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례회 내내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예산 심의,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45조, 33조, 그 다음에 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규정된 2006년에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일 내에 첨부서류와 함께 보내드리지 못하고 늦은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지연된데 따른 사유를, 조금 변명 아닌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나 예산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지 않고서는, 예년과 같이 교부금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는 거의 예산과장, 기획공보과장하고 예산팀장은 서울시에 거의 일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원래는 80억, 예년에는 한 30억밖에 안나왔습니다만 우리가 80억 정도라도 내다오 하면서 사정을 하고 또 청장님을 모시고 시장까지 가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교부금을 15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 교부금이, 시 예산확보가 거의 11월9일날 저녁에사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작업에 매달리고 또 서울시 교부금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는 일정이 너무 정말 촉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일 내에 이걸 맞춰드리지 못하고, 예산서는 법정 기일에 맞췄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인쇄 관계로 기일 내에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내년부터는 이런 계획이 기일에 늦게 도착해서 위원님이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실무진들이 이러한 고충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당초 말씀드린 내용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하면서 예년도까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심의회를 열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이 하반기에 예산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만들고 하면서 사실 시일이 촉박하고 하는 그런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만들면서 행자부 전산망이 입력자료와 전부 똑같이 또 일체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일이 지연됐습니다. 좀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시죠. 국장님!

예.

, 잠깐만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6년에서 2010년 중기재정계획안을 11월22일날 14시에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의결하셨죠?

예.

11명 위원이 참석해서 의결했습니다.

예.

위원님들 이 책자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0쪽을 펴세요, 50쪽.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11월22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한 내용과 책자로 만들어진 내용과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50쪽 펴보세요, 50쪽. 글자가 오타가 났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읽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11월22일날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의결된 안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재원금의 8020억중 도로교통부분은 총 의결내용은 847억원, 10.6%, 치수방재부분은 의결내용은 총 341억원 4.3%, 공원녹지부분은 총 337억원 4.1%, 주민복지부분은 총 5027억원 62.7%, 문화체육부분은 총 551억원 6.9%, 청소환경부분은 총 406억원 5.1%, 지역경제부분은 동일합니다. 주택도시관리부분은 총 81억원 1.0%, 일반행정부분은 총 395억원 4.9%” 이게 의결안입니다. 국장님! 들으세요, 들어! 이게 의결안이에요. 55쪽 펴보십시오, 55쪽. 이 수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립니다. 맞는 거는 계만 맞습니다, 계. 그리고 지역경제부분에 34억 9000만원 이것만 맞습니다. 나머지 다 틀립니다. 57쪽 펴보세요, 위원님들. 1-2 화곡동 745에서 94간 구간도로개설비 사업비 총액 위원님들이 의결한 건 9억 5000만원, 책에는 19억 8000만원 전부 다 틀립니다, 이것도. 그 밑에 1-3, 1-4, 1-5, 1-6 금액, 연도별 투자계획 다 틀립니다. 58쪽 거기서도 1-8, 1-9, 1-10, 1-11 4개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60페이지 펴보세요, 위원님들 60페이지. 1-43번 사업, 1-44번 사업, 1-45 기타사업 금액 다 틀립니다. 옆쪽에 61쪽 주요사업 투자계획 숫자 다 틀립니다. 62쪽 펴보세요, 62쪽. 2-6, 2-7, 2-8 3개 사업 총액은 물론 연도별 투자사업이 다 틀립니다. 옆페이지 2-19, 2-21, 2-24 다 틀립니다. 65쪽 3-4 강서시민의 숲 공원조성 금액 틀립니다. 3-9 까치산 근린공원 편입부지 보상 및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금액 다 틀립니다. 총액도 틀리고 연도별 투자계획도 다 틀립니다. 67쪽 체크하세요, 과장님들, 국장님! 3-32 기타 사업비, 투자사업 틀립니다. 69쪽, 책자 69쪽에 4-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숫자 틀립니다. 연도별 투자계획도 다 틀립니다. 70쪽 4-6, 4-4, 4-10, 4-13, 4-14 다 틀립니다. 다 가르쳐 드릴께요, 고쳐오세요. 71쪽에 4-15, 4-17, 4-18, 4-19, 4-20, 4-24, 4-25 사업별로 투자금액과 연도별 투자계획 다 틀립니다. 한페이지 넘겨서 4-33 그것도 틀립니다. 문화체육부분 75쪽 5-6, 5-7 두 가지 사업 다 틀립니다. 한페이지 넘겨서 5-15 기타사업 금액 틀립니다. 78쪽 청소환경부분 6-1, 6-4, 6-7, 6-8, 6-11 다 틀립니다. 주택도시관리 부분 82쪽 8-1, 8-7 다 틀립니다. 일반행정부분 85쪽 9-10,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위원님들한테 의결받은 내용 22억, 책자에는 24억 틀립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 91쪽 계가 틀립니다. 그리고 한페이지 넘겨서 1-6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화곡3-1 공영주차장 건설 이 말썽 많은 곳 위원님들한테는 2007년도에는 투자 없는 걸로 심의의결 받고 책자에는 2007년도에 19억 4400만원 투자하는 걸로 살짝 고쳐놨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추진 이거 틀립니다. 개별 지구 담장허물기 사업 1-9 틀립니다. 기타 틀리고, 그리고 가로공원 특화사업 16억 8000만원 심의안에는 안건에도 없습니다. 이 책자에는 1-1로 나와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의결받을 때는 이렇게 받아놓고, 공문서를 살짝 바꿔끼우고 이게 기획공보과에 보관돼 있는 중기재정계획 관계철 공문서입니다. 책자에 이렇게 인쇄해 놓고, 위원장님! 보고 못받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다시 열어서 정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