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제4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해당 소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네.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 농업진흥과장 임종대 기술보급과장 김학훈 (선서문 제출)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부터 516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17쪽 부서별 자료로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남양주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은 쇼핑몰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며 농산물전자상거래연구회를 중심으로 직거래장터 운영과 인터넷광고,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등으로 남양주 농특산물의 적극 홍보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8쪽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융자사업은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02년부터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을 매년 5억 원씩 올해까지 2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2차에 걸쳐 34농가에 8억2,000만 원을 비롯해 이제까지 총 125농가 27억6,700만 원을 연 1%의 저리로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농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수질환경 오염방지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화장실 1개소와 농업인들의 농작업 피로경감과 농부증 예방을 위해 수확용 운반차, 동력 분무기, 순잎따기 장갑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효과측정 설문조사 결과 작업능률 향상 효과가 93%, 작업자세 개선효과가 100%, 피로감소 효과가 100%로 매우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구입 활용의사가 87%로서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520쪽 남양주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도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2002년부터 서울의 지하철과 노선버스 차량 외부광고 등을 통해 우리 시의 농산물을 집중홍보하여 브랜드화 해왔으며 올해에도 지하철 역사 내에 와이드 컬러광고와 대합실에 LED광고, 노선버스 외부광고 등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과 남양주 먹골배를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e-비즈니스 브랜드화를 위해 팔당 올가닉 푸드(Organic Food)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전자상거래용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포도, 부추, 양봉 등 8품목에 대한 브랜드포장지에 약 41만 매를 보급활용하여 브랜드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쪽 고품질 벼 육성을 위한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쌀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과 수입쌀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여 친환경농법을 적극 보급하고 부가가치 증대와 판로확보를 통한 남양주쌀을 차별화해 가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등 7개 사업 20개소에 8,8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 농업기술과 고품질 쌀 건조저장시설 등 차별화된 남양주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품질고급화와 생산효율성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산해진미 등 남양주 쌀 브랜드 3건을 상표 등록하여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 고품질 남양주화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고품질 화훼생산 기반조성과 남양주화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박스 4만3,000매를 제작·보급하였으며 생활원예를 이용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빙 원예교육사업으로 진건초등학교 등 2개소에 생활원예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버섯 특작분야 친환경 생력화 기술보급은 고품질 버섯의 연중 안전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버섯 예냉 저온저장시설, 냉동기, 가습기를 보급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틈새농업으로 뽕나무, 두릅, 오가피 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식을 겸한 웰빙사업으로 육성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농촌소득원 개발로 안정적인 소득원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524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광우병을 비롯한 가축질병의 증가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한우 DNA 유전자 분석을 통한 우수 형질개체 선발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포 조성 5㏊ 등 생산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남양주축산물의 명품화로 지역농업의 인지도와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25쪽 친환경 신선채소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웰빙시대를 맞아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증대에 따라 시설채소의 생물학적 해충방제 시범사업 등 24개소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은 물론 환경보전으로 우리 시 청정이미지에 알맞은 친환경 농업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26쪽부터 527쪽까지 농업특산품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경쟁력 있는 농업특산품을 발굴하여 농가소득원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배, 채소, 벌꿀, 장뇌산삼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농업특산품의 명품화로 지역농업의 인지도와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농업기술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경영 및 기술정보 서비스를 통한 농가경영 개선을 위하여 농업기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쌍방향 원격영농상담 시스템구축 등 화상시스템 및 넷미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업인 교육 및 현장애로 기술을 상담하고 있으며 전자우편과 SMS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인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9쪽 농촌지도기반시설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인구유입 급증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확대와 농업·농촌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활용한 지역시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체험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의 이해와 정보 지원을 위한 농업테마관 건립과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통생활문화체험장, 교재식물원, 과수시범포, 한방식물원 등 시민들에게 볼거리, 쉴거리 제공을 위한 계절별 초화류원, 자생식물원, 생태연못, 야외공연장 조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20억 원을 투입하여 2007년 1월 준공목표로 농업테마관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농업테마관 내에 농업테마전시실 설치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생활문화체험장과 조경, 토목공사 등 나머지 공사를 하여 농업체험교육장 시설을 200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0쪽 과학 영농기술개발 보급현황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화입국재배용 화분을 개발하여 박천용 농가와 남양주시 공동명의로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고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연탄재를 이용한 무균상토 제조기를 개발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표고버섯 인공원목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등 총 3건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31쪽 농업기계은행 운영입니다. 농업기계의 보관, 임대, 수리, 폐농기계 수거 등 일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수리 시 2만 원 이하는 무상수리를 통해 농업경영비를 절감시키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은행 운영에 따른 경제성 및 성과 등을 분석 의뢰한 결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3억 원의 수익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확대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3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4개 단체 51개에 2,198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각 읍면지구별로 조직이 되어 과학영농을 위한 선도시범 활동과 농업기술연찬 및 농업인 교육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농업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농업생산 기술의 과학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는 시 읍·면지구별로 조직되어 화목한 가정만들기, 1인 1특기 갖기, 자원봉사하기 등 3대 실천과제를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H회는 학교4H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민속문화 계승 등 농심 함양을 위한 과제활동과 청소년의 달 행사, 야외교육, 4H경진대회 등 3대 교육행사를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76~110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AI 인플루엔자인가? 그거에 대해서 남양주시는 어떻게 대응책이나 대응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훈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류독감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류독감에는 고병원성과 약병원성, 비병원성 세 가지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 종자는 약 135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람한테 옮기는 거는 그중에 한 가지가 옮긴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거는 없고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된 거는 없지마는 현재 익산과 평택 그다음에 화성, 양평까지, 양평하고 평택하고 화성은 사람한테 전염되는 거는 아니고 저온성이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문제로 삼는 것은 예방 위주로 주의를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관내 조류농가를 갖다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산란계하고 육계, 오리, 메추리 해 가지고 39농가 약 77만 마리를 갖다가 사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4개월 동안을 갖다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해서 상황실 근무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있습니다. 축협, 그다음에 읍면과 합동으로 해서 조류사육농가에 대한 현장지도·계몽을 갖다가 하고 있고 또 긴급약재, 소독약재 등 3종 1,400kg을 갖다가 보급해서 농가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방사사육농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해서 실내에서 키우는 거는 망을 이용한다든가 차광망이라 든가 비닐포장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방사일 때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중점으로 우리 직원들 매주 수요일 날 나가고 그다음에 지역 읍면담당자를 이용해서 방역활동, 예방활동을 갖다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또 예방을 해 주신다니까 마음을 놓고요. 그래도 혹시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는 그런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계획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 남양주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서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시 사업 중에서 상당히 소외당하는 사업이고 예산부족으로 홍보 등 문제점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쇼핑몰사업은 향후 발전이 높고 전국적인 시 홍보에 도움 이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팜시티(Farm-city)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네,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자상거래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39명의 회원으로 조직된 그 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팜시티(Farm-city)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습니까?

운영된 것은 조직된 연도가 2002년도.

2003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입니까? 그거야 뭐, 연수야 1년 차이니까 별로. 2002년도?

네, 2002년도 조직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운영이 5년차에 해당 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운영을 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매출은 연간 1,000여 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5년차 들어서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한 4,000만 원, 현재 11월 말엔 4,000여 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특히 쇼핑몰에 대한 인터넷 상거래도 한 4,000여 만 원 되지만 인터넷 팜시티(Farm-city)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남양주농산물이 브랜드가치가 올라간다든지 매출이 올라간다든지 그러한 간접적인 효과가 굉장히 늘어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실적은 지금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반품률하고 소비자 크레임(claim)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용전화가 080-591-4455해서 전화가 있고 또 팜시티(Farm-city) 인터넷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농가에 연결해서 농가가 바로 상품을 송부하게 되면 송부와 동시에 매매한 매출한 사람들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품전화가 오면 즉시 반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관리를 구체적으로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을 올리는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연구회 회원이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천연염색제품 거기 보니까 제조원이 약초보감이고 주소가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21 인사아트프라자 1층 130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약초보감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거기는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가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가 7월 달에 코엑스에 우리 전자상거래연구회가 거기 가서 전시를 할 때 별내면 용암리에 염색업체가 있습니다. 같이 와서 협력을 해서 전시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는 저희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력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을 의뢰한다든지 그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군요. 그럼 문제점에서 택배형 포장재 개발미흡 및 홍보미흡이라고 하였는데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제 5년차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배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배즙이라든지 또 화훼품목 이런 품목들은 브랜드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택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지역에 많은 시설채소는 신선도가 문제되고 운반 중에 많이 상하기 때문에 택배용은 스티로폼으로 한다든지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선 제작비용, 포장비용이 상품의 비용보다 더 많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도 그렇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상품을 인터넷에서 우송할 수 있는 상품 몇 가지를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볼 때 팜시티(Farm-city)를 통한 판매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활성화 방안에 차차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20여 농가에 총 243개의 상품을 입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에 대한 우송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장재가 많이 개발된다면 인터넷 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포장재 개발을 중점을 두면서 현재 있는 입점상품을 남양주농산물 중에서 신선도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 거래가 어려운 품목들이 우리 지역에는 특히 많습니다.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 그런 상품들을 최대한 입점을 해서 택배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쇼핑몰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즉, 우리 시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상품들은 우리 시에서 인정한 제품이므로 서로 소비자들이 믿고 사셔도 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 시 이미지만 나빠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먹골배의 경우 친환경적인 생산, 당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테스트하여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1등급으로 인정한 제품입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들도 상품을 팔기 위해서 엄청난 마케팅비용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 기술, 재정도 부족한 우리 시 인터넷쇼핑몰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인증한 제품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신뢰를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상품을 제대로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각적인 검토하셔서 인터넷쇼핑몰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 인터넷쇼핑몰 팜시티(Farm-city) 활성화는 우리 시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팜시티(Farm-city) 운영하면서 이게 좀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 포탈사이트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실적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추석 전에 하고 2회에 걸쳐 가지고 다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네이버, 야후, 엠파스 같은 데다가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고. 9월 달 이후는 설 때까지 계속 이런 오버추어(Overture)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좀 접속하는 특히 주부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곳에다 배너광고를 꾸준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대중매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2002년도부터 지금 5년차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판매실적들을 쭉 정리하신 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판매는 우리 남양주지역의 농산물시장을 저희가 총 3,0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효과를 나타내기는,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마는 참고로 우리 남양주농산물이 서울도매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5년차 대중교통 홍보를 하고 난 이후에 서울에 있는 가락동도매시장의 경매사라든지 중도매인들의 인식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양주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매시장에 점유비중이 50.5%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품목 중에서도 아욱이라 든지 쑥갓 이런 품목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근대, 시금치 같은 거는 3위 그다음에 상추 같은 경우도 8위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남양주농산물의 비중이 높은가 하면 참나물 같은 경우에 전국의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가치가 1위입니다. 1위. 100% 리콜을 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5년차 농산물을 대중매체에 홍보를 한 결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락동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라든지 상인들의 인지도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박스당 100원, 200원도 좋고 특히 근래에 진건 한방상추농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10월 달에 판매실적이 박스당 일반농가가 6,000원 받는데 우리는 9,000원 받습니다. 8,500원에서 9,000원을 받을 정도로 브랜드가치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가치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다행스럽고요. 조금 더 우리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보시면 화훼생산 기술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남양주에 화훼농가가 몇 가구 정도나 되요?

83농가에 한 23㏊ 정도 됩니다.

23㏊? 이걸 왜 묻냐 하면 어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산림공원과에 질의를 했더니 1년에 한 2억3~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화단을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2억3,000 내지 4,000 되는 돈을 지금 납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화훼농가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또 되도록이면 우리 화훼농가 거를 쓸 수 있도록, 계절별로 화단을 조성하더라고요. 계절에 맞게끔 그런 화훼를 한다고 그러면 2억3,000~4,000만 원 갖다가 다른 데다, 타 시에다 줄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서 같이 소득증대로 해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좀 하시면, 거기서도 답을 협의를 또 하신다고 그랬어요. 협의를 하셔서 화훼농가하고 그렇게 매치를 시켜주시면 계약이라든지 말씀드렸듯이 납품이라든지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화훼연구회 회원이 또 그중에 43명이 있거든요. 철마다 저희가 전시라든가 아니면 국화 전국대회에 가서 상도 대상도 받아오고 해서 기술축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을 시킨다라면 농가소득 증대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화훼농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산림공원과도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매치를 시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에는 요즘에 보면 농산물을 재배할 때 비닐을 땅에다 깔고 많이 재배를 하죠? 검정비닐도 그렇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폐비닐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1년에 한 번 수거를 갖다가 재생공장하고 협의를 맡아 가지고 수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다가 농가에서 폐비닐이 나온다 그러면 농가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나요?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요. 일부는 농업경영인 있지 않습니까? 후계자?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있어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집결해서 거기서 무게 달아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시에 연찬을 갔을 때 안덕면이라는 데를 생태천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느 공터를 이용해 가지고 폐비닐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때 트랙터 한 대분하고 차에다가 폐비닐을 싣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으로다가, 항시 누구든지 농사짓는 사람은 폐비닐을 거기 갖다 놓고, 거기는 폐비닐만 적재해놓은 장소에요. 그래 가지고 면마다 그런 게 하나씩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터에다.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시에서 수거를 해다가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아, 이건 참 잘돼 있구나. 농가에서 쓰다가 아무 때고 자기가 뭐 농가에 요즘에는 트랙터도 다 있고 또 차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실어다가 공동적환장에다 갖다가 놓으면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 그걸 시측에서 일괄 수거해다가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참 보기가 좋고 잘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런 면을 또 공터 마련해 가지고 읍면별로다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항상 남양주농산물에서 보면 깨끗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폐비닐이라든가 아니면 폐자재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깨끗한 환경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니냐 해서 농가들 교육이라든가 있으면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희가 하는 건 농기계 폐오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역마다 폐오일통을 줬어요. 그래서 갈게 되면 버리지 말고 거기 모아 놨다가 차면 연락해 우리가 실어오는 걸로 돼 있지만 폐비닐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생각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내에 학교라든지 이런 큰 기업이나 아니면 시청도 그렇고요. 급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식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에 쓰이는 재료 중에 남양주시 농산물들이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도 내년서부터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유기농채소가 됐든 재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관내 학생이라든가 소비층을 갖다가 많이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체계, 지원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돼 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일단 초등학교에 식품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식품비 지원이 단순히 뜻도 좋지만 우리 남양주시 농가소득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거기에 식품비 지원이 될 때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 총무과가 좀 주된 부서인 것 같으니까 그 부서랑 같이 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이 지금 개정이 되면서 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급식지원센터는 생산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게 되는 그런 급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과도 우리 생산자들과도 연계를 해서 우선적으로 남양주시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들이 공급될 수 있는 방향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본 다녀왔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그린농업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갔다 온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네, 코스는 틀립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단체와 품목단체 갔다 온 것은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다녀왔고 그린농업대학은 15일부터 18일까지 해서 채소과, 과수과 주산지역별로 따로 3개소 따로따로 갔다 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농업인 상담력 화상시스템 구축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나요?

화상시스템을 저희가 도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개수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화상시스템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여기는 저희가 도와 중앙과 수시로 회의를 할 때, 긴급한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교육을 할 때는 수시로 화상회의를 운영하고 있고요. 농가에 보급된 것이 총 14농가가 보급돼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농촌진흥청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품목단체, 학습단체모임이라든지 어떤 기술연찬을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4농가가 보급돼 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 1회 정도 해 가지고 그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게 정기적으로 돼 있는데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게 있나요?

1년에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 농가 간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상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죠?

네, 저희 센터에 할 때는 한 2,000만 원 투자가 됐습니다. 농가별로 할 때는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그것도 다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가가 희망했을 경우에 저희가 일부 한 60% 정도 지원을 하고요. 농가 자부담이 한 40% 돼 가지고요.

그러면 60%라면 14농가면 전체적으로 한 5,000~6,000만 원 정도 들었겠네요?

네.

5,000~6,000만 원 정도 들었다면 그것을 좀, 만약에 이게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화상시스템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만약에 지금 형태로라고 한다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이시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전자상거래연구회라든지 또 관광농업연구회라든지 이런 품목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자체 고민입니다.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자체가 농업인들이 아직까지 그런 화상시스템 하는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꾸준한 지도가 필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걸 활성화되도록.

그 화상시스템 구축된 농가의 분들이 조금 세대가 그나마 젊으신 편들인가요?

한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참여도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금남리 배리하우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배리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양주먹골배 주산단지에 배를 이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해서 농가수치가격도 해소하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난해 9월 달에 상표특허출원까지 하고 특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지난해 봄에 4월 29일 날 배리하우스를 오픈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나 올해나 연간 매출은 한 2,000만 원 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 중에 좀 어렵다면 아직 이 상표가 특허등록까지 했는데 현재 본격적인 소비시장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특허등록 마치고 배리하우스 생산체계를 갖추고 올해는 마석에 무슨 테이크아웃 형태입니다마는 지점을 하나 마석 버스정류장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시 프랜차이즈를 늘리고 있고 앞으로는 좀더 강남이라든지 다른 시장으로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수원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도 현지에 와서 컨설팅을 한 2회 정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상품을 이끌어 나가고 프랜차이즈를 넓혀가야 될 건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리 배빵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저희는 경주빵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소비계층이라든지 또 배빵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품은 630g으로 돼 있는 1개 상품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층이 보통 하나 사면, 지금 저희가 9,000원 내지 1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니까 이걸 한 사람이 다 못 먹고 몇 사람이 어울려서 먹어야 돼요. 가족끼리 먹어야 돼요. 그런 소비의 한계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개발을 소량 형태로 해서 포장을 좀 달리해서 지금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 팀장, 그거 가져와봐.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630g짜리 1개 상품에 제한되다 보니까 소비에 한계가 있고 또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게 보통 상온에 한 25도 정도에서 3일밖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한 일주일 정도 가도 됩니다마는 한여름에 더울 때를 계산했을 때 한 3일밖에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개발한 이렇게 쿠키형태로 해서, 이건 보통 유통기한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쿠키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포장도 대량에서 소량으로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개발되고 그다음 또 포장재도 현재 있는 이런 630g 단일포장에서 소량으로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이 포장재도 개발하고 또 규격화해서 좀 시장을 넓혀가고 프랜차이즈도 점차 확대해가고 해서, 지난해 상표등록하고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 좀 더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소비도 늘리고 상품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리 배빵에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한 게?

저희가 지원한 내용은 배리하우스에 지난해 공장 생산시설은 전체 5,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고요. 올해 지금 이 포장지 개발하고 있는 이 사업이 2,500만 원 우리 시비사업으로 해서 농가 자부담 포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포장재하고 프랜차이즈하고 해서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종업원이 있습니까?

네, 2명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지금 연 매출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2,000만 원에서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순수익을 따지면 한 800만 원 정도.

종업원의 개념이 아니고요. 둘이 공동.

그러면 급여는 나가는 거 없고요?

네, 아직은 처음에 세 사람으로 출발해 가지고 종업원이랑 같이, 아직 프랜차이즈 저희가 특허권이 우리 시장님 남양주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상품화되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필요한 걸로 보고 2005년이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농가의, 그분이 우리 향토음식연구회 회장출신입니다. 김혜옥 회장님이.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세 사람으로 출발해 가지고 같이, 우선 이런 상품화를 위한 기간을 지금 5년을 뒀기 때문에 종업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개발하고 있는 회원이라는 그런 표현이 좀 옳을 것 같습니다.

배빵을 만들게 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해서 배를, 근본적으로 남양주 먹골배가 주산단지인데 배가 생과용으로 해서는 유통의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 전체면적에 남양주는 한 515㏊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 한참 많을 때는 면적이 2만7,000정보까지 됐습니다. 지금 한 2만2,000정보, 한 5,000정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생산량이 넘치기 때문에 이걸 가공으로 해서 소비하지 않으면 전체가격의 하락 또 소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 먹골배에 대한 소비촉진 내지는 가공을 위해서 소비증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배 생산량에 대해서 여기 배빵의 원자재로 들어가는 양을 본다면 빙산의 일각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주빵처럼 그렇게 활성화된다면 상당한 부분을 소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되세요?

최고 생산량이 한 1일에 4~500개 정도씩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프랜차이즈가 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 매출액이 2,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포장비 개발하고 하는 그 포장비가 농가부담도 하고 자부담도 해서 2,50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거 과다한 거 아니에요?

우선은 시작이기 때문에.

아니, 생산량도 없는데 아니, 포장비용이 연 매출액보다 더 많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포장지가 전체가 다가 아니고요. 그거는 마석지점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내는 거기에 대한 쇼케이스라든지 그런 시설비도 포함이 돼 가지고 2,500만 원입니다.

이게 연(年)으로 봐서 지금 그 목적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배의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비를 촉진시키고 하는 그 목적에 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생산량에 대해서도 소비 그것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향후 계획도 불투명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세요?

아직 지난해 처음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한 지 만 1년 정도 됐기 때문에요. 아직은 프랜차이즈라든지 상품개발을 해서 소비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개발이 겨우 됐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포장재라든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학교수라든지 관련 부분들 하고 같이 컨설팅을 해서 시장을 지금 찾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대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공장이 가동되고 이게 홍보가 좀 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은 상품특허권에 대해서 시장이, 원래하면 이게 그대로 경주빵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되면 우리 특허료를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업체에 줬을 경우에. 그런 필요한 기간을 지금 5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특허를 내고 상품을 다양화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그런 건 다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지 않으면 허울 좋은 것뿐이 안 돼요. 말로는, 명분은 배 생산에 따른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4년, 5년까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거를? 그전에 빨리 빨리 해서 투자를 하려면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비전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철폐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최대한 시간 내에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되는 데 따라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에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도와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개발이 돼 가지고요. 삽시간에 빨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 마케팅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다방면으로 생각도 해보고 또 자문도 많이 듣고 했는데 작년 코엑스에 전시를 해 왔거든요. 그걸 맡아서 하겠다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와서 상담을 했는데 좀 안 맞는 게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됐습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저것을 1만 원을 꼭 받아야, 우리는 재료비가 한 8,000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1만 원을 안 받으면 20%, 그것도 못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한 40%까지 깎아 달라. 그러면 자기가 하루 몇 천 개, 몇 만 개씩 보급을 해 주겠다 이런 제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식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런 여건을 합쳐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께서 말씀을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배리하우스를 맨 처음 계획하고 할 때 마케팅 분야라든가 판로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상품의 다양화라든가 이것을 계획성 없이 하셨다는 것뿐이 더 됩니까, 지금?

아니, 처음에는 일단 특허를 내 가지고요. 남양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함부로 만들지 못하는 독점권을 저희가 가지고 그리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남양주농산물 브랜드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브랜드사업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브랜드마크가 새겨진 종이를 제시하며) 농산물브랜드마크입니다. 이건 2000년도 9월 달에 상표등록을 한 이후에 2001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저희가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는 남양주먹골배를 비롯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배리라든지 한방상추 또 화훼분야 또 남양주쌀, 유기농산물 이러한 각종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총 18개 품목에 한 94만 매를 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브랜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에 대한 보급하고 난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농산물 대중매체 홍보 역시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연간, 첫해 2002년도 8,680만 원, 금년도 같으면 1억3,200만 원 해서 이렇게 1억에서 1억3,000만원씩 해서 대중교통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지하철, 첫 해는 서울지하철 1호선, 2호선을 광고를 해오다가 현재는 남양주를 드나드는 덕소에서 용산까지 대중매체에 대한 지하철 액자형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청량리역과 잠실역에는 대형 와이드 컬러 4m×2m20, 큰 와이드 컬러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양주에서 서울을 드나드는 대중교통 버스에 대해서 총 41대에 이미 광고가 추진되고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청량리역과 동서울터미널에 있는 LED광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약 18종류의 브랜드를 가치향상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홍보를 해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도매시장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용역기관에.

이런 브랜드가치에 대한 용역을 위해서 주고 있는 부분이 아까 기술보급과장이 말씀드린 장뇌산삼이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산학공동연구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험연구사업을 부가가치 향상 또 새로운 품목개발을 위한 시범연구사업을 서울시립대학이라든지 건국대학교 또 서울여자대학교 또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포장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해서 전체 18개 품목 94만 매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보급과제는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터넷에 대한 상거래가 앞으로 활성화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포장재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요청하고 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농산물에 대한 가공상품에도 또 브랜드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e-비즈니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팔당 쪽에 하고 있는 유기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 올가닉푸드(Organic Food)를 저희가 올해 홈페이지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안 쪽에 있는 팔당생명연대를 중심으로 한, 김병수 씨가 회장입니다마는 그쪽에도 우리가 가공상품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그쪽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래서 앞으로도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 3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브랜드도 앞으로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배리하우스 연 매출이 2,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네.

순이익이 800만 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가가 80%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남양주 배가 그중에 한 40% 정도 들어가고요. 우리 밀, 통밀이.

아니, 잠깐만요. 원가가 80%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성이 코엑스에서 전시를 했는데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언뜻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익이 남아야 4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그렇죠?

네.

2,00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네.

그런데 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배 값이 이렇게,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가격이라든지 우리 밀이라든지 이렇게 생산원가가 해에 따라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제일 높을 때 그때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80% 되는 가장 생산비가 재료값이 높을 때고요. 보통 연간 평균을 잡고 있는 거는 한 40% 정도를 생산원가로 잡고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40%라고요?

네.

그럼 이게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차이가 엄청 나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했을 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배가, 처음 우리가 생산개발 할 때는 배 값이 한 박스에 6만 원, 7만 원 할 때 그때 생산을 했거든요. 지난해 4월 달에 저희가 프랜차이즈해서 오픈 할 때 그때는 그 정도로 높았습니다. 또 밀도 우리 밀, 수입 밀이 아니라 우리 통밀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밀이 생산원가가 조금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이 생산량이 낮을 때에는 그 밀값도, 밀가루가 굉장히 비싸 가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그 원가가 많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1만 원씩 받고 있는 가격도 앞으로 다운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40%라면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데 저도 몇 번 가서 먹어도 봤고 맛있어요. 그런데 80%라고 그래 가지고 야, 이거 80%라면 이 사업 왜 하나? 아까 공명식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장사꾼이 남아야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아까 좀 안 맞아 가지고 제가 다시 보충드리는 건데 40%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조성대 동료위원이나 우리 공명식 동료위원께서 여태 질의하고 한 내용 있지 아닙니까? 배리하우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이거를 서면으로 향후계획까지 다 넣으셔 갖고요. 다시 서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522페이지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한·미FTA가 우리 시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쌀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미FTA문제 때문에 상당히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쌀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쌀 전체가 우리 시민 28일치밖에 안 됩니다. 28일만 먹으면 1년에 농사짓는 게 다 없어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인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자체 나름대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개방화시대에 우리 남양주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는 거냐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는 친환경 쪽으로, FTA에 대응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쌀도 그냥 일반쌀 많이 생산하는 다수확품종 그런 쪽이 아니고 우수미라든가 찹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소포장 단위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또 앞으로 쌀도 지금 개발되는 것이 기능성 쌀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다이어트쌀이라든가 뭐 이런 쌀이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은 서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성 쌀을 중점으로 생산해서 소포장, 직거래를 하면 충분히 대응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채소분야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시장, 또 아까 우리 농업진흥과장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전체 57% 이상을 차지하는 참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 지역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채소나 배도 그렇고 전체 농가를 똑같은 수로 끌고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같이 가면 같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배도 예를 든다면 한 30~40%는 시장에 내보내고, 가서 죽든 살든 나가봐라 하고 내보내고 한 30~40%는 직거래를, 직판관계요, 그런 걸로 하고 나머지 20~30%는 우리가 중점지원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남양주먹골배의 위상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자존심을 걸고 지원해 가지고 뭔가 앞으로 계속되는 FTA나 이런 데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지난번 시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남양주 농업명품화 전략을 지금 세웠습니다. 금년, 내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2011년까지 앞으로 농산물은 이런 쪽으로 끌고나가겠다 해 가지고 농업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농가에도 배부를 하고 농가교육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겁니다.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그러한 농촌지도사업 농촌지도를 해 가지고 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 시 농업정책 방향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에서 준비하여서 앞으로 닥칠 대외개방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 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덜 걱정하시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잘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당장 반영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미FTA 반대집회가 종로에서 크게 있었습니다. 요즘 문제된 적 말고요.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 농업경영인분들도 그 집회에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FTA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분들이 몸으로 느끼고 계신 거죠. 지금 쌀이 얼마 생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수입과일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그 대체효과로서 배의 소비량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소 다시 수입이 되면서 뼈 조각이 걸려 가지고 다시 반송이 되었지만 계속적인 통상압력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강력하게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겁니다. 남양주시에도 그런 육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농가들의 피해가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물론 한계가 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미국 소 보다는 우수한 점은 안전성이라든가 청정성 이런 부분으로 승부를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명품화 전략이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돼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523페이지에 버섯 특작분야 친환경 생력화 기술보급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생력화 기술보급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작하면 버섯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특작분야로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버섯 말고도 보면 우리가 틈새농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을 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버섯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망할 수 있지마는 그 틈에 보면 남이 안 하는 게 또 있단 얘기죠. 그런 걸 갖다가 지역에다 집단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생산을 갖다가 해 가지고 소득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하는 것이 작년에 처음 저희가 시도했던 것이 오디가 있습니다. 슈퍼오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처음에 공급했었고 금년에 슈퍼오디하고 두릅나무하고 오가피나무를 수동이라든가 조안 산골지역에 집중적으로다가 재배하는 거죠. 그 얘기는 휴경농지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재배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거기서 자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소득을 볼 수 있는 것, 일례로다가 뽕나무를 그전에는 누에를 치기 위해서 많이 심었던 뽕나무가 개울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조안지역에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2kg당 2만 원에서 3만 원씩 판매가 되거든요. 없어서 못 팔고. 근데 물량이 없어 가지고 더 팔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봤을 때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도 있고 해서 남양주 지역에서 산세가 좋고 물이 있는 맑은 지역을 갖다가 관광자원을 갖다가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특화작목 육성단지를 조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성과에서 계절별로 가격 폭이 크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저장시설이 확충되면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절적으로다가 증폭이 있는 것이 특히 여기서 나온 것은 버섯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버섯 분야에서 집중적으로다가 환경이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봄이라든가 가을철에는 버섯을 재배할 때 환경에 맞는 것이 보통 온도로 봤을 때 버섯 발효했을 때 한 15도 정도가 되고 재배할 때 한 20도 온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버섯을 갖다가 다 재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 번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낮고 또 여름 버섯에서는 온도가 고온이다 보니까 재배조건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적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가지 했던 것도 여름 온도를 갖다가 낮출 수 있는 시범사업을 좀 해본 거고 그다음에 표고버섯 같은 경우도 비가 올 시에, 우기에 한 번에 몰려버리면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때는 저온저장시설을 저희가 일부, 많지 않습니다, 두 농가를 지원해 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두 농가를 갖다가 시범사업으로 해보니까요. 버섯 같은 경우는 품질향상 쪽으로 해서 지원을 갖다가 도비사업해서 해봤습니다. 보통 1,200평을 갖다 원목이 1만7,000개 했는데 소득으로서 한 5,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더란 얘기죠. 또 지원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가격에서 15% 이상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저희가 일부 하고 있고 앞으로는 표고버섯 원목 있지 않습니까? 다 쓰고 나머지를 하늘소라든가 곤충 생태 쪽으로 봤을 때 곤충사육을 갖다 같이 겸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갖다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처음 농업기계은행을 설치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전체면적의 86%가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또 군사보호지역이다 보니까 농기계를 어디 둘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방 하나 늘려서 세를 주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농기계 갈 자리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가격이 최소한도 싼 거는 200만 원도 하지만 비싼 거는 3,000만 원, 5000만 원도 가는 기계들이 그냥 어디 비를 맞거나 눈을 맞거나 하면 몇 년 쓰지 못하고 3, 4년만 지나면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가 거를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창고를 지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 이것이 과연 잘 된 거냐, 잘못 된 거냐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농촌진흥청에 경영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한 33억 원 정도, 그때 투자한 것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33억 원 어치의 부가가치를 형성을 했다. 상당히 좋은 일이다 해 가지고 농촌지역 전국에 이걸 좀 확산시키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남양주는 남양주 여건에 맞는 저거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아무리 벤치마킹을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농업인에, 우리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이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팀장이 별정7급인데 10년째 7급을 달고 있습니다, 10년째. 왜냐하면 별정6급 승진시키는 것이 작년까지도 행정자치부에, 올 금년까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승진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총액제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능할 걸 로 생각이 됩니다. 팀장을 6급 승진을 시켜야 되겠고요. 또 거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규직은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용직으로 4명을 쓰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뭐 소속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일 모레도 조금 기분 나쁘면 나가버리면 어디 가서, 기술자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 차원에서 기능직이라든가 이렇게 좀 정규화 직원을 시켜주신다면 아주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농업기술팀장을 지금 별정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문제하고 같이 근무하는 일용직 직원 4명을 정규직화 하는 이거를 꼭 좀 해 주시면 더 열심히 뛰는 계기를 마련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출석하였습니다.

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박광겸 수도과장 유호복 (선서문 제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박광겸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주관 OECD재정관계 네트워크 회의 참석차 국외연수 중인 이용걸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업무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평소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진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5쪽부터 549쪽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50쪽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30일 현재 42건에 101억4,024만3,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64건에 78억8,336만3,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2006년 10월 말 현재 51만9,514건에 204억5,790만9,000원을 부과하여 98.6%인 201억7,92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 이전에 발생한 과년도 미수액 4억577만3,000원 중 미수납된 1억7,024만2,000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통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244건에 35억2,2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35억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800만 원이 있었으나 감사일 현재에는 모두 납부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47만265건에 17억5,806만9,000원을 부과하여 17억1,580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 이전 체납액 5,627만4,000원 중 미수납된 801만 원에 대하여도 상수도 요금과 같이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2쪽 상수도 공기업 경영분석 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업소에서는 매년 누적되는 손실의 발생 원인과 생산 주체별 생산원가를 분석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경영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 종사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공기업 경영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주어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경영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2005년 말 현재 정수 생산량의 약 78%를 외부로부터 구입하고 있는데 외부 구입보다는 자체 생산하는 것이 원가절감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유수율이 수돗물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경영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수율과 자체 정수장 가동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수도 공기업 원가절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4쪽 단가계약 체결현황입니다. 단가계약은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등에 대하여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계량기 교체, 수도 누수복구 공사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공사 등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55쪽 배수관로 공사현황입니다. 배수관로공사는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수동면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하였고 조안면 지역은 올해 시작하여 내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56쪽 급수관로 공사현황입니다.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배수관로가 설치된 급수구역 안에 미급수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공사로서 2005년도에는 45억3,000만 원을 투자하여 13개 지역에 24.1km, 2006년도에는 19억7,0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 지역에 9.5km의 급수관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57부터 558쪽까지 시설장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16개소와 20개소의 가압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 배수지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공보체육과와 협의를 하여 내년 중에 약 4억 원을 투자하여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59쪽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하수방류수를 이용한 인공폭포 조성 이후 많은 방문객들이 화도 처리장을 방문하여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문객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제2 화도처리장이 조성한 생태공원과의 연계가 미흡하므로 그 후속사업으로 생태공원 연결데크, S자형 물놀이 시설, 이색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생태공원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하수처리장의 생태공원화 및 환경체험 학습의 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견학유치 현황입니다. 우리 시민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환경과 관련된 자원봉사교육을 이수한 후 하수처리장을 방문하는 단체, 학생 및 일반인에게 환경체험 학습장, 숲속 환경교실, 하수처리과정 견학안내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체험 프로그램에 일반인, 외국인, 환경관계 기술인, 학교, 단체 등에서 올 총 4만여 명이 견학 및 환경체험 학습에 참여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와 환경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0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전량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함으로써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은 국비 70%, 수계관리기금 21%, 시비 9% 등 총 1,388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 5월 공사에 착공하여 2007년 10월 완료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금년도 12월 달에 착공하여 2010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상수도 계량기 검침 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검침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가의 사생활 보호와 요금관련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현재의 방문검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집 주인이 없으면 검침을 할 수 없는 옥내 계량기, 또 맨홀 속 계량기 등을 대상으로 영상센서방식의 자동검침기를 설치한 후 PDA를 이용하여 검침하는 방법으로써 총 사업량 3,054전 중 우선 534전을 시범사업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7년 1월까지 테스트를 거쳐서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01~1129)에 실음)

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49쪽이요, 그 행정혁신 수범사례를 보면 ‘기존 자동이체 및 고지서 납부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폰뱅킹,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인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납방법의 개발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50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과 551쪽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전년 대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진건하수처리장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는 참석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0페이지 상수도 계량기 검침시스템 개선계획,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PDA방식뿐만 아니라, 방식이 다른 방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PDA방식을 여기 하게 되었는지를 기술해 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진건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은 아무도 없나요?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웃으면서) 이 감사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좀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수과장님도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공석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하수운영에 대해서 질의해서 이 자리에서 사실은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10월 24일 날 뉴스에 난 거 한 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팔당지역 하수처리장 운영이 전국 평균 밑도는 꼴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나오는데 특히 삼봉, 진건 하수처리장이 제일 꼴찌인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환경부에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뭐 하수를 제대로 정화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보니까 슬러지라든가 슬러지 감량 처분, 재활용 친환경 설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뭐 미흡한 상태로 평가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후에 서면으로, 왜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이런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계획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남양주시 관내 하수처리장 10곳 중에 9곳이 운영 요원 전문성 분야에서도 0점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창피한 일입니다. 3년 동안 관련교육을 한 번도 이수하지 않았다고 얘기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건하수처리장이 그룹별로다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진건하수처리장은 2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2그룹의 평가 결과 67개 처리장 중에 5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협동농장에서 나오는 그 염색폐수라든지 이런 폐수의 색도가 아직 하수처리장에서는 잡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색도문제 때문에 평가가 낮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봉 2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삼봉 2처리장의 처리용량에 비해서 실제 하수처리율이 낮아서, 그 가동률이 낮은 게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삼봉 2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촬영소 입구에 과거에 준도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개발예정지가 있습니다. 그 개발예정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어서 미리 용량을 키워놨는데 아직까지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가동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 게 주된 원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처리장 요원의 교육 미이수가 지적이 됐었는데 하수처리장의 운영요원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는 수자원공사의 교육을 전문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좀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전문교육 이수도 앞으로는 환경분야 교육이수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석을 바라보며) 건의를 이미 했지요?

네, 했습니다.

건의를 이미 했고요. 그 교육의 내용은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교육인데 인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16번 가압장 현황에 보면 16번 평내가압장 위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초교 옆, 여기에는 풍양초교가 없거든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죠, 그거 수정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장내초등학교 같은데, 위치가.

네.

네,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52쪽 상수도 공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용역결과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따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곡정수장이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화도 정수장도 40% 밖에 안 되고 도곡은 27%, 그렇다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낮은 대내·외적인 요인과 기술적인 이런 요인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유호복입니다. 우선 화도정수장은 지금 당초에 화도, 수동, 조안, 호평·평내를 위해서 급수설계를 만들어서 가동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수용가 자체가 안 되어 갖고 2005년도에 40.8%인데 현재는 3만1,200톤으로 해 갖고 56.7%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곡정수장은 저희가 당초 ‘97년도에 계량사업을 했습니다. 계량사업을 하면서 강북상수도 물을 먹다가 그 자체 끝나고 나서 실제상으로 덕소 지역 내에 난개발이 심해 가지고 그때 아파트별로 급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동률이 낮아졌습니다. 이거 저희가 2007년도 상반기 내로 90%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으면 손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으로 치면 거의 이제 망하는 그 상태까지 이 수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다면 이게 무슨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 정상 가동률 제고를 해 갖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85%에서 90%까지 다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구입비는 3만9,215원이고 우리 시에서는 9만1,720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수자원공사는 394원 해 갖고 정수대금이고요. 저희는 가동률로 했을 때 실제 정수장 내에서 약품비, 인건비, 전기료 다 했을 때 그때 그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올해는 그 수돗물 평가위원회 개최를 1회 했습니까?

네, 1회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이 무엇입니까?

이번의 주요 안건은 패트병 수돗물(다산수) 생산에 대한 홍보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하고요. 화도 침전지 슬러지 인발 및 배관개선공사에 대해서 협의를 받았고요. 도곡 침전지 침전효율 향상을 위한 트라프트 개선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당 위원회 참석수당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1인당 7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1인당 7만 원씩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1회 개최해서 245만 원 수당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것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사항이라고 해 갖고 이게 나온 게 91만 원 나왔고요. 민·관 합동수질검사가 있습니다. 7명이 7만 원씩 2명 해 갖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4만 원 나왔고요.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보상금 해 갖고 15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259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하고는 또 틀리네요.

여기서는 총괄 259만 원인데요. 세부내역이 자체 입회하는 거, 그러니까 수질평가 위원들이 입회할 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고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현행 계약방식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수의계약방식에서 뭐 단가계약방식으로 변경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상수도 누수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이거 단가계약 체결 전과 지금 하고 해서 운영성과 분석결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몇 쪽이죠, 페이지가?

각종 시설유지 단가계약 체결현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554페이지요.

단가계약을 통해서 원가절감이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누수복구공사라든지 계량기교체공사 이런 것들이 소액, 소규모공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정가격의 90% 정도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단가계약은 견적입찰이라고 그래 가지고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을 붙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약 87.795% 직산가격으로다가 계약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과 단가계약과의 차이는 약 1.6%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계약의 장점은 이런 원가절감 효과보다는 사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해 놓음으로써 누수복구공사라든지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공사들에 대해서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없이 바로 공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요금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계좌 납부제도란 각 수용가별로 고지서에 전용의 계좌번호를 부여해서 그 계좌번호를 통해서 인터넷뱅킹이라든지 폰뱅킹, 그다음에 현금자동인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자동이체라든지 또 우리가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방법 외에 여러 가지 그 편리한 납부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수도 수용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내실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도꼭지 법정검사항목은 4개 항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검사항목을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그 분석결과가 기준치에 50% 정도로 상회할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또 그 검사를 받은 수용가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수범사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