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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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2007년도 예산안 심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4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세부적인 보충 설명 및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교통경제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참여 열린시정 역동하는 젊은시흥 건설과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인 교통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8억 1,400만원이 증액된 405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247억 4,200만원보다 78억 1,900만원이 증액된 325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을 포함하여 경상적경비로 5억 1,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66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8,200만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비로 2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2억 4,800만원 등 보조사업에 84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57억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조금 3억원, 시흥시 경량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5,0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9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경상적경비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인건비로 18억 1,000만원, 경상적경비로 2억 5,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에 5,000만원 등 보조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3억원, 경기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비로 3억원, 일자리정보센터 임대료 14억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1억 5,000만원, 전자상거래 지원 1억 5,0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5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억 700만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비로 4억 8,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공사비로 1억 2,0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6억 7,6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5억 9,600만원 등 보조사업비로 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벼물바구미 방제농약 지원에 1억 1,900만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 지원에 2억 500만원, 친환경 비료구입 지원비로 2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경상적경비로 1억 9,500만원, 비전임계약직 실적포상금 7,2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은 경상적경비로 6,200만원, 외국인근로자 인권개선 지원으로 2,000만원 등 보조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비로 3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80억 4,100만원보다 470여만원이 감액된 8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비전임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 4억 1,400만원, 경상적경비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ITS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 용역비로 2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1억 8,000만원, 능곡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4억원, 삼미시장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비로 3억원, 옥구천 노상주차장 조성비로 1억 1,000만원, 시화공단 주차장 조성비로 3억 6,0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4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예산은 경상적경비로 100만원,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 지원 사업비 1억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경제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영 교통기획계장입니다. 홍성룡 교통행정계정입니다. 김종윤 교통시설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차관리 대행사업비가 있는 관계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팀 이운옥 주차관리팀장이 같이 배석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60억 7,400만원이 증액된 263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액 126억 2,400만원보다 6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8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1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 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1,3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3억 8,400만원, 교통신호등 검사비 3,2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경상적경비로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8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2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12억 4,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6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8,200만원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9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시 경량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5,0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57억원, 적자노선 보조금 3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30억원 등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액 76억 7,800만원보다 9,900만원이 감액된 7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 예산은 4억 1,400만원으로 비전임계약직 보수 3억 4,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은 43억 7,400만원으로 시흥시 ITS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 용역 2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억 8,000만원, 무인단속 관리용역 3억 2,100만원, 능곡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 4억원, 삼미시장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 3억원, 시화공단 주차장 조성 3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세부 예산 항목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매년 교통안전캠페인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보통 이것을 쓰다 남은 홍보물도 있을 것이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매년 일회성으로 1년 단위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캠페인 홍보물은 시기적으로 수시로 제작을 필요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잔여 물량에 대한 부분은 남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각 동이나 경찰서 그리고 녹색어머니회가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남는 물량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에 몇 번 캠페인을 하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면서 분기마다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이에요, 보통? 참석인원이 얼마고 캠페인이 장소는 어떤 곳에서 하는 건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사 때마다 참여인원은 녹색어머니회하고 지금 각 동의 단체하고 해서 학교별로 32개소가 초등학교가 되면 지금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참여인원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마는 1,000명 이상이 행사 때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얘기에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신다면서요, 분기별로 한 번씩 1,000명씩 모여요? 내가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1,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시 전체 전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은 동 단체가 같이 그 행사 때마다 참여를 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공무원들하고 참여를 하게 되겠죠.

길수

박길수위원

참여를 하는데 참여한다 치더라도 정확한 인원 파악은 대충 개략적으로 1,000명 얘기하는데 한 번 모이면, 그런데 1,000명이 모입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만이라도 지금 각 학교마다 구성된, 물론 다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녹색어머니 회원만 7,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물론 다 참석은 하지 않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할 때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교통안전캠페인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어깨띠라든지 피켓이라든지 홍보 안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깨띠 같은 경우나 피켓 같은 경우는 관리만 잘 하면 다음에 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관리만 잘 하면 어깨띠나 피켓이나, 홍보 안내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깨띠, 홍보 피켓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관리가 굉장히 소흘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매년 새로 제작해야 된단 말이지, 금액은 작더라도 사후관리를 예를 들어서 한 번 쓰고 나면 어깨띠라든가 피켓 같은 것을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을 해서 해당 단체로 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관리만 잘 되면 계속 하는데 그것이 소모품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고 분실이 되는 관계로 재활하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분실되는 부분 훼손되는 부분을 추가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피켓 같은 것은 나무에다 글씨를 새기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관리만 잘 하면 매년 쓸 수 있잖아요. 매년 예산을 작은 예산이지만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매년 똑같은 식으로 예산 올라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없으면 안 됩니까? 없으면 못 할 것 아니에요. 어깨띠라든가 피켓이 없으면?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좀 가시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평상복장으로 쭉 나와서 서서 계심으로 인해가지고 계도적인 부분이나 홍보 측면에서 참여도가 저조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단체들을 통해가지고 제작해서 지급된 부분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주요현안사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224쪽에 주요현안 사업 추진 1,000만원 업무추진비인데 이거 현안사업이 어떤 현안사업이에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조성하든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든 그런 것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부분, 회의하는 부분.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오너가 쓰는 업무비죠?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교통경제국에서 쓰는 예산이에요, 순수하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뭐라구요, 간담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간담회, 설명회 그리고 각종 회의시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다 있지 않습니까? 위에 300만원씩 다 나와 있는데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교통행정 업무추진비인데 300만원씩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주요현안사업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위의 저것에서 쓰면 되는 것이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계 직원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지금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나 민원해소 업무추진비는 정액적으로 각 과에 공통으로 서 있는 부분이고 물론 지금 주요현안사업 추진은 규모가 틀리겠습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각 과에 공통으로 부서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중복된 예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주요 집단민원 해소에 대한 부분은 위에 300만원 올라와 있고 교통행정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에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올라와 있고 당면 업무추진비 1,0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요현안사업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뭐냐 이거예요?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거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교통민원 이외에 지금 현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철사업이든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기 위한 부분 중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안전캠페인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3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지금 현물로 남아 있습니까, 증거로?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서류를 사무실에서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3종인데 하나는 그림을 그렸고, 글씨로 되어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가급적이면 현물로 보여주고 그게 단가가 얼마인데 몇 개 얼마다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현물로 보여달라구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현물은 지금 단체나 학교에 나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직접 보관하지 않고...

민국

이민국위원

예산 집행하면서 증거물 안 가지고 있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회계과로 넘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집행한 서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따가 오후에는 이 현물 세 가지 다 가지고 와 보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교통신호등 전기요금하고 검사비하고 따로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요금은 저희가 교통신호등 전기가 소모되는 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내는 것이고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있습니다마는 누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전기안전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지금 신호등에 대한 전기안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신호등 전기요금 내는 것이요, 이 전기요금을 절약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에 우리 감사하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로등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지금 절약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일반전구형에서 LED전구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 이런 형광등을 삼파장식으로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인성도 좋고 전구의 내구성도 길고 전기소모량도 적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용화물차 번호판 교체 지원이 3,800만원이 잡혀 있던데 이것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액이라기보다는 지금 순수 차량등록 번호판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내년 1월부터 1년간 정부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전면교체해서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시장의 선진화를 제고하자는 측면에서 화물차에 대한 번호판을 일체 교체합니다. 그것에 대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대형은 1만 3,000원 정도 보통은 1만 1,000원 정도가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전액 지원이라는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보조번호판까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 순수 번호판에 대한 교체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부착비 2,000원 포함해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3번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세부내역 계획서 좀 갖다 주실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계획서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로 3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가 정액으로 지금 서 있고 예산 부서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요현안 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좀 전에 답변을 확인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올해는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줄어든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늘었죠, 3억 8,400만원으로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이민국 위원 박길수 위원이 주요현안사업 추진 쪽이나 업무추진비 쪽에서 질의하셨는데 중복 질의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중복 질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시책추진여비인가요, 거기에 뭐 타 시의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도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가기 위해서는 여비를 별도로 관외여비를 뽑아서 가겠습니다마는 이 시책추진여비는 거의 상한으로 해서 1인당 정액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직원당?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국내 벤치마킹에 대한 여비는 없는 것이네요, 거기에 보면?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시책추진여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시가 교통대책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가 한참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은 좀더 성숙되고 완성도가 높다 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선진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는 예산 편성 없는 것이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벤치마킹을 가고 할 경우에는 지금 정액으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상한제이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일부 출장을 못 가는 한 번 나가면 2만원 정도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한인 부분에서 여비가 남고 그랬을 경우가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가고자 했을 때에도 이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시네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해외 벤치마킹은 어렵겠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총괄 부서에 일괄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일부 예산부서로부터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가 그런 면에서 약간 빈약한 것 같으니까요, 타 시를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아니면 또 해외에도 좋은 사례가 있겠죠. 많은 부분을 우리 시에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민국 위원 질의 중에 답변하시는 부분에 보면 삼파장을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삼파장 어디서 들으신 거죠? 서울시나 이런 데서 그전에 한 번 신문에 실패한 사례로 보고 있거든요, 삼파장 전구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삼파장은 저희가 형광등에 대한 부분을 비교적으로 설명 드린 것이고요. LED는 꼬마전구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박혀 있어서 시인성하고 그 자체에 대한 전기 소모량 자체가 적은데 제가 잠깐 찾아보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얼마 전 신문에 삼파장이 나왔어요. 우리일보인가 수도권일보에 삼파장이 나왔는데 삼파장을 알아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나 서울특별시 이런 데에서 실패를 본 것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길래 삼파장이 따로 주문이 들어왔나 해서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까 여쭈어 보신 위원님도 계신데 LED신호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열전구식 신호등을 처음에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LED신호등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 백열전구식 신호등은 소비전력이 100와트 정도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LED신호등은 20와트 이하로 약 80프로(%)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은 백열식전구가 약 4,000시간이면 LED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 시간의 약 20배 정도 더 수명이 길고요. 광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것보다는 두 배 정도가 더 밝은 그런 재질이 되겠고 지금 주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거리 신호등과 햇빛을 마주 보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호등 백열전구식으로는 시인성이 떨어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지금 LED신호등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대중교통 특별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의 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협의하시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흥시 대중교통 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2002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조례의 목적자체가 시흥시 교통수단과 어떤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서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능은 시흥시 중장기교통시책 환경예측 및 전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대중교통 특별대책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을 하도록 하는 자문기구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또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교통의 중장기적인 부분 그리고 현안에 대한 부분을 교통대책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인적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6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올 2006년도하고 같은 거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인적 자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정비...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회의 개최한 실적 있으시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2005년도까지만 하고 2006년도에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거봐요, 지금 2회 개최한다고 또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보면 제가 위원회 자료를 다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는 했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산은 잘 세워 놓으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천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2006년도 실적을 알고 싶고요. 정말 이렇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떤 업무적인 협조 연결 체계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같이 병행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인적구성 사항하고 실적하고 2006년도에 전혀 없다고 하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 2회 했고요, 2004년도에 1회를 했고 2003년도에 3회를 하였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2005년도 것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협의하셨는지 그 내용하고 구성 인적자원하고 그때 예산 지출된 부분 그런 것 좀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2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조재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경량전철 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것 용역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시흥시 경량전철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시흥시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면서 시흥시 종합 철도망에 대한 구상 용역을 4월에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구상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가 지금 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철도기본계획에 경기도 도시철도, 도시철도라 함은 경량전철을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도시철도 계획 중에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 우선 순위 3위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철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철도기본계획의 타당성의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군자매립지나 시화MTV(Multi-Techno-Valley)나 그러한 향후 개발될 계획과 시화공단에 대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경전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노선을 구상한 부분에 대한 것을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교통여건 개선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MTV(Multi-Techno-Valley)사업이나 금방 말씀하신 군자매립지, 뭐 아직 향후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내년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철도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한 계획을 의견을 다 각 자치단체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경기도 전체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향후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10년 정도에는 향후에 반영을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교통부 계획에 반영을 해줌으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 수요가 발생될 군자매립지나 그 부분도 미래를 좀 대비하는 미래라고 해봐야 10년 이후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매립지도 곧 개발 계획안이 구체화되고 MTV(Multi-Techno-Valley)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그 시화공단 전체의 문제를 관광지와 시화공단의 문제 그 부분을 지금 기존의 도로와 교통문제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보고 경전철이라는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해서 관광지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우리 도시 시화공단에 대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행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 결과가 돈만 들어가고 사장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님은 집행부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진했던 처음에 용역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돈만 날리고 마는 꼴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례별로 나타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일부 지금 ITS나 이따가 특별회계에서 제시되겠습니다마는 ITS나 경량전철 같은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경량전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되고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되기 위한 어떤 전제조건으로써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저희 경량전철 건설계획 타당성 조사결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조금 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교통체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1회성이 아니라 몇 번 해야 되겠죠, 용역을?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 경량전철 타당성 조사는 이것으로 끝을 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기 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시고 또 검토결과에 충실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장비확충해서 30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227페이지까지죠, 지금?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227쪽에 보면 시설비 쪽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30억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거죠?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30억원은 올해도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신호기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안전표지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면표시 쉽게 얘기해서 차선도색을 하는 문제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등이라든가 교통안전과 관련된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LED신호등 교체도 이 30억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라든가 기타 교통안전시설물로서 볼라드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구체적인 시방서가 있어요, 나갈 적에?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연간단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안전시설물 정비확충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왜 잡아놨어요, 30억원을 잡고? 부대비는 또 뭐예요, 부대비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시설비는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 부분이 되겠고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 그리고...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1년 설계비가 2,00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각종 시설 설치하기 위한 어떤 부대경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설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비에 따른 일정 금액이 부대비로 반영되어서 설계도 하고 또 일부는 부대경비로 쓰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전휀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흥시를 뭐 그냥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그런데 5억원을 또 잡아놓으셨네?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을 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정왕동에 중앙에 메쉬휀스를 설치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 부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까지는 건설과에서 도로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 지역 사거리라든가 중학교 앞이라든가 그래서 돌발적으로 어린이나 무단횡단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건설과에서 올해까지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부서간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안전휀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중앙의 도로시설물로서 설치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휀스의 시설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그 5억원이 지금 저희한테는 새로 신규로 5억원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5억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5억원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지금 금액이?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의 일부, 받아서 한 부분과 저희가 올해 집행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은 안전휀스 5억원에 대한 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방 말씀하신 학교 이런 곳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예산을 갖다가 추상적으로 쓰기 위한 행정을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냐고. 구체적으로 안이 어떤 부분에 어떤 구역과 이런 게 나와서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셔야지 추상적인 예산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상적인 부분 사실 이것이 내년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올해 예상을 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몇 미터(m)를 하겠다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과 또 기 설치되어 있는 휀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흥중학교 앞에 휀스를 일부 경관을 저희 CIP를 적용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그리고 교통사고가 유발이 많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일부 휀스가 어린이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휀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지역 그리고 과림동에서 지금 광명시계 죽림까지 가는 부분 중에 도로를 넓게 해놨는데 거기를 불법주차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과림동에서 하안초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현장을 보면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저희도 현장을 확인하고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그러한 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보고요. 사실 도심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자주 요새는 일부 혐오시설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명에 대한 부분이 또 우선되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경성

우경성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안전휀스 설치에 대해서는 좀 소수 인원의 의견을 듣고 하지 마시고 다수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을 갖다가 그냥 예산 잡아놓으면 그걸 꼭 쓰기 위한 행정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한 번 짚어가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경량전철 타당성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경량전철을 운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용인이 사업을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가 추진 중에 있고요, 광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답보 상태가 되어 있고 용인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반공사라든가 각종 시설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사업비예요. 보통 7,000억원 이상 드는 사업비입니다. 그럼 그 사업비에 대한 충당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경량전철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요, BTO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을 하면서 2,30년 운영 후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결국 못할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BTO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과장님도?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타당성 조사하는 부분이 과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수익이 되느냐는 부분을 검토하게 되겠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내지는 건설교통부 철도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이 우선순위 3위로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 3위가 아니라 1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라도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철도기본계획 경기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이번에 하면 10년 이내에는 안 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10년에 한 번씩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짜맞추기식 용역을 한다는 그 자체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산확보도 불투명하고 어마어마한 사업이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2억 5,000만원씩 투자해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소사~원시간 전철이라든가든지 수인선이라든지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사업 전철도 불투명한데 우리 시흥시를 관통하는 경전철이 과연 이게 시행이 되겠느냐 시기적으로 타이밍 상으로 맞을 때 이 용역도 가능한 것이지 저는 이것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사실. 용역은 당연히 앞으로 우리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경량전철 그 계획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난 시기적절치 못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용역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소득은 내가 보기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기상조니까 재검토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비 같은 경우에는 중전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중전철 대비 50프로(%) 정도가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경전철 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정부 고시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민간사업자가 이 부분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BTO방식으로 갔었을 경우에 민간이 60프로(%)를 투자를 하게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 12프로(%) 정도를 사업비에 향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관내 전철이 그것 총력전을 펴야 되는데 전철 유치하는 부분을 총력전을 펴야 되는데 지금 다 불투명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짜맞추기식으로 한다는 자체는 아까도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온당치 않다고 봐요, 저는. 이것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시기적절치 못 하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노선이 경기도에서도 우선순위에 반영을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가 지금 개발이 크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지금 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고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용역이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BTO 사업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한다고 해 봅시다. 지금 용역 주는 부분하고 3~4년 후에 용역 줘서 주변 여건이 바뀌는 것 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내년도에 2~3년 후에는 군자매립지가 가시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MTV(Multi-Techno-Valley)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예산 얼마를 지원받을 지 모르겠지만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이 좋다 그러면 3~4년 후에 용역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으면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승인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년 후에 여건이 되어서 민간업자가 하고자 해도 건설교통부에서 민간투자에 대한 그런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도시철도사업을 일괄 취합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저희가 별도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을 경기도가 같이하고 있어서 저희는 사업시기가 지금 이런 타당성 조사 내지는 승인이 같이 올라가야 시기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선순위가 3위라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위라 치더라도 이것은 불투명한 사업이라니까요. 불투명한 사업에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거?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시기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전철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단위로 관리계획승인을 내주고 있거든요. 5년 단위로 하는데 그 안에 포함이 안 되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10년 단위로 이것을 건설교통부가 철도기본계획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정왕동 지역에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2억 5,000만원이 아니라 25억원이라도 말이죠, 그게 실효성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5,000만원은 낭비성이라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향후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경전철 못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이라든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방법이 BTO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소사~원시간도 전철을 BTL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판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사~원시간 같은 경우도 BTL사업으로 진행됩니까,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소사~원시간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정부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니까 그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이 다시 기본설계 들어가는 부분은 텅키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안산과 부천 구간을 정부가 다시 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민간사업으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부분이지 그것인 민간사업에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온다는 말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인데 전국에서도 용인시 하나만 시행 중인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전철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경전철사업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우리 시흥시 재정 내지는 여건 갖고는 다른 전국적인 여건이 좋은 시군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 추진하는데. 굉장히 뜻은 의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은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돈 2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돈이 사실 굉장히 나중에는 우리가 항상 용역비 가지고 의원들이 지적하지만 용역 줄 때는 다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다 맞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런데 결국은 결과에 가서는 우리가 소기의 목적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는 부분은 항시 신중에 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경전철 우리 시에 되면 좋죠, 좋지만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구요. 그 정도로 합시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지금부터 좀 더 차근차근 내실있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또 한가지요, 시내버스 적자노선이 2006년도에는 얼마 보조해 줬죠? 2006년도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이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1, 2차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에요? 2006년도 본예산에 3억 8,000만원이고 1, 2차 추경에 추가적으로 올라와 있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적자지원은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에 의해 가지고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학생할인이나 버스 단말기 통신료 등 경기도에서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31개 자치단체를 전체적인 부족액을 가지고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엔느 그 이외에 저희가 10개 노선 중에 1개 노선만 흑자인 관계로 인해서 3억 8,000만원 올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을 안 했고 2005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액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한 포인트만 말씀하시라구요. 장황하게 하시면 나도 헷갈리니까 2006년도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조금이 총 얼마냐구요, 3억 8,000만원이에요? 1차 2차 추경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 없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줬고 올해 예산은 3억 8,0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억 8,000만원인데 집행 아직 안 했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안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언제 집행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12월 중에 조사를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 봐봐요, 과장님, 12월 중에 조사해서 집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조사를 12월달만 갖고 적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겁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금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연간 이 지원하는 근거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 버스 노선에 대한 수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시내버스 적자노선이 몇 번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시흥교통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흥교통 하나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시흥교통 하나에 흑자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10개 노선 중에 흑자노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12월달에 조사해서 지급하신다면서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는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도 자체에서도 경기도 전체 노선에 대한 버스 회사별 노선에 대한 수지 분석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시흥교통한테 1년에 3억 8,000만원 주는 거예요. 그럼 경기개발연구원 거기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12월에 조사한다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자료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적자노선을 정확히 알려면 10개 노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개 노선이면 9개 노선은 적자라는 거예요, 1개 노선이 흑자면. 그러면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평균 우리 시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개략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평균 에버리지를 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금액 산출된 금액 가지고 아, 이 노선은 적자인지 흑자인지 개략적으로 나온단 말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근거자료를 갖고 우리 나름대로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지. 아니 경기개발연구원 그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지급한다는 자체는 뭐가 좀 잘못 된 것 아니냐구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재정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라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각 버스 노선별로 수지 분석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노선을 하나의 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경기도에서 버스 노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경기도에 몇 개입니까? 31개 시군에 버스 노선이 몇 개예요? 버스 노선이 몇 개냐고, 그게 정확성이 있다고 봅니까? 전혀 없다고 봐요. 내가 보기엔 수백개 노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백개 노선에 막말로 용역을 준다 치더라도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 되겠냐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12월 중에서 예를 들어서 3월달 4월달 평균 그것 조사하고 1년치 적자다 흑자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흥교통에다 3억 8,000만원 예산 지원해 준다 그러면 매년 매달 데이터가 우리 나름대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그런 자료가 없이 어떻게 경기도 총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거기에 의지해서 적자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시흥교통이 10개 노선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개 노선만 적자고 7개 노선이 흑자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뭘 믿고 그걸 1개 노선은 흑자고 9개 노선 적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던 근거를 실적에 대한 부분이든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봐봐요. 2006년도 3억 8,000만원으로 예산 잡혔잖아요, 아직 지급 안 됐다면서요?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게 12월달 조사해서 준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더 질의하니까 경기도 실태조사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방법이 잘못 됐다는 거죠, 제 얘기는. 시흥교통이라면 우리 관내 업체인데 우리 담당과에서 그것을 파악 못 한다는 것은 1월달에 우리 시민들 어떤 적자가 얼마고 흑자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 3억 8,000만원이든 2억 8,000만원이든 5억 8,000만원이든 가능한 거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타당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매월 환승할인이든 각 지원하는 근거를 어느 순간에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매월 그것이 조사가 된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도 버스업체에 통보를 해 가지고 다 수긍을 하는 일관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시흥시가 별도로 다른 데이터 기준을 가지고 적자 노선에 대한 부분을 매월 아니면 매일 수익금을 분석해서 주는 방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시흥교통 10개 노선 타 봤습니까? 적자노선 한 번 타 봤어요? 버스 한 번 타 보셨냐고, 흑자 노선 한 번 타 보셨냐고? 안 타 보셨잖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과연 흑자인지 적자인지, 예를 들어서 막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9개 노선이 적자고 1개 노선이 흑자인데 흑자에서 적자 노선을 다 카바시킨다 이거예요. 카바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다 그렇게 치면 우리가 시흥교통에 보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흑자노선에서 적자노선 다 카바가 되는데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이것 적자노선 때문에 보조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뭔가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무조건 타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버스업체한테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말이죠, 분기별로 주던지 분기별로 줘도 상관없어요. 분기별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해 가지고 1, 2, 3월달 데이터를 갖고 적자가 있으면 주고 또 흑자노선하고 대비해서 1사분기 때는 흑자가 많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적자노선 보조금을 덜 준다던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일괄적으로 1개 노선만 흑자고 9개 노선은 적자라면 이건 뭔가 행정이 잘못 된 거지. 이것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적자노선 내가 보기엔 다 흑자노선이라고 예산 다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이것 3억원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과장님? 내가 판단하기에는 다 흑자노선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박길수 위원님 교통행정과장이 저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흥교통이 2003년도에 경원여객 법인에서 있던 걸 분리해 가지고 11개 노선을 시흥시에 면허를 해 줌으로 해서 아직도 시흥교통이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11개 노선이 시흥시에 와 가지고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기여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3억 5,000만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준 부분에 예산 지원하면서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집행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그 근거로 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아마 순수적자액의 30프로(%) 정도를 지원했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50프로(%)까지 끌어올리려고 기본적인 계획을 작년도에 갖고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31개 시군에 대한 버스노선에 대한 것을 아주 수년 동안 축적된 자료에 의해서 조사도 하고 그것을 용역을 줘서 또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적자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부분들이 더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이중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 낭비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길수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말씀 중에는 왜 어렵다 그러는데 왜 12월달까지 가느냐 미리 조사해서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치에 대한 부분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적자부분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은 경기도 조사 내용이 12월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길수

박길수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노선이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용역을 준 업체도 분명히 용역 줬을 거 아니에요, 용역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노선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수 백개일 텐데 그게 정확도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정확도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대충 와서 이틀 샘플로 10개 노선이면 10개 다 안 탄다고 봅니다. 또 시간대별로 아침 저녁 낮 시간대별도 있어야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있어야 되고 이럴려면 31개 시군 노선 어떤 용역업체에서 해서 데이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료 안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정확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시간대 낮에 한 번 타서 아, 이거 낮에 5명밖에 안 탔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통계내는 거예요. 아침 저녁은 통계를 안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왜, 경기도에서 광역적으로 데이터를 뽑다 보면 실태조사 인원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12월달에 주십니까? 분기별로 해서 우리가 아침 저녁 낮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끔 가다 타세요. 그렇게 해서 타도 되고 용역을 줘서 지난번에 용역 나왔지 않습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도 그런 거예요. 맨날 적자노선 사람도 몇 명 안 타는데 그 노선 살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리고 노선 다른 데도 원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용역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런 과업지시서를 내려주면 용역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교통전문가들이 수지 분석에 대한 부분을 다 데이터를 기준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침 저녁 점심의 문제가 아니고 버스 1대가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한 돈통을 까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정리할께요. 적자노선도 정리를 하세요. 데이터 조사해서 적자노선 계속 발생되는 데는 제고해 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후발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편리한 노선을 구축하자 하다 보니까 적자노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이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실제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한 그런 대중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줘가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취지는 좋지만 괜히 돈이 헛되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헛되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부분에서 교통안전시설 손괴시 구상권 청구 현황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대해서 저상버스 2억원이 예산이 잡히면 버스 몇 대 구입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2대가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장애인이나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국가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금 저상버스를 계속 도입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보조를 해 가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2대가 잡혀 있는데 12월에 계약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2대 역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럼 도비나 국비 지원은 얼마나 있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2억원 중에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50프로(%) 5,000만원씩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좋은데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편의를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의 도로 사정을 보면 여러 가지 저상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부분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버스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업체가 아무 노선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심한 굴곡이나 요철이 있는 부분에는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화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평탄한 부분 굴곡이 없는 부분에 우선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다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도로 사정 같은 것을 좀 더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아까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30억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손괴시에 구상권 청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고를 내서 어떤 교통시설물을 손괴시켰다 그럼 경찰서에서 수사과정에서 이런 데서 구상권 청구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교통사고가 접수되는 대로 경찰서에서 지금 구상권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지난 한 해 2005년도에는 현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가 나면서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 교통사고 처리하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보험처리가 되면서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니까 경찰과의 협조가 지금 안 되어서 교통 손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또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교통사고는 일단 나면 경찰서에서 사고처리 과정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시설물을 파괴시켰던가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을 당연히 청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현황 없이 어떻게 여지껏 교통행정을 펼쳤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사실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낭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장이 확인되고 신고가 되어서 사고처리가 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수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고가 접수가 안 되고 그냥 뺑소니가 됐었을 때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니, 물론 뺑소니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교통사고가 연간으로 따져보면 한 두 건이겠어요? 나무도 쓰러트리고 전주도 들이박고 가로등 이런 것 다 들이박고 신호등 들이박는 건데 간혹 저희들도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보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올해에도 그 실적이 없습니까, 현황? 경찰하고 전혀 업무 협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하고는 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협의에 대한 부분보다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것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그쪽에서 업체가 그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돈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 사고낸 사람하고 보험회사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시설물을 일단 사고접수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하고 돈을 별도로 받는 부분이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니,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교통행정이라는 건 어떤 우리 시의 교통시설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손괴당하였을 때의 그 부분 그런 내용이 어쩌면 사고접수를 통해서 교통, 경찰서로 되면 그런 것이 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규명을 못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들여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교통문제에 있어서 사고 문제 이런 것 하면서 그런 부분이 경찰서하고의 업무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해왔던 부분 그런 게 사실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경찰서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교통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찾아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뭐 꼭 이쪽에 우리 시청에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 그럼 여기서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시의 괜히 헛된 돈이 낭비될 소지가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사고접수 처리현황 같은 것도 어떤 교통시설물 같은 것이라도 손괴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 되었나 그런 것 저런 것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저희도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은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긴말하게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뭐 우리 시로 봐서는 30억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런 예산을 세워놔서 또 그런 쪽에 그냥 엉뚱한 남을 통해서 우리 시가 괜히 그냥 그런 돈을 갖다가 비용 부담하고 이런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 그런 것은 최소한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파악을 실태조사를 좀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건 전년도에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비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 노선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전자적이고 기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설치 업체로부터 설치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노선별로 계속 확인하면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전년도 실적 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 사업 실적 나온 자료 좀 주시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6개 노선 어디어디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정왕동에 있는 21번, 23번 그리고 30-2번, 31-3번, 31-9번 그리고 61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버스정보시스템은 저희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것이 이미 부천하고 안산이 이 버스정보시스템을 저희보다 조금 더 빨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버스가 안산하고 부천을 같이 동일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6개 노선 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AS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설치한 지 1년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AS기간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체를 용역을 주는 건가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정욱

안정욱위원

네, 업체에 용역을 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그 유지보수비를 주면 그러니까 용역비만 책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 또 따로 어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건 없이 지금 유지보수 비용에 그러니까 현장 조사하는 부분하고 고장난 부분 고치는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부품비까지 이를테면 뭐 그런 것까지 다 전부 들어가는 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물론 제 사무실에 메인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큰 고장이 나는 것 이외에는 현장에서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든 또 작동이 불량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업체에 용역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업체 관리를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지보수비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성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산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하시고 잘 체크를 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년도 사업실적을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에 지금 이마트 앞 사거리라고 했는데 지금 정왕권에도 보면 사고다발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이마트 앞 사거리를 지정한 이유가 뭐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곳을 시설을 일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앞과 하이마트 앞을 개선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거긴?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교통표지봉이라든가 지금 중앙분리대 짧아서 차들이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대기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신호 주기에 대한 부분이든 횡단보도 개선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러니까 여기 이마트도 그런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생각이시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 정도 2억 8,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 들어가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한 개소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여기에 사업비가 다 들어 간다 라고 볼 수는 없고 남는다면 이것이 주변에...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어디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2억 8,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2억 8,200만원.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국비가 1억 4,100만원으로 50프로(%)가 되겠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25프로(%)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런 물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인정하고요. 다만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작년도도 뭐 소방서 앞에도 하셨다고 하고 올해 이런 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연계성에서 특정지역에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리 사업의 계획성이 나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전체적인 노선이나 교통망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하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추가해서 시스템화 해둘 필요가 있다 어느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선정할 부분이, 지금 이게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이렇게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교통량이 많은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번잡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는 지금 사고에 대한 부분이든 교통유지시스템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할게요. 금년도 하이마트 앞하고 소방서 앞에 개선을 하고 감소가 어느 정도 되었나 그 데이터 혹시 알고 계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확인하셔야죠. 개선하고 나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올 예산 이것 쓰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위원님들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다보니까 아마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방서 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예산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그 시방서 좀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설계서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 설계서하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설계가 이게 30억원을 분야별로 연간단가에 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정왕권, 신천권, 연성권에 대한 연간단가를 통해 가지고 단가를 뽑아가지고 기간별로 반기면 반기, 분기면 분기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나갔던 설계서에 대한 부분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체크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시방서를 하나 주시고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 30억원에 대한...

정욱

안정욱위원

네, 하셨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실적도 같이 첨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안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시설물 거기 30억원 짜리하고 안전휀스 설치 5억원 그것 대상지가 있는 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휀스 설치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그리고 기 설치된 휀스의 훼손된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부분 그리고 무단횡단상습지역으로 교통사고가 유발이 예상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에 대한 부분은 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도색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등이라든가 노면표지 어떤 그런 시설물 전체를 시 전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신호기가 400개가 있고요. 신호등이 6,207면에다가 LED가 1,192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같은 경우는 6,500장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 연동구간 같은 경우에는 68킬로미터(km) 정도가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지적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요, 거기에 보면 본 위원 지역에 가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밀집된 지역이 있어요. 보셨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군자중학교 앞에 군자공고 앞에 도일초등학교 거기는 상당히 어수선하잖아요, 그 위치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 지역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는 이 사업대상지에서는 제외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초등학교로부터 300미터(m) 이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일초등학교하고 군자초등학교는 지금 끝낸 상태이고요.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군자동사무소 앞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내년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군자동사무소 앞에 있는 거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어린이집요.

재철

장재철위원

거모어린이집 있고 군자유치원 있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유치원도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도 100인 이상 수용 어린이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서 내년에 총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까지 해서 22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까 안정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교통사고잦은 그런 식으로 개선이 안 되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시설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과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 중에 안전휀스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사후에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좀 점검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경량전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의 교통안전사업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 시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에서 3위 정도라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3순위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가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에서 면밀한 준비를 한다면 순위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물론 타 지역 성남이나 성남이 두 군데가 되게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도 지금 도시개발이 파주 같은 경우에는 550만평 정도로 지금 크게 대규모로 되는 부분들이 별도로 지금 이 계획 이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순위에서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 수요를 정확하게 도출시켜서 사업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는 자료를 도출해 내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기간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다고 하셨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철도기본계획은 올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 사업의 중요성과 진행절차 있죠? 우리가 용역을 언제까지 끝마치고 언제 건설교통부에 제출해가지고 그런 과정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뭘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용역이 잘 올라가 가지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응전략 같은 것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도 있고 최종보고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에 대한 용역추진 상황을 일단 먼저 보고회도 갖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면서 지금 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 하반기쯤에 경기도에서도 용역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맞춰서 저희도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의 추진상황은 별도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중요한 사업들은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회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의회에도. 중간중간 그렇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도움이 필요로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무튼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십시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45억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예산이.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무슨 그게 어떤 국가시책이나 도시책이나 이런 겁니까, 이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7월부터는 유치원도 당연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도 100인 이상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로 지정을 해서 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9개 초등학교를 했고요, 올해는 작년에 많이 하다 보니까 대상물량이 잔여물량이 저희가 다 해서 없어서 5개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 66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숫자가 늘어났는데 내년에 금모래초등학교, 초등학교는 하나만 하면 다 되겠고요.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KBS 좋은나라운동본부에서도 네 차례에 걸쳐서 취재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물량 신청량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정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갑자기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너무 많지 않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물량을 늘려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물량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했었죠. 그랬더니 그 부분 그 물량을 다 경기도에서 수렴해 주어 가지고 반영을 해줬는데...

민국

이민국위원

이 66억원이 이미 대상지가 확정 되었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대상지가 확정되었느냐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택시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32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떤 지원실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택시업체들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얼마씩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보고서나 그네들의 실적 이런 게 있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매 분기 지금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금 저희 법인택시 3개 회사에 승합차로 장애인복지택시가 한 대씩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로 지금 개설되어 있는데 운영은 2003년서부터 지금 개시를 하고 있고요. 요금은 일반요금의 50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지원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차등을 해서 월 30회 이상을 운행하게 되면 30만원을 그리고 월 20회 이상은 20만원을 월 10회 이상은 한 10만원씩 하면서 지금 콜비 그리고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인건비하고 콜비, 운영비 뭐 이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집행 잔액이 2,700만원 남았네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도비 50프로(%)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100프로(%)를 그냥 예산을 안분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운행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운행실적이 많으면 더 주고자 그렇게 실적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현재 좀 남아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충분한 거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장애인복지 택시가 회사입장으로써는 상당히 애물단지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점검한 것 있잖아요. 점검하고 돈 주었다니까 점검한 것 좀 줘보실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점검이라기보다 운행실적을 받아서 거기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행한 실적이 대장에 있으니까 그 대장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장애인 누가 혜택을 받았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대상은 그렇게 이용한 이용자의 대장이 회사로부터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나 각종 화물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시가 운수업체들한테 보조하는 금액이 한 75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 이렇게 해보니까. 청소년 뭐 이런 것을 다 해보니까 한 75억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조금이 30억원인가 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3억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그런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또 12억 4,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런 것은 같은 회사에 비목은 달리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지금 저희 10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는데 후발주자 업체이다 보니까 시민들은 요구하는 노선이고 수익성으로는 떨어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유류보조금이라든가 학생 할인이나 버스단말기 통신료라든가 이러한 부대적인 부분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조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후발주자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늘 교통소외 지역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중교통을 확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100프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요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내년에 3억원을 예산 계상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로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예산을 뭐 일부 어떻게 삭감했다 라고 했을 때 오는 파장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근본적으로는 바로 직접적으로 시내버스 회사에게 영향이 가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시내버스는 시에서 경기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시와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처음에 설립된 회사인 만큼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내버스 회사도 누적되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행하기도 좀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흑자 위주의 노선을 개설했을 때 결국은 돌아오는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간접적으로 돌아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7년도 예산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57억원 잡혔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작년에 보니까 98억 2,000만원이던데?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줄은 이유가 있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역시 대중교통 요금의 어떤 인상 억제하는 부분,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요금을 다 책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를 맞추어서 나갔을 때에 적자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운수업계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그러니까 울산에서부터 원천징수가 된 금액을 각 자치단체로 지금 배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작년에...

민국

이민국위원

183억원 받은 거 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세입은 저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가 세무과로 세입이 잡히고 그 세입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향후에 집행 23억 5,7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까지 해도 1억 7,0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남는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아, 그러면 57억원과 98억원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작년에 2006년도에 혹시 업체들한테 과다지출 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것은 운행 실적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물 같은 경우는 카드로 LG주유소에서 쓰면 그 주유소에서 쓴 근거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도 운행 기록에 대한 것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운행일수가 2007년도에는 줄을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40억원을 세웠고 지금 올해 98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 내년에 12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택시나 버스는 분기마다 한 번씩 지출을 하고 화물은 워낙 양이 많고 하니까 반기마다 한 번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지출해야 될 돈이 총 연간 120억원인데 그 120억원을 반기로 봤을 때 반밖에 지출을 안 할 것인데 예산에다가 120억원을 한꺼번에 확보해 놓으면...

민국

이민국위원

나머지 추경에 확보하겠다구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해도 28억원을 확보했고 30억원은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지출을 해서 9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참고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니까 지난 해 3억 8,000만원인데 올해는 3억원이더라구요. 이건 또 좀 줄은 것 같은데, 줄은 건 좋은 현상인데 왜 줄었나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퍼센트로만 적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는 부분이 결국은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수익노선을 확충해 주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적자가 줄어든다면 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적자에 대한 퍼센트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게 잡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1억 얼마 늘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류보조금 그러니까 재정지원금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의 데이터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순수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다시 경기도로 납부를 했다가 경기도 전체에서 다시 배분율에 의해 가지고 인구라든가 재정 지수를 가지고 분배를 해 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우리 시 자체적인 데이터는 이런 것은 없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나 자료 조사에 의해서 얼마 줘라 그러면 주고 이런 정도입니까, 그럼?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줘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운행 수지 분석에 대한 자료를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원용하고 일부 저희가 시흥교통에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판단 기준이나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들 한 번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2005년도에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 제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해 나가면서 경기도에 지원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8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잠깐 우리 집행부 교통행정과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서가 지금 도착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1시 회의 속개할 때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13시 0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부터 59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수입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있잖아요, 이것은 15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물론 운용할 계획이지만 현재에도 이 정도 금액을 기간별로 나누어서 예치를 해서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교통사업특별회계 거의 세입이 주차딱지가 몇 프로 차지하죠? 주차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총 순세계잉여금까지 합해 가지고 75억원입니다. 75억원 중에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8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계상 부분에도 작년 수입이 12억원이에요, 그렇죠? 과년도 수입이 12억 1,200만원인데 그렇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과 예산하고 교통지도과 예산이 복합되어 있어서 교통지도과장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금년도 부과해서 수입되는 부분이 있고 부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납입이 되지 않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도 다시 잡히고 있는데 금년도 수입을 부과해서 수입되는 예산을 약 8억원 정도로 예상해서 수입으로 잡았고 주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그동안 체납되어서 압류되어 있거나 이런 것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12억 1,200만원을 예상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년도 수입은 다 100프로(%) 걷히지는 않는 거잖아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된 게 12억원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수납이 가능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납이 가능한 금액이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주차위반 과태료가 수납이 가능하다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해년도에 부과를 하면 대략 30프로(%)가 안 되게 납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체납이 되고 체납이 된 부분은 자동차나 재산에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한다던지 또 매매를 한다던지 폐차를 한다던지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다 납입을 해야 명의 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수입이 과태료에 대한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2억원 자체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이잖아요, 돈이 언제 걷히던 간에?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된 금액에...

재철

장재철위원

들어오는 금액이 12억원이 들어와요, 1년에?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부과된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75억원 정도 부과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올해는 계상이 너무 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비해서라면?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잠깐 제가 자료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금년도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이 약 37억 8,000만원 정도가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약 30프로(%)가 조금 안 되는 금액 10억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수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금액은 지금까지 약 8억원 5,000만원 정도를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차후에 추경을 한다던지 그랬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세입을 일부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3억원 정도를 올해 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입을? 예전에 12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다 그러면 올해 8억원을 계상하신 건 약간 낮춰 잡으신 것 아닌가?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아니오, 그 뜻이 아니고 금년도 부과를 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8억원을 예상할 수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이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세입을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과를 하는 것을 금년도를 기준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과한 금액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잡은 것이구요. 그 다음에 과년도 세입 12억원을 잡은 것은 부과를 하고 나면 대부분 체납이 되는데 체납된 금액 중에서 내년도에 징수가 가능한 금액을 예상해서 12억원을 잡은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2억원이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12억원이 내년에 들어올 돈이라구요? 과년도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개략 연중 30프로(%) 정도를 수납하게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금년도에 37억원을 부과했다면서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37억원 정도를 부과해서 약 10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징수를 했는데 내년도에 수입을 예상하기는 지금 8억 600만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지금 연말로 가면서 차츰차츰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금년도의 수납에 비해서 약간 적게 내년도 수납 예상을 잡았고 그 다음에 뒷면 쪽을 보시면 과년도 세입 12억원을 잡았거든요. 과년도 세입이라는 것은 금년도 부과한 것 말고 전년도 그 전년도 한 4~5년간 쭉 부과한 게 다 납입이 안 되고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징수 가능한 예상 금액을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두 가지 세입을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20억원 정도의 주차위반 과태료 세입을 예상해서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년도 수입은 전에 체납됐던 것 그게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올해 8억원 잡으신 거구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과소 계상된 것인지 알고 주차위반을 과태료 덜 부과시키는 것인지 알았어요.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15억원 돈이 있는 게 이 부분이 시민들 주차위반을 부과해서 딱지로 해 가지고 걷힌 돈이 어차피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돈에?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 시민들은 아침에 주차위반 딱지를 뗀 상태는 하루가 기분이 나쁜 상황이죠. 아침에 나와 가지고 주차위반 딱지가 딱 떼어져 있는 걸 보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15억원이라는 이런 돈이라든가 여기 예비비도 또 있더라구요, 이 뒤에. 예비비도 한 11억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예비비 같은 경우도 쓰이는 목적이 있죠.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 이쪽에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비비나 정기예금 이자 같은 15억원 이런 것은 주차위반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만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그분들이 주차위반을 안 하게끔 시설을 보충하는데 쓰여지면 안 될까요? 돈을 남겨두면 안 되죠, 이렇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을 쭉 편성합니다. 주차와 관련된 부분 또 신호등이나 교통시설물에 대한 부분, 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부분들 예산을 쭉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추경이나 이럴 때 사업비가 부족되고 이랬을 때도 일부 다시 재편성을 할 수 있는 재원도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비비도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고 12억원이면, 그 부분도 그렇고 15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꼭 정기예금으로 놔둬가지고 우리가 이자수입을 얻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을 갖다가 주차시설 확보방안에 써야 되지 않는가, 주민들한테 주차위반 과태료만 부과하지 말고 그분들이 차를 대게끔 해 줘야지 뭔가 그런 방안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원을 지금 정기예금에 넣어서 유휴자금으로 놀리지 말고 주차시설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연초가 되거나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건 수시로 세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부분은 현금으로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젠가는 계속 단계별로 지출해야 될 돈이거든요. 지출해야 될 돈을 정기예금 높은 고율의 이자상품에 넣어서 지금 이자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 중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올해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되는 대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돈을 정기예금에 넣어서 이렇게 운영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그렇고. 이 돈이 주민의 피해를 줘서 얻은 돈이라면 주민의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설에 쓰여져야 되고 과장님 금방 얘기하신 부분 중에 3프로(%)가 고이자에요, 지금?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1프로(%) 지금 저희가 세무과에서 행정혁신 사례로 발표를 해 가지고 국무총리상과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각 실과소에 보통예금으로 1프로(%)로 보관하는 여윳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각 100원짜리 있었던 돈을 1,000원이 되게 만들어서 그 1,000원을 분산을 시켜서 3.5프로(%), 3.8프로(%)짜리에다 넣어서 그것을 돈이 지출되는 시기별로 그것을 쪼개가면서 큰 고율의 상품으로 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초부터 이 3프로(%) 지금 3.6프로(%) 정도 이자 지급받고 있습니다마는 유휴자금에 대한 부분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주엥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20억원이 다 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고 결국은 관리하기 위한 자금도 있거든요. 지금 주차관리요원이나 주차초소나 차 운행이나 여러 가지 제반 비용에 대해서 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원을 다 징수한다 하더라도 그 20억원이 다 하드적인 주차장 면수 확보하는데 투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마디만 여담으로 말씀 드리면 15억원이라는 이런 여윳돈이 있잖아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주차위반 과태료를 약간 깎아 주면 어때요, 돈이 남아 있는데? 4만원 짜리 3만 5,000원으로 한다 그럼 현실성이 없나요, 그건?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돈이 지금 남아서 15억원을 별도로 예금이자로 돌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출시기가 미도래한 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분산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 15억원이 계속 분기 월, 임금 같은 경우에는 월, 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집행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 때문에 지금 15억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15억원이 뭉칫돈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쭉 연말까지 갖고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위반과태료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장관리운영 수익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하는 그러면서 조금 시기가 미도래해서 남은 부분을 지금 15억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로 말씀하신대로 15억원을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투입했다 했을 때 자금 전체적인 연간수급계획에 의해서 부족했을 때 또 지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건 아까 예비비도 적립되어 있고요, 어려울 땐 일반회계 전용해 놓은 게 있잖아요. 전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주차위반 부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네들이 주차위반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15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회계에 놔두고 이자 이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이자를 받아가면서 과태료 위반에만 혈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전임계약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비전임계약직 몇 명이 지금 단속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단속 인원 갖고 충분히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인 하루 불법주차증 발부량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근무시간이 현재 18시에서부터 22시로 되어 있는데 탄력적인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6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야간단속 급식비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하고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학중입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가지고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전임계약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전임계약직 인원은 25명입니다. 그리고 이 25명은 정왕동 지역과 월곶 지역 그 다음에 대야, 신천, 은행 지역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고요. 정왕동 지역은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 그 다음에 월곶 지역에 야간 1개조 그 다음에 대야, 신천, 은행 지역에 주야간 각 2개조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상황실에 한 사람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시키고 있고요. 지금 적정 인원인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주정차 지도단속은 인력이 있는 대로 계속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적정한 인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역에 계도를 할 수 있고 주정차질서를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등의 지출이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많아야만 효율성이 증대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인력이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유용하게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야간인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18시부터 22시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재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항상 일정한 시간이 아니고 좀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늦게 끝나기도 하는 그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단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불법주차단속 인원하고 우리 급식비 인원하고 같은 단속원들 아니에요? 267쪽에 주정차단속 및 야간단속 급식비 그 인원하고 단속원하고 비전임계약직 인원하고 같은 불법주차 단속원들 아니냐 이거예요, 맞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비전임에 대한 급식비가 아니고 우리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단속원 급식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지금 현 인원이 현장에 24명입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25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상황실 1명 빼고 24명이잖아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여태까지 24명으로 운영했습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에 운영을 할 때 25명이 처음에 임명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퇴직한 직원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명으로 운영하다가 다시 2명을 보충하였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조 2인이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1조 3인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인이에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주간에는 단속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정왕동 쪽에는 단속 시간대가? 정왕동 쪽에 주간단속조가 한 조가 되겠고 대야, 신천 쪽에 주간이 단속 인원이 2조가 되어 있는데 주간에는 몇 시 대에 단속합니까, 단속 시간대가?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운영을 주간에는 14시부터 운영합니다. 14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 그렇게 해요, 14시부터 18시까지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대야동 쪽에는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다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섹터만 다른 겁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위치만 다르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정왕동 같은 경우는 주간에 한 조 갖고는, 야간에 2개조인데 주간에는 1개조이잖아요, 그렇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주간에는 공익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근무조가 좀 적은 곳은 공익이 같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 신천, 은행 쪽도 공익은 있는데 그쪽은 주야 다 같이 2개조씩 운영하는데 보다 민원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대야동 쪽에는 주간 야간 2개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평균 1인 하루에 불법주차딱지를 몇 부 발부합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항상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길수

박길수위원

한 달을 기준으로 둘 때 평균 1인 1개조가 한 달에 한 개조니까 한 개조가 1일 발부하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사람이 얼마씩 발부하는 양이 되는 것인지 그 자료 나와 있어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는 비전임계약직들이 단속하는 부분하고 또 공익근무요원하고 청경하고 같이 단속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월별로 누계가 나와 있는데 월별로 약 1만 여건 정도가 그동안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이 부분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좀더 강화를 하고 불가분한 도로기능유지나 질서유지 차원의 단속만 해야 되겠다는 취지 하에 최근에 9월과 10월에는 약 8천 여건 정도를 월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결국은 지금 주차단속원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게 없는 거네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개별로 만약에 데이터를 뽑으려면 하면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우리가 시행한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됐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에 3년차이지 않습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발부하는 스티커가 있을 것이고 무인카메라에서 단속하는 스티커가 있을 것이고 주차단속원이 발부하는 스티커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합해서 월 8,000건에서 1만 건이라고 치면 주차단속원들이 발부하는 불법스티커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저는 총괄적으로 데이터를 뽑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분해서 공익요원들이 발부하는 양하고 뭐 이런 게 그 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데이터는 뽑을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따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냐 하면 그 데이터가 나와 줘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가적인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드릴 수 없는 부분 아니냐고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최초의 비전임계약직들이 지금 2년차로도 거의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변동 없이 2년차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금년 초에 다시 선발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금년 초에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신규 인원들이 몇 명 들어왔어요? 기존에 있는 단속원들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에 몇 프로(%)냐고요, 몇 명 들어온 것 같아요? 24명 중에서 2명은 중간에 관두었고 22명인데 연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계속적으로 지금 다시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다시 모집을 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아, 다시 모집을 했는데 어차피 거기에 단속경력도 들어가고 그러면 요건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경력자로 해서 우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시 재계약으로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모집공고 한다든지 했을 때 총무과에서 공고를 하게 되고 그 취지를 공고문에 넣게 되거든요, 그리고...

길수

박길수위원

처음에 비전임계약직 인원하고 중간에 다시 재계약한 사람들하고의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숫자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개별로 하나하나 확인하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과장님, 이 자료 최초의 25명 명단하고 그 다음에 올해 재계약했던 명단하고 그 부분 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저한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내일까지면 가능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일은 안 되잖아요. 오늘 가서 복사해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명단 있을 것 아니에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 명단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자료를...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바로 갖고 올 수 없어요, 담담 계장 어디 있어요? 가서 빨리 가지고 와요, 복사해서 좀 가지고 오시고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좀 질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전임계약직의 퇴직금이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연속적으로 다시 재고용하면 퇴직금 받고 다시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직금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퇴직하는 의미에서 주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그렇게 집행해 왔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집공고해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다시 그 사람들 또 1년 마다 또 퇴직금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시행해 오지 않습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재고용이 되었든 신규용이 되었든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같은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차 가는데 2년차로 해서 연속적으로 결국은 모양새만 바꾸어 주는 것이지 그럼 결국은 2년차 3년차 지나면 어차피 연속적으로 가면 매년 1년 단위로 여기서 퇴직금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회계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퇴직이라는 것은 관두어야 하는 게 퇴직금 아니냐고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다시 들어오잖아요. 퇴직금 받고 다시 재계약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하는 의미에서 퇴직금을 주는 것인데 퇴직금 받고 다시 들어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사람이.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내가 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원

신성원주차단속계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실무자 신성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전임계약직 24명을 뽑아서 2004년 7월 1일부터 운영해 가지고 올해 2월 23일날 신규채용을 다시 하게 된 경우에는요, 야간에만 근무를 하기로 계약을 한 인원들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가지고 근무계약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서 계약직공무원은 근무실적평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실적이 미달된 사람들은 임용해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3일날 새로 모집한 것은 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근무조건 계약변경 사례가 있어가지고 신규채용하게 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1년을 하고 그만둔 사람이 다시 채용된 사람이 25명 중에서 10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퇴직금을 1년 치를 받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신규채용을 안하고 재계약을 했을 때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퇴직금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한테 이득일 것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비전임계약직 중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근무 안 시키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아니, 위원님, 비전임계약직은 처음에 채용하면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이 됩니다. 다만...

길수

박길수위원

단지 비전임계약직은 퇴직금을 주는데 그건 1년 단위로다 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1년 단위에 퇴직하게 되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고요. 만약에 다시 연속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는 재계약을 할 때 당시에 퇴직금을 주지 않고 그 다음 해 퇴직할 때 누적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지금 10명 재고용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006년도 퇴직금 예산 다 올라왔었잖아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 10명 재고용한 사람들 퇴직금 줬어요, 안 줬어요?

성원

신성원주차단속계장

그 사람들은 고용이 해지가 되고 새로운 모집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대신 2월 23일부터 새로운 고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정산기간...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다시 재고용할 때는 누적을 해서 퇴직금을 준다고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퇴직을 했을 때는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을 하고요, 퇴직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누적퇴직금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재계약한 사람이 10명이라는 거예요?

성원

신성원주차단속계장

그 사람들은 신규채용입니다.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여기서는 먼저 근무를 했다가 또 다시 채용이 된 그 인원이 10명이라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새로 한 사람이 결국 없다는 것 아니에요, 퇴직금을 다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다 주고 다시 했는데 거기에 경력단속원으로다 10명이 다시 재채용됐다는 것 아니에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잖아요. 10명에 대한 부분에서는 과장님 얘기는 그걸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배제시키고서 퇴직금을 주는 부분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부분하고는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인데 결국 그 사람이 결국 1년 차가 2년 차로 계속 근무하잖아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고용된 10명은 당초에 2004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다가 근무계약조건이 바뀌어서 2006년도에 전부 계약해지를 하고 다시 모집을 했을 때 들어온 10명이 먼저 근무를 했던 인원이 10명이 추가로 모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모두 해지를 하고 퇴직금을 다 준 상태에서 다시 10명이 신규로 고용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전임계약직이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퇴직을 시키지 않고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평정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그대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재계약했을 때는 퇴직금을 주지 않고 실제 재계약 이후에 퇴직할 때 누적퇴직금을 계산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고요. 무인단속카메라 모니터링하고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근무하는 사람이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모니터 13명이죠? 1년에 며칠 근무합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공무원근무일수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사람들도 비전임계약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 이 사람들은 일용인부로 봐야 되는 거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애당초 채용을 할 때 일시사역인부로 채용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퇴직금 없는 것 아니에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에 몇 달 근무합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1년에 며칠이 아니고 6개월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13명을 6개월 단위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13명을 6개월 채용해서 관두고 또 13명을 다시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인지 연속적으로 다시 된 사람인지 아까처럼 비전임계약직 주차단속원처럼 다시 모니터 13명도 같은 맥락에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다시 재채용하는 것인지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고용된 인원은 아마 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도 2년이 넘도록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재계약이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분야에서는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는 노동법 쪽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퇴직금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를 시킬 때도 그 범주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고 그 범주가 넘으면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내년 7월부터 비전임계약직들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비전임계약식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인원 보충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부분도 그렇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점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꼭 필요한데 법안의 취지로 보면 비전임계약직도 일정기간 근무하고 나면 정규직으로 환원하라는 취지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후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이번에?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3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무인단속 관리 용역이 그겁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우리 「시흥시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 거친 것 아니죠? 민간위탁시 민간위탁사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지금 민간위탁대상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고 있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보고 있으면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모니터링 예산하고 3,438만원하고 무인단속 관리 용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용역비가 이것 산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죠, 3억 2,000만원이?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용역비 산출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기 용역을 실시하고 있던 부서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우선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개략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용역에 부할 때는 보다 더 세밀하게 산출을 해서 과업지시서에 작성해서 용역에 입찰에 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느냐, 금액이 어떻게 3억 2,000만원이 나왔느냐 이 얘기에요? 3억 2,000만원이 나온 부분하고, 무인단속 관리용역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그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이것 용역을 안 했을 때 경우하고 했을 때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말씀해 보세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우선 차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를 내년 7월 이후에 지속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맹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에 대한 법안 문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카바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용역부분을 구상하게 됐고 또 용역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지금 상황대로 그대로 지속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대로 지속한다 그러면 좀전에 말씀드렸던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출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이윤 10프로(%), 관리수수료, 부과세 10프로(%) 등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산출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산출한 내역서 있으시죠,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구요, 그것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시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무인단속카메라 모니터링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예산 아니냐구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모니터링 요원을 3개월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성립된다고 바로 용역을 시행할 수가 없고 내용 검토하고 입찰에 부하고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3개월치만 모니터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15명이 3개월만 근무하고 해제시킬 거예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현재 이 사람들 모니터링 하고 있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지금 6개월 근무하고 6개월 연장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한 사람이 6개월 하고 6개월 재연장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결국 1년 하는 것 아니에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퇴직금도 줘야 되는데 결국 편법 써서 안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으로 보면 퇴직금을 받는 게 맞는데 또 어차피 시에서 지출되는 게 전부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사람들 앞으로 3개월 후면 다 관둔다는 얘기네,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비 안 세워주면 종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종전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총액인건비제와 좀전에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대로 지속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가급적이면 너무 지리하지 않게 나누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차료 위반 수수료가 8억 640만원인데 여기에 주차위반에 소요되는 경비가 인건비가 3억 1,000만원이 나가고 주정차 과태료 9억 9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모니터링 3,400만원 나중에 아랫자리는 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료 400만원, 교통초소 일반관리운영 720만원, 무인단속 관리용역 3억 2,100만원, 토탈 주차위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8억 4,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주차위반 수수료 8억 640만원을 갖고 이 마이너스 되는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세입 부분에 보면 8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라고 해서 12억 1,200만원을 추가로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20억원을 세입 계상을 했고 또 지출 부분이 많다고 해서 마이너스 예산이라는 부분보다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저희 시의 세입을 위해서 부과한다는 것보다는 도로의 기능 유지나 주정차 질서유지를 위해서 업무를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물론 과년도 수입이 12억원이 있다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처음에 주차위반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를 따져보고 주차위반 수수료를 이 정도 28프로(%) 징수를 잡았는가 이것은 28프로(%) 징수를 더 할 수는 없고 자꾸 과년도, 이것은 내년에 12억원이 수입이 된다는 보장 있어요? 폐차될 때 마지막 단계 마지막 차 팔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내겠지만 내년에 다 12억원이 걷힌다는 보장이 있냐고? 계속 딜레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짤 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세입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과년도 세입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압류가 되어서 첫 해에는 잘 납부를 안 하지만 3년, 4년 지나가면서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세입이 들어왔던 부분을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세입 예상을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산 세우면서 이런 것 조목조목 따져봤어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결과가 어쨌든 예산을 짤 때 올해 주차위반 수립 부분에 8억 640만원을 잡아놓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져서 그것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8억 4,000만원이 되는데 한 3,700만원이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따져보고 과년도 예산 12억원이 들어올 건지 그것은 가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느냔 말이에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동안 몇 년치 세입을 쭉 추계를 보면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세입 예상한 데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장이 볼 때는 이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인 면을 좀 따져보지 않고 그저 그냥 진짜 생각없이라고 그러기 보다는 좀 말이 과하겠지만 너무 심도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 그런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올 예산을 세우면서 내년 후에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를 다 포함시켜서 예산 잡는다면 예산 편성이 뭐 필요 있어? 앞으로 내년에 12억원이 들어올 것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은, 뭘로 장담할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그런 예산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당해년도 예산 편성해서 당해년도에 마이너스는 안 되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그런 예산을 뭐하러 편성하느냐고 내년에 과년도 수입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그런 예산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장담 못할 예산을 플러스 시켜서 20억원인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세입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이 주차위반 과태료 세입이 약 8억원 정도 예상한 것이고 그것은 지난 3, 4년 동안 쭉 추계를 보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면 이것이 30프로(%)밖에는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압류를 해 놓고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매매를 한다던지 폐차를 한다던지 하면서 징수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도 혹시 12억원 정도는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에 과년도 수입을 예상해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은 좀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편성하면서 과년도의 집행이 만약에 하나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는데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 쪽으로 세심한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면서 진짜 확실하고 정확하고 납득이 갈만한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뤄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몇 가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초소 일반관리 운영하고 바로 그 밑에 교통상황실 일반관리 운영이 있는데 이게 인원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조금 부과됐나요? 초소 운영하는 것하고 상황실하고 했을 때 왜 5만원이 더 책정이 됐죠? 이게 다 소모품비고 운영비에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교통상황실하고 교통초소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교통상황실은 지금 지하에 모니터를 갖다 놓고 1인당 6개 화면씩을 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교통초소는 지금 정왕동에 초소 1개소하고 월곶동에 1개소하고 대야, 신천지역에 1개소하고 3개소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근무교대를 한다던지 또는 근무복을 갈아입는다던지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초소가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왜 금액이 똑같이 25만원이면 25만원이고, 20만원이면 20만원이지 지금 이게 물품 구입비나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력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책정한 건지 산출 근거가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상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초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놓고 운영하는 부분이 초소보다는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나중에 2006년도 소모품비 실적 내용 좀 갖다 주세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통행정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하고 그 밑에 교통행정서버 유지 보수가 있는데 이 전산시스템과 서버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부분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통합해서 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68페이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하고 교통행정서버 유지 보수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유지비거든요, 관리하는 비용이거든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68페이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통행정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는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서버 유지 보수는 처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장할 수 있는 저장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장용량만 따로 키워서 시설을 더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장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전문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웬만하면 다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내용이 어찌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에 시설했을 때는 촬영해서 출력하는 정도로 처음에 시설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촬영해서 출력을 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주정차단속은 가능한데 그 이후에 서버용량을 증설해 가지고 1개월 이상을 그 내용을 전부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사진을 저장하다 보니까 용량이 어지간한 용량 가지고는 1개월치 촬영한 사진을 도저히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버를 증설을 한 부분이 되겠고 지금 용량을 증설한 이후에 효과라 그러면 한 1개월 정도 자료가 남게 되다 보니까 사소하게는 촬영한 주위에서의 접촉사고서부터 도난차량서부터 또 크게는 범죄에까지도 이 자료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을 한 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을 앞으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 한 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있는데 여기가 그 이후에 삼미시장 완충녹지대와 옥구천 노상주차장, 시화공단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용역하는 거죠, 이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한 번 이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4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하셔야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총 이게 주차장까지 하시려면 얼마나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 다 하시고,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뒤에 보니까 이미 주차장 확보에 3건의 시설비를 다 확보를 해 놓으셨어요, 그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사업비를 책정하셔도 되는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번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옥구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수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 시화공단내 편도3차로 같은 경우는 일단 이미 도로를 공단 같은 경우는 도로를 훼손하지 않고...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미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를 세워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내년에 초부터 준비를 해서 연말 정도면 저희가 끝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주차장 문제도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옥구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있지만 적극적으로 일심동체로 다 해 달라는 부분이고 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근로자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발 사전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큰 민원이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의회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하시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도면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보수비 27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숫자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사업비가. 지금 5억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300만원 곱하기 31개소 하니까 금액 산출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 됐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좀 오타가 난 부분이고 유지 보수는 올해 2억 3,500만원을 처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까지 26개 교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하면서 이제까지 유지 보수 예산을 한 번도 못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계속 유지 보수를 해 나가려고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앞에 일반예산에서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에 66억원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밑에 제가 보니까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대한 것도 2,000만원에다가 또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대한 것도 30억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중복되어 있지 않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시설별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집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중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빨간색으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아스팔트를 깔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먼저 한 공사에는 아스팔트에다가 접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훼손이 됐었을 때 상당히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별도로 한 부분 그리고 교통시설 확충하는 30억원 예산을 가지고는 시 전역에 대한 부분을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30억원을 집행하기 위한 중에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고 2,000만원은 별개고...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방서 좀 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중복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렇게 보수된 부분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사전에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산발적으로 세우지 않았나 하는 우려심이 생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보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해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발생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미 추경에 확보를 하든 그 다음 회기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지 보수비 매년 세우는 거죠, 이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것보다 양은 적겠지만 사업비 전체 금액은 적어지겠지만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 세우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올해 2억 3,500만원을 썼고 내년에는...

정욱

안정욱위원

2억 3,500만원에 대한 내역서 좀 하나 갖다 주십시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사업 집행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관리운영 수익금이 15억원이 맞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세출 부분에 11억 1,000만원이 세출이네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200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로 해서 벌은 돈이 얼마에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11월 30일 현재 9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7,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만 해 가지고 1년에 10억원 이상을 번다구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요청했을 적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총계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익금, 수입 대 비용을 따졌을 때 순수익.

경성

우경성위원

순수익을 따지는 거죠. 순수익이 나와야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순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수입에 대한 부분하고 지출에 대한 부분으로만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보고드리면 수입은 8억 4,900만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출은 6억 3,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2억 1,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세출에 11억 2,000만원을 잡아 놨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수입이 15억원을 잡으면 그 차액이 통상적인 수익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11억 2,000만원을 잡아 놨지만 실제 운영을 하면서 경비를 절감하기도 하고 경영방법 개선을 통해서 이것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공단전출액이. 그런 부분이고 세입은 저희가 내년에 주차장이 좀 더 확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활용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킨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냐 해서 세입을 조금 무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15억원을 잡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태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 계시죠? 향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차장 관리가 우리 어르신들이 앉아 있더라구요, 그죠?

운옥

이운옥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일부러 실버 차원의 채용을 한 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도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옥

이운옥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네, 잘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비전임계약직 있죠? 비전임계약직 3억 1,30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페이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와 퇴직금을 각각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면 퇴직금에 2,713만 5,000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주차 단속하면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10시까지 기다렸다가 10시 이후에 불법주차를 다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그걸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시간에 대한 것을 네 시간에 대한 것만 정해 놓으시고 유동적으로 해야지만 주차단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딱 10시에 해놓으면 그 시간대 딱 피하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개선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분들은 월 며칠 근무합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월 그러면 일자가 조금씩 다르고요 월요일부터...

경성

우경성위원

30일 근무합니까, 그럼?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상당히 인건비가 고인건비예요. 그것 아십니까, 혹시? 이 양반들이 연봉이 1,250만원이네요, 나누어 보니까. 그럼 이것은 23일 기준해가지고 했을 적에는 이 시간 네 시간에 시급이 얼마 되겠어요, 지금? 30일로 잡았을 적에도 시급이 8,700원 나오는데 23일로 나왔을 적에는 15,000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것을 왜 시민의 여러 사람이 같이 활용하게 해줘야지 했던 사람에게 기득권을 주는 그런 전시행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내용 잘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그거나 모니터링이나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행정이 뭐 그냥 민간환경단체도 그렇고 돌고돌고 그 사람이 또 한 6개월 쉬었다가 또 들어가고 어떻게 전시행정이 그냥 예산 갖다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이 가서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시간 나가면 얼마 받습니까? 시급이 얼마 되는데요, 지금? 그리고 네 시간 근무하는데 네 시간 왔다갔다 이동하면 몇 건하냐고요, 사실상. 그런 것은 좀 단속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계약직이 되었든 모니터링이 되었든 할 적에 너무 알려진 사람에 의해서 가지 마시고 전체 물갈이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 시민의 어려운 삶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그냥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미시장 완충녹지주차장하고요, 옥구천 노상주차장 조성하고 시화병원 앞에 주차장 확보 행정적 절차는 마친 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 초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수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삼미시장 같은 경우 이것은 어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안정욱 위원께서 여쭈어보신 대로 내년도 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말 정도에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글쎄요, 내년 안에 이게 되겠느냐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내년 안에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11억 2,0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공영주차장이나 이렇게 해서 이관되는 게 있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주차장을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월곶대각선주차장을 올해 사업이 준공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유료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관하고요. 또 일부 저희가 37개 중에서 무료로 하는 것 중에 관리의 필요성 내지는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주차장을 선정해서 이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시의 재원적인 업무잖아요, 이게. 그렇죠,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재원적인 업무가 타 부서로 넘기면서 의회 동의를 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 그 부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시의 어떤 재원적인 업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재원 자체가 수요가 발생되고 그러는 부분 자체가...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는 의회의 동의를 필해야 되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단설치 규정이나 저희 주차장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만 진행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 예산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향후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이것 의회 동의 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마음대로 넘기고 그럴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버스하고 택시승강장 신설에 2억원이 설치되어 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어딘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에 대한 부분은 아까 교통안전시설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이건 그냥 어떤 상징적인 예산인가요, 매년 이런 식으로 세웠나요, 예산을?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어떤 세출 요인이 발생되어야지 예산을 짜는 것 아닌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구형승강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도시에 걸맞지 않게 좀 촌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 예산이 한꺼번에 수반이 되지 못해서 교체를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도로를 개설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버스승강장 설치 부분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한 곳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만 한 7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700만원이면 한 3,000군데 정도 되나요, 아니 30군데?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한 20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승강장 형태가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도로 여건에 맞춰서 유리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길이 좁고 사람 통행에 불편한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ㄱ자로 꺾인 어떤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좀더 차별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개...

민국

이민국위원

그냥 참고적으로 우선 순위가 어디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농촌형 버스승강장 지금 42호나 월곶 쪽 도로에 농촌형 승강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도로가 새로 신설된 곳 중에 도로 설계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불편해 하시는 비가림막이 없음으로 인해서 눈, 비, 추위, 바람을 피할 곳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저희가 남아있는데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가장 먼저 2억원이 확보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곳 한 다섯 군데만 꼽아 보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과림동 계수초등학교 앞에 지금 거기가 한 군데 밖에 지금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농촌형으로 되어 있는 제가 위치를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습니다마는 벽돌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좀 먼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지금 보고 제가 말씀을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사업 대상지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대한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충분한 조사를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버스하고 승강장 이것도 표지판하고 보수에 2억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차피 글짜 그대로 부서진 곳 다시 보수하고 글씨나 표지판 같은 것 떨어진 것 다시 부착하고 이런 비용일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아까 김승환 위원장께서 지적한 내용도 여기 같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아지는 게 경찰서하고 교통사고 나서 그런 데에서 부수어진 곳이 어떤 구상권 청구나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까 그렇게 보아도 되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 내지는 사고난 것이 처리된 것이 저희가 자료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연계가 안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경찰서 교통 조사 쪽으로 피해접수가 되면 그 피해 사실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하고 구상권 청구가 되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교통시설물이나 어떤 승강장이나 이런 게 훼손되거나 할 때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을 원인을 잘 모르잖아요. 사후에 천상 아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나 일종의 지역의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원인이나 어떤 제보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런 시설물들을 아껴 주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좋으신 의견이십니다마는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고요. 이미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신속하게 관리하느냐 하고 지역주민들 내지는 모니터링 요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그분들이 제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보수가 되고 청결하게 관리가 되는 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표지판 보수 건에 대해서 작년도에 한 실적 있잖아요, 작년도 실적 우선 순위로 몇 군데 한 100군데 정도만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100군데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총 버스, 택시정류장 645개소를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군데면 상당히 많은 양이시긴 한데 일단 저희가...

민국

이민국위원

어디어디 지역 해가지고 얼마 뭐 이런 것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검토보고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내역 별로 100건을 달라고 하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한 내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위치죠, 위치. 번지든 위치 뭐 해서 한 100군데 정도만 줘보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능곡에 주차장 부지 매입 4억원 잡혀 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도 어떤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거죠? 시하고 협조 관계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행정적 절차가 있었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능곡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일전에 간략하게 의원님들께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능곡지구에 주차장이 총 7개가 이번에 매각 대상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저희가 맞질 않아가지고 매각되지 않은 한 개소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정상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추진하고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예산이죠, 이게? 예상되는 예산.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공유관리계획 취득 승인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것 아직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차피 이것도 우리 의회 동의를 필해야 되거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만

천석만전문위원

전체 예산입니까, 4억원이?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한 이후 6개월 내에 이 정도를 총 7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억원 정도를 지불하고 그 다음 해에 잔액을 지출할 계획으로 지금 한 반 정도만 이렇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능곡동 상업지역 옆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내에는 팔렸고요, 상업지역 옆에 일반 주거지역 옆에 주차장이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한 일반주거지역의 276평 정도 규모로,,,

민국

이민국위원

276평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평당 가격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7억 6,600만원 정도 되니까요.

민국

이민국위원

7억 얼마라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7억 6,600만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76평...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한 280만원 정도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276평에 이것 그냥 평면만 할 건가요, 아니면 기계식으로 할 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능곡지구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그건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고요, 먼저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지금 상업지역에 네 필지가 크게 합필이 되어서 두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요를 향후 발생 수요를 봐가면서 증축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276평이면 몇 대 정도 주차하죠? 한 150대 못 하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한 4,50대 정도 한 대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대당 한 23평방미터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회전반경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평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4,50대는 거의 전시성일 수는 있지만 실효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야동에 제4철골주차장 마냥 향후 이용률 추세를 봐서 철골로 증축을 하는 부분이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차피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나 국장님이나 공통 사항이긴 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의 목적이 어디 있죠? 어느 분이든 아시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는 대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을 일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하고 「주차장법」 제21조제2 규정에 의해가지고 시흥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는 부분 그리고 교통수단, 어떤 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해서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거의가 다 세입의 요인이나 이 세원이 일반회계잖아요, 이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보니까 주행세 183억원 이것 183억원 있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전액 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개로 화물유류보조금으로 나가는 재원...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 특별회계를 굳이 특별회계까지 해가면서 운영해야 될 상황인가를 한 번 따져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장재철 위원이 질의했던 정기예금 15억원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어떤 아픔을 뺏어서 이자 받아먹는 이런 꼴이고요. 맨 나중에 예비비가 24억 5,100만원씩이나 잡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런 부분들 또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건 좀 발상이 좀 엉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하는 부분 중에 재원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재원을 혼잡통행료나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과태료, 주차, 교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회계를 설치해서 특별목적을 쓰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특별회계가 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쓰려고 한다면 아마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더 위축되거나 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씩이나 왜 이렇게 나오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비비가 24억원 잡힌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과태료 같은 경우가 20억원 들어오는 부분, 여러 가지 세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결산을 해봤을 때 지금 저희가 75억원을 집행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남은 돈이 다시 다음 해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그랬을 때 지금 24억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잡아놓았습니다만 거기서도 다 100프로(%) 지출이 안 되고 어떤 결산에서 남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세입으로 다시 잡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30억원이 다가 아닐 수도 있고 전년에 비해서 결산이 이 정도 금액이 남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30억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본 위원의 계산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연말 결산을 하면서 24억원하고 15억원하고 한 60억원 이상은 다시 또 내년도 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죠? 15억원이라는 이 돈은 정기예금 이자 15억원하고요, 예비비 24억원...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15억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 돈 전체 75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장 집행을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현금으로 통장에 갖고 있는 부분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1프로(%)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유용하게 쓰려고 이자증식을 시켜서 돈을 더 벌고자 거기에 3프로(%)에 대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500만원이 추가로 저희가 돈을 벌겠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15억원은 이미 주차위반과태료가 되었든 아니면 저희 주차장 수입이 되었든 그 돈이 들어와 가지고 다음 사업 목적을 위해서 쓸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 대기하는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게 여윳돈이 한 15억원 정도는 된다 해서 15억원을 여유자금을 굴리는 부분이니까 15억원하고 24억원하고는 연계를 시켜주시면 계산이 안 되고요. 24억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저희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든 돌발 상황이 되었든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비비는 그런 목적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 15억원이라는 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지만 주차과태료 부과 징수율이나 이런 게 아주 저조하고 또 그 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어차피 또 전년도같이 이렇게 15억원이나 이런 돈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15억원에 대한 부분을...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꼭 15억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20억원이 됐든 15억원이 되었든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가 지금 인건비 주는 부분이 매월 나가는 부분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돈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30억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금 통장에 4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징수가 잘 되면. 그런 부분 중에 그 돈을 회전을 시켜서 돈을 더 놀리지 않고 쓰겠다는 부분, 15억원에 대한 부분은 그런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그 10억원이 됐든 15억원이 됐든 지금 현금 통장에 있는 부분은 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이 월별로 자금 수급 계획을 짜서 지출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춰서 다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때문에 15억원이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사업이 크면 그렇게 지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자금 수급 계획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을 대비하기 때문에 15억원이 어디서 지금 놀고 있다 방치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의 소신을 좀 묻고 싶습니다. 24억 5,000만원 있잖아요, 예비비. 이것을 지금 당장 쓰라면 어디에 쓰고 싶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공영차고지 하는 부분과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공영차고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능곡지구에 대한 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서 지금 자금 교부를 계획대로라면 해주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특별회계에서도 지금 일부 일정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쓸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 능곡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불투명하고요. 그러한 가운데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포동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일부 주차장도 우리가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써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차 폐기물 나르는 차 8대인가 천연가스차로 들어오잖아요. 그 차들이 지금 가스주입을 하러 김포까지 갈 계획이예요, 김포까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저번에 CNG차량과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공조가 되어서 지금 경원여객 차고지에 CNG충전소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원여객하고 시흥교통이 일부 그 시설을 이용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되면 거기까지 안 가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냥 모두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24억 5,000만원 차고지나 공영주차장 용지 이런 것 준비하는 데에 쓰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두가 다 이런 비용들이 서민들의 주머니나 또 그네들의 어떤 아픔을 건드려서 마련된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상징적으로라도 우리 시흥시는 주차과태료를 요새 한 4만원씩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스티커 4만원인가 그렇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 5,000원이나 1만원 정도 내려서 운용해 볼 그런 생각은 없나 한 번...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전에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시민들의 아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 질서를 지키고 그러면서 도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비용을 같이 분담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 내지는 과태료를 부담하는 분들이 물론 서민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꼭 서민들의 아픔도 일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 사회 유지비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주차스티커로 인해서 물게 되는 과태료는 정말 기분 나쁜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쨌든 상징적으로라도 우리 시흥시는 그나마 얼마라도 좀 덜 받고 있다 시민들의 생각을 좀 많이 한다 이런 차원으로 한 번 향후에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틀려요? 정말 기분 나쁜 돈이잖아요, 그게.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이 질의한 말씀 가운데 주차단속할 때 견인좀 해가지 말라고 그래요, 견인. 돈은 물어도 또 이중으로 거기에 가서 또 자동차 보관비 또 내고 그런 건 계도차원에서 딱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한 번에 가서 끝내야지 끌고 가고 또 개인위탁자들 또 돈 벌어먹이려고 하는 거지 뭐예요. 그런 것 좀 앞으로 지향적인, 좀 발전적이고 시가 시민을 위해서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목적, 목적이 단속은 아니잖아요. 계도가 우선되어야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점점 줄여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통지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민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그날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아마 억울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현재 저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스티커를 발부받아 봤고 같은 기분을 느껴 봤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견인부분을 먼저 답변 올리면 지금 방치차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위반에 대한 견인사업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과태료 4만원에 대한 부분은 상징적으로라도 좀 적게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도 아까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주차단속이라는 개념이 도로의 기능유지에 첫 번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올바른 기능유지를 할 수만 있다면 단속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능유지를 위해서 계도로서 기능유지에 족하면 계도로서 마무리 짓고 또 불가분하게 대각주차라든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쪽 이렇게 인도 이렇게 주차를 해서 통행에 또는 도로기능유지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기능유지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올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잠깐만 내가 더 얘기할게요. 대야복지회관, 아, 은행동의 은행복지회관이군요. 그 앞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제가 차를 거기 행사가 있어서 차 댈 데가 없어요, 몇 바퀴를 돌아도. 그래서 거기 길 옆에 잠깐 대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스티커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스티커만 붙이면 무조건 4만원짜리 또 내야 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 가서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그냥 범칙금을 내는 게 아니더라고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음부터 한 번 더 거기에 주차하면 그게 경고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그냥 무슨 스티커만 붙이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깊어요. 우리 시는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서 경고장도 이렇게 붙이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걸 다수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건 상당히 나도 그런 경험을 당하고 나서 아, 참 주차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게 화가 나기보다는 고맙더라고요, 겪으니까. 그래서 작은 부분에도 좀 잘 교통지도과에서 좀 선진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첫날 하시느라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보충질의 좀 할께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주차장 부지 조성 용역에서 삼미시장, 옥구천, 시화공단 3개 지역을 용역비 일괄적으로 6,000만원씩 했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용역비가 6,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비 산출 근거는 통상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면서 그런 규모의 사업을 했었을 때 그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정도 사업을 했었을 때 소요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개략적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이건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사업을 해 오면서 그런 유형의 사업을 했었을 때 그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근거로 한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구간이 100미터(m) 구간하고 1,000미터(m) 구간이었을 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줬을 경우에 똑같습니까? 100미터(m) 구간의 용역비하고 10미터(m) 구간의 용역비를 산정할 때 똑같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물론 양이 틀려짐으로 인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물론 일괄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총괄 전체적으로 3개 사업을 한 목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옥구천 노상주차장의 조성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1,000만원이죠. 용역비가 얼마에요? 6,000만원이죠. 공사비는 1억 1,000만원인데 용역비는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50프로(%)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화공단 주차장은 길이가 1,500미터(m)에요, 그죠? 그런데 용역비는 똑같이 6,000만원이에요. 뭐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용역비가 일괄적으로 똑같다는 것은 너무 쉽게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단 100만원이라도 철저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희 편의대로 일괄적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정도 들어 갈 것이다 개략적으로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공사비 1억 1,000만원에 용역비 6,000만원이면 50프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비가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할께요. 지금 삼미시장하고 옥구천하고 시화공단 보면 결국은 주차장 조성인데 삼미시장 같은 경우는 미터(m)당 공사 조성비가 6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옥구천은 미터(m)당 27만 5,000원이에요. 시화공단 주차장은 미터(m)당 2만 4,000원이에요. 이 내용대로 계산해 보면 미터(m)당 60만원, 27만원, 2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떤 겁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러한 부분 중에 삼미시장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거기가 지금 도로하고 공원부지하고 단차가 있고 구조물들이 있는데 돌로 석축을 쌓은 부분 그리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공사하면서 건드려야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옥구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보도를 확장해 가지고 다시 재포장해서 쓰는 부분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시화공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체 시설물을 건드리지 않고 3차선 이상 도로에, 안산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약간씩 틀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약간 틀린 게 아니지, 이게 약간 틀린 게 아니라 내 얘기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나름대로 주차장의 입지조건이라든지 주변환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는 있겠지,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차이 나도 내가 개략적으로 그것까지 다 해 봐도 이 정도면 공사비 들어가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게 2만 4,000원짜리하고 27만원짜리하고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는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산출을 했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삼미시장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미터(m)당 60만원씩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구조상 상당히 작업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3개 지역에 대한 공사 사진 있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사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계수조정을 월요일날 할 거니까 3개 지역에 대한 공사구역 섹터의 환경적인 사진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단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흥시 ITS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 용역비가 지금 2억원이 올라 왔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서를 봤지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ITS는 첨단 교통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기본 교통시스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증진시켜 가지고 교통안전, 교통환경 개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IT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지역교통 정보를 저희 시를 통하거나 저희 지역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제공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ITS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니시다 보면 도로에 커다란 상황판 교통 흐름에 대한 부분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내년에 지금 ITS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얼마만큼의 시설물이 필요하며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직접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구조물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추진 목표하고 구축기간에 대해 제시하는 부분, 구축시스템을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예비설계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시스템별 설치 지점 및 개소수 등에 대한 사업 규모를 제시하도록 하고 연차별 투자계획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식을 제시함과 더불어 어떤 타지역 특히 지금 인근지역으로는 광명, 부천, 안산이 ITS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크게는 수원하고 성남도 IT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교통정보는 저희 혼자만의 가공한 정보를 활용하기 보다는 인근 자치단체 및 중앙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을 해 가지고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 ITS를 용역비가 2억원인데 총 우리가 사업 개요를 보면 2011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총 250억원이 소요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개략적으로는 1단계만 60억원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명이라든가 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했었을 때 1단계 6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은 교통관제센터 설립하는 부분이나 현장 시스템 CCTV나 검지기 설치하는 부분.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60억원인데 2011년까지 1단계 사업이 60억원이라는 거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단계 사업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더 많죠, 시설물을 확충하는 부분이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ITS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올 수 있을까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모든 교통정보에 대한 부분을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신호시스템 같은 게 쉽게 얘기해서 차량이 많으면 계속 터주고 차량이 그 시간에 없으면 안 가고 그런 진행형 시스템을 정보센터로부터 받아 가지고 자동적으로 조정해 주는 부분도 하게 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이에요, 신호체계에 대한 어떤 것?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니,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금 각 인근 자치단체끼리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정체가 되는지 또 혼잡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통해야 되는지라든가 그런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교통체증이 어떤 지역인지 알고 계시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정왕권 서해안 도로하고 그 다음에 신천권에서 올라오는 나오는 삼거리인가 그쪽하고 소래권 그쪽이에요, 일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과연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계획을 추진했다 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도로망 구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도로가 부족해서 우리 시흥시 시민들은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돈을 60억원을 들여서 했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다 인근 시마다 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 시마다 안산시면 안산시, 부천시면 부천시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시흥시도 우리 시흥시만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성은 뭐냐 하면 일부 구간은 항상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ITS사업을 했다 치더라도 과연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게 교통체증의 문제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환경 개선인데...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지금 정체되는 부분이 있는 곳을 뚫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하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 상태에 있는 부분을 또 다른 사례를 보면 CCTV를 통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하고 교통소통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교통시스템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교통상황실로 다 통합이 되고 경찰서하고 또 연계를 해서 교통상황실이 같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어떤 증설 도로망 구축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쉽게 말해서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도로가 있어야 차도 뚫리고 신호등도 체계를 바꾸고 어느 지역에 교통체증이다 이런 걸 해서 우회도로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도로에 막힌단 말이에요, 그럼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지 어느 쪽으로든 빠져나갈 것 아니냐고, 도로는 그것밖에 없는데 맨날 교통정보 해 줘봐야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길밖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스템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충분한 서로 여러 가지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으면 이쪽 도로가 막히면 우회도로라든지 좌회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도로교통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이것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ITS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내년에 추진합니다마는 내년에 설계가 끝났다고 2008년에 지금 교통상황실이 들어가고 센터가 들어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 기본계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시흥시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ITS 기본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저희 계획을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ITS를 단독 구축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30프로(%)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는 부분이고 시군 간에 ITS를 연계했을 경우에 최대 50프로(%)까지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시 자체에 대한 계획을 도하고 같이 연계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같이 도비도 지원받아 가면서...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아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도의 방침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쫓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는 우리 시만의 특성이 있고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쫓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만 날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이 용역비라면 아주 노이로제 걸린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뜻은 좋아요, 아주 그림 같지, 포장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결과물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차를 타고 장거리를 다니시거나 수도권을 다니실 때 교통방송으로부터 정보를 받으시는데 그런 가공된 정보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네트워킹 되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안산, 광명, 부천이 지금 다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는 특히 서해안 축으로 해 가지고는 수원, 안산이 지금 인천 쪽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흥시 내부의 교통정보만 공백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저희 시를 통과하는 그런 자료들이 같이 가공 조립되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내년에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대충 내가 감 잡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정왕동 지역에 군서초등학교하고 우리 시화공고 있는 쪽에 현저하게 주차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렇게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시민한테 무료 개방하죠, 거기?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유료화를 하게 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무료로 개방했었을 때 도시의 우범화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것을 24시간 내지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20시 이후부터 8시나 9시까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렸고 늘 박차하고 폐차되는 부분 그리고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시 24시간을 관리 감독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편은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 지금 유료화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 1일 평균을 따졌을 때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왕동에 지난 해 말부터 올해까지 249면의 화물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 주차장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정왕2주차장, 3주차장, 4주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화물차를 댈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 일정 구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나름대로는 화물차 부족한 부분도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너무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승용차가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점차 조금 더 지도 단속을 병행하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밤 8시 이후부터는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방법을 같이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쪽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시의 시비를 잔뜩 들여가지고 해 놓은 것을 차가 안 들어 가 있으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이지. 그러니까 홍보와 계도 아울러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잠깐만 짧게 질의 드릴께요.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회계 전출되는 금액이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다 지금 저희가 전출시키지 않고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자금 수급사정을 봐가면서 지금 저희가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 나름대로도 운영 활성화 내지는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저희가 방지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작년보다도 일부 6,000만원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다 전액 전출시키지 않고 절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경성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주차장 텅 빈 데 거기가 군자, 정왕본동 지역인데 거기 보면 정왕본동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주소를 거의 안 옮겨 놨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드리는 것이지만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거기 분들 주차장를 무료로 여는데 무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소를 이전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정왕본동에, 그러면 시의 수입도 들어오죠.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가 우리 시로 들어오니까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개방해도 시 수입액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지 않겠나 오히려 시 수입에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구상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업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좋은 게 하나 있던데 공단에 주차장 하는 것 하나 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노상 주차장이요.

재철

장재철위원

생각해 보니까 3차선 이상 거기에 1.5킬로미터(㎞) 정도 주차장 하시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도로변 옆에 하시는 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도로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에 차 다 대어져 있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불법인 부분, 사실은 다 불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불법을 양성화 시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합법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시화공단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줄 알았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구조구도화 사업으로 지금 내년에 용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단계로 안산에서도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물론 기업 지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불법적인 부분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정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에 온 기업인들이 이 정도도 기뻐는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주차장이 필요치 않은가? 어느 공단지역에 들어가면 주차가 2개 차선으로 막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안에 가면 차가 2줄로 서 있어가지고 지나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차장 확보에 많은, 아까 그 예비비 같은 것 쓰신다면서요, 그것 좀 많이 쓰시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쓰게 될 경우에 위원님한테 상의하면서 쓰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학중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이 현재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김태주 예산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계 김현철 계장 참석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지도과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년 예산보다 1,76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와 함께 심의를 해 주셔서 따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79쪽에 일반회계는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4,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에는 국내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매일 지도 단속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사업용 차량 시군 교체 단속 등 관외여비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놓으셔 가지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231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지도과 업무를 크게 대별해서 보면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 업무와 그 다음에 주정차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로 대별이 됩니다. 그 중에 사업용 자동차는 대부분 관내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버스, 택시, 콜밴 또는 화물자동차 등 지도 단속 업무가 되겠는데 오랫동안 업무를 하다 보면 업체의 사람들을 직원들이 결국은 전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각 시군간 교체 업무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교체 업무 점검을 할 때 관외여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의 질의는 아까 교통행정과하고도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15시 3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노형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이규채 교류협력계장입니다. 지승훈 균형발전계장입니다. 이석종 공업계장입니다. 최윤정 가스안전계장입니다. 박용규 노사지원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 233쪽부터 243쪽까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80억 4,95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요구액 3,743억 4,283만 9,000원의 2.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사업 10억원의 증액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액 총액한도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공업대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3억원의 증액입니다. 경기도 출연 계획에 따라 30퍼센트(%) 매칭펀드로 300억원 출연 및 경기공업대학과 세부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여성창업의 수요충족과 창업기업간 협력을 통한 지역 창업기반 구축 지원과 벤처창업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 갖기 사업 1억원의 증액입니다. 여성들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지원함으로써 여성실업극복 및 사회참여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이 금년도 5억원에서 3억원 삭감입니다.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이 미취업 청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 제공과 사회경쟁력 형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청년층이 본 사업에 안주하고 재취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대비 3억원을 삭감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정보센터 설치 및 유지관리비 14억원 8,000만원의 증액입니다. 민간 일자리제공 관련기관 중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기관을 한 곳의 장소에 입주시켜 일자리를 찾는 각계각층의 구직자에게 취업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와 상담, 알선, 취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임대료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2007년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면 2007년도에는 시흥시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되어 시흥 시민들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 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올해 2006년도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몇 번 회의를 하시고...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7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참석대상 13명 참석 위원 중에 10명이 1회에 참석하셨고 2회에는...

정욱

안정욱위원

잠시만요, 13명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내년도 2007년도에는 9명으로 해놨습니다. 줄은 건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민간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참석할 경우에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교통경제국장, 세무과장, 위생과장, 농어업과장, 지역경제과장은 대상이 안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빼고 9명이네요. 13명중에서 4명이 빠지신 거죠, 그러면?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6명이 빠졌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5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 실과소에 심의위원회나 무슨 위원회가 다 이렇게 한두 개씩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거의 형식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형식적인 부분만 가지고 또 여기에 수당이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때로는 서면으로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이 부분을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2006년도 심의위원회 인적구성 상황하고 그 다음에 운영실적하고 예산에서 지출된 나머지 얼마나 좀 남았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뒷부분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여기도 한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30명씩 이렇게 모이셔 가지고 어떤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어쨌든 인적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 계획서도 더불어 같이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보면 지금 예산이 이게 삭감이 되었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왜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 홍보물 제작은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안정적 소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홍보용 리플렛이나 홍보용 장바구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배부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어떤 명절 때라든가 추석절이라든가 이런 때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기 때문에 다소 삭감되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답변이 사실 궁색하신데 저는 그래요. 이게 홍보물제작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격표시제 어떤 홍보물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게 지금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이 사업을 금액은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나의 사업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필요하다면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은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2006년도 어떤 이런 사업을 했음에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삭감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홍보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하셨어요? 가격표시제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가격표시안내문 4,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홍보용 장바구니를 1,000개, 포스트잇을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2,000개, 담배관련 분쟁 안내서 리플렛 4,000부를 제작했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가 그대로 했는데 축소만 된 거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창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2006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셨을 때 제대로 효과가 안 나타났다면 다시 한 번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대처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결국은 형식적으로 예산이 올려지는 형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담배 가게에 대한 분쟁예방 안내서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분쟁예방 안내서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물가안정 내지 관련 홍보물에 대한 홍보 방식을 좀더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방법을...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수정해서 다시 하실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좀 세우셔가지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서민들한테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확인좀 해볼게요. 236페이지 국내여비해서 시책추진여비 해가지고 22명이 20만원씩 어디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22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 총 현원이 23명입니다.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2명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민국

이민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 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재래시장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곳이 시흥 삼미시장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10여년간 양쪽에 단체가 물론 자생단체죠. 이 단체가 서로 대립과 반목을 해오던 것을 지난 달 10월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 삼미시장의 범위에 있는 상점들이 서로 공생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에게 특히 서민에게 보다 즐거운 소비문화 즉 장보기문화를 취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삼미시장에 대해서 통합을 추진했고 통합이 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 1,000만원의 이벤트 행사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추석절에 이벤트를 열어서 많은 시민들이 구경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장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벤트 행사지원비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신규지원비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에도 뭐 이것 계속사업비는 아닐 것이고 그냥 단기성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에요, 2007년도만 지원할 부분입니까, 2008년도에도 지원할 거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중소기업청의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구조개선 공동사업과 시장활성화 연구지원 공동상품권 발행 시범시장 육성 이벤트 홍보지원 공동쿠폰제 발행지원 그 다음에 상인교육이나 연수지원해서 재래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지방 정부에서도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사업이. 뭐 예를 들어서 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비가 30퍼센트(%) 정도 부담해야 되고요. 시장활성화 연구지원 같은 경우도 30퍼센트(%) 또 기타 다른 부분은 상인들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의 예산은 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내년도 시범적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뭐 취지는 좋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 말고 또 다른 시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일시장 같은 것도 그렇고 오이도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어차피 그런 지역들은 추석 때라든지 주민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들은 대부분 자연부락 형태로 해서 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물론 재래시장에 대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주셨지만 그런 쪽에서도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뭐 그렇다 치지만 내년서부터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거기 내용에 보니까 12월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집행도 안 했고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000만원이고 올해는 왜 1,000만원이에요, 집행도 안 했는데?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미시장이 통합시장으로 등록이 된 지가 10월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합이 있고 번영회가 있었는데 서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가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공동번영을 위한 공동시장으로써의 재래시장으로써의 공동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지 어느 한 부분만 살기 위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되었어요, 그럼?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어제 회의한 결과에 의하면 양쪽에 기존의 번영회와 조합은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 상위단체로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통합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용역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양쪽에 좀 이해관계가 아직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에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컨설팅 용역에 의해서 이 1,000만원도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

이 1,000만원을 그 결과에 의해서 쓸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컨설팅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각종 로드맵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상품권 발행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부담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야만 활성화가 될 것이냐 라는 그런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이 1,000만원이...

민국

이민국위원

아시는 대로 대답 좀 해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네들이 통합이 안 되거나 그런 이유가?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통합은 됐죠. 통합은 됐는데 상위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이 각자의 서로의 자격시비 자기네들은 조합원에 대한 서로간의 자격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잘 빨리 해결되도록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보호단체 업무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시민인가요, 시민단체지원금인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은 지금 저희가 시흥YMCA하고 전국주부교실 시흥시지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 시의 소비자보호 업무가 인구가 지금 40만명에 가까운데 과거 인구 10만명 대에 소비자보호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인구 70만명을 대비한 소비자보호 업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를 그 시작의 첫 해로 보고 소비자보호 업무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마련했고요. 그것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YMCA와 전국주부교실 시흥시지회를 통해서 소비자고발업무 즉 보호업무를 추진하게끔 지원을...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시민단체분들이 들으시면 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한 번 어떤 시민단체에 지원을 시작했잖아요. 하면 여간해서 삭감을 하거나 중단하기가 쉽질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개 왜 보면 너무 시민단체가 난립을 해서 정말 큰일이구나 싶은 이런 경우도 종종 보아지는데 이렇게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까지 해야 되겠는가 라는 어떤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들의 어떤 소비자보호단체가 만들어지거나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어떤 기관으로써 해야 할 어떤 이런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이라면 혹시 모르겠으되 애초에 처음부터 어떤 단체에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면 약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소비자보호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수원시하고 성남시를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물론 수원시와 성남시는 인구비례로 따지면 저희하고는 거의 두세 배 정도 됩니다마는 그 두 시가 이미 저희처럼 인구가 이 정도 되어 있을 때부터 소비자보호업무가 정착이 되고 기틀이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고발업무라든가 소비자를 교육시킨다든가 예비소비자를 교육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러한 민간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전국주부교실에서 하고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보호업무를 시에서 하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시민단체가 해 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시민단체가 해줌으로 인해서 소비자와 직결되는 관련 업종들의 어떤 기능들이 아시다시피 설렁탕이 4,000원 하다가 갑자기 5,0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물가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소비자단체가 또 잡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글쎄요, 어떤 단체가 생성되거나 그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시민들이 뭘 꾸려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지만 이제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하는 어떤 지원금으로는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워낙 지금 사실 우리 시흥시 보면 매년 예산편성하거나 할 때 보면 각 사회단체 어떻게 보면 다 각자 필요한 단체라고는 이야기하겠지만 유령이거나 아니면 지원금만 어떻게 타내가지고 간신히 연명하는 이런 단체도 본 위원은 수없이 보아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해도 전혀 안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기관으로써 집행기관으로써 해야 할 어떤 의무는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 그런 집행부로서 해야 할 일까지 시민단체 쪽으로 전가해서 그쪽으로 지원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시흥시 중장기 산업발전계획 수립에 2,0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것 아직 계획인거죠, 2,000만원? 계획인거죠, 이게? 이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용역할 계획을?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감히 시흥시 중장기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보아지나요, 2,000만원 짜리 용역 가지고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약 한 용역 기간을 150일 내지 160일로 잡았을 경우에 이 용역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현재 이 정도는 조금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만 하고 혹시 잘 되면 추경에도 더 책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 않죠? 왜냐 하면 처음에 과업의 내용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그 과업 범위를 어떻게 잡았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과업 범위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과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지역의 중소기업 연계육성방안과 공단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과 연계한 우리 시의 중장기 계획 또 첨단업종육성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산학연관 네트워크 및 기업지원 인프라구축 중장기 계획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시화공단의 지원 기관의 이원화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용역의 범위에다가...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준다 라고 했을 때에 2,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이잖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2,000만원을 용역을 세울 거면 아예 넣질 말고 아까 전자에 얘기한대로 5,000만원 정도면 된다 라고 했다면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꼭 그 용역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 좀 해 주십시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초정밀광학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 해 가지고 2004년부터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6,000만원 잡혔구요. 그 지원 효과나 이런 게 있어요? 자료로 남는 게 있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지원, 두 번째는 공동연구, 세 번째는 기술지원, 네 번째는 기술교류 국제 세미나 및 교육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창업지원은 공단내 주식회사 IMS솔루션 외 9개사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했고 제품개발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공동연구는 대성전기 외 6개사가 TF LCD BLUE개발, 고효율 렌즈 개발 등 6개 기술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지원 같은 경우는 다솜옵틱스라는 회사 외 10개사가 초정밀 광학 장비 지원으로 제품을 임가공하고 측정 및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로는 현재 태산솔루션 등 5개사의 매출액이 총 32억여원이 증가가 됐고 한국플라즈마 등 2개 사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나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초정밀 이쪽으로 시흥시 미래산업의 한 축인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초정밀광학클러스터는 산업자원부에서 초정밀광학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을 특정지역에 집적해 가지고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연구와 시제품 개발, 인력정보 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이 산업자원부에서 이루어졌고...

민국

이민국위원

산업자원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시에서...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참여를 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산학연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산학연관 협력 중심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맞춤형 지원을 해 가지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지역별로 업종별 이것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그 내용과 같은 겁니까? 맞춤형 교육, 경기공업대학이나 산기대 쪽에 맞춤형 교육 이런 것과 같은 내용인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해서 경기도내 13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기술과 생산, 마케팅, 기타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시험분석과 시제품 제작 또는 전시 박람회 상표 등록 이런 사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112개의 패밀리 기업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억 2,000만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장기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사실은 이민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난 집행부에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 세운 것을 보고.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원들이 지금 뒤에 용역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광대한 부분들을 용역으로 하겠다고 줬을 때 과연 2,000만원으로 가능한가 위원들이 보기에도 절대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시화단지가 1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 적이 없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떻게 10년이 됐는데 용역결과 보고서 쭉 빼보시면 안 나오겠어요? 아마도 유사한 용역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1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추진한 용역은 제가 실무자 때부터 계속 공단업무를 봐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추진한 용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더더구나 한 번도 이런 용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용역비 이렇게 책정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삭감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지. 2,000만원 가지고 어떤 것을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십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있어야지 이게 어떤 용역비라고 2,000만원 달랑 올려놓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 찾아보세요. 그 이후에 과장님은 한 번도 없다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사한 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근거자료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그 자료 요구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만약에 없다면 제대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하시고 있다면 그 부분을 갖고 연계성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지 적게 확보하셔서 혼나십니까? 여기 산업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우리 시흥시 시화공단 이쪽으로 해서 발전계획이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문제라든가 챙기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쓰셨는지 예산이 얼마 삭감된 겁니까, 이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게 본 위원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예산계 잘못 보였나 봐요.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중기신용보증재단 이것은 어떻게 지출되는 돈인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

재철

장재철위원

사항설명서에 보면 특례보증이 보증을 못하는 소기업을 위한 그런 기금이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경기도의 신용재단인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 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있죠? 거기서 업무를 대행하지 않나요? 경기도에 돈을 낼 필요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뭐가 제한이 있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출자해서 재단을 만든 데입니다. 그래서 도 자금이나 시 자금이나 지원 결정받은 업체 중에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 경기도 관내 업체입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저희가 부담한 출연금의 4배를 재단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저희 경기도에서 만든 게 아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와 시군의 출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도 자금이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도 기술보증에서 신용장 끊어줘도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해 주는 신용보증서도 물론 가능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도 은행에서는 받습니다. 꼭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서만 갖는 게 아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받은 그런 보증서라면 은행에서도 처리를 해 줍니다. 다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와 시군이 출자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자금을 지원결정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더 혜택의 폭이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차피 도의 예산이나 시의 예산이나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은행에서 인정해 주는 보증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에 내는 3억원 출연하는 것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서만 발급을 해 주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데는 자금까지도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같이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출연을 하면 거기에 총 4배에 달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구요.

재철

장재철위원

이 사항설명서에 보면 18개사에 22억 7,000만원을 받은 건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건가, 아니면 보증의 어느 정도 이런 걸 저희가 월요일날 계수조정하니까 그 전까지 받아봤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지금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라갔잖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금액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라갔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지원이 3프로(%)에서 2프로(%)로 떨어졌더라구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40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자를 낮춘 건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자를 낮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율은 저희가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삭감시킨 이유는 저희 경제 분야의 다른 부분의 예산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집행이 되도록 하느라고 일단 땡겨서 쓰고 내년도에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반영 요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혹시 이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3프로(%)니까 전반기에 다 소진되어 버리고 타 시에 보니까 2프로(%)니까 좀 덜 나가고 있다더라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주셨는데 그것에 근거한 2프로(%)로 줄이신 건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답변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박길수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켜나갈 겁니다. 내년도에는 자금 집행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할 것이고 또 2퍼센트(%) 이율이니까 대출이 좀 저조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운 시킨 것이 아니라 이차보전금에 대한 부담율을 저희가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이율을 좀 떨어뜨린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대로 가다 가는 이차보전금이 한없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육성자금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그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차보전율을 3프로(%)에서 2프로(%) 낮춘 것은 업체한테는 부담이죠, 시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업체한테 부담이 가는 일이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이 그래요. 우리 시의 너무나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차보전금이 상당히 빨리 소진되고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앞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차보전금을 상당히 기업체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요, 실질적으로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비에 쓰면 약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맨 그 수준으로 돌아가요. 그것보다는 아까 2,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 기업 구조화 산업에 좀 심혈을 기울이셔야지. 여기 영세업체들만 자꾸 도와주려고 이차보전금 기금 조성한다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금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구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런 방법도 어차피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처방을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그러한 근본적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장기산업발전전략 연구용역 계획을 수리하고 용역비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이 부분을 저희가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기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고하셨고 그 산업발전계획 용역에 대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에너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오창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일자리 갖기 사업비가 신규사업이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여성일자리 갖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현재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미취업자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취약계층에 분류되어 있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즉 시청 및 시가 지원하는 단체에 여성을 취업시켜서 경제활동에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정왕동 여성회관에는 희망일터 알고 계시죠? 그것은 국비로 운영하는 거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것하고 시에서 여성일자리 갖기 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 여성 희망일터 지원본부하고는 연계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사회복지과를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관내 만 30세에서 55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복지관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어떤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공공기관 말고도 다른 일반 일자리에도 취업할 수 있는 어떤 의지력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여성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실직자 중에는 가장이 많이 있어요, 그죠? 가장의 재취업에 대한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직가장에 대한 취업은 민간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극복시민연대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특히 실업극복시민연대에서는 실직 가장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여성희망일터와 여성일자리 갖기 사업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장인께서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해 가지고 9,600만원 예산 잡혀있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지난 해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것들이 청년층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공공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게 아닌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다양한 현장 연수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경험의 기회가 부여되면 이것에 따른 방학 후에 공부하는데도 어떤 사회참여한 부분을 되살려서 학업에 매진하고 또 이들에게 예비 취업자로서의 마음가짐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약 40명을 모집했었는데 152명이나 신청을 했었습니다. 경쟁력이 꽤 있는 상태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에는 전액 국비 4,8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시비를 좀 같이 반영해서 추진을 더 하려고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참고로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14억 1,4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좀 증액이 된 거죠, 작년보다 인건비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이게 약 3.8퍼센트(%)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는 지금 형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97년도 IMF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 되다가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가 되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다 없어졌고 도비와 시비, 교부세 이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4,100만원이 늘어난 게 그런 데 요인이 된 것 아닌가요? 총 예산이 18억 1,000만원이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4,1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 총 사업비가 인부임 운영비 재료비 포함해서, 이것이 인부임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재료비 포함해서 총 15억 2,90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억 8,926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3.8퍼센트(%) 감소가 된 예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공공근로 그래도 여기 서로 일하려고 그러는 사람 많던데...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물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업취약계층이라고 저희는 말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죠, 대부분 기초수급자들 이런 분들이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해야 할 그런 일을 해야 할 대상 사업장에서 뽑지 않는 그런 연배에 있는 사람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할려고 합니다. 단,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많이 참여를 못하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이것은 그 다음 번에 물어야 하는 거죠?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가스안전시민교실 운영이 예산 올라왔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죠, 이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가스 기초상식과 안전사용법을 실생활과 관련한 가스 실습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장소는 삼천리도시가스의 가스홍보관이 되겠고 대상은 부녀회나 자치회 각종 단체에 참여의사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월 20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회면 24회고, 12회면 12회지, 20회는 한달에 두 번을 교육한다던지 한달에 한 번 교육한다던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0회의 기준이 뭐예요, 이게? 왜 20회입니까? 월 한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20회는 저희가 하절기 같은 경우는 가스를 많이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절기는 빼고 월 두 번씩.

길수

박길수위원

5,000원이 식비입니까? 식비에요, 뭐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5,000원 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식비에요? 교육하는 사람들 끝나고 식대 주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에 대해서 월 2회씩 얘기하는데 보통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부녀회라든지 통장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해요? 매년 하는 사업이죠, 이번 신규사업입니까, 이거?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가 늘 하는 홍보는 물론 웹진 홍보도 하고 아파트 단지로 직접 저희가 홍보하기도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래서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여기 식비 같은 것 제공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식대 같은 것 제공하면?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선거법」상 시장이나 정치인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식비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잘 아셔야지, 또 괜히...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시설개선비 우리가 100개소에 17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가스안전기도 작년에 이어서 4만원에 100개소인데 안전검사비 250개소는 뭡니까? 100개소하고 250개소 이게 어떤 뜻이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250개소는 저히 관내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경로당 안전검사비?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게 과거에는 10년에 1회 검사를 의무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도시가스는 아직 존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 다음에 100개소는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취약계층 중에 고무배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고무배관은 상당히 구멍 날 우려도 있고 훼손될 우려도 있어서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틸관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어디에요? 가정집입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취약계층 가정집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가정집, 영세민?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영세민 파악을 어떻게 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매년 사회복지과 통해서 취약계층의 가정에 이렇게 시설개선을 하는 겁니까? 작년에 몇 개 했어요? 2006년도에?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가스취약시설 개선을 500가구를 선정해서 퓨즈코크를 가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나 불우가정 노후가스 무료 개선을 29개소를 했고 노출검지액 같은 경우는 1만개를 제작해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부분이네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비 17만원 곱하기 100개소 이렇게 예산 올려주면 안 되지.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29가구, 500가구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안전검사비라든가, 시설개선비, 가스안전기기 구입해서 250, 100개 했지만 가스취약시설에 대해서 어차피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도 같이 사회복지과에 이런 대상시설을 저희가 선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업체한테 위탁 줘서 하는 겁니까? 가정에 누가 가서 공사를 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공사는 가스판매업소에서 가서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퓨즈코크 같은 경우도 이제 코크 있지 않습니까? 가스 밸브 잠그는 것 그런 것도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가스 배달하는 사람들이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부품을 우리가 사서 가스배달업체한테 줘서 그들이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도 인건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인건비 안 줘도 돼요? 인건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이 사업은 취약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느 가스에서 왔다 와서 이걸 해준다 라고 하면 자기네도 어떤 판매하는 홍보도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보시는 이런 게 가스누출검사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나서 그럼 사후의 어떤 점검은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가스배달 업체한테 대리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업체가 몇 개 가정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 사후점검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 제출도 가능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연중행사입니까, 연중이에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연중 하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하고 있고 연중 그 시기별로 저희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자료를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239쪽에 청년층 일자리제공사업이 작년엔 얼마 예산 올라왔었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억원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것 있어요, 예산 남은 것 있어요? 2006년도 올해 예산 남아 있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3억 3,431만 2,000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억 3,000만원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나머지 1억 7,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억 7,000만원은 어떤 형태로 쓰실 건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현재 10월말이기 때문에 11월, 12월 2개월간 사용이 되고 아마 잔액이 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억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예산 집행되었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총 89명을 근무시켰고요. 하반기에는 77명을 근무시켰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달씩입니까, 한 달? 보통 어떤 식으로 공고를 내서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인지...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건 상하반기 각각 4개월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개월씩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4개월인데 참여대상이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출생한 시흥시 주민등록등재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근무 부서는 총 8개 사업에 20개 세부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동사무소, 또는 시가 지원하는 각종 단체에 가서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8개 유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행정정보화 사업, 사회복지 향상 사업, 문화강좌 강사 고용, 보건 및 건강증진, 청소년지도사업, 공공도서관 도서관리, 실태조사 관리, 기타 이렇게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반기는 89명이고 후반기는 77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학생들이 4개월하고 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해서 4개월 더 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인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공공기관에서 접수해가지고 연속해서 7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는 저희가 제외시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차피 4개월하고 또 4개월하고 그분들이 연장계약해서 3개월 정도 더 쓰는 것인지 4개월만 하고 다른 신규 청소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7개월 근무한 자는 다시 뽑지는 않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7개월로 땡 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결국은 한 사람이 7개월 근무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청년층이기 때문에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아까 여기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대학생인 자도 있고 또 아닌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작년 2006년도에 5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2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까 대학생하고 청년층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마는 이 청년층 일자리사업에 너무 안주를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좀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대신 줄이고 이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리가 없는데 취직 할래도 자리가 없는데 어딜 갑니까? 취업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데 대학생들 4년제 졸업하고서도 취직할 데가 없어서 지금 놀고 있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청년실업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청년층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 청년층 일자리를 얼마만큼 자리를 해주어야 그래도 우리 시흥시 만큼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 19세부터 29세까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중에 지금 어디 근무를 하고 있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파악되는 건 있어요, 인원에 대해서?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너무 많아가지고 매달 지금 저희가 경제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경제동향 파악해서...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아니, 경제동향에는 경제활동 인구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또 실업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청년층 언제부터 이것 우리가 사업을 했었죠, 이것 몇 년 차입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2005년...

길수

박길수위원

2005년도에 했어요, 처음에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2005년, 2006년, 내년도까지 해서 지금 3년차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년차입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보면은 체계적으로 인원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시흥시 만큼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 안 받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 노사지원,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 교류협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페이지가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20만원이 삭감 되었어요, 그렇죠? 아니,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가 좀 의아스럽고 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하고 또 맞춤형 기술을 산업단지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받아서 맞춤형 기술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2억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또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나 한 번 얘기좀 해보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은 2억원이 깎인 게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 27.9퍼센트(%) 감액이 되었습니다. 즉 금년도의 예산은 6,062만 8,000원이었고...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뭐예요, 그럼?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금년도 2006년 예산이 그렇고 2007년도 내년도 예산은 4,368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액이 4,368만 9,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삭감된 게 2억원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석만

천석만전문위원

금년에는 그 목에 산학관 협력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산학관 협력사업이 두 개로 되어 있다가 하나로 줄이니까 산학관 협력사업이 다른 데로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6,000만원에서 4,300만원 한 1,700만원 정도 줄은 것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금년도에 3개 학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시흥간호학원하고요 신천정보컴퓨터학원 그 다음에 12535 미용학원에서 30명 각각 10명씩 해서 30명을 훈련시켰고요 이중에 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물론 간호조무라든가 미용, 정보처리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통해서 훈련받은 자들이 관내 기업체에 취업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일부 또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국

이민국위원

아, 이게 보니까 그러면 간단한 어떤 미용기술이나 어디 뭐 이런 것 정도 교육시킨 거예요, 이게? 어떤 기업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아니면 주문을 받거나 해서 기술교육을 시킨 이런 건 없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기업으로부터 주문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고보조를 하면서...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 실질적인 게 아니네, 이게. 그냥 돈 쓰려고 만들어놓은 사업이네, 이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게 대상자가 저소득층과 취업이 힘든 자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는 사안입니다. 국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자들을 훈련시켜서 공급을 따박따박 해줘야 되는데 현 체제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국비가 꽤 많이 3,400만원씩 내려오니까 시비 뭐 이래봐야 한 400만원 보태가지고 그냥 국비 소진시키는 어떤 이런 것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

이건 그래도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훈련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4,300만원 써가지고 8명 취업했다면 이게 무슨...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이게 발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산업이나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 발상을 그냥 돈이나 써 치우고 마는 어떤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발상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물론 이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앞으로 훈련사업에 대해서도 바로 기업에서 원하는 또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간호학원이나 미용학원에서 원하는 그런 자들을 교육시켜서 바로바로 취업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주문한 그런 것들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중앙에 제도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정보센터 임대료 해가지고 이게 14억원이나 되네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걸 해야 되겠다 라는 근거가 있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저희 관내에 이 일자리정보센터는 저희 관내에 여성과 노인, 빈곤취약계층 또 신용불량자 등 각계각층의 구직자에 대한 홍보부터 상담 알선 취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한 곳에서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실업극복 시민연대라든가 대한노인회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 이런 데서 각각 분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교육도 받은 사람이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아갑니다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아놓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이라고, 그렇죠? 그게 과장님 생각이죠, 이게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죠? 본 위원 질의로는 지금 전자에 얘기한 자활후견기관이나 시니어클럽이나 여성일자리센터나 뭐 이런 노동상담소인가요? 시화공단 쪽에 일자리 해주는 고용지원센터 그런...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노동부 산하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데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군데 모여오기를 바래요? 이렇게 한 군데 모여오기를 바라냐고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고용지원센터는 노동부...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것 말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래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클럽이나 기타 이 기관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모이기를 원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요, 저희가 별도의 관리기관, 관리기관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내에 입주를 시켜서 각각의 기능은 기능대로 발휘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누가 관리할 거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전문관리 인력 한 명만 두고 일체의 어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옥을 만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과장님은 뭐 충분히 그런 어떤 일자리정보업체들과 충분한 상의를 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의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들이 이 자리를 만들어놔도 올 단체는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없이 뭐 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지원 단체라 그런 어떤 칼자루를 쥐고 안 오면 안 된다 라는 어떤 이런 엄포성 이런 걸 하기 전에는 절대 이 사람들 여기 안 온다고요. 그래서 또 다른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가 되었습니다, 실은 처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운영기관장과의 미팅을 해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한 자리로 모여서 일자리정보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라고 했을 때에 당시에 노인회에서만 조금 부정적 견해를 가지셨고요. 여기 특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적극 찬성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발전시켜나가면 향후에 국비까지 지원받아가지고 어떤 전국에 모델이 될만한 그런 일자리취업정보센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누구에게 어떤 자리를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기관들이 지금 각 분야에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또 시에 관련된 관련 부서는 그대로 그냥 유지한 채 하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14억원 이것 국비지원 받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국비지원이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은 이것을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내년도 추진 실적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정욱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건물을 짓는 데에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든다 라는 것에 지울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채용박람회 개최 1식 해서 2,000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 집행부 주관으로 두 번 했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저희 시가 주관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 실내체육관에서 한 것은 뭐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건 노인일자리박람회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채용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별도로 그런 계획들 말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취업박람회를 한 번 해보겠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난 2006년도에는 우리 시 주관으로는 한 적이 없고 각자 단체로 한 것이고 노인회가 경기공업대 이런 곳에서...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노인일자리박람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공업대에서 했을 때 그때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만 그때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장소를 경기공대에다가 얻고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참여만 한겁니다. 상하반기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저희 시에서 했고 한 번은 안산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쪽을 안산권 시흥권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박람회를 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런 채용박람회 같은 것은 잘 하면 상당한 부분 일자리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 뭐 이런 것은 괜찮은 사업일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하여튼 일자리정보센터 이런 것 14억원씩 투자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또 그리고 충분한 단체들의 협의를 거쳐서 별로 어떤 진짜 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혹시 모르겠으되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요. 물론 단체와 계속해서 대화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때 감사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건인데요. 과장님, 올해 경기공대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추진실적은 사실 굉장히 홍보한 만큼 그 기대 이하로 실적을 여기 보면 39명이 채용이 되었고 그렇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뭐 기타 면접 인원이 370명중에서 여기 데이터를 보면 사실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혹시 경기공대에서 얼마나 예산 들여서 한 지 알고 계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예산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경기공대에서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실업자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구인구직자 간의 매칭률이 5퍼센트(%) 밖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역에 너무 치우치거나 교통에 대한 문제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타 시에서도 이런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조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자의 욕구에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또 물론 타 시의 잘 안 된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곳의 그런 것들을 뭐 요즘 벤치마킹 시대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효과적으로 이 채용박람회가 개최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지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노조가 전체 40개 노조가 되어 있는데 뭐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2000년부터 현황을 파악한 것을 보면 2000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2000년도부터 얼마씩 지원해 주셨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2000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2004년부터는 4,000만원이 넘어선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 지원하셨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에는 1,32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2,600만원, 2004년 4,500만원, 2005년도에는 약 한 20만원 정도 줄어든 4,480만원, 금년도에는 한 30만원 줄어든 4,450만원, 그래서 4,450만원이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내년도에 이제 2,1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해가지고 이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게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총 지금 18개 노조에 약 한 1,060여명 정도가 한국노총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사정 등반대회하고 노동절 행사 또 노동자 체육대회, 노조대표자 세미나 대표적인 이 네 가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도 같은 가족이다 라는 그런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라는 동질성을 계속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게요. 그 삭감된 요인이 저도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1년에 한 번씩 어쨌든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어떤 기업의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에너지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그들의 어떤 노고도 위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전체 지금 향후 2001년부터 지금까지 쭉 예산을 살펴보면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제대로 지원을 해주려면 해주시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고개 끄덕하지 마시고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분명히 근로자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좀 반영이 어렵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또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몇 퍼센트 이렇게 하던지 해서 조금 어려우면은 예산이 다른 데 쓸 사업비가 많아서 삭감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반절 50프로(%) 삭감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졌다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민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보센터 임대료가 14억원이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지금 계약을 하고 계신 겁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아직 저희가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일자리정보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교통편이라든가 지리적으로 가장 좋고 또 접근성도 용이한 지역이 좋지 않느냐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시흥시 종합고용대책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과업지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리적으로 임대료 부분이 전세보증금의 용도기 때문에 소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소진되는 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14억원이라는 돈이 액수는 크지만 우리가 또 그 부분이 안 쓸 적에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근거의 돈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시화공단의 지금 5,000여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죠? 4,300여개가 있죠, 그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약 3,400여개 정도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시화공단이 중소기업이 되다 보니까 열악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제조업을 하는 기업체 사장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한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처우개선에 대한 것인데 좀 우리 저도 한때는 근로자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일자리정보센터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그러함에도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을 보면 상당히 불쾌한 감정이 들어요. 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용역에 5,000만원 세운 것을 반 잘라서 2,000만원 해 놓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 기존에 있는 센터들을 모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14억원씩 예산을 올리면서 5,000만원짜리를 잘라서 2,000만원 만듭니까?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정왕4동 옛날에 쓰던 사무실 있죠? 정왕4동에 동사무소로 쓰던 것?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 보증금 뺐어요? 보증금 못 빼가지고 공원개발사업소가 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증금 못 빼서 가 있는 거죠, 지금 거기? 답변해 보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세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딴부서다 이 얘기시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기 정왕4동이 쓰다가 임대료를 못 빼가지고 공원개발사업소가 거기까지 갔어요, 시청 근처에 있어야 되는 사업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소장님 한 번 오시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것 14억원 들여서 건물 임대했다가 누가 임대료 뺄 겁니까, 이것 또? 과장님 열의를 가지고 한 번 해 보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화공단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경제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지역경제과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여기는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3,52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 1,480만원쯤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제교류 업무가 과연 우리 시의 실익이 되고 또한 내실있게 추진이 되는 것인가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김승환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예산이 매년 일정 부분 내지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11월 6일날부터 8일까지 하치오지시도 제가 직접 다녀왔고 또 10월달에는 중국 문동시에도 물론 다녀왔습니다. 국제도시를 다녀본 결과 저희보다도 더 후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저희 코 앞에 와 있습니다. 턱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치오지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국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일본은 평생학습이라는 그러한 것이 일상생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이미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과 시민들 내지 관련 단체에서는 교류 업무를 통해서 그 나라의 선진화된 문물 내지 선진화된 업무라든가 선진화된 그런 내용들을 배워와서 접목시켜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시가 중국 산동성 덕주시와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문동시와 동경 하치오지시하고는 우호교류 협력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국제교류도시 업무를 더 확대할 예정이지만 우선 이들 네 도시에 저희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파견부터 문화교류, 체육교류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 홈스테이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이 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예산이 없어도 추진해야 할 것이 바로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한단계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의 협력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우 필요하고 소중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외 교류관계 그런 데서는 선진화된 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외화성 낭비성 이런 것이 사실 요즘 여론에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 특히 우리 의회의원들의 해외방문 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세심한 배려와 또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 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마지막으로 이민국 위원의 질의만 듣고 오늘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맨마지막에 코비신트 전자상거래 지원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3억원씩이나 줬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래실적이나 그런 게 있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2003년도부터 코비신트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2개 업체에 2억원을 지원해서 26건에 860만불의 계약실적을 거둔바 있고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2002년이에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2003년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37건에 1,245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월달에 실적을 잡아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저거죠, 자동차 부품 서로 연결해 주고 전자상거래 식으로 서로 연결해 주고 그런 업체죠.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온라인으로 요청을 해서 현지에 나가 있는 직원 아임글로벌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미국 업체인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단법인 아임글로벌이라고 그래서 산업자원부장관이 허가한 재단법인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한때는 상당한 성황을 이루었던 회사인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거의 실적도 없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여러 업체에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시흥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꼭 하게 됩니다. 정산이 어떤 형식적 정산이 아니라 실질적 실제적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3억원 아직 안 나간거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2억 6,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출이 되었으면 이게 실적을 내놔야지.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게 12월달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에는 실적사항이 다 포함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실적 좀 주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