과학산단 입주업체 대부분이 10억 이상 투자업체로서 이전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형편상 LS전선과 협력업체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관내에 공장등록현황은 완주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 이서농공단지, 개별입지 등 총 269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1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 7,400만원의 출연금을 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용을 안내하였고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개 업체에 대해서 5억 5,000만원의 융자를 알선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보전을 8개 업체에 대해서 1,000만원을 보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지원 및 박람회 참가업체 11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신용대출을 119개 업체에 대해서 31억 5,800만원의 신용대출을 알선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에 건설자재 생산업체 견학을 건축, 토목직 공무원 76명에 대해서 원진알미늄 외 7개사에 대해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견학을 실시하였고 관내에 생산품인 건설과 농기계 등 구매촉진을 위해서 전라북도와 도·시군 회계 및 설계부서,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전북지역경제협의회에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구이 주민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입니다. 구이면 주민자치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 120㎾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입찰결과 총 공사비는 9억 8,000만원이며 10월 2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다음은 12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3,300세대에 대해서 연 1,100세대를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100세대에 대해서 형광등과 배선, 누전차단기, 스위치류 등을 교체해서 전기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다수의 저소득층 생활개선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핵심기술연구 특성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과학산업단지내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학연구단지 연구동 건립은 부지 20,000평에 건평 1,800평이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26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는 부지 2,000평에 건평 500평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96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전북대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과학연구단지 연구동은 현재 2차년도 지원금 14억 5,600만원을 지급하였고 연구동 건립 공정률은 50%이며 2007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핵심기술연구센터 건립은 현재 1차년도 지원금 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12월내에 과학산업단지내 부지 2,000평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핵심기술연구센터에서 추진한 내용으로는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전문기술인력교육훈련,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전북대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글로벌리더양성, 우수교원 확충 및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연구단지 구축으로 미래의 핵심기술연구 개발을 선도하고 관련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소 및 기업의 과학산업단지 유치로 전문특성화 단지 조성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봉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봉동읍과 용진면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40억 2,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완주군에서 3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봉동 청완초등학교에서 하이트 맥주까지이며 총 연장길이는 14.6㎞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1월 14일까지 배관길이 15㎞를 완성하여 군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3억원 중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봉동, 용진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전산화사업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연인원 4,412명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농촌생계형 실업자 구직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용촉진훈련입니다. 훈련기관 및 훈련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훈련생에는 월 5만원, 훈련기관에는 월 20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 5명이 수료하였고 6월부터 11월 30일 현재 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훈련생 선발기준의 과도한 제한으로 대상자 선발이 어려움이 있고 고용촉진 훈련 대상자 지원축소로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18쪽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500만원으로 14개 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완주군민 25명에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식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4쪽 고산지역 혁신특성화 RIS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IS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

예.

과장님이보시기에평가를어떻게하고계십니까? ○

그간 RIS사업을 평가한다면 잘된 점이라고 하면 고산지역에 대한 이미지 구축사업을 위해서 고산향 브랜드를 개발하였고 지역혁신리더 교육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 혁신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고 부족했던 점은 올해가 3차년도 RIS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성과물 도출이 미약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의식전환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야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 언제까지나 기관구축에만 사업을 집중할 수 없으며 이는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단위성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소견이십니까? ○

예.

그러면과장님께서는어떤성과를기대하고계셨어요? ○

방금전에말씀드렸지만고산향브랜드를개발했고요....

성과물이미흡했다고하셨는데어떤성과물을기대하셨냐고요? ○

지금 RIS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산자부 방침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현실에는 그런 쪽보다는 정형화될 수 있고 직접 주민들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직접이라는어떤걸말씀하시는겁니까? ○

올해기술을개발하는것이나름대로있습니다. 블랙베리, 유산균 발효기술, 곶감생산기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술을 현재 개발해놓고 농민들한테 기술이전을 시킨다던지 해야하는데 아직 큰 성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RIS사업단하고 주기적인 연찬회나 회의를 가져 보셨어요? ○

예. 주로 찾아갔었고 전화상으로도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간 2개년도는 그렇게 추진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무언가 성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용역 2가지 6,000만원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 쪽에서 맡기로 했고 곶감 작목반 연합회에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고산향 브랜드가 들어갈 수 있는 소포장 2,000매를 시범적으로 300만원 지원하고 대포장은 2,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것은사업내용이고지금현재과장님이평가는긍정적인평가를하시는겁니까? ○

담당을하는과장으로서는더노력을해야하지않는가생각합니다.

사업에대한부정적인평가를하시는거예요? ○

아니요. RIS사업단에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내년 6월 30일날 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 이후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

내년 6월 30일에 사업이 끝나면 산자부에서 전국에 있는 RIS사업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는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제가묻는겁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주관부서로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이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

예.

그러면사업의연속성을가지고더해야겠다고말씀하셨는데그럼산자부에서다시선정을받기위한노력을어떻게하고계십니까? ○

주관기관이전북대산학협력단에서추진하고있기때문에저희행정하고 RIS사업단하고 수시로 교감을 통해서 2년간에 추진했던 것보다는 내년 6월말에 마친 때에는 성과물이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도 하고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RIS사업단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의 성과물은 받아보셨나요? ○

예.

그래서내년 6월 30일에 끝나면 이 사업이 포스트 RIS사업으로 진행되는 산자부 국가시책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예.

그사업이연관되면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 RIS사업단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소프트웨어 개발차원에서 기술이전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

예.

그래서산자부에서지금까지잘해왔던지역에다시선정해서포스트 RIS사업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정이 될려면 지금쯤은 뭔가 RIS사업단하고 계속 협의해서 산자부에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는데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RIS사업단에서 전에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고요. 제가 금년 8월 14일부터 근무를 하면서 귀찮을 정도로 RIS사업단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직원들이 RIS사업단에 직접가서 리더쉽 교육 등을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

고산에서할때받아보았습니다.

제주도, 순천 등 RIS사업단을 시행하는 지역이 지금 이 쪽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시·군 단체가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완주군의 주무부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앞서가고 이해를 해야하는데 실질적인 주무부서 담당공무원이 없다는 건 안타까움이예요. RIS사업단이 무엇을 하는 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웠고 다행히 과장님이 이해를 하신다니까 제가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어찌보면 제가 RIS사업단을 대변하고 옹호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산자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농·산촌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런 사업본질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과장님은 이해하시죠? ○

예.

그래서본연의사업목적이따로있는데도이해를못해서사실안타까웠거든요. 지금 관련부서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주요업무에서 군정목표로 말씀하셨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RIS사업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RIS사업단과 같이 해야될 사업이 지역경제과는 당연히 들어가고 친환경농업축산과 유통계에서 못하는 일을 RIS사업단에서 하는 겁니다. 온라인 판매를 구축하고 브랜드 만들고 마케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RIS사업단이 우리 완주군의 테스크포스팀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테스크포스팀은어떤업무를위해서한시적으로조직하는기구로알고있습니다. RIS사업단은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

그러니까제가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질의를했지만유통계에서과연무슨일을하겠냐는거예요. 그러면 유통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할려면 새롭게 팀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RIS사업단을 이용하면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를 이용하고 협조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낭비,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

예.

지금책자가여기에하나있는데요. 이 얇은 책자가 만경강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만경강 생태 민·관·학 협의회에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RIS사업단에서 보충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1년에 완주군에서 RIS사업단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

2억 4,000만원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이책자를하나만들어낸것만해도몇천만원어치를하고있는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도주 특구 용역을 하셨죠? ○

예. RIS사업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줬습니까? ○

3,000만원입니다.

이렇게활용을하면그예산범위내에서도수십배의가치를할수있는데도그사업을이해를못하고있다는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이해하십니까? ○

예.

다행히이해를하신다고하니까제가부탁하는데요. 이 사업이 산자부에서 예산을 늘려가면서 까지 혁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미 주어진 사업을 관심없어서 놓친다면 어떻게 보면 군에서 막대한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 성과물이 잘 나와서 산자부 평가를 잘 받아서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에 RIS사업단 구축했을 때 오해의소지가있었던건사실이예요. 그 구성원이 잘못되면 그 구성원을 바꿔야 되지 그 제도를 없애버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되는데 거기에 구성원이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한다고 하면 그 구성원을 바꿔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지역경제과를 없애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

예.

그래서단순하게고산지역 RIS사업단이라고 해서 오해소지가 있는데 고산지역 문제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일단 6개면에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완주군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도 챙겨주시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를 보면 해설사를 별도로 도비를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RIS사업단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2중으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감사자료 6쪽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지금 소양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죠? ○

예.

혹시농공단지를조성하게되면용수공급대책은있으십니까? ○

예.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그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지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이 조금 부실해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상품권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

예.

이것이현재도에서부터대대적으로홍보를했었죠? ○

예.

완주군에서대대적으로홍보한것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장, 부녀회장을 통해서 한다던가, 이장협의회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

그건없는데요....

대답만하세요. 없었죠? ○

예.

제대로된홍보가없었죠? ○

그홍보는없었지만....

그러니까대답만하세요. 제대로 된 홍보는 없었죠? ○

가맹점이있어야만....

그건제가나중에얘기를할께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만 되어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점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품권을 자체 발행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김제한곳이있습니다.

김제만있습니까? ○

예.

아마김제하고장수가독자상품권을발행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없다는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품권을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예.

지자체가몇군데입니까? ○

지금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거의다하죠? ○

예. 가맹이 안된 곳은....

그러니까거의지자체가하고있죠? ○

예.

지금현재지역경제가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

어렵습니다.

어렵죠? ○

예.

더군다나대형마트들이우후죽순처럼들어서서기존에재래시장을운영하고있는분들이상당히어렵습니다. 이럴테면 수요자가 있는 데도 상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발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인들 설득하기 이전에 수요를 창출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700여 공무원들이 계시죠? ○

예.

그다음에산업단지에엄청난근로자들이계시죠? ○

예.

그다음에유관기관분들의협조로수요를창출할수있는방법이있었을텐데이를테면공급자가없다고해서공급자입장에서별관심이없다는소극적인것보다는수요를창출해서하는것이낫지않겠는가하는본위원의생각인데증인께서는제생각에동의하십니까? ○

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도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인들이 5,000원권, 10,000원권의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 상품권은 현재 현금으로5,000원, 10,000원이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어서....

재래시장을노인분들만이용하는것이아니고지금완주군에시장이어디어디에서는지아시죠? ○

예. 4군데 있습니다. 삼례, 봉동, 고산, 운주입니다.

제가삼례시장입구에살고있습니다. 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 선거 유세할 때 장날마다 시장에서 살았습니다. 시장을 노인분들이 이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소극적인 말씀이시고 상품권의 액면가는 10,000권, 5,000원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개발하기 나름이예요. 내가 뜻은 있는데 상인들이 반대해서 못하겠다는 것보다는 수요를 창출하고 액면가를 더 세분화해서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품권 환전은 어디에서 하는지 아시죠? ○

예.

어디에서합니까? ○

재래시장상인연합회에서발행과환전을같이겸하고있습니다.

일부지자체에서는농협을이용해요. 번거롭고 거리가 머니까 장수군같은 경우는 가까운 농협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농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상품권활성화는벤치마킹을하더라도이것은활성화를시켜야되겠고 5일에 한번씩 4군데에서 장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

그렇지않아도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저희가내년에시장내가맹점을많이개설해서공무원이나여러단체의협조를받아서....

일단수요를창출하세요. ○

예.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내년에 해볼려고 합니다.

수요창출을해서내고장살리기운동을하자고하고물건같은것은시장이더좋고가격도쌉니다. 단지 구색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테면 시장에서는 먹거리만 하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생필품이나 생활용품까지도 판매를 하니까 그 쪽으로 몰리는 것인데 먹거리만 가지고는 시장이 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도되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현재공업단지가어디어디죠? ○

완주산단하고과학산업단지 2군데입니다.

지금분양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

완주산업단지는 100%이고 과학산업단지는 80%입니다.

그럼기업유치에목적과효과를말씀해보시겠습니까? 기업유치의 목적이 뭡니까? ○

기업유치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하는것이죠.

기업을유치하는목적은고용을창출해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구유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정도 징수하는 걸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공단에서 지방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

제가정확한수치는모르겠습니다만 1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완주산업단지에서하반기이슈가뭐죠? 우리 지자체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

현대자동차노사관계이죠?

그렇죠. 현대자동차 노사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노사문제의 주원인이 뭐예요? ○

근무시간조정때문에...

이를테면사측에서얘기하는것하고노동자측하고얘기하는것하고는견해차이가있단말이죠? 그 차이점이 뭐예요? ○

사측은 12시간씩 교대하자는 내용이고요. 노동자측은 새벽 0시부터 6시까지는 일을 하지 말고 나머지 시간을 교대근무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그부분에대한것은실마리가잡히고있습니까? ○

현대자동차노사문제에대해서는지난번에 KBS에 군수님이 참여하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완주군의문제가뭐냐면제생각에는공식적인얘기는아니지만현대자동차가여건이안맞으면공장을이전하겠다고얘기를들어보셨죠? ○

예.

지역경제과에서는그대책을마련해야되겠죠? 그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혹시 완주군에서 노사 자숙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서로 권고도 해보고 조정도 해보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 있습니까? ○

현대자동차노사문제가생각보다는상당히예미한문제가되어있어서....

아니공장하나세우는것도중요한것이지만관리감독하는것도중요하거든요. 가상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현대자동차가 이전할 수도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정엽 군수하고 실과장들하고 상의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

그런일은없습니다.

그정도로대처능력이없다는얘기예요. 현실에서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공장을 세웠는데 어디로 가겠는가 하는.... ○

그런데요. 현대 노사문제는....

아니요. 깊게 개입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방법은 채택하시라는 얘기죠. ○

그래서그문제에대해서지휘부에서노측과사측을수차례에접촉을시도했으나접촉이잘안되고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자동차의 노사문제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어서 지금 노사간의 대화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이문제도지역경제과에서관심을가져주시고.... ○

물론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관심을가져주시고나름대로대책반을편성한다던가해서서로의견제시도하고성명서도발표하고지금현대자동차때문에전주상공회의소에서성명서발표한것이있죠? ○

예.

군에서먼저해야되는데싸움을하면중재자가있어야할것아닙니까? ○

그래서중재를하기위해서....

그것을군민이피부에와닿게끔할필요성도있고그다음에언론에홍보를해서군민들이내용을알고있어야할것아닙니까? ○

그문제에대해서저도얘기를할수있는기회를주십시오.

예. 말씀해보세요. ○

그문제에대해서저희가그렇지않아도현대자동차노사문제에대해서언론에거론해볼려고노력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사문제는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것이 내재되어 있어서 행정에서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도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전주시같은경우는별도로행정에서노사문제를다루는부서가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노사정 위원회 구성이 전국단위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단위에는....

완주군에지금완주산단이들어서고과학단지가들어서고또앞으로공단을또개발한다고하죠? ○

예.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되다면전문적으로그것을전담할수있는부서가하나있어야되지않겠는가하는저개인적인생각입니다. 물론 장래의 문제인데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완주산업단지에서 수출하는 액수가 1년에 얼마나 돼요? ○

그문제는제가정확하게알지를못하기때문에....

전반적으로데이터가매년있어야돼죠. 완주군에 수출은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가지 수출이 얼마이고 방울토마토 수출이 얼마인가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액수가 큰 완주산단에 수출·입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자료는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미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료는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럼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완주산업단지에서 수출하는 액수가 얼마이고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도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수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행정에서인센티브는별도로없습니다.

그런부분들도중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겠다는생각이들고요. 공단만 유치하다보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공단만 유치하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말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효과, 인구유입효과 등이 제대로 근본취지에 맞게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신 것 없으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이 들어옴으로서 완주군민 취업이 별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사항과 인구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유발은 제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앞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현재 관련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취업이 안되는 이유는 취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하고 회사측하고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전부 공채로 꼽고 중소기업은 이력서를 넣어서 자격요건 등을 따져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기업은 자격이 없어서 시험을 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못들어가고 중소기업은 수없이 많이 이력서를 넣어서 알선을 해주는데 회사에서 좋다고 하면 본인이 월급이 적다고 안 들어가고 본인은 들어갈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자격요건이 못되어서 못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좋은지적을하셨는데요. 완주군민의 대다수 젊은이들은 현재 대기업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기업체에 물론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비정규직만 간간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유치의목적에서우리가제대로중장기적으로계획을세우지못했기때문에이런시너지효과를얻을수없다는것이죠. 그리고 인구유발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 다수가 익산 부송동이나 전주 송천동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삼봉지구 임대주택이죠? ○

예.

그래서지역경제과에서는점차적으로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는중장기적인계획을앞으로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감면이나 세금유예제도도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요즘중소기업들이사실은어렵습니다. 산단 내에는 대기업도 있지만 어려운 중소기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세금감면이나 세금유예를 통해서 제기할 수도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기금을 관리하고 계시죠? ○

예.

LS전선에다가 이번에 전주시, 완주군, 전라북도에서 100억 정도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주산업단지에 진흥회라는 단체가 있죠? ○

예.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민의 고용효과도 별로 없죠? ○

예, 현재 그렇습니다.

들어가고싶어도못들어가고요? ○

예.

그래서앞으로공장을유치할때에는고용할당제라는제도를신설해서계약을했으면좋겠다는개인적인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들 특히 청·장년들의 실업자가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할당제를 신설하는 것을 명시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제가 LS전선을 얘기하는 것은 투자진흥기금에서 우리가 33억 3,300만원이 나갔죠? ○

예.

그런데 LS전선이 전주시에다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협력기금이라는 것을 전주시에다 1억원을 제공한 것 같아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런데 공장도 여기 있는데 전주시에다만 1억원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완주군에서 생산하고 돈을 버는데 여기에다 줘야지 왜 상관도 없는 전주시에다가 돈을 주는가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죠? ○

예.

위원회가있는데혹시의원이포함되어있는위원회가있습니까? ○

지금완주군투자위원회가있습니다.

조례나규칙에의원이들어가야한다는문구가있습니까? ○

예. 한 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송지용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사도안물어보고하시면난감하지않습니까? ○

의회하고협의를했습니다.

제가위원회를자꾸얘기하는이유는주민들하고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는위원회는의원이들어가야돼요. 그렇지 않은 위원회 같으면 굳이 의원이 그 위원회에 배속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추후라도 위원회를 구성할것같으면그점에대해서는증인께서참고하셔서배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

예.

여러가지두서없이질의를드려죄송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고민도하고해서좋은방안을마련토록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의환위원입니다. 어제 임시직 관계가 국회에 통과되었잖아요? ○

예.

그내용이뭔가요? ○

깊이는모르고요. 비정규직이 2년간 고용이 계속되었을 때에는 정규직으로 해줘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좋은것같은데왜민노총에서반대를할까요? ○

제생각에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2년 안에 구조조정을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있지만이미 2년이 지나면 임시직을 채용하지 않고 짜르겠다는 거예요. 구조 조정해서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자리가 2자리 있어도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안해주고 다시 계약직을 쓰면 회사는 이익이겠죠? ○

예.

그취지가맞는거죠?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어제밤에 TV를 보니까 산업자원부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지역경제과장님이셔서 완주군의 수출액에 대해서 당연히 아실걸로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수출액이 11월말 현재 얼마인지 아십니까? ○

완주군수출액은자료가있는데놓고왔고요. 어제 발표를 했습니까?

예. 어제 9시 뉴스에 나왔어요. ○

어제는친구간에만남이있어서밤에늦게들어갔습니다.

그래서뉴스못보셨습니까? ○

예.

3,000억불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국가 신장이죠. 가발팔아서 10만불될 때가 30년 되었나요? 대단한 국가적 성장을 했는데 지역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 다음에 감사 중에 제가 집단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꼭 합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을 선택하다 보니까 잘못 골랐어요. 감사자료 5쪽을 보면 154,000V 팔봉∼북전주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인데요. 공개를 안해야 할 도면을 제출을 해버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건이 한국전력공사 전주전력관리청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이 도면을 보기만 했는데 거기에서는 안주더라고요. 이 도면이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면 민원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

지금....

그래서제가정리해나갈께요. 지금 어쨌든 1999년부터 추진을 했네요? ○

예.

그런데최초에는공단을통과해서땅으로매설해서가기로했었잖아요? ○

그런협의가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는데 완주군에서 지반이 약하다고 협의를 안해줬습니다.

지반이약하다고요? ○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반이 약하다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해야돼요. 첫 번째 반려사유는 도시공원법 상 녹지대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해서 검토를 안 해줬거든요.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래서지중화통과를못하다보니까그다음에한전에서요구한것이밑으로돌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렵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결국에는 지중화는 안 되고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9군단 뒤로 해서 나가는 안으로 추진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 한번 더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한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더 협의하는 과정에 지반얘기가 나와요. 지반도 약하고 공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반이 약하다고 보면 조사를 해봅시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한번 뚫어 보겠다고 하니까 군에서 그것도 협의를 안 해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담당 계장이 말씀해보세요. 맞죠? ○

예. 그 문제는 지난 번에 최규성 의원 사무실에서 한전 전무하고 전력차장, 한전 송전부장하고 군수님하고 제가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대한민국에서 80% 사전 주민동의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서 그 분들도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3안 지중화로 가는 전재로 주민설명회를 12월중에 가지겠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공개되었으니까말씀을드릴께요. 지상으로 가는 철탑 옆 동네하고 오른쪽에 지상으로 가는 신기마을 부근에 민원발생 소지가 없겠어요? ○

그래서주민설명회전에다음주부터마을대표등을만나서사전동향을파악하고그다음에주민설명회를가질려고합니다. 물론 반대는 있겠죠.

잘하시고그다음에한가지걱정이있어요. 코아루 아파트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

지금코아루에서는 5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중화로 가기 때문에 코아루에서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축사라고쓰여져있는데축사가뭡니까? 마을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마을이름은아니고요.

말그대로축사입니까? ○

예.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코아루까지 500m입니까? ○

아니요. 점선에서부터 500m입니다.

좌우지간이런민원이안생기게잘하십시오. ○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한말씀더드리면한전측얘기는옆에공장으로뚫고들어가면공장에서도반대한다고합니다. ○

지금도로가있고법면이있고일부마을이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송전탑이 궁극적으로는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녹지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

반대를한다면저희가적극적으로설득을해야죠.

하여튼잘추진하십시오. ○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앞으로 고산에도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동이 시행되었죠? ○

예.

지금과장님이보시기에어떻게생각하세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봉동의경우에기존재래시장을새로장옥을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가어디있다고생각하세요? ○

보는사람의관점에따라서는틀리겠지만지금재래시장이우리지역뿐만아니라전체지역이쇠퇴의위기를걷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대형마트나 규격화 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잘못이해하는것이재래시장을현대화한다고해서시장이활성화되리라고저는절대생각하지않습니다. 지금 시설투자로 인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효과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고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재래시장은대형할인마트입점등으로소비자들로부터현재외면당하고있는실정이고타지역의경우도막연한현대화사업으로는지금재래시장을활성화하기가어렵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보다는 특성화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앞으로 시장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상인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시장 특성화를 위한 자구책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런 토대를 근거로 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면 피동적으로 따라오고 쓸데없는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지역 주민의 공통 분모가 도출되었을 때 행정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하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저역시도고산재래시장활성화방법에대해서요구를하는입장이고재래시장의시설투자보다는정말재래시장으로서의본연의모습을가지고새로운특색있는재래시장으로서의만들려면지역경제과에서아무래도재조정을해야될입장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RIS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짚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너무나 암담한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제 나름대로 기대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RIS사업은 분명히 활용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제도를 군에서 정말 활용만 잘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보자는 겁니다. 그럴려면 담당하시는 과장님부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십시오. ○

예.

그래서여기를보면교육이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시고 과장님하고 관련 계장님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어디로요?

여기를보시면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

예.

파악하시고거기에대해서우리가취합할것은취합해서우리군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같이해보자는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그런데 내년도는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산자부에서 지침받은 것이 있고 자기들 목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고 12월중으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대화가부족해서오는오해가없도록하시고대화를통해서안되는부분은어쩔수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평가를 하고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

예.

그래서불과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어서 우리 군에 접목시켜서 우리 군 전체가 활용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회의를하든계획서든나중에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십시오. ○

RIS사업 활성화 방안이요?

RIS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한 결과를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몇번했다던지회의를참석했다던지어떤노력을했다는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

예.

기대를해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취지가 재래시장 활성화냐 시장 현대화 사업이냐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바로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2007년도 예산이 국비로 14억이고 우리 군 예산으로 17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 시행이 안되면 국비가 없어지는 돈이죠? ○

예.

그래서우리의중지를모아야되겠고그다음에부지면적이 8,3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예정이죠? ○

예.

그다음에삼례에 1995년도에 시장을 옮길려고 해서 부지를 사놓은 것이 있어요. ○

예.

두번의잘못을범하지말라는차원에서부지사는것은신중해야되겠다고생각하고어차피시장부지로고시를되어있으니까읍면의동의를얻은다음에해도늦지않겠다고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왜 지역경제과라고 했는지 생각해보셨어요? ○

지역의경제를잘원활하게돌아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과명칭이그렇게된것같습니다.

사명감을가지시고앞으로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지역경제과를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선서인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이창희, 도시담당 이준길, 건축행정담당 김완태, 주택행정담당 김정두, 혁신도시추진팀장 최충식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저희 군 운주, 동상, 경천면이 2000년 6월 13일 오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경천면에 대한 신덕 도로포장 등 3건에 12억 8,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덕 도로포장에 1.5㎞, 죽림 도로 확포장에 0.54㎞, 농산물 공동이용시설단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1월에서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5월에서 12월까지는 토지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신덕 도로공사와 죽림 도로공사는 발주를 하여 현재 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이용시설단지는 선정에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경천곶감 작목회로 사업주체를 선정하였고 사업주체가 현재 영농조합법인 구성을 완료하고 사업계획 작성 중에 있어서 금후 보조금교부 신청이 되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삼례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지구 2005년 10월 28일날 확정함으로서 시작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가 100억원, 도비가 50억원, 군비가 50억원으로 공공부문 20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학문화로조성 1.1㎞, 녹색통학로개설 1.6㎞, 국제교류공원조성 19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이고 2006년 예산은 7억 1,500만원으로 국비 3억,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1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2006년 4월에서 12월까지 시행하고 지장물 보상 및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녹색통학로와 대학문화로, 국제교류공원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날 용역 중간보고를 마쳤고 그 중에 중로 2-1호선인 녹색통학로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경에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3개 읍·면에 총 229건, 46억 9,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군 시행사업이 48건에 14억 3,700만원, 읍·면시행사업이 181건에 32억 5,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서 3월까지 읍면토목직공무원의합동근무를실시해서측량설계를마쳤고착공을 4월달에 하여 6월달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48건중 45건을 완료하였고 공사중이 3건입니다만 이중 용진 순지 소교량과 이성 하금 농로는 사실상 완공되었고 용진 용암 배수로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무사히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관내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세분을 2008년 1월 1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보전관리지역을 행위제한 받기 때문에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관리지역은 13개 읍?면, 124.347㎞가 되겠습니다. 2005년에 군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금호엔지니어링이고 용역비는 4억 8,0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입니다. 용역을 마치고 관리지역 세분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마친 것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에 검증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난 계획안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57%, 생산관리지역이 7%, 보전관리지역이 36%정도 됩니다. 검증이 끝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에 의뢰해서 확정 결정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421개소에 189.2㎞중에서 161개소에 104.6㎞를 개설 완료하였고 260개소에 84.6㎞가 미개설 구간입니다. 2006년도에는 보상 및 공사 6개 노선에 1.31㎞를 18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삼례 상서신마을, 고산 파출소에서 중앙교회, 고산 남봉교에서 면사무소는 공사를 완공하였고 삼례 동서관통도로 외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보도정비사업입니다. 보도정비가 미완료된 4.91㎞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삼례 관통로 사거리에서 우석대학교까지 660m를 정비하였고 자전거도로는 회포대교에서 완주산업단지를 개설할려고 했습니다만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2006년 사업과 합하여 지금 회포대교서 완주산업단지까지 사업을 할려고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립공원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모악산도립공원과 대둔산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대둔산도립공원을 계획 변경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주 변경내용은 용도지구 일부와 대둔호 건설 및 이설도로 등입니다. 그 다음에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4년과 2005년 모악산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여 모악산 등산로를 말끔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둔산도립공원 변경 계획을 검토하고 모악산도 공원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마을정비사업과 주택개량, 빈집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마을정비사업을 봉동 추동지구와 구이 난산지구를 추진하였고 농촌주택개량 13개 읍·면에 128동, 농촌빈집정비 13개 읍·면에 60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마을정비사업을 소양 신교리 잠평지구에 하는데 이 사업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은 13개 읍·면, 59동에 23억 6,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였고 농촌빈집정비는 13개 읍·면에 원래는 35동에 1,75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현재 55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주택개량은 83%가 완료되었고 빈집정비는 45%정도 완료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민원추진입니다. 저희 군에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5년도에는 건수로 25,478건, 허가신고가 781건, 착공신고409건, 사용승인 441건, 건축물대장 기재·말소가 489건, 표시정정이 249건 등입니다. 2006년도 11월 10일까지는 20,164건으로 2005년도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이것도 12월까지 감안하면 거의 같은 건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서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에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업무추진입니다. 2005년도에는 위법건축물 42건이 발생해서 자진철거는 6건, 사법기관 고발이 3건, 시효만료로 33건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효만료는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양성화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11월 10일까지 33건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여 사법기관에 9건을 고발하였고 이행강제금을 32건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삼례읍, 봉동읍, 고산면 일원에 6개 지구를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6억 9,400만원이고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이고 2006년도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6개 하였고 그 중에 삼례새터, 가인, 봉동신기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3억 9,900만원이고 삼례새터는 중로개설 1억 4,000만원, 삼례가인 경로당 신축 및 소로개설에 1억 1,900만원, 봉동신기 중로개설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3월 10일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고 4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7월 25일날 보상계획 공고 및 통보하였고 보상협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기 통보된 연차별 국비지원계획과 달리 국비지원이 적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군비가 더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인경로당은 착공을 하였고 발주 의뢰하여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동절기이기 때문에 명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겠고 2007년도에는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한 보상 및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2005년 10월 28일날 저희 군 이서면과 전주시 완산구 중동, 만성동을 원래는 488만평에 대해서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280만평에 대해서 현재 지구지정을 마쳤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을 보면 총 13개 중에서 국토개발 기능군이 2개소, 농업·생명 기능군이 7개소, 기타가 4개소입니다. 국토개발 기능군은 토지공사와 지적공사가 되겠고 농업·생명 연구기관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7개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자치인력개발원과 전기안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간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전라북도 등에 전주시에 일방적으로 도심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 결과 토지공사로부터 토지이용계획을 개발계획 수립 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군에 손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의환위원입니다. 짧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삼봉시 추진상황과 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 옆에 조성하는 것이 삼봉시가 맞습니까? ○

공식명칭은삼봉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입니다.

삼봉지구죠? 그래서 삼봉시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

예.

그래서 277,000평을 조성하는데 정책관련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삼례와 봉동 완주산업단지로 올라가는 부근에 처음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작했죠? ○

예.

그리고군이나도나건교부쪽하고협의없이단독으로사업시행을추진했습니까? ○

말하자면저희군에서주택공사에개발을위임한것입니다.

아니요. 위임은 했는데 사업주체는 주택공사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시가건설이된다고가정하면도시에이름은누가짓게됩니까? 주택공사 사장이 짓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겁니까? ○

....

제질문이조금잘못되었나요? ○

아까말씀드렸듯이도시라기보다는일종의시가지가하나형성되는건데요. 주택단지....

도시는뺍시다. 그럼 마을이름이라고 하죠. ○

국민임대주택단지가건설되는데요. 지금 그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말씀하세요. ○

현재공식적으로는삼봉국민주택....

그마을이조성된다고가정되었을때그명칭은누가짓게되느냐는거죠? 주택공사입니까? 완주군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겁니까? ○

다시변경을해야된다면저희들이요구해서변경할수있을걸로봅니다.

완주군에서주택공사에게.... ○

예.

그런데 2006년 7월 21일날 삼례에서 주민토론회를 했죠? ○

예.

그때봉동주민들이우리는잘알지도못했는데나중에알고보니까봉동쪽 15만평을 뺐다고 해요. 그러면서 삼봉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봉자를 빼라고 나오거든요. ○

예.

그럼앞으로봉동이라는지역이배제되었기때문에삼봉지구라는것조차도사실은명칭이어울리지않다고보는데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이명칭은언제든지바꿔질수있는개연성이있다고결론을내리겠습니다. ○

예.

그래서사업을하는데 277,000평에서 150,000평의 봉동지구를 빼다보니까 127,000평이 남는거예요. ○

그건아닙니다.

그럼부대시설까지포함하면 150,000평 남습니까? ○

그건아니고요. 당초에는 청원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회포대교로 쪽으로 오는 좌·우측을 삼례와 봉동 150,000평씩 300,000평 정도의 면적을 대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하다보니까 농림부 사람들은 농지전용 협의를 할 때 농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을 것을 전재로 합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교롭게도 삼례 쪽은 익산∼장수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막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봉동 쪽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더 뒤로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동 쪽은 안되겠고 완전히 사각지로 막힌 삼례 쪽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해서 그 범위 내의 면적이 277,000평입니다.

그겁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지금 군 청사 이전문제가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공공청사 부지로 약 14,000평, 교육시설로 초·중·고까지 15,00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청사라고 하면 국가 투자기관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 14,000평 가지고 군청 옮길 수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군청을 지금 돌아다니는 여론 상 1후보지는 삼봉시, 제2후보지봉동지역 어디라고 하고 그리고 제3후보지가 용진이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14,000평에 군청 이전이 가능하겠는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삼봉 주택단지로 옮기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추진에 있어서 허와 실을 따져보고 또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군정질문의 자료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부담없이 개인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

계획하게된주택공사의배경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군청이전을염두해준것이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도시계획을 해본 경험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교육시설이라고하면초·중·고 들어가고 어차피 완주군 관할이니까 완주교육청도 그 쪽으로 옮겨질 수 있겠네요? ○

그렇습니다.

이것은분명히구분합시다. 공공청사 부지가 교육시설 부지가 있다. 공공청사는 14,784평이고 교육시설은 15,937평이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따릅니다. 무슨 무리가 따르냐면 지금 우리가 주택공사에다가 요구사항을 몇 개 했죠? ○

예.

첫째는삼례쪽 2.3㎞, 봉동쪽 3㎞에 대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했고 그 외에 청완초등학교 사거리에 대한 교통대란 문제 때문에 고가도로나 교차로에 대한 시설 등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500억에서 600억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주택공사로부터 거기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저희가요구한것은크게보면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에다가 그에 앞서서 애초에 우리가 냈던 계획대로 삼례, 봉동이 양쪽에 걸치게끔 해달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구지정을재조정해달라고요? ○

예. 그랬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일부 의견이 지구 지정은 불가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양쪽으로 2.3㎞와 3㎞를 내달라는 얘기와 두 군데 교차로에 대한 입체교차방법 내지는 고가 또는 언더패스 시설을 해달라는 얘기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충분히이해를합니다. 완주군이 돈이 없고 일은 해야되겠고 하다 보니까 그 쪽에다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완주군을 놓고 봤을 때에는 삼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내 지역구인 소양, 구이, 상관 쪽이 손해보더라도 삼례나 봉동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해주라고 권하는 사람이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생활해 왔는데 이 사업이 정말로 추진이 되어야지 이것이 잘못되면 안됩니다. 임대주택단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의 군청 청사를 옮기고 안 옮기고의 문제가 아니예요. 정말 완주군이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큰 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진이 되어야겠는데 이전 군수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안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임정엽 군수가 취임하면서 이런 저런 요구조건이 걸리다보니까 이 사업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택공사로부터 짜증스러운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입부지를 봉동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안될 걸로 보고 있어요. 도로내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될텐데 지금 평당 얼마씩 갑니까? ○

제가예측하기로는 30∼40만원 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매매됩니까? ○

현재는매매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매물이없죠? ○

예.

지금 30∼4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40∼50만원대 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올라가면 사업이 또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주택공사에서 매입가가 높으면 분양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되면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결은 못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왜 이렇게 올랐는가하는문제는사실상투기까지는못해도이미모든사항을정보를통해서입수한일부사람들이3∼4년 사이에 매입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여기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그 부지내에 외지인 토지가 전체면적에 51%예요.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외지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격이 오르면 팔고 나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수요자가 있는데 담합을 해서 안 팔면 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

예.

이런위험한사항이올수있기때문에증인께서사명감을가지셔야할것같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이상에 무리한 요구는 재 검토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지가의 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초등단계에서 이런 예측 가능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행정에서 방관하고 있다가는 자칫 이 사업이 자초할 수 있는 위기도 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지용위원입니다. 삼봉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존경하는 홍의환 위원님께서 속시원하게 해주셔서 듣는 입장에서 참으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삼봉지구 임대주택을 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 조율이나 간담회 등이 있었습니까? ○

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잘못된부분이죠? ○

예.

이런것은잘못보이면의회를경시하는일이될수도있겠다해서추후로는이런일들이지역개발과에서는없었으면좋겠다는본위원에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는 의회에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야겠다고 나오기 전에 삼례와 봉동주민들에 갈등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예.

임정엽군수가 7월달에 양쪽 주민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예. 참석했었습니다.

원만하게얘기가되었습니까? ○

군수님이나저희집행부입장에서는충분하게설득을시킬려고노력을했습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그때한번하고그이후로없었습니까? ○

아니요. 처음에는 조찬회를 하면서 유지분들하고 개발위원장 몇 분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군수님하고 봉동에 가서 읍사무소에서 직접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문제는비단삼례, 봉동의 문제는 아니다고 봐요. 아까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일이 성사되면 완주군에 큰 발전에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삼례, 봉동의 갈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개발과에서 나서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던지 이장 협의회 등을 통해서 설득과 봉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봉동에 대해서도 또 다른 발전계획으로예를들면삼례에선정된소도읍을올해나명년까지저희들이봉동읍에대해서선정할려고합니다. 그런 것을 같이 노력해서 봉동주민들도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홍의환위원님께서대안까지도제시를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도로나 고가도로 등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안 들어 준다고 해서 이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냐 없냐의 관계는 아니죠?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 이 사업을 완주군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지금이런말씀을드리기좀그렇습니다만저희들로서는이미할수있는것을다했기때문에....

손떠났죠?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없을거예요. 이건 특별조치이기 때문에.... ○

다만저희들은저희군에이익을위해서사업하는주택공사에다가강력히주장을하고있는것뿐입니다.

이건제생각이아닙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몇몇 사람들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기 위한 명분쌓기라고 까지 합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이런오해를집행부에서받을필요는없는거잖아요? ○

예.

그래서지자체에서는더이상무리한요구를해서는안되겠다고생각하는데증인도저의생각에동의하세요?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법으로명시되어있기때문에이것은내적인문제가아니라외적으로큰장애가없는한이루어질수밖에없는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증인께서는동의하시죠? ○

저희들이요구한것과사업추진하는것을합리적인대안을찾아서주택공사와논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자체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를테면 일을 하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그건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지금 1단계가 거의 끝난 상태이죠? ○

예.

그리고 2단계는 토지매입이죠? ○

지구지정과용도매입입니다.

지금 2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하시고 또 지자체의 이익이 가는 쪽으로 해야겠지만 완주군의 큰 일이고 완주산단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인구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타운이라고 생각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이일은과장님께서많이염려해주시고관심을가져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임정엽 군수하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이 완주군에서 삼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높다보니까 삼례에 연관된 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소도읍가꾸기육성사업은행정자치부에서선정했을때삼례하고봉동이선정되었으면좋았을텐데삼례만지정이되었어요? ○

예.

그런데이것이보조금이없으면이루어질수없는사업이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64억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죠? ○

예.

그런데그 64억도 확정된 것이 아니죠? 국비가 따라야 되겠죠? ○

예.

국비 32억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비 16억이 있어야 되겠죠? ○

예.

그래야우리군비 16억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래서이문제도크게부풀어져있는사업이라고생각하고현재완주?김제 국회의원이신 최규성 의원님이 예결위원이지 않습니까? ○

예.

혹시최규성국회의원한테이문제로찾아가보시거나전화해보셨습니까? ○

의회회관을갖습니다만꼭이문제만이아니고이문제와더불어서혁신도시문제로가서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

그럼답변은뭐라고하시던가요? ○

노력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원 문제는 확대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삼례읍민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례도시계획도로에 4차선이 완공되면 미 개설된 도로가 생기겠죠? ○

예.

남봉로로연결되는 170m 미 도로가 생길텐데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언 듯 들기로는 집행부에서 도비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

그문제는군수님도그렇고저희들도거의저희군의숙원으로삼다시피기회가있을때마다도나건교부에도제가 2번이나 다녀왔고요.

그문제로요? ○

예.

고생하셨습니다. ○

요청을하고있습니다.

이것도상당히시급한문제로대두되고있거든요. ○

돈이약 1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그런얘기해보신적있어요? ○

도에서도노력을해주겠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지금현재막대한돈을들여서만든지방도가이도로가없으면유명무실해져버려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문제도해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동에서는 봉동 청완초등학교 앞에 인도개설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현재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며 이것이 올해는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인가, 더불어서 봉동 완주고등학교 옆 인도개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먼저, 청완초등학교 앞 인도는 자전거 도로 용지매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지를 먼저 매입하고 명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주고등학교는 현재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지매입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한 명년 상반기이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완주고등학교임도는용지가가장큰문제이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토지주가응하지않고있죠? ○

예.

납득을시켜서임도가빠른시일내에개설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례 가인 경로당 신축 및 소로개설 280m를 지금 완료했다고 하셨죠? ○

아니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요. 현재 가인 경로당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자가 지정되었고요.

그래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발주하셨습니까? ○

경로당먼저발주했습니다. 주민들이 경로당을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경로당을 먼저 발주해서 그것은 사업자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와 나머지 문제는 명년도 사업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수로 정비 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산문제 등을 감안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예.

같이노력하자는말씀으로매듭을지으면서고산도지역개발에신경을써주세요. 완주군 모든 것이 다 삼례로 가는 느낌인데 같이 노력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촉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그 전에 도계지역 사업이 계속 이어오다가 중단되었는데 왜 중단되었어요? ○

2005년도까지 도계지역 2군데에 대해서예산을다른사업과별도로 5,000만원씩 투자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2006년도부터 관심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

도계지역에대한사업의중요성은그전부터익히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만군예산사정때문에그것을못하고있는것이안타깝습니다.

특히우리가같은일을해도충청도와전라도사이에서일어나는모든일들, 또 비교의식도 있고 충청도에 행정도시와 서울, 대전 쪽에서 오는 길을 잘 해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농산물도 판매하고 음식업이나 모든 일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에서는 동의하시죠? ○

예.

제가구체적으로말씀은안드려도알고계실것이고지금시대적으로크게보고미래를봐서추진을해야할과제라고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주군 전체 관광벨트권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증인께서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어요? ○

명년예산에이것이편성되어있지않기때문에우선필요한부분이조사가되면군수님한테건의를해서하다못해포괄사업이라도추진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대둔산축제를하다보니까경상도나다른지역에서온분들이충청도대둔산으로알고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각별히 생각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해야할 역할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앞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회의는 2006년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