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참석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풍양출장소장 이금용 총무과장 유정현 민원과장 송용희 산업건설과장 백현경 (선서문 제출)
풍양출장소장 이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풍양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부터 482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3페이지 2006년도 풍양출장소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양출장소 개청에 따른 주민 만족을 위한 행정 및 제도적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시민이 체감하는 풍양출장소 홍보를 위하여 애드벌룬, 플래카드 설치, 홍보전단지 일간지 게재, 벼룩시장 등에 출장소에서 하는 일과 역할, 관광안내도 등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풍양출장소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인식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484페이지 업무프로세스 구축으로 신뢰행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장소에 이관된 단위업무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및 행정자료실에 게시하여 신규 직원 및 직원 인사이동 시 즉시 직원들의 업무교습서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수시로 수정 보완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의식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상·하반기 실시하여 출장소 개청으로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방향과 시민의 욕구사항을 적극 수렴 반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485페이지 시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 설치 사업은 부지 및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도서관 건립이 어려운 상태이나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장소 임대 4, 5층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을 설치 근거리에서 언제라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하여 시민 문화욕구의 충족,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추진 및 개선실적입니다. 고객만족,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 스톱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 발급시간 확대 운영, 우수사례 민원체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SMS통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처리기한 알림이 팝업 시스템을 운영, 만족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층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2007년도에도 민원실 내에 미소상큼 도우미 창구를 개설 주민과 함께 하는 명품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87페이지 주민복지 및 도시환경 추진 및 개선입니다. 첫째, 함께 하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의료기관, 학교, 기업체와 복지시설 연계, 출장소 1팀 1가정 맺기 사업 추진, 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진정한 봉사정신과 복지체제를 구축하여 다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488페이지 맑고 푸른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맑고 푸른 생활환경 조성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환경인식의 전환과 적법한 폐기물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년그린봉사대를 통한 환경체험으로 환경문제에 경각심을 길러주고 공해배출업소 등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생활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누구라도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인식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틈새시책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풍양출장소는 시 단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습교통 정체구간을 파악 진건사거리와 퇴계원 검문소 구간에 우회전 가각차선을 한 차선 늘려 바로 우회전 나가는 것은 적신호에도 나갈 수 있어서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하는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시민편의적인 도시행정서비스 추진개선입니다. 첫째, 개발행위 사후 관리를 통한 고객중심의 행정구현은 개발행위허가 후 준공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할 허가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허가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게 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도시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영세민의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홍보문을 작성하여 대상가정에 배부하고 홍보하는 적극적인 행정활동으로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가로환경 조성 및 녹지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로환경 조성과 가로수 식재를 연속적이고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가로환경사업 3개소, 녹지정비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풍양출장소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여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72～495)에 실음)
김현택위원
페이지 481페이지 보면 행정혁신 수범사례 있습니다. 10Minutes 친절서비스 스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원님들도 다 들으시게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내용이 여기 있는데 말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현
유정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페이지는 481쪽이고 저희 특수시책으로, 저희 출장소가 1월 20일 개청이 되고 1월 23일 날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자 저희 나름대로 친절을 모토로 해서 어떤 특별한 시책을 좀 발굴해서 추진해 보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매일 아침 청내 방송을 이용한 멘트에 따라서 전 직원들이 한 10분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별 직원이 두 줄로 마주보고 인사하는 그런 형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전화 응대요령이라든지, 안고실미 운동, 또 더불어서 요즘은 생활영어나 중국어 한마디 교육까지도 병행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가 저희 나름대로의 우물 안 개구리 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수현장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지금 한 35명이 관내, 또는 관외 이마트나 GS스퀘어 등 다녀오고 또 특별한 시책은 저희 행정시책에 접목을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우수공무원을 표창을 6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보고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개청하자마자 친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지금 놀랍고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죠?
정현
유정현총무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직원들도 호응이 좋죠? 주민들도 좋고?
정현
유정현총무과장
네. 좋습니다.
김현택위원
아까도 저기 소장님한테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좀 혼자 하지 마시고 각 읍면동이나 우리 시청 민원실 이런 데 이런 수범사례가 있는 접목을 시키셔 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해서 같이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풍양출장소 같이 아침에 직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하고 이러는 모습이 사진에 있고 그러는데 아침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물론 민원인하고도 그렇지만 항상 보는 우리 같은 직원들하고도 서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것을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한번 소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현
유정현총무과장
추가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김현택위원
소장님께서.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정말 우리 풍양출장소가 개청 처음에 되었을 때는 각 읍면에서, 또 시에서, 과에서 1, 2명씩 이렇게 왔기 때문에 각기 조직의 화합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런 공무원의 친절이 하나의 기본 덕목이지만 이게 지키기는 쉽지 않은데, 일선에서 출장소가 처음 생기면서 우리가 친절교육부터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의 덕목이지만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바로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여타 읍면이나, 시 본청은 지금 아마 지난달부터.
정현
유정현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그런데 읍면에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전파를 해 가지고 저희가 테이프도 보내주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윤재수 위원입니다. 473쪽을 보시면요, 읍면장과 간담회 분기 1회, 읍면 사회단체장과 간담회 분기 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뭐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죠?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읍면장과 간담회에서 문서로 이렇게 받은 것은 없는데요. 뭐 실제 지역에.
재수
윤재수위원
지역 현안사항이나 이런 데 대한 거.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그 후에 문서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몇 개 있는데 기억은 제가 못 합니다마는 들어온 게 있는데요.
재수
윤재수위원
네, 그리고 사회단체장과 해도.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뭐 현안사항들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올 것으로 아는데 그 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잘하고 계신데, 지역 의원님들이 2개 읍하고 2개 면에 여러 분 계신데 집행부 정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출장소에서 한번 갖춰주셨으면 더 민원해결이나 건의사항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저기 신년 초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안사항 보고회도.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뭘 같이 오라는, 참석은 그렇고, 뭐 참석을 하래서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은 해도 되는데 그 내용만 그래도 주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현안사항 해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더 시민들에 의한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74쪽을 보시면 출장소에서 역할분담 검토를 해서 건의사항 내신 게 있습니다. 그 뭐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 바이고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4대 때에도 보고 5대 때도 보니까 허가청과 부과청하고, 허가청과 관리청이 일원화가 안 되어서 지금 각 읍면동장님 오셨지만 우리 시나 출장소에서 인·허가 난 것을 읍면동장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디 뭐 산이 까진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거꾸로 본청이나 출장소에다 물어봐야 되는 결론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출장소만이 아닌 읍면동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장소에서 같이 내려주신다면 뭐 사전에 대비도 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맞습니다. 그 중요사항에 대한 대규모의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사전에 읍면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허가 나간 설계도서도 한번 보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허가청에서 혼자보다도 읍면에서는 주민들과의 접촉이 자주 있으니까 그런 동향 이런 게 빨리 가미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희가 실천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본인 생각만 하지 말고 밑에 읍면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출장소에서는 거기 생각을 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임대건물로 해서 뭐 정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죠?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주차장이 5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거기 뭐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 게 계십니까?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글쎄요, 사무실이 먼저, 우리가 임대건물이고 그곳이 퇴계원의 중심부에 아주 구 시가지를 관통하는 데기 때문에 어디다가 여백의 스페이스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 청사 준비에 대한 어디다 하는 게 좋겠느냐, 지금 타당성 용역을 시 본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사를 새로 지을 때 그때 부지를 해야지 현재로서는 어떻게 지금 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주차타워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있는 데는 왕숙천변에 하천 뭐라 그러나 제외지라고 그러나.
철우
이철우위원
하천 둔치.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둔치 거기에 주차를 하고 또 홍수 시에는 차를 못 대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출장소에 대한 불만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차를 대는데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자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지역에 좀 아는 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하천 둔치를 이용해서 워낙 뭐 현실적으로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둔치에다가 이용을 하는데 좀 안내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이쪽 사무실 쪽에서는 그쪽에다 대라고 안내표시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런데 그 안내판이 눈에 확 띄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왕 안내를 하시는 길에 안내판을 좀 크게 해서 안내를 잘 해서 좀 우선 뭐 그렇게 해서 좀 불편하지만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지금 무인발급기가 있죠?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무인발급기 설치한 게 몇 월 달에 설치를 했죠? 개청하면서부터 하셨나요?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네, 개청하면서부터.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풍양출장소가 2월이니까,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통계를 냈는데 지금 383건이에요. 그래서 이용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우선 창구가 그렇게 아주 혼잡스럽지 않기 때문에 뭐.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위치가 창구 앞에 있기 때문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창구를 이용해서 발급받는 민원인들이 뭐 많습니까? 혼잡스럽지는 않은 모양이지요?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나이 많은 분들은 조작 이런 게 좀 어둡고 하니까 온 김에 문만 열면 이것은 현관에 있고, 문만 열면 직원들이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발급을 받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화도 같은 경우는 워낙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화도읍이 1만 건이 넘어요, 10개월에.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한 30건 이상 되는 데에 비해서 이제 풍양출장소 이용실적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용사항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고 처리방법을 잘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청을 하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였는데 저희는 도시계획확인원까지 해서 전 민원이 원 스톱으로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단지, 거기 무인발급기 발급 건수가 적은 것은 아마 화도읍은 지금 등기발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게 1월 달에 설치를 하면서 지금 행자부를 통해서 대법원으로 그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도 그게 허가를 1년에 두 번 내준다고 그래서 아직 등기부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9월 11일부로 안 되었습니까?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네, 그래서 그때도 올라갔는데 아직도 허가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등기발급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무인발급기가 적은 것이고 실제로 운영은 다른 기관들은 9시부터 6시까지만 하는데도 저희는 8시부터 9시까지 해서 확대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용건수는 적은 경우가 나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아직까지 민원인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그래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거기에 대한, 이철우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지금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할 지역은 많죠?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우기에는 또 왕숙천변을 통제하고, 뭐 쭉 보니까 중앙통과도로가 퇴계원에는 그거 하나 뿐이 없고 하니까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그 건의사항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구청을, 50만이 되면 우리 구청이 가능한데 구청을 대비해서 뭐 빨리 좀 해달라는 건의사항은 안 들어왔어요. 소장님이 거기다가 하나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저희가 임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개인건물에, 이게 자꾸 그 시설을, 이게 임대가 안 들어와서 부도가 나기 직전인데, 저희가 임대 들어가서 했는데, 그 시설을 개·보수 우리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과 우리가 새로 지었을 때 비용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빨리 그 자리를 마련해서 해야지마는, 현재 여건이 어디다 해야 될지 이런 게 사실 또 각 초미의 관심으로, 그래서 회계과에서 지금 진접, 별내 몇 군데에서 타당성 용역하고 아마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재수
윤재수위원
네,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본청에다 건의도 하고 또 시민들 불편함을 빨리 알려줄 수 있는 여건을 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의사항에 없으니까 그쪽 지역 의원으로서 조금 섭섭한 감이 있어서.
웃음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웃으면서) 아니, 그런데 올해 처음 이사왔는데 또 이사를 가겠다고 그러면 지금 이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하여튼 뭐 본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용역비 책정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출장소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함은 있지만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협조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 건의사항에 안 넣었다는 것은 뭐 본청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안 넣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그렇죠, 이게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공청사의 시설결정에 대한 문제이니까.
재수
윤재수위원
다시 한번 짚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79쪽입니다. 소송 사건 중에서 그 밑의 하단 사건이요,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판정을 받았죠?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그 별내면 광전리 313-13번지가 용암천 제방 여기에서 가자면 우측에 제방도로를 끼고 콩나물 재배사 288㎡가 신청이 2006년 4월 4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법상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것이 건축법에 나와 있어서 그 규정을 들어서 이것은 법상 도로가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사법부에서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제방은, 재해를 대비해서 제방을 놓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방 위에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한 3m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법상 도로는 아니더라도 그 제방 위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동은 가능한 거 아니냐. 그 취지에서 사법부에서는 너무 행정기관이 건축법에 도로에 대한 것만 해석을 했다, 현실이 차가 다닐 수 있으면 그건 도로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의 입장에서, 저희가 항소를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의정부지검에다 우리 항소 포기하겠다, 허가 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처리를 바로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로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해석차이 때문에.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해석상에 논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적도상 도로라든지 도로법상 도로라든지 무슨 5가구 이상의 부락이 있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용암천이 범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방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 3m로 콘크리트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판사는 현실이 차가 다니면 그것도 도로로 봐야 되지 않느냐?
광호
이광호위원
실제적 도로역할이 되면 도로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인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항소 포기하겠다고, 의정부지청에서는 항소를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민들의 콩나물 재배사가 뭐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것보다도 농민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넓게 해서 해 주었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 제방선을 따라서 허가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요?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좀 전반적으로 제가 출장소에 행정체계상 권한과 역할, 기능이 시하고 읍면동하고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을 쭉 해 오시면서 새롭게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저희 경기도 내 출장소가 3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까지 하면 4개 출장소, 화성에 하나 있고 평택에 둘, 송탄 출장소, 안중하고, 그래서 출장소가 우리는 이제 초기단계에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구청체제로 바로 가기 전에는 출장소에 인사권, 읍면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예산에 대한, 우리는 예산을 지금 지역개발 이런 것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2억 미만으로 이제 시에서 사업을 선정해 놓고 우리더러 공사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저희도, 읍면장도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5,000만 원씩, 읍면장은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출장소장이 그런 권한이 없으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무슨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어떻게 수렴하냐 그랬더니 시에서, 저희는 한 2억 요구했더니 그러면 1억만 상반기에 써보고 부족하면 다시 1억을 하반기에 하라고 그래서 시장님, 아주 그것만이라도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서 앞으로 출장소가 현재의 기능은 민원 위주의 기능이에요. 이제 일선에서 시까지 가는 것을 시 단위의 행정기관에 민원을 출장소에서 대신하는 거, 이것이 구청 체제가 되면 아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과도기적 단계의 지금 출장소입니다. 현재는 5개 과가 있는데 이제 거의 민원위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기능상 좀 시에서 해야 할 이런, 그래서 틈새, 우리가 어떤 시가 못 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틈새를 찾아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적극 서비스를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읍면동 있고 출장소 있고 또 시 본청 있고, 그래서 뭐 인허가청 부서하고 시행 집행부서하고 다르다 보면 시민들이 막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갈 때 여기 저기 두 번, 세 번 가야 할 때가 있고 그런 불편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그게 이제 허가를 내주면서 과태료 같은 거,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과태료에 대해서 끊는 것은 법령에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처벌을 우리가 하면서 과태료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게 이원화 되어서 저희가 요번에 총 13가지인가를 시에다 건의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일원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받아 가지고 참모회의도 하시고 또 각 과에 출장소의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지금 그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우리 건축허가도 2,000㎡ 미만은 저희가 하는데 2,000㎡ 넘어가는 것은 시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 본청으로 왔다가, 출장소로 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해 가지고 그렇게 면적이 큰 것은 많지는 않은 사례지만 홍보를 해서 그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직 개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좀 그럴 테지마는 하여튼 뭐든 그런 행정처리 사항들을 좀 시민의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원 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이나 행정적으로 계속 좀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남양주시 와부읍장 조대제 진접읍장 박태봉 화도읍장 서동완 진건읍장 이해진 오남읍장 지세영 별내면장 원종철 퇴계원면장 장득용 수동면장 이춘우 조안면장 홍순열 호평동장 강두식 금곡동장 김유경 양정동장 풍경섭 지금동장 고광정 도농동장 유영수
광호
이광호위원
우선 어느 읍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 여름 초에 큰 집중호우로 인해서 각 읍면동별로 전 직원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시민들을 위해서 밤도 새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치하를 드리고요. 그때 혹시 일어났던 문제점들이 있다면 내년에도 또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해서 더 이상 피해가 속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동료위원 이광호 위원님께서 여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눈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읍장의 경험이 있지만 큰 대로변에는 시에서 나가서 제설 작업을 하는데 소로의 골목골목마다 눈이 많이 쌓여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읍면장님께서는 제설 차량을 이용하고 동네주민들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내면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번에 별내 청학출장소를 저희들이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갔다 오다가 저희 의원들의 얘기가 청학출장소 간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차를 오다가도 쭉 봤는데 출장소라고 안내간판을 도저히 못 봤는지, 아니면 나무에 가렸는지, 설치가 안 되었는지 도로변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를 봤는데 그 좀 방향이 이상한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관서가 거기 있는데 주로 지역 주민들도 오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물들이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셔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남읍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 감사 때도 저희들이 얘기한 건데 오남읍의 복지회관 증축관계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9,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세울 때 통상 2004년도 10월 달쯤 해서 얘기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읍사무소 건물을 1개 층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했는데 그때에 회계과로 올릴 때 읍에서는 의견을 다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읍장의 의견을 모아서 1개 층을 올리면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 요구했는지?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그것은 내용을 제가 잘.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에 그래 가지고 2005년도 1월 본예산에 9,800만 원을 세웠다가 두 달 정도 있다가 2005년도 2월 달쯤에 읍에서 다시 회계과에다 요구하기를 읍사무소만 올릴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도 1개 층을 다시 올려달라. 그게 단 2개월 만입니다. 그렇다면 읍사무소의 의견 없이 회계과에서 2005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회계과에서 그냥 임의로 그것만 1개 층만 세우면 되겠다라고 해서 임의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지, 실제 수요자인 읍사무소의 얘기를, 읍의 얘기를 다 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도 알지 못합니까?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그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회계과에 엊그제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착공을 했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알 겁니다. 착공을 했다면 보통 공사를 착공하면 건물주, 그러니까 읍장한테 오셔서 자, 이런 공사를 이제부터 시작을 언제까지 하는데 읍장께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사전에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착공이,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계약이 되어서 엊그제 회계과 그 담당팀장하고 시공사 대표가 저희 읍을 방문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10월부터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9월 말까지 이미 장소를 다 비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복지회관에는 그전에 어린이집이 있었죠?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읍사무소 2층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던 공간을 탁구장하고 강의실하고 도서실을 지금 전부 비워놨습니다. 비워놓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을 임시로 거기다 설치를 해 주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전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현재 상태로 환원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당초에 읍사무소 2층은 무엇으로 썼던 것입니까?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거기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탁구장하고요. 그다음에 강의실, 그리고 도서실로 활용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2층으로 가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용을 못 하게 되네요?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그래서 일부과목을 6과목 정도를 저희가 복지회관이 증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 당초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더라면 2005년도면 벌써 2년이 다갑니다. 오늘 벌써 2006년도 12월인데 계획대로 한대도 이게 2007년 6월인가, 4월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54평을 증축하는데 2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늦다 보니까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 공사가 이제 착공을 해도 겨울공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그래서 그 공기가 15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50일 중에서도 12월, 1월, 2월 월동기 공사 빼고 나면 공사하는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간 이게 시에서 하는 공사가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미 착공이 되었다니까 읍장님께서는 공사가 잘 진행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공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진접읍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지급 부적정해서 3명에게 급여를 부족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경로연금 지급 부적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로연금을 부족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냥 앉아서 하시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보면 결식아동이나 이런 결손가정 지원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그 주무부서에서 보통 해당 읍면동별로 다 이렇게 조사를 요구하죠?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조사를 할 때 사회복지사가 주로 하게 됩니까?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네,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몇 분 정도 계세요, 거기에?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세 분이?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충분히 조사가능한가요, 세 분이. 신청만 받아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나요? 아니면 조사를 하시나요?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아, 뭐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마는 현재까지 각 지역에 이장님들이라든가 또 부녀회장님들, 각 사회단체장님들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면 그 건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 복지사들이 그분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보통 가족여성과 감사할 때도 그런 것을 확인해 봤는데 가족여성과에서는 결식아동 지원된 게 100% 다 지급되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생활 시민들 현장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복지행정을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조사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신청 받거나 아니면 다른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진접읍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문드리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잘 살다가 결손가정이 되는 아이들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서 독거노인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이장들이나 통·반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서도 받지마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수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 그러고 보니까 사회복지, 아동·청소년분야에서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다 읍면동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진접읍 뿐만 아니라 전체 읍면동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 남양주시에서는 특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사할 때는 진짜 인력이 좀 제한되어서 어렵겠지마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최대한 확보해서 이렇게 수혜를 받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문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네, 앞으로 어려운 사람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자료, 감사 자료를 보니까 각 읍·면마다 특수시책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다 시민을 위한 일이고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읍·면장들께서는 자기 읍·면의 특수시책만 생각하지 마시고 타 읍·면의 특수시책도 보셔서 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뭐 감사보다는 읍·면장에게 당부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 의원들이 소선거구제에서 이제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초선의원들이 그 중에 또 한 10여 분 되다 보니까 지역의 행사 같은 것을 읍·면장들이 알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꼭 알려주셔 가지고 뭐 어렵다든가 즐거운 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현직에 있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알다 보니까 읍이나 동이나 면에 전화를 해서 그때그때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런데 하여간 읍면장님께서, 읍면장님이 시간이 뭐 하면 주무를 통해서라도 꼭 의원님들한테 알려서 같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의원들 말씀은 어려운 일은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좀 알려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의원들한테 말씀을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읍면장들이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최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보다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그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풍양출장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린 건인데요. 무인발급기 건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15개 읍면동 중 7개 읍면동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읍면동 여건에 따라서 발급실적이 매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현실입니다. 보면 와부가 7,972건 하루 27건 정도, 진접이 6,374건 그래서 하루에 21건이고요. 화도가 제일 많은데 1만 건 이상이 되고 제일 작은 사례가 진접읍이 166건입니다.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의 통계인데 자치지원과의 통계입니다. 지금 보면 읍면동의 여건에 민원인 수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그 무인발급기를 쉽게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기계조작이라든가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서는 쉽게 아무리 민원이 좀 밀렸다고 하더라도 쉽게 무인발급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대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사례를 들어보면 서울에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거기 처방전이나 진료비 자동무인발급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우미들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우미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읍면동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좀 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회원들의 어떤 자원봉사를 이끌어내서 무인발급기를 좀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답변 들어야 되나요? 누가?
선임 읍장님 잠깐 나오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와부읍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사항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꺼내실 때 저 개인적으로는 도우미를 좀 활용해서 무인발급기가 사실상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절차가 좀 복잡하고 버튼 누르는 게 많아서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해 봤고 읍장으로서 민원실에서 직접 나가서 민원인이 오면 ‘기다리지 말고 이거를 활용하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안내하면서 저도 잘 못해서 쩔쩔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러한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도우미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도우미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과연 도우미가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느냐를 찾아본다는 것은 그것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허가민원과장할 때 우리 허가민원과 내에 나름대로 자원봉사하시는 민원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또 1주일 한 번씩 나와서 그러한 부분들을 신청서식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하고 그러한 사례를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읍면동에서도 무인발급기 이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