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명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태진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복지건설위원장 권태진입니다.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대통령령 제19702호로 공표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6년 11월 27일 권태진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등은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정책기획 14036호 및 광명시 기획예산과 7100호에 의하면‘지방의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조정비율에 따른 정액 지급수준으로서 사실상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원발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의원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10,000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태진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신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예산편성의 전제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관련경비 등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 규모는 총 11억9,066만6천으로 금년 2006년 본 예산보다 1억2,517만4천 원이 증가되어 11.7퍼센트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에 있어 의원정수가 제4대의 17명에서 제5대에 1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7,8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이 가입하여 1,87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은 광명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기준이 경기도의회의원수준으로 상향되어 4,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능력향상을 위한 의원위탁교육비 및 세미나비용으로 1,300만원, 의정홍보활성화를 위한 행정예고비용으로 5,28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빈 초청여비로 613만5천 원, 내구연한이 다한 의장업무용차량교체 구입비용으로 5,200만원이 각각 새로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건물외벽 방수공사와 2층 위원회실 재배치, 화장실 개선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난해 보다 3,950만원이 증액된 6,450만원이 계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해 본예산 보다 약간 증액 편성하였으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92쪽의 의회광고비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홍보용행정예고비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천4백50만원인데 외벽방수 공사 및 2층 화장실개선공사가 무엇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양현 외벽방수공사는 우기 시에 물이 새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속실 인테리어 및 도색공사는 의장실, 조리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의장님실과 조리실 칸막이가 방음이 안 되어 있어서 물소리가 다 들립니다. 칸막이 및 조리실 개선하는 것이고, 2층 화장실 개선공사는 소변기하고 좌변기 들어가는 데의 통로가 좁아 가지고 여성 의원들이 두분 인데 드나들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한쪽으로 집어넣는 공사를 시행하고 위원회실 재배치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접견실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1개 내지 2개를 추가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재배치하는 안을 마련하여 접견실을 1,2개정도 추가로 설계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92p에 의원 위탁교육 및 세미나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담당
의정담당
윤양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원이 17명에서 13명으로 줄어 가지고 내년도에 1천9백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원래 의정운영공통 경비에서 추진이 되는데 부족할 것으로 생각해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보다도 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나 보면 앰프시설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소리가 나니까 이번 기회에 앰프를 손보든지 교체를 하든가 해 가지고 회의 도중에 마이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손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꼭 좀 손을 잘 봐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관용차량이 교체연수가 된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양현 2007년 2월 8일이면 5년이 됩니다.

손인암위원
km로는 7만여km 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8만km 타고 다녀도, 일반인들이 7만km 타고 교체한다고 하면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시기인데 5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차를 교체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직은 충분히 타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7만km를 탔는데 교체했다 자동차 성능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법정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탈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법정 기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사고라도 나고 해서 따지게 되면 언제 된 차냐 그런 책임소재가 있으니까 대부분 차량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차후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폐차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양현 매각을 시킵니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고장이 많이 납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아까 손인암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도 해야 되지만 그 반대로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엊그제께도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한바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고장이 많이 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자동차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타고 다녀도 많이 타는데 전문 정비센타에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정비을 하고 전문기사가 딸려서 관리를 하는데도 7만km 탔는데 고장이 잦고 그렇다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양현 시장님 차도 5년이 되어 가지고 같이 교체를 하는데 차 상태를 보면 어제께도 부동액이 엔진 오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고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장님 차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5년 정도 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30만km를 탔는데 말짱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그것은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차라고 관리하는 것과 기사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게 되면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의 동작에 마음 씀씀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잘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의회 집회계획을 작성하였으니 내년도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반기를 마치면서 일정이 자꾸 집행부가 변경이 되고 시장님 일정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미나도 지난번에 일정을 당겼다가 늦췄다 한 예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일정을 2007년도에는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33회 임시회가 1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하고 2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설 연휴가 3일 끼어있습니다. 설날이 18일날 있고, 134회는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 135회 임시회는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9일간, 136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22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게 있으시면 그 전에 자료를 많이 준비해 뒀다가 정말 심도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도 6일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137회 임시회가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하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추석 명절이 끼어져 있습니다. 제138회 임시회를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3일 월요일부터 19일 17일 간하는데 1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날 수는 17일, 20일하는 과정에 토, 일요일이 양 이틀이 일 주에 휴무가 있기 때문에 차수를 넣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일수가 적습니다. 이번 회기가 바뀌면서 차수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급한 사안이나 일수를 늘려야 된다 할 때에는 토, 일요일을 빼고라도 차수를 늘려서라도 업무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의견이 있으시면 그 때 그 때 말씀해 주시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