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감사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금요일 경제산림과 감사중에 우리 홍춘기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 답변내용에 보면은 감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실한 그런 답변내용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오히려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감사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져 있고 또 그 부분에 굉장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러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부군수님... 오늘 아침에 직원분한테 공식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홍위원님 그 직원분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께서도 잘 못되었다라고 공감을 하시는...

물론 여기가 예산 심의도 아니고 분명히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이 성의껏 답변해야 하는 것은 사실 아녀요. 그러나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오히려 질문하는 위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발언은 앞으로 분명 삼가야해야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난안전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성문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과 기능 및 역할과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기능 및 역할과 일반현황은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로는 인적재난대비 관리체제 구축 외 1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인적재난대비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총 53개소가 있으며 재난대비 동원자원으로는 인력이 1,395명, 장비가 2,49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과 중·고교생 안전문화교육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 위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2월중에 부안군 안전관리계획을 유형별로 수립하여 재난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오지 3개 마을에 대해 사백만원을 투자하여 전기·가스·보일러 등 생활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불량부분을 무료로 정비하는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계화 양지마을, 진서 용동마을, 하서 월포마을을 3월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07년도 사업대상 마을을 12월중에 조사하여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등 생활재난을 근원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8쪽 기초생활 수급대상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 73세대에 대해 일천 사백만원을 투자하여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는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11월 3일에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2월중에 ’07년도 사업대상 수급세대를 조사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세대의 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쪽 방재시설물 완벽대비 입니다. 방재시설물은 하천·제방 배수갑문, 배수펌프장 등으로 총 295개소이며, 재난종합상황실은 20평 규모로 자동우량측정기 등 여러 방재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해빙기 및 우기대비 방재시설물 일제점검하고 재난대비 30분 대피 도상훈련과 재난대비 표준행동 메뉴얼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유관기관 방재교육도 끝마쳤습니다. 금후계획은 겨울철 자연재난을 완벽하게 대비 및 대응하고 상시 홍보하는 등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재해대비 방재자재 확보입니다. 방재자재는 소나무 말목외 9종으로 폭설 및 호우 시 응급복구 자재로 활용코자 제설도구와 말목 등을 미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읍면별로 방재자재 보유량을 조사하여 구입량을 읍면별 재해 발생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부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읍면별로 방재자재를 추가 점검하여 긴급복구 체계를 항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지방 2급하천 27개소에 대해 2002년부터 1천1백4십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시행하는 정부 중장기 계속사업으로써 전제 공정은 30%입니다. 올해 사업은 8개 지구 하천에 대해 총 팔십 5억원을 투자하여 3개 지구를 완료하고 5개지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90% 완료하였고 제방축제 및 호안공은 공정 80%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제방축제와 호안공, 그리고 부대공을 비롯한 전 사업구간을 12월중에 완료하여 상습적인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하도준설 정비사업입니다. 백천 등 3개 하천에 대해 126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정부 중장기 계속사업으로써 전체 공정은 40%입니다. 올해 사업은 총 11억원을 투자하여 개암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신창천은 공정 8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제방축제와 호안공, 그리고 부대공을 비롯한 전 사업구간을 12월중에 완료하여 재난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보안면 우동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 일백 사십억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정부 중장기 계속사업으로써 전체 공정은 80%입니다. 올해 사업은 총 14억원을 투자하여 언독지구는 공정 95%, 석포지구는 공정 90%로 각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제방축제와 호안공, 그리고 부대공을 비롯한 전 사업구간을 12월중에 완료하여 반복적인 재난피해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부안읍외 8개면, 67개소 소하천에 대해 630억원을 투자하여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정부 중장기 계속사업으로써 전체 공정은 11%입니다. 올해 사업은 총 6억원을 투자하여 대포·소광·연동천은 공정 60%로 공사중에 있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85%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제방축제와 호안공, 그리고 부대공을 비롯한 전 사업구간을 12월중에 완료하여 퇴적과 퇴사로 인한 재난발생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줄포시가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줄포시가지의 주변지내를 종합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90억원이 소요되나 50억원만 확보된 상태로 시가지 배수로 신설에 따른 사업비 40억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은 편입 토지를 70% 보상 완료하였고, 교량 2개소를 철거하여 가도를 설치하였으며 줄포저류지 준설은 공정 85%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부족사업비 일부분을 기금 3억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대 노력하겠으며, 금년 12월중에 줄포저류지를 준설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는 철거된 교량 2개소를 새로 신설하겠습니다. 16쪽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은 6,502명이고 교육은 비상소집과 집합, 통신교육이며 훈련은 민방공 대피와 방재훈련입니다. 추진상황은 비상소집 등 6,502명을 교육하였고, 민방공 대피훈련 등 9회에 걸쳐 각각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12월 14일 실시하여 각종 재난 시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1대대와 14개 예비군 중대의 방위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년 4회에 걸쳐 통합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추진상황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완료하였고 독수리훈련에 따른 상황실을 7일간 운영하였으며 을지훈련·화랑훈련을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국가방위훈련 등 비상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해 민·관·군 통합방위 체제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18쪽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은 27개소이고 민방위 장비는 2,085점이며, 생활민방위 장비는 37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경보시설을 비롯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정기점검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와 읍면직원의 관리교육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장비 380점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입니다. 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석포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3차분 사업이 하천정비 암거시설 등 9억3천만원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진서면정 청취시 현장 사업장 방문했을 때 석포 암거시설 하면서 교량이 좀 도로가 높고 연결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는 것을 저희 눈으로 보았거든요. 운호주민들이 강하게 집단반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아도 공사 자체가 잘 못되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날 의원님들이 현장 다녀가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잘 현장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공사를 하면서 그 다리를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정비계획상 그 석포천 어디를 놓아도 교량이 그렇게 밖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단지 저희가 미흡한 점이 교량을 놓으면서 기왕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좀더 변경해 가지고 놓았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저희가 접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통행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교량을 이번에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교량을 1차 설치하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중지하고 차후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교량을 부수고 일단 상판은 부수고 그 위에 에이치빔으로 교량을 놓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높이 위치에서 교량위치하고 도로위치하고는 거의 같아집니다.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용하는데 불편 없어요?

예. 불편 없습니다. 왜냐면은 현재는 1m10㎝가 슬라브가 올라와 있는데 그 슬라브를 철거하게 되면은 현재 도로보다 한 20㎝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포장을 하게 되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청회라든가 협의를 거쳤더라면은 그렇게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아까 이야기대로 손대고 어찌고 한다면은 그 만큼 예산낭비도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주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감수하겠습니다.

물론 선거 때도 그랬지만은 요즘도 그 쪽에 가게 되면은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진서는 의원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못하겠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빨리 해소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15페이지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을 보면은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이...

준설사업은 금년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교량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내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인데 공정율이 30%라고 해서 이것이 연말에 가능한지 그렇게 의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정율은 30%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70%인데 30% 오타된 것 같습니다.

줄포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니까 내년 우기전에 어쨌든 50억 사업비는 우기전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부족분 40억에 대해서는 확보 전망은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부족사업비 40억 때문에 행자부하고 올해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소방방재청은 수해 사업이 한번 났을 때 그때 결과 보고가 끝나면 모든 교부세며 국비지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 하고는 저희가 일단 업무 자체로서는 중단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행자부특별교부세과를 가가지고 교부세과를 가서 특별교부세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계신 부군수님도 같이 거기 같이 행자부 있을 때 인연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금년에도 해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은 저희 부안군이 여러 가지 건이 있어가지고 각 군당 한건만 해주는 그런 조건 때문에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내년 년초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대답을 받았습니다.

예산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상천 서해상습지역 개선사업 4차분 시행하면서 2004년 11월 15일날 착공해서 다음해 9월 8일 준공을 했거든요. 지방축대 545m를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7억7천만원 가지고 도급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도 공기도 안 되는 공사하면서 설계변경 증액이 3억3천4백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보면 현장여건 변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이라 궁금해서 알고 싶거든요. 설계변경 내용이 3억3천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상천은 하천기본계획을 도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기본계획에 교량설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을 도에서 해서 내려오면은 교량이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그것일 나중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교량을 다시 놓아 주다 보니까 그 교량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때문에...

예.

우리 지역이라 내가 좀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데 3억3천을 변경해서 지방축대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 어쨌든 설계변경 한 것은 이 사업 아니더라도 재난안전관리과 사업을 시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데 설계변경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좀 안 토록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하여튼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중장기 계속사업으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또 하도준설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장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저희들 사업상 선정은 일단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도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여기서 저희가 사업상의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또 도에 가서 다시 그것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량 그것을 조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설명회 같은 것 하는가요?

전체 중장기 사업계획정비하고 할 때는 사실상 주민들하고는 그건 좀 힘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서로 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정하는 것은 업무담당자가 아! 이것은 사업의 시급성은 이렇다 하는 것을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주민들 설명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석포천 같은 그런 선례가 남을 수가 있어요. 다리 개량공사를 하는가보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몇 m 높이로 하는가는 잘 모르거든요. 거기 심재근씨 같은 경우도 다리가 그렇게 높을 줄 몰랐다는 것이예요. 이렇게 높다는 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드라면 한 10m, 20m만 밑으로 내려왔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 오랫동안 주민들이 살아 왔기 때문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회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만화천, 우동 공사를 하는 곳을 제가 보았어요. 저희 지역이라..

예.

그 지역은 4개 부락 우동종합개발사업으로 54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동천을 공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재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종합개발사업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한다면은 거기는 성개댐이 완공이 되었고 농경지에 물을 이렇게 내리면서 좀 넓고 물막이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우동종합개발사업에 그 하천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급속적인 경사도로 자연적으로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포장을 만들고 할려면 다시 또 다른 재원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으더라고요. 그런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장기계속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 공사를 어차피 할때 포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고려를 했었더라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 같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는 사실 못 가봤는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각 과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석포천을 보면은 계속사업으로 쭉 한곳이 작년 수해에 다시 파손된 곳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곳을 다시 재정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작년에 공사가 끝난 곳은 아직은 하자기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되는 곳은 하자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감독을 잘 해야겠더라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재방을 모두 하도준설이라든가 사업을 했는데 비 한번 와 가지고 다시 그 자리가 씻겨 내려가고 있어요. 다시 또 돈 들여서 또 해야겠더라고요. 석포천 가보셨어요?

예. 석포천은 가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참 저도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주민들하고 반드시 설명을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나왔으니까 하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하도준설사업에 백천이 들어 있구만요.

예.

지금 구릉댐에서 석포 대밭까지 가는 하천이 백천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요? 임택명씨! 내소사 앞을 지나가는 곳이 백천 맞아요?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사업 하나만 질문들이겠습니다.

예.

줄포터미널에서 보면은 11시 방향에서 2시 방향 위에 북쪽으로 상단 그게 아마 경사가 있거든요. 그게 100㏊ 거기에서 집수되는 물이 일시에 줄포로 쏟아지니까 줄포가 침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예요. 자체에서 떨어지는 물가지고는 그렇게 오염이 안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물을 인공하천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저쪽으로 뽑아내잖아요?

예.

공사 중에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집중해서 5월 이전에는 준공이 되어야 우리 7,8월 달에 집중 강우 시에 제2의 줄포사태가 막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 되어지는데 5월 6월까지 그것이 완공이 가능합니까?

줄포시가지 배수로 사업은 사실상 지금 사업비가 내려 오면은 5월 6월까지 할 수 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현재 주민들 편입되는 토지나 보상하는 것은 거의 80%나 90%를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배수로 사업들은 할 수 있는데 현재로 만약 내년 년초까지 확정이 안된다면은 조금 6월안에는 힘듭니다. 사업비가 되면은 배수로를 순전히 토공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꼭 그렇게 엮어서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은 줄포에 거주하시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을 기공 승락을 안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 그러면 제 2의 줄포 침수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줄포전체의 어떤 면민적 여론을 집약을 시켜서 줄포면민들의 힘으로 그 편입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기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20%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못해서 또 올해 그런 사태가 또 난다고 하면은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거나 또 기공 승락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 이것은 전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줄포주민들이 지금도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런 문제는 줄포전체 리드그룹들 하고 줄포면에 다시 회의를 하시던지 간담회를 하시던지 해 가지고 줄포면민의 힘으로 여론 된 집약된 여론으로 그것을 굴복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가야할 것 아니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막상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고 할 때는 그 주류 의견을 따라가지만 막상 자기 재산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것이...

늦어지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년초에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우기 전에는 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면 되나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지금 현재 저희가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저류지를 하는 것이고 1차 저류지를 해서 거기서 물을 담수해서 숨을 죽이고 그리고 가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배수로를 할려면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것이 확보 문제가 내년 년 초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된다는 전재 하에 지금 한가할 때 12월 1월달에 한가 할 때 그 기초 작업이 마무리 되어야...

금년 중에 편입 토지하고 지장물 철거에서 금년 중에 어느 정도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면 생활안전시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 재난예방 읍면 선정한 것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두 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하고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 개선사업 생활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쉽게 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힘든 사람들 그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농촌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스, 전기 사용이 재난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군비를 늘려서라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에도 추경에 3백4십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56세대인가를 더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내년에도 최대한 거기에는 도움을 많이 줄려고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수준보다는 좀 낫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20%가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많은 사업을 실시하여 가지고 수급자들이 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분들에 돌아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수해 상습지역 11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추진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1천1백4십만원 섰네요?

예.

본 위원이 여기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았는데 지금 정비가 안 된 곳이 운산천하고 도덕천은 손 전혀 안 댔죠. 정비가 안 되었던데...

지금 거기는 편입 토지 보상하고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작은 안했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운산천은 지금 시작을 했죠. 하고 사업은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은 했어요.

여기 8개 하천은 사업 착공을 다 했습니다.

그 확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가보니까 엉망이예요. 그런데 2006년도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우기 철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마무리 되겠습니까?

최대한 우기 전에 저희들이 편입 토지하고 그런 것만 해결이 되면 공사는 단기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무리가 안 되면 2007년도에 어떻게라도 대책이 없다봐서 못 하면은 불 보듯이 뻔해요. 피해가 엄청 갑니다. 2007년도 우기가 오기 전에 꼭 완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유유동천 문수동천, 대광계천 이런 곳은 100% 완료 되었어요?

100%까지는 완료 안 되었습니다.

완료라 해 가지고...

완료 3개 하천은 유유동천, 문수동천, 대광계천 3개소는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100%로...

예. 나머지는 5개 하천은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운산천, 도덕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기 철 오기 전에 꼭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해서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이학로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분장과 3쪽 일반현황 5쪽 기본 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11건의 현안사업을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과 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입니다. 보건소에 건강증진쎈타 증축과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으로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총 23개 공공보건기관 중 그동안 6개소를 신축 완공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보건소 증축과 변산·진서지소와 식도·격포·계화진료소 총 6개소를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축과 신축에 소요되는 국비 14억2천1백만원, 도비 9천9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은 기 확보 하였으나 군비 8억8천7백만원 중 6억7천3백만원을 추경과 2007년도 본 사업비에 편성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쪽과 10쪽, 실질적 혜택의 출산장려 지원사업 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건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실질적 혜택의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정주인구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아 중 셋째아이 이상에게 출산장려금 60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는 3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원방법은 부모가 1년 이상 부안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을 출생시와 6개월, 12개월 분할 지급하여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을 막고자 합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쪽과 12쪽, 편안한 노년 돌보기 사업으로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을 조기 발견하여 환자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사업으로 치매 유병율 및 추정 환자수는 표와 같으며, 노인인구 비율로 보아 노인보건의료 및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환자 13,696명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억6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2007년도에는 5천6백만원이 투작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 사업으로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부안읍 봉덕리 336-1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60병상 규모로 사업비 15억1천2백만원으로 10월 현재 공정율 40%로 사업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급·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질병예측을 위하여 보균자 찾기 1,737건, 전염병 오염도조사 38회 등 결핵 34명, 성병 및 에이즈검사 관리, 한센병 1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 32,178명을 접종하여 인공면역 획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입니다. 환경친환적 방역사업은 금년에도 단 한건의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소독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방역사업으로 지하 보일러실 월동모기 구제와 정화조 유충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도 방역사업에 대비하겠습니다. 16쪽,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의약업소 140개소에 대하여 부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방지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앵속 밀경작 검·경 합동단속 실시하여 양귀비 6건 162주, 대마 1건 18주가 발견되어 법적 조치하였으며, 응급처치 교육과 의료기관 급식관리지도, 의료기기 업소를 지도 점검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17쪽,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으로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제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중·식품 위생접객업소 2,203개소를 대상으로 그동안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24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업소 친절·위생교육을 2회 826명 실시하였고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통한 감시 체계와 모범업소 재지정과 신규지정으로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 제공에 전념하였습니다. 18쪽, 불법영업근절입니다. 본 사업은 유해 대상 업소 160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과 접객문화 질서 확립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도단속반을 2개 반 6명으로 구성하여 지도·단속한 결과 43개소가 청소년 주류제공, 도박 등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중·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접객문화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만성질환 관리팀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관리팀 운영은 평생건강관리 체계유지 및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인근보건지소, 진료소 요원이 한 팀을 이루어 총 6개 팀을 구성하여 35개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그동안 만성질환 교육과 검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질환자 910명을 발견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29일 팀별 운영 사례발표를 실시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혈압·당뇨 교실 등을 운영하여 질환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주민건강 돌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포괄적, 지속적인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928가구를 대상으로 월1회 가정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38명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은 의료취약지역을 52개 마을을 방문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암 환자 재가 관리를 92회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조기 치아 관리를 통한 구강병을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관리습관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838명에게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를 실시하였고, 초·중등학생 7천9명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구강보건실은 동진초등학교와 창북초등학교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어려워 의치를 장착하지 못한 어르신 40명에게 무료 의치 제공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구강보건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데요. 주요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은 9월1일 날 저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시에는 위치가 부안읍 봉덕리 340번지 외에 3필지로 보고했는데 여기 오늘 또 보고 자료는 336에 1번지 외 5필지로 보고를 드렸고 또 공사착공도 그때는 8월 30일 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도 보고서 내용 8월 25일로 2일 착오 난 것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만드는데 좀 소홀하지 안 않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고 싶고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이 작년에 명시되었고 지금 사고이월 된 사업이 맞죠?

예.

지금 8월 25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이 40%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준공을 할려면은 금년 연도폐쇄기 이전에 2월말까지는 늦어도 준공을 해야 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도 오고 또 동절기 공사 중지도 해야 하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공정율이 40%인데 과연 2월말까지 이 사업이 준공이 되겠느냐? 한번 말씀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부안군 노인전문병원 사업에 대해서 번지수가 8월 달 업무 보고 시와 지금 현재가 잘 못된 것은 분할이 되어가지고 빠른 번지를 넣다 보니까 336-1번지로 기입이 되었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지 필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병원 신축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되어서 지금 현재 공정율이 40%인데 연말까지 집행이 될 것이냐 완공이 될 것이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이것 업무보고 작성당시는 40%이고 현재는 당시는 55%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 전기, 소방, 통신적용 CCTV, 의료가스 공급장치, 냉난방설치, 병실시설물관급자설립이 있는 것은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번에 추경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2억2천6백만원은 5월2일까지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 주신 2억2천7백만원 내년도 5월 1일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그 동안에 12억7천5백 정도 그 금액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12월말까지 해서 연도폐쇄기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소한대로 주야간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와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2억2천6백만원은 금년 1회 추경예산이라 내년 5월 2일 준공하는 것으로...

예.

가능한가...

예. 가능하도록...

가능한 사업이예요? 분리해서 발주 가능한 사업이예요?

예. 가능하니까 제가 답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아무튼 동절기에 공사 잘 챙겨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까운데는 군청 앞에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창 공원에 3개인가 있고 다중이 모이는 곳이 지금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금 학교 같은 곳은 물론 정화시설이 된 곳은 따뜻하게 그 속에서 살겠지만 지금 주택 보일러실에 많이 서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할 그런 곳에 까지 살충을 해서 유충을 박멸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위원님 의견을 제가 가는 쪽으로 간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요 가정 소득 문제는 제가 홍보를 해서 직접 가정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왕에 질문 드린 중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께요. 휴먼카드제가 현재 얼마나 발급이 되었습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휴먼카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휴먼카드에서는 의료정보기능과 또 의료복지기능과 금융교통카드 탑 제해서 사용하는 원래 취지는 그렇게 휴먼카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휴먼카드는 금융이라든가 복지카드를 탑 제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정보 기능만 탑 제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현재 배급된 것은 1,046매가 발급되었습니다. 발급되었고 올해 다시 확대를 해 보겠다고 당초에 예산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 금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어요. 1차 활용도 조사에서 비 활용 하는 곳이 56%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해 보자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2차 활용도 조사에서는 83%가 활용하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확대를 중단했고 현재 1,046매를 현 상태대로 유지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활용도가 저조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휴먼카드 관리를 활성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진료소 근무 내용을 보면은 읍면 보건지소 근무 형태에 8개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질문 이해를 잘 모하겠는데요.

보건지소 근무형태를 보면 8개면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는데 11개 보건지소에서 8개면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계통에 의사가 무족하다고...

예. 치과요?

예.

치과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더블 복수제를 운영하고 곳이기도 합니다. 당초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의회에서 저희한테 사무 감사 때인가 군정질문 때 복수로 진료토록 그렇게 해달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건의 해 가지고 지금 더블 복수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저희 나름대로도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군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당도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해서 치아가 많이 부식되어 가지고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지 왜 교대 적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마 굉장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우리가 팜플랫 교육도 보건소에 300명씩 모일 정도로 팜플랫 교육도 시키고 어린이 유아원부터 여러 중 고등학생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젊은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치아관리는 좋은 쪽으로 가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불손이라든지 아마 저희가 치아 때문에는 환자가 더 계속 증가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보건진료소 직원은 직원 인사이동시 전보가 제한되어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보가 되지 않고 계속 한곳에서 근무하고 있던데 한곳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무슨 좋은 장점이 있는가요?

예. 보건진료소가 한곳에 오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장단점을 따져 본 다면은 장점이 단점보다는 많아요. 왜 그냐면은 일개 진료소에서 그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인구수가 500명이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가 있을 때 다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진료소의 가구 인구수를 지금같이 파악하려고 보면 2년 내지 3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은 우리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그 아저씨는 이가 몇 개 손상되어있고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그런 관리는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또 단점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같이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해버리니까 그런게 좀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 곳에 계속 머무르는 이유는 그렇게 해명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식도 보건진료소 때문에도 저희가 계속 2 ,3년마다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마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벌써 5명 정도가 이동이 되었어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인사를 적정하게 해서 근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할렵니다. 독감예방백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작년에 보니까 22,780개를 확보해 가지고 22,804명을 접종을 했구만요.

예.

그래서 개수보다는 24명이 더 한 것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목표량이 또 23,000개 정도로 이렇게 해 놓고 금년에 몇 명이나 확보해서 접종이 끝났는지? 한번 말씀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계획보다 개수가 많았냐, 실적이 많았냐 그것은 어린아이들은 반절 씩 놓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36개월 이하는 해당 병 의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접종하겠다고 하면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이고요 현재에는 23,000명인데 지금 어제까지 정확하게 19,071명이 접종해서 82%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백신은 바닥이 날 때 까지 접종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독감 대유행 기간을 내년 1월에서 2월로 보거든요. 현재 올 12월까지 접종을 해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

그러면은 주민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 지금 현재 보면은 값이 싸죠. 병원보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6,996원에 구입해 가지고 7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 60세 이상은 전 군민이 무료로 하고 있고 늦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이 타 면에 비해서 약 보건기관에 도착하는 백신이 두 달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많이 접종을 했고...

글쎄 어째서 그게 늦은 거예요. 그 이유한번 말씀해 주셔보아요.

그것은 저희도 일선 시군보건소장이 질병관리본부나 거기다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올해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균을 외국에서 수입 해다가 국내에서 배양을 해서 만들거든요 올해 좀 늦었다고 그럼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병원이 먼저 공급된다 그 말이예요.

2달 먼저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아까 말씀하신대로 1만5천, 2만원씩 맞고 난 뒤에 성질 급한 사람들은 먼저 가서 맞아요. 접종을 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병원도 운영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병원가족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빨리 확보를 해서 기왕이면 싸고 좋은 접종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에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위생업소가 쾌적해 졌다 부안에 문화유적 저녁노을 사진이 많이 걸려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에 위생파트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사진들이 이제는 화장실까지라도 우리부안에 유적, 저녁노을 이런 것들이 붙어져서 홍보효과를 거두는 곳 까지 세심하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군청 화장실도 지금 수구적인 작품, 전경 이런 것들이 걸려져 있는데 이것 보다는 우리 문화유적, 우리 아름다운 저녁노을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붙여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싸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세심하게 좀 써주시면 좋겠구요. 우리군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일자리 창출문제입니다. 일자리 창출문제는 지역경제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생파트 직원들이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동안 고생하시면 200명 내지 300명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곳이 이천시입니다. 또 경주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천시의 경우에는 농업파트 부서 직원하고 음식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천에 가면은 음식점 간판이 전부 쌀밥집입니다. 대부분이... 물론 불고기집은 있지만은 이천 쌀밥 집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림 쌀밥 집 이렇게 간판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쌀밥을 즉석에서 해서 내 놓습니다. 쌀밥이 번지르르하니 맛이 있어요. 그래서 쌀밥을 못 먹던 보리고갯의 시절 추억이 있는 서울 시민들이 거기까지 와서 쌀밥을 먹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1만5천원 2만원씩 1인분에 그래요. 그런데 식당마다 점심때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 전부 이천 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들어와 보면은 관세유효화 기간이 곧 끝납니다. 그러면 1십2만원 때의 쌀이 우리 식탁에 들어온다는 전재를 해야 합니다. 현재도 우리 식당에서 외국 값싼 쌀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밥맛 좋은 부안 쌀을 1십6만원대 공급한다. 가정할 때 얼마에 싼 쌀값을 구입을 하느냐 그 차액이 얼마이냐 우리가 그것을 보조해 주고 우리 쌀을 사용하도록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일년에 우리 음식업소에서 연간 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한번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서 부안 쌀 밥집 부안 밥집 맛있는 밥을 먹으러가자 이렇게 만들어 갈 수 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럴려면은 연간 우리 쌀이 소비가 되느냐 외국에서 값싼 쌀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 그 차액은 얼마이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아까 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밥 맛좋은 쌀 생산된 그 쌀을 우리가 공급할 때 차액이 얼마가 되느냐 우리가 보조할 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 하느냐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 관내에서 소비되는 식당에서 소비되는 쌀이 밥맛이 좋다. 부안 밥이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으면 우리 20대, 10대는 지금 김치 안 먹었습니다. 김치 안 먹는 민족이 김치 세계화 이것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식당에서 우리 군민조차도 외부 쌀 먹고 있으면서 부안 쌀 소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아까 모범업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모범업소 지정하는 문제라든가 또 어떤 지정 예를 들어서 쌀에 부안 기장을 섞어서 한다든가 수수를, 조를 섞어서 금방 밥을 해 놓으면은 밥맛이 맛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우리 식당이 활성화가 되고 부안 쌀이 거기서부터 소비가 되고 또 손님이 갈 때 물론 시장에다 맡겨야할 문제는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식당이 잘 되면은 우리가 쌀을 그렇게 해서 보조해 줄 테니까 사람하나 더 써서 즉석에서 밥 좀 해서 내 놓아라 여기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 2,200개 업소가 있는 이중에 쌀을 소비하는 밥집이 천개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서 잘 되었다고 할 때 성공적으로 간다고 할 때 200명 내지 300명 일자리는 창출이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기보다는 소장님한테 하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신축이 당초예산에 국비 6억4천2백, 도비 3억2천, 군비3억2천4백, 12억8천6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뻘이 나와 가지고 예산 부족해서 추경에 2억2천6백을 세운 것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족분 2억6천 아까 이야기대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추경에 세운 군비 2억2천6백을 별도로 분리 발주해서 5월 1일 날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설명하실 일 있으면 설명하시고 서류로...

지금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6억4천2백, 3억2천, 3억2천4백 이 금액에 당초 혜성병원 뒤에서 저쪽 부안읍 봉덕리 336-1번지로 이전하게 된 것은 그 설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짓고 있는 부지가 파일을 박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가 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설계를 변경을 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먼저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족한 2억2천6백을 금년에 모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이야기대로 분할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이해가 가도록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기초생활수급자들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잘 모르시면...

만 삼천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디 있을 걸 통계가...

보면 의치사업 40명 예산이 서있는데 매년 40명 수준으로 합니까?

예. 4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개 읍면에 한 2, 3명뿐이 안되는데...

이게 의치사업이 우리 순수한 군비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시는지?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읍면에 시달을 합니다. 읍면에서 수급자중에서도 우선 급한 분들을 먼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치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차 검진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치과에 가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자기가 원하는 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좀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적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좀 민주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보건소에 왕래하시는 그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얘.

굉장히 추운 겨울이라든가 교통이 문제가 많아요. 물론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그 노인들이 병원이나 생활하는데 예를 들면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제가 군정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대중버스 이용율이 많지 않거든요. 몇 명씩 타고 다니고 특히 적자노선 이런 곳 보면 빈 차로 다닐 때도 많아요. 관련 과 경제산림과가 되었던 주민지원과가 되었던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이 노인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적은 버스로 교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

아까 65세이상 인구가 13,471명이예요. 정확한 숫자가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 공공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김병효의원님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 부분에 절대 동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의료법상 이것을 운영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 버스를 이용할 때는 법에 저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신중과 신중을 기할 것으로 추후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중 큰 버스에 지원되는 군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개인택시도 있고 또 재원 마련은 여러 가직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야만 가지고는 어떤 그런 법에 위배 될 수 있지만 앞으로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고 참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도 좀 하시고 검토 좀 해 주시라 이거죠? 부군수님 답변...

법에 여러 가지 법에 제한요소 있다면은 그 버스 회사에서 점진적으로 대체를 시키고 15인승이나 24인승을 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많은 검토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이 매우 중요한 어떤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보건소장 이하 직원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직원들의 의견을 귀 담아 들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준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기능 및 역할,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농업기술센터 기능 및 역할, 4쪽, 5쪽에 일반현황, 6쪽에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는 지도기획 담당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 지도사업의 업무체계 혁신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업무혁신과 환경친화적 기관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국제규격인 ISO14001 인증 취득 후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현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단위업무 및 사업별 성과지표를 재검토 하여 인증기관에 심사 수검 및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ISO14001 사후관리 및 유지를 위해 업무별, 사업별로 정량화, 체계화, 문서화 하여 내역을 보완해 나가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ISO14001 인증기관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은 농산물이라는 표기로 관내 생산농산물의 이미지 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9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회,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연구모임 등 3개 단체 2,067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교육과 현장체험과 과제활동을 통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지역농업의 핵심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품목별 영농기술 및 경영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등을 6,82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중앙단위 교관 교육에 참여하여 새 기술 실용화를 위한 농민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새 기술 실증시범 농장 운영입니다. 상서면 통정리에 위치한 4.1ha의 실증시범포는 작목별 전시포, 유리온실, 감자망실하우스 등을 2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가경영비 절감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무병씨감자 10톤과 조경용 꽃 묘 11만5천본 분양하였고, 자연학습 농사 체험장 운영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을 초청하여 수확체험 행사 도시소비자들을 초청해서 농촌체험 등 총 13회 85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조직배양 무병씨감자 수확과 도로변 조경용 꽃 묘 생산을 통해 아름다운 부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연발효형 친환경 화장실설치 5마을,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지원 1개회,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등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13쪽 농촌여성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부안군 생활개선회 14개회 720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한식조리사, 화훼장식사, 간병인과정 등 10개 과정에 200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국제결혼 가족 대상 사회적응 및 한국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생활개선회 육성과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이수자에 대한 자격취득 및 취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백산면 금판단지 등 12개소 72ha에 3억7천3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은 5개소 42ha에 친환경제재, 쌀겨 펠렛제조기 등을 지원하였고, 벼 기계이앙 동시 측점시비 시범은 6개소 30ha에 측점시비 탈 부착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농법 연구회는 정기교육 등 내실 있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2억원을 들여 우리센터 내에 설치한 고품질 쌀 품질관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 종합 시범단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제2회 전북 친환경 벤처농업 대학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경영기법 학습과 농산물 유통능력 함양을 위하여 85명을 대상으로 2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씩 국내 친환경분야 우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친환경 제재 사용법, 상표개발, 유통 경영능력 제고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졸업식을 가질 예정이며 2007년 1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16쪽 경제작물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청결고추 생산 접목 묘 및 세척기를 전·읍면에 공급하였고, 하우스 경보시설 1개소, 생력화 과원 1개소, 가축 방역 생력화 시설치 11개소 등 기술보급 7개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시범 사업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내년사업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 새 소득원 발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위도면 식도와 보안면 남포에 ·식용 꽃 재배 하우스 설치와 감국 꽃차를 개발 특허 출원 하였으며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하여 우량 종봉 여왕벌 50군을 선도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금후 에도 지속적으로 농가 새 소득원 발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수출실적으로는 삼백초 1,000리터, 방울토마토 40톤, 유색칼라 4,000본 등 2억1천4백만원을 수출하였고, 계속적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교육 및 자료 수집을 10회 41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수출작목 전문기술 교육과 수출 대상작목 지속 발굴 및 품목 다변화로 수출농업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경영정보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주산면 등 4개 농가에 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농업경영기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문자정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여 당면영농기술, 기상 재해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하였으며 쌀 등 10작목 300여 농가에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관내 대표작목 표준소득조사를 통한 경영개선 기초자료 확보와 지속적인 영농 문자정보 신속제공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입니다. 계화면 계화리 약용작물 영농조합법인을 선정, 친환경국제인증인 ISO9001과 14001을 취득하였고, 재배이력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과 허브스토리 등 3종에 대한 제품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제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조직내에서 전문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 직원들이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 그 부분만.

저희 센터 직원들이 전문농업에 대한 지도 부분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나 다른 분들이 생갈 할 때 인허가라든가 이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술은 있지만 자부심까지 느낀다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조직내에서는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소득개발 쪽이라든가 농업부분 그래도 우리 조직내에서는 전문집단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업에 활로를 열어 가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동진감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진감자는 175농가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95동에 65㏊를 재배하면서 조수익 28억을 연간 올리고 있고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술이 보편화 되어 있고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단일품목으로는 제 1이라고 보는데 인정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늘려서 갔다고 그러면은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향상이 되어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도 우리 의원 사무실에 보안면에서 농가 한 농가가 오셔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권장을 하고 지원을 받아서 백설복숭아를 심었는데 이것이 안 된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 모두 폐기처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는 권장을 했다. 지금까지 5년여 동안 여기 투자된 돈이 1억 가까이 된다. 이것을 배상청구를 해야겠다. 이런 지금 민원인이 와서 저희들이 접했어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품목을 우리가 권장을 하고 소득개발로 지원을 하고 이것보다는 농민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분야를 개척해 가면 쉽고 농가소득이 그쪽으로 갈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센터에서 기능을 다 했다면 그쪽에다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오류는 적어도 발생하지 안했을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전문 인력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기술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을 안는 것 같아요. 활용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소득개발 분야는 그 쪽 집단에다 맡겨서 검증해서 우리군에 소득개발 전략작목을 정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될 텐데 경험도 없는 이쪽에서 개발을 하라고 하니까 백설복숭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모두 폐기처분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에 권장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은 그만두고 농가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원성으로 이어져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정력 쓰고 원성 듣고 이제 보상요구 받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분야에는 적어도 기술센터에서 검증되어 져서 이것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지 딸기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당도가 우리군 관내에서 소비되는 딸기 중엣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요. 그것은 8농가가 참여를 해서 50동에서 연간 조수익 3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1개 마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장에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부안군 관내에서 소비되는 딸기량에서 자체생산해서 공급되는 것이 한 30%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지 딸기 이쪽에서 당도가 어떤 딸기가 당도가 높고 선호도가 좋은데 상품성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우리 시장에서 소비되는 우리부안군에 소비되는 량의 저는 30%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농민들이 이것도 12년 이상 쭉 해오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감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마을에 집중 확대해서 적어도 우리 부안군에서 소비하는 양에라도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이 올려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한테 구지 딸기라든가 동진감자 그 부분에서 앞으로 희망해서 더 하겠다 하는 농가가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늘려가면서 같이 기술수준이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득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과에서 부안군 조직 개편 안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아쉬움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기술센터의 인력을 활용을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농가소득에 전면 일선에 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소득 개발 분야에는 선두에 서서 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관이라든가 그런 구상이 있으면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이번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요 저희가 연구 개발 쪽에 그동안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도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농산물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농가하고 연구하면서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구라는 말은 못 썼거든요. 개발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직개편 하는데 연구개발 담당을 명칭을 변경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인원하고 연구직 하고 또 예산을 풍족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건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한데 지난 11월인가 추수감사제 공설운동장에서 했죠?

예. 농업인 체육대회 한마음대회.....

했는데 고사 흔히 우리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고사를 지내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종교적으로 접근하면은 안되고 그것은 유교나 불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미신적인데 ... 우리가 3공화국 때 미신타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20여 년 전에 이미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전, 25년 전에 있었던 것을 재현 되는 것 같아서 씁쓸했어요. 더군다나 군수, 의장님을 그쪽으로 안내해서 거기에 공식행사로서 참여를 시킨다. 하는 부분은 좀 씁쓸 했구요. 제 앞에 전주에서 오신 분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저런 것은 처음 본다. 좋지 않은 표현을 보았습니다. 물론 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고 거기서 관여하는 행사는 아닐지라도 그날 행사에 진행은 기술센터에서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권장을 해서 사적으로 하는 것이냐 고사를 지내던지 별것 하던지 상관은 없지만은 부안군수가 진행하는 부안군에 공식적인 행사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센터 주관행사는 아니였지만 농업인 단체를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는 저희 기관에서 농업인단체 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다음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실적 및 지원 내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지도업무도 중요하지만 연구 업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작목, 새로운 농법, 새로운 재배기술 연구에서 농가에 전파할 때 농업소득이 오르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시험연구 실적 및 지원 내력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4건에 4천만원 2006년도에는 2건에 2천만원이던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기술센터에 연구비는 년 얼마나 지원됩니까?

연구비라고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세운 예산은 없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지도를 하는데 이것은 농가에 부담시켜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고추 접목묘 접목 친화성 구명이라든가 한약 부산물을 이용한 한방상추 생산에 관한 연구, 또 야생꽃차, 또 천연색소 개발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들한테는 재료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중앙에 올려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는 부분 만에 대해서만 1천만원 씩 예산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가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4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2가지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 감자생산에 관한 연구하고 토마피 유인 및 착화방법에 대한 연구 이 두개만 선정이 되어 가지고 두개가 내려와서 연구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건에 1천만원 정도 연구비가 되는 것 같은데 ...

1천만원 씩... 재료비이예요. 거의...

너무 적다는 생각은 들지 안 듭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사 연구 과제로 해서 중앙에서 국비 지원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 실험 실습비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적은 연구비로는 연구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연구비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여 보다 새로운 작목과 새로운 농법, 새로운 재배 기술을 확대 개발시킬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면...

내년도 연구 우리 실정 시험포에서 하는 그런 예산을 증액을 좀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북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체계적인 교육으로 친환경 전문 농업인 육성과 전문 경영기법 학습법, 농산물 유통능력 함양으로 벤처대학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지금 어디서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교육생은 몇 명이나 되어요?

85명입니다.

2006년도 85명입니까?

예. 85명입니다.

교육생들 선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모두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00명이 희망하면은 100명 전부 수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벤처대학을 2기까지 마무리 하였는데 2007년 운영 계획은 있습니까?

예.

2기까지 마무리 단계인데 소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대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 동안에 우리 센터에서나 지금까지 했던 교육은 생산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농업도 유통을 하지 않으면 농가에서도 생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벤처농업대학을 기본적으로 유통경영능력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지금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유통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다면 더욱더 2007년도에는 많은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전문농업인 육성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 주시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연구부지 그것을 적어도 100,000평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냐? 가능하면은 불가능하면은 못 하겠지만은... 그래서 각종 연구 실적이 거기서 나와야할 것 같고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마직막으로 질문 드릴께요.

예.

우리가 배 재배하고 있죠? 그것을 여기서 자체 개발한 것입니까? 우리가... 배 품종을....

아뇨. 저희는 개발을 할 것이 없어요.

사다 심은 것 이예요?

예.

왜 거기다 배 가꾸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허신행 장관이 계실 때 실증 시험포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사과, 배, 감, 종류별로 모두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그 차원에서 농장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마다... 그런데 차츰 그게 가면서 어느 시군에서는 고추 시험장 비슷하게 운영을 해 버리고 땅을 미쳐 못 구한 곳은 그런 것도 안 해 버리고 했는데 우리 부안군은 4.1㏊의 면적에 여러 가지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사과 과수원이 몇 주 한 70주가 있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가지가 많이 부러지고 해서 금년 말에 그것을 폐원을 모두 잘라버리고 거기를 모두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배나무도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좀 몇 년 이내에...

궁금한 사항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 품종 그것을 농민들에게 지금 와서 보여주고 맛도 보여주고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품종을 심었느냐? 그 이야기예요?

아뇨. 그 품종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재배하는 유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죠. 맛도 보여주고 그러죠.

그 거기에 있는 배하고 동진면 한 농가가 재배하는 배하고 두개를 깎아서 놓고 남여 9사람에게 그것을 같이 말은 안하고 맛을 보였어요. 9명 모두 그 맛을 싫어해요.

저희 것 요.

예. 동진면 걸로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어떤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 품종은 실패 갔다.

그것은 오래전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것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농가에게 신품종 보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민상담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 되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담소 근무를 제대로 바꾸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세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째는 농민상담소를 면사무소 내에 근무 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상담소에 찾아오는 민원은 많지는 않거든요.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편의 제공도 되고 또 나오게 되면은 면사무소도 같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도 되고 혼자 근무하는 것보다는 같이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다 기술센터에서 지금 내려오는 공문이 면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아서 면사무소 내 근무배치를 어찌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두 번째는 권역별로 이렇게 근무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줄포, 보안, 진서에 하나 예를 들어서 부안, 주산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6명은 예를 들어서 센터 근무배치를 해 가지고 팀 제 운영 식으로 하면서 고급인력을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고 세 번째로는 농업기술센터로 근무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로 근무배치를 하게 되면은 인력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되어요. 그러기 때문에 팀 제 운영방식으로 해서 전문적인 고급인력을 활용을 하면은 좋겠다. 또 그러면서 읍면은 종합행정담당 식으로 지도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물은 장단점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검토 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소장님 견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상담소는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담소장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3명씩 근무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 내에 별도 공간을 주어서 계화처럼 그렇게 하면은 농업인들이 와서 대화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새로운 소득 작목이라든가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그런 역할도하고 지금 관선 때보다 이 민선으로 들면서 농가들의 취향이라고 그럴까 저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상담소에 많이 왔습니다. 와서 질문하거나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무조건 나와라... 모조건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상담소장이 어디 교육을 간다거나 출장을 가고 없다.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없다. 그럴 경우 조금만 늦게 가거나 오늘 못 갑니다. 하거나 그러면 저한테도 전화가 안와요. 바로 군수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어디 상담소 근무 좀 똑바로 하라고 해라. 또 왜 우리 농업인들은 일찍 나오는데 상담소장이 늦게 나오냐... 아침 7시부터 와라 저녁에 늦게 가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참 많이 맞추어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농업인들의 그런 태도의 변화를 의원님들께서는 아직은 모르실거예요. 저희 상담소장은 굉장히 그걸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전에 같이 농사 지시던 분들이 전부 나이가 들으셔서 지금도 그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셔요. 새로운 젊은 분들이 와서 수는 아주 적고 그래서 우리 상담소장들이 기동력이 없으면 지금은 못해요. 옛날처럼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다니고 두 번만 상담소에 와서 우리 소장이 없다 그러면은 맨 날 어디 가서 없냐.... 이렇게 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면사무소 내에다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은 와서 보고 없으면 산업계장한테라도 상담소장 어디갔어 하면은 상담소장이 나 어디 동네 좀 갔다 올 테니까 혹시 누구 오면은 이야기 좀 해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메모판에 해 놓고 가도 농가들은 그런 걸 잘 안 처다 보잖아요. 그래서 상담소장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소장들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근무배치도 저희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디 면에다 놓으면은 그 면에 있는 분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 면에서는 왜 그 면에다 놓고 하냐 우리 면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것을 해 보았어요. 다른 곳에서도 2인1조로 해 가지고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 가서 근무를 하라고 하더라도 내가 올 때 마다 저쪽 면에 가서 있다이거예요. 농가들이 그래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 내에 별도 공간으로 해서 우리 상담소장들이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센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조금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옛날에 상담소 운영을 제도개선을 할려고 했다가 뭐라고 할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에 의해서 반발을 해 가지고 못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좀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할 문제가 되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에 관련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는 4개 단체를 지도를 하고 있고요.

위원회는요?

위원회는 산악협동심의회하고 4-H후원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고 서로 이 단체들 간에 어떤 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성과가 어떻게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서로 간에 불신이 많더라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뜻에서 친환경 고품질 쌀 현상 기반을 한다. 그러면 여기 다섯 군데 지금 포장이 있습니까? 42㏊...

예.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예요. 아니면은 권장해서 한 것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이 포장이...

주로 하고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득 작목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이 있죠?

예.

어떤 작목을 개발했을 때 우리 지도사나 지도관님들이 연계해서 서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합니까?

읍면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예를 들면 백설복숭아를 심었다 그러면 저희가 기술 지도는 해요.

지도는 해요.

예. 그 상담소장이 농가들마다 가서 보고...

그 백설복숭아 심기 전에 충분히 현지 견학이라던 가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장이 합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하죠.

읍면에서요.

예.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서로 우리 행정에서도 서로 업무가 중복되고 또 생각이 다르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아요. 우리 상담소자리가 옛날에는 열 칠, 팔분 씩 근무했던 이런 사무실 아닙니까?

예.

현재는 한분만 근무를 한다 이 말이예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심도 있게 많은 논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소 자리를 지금 농민들 농가 관련 단체들을 전부 거기에 다는 못하지만 그 대표자들만이라도 한달에 한, 두 번 씩 회의하는 이런 공간이 아닌 거기에 상주하면서 피로회복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은 취지로 모든 시책 발굴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까 서로 달라요. 지금 농업인들 보면은 무슨 작목반, 무슨 영농해 가지고 전부 뿔뿔이 흐터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그 상담소에 하나로 모아서 상담소장을 면으로 가는 방법도 새로운 방법이겠지만 그 안에 상담소가 권유를 하던 아니면 지금 현재는 8개로 하던 간에 농가관련 단체들을 서로 이렇게 만나서 그 지역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라든가 농업에 관련된 어떤 정책개발을 할 때 같이 논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수많은 단체들이 전부 자기 앞에다 사업을 할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은 이 상담소가 3천 만원이고 5천만원 들여서 우선 가능한데부터 우리 군수님께서도 우리 생각은 아까 장공현위원님 말씀처럼 농업과로 하던 기술센터로 하던 이 농업분야만큼은 좀더 소득을 올리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합치던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계분들이 현재 조직개편안대로 했다면은 그 상담소만큼은 모든 농업관련 단체들을 그 상담소장이 하나로 합치고 그 지역에 좋은 농업정책을 개발하는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4개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목반이나 무슨 작목반, 친환경 작목반 이런 부분들은 전체 모든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처럼 한번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해서 우리 상담소장들한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체가 많다 보니까 또 우리가 기술보급이라든가 새로운 소득 작목을 하면서 거의 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50개 품목에 22억 순수한 군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예.

80%가 보조다. 보조금이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소형 관정 하나 파더라도 내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80% 보조하니까 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0대 50%로 한다면 내가 파서 꼭 물이 필요한 사람이 파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2007년도에 참죽나무를 7㏊심고 또 2008년도 10㏊, 2009년도에 10㏊ 해가지고 3년 동안에 30㏊를 심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함께 기술 지도를 하는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한번이나 심도 있게 과연 새로운 소득 작목인가 검증한번 해 보았습니까? 해 보았어요. 안 해 보았어요?

저는 못해 보았습니다.

.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상담소에 그런 농가관련단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성공합니다.

예.

부군수님께서도 많은 좀 배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궁금한 점을 묻는 것입니다.

예.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에 대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

예.

교육 강사는 누가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강사요?

학습교육 강사요.

그 분야별로 저희가 10개 분야를 했거든요. 간병인 같은 경우는 간호학원에서 위탁을 했어요. 그리고 한식조리사는 요리학원 원장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빵기능사도 역시 제빵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20명을 했는데 제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서 6명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예.

운영결과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자격 취득한 분들이 42명이구만요.

예.

42명인데 나머지 2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4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158명이 취득을 못했단 말입니다.

아뇨. 그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는 자격증이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

짚풀공예라든가 술이라든가 리더십과정 이런 곳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4개 과정에서 지금 42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58명이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내년도에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내년도에 다시 실시를 하신다고요.

아뇨. 내년도에는 중급반으로 좀 올려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내용은 주로 무엇인지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사업을 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한테 저희가 취미과제를 일단은 조금 해야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취미과제 겸 또 정신교육 우리 전통문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고부간에 갈등 해결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가 만드는 것 만들어서 자기 몸에 다는 비즈공예도 하고 또 토피어리도 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길러서 다음에 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에 대한 교육은 누가 주로 시킵니까?

우리 직원들도 하고요 강사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 적응이나 문화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고장을 알리는 대에는 우리 부안군에 문화유산 해설사가 29명이 있죠?

예.

그 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고장을 알리는 방법도 괜찮은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님!

하인호위원입니다. 아까 임기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하려고 하는데 임위원님 이해하시죠?

예. 삼백초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가서 그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애로가 많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2천9백만원 사업비가 섰죠?

예.

2005년도 2천만원 집행했습니까?

예. 전부 다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 3백만원 2007년도 6백만원 이렇게 되었죠. 제가 그분한테 그 인증서를 받은 것도 있는데 ISO라고 9001라고...

예.

하나만 받는데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들더만... 그것 맞습니까? 이것 혹시 이것 받는데 군에서 도와 준 것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좀 주었습니다.

들렸어요.

예.

도와 드렸어요. 2천만원...

1천5백만원 가지고 저희가 인증도 취득하고 홈페이지 제작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임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에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수출사업인데 돈 2천9백만원 다른 곳은 쓸데없는 곳에는 가만히 보니까 10억, 12억씩 얼마씩 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기대를 엄청 걸고 있어요. 집 짓는 데만 얼마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창고 같은 것 짓고 하는데...

예. 그 사업은 저희는 그 속에 넣는 기계하고 디지털카메라하고 관련 장비 하고 ISO 14001, 9001 홈페이지 구축하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이나마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집 짓는 데는 몇 억이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몇 억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하여튼 죽기 살기를 하고 거기에 아주 인증서도 두개를 받았더만요. 9001하고 14001하고...

예.

받는데 그 분이 직접 저하고 1시간 정도 토의를 했는데..

그 두 가지 1천5백만원 들었습니다.

두 가지... 그런게 하나에 1천만원 씩에서 1천5백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거짓말로 나한테 했나....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이게 정말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이런 돈 2천9백만원 이렇게 주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3년 되어야 수확을 하더만...

예.

어제 말을 들으니까 1,200리터...

예. 1,000리터 우선 수출했고요. 1,000리터 수출했습니다.

1,200리터라고 하더만...

그 뒤에...

농축액으로 해 가지고 1,200리터를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1리터에 얼마씩 가냐고 했더니 약 1십만원 씩 받는다고 하더만요. 그러가지고 중동으로 1억2천만원치를 수출을 했더라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이 사업비 문제로 지금 다른 사람도 할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계화도는 토질이 맞답니다.

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약 1.5㏊, 약 4.500평 그것 맞습니까?

예.

아주 토질이 맞다고 하고는 싶은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무엇이 이것이 잘 안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안하던데... 없어서 못 파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을 많은 농가에 하면은 국내로 많이 팔리는 소비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이죠.

아무 생산을 못 하더만요.

예. 그래요.

인증서 받은 사람이나 심지 다른 심으면 안 되더만요.

허가를 환경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 그런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장님께서 재원을 확보를 해서 하여튼 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어민 소득증대에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참고 하셔 가지고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