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제4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해당 소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네.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 농업진흥과장 임종대 기술보급과장 김학훈 (선서문 제출)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부터 516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17쪽 부서별 자료로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남양주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은 쇼핑몰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며 농산물전자상거래연구회를 중심으로 직거래장터 운영과 인터넷광고,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등으로 남양주 농특산물의 적극 홍보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8쪽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융자사업은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02년부터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을 매년 5억 원씩 올해까지 2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2차에 걸쳐 34농가에 8억2,000만 원을 비롯해 이제까지 총 125농가 27억6,700만 원을 연 1%의 저리로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농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수질환경 오염방지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화장실 1개소와 농업인들의 농작업 피로경감과 농부증 예방을 위해 수확용 운반차, 동력 분무기, 순잎따기 장갑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효과측정 설문조사 결과 작업능률 향상 효과가 93%, 작업자세 개선효과가 100%, 피로감소 효과가 100%로 매우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구입 활용의사가 87%로서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520쪽 남양주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도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2002년부터 서울의 지하철과 노선버스 차량 외부광고 등을 통해 우리 시의 농산물을 집중홍보하여 브랜드화 해왔으며 올해에도 지하철 역사 내에 와이드 컬러광고와 대합실에 LED광고, 노선버스 외부광고 등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과 남양주 먹골배를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e-비즈니스 브랜드화를 위해 팔당 올가닉 푸드(Organic Food)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전자상거래용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포도, 부추, 양봉 등 8품목에 대한 브랜드포장지에 약 41만 매를 보급활용하여 브랜드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쪽 고품질 벼 육성을 위한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쌀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과 수입쌀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여 친환경농법을 적극 보급하고 부가가치 증대와 판로확보를 통한 남양주쌀을 차별화해 가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등 7개 사업 20개소에 8,8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 농업기술과 고품질 쌀 건조저장시설 등 차별화된 남양주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품질고급화와 생산효율성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산해진미 등 남양주 쌀 브랜드 3건을 상표 등록하여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 고품질 남양주화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고품질 화훼생산 기반조성과 남양주화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박스 4만3,000매를 제작·보급하였으며 생활원예를 이용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빙 원예교육사업으로 진건초등학교 등 2개소에 생활원예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버섯 특작분야 친환경 생력화 기술보급은 고품질 버섯의 연중 안전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버섯 예냉 저온저장시설, 냉동기, 가습기를 보급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틈새농업으로 뽕나무, 두릅, 오가피 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식을 겸한 웰빙사업으로 육성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농촌소득원 개발로 안정적인 소득원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524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광우병을 비롯한 가축질병의 증가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한우 DNA 유전자 분석을 통한 우수 형질개체 선발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포 조성 5㏊ 등 생산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남양주축산물의 명품화로 지역농업의 인지도와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25쪽 친환경 신선채소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웰빙시대를 맞아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증대에 따라 시설채소의 생물학적 해충방제 시범사업 등 24개소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은 물론 환경보전으로 우리 시 청정이미지에 알맞은 친환경 농업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26쪽부터 527쪽까지 농업특산품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경쟁력 있는 농업특산품을 발굴하여 농가소득원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배, 채소, 벌꿀, 장뇌산삼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농업특산품의 명품화로 지역농업의 인지도와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농업기술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경영 및 기술정보 서비스를 통한 농가경영 개선을 위하여 농업기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쌍방향 원격영농상담 시스템구축 등 화상시스템 및 넷미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업인 교육 및 현장애로 기술을 상담하고 있으며 전자우편과 SMS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인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9쪽 농촌지도기반시설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인구유입 급증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확대와 농업·농촌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활용한 지역시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체험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의 이해와 정보 지원을 위한 농업테마관 건립과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통생활문화체험장, 교재식물원, 과수시범포, 한방식물원 등 시민들에게 볼거리, 쉴거리 제공을 위한 계절별 초화류원, 자생식물원, 생태연못, 야외공연장 조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20억 원을 투입하여 2007년 1월 준공목표로 농업테마관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농업테마관 내에 농업테마전시실 설치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생활문화체험장과 조경, 토목공사 등 나머지 공사를 하여 농업체험교육장 시설을 200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0쪽 과학 영농기술개발 보급현황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화입국재배용 화분을 개발하여 박천용 농가와 남양주시 공동명의로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고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연탄재를 이용한 무균상토 제조기를 개발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표고버섯 인공원목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등 총 3건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31쪽 농업기계은행 운영입니다. 농업기계의 보관, 임대, 수리, 폐농기계 수거 등 일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수리 시 2만 원 이하는 무상수리를 통해 농업경영비를 절감시키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은행 운영에 따른 경제성 및 성과 등을 분석 의뢰한 결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3억 원의 수익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확대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3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4개 단체 51개에 2,198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각 읍면지구별로 조직이 되어 과학영농을 위한 선도시범 활동과 농업기술연찬 및 농업인 교육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농업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농업생산 기술의 과학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는 시 읍·면지구별로 조직되어 화목한 가정만들기, 1인 1특기 갖기, 자원봉사하기 등 3대 실천과제를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H회는 학교4H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민속문화 계승 등 농심 함양을 위한 과제활동과 청소년의 달 행사, 야외교육, 4H경진대회 등 3대 교육행사를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76~110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AI 인플루엔자인가? 그거에 대해서 남양주시는 어떻게 대응책이나 대응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훈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류독감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류독감에는 고병원성과 약병원성, 비병원성 세 가지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 종자는 약 135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람한테 옮기는 거는 그중에 한 가지가 옮긴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거는 없고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된 거는 없지마는 현재 익산과 평택 그다음에 화성, 양평까지, 양평하고 평택하고 화성은 사람한테 전염되는 거는 아니고 저온성이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문제로 삼는 것은 예방 위주로 주의를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관내 조류농가를 갖다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산란계하고 육계, 오리, 메추리 해 가지고 39농가 약 77만 마리를 갖다가 사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4개월 동안을 갖다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해서 상황실 근무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있습니다. 축협, 그다음에 읍면과 합동으로 해서 조류사육농가에 대한 현장지도·계몽을 갖다가 하고 있고 또 긴급약재, 소독약재 등 3종 1,400kg을 갖다가 보급해서 농가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방사사육농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해서 실내에서 키우는 거는 망을 이용한다든가 차광망이라 든가 비닐포장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방사일 때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중점으로 우리 직원들 매주 수요일 날 나가고 그다음에 지역 읍면담당자를 이용해서 방역활동, 예방활동을 갖다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또 예방을 해 주신다니까 마음을 놓고요. 그래도 혹시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는 그런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계획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가 은폐의혹이 있고 또 남양주시도 중부일보인가 우리 신문에 보면 2003년도에 그런 은폐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걸 갖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왔을 때 빨리 대처를 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지금 얼마큼 농민들 힘듭니까? 반경 500m 이내, 300m 이내에서 도축할 거를 3km까지 지금 번지지 않습니까? 그거 경비부담 누가 합니까? 만약에 이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있는 그대로 빨리 발표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공무원의 복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 남양주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서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시 사업 중에서 상당히 소외당하는 사업이고 예산부족으로 홍보 등 문제점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쇼핑몰사업은 향후 발전이 높고 전국적인 시 홍보에 도움 이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팜시티(Farm-city)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네,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자상거래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39명의 회원으로 조직된 그 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팜시티(Farm-city)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습니까?

운영된 것은 조직된 연도가 2002년도.

2003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입니까? 그거야 뭐, 연수야 1년 차이니까 별로. 2002년도?

네, 2002년도 조직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운영이 5년차에 해당 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운영을 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매출은 연간 1,000여 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5년차 들어서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한 4,000만 원, 현재 11월 말엔 4,000여 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특히 쇼핑몰에 대한 인터넷 상거래도 한 4,000여 만 원 되지만 인터넷 팜시티(Farm-city)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남양주농산물이 브랜드가치가 올라간다든지 매출이 올라간다든지 그러한 간접적인 효과가 굉장히 늘어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실적은 지금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반품률하고 소비자 크레임(claim)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용전화가 080-591-4455해서 전화가 있고 또 팜시티(Farm-city) 인터넷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농가에 연결해서 농가가 바로 상품을 송부하게 되면 송부와 동시에 매매한 매출한 사람들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품전화가 오면 즉시 반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관리를 구체적으로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을 올리는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연구회 회원이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천연염색제품 거기 보니까 제조원이 약초보감이고 주소가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21 인사아트프라자 1층 130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약초보감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거기는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가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가 7월 달에 코엑스에 우리 전자상거래연구회가 거기 가서 전시를 할 때 별내면 용암리에 염색업체가 있습니다. 같이 와서 협력을 해서 전시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는 저희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력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을 의뢰한다든지 그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군요. 그럼 문제점에서 택배형 포장재 개발미흡 및 홍보미흡이라고 하였는데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제 5년차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배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배즙이라든지 또 화훼품목 이런 품목들은 브랜드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택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지역에 많은 시설채소는 신선도가 문제되고 운반 중에 많이 상하기 때문에 택배용은 스티로폼으로 한다든지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선 제작비용, 포장비용이 상품의 비용보다 더 많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도 그렇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상품을 인터넷에서 우송할 수 있는 상품 몇 가지를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볼 때 팜시티(Farm-city)를 통한 판매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활성화 방안에 차차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20여 농가에 총 243개의 상품을 입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에 대한 우송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장재가 많이 개발된다면 인터넷 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포장재 개발을 중점을 두면서 현재 있는 입점상품을 남양주농산물 중에서 신선도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 거래가 어려운 품목들이 우리 지역에는 특히 많습니다.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 그런 상품들을 최대한 입점을 해서 택배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쇼핑몰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즉, 우리 시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상품들은 우리 시에서 인정한 제품이므로 서로 소비자들이 믿고 사셔도 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 시 이미지만 나빠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먹골배의 경우 친환경적인 생산, 당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테스트하여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1등급으로 인정한 제품입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들도 상품을 팔기 위해서 엄청난 마케팅비용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 기술, 재정도 부족한 우리 시 인터넷쇼핑몰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인증한 제품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신뢰를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상품을 제대로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각적인 검토하셔서 인터넷쇼핑몰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 인터넷쇼핑몰 팜시티(Farm-city) 활성화는 우리 시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남양주 농업인 가을걷이한마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사업을 하셨고 2006년도 행사를 안 하셨죠?

네.

2007년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07년도에는, 그거를 격년제로 하게 작년에 협의가 돼 가지고요. 2007년도에는 가을걷이한마당 행사를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 할 겁니다. 2007년도에.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네, 저희 확보했습니다.

2005년도 보면 남양주 먹골배축제와 병행실시로 격년제로 하라, 우리가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과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4대 의회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먹골배축제에 7,000만 원 내지 9,000만 원, 또 농업인 가을걷이 한마당에 5,000만 원 내지 5,500만 원씩 들어가면 1년 예산 1억4,000 거기서 2,000~3,000만 원만 절약을 해도 충분히 농민들이 화합하고 축제를 할 수 있고 먹골배를 선전할 수 있는 홍보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합치는 방향이 어떠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만에 하나 우리가 격년제로, 4대 의회에서 격년제로 하란 그런 요구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의회와 동의 없이 사전에 예산상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안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그나마 농업인 가을걷이 한마당은 2007년도에 한다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골배축제는 내년에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죠?

먹골배축제는 시의 여러 가지 행사가 난무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문화체육이나 이쪽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장님과 그런 취지가 틀리게 신규로 내년에 축제가 서너 개를 더 한다는 거가 이미 예산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큼 힘이 없다는 것을 표출하는 겁니다. 더욱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가 더 힘을 합치셔 갖고 우리 농업경영인들 힘을 낼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농업인 해외선진 농업기술 연수가 9월 중에 5명 갔다 오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 오셨죠?

금년도 일본 다녀왔습니다.

페이지 52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장뇌삼 특화상품 추진시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장뇌삼에 대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장뇌삼은 산삼이라든가 장뇌삼 또 지역, 재배여건 그런 것을 봤을 때 강원도 양양이라든가 인제, 경상도 봉화라든가 지리산주변 해서 산과 물이 깨끗하고 청정지역을 갖다가 연상하는 것이 산삼이라든가 장뇌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남양주지역을 갖다가 일례로 봤을 때는 남양주는 인구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아파트밀집지역이 많다 그런 얘기를 갖다 주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장뇌삼이라는 농산물 생산 홍보효과는 도시소비자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남양주 사는 아파트주민들이 봤을 때 새로운 시각으로 남양주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이미지 부각에도 상당히 큰 효과를 갖다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1년 동안 1,000명에 대한 도시소비자 농촌체험을 갖다 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직접 이야기 듣고 산에 올라가 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아, 남양주가 이렇게 깨끗한 지역이 있는지 몰랐고 여기서 장뇌삼이 재배되는지 몰랐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을 갖다가 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 가공까지만 해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부가적인 소득도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수동이라든가 그쪽으로 봤을 때 산채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산골이고요. 상대적으로 농업적으로는 어려운 지역인데 취나물이라든가 버섯 등을 재배하는데 직거래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이미지하고 청정지역 이미지, 새로운 생각의 전환으로 해서 큰 공익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특산품으로다 선택을 해서 관리하고 재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먼저 장뇌삼 작목반에서는 수동면 수산리, 내방리, 지둔리 해서 9명이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전체적으로다 논, 밭 마냥 면적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약 60만 평 정도로 해서 우리가 재배했고 또 한 가지는 도유림나 국유림이 좀 있어 가지고 도유림에 대한 거는 전년도서부터 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건의하고 서류해서 올리고 해 가지고 많은 면적을 확보를 갖다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은 장뇌삼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10여 년 이상을 재배하다 보니까 많은 면적을 갖다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 만약에 도유림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2만4,000평을 갖다가 우리가 임차를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그 면적, 나무를 갖다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면적을 더 확대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체험을 할 적에도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1,000여 명에 소비자홍보를 해서 도시소비자가 다녀갔고요. 그다음에 산업재산권 출원해서 저희가 한국식품연구원과 해 가지고요. 장뇌삼주에 대한 제조방법에서 특허출원을 갖다 내 논 상태가 있습니다. 2005년 8월 1일 날 제조방법 개발을 갖다가 완료해 가지고 2005년 8월 20일 날 특허출원했고 현재는 기술심사 중에 또 있습니다. 먼저 내놓은 것을 일부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출원해 있고 그것이 나오면 숙성과정을 거쳐서 식미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주변에 테스트를 갖다 받아서 생산체제로 하려면 금년, 내년이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산업공동연구사업에서 2년 또 해서 약 9,000만 원, 장뇌삼주 개발을 위한 숙성시설, 저온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부담 2,600만 원하고 지원해서 3,600 해서 그 시설을 갖다가 작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장뇌삼주를 하게 되면 물량을 확보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를 전남 구례 그다음에 보령, 춘천, 인제, 제천 등에 종자를 갖다가 공급해서 현재 거기도 재배를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재배하는 곳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산리가 현재 산촌마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득지원사업도 연계해서 지금 재배를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회원을 갖다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요. 앞으로 저희가 남양주 장뇌삼연구회 조직을 갖다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뿐이 아니라 진접 광릉내 주변이라든가 오남 팔현리계곡이라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젊은 분들이 많이 회원으로다가 가입이 되고 또 재배를 함으로써 나중에 소득이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을 갖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뇌삼을 이용한 사탕이라든지 젤리, 양갱 등을 갖다 가공을 갖다 해서 2차적으로다가 공급하고 판매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장뇌삼주 개발 1억500만 원 지원하셨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다 보니까 9,000만 원, 5,600으로 했는데.

아, 그것은 1억500만 원 준 것은요. 뭐냐 하면 공동연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작목반에 준 저온저장시설 30평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체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체를. 2년 동안 포함된 거죠.

종자를 또 타 지역에 전남 구례 등 타 지역에.

판매를 하려고.

판매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 장뇌삼주 아직 연구 특허까지, 출원까지는 냈지만 아직 시판되려면 아직 더 기다려야겠네요?

현재 기술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특허가 나오면 그거 숙성해서, 많은 양이 처음에는 할 수 없고 양산재배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판매를 갖다가, 홍보를 하고 해서 판매를 갖다가 해보고 나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확대를 갖다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나오면 거기에 또 장뇌삼주를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공장 추진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는 술을 갖다가 제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한 4억 원 이상 정도 소요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사업투자를 갖다 할 여력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또 확실한, 술을 갖다가 만들어서 기호성이라든가 가격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검증을 거쳐 가지고 가능성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구상만 하고 그다음에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견적이라든가 그런 것만 현재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뇌삼 지원해 주고 또 장뇌삼주 특화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자, 그러다 보면 경기으뜸이로 선정되신 수동에 박동주 씨 계시지만 향후에 재원조달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발해놓으면 뭐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배빵도 개발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판매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민이 소비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장뇌삼주 홍보를 하려면 장뇌삼이 좋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뇌삼이 우리 남양주에서 생산이 된다, 이런 청정지역이라는 거를 효과를 보려면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인식하는 건 뭡니까? 장뇌삼을 먹거나 특허를 만든 장뇌삼주를 들었을 때 아, 남양주에서 이런 게 생산되는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게 출원까지 됐고 특허단계라면 나왔을 경우의 대비도 미리 하시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더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금남리 배리하우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배리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양주먹골배 주산단지에 배를 이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해서 농가수치가격도 해소하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난해 9월 달에 상표특허출원까지 하고 특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지난해 봄에 4월 29일 날 배리하우스를 오픈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나 올해나 연간 매출은 한 2,000만 원 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 중에 좀 어렵다면 아직 이 상표가 특허등록까지 했는데 현재 본격적인 소비시장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특허등록 마치고 배리하우스 생산체계를 갖추고 올해는 마석에 무슨 테이크아웃 형태입니다마는 지점을 하나 마석 버스정류장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시 프랜차이즈를 늘리고 있고 앞으로는 좀더 강남이라든지 다른 시장으로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수원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도 현지에 와서 컨설팅을 한 2회 정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상품을 이끌어 나가고 프랜차이즈를 넓혀가야 될 건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리 배빵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저희는 경주빵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소비계층이라든지 또 배빵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품은 630g으로 돼 있는 1개 상품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층이 보통 하나 사면, 지금 저희가 9,000원 내지 1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니까 이걸 한 사람이 다 못 먹고 몇 사람이 어울려서 먹어야 돼요. 가족끼리 먹어야 돼요. 그런 소비의 한계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개발을 소량 형태로 해서 포장을 좀 달리해서 지금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 팀장, 그거 가져와봐.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630g짜리 1개 상품에 제한되다 보니까 소비에 한계가 있고 또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게 보통 상온에 한 25도 정도에서 3일밖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한 일주일 정도 가도 됩니다마는 한여름에 더울 때를 계산했을 때 한 3일밖에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개발한 이렇게 쿠키형태로 해서, 이건 보통 유통기한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쿠키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포장도 대량에서 소량으로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개발되고 그다음 또 포장재도 현재 있는 이런 630g 단일포장에서 소량으로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이 포장재도 개발하고 또 규격화해서 좀 시장을 넓혀가고 프랜차이즈도 점차 확대해가고 해서, 지난해 상표등록하고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 좀 더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소비도 늘리고 상품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리 배빵에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한 게?

저희가 지원한 내용은 배리하우스에 지난해 공장 생산시설은 전체 5,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고요. 올해 지금 이 포장지 개발하고 있는 이 사업이 2,500만 원 우리 시비사업으로 해서 농가 자부담 포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포장재하고 프랜차이즈하고 해서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종업원이 있습니까?

네, 2명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지금 연 매출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2,000만 원에서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순수익을 따지면 한 800만 원 정도.

종업원의 개념이 아니고요. 둘이 공동.

그러면 급여는 나가는 거 없고요?

네, 아직은 처음에 세 사람으로 출발해 가지고 종업원이랑 같이, 아직 프랜차이즈 저희가 특허권이 우리 시장님 남양주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상품화되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필요한 걸로 보고 2005년이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농가의, 그분이 우리 향토음식연구회 회장출신입니다. 김혜옥 회장님이.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세 사람으로 출발해 가지고 같이, 우선 이런 상품화를 위한 기간을 지금 5년을 뒀기 때문에 종업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개발하고 있는 회원이라는 그런 표현이 좀 옳을 것 같습니다.

배빵을 만들게 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해서 배를, 근본적으로 남양주 먹골배가 주산단지인데 배가 생과용으로 해서는 유통의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 전체면적에 남양주는 한 515㏊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 한참 많을 때는 면적이 2만7,000정보까지 됐습니다. 지금 한 2만2,000정보, 한 5,000정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생산량이 넘치기 때문에 이걸 가공으로 해서 소비하지 않으면 전체가격의 하락 또 소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 먹골배에 대한 소비촉진 내지는 가공을 위해서 소비증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배 생산량에 대해서 여기 배빵의 원자재로 들어가는 양을 본다면 빙산의 일각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주빵처럼 그렇게 활성화된다면 상당한 부분을 소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되세요?

최고 생산량이 한 1일에 4~500개 정도씩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프랜차이즈가 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 매출액이 2,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포장비 개발하고 하는 그 포장비가 농가부담도 하고 자부담도 해서 2,50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거 과다한 거 아니에요?

우선은 시작이기 때문에.

아니, 생산량도 없는데 아니, 포장비용이 연 매출액보다 더 많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포장지가 전체가 다가 아니고요. 그거는 마석지점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내는 거기에 대한 쇼케이스라든지 그런 시설비도 포함이 돼 가지고 2,500만 원입니다.

이게 연(年)으로 봐서 지금 그 목적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배의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비를 촉진시키고 하는 그 목적에 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생산량에 대해서도 소비 그것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향후 계획도 불투명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세요?

아직 지난해 처음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한 지 만 1년 정도 됐기 때문에요. 아직은 프랜차이즈라든지 상품개발을 해서 소비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개발이 겨우 됐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포장재라든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학교수라든지 관련 부분들 하고 같이 컨설팅을 해서 시장을 지금 찾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대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공장이 가동되고 이게 홍보가 좀 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은 상품특허권에 대해서 시장이, 원래하면 이게 그대로 경주빵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되면 우리 특허료를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업체에 줬을 경우에. 그런 필요한 기간을 지금 5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특허를 내고 상품을 다양화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그런 건 다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지 않으면 허울 좋은 것뿐이 안 돼요. 말로는, 명분은 배 생산에 따른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4년, 5년까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거를? 그전에 빨리 빨리 해서 투자를 하려면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비전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철폐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최대한 시간 내에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되는 데 따라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에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도와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개발이 돼 가지고요. 삽시간에 빨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 마케팅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다방면으로 생각도 해보고 또 자문도 많이 듣고 했는데 작년 코엑스에 전시를 해 왔거든요. 그걸 맡아서 하겠다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와서 상담을 했는데 좀 안 맞는 게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됐습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저것을 1만 원을 꼭 받아야, 우리는 재료비가 한 8,000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1만 원을 안 받으면 20%, 그것도 못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한 40%까지 깎아 달라. 그러면 자기가 하루 몇 천 개, 몇 만 개씩 보급을 해 주겠다 이런 제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식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런 여건을 합쳐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께서 말씀을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배리하우스를 맨 처음 계획하고 할 때 마케팅 분야라든가 판로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상품의 다양화라든가 이것을 계획성 없이 하셨다는 것뿐이 더 됩니까, 지금?

아니, 처음에는 일단 특허를 내 가지고요. 남양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함부로 만들지 못하는 독점권을 저희가 가지고 그리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장뇌삼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판매는 경영입니다. 경영은 누가 합니까? 쉽게 해서 장사꾼이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장사꾼 아니지 않습니까? 자, 특허를 만들어서 기술개발 여기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 거를 만들어냈으면 그 이후에 판매나 경영은 누가 합니까? 사업가가 해야 됩니다. 이건 사업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대로 가격문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격은 기술개발한 분들이 어떻게 그 가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은 기술만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건 차원을 다른 차원을 넘겨줘야 합니다. 특허는 우리 남양주시가 갖되 이 사업권은 사업자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시에서 다 끝까지 판매까지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까 장뇌삼주도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을 때 향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미리 대비하시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술개발해 놓고 판매 안 하면 뭐 합니까? 남양주 거를 만드시려면 그 기술을 남양주 거로 인정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판매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마케팅사업을 하셔야지, 우리 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욕은 좋지만 다 관여하신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가격문제도 일단 사업자가 하는 거지, 저희는 뒤에서 후원해 주는 여건에서 저희가 처음에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뒷바라지 해 주는 거지 저희가 직접 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남양주농산물 브랜드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브랜드사업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브랜드마크가 새겨진 종이를 제시하며) 농산물브랜드마크입니다. 이건 2000년도 9월 달에 상표등록을 한 이후에 2001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저희가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는 남양주먹골배를 비롯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배리라든지 한방상추 또 화훼분야 또 남양주쌀, 유기농산물 이러한 각종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총 18개 품목에 한 94만 매를 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브랜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에 대한 보급하고 난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농산물 대중매체 홍보 역시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연간, 첫해 2002년도 8,680만 원, 금년도 같으면 1억3,200만 원 해서 이렇게 1억에서 1억3,000만원씩 해서 대중교통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지하철, 첫 해는 서울지하철 1호선, 2호선을 광고를 해오다가 현재는 남양주를 드나드는 덕소에서 용산까지 대중매체에 대한 지하철 액자형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청량리역과 잠실역에는 대형 와이드 컬러 4m×2m20, 큰 와이드 컬러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양주에서 서울을 드나드는 대중교통 버스에 대해서 총 41대에 이미 광고가 추진되고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청량리역과 동서울터미널에 있는 LED광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약 18종류의 브랜드를 가치향상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홍보를 해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도매시장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용역기관에.

이런 브랜드가치에 대한 용역을 위해서 주고 있는 부분이 아까 기술보급과장이 말씀드린 장뇌산삼이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산학공동연구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험연구사업을 부가가치 향상 또 새로운 품목개발을 위한 시범연구사업을 서울시립대학이라든지 건국대학교 또 서울여자대학교 또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포장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해서 전체 18개 품목 94만 매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보급과제는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터넷에 대한 상거래가 앞으로 활성화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포장재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요청하고 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농산물에 대한 가공상품에도 또 브랜드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e-비즈니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팔당 쪽에 하고 있는 유기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 올가닉푸드(Organic Food)를 저희가 올해 홈페이지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안 쪽에 있는 팔당생명연대를 중심으로 한, 김병수 씨가 회장입니다마는 그쪽에도 우리가 가공상품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그쪽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래서 앞으로도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 3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브랜드도 앞으로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배리하우스 연 매출이 2,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네.

순이익이 800만 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가가 80%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남양주 배가 그중에 한 40% 정도 들어가고요. 우리 밀, 통밀이.

아니, 잠깐만요. 원가가 80%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성이 코엑스에서 전시를 했는데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언뜻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익이 남아야 4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그렇죠?

네.

2,00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네.

그런데 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배 값이 이렇게,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가격이라든지 우리 밀이라든지 이렇게 생산원가가 해에 따라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제일 높을 때 그때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80% 되는 가장 생산비가 재료값이 높을 때고요. 보통 연간 평균을 잡고 있는 거는 한 40% 정도를 생산원가로 잡고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40%라고요?

네.

그럼 이게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차이가 엄청 나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했을 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배가, 처음 우리가 생산개발 할 때는 배 값이 한 박스에 6만 원, 7만 원 할 때 그때 생산을 했거든요. 지난해 4월 달에 저희가 프랜차이즈해서 오픈 할 때 그때는 그 정도로 높았습니다. 또 밀도 우리 밀, 수입 밀이 아니라 우리 통밀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밀이 생산원가가 조금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이 생산량이 낮을 때에는 그 밀값도, 밀가루가 굉장히 비싸 가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그 원가가 많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1만 원씩 받고 있는 가격도 앞으로 다운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40%라면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데 저도 몇 번 가서 먹어도 봤고 맛있어요. 그런데 80%라고 그래 가지고 야, 이거 80%라면 이 사업 왜 하나? 아까 공명식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장사꾼이 남아야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아까 좀 안 맞아 가지고 제가 다시 보충드리는 건데 40%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조성대 동료위원이나 우리 공명식 동료위원께서 여태 질의하고 한 내용 있지 아닙니까? 배리하우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이거를 서면으로 향후계획까지 다 넣으셔 갖고요. 다시 서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522페이지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한·미FTA가 우리 시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쌀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미FTA문제 때문에 상당히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쌀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쌀 전체가 우리 시민 28일치밖에 안 됩니다. 28일만 먹으면 1년에 농사짓는 게 다 없어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인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자체 나름대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개방화시대에 우리 남양주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는 거냐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는 친환경 쪽으로, FTA에 대응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쌀도 그냥 일반쌀 많이 생산하는 다수확품종 그런 쪽이 아니고 우수미라든가 찹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소포장 단위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또 앞으로 쌀도 지금 개발되는 것이 기능성 쌀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다이어트쌀이라든가 뭐 이런 쌀이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은 서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성 쌀을 중점으로 생산해서 소포장, 직거래를 하면 충분히 대응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채소분야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시장, 또 아까 우리 농업진흥과장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전체 57% 이상을 차지하는 참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 지역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채소나 배도 그렇고 전체 농가를 똑같은 수로 끌고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같이 가면 같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배도 예를 든다면 한 30~40%는 시장에 내보내고, 가서 죽든 살든 나가봐라 하고 내보내고 한 30~40%는 직거래를, 직판관계요, 그런 걸로 하고 나머지 20~30%는 우리가 중점지원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남양주먹골배의 위상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자존심을 걸고 지원해 가지고 뭔가 앞으로 계속되는 FTA나 이런 데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지난번 시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남양주 농업명품화 전략을 지금 세웠습니다. 금년, 내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2011년까지 앞으로 농산물은 이런 쪽으로 끌고나가겠다 해 가지고 농업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농가에도 배부를 하고 농가교육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겁니다.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그러한 농촌지도사업 농촌지도를 해 가지고 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 시 농업정책 방향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에서 준비하여서 앞으로 닥칠 대외개방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 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덜 걱정하시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잘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당장 반영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 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명품화 전략으로 해서 농업발전계획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농업의 명품화는 먹골배가 1순위일 겁니다.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부터 줄곧차게 얘기했지만 선도농가 육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2만2,000정보라고 하셨죠? 우리 남양주가.

네.

그리고 5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끌고 가려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양주는 특색이 뭡니까? 도로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개발이나 이런 데서 앞장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판매에 우선을 두니까. 자,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농업을 진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선도농가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분들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셔야지요. 먹골배가 진짜 시장에 나가서 나주나 안성이나 그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페이지 518페이지에 보면 육성기금 합니다. 가구당 3,000만 원 한도액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 농가로 쪼개서 나누다 보니까 액수도 줄어들고 과연 선도농가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선도농가 이끌려면 최소한 3,000만 원 갖고 힘든 겁니다. 한 번 해 주면 또 몇 년 동안 못 해 주지 않습니까? 선도농가라면 최소한 매년 몇 천 만 원씩 집중관리하면서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5가구가 됐든 10가구가 됐든 진짜 이 가구가 남양주시, 이화배라든지 이런 배 왜 생겨났습니까? 시에서 관리는 이런 차원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해 주는 거지만 진짜 먹골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이번에 발전전략계획을 짜신다니까 다시 심사숙고하셔 갖고 핵심적으로 한번 육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에 버섯 특작분야 친환경 생력화 기술보급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생력화 기술보급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작하면 버섯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특작분야로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버섯 말고도 보면 우리가 틈새농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을 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버섯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망할 수 있지마는 그 틈에 보면 남이 안 하는 게 또 있단 얘기죠. 그런 걸 갖다가 지역에다 집단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생산을 갖다가 해 가지고 소득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하는 것이 작년에 처음 저희가 시도했던 것이 오디가 있습니다. 슈퍼오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처음에 공급했었고 금년에 슈퍼오디하고 두릅나무하고 오가피나무를 수동이라든가 조안 산골지역에 집중적으로다가 재배하는 거죠. 그 얘기는 휴경농지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재배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거기서 자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소득을 볼 수 있는 것, 일례로다가 뽕나무를 그전에는 누에를 치기 위해서 많이 심었던 뽕나무가 개울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조안지역에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2kg당 2만 원에서 3만 원씩 판매가 되거든요. 없어서 못 팔고. 근데 물량이 없어 가지고 더 팔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봤을 때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도 있고 해서 남양주 지역에서 산세가 좋고 물이 있는 맑은 지역을 갖다가 관광자원을 갖다가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특화작목 육성단지를 조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성과에서 계절별로 가격 폭이 크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저장시설이 확충되면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절적으로다가 증폭이 있는 것이 특히 여기서 나온 것은 버섯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버섯 분야에서 집중적으로다가 환경이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봄이라든가 가을철에는 버섯을 재배할 때 환경에 맞는 것이 보통 온도로 봤을 때 버섯 발효했을 때 한 15도 정도가 되고 재배할 때 한 20도 온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버섯을 갖다가 다 재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 번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낮고 또 여름 버섯에서는 온도가 고온이다 보니까 재배조건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적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가지 했던 것도 여름 온도를 갖다가 낮출 수 있는 시범사업을 좀 해본 거고 그다음에 표고버섯 같은 경우도 비가 올 시에, 우기에 한 번에 몰려버리면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때는 저온저장시설을 저희가 일부, 많지 않습니다, 두 농가를 지원해 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두 농가를 갖다가 시범사업으로 해보니까요. 버섯 같은 경우는 품질향상 쪽으로 해서 지원을 갖다가 도비사업해서 해봤습니다. 보통 1,200평을 갖다 원목이 1만7,000개 했는데 소득으로서 한 5,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더란 얘기죠. 또 지원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가격에서 15% 이상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저희가 일부 하고 있고 앞으로는 표고버섯 원목 있지 않습니까? 다 쓰고 나머지를 하늘소라든가 곤충 생태 쪽으로 봤을 때 곤충사육을 갖다 같이 겸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갖다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처음 농업기계은행을 설치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전체면적의 86%가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또 군사보호지역이다 보니까 농기계를 어디 둘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방 하나 늘려서 세를 주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농기계 갈 자리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가격이 최소한도 싼 거는 200만 원도 하지만 비싼 거는 3,000만 원, 5000만 원도 가는 기계들이 그냥 어디 비를 맞거나 눈을 맞거나 하면 몇 년 쓰지 못하고 3, 4년만 지나면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가 거를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창고를 지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 이것이 과연 잘 된 거냐, 잘못 된 거냐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농촌진흥청에 경영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한 33억 원 정도, 그때 투자한 것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33억 원 어치의 부가가치를 형성을 했다. 상당히 좋은 일이다 해 가지고 농촌지역 전국에 이걸 좀 확산시키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남양주는 남양주 여건에 맞는 저거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아무리 벤치마킹을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농업인에, 우리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이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팀장이 별정7급인데 10년째 7급을 달고 있습니다, 10년째. 왜냐하면 별정6급 승진시키는 것이 작년까지도 행정자치부에, 올 금년까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승진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총액제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능할 걸 로 생각이 됩니다. 팀장을 6급 승진을 시켜야 되겠고요. 또 거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규직은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용직으로 4명을 쓰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뭐 소속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일 모레도 조금 기분 나쁘면 나가버리면 어디 가서, 기술자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 차원에서 기능직이라든가 이렇게 좀 정규화 직원을 시켜주신다면 아주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농업기술팀장을 지금 별정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문제하고 같이 근무하는 일용직 직원 4명을 정규직화 하는 이거를 꼭 좀 해 주시면 더 열심히 뛰는 계기를 마련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출석하였습니다.

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박광겸 수도과장 유호복 (선서문 제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박광겸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주관 OECD재정관계 네트워크 회의 참석차 국외연수 중인 이용걸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업무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평소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진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5쪽부터 549쪽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50쪽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30일 현재 42건에 101억4,024만3,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64건에 78억8,336만3,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2006년 10월 말 현재 51만9,514건에 204억5,790만9,000원을 부과하여 98.6%인 201억7,92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 이전에 발생한 과년도 미수액 4억577만3,000원 중 미수납된 1억7,024만2,000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통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244건에 35억2,2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35억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800만 원이 있었으나 감사일 현재에는 모두 납부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47만265건에 17억5,806만9,000원을 부과하여 17억1,580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 이전 체납액 5,627만4,000원 중 미수납된 801만 원에 대하여도 상수도 요금과 같이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2쪽 상수도 공기업 경영분석 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업소에서는 매년 누적되는 손실의 발생 원인과 생산 주체별 생산원가를 분석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경영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 종사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공기업 경영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주어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경영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2005년 말 현재 정수 생산량의 약 78%를 외부로부터 구입하고 있는데 외부 구입보다는 자체 생산하는 것이 원가절감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유수율이 수돗물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경영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수율과 자체 정수장 가동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수도 공기업 원가절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4쪽 단가계약 체결현황입니다. 단가계약은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등에 대하여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계량기 교체, 수도 누수복구 공사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공사 등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55쪽 배수관로 공사현황입니다. 배수관로공사는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수동면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하였고 조안면 지역은 올해 시작하여 내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56쪽 급수관로 공사현황입니다.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배수관로가 설치된 급수구역 안에 미급수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공사로서 2005년도에는 45억3,000만 원을 투자하여 13개 지역에 24.1km, 2006년도에는 19억7,0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 지역에 9.5km의 급수관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57부터 558쪽까지 시설장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16개소와 20개소의 가압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 배수지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공보체육과와 협의를 하여 내년 중에 약 4억 원을 투자하여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59쪽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하수방류수를 이용한 인공폭포 조성 이후 많은 방문객들이 화도 처리장을 방문하여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문객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제2 화도처리장이 조성한 생태공원과의 연계가 미흡하므로 그 후속사업으로 생태공원 연결데크, S자형 물놀이 시설, 이색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생태공원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하수처리장의 생태공원화 및 환경체험 학습의 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견학유치 현황입니다. 우리 시민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환경과 관련된 자원봉사교육을 이수한 후 하수처리장을 방문하는 단체, 학생 및 일반인에게 환경체험 학습장, 숲속 환경교실, 하수처리과정 견학안내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체험 프로그램에 일반인, 외국인, 환경관계 기술인, 학교, 단체 등에서 올 총 4만여 명이 견학 및 환경체험 학습에 참여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와 환경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0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전량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함으로써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은 국비 70%, 수계관리기금 21%, 시비 9% 등 총 1,388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 5월 공사에 착공하여 2007년 10월 완료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금년도 12월 달에 착공하여 2010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상수도 계량기 검침 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검침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가의 사생활 보호와 요금관련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현재의 방문검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집 주인이 없으면 검침을 할 수 없는 옥내 계량기, 또 맨홀 속 계량기 등을 대상으로 영상센서방식의 자동검침기를 설치한 후 PDA를 이용하여 검침하는 방법으로써 총 사업량 3,054전 중 우선 534전을 시범사업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7년 1월까지 테스트를 거쳐서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01~1129)에 실음)

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49쪽이요, 그 행정혁신 수범사례를 보면 ‘기존 자동이체 및 고지서 납부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폰뱅킹,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인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납방법의 개발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50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과 551쪽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전년 대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진건하수처리장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는 참석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0페이지 상수도 계량기 검침시스템 개선계획,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PDA방식뿐만 아니라, 방식이 다른 방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PDA방식을 여기 하게 되었는지를 기술해 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52쪽 상수도 공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용역결과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따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곡정수장이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화도 정수장도 40% 밖에 안 되고 도곡은 27%, 그렇다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낮은 대내·외적인 요인과 기술적인 이런 요인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유호복입니다. 우선 화도정수장은 지금 당초에 화도, 수동, 조안, 호평·평내를 위해서 급수설계를 만들어서 가동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수용가 자체가 안 되어 갖고 2005년도에 40.8%인데 현재는 3만1,200톤으로 해 갖고 56.7%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곡정수장은 저희가 당초 ‘97년도에 계량사업을 했습니다. 계량사업을 하면서 강북상수도 물을 먹다가 그 자체 끝나고 나서 실제상으로 덕소 지역 내에 난개발이 심해 가지고 그때 아파트별로 급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동률이 낮아졌습니다. 이거 저희가 2007년도 상반기 내로 90%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으면 손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으로 치면 거의 이제 망하는 그 상태까지 이 수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다면 이게 무슨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 정상 가동률 제고를 해 갖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85%에서 90%까지 다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구입비는 3만9,215원이고 우리 시에서는 9만1,720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수자원공사는 394원 해 갖고 정수대금이고요. 저희는 가동률로 했을 때 실제 정수장 내에서 약품비, 인건비, 전기료 다 했을 때 그때 그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올해는 그 수돗물 평가위원회 개최를 1회 했습니까?

네, 1회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이 무엇입니까?

이번의 주요 안건은 패트병 수돗물(다산수) 생산에 대한 홍보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하고요. 화도 침전지 슬러지 인발 및 배관개선공사에 대해서 협의를 받았고요. 도곡 침전지 침전효율 향상을 위한 트라프트 개선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당 위원회 참석수당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1인당 7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1인당 7만 원씩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1회 개최해서 245만 원 수당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것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사항이라고 해 갖고 이게 나온 게 91만 원 나왔고요. 민·관 합동수질검사가 있습니다. 7명이 7만 원씩 2명 해 갖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4만 원 나왔고요.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보상금 해 갖고 15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259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하고는 또 틀리네요.

여기서는 총괄 259만 원인데요. 세부내역이 자체 입회하는 거, 그러니까 수질평가 위원들이 입회할 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