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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임정화 의원 발언

제1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01

임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완전히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40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계상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순서는 총무국을 시작으로 문화복지국, 보건소, 외청, 동사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순으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대상부서인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국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640억 6,988만원보다 94억 516만 5,000원이 증액된 734억 7,50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사회단체 보조금 살맛나는 교육환경을 조성을 위한 교육 관련 예산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 경비 인건비 청사 신축 및 증축 예산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민원지적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가 2007년도 본예산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과별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무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등 경비로 29억 9,769만 3,000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시흥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으로 5억 2,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실과소 일시사역인부임 상근인력 퇴직비 및 인건비를 14억 799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7,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5억 8,020만원을 살맛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보조금 10억원 1학교 1인 원어민교사 배치에 1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11억 8,141만원을 평생학습도시 추진 명문고 육성 등에 따른 운영비를 8억 1,694만원을 계상해서 총 117억 3,49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11억 5,815만 4,000원을, 등기우편물 관리 및 자동이체 등 납부제 확대에 따른 전산개발비 1,200만원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사업비 3,667만원 증명민원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2억4,68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인건비 357억 1,871만 7,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102억 1,45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실과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및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시설비 등의 자체사업으로 77억 2,80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 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8,000만 8,000원을, 시청사 신축 및 증축에 관한 관련한 지방채 상환 및 이자로 4억 8,450만원을 계상해서 총 542억 2,57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 각종 전산 통신장비 유지 관리 및 공공요금 등의 예산으로 17억 8,077만 3,000원을, 홈페이지 확대 개편 및 웹 GIS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전산개발비 4억 3,900만원,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등 시설비 16억 6,950만원, 영상회의시스템 및 PC 암호화 장비 성능 개선 등의 자산취득비 16억 6,900만원을 계상해서 총 55억 6,627만 3,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필수경비인 민원행정분야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 3억 6,407만 5,000원, 지적행정분야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도로명 사업 등 1억 8,884만 3,000원, 이지콜 자동연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 전화친절도 평가와 민원안내도우미 사업비 5,908만 8,000원, 개별공시지가 법정사무 관련 5,919만 3,000원으로 총 7억 1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기금은 애향장학기금이 있습니다. 2007년도 51억 7,400만원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시흥시 시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및 추가보전비용으로 2억 2,248만 4,000원,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자신 및 물품취득비 1억 2,615만 5,000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확장에 따른 임차료 6,100만원,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4,125만원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예산의 상세한 내역은 해당 부서별로 2007년 본예산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 소관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 동의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앞 부분은 시 전체의 2007년도 예산 부분이고 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2009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동별 2007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712억 8,100만원으로 2006년 예산 1,486억 3,900만원보다 22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국 일반 세입·세출 예산액은 681억 4,000만원으로 2006년 예산 598억 8,100만원보다 82억 5,900만원이 증액되였으며 문화복지국 일반 세입·세출예 산액은 805억 400만원으로 2006년 예산 707억 9,700만원보다 97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일반 세입·세출예산액은 56억 4,600만원으로 2006년 예산 39억 7,300만원보다 16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소인 종합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의 일반 세입·세출 예산액은 38억 9,700만원으로 2006년 예산 35억 4,300만원보다 3억5300만원이 증액되였으며 각 동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액은 45억 400만원으로 2006년 예산 41억 7,100만원보다 3억 3,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2006년도 예산 대비하여 본다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 1,200만원이 증가된 12억 1,100만원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5억 500만원이 감액된 7억 4,7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7,900만원이 증가된 2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2억 4,000만원으로 2006년 예산 23억 5,400만원보다 1억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현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9개 기금으로 제출된 2007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 기금별 운용계획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2006년도 예산 대비 8,000만원이 증가한 51억 7,4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2006년도 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13억 4,6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1억 1,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노인복지기금은 2006년도 예산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10억 4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5억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도 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10억 4,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006년도 예산 대비 4,900만원이 감소된 5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07년도 경제 성장률이 5퍼센트(%) 이내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북핵 보유 및 중동국가의 테러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유가에 따른 경기의 침체 및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경제 활동의 왜곡과 등으로 지역경제의 회복에 저해요인이 많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에 대해 관내 기업체 경영인과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성장보다는 분배정책에 대비한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대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비 감소와 2007년도 부터 총액인건비제, 복식부기제, 사업별 예산편성제, 예산 편성의 주민 참여 및 공개 확대 등 행정혁신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측면에서 우리 시는 대·내외적으로 재정운영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사업 위주 편성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SOC 확충 및 교육관련 예산 확대, 복지사업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중점 편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청소예산 확대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에 따라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각 국별로 총액을 배부하여 인건비, 일반경상적경비 등을 최소 편성하고 각종 행사의 실효성과 관련 단체의 지원금을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장관별, 성질별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예산액 합계 대비 일반행정비가 22.1퍼센트(%), 사회개발비가 47.8퍼센트(%), 경제개발비 26.5퍼센트(%)로 구성되어 있고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경제개발비가 줄어드는 현상과 사회개발비의 구성비율은 연도별로 증가되는 현상으로써 이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과 공공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교통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이 절실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로 재정운영의 탄력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본다면 세입면은 자주 재원인 지방세가 2006년도 예산 대비 180억 3,400만원 세외수입이 22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의존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 교부세가 2억 3,100만원, 재정보전금이 19억 4,400만원으로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며 국도비보조금은 331억 7,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채는 편성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분배 차원의 사회복지비 증액과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항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향상과 교육·문화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 시의 도시구조 형태에 따른 지역별 주민 편익시설 및 공용시설 등과 신도시 지역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의 급격한 증가 등은 향후 도시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운용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심의나 조례의 재·개정 과정에서는 물론 기관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시행 등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목별 예산을 본다면 34억 4,000만원의 연구개발 및 용역비에 대하여는 용역의 규모와 합목적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유사 목적의 중복 용역 여부와 활용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883억 2,800만원의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보조 위탁, 민간위탁금 등 성격의 예산은 2007년도 예산편성메뉴얼에 보조금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으며 유사한 기능 및 목적의 사업에 대한 통·폐합과 특정분야, 단체에 대한 편중된 지원 등과 집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 및 지도 감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준경비의 중복 과다 여부와 전년도 집행 실적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겠으며 홍보 및 행사비 성격의 예산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 유사한 홍보기능과 행사내용의 중복성과 효과성, 내실성과 행사의 규모와 축제 및 행사의 통·폐합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방인이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32억 5,200만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 학교 선정의 적격성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124억 400만원의 공기업경상전출금에 대한 지원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운영 성과와 향후 투자재원의 확보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이상 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예산 편성사유의 타당성과 중기지방지정계확과 투·융자 심사 그린벨트관리계획 도시계획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법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와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의 적정성과 지역간의 균형여부, 자체 재원 부담의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와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이유 및 설계심사의 미흡으로 인한 예산과다 투자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이월사유는 타당한지와 순세계 잉여금이 200억원이나 발생 등은 가용재원 분배의 왜곡성과 경직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건정재정 운영을 위한 개선대책이 요구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선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자주재원의 부담 한계와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부에서 국도비 지원을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항 세무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명로입니다. 총무과 소속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안병목입니다. 시정계장 김영진입니다. 인사계장 서명범입니다. 공무원단체지원계장 배진용입니다. 주민자치계장 이문섭입니다. 교육지원계장 이응선입니다. 기록물관리계장 박효근입니다. 이상으로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과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100억 8,485만 4,000원보다 16억 5,011만 2,000원이 증액된 117억 3,496만 6,00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68억 8,461만 6,000원, 사회개발비가 48억 5,0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쪽에서 77쪽 사이에 총무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기본경비 일숙직비 제19회 시민의날 기념행사비 공무원 교육훈련비 조직역량 강화 교육비 신년인사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다가 8억 7,334만 3,000원을 또 77쪽에서 88쪽 사이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시책추진 국내여비 해외문화체험 및 국제교류 국외여비 등 여비로 8억 28만원 78쪽에서 79쪽사이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7,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에서 80쪽 사이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청사 방호에 따른 급식비로 일반보상금 75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또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직원자녀 보육료의 포상금으로 10억 5,250만원을, 80쪽에 등기우편물 관리시스템 도입 및 전자문서 자료시스템 이관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4,069만 1,000원을, 또 80쪽에서 81쪽 사이에 청사정문 야간경비 위탁 직장보육시설 및 시흥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로 4억 1,014만 2,000원으로,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7,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과 83쪽 사이에 상근인력 퇴직금 4억 7,300만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도모하고자 각 실과소에 분산 계상되었던 일시사역인부를 총괄 계상하여 9억 3,4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84쪽에는 각 동 신년인사회 개최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980만원과 일반직 및 계약직 공무원 퇴직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쪽에서 85쪽 사이에 평생교육사 배치수당 범죄예방용 CCTV설치에 따른 운영비 통장 워크숍 등 주민자치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1,743만원을, 또 85쪽에서 86쪽 사이에는 통장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지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등 일반보상금 2억 3,43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86쪽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및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3,958만원을, 86쪽에서 88쪽 사이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으로 9억 8,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8쪽 사이에서 89쪽 사이에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5억 8,020만원을, 90쪽에서 91쪽 사이에는 산업체 위탁교육생 지원 교육관계자 간담회 등 교육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1억 1,8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91쪽에 평생학습도시 추진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축제 개최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400만원을, 또한 91쪽에서 92쪽 사이에 평생학습을 위한 사이버교육 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 영어마을 위탁운영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 명문고 육성 2억원, 1학교 1인 원어민교사 배치 18억 5,200만원, 고교 고적대 창단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92쪽에 평생학습기관 현판 설치 시설비 1억 9,400만원,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6억 8,141만원을 계상하여 총 117억 3,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기금이 있으며 2007년도에 51억 7,400만원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저희 시 연성동 시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및 추가보전 비용으로 2억 2,248만 4,000원을 지출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75쪽에 시민대상 상패 제작비가 150만원해서 5개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패를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상패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 전에는 상패와 아울러서 금으로다가 해서 시상을 했었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패로 해서만 드립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패가 150만원씩이나 소요가 됩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게 싼 것은 쉽게 얘기해서 5만원짜리부터 있습니다만 한 300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에 시상금에 거의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차라리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라는 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니까 그건 할 수 없겠지만 이 패라는 것은 그 일의 업적을 그냥 내용이 어떤 분한테 어떤 패를 받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패의 질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때처럼 그분들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좋겠는데 패로 150만원을 쓴다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민대상이라고 해서 5개 부문을 갖다가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그 포상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으로 해서 했던 것을 갖다가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촉이 되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패에 금테두리라도 들어 있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금장으로 해서 도금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금장으로 도금이 되어 있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런 것으로 해서 대행을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만한 값어치가 150만원에 대한 값어치가 도금한 상의 값어치가 가능한가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글쎄요, 그 가격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감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가 그것을 구매할 적에 보면 그 정도 금액이 가는 것으로...
정화

임정화위원

패는 내용이 참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받아서 결론은 장식품에 불과 하거든요. 장식장에 들어가는 물건인데 실질적인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라면 그것은 차라리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일을 공헌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받아서 사실은 소장해 놓는 그런 패에다가 이런 경비를 쓴다는 게 참으로 조금 본 위원은 이렇게 그런 작은 돈이지만 비록 작은 돈이지만 그분들한테 뭔가가 도움이 되는 그런 영향의 돈이라면 괜찮은데 이것은 패로 항상 집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재질이기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내용이 참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참 이게 시민대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뜻있고 영광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상장을 주고 거기에 걸맞는 금으로 해 가지고 줬던 사항인데 그것이 연도별 형평성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게 아니냐, 나중에 그러다 보면 그냥 상패 하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받음으로 해서 상의 값어치가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도 맞춰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상에 대한 품격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패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금된 상패로 했지만 크리스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상패나 위촉패 이런 것을 저희들도 많이 제작을 해봐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제작을 하면서 굳이 150만원씩을 들이지 않아도 아주 멋진 패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상패 제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보면 금액이 적으면서도 좀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돈을 잔뜩 들여서도 또 그만한 효과를 못 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상할 적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까지입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위원입니다. 77쪽에 보시면 신년인사회 운영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년인사를 어떻게 할 방안이어서 이런 예산이 올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 신년인사회는 그동안에 각 단체별로 했던 인사를 갖다가 저희 시에서 한번 주관해서 내년도 인사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각 사회단체에 소속된 임원이라든지 기관장들 다 모시고 체육관에서 전체적인 신년인사회를 갖고 거기에 따른 준비라든지 식사대접 같은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다과로 대신하고 초청장 발송이라든지 그러한 초청 경비로 이번에 새로이 들어간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전에는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사회단체에서 뭐 JC(한국청년회의소 : Korea Junior Chamber)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2007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다 없애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이거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런데 없앤다는 것은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저희가 보조비를 주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보조비를 준 게 아닙니다. 자체 경비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꼭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주관해서 해보자 해서 그런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흥시 시민의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오히려 이런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를 보더라도 민간 단체에 오히려 할애를 해주고 민간단체가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시흥시에서 이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JC 또 지금 신년인사회 하는 데가 JC하고 상공회의소 이렇게 있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관계기관과 한번 이렇게 관계단체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협의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직은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는 신년인사회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상공회의소하고 JC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각자는 각자 대로 하고 저희 시가 별도로의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고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76쪽에 가로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도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태극기나 시기를 특별한 어떤 국경일이나 행사때 게시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집중과 선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타 시와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의 경계를 딱 넘어가면 아주 태극기나 아니면 시기가 상당히 많이 게시가 되어서 상당히 분위기가 새롭게 활력소를 갖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많은 양의 태극기와 시기를 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보다는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산도 더 장당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한 상태인데 실제로 주요 간선도로를 지나다 보면 보통 가로등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2개 내지 3개씩은 기를 꽂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또는 가로등 하나 건너서 지그재그로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국경일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큰 행사들을 통해서 시민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기를 게양함으로써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느낌들이 상당히 초라해 보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기왕이면 주요 간선도로 또 우리 시와 타 시의 나들목 경계 쪽에는 특별하게 태극기나 시기가 좀 제대로 게시가 되어서 시의 어떤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게 되는데 아마 이게 지금 관리나 게시 주체는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태극기가 일회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게시가 돼요, 태극기 같은 경우?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1년에 보통 보면 한 8번 정도 게시가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8번 정도요? 그러면 보통 매년 새롭게 구입하는 걸로 게시가 되겠네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저희가 각 동별로다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훼손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매년 보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훼손된 게 많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바람에도 찢어지기도 하고 또 차가 치고도 가고 몇 년 지나다 보면 퇴색되고 이런 것은 교체하고 저희가 이 정도 가지고서 각 동에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보통 교체량이 몇 프로(%)나 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숫자에 비례해서?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정확히는 안 따져 봤습니다만 연간 한 20프로(%) 정도씩은 보충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매년 이렇게 1,000매씩 구입을 하게 되면 상당량이 그래도 자꾸 늘어날 텐데 매년 증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럴 경우에도 몇 년 이렇게 지나다 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기 하나도 제대로 좀 게시가 잘 안 되어서 어떤 국경일이라든가 행사의 의미를 오히려 좀 느끼지 못하게 반감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라고 보여져서 필히 내년도서부터는 국기 게시에 있어서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하나일 때하고 사실은 똑같은 게 정말 무리를 이루어서 상당한 양이 됐을 때는 그 받아들이는 감정이라든가 호소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관리 유지도 물론이거니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하여튼 기 관리라든지 게양하는데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77쪽 아래쪽에 보면 시흥아카데미 홍보물 제작비 해서 3,1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흥아카데미가 어떤 단체입니까, 설립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이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매월 직장교육 시에 강사 초빙을 해서 저희가 강의를 듣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매월 한 번씩 해서 여성아카데미라고 해서 또 교육을 하고 또 여성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 여기를 이용해서 또 그쪽 기관에서 강사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저희가 가칭 시흥아카데미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을 갖다가 교육하는 날로 해서 저희 시청 대회의실에다 강사를 초빙해서 시민과 하여튼 누구나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흥아카데미라고 명칭을 붙여서 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 보도상에도 아마 접하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대학 또 장성군의 장성아카데미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정착되어 있고 각 시마다 그런 게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비만 되어 있지만 뒤에 보면 위탁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시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이것을 예산에 상정한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통폐합해서 흡수를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흡수하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 흡수를 해서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별도의 예산들이 다른 데는 지급이 안 되고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다른 데에서 그런 강사 초청해서 한다 뭐 그런 것은 안 하고 이것으로 대체를 해서 저희가 각 분야 것을 다 흡수시킬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매주 60만원씩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초청강사 교통비나 강사료, 홍보비 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뭐냐 하면 홍보물에 대한 것입니다. 리플렛이라든가 원고 이런 것에 대한 것 책자 뭐 이런 것 만드는 것 그런 비용이지...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초청된 연사들의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 그것은 별도의 예산 편성이 뒤에 나옵니다. 81쪽에 가면 저희가 8,856만원이라는 비용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강사료 포함해서 교통비에서부터 개발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운영비라든가 강사료까지 다 줘가지고 그 위탁업체에서 매주 어떤 강사를 초청할지 어떤 분야의 인사를 초청할지에 대한것도 다 일괄적으로 그냥 아주 말하자면 턴키방식으로 전체가 다 위탁되는 겁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별로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여성회관, 복지관, 이런 사람들이 그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강사 섭외라든지 또 그 분들을 모셔오고 원고 같은 것 미리 달라 하고 그랬는데 그 업무에 치중되는 것을 갖다가 아예 위탁을 딱 주어서 계약을 맺어 놓으면 그런 게 업무가 위탁업체가 다 대행을 하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초정 대상자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듣는 관객들은 전시민이겠지만 52명의 외부 강사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각계각층 여러 분이 되겠죠. 오늘도 직장 교육할 때 이요셉 웃음전문강사라든지 또 지난번에 서상목 삼미그룹 부회장 했던 양반이 호텔에서 일했던 그런 분도 모셔오고 또 나중에는 전문적인 지식 관련도 되고 법률 관계도 되고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분야가 될 것입니다, 다양하게. 총 망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딱 특정 분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금 초청해서 지역 시민들에게 좀더 질높은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통로로 활용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시흥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목적?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는 저희가 평생 교육도시로 지정을 받고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저희가 창안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 한번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장소는 그럼 어디에서...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시청 대회의실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시청 대회의실이 지금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한 400여 명 들어갑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장성군이 오랫동안 이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장성군수가 3선 군수를 하면서 지역에 이런 체계를 잘 밟아 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CEO군수다 라는 별칭까지 받게 된 것이 장성군이 큰 실예로 볼 수는 있긴 하겠는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이 지역에 와서 강연을 해줄 수 있는 초청 인사들이 지금 장성군에서 초청해가지고 들었던 강사들 제가 알고 있는 강사들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이게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상당히 좀, 물론 오고 싶은 사람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이야 제한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정말 제대로 우리 시흥시 미래 발전에 좀더 보탬이 되고 발전에 어떤 근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지식과 교양과 어떤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들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각 사회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야별 또는 전문적인 이런 것들과 비교되어서 상당히 오히려 그냥 폭만 넓혀 놓았지 그것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한계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 보게 됩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안시헌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통폐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조직인 저희 평생교육기관 여성회관이라든지 우리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과 저희 과 각 민원실 민원지적과 이런 데에서 각 계층별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무슨 직무교육이다 뭐다 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통합하자는 그런 저기지 정왕사회복지관이라든지 거모사회복지관 대야사회복지관 그런 데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 공조직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각종 시민대상 교육을 갖다가 그것을 너무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화 시켜 가지고 하자. 또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여성아카데미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도 나옵니다. 그것은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것은 여성들을 위한 그런 강사를 초청해서 그때는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흡수시켜서 그냥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 나갈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 시흥아카데미에 앞으로 계획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서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제출해 줄 용의가 있으세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안을 마련해서 추진계획은 했지만 이것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예산 성립 여부에 따라서 세무 추진계획을 하기 때문에 기초계획밖에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기초계획이라도...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기초계획은 저희가 해서 제시...
시헌

안시헌위원

네, 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서훈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약 14억원 정도에서 올해는 8억원 정도로 해서 6억원 약 42퍼센트(%) 정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많은 거의 반수에 해당되는 퍼센트(%)에 해당되는 축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비를 볼 것 같으면 교육 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예산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 시흥시 집행부의 직원들이 모두가 좀더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수준을 높여 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또 올해 없던 신설된 사업 같은 것을 보면 신년인사회라든지 시흥아카데미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복리 차원에서 상근인력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상당히 직원들 근무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마련하셨는데 한 가지 아쉽다면 교육에 치중을 두면서도 작년도에 대비해서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좀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외국어 교육이 이번에는 빠져 있어요, 올해는요. 많은 예산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외국어 교육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껴보면서 이렇게 긴축 재정을 펼쳐가면서도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시민의날 기념식을 보면 전년도에는 1,000만원 갖고 행사를 운영하셨는데 올해는 1,500만원의 예산으로 약 50퍼센트(%) 정도의 파격적인 인상을 계획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시민의날 올해가 특별한 저기도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계획한 프로그램이 있으시기에 50퍼센트(%) 정도의 급격한 인상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교육경비 속에 저희 직무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당자가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원으로 가서 받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표기로 안 되어 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셨는데 메뉴얼상에 경상적경비 총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6억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세항별로 항별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일반운영비 여기 저기에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여기 통합되면서 전년도 것은 다른 데 있던 것이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의미는 단순 메뉴얼상의 대비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고 뭐 우선 시민의날 행사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늘어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 총무과하고 홍보체육과하고 나누어서 모든 행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념행사에 들어가는 무슨 초청장 발송비라든지 그날 행사에 따른 코르사주(corsage)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준비물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저희 일반운영비를 거기에 흡수해서 그냥 뺏기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다가 각 동으로다가 시민의날 행사해 가지고 현수막 같은 것 하나씩 해 주고 기본적인 것 하나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표기상에만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달라져서 성대히 한다 라고 준비해서 연예인을 초청한다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경비를 가지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평소에는 시민의날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다른 예산 있는 것을 전용해서 사용하셨었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현실감 있게 맞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시흥시민들이 시민의날에 모두가 참여해서 시흥시민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흥여성아카데미 홍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테마 아까 전에 과장님이 여성아카데미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2000년도 여성아카데미를 창립을 하면서 시흥시에서 전혀 보조 없이 단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성아카데미 교육을 시에서 같은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성테마로 바꾸어서 지금은 여성테마라고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 보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는데 못 바꾸고 여성테마로 했는데 이 여성테마 교육하고 아카데미 교육하고 테마 교육은 테마 교육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에서?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니죠.
정화

임정화위원

전체를 다 통합해서하시겠다 라는 거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니에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제가 그랬잖아요. 공기관에서 하는 것 저희가 여성회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 이것을 다 통합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통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테마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통합시켜서...
정화

임정화위원

여성테마도 통합시키겠다는 것이네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해 가지고 매월 넷째 주에는 여성을 위한...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이 없이 하나로 묶겠다 라는 그 내용이네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하여튼 민선2기 때 여성아카데미 민선3기 때 여성테마 민선4기에 들어서니까 또 시흥아카데미라는 새로운 이름을 걸고 또한 여러 가지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이루고 있는 교육들을 한 뭉텅이로 이렇게 묶어서 효율적으로 강사도 섭외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교육의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어떤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저촉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것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 해왔던 사항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른 위원?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공무원체육대회를 매년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이것이 봄 가을로 체육주간이 있습니다, 4월 달하고 10월 달에. 체육주간 행사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씩 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해마다 두 번씩 했습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한 번은 모아서 하고 한 번은 각 실과소별로 각자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등산대회라든지 부서별로 동별로 각자가 할 수 있고 모아서 한 번 체육대회 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작년 가을에 한 번 했듯이 그렇게 두 번 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두 번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것이 안 되면 한 번은 그만한 비용을 배분해 주고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한 번은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을 다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 방법의 차이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할 수 있으면 두 번 다 같이 지난번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쪽에 국외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한 90퍼센트(%)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350만원씩 20명 또 해외문화체험여비가 350만원씩 100명 그래 가지고 25명씩 4회 해서 100명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외문화교류체험 국제교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시의회에서 시의회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아니지만 나가는 비용하고 또 총무과에서 책정된 예산 금액하고 차이도 있을 뿐더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은 국제교류 국외여비는 중앙이라든지 도 시 자체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외국 연수가 필요할 때에 나가는 비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해외문화체험여비는 저희가 해마다 공무원들을 갖다가 해외연수를 보냅니다만 지금 30년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가고 5년 이상부터 25년 사이에 참 10년이 넘어도 한 번도 못 나가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있지 말고 해외에 나가서 문화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보고 와야 우리 업무와도 접목시킬 수 있고 이런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순서별로 무경험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한번씩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이상 무경험자가 내년도만 해도 한 100명 정도는 가까운 근처도 못 나가본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가까운 저기라도 한번 가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오고자 해서 2007년도에는 조금 올해보다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2006년도 공무원 해외 국제교류나 문화연수 체험 나갔던 분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시의회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시의회 쪽에 시의원들 나갈 때 집행부 공무원이 같이 나가는 수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떤 비용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비용의 차이는요 저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간과 대상지역 이것에 따라서 항공료가 다르고 체류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다 딱 찍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350만원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200만원 쪽에 가는 사람도 있고 400만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지역별로 다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나가시는 분 1인당 35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 쪽에 이것 따질 것은 아니지만 여기 수행하는 시의회 해외연수 수행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나갈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 차이를...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도 보면 본 기간별로 다를 것입니다, 연수기간. 그래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저희는 보통 8박 9일 정도로 봐 가지고 350만원 정도를 잡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의회에서 할 적에는 계획을 며칠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지 못하겠고 저희 기준은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하여튼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안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같습니다. 다른 위원...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가 어떤 단체든 공무원이든 교육경비가 많이 쓰여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평생을 살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변화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받고 난 뒤에 행정에 보탬이 된다든지 실제 조직에 보탬이 된다든지 이런 실적 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 공무원 직무교육은요, 그렇게 실적이 딱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 교육의 경비가 해외연수라든가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을 갔다 왔을 경우에 해외연수로 선진국을 탐방했다든가 그러면 그 나갔다가 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상급자의 경우에는 하급자에게 그것을 많이 가르쳐서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를 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좀더 친절도도 가능해야 되고 전문가적인 공무원의 그런 자세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친절도 1위로 뽑혔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갔다 온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갔다 온 것이 모든 직원들한테도 보급되어서 시흥시 공무원들은 최고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도 교육을 다녀오면 항상 시민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구나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오거든요. 교육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아무런 효과 없이 돈을 쓴다 라는 것은 시민들 보기에도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임정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또 그런 데에서 직무교육이 있고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직무교육은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와서 자기 업무에 향상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측정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고 다만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연수 갔다 오면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받습니다. 연수 갔다 온 결과 그것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연수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놓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도 다 같이 공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경우 저희 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으시고 갔다 온 결과를 좀 어떻게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갔다 온 연수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사례는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서류로는 충분히 우수한 교육을 갔다 온 것으로 서류로는 작성이 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서류로만이 아니라 자기 몸에 흡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청에 가니까 너무 불편한 민원을 이렇게 했으니까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불친절해 하는 이런 소리보다는 시흥시가 달라졌어. 시흥시청에 가니까 이렇게 변화 되었어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라는 느낌으로 본 위원이 말씀들 드린 것이니까 그냥 서면으로 너무 자료로만 해서 하지 마시고 모두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서훈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일반운영비가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42퍼센트(%)가 감액되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본 위원 질의를 드렸는데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왜냐 하면 이것이 메뉴얼상에 같은...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없으면 이 자체적으로 이 예산서 자체가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여비에도 그러면 질의를 드릴 것 같으면 작년도 대비해서 81퍼센트(%)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도 또 마이너스가 되고 포상금이 늘어나고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구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2006년도에 14억원 해서 올해 8억원 정도 되면 2007년도에 6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런데 이 분야가 체제상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있던 것이...
서훈

서훈위원

글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항목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억원이 줄어드는 것 분명한 것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분명한데 다만 뒤로 가서 다른 예산으로 체제가 달라져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줄은 표시로 나온다 이런...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뒤로 넘어간 자료가 어떤 것인지 부기명이 어떤 것인지 그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자료가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서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이 지금 일반운영비뿐만 아니라 여비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일반보상금에서 나올 것이고 포상금에서 나올 것이고 연구개발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까지 아마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있어서 어찌되었거나 전년도 대비해서 4억 4,000만원 정도에서 8억원 정도로 올랐다는 것은 퍼센트(%)로 봤을 때에는 많은 퍼센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공무원 교육여비라든지 국외여비 중에서 해외문화체험여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는데 시책추진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0만원씩 해서 42명이 시책추진여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5,500만원 정도였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파격적으로 100퍼센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20만원씩으로. 그 다음에 인원은 부서별로 조금 늘어났으니까 아마 47명이 되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시책추진여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것은 전년도에 여비규정이 월 기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 조례에 의해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단가도 일당이 1만원이었던 것이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조례에 의해서 2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편발송료가 1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 보면 문제가 아마 반송이 우편물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송 사유하고 어떤 왜 그런지 반송이 왜 되었는지 몇 퍼센트(%)가 반송되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체국에서 민간위탁으로 주다 보면 이것이 반송료 문제 때문에 아마 우편물이 철저하게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위탁자들이 반송료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가 퍼센트(%) 부담은 연간 한 2,500만원 정도 반송료로 저희가 물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따지면 한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 정도 반송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등기우편물 관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내년도 전산개발비에다가 일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해 보자 해 가지고...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래서 실과소마다 우편 발송료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별정우체국 운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가 별정우체국을 갖다가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연구를 한참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우편물 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을 하면 이러한 반송되는 것이 절감된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산개발비에다 해서 하면 저희가 별도의 우체국을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질의가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안시헌 위원님께서 그냥 여비로 아까 넘어가셨는데 계속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쪽으로 계속 넘어가도 될까요? 여기에 경상적경비와 같은 것이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79페이지에서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선은 여기에서 81쪽에 자치단체 이전 거기까지만 우선 먼저 정해놓고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여기까지 정해놓고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귀훈

이귀훈위원장

일단 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79쪽에 일반보상금을 보게 될 것 같으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라고 그래서 150만원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흥시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위한 경비라고 그랬는데 통합방위협의회가 시흥시에 있는 단체인가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협의회 개최가 없었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이 평상시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해야 되는데 특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을 소홀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방위협의회를 해 가지고 각종 군부대라든지 국가방위 또 각종 훈련할 적에 지원 대책도 강구하고 또 토의할 때 들어가는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운영 규정상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협의회 개최를 위해서 예산을 새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평소에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된 부분이, 여기 이 예산서 책에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저희 총무과의 일반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저희 일반운영비 속에서 그것을 하고 다만 이분들이 모이면 식사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산개발비 중에서 2003년도 구 전자문서 자료관리시스템을 이관한다고 해서 여기 예산이 약 한 2,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전자문서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약 1,500만원 정도 갖고 된 것 같은데 올해에 전자문서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추가로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작업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 있어요,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며칠간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식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2,400만원인데 내년에는 6,6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가로기 게양 같은 경우도 매번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1,600만원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아마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 2003년도 구 전자문서 자료관리시스템 이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전자문서가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록물관리소로 자동적으로 이관이 지금은 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 것은 구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전년도하고는 비교할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비교할 부분이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2003년도의 자료관리시스템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인력이 투입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 이것이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주시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도 이게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를 써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개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과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무슨 기록물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기록물이라고 함은 저희 시 산하의 모든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시 산하 기구, 동까지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동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를 총괄해서 기록물이라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각종 공문서...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공문서에는 그냥 당일 써서 폐기되는 것도 있고 1년간 보존되는 것도 있고 뭐 3년, 5년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 해서 영구 이렇게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기 게양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기가 공무원들이 연간 보면 한 8회 정도 이렇게 가로기 게양을 하는데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통 행사 전이라든지 전전일에서부터 게양을 해가지고 나중에 회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공익요원이 운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가로기를 잔뜩 싣고 가면서 서서 꽂고 계속 해 나가고 또 나중에 회수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위험 부담도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기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시 전체의 가로기를 행사 전일 또는 전전일부터 일정기간을 둬서 계약을 해서 그때에 그분들이 다 동사무소에서 수령해가지고 달고 떼는 것을 갖다가 아주 맡기려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흥시 전역이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죠, 시흥시 전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연 8회 게양이 있는데 그러면 한 번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 이런 계획이시네요, 그렇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죠. 한 번에 연간 계획을, 그러니까 개략 계산을 하면 한 번에 200만원 정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어차피 시흥시가 넓었다 좁았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게시할 데가 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아닐 텐데 한 번에 200만원이면 요즘 물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 보면 그런 갖다 설치하는 것 하루, 떼는 것 하루 그럼 그렇게 해서 설치할 때 100만원, 떼는 것 100만원 이렇게 좀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200만원 정도 예상하셨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죠. 개략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뭐 경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물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명이서 200일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조달청에다가 용역을 줘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4명이 작업을 하는 것이 좀 불충분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거의 한 200퍼센트(%)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더 이런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효과적인 것을 노리는 것이 있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어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갖다가 민간업체한테 그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그러다 보면 단가가 상승이 됩니다, 계약을 맺고 해서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고 또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에 의해서 아주 철저히 기입해서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저희가 보존하려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갖다가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부터도 그런 각 시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하여튼 기록물 DB작업에 있어서 조달청에 뭐 가격이 그럼 나와 있는가 보죠, 이런 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죠, 조달청에 단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서 입찰도 하게 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에서 직장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를 한 60프로(%) 보조를 받아서 40프로(%)는 아이들의 원비를 받아서 다 충당이 되는데 직장보육시설은 여기 청사보육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 청사보육시설에는 인건비가 100프로(%)가 다 지급이 되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가 시에서 예산으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수업료는 어떻게 쓰여지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은 아이들의 간식비 뭐 이런 것으로 쓰여집니다, 아이들한테 받는 것.
정화

임정화위원

간식비로 그게 지급이 되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교재교구비가 이렇게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시에서 위탁하는 어린이집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시에 한 100만원꼴 정도 교재교구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00만원이 어디에 근거로 1,200만원이 주어졌는지 어떤 근거로 뭐 교재교구를 몽땅 바꾼다든지 아니면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이러는지 이 내용을 좀...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이 쓰여지는 내역서를 서류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수업료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왜냐 하면 타 시의 시립어린이집들은 충분히 한 40프로(%)를 아이들 원비에서 인건비를 다 충당하고 있는데 여기 보육교사가 일반 어린이집의 시설장 정도의 호봉이 또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시설장의 호봉 인건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최상의 사람들을 쓴 것은 사실이에요. 최상의 사람들을 썼는데 아이들에게 주어진 비용들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교재교구비는 바뀌어지는 신규 구입을 위해서 월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구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왜 직장보육시설은 어떤 근거로 매달 10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이 지급되나요? 이게 법적인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지급하라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금액이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화

임정화위원

그것 조사해서 보내주실 때 같이 이 이유까지 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위원장님이 서류 제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지금 임정화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보육료의 사용 현황과 전반적인 자료를 총무과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81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는데요, 이 예비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예비군부대를 갖다가 부대 예비군에 대한 육성 지원금을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가. 그래서 저희가 향토예비군이 저희 관내에 한 2만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동대의 작전이라든지 훈련 그 다음에 집기 이런 것을 갖다가 구입하는데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옵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일부 지원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7,285만원이 들어가는데...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가 각 부대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은 이 금액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1억 4,300만원 정도가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지금 여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종 훈련이라든지 또 예비군부대 운영 또 각 동대 운영 여기에 따른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 없이 우리 시에서만 보조를 하는 겁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별도의 지원부대에서 나오는 것은 국가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니, 꼭 해야 되는 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해당 관할 시장·군수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요구에 대해서는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예비군부대에서 요구는 왔지만 저희가 요구에 대한 금액을 갖다가 다 지원해 줄 수 없고 거기에서 저희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요구한 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거기에서 일부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서훈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목에 볼 것 같으면 자치단체로 이전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럼 그전에는 국방부에서 했었나요? 그전에는 원래 이 경상비 보조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486만 7,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사실.
명로

황명로총무국장

네, 줄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줄었는데 이게 당초에 그전에는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경상보조가 이게 항목이 나와서 우리가 하게 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계속 해서 저희가 하던 사항입니다. 해마다 하던 사항인데 금년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해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같은 것도 있고 소모성 경비 같은 것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지 그래서 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내년도 예산 자체가 참 신규 사업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때문에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겠죠, 뭐 여러가지로.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과목에 있어서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러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국방부에서 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우리 자치단체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게 나가게 되느냐 하는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과목상에 자치단체 이전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자치를 하는데 군 부대에도 하나의 자치를 할 수 있는 국방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으로 넘겨주는 돈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단체 부담으로 지시가 되어서 하는 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치단체로 저희가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이 과목에다가 넣어서 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훈

서훈위원

그럼 우리 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항목은 단체별로 해서 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넣어서 준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면 되는 겁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저희가 쉽게 말하면 교육청을 준다 하는 이것도 거기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과목을 자치단체로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의 과목 설정입니다, 이게.
서훈

서훈위원

과목 설정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여기 목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의 뭐랄까 집행의 타당성을 주는 그런 하나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다 두지 않고 우리가 인건비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해서 거기서 딱 무슨 목은 무엇이다 일반수용비는 무엇 무엇으로 쓸 수 있고 인건비에서도 급여에는 뭘 쓸 수 있고 수당은 뭘 쓸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한데 합쳐가지고 하나의 인건비 또 아니면 자치단체 이전비 뭐 민간이전 자본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매뉴얼에 지금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우리가 시에서 자치단체로 이전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죠. 시에서 타 자치단체로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서훈

서훈위원

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주는 것이다? 그런데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가 그래서 주는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외에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단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예비군만 있겠습니까? 교육도 관계되고 문화 예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다 관계가 될 텐데 이게 애매하거든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자체사업비에 들어가는 이전금이기 때문에 이게 예비군만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교육경비에 대한 것은 또 관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이 달라서 거기에 가서 또 자치단체 이전이라는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분야에 있는 것을 갖다가 교육청에 준다면 문화예술 그 관 항목에 가서 목이 하나 자치단체 이전 목이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가 있는 겁니다, 이 목이라는 것은.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각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시군 예총에다가 1년에 약 2,100만원의 예산을 경상보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단체로 이전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그것을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과에서 경상보조가 되어야 될 텐데 과에서 경상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이것도 그렇게 해서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니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그것은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목에서 해가지고 개별 단체에 주는 것하고 저희가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자체 경리를 두고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라 기관이죠. 거기에는 저희가 이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의 목을 해서 주고 그렇지 않고 순수한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런 데는 사회단체로 봐서 거기는 보조금으로 줍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예총이라는 단체는 사회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차원으로 하는 것을 개념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관광부의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술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게 뭐 1장 몇 항인지 하여튼 바로 나와 있거든요, 앞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예비군육성지원과 마찬가지의 차원에서 예술 발전을 위한 경상보조를 문화진흥과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사회단체로 분류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문화진흥과에서 기관으로 인정을 해서 경상적보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기하고는 좀 내용은 다르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문화진흥과 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다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시에 줄 때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오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그게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으로 예산을 잡아서 또 우리가 여기 집행할 때에는 예총이라는 단체에 주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나가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부대라는 아니면 교육청이라는 이런 기관한테 주는 것은 자치단체이전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직접 실행하는 부서에 주는 것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시로 줄 때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목이 다 다릅니다, 그게.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84쪽에 경상적경비 1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깎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었나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84쪽 감소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1억 5,500만원이 줄은 것은요 행사운영비에 현안 사안을 위한 시민간담회 개최 경비가 1,000만원이 새로 생긴 것이고 연금부담금 해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올해는 3억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명예퇴직수당을 2명만 예측하고 1억 6,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액이 조금 생겨 가지고 감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 그러면 시민간담회는 금액이 증액되었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새로 생긴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새로 만든 내용이고 퇴직수당은 퇴직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소된 경위가 되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금년도에도 4명을 예상했었는데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명만 일단은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수치는 명예퇴직자가 없으면 집행을 못하고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정화

임정화위원

예상수치로 세워놓은 것이군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명예퇴직자가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 지출에서도 줄 수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우선 예비비 지출에서 쓸 수 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일단 81쪽에 지금 각 부서별 인건비가 전부 다 총무과로 통합 운영이 되게끔 전부 다 이관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지금 9억 3,500만원 정도가 이관이 되었는데 왜 총무과로 통합 이전 관리를 하게 되었는지, 부서별로 했을 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먼저 좀 이것부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인건비 일시사역인부가 총무과로 집중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각 과별로다가 일시사역인부는 분산해서 계상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어제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안이.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일시사역인부상에는 단가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며칠 이렇게 해서 예산 성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을 가지고 1년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을 무기 고용해야 되는 이러한 사례가 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부담해야 되고 이러한 사례가 오기 때문에 인력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비정규직 법률안이 통과될 것을 미리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 운영하신다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은 기 상정이 되어서 계속 미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된다 했던 것이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해야 인력 통제를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산림공원과 일시사역인부 주·월차 소급금 2004년도 미지급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2007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불감시원 피복비가 10만원씩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산불감시원이 지금 30명으로 감시원 인부임 월차 수당이라든가 주유수당 이런 것이 전부 3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산불감시원 피복비는 12명으로만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297쪽에 보면 산림공원과 전체 예산에 보면 산불방지근무복 구입비 산림보호피복 구입비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이중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피복비는 이것이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입어야 될 피복비로 계산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익요원 피복비는 하절기 동절기 그래 가지고 동절기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공익요원 같은 경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을 이렇게 누비고 다니면서 산불감시를 해야 되는 순찰요원들의 피복비는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적은 인원으로 되어 있고 산림공원과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차 수당에 대한 소급분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피복비 이것은 잠바를 아마 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시원들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용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도 또 고용해서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새로 되는 분들이라고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전체 산불감시원이 30명인데 새롭게 임용되는 분들에 대한 새로운 지급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리고 잠바가 있고 또 다른 옷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세우는 것은 지금 예산부서의 얘기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 가지고 계상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국도비 내시된 것이 있는데 산림보호피복 구입비 해 가지고 산림보호 순찰용 근무복 구입해 가지고 20만원씩 1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은 산불감시원 피복비 이래 가지고 그것들이 좀 차이가 있게 되어 있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인원수가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보호에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로 세운 것이고 이것은 인건비 측면에서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운 것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산림공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 2003년도 분은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 주·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었는데 총 5억 3,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상 2회 추경에 2003년도 분은 계상이 되고 2004년도 것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만 5,500원으로 계산되어 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명분이에요? 3만 5,500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총 사람 숫자로 자연인 숫자로 280명분입니다. 그런데 총 거기 연인원은 6,732명 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연인원으로 해 가지고 주·월차 수당을 다 줘요? 238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산불감시원이라든가 공원녹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일용직들 중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는 분들 다 소급분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이렇게 미지급액으로 남은 소급되어서 이렇게 적용해서 지급해야 되는 어디에 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보면 통상 임금의 범위가 3년 전까지는 원래 저희가 그 전에 주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 3년 이내 것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줄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언제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통상 임금의 범위를... 저희가 줬어야 될 것인데 주지를 못한 것이죠, 미지급 분이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 편성에서 누락시켰다가 이렇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누락시켜서 이렇게 미지급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림사업이라든가 산불감시원도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보조가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있고 또 산림사업은 거기 사업 단비에 보면 주유수당이나 월차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인부 중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서 저희가 주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일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산림감시원하고 산불감시원하고는 같은 사람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따로 구분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이 지금 한 5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다가 산불이 끝나면 산지정화요원들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같은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은 산불감시도 하다가 6개월이 끝나면 산림감시원으로 이렇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산불은 저희가 계절별 사업이기 때문에 봄철에 산불하다가 여름철에는 행락객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라든가 단속하는 인원으로 연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한 180일은 산불감시를 하게끔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산림관리요원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270일 범위 내에서 9개월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거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산림감시원이 50명이라면서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피복 구입비는 10명밖에 안 되고 또 여기 지금 산림공원과에 올라와 있는 예산 산림보호요원들이 입어야 될 피복을 구입하는 것은 10명분만 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들이 입어야 될 피복비는 12명으로 되어 있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10명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 산불 감시하는 인원이 있고 산불 진화에 투입하는 인원이 있는데 저희가 차량 2대가 불이 났다고 신고를 받으면 5명씩 태워 가지고 먼저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방염처리된 일선에 투입하는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하는 사람들의 방화복입니다. 방염처리 된 것이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여기에 보게 되면 산불진화용 근무복이 따로 15벌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보호 피복 구입비가 있는데 우리 산림보호과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쪽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궁금증을 해소할 일은 아니고 지금 총무과에 올라와 있는 전체적인 부서별 인건비를 논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중 계산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인원이 부정확하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도 있고 같은 요원들이 입는 옷이 또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고 실제고 전체 근무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하게 적은 피복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자기 옷에 안 맞는 옷을 이렇게 내가 근무가 끝나면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 옷을 도로 입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명은 산불이 나면 호스를 들고 다른 사람들은 산불 진화할 때 직접 진화하는 사람이 있고 간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보조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방염처리복이 필요 없고 현장에 투입하는 사람들만 헬멧하고 이런 진화 복장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염처리된 옷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전체가 몇 명...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50명인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기 매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방염처리된 옷 그 방화복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방화복은 15벌만 구입하고, 20만원짜리를. 감시원 피복비는 또 12명만 구입하고 그러면 나머지 감시원들은 사복을 입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방화복은 15명밖에는 입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35명은 제대로 장비나 옷을 갖춰 입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급해 준 것이 있고 또 올 가을에 지급한 것이 있고 해서 그것을 입고 나오라고 해서 편성이 덜 된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매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시 예산도 없고 해서. 매년 똑같은 옷을 똑같은 사람한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지급했던 것을 입고 나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화복만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페이지가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89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익근무요원들 피복비가 하복 동복해 가지고 200명씩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매년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화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옷을 험하게 입을 수밖에 없는 입장일텐데 그것을 한 벌을 가지고 몇 년씩 입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자기 업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겠나...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런데 산불감시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는 틀린 이유가 그 사람들은 상시 근무복이 아니고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은 365일 중에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상시 착용하는 그런 근무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하절기 각각 제복으로 해서 입혀줘야 일반 공직자하고도 차별이 있고 다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은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연중 군대 대체복무이기 때문에 26개월인가 그렇게 계속 근무하는 요원들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산불감시원이나 산림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산야를 이렇게 다녀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또 요원에 맞춰서 필요한 양들이 구입이 제대로 안 되는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아까 주·월차 미지급액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좀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지급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이 2003년도 2004년도만 지급을 못하고 2005년도부터는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다 지급된 것이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4페이지에 각 동 신년인사 개최는 14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안사항을 위한 시민간담회는 이것은 동별로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현안사항 시민간담회는 저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적에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각 동 신년인사회는 동별로 한 번씩 매년 연초에 시장님들 모시고 동민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이것은 동으로 돈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현안사항을 위한 시민간담회 때 100만원씩 해서 10회를 1년에 10회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것이 1,000만원씩 잡혀 있는데.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은 10회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 부기상 이렇게 10회라고 해서 저희가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구요 실제로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제3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해관계자들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예측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회라고 해 가지고 딱 열 번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회수는 늘어날 수 있고 또 금액이 인원수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이것을 세분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사항별로 다릅니다. 이것이 10회가 될 수 있고 5회가 될 수 있고 20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그것은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이것이 24개 지대해 가지고 4회씩 나가는데 이 자율방범대도 지역에 따라서 활동 내용과 인원수가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대별로 인원수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원금은 똑같이 나갑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가 각 방범대 24개 지대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인원수를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지대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대별로 똑같이 나갑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인원과 활동사항 변동없이 그냥 똑같이 일괄적으로 액수는 똑같으네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이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구성된 저기에는 저희가 거기는 인원수와 각 지대별로 장비가 다 있고 또 이 자체는 경찰의 업무지만 저희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2007년도 예산서 중에서 쭉 살펴보니까 민간이전 목 중에서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와 위탁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민간에게 집행부의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동의를 받는다는 사항은요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거기에서 다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례는 개정되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어떤 민간위탁할 때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는데...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산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하고 약간 생각하시는 게 달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놓은 것은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다 민간위탁 쪽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인부임을. 그래서 업무가 이관된다면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것은 업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하고 계약을 해서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예산서상에 인부임으로 지금까지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민간위탁금 쪽으로 해서 외부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인원을 우리 시에 파견해서 업무를 보조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넘어간다면 당연히 의회에 만약에 우리 시 특정 상하수도 업무가 민간한테 넘어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전부 다 돌려놓은 것은 인부임 개념을 외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그쪽의 인원이 우리 시에 파견 나와서 하듯이 예를 들자면 우리 현관에 보면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 저희 시에서 돈은 그 업체에다 지급하지만 인원은 우리 시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에 다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지금 예산계장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위한 2007년도 메뉴얼에 보면 민간위탁금 세목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나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사무 중에서 예산 형성 성격의 예산에는 일상경비적 예산을 세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흥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보면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성격이 예산계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업무 성격의 구분은 사실 조금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가 민간인에게 넘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의원들님이나 집행부에서 서로 그것은 정리가 되어서 이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지 또 이 부분은 동의 없이 그냥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지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실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업무가 민간한테 넘어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쪽 인원이 우리 시에 와서 업무보조 성격 예를 들어서 전산 입력 인부임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과거 같으면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시 예산에서 바로 인부임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미리 대비해서 민간위탁 그것을 빼면 내년도 시흥시 공무원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한 500억원을 인건비에다 계상해라. 그렇게 했으면 일시사역인부임도 아직까지는 거기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장차 포함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앞으로는 웬만한 일들은 아웃소싱으로 가는 사전절차 이행 개념으로써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하여튼 더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해 보고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부언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민간위탁을 일단 하려면 관련 조례나 법령이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많은 사무들을 다 의회의 동의를 얻는 자체는 절차상의 빈번함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되어서 설득된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한 청사정문 야간방범·방호위탁금이라든가 무인경보기 관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시흥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업 성격상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것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귀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좀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민간회사에 파견근무를 가서 봉급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가 공무원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민간회사에 넘겨 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라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간접적으로 비정규직 파견근무 요원들이 청내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민간위탁회사에서 파견근무한 사람들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이후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파견근무요원에 대해서도 2년 이상이 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는 외부 민간업체에서 파견근무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시켜서 필요한 부분에 청내근무를 파견하게끔 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충당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핵심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아직 비정규직 법률안이 통과가 어제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한다 하는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제가 두 가지로 물어본 것인데 후자로 물어본 것은 어제 통과된 비정규직 법률안에 대한 것이었고 먼저 얘기드린 것은 그렇게 외부 인력이 공무에 충당되는 요원들로 인해서 시의 여러 가지 기밀이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도 감안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의회에다가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요원만 끌어다 쓰는 것 이외에도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좀 명확하게 적시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그리고 85쪽에요, 평생교육사(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50만원씩 14개 동에 열두 달 해서 8,4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사가 현재 8개 동에 8명이 지금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2006년도에 늘어난 동도 있지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개 동이에요, 2006년도에 늘어난 동이?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 2개 동이 있다가 2005년도에 3개 동이 늘어서 5개 동 다시 또 2006년도에 3개 늘어서, 3개 동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근무 실비보상을 80만원씩 지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80만원씩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따라서는 그것을 주는 데도 있고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더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2005년도에 보면 원래 50만원씩 주고 자치위원회에서 4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2006년도에는 아마 본예산에 80만원씩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 또 2007년도 지금 예산에는 50만원씩으로 또 하향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평생교육사들의 어떤 효과적인 활용도 면이 상당히 불확실한 미지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양반들이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와 있는데 그러면 기타 동의 자원봉사자들로 근무나 일시적인 어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형평성하고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근무양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14개동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하게 평생교육사들의 어떤 필요성 또 그동안에 3년 동안 평생 교육사가 있었던 동의 변화 어떤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사를 두지 않은 동과 뭔가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의 결과가 좀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떤 불화도 극히 일부겠지만 표출이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동사무소 주민자치 공무원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안시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평생교육사가 있으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조하는 역할은 틀림없이 필요로 한다. 또 이 사람들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각 동 직원들이 거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업무를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무슨 조사라든지 또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을 세우는 실무 부서에서는 각 동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4개 동에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교육사가 채용되는 데에 대해서만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50만원씩 14개 동으로 해서 8,4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그럼 80만원 씩 한 8개 동 내년에 또 늘어날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급하실 생각이시네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사실 봉사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종일 근무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4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식대 플러스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그것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서훈 위원입니다. 85쪽에 보시면 범죄예방용 CCTV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한 대가 운영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게 아마 여러 대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5대로.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 CCTV가 설치되어서 있는 것이죠, 운영되는 게? 한 대가 어디에...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정왕본동 이주단지 쪽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그러면 4대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내년에?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그 4대는 어느 쪽이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금년도 2006년도에 예산 서있는 것은 회선사용료를 갖다가 계상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이 사업자체가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설치가 금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섰던 것은 몇 개소라는 것이 안 되어 있고 뭉뚱그려서 17만원 해가지고 12월로 세워놓았는데 이게 다 집행이 안 되고 금년도 3개월치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완료가 되어서 5개소가 금년 10월 달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년치를 갖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작년도 자료도 보면 작년 자료에서는 17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204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른데요? 그럼 올해는 4대가 더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5대가 되면서 18만원이 되어 가지고 다섯 군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그게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CCTV설치사업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에 설치가 안 되고 금년도 10월에 가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올 2006년도?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래서 10월에서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3개월치만 이 중에서 집행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17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소수 전체를 묶은 금액인데 묶고 예상치를 세워놨던 것인데 금년도 준공을 하고 회선계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개소당 10만원씩 들어간다. 이렇기 때문에 5대...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이 범죄예방용 CCTV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지보수비는 1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럼 한 대당 20만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봐야죠, 이것을. 그리고 범죄예방용 CCTV 전기사용료도 10만원씩 해가지고 계획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 해에 한 대가 운영된 것으로 서류상에는 나와 있는데 올해는 5대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그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하여튼 금년보다 4대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4대가 늘어나잖아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금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도 2006년도에는 17만원 해가지고 12월 이렇게 해서 한 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훈

서훈위원

네, 한 대를 사용했어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잘못 서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예산이 당초 예산 성립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실제는 이게 금년도 10월 달부터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럼 200만원 예산 다 안 들어갔겠네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죠.
서훈

서훈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불용이 되는 거죠. 이 예산 자체가 잘못 서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17만원씩...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해가지고서 열두 달을 쓰는 것인데 9월까지는 못 썼고 10월부터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10월부터 썼으니까...
서훈

서훈위원

그럼 10월부터 썼으면 3개월치 쓰면 51만원 밖에 안 들어갔네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대당으로 따지는데 예산성립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17만원 곱하기 5개소 곱하기 3월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이 예산 자체를 갖다가 금년도 예산 세울 때 17만원 곱하기 12월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이것은 5대가 하면 2.4개월치밖에 못 내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 17만원씩 해서 12개월 세웠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 대를 가지고 12월을 세운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대를 가지고 3개월을 하면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예산에서 204만원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지출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운영비 다른 예산에서 까먹어들어간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금년도에도.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것 처음부터 예산 성립 하신 게 잘못하신 것이네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죠, 금년도 예산 자체가 성립이 잘못된 거죠.
서훈

서훈위원

잘못된 거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덜 선 거죠, 이게 더 섰어야 되는 건데.
서훈

서훈위원

이것 잘 잡으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정왕본동의 이주단지 쪽에 있다 이거예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이주단지 쪽에 5개가 금년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요즘에 사실 보면 시민들이, 이것은 보안용이죠, 이 범죄예방용 CCTV라는 것은?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범죄예방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범죄예방이라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상당히 말도 많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뭐 이런저런 여과 과정은 좀 있었나 모르겠어요, 홍보과정이라든지.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설치할 당시부터 누구나가 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동조를 합니다. 다 동조를 하고 다 찬성을 하는데 시민들이 자기 집이나 자기 활동이 잦은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해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 필요성은 느끼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변에 대해서는 다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하여튼 이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지역의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는 이 기계가 설치됨으로 해서 있는 효과를 한번 정리해 보셔가지고 우리 시에도 우범 지역이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보면. 그런 데에다가도 좀 추가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설치비를 안 세운 이유가 일단 거기에서 5개를 설치해 가지고 금년도 한 해를 운영해 보고 필요가 있을지 그러니까 내년 1년을 운영해 봐가지고 이게 참 실효성이 있다 라고 이럴 경우 같으면 확대를 하려고 2007년도에는 사업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작년도에는 8,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억 4,000만원으로 늘게 되었거든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님, 그 87쪽은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일단 86쪽까지...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86쪽의 것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에 볼 것 같으면 2006년도 이월금이 729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해보험금이 1,4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상해보험 지원이라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좀 해보세요. 지난번에 이월된 게 729만원이 또 있는데...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월금이 있다고 하시면 어느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것인지?
서훈

서훈위원

지금 자원봉사상해보험 지원금에서 2006년도 이월금이 729만원이 있더라고요, 전년 자료를 보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빠진 사항만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보건행정과에 방역소독 인부임에 대한 계상이 나온 게 있거든요, 6,195만 5,000원. 이 부분이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지역 내 방역 활동을 하는게 있죠? 이게 중복된 저기는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 활동을 하면서 그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가 또 방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활동의 시기와 방역 역할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평가위원 수당이 굉장히 높게 지금 8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던데 이게 타 위원회는 보통 한 8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평가위원 수당이 35만원씩이나 계상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평가위원들은 이것이 저희가 각 동에 1년에 한 번씩 1년 간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하고 외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는 데에서 이 주민자치에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대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이분들은 잠시 하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열린사회시민연합 자체 평가지침에 보면 평가수당이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시간당 5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활동을 할 적에는 저희가 7시간 정도로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흘 동안 하는데 세운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시간당 5만원씩이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시간당 5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는 게 효율적이고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수당을 세워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귀훈

이귀훈위원장

하여튼 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각 위원회별로 어떤 형평성이 맞을 수 있도록 수당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대부분이 다 이월되고 있죠? 그 해에 다 쓰지 않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 말고 자체 운영비를 보면 대부분이 이월되고 있던데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자체 경비가 이월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보조준 것에 대해서 연도폐쇄기가 되면 정산을 다 받아가지고 반납을 받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이라든가 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정 참석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체에 동별 자치위원회 자체 운영비로 그렇게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 자체는요, 전국의 자치단체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부스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 동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참가하는 그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같이 여기서 할애를 해서 합동해서 하고 또 박람회 견학이라는 것은 저희 어느 한 부서가 한 자치센터가 박람회 참가를 하면 참가하지 못하는 기타 자치센터의 위원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또 저희 시 관련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한 45명 정도가 거기를 관람을 하고 다른 타 시도의 자치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견학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별 자치센터에서 이런 것을 부담하기는 좀 힘들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보니까 통장자녀 학자금 문제가 있던데 이 부분이 많이 각 동마다 민감하게 되고 있던데 2006년도 각 동별로 이 학자금이 나간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2005년까지요. 2005년, 2006년 각 학자금 나간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리려다가 페이지수가 안 맞아 가지고 만 것이 있는데 8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상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지방별정직 보수규정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사무국장 그 다음에 팀장 대리 사원 그렇게 해서 그것에 따른 각 직급에 해당되는 기준 호봉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보수를 지급하다 보니까 기 비용이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8,400만원인데요, 직급이 늘어나 가지고 보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5,600만원씩 내년에 신규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좀 이해가 힘든데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급격히 늘어나게 된 원인은 전년도에는 전산보조로다가 일시사역인부로 썼던 인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근화가 되었고 전년도에는 차량이 없었던 것이 차량을 새로 구입함으로 해서 운영비가 또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그것 이외에도 내년에 신규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에. 홍보 및 출판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회 및 기념행사 1,500만원 그 다음에 신규로 교육하는데 450만원, 플랫폼 운영하는데 1,1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하는데 1,200만원 이것이 다 거기에 관련된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특별히 이렇게 해 가지고 순 시에서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예산이 전체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지원비 이런 것 저런 것 다 했을 때 약 1억 900만원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시도비까지 합치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예산 1억원 이상이 사회단체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지원하게 되는데 특별한 어떤 그간의 성과라든지 시민들의 기대치라든지 뭔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하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마일리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기존에도 다 있는 상황이고...
서훈

서훈위원

기존에 금년에도 있었다구요? 금년에 없는데 2006년도 것에?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자원봉사자 대회 및 기념행사비도 전년도에도 1,500만원 있었고...
서훈

서훈위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자원봉사 플랫폼, 자원봉사 교육 이것은 없었어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출판사업도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다만 플랫폼 설치비 교육비 저희가 무한의 봉사를 저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봉사자들의 워크숍이라든지 기본교육 가는 데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설치 같은 것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냥 운영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에 따라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할인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일정 점수를 줘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가 되는 것이죠.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에게 일정 점수를 줘서 마일리지를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규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가맹점을 모집해서 거기는 저희가 인증서를 줘서 협약을 맺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 시흥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전체 인원이요?
서훈

서훈위원

마일리지에 나타나 있는 인원만 하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만 1,300명 정도가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파악될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아니더라도 손이 부족한 곳에 일손이 부족한 곳에는 항상 이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 혜택을 줌으로 해서 많이 격려해 주고 그런 활동이 보람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낭비가 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잘 체크하셔서 지원해 주심으로 해서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하여튼 집행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울러서 마직막에 보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차원에서의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하여튼 2007년도 시흥시는 자원봉사가 다시 태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많은 기대치도 있을 텐데 차질 없도록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이동문고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대략 1권당 1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는데 2007년도 새해에 시흥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그레이드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500권에서 1,200권씩 급하게 파격적으로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분야별로 무슨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별히 한 쪽으로만 치중되어서 자료가 구입되어서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이 접하지 못한다고 지난번 추경 때 한번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으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앞으로 문구 구입 도서 구입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도서를 구입되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책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금액상으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한 500만원씩 97년도부터 쭉 지원하면서 어느 해는 1,000만원 어느 해는 500만원 이렇게 쭉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신권을 구입할 적에는 한 1만원 정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합니다만 7,000원에서부터 1만 2,000원 사이 이렇게 구입이 다양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500만원을 지원하면서 한 890권 정도를 샀어요. 그래서 분야도 내년도 1,200만원 예산을 세우면서 그래도 문학이라든지 아동 교양 또 전문서적 쪽으로 해서 안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구입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또 인근의 안산이라든가 시를 보면 상당히 지원하는 액수가 저희의 배가 넘고 몇 배씩 되는데 저희도 시민들이 좋은 서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서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재정 여건이 좋지 않고 이렇게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1억 5,000만원이 늘었어요. 거의 한 7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 보조금이 늘은 것이 단체수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이 증가되었나요? 단체는 몇 개가 되구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단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구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사회단체 이것이 일명 풀보조라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한 계산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금액이 나온 수치인데 작년도에도 나온 수치가 5억 3,100만원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것을 100퍼센트(%) 다 세우지 못하고 이 금액만 세워 가지고 이 금액만 세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각 단체에 배분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에는 이것까지는 주어진 자체를 우리가 못 세워 가지고 단체에 지원을 못해준다면 좀 시흥시에 너무 열악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엔 그 실링만큼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단체로부터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으로 저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단체가 몇 군데가 있죠? 이 예산이 집행되는 단체가.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신청한 단체는 67단체에 115개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46개 단체 61개 사업을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했었고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받아놓았는데 아직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119개 사업이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사회단체보조금은 반드시 인원이 몇 명이나 동참을 했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와서 어떠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료나 사진도 첨부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힘 있는 단체가 예산을 좀 많이 가져간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분배를 하다 보면 어떤 데는 타당성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타당성에 맞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접수를 받아 주시고 단체별로 얼마씩 보조금이 집행되는지 그 내용을 위원장님, 서류를 하나 요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니, 언제 몇 년도를요?
정화

임정화위원

2007년도 예산 나누는 부분.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2007년도 것은 아직 배분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화

임정화위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구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나간 지출내역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총무과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 하면 같은 봉사단체인데 새마을지도자 것을 보니까 한 2,000여 만원 정도뿐이 안 들어갔네요, 여기에 지원금이. 그런데 종합자원봉사센터에는 지금 2억원 정도가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 차별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금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별이라는 사항은 이것이 새마을 단체에는 사업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거기에서 또 할애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새마을에는 체육대회 때 1,000만원 지도자대회 때 300만원 또 교육에 852만원 이것이 전부인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시장 군수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같은 봉사단체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니, 봉사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저희가 센터 운영을 시에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려면 인력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별정 해당 직급에 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새마을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새마을 단체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러나 거기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예산상 개별적으로 보조가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서 거기에서 일부만 보조해 나갑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도 볼 때도 같은 봉사 이것을 순수하게 봉사단체로 보는데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사회에서는. 하여튼 그것을 잘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서훈 위원입니다. 88쪽과 89쪽을 놓고 좀 비교해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험료는 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봉급 교통비 중식비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피복비 모든 것은 다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만 어떻게 100명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은요 저희 총 인원 중에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자체는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은 것이고 사무실 요원은 보험을 안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현장근무요원이 100명 여기 청사 근무요원이 100명?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저희가 전체의 반은 현장에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92쪽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맨 위에 영어마을 위탁운영 해서 5억원, 그 다음에 맨 아랫쪽에 영어마을 조성사업 해서 6억 8,141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에 영어마을 조성사업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정밀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어마을을 갖다가 추진하게 된 동기가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육경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를 하니까 도창초등학교에 일부 한 동이 유휴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어마을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6억 5,000만원이라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것을 갖다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할 경우에 사업비 전체를 보니까 한 11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조성사업비를 시비로다가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위탁운영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경비는 18억원 정도가 드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교부금 내시가 확정되었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교육청에.
시헌

안시헌위원

얼마가 내려와 있어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6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50퍼센트(%)씩 대응투자 식으로...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대응 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3,000만원 더 더하는 것이네요? 6억 5,000만원 내려왔는데 6억 8,000만원 세우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정확히 계산으로 따지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3,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영어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는 비용으로 5억원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느 정도 도창초등학교와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시 교육청하고 도창초등학교 또 관련자들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해 주면 저희가 대응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무상사용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선까지는 어느 정도가 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이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에 쭉 올라와 있는 것들이 아직도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이 내정되어 있잖아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시장 군수의 의지에 달려 가지고 저희가 확실히 한다 하면 그것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헌

안시헌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한번 다른 얘기를 하시던데 도창초등학교가 아니고 목감동 농민교육원인가 하는데 목감동 있는데 거기 탈북자들 교육시키는 데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던데...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가 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저것 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는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은 이 도창초등학교를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또 도창초등학교하고 그동안의 어떤 추진하였던 진행사항 또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을 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올려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게 되면 평생학습기관 현판 설치 그래 가지고 일곱 곳에 현판을 설치하는데 1억 9,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한 군데는 1,400만원 여섯 군데는 3,000만원씩의 현판을 세운다는 것이 좀, 전부 다 92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7월 28일자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하는 내용은 총 기관별로 여성회관이라든지 또 지금 복지관 또 도서관 이런 데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을 갖다가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로다가 앞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간판 자체를 갖다가 바꾸는 사항입니다, 큰 내용을. 그리고 여성회관하고 도서관은 평생학습기관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그리고 그 밑에다가 여성회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현판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씩 드는 이렇게 비용을 들이기 보다는 사실은 평생학습 내용을 보다 더 충실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센터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정말 시민들이 어떤 학습기회를 좀 폭을 넓힌다든가 이런 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몰라도 이렇게 간판 설치하는데 이런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구요, 이것도 있다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교 고적대 창단 및 운영해 가지고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92쪽입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은 뭐 어느 학교가 창단 신청을 한 학교가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관련...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대답하러 오시기 전에 제가 교유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도 전체 2퍼센트(%)였죠, 전체의?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조례상 전체 2퍼센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시장님이 이렇게 내용에서 교육을 조금 예산을 늘리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2퍼센트(%) 내에 들었다는 것이 학교마다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교육경비가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인데 이것은 2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1억원, 5,000만원, 5,000만원 인문계 최우수에 1억원 인문계 우수에 5,000만원 실업계 우수에 5,000만원씩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학교에 지원되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상을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서열화를 시킨다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사항이 학교끼리 경쟁도 경쟁이지만 우수고가 1억원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그래 1억원을 상금으로 줄 테니까 너희들 학교끼리 피 터지게 한번 경쟁 붙어봐라 하는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알맹이 보다는 겉껍데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학생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공부도 물론 중요해요. 학생들에게 우수한 것도 중요한데 뚜렷한 국가관이 전혀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가관이나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을 잃어버리게끔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국가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교육의 목표나 충효 정말 효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것을 요즘에는 공부로 인해서 너무 무방비한 상태가 많아요. 그런 것을 시흥시에 오니까 아이들의 인성이 이렇게 변했어. 달라졌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활성화 시켜서 전학교에 좋은 자문위원이 가서 교육을 하고 국가관을 재정비하고 교육관을 다시 한 번 더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시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 2억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자료를 보충해서 이 일로 돈을 집행하면서 불합리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집행되면 그 예산이 참으로 잘 쓰여졌다 라는 느낌이 들어야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꼭 진학만이 최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체육분야도 있고 문화분야도 있고 기능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 대상금액에 대한 것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일부 학생에게 포상을 줄 수 있고 교사한테도 포상을 줄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이런 시설에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교사도 혜택을 받고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지금 문화진흥과 담당 오기 전에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영어마을 조성사업이나 영어마을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원어민 교육으로 해서 40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15개 이렇게 했는데 40개 학교별로 한 4,6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이 와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예산이 이렇게 지금 18억 5,000여 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지금 몇 개 학교나 원어민이 직접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하고 있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금 원어민 교사가 14개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9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이렇게 해서 총 14개교에 대해서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가 40개교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기존에 있는 14개 학교 빼구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 포함해서 40개 학교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40개 학교를 더 추가시킨다는 것인가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에 별도입니다. 40개교 신규 사업이고요 기존 이것 내려왔던 것은 대응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할애를 해서 나갈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14개 학교는 교육지원경비에서 나가고 40개 학교는 순수하게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원어민을 배치하는 것이고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도 다 시비로 나갈 것입니다. 대응투자비만 저희가 세우는 거니까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18억원은 시비이고 그럼 더 추가로 18억원이 예산이 경비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14개 학교가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이 14개 학교가 지금 기존의 교육경비지원금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40개 학교는 그 학교와 별도로 추가로 40개 학교가 지정이 되게 되면 먼저 추진해서 시작했던 14개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거기는 저희가 교육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서 있는 데에서 할애를 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14개 학교는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것은 기존 쭉 나가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교육지원경비가 지금 10억원으로 상당히 작년보다 대폭 줄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14개 학교에다가 4,000여 만원씩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한 5억원 이상 들텐데...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게 2프로(%)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학교에 금년도까지 지원해 주던 여러 가지 사항이 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옵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그 돈을 다 지원해 주다 보면 저희가 2프로(%)를 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성화사업비와 기존 운영해 나가던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이런 계획 하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이 원어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텐데 뭐 일회성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니, 이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14개 학교도 지속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40개 학교가 추가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속이 될 것이고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학교도 너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의존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너무 의존을 하는데 저희가 아이들 기본적인 교육에 따른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만 일부 무슨 시설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교육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개 학교 기 시작된 학교는 50프로(%) 대응투자로 진행이 되고 있고 40개 학교는 전혀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없이 순수하게 교육지원경비가 아닌 별도 예산을 통해서 40개 학교를 추가 원어민교육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 잖아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는 중학교 이하는 다 원어민 교사가다 배치된다 라고 이렇게 아셔도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기존의 고등학교가 14개 중에서 3개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지금 영어마을을 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조성사업이랑 해가지고 한 18억원 이상 또 영어마을을 또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런데 영어마을은 원어민교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어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 학생들이 거기에서 1주일이면 1주일 동안 들어가서 입교해 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파주나 안산이나 영어마을이 기 조성되어서 운영되는 타 시도들의 사례는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개교가 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분석이 안 나왔고 파주 또 도에서 운영에 대한 대부도에 있는 영어마을이 있고 성남에 있는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내용을 분석해 보고 하여튼 일부 주민들이나 아주 참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애쓰고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저희도 밝은 사업이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영어,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공부는 유학을 못 가더라도 거기에서 만큼이라도 체험하는 것이 좋겠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른 학교들 같은 데 파주나 대부도 또 이번에 새로 생긴 안산의 화정 폐교 같은 데는 일정한 구역을 딱 정해 놓고 그 공간에서 모든 체험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이루어지고 정말 외국에 간 것처럼 모든 여건들이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창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빌려가지고 한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한 쪽편 건물하고 또 이게 운동장 건너편 쪽으로 빈 교실로 남아 있는 그 공간하고 그것을 구분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다른 시도에서 도출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여건이 다른 면이 있겠네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여건이 좀 다릅니다. 한 쪽 좌측에 있는 교사를 가지고 쓰고 우측에 있는 것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설물하고는 완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해봤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교장하고도 다같이 협의를 한 결과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우체국이라든지 무슨 역사라든지 다 설치해서 하면 다른 데보다는 뒤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영어마을 조성사업하고 영어마을 위탁운영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먼저 드렸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원어민 교육 1인 1교 원어민 교육에 대한 자료도 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오셨으니까 고교 고적대 창단 및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예술담당계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예술진흥계장

네, 과장님이 상중이시라 예술진흥계장 김운영입니다. 지금 제가 고등학교가 정확히 몇 개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12개요, 인문계가 8개, 실업계 4개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고적대 창단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느 학교에서 창단 신청한 학교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예술진흥계장

현재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없으면 시에서 창단하려고 권유를 해서 창단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까, 이게?
운영

김운영예술진흥계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데 필요하다는 의도에서 예산이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렇게 고교에, 여기 보게 되면 학생들의 어떤 취미활동을 갖게 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고등학교 내에 고적대를 창단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12개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학교에 특혜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학교 학생들만 뭐 취미활동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은 뭐 자긍심을 안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운영

김운영예술진흥계장

고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고 전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대원고등학교하고 염광여자고등학교, 동두천여자고등학교 이런 데가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가지고 있고 시의 의지보다는 학교장이 결정을 할 문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로 사립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고적대가 시의 행사라든지 시의 명예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데에서는 대학 진학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할 것이라고 보고 한다고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신청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실업계가 4개 라고 되어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 사립이 몇 개 있어요?
운영

김운영예술진흥계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을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오게끔 할 때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텐데 최소한 주무부서에서 그 가능성 있는 창단을 신청할 만한 또 창단을 권유해서 받아들일 만한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에 어떤 의사타진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운영

김운영예술진흥계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니까요, 문화예술분야 육성 사업 지원이 가능한데 초년도에는 1,200만원 그 후로 2년간 900만원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창단에 필요한 전액을 창단금으로 지원해 주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 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운영

김운영예술진흥계장

저의 시의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지원해 줄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인근 시인 안산시나 안양시 인근 시에 그런 고적대를 가지고 있는 팀한테 제가 관련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시에서 예산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체육특기자 해가지고 체육부가 뭐 축구부라든가 이런 경우에 용품이나 일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예는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새롭게 특별한 어떤 목적과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예산에, 가뜩이나 긴축 예산을 펼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좀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15시 4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사항이나 누락되었거나 빠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기관 현판 설치해서 종합복지관은 1,400만원이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3,000만원이 잡혔거든요.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잡혀있는데 1개소당 3,000만원 이것 이만큼...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아까 안시헌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거든요. 또 다른 질의 내용이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화

임정화위원

근거 산출은 어떤 식으로 근거가 나왔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기관별로다가 크기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공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간이라든지 건물 크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페이지인데 8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해 가지고 시흥·안산·광명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전년도보다 절반 이상이 삭감된 비용으로 1,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범죄예방지원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이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구요 검찰 주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까지 3개 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상담위원님들 18명이 있고 또 사업비 자체도 3개시가 공동 배분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3개시가 거의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1,5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헌

안시헌위원

다른 시들도 다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었겠네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내년도에 안산만 2,500만원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3개시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범죄 발생건수라든지 아니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지원비가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도 매년 범죄피해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인 분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 예산이 늘고 주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 책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경상보조 총괄해서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단일 항에 대해서는 올해도 1,500만원 내년도에도 1,500만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경상보조 목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에 대한 2,500만원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줄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수 1,500만원은 금년도와 내년도가 같습니다. 3개 시 공동으로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에다 주는 예산은 삭감이 되면 다른 항목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거예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에 대한 것은.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여기 그 아래 부분에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해 가지고 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민간위탁 보조행사로 되어 있는데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민간기구에서...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예산을 일단 전부 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이유에서 삭감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산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예산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금년 8월 달에 협의를 전 시군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삭감하는 것으로 전부 다 우리 시에도 지금 공문이 와 있구요, 타 시에도 전부 다 가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디에서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자치단체에 와 있고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공식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만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다. 국비에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자기들이 판단해도.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비에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자치단체에서는 계상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계상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법적인 근거는 없고 일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결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공문화 시켜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구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인 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문화 시켜서 어떤 저기가 되면 보내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헌법기관의 예산을 그냥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훈

이귀훈위원장

평화통일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가 나서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도 지금 국가 예산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국비에서 정액적으로 매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거기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피력한 바도 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자치단체 간에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7페이지에 바른가정 확산운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50만원이 지금 지원되는데 이 단체에는 바르게살기위훤회입니까? 그것하고 별도입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행사운영비 교육발전진흥재단 장학증서 유인이라든가 교육관계자 관계자,91페이지. 그 다음에 우수 평생학습 벤치마킹 이런 경비들은 좀 담당 교육진흥재단이나 평생학습센터의 일반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90페이지에 보면 교육발전진흥재단 장학증서 유인 150만원 행사운영비로 잡혀 잇고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교육관계자 간담회 1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우수 평생학습 벤치마킹 8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비용들은 어떤 시비로 지원하기보다는 그 단체의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이라고 하면 거기에 기금 자체적으로 기금을 내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일반운영경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개인별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증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계자 간담회도 어느 특정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 주관으로 해서 이분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단체에다 해야 맞는다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도 저희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 평생학습기관으로 되어 있는 무슨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여성회관 도서관 또 각 동에 또 평생학습과 관련된 담당자 주민자치위원을 저희가 모아서 한꺼번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은 좀 부서 운영에 있어서 단순하게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에서 각자 지출하게 함으로써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예산서를 좀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1쪽에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사이버교육 포털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게 되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사이버교육 포털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소외계층이라든지 또는 여가시간이 없는 공단 근로자 또 일반 시민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평생학습 홈페이지 내에다가 교육포털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회원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5개 정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교육 기회를 놓친 소외계층에게 이렇게 사이버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강의 프로그램을 올려놓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사실은 사이버대학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출석 교육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물론 이것은 학점을 따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강좌에 들어가서 내용을 전달받는 식으로 될 텐데 이것이 평생학습센터에 이런 25개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학점 인정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수료증을 준다든가 이런 제대로 된 체계에 입각한 기초부터 중급반 고급반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일정기간 이수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직업교육을 통한 어떤 면허증 같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지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 프로그램에는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초단계부터 운영해 나가면서 차츰 차츰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타 평생학습기관에서 해 놓은 그런 것도 모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처음 잡았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다른 평생학습센터라든가 다른 평생교육기관 아니면 사이버대학 이런 데에서 강좌를 다운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강좌를 개설한다고 하면 선생을 초빙해 다가 어떤 과정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것을 강의 내용을 녹화해 가지고 틀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실 것입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런 것은 저작권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운 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처음에 개설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 분석도 해 보고 나중에 평가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처음에는 기초단계에서부터 나가서 차츰 활성화 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25개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까지 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교육 구축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추진사항을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 자료는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총무과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계장께서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의회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일의 성격상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차에 하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업무가 아까 예산계장께서 말씀하신 일부 업무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예산 올라온 것들에 대한 민간위탁할 경우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상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행위인 행정 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이런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주목적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조사라든지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심의에 걸릴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이런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치사무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무 자체가 위탁금으로 세운 예산 자체를 위탁금으로 세운 것은 저희가 특별히 별도의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부분 상당히 설명으로써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예산으로 다 승인을 하고 하는데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물론 건건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 세우기 전에 의회에 종합적으로 어떤 승인을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서 서로 간에 견해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관련 부서와 같이 위탁금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목 자체가 다른 것으로 가야 될 과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위탁 성격이 아닌 것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애향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7년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매년 1억원씩 출연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은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은 출연 형식이지만 애향장학기금 이자를 하고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타 일반 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기부금 받는 것하고 또 거기에 기존 기금에 대한 이자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지급하는 돈을 넘겨줘서 집행하도록 내년도에는 1억원 정도만 그리로 넘겨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및 추가보전 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16시 15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차동섭입니다. 세무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벽수 세정계장입니다. 노성호 시세계장입니다. 박두원 재산세계장입니다. 정은석 주택가격평가계장입니다. 윤영일 도세1계장입니다. 오창분 도세2계장입니다. 장용호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이정흥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세무과장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200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본예산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19쪽부터 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 예산 대비 2,983억 9,344만원보다 25.5프로(%)가 증가된 3,743억 4,283만 9,000원으로써 지방세 1,439억 8,400만원, 세외수입 701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235억 8,085만원, 재정보전금 363억 1,614만 3,000원, 국비보조금 655억 5,342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347억 9,841만 7,000원의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과 국도비 등 의존 세입에 대한 예산 설명 답변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본예산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97쪽부터 1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2007년 세출 예산 편성 총액은 12억 4,682만 4,000원으로 2006년 대비 12억 9,230만 7,000원보다 4,54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편성액 전액이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지원액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전산개발비 등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억 3,917만 4,000원을 부과 징수 필수경비인 우편요금, 고지서 제작, 지방세 홍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검증 수수료 등으로 편성했으며 국내여비 1억 2,630만원을 시책추진, 과세자료 수집, 추징 업무,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8,500만원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 1,200만원을 체계적인 등기우편물 관리, 자동이체 등 납부제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3,667만원을 중과세 비과세 감면 세무조사 등 지방세 과세 자료를 정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4,000만원을 증명민원 통합창구 운영 등에 따른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07년도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개별 주택가격 산정, 체납세 징수업무를 수행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방세 재정 확충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기타 사용료 중에서 수입이 많이 증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해야 하는데 종합복지회관 등 대관 사용료나 포동 잔디 옥구공원 운동장 사용료 수입 증가로 많은 금액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세금을 이렇게 거두어 들일 때 좀 편의성은 고려해 주어야지만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세입이 많이 늘게 됨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금액이 자꾸 올라간다 라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하면서 해 주시면 더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으로써 지금 사업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 보건소, 청소행정과 기타 여러 부서가 관계가 됩니다, 조금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관계 부서에 의사전달이 되도록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급격히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객관성, 합리성 기준을 갖고 예산 폭을 조정하도록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사업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공공시설이니 만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세금을 거두어 들일 때도 그런 부분에 좀 합리적으로 그렇게 관계 부서에다가 말씀을 좀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보통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퍼센테이지를 기본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이 관계는 서훈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저희들이 186억 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234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8억 7,300만원이 증가된 그런 금액이 됩니다. 이 증가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담배값을 여러 가지 분위기상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상을 하는 방침을 많이 그런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소비량이 상당히 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담배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 담배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또 계속 매월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월 평균 감안해서 내년도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전년도 예상하기로는 담배에 대한 수익이 186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수입이 얼마가 되었더랬죠, 우리 담배소비세가? 아직 안 나왔나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지금 현재 2006년도 담배소비세 징수 예상액이 한 221억 4,800만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추세로 봐서. 그래서 지금 186억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인 세입 잡히는 것은 그것의 초과 달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올해 대략 담배소비세로 수입되고 예상되는 것이 한 220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내년도 2007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221억원에서 234억원이면 불과 13억원 정도가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전년도 예상치를 봤을 때 늘어나는 규모를 봤을 때는 올해도 234억원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이 세수 추계는 전년도 한 8월 정도에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하고 도세 부분은 각 시군 것을 도에서 받아봐가지고 계수의 합리성이라든가 객관성을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약간의 재조정할 것은 또 조정을 해서 각 시군으로 다시 내려보내주거든요. 대개 추계를 잡을 때 세목별로 100원이 들어온다면 100원을 딱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게 세제라든가 징수율 이런 부분들이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증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10프로(%) 정도 꼭 10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하위적으로 예상 수입보다는 좀 약간의 하위적으로 추계를 잡는 것이 통례이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너무 빡빡하게 이 추계를 했을 때 나중에 세수의 결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우선 우리가 지금 시흥시 전체 내년도의 예산을 세출 부분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지 나가는 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물론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 결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세입 부분을 조금 낮게 책정을 하셨다면 좀더 큰 위험이 아니라면 리스크 관리가 좀더 여유있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수입이 많아야 세출이 늘어나니까 그래야지 우리 시흥시의 살림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19쪽에 보통세에 대한 전년도 대비 증가액들이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나와 있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위원님, 19쪽이십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네, 보통세요.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에 주민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의 어떤 증가 폭보다는 우리 시흥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지가상승이 상당히 많고 또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공시지가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년도 대비 한 10프로(%) 정도 세수 증감이 재산세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233억원에서 23억 9,000만원 정도 증감이 된 257억 2,800만원인데 지금 이게 다른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 특히 주민세의 어떤 폭보다 오히려 적어진 덜 증가 비율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오히려 주민세보다는 재산세가 더 폭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궁금증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도 당초가 233억 3,100만원에서 내년도에 257억 2,800만원으로 23억 9,7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재산세 부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건축물분 재산세가 있고 주택분 재산세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 세 분야가 전부 인상 요인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15프로(%)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분 재산세 이런 부분은 과세시가표준액의 증폭 관계도 있고 또 내년도에 신·증축 건물들 그런 부분들도 복수적으로 감안을 했고요 또 주택분은 과표적용비율 감소분 분양 주택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예측한 추계를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전년도에 재산세 폭등에 따라서 50프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의회에서 의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에도 계속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탄력세율이 금년에 적용을 해가지고 주택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지방세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가지고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주 세법에서 완전히 범위를 축소시켜 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 강원도 수해 입었을 때처럼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든가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만이 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비록 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1년만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탄력세율에 관한 시세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만 내년 초에 다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린다면 그것을 개정을 다시 탄력세율을 없앤다 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그러면 배로 세가 올라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우려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법이 주택분에 대해서 3억원 이하는 5프로(%)를 초과해서 올라갈 수 없게끔 그렇게 상한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는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거의 아주 희소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3억원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프로(%)를 초과해서 인상되지를 않습니다, 세법이 지금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탄력 세율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지금 적용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왜 재산세가 더 많이 안 올라가고 10프로(%)만 되느냐 하는 부분이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전년도보다 840만원을 감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이 부분도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 자금관리만 하고 지금 이 국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매각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지금 소관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향후 회계과 소관 심의하실 때 같이 질의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2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페이지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해 가지고 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도자가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로 지금 부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총무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으로...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아니고요.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 도 교부금 같은 경우 도비보조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에 따라서 지원 요구가 있고 대응투자로 우리 시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별도로 국도비 지원을 증액하기 위한 어떤 별도의 방안이라든가 노력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저희 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금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사업 예산으로 크게 국도비 보조 내려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각 실과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과소에서 노력하는 것 이외에 세무과에서 별도로 국도비 내시를 좀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실과소에 독려하는 이런 부분이 없으신가 말입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업무소관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수입예산 중에서 지방세 세입 예산은 저희들 소관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 11개 이상의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다 추진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보조 사업 그것은 의존수입이라고 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은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 계속해서 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지났더라도 차후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면서 해당 과에 속해 있는 부분들은 그 과의 예산 심의를 할 때 체크해 놨다가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1페이지까지 해당 과에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러면 성폭력에 대한 건데 이것도 다른 과에서 합니까? 지금 해도 됩니까, 질의를?

「표시하셨다가 해당 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이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장

세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101쪽까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전체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은 101쪽까지 전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선 99쪽에 보시면 맨 상단에 체납처분 대행수수료가 4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99쪽 상단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체납처분 대행수수료.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보실 것 같으면 체납처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체납처분은 저희들이 체납 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그래도 납입을 안 했을 때에는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압류예고를 한 다음에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압류할 수도 있고 동산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유가증권이라든가 현금 이런 예금 같은 것도 금융조회를 해서 압류할 수가 있구요...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면 압류라든지 각종 세금 이런 것에 관계되어 가지고 체납되었을 때에 전에는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계속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체납처분 대행수수료 400만원은 기존에 있던 것이다 이거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압류를 재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되었든 또 부동산이 되었든 저희들이 압류등기촉탁을 해서 압류를 해 놓게 되면 재산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강제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체납처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로 이것을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공매 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낙찰이 되어서 되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서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공매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이 되어서 공매 처분이 되면...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다 대행을 저희가 맡겨서 하고 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대행을 맡겨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고지서 같은 것은 제작해서 보내고 있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고지서는 우리 시에서 체납고지서 비용도 5,000만원이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체납고지서 비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고지서 제작이 5,000만원인데 대행수수료는 40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지서 제작이 이것이 지금 체납고지서를 제작하는데 5,000만원씩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엄청난 것 같은데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1차 독촉을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3개월 간격 정도로 해서 계속 한 10만 장 정도씩 이렇게 출력시켜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체납액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근 4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행정력을 여기에다 기울이는 한 절차적인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체납고지서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 내역서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2006년도 체납고지서 제작하는데 사용했던 지출된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언제 주실 수 있을지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것은 빠르면 금일이고 다음 주까지...
서훈

서훈위원

아니,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서훈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거기 99쪽 하단 쪽에 보면 민간전문가 체납징수활동 여비가 여기 또 있습니다, 3,000만원이. 그런데 아까 체납처분 대행수수료가 400만원이 있고 민간전문가가 체납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3,000만원 예산이 있고 그것과 비슷한 과세자료 수집 및 추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도 약 500만원 정도 비슷하게 잡혀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계속 중복적으로 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 밑에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여비 과세자료 수집 및 추징업무 그리고 민간전문가 체납징수활동 여비 이것은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는 민간전문가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했는데...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5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공무원이에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비전임으로?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비전임으로.
서훈

서훈위원

비전임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비전임계약직이죠.
서훈

서훈위원

계약직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에 봤을 때 1만 6,250원으로 계산이 되더라구요. 내년에는 2만 5,000원으로 인상이 많이 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32만 5,000원 5명 20일 12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1만 6,250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과세자료 수집하는데에 있어서도 올해는 3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7명이 되지만 금액상에 있어서도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금액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퍼센트(%)가 높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었는지, 늘어나야 되는지 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공무원들 여비가 국내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퍼센트(%) 인상되었습니다, 1일 단가가. 그리고 2만 5,000원은 주로 이 28기동팀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체납액만 전담해서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돼서 부산도 가고 관외 출장이 거의 90퍼센트(%) 이상입니다. 그래서 5,000원은 식비고 2만원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공무원들의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거군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해서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 구입 자동이체 텔레뱅킹 납부제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 그 다음에 과세자료 정비사업 및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그 다음에 세무민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실도 민원실이지만 우선 전산개발비가 그동안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이?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이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산개발비 목으로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 구입이라고 그래서 5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요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낼 때 두 종류로 보냅니다. 세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그리고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등기로 보냈을 때 그 반송 오는 부분들이 거소불명이라든가 또 당사자가 아무도 없고 그랬을 때 반송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에 반송된 것이 무려 9월까지만 해도 3,927건에서 금액으로 볼 때 반송됨에 따른 반송료를 우체국에 지불하는데 589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1,289만원을 지불했고 매년 그렇게 등기 반송료에 따르는 반송료를 우리 예산에서 나가게 되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제때제때 확인을 받았는지 하려면 그것을 전부 우체국에 의뢰를 해서 몇 시에 누가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업그레이든 행정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우체국 등기관련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가지고 등기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이런 반송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누가 몇 시에 수령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제자료 정비사업 모든 것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시대가 빠르게 전자산업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물론 세정업무에서도 같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었다면 늦은 감이 있었고 이것이 이런 예산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서별로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101쪽입니다. 세무민원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민원실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세무민원실이 지금 설치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4년 되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모델로 쓰고있는 건가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것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세무과 민원과 관련해서 이것을 설명드리 전에 월 1만 4,000건 이상의 민원인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 분들이 어떤 때는 정기분 세목과 관련한 납기 중에는 동시에 한꺼번에 몰려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구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세무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것이 일단은 세무과에 들어오게 되면 과거에는 세무과가 세무1과 세무2과 두 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지금 세무과 한 과로 운영하면서 계가 무려 8개 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일단 일용직 포함해서 전부 70여 명이 그렇게 직원만 근무를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너무 넓고 민원인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당신이 민원처리를 어디를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안내사이판을 민원실을 리모델링 차원에서 깨끗하게 지금 벽면도 옛날에 시공 당시에 딱딱한 그대로의 위원님 내부 벽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도 커버를 하고 그리고 안내사이판을 설치해서 각종 방향 표시를 하고 위아래 기둥처리를 전부 하고 그 다음에 LCD 모니터도 그 안에 설치해 가지고 세무에 관한 정보도 민원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좀더 나은 민원실 환경을 가꾸고자 저희들 당초는 좀더 크게 몇 억 한 3억원 정도 계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워낙 재원이 없고 그래서 우선은 1단계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 리모델링은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원장이 같은 건을 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보니까 청사관리운영비가 있던데 청사관리운영비도 있고 청사유지시설비도 있는데 그 예산으로 본 위원장이 생가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별도의 이런 시설비를 계상하지 않더라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계과에서도 포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설 부분을 증개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만 있는 것에 안내사이판 정도를 부착하고 깨끗한 민원실로 미화시키는 그리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아주 미소한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좀 세무과에서 발주해서 물론 계약 의뢰는 회계과로 보내서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해 가지고 비전임계약직이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했을 때 받는 포상금이잖아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것이 8,1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비전임계약직이 앞장에 민간전문가 비전임계약직과 같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전임계약직으로 5명이 체납액을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4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원래는 4시간 근무입니다, 비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낮에는 그 사람들을 체납자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고 11시고 가서 기다렸다가 관외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형사가 범인 쫓듯이 그렇게 관외로 다니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앞의 장은 그 여비구요, 지금 뒤에 보시는 포상금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받았다 라고 그러면 저희 시에 포상금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1퍼센트(%) 때에 따라서는 5퍼센트(%) 그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게 포상금 대가성으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따로 건마다 따로 따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건을 5명이 다 합동으로 해서 다닙니까?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아닙니다. 각자 분산해서 체납액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체납액이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5명으로 20억원씩 배분해서 나누어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체납기간 1년 초과할 때는 5명 여기 밑에도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장 활동 여비에도 12월 해 놓고 포상금에도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뭐냐 하면 앞에는 관외출장 갈 때 출장여비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포상금은 금액을 징수했을 때 징수한 대가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많이 받은 대가로 수고했다는 대가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건을 해결했을 때 한 번에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12개월로 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것은 매월 지급합니다, 한 달 실적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급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총무과에서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던데 총무과하고 어떤 호환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것하고도 제가 총무과 것은 예산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그런 등기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관련이 되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것은 아까 예산이 올라왔던데 총무과 관련 담당하고 협의하셔서...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이제 세무과에서는 수기작업을 거의 안 하고 스카이라는 용역업체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자동 전산처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 입력부터 전부 고지서 발부부터 납세자 관리 체납자 관리 징수관리를 전부 지금 자동전산 스카이라는 회사와 계약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 반송되는 부분에서는 우체국 전산망과 연결을 시키는데 다만 우리는 특수하게 체납관리라는 그런 이쪽 과세 정보가 다른 데 나갈 수도 없구요 그런 대외적인 대외비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세금과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서는 일반적인 등기 우송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을 때 가동되었을 때 이것이 반송료가 반송률이 좀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 반송률이 23.6퍼센트(%)입니다, 등기만요. 그리고 작년이 19.5퍼센트(%)로 좀 줄었고 그 다음에 금년 9월까지가 13.6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에는 시행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뭐 반송률도 좀 줄겠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저희들이 행정처리하는데 있어서 누가 이것을 받았는지 또 언제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조속하게. 행정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슴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하여튼 총무과도 1억원 이상 되고 우리 세무과가 우편료가 한 5억원 정도 이상 되고 있고 각 실과소별로 상당량의 우편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한번 각 실과소별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별정우체국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별정우체국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향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별정우체국 말씀을 하셔서 「우편법」을 찾아보니까 별정우체국 설치는 우체국이 없는 데에서만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별정우체국이 우편취급소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편취급소 설치에 관한 것은 미처 못 찾았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볼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13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