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12월1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무과장 최재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문화과장 이순분,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원기복위원장님, 최성준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서울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노원의 자성과 브랜드의 가치향상을 통한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및 보완하겠으며 노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1등 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 예산집행현황, 동 일반현황, 직능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대상은 168개교, 신청은 162개교, 지급은 132개교 1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노원교양대학 운영실적입니다. 총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여기는 6,000명 정도가 수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입니다. 접수기간은 1, 2차에 걸쳐서 총 9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356건은 조사를 거쳐서 송부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생존자 외에 580건은 지침 미시달로 현재 우리구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과거사진실규명 접수입니다. 총 금년에 자료에는 14건입니다마는 11월말 현재 14건이 접수되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5년1월에 기 7대를 설치완료하였으며 금년에 3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자료와 같습니다. 설치는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강남구청에서 2억4,000만원을 지원받았고 구비 1억2,534만원 해서 총 3억6,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구청방문 현장학습입니다. 총 7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 원스톱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금년 2월1일 상계1동에 설치를 시작해서 10월2일 월계2동, 공릉1동, 공릉2동사무소에 원스톱 통합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먼저 발전위원회 운영은 분기 1회로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은 현재 3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태평가는 서울시 행정과 주관 하에 우리구가 우수구로 금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 우수주민자치센터는 공릉1동 주민자치센터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운영관계자 순회교육 및 토론회는 금년 10월9일부터 10월18일 기간동안 4개동씩 권역별로 묶어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금년 11월7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포천시 1팀을 포함해서 총 25개 팀이 참가해서 경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노원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은 2개월 과정으로 해서 5회를 운영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학중 어린이 영어켐프 운영은 금년 여름, 겨울방학 중에 우리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들이 대상이며 운영실적은 현재 여름방학에 2회 499명이 참여했습니다. 겨울방학은 앞으로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이언스(SCIENCE)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이언스체험교실운영도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회 160명이 참여하며 삼육대 내에서 생물 및 화학실험을 2일 하며 충북제천 소재해 있는 벌새꽃돌자연탐사과학관 여기에서 야생화 및 천체체험교실을 1박2일 합니다. 여름방학 중에 156명이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동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계4동 청사를 발주하여 착공을 했습니다. 11월 중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준공은 2008년4월 예정이며 시 조정교부금 70억을 포함해서 78억6,000만원이 공사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계2동 복합청사는 현재 영어과학체험실, 천체관측실을 추가 포함하기 때문에 현재 추가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가설계가 끝나면 2007월1월에 착공해서 2008년도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30억을 포함해서 71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미 확보된 35억3,200만원은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계속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56개 단체에서 100개 사업으로서 10억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지원한 실적은 50개 단체에 79개 사업으로서 6억5,300만원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추진평가는 12월 중에 우선 사회단체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정산서를 우리구에 제출하면 해당 과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해서 종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부터 시작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새주소라고 합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은 금년에 도로명판이 1,749개소인데 이 도로명판 1,145개소를 새로 재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은 대상이 1만3,958개소인데 새로 개선한 실적은 6,940개소를 교체 하였습니다. 미교체는 자료에 8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건물멸실 40개, 공사 중 38, 건물주 거부 3개소 해가지고 모두 81개소입니다마는 공사 중 38개소는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일명 전자태그라고 합니다. 추진사항은 승용차등록대수가 12만4,698대,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수가 9만5,725대, 전자태그 등록대수가 4만7,596대입니다. 우리구 등록률은 11월 현재 49.72%입니다. 이 실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제일 많은 1위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보현황입니다. 홍보물 제작 배포는 총 24만2,000부 배부하였으며 학교 홈페이지에 요일제 배너 개설, 요일제 참여안내 e-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는 121회에 4만5,000명에게 배부하였으며 e-메일은 매달 1,000건 정도 e-메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일제 홍보영상 CD를 도봉면허시험장에서 신규면허취득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참여업체 신규 발굴을 위해서 발굴한 실적은 주유비 할인이 2개소, 타이어할인이 1개소, 그 밖에 세차업소 4개소, 정비업체 31개소, 화원협회 5개소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6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우선 서류제출 요구를 할 일이 있어서 시간 절약상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의는 행정관리국장님의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많아서 질의를 할 것인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한 것도 있고 오늘 새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메모하셔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서류가 제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6년도 캘린더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저것을 보니까 지금 다 찢어지고 12월 밖에 없지요? 안 찢어 진 것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것으로 해주시고, 여기에 주민자치과의 일상경비업무 지급내역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미숙해서 하나 밖에 안 해 오신 것 같은데 빨리 카피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안 증빙을 다른 과를 보니까 항목별로 따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일이 찾으실 필요 없으실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보안에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보안서류는 아닙니다마는 사본까지 제출을 일일이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본 갖다놓으셔서 필요하면 돌려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요?

예.

열린 회의에 대한 내용, 회의일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잘 하셨어요? 요구하는 서류 내용을 잘 메모하셨습니까?

예.

회의진행 중에, 질의·답변 중에 가능하면 빨리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이것을 가지고 카피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오늘 소관 국의 첫 행정사무감사일입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취임을 7윌1일에 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그와 발맞춰서 노원구에 오셨으니까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총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굉장히 열정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성공리에 임기를 마치고 또한 구청장님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성장도 또한 하셔야 할 텐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가장 선임 국장으로서 소임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에 있어서 조그마한 조직도 그렇겠지마는 노원구청조직은 대단히 큰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 있어서 핵심 관리자의 생각과 소신이 무엇인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내서 국장님의 평소 생각을 제가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재무위원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다소 조금 추상적인 질의가 되고, 이것이 무슨 대학교 면접시험장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마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구청장의 열정과 의지가 구정전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구청공무원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고 마인드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정을 갖고 있고 생각이 각각 다른 이런 공무원들이 뭔가 구청장님의 의지에 같이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갖게 할 동기부여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첫째 묻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노원구에 근무를 했습니다. 시에 한 2년 있다가 지난 9월18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우리구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장님이 정열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사실 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취임을 하신 후에 여러 사업을 크게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직원들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고, 직원들이 상당히 처음에는 많이 당황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타성에 젖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는 보니까 새로운 구청장님의 어떤 구정목표랄까 이념에 많이 적응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결국 우리 노원구민들을 위한 일들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 몇 개월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자 하겠습니다. 열심히 직원들 힘 안 뺏기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만 답변 중에 이제 겨우 5개월 되었는데 ‘직원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평가는 듣기에는 반가우나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어쩌면 임기 반 정도에 가서 변해도 큰 성공이다 해서 너무 긍정적인 평가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하셨지마는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성과를 벌써 있다고 보지 마시고 꾸준히 더 노력하고 연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겠지마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군대조직처럼 결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2대8의 법칙 이런 것이 있듯이, 8대2의 법칙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 전 직원들 중에 충실한 20% 열정을 가진 조직만 있다고 해도 노원구는 한층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즉 그렇게 볼 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군대처럼 따라오지 않는 일사분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서별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그렇지요? 조직이라는 것이 원래 속성이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상황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각들이 변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단합이 된 것처럼 보였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또한 반대편에 서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서로의 생각이 같지 않고 부서의 생각이 같지 않고 그때그때 마다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 이런 다름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관리국장으로서 그것을 부둥켜안고 가셔야 할 텐데, 다름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를 인정해야 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발전적으로 대처해야 할 텐데 그러한 부분을 잘 균형 있게 해야 되는 첫째 소임이 행정관리국장님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의사들을 잘 균형 있게 만들어 갈 방안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가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정도 여유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아침 8시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퇴근이 평균 7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솔선수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선 내가 먼저 앞장서 나가야 만이 직원들도 열심히 따를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아울러 나가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사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아주 적재적소에 공평하게 인간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일 중심으로 인사를 할 계획이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혹시 저희들이 잘 못할 경우에 가끔씩 찾아오셔 가지고, 저한테 안 찾아오시더라도 전화를 해주시든가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해서 잘 이끌어 나갈 계획이니까 위원님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만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와 두 번째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구청장님 이하 몇몇 분들이 아무리 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해도 거대 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노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도 어떻게 하면 노원이 서로 합심해서 조화롭게 잘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제가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이 주인의식인데요. 내가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어서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런 것이지요. 내가 일게 팀장이지마는 이 부서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원구 전체의 조직과 공무원조직은 곧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 하는 것, 조금 이상할 것 같지마는 발상을 바꾸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이런 것을 갖기 위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비를 쓰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 교육가지고는 변화하지 않는다, 즉 외부의 큰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외부의 자기개발프로그램에 직원을 교육 보내서, 교육비는 비쌉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외부기관의 위탁교육을 받고 오면 대단히 달라진다고 해요. 한 3박4일만 받고 오면 눈빛이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 간부중심으로 해서 그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간부들이 가서, 우선 행정관리국장님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육비가 비싸서 그렇지 말미를 내서 들어 가셔가지고 교육 받아보시면 ‘아, 이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느끼실 거예요.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제가 권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확장되어서 의회나 구의원 그리고 집행부 간에 간혹 생각이 다르거나 대립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 차이, 생각의 차이, 다름이라고 할까요? 틀림이 아니지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의회나 의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시겠습니까?

예, 존중하겠습니다.

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번 질의는 꼭 면접시험 같이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흔히 우리가 애기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견제와 균형,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독주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자치행정에서 의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감시 기능이지요.

감시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감시만 아니지마는 주로 감시 또 등등...

감시기능이라고 하고 견제의 기능이라고 하면 항상 집행부가 하는 일을 협조만하는 그런 입장은 아닐 수 있다고 이해하시지요?

예,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선이라서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몰아가면 결정되기 전에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의회의 의사가 다 표명되기 전에 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을 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대충 이해는 하시지요?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의회기능인 감시, 견제와 균형 또는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같이 되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이지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가 의사결정을 몰아가고 있는 중간에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말하자면 관여한다든지 강제적인 설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경우 너무 심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지 무엇인가 의사가 나오면 싹부터 자르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조금 심하게 얘기를 일부러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싹이 나서 감이 될지 사과가 될지 배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미리부터 예측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지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자치행정을 하시면서 자치의회 역할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부족하거나 시정할 점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의회의 역할이 사실 행정발전에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점도 있었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신경을 더 쓰고 오히려 도움이 더 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뜻을 존중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으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앞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이상하지만 의회가 100% 잘 한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행정관리국장의 입장에서 노원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 선에서 정립될 것인가에 최전선에 있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없습니다마는 종전과 같은 의회, 우리 의회도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서 인식자체를 종전에 있던 의회와 같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짜면서 상당히 어렵고 아쉬운 점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원 예산이 대단히 많이 잘렸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노원 예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합니다. 대부분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자체 재원은 800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800억중에 대부분이 시라든지 국가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디에 쓰여질 것이냐, 경직성 경비를 씀으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따 올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구같은 경우에는 시예산도 많이 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경직성 경비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고 시의 실·국장들 저하고 다 같이 만나서 우리구 사정이 이렇게 어렵다고 대부분의 실·국장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장님하고 국장님들이 같이 가셔서, 그러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제일 앞서 있습니다. 1위이고, 이제까지 3위였던 특별교부금이 금년 들어서 11월말 현재 100억이 넘었습니다. 타구에서 난리입니다. 왜 노원만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느냐, 시 본청에서 난리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는 인구가 제일 많고 저소득층이 많고 나머지 다른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될 사유가 많고 학교도 많고 학교도 시설이 부실하고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많은 시의원들이라든지 실·국장들도 많이 이해를 했어요. 이런 것이 조금만 경직성 경비를, 물론 제가 삭감에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특히 요즘 언론보도에 노원구가 으뜸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보장비, 여권관계 등등 이런 노력을 해서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노원구가 과연 어렵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이해하고 계시고, 저의 경우도 시를 자주 갑니다. 우리 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가면 어떤 과장들이 그래요. ‘정국장은 아예 본청에 자리 하나 마련하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잘 쓰겠다는 뜻을 최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남았는데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의회 구성하고 처음으로 집행부하고, 국장님 처음 회의 나오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충분한 제 질의 속에서 국장님의 충분한 생각과 소신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가 길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이런 질의를 해놓고 국회 운영을 보면 말을 잘라 버리고, 자기 말만 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사람의 말을 자르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봐서 대단히 어려운 질의, 죄송스런 질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쓰는 시간이 많다고 하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못 다한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의 생각이 제가 시간을 많이 끈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질의하실 것이 있다니까 먼저 질의하시고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을 보시지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지요? 322개가 24개동 전체 프로그램 개수지요?

예.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반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떤 뜻에서 얘기하느냐 하면요, 몇몇 주민들의 잔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적으로 동의 주민들을 전혀 이끌어 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청장님께서도 비효율적인 자치프로그램을 생산적인 자치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자치센터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조사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프로그램, 생산적이고 이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개편 검토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을문고의 경우 신간이 들어옵니다. 신간이 들어오면 신간을 구독하기가 일반주민들은 못 합니다. 회원 몇몇 사람이 다 돌려보고 헌책이 되어야 그때 가서 주민들은 한 권 보기 어렵고, 그리고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득권을 자르지 않으면 동의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무리들이 있어서 그 무리 속에 못 들어가면 동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마을문고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다 못해 탁구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쳐 버리면 탁구가 상당히 인기고, 탁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탁구장에서 1시간 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냥 아침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은 전혀 못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직원이 정확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동 담당이 있습니까?

예.

한 직원이 몇 개동...

한 직원이 담당이 아니고 주민자치팀에 자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이면 한 분이 5개 동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은 5명이 나누지 않고 일단 업무를,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은 팀장하고 직원 1명, 두 명이 전문적으로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그런 것 보다도 차라리 한 분이 몇 동을 담당하셔서 그 동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고 꼭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발하고 해서 맞게 해야지,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공릉2동을 들려 보았어요. 상당히 웅장하더라고요, 이런 데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가 싶어서 어제 또 한번 가 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마을문고에 열여섯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보았어요. 마을문고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했더니 16명에서 더 이상 받지 않고 그 분들이 거기를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6명을 위해서 수억을 들여서 시설해 주고 매년 몇 백만원 책 사주고 그 분들 잔치하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회원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책 못 빌려가게 해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다 빌려가 버리면 일반회원은 못 하는 것이고, 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베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들이, 공릉동에 인구가 5만입니다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도 안 됩니다. 홍보도 없고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 속에서도 주민자치시대입니다마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문고운영하고 탁구, 동사무소 안에 있는 탁구교실...

전반적으로 다지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시정을 하고 나머지 각 동의 자치프로그램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재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골고루 참여하고 독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생산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필요없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실 전문적으로는 동사무소도 모릅니다. 여기 데이터도 있고 하니까 잘 사는 동네도 있고 열악한 동네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발견도 해주고 개발도 해주고 없애도 주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단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그 동에 있는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도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몫입니다. 거기에 지역 동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더욱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이렇게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실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강사를 순회교육 시킨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다시 말해서 생산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자치센터에 시달하는, 자치위원들을 교육하는데 열정을 쏟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느껴 보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청소년수련회관이 없어져서 에어로빅하던 분들이 신설프로그램을 하나 동사무소에서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못 들어오게 반대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이런 것을 구청 주민자치담당에서 개선해 주고 홍보해 주고 전체적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자치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과가 상당히 중요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방관하고 제대로 못하면 동사무소의 큰 기능, 특히 공릉2동이라든지 월계2동 상당히 동사무소 잘 지어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안 들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얼마 집행되었지요? 금액이요?

자료 6페이지에 6억5,344만7,000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다 쓰지 못하고 3,7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특히 의정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적극 홍보해서 앞으로는 그 금액을 전체 넣으라고 했어요. 2005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시정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6억9,000만원정도 쓸 수가 있는데 왜 이 정도 밖에 편성을 안 했지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2월에 심의를 해가지고요, 예산이 전부 다 배정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7월24일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거의 비슷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업비로 주로 많이 써야 된다, 중복된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다 시정을 했다고, 해마다 완료했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56주년 6.25행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노원구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6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에도 한 460만원 정도 썼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600만원 정도 쓸려면 차가 9대는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이 분들이 함께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가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왜 중복된, 단체가 다른데 해마다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적했을 때, 그러면 좀더 다른 용도로 이 분들이 복지사업을 한다든가 6. 25참전전우회를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6.25참전용사들이 많습니까? 한 450만원을 썼으면 그 분들이 쓴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차량유지비, 그날 참여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게 보면 재향군인회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 때문에 두 단체에서 한 1,000여만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는 몇 대가 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로 몇 대 갑니다. 그러면 두 단체가 항상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행사에 1,000만원 가까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된 단체들이 1만원이 넘으면 카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만원이 넘었다 하면 카드를 쓰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쓰는 것도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회장카드로 정산을 하고 어떤 때는 사무장카드로 정산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통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예, 검토해서...

그렇지요? 분명히 카드를 쓸 때 어떠한 일정한 규칙을 주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금년도부터 우리 노원구경찰서하고 도봉구경찰서가 바뀌었지요?

예.

녹색어머니회는 아직 분가가 안 되었나요? 도봉녹색어머니회도 지원이 됐습니다. 노원녹색어머니회도 지원이 됐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지원을 하고...

예, 사회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에서...

아니요. 여기 사회단체에서 나가는데 주관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분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경찰서가 분가가 됐거든요.

분가하기 전에 아마...

아니요. 금년도에 집행된 것을 제가 뽑아 온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예.

7쪽이지요. 지금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제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수차 시행착오를 범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또 도로명을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다시 합치고, 또 이렇게 기껏 만들어놓고 예산낭비다 하고, 물론 구청예산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6년간, 99년도니까 거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금년도 10월14일 공포가 되었지요?

예.

그렇지요? 공포가 되었으면 내년도 2007년4월부터 시행을 한다 말입니다. 시행사항인데, 실례하지마는 과장님 우리 노원구청 번지수 아십니까? 여기 길 아십니까? 노원구 상계6동 701-1은 주소고...

노해길입니다.

노해길 몇 번입니까? 참고적으로 노해길 183번입니다. 그러면 내년 2007년4월부터 의무적으로 이 길을 사용을 하는데, 물론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혼용하기로, 그래서 혼용하게 되면 내년부터 법제화가 되요. 시행이 되면 분명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동 뉴타운이라든가 중계동 104번지 일대라든가 월계동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무허가요?

예, 무허가 건물일 경우 어떻게 기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새주소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팀장 민숙자입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이라든가 무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25개구가 의논해서 지침을 내려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또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기껏 내년도 법제화 해놓고, 다시 무허가마다 이것을 또 부칩니다. 플라스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계본동길이라든지 재개발이 되면 여러 가지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25개의 구청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 적극 건의가 필요합니다. 또 낭비입니다. 계속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낭비를 했습니다. 기껏 만들어 놓으면 또 낭비가 되고, 도로명이 생깁니다. 도로명이 새로 생기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전산망을 다시 바꾸고 또 지도를 바꿔야 지요. 물론 조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낭비 없도록, 제가 또 내년도에 감사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지적당하면, 제가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예.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연말 안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태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쪽이네요. 승용차요일제,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가 49.7%라고 했지요? 등록률이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공공기관에 들어올 때,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도로에 가다가 세 번 정도 감시가 있는 것 같아요. 감시카메라가 있고, 세 번 정도 발각되면 이것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무효가 되면 이것을 다시 뗀다는 말입니다. 그런 홍보에 대해서도 그 동안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이런 승용차요일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세 번 적발이 되면 이렇다...

예, 리훌렛에 지금 사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못 봤지만 글씨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구청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해두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벌써 찍혀가지고 10% 해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그 길을 꼭 가야하는 구역이라서, 공공기관은 안 들어오더라도 노원구는 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서울시 곳곳에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택도 못 보는데 일반인 경우에는 무엇하러 그것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원위원입니다. 저희가 5.31지방선거 끝나고 처음으로 지금 감사를 하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물론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감사를 하는 만큼 쫓겨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성준위원님도 물론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셨지마는 저도 지금 준비한 것이 있는데 하다가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 처음 감사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다가 그만 뒀다가 다른 사람이 하고, 너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 위원이 편안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서로 참고 기다리셔서 한 위원이 다 끝나면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우리끼리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중지를 해놓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 그런 다음에...

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이 2005년9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감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7월18일 그 처리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그동안 정액보조를 받았던 10개의 단체에 대해서 그간 받았던 5억5,890만원보다 더 많은 2억8,035만원을 지원해서 정액단체 폐지의 본래 의미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산처리과정에서 90%이상의 건이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어서 노원구 자체 결산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심의과정에서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 단체들을 제가 지금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된 단체들도 감액없이 2004년도에도 똑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 것 까지도 봤는데요. 보니까 크게 감액된 것은 별로 없고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민단체한테 지적받은 것도 있지마는 그것 보다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 것인데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투명성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제출실적을 보조사업평가항목으로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부터 업무계획보고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있는데 내년도 것을 보니까 19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14억이 되고 추경으로 5억이 되어서 19억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뒤에 2007년 주요업무실적에는 19억이 되어 있고, 예산상에 잡혀 있는 것은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19억을 주무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 조정된 것이지요.

그러면 교육경비보조하고 다르게 교육복지 투자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같이 하고 있나요?

교육복지 그러니까 우선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주민자치과에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원래 주관은 교육청입니다.

물론 교육청인데요. 저희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주민자치과에서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총괄합니다.

예, 사실은 교육경비보조라는 것은 시설 면에서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프로그램 이런 것에다가 중점을 두지마는 교육복지투자사업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평등권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박탈당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학교에서는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것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 그로 인해서 각 학교에 시설이 되어진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그 사업을 안 주었을 때에 학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참 난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되었다면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복지투자사업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끝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공원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비행청소년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것의 심각한 것을 알고서 일단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다가 이것을 우선 복지투자 우선사업으로서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부모님들이 돌보지 못한 그런 시간에 보조교사라든가 보육교사가 방과 후 활동을 하고, 또는 못가는 병원도 데려가 주고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구청에서도 시설 쪽으로 지원이 되어서 시설 쪽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교육사업에 있어서 어린이영어교실 운영에 관해서 제가 봤는데요. 셔틀버스 운행에 1억9,640만5,000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억 정도의 셔틀버스 운행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1년에 2억이면 한달에 2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보통 기수별로 4대에서 5대를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한 대에 한 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한 대에 500만원,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원 이런 데서 차를 운행하고 있는 원장님 몇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 봤습니다. 과연 학원에서는 어떻게 차를 움직이고 있나 물어 보니까 그쪽에서는 25인승은 한달에 130만원, 45인승은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로 이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2배나 더 되는 액수인데 이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학원도 버스를 렌트해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알아보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 모집방법에 대해서 영어교사는 학교장 추천을 합니까? 영어교실이요.

삼육대에 있는 원어민...

예,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고 있습니다.

삼육대 자체에서 영어교사를...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아이들을 모집할 때 우리가 지금 삼육대에서 하는 것이 영어교실하고 어린이영어캠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영어교실은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오고 영어캠프는 노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산 추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물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 영어교실에서 2005년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한 것은 11.6%였고 그 다음 영어캠프는 3.9%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하고 주무담당주사님께서 서로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영어캠프가 제가 알기로 작년에 3.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과장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전액이 삭감되었다고 하시고 주무담당주사님께서는 수요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금년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왜 못 했나요?

자료에는 예산부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포괄예산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영어캠프는 모집을 인터넷접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소득층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과연 인터넷을 뒤져서 영어캠프를 보낼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먹고살기 바쁘지, 이것이 인터넷접수로 해서 과연 저소득층의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모집할 때 차라리 인근 학교에 공문을 보내셔서 거기에서 뽑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제가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이영어캠프를 하는 것 좋지요, 영어교실도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먹고살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어린이영어교실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다 알아서 하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많은 눈을 돌려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영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1,800명 기준으로 해서 구 지원이 9만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1,800명 9만5,000원 해서 10개월을 하면, 여기에서 제가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7년도 업무계획에는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해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10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2007년도 청소년 영어교실에 기간이 2007년1월부터 2007년10월까지 잡혀있는데 우리 예산에는 12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요, 94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94페이지에 보면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영어교실 운영기간을 2007년1월부터 2007년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잡혀 있나요?

어린이영어교실은 실제 운영이 1월부터 10월말까지 10개월 운영합니다.

맞지요? 10개월을 하는데 지금 예산 94페이지에는 12개월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기왕 예산이 잡혀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을 저소득층을 위한 아이한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똑 같은 맥락인데 5페이지 과학체험교실 보면 토털 21만5,000원이 하루 수업료지요? 그 중에서 본인이 내는 것이 7만원, 삼육대에서 7만원 그 다음 구청에서 7만5,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지 이것을 같이 해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 한 마디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자동차요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2006년11월1일에 한 것이 49.72%인데 2006년8월20일에는 13.4%였습니다. 3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지요. 물론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되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3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 추가설치하고 9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 확대설치가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에 10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같은 것입니까?

예.

제가 이것은 금액이 소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전용선이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 운영비도 구청이 경찰서에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범용 CC-TV 전용선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전용선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9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1억2,000만원이고, 10대에 1억2,000만원이라면 한 대당 1년 예산이 1,200만원정도 되는데 한 대당 전용선료가 그러면 평균 100만원정도에요?

설치비용입니다.

그러면 개당 운영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42대를 설치하는데 전용회선사용료가 월 690만원이 들어갑니다. 4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690만원의 전용회선사용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지요?

내년에 10대를 더 확대해서 설치가 됩니다.

내년 것은 예산자료를 보면 방범용 CC-TV가 늘어나고 있는데 설치비도 중요하지마는 구청 재정자립도가,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전용선이 제가 알기로는 이폰(e-pon)망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래전에 나온 기술인데 요즘에는 가정용 adsl이나 vdsl 또는 케이블라인을 저렴하게 사용해도 끊김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청은 굳이 이폰(e-pon)망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도 이폰(e-pon)망만을 고집을 해야 되는지 다른 대책안으로 가정용인터넷라인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꼭 이폰(e-pon)망을 고집해야 되는 것입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초에는 이폰(e-pon)망이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이폰(e-pon)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래에는 인터넷기술이 상당히 좋아져서 굳이 adsl이나 vdsl 이런 케이블을 사용해도 끊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타 구청도 사례를 살펴보시고 경찰서와 조율을 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기억에 하계동지구대에 가보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범용 케이블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adsl라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알아보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1월에 최초 7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금년에 35대 설치했습니다.

이 방범 CC-TV는 최초 강남구청에서 전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았다고 해서 서울시 타구에서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강남구청 예산으로 최초에 아예 지원까지 해주면서 확대설치가 된 것입니다.

지금 경찰서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대부분 19개구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35대 설치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10대 추가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범 사전예방이 되고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무단주차라든지 쓰레기를 버리는, CC-TV 주변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모니터에서 경고 등을 울려서 미수에 그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범죄예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10대는 자료를, 효과 면에서 과연 실적이 있는지 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범인검거가 직접적인 범인검거가 한 건이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비상벨 총 277건이고 경찰관 출동 62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 하는 중에 경찰관 출동이 지령이 떨어져서 25회 나갔고 쓰레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150회 경고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발생사건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30건 해서 실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질서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 정도는 우리 관내에, 강남은 수 백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내년에 10대 하면 총 52대인데 인구 63만에 이 정도는, 내년에 10대까지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어서 간단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카메라로 청소행정과에 쓰레기무단투기를 위한 감시카메라 있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라인이 이폰(e-pon)망이 아니고 일반적인 adsl라인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당 부서에 알아 보셔서 끊김이 있는지 사용되는데 문제가 있는지 알아 보시고,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운영비로서 매년 690만원, 앞으로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1,000만원 운영비 나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은데 한번 1차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새로 개설되는 것에는 라인을 청소행정과에 알아 보셔서 일반 가정라인을 설치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서도 끊김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만 나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기존 설치된 곳에 확대해 주시고,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전용선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원구청 자체만 해도 인터넷 비용으로 동사무소까지 해서 2,000만원 이상, 쓰레기감시카메라라든지 방범용CC-TV 카메라 인터넷 라인까지 하면 3,000만원 정도가 매월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한국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다양한 부서에 지급되고 있는 전용선료를 턴키로 한국통신과 협의해서 이렇게 많은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한국통신외에 데이콤도 있고 하나로통신도 있고 요새는 인터넷 라인을 제공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각종 통신이 늘어나니까 통신이 현재 KT통신망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합니다. 노원구망 통신을 만들든지 그래야 만 앞으로 인터넷방송도 할 것이고 각 동사무소하고 화상화면도 봐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통신담당하고 담당주사들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조취를 취하라니까 아직 그 분들은 전문분야인데 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근본적으로 직원들을 바꾸든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려고 그래요.

인터넷전용선라인이 워낙에 전문적인 통신에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한번 전문적으로 관련된 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노원구청 라인하고 동사무소 라인하고 그 외에도 제가 파악한 곳만 두 곳이지 더 사용하고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을 교체하더라도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올해 추가지출이 엄청 많습니다. 이 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가 겁이 납니다.

밥 먹고 있는 사람 밥 그만 먹고 좀 있다가 먹어라 이런 것과 같아가지고 숟가락 다시 드니까 밥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준비한 것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도대체 질의를 어떤 결론을 가기 위해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있다가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얘기지마는 참 한심합니다. 어디까지 얘기 했었지요? 무슨 분위기가 나야 질의를 하지요.

위원님, 마지막 부분 남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의지와 열정, 행정력 등에 대해서 무조건 전적으로 존경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년 예산에서 경직성경비를 줄여 보자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발목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의지를 모아가자는 하나의 의지표시의 방법으로 그것이 적절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아까 국장님 답변이 ‘벌써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의욕이 너무 앞서면 준비부족, 성찰의 부족으로 인해서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도 가능하고 예측하지 않는 것 중에서 나중에 후유증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 속도 조절은 해야 되겠다, 조급하다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굴직 굴직한 사업이 착수도 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략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그때는 속도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결정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준비단계 때가 바쁘지 실제로 일이 진행될 때는 덜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착수할 때 그때가 바쁘지 내년이 되면 속도조절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드웨어 쪽이 어느 정도 구성되고 나면 소프트웨어 쪽은 속도조절이 가능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시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드리면 노원이 어떻든 예산이 열악하기는 하지마는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맨 끝에 있어서 뻗어나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저는 노원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도심 안에 들어 있으면 꽉 갇혀가지고 사실 어떻게 옆이라든가 빠져나갈 부분이 없는데 발전가능성이 많은 자치구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인데 정말 단기적인 성과, 단기적인 보여주기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차분히 수립하시고 정말 원칙 있는 행정, 꾀를 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우직하게 정공법으로 하는 원칙 있는 행정의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 중심에 우리 국장님이 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도 잘 쓰라는 뜻으로 의미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사업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너무 급속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마는 수립단계이니만큼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은 처음은 그랬지마는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정목표라고 할까요? 구정목표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최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좋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과에 관한 질의내용이 남아있는데요. 가능하면 저의 생각으로는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보시도록 하시지요.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문제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여러 가지 환경상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립니까?

한 번 열립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요, 소관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예.

주민자치과가 총괄할 뿐이지 실제로 연관된 부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와서 현황설명하고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그러고 통과되고 그러는데요. 심의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를 보더라도 조례자체가 아주 형식적이고 이 조례에 있어서 용어의 정리,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면 이 단체는 가져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원래 사업예산으로 쓰라고 주는 것이지요?

예.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하는데 쓰라는 돈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조례를 보더라도 그 예산을 제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그 예산이 특정한 목적사업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없고, 또 실제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하는 것이 어느 단체 선정해서 얼마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만 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것은 그 단체에 주는 것은 맞는데 그 단체가 고유목적, 사업에 쓰라고 가는 것이니까 그 쪽에 쓰는 것인지 그냥 자기네들 만나서 친목모임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쓰는 것인지 그런 정도는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시지요.

업무실적 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2월중에 정산서를 작성해서 각 단체에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자체평가해서 서류가 올라오면 해당 과에서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를 포함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줬는데 가져온 내용을 보니까 적절치 않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때, 또 연초에 사업비를 배정할 때 관계 규정에 맞도록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해서 잘못된 점은 공문으로 시정하도록 시달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례는 찾아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합니다.’ 그랬습니까?

예.

찾아봤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찾아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요지는 아시지요?

예.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실 것이 아니고 관리를 제대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자치과 사회진흥담당주사 강진호입니다. 12월에 사업평가를 하고 1월에 우리가 각 단체에 사업설명회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설명회에서 서류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자기 목적에 맞는 사업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사업평가를 마지막에 한 다음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접수를 받고 심의위원회한테 한 2주에서 1주일정도 미리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통보해서 합당여부를 한 다음에 3월쯤 마지막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불합리하거나 이중으로 사업비를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또 한다든가 그러면 정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구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기존도 신청하고 신규도 신청하고 다 신청합니까?

예, 지난번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만 신청하는 것이에요, 매년 다 신청하는 것이에요?

매년 똑같이 신청을 합니다.

매년 똑같이 신청을 합니까? 그러면 새로운 신규단체도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 2개 단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줄 때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년간 한번 해보고 사업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럴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회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1년 정도 자기 사업을 해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더 채택되는 사회단체가 가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기존에 50여개 되는 사회단체 중에 이쪽은 공익목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결성된 법인이기는 하지마는 실적자체가 부실하고, 유명무실하고 조직자체도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체는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뺀 적도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6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개 단체를 지원하고 시행과정에서 6개가 단체는 제외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 단체성격상 사회단체로 보기 어렵다, 그 다음 타 단체하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실제 하고 있는 것 하고 중복이 되어 있다, 이런 문제 또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래서 이런 중복 내지는 사회단체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또 효과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제외를 하는데요. 실제로 금년에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6개 단체가 제외되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많이 있지마는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때 하는 심의위원회는 정말 내실을 기해서 1년에 한번씩만 할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된 기능이 되어야 할 텐데 회의록을 보면 약간 형식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정말 감사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 것을 해볼 생각은 없고 거기서 가져온 증빙만 가지고 서류만 보신다는 것이고, 아까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마는 감사요구를 해가지고 감사를 했더니 증빙이 아주 부실하더라, 간이계산서의 성격은 잘 아시지요? 어디 가서든지 뭉치로 조금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간이계산서이고 내가 갖다가 써도 되거든요. 우리 예산을 그렇게 집행, 그것도 우리한테서 나간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될 것인지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의 현실상 유력인사들이 속해있고, 지금까지 해온 관행상 이 예산을 깎기 어렵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적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를 하겠다, 감사를 해서 소위 증빙불비 이런 것들이 약 40% 이상이면 전년도 준 예산에서 15%씩 깎아버리겠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서 프로그램 식으로 깎으시든지 안 그러면 전체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설명회 때 다 올 것이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올해는 15% 깎는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더 깎을 것이다, 당신들은 각성하라, 그리고 깎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당신들이 제대로 와서 소명해라,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예산이 이렇게 엉터리 간이계산서로 해서 집행되는 것을 매년 심의위원회 때 형식적으로 방망이 두들겨서 약 6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주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 연구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를 50개 다 안 해도 됩니다. 시범감사 있잖아요. 감사해서 많이 가져가는 데, 문제가 있는 데 선정해서 1년에 세 군데만 해서,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공익법인이 대신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아웃소싱의 개념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 하지 않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예산 갖다 쓰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결산검사하지요? 1년 예산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항목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부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시범적으로 샘플을 보고, 결산의 절차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 하면 지금 예산만 주고 그 뒤로 지적사항도 없고 매년 그대로 준다. 형식적으로 잘 했던 잘못 했던, 그래서 감사와 결산검사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주더라도 제대로 주고 제대로 쓰는지 통제하고, 돈 주는 쪽에서 그런 권한도 없습니까? 그쪽이 그렇게 무서운 단체들입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대부분이 이 지역사회를 이끌고 계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압력단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자들의 권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실무자들이 처리하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해서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선정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실 평가뿐만 아니라 감사적인 성격을 내포해서 제대로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경우 내년도 심사 때 반영토록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평가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점이 사업비로 주는데 대부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건비로 지출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소위 말하는 사무장이나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간이영수증이 들어가고 카드를 못 쓰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12월이든 1월이든 평가기간을 길게 잡더라도 제대로 평가해서 내년 심사 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카드제도가 발달해서 돈 주면서 그 돈은 별도 계좌에 넣고 그 돈에서 쓰는 돈은 현금카드로 써라, 이런 식으로 복안을 달아서 할 수도 있고요, 사전에 감사를 하시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 2월에 돈 줄 때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제할 것이고 이러 이러한 식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정확히 숫자적으로 몇 %씩 깎겠다고 정확히 제시하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를 원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말만 있지 위원들도 솔직히 깎기 어려울 텐데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만 애로가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내년 2월 심의하시기 전에 시범적인 감사해서 평가 제대로 하시고 결과에 따라서 사전에 카드를 쓰게 한다든지...

보조금 신청시 때 이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평가해서 그 다음 해 신청 때 배제한다든지 삭감한다든지 그런 것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청의 안내와 설명을 잘 듣고 ‘알았습니다.’ 라고 대표자 사인도 받아 놓으시고, 그래야 내년에 우리가 평가해서 깎더라도 깎을 것 아닙니까? 어느 위원이 깎았다고 해서 집중포화 받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데, 내년 당장 안 되더라도 내년에 제시해서 내후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혹시 그것이 감사를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면 제가 무료로 가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제발 넣어 주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여기 와서 괜히 약속하시고 실행을 안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노원의 예산이 어렵다는데, 어려워서 사업 한번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구청장님이 이쪽저쪽 가서 호소하고 다니는데 이것 하나를 우리가 못 하면 되겠느냐, 집행부하고 의회가 합해서 하면 못 할 일이 없다, 만약 집행부가 ‘이것은 위원들이 깎아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예기하고, 위원들은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올렸어’ 이렇게 서로 핑퐁치고 있으면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내년에 교육진흥과가 생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관련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주로 했나요.?

예, 주민자치과에서 교육관련은 했습니다.

5명의 팀장 중에서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원래 업무는 동사무소 쪽 업무를 맡으신 것이지요?

두 개 팀이 맡고 있습니다.

교육일만 전담을 하시는 팀은 아니시지요?

동행정팀장 유창열입니다.

그러니까 명칭 그대로 동행정팀을 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지 교육을 전담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관계도 겸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 하나의 팀도 구성하지 못한 부서가 갑자기 과가 되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도 지금 팀장...

아닙니다. 서울시에는 2급 상당의 교육기획관이 있습니다. 과가 2개정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렇다 치고 다른 구청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저는 굉장히 싫어하지마는 다른 구도 과는 아니라는 것 같던데요.

우리가 처음인데 내년에 몇 개 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먼저 생겼다고 얘기하지마는 타구도 곧 우리같이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과가 생기는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원도 많이 보충하고 예산 쓰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노원을 강북 쪽에서 교육특구다 해서 교육이 우수한 구로 우뚝 서기 위해서 팀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뭐라고 할까요, 이번 교육발전위원회 구성하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인원이 몇 명쯤 되지요?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습니다. 구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충 복안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학부모는 몇 명, 교육전문가는 몇 명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관련 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교육관련 중에서 나누어 본다면...

초·중·고 교장선생님, 학부모...

교장단은 몇 명 정도입니까?

정확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장, 학교장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도 학부모지요?

예, 그렇지요.

학부모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20%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부모가 20% 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명에서 4명밖에 안 된다고요?

말씀드릴까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시의원이 한 분이시고 구의원이 두 분, 시교육위원이 한 분이고 교육청장이 한 분, 대학총장을 포함해서 교수가 3명, 각 학교장이 4명, 학교 운영위원이 3명, 학교 학부모회장이 2명, 학원관계자가 1명, 법조인 1명, 언론계 1명, 기타 주민대표가 2명 해서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학부모가 5명 정도 되고 주민대표 2명 이렇게 해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반 정도는 교육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자기의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학부모와 같이 어울리고 이들 과 같이 논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발전위원회 또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실행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공무원들이 학부모 단체와 접촉하시면서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큰 뜻을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구청장을 위해서 하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마는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보다는 그것을 보면서 언짢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더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지요.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덧불여 말씀을 드리면 교육진흥과가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동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하던 일을 과를 만들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업무도 하고 각 구에 흩어져 있는 교육업무가 있습니다. 그 교육업무가 교육진흥과 쪽으로 오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 외에 본래의 교육의미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할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진흥과를 통하는 것으로...

예.

조관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딱딱한 자리라기보다는 서로의 잘못된 점을 서로가 발견하고 시정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질의과정에서 나오는 잘못된 발언이라든지 답변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 민원발급 원스톱 통합창구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을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상계1동이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결과 추가적으로 월계2동, 공릉1동, 공릉2동이 다시 추가 시범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문했던 것이 원스톱으로 인해서 개념이나 민원을 처리할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마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일부 업무는 원스톱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체크해 보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이 굳이 원스톱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 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체크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민원창구가 금년에 4개 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21일부터 30일 사이에 설문지를 통해서 주민 400명 대상, 그 다음에 통합민원창구 담당자직원 11명해서 조사를 했는데 주민 258명이 설문에 응해주었고 담당직원 10명이 응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65.2%가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75.4% 또 77.3%, 85.7% 대기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대기시간 감축에 대해서 응답자의 78.5%가 만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구이동불편해소 여기에 대해서 67.4%가 만족을 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69.2%가 만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의 75.4%가 통합민원창구안내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번호표지판하고 대기장소 이용에 있어서 응답자의 77.3%가 만족, 그 다음에 담당직원이 87.7%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통합민원창구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하고는 별개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차피 제가 참고적으로 나중에 드릴 얘기였는데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들었고요.

예.

제가 질의한 것은 상계1동에 시범적인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2개 창구는 그렇게 하였고 1개 창구가 원스톱이 아닌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왜 그런지 직원한테 한번, 오히려 현장에 있는 분이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달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했냐고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안 하셨지요?

주민자치팀장 엄종섭입니다. 저희들이 상계1동에 나가봤을 때 위원님께서는 어떤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그것을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나가서 점검을 한다고 하고 나가면 위에서 내려진 대로 당연히 합니다. 불시에 모니터제도를 이용해가지고 해달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점검하겠다고 나가면 시스템대로 하지 상급기관이 가는데 틀리게 운영하겠습니까?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동에 행정지도를 해서 혹시 그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주문한 것과 같이 오늘도 감사상황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주문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된다거나 또는 두루뭉실 넘어가는 이런 식,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스톱이, 모든 제도가 물론 관계기관에서는 본인들이 만들어낸 제도에 대해서는 좋은 장점만 부각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단점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단점을 어떤 식으로 보안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다른 관계기관은 잘 모르겠지마는 노원구청만큼은 노원구청에서 추진한 것은 항상 잘된 점만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말하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 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 단점이 이런 제도운영 안에서 발생을 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업무계획에 반드시 넣어서 우리가 서로 발전적으로, 장점만 기술하다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은 좋은 제도로만 알고 보완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 제도가 더 훌륭히 나갈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업무계획도 단점과 효과를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스톱이 불만족스러운 점은 왜 불만족스러운지는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까? 단답식으로 만족, 불만족 표기만 그대로 써넣으셔서 하셨습니까?

도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보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또는 각종 상임위에서 계속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역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돈입니다. 예산 때문에 우리가 항시 고민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영어캠프체험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금전적인 것이 발생하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더군다나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당면한 것은 노원구 예산이 갈수록 이런 하나의 제도와 사업이 시행이 되고 이로 인해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유지 보수하기 바쁘고, 예를 들어 제가 실제 개인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친구가 굉장히 고가의 호화스러운 주택을 본인이 장기간 외국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난한 친구에게 ‘네가 이제 이런 집도 한번 살아봐라’ 하고 주었더니마는 끝내 3개월 만에 나와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저택인데 그 전기세니 유지비용을 감수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주더라도, 그래서 혼자 방에서 촛불만 켜고 있다가 3개월 만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청 또한 그런 것에 당면해 있습니다. 갈수록 재정자립도는 취약해지고 경상적 경비는 늘어만 가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영어교실을 운영할 때 관내 시설을 활용하는, 고정비적인 성격을 가진 기초 초기투자비용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더 이상 경상적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초등학교는 영어에 관한한 원어민을 확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삼육대학이니 엉뚱하게 만들어 내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를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초등학교에 기초적으로 시설보안을 조금만 해주시고 나머지 그 학교에서 확보되는, 원어민캠프로 인해서 추가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저 역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과에서는 사회보조단체에 지급하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계속 경상적 경비로 발생하는 보조금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된 생각 하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질의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의 정의를 제가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더니 오자마자 행정관리국장님이 먼저 사회단체의 정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최성준위원님이 정의를 말씀해주시고, 그 정의 중에 제가 하나 또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것은 과연 공익활동이 무엇이냐, 공익활동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것이 풀려야만, 모든지 정의가 풀려야만 그 다음에 운영이 풀리는 것 입니다. 정의를 똑바로 알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공익활동을 정의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익활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회단체들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자기단체 고유의 활동만 하고 있는 것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유심히 살펴서 지원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 사회단체나, 예를 들어서 타이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시한다. 사실상 자기네들의 전시활동이거든요. 그런 점을 제가 예를 들은 것뿐이지, 공익활동인지 아닌지 먼저 기존의 사회단체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여부를 반드시 결정해 주십시오. 사회단체 정의를 내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신규단체입니다. 우리가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기존단체에 지원을 하고 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참된 진짜 자원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봉사단체에게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단체 때문에 기존단체 지원을 중단해야 하느냐? 이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 평가를 제대로 해 달라, 그러면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서술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인 항목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평가서식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 ‘당신이 이번에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신규단체와 기존단체 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의 좋은 예가 축구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입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기존 프리미어리그에 있던 것과 하부리그에 있던 것이 어떻습니까? 평가점수가 가장 적은 단체는 1년간 유보를 하고 나머지 신규단체는 들어와서 활동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신규단체도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마다 사회단체에서는 개인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한다고 약관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 재향군인회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어떤 하천변에서 정화활동하는 것도 자기들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마다 공익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단체가 신청을 해도 우리가 신규라 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익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중복성이 없느냐 해서 금년에도 6개 단체를 배제하였고요. 앞으로도 계속 정확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가 많아지면 정액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자꾸 줄어드는 단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포기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중한 구민의 돈을 다시 한번 사회단체를 재정비해서 평가서식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사업설명회도 갖고 새로운 차원의, 내년부터는 과년도와 다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평가서식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그래야 서로가 편합니다. 서술식은 단지 우리가 심사를 해보니 이래이래서 안 좋더라, 이것은 문제의 소지를 조금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평가서식에 의해서,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제4조를 보면 최성준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규정이 많아서는 안 되겠지요.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단지 한 두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 때문에 자꾸 예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사회단체를 파악하실 때 대단히 큰 금액들, 1,000만원이 넘는 비용발생 중에 보면 운영비로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1,95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2,184만원, 1,200만원, 1,590만원 전부다 이런 큰 돈들이 운영비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조항 4조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법령 및 조례 때문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성을 고려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 4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노원지회 이런 등등이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것입니까,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법령에 의한 것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 주시고...

그래서 아마 이 조례에 근거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비 지원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까?

사회단체에 보조금지원이 협의로 해석을 하면 상당히 집행에 탄력성을 잃고요, 조금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기타 전기료라든가 이것이 나가는 단체가 운영비가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지금은 그렇게 파악이 바로 안 되신걸 보니까,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운영비가 나간다고 할 때는 바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한 단체는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심의과정에서 이런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업비로 나가느냐, 운영비로 나가느냐, 이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냥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비 일부를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문구를 과연 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도 있게 고려를 하시고 또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좀더 세심하게 심의회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마지막 2항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지원계획은 일정기간동안 공고, 인터넷 등을 통한 공고를 해야 한다,’ 지금 인터넷 등을 통한 공고가 되고 있습니까? 인터넷은 다른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공고는 노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단체보조금 연초에 모집할 때, 공모할 때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모하는 공모가 아니고요. 지금 보조금 지급계획을...

지급계획을 인터넷 노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4조와 8조가 같이 들어갑니다. 결과통보,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사회단체장에게 통보를 하고, 사회단체장 한테 통보를 하겠지요?

예.

그 다음에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금액결정해 가지고 인터넷에 하고 있어요? 어디 들어가서 보면 됩니까? 공고 나있는 과정을, 일반인들이 노원구청이 이러이러한 단체에 얼마 금액을 지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데가, 노원구청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면 공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서 공개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에 들어가면 공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뿐이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월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 자료하고 공고한 내용하고 다 같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17조를 보아 주십시오. 1항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50개 단체가 다 제출했습니까?

1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제출합니다.

다 제출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는 안 주셨지요? 몇 개 단체에 대해서만 주었습니까?

사업이 종료 안 된 것은, 작년도 것입니까?

회계기간이 1년 아닙니까? 각 사회단체 활동실적을 6하원칙에 의해서 2년 것을 요구했는데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 자연보호외에는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향군인회, 이 5개 외에는 왜 그렇습니까? 보고가 항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과 사회단체, 저희가 담당하는 단체이고 각 과 비공식단체에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안 드린 것 같은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소관만 주셨다,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조례 몇 장 안 되는데 이것에 의해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더군다나 제가 볼 때 형식적으로 보고한 단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의례 전년도 것 비슷하게, 또 자체평가내용도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시기 좋을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런 평가는 해주십사’ 얘기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보조금지원이라든지 삭감하는 명목으로도 쓸 수 있고, 조례 몇 장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라도, 특히 첫 번째 공익활동 이것을 유심히 보시고 사회단체 분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항상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연도별로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지요? 총액이 결정되고...

예.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항상 증액이 되면서 총액이 먼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단체가 필요한 금액을 정해 놓고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먼저 총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회단체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행자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 산출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다 다릅니다. 예산규모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면적, 또 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등등에 의해서 구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 일률적으로 기초기준액, 공식에 의해서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그것은 상한액이지요. 공식이라는 것은 넘지 말고, 예산은 적은데 방만하게 많이 운영하거나 인구도 적은 곳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상한액입니다. 공식에서 그 금액이 나오고 이렇게 정한다기 보다는 상한액만 넘기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사회단체 금액을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정하는 것이 낫지 7억이라는 돈을 먼저 하다 보면 나머지 여유자금 있으면 또 엉뚱한 단체 끌어와서 줄 수 있는 문제이고, 고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들의 심리 상태가 남는 돈 있으니까 주변에 있던 사회단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먼저 정해놓고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신청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정이 8억이 나왔는데 보니까 상한선에 걸리더라 하면 상한선에서 잘라야지 먼저 누구한테 얼마 줄지 모르는데 총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끼어 맞추는 식의 예산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먼저 심의해서 예산배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청금액이 많고, 또 재정여건상 상한액을 다 주지 않습니다. 또 신규단체가 해마다 나타날 수 있고...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액으로 결정을 하면서 매년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금액이 작년에는 6억했고 올해는 7억하면 1억 증액되는 것이 불분명하게 1억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어디에 소유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액사유가 나타나는 이유가 인구수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늘어납니다마는 일단 예산편성이 이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고 신청금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최종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짜맞추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필요금액을 먼저 파악하고 난 뒤에 다시 두 개를 병행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업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건을 고려해야 되니까 총액부터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양쪽 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먼저 같이 상한선도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정하는 것이, 최종 결론은 그렇게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나요?

위원장님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10분 이내에 끝내지요.

참고적으로 인터넷방송 행사시간이 깁니다. 1시간 넘게 걸리니까요.

10분정도로 질의를 마쳐보고 미진하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반기에 집행했다는 사실과 유치원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는 사실에는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부터는...

아니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는 것이지요. 유치원이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 상반기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동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진흥과가 생기면 전반적으로 각급 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경중을 가려서 어디가 먼저 지원되어야 될 것인지, 평균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학교부터, 꼭 해야 할 사업부터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작년 상반기가 선거기간 전이었는데 이와 같이 교육경비를 유치원에 나누어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당부드린대로 제발 정치인들이, 요즘 교장선생님들이고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찾으니까, 공무원까지 그러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고, 간단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끝냈으면 하는데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데에 동의를 하지 못 하신다면 제가 왜 이 예산을 지적하는지를 낱낱이 4시반 이후에 따지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실질적인 쓰임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이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과학체험장, 중계근린공원에...

죄송한데요, 굉장히 쓸 데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이 5분내에 끝내야 되니까 또 다시 4시반에 만나지 않고 끝냈으면 싶어서 말을 막았습니다. 일상경비 내역서 보세요. 보고 계세요? 없습니까? 하루 날자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6년1월27일 그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1월27일 주민자치과에서 쓴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건 인가요? 제가 세어 보니까 12건입니다. 전 직원이 동원된 듯한 느낌이고, 그 내역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 안 하셨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증빙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제출 안 하셨지요?

예.

앞으로도 안 하실 것입니까? 답변 유보입니까? 그리고 1월27일 중간에 보면 이순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마는 1월27일 세 탕을 뛰었습니다. 이런 속된 말을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지금 내역을 보면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일정 부분 인정하시고요, 안 그러면 계속 제가 더 해 볼까요? 하루만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1월27일 내용을 보니까 조금 문제 있다, 이렇게라도 인정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 1월27일...

이순덕이란 사람이 세 번 갔어요.

여기 27일 12건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한 날은 아니고요. 이것이 공문처리해서 돈 지출일, 행사는 다 다른 날짜인데 돈이 아마 한꺼번에 지출할 때 같이 모아가지고...

그러면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외상해 놓습니까?

카드는 그날 전표를 끊는데 지출만 지연이 되는 것이지요.

서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료제출 다시 해주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상에 나타난 날짜의 중복된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처리를 한 날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선이 있는 이유는 제가 행정부서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물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하루라도 일찍 가져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가 보고 혹시 질의할 기회가 있었다면 다 해소될 수 있었고, 또한 자료를 만들 때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미리 설명을 한 군데만 어디에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다 이것을 뽑아서 연필로 써줘도 되잖아요. ‘이 날짜는 회계처리 날입니다.’라고 그러한 배려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지금 1년치를... 사실은요, 행정사무감사 날짜는 없고, 산더미 같은 자료를 요구해야 행정사무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서류를 뒤져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증빙하나 볼 수 있나 뭘 볼 수 있나, 그냥 입으로만 하고 있는데 입으로 안 하려면 자료요구해가지고 산더미처럼 가져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해야 되면, 그것 복사하랴 뭐하랴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 위원들이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고 최소한의 부분을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성심껏 미리 만들어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옛날 4대 구의원들은 아주 산더미처럼 자료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지적이라도 한번 해보려면, 그런 일들이 소모적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은 준비가 안 되신 것이지요? 의도도 없으시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은 비단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감사해야 될 다른 부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민자치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예산심의에서도 있고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쭉 보니까 다른 것은 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교실같은 것은 강사료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나요?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입니다.

시간당 2만원하고 또 동에서 받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과 합쳐서 2만원인가요?

구에서 지원하고...

동에서 하고 해서 한 시간에 2만원이에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마는 영어교실이라든가 일본어교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본사람이라고 해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편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아무런 학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기본적인 어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외국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그것이 과연 어법에 맞는 것이 될 수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영어회화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외국어대학 문학 아랍어과를 졸업한 사람이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증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겠고요. 아무튼 이것을 잘 조사를 하셔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마는 언어에 대한 것, 어학에 대한 것은 꼭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계4동에 제가 요구를 했더니 달랑 6개 왔거든요. 제가 월계4동 지역구 의원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이 6개밖에 안 되냐고, 그랬더니 6개가 훨씬 넘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빼서 이렇게 주신 것인지 그것이 의혹스럽지마는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다가 놓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영어캠프에 저소득층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여름에 여름캠프는 했지요?

예.

아직 겨울캠프는 안 했고 여름캠프는 했는데 여름캠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제가 인근 학교 몇 군데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교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영어캠프를 하고 있는 것을 왜 신청을 안 하느냐,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공문이 오지 않았데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꼭 공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이순분입니다. 평소 구정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원기복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문화과 일반현황 및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뒤에 최진용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현원이 32명이고 예술회관 직원이 13명, 문화과 직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구립 문화시설 현황으로는 노원정보도서관과 노원어린이도서관, 노원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정보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의 집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통 관련업소입니다. 노래연습장이 282개소, 비디오감상실 25개소, 오락실이 73개소, 영화상영관이 2개소, 관광호텔 1개소, 여행사가 국내·국외 해서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총 28개로서 국가지정문화재와 서울시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적이 3개, 보물이 9개, 무형문화재 2개, 등록문화재 1개, 중요민속자료 1개, 서울시 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9개, 무형문화재 1개, 문화재자료 1개, 민속자료가 1개입니다. 보물 및 주요민속자료는 현재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적무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마들문화예술축제를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한가위 우리소리 축제와 제11회 마들가요제를 노해근린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시네마투어(Cinema Tour)를 인덕대학교와 신상계초등학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노원거리 아트페스티벌(Art Festival)을 노원역 이면도로에서 개최를 했었고 ‘느끼는 책! 즐기는 책!’을 노원정보도서관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노원서예협회전과 제13회 마들농요 정기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관련 연구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06년11월부터 2007년4월까지 6개월이며 용역기관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용역내용은 문화의 거리 조성관련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입니다. 노원거리 문화공연 개최를 11월25일 토요일 4시간에 걸쳐 했고요. 12월24일 일요일 3시간에 걸쳐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노원역 이면도로입니다.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단원수는 44명이고 여름 연주회가 7월28일 예술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12월28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단원수는 42명이고 합창경연대회를 참가 했고요. 장석열린음악회 및 서울시합창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전국합창대회에 참가했고 정기연주회를 12월8일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음악콩쿠르대회 개최입니다. 12월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노원구 거주 또는 노원구 소재 중ㆍ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악, 피아노, 현악, 관악부문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보존입니다. 마들농요보존회 회원이 4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13회 마들농요정기발표회를 10월29일 개최를 했고요.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서울무형문화재 축제공연이 있었고요. 서울단오민속축제공연과 상계초등학교 마들농요 시연, 잠실 석촌호수 마들농요, 경기민요공연이 있었습니다. 경북예천에서 통명농원초청으로 공연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노원문화원 지원예산은 1억845만원으로 시비 3,675만원, 구비 7,1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원청소년 문화예술제, 문화강좌운영, 노원문화지 발간 등을 했습니다. 노원미술협회 회원수는 150명으로 지원예산은 1,235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개관 2주년 기념전을 개최를 했고요. 노원미술협회전과 학생미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노원음악협회입니다. 회원수는 208명으로 지원예산은 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원서예협회는 회원이 78명으로 지원 예산은 81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2주년 기념전과 서예협회전을 개최했습니다. 노원문인협회 회원수는 141명으로 지원예산은 43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청소년문예축제 및 문학지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 지도단속을 자체단속으로 주 5회 위생과, 경찰,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고 관련 기관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2006년10월31일 현재 133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58건, 영업정지 69건, 등록취소 2건, 경고 4건을 조치했습니다. 일반게임장 특별단속을 3차에 걸쳐서 5일과 2일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경품게임장 55개소와 단속반 편성은 문화과장 외 5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사항은 사행성 및 시설기준, 경품취급기준, 시간외 영업 위반여부를 단속했는데 단속결과로는 8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유통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지난 11월28일, 29일 양일에 걸쳐서 구민회관에서 법규해설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정보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노원구 상계동 온수근린공원 내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연면적은 6,526㎡입니다. 총 좌석 수는 786석이며 보유장서는 7만3,320여권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및 인력현황입니다. 총 직원이 구직원이 3명, 서울여대직원 21명해서 직원이 24명과 용역직원 10명이 있습니다. 서울여대 운영인력으로는 관장이 1명, 자료지원팀 9명, 정보봉사팀 11명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05년11월1일부터 2008년10월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이용인원이 1일 평균 2,9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문화교실 운영을 6개 분야에 13개 강좌, 수강인원은 312명입니다. 강좌별로 24명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 분야 13개 강좌, 수강인원 312명과 하반기에는 12개 분야 21개 강좌에 수강인원 252명이 수강했습니다. 수강기간 및 수강인원은 4개월 운영에 월 1만원씩 되겠습니다. 주말 영화상영은 매주 토·일요일 2시에 3층 시청각실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독서캠프를 운영했습니다. 7월26일부터 3일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여대 캠퍼스 및 노원정보도서관에서 역사논술 및 음악감상 등을 개최했습니다. 여름방학 문화강좌를 10개 강좌에 대해서 140명이 수강을 실시했습니다. 도서관과 친구하자는 행사를 10월14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골든벨을 울려라, 작가와의 만남 등으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현재 중계4동 삿갓봉근린공원 내에 위치해 있고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연면적 1,275.53㎡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유아열람실, 디지털자료실, 강당 등이 있습니다. 보유장서는 4만5,000여권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는 서울여대에서 운영인력을 투입해서 관장 1명, 문화기획팀 4명, 정보봉사팀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5년12월26일부터 2008년12월25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입니다. 이용인원은 1일 평균 780명이고 문화강좌는 연 45개 강좌에 580여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주말영화상영을 매주 토, 일요일에 갖고 있습니다. 2006년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방문도서관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주관은 문화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했는데 기념문화행사는 8월20일부터 24일까지였고 영국, 일본 등 7개국 도서정보 관련 전문가 54명이 우리구에는 24일 방문을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자체 문화강좌 작품 및 한국전래동화 전시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의 집입니다. 시설현황은 상계동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위치해 있고 대지면적은 163평입니다. 노원문화의 집 시설사용 임대는 도시철도공사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등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직원 2명과 공익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 운영은 개설강좌로서는 컴퓨터교실, 한문서예, 영어교실 등이 있고 운영기간 및 인원은 연중 12개 강좌에 1,4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부스 등 이용인원은 연 4만4,07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6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인력으로서는 일반직이 14명 그 다음 용역관리 3명, 공익 3명 등으로 총 33명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지상6층, 지하3층 총 3,983평으로서 대공연장이 616석, 소공연장이 292석, 전시실이 45평, 기타 다목적실, 연습실, 대기실 등이 있습니다. 시설임대 현황으로서는 6층에 리더스클럽 약 255평을 연간 8,00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층에는 노원문화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그 다음 2층과 5층에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음료자판기 4대가 있으며 연간 사용료는 17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획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은 연간 25건 36일에 43회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정명훈과 서울시향 신년음악회 외 1건이 있었고 2월에는 오페라 리골렛토 외 1건이 있었습니다. 3월에는 뮤지컬 비밀의 정원 공연이 있었고 4월에는 크레믈린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외 1건이 있었습니다. 5월에는 서울실내악축제 중에서 만인의 연인 모차르트 외 2건 공연이 있었고 6월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안트리오 내한공연이 있었습니다. 7월에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바흐 오케스트라 외 1건 공연이 있었으며 8월에는 한여름밤의 국제 재즈콘서트 외 1건이 있었습니다. 9월에는 정명화 첼로 리사이틀 외 1건이 있었으며 10월에는 리처드용재오닐 비올라 리사이틀 외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프라하 브라스 앙상블 외 1건이 있었습니다. 12월에는 백건우 피아노 독주회 외 2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화요클래식 음악감상실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 반에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관람료는 2,000원이고 현재까지 45회 6,5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평균 약 150명 정도 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시실에서는 기획전시가 2건 있었습니다. 노원 미술·서예 협회전이 2006년6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있었고 세계민속악기전이 2006년7월11일부터 7월23일까지 있었습니다. 또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 룸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2006년10월말까지 대·소공연장 대관은 91건 101일에 154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시실, 다목적룸, 회의실 대관은 36건에 99일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유료회원제를 확충하고 있는데 현재 26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원입니다.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구청장님이 오셔서 문화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것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적게 준비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미술 소장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저희 문화과 소관 업무는 문화과에서 현황만 하고 있고, 있는 것이 예술회관에 있고 정보도서관에 있는데 예술회관같은 경우는 걸어놓고, 경비가 있고 또 세콤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각상이나 구청에 있는 동양화, 서양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청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격이 얼마 나가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미술품 소장 현황을 자료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조각상 동상은 8,000만원씩 나가고 서양화는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것들은 어떻게 값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이 미술품도 값비싼 재산가치가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앞으로 더 좋은 물건들을 누가 또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등록해서 우리구의 재산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재무과에 물어 보았고요,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서로 다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황만 알고 있지, 이것도 정확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등록해서 재산으로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쭉 보니까 동마을문고 예산이 간담회가 상반기, 하반기 2회해서 120만원,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8,856만원, 도서구입 분기별로 해서 1억2,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았고, 그 다음 서울시를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구에서 해야만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몇 번 들었던 얘기는 ‘다른 구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른 구에 없어도 우리는 이번에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듭시다. 꼭 만드시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과장님, 한번이라도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는 안 했고요, 동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간담회비 1년에 두 번 잡혀 있는 것 12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 그냥 거기에서 간담회나 하고 차나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주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운영하셔야만, 우리가 예산 지금 없다고 하는데 그런 데 낭비하지 마시고 이것 정확히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번에 마을문고 회장님에 대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마을문고 들어오면 회장님이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동네에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문고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상계1동 마을문고 회장이 상계1동에 살지 않지마는 마을문고 회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맞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노원문화원이 있는데요, 거기 지원예산이 지금 1억845만원인데 시비, 구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주민자치과에서 한 사회단체지원사업에도 1,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845만원 지원한 것입니다.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

받아서 한 것까지 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페이지 노원정보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지요?

예.

2005년9월24일 운영협약서를 체결하셨지요?

예.

이것을 몇 년 하셨어요?

정보도서관이요?

예, 노원어린이정보도서관이요.

작년 11월에 위탁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에 했으면 1년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감사를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7월말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이 노원어린이도서관도 지금 서울여대에서 하고 있지요.

예.

서울여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할 때 보면 이용인원이 많고 적은 것에도 지원하는데 영향이 되지요?

예.

제가 정보도서관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고, 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800명, 900명 정도가 이용실적이 있었다고 하고 올해는 780명 정도 이용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원들 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구청인원이 모두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우리 현재 구청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 직원이요?

예.

1,300여명입니다.

1,348명이지요? 전체 동사무소 직원까지 합해서, 그 인원이면 꽤 많은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하루 평균 780명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780명이 여기에 들어가려면 꽤 많은 인원이 거기에서 북적거려야 되는 부분이고, 인원을 부풀려서 예산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셔서 예산 지원하는데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고 있나요?

어린이도서관이요?

예.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6시까지지요?

예.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이 빠질테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저녁 늦게 이것이 필요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있는 직원이 교대로 해서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은 저녁 6시경에 퇴근을 하고 11시나 12시쯤에 출근한 사람이 7, 8시까지 할 수 있게,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아이들이 보통 학교를 갔다 오면 방과후 활동도 해야 하고 학원을 다 갔다 옵니다. 그러면 언제 도서관 이용합니까? 저녁때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6시에 끝나버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5시에 끝나면 아이들은 언제 가서 어린이도서관을 이용을 하나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요, 그것을 탄력있게 운영을 하신다면 저녁 늦게라도 아이들이 엄마가 퇴근해서, 요즘 맞벌이 부부들 많습니다. 그래서 퇴근해서 부모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지적된 부분인 것 같은데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순분과장님, 문화과가 내년 1월1일이면 생활복지국으로 편입되지요?

예.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좀더 친해질 수 있었을 텐데, 몇 개월 정도 됐고 그래도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구청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노원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도 개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 예산이 1억8,000만원이고요, 맞습니까? 내용을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담당주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지금부터 여쭈어 볼 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1억8,000만원이 지금 현재 업체에 다 지급된 것은 맞고요?

예, 그것은 저희가 노원구청홈페이지...

문화과 담당주사 장재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담당주사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8,000만원이 업체에 2004년도에 다 지급된 것이 맞지요?

예, 그것은 1억8,000만원이 노원구청홈페이지와 노원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를 같이 작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 한꺼번에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문화과에서 구청홈페이지 제작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은 전부 기획예산과 전산팀에 의뢰를 하여 그 쪽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 최초 제작시 필요한 제안내용서를 제가 기획예산과 직원과 함께 확인을 해본결과 왜 최초에 1억8,000만원 정도 안이 나왔느냐? 홈페이지 제작은 1억4,0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4,000만원은 VOD솔루션, 그러니까 동영상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 4,000만원정도 책정을 하고, 좌석배치도가 확인 가능한 예매시스템까지 해서 1억8,000만원정도로 배정을 하셨는데 VOD서비스까지 제공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VOD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VOD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공연실황중계, 그 다음에 공연된 실황 녹화중계를 주 목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중계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그 중계를 하려면 라이센스계약 그 다음에 중계료지불 등 저작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가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 VOD서비스 중에서 우리 구정홍보와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관람과 관련된 동영상서비스는 제공을 했는데, 공연실황중계와 녹화실황중계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초에 기획예산과에 안을 올렸을 때는 동영상 서비스를 분명히 하겠다고 해서 올렸고 중간에 공연상황을 서비스하는 것이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서 중단된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VOD동영상서비스가 전혀 제공 되지 않았고, 이것은 원래 업체에서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지마는 이 서비스가 중간에 우리 문화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동영상서비스가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업체에서는 사실 무거운 짐을 덜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체에는 홈페이지 제작비용 문화예술회관과 노원구청 관련해서 약 3억원이 전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VOD서비스를 제가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VOD서비스 문제가 아니고, 또 서버하고 관련이 밀접한데 VOD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구입한 동영상서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서비스를 못하게 되면서 동영상 서버는 그동안 어떻게 되었느냐? 현재 2년 동안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약 가격이 9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되는 사이인데 이 동영상서버가 2년 정도 방치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 문화예술회관 홍보동영상과 구청홍보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공연실황중계, 녹화실황중계를 저작권과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중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버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가 저작권문제를 정확히 알고 동영상서버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기획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서버를 살 필요는 없었지요? 2년 동안 방치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저작권 문제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영상서버가 어떻게 앞으로 이용되느냐, 참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2년 동안 전산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야, 저희가 오늘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했는데요. 인터넷방송 개국 서버로 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부분인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부분을 제가 또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이 2년 전에 서비스가 됐다고 하면, 또 문화과와 기획예산과가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할 뻔 했습니다. 저희가 동영상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서버에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어떤 윈도우라는 모빅스가 설치가 되어야겠지요?

전산과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정확하기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윈도우체계라든가 서버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저희 행정담당...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정확히 저작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문화과에서는 두 가지 VOD서비스를 최초에 기획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했고 또 서버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영상 서비스는 제공이 안 되고, 서버는 2년 동안 잠자고 있었고,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지급이 되었고, 현재 만들어진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규모를 보면 타 구청홈페이지나 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에 비하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1억8,000만원이 아니고 약 1,000만원 정도 수준이면 누구라도 한번 만들겠다고 나설 정도로 홈페이지가 상당히 조잡한 상황입니다. 이것 문화과장님 주세요. 2004년1월14일 당시 문화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이런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낸 공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에 꼭 필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좌석배치도를 본인이 보면서 티켓예매를 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확인이 됩니까?

예.

그 기능은 지금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까?

예.

있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를 확인 한번 해본 결과 티켓 좌석배치도 확인을 하면서 티켓예매하는 것도 사실은 제작업체에서 해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맥스무비라는 회사에서 이 솔루션을 임대 받았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차피 저희가 제작을 할 것인데 맥스무비에 급히 이렇게 솔루션을 임대받은 이유가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은 앞 당겨졌고 홈페이지를 만들려는 시간은 별로 없고 그래서 맥스무비라는 대행사를 통해가지고 그러한 솔루션을 도입한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한 이유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실시간으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티켓을 발권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업체에 발권을 의뢰를 했을 때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촉박하고 개발을 했어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발권이 시작되면 개관할 때 발생되는 오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야기되면 저희가 개관하는 첫 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온ㆍ오프라인 상에 동시에 실시간으로 티켓발권하는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군데 극장용으로 판매하는 티켓발권시스템이 맥스무비쪽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맥스무비쪽에 프로그램을 저희 홈페이지에 장착을 하고 단지 홈페이지와 맥스무비 티켓발권프로그램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예매가 될지 안 될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맥스무비라는 대행사 통해가지고 솔루션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현재로는 전혀 문제없게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는 참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가 3억원이라는 예산안에는 이렇게 좌석배치확인이 가능하면서 예매를 할 수 있는 제작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지면 사전에 문화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업체와 어떤 가격적인 협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더 다른, 이것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주문을 해서 이것보다 필요한 기능을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졌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이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드리시지요. 제가 드린 것은 올해 2006년도 문화과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한 내용들을 출력한 것인데 저희가 현재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현장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맥스무비라는 대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우리 노원구청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에 직접 찾아와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맥스무비라는 회사를 통해서 저희 공연소식을 알게 되고 우연히 거기에서 결제를 하고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당연히 수수료를 지급해야겠지요?

예.

맥스무비라는 회사 노력으로 해서 정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과가 또는 문화예술회관이 포스터라든지 팸플릿을 이용해서,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서 이러 이러한 공연이 있다 홍보를 하고 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로 찾아오게끔 유도를 해서 우리 노력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어가지고 티켓예매를 했습니다. 그 수수료는 맥스무비에 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과장님 답변하세요.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맥스무비에는, 사실상 맥스무비는 공연인구가 많아가지고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스무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모르시나본데 맥스무비를 통해서 결제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맞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에 직접 찾아오게 된 분들이 여기에서 공연티켓을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이 수수료가 지금 맥스무비에 지급이 되고 있지요? 담당주사님 답변하세요. 지금 문화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답변을 하세요.

예.

지금 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공연기획담당주사 함학림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왜 되고 있지요?

프로그램 사용료와 그 다음에 기타 계약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노원구청 문화과가 크게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당시에 좌석배치도가 가능한 홈페이지 제작 솔루션을 분명히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고,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맥스무비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느냐, 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를 직접 찾아온 사람들도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맥스무비에 지급 되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초에 이런 솔루션을 계약당시 이행대로 트래니즈라는 우리 홈페이지를 만든 회사가 이 솔루션을 만들어 줬다고 하면 그런 수수료가 당연히 지급이 안 되었겠지요. 이 부분 동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급한 수수료가 올해 얼마로 보입니까? 뒷장을 한번 보세요. 맨 뒷장 맨 하단에 있습니다.

1,06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 정도지요? 카드수수료 그리고 맥스무비에 지급한 수수료 3.3%, 3.3%해서 6.6% 기준으로 해서 매 건마다 6.6%이지요?

예.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카드수수료 빼면 한 500만원 정도가 어느 누구든 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를 와서 결제를 하든 또 맥스무비에서 결제를 하든 정당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과 노력에 의해서 홍보물 다 보내고 동에 다 사전에 알리고 우리 노력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결국 우리 문화과는 그때 당시에 계약을 잘못한 관계로 현재 수수료가 맥스무비에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는 되십니까?

알겠는데요, 앞으로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하고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는 것은 지금 내년에 수수료는 더 늘어날 것이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앞으로 내년공연도 기획을 하실 테고 이럴 때마다 수수료는 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에 직접 찾아오는 노원구민들 수수료도 불평등하게 맥스무비라는 회사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아니, 이해는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부분이 가능하다면 지급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불합리한데 제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최초에 저희가 좌석배치도 예매시스탬을 만들겠다고 해서 문화과에서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알겠다, 계약된 업체에 이것 우리 만들어야 된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해서 3억이 나온 것이에요. 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 1억8,000만원, 노원구청홈페이지 1억200만원해서 3억 정도가 나온 것인데 그것을 개발했어야지, 결국 아무리 공연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당시에 맥스무비 솔루션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노원구민의 세금이 엉뚱한 데로, 엉뚱한 업체로 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저희가 내년에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지요? 그때에 또 어떤 업체가 참여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상의를 통해 가지고 과연 이런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보유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마는 맥스무비회사 솔루션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나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실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엉뚱하게 세금이 새는 부분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각종 공연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며칠 전에 강원도 춘천에 있는 예술회관홈페이지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니까 아주 귀찮게 한 2, 3일정도 마다 문자가 옵니다. 어떤 어떤 공연이 있다고,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과 자유게시판으로 확인을 하라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어떤 공연이 있을 때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합니까?

예,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가입이 됐는데 잘 안 오는 것인지 아니면 드문드문 보내시는 겁니까?

문자서비스를 저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료회원 등록된 분들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료회원이 몇 명이지요?

한 268명입니다.

268명, 그리고 노원구청홈페이지에 가입된 분도 한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연계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계획에는 없는데 마케팅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이버라든지 다음, 야후 이런 검색기에서 노원구라고 검색하는데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검색이 안 돼요?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 다른 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는 인기도가 상당히 높아요. 5단계를 최고라고 보면 3단계, 4단계정도 되어서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데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는 3페이지, 4페이지에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자료에 분명히 현장판매하고 인터넷 판매가 구성비율이 인터넷판매가 50%가 넘어요. 지금 뒷장 보시면, 인터넷판매가 그 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서 잘 검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마케팅 부분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11월20일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기획공연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좌석이 600석이 넘는데 몇 석이 판매되었지요?

이번에 79석인가, 기획공연 중에서 가장 실패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600석이 넘는데 70 몇 석 정도 판매가 되었다, 올해 들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되는데 실패한 예로 남는 것입니까? 기획사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1,300만원 지급했습니다.

1,300만원 지급되고 티켓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티켓이 70장 판매 되었습니다.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100만원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체코의 ‘프라하 브라스 앙상블’은 84%가 되었는데 ‘불효자는 웁니다’가 유일하게 금년에 가장 성공하지 못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00좌석이 넘는데 70 몇 석이 판매되고 수입은 10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기획공연사에 지급한 돈은 1,300만원 정도 되고, 엄청난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300석, 400석 정도만 판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문화는 서비스라는 것이 이해가 되겠지마는 이런 적자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문화과, 문화예술회관이 다시 한번 심각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이 몇 가지 공연이 있는데 60%, 70%이상 이미 예매가 되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불효자는 웁니다’만 그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교훈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쭉 읽어 보았습니다. 2페이지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1페이지 빼고 2페이지 부분에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제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이 할 일이 많은데 마케팅 방안도 없고 단순히 유료회원제를, 지금 회원이 약 200명 정도요? 유료회원제를 도입해서 어떻게 수습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새로 최진용관장님 되십니까?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많은데 2007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신 것이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2007년도 마케팅 부분이든 또는 문화예술회관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관장님께서는 좀더 정확히 정형화된 서류를 준비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료가 부실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유는 제가 어제 구청장님께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는 바람에, 어제 오전에 하는 바람에 제가 보고드리기 전 자료라서 종전에 했던 것을 첨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며칠만 앞당겼으면 그 자료가 충실했을 텐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완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과장님께 제가 여담으로 관련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6층인가요, 리더스클럽이 있지요?

예.

목적사업하고 맞는 것입니까?

사실 공연장에 음식문화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6층 리더스클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하지만 공연장에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안 사실이지마는 리더스클럽의 모든 기자재를 노원구청 예산으로 구입해주고 몸만 들어왔어요. 1년에 8,000만원정도 내고 들어오지요?

예.

사용하는 면적이 240평정도 되고, 굉장히 넓은 면적에, 그러면 한달 임대료가 600몇 십만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부분인데 하다못해 숟가락까지 저희 노원구청 예산으로 다 지급이 되고, 피아노까지, 그리고 그 분은 몸만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목적사업하고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 특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한번 고려를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은 그 목적 그대로 문화예술서비스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립도가 낮아서 어쩔 수 없이 8,000만원 임대수입료라도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문화과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1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가 질타보다는 오늘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노원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4페이지입니다. 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네마투어, 상임위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 구청장님께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문화행사 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격론 끝에 사실상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세 건 중에 두 건만 먼저 운영해 보고 그 뒤에 설문조사나 기타 만족도를 조사해서 다시 할지 안 할지를 점검해 보도록 요청했었습니다. 두 번의 시네마투어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해야 될지 안 할지 조사결과나 과장님이 올해에도 추진해야 될지 생각을 밝혀 보십시오.

저희가 시네마투어를 두 번 했는데 여름 8월에 한번 중계근린공원에서 했을 때는 여름철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성황리에 잘 되었는데요, 우리가 시네마투어를 10월중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운 관계로 많은 분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보다는, 노해근린공원에서 운영했을 때 보다는 적었는데요, 주민들 반응은 내년에도 했으면 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내년에도 여름철에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에 날씨도 추운데 그렇게 많이 오신 것을 보면, 내년에는 여름철에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감사나 활동하면서 보면 구청은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나가서 할 생각이 아니시고 대충 현장 분위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좋았다고 합니다.’ 이러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세 건 중에 한 건이 취소되고 두 건만 운영했을 때 분명히 부탁드렸을 것입니다. 끝나고 난 뒤에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달라고, 매번 제가 계속해서 주문했던 것을 점검해 보면 한 건도 주문대로 해주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대답하지 마셨어야 하는데 대답은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는 어물쩡 넘어가시고, 더군다나 두 번째 10월 공연이 날씨 탓만 있었습니까? 두 번째 것이 ‘웰컴투 동막골’ 이었습니까? 그것이 추석 전후해서 며칠 전에 미리 방영이 되었지요?

예, TV에서 나왔습니다.

비디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안방극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공연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편안하게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날씨 탓뿐만 아니라 기획조차도 어설프지 않았나,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상계4동에 동막골이 있다 보니까 그것하고 연관은 아니지마는 ‘웰컴투 동막골’이 거기하고 지명이 같으니까 호응이 좋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추석을 지나다 보니까 방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이것을 내년에도 실시하시겠다.

예, 여름철에 하면...

내년에는 세 번으로 확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틀릴 때는 무엇인가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대단히 호응이 좋았다는 것이고 저는 호응이 안 좋다고 하고 있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발령받아오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여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가 시간이 짧아서, 왜 시간이 짧은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준비를 안 했는지 몰라도, 기획이 부족했고 영화제목 선정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습니다. 재탕하는 느낌이고, ‘웰컴투 동막골’에 대해서 하느니 안 하느니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것까지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 올해는 실패하신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성공리에 마쳤습니까? 시네마투어는 일단락 짓고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노원문화예술회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앞서 김현오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번에는 문화과에서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 노원구가 당면한 예산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문화과장님, 노원구가 당면한 예산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사업을 신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특정 부서에서만 챙길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노원구 자체 예산이 예산총액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매번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데는 수익성을 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 구민체육센터와 또 몇 안 되는 문화예술회관이 포함 됩니다. 물론 항간에서는 문화를 어떻게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미시적으로 문화만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전체 노원구민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가 당면한 문제점을 문화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구성에 오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성의 오류인 것 같다는 것이 아프리카 토끼얘기 아시지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토끼하고 사자하고 있었는데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장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저 사자만 없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토끼들이 뛰어놀 수 있고, 그래서 사자를 없애달라고 요청을 해서 사자를 다 없앴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끼가 다 죽었지요? 왜요? 토끼가 무수히 늘어나서 전부 풀을 뜯어먹고 더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쪽에서 보면 이렇게 각 부서들이 모두 해달라 해달라 해서 해보면, 문화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맞는 말입니다. 참입니다. 그런데 노원구 전체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전에도 한번 문화과장님께 문화원장님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와 문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원구 입장과 같이 결부시켜서 판단해 보십시오.

경제하고 문화 어느 쪽이 우선시 되어야 되느냐는 말씀인데 일단 경제 쪽으로 청장님께서 많이 생각하셔서 우리 예술회관 같은 경우 주차장관계, 이런 것도 수익증대 사업 쪽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경제하고 문화가 같이 어우러지면 좋겠지마는 일단 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지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고요.

문화예술회관도 계속 서비스 차원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계속 그렇게 공급만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보시지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이요?

예.

예, 반영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했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어떠한 점을 반영했습니까?

아까도 관장님 말씀하셨지마는 홍보 분야도 그렇고 마케팅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올해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 노력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난 뒤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아시지요?

예.

전에도 한번 지적했었지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것이 반영되었습니까? 우리 지적사항이, 돈 비싸게 주고 공인회계사분들이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돈까지 들여가면서요. 반영되었습니까? 2005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2006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지금 보면 2005년도에 저희 수입내역이 인건비도 지불 못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수입, 공연했던 수입액이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에도 도달이 안 됐어요. 현금주의로 했기 때문에 손실이 이 정도지 우리가 흔히 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가 도입이 되지요? 발생주의를 쓰면 감가상각비 기타 여러 대손 이런 것을 쭉 따지다 보면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더 불어 납니다. 사실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 유지보수비로 그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지적사항중 하나가 수입증대에 노력하라고 하면서 대관료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대관료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었습니까?

대관료가 일률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조례를 내년에 개정을 해서 공연장 사용하는 것 하고 일반 사용하는 대관료를 구분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요구하려고 관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반영 안 된 것 아닙니까? 아까 반영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영이 안 되었지요? 아니,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데려다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한 것도 안 고쳐지는데 계속 이렇게 지적만 하면 뭐 합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제가 관심 있게,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오늘 시간이 지나면 또 끝날 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지적 했던 것들을 오늘 점검하면서 한 분 한 분 다 물어 봤을 때 한 분도 그 주문대로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 또한 똑같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지켜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노원구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집행부, 사회단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 관장님이 계획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수입증대, 경영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직접 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구립문화예술회관이 갖고 있는 것은 세입증대도 중요하지마는 공공성과 공익성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세입증대라든가 수입의 다각화를 노력 안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자립도가 30% 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술의전당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국립국악원같은 데는 자립도가 5%도 안 되는 극장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문화과장님하고 내년 초에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리고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장님한테도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아까 문화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지금 대관료가 전시실이 1일 5만원인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다른 데 같이 예술단체가 썼을 때는 현행대로 5만원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일반학원이라든가 예술기관이 아닌 곳에서 대관을 요청할 때는 대관료를 30%정도 더 받아야 공연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지금 조례에는 소극장 대관료나 회의실 대관료가 같은데, 소극장은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 회의실이나 전시실은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차별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다목적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많은 예술인이나 관련단체에서 사용을 해서 사용가동률을 지금보다 2배정도 올린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수입을 다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 1, 2월중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익의 다각화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그 안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장님에 대해서는 예술분야에서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신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면까지 그렇게 고려를 하셨다니까 다시 한 번 기대를 하면서 꼭 현실성 있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중복질의는 피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문화과장님!

예.

문화원도 하고 미술협회, 서예협회, 문인협회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마는 돈 주고 나서 점검하세요. 단 돈 300만원, 200만원을 주더라도, 보니까 문인협회에서 11월중에 문학지 만든다고 했는데 반드시 갖고 오게 하시고요. 파악하시고, 그리고 안 만들었으면 내년부터 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관공서 돈은 가지고 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식의 관행이 아주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다했으니까 일상경비 지급내역부 가져오셨어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볼 틈도 없으니까 끝나고 꼭 주시고요.

예.

그런 자료들을 미리 주셔야 되는데 계속 안 주고 버티시는 것 보면 재미있어요. 진작 만드셨을 텐데 왜 그러실까 모르겠어요. 있다가 주고 가시구요. 예술회관 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장 채용할 때 미천한 사람이 거기 가서, 장소에 제가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보니까 가장 출중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관장으로 취임을 하셨네요. 아무튼 저는 우선 아주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께서 우리 노원의 일꾼으로 동참해 주신 점 반갑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금방 아이디어가 나오고 달라질 것은 아니지마는 좋아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취임은 언제 하신 것입니까?

10월24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아직 한달도 안 되었지요?

한달은 되었습니다.

아직 현황파악도 잘 못하셨겠네요? 그래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

지금 현재 인원이 33명인데 지금 인원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인원만 많고 업무능력은 형편없으니까 예시를 안 해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요?

33명이지만요. 실제로 공익요원이라든지 용역회사 직원이라든지 총 14명입니다. 보통 공연장 형태로 봐서는 꼭 적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 인력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은 것도 문제지마는 저는 아주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효율적인 사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건물이나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시설이 구 단위로서는 썩 훌륭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5층 소극장의 소음문제라든가 그리고 전시장이 사실은 극장로비를 막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볼 때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전시를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다행히 내년도에 2,000만원이라도 전시실 개선비용이 들어가서 전시실답게 꾸밀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립단위로서는 그래도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이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과 시설에 대해서 비교적 혹평하지 않으시고 그런다고 하시니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잘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미리 말씀하셨지마는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의 소음문제는 크게 공사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방음에 관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쉽지는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밑에서 공연할 때도 지켜봤는데요.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되면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이 동시에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휴일 같이 수요가 많을 때 대체가 되겠나...

그래서 시차를 두고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 문제는 시간을 갖고 잘 검토해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에서 하는 일들이, 국가나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 책임감이 없어서 일이 끝나고 나면 엉터리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지요. 들어보면 항상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 예산편성을 직접 안 하셨네요?

예.

예산에 대해서 보시기는 하셨어요?

예, 살펴봤습니다.

아까 예산 적자축소에 대해서 조관희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논의를 하셨는데 숫자정도는 알고 계신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대충 얼마였습니까? 12억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따져 보니까 예술회관 예산은 제가 보기가 싫어서 덮었습니다. 대충 보면 제가 적자를 알겠는데 적자가 작년보다 더 편성된 것 같아요.

적자라는 개념은 사실 문화 쪽에서는 적자라는 개념보다는 시민의 공공서비스에 가장 기여를 하는 것이 문화서비스라고 보기 때문에 적자라는 개념은 어떨까...

어찌되었든 계산상 적자라는 것인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계산상 적자라는 것인데 적자라는 그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자가 많다고 결산감사에서 지적하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적자가 훨씬 더 많이 계산이 됩니다. 문화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이 계산이 됩니다. 예산자체가 수리하고 정비하는 데만 2억, 3억씩 해놨는데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청이 관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구청 예산이 올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직접 안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편성을 해보세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최성준위원님, 사실 문화 쪽은요, 정말 구민들한테 좋은 문화적인 서비스, 너무 적자개념에 얽매이면요, 어떤 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에 그 유명한 교향악단을 의회 의원님들이 없애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문화는 있어도 될 것 같고 없어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도 애정을 갖고 문화가 시민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일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적자폭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 노력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관장님이 직접 예산편성을 안 하시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에서 줄일 데는 없는가 잘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훈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조직은 5개 팀이고 인력은 정원 49명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호적인구는 6만2,493가에 25만2,153명입니다. 다음은 편의시설로서 기본 편의시설 외에 여행정보 서비스센터, 건강관리센터, 장애인 및 노약자 서비스 코너, 전자민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민원부서하고 24개 동사무소에 여름과 겨울에 민원근무복을 제작 지급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금년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동자에 대해서만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하복은 95명, 동복은 120명 해서 총 231명 분을 제작해서 지급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로서 분기 1회 구청 민원과 동사무소 전입신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공공근로자 2명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에는 1만5,192건을 설문조사 완료했는데 6개 항목에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서 2004년부터 영구, 준영구 종이문서에 대해서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3차년도 사업인데 구청 7개 과와 동 24개 동 해서 31개 부서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97% 진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차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구의 전산화사업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적제적부 전산화에 따른 사후조치로서 작년 11월14일부터 호적뿐만 아니라 제적부도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전국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법원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종이제적부 698권 6만1,074가에 대해서 저희가 호적편제 사유란에 말소사유하고 서미인 날인해서 호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역시 호적부의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비 2차 사업으로서 2004년도 1차 사업이 끝나고 금년도에 2차 사업인데 저희가 정비대상이 5,127명인데 10월말 현재 86%를 정비 완료했고 지금 거의 100%에 가까운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개선 추진사항으로서 일전에 7월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권이 전국적으로 폭주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중앙부처에 배부한 결과 국회에서도 당정협의회가 개최되어서 저희 업무개선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1일부로 서울 강북지역 6개 구청, 강남지역 2개 구청 8개 구청이 오늘부터 추가로 증설되어서 여권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한테는 가까운 강북구청하고 중랑구청이 여권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저희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행정차원에서 5년 복수여권 발급자 중에 기간이 만료된 주민에 대해서 안내문을 사전 6개월 전에 발송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설 구매·설치로서 저희 사무실에 90년도에 구입한 29인치 TV가 있었는데 작동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50인치 벽걸이용 PDP-TV를 1대 구입했고, 또 역시 92년도 우리 구청 청사 개청할 때 설치된 1층 로비에 있는 수족관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수족관을 교체했고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기타 민원처리로서는 저희가 제증명이라든지 일반민원, 호적, 여권 등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44만4,821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1,1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강북구하고 중랑구에서도 여권발급 업무가 시행이 되면 많이 좋아지겠네요.

예, 저희는 많이 폭주하던 것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관계가 없을 텐데 제가 보기에 구청에서 사업추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파견나와서 근무하는 곳 중에 민원여권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7월 한창 복잡할 때 동사무소에서 한 명이 파견 왔다가 복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옆에 자동발급기 있지요?

예.

자주 장애가 발생됩니까?

예, 기계가 오래 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에 새로 기계를 구입하도록 예산편성을...

사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무슨 오류인지도 모르고 여러 차례 시도하다 실패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원권 지폐가 바뀌기 때문에 그 기계를 내년에 교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강북구도 생기고 중랑구도 생겼지마는 어찌 되었건 주민들이 아무래도 여권 발급은 ‘노원이 최고야’ 이러면서 노원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좀더 여유있고 친절하게 여권을 발급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10개 구청 중에 노원에 가면 빨리 된다,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더 친절하게 더 빨리 여권을 발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직원들 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분야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노원구청, 노원소방서, 노원경찰서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여 수립하고 책자 100부를 배부 완료하였고 재난대비 동원자원을 구청 및 유관기관에서 전수조사 및 변동조사를 연 3회 실시하였으며 충무실시 계획을 16개 분야에 대하여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충무3800 2006행정자치실적계획을 발간, 시청과 구청 17개부서, 유관기관 3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을지연습을 2006년8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5일간 12개 기관에서 1,020여명이 참여 실시하였고 중점관리자원의날 행사를 2006년6월16일 및 10월18일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 실시하였으며 지진초기대처 매뉴얼 수립, 그리고 2006년도 폭염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에 폭염대비 주민준비요령에 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재정하였고 2006년 후기 인력동원 실제 훈련을 2006년10월30일 14시에 제52사단 제211연대에서 실시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 및 복무점검을 월 1회 이상 부서별, 국별 그룹화 집합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2006년3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2박3일간 재난안전관리과 외 28개 부서가 참여 실시하였습니다. 국가기반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8세대에 대하여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민·관 합동으로 월 1회 매월 4일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체험교실을 2006년9월4일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시민안전봉사대 100여명이 참여 운영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2006년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1,013개소 포함 신규시설 및 기타 위험시설을 시설물 관리부서 16개 과에서 일제 조사하였고 시기별, 절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특정관리 대상시설 D급 및 E급 세 곳을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을 수급자 및 저소득층 19가구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점에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원구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12월부터 2006년1월까지 24세부터 45세 남자 그리고 지원자에 대하여 신규민방위대를 편성하였고 2006년3월1일부터 6월4일까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6월20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지역,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을 6회 실시하였으며 지역대 24개대, 직장대 28개대에 대하여 민방위대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 1년에서 4년차에 대하여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2006년9월22일 14시30분에 노원구민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모든 공익근무요원한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공익근무요원들 보면 행동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조금 행동이 안 좋은 요원들도 있어요. 그런 소문들도 접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부서의 상급자들한데도 오히려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접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좀 저질이라고 할까,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이 지나갈 때 아는 체 합니까?

글쎄요, 구청장님을 아는 공익요원들은 물론 인사 하겠죠. 그런데 모르는 공익요원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공익근무요원들을 상근예비역이예요? 공익근무하고 틀리죠? 예전에 상근예비역이라고 했죠?

예.

구속할 수 있는 구속력이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미약합니다.

병무청이라든지, 그런 쪽에 뭐 제재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민원실이라든지, 다양하게 분포돼서,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예요, 분포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정신교육을 보고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특별정신교육이 있는데 정말로 한번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떻게 소문일지 모르겠지만, 공익근무요원이 담당 상급자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하고 퇴근 후에 보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 좀 한번 대책을 강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할이 57사단인가요?

52사단입니다.

전쟁도 재난에 해당됩니까?

전시하고 재난하고 우리가 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발생시에 재난관리에서는 ....

저희는 전쟁이 발생이 되면 지원해 주는 지원부대입니다.

지원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을 시키면서 고발을 2명 했고, 경고가 29명, 주의가 87명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상당히 심각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재난에 관련돼서는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부족하죠. 재난대책 잘했다고 칭찬 한번 받은 일도 없을테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수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양수기관리는 동사무소에다 배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우리 노원이 비가 많이 왔는데도 큰 피해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구의원 당선되자마자 비가 와서 건물 하나가 완전히 침수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초보자로서 그런 현장에 안가면 안 된다고 해서 가 봤는데 소방서만 와 있고, 동장님도 여기저기 허둥지둥 뛰어다니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동사무소에서 양수기를 가져 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조그만데다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는 전혀 연락을 안했는지 소방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아마 1시간30분 정도 있다가 갔는데 그때서야 구청 치수과에 전화 했더니 치수과 답변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창고에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래서 그런 대로 큰 것을 가지고 와서 그때서야 물을 펐는데, 내가 주민이었다면 상당히 욕을 할텐데 그 주민들은 정신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양수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쓰지를 못하는데.

해당 부서가 치수과가 되겠습니다. 치수과에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몇 개씩 비치를 했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숫자가 좀 모자라죠, 여기저기서 달랠 때는. 그런 거 외에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기를 점검하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치수과인가요?

예, 치수과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종합적인 것만 하지, 해당 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분야는 건축과, 치수과, 주택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양수기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사무소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한 것 중에서 별로 복잡한 거는 하나도 없고, 양수기와 관련돼서 질문을 좀 했더니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옵니다. 동사무소 가면 양수기 현황이 어떻게 됐나 볼 생각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 긴급한 상황에서 동사무소의 양수기는 없는 거나 다름없다, 전 이렇게 파악했고 치수과도 ‘글쎄, 구청 창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월계1동에서 보면 여기 지금도 침수지역인데,

한참 있다 왔어요. 정말로 찾아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어디 가서 찾았던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각 동의 양수기 현황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한 30분만 일찍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늦게 가고 작동이 안 되면 그냥 침수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답했던 생각을 이제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안되는 거 같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도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저는 근무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과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연말에 치수과로 일부가 가고, 일부가 주민자치과로 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 자신은 기피부서라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