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제11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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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쪽에 7-5에 의료급여 대불금에 대해서 지금 나주 시내에 수급자들이 있지요

예를들어서 파스가 진단에 다섯장등 정도가 필요하는데 의사분한테 30장을 요구를 한데요 그 의사분은 자기병원에 안오고 다른 병원으로 갈까봐 30장을 끊어 준데요 그러면 약국에서는 처방전끊어가지고 오면 양심이 있지요 당신이 양심적으로 이 처방전을 끊어가지고 왔는가 그러면 30장을 그렇게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날마다 병원을 다닌다면 1년에 360일을 다닌다고 했을때 그게 부족하면 또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90일을 연장해가지고 온데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군데 병원을 다닌데요 그래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360일에 90일 하면 450일 이잖아요 그것을 연장을 또 한데요 90일을 그렇게 해서 나주에 의료비가 충분해가지고 정말 수급자들한테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병원이나 약국에 지금 3개월치 약값이 안내려오고 있데요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밀려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스 과다이용자

박영자위원

예를 들어서 파스 얘기 드린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파스 과다이용자가 지금 2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숫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특히 동강면이 제일 많아서 현재 그 사람들에 대해서 300명이상 관리하는 사람이 파스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상담을 하고 또 협조를 하고 보사부에서 그렇게 지적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라든지 이런 앞으로 승인조치를 취해 독려를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예를 들자면 파스만 예를 들었는데 하루에도 몇 군데 보통 어르신들이 본인의 의료비로 다닌다면 며칠에 한번정도 병원을 찾지 하루에 두군데 세군데 이렇게 다니시든 않잖아요 그래서더라도 우리 나주 의료비가 병원이나 약국에 약값이 그달그달 말일이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3개월 밀려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필요없는 약이나 필요 없는 파스같은 것을 본인 집에서 쟁여놓고 있으면서 병원이나 나주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다음 6쪽에 7-7이요 현재 미혼모 어린엄마둥지라고 했지요

여기는 예산이 나가가고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안나가고 있고요 이화영아원에서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안나가고 있어도 운영이 될까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화영아원에서

박영자위원

이것은 나주시하고 관련이 없으네요 복지과하고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관련은 있지만 사업예산이 없고요 지금현재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산이 있어야 이분들이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산없는데 그러면 눈칫밥을 먹어야 되네요 이화영화원에서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이화영아원에서 별도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운영은 이화영아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아원 밑에 둥지엄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시로 왔다가 애를 낳고 가기든 때문에 2명이 되었다가 1명이 되었다가 4명이 되었다가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예산안줘도 이화영아원 충분히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직장도 잡고 그런다고 하던데 어린이를 낳은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안정될 때까지 생활도 하고 그런다는데 예산이 없이도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이화영아원에 직접적으로 어린이 둥지엄마 거기에다는 직접적으로 지원안하고 이화영화원에 법인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아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같은 여성입장에서 철 몰랐을때 어린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이화영아원에서 원장님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아주 일반가정보다도 더 좋은 시설 또 황토흙으로 건물을 짓어서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집을 구해놓고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집이다면서 한번 저도 들어가 보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다섯명이 되어있다고 되어 있길래 나주시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주시에서는 예산이 안내려가고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법인에다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래도 과장님 안타까운 여성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제가 11쪽이요 며느리 봉사대 있지요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도 제가 새마을이 총무과 소속이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저소득 노인한테 밑반찬 제공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단을 제가 받아보았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실은 저희지역에 몇 군데 반찬을 부녀회장님이 하신다고 그러기에 이집 이집 지명을 하면서 반찬을 주면 어떻겠냐 그집을 제가 방문했을때 할머니가 혼자계시면서 이렇게 물 말아서 김치에다만 드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랬는데 밑반찬 제공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섯집 일곱집 많은곳이 8집 정말 많은 곳이 11집 이렇게 되어있데요 그러면 정말 말하자면 그 지역을 가장 잘아는 사람이 그 지역의 부녀회장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안이다 그러면 현재 부녀 회장님이 41분이 계시면 리 단위가 한 마을이 있다면 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11 가정이 된다면 정말 부녀 회장님이 각 지역 리단위마다 주고 싶은 가정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평소에 박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는 차상위 기초수급자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 복지 시책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확대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지난번에 송월동 1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밑반찬에 대한 조치를 취했고요 성북동에 5명이있고 송월동 1명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7명중에서 한명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했고요 성북동도 어떤 형태로든 며느리봉사가 되었든 사회복지가 되었던 그런분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송월동이나 성북동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로 시정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밑반찬 제공하는 부녀회장님들의 송월동 뿐만아니라니까요 다른 지역도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몇집을 더 혜택을 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준다고 했는데 그부분을 어떻게 하실생각이 있으시냐고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복지회관 그 다음에 지금 며느리봉사대 읍면동장님과 생활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일단은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것도 안되면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 자체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부녀회장님들이 지금 나주시내에 6백명이 되거든요 읍면도 부녀회장님 전체수가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 안있으면 김장을 할것이에요 지역마다 리단위나 동단위 지역마다 한동이씩 드리고 또 이렇게 지금 반찬 밑반찬 배달하는 며느리 봉사대까지 김치가 지원이 될것이에요 그런데 올해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시기가 안맞았는지 아무튼 날씨 관계로 그러는가 그런데 그 배추가지고는 김장하기가 어렵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지원을 제가 총무과장님 한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밑반찬 부녀회장님들한테 2005년 2004년도 계속 양념값이라고 해가지고 5만원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받지 않고 2006년도에는 김장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지만 지금 김금님씨가 밑반찬 회장님께서 밑반찬 제공 해가지고 8760만원 예산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밑반찬 여기다는 양념값을 받지 말고 이부분도 적다고 그러는데 이부분에 돈을 가져가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페이지 7-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활생계 보호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객지에 살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가 말씀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모두 언론이라든지 그다음 보사부 방침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상위 기초수급자나 이런 시설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사부에서도 내년 2007년부터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일자리 지원 이런 부분쪽에 많이 치우쳐서 같이 함께 사는 그런쪽으로 그쪽에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일자리를 조금 보사부 방침에 의해서 늘려 나가도록 대폭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늘려드리고 자활기반을 넓혀드리고 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관위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돌발수급자가 발생되었다고 했을때 차기로 미루고 어쩌고 하면 당장에 그 사람이 사망을 한다든지 그런 요인도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돌발사고가 발생되거나 그다음 사망을 하거나 그다음에 가족중 수감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지원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3백만원 범위내에서 병원비 생계비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지원하는 제가 도가 있습니다. 지금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가 소신을 가지고 자기자녀들이 외지에서 잘산다고 하지만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계통에 입출금을 한다든지 또 명절때나 제사때나 안온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틀림없이 나타났을때는 복지사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수시로 책정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모두 내년에는 그런 폐단과 그런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불합리는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문제 내년에 복지주민 생활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조사팀이 별도로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일시에 수시로 조사를 하고 그런팀들이 내년에는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치 못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아까 수시로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수시로 돌발 수급자가 발생할시에는 복지실무자가 소신을 가지고 그때그때 책정을 해서 위기를 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4페이지입니다. 7-3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업자금 및 기초생활보장중 융자 현황인데 기초생활보상기금에 있어서 천만원을 융자해주네요

이런자금은 보편적으로 많이 전세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를 얻으려면 15백내지 2천정도 든다고 그러네도 그래서 나주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개정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전세자금에 부족함이 없도록 상향조정하는 방법은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융자한도를 천만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액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어서 신청 안한지는 몰라도 신청하는 일반 세대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업자금을 연2%로 운영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자료에도 보시다시피 2건 8건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홍보를 해도 이렇게 많은 자금들을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례를 검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신청하는 자가 소수라고 했습니다만 이자 연 2%면 싼이자에요 그래서 홍보를 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몰라서 신청못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0쪽입니다. 7-3 어버이아날 및 노인의날 관련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산면을 보면 어버이날 50만5천원인데 그리고 노인의날 30만5천원인데 과장님께서 읍면동 자율적으로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니까 자율적이니까 스스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금액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의날 행사를 올해 생략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보고서와 같이 올해는 영산포 나주시 노인복지회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그다음에 순천에서 노인복지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10월달에 노인의날 기념행사는 그 행사로 노인회 협의회장님과 그다음에 읍면동에 협의회장님들하고 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는 노인의 대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노인의 날을 그대로 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행사보다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노인회 회장님이 그래도 읍면동에 있는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한자리해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뜻에 의해서 노인회장님이 뜻에 의해서 읍면동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총무님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을 모시고 읍면장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소 액수는 부족합니다만 앞에 있는 노인대축제라든지 아까 개관기념 1주년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주로 그대신에 2007년도에는 회장님으로 부터서 올해는 대규모 행사를 생략을 때문에 2007년에는 대규모로 크게 한번 했으면 쓰겠다라고 그런 건의가 있어서 2007년에는 작년과 같이 실내체육관에서 크게 행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실내체육관에서 크게 행사를 할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읍면동단위로 기념행사를 할때는 복지회관에서 모여서 하니까 상당히 다수의 사람들이 오셔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지원금을 더 전도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주세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양길 위원 거수) 김양길위원!

김양길위원

양해 말씀드릴께요 한분이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세가지 정도하고 다른위원님 하시고 하여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양길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양길 위원님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같이 복합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민지원부서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 다 우리시에서나 우리관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체감들을 직접 느낄수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하는 우리과장님으로서 한마디 부서의 긍지를 한 말씀 해주실랍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긍지를 한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금 김양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좋은 좋게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 행정이 이제는 내년부터서는 초고령화시대 그 다음에 수혜에 대한 욕구증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도부터서는 주민서비스 행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그에 따른 보사부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교육부 여러부처들이 합동으로 아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또 취업 자활 고용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회복지 업무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맞추어 나가기 위한 현장행정을 중시해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부서 조직개편이 되면 주민생활지원 업무는 조사가 토목조사와 그다음에 현장중심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서 이렇게 수요자하고 같이 호흡하는 함께하는 그런 행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의원님께 지적하시는 현장 업무는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업무가 특히 지금현재 농촌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제일 요구하는 것이 각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현지에 와서 노인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소외되고 또 혼자 있고 말동무 이런 부분 안부 살피고 이런 부분해서 자원봉사와 또 이렇게 복지직 공무원 방문 내년도 보건소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방문보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체감해 갈 수 있는 복지행정이 내년부터서 실질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업무는 어느때보다도 중요시하고 또 위원님들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지금 2006년도 예산편성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전체를 보니까 502억입니다. 502억이라는 돈을 사회복지과에서 시민들한테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2%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 나주시 시비는 28%가 그에 따른 부담을 하고 또 그속에 국도비 보조 비율 그다음에 우리 자체사업 그런부분들이 502억속에 28%를 나주시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복지행정에 대해서 정부시책도 많이늘어났습니다만 시에서도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고 타 지자체보다는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나주시가 복지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가장 일선에서 가장 힘드시고 그런다고 해서 보면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업무 중복에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현재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업무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도 노인, 여성, 장애인 수급자 청소년 자활 각양각층의 굉장히 계층도 다양합니다만 부서도 제가 봤을때는 총무과 또 사회복지과 보건소 어떻게 보면 친환경작물과의 생활개선팀 자치발전단의 고객만족 행정팀 농업정책과의 농업정책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복되고 있는 부서 우리 행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러면서도 또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중복이 되고 아까 우리 박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자식이 부양할 수 있는 자식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활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떤 수급자를 받는 사람보다 더 빈곤하게 살거든요 어떻게 인용해 말하면 제가 이런말을 해서는 모르겠는데 불요 자식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 요 이런 경우를 보면 굉장히 소외층라고 보는데 그런 복지업무를 물론 과장님이 혼자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복지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 시스템하는 그런 계획에나 그런시에 관리시스템을 주관할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바로 김양길위원님이 지적 하신 부분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주민서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교육 문화생활 체육 자활고용 이런 부분들을 그 서비스 속에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한 모두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시 부서에서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염두해 두는 것이 시설에 입소했거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서 시에서는 시장님 방침이 아까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노인들 문제에 있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목욕 지원사업 목욕을 시켜드리고 관광지도 안내해드리고 바람을 쐬드리고 이런 부분에 많이 내년부터서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복지업무의 단일화로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함으로서 효율적인 우리 복지업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11 쪽입니다. 7-14 전번에 업무보고 하실때도 제가 과장님과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거든요 경로당 난방비로서 거의 난방비와 운영비가 약 5억에서 6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구만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철에 겨울은 따뜻하다고 하면 경로당 실태가 말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부모 걱정해서 보일러시설이나 여름에는 에어컨 시설이나 웬만히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식들은 다 부모한테 해주고갑니다 그러나 이양반들이 기름값이 아깝고 전기료가 아깝기 때문에 전부다 경로당으로 여름철이나 겨울에 다모입니다 이분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보면 저녁에도 안가고 거기서 노인당에 가면 점심도 거기가서 해드시고 저녁까지도 먹고 그런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봤을때 제가 이번에도 본예산에 못세웠다는 그런 얘기 잠깐 들었습니다만 내년 추경이에라도 조금 여름철에 모기퇴치기라도 경로당에 하나씩 설치해 가지고 함께 노인의 시골 노인당은 거의 1가구 노인단일 할머니 혼자 사시거나 할아버지 혼자 사시거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겨울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여름철에도 이런분야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그런분야을 생각해주십시오 다음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하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4쪽 7-2 기초생활보장 생계보호지원에 관해서 박종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는 생계비 지원을 받는 분들이 전에는 IMF가 와가지고 사업을 많이 망하다보니까 잘살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사업을 망해 버린분들이 더러있거든요 그러면 저희지역 같은 경우도 한분이 그것을 저한테 해주라고 자꾸 부탁을 해요 그것을 제가 의원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에 신청을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하니까 면에서는 뭣이라고 이야기 하냐면 자제분들이 다 살아 있으니까 자제분들한테 확인서를 보낸다데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확인서를 해서 자제분들이 보내주면 그것에 기준을 삼아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해주라고 보내도 답신을 안해준답니다. 자제분들이 그래가지고 수혜를 못하고 있습니다하고 그양반은 안해준다고 나는 죽겠는데 아들들이 있다고 해서 안해준다고 자꾸 그런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자제분전화를 주라고 해서 통화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했더니 그것은 상관할 것이 아니니까 어머니 이렇게 해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너무 어려워 마시고 사실대로해서 보내주라 그랬더니 그런 것 창피하게 어떻게 하냐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안받았으면 안받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 그러면 이사람아 어머니 생계비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할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돌아보지 못해서 참 자식된 도리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조사하는 과정에 물론 실질적으로는 자제들이 잘살면서도 그 혜택을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또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긴급 아까 박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지도 한분이 있었습니다. 세지 한분이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도 실무팀을 보내서 그게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긴급 지원 제도라는 것을 읍면동에 있는 아까 복지직들이 지금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또 사망을 하거나 병원을 아파서 갑자기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가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인 저도 이렇게 확실하게 지원을 보낸다든지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읍면동에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을 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억울하게 못 받는 분들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중간 하단쪽에는 나주노인실비 요양원이 있거든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생활민원하고 정원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은 23명인데 생활인원이 50명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이 맞는 사실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정원은 50명인데

김철수위원

정원은 23명인데 생활인원은 50명이에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문요양원은 말입니다. 전문요양원 정원이 60명이고 60명이 다 찾습니다. 그다음에

김철수위원

실비요양원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실비 요양원은 정원이 50명인데 24명이 현재 찾습니다.

김철수위원

자료상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다른곳에 다 문제가 붙어요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감사자료가 자료가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뿐이 아니거든요 저 국장님한테 한말씀드릴랍니다. 실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지가 말입니다. 원래 이자료 제출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공통자료라해서 감사자료 공통으로 했다고 의사국에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료가 안오냐고 하니까 안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료를 보고 어디에서 의문난점을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확인도 하고 되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 자료를 해다 준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감사자료라든가 의회 자료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하실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전임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랬데요 항상 이 5대 의회 들어서는 무엇인가 다르게 그리고 특히 우리 초선위원님들은 무엇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의문나면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여유도 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그 기간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는데 유리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것이 성의가 없어요 앞으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왜 늦게 갖다준지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짜 그래요 예산서 편성부분도 그러고 이런 감사자료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항상 미약합니다. 미약해 국장님 그런 부분 관심좀 가져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국장님 제가 앞전에 이런 이야기기 있더라고요 감사장에서 자료를 요구한다 그것을 당연히 없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당연히 미리서 자료 다 요구해가기고 공부해와가지고 감사장에서는 지적만하고 잘한점은 칭찬해드리고 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앞전에 지금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만 무슨과엔가 자료를 제가 감사장에 요구를 했어요 그자료를 받아보고 본위원은 깜짝 놀랬습니다. 바로 오늘같은 이런 자료 표기를 잘못해버린 자료 하도 이상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안에 엄청난 상황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그것은 제가 본회의 질문석상에서 하겠습니다만 감사 자료준비하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앞전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의원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10쪽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관련 예산을 읍면동 지원현황입니다. 이 노인의날 각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한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아까 박종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인에 대한 읍면동 자율적으로 하게 된 배경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고요 아까 금액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경로당수로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순 숫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한것입니다. 읍면동에 경로당수와 읍면동에 경로당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경로당도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날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기준을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준이 아니고 노인의 날 행사를 축소해서 이렇게 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소 대한 노인회 한두현 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번 노인의날을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없으니까 노인들도 기대를 하고 그래서 경로당 읍면동에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을 모셔서 한자리에서 노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읍면동에 배정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해서 읍면동장님께 배부를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을 한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랍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얼른 알기쉽게 나타난 자료를 보십시오 65세 이상 노인수가 세지면하고 왕곡면하고 같이 근접해 있으니 보십시오 세지면은 994명 왕곡면은 913명입니다. 그런데 지원규모를 보십시오 79만원 84만 5천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노인수에 배례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때 어버이날 행사때 제가 참여를 했어요 아까박종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면에서는 복지회관같은 곳에서 자리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요 그러면 실제 예산이 적다보니까 점심 한끼 간단하게 대접하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분들이 모처럼 나오셨는데 요사이 실은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식사는 제대로하고 오시는데 그래도 왔으면 소주라도 한잔 해야하지 않겠냐 어디가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라고 본위원한테 부탁도하신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신경 쓰셔가지고 면동에 지원해주는 것도 노인수 기준해서 지원해주시고 액수도 상한 상향 조정하셔서 할 수 있게 조치해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가정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아 보육원 전담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지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에 보조금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잘되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월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지적하십니까?

김철수위원

예 알고 계십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왜 그렇게 안되는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주시가 지금 보육료 11월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지금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그동안에 보육시설 이늘어나고 그다음에 보육료가 중간에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나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번에 보사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11월 22일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하고자하는 그런 결의를 해가지고 12월 24일날 여성가족부로부터서 보조금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애들 수요 늘어난 것을 판단을 못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수요판단이 여성가족부에서 흐렸고 그래서 전라남도도 목포시와 전시군이 이번에 증되는 것이 117억원이 예산을 지금 증해서 편성을 해야됩니다 따라서 나주시에서도 보조금 가내시만 와있는 형태입니다. 이번 12월까지 우리가 필요하는 금액이 1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보육료는 50%가 국비고 25%가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지원비율이 그래서 12억8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정리 추경때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11월달에 우리나주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 어인이집에 해당되는 보육료에 한해서 3억5천만원을 이번에 긴급히 11월달에 지금 예산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어린이 집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12월에 있는 정리추경때 이것을 맞추어나가서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2005년에도 이런 현상이 났었지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2005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한번 일어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잘못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지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1회 추경때라도 우리시비라도 국도비 항상 늦으니까 이런 차질이 있으니까 시비라도 다소 편성을 했어야 이렇게 보고요 특히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완도도 그런 상태고요 목포도 그러고 순천도 우리보다 돈이

김철수위원

다른 것 비교하지 마시고 잘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은 좋지만 못하는 것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잘하는 것만 따라가야지요 아무튼 예산편성하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연도에는 절대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산을 다른곳은 유용을 잘하면서 왜 이런곳 어린이가르친 선생님들 어렵게 하고 있는 선생님들 수당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자꾸 자료를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하려고 하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가정보육 하단부쪽에 보면 놀이하우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용산동 주공아파트 203동 105호 그밑에 보면 똑같은 한집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용산어린이집이 105가 아니라 이것도 자료가 103호인데 105호로 된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을 해보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시간을 빨리 잡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방금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3호 105호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내가 질타했으니까 더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실제로 각 보육시설있는 어린이집 방문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45개소기 때문에 국공립은 다 돌고요 그다음에 일반 45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못돌았습니다.

김철수위원

1년에 한번 정도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를 같이 대동하고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도와줄 부분이 무엇이냐 하고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들 일이리 모두 집마다 다 도는 것은 시간관계상 시설들이 많고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이리 다 찾아 뵙고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시설도 모두 후모두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애로사항 청취는 모임때 제가 참석을 해서 현장은 못가보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종사원기준이 어떻게 됩니다 선생님 기준 내가 물었거든요 0세나 1세사이는 3명 그리고 2, 3세 4명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이 자료에 보면 11명에 1명이 이런식으로 되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둘 그 기준을 정확히 아세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0세는 3명이고요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인 것으로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에 못 미치더라고요 한사람이 여러명을 보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말고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우리 나주시가 15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설에 배치토록 그렇게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여기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보육료만 국공립은 법인은 인건비 보육료를 주고요 이런 개인 법인에 대해서는 보육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선생님들한테 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보육료 지급하는 것이 가정 형편층이 있더만요 그 층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보육료를 받더만요 다른 지원은 전혀없고 그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하니까 용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참 젊은 선생님들이 차가 없는 모양이에요 어려우니까 그러는 모양이에요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어리시고 그러면서 터미널까지 160번이 차가 오는데 160번 차를 용산까지 연장운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주시더라고요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걸어오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지원을 해주시고 그 여건이 안맞으니까 보육원 오셨던 선생님들도 금방 그만 두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더 증원하려고 광고를 하고 그래도 지원자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종사원수가 부족합니다하고 애로사항말씀하시고 또 어린애들 할 수 있으면 간식비좀 지원해주십시오하고 그런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 확인해보시고 지원할 방향이 있으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2007년도에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이런개인 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3만원씩을 이렇게 더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금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현장확인도 보육원뿐이 아니고 그늘진곳은 항상 찾아다시면서 현장을 살펴주시기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