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리하고 있는 동대문운동장을 보면 청계천 주변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동대문구장을 헐고 그 일대 2만 6000평에 공원, 패션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강북부활 프로젝트의 하나로 공원화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해 2009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을 위해 임시적으로 장소를 얻어 3여년에 걸쳐 장사하여 온 동대문 노점상인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지하상가나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담당공무원들도 법과 현실 사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청계천 관광객을 동대문, 남대문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대문구장에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구로서는 매우 중요한바, 그러기 위해서는 동대문구장 노점상인들의 이전 대책이 매우 중요하고 사생결단을 각오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대규모 노점으로 보행자 통행, 교통 및 도시미관 저해로 인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도부터 가로환경정비 민간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기존 가로정비원들의 동의 등 협의를 거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민간용역을 주면 그들의 거치도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이 단속할 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풍전 인공도로 철거 공사비 4억 2400여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연초에 반영한 사업으로 이월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충단길 보도 확장공사도 11월 현재 전액 집행이 안 되었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15억이 11월 현재 11억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는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안 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연일 바쁘신 가운데 수고가 많으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우리 구의원은 구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구민을 대신하여 구민의 의견을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그동안 느낀 점이나 구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도 이 점을 널리 양해하시고 연말 마무리 할 업무도 많고 내년도 계획도 수립해야 할 때에 의회 업무로 연일 바쁘시겠지만 구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구청사업에 발목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구청 공무원들은 대단히 청렴결백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정도를 걷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한때 박봉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때 그야말로 뒷돈을 주면 슬그머니 돈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였던 시절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돈을 줘야 허가를 해 주거나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에 구청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감사담당관에 기강감사 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에게 충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될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을 몰래 암행 감찰하는, 이런 업무는 이제 없어져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직개편을 통하여 감사과에 암행반보다는 각 부서별 각종 주요 업무를 조사하고 또 평가하여 업무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 님은 본 의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일부터 오늘 12월 1일까지 구정질문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우리 임용혁 의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을 보니까 아주 새신랑처럼, 아주 단단히 답변을 하시려고 준비를 해 갖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주 복장도 잘 해 갖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이면 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공영주차장 확대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과 연계하여 주변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집 앞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하여 차량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향후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책과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보도의 시설물정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지하상가 또는 지하보도의 시설물 관리가 극히 소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을지로6가의 지하철, 동대문운동장 지역에서 을지로5가 방향 지하보도의 연결통로 천장벽면을 보면 각종 닥트 연결의 모습과 얼기설기 엉켜있는 철선, 동파이프 등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몹시 어지럽게 난립되어 있어 그 실상은 가히 가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하시설물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시설물의 관리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건의하는 등,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해마다 매년 초 당해연도의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6년 우리구 자체감사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국제적 변화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대적 사명감 없이 잘못된 관행의 답습행위나 인·허가 부서 등의 잔존 부조리를 근절시키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강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계법규 위반 등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지적만 해놓고는 종합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지적사항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또 차후에 같은 사례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감사를 실시한다든지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집행전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진 등 시정 완료된 증빙 자료를 제출받고 여타 사유로 시정이 안 되거나 지연될 시에는 시정을 재차 촉구하여 조속히 시정되도록 감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감사의 성과가 극대화되고 행정에도 효율성이 제고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효과적인 측면을 강조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감사는 지양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철저한 예방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감사담당관께서는 향후 자체감사를 포함한 감사의 능률성 제고와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 감사추진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과 감사담당관께서는 구정질문 첫날 구정전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소관 국장이 답변하기로 한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형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 중구, 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PG를 사용하는 노점상의 수와 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점상 현황은 10월 31일 현재로 동대문·명동 관광특구와 남대문시장 주변에 943개소, 외곽 지역에 144개소, 총 1087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겨울철에는 약 250여 개소가 LPG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증감하는 현상을 보이는 특성이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담당직원들이 12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면 의원님들께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는데, 바로 전에 이혜경 의원님이 질문주셨던 저희들 여름철 통계 173개소, 그 다음에 동대문운동장에 33개소가 있는 것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12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의원님께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PG 용기 사용에 따라 보행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금년 하절기에도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일부 언론에서 LPG 폭발 및 파열 가능성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LPG 용기 노후화로 인한 균열과 연결호스의 불량으로 가스누출에 따른 폭발과 화재의 위험성은 엄연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LPG 용기에 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우리 구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경과나 손상발생, 합격표시 훼손이 발견될 때에는 즉각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재검사토록하고 합격증명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용기나 연결호스 등 부착물을 구격에 합당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 구 7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2,3회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기교체 시 사용자가 가스안전사용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스안전관리홍보물을 연간 4만 매를 제작하여 노점상을 포함하여 음식점 등에 지속적으로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점상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법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복합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 제지하며 도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업무를 집행하는 구청에서 적법업체처럼 관리할 경우 노점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인상을 주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권 밖에 두고 관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가스사업자를 더욱더 철저히 교육하여 이동이 많은 노점에도 보다 관심을 갖고 가스를 공급하면서 가스누출 점검 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소화기를 비치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LPG 가스가 취급 부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점상의 LPG가스 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동절기 가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동대문운동장에 복합단지 건설이 필요하고 청계천 복원 관련 노점상이 집단 입주해 있는 풍물시장 노점상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라 2003년 11월 30일 노점을 강제 정비하면서 장지지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의 청계천 주변 노점상들을 동대문운동장에 2004년 1월 16일 임시로 입점시킨 조치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파악한바 노점상 수는 의류잡화 503개, 전자공구 158개, 풍물벼룩 126개, 음식 107개로 총 894개이며 구별로는 구분해서 파악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송파구 문정동, 장지동 일대에 동남권 물류 유통단지를 개발 중에 있으며 단지 안에 2만 3000평 규모의 상가단지를 만들고 일정 지역은 풍물시장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노점상들이 현 위치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은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 당사자들과 의견을 조율을 해나가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주고 있어 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을 잠시 설명드리면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녹지공원과 패션과 디자인 산업을 선도할 디자인 컴플렉스가 어우러진 다목적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만 6700평의 부지 가운데 2만 1600평이 다목적공원으로 바뀌어 숲과 화초단지, 이벤트 공연장, 동대문운동장의 역사를 알리는 조형물 등이 조성되며 공원 옆에는 지상 6층, 연면적 1만 2000평의 디자인 컴플렉스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전시 갤러리, 도서관, 정보시설, 연구시설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현재 도로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선형을 넓히고 보도 폭을 크게 넓혀 정체의 원인인 주·정차 질서도 개선하며 사업추진에 가장 난관인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입안단계이고 풍물시장 노점상에 대한 생계보장 차원에서 현실적 대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의견 등을 접수하여 내년 4월 최종 설계안을 확정하고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라 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필요한 사안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압력을 넣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동대문운동장 주변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한 민간용역시행에 따른 상용직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야시간대,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가로환경정비 단속을 위하여 금년도에 3개월 분 1억 65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용역업체 아이디119닷컴을 선정하여 11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노점상 문제점을 잘 아시다시피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역세권이나 대형시장 주변에 불법 노점이 고착화, 집단화하고 있으며 법질서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체를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현재 구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의 한계가 있고 특히 야간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관광특구 주변의 횡단보도,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주변, 야간에는 차도 1차선까지 침범하여 불법으로 노점을 설치하는 등 시민생활 불편 유발 노점을 우선 단속정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역사용으로 상용직들이 초과근무 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용직 가로정비반 20명의 인원으로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형성된 노점을 계속적으로 단속할 시 피로가 누적되고 주간업무 수행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비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고 점증하는 노점상 정비에 나름대로 한계를 지니고 있어 용역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용직과 단체협상 등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신분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가면서 가로정비에 임하도록 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삼풍·풍전 인공도로 철거공사비 4억 2400여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연초에 반영한 사업으로 이월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장충단길 보도 확장공사도 11월 현재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고 하수도 준설공사비 15억이 현재 11억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풍·풍전 인공도로 철거공사가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삼풍·풍전 인공도로의 철거공사는 2005년도 완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삼풍의 경우는 인공도로 철거계획 이전부터 삼풍건물 13층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2005년 8월 인공도로를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풍전의 경우는 인공도로 철거에 따른 풍전호텔 비상계단 문제로 소방법에 저촉이 돼서 내부의 비상계단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건물 11층이 준공한 지 40년이 경과되어 건물 외벽에 박리 박락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인공도로 철거를 요청해옴에 따라 부득이 공사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어제 현재 삼풍·풍전 인공도로 전 구간의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장충단길 보도확장공사는 서울시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 시행한 일부 구간의 보도 폭이 아주 좁아 가지고 자전거와 보행자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2006년 11월 13일 보도확장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06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하고 사업비 4억을 2006년 12월 15일경 집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비 15억 중 11월 현재 11억이 집행되고 나머지 4억 중 3억은 추경예산이며 금년 우기 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우리구 관내 하수관거에 준설토가 많이 퇴적되어 서울시청 광장 밑으로 흐르는 하수박스 외 36개소 총 3351m를 2006년 11월 30일 어제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정산작업 중에 있으며 미집행은 12월 20일까지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해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대, 내집 앞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상업 및 주택밀집 지역으로 주차수요는 많으나 주택가 지역의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내집 앞 담장허물기사업, 부설주차장 기능회복 등과 함께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노외공영주차장 17개소 1299면, 노상공영주차장 22개소 537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4개동 1128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필동 48면, 신당2동마을마당공원에 86면의 공영주차장 2개소 134면을 2007년 1월까지 완료할 것을 예상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고 2007년에는 명동 하수자재창고 부지에 45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극심한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92년부터 서울시의 협조와 민자를 유치해서 중부시장 인근에 502대 규모의 묵정주차장, 방산시장 인근에 924대의 훈련원공원주차장, 동대문운동장에 229대의 주차장을 건립해서 재래시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및 교통체증이 심각한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7월 서울시교육청과 협약하여 성동공업고등학교에 179대 규모의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2006년 12월 12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집 앞 담장허물기사업은 우리구 여건상 추진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2004년도부터 신당2동과 신당4동 지역 등에 15가구 21구획을 설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내집 앞 담장허물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주택가 추차난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시장주변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관내 지하상가 및 지하보도가 있으나 관리가 소홀하다. 특히 을지로 5가～6가 지하보도의 천장 벽면의 시설물이 난립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 시설물 관리를 서울 시설관리공단에 건의하는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지하보도는 서울역 앞 지하보도 등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지하보도 13개소에 대해서 매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4억 원을 책정하여 그 중에서 지하시설물 유지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역 앞 지하보도는 지하보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재 리모델링 설계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공사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보수 보강과 함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지하보도 외에 지하철과 연계된 을지로지하보도 등은 지하상가가 인접해 있어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지로 5가에서 6가의 지하보도 천장 벽면은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천장재, 노후배관교체 및 조명시설 교체 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천장 내부 배관 등 시설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06년 12월 22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지하보도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보도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순찰 적출사항에 대해서 견문보고 등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하보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질문은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평소 존경하는 김형진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연일 구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소관하고 있는 부서가 복지·건설위원회라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약과 번영에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중구, 천시, 지리, 인화를 강조한 청장님의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는 자체로서는 아주 옳은 말이고 부분적으로는 일부 공감이 가기도 하나 다음 사정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합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성 사행성, 사행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다이야기 파문 확산과 국민 정서에 안 맞다. 서울신문, 성인오락실 영업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려고 합니다. 성인오락실이 주택가까지 확산된 가운데 구청 소유 건물을 빌려 대형 성인오락실을 내려던 업자와 이를 뒤늦게 알고 계약을 해지한 구청사이의 법정 공방입니다. 중구청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구청 소유 신당5동 공영주차장 건물 1층에 세 들어 살던 자동차 대리점 137평의 계약이 끝나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구청은 공개입찰을 통해 응찰자 4명 중 최고 액수인 1억 2030만 원을 제시한 김모 씨를 낙찰자로 선정한 뒤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씨는 3년 임대계약을 맺고 1년 치 임차료를 지난해 9월 구청 측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3개월 뒤 황금성 오락기 100대를 구입, 설치하고 오락실 개업 준비를 마친 뒤 구청에 유통관련업 등록신청을 내면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구청은 김씨와 정상적인 임차계약을 맺었지만 막상 구청 소유 건물에 사행성 오락실이 들어섰을 때 생길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 고민 끝에 김씨에게 지난 1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려요?

오늘 못 하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새로운 질문이니까 그리고 구어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오히려 성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는 위법이라는 판정이 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거기는 200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지어진 주상복합건축물에 부과해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여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공영주차장 임차 법정 분쟁과 관련한 신상발언입니다. 최근 신당5동 공영주차장의 임대계약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미스러운 법정 분쟁소식을 접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탁상행정에 기인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중구청의 안일한 탁상행정에 의해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락실 영업이 불가한 곳임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했다가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계약해지를 통보한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의 대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관련규정 미비입니다. 규정 사항뿐만 아니라 실제에도 하자가 없도록 중구청이 관련규정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애당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 적합한 규정을 구비하는 것도 응당 중구청의 책임이고 평소에도 문제 발생에 대비한 각종 규정의 수정, 보완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이번 사건의 파장이 우리 중구의 명예 즉 이미지를 훼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미 이 사건은 연합뉴스,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백번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즉 파괴력은 엄청난 것임을 최소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대책은 1심 재판 선고에 따라 현재 중구청과 민원인이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청은 향후 재판에 졌을 경우에 대비한 책임소재를 포함한 대책을 마땅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후 유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에 유념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건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을 통해 중구청장의 대구민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에 따른 중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청계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토목과에 청계천에서 우리 황학동까지 도로가 있습니다. 전자에는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m 이상은 시 도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고 옹벽이 쳐져서 도로가 종로, 중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것을 구 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구 수입으로 안 들어오고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길에 지금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구 도로로 해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방안을 연구해보셨는지 아니면 우리 구 도로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조업 주차장, 우리 중구 관내에 조업주차장이 을지로 방향, 방산시장 등 우리 중구에는 유난히도 조업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주차장이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은 주차비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도 지금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조업주차장으로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 황학동, 중앙시장 뒷골목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 뒷골목에 지금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차도가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전면, 전체가 우리 상인들이 좌판을 깔고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인도에 설치,

의장님, 제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다.

잠깐, 제 질문 끝나고 하세요.

아니, 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이 무슨,

아니, 추가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추가질문이 아니고 새로운 질문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차에 관해서 동료 의원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24시간 전에 저희들한테 주셔서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셔야지 추가질문은 아까 의원님들이 질문한 그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만 추가질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질문을 대여섯 가지를 하시면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이것이 회의규칙이,

국장님,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물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양동용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새로운 질문이라 하지만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 잘 들으시고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중앙시장 뒷골목 길에 좌판이 너무나도 우리 상인들이 좌판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도까지 점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차량이 많이 왕래함으로써 주민이 불편한 것 없이 해야지 장사도 잘되고 차량 통행도 주민의 민원도 원활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서면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 이혜경 의원님께서 우리 신당 3동에 그랜드마트 그쪽 부분에 주차가 난립이 되어서 계속 교통 혼잡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애당초 우리 남산타운 지을 때 주도로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때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우리 구청 도로로 필요 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주도로는 한남동에서 다산로 방향 지금 우리 약수동으로 넘어오는 그 길이 주도로로 본 의원은 한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1-1번 버스종점, 우리 공공용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는 방향은 성동구로 나가는 교통입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우회전하는 방향은 강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산타운아파트는 5150세대가 지금 살고 있으며 또 그 지역에 복합되게 309번지라든가 349번지 일대가 지금 약수시장 길로 그랜드마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교통 혼잡지역이 되고 또 주차가 너무 엉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소방서 방향으로 가는 길 좁은 길로 다니면 약 5m～6m 길이 되면 거기 도시계획을 하면 여러 건물주들의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동호대교 방향의 약 서너 집만 사면 그쪽으로 해서 중소기업은행 쪽으로 약수시장으로 나가는 길이 다산로 방향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를 내서 원활하게 시장으로 다니지 않고 큰 도로로 연결해서 다닐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해 주었으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양동용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답변도 안 되고 질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니, 김기태 의원님, (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하시기는 하시는데,) 본 의원이 의장님께서 지금 서면답변을 할 것이 있으면 서면답변하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

양동용 의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예, 다 했습니다. 이 답변만 듣고요.

답변 지금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사항을 여기서 금방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면 서면답변 하신다고 하면 돼요.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성룡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과 관련 암행감찰반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이 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암행감찰반 운영은 다른 업무와 복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암행감찰반 운영은 공직자의 비행이나 불법 행위 등을 비노출 활동으로 적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한 수단으로 그동안 연말연시나 명절, 휴가철 등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공무원들이 많이 깨끗해지기는 하였으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청렴도 순위를 보면 163개국 중 42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하여 중구의 모든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이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느낄 때까지는 예방적 차원의 감찰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서도 기강 확립과 부조리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부정부패 예방 수단으로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암행감찰반 운영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평가팀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각종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은 현재 기획예산과 평가팀에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향후 조직개편 시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감사를 포함한 감사의 능률성 제고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관계로 2006년 상반기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역점을 둔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공직기강 감사에 역점을 두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선거업무로 다소 미진한 구정에 대하여 전 직원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민선 제4기 개막과 더불어 우리 구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6년 하반기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로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감사하였고 민선4기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종합감사는 감사 주기에 따라 현재 5개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감사의 일환으로 일상감사를 104건을 실시하였고 구정, 휴가철, 중추절, 연말연시 등에는 한시적으로 암행감찰반을 운영,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감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비리가 우려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겠으며 두 번째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자가 대우받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 전체가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지원 감사기능과 마지막으로는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는 성과주의 감사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감사, 시스템 감사, 열린 감사를 통하여 밝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룡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