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지 확인 신청서와 보충감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도 오늘 감사하신 내용까지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친환경 채소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채소 신기술 보급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 시범사업 1개소, 과채류 친환경 관비재배사업 2개소, 월동 시금치 재배 실증시범사업 1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꽃 생활화사업 확대입니다. 꽃가꾸기 생활화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과 품질 좋은 꽃 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 1개소, 화훼 직무육성 품종 보급사업 1개소, 화훼 보광 처리 시범사업 1개소 등이며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고품질 과수 안전생산 핵심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과수 재해 예방기술 보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과수 재해 예방시설 보급사업 1개소, 틈새 대체작목 개발 시범사업 1개소, 고품질 안전농산물 핵심기술 시범사업 9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다음 버섯 재배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버섯재배 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지 조제 생력화 기계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느타리버섯 발효조식 배지 조제기 보급 1대에 사업비는 3410만원입니다. 다음 젖소 원유 품질향상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착유환경 개선으로 유제품 품질향상에 의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젖소 질병예방을 통한 우유품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2개소이며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착유시설 개선과 동시맥동 착유시설 설치 등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가축 해충 방역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외부 기생충 방제기술 생력화로 편리성을 제고하고 기생충 방제 효과 증대로 질병예방 및 증체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8개소이며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모기 퇴치용 전등설치, 축사규모에 의한 기준 엑셀전구 설치입니다. 다음 347페이지 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입니다. 출하체계 개선에 의한 돼지고기 품질 향상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규격돈 출하로 소비안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1개소에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송전용차량 시설완비, 출하전 절식 및 돼지 적정 수송밀도 유지 등입니다. 다음 348페이지 화합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 조직체의 단계별 자립체계 육성과 농업발전의 선도역할과 글로벌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변화에 따른 자립기반과 독립심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학교 4-H회 운영 활성화 지도 8개회 280명, 농촌지도자회 현지벤치마킹 1회 43명, 한국 여성농업인 현지벤치마킹 1회 32명, 4-H 야영교육 2회, 한국여성농업인 도단위 전진대회 개최 1회, 군단위 경영인전진대회 1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앞서가는 여성교육입니다.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여성들의 능력 함양과 생활문화 체험과 여가생활 연계로 부녀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여성생활문화 전문교육으로 아로마 천연 비누반 교육 7회, 웰빙 퓨전 떡반 교육 8회, 화훼장식기능사반 교육 24회, 피로회복체조교실운영 15회 및 향토음식 맥잇기 『수제녹차 전통떡차』교육 10회 20명 등이며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도·중앙단위 친환경 한마음 대회 참석 2회 130명, 읍·면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11회 350명 등이며 사업비는 363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편리한 주거시설 설치로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은 농촌 전통테마마을 운영지도사업 1개소, 농작업 보조구 보급사업 1개소,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1개소, 도시민 농촌생활지원사업 1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농가 경영개선 지도 사업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및 농업기술보급 정보화능력 배양으로 효율적인 농가경영개선을 지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홈페이지의 농업정보게재 160건, 농업인정보화교육 1회 48명,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 155농가, 농산물 소득조사 연 2회 등이며 사업비는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특색 있는 우량 꽃묘 생산입니다. 청자문화제 지원 및 계절에 따라 꽃피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가로화단 조성용 꽃묘생산 153,500본, 청자촌 테마꽃밭 및 자연학습포 조성 0.5㏊등이며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농업인 교육입니다. 21세기 선진 농촌 건설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2006년 새해영농설계교육 1747명, 강진농업아카데미 개설운영 126회, 제1기 녹색문화대학 2개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기 녹색문화대학 개설은 2개 과정 85명을 오늘 입학을 시키겠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은 100개소, 농가월력 제작 배부는 8000부 등이며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운영 및 순회수리입니다. 고가·특수 작업기 구입, 임대로 농업인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230농가에 작업면적 및 임대료 수입은 580㏊에 750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은 70회에 98개 마을을 실시를 하였으며 점검정비는 트랙터 등 10종에 640대, 현장교육은 6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기술 정착입니다. 농법별 농가실증시범으로 친환경농업 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 인증용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2005년도에는 2400점, 2006년도에는 3230점으로서 전년대비 135%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농가 교육은 345명, 친환경 농법별 시범사업 1개소, 유기종자 증식시범사업 3개소에 3㏊,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80명 등이며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35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강진 쌀 고급화로 소비시장 선점입니다. 최고 밥맛 단일 품종 재배로 대표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강진 쌀 가치 인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규모는 454㏊인데 프리미엄호평 398㏊, 탑 라이스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56㏊ 조성했습니다. 최고 품질 브랜드로 차별화에 의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 입점으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였으며 전남 전국 우수브랜드로 선정해서 전남에서는 2위, 전국에서 12대 브랜드에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군 자체사업 3억 9800만원, 농진청 보조사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건강식품 전통농산물 생산사업입니다. 수입쌀 개방화에 대응한 논 대체작목 개발로 농가소득 안정화와 기능성 건강식품 생산기지 조성으로 친환경농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웰빙 곡식 생산단지 조성 472㏊, 전통작물 생산 기반조성으로서 감자 파종기, 콩 예취기공급 67대, 친환경 전통작물 생산 비가림하우스 지원 15동 0.2㏊, 소규모 가공시설 및 소포장 지원사업으로서 가공시설 1개소, 포장재 지원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겨울작목 재배 신청 접수 중인데 계획은 200㏊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청자문화제 행사장 농업기술관 운영입니다. 청자문화제 행사장 농업기술관 운영 볼거리 제공 및 강진 농산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고 못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시 강진군 농특산물 전시관을 운영함으로써 대체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장미거리 조성입니다. 도로변과 공한지에 장미를 식재하여 장미의 고장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넝쿨장미 도로변 식재 4500주를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360페이지 농업기술 집적타운 조성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미래농업을 위한 차별화된 농업기술센터 건립으로 관광자원화 하고 새 기술 실증시험포 설치로 고객 감동, 농업인 및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이 끝나서 12월 상순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래의 강진농업을 소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하고 소장님 생각하고 어느 정도 뜻이 맞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인 것 확실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이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11월중에 착공하려 했습니다마는 설계검토과정에서 건물의 디자인이나 면적 조정관계 때문에 시간이 지연 됐습니다.

디자인은 처음보다는 멋지게 나오겠군요?

그렇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우리 농업이 살아야 강진 경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진이 살려면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농업분야에서 기술보급을 하는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같이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잘살려면 지금 이대로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보급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해서 혹시 새로운 기술 보급 하는데 다른 새로운 기술센터 설립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적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보급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시설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센터를 신축 이전하면 가급적 새로운 첨단시설로 연구장비나 시험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 그에 따라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하다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술센터에 연구를 전문으로는 연구사 등 전문인력이 없었으나 작년 하반기에 연구사 1명이 충원되어서 그분은 화훼전문분야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금 인사부서하고 절충해서 연구사 3명을 요청해 놓고 하반기에 충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사가 충원되면 새로운 시설과 병행해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좋으신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좀더 그것보다도 크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군에는 청자연구소도 있고 다산연구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구소에서 강진군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혹시 청자사업소나 다산연구소보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업을 담당하는 연구소가 건립됐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시설이든 인력이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능하신 박사분들도 모실 수도 있고 또한 교수분들도 모실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돼서 소장님 견해는 묻습니다.

가능하면 그 방법 이상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군단위에서 연구소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볼 문제고요. 현재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산하에 각종 전문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우리 군 자체의 연구소가 개설될 때까지는 거기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연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증시험재배를 하면서 자체적 우리 군에 알맞은 작목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질까하고요. 김위원님 의견대로 군단위에 전문적인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소가 운영만 될 수만 있다면 저희도 전폭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자연구소나 다산연구소 수십 억씩 들여서 1년 유지비 수억씩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은 농업이 살아야 정말 강진 경제가 산다는 것 공감하셨죠?

예.

그렇다면 농업연구소는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해온 소장님 이야기 하신 기술센터 인력난 내지는 시설면, 연구부서의 부족한 관계로 많은 효과를 못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렇다면 어느 시군에서 하지 않는 강진군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농업군이니까 먼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문제는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별도의 연구소는 개설 못하더라도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증설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저는 그래서 소장님 보다는 좀더 크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분야를 아니될리 없습니다. 노력을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좀 더 큰 틀의 밑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큰 밑그림을 그려서 농업 강진군이 기술보급에 앞장서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윤희숙입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에서 잡곡이 사업소에 하나 있죠?

예.

유통과와 중복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통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활력사업을 전체적으로 관장은 기획정책실에서 하고 있고요 업무별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보급하고 생산하는 과정은 우리가 하고요. 생산된 생산물을 가지고 유통을 하는 것은 유통부서가 농산과에 있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를 해서 한 농가가 있다는데 서면으로 실적보고 하고 지원내력 해줄 수 있습니까?

잡곡가공공장을 지원해준….

지원했던 농가 한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신전 쪽에?

예.

거기 실적보고와 지원내역 주시고요. 또 하나는 336페이지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친환경 비가림 시설하우스 지원이 금년예산 60% 지원이 되어 있던데요 내년에는 몇 % 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36페이지 총괄적으로 분야별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80%.

내년도는 60%로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0%로.

저는 60%로 확인했는데요. 잘못됐나요. 작년에는 몇 % 입니까?

작년에는 80%.

왜, 떨어집니까?

그 문제는 신활력사업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의견이 너무 보조비율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농산과에서 보고를 쭉 받았는데 지금 특용작물 농가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왜냐 하면 기존에 농업에서 전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줄어든다는 것은 현재 농민들에게는 힘듭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같이 내년도에는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단동형 비닐하우스하고 시범적으로 1개소 운영했다는 겁니다.

예.

1개소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한 200여 세대가 있는데 1개소입니다. 프로티지로 보면 엄청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343페이지 목초액을 개발하는 내용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도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기술센터는 실증시험사업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대량의 사업을 물량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는데….

많이는 못합니다마는 1세대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초액 같은 경우 가능하면 많이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봐봅시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교육 이런 부분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가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재 각 작목별, 품목별로 전문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거의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일 모레도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대비해서 강사교육을 갈 계획입니다마는 대개 큰 작목별로는 큰 틀에서는 전문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농가들이 기술센터 직원들을 신뢰를 하면서 전문화됐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의 유기적으로 믿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제도가 강진농가에 정착됐다고 보시겠네요?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대로 기술보급하고 지도하고 상담하는데 크게 애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도 윤희숙 위원과 같은 견해이고 언젠가 그런 주장을 발표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도직이나 연구직을 채용할 때도 분야별로 전문가를 공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고 경상남도에 산청군이나 담양군 같은 경우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강진의 농가들이 강진기술센터를 신뢰하는 부분은 굉장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신청사가 곧 시작하는데 완공되면 조직배양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량묘를 꼭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기술센터에서 가끔 영농교육하시죠?

예.

영농교육 하는데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급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혜를 받는 농가는 홍보가 미흡해서 참여 못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관리해 주셔서 농가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제가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 방법이 그것이였는데요 과거에는 작목별로 비정기적인 교육을 그때 그때 교육을 했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농업아카데미라는 강좌를 해서 연중 날짜별로 강좌과정을 편성해서 연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팸플릿을 다 농가에 보내고 했는데 내년에도 다시 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모든 군민들이 다 알고 필요한 작목 교육할 때 강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센터소장님과 아울러 직원들에게 우수브랜드 전남에서 2위, 전국에서 12위 노고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치하를 드립니다. 호평벼 재배단지 조성하는데 소장님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지역별로 단지화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고요. 호평벼가 재배방법이 까다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술 지도를 제대로 잘 순응을 해줘야 한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생산했을 때 전량수매를 제대로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일반벼하고 호평벼 얼마만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1단보당 8만원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군에 약 400헥타르가 호평벼 재배 했죠?

예.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지금 단지화가 소규모로 되어 있고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질이 많이 떨어질 우려성이 있다. 본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암면만 해도 134헥타르정도가 호평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를 조성하는데 대규모로 해서 관리하기 좋게 하고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파종할 때 똑같이 파종하고 수확할 때 똑같이 하고 그 기일도 하루이틀사이에 한꺼번에 콤바인이나 이양기를 동원해서 해야 똑같은 미질이 생산된다. 그런 것을 저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금년에 해보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금년에도 당초에 선정할 때도 구역별로 단지화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고 내년도에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대규모화 시킬 계획이고 이양시기나 수확시기도 단지화되면 지도하기가 좋으니까 자동적으로 맞아들어 갈 문제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석 김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개방과 FTA 협상으로 인해서 농업이 사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업이 활로를 찾으려면 농업기술센터가 분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정말 우수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함으로써 어려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 강진신문에 ‘농업기술센터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5주간에 걸쳐서 기고한 것 보셨죠?

원칙적으로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하고 우리가 반성으로 삼는 기회는 됐습니다마는 그 보도내용에서는 전무다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

본위원이 봤을 때 정말 주재기자가 심혈을 기울이고 온 군민이 이렇게 기술센터가 변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갖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사정이지만 군민들의 생각은 이렇게 관광도 기술보급도 그래서 농업이 소득증대가 돼야 한다고 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그러져 가는 우리 농촌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금도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다. 해서 옮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의결은 됐습니다. 의결 몇 년도에 됐습니까? 9월 30일날 했습니까?

교환의결은 작년도 8월 25일날 됐고요.

9월 30일날 의결 됐고요. 자, 그렇게 하고요 국비 16억 5000만원입니까?

예.

확보됐습니까?

국비는 우리가 지원받아야 할 것은 다 받았습니다.

은행에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어떻게 좋게 설계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디자인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공간의 적정한 면적의 조정 이런 문제로 여러 의견을….

예산은 불요불급할 때 써야 합니다. 설계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려버리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신중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설이라고 1년 넘게 설계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예산과 직결된 것입니다. 예산은 돈입니다. 불요불급 하는데 예산을 써야 하는데 예산이 작년 9월 30일날 의결된 사항을 지금까지 흙 한 삽도 못 뜨고 있다는 것은 부지는 매입됐습니까?

예, 부지는 완전히 매입되고요. 입찰도 다 끝나고 업자도 다 선정되서 이주 중에 착공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옮기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정말 신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사항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노한 군민도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군민이 대다수라는 생각만 가지시고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멋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신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어제 친환경농산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쌀 호평벼가 12위 브랜드 안에 들어서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 농촌이 앞으로 사는 길은 소득작물을 개발해야 되는데 특히 원예가 큰 소득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경남 산청에는 딸기로 500억 매출을 1년이면 올린다합니다. 강진읍에 딸기농가가 35억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원예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기시키는 개폐기 있죠, 올리고 내리는 것?

예.

날씨가 추워지면 빨리 내려야 되고 날씨가 더우면 빨리 올려야 되거든요. 사람의 인력으로 수동으로 해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농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어려움이 무엇인가 또 농촌에서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제일 농촌에서 바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저온창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소장님이나 친환경농산과장님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도와주는 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 생력화 장치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윤희숙 위원님께도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의회 업무보고때 분명히 저한테 건의를 해 주시고 했는데 제가 무능한 탓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많은 양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때라도 제가 충분한 양은 아니더라도 많은 양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한 부서든 아니든 친환경농산과와 연합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지원되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틈새작물 그 문제도 우리가 많이 개발 중에 있고 연구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금년하고는 달라진 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 것을 늘 해주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인데 기술센터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어느 기술센터보다도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타 군에서 내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시도는 보면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품종이랄지 그런 것을, 시행만하지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보니까 나중에 농민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출하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무엇이냐면 버섯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니까 새로운 느타리버섯이라고 신품종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종전에 하고 있는 표고버섯만 보더라도 많은 농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장흥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군 자체에서 유통까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 군은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중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표고는 임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농업부서나 기술센터에서 담당하지 않는 버섯입니다. 유일하게.

그렇습니까?

예.

출하과정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죠?

예, 유통부분은 거기에서 획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통부분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것을 보급을 받아서 재배를 했을 때 보장성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소장님도 많은 능력과 기술을 가진 직원들하고 항상 의논을 잘해서 사후에 농민들이 시행만하지 불이익을 당하게 않게, 효과적인 생산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자료정리 및 농업경영인 전진대회 참석과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 정성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8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칠량면 송산에서 도암면 가우도까지 9.27㎞ 구간에 대하여 폭 30내지 50m 깊이는 2m로 준설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바 당초계획은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미 완료된 잔여구간 1.8㎞구간에 대하여는 2007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준설토 매각에 있어 도암면 송학투기장은 지난 11월 1일까지 반출 완료하였고 칠량면 구로지구는 조속한 시일내에 반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39쪽 마량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개발하고자 2005년부터 2년간에 걸쳐 어항분야 120억원의 사업비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주하여 야외무대 조성 등을 금년 9월에 준공하였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게 되는 어촌분야는 50억원의 사업비로 수산물판매장 등을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는 바 금년에는 10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북산공원 산책로 등을 개설하고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0쪽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마는 자연과 함께하며 편안하고 정감이 넘치는 어촌관광모델로 개발하여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관광어촌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마랑면 서중마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체험장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갖춘 어촌체험마을로 가꾸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2007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1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도암면 가우도의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서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98년부터 10년간에 걸쳐 1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외 3건의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물저장시설이 완공되면 수산물의 보관유통과 작업여건의 개선 등으로 도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2쪽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연안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강진만 연안의 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즉시 강진군연안관리지역계획 고시 등을 이행하여 연안지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재난 시에는 어선 등을 평시에는 각종 수산물을 상·하역 함으로써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고령화된 어촌노동력을 해소하고자 금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마량면 원마1구 선착장에 인양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어업인을 위한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관계공무원들이 마을과 어촌계를 직접 순회하며 각종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수행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낚시어선업 활성화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낚시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선과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낚시어업인들이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내용들을 교육 홍보하였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운항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 우량 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성 있고 형질이 우수한 우량종묘 방류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어족자원 조성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7700만원의 사업비로 감성돔과 뱀장어 등을 방류한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수산자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합법적인 어업질서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각종 홍보활동과 자체단속은 물론 인근 시군과 수시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와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어족자원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연안어장 환경을 개선하여 청정해역으로 보호함으로써 어족자원보호와 어민들의 소득증대 도모하고자 해양경찰서 등 각급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오염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오염원 발생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상시 체제를 가동하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 강진만 어족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어업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해성 적조발생이 예상되는 8월초부터는 매일 예찰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적조발생 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자제를 확보하고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적조발생과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추진입니다. 내수면에서 고소득 어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에 1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동면 화산리에 시설하고 있는바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전복 가두리 양식장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전복 육상양식장 경영개선을 도모하며 구조개선이 필요한 해조류 양식장 등의 대체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복 가두리 양식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마량면 마량리에 4㏊의 전복가두리양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경쟁력과 기호도가 높은 고소득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어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바지락 양식장 저질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강진만 어패류의 옛 명성을 되찾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금년에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2007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바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해조류 산지 가공시설업 추진입니다. 해조류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2007년 1월까지 매생이 식음료 개발과 보관 유통방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가공육성 등에 관한 용역을 완료하고 16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가공과 냉동시설 등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어업 면허 어장기본도 일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어업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어장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도모하고자 지난 ’90년도에 작성되어 노후 훼손된 어장기본도를 재작성하였는 바 103건 2362㏊에 달하는 어장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수출용 폐류 물류센터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산물 등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올려 어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량면 마량리에 전복 물류센터 기반시설사업을 오는 12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전남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복이 산업자원부가 시행하는 2005년 하반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전남산 전복을 차세대 수출품목으로 집중 육성키로 하는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과에 등록된 어선세척수가 604척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감척사업하고 있죠?

예.

강진군이 현재 감척한 것은 몇 척이나 됩니까?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이라 해가지고 일명 고대구리 22척을 했고요. 감척사업으로 하고 있는 척수는 6척 금년에 마쳤습니다.

올 뿐만 아니라 작년해서 총괄적으로 감척한 어선이 몇 척입니까? 감척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하면서 2006년도까지 대상으로 넣은 어선척수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총 6척.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촌이고 농촌이고 많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데 사실 대개 보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업하고 마량쪽 여건을 보면 겸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척을 하게 되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강진군에서 생활을 꾸려나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이나 대책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감척어선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감척하신 분들이 본인들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양식업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 지원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침 군수님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좋습니다. 유일하게 수산과부분에 있어서는 강진군이 다른 타 군에 비해서 많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소외받는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직원들께서도 현장에 자꾸 나가면 정말 칭찬하는 것은 거의 없고 질타하는 쪽으로 상당히 힘든 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관철이 되면 보람 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의뢰했던 것이 2006년도에 개인적으로 보조사업으로 군 자체적으로 정부지원보조가 아니고 우리 강진군 자체에서 2006년도에 개인에게 보조해준 게 몇 건이고 얼마입니까?

개인에게 보조해준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저마을 같은 경우는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으로 해서….

어촌계단위나 법인단체 지원 빼놓고 개인한테요.

개인한테 보조해준 금액은 한정이 되어서 적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8건에 3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에게 보조된 것이 8건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무엇 무엇이 해당이 되냐면요, 부표, 부자사업 같은 것 전부 포함하면 8건.

2006년도 말입니까?

예.

거기까지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고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군수님 옆에 계시고 하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 순수한 어민들이 강진군은 너무 소외받는다 해서 인근 해남에서 개인한테 지원됐던. 단, 국비 없이 군에서 보조로 지원됐던 금액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해남 같은 경우는 2006년도만 하더라도 총 50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상 가두리부분인데 금액이 11억 4700만원정도 자부담 50%, 군비 50% 순수한 군비지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진군은 너무나 차등되는 어민들이나 농민들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심지어는 바다 쪽에 어업인들의 모임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강진은 정말 살 곳이 못된다. 소외되어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사를 가야겠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 가면 직원들이 좋은 소리를 정말 못 듣습니다. 어민들이 매일 질타만 합니다. 군수님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군비가 없습니다.

매생이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에 국비가 4억 5천, 군비가 4억5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남해안쪽에 완도가 전복양식만 하더라도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농수산업부분에 있어서도 유망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척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텐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강진에서 영원히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런 혜택을 부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수산과와 마량 주민들하고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같은 것?

저희들도 가장 숙제로 안고 있는 것이 그 문제인데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미항으로 준공을 했는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마련된 시설에서 선박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예상된 문제였고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계속 고민해왔고 검토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어렵고 문제도 있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안으로써 농공단지 그쪽을 이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제시가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그쪽은 선호를 안 한 것으로….

물 수심 때문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연구는 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답은 못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되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10년이상 터를 내리고 생활터전입니다. 아이를 낳고 먹고 사는 밥그릇인데 막무가내로 오염시키고 미관상 보기 흉하다 해서 규제할 수는 없죠. 어떻습니까?

규제라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책임을 갖고 해결하려고 고민해야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본인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어떤 방안을 연구하고 이런 안을 내놓으면서 지원해주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나오면 좋은 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연구하고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들 의지가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실과 직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자꾸 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원만한 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준설작업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1차 준설사업이 끝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5억정도 필요로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된 게 10억 정도죠?

지금 10억도 확실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간접적으로 중앙정부에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2007년 본예산에 한 10억정도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군수님께서 직접 해양수산부 방문하셔서 차관보님도 뵙고 국장, 과장 그 담당까지 직접 뵙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꼭 관철되게끔 많은 노력해 주시고 1차 준설만 한 상태인데도 생태계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올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칠량 봉황 앞에 반지락 종패가 많이 섰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꼭 마무리까지 실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 파악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실무적인 실무자들도 관심을 갖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지난 8월달도 가셨고 11월달에도 직접 해수부를 방문하셔서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중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2107명이 장흥댐 관계로 인해서 보상소송 제기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보상제기한 것이 우리 어민들이 승소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섣불리 가타부타 된다 안 된다. 답을 드리기는 장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첨예하게 이해관계도 연결되고 또 그 누구도 판단도 못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이 용역이 끝난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여수대학교에 의뢰해서 12억이란 거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장흥댐을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개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수자원공사에서 거대한 12억을 들여서 여수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했었을 때는 2107명 어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과연 용역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자기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민들 피해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역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확인을 못해서 확실한 결론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측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죠?

예.

다 그렇게 추측을 할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여수대학교에서 댐공사 하기 전 3년하고 공사 완료한 이후 3년. 향후 6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리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용역결과에 12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결과에 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피해가 있는데 어민들이 아무리 정부를 상대로 항의한다고 해도 그때는 본위원 생각에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효율성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댐 막기 전부터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피해가 된다 해서 이의제기하면 절대 효율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강진수협 사초리 지점에서 위판실적이 1년이면 15억이라는 거대한 어민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획권을 보면 대부분이 낙지라는 얘기입니다. 낙지부분은 민물에 엄청 약합니다. 유일하게도. 그런데 장흥댐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만수가 되게 되면 장마철을 대비해서 댐에서 물을 방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댐이 없었을 때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마는 댐을 개설하고 난 이후부터는 댐에서 미리 방류를 하다보니까 바다에 강진만 협소한 만입니다. 민물이 한달정도내지는 한달 가까이 정도 바다에 민물이 젖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되는 일부분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민소득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러한 피해는 어떻게 앞으로 일구어나가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다시는 아직은 확실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예측한건데 이런 아쉬운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김발 피해보상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이 있었을 겁니다. 똑같은 여건 하에서 해남, 장흥, 완도, 강진 했었는데 아마 7년 전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때 해남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군 자체에서 용역비를 투여해가지고 피해보상을 하다보니까 강진 김발 어업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액하고 해남에서 받은 금액하고 4대 1 차이까지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군은 유일하게도 바다 쪽에는 관심을 많이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군수님이 앞으로 향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니까 여기서는 답을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다 불가사리사업하고 계시죠?

예.

현재 올 사업이 늦은 감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초리에서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왜, 늦었다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행망어구를 사용해서 불가사리 체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불법이라고 해서 그걸 사용 못하게 합니다. 다른 어구로 사용을 해서 채취를 하다보니까 실적이 전에는 가령 배 한척이 하루나가면 500㎏ 잡았다면 금년에는 하루나가도 100㎏도 못 잡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민들이 많은 호응이 적었고 실적이 부진하고 그래서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작업하면서 불가사리는 7월 8월달에 바다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채취하기가 힘들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런 작업은 정말 체계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해경에서 반대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대구리라는 그 어구가 불법이라 해서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일체 어구를 사용 못하고 다른 어구를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대구리하고 흡사한 새우조망 있죠?

예.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남군을 가서 제가 본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평소에 새우조망하면 조망도 겨울철에는 별로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적기다보니까 조금만 예산을 투여한다면 바지선을 일정장소에 띄워두게 되면 수시로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수시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불가사리가 채취가 되면 한곳에, 해상에 띄어놓은 바지선에 모아서 군에서 한꺼번에 치울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방법이 가능하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사업은 못하더라도 2007년 사업 추진할 때는 참고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밖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데 가지고 오면 처리할 곳이 없답니다. 놔놓을 곳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물에 바로 올라오면 채취해야 될 부분인데 바다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로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 새우조망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길에 바지선을 비치해놓으면 자기가 하루 종일 채취한 불가사리나 바다의 오염물질을 거기에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투여를 하지 않고. 그럼 쉽게 큰 예산 안들이고도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가십니까? 군수님 있어서 먼저 손을 들었는데 군수님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일 같아서?

저도 군수님께 질문을 드릴일 있으니 앉아 주십시오. 같이 해야지 저희만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님 ! 녹색문화대학 보다 더 중요한 얘기인데?

해양수산과 일이 아니고 군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에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시간도 그렇고 해양수산과와 관련된 감사이기 때문에 차후에….

군수님이 너무 자리를 많이 비우셔서 만나뵐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패류수출 물류센터입니다. 전복을 수집을 하고 보관하면서 수출하는 그런 주 업이 되겠습니다.

전복 유통회사군요?

그렇습니다.

김성한이란 분이 우리 지역분입니까?

서중마을 어촌계장이십니다.

3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 같고….

3억.

3억을 지원하셨고 강진만의 영어조합법인에 9억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정삼균 위원도 이야기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인들에게 농업에 비하면 너무 적은 업체에게 지원하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에게도 한 8건 지원을 하셨다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해양수산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농업하고 특이한 게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어촌계 단위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 지원에 상당히 한계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들이 유망한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이 금년 강진에 해양수산사무소가 발족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과 수시로 정보교환도 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도 작목반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11개 읍면에서 보자면 마량, 대구, 칠량, 군동, 신전, 도암, 강진읍의 일부분 해 가지고 7개면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종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수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종사자가 됩니다. 그런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마량 농공단지업체에 지원사업을 해양수산분야에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있습니까?

농공단지는 관계는 저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발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미항 조성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미항이 조성돼 강진을 찾아오신 분들이나 강진 군민모두가 가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변했더라 아름답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20일경에 준공하고 일정기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관리나 청소 때문에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하고 해서 거기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는 한결 깨끗해졌고 그쪽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의 파손도 적어지고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책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일용으로 해서.

며칠짜리입니까?

280일짜리로 했고 금년에는 12월말까지이고 내년예산에 2명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280일짜리 2명 상시 올라와있다는 얘기죠?

내년 예산에는 그랬고 금년에는 가용재원으로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몇 분요?

두분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수산분야의 어업면허와 허가문제를 다루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업허가와 면허부분으로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허가나 면허를 받기 위해서 신청해가지고 반려됐다든지 안되가지고 제기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민원실에 분명히 접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탐진강에서 조업을 하는 분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면허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는데 받은 적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을 정식으로 받은 사례는 없었고요. 혹시 전화로 문의를 했거나 그런 사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접수되서 불면허가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군수님 ! 우리 행정은 서면으로 해야 뭐가 됩니까? 민원처리를 제대로 잘하려면 전화로도 하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면으로는 안받았고 그때 전임 임상원 부군수님 계실 때 부군수실에서 여러 가지 그쪽 현안사업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달라 그 민원은 제기가 됐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내호의 허가 관계는 사내호의 담수호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사전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과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강진군수 소관입니다마는 담수호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허가를 먼저 받아라 그런 안을 낸 사례는 있습니다.

사초리 담수호 부분을 보면 면적상으로 보면 3분의 1은 강진이고 3분의 2는 해남땅인데 강진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한 면허나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해양수산과에서 해주고 있죠?

수산업에 대한 허가나 면허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직접 안 만나고 그런 분들이 군수실 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도 군수실 몇 번 찾아가서 군수님과 직접 이야기 하고 했다는데 그런 내용 받아본 적 없습니까?

군수님실 찾아갔던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그전에….

전이 아니고 최근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식으로 새우조망 허가를 해달라. 허가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허가를 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내수면사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그 절차가 이행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일사적으로 같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10여 년 전부터 새우를 잡아왔다고 그럽니다. 새우를 잡는데 다른 것보다 오염을 시키는 것도 없고 새우는 망을 담갔다가 거기에서 들어온 것만 체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없고, 주민들은 새우어구로 인해서 물질적인 내지는 물에 손상을 끼치고 오염을 시킨다면 얼마든지 면허나 허가를 반납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답니다. 과장님을 직접 안 만났으니까 왜, 본위원이 먼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인·허가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철입니다. 요새 잡히는 새우가 백새우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잡아서 김장철에 넣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을 수익률을 따져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몰래 잡아서 불법이겠죠? 몰래 3일간을 잡아봤답니다. 팔았더니 376만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단, 한사람이 그랬습니다. 신전분들 도암분들이 10명이 가서 잡았다고 합시다. 10명이 잡아도 그 기간에 한두 달은 잡는다더군요. 그 돈만도 4억 6000만원을 우리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해주고도 인·허가만 잘해주면 이런 4억 6500만원 정도의 돈을 벌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행정의 권위주의로 해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허가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은 관계과하고 상의해서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노력 조금만 하면 돈 투자 없이도 돈버는데 이런 일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해양수산과 분야에 보조사업이 아주 적다고 정삼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적기는 적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 있죠?

예.

그게 군비, 도비해서 2000만원?

예.

실제 불가사리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령 하루에 배가 10척이 나갔다 그럼 들어온 시기를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현장에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저울로 계측을 합니다.

이런 것이 선심성사업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진으로 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간단히 언급 했고요. 지난해 12월 4일날 대설 때문에 강진에 큰 피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물론 농가들도 많았습니다마는 어가들도 많았고요. 이번에 피해복구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원이냐 후지원이냐 하는 내용은 위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확정된 다음에 지원해주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책으로 지원하셨습니까? 선지원 하셨죠?

예.

부군수님 참고해주십시오. 제가 농산과 질의를 하면서 능동적인 대처를 해달라 군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똑같은 피해를 봤습니다. 똑같은 날 전무후무한 한국에서 큰 재난을 당했는데 한 과는 후 지원대처를 했고 한 과는 선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현명하고 주민을 위한 대처라고 부군수님은 보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일분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도선장 주유소 앞으로 물양장 공사하는데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현재 거기에다가 나무를 후박나무 수종을 식재한다는데 맞습니까?

당초 설계상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해서 그쪽에 까막섬 후박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보존되었고 그래서 이왕이면 후박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 올라갔습니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앞으로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전봇대도 보기 싫다고 해서, 주위경관을 흐린다 해서 지중화 하는 실정인데 거기는 후박나무보다도 여러 사람들 의견을 경청을 했습니다. 아담한 관상용으로 할 수 있는 동백나무 수종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 실무진들 하고 과장님이 많은 의견 수렴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논정지구 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3㏊에 42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7년도 가을착수예정지로 신전 논정지구 82㏊에 22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신전 사초 1,060m, 칠량 봉황지구 924m에 대해 25억 8200만원을 투자 4개년에 걸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제당성토 및 사석쌓기 등 사초 70%, 봉황 41%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군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군동면 라천리, 호계리, 삼신리, 칠량면 송로리 274㏊에 대하여 147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준공계획으로 지금까지 배수장 흡입조 및 토출구 설치 등 총 공정 11%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성전지구 배수개선사업은 100㏊로 2007년 착수예정으로 한국농촌공사와 계약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마량면 원포리 월곡제 40㏊에 대하여 53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제방성토 등 98% 공정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7개 지구 7.6㎞에 대하여 7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수립을 위하여 기계화경작로 등 포장현황을 전수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사내간척지 매각추진입니다. 매각 대상 417필지 389㏊에 대하여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2006년 4월 10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현재 피해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시위탁경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각추진을 위하여 매각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2차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6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성전면 송월권역 4개리 9개 마을에 대하여 1691㏊ 68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5년간 사업계획으로 현재까지 한국농촌공사와 계약 기본계획확정 및 세부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군도 임천～보전간 1.80㎞에 대하여 금년 신규사업으로 조사측량 설계 및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고 7월 14일 착공 현재 총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4개소 7.9㎞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총 58%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1쪽 강진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초 ,망호 10.24㎞중 금년 사업비 21억 5300만원을 투입 망호～벌정구간은 아스콘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미개설구간 1㎞는 2007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26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179건 중 176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으로 총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시공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3개면 10개소 25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추진 중으로 총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군동면과 마량면 2개면을 대상으로 17개소 2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7개소는 추진 중으로 총 8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75쪽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5년 기 시행분 2개노선 2㎞, 21억 6700만원과 2006년도 도로개설 4개노선 11.5㎞에 국비 4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총 2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은퇴자가 꿈꾸는 가장 행복한 전원마을 조성을 위하여 1개지구 성전면 월남리 54,669㎡에 한옥마을 30세대를 입주 예정으로 15억원을 투자 전원마을조성사업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우리 군이 전원마을 페스티벌 서울코엑스에 참가하여 현재 77명 신청 접수되어 12월 중순경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추진코자 하며 이로 인한 우리 군 인구늘리기 운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77쪽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 용도지역 정비와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D/B구축 등 토지적성평가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알차고 짜임새 있는 용역성과품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4개소 1.28㎞에 총사업비 44억원으로 금년에는 2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미확보된 21억 5000만원은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평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평동지역에 도로개설 4개소, 소공원 1개소, 주차장 2개소에 42억원을 투자 3개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지정을 위해 전라남도 도시공동심의위원회 심의와 실시설계, 토지감정평가, 도시계획실시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된 이후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특수시책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세계 최장, 최고를 자랑하는 해상 보도교 가우도 출렁다리는 1㎞에 24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투자되어 우리 군의 관광상품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용역비 8950만원을 투자 서울대학교 사회기반 및 건설기술사업단에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소요사업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강진 해안도로 구축 사업입니다. 강진읍에서 사초구간, 강진읍에서 마량구간 총 연장 57.4㎞에 3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15.12㎞, 73억원의 사업비로 강진～만덕～망호간을 완료하였으며 망호～사초, 마량～수인 구간 11.64㎞ 31억원을 투자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2010년 완공목표로 국도비 등 투자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82쪽 현안사업으로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 23호선인 강진읍과 마량면 구간을 4차선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실시설계비 38억 2600만원 중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앞으로 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익산지방관리청 등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페이지에 나온 것을 먼저 말씀올리고요. 다음은 없는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이 내년에 확보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미확보 되었단 얘기인가요, 도시계획?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내년에 안됐다고요?

예.

어떻게 합시다. 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봅시다. 목리….

전체적으로 우리 군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서 과장님도 당위성을 분명히 느끼시죠?

예.

279페이지입니다. 평동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종과 2종의 한계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1종지구와 2종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종 지구는 저층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고 2종 지구는 고층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1종의 한계는 4층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종으로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2종이면 고층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넓은 범위에서 예술로 봅니다.

분명히 건축예술입니다. 강진이 변해가는 모습이 일단 시가지가 변하고 건축이 변하는 것은 예술입니다. 그런데 강진이 집단적으로 주택이 한쪽으로 쓸려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예.

강진 시가지 전역으로 모양새 있게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목리지역이 4층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주로 전대교수님들이 심의위원이죠?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교수들이 분명히 위촉된 것 같아요 용역에. 강진지역에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강진은 예전부터 소의 우상이라 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서성리 쪽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의식은 하지 마십시오마는 목이 있는 쪽이 너무 무겁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목리 같은 경우는 넓고 광활하고 지역이 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4층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죠?

목리 쪽은 시가지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층주택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가지가 밀집지역이 있으면 밀집지역이 아닌 데로 분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이 전문적인 것이라….

제가 전문가이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균형을 모르니까 절대적으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재산의 규제입니다. 안타깝죠? 사유재산을 우리 지역의 정서나 특성을 모르고 묶어버리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목리를 고층주택을 한다고 해도 과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지금 서성리에 몰리는 이유는 사회적 요건도 많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목리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읍사무소가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규제가 몇 년 기한입니까?

5년에 한번 씩.

과장님 담당자하고 계장님, 5년에 한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셔서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그쪽에. 물론 만족도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해보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도시균형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용도지역 변경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서로 이해가 상충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목리라면 것을 염두 해 두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목에서 장등을 통해서 도림마을에서 성전으로 하는 농어촌도로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장등에서.

몇 년 전에 완공했습니까, 거기까지는?

그것은 제가 확실히….

3년 전에 완공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성전까지 가는 길이 막혔죠?

예.

그 도로가 생겨야 되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예.

이 부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개인들이 반대를 해서….

얼마 전에 평동간 도로에서도 휘어진 도로가 오늘 보니까 지방지 신문까지 나와가지고 강진의 부끄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하면 설계 변경할 의지는 없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옆 동네에 살아서….

아, 그러신가요?

내용을 알긴 압니다마는 동네하고 개인들하고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서 풀지 않고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더더욱 그쪽은 군내버스가 다니죠, 다니는데 막혔죠?

예.

이 부분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한다는 것 또 과장님이 현재 그 주위에 사신다고 하니까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설계변경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장님 하실 수 있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하고 완도간 고속도로 최근에 설명회 있었죠?

예.

거기에서 강진으로 나가는 IC가 지금 있습니까?

작천 박산하고 오산….

강진읍에 가까운 IC?

성전 IC를 통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던데 강진읍 쪽 계신 분들이 그대로 놔두는 게 낫습니까? 왜냐 하면 광주에서 강진으로 오는 4차선 하면서 공업단지 진입로가 IC가 없어가지고 차후에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편법으로 이상한 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아시죠? 기존의 동화주유소 앞에서 기존 4차선 도로위에서 강진에 그래도 공업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묘한 도로가 하나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강진에 들어오는 가장 가까운 IC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전으로 내버려두고 강진 IC는 방치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IC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박서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임상원 부군수님 계실 때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를 다녀왔습니다. IC를 강진지역에 하나 추가로 설치해 주십사 하는데 목포～광양간도로가 만나는 성전 오산마을에 제이시가 생깁니다. 완도～광주간 고속도로…. 거리상 IC를 규정에 10km 이내에 둘 수가 없고 효율성도 없다 해서 그 제이시를 이용해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IC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도로공사의 그런 결론을, 옥치 쪽이나 송학리 쪽에 별도로 IC를 만들기 어렵다는, 성전 IC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도농어촌도로사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론은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동 남미륵사 진입로 부분인데요. 군도로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남미륵사 진입로에 많이 패이고 물이 고이고 하는데 남미륵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많습니다. 진입로를 덧씌우기 하는 사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장은 몇 번 갔습니다마는 패인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비올 때 한번 가보십시오.

예,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스콘이란 게 비가 많이 안 오면 안보이고 비만 오면 많이 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그쪽 지역에 많은 외지 분들이 왔다가니까 그 부분은 꼭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강진읍은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없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것은 기획실에서부터 강진읍에 배려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진읍 같은 경우는 40개 마을 중에서 23개 마을이 정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정각은 농민들이 선호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저온창고사업하고 이 정각은. 왜, 정각을 선호하냐면 올 여름같이 엄청 더운 날에는 도시지역은 에어컨이 있어서 에어컨 있는 데로 들어가지만 농촌지역은 그늘 정각으로 모입니다. 뚝 트인 정각에서 뜨거울 때 생활하는데 우리 강진읍 같은 데는 40개 마을 중에서 23개 마을에 정각, 그것도 옛날에 관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동네에서 만들어진 정각입니다. 남포 목리를 제외하고 거의 그렇습니다. 과장님, 강진읍에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있으면 이런 것 지을 수도 있는데 숙원사업비라 해서 이것가지고는 한 칸도 못 짓습니다. 기획실이나 과장님 배려하는 사업중에서 정각을 선호하고 있으니까 배려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읍 마을들이 시가지를 빼고 마을들이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도 다른 면보다는 더 주고 있습니다마는 충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정각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강진읍에 3개소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적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은산 공원화사업은 사실 용역설계가 끝났습니다. 비싼 돈 주고 용역 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투·융자사업, 계속사업 용역설계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을 끝나게 되어 있는데 3년 3억, 3억, 4억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번 하고 말았습니다. 2003년도에 하고 2004년도에 실시하고, 2003년 예산 세워서 2004년도에 했죠? 그 뒤로는 안 해버렸습니다. 엊그저께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예산에 3억 오면 실시할란다는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강진에 쉼터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운동하는 곳이 없습니다. 북산이 유일한 쉼터입니다. 공원이고 그래서 제가 군의원이지만 읍에 거주하기 때문에 또 북산산행을 아침마다 하고 그렇습니다. 시내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북산 좀 좋게 합시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제가 건설과하고. 내가 좋아서 그런 것처럼 느낌이 와 닿고 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도 공원에 불 좀 가로등 좀 켜고 우리같이 시간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가로등도 켜서 아스팔트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보다 흙 밟고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옛날 하고 지금 하고는 시각이 다릅니다. 북산공원에도 가로등을 밝혀서 요새 스트레스 받고 한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저녁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로등을 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은산 공원화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은산 공원문제는 도에 도시공원시범사업으로 요청해놔서 도에서 다시 건교부로 10개 지구를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라남도가 10개 지구가 되는데 저희가 9개손가 올린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내년이나 늦어도 내년 하반기계획이 내려올 걸로 봅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가로등문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도 가로등문제가 도출되어서 과연 보은산에 가로등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나무 생태에도 문제가 있고 너무 밝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우범지구를 조성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힘들다. 안한 게 낫다 해서 안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여론도 알아봐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시범사업 내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옛날 말이고요. 옛날에 한 얘기를 지금 와서 하면 안 되고 그럼 고성사 가는 길은 농작물에다 나무에다 꽉 찼는데 거기는 왜, 불 켜주고 거기도 안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로등….

과장님 알았고요. 주민의 요구사항이고 왜, 북산공원에 대해서 말이 많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줄잡아 매일 오륙백 명씩은 북산을 간다는 겁니다.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불평불만 사항도 많고 도시계획과 윤병현 계장 짜증스럽게 하는데 아침에 같이 산에 간 공무원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북산공원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강진에 운동할만한 곳도 없고 가고 싶은 곳도 없습니다. 정말 가족들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북산공원 유일한 휴식터입니다. 잘 가꾸어서 관리해서 정말 어느 마량도 20억 들여서 사업한다고 그래요 마량 공원에. 휴양림한다고 해서 주작산 28억 넣었습니다. 다른 데에 돈을 많이 쓰면서 사람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보은산 공원사업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써주셔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중에 도시공원시범사업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목리마을은 혐오시설이 가득 찬 곳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편의시설 잘해주라 해서 주민들이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진군 혐오시설은 목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수님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로개설공사해서 넓은 길 내서 관광버스 들어오게 해줄테니까 혐오시설 유치하게 도와주십시오.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조용해지니까 예산에 다 빼버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올린 겁니까? 기획 예산계에서 빼버린 겁니까?

저희들이 총괄 입찰해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예산이 안서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나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리분들 이제까지 양해하고 다 해줬는데 그런 분들에게 군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은의 뜻이라도 도로개설공사 됐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그다음에 탑동마을 교회 서성간 도시계획도로 잘 알고 계시죠?

예.

대한민국에서 그런 곳이 없거든요. 사실 인분차가 없어서 정화조를 못 만듭니다. 인분차가 못 들어가니까 정화조를 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분차가 못 들어가니까 정화조를 못 만듭니다. 옛날 사람처럼 지게지고 인분을 퍼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요새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 어떻게 배설해야 됩니까? 그래서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에도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죠?

지금 서성리 도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영랑생가 뒤쪽을….

강남교회 바로 뒤입니다. 영랑생가 뒤에?

그쪽은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주민들 기공승낙이 안되서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서에 없던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우주택 1차 아파트하고 강진고등학교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아니죠?

개인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주택 땅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 정도 다니냐면 강진고등학교, 강진여중학교, 기술센터, 등산객까지 강진군민 거의가 강진고 우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통행도 많고 복잡합니다.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건우주택 땅도 아니고 김창한 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지역경제과장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강진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인터넷에 띄워서 제발 도로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차도를 구분해서 포장을 해 주십시오. 사람들 많이 우물에 다니니까 기다리고 등산가고 오고 간 사람들 편의시설 해주십시오. 여러 번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소유이고 3필지정도 개인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써서 강진군민이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문제는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가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하루에 몇 천 명이 걸어 다니는데….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빨리 하세요?

도로부분은 해결을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사업배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1년이면 1.2km씩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다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신전 같은 경우나 도암 같은 경우 그리고 큰 면 군동이나 성전 강진읍 이런 데는 상당히 경지정리 돼서 기계화경작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증이 나서 묻습니다. 간척지해서 면적을 포함해서 기계화경작로를 배정한겁니까?

기계화경작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경지정리 됐던 곳들이 기계화경작로로 포함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키로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면적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그렇게 배정을 한건데 지금 기계화경작로하고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다른 사업들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쪽 사업들을 주민들이 오지개발사업이나 다른 정주권사업 할 때 어떤 면은 주로 농로포장을 많이 한데가 있고 어떤 면은 정각을 짓는다든지 회관을 짓는다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어서 면간에 빨리 된 데가 있고 늦게 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전이나 군동이나 몇 개 면이 포장이 덜된 줄 알고 있습니다. 도암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읍면마다 많이 해주라고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농로가 연약지반으로서 운행하기가 어려운 곳은 먼저 건설과에서 직원들 시켜서 조사하고, 나머지 연약지반이 아닌 데는 쇄석 다시 말해서 사리부설을 해서 예산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사업을 착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읍면별로 배정한 사항이 거의 1.2㎞ 1.2㎞에요 대부분 보면 큰 면도 1.2㎞, 작은 면도 1.2㎞ 그래서 재포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포장한 사례는 없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별로 어떤 다른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형평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포장이 된 지역과 안 된 지역을 직원님들이 조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밀하게 조사해서 면적이 광활한 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지정리가 늦게 된 지역은 농로포장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경지정리 빨리 끝낸 읍면은 빨리 마무리가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경지정리 늦게 된 지구가 기계화경작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하고 저희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기계화경작로를 계획연도에 못하면 우선 농기계나 차량 운행하는데 지장없도록 사리부설 깔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사리부설하고 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없어서 좀 어렵지만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농어촌도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군도 201호선이 강진읍 장동에서 도암면 산정으로 만년으로 간 농촌도로입니다마는 그 지역이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 그 지역이 영파리 4개 마을, 도암 10개 마을 덕서리 지석리하고 해남 계곡면 마을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제 판단에 2천명정도는 이 농어촌도로를 도로는 지정됐는데 아직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당초 그때하고 지방교부세로 배정할 때 농어촌도로사업비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적게 나옵니까? 당초는 양여금사업이죠?

예.

지금은 지방교부세로 내려오죠?

예, 지방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사업비가 절감 많이 됐어요?

1년에 그렇게 많은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그 지역이 앞으로 사회간접시설로 해서 강진이 발전하고 더불어 서남권이 발전하려면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계곡사람도 유치하고 해남 대흥사로 가고 앞으로 다목적 관광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번에 신청한 사업계획에 반영했습니까?

지금 그 도로가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장기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변경할 때 거기에 넣어서 그 이후로 사업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안 들어서 힘듭니다.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꼭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획 변경할 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서류에 없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기반시설 다시 말해서 경지정리 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로나 용·배수로, 개거, 기타시설에 대해서 농지정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지를 경지정리하면 환지를 해 가지고 농가에 정산하고 그다음에 그 면적에서 공공시설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농로를 내놓으면 일부 농민들이 그것을 훼손을 해버립니다. 훼손해서 그 훼손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가 농지로 조성을 해 가지고 벼를 심는다거나 다른 농산물을 심는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많은 농민들이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 고발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그럼, 행정기관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에도 요구를 했지만 앞으로 이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골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할 수도 없고 이번에 자료요구에 의해서 읍면에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한개 면만 해당 있다고 하고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해당 없음”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로만 해도 포장 안 된 데만 해도 1만필지가 넘습니다. 포장을 하면서 조금씩 고치긴 합니다마는 1만 필지를 다시 경계측량하고 하면 그 액수만 해도 58억정도 듭니다. 조사만 해도 이렇게 큰 비용이 드는데 또 시간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인력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농민들 스스로 양심에 맡기고 스스로 자기들이 까먹었던 데를 내놓아야지 이걸 우리가 억지로 찾는다 해서 민심만 안 좋아지고 이것은 스스로 농민들이 운동을 하고 우리가 훼손했던 데를 내놓자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으로. 우리가 이런 데에 예산을 100억 이상을 들인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민선으로 되어 가지고 군수님이나 지자체장이나 군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세상살이가 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법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농어촌정비법 86조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다 눈감아 줍니다. 면장한테 욕 안 얻어먹어, 나 군수한테 욕 안 얻어먹어, 산업계장, 건설과에 욕 안 얻어먹어야겠다. 이렇게 방치해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군민들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은 가장 문제점 있는 것은 우리 주민도 주민이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저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한 것이 3건에 700평정도 하고 제가 과장님께 제일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본위원을 어떻게 보고 “해당 없다”고 빈칸을 남겨놓고 보고를 했는가 처음에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조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업무가 바빠서 조사를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우리가 트랙터로 해서 농로를 살짝 건드려서 고의성이 아닙니다. 고의성은 마을이장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농로 허물어버리고 개거를 없애버리고 용·배수로를 없애가지고 고의적으로 모를 심은 사람만 잡아주라는 겁니다. 본위원은 제가 의원을 하면서도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바른 사람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이런 사회가 돼야 합니다. 마을에서도 감정이 있을지 알고 냅둡니다. 이장도 해당사항 없다고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모 면만 봐도 수백 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꼭 해서 집행부에서 안 잡아주면 다수의 농민들이 차량도 못가고 농업용수 공급도 못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의지를 갖고 앞으로 바로 잡아보는 그런 행정을 해봅시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진군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로 인해서 농로나 용배수로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안 된 것은 과장님과 12월말까지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은 너무 방대한거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아니요 농로 같은 데도 고의성으로 한 것 그럼, 한 면에 몇 개 아닙니다. 고의성?

이것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한달이내에 조사하라는 것은 힘듭니다. 저희들 인력으로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계장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지금 농로포장이 당초에는 3m 냈죠?

3m

농로 기계화경작로 해 버리면 고의적으로 전주가 논 가운데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에 경작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포장을 하면 2m나 2미터20이나 그런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소득을 위해서 국·공유재산을 훼손한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꼭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과 직원들하고도 많은 말씀드렸는데 농촌에 할아버지할머니들 진짜 어렵게 삽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살아도 실질적으로 자식과 거주하지 않고 농촌회관에서 살기 때문에 겨울에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마을마다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본위원 조사에 의하면 강진군에 171동 회관이 있는데 양호 70동, 요정비사항 101동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누수된 곳이 17동, 벽체가 부서진 곳이 65동 기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그마한 사업도 군비 자체사업하지 말고 할아버지할머니 농촌을 위해서 회관에. 여름에 회관을 가보십시오. 곰팡이 냄새 때문에 너무나 취약조건에 농촌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냄새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점검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부군수님도 꼭 2007년 당초예산 편성해서 협조가 된다면 도암면 다른 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읍면 마을회관 관리사항입니다. 예산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꼭 보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불요불급하게 편성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기반공사하고 건설과하고는 서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업기반공사에 지원되고요?

예.

그런데 제가 사는 바로 인접한 곳입니다.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m 정도 개거를 한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봤는데 채 1년도 안되어가지고 다시 개거를 확장을 한다라고 폭을 엄청 넓혔더라고요. 공사 마무리 안 되고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런 예가 있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상호 행정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현명하게 집행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볼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가. 채 1년도 안되어서 개거한 것을 다시 뜯고 확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농촌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방침을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마을안길하수도공사 과장님께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든지 마을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건의했던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한테는 여론반영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와가지고 한두 사람한테 여론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주민여론에 의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를 보면 바로 칠량 봉황 바다가입니다. 맨 끝 배수 마지막 부분을 실제 하수가 흐르는 부분보다도 높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집이 배수보다 낮은 집은 하수가 처리가 안되어서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상태라 합니다. 더군다나 동절기는 괜찮은데 여름 같으면 뻔하지 않습니까? 하수이기 때문에 모기 등이 들끓고 하면 위생적으로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공사를 했냐하니까 바다 만조시 물수위에 맞추다보니까 공사를 그렇게 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만조때 가보니까 평소 만조때 수위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배수관문 끝부분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니까 백중살, 백중살이라면 1년에 물 많이 들 때가 한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위를 맞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관계는 집지대가 낮은 하수가 완만하게 빠질 수 있게끔 낮게 해가지고 배수갑문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했었으면 완만하게 배수가 되고 공사가 깔끔하게 되고 주민들에게도 많은 성원을 받을 텐데 공사해놓고도 주민들의 불편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노력을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집은 그 집 자체가 좀 낮았습니다. 맨홀을 해드리고 했는데….

배수갑문정도하면 물이 들 때는 자동으로 닫혀지고 그렇지 않으면 물이 빠지면 제대로 완만하게 하수가 빠지게끔 그런 설치하나면 했으면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이라 해 가지고 가우도 있지 않습니다. 공사집행됐죠?

예.

1억 6천?

확실한 액수는 모릅니다.

1억 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우도가 몇 호가 삽니까?

10호 이내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암 주민복지시설이라 해가지고 산정, 봉황, 가우도 해서 3개 마을해서 1억 6천입니다.

3개 마을해서 1억 6천입니까?

예.

저는 1개 마을로 알았습니다. 긴히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정말 적은 마을에는 회관에 별도로 해주는 걸로 하지 저는 1억 6천에 대해서 복지시설 건물 세운 걸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가우도가 섬이다보니까 현장을 못 갔습니다.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3개 마을에 1개씩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봉황을 가려고 했었는데 봉황을 안가고….

그때 제가 가우도 쪽 현장을 봤다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릴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렸습니다만 한 가지가 빠져서 각종 건설공사 시에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은 공사하는데 무슨 공사하냐고 물어보면 의원이란 사람이 그걸 몰라가지고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직접주시면 좋겠는데 공사가 많으니까 담당공무원이 우리 지역에는 1구, 2구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진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쪽에 속해있는 의원님들에게 사전공사하기 전에 연락 한번 주는 체제를 갖추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면장을 할 때 느낀점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직원이 못 나가면 사업하신 사람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분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감독관으로부터 우리 의원님들께 연락주시면 부족한 일손을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행정을 도우는 역할이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군정 운영 성과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7쪽입니다. 2006년도 군정 주요 성과로는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는 예년과는 다른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프로그램 운영으로 5년연속 국가지정 최우수 축제의 면모를 갖춘 축제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관광객 숫자를 객관적인 통계기법으로 파악하여 행정에 신뢰성을 높여 동아일보 등 중앙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 기반시설사업으로 실학성지 조성사업, 영랑생가 진입로 정비사업 등 각종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홍보활동을 실시하여 강진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가 추석연휴 이후에 개최됨으로써 알찬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홍보에 비해 관광객이 예상보다 못 미쳤고 BTL사업이 사업대상자 우선 순위 결정 지연으로 해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108쪽 분야별 성과입니다. 관광강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자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제1회 영랑문학제와 제1회 남도공예축제를 신설 개최하여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를 비롯하여 내나라 여행박람회, 부산 국제관광전 등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청자문화제 홍보와 강진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관광 팸투어와 홍보영상물 제작, 관광강진 100경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강진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였던 무위사 벽화전시관을 준공하고 오는 2008년 준공예정인 하멜전시관 건립공사를 지난 10월 발주하는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부진사항 및 발전 개선할 사항입니다. 부진사항은 앞서 총괄분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 결정이 지연되고 또 2순위였던 업체가 대상자결정에 이의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여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발전 및 개선할 사항으로는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축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청자문화제와 영랑문학제 등 기존 축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강진 한정식, 다산 정약용 선생 등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우리 군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축제를 개최한다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1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강진 홍보입니다. 관광강진 화보, 강진의 문화유적, 관광지도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 집합장소에 배부 홍보하였으며 방송용 다큐멘터리와 전시영상물 등 영상홍보물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영랑시집을 발간하고 강진관광 달력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주요 문화유적지와 향토문화유산 위주로 강진관광 100경을 선정하였으며 각종 박람회와 타 지자체 축제현장에 참가하여 강진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문화관광 해설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 관광진흥과에서 양성하는 관광해설사 1명과 전라남도 여성회관에서 양성하는 문화관광해설가 29명이 관광안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착에서부터 버스이동, 유적지 답사까지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고 관광해설 인증자격을 취득한 문화관광해설가들을 주요 유적지에 고정 배치하여 안내토록 하였으며 해설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위탁교육과 타 지역 비교답사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금년 11월 20일 현재 국제청소년축구대회 선수단을 비롯한 각급 단체 문화답사팀 등 연인원 3531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운영 및 관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숙직 근무를 비롯해서 수련원 운영과 회계업무 등 시설유지 및 운영을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계획은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초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다산역사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다산유적지 일원에 총사업비 31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다산선생의 목민사상과 개혁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산역사테마공원을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금년 12월중에 교부결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3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유적지에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96억을 투자하여 연건평 744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산 정약용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대상 부지를 문화시설지구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1일 문화재청에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를 통과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편입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입니다. 13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동문샘 옆에 사의재 복원과 백련사, 다산초당 간 오솔길 구간에 누각 및 오솔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의재 복원사업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누각 및 오솔길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대구 저두분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5000만원 투자하여 내년까지 폐교된 대구면 저두분교에 강진도예학교로 증축 및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구 저두분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였고 교실 리모델링과 숙소 및 전시실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과 설계를 마무리 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단국대학교 강진도예연구소에 위탁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 개최입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구 읍사무소를 비롯한 군민회관 등 인근 부지에 예상사업비 490억을 투자하여 BTL사업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4월에 문화관광부 BTL선도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05년 동년 10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금년 2006년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남양건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협상대상자로 참여하였던 회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정지신청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진문화원에 각종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육성과 하신베틀놀이 등 우리 군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의 전승보전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자문화제기간에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푸른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33회 남도문화제 경연대회에서 마량 영동 별신굿이 참여하여 우수상을 수상한바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사적 제397호인 전라병영성의 복원사업은 지난 ’98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340억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에 따른 문화재청 형상변경 승인을 지난 8월 30일날 받아서 10월 성곽복원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구 병영초등학교 철거에 따른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멜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6개년 간에 걸쳐 총사업비 4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4천9백여 평의 전시관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전시관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의뢰를 하였으며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쪽 다산초당 원형복원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철저한 고증을 거쳐 다산 선생이 당시 거주했던 초가형태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물은 원형 그대로 적정장소에 해체 이건시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적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산초당주변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학술용역을 내년 2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관광신상품 생산 판매입니다. 본 시책은 지난 군정발전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사항으로서 고려청자의 고장인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청자도판을 액자에 부착한 청자상감운학문모란도판 250점을 강진공예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생산된 작품은 관광객 판매와 관광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영랑생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적인 관광명소의 하나인 도 기념물 89호인 영랑생가의 주변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13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생가 진입로 110m, 폭 9.5m로 확·포장하고 생가 앞 주변을 녹지공간과 야외공연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가 진입로 주변 하수관 매설과 전주, 통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6쪽 2006년도 축제 확대 개최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청자문화제를 비롯해서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과 특산물 등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확대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축제는 6개축제로서 8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각 축제별로 보면 제1회 영랑문학제가 4월 29일부터 3일간, 무위사 산사음악회 4월 15일, 제1회 남도공예문화축제가 7월 28일부터 4일간, 제3회 탐진강 은어축제가 8월 11일부터 5일간, 제3회 강진만 전어풍어제가 10월 4일부터 3일간,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가 10월 14일부터 9일간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개최됐던 축제는 잘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자체 평가하여 내년 행사 때는 보다 내실 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자축제를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과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청자축제 기간동안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결과에 비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성과가 적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5회에 걸쳐서 가졌습니까?

예.

이런 큰 행사를 3회를 하면서 노하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위원회를 좀더 짜임새 있게 횟수를 늘려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더라면 좀더 알차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도 작년에 시도 안했던 사항을 시도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기획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부터 기획분과위원회 자체평가를 작년에는 내부적으로 하고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 평가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향토축체추진위원회 평가보고서 내기 전에 기획분과위원회에서 별도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획분과위원회를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백련사 산사음악회 부분 보면 추진위원장이 두 분 이셨죠?

백련사 산사음악회는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두 분 이십니다. 거기에는 학장님도 계시고 의회 의장님도 추진위원장으로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과장님께서 모르신다 하니까 앞으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본위원 알기로는 용역을 줘서 하다보니까 추진위원장이 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위험천만했습니다. 정말 너무 성과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사음악회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날 뻔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장기적으로 관광개발을 보면 청자메카를 조성하는 부분에 196억을 앞으로 투자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국비가 98억이고 지방비가 98억이 들어갑니다. 그 지방비에 도비는 얼마며 군비는 얼마입니까?

관광개발계획?

예, 관광개발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자메카를 만드는 대구 수동리 일원에 있는 사업계획 말입니다.

세계적인 청자메카 일명 Sea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방비는 100% 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군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을 건립하시는데 그것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도암면 만덕리 일원에 90억을 투자해서 국비 45억, 지방비 45억인데 이것도 군비입니까?

예, 이것도 100% 군비입니다. 원래 문화관광부 사업 자체가 50% 국비, 나머지 50%는 시·군비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관광계획이니까? 계획마저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

계획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출산 주변 생태관광 개발사업에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28억, 17억, 11억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17억인데 지방비 11억은 어떻게 됩니까 군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균특인데 우리 강진군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60%를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만 군비부담 됩니다.

40% 11억이 군비다 이 말씀이죠?

예.

그전에 다른 사업도 균특부분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은 사실이니까 60%로 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린 내용 중에서요.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중에서도 기추진하고 있죠 ’98년도부터?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340억 그 부분도 어떻게 여기는 240억 국비고 지방비는 100억이다. 이 부분은 균특도 아니고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재청사업입니다. 문화재청사업이기 때문에 70%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30%는 지방비인데 9% 도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1%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균특이나 아니면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충분히 확보해서 저희들이 청자메카 조성하는 데에도 이런 사업을 적용을 한다면 군비 98억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 정약용 기념전시관을 건립하는데도 방금 말씀해주신 균특이나 문화재청 사업을 끌어오면 열악한 군비가 적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비부담을 덜하고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문화재보수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70% 지원해주고 30%를 도비, 시·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다른 문화관광부 사업들은 50% 지원해주고 50%를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왕이면 균특 문화재청사업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에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요. 군비 확보해야 할 돈이 250억이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 가능하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사업비가 1500만원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어떻게 1000만원 사업비를 지출 했습니까?

다른 사업비에서 우선 전용을 해가지고….

본위원이 보는 차원에서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예산에 대해 불요불급이란 얘기를 많이 써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2500만원이 섰더라면 편했을텐데 분명히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1000만원에 대한 것 의회에서 알아야 겠죠. 설명해주신 것 없죠?

물론 저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2500만원으로 설명을 하고 그때 김용호 위원님께서도 부족한 1000만원을 꼭 지원하도록 해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 사항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요구를 했죠.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00만원이 더 갔죠?

그것은 우리 군비로 직접 여기에서 교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이 해서 군동면장님을 불러서 군동면장님에게 준돈이 무슨 돈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축제기금으로 안나가고 어떤 용도에서 이 300만원이 나갔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그 300만원 출처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라 제안하겠습니다. 올해 축제가 최우수축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청자문화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중앙에 저희들이 축제 사례 발표를 할 때에도 타 자치단체에서 정차문화제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꼭 최우수축제가 되도록….

되도록 입니까? 됩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꼭 된다. 아니면 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과장님과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축제가 아니라 몰락한 축제로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추석 연휴가 장기간 있었는데 그 연휴 뒤에 축제를 실시하고 축제를 실시할 때는 바쁜 농번기였습니다. 군민은 전혀 참여를 안했습니다. 작년 관광객 동원수가 110만이었습니까?

작년 집계로는 140만이었습니다.

140만인데 올해는 41만이였죠?

예.

그럼, 성공한 축제가 아니라 실패한 축제라고 규정해도 되는데 올해도 최우수축제가 된다는 말은 과장님 얘기인 것 같고, 최우수축제가 안됐을 때는 상금도 3억 안 오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행사가 부득이하게 절름발이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최우수축제 관광객이 작년보다 떨어진 문제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비단 강진축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추산하는데 어림짐작으로 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럼으로써 거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거품을 지고 가야 될 것이냐 설령 관광객이 10만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사를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금년에 실사를 해서 금년에는 관광객이 40만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고요. 또 축제를….

작년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100만이나 불려서 했다는 겁니까?

솔직히 실토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이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그 부분은 시인을 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함평에 올해 국화축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가봤습니다마는 직원들은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6000원씩 요금내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부러운 축제이다. 우리하고는 너무나 틀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절감 해야 됩니다. 축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 목표도 그렇지만 축제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에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올해 총예산 7억 5천 써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비싼 가수들 그것도 20만이면 올텐데 비싼 가수들 21명이나 초청해서 저녁마다 굿판을 벌었습니다. 정말 축제는 볼거리 먹거리 중요한 게 있는데 전부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수 데려다가 사람 동원하려는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가수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는 보강을 했습니다.

왜, 보강했습니까? 관광객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보강을 한겁니다.

그런 우려도 없이 내년부터는 최우수축제도 안하고 겉만 번지르르 해서는 안 됩니다. 내실 있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도 1억정도로해서 내년 7억 5천 예산에 오른 것 같은데 사실 축제를 축소할 의향 없으십니까? 공무원도 고생하고 내실있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소문제는 아까 보고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경쟁력이 없고 이것이 우리 지역에 특별한 보탬이 안된다면 축소내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축제를 전체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축제는 아니고요 청자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자축제가 최우수축제가 됐을 때는 당연히 이 프로그램 가지고 해야 되는데 최우수축제가 안됐을 때는 정말 긴축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과 같죠?

예,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말씀은 번복 없습니다. 만일에 최우수축제가 됐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정말 긴축하고 우리 재정도 빈약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알차고 뜻있는 축제가 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축제를 축소해야 됩니다. 1억 원 정도로 해서 내실 있는 축제로 가야 됩니다.

축제 평가문제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만 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제 사항을 조사한 결과, 본위원이 조사한 사항하고 틀리는데요. 하나가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조사한 숫자로 생각하시고. 청자축제를 군비나 국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축제, 특히 읍면축제 기타축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평균 1000만원에서 약 2500만원 선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든다면 군에서 2500만원, 지역발전협의회나 면민들이 2500만원 주민부담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농촌경기가 좋고 그러면 모르는데 가면 갈수록 폐허가 되고 농촌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소득도 없고 그런데 희사하신 분들이 꼭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자기지역에서 희사하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 축제의 분위기하고 현 축제의 분위기가 많이 틀립니다. 축제를 강요하다보니까 안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난감한 사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짚어갈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농어민이나 농민을 위해서 축제를 해서 농산물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번에 조사한 결과 모모축제를 가봤습니다. 대부분 타지에서 농수산물들이 옵니다. 타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농촌실정이 어렵고 하니까 사실적으로 군에서 전체적으로 청자축제랄지 한 축제를 해서 한개 내지 두개로 묶어서 며칠간 축제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평 나비축제 같이 실질적인 이득이 되도록. 올해도 여섯 개 축제인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공무원들도 청자축제면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가면 돈 몇 십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들이 30만원내지 50만원정도 개인 돈이 지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잘살면 지역경제가 이렇게 변할지 몰라도 만일 계속 농촌이 어려워지고 한다면 우리 군민들 심정을 알아주시고 최대한 축제를 억제를 하고 될 수 있는 한 작은 축제를 통합해서 군에서 한개 내지 두개정도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방금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원칙적인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축제 무용론까지 간다면 동의하지 않고요 금년에 제가 청자축제를 진행하면서 강원도 계신분이 오셔서 몇 분하고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2004년도에 청자문화제에 오고 그때는 자기친구들 따라서 왔고 이번에는 자기가 친구들을 몇 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칭찬을 하면서 당초에 강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당진으로 생각을 했어요. 강진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2004년도 축제에 오면서 청자골 강진, 청자문화제로 해서 강진을 알게 되었다. 아마 지금도 모른 사람들이 일부 있을 것이나 알려지게 된 것은 청자축제 때문에 강진을 알게 된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면서 직접수입 이것도 중요하지만 강진을 알리고 하는 그런 간접효과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판대한다든가 그랬을 때도 어떤 지역의 브랜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청자가 우리 강진의 농가소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또 주요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진의 하나의 브랜드로서는 충분하다. 그래서 청자축제는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청자축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무위사 산사, 남도문예축제, 탐진강축제, 강진만축제 그런 등등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음대회도 도서관도 축제 비슷하게 그런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촌은 자부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군비를 부담해주면 더 좋겠고 군도 살림이 어려운데 계속 부담할 수 없고 가면 갈수록 김용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올해 희사금 내야하고 내년에 희사금 내야 하고 해년마다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참여를 못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심정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가 없고 기능이 미약한 축제들은 재검토하거나 축소 또는 통합해야 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가 대표축제는 강진청자축제이지만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6개 축제가 진행됐고요. 그 부분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 지역에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축소해나간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내년 축제 계획은 몇 개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많던데요?

내년축제는 7개 될 것 같습니다.

한정식축제도 있고요?

한정식 축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하는 것 여기에서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한정식축제하고 마량 미항축제, 다산제하고 3개.

제안을 드립니다. 항상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만이 바른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 중에서 다소 실패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의 운영의 미가 달리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살리되 마량 미항축제나 또 다른 축제하고 중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기는 듭니다. 뭐라고 딱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때론 이런 얘기가 회자됩니다. ‘축제가 많으면 공화국은 망한다.’ 너무 비약하죠, 허나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기체감은 바닥까지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군비가 많이 나가는 예산 때문에 다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축제보다는 오히려 강진은 진흥적인 사업으로 다소간은 몇 년 간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시점이, 그런 다음 군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때 그때 축제를 열고 잔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근본적으로 축제하는 것은 영랑문학제나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 자체만을 위한 축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축제는 안해야 되고요.

과장님, 그 말씀은 실천으로 옮겨주시고요. 가능하면 살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모든 기획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축제라면 돈을 버리는 축제보다는 돈을 거두어들이는 축제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청자축제를 11회째 해오면서 크게 변화된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청자문화제 변화와 발전을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11회 했습니다마는 사실 1회부터 3회까지는 동네축제였습니다. 군민들이 참여하고 외래관광객은 거의 없는 축제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축제를 집행하면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예.

프로그램도 사실은 초창기보다는 엄청나게 바꿔졌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바꿔진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도 했고 또 자체적으로 청자축체라고 하는 콘텐츠에 맞게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개발했다고 생각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초창기에 40여개 했었던 것입니다마는 작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소소한 프로그램 줄이고 해서 78개를 운영한 것만 보더라도 프로그램 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강진청자축제도 세계가 아는 청자의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함평 국화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가서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입장료 6000원 주고 들어갔는데 수십만 평 엄청난 대지에 사람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축제도 거의 끝나는 주였습니다. 축제기간이 17일 기간이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국화를 거기에 시도를 해서 일구어왔더라고요. 그렇다면 5년 정도밖에 시일이 안 걸린 셈입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강진군도 청자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것을 약간 접목을 시키면 큰 예산 낭비하지 않고 홍보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관광객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정말 함평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벤치마킹 꼭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청자축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5년이면 함평국화축제는 저희청자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색다른 청차축제로 탈바꿈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행사 17일 행사하는데 문화행사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유명한 국악인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저렴한 비용을 주고 모셔다가 공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군적인 큰 소득을 올리면서 이벤트 쪽으로는 낭비를 하지 않는 부가가치가 있는 축제를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청자축제 같으면 보통 이벤트 행사를 2억 상당에 가까운 그 정도의 돈을 소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1억 2천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아끼면서도 더 거듭나는 축제로 탈바꿈하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평 국화축제에 가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일정 형편에 의해서 저는 못하고 직원들은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좋은 축제였고 그걸 어디서 주관했냐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거기는 사업소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인원을 확보해서 아까 정삼균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부터 꾸준히 조성을 해왔었습니다. 오늘의 꽃을 피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앞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청자축제를 그런 식으로 접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천성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추진입니다. 생활속의 민방위로 정착해나가고자 하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민방위 교육 4회 훈련 6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금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으로 대구면 하저마을에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4박 5일간 충무/화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소방업무추진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로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소방조직의 체계화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실적은 여성 의용소방대 4개 대를 신설하여 총 21개 대 57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 화재, 봉사, 경계근무 등의 출동수당으로 1억 520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23명에게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0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발생 즉시 현장출장 처리하며 청소년 우범지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가로등 신설 78등, 보수관리 1164등에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특별정신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월 1회씩 특별교육실시와 특별휴가제를 실시하여 근무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하여 소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대비하고자 하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병영 하고의 발천천은 공정 80%로 공사 중에 있고 신전 용월의 중림천의 완료하였습니다. 강진 학명천은 진도 95%로 공사 중에 있고 병영면 상락리 상림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상황관리체계구축과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방제훈련 및 방제의 날 행사 실시와 재해위험지구 및 방제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작천면 노후강우량기기 정비와 독거노인 등 영세민 가구 전기시설 무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상황실의 강우량기 수집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농어촌 버스의 성실한 운행으로 주민교통편익을 제공하고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업체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실적은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3개소와 벽지버스노선 운행 및 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을 4억 7500만원 지급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1대분 구입지원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지급과 교통세 인상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95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확보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민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추진한 실적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추진하였고 주차장 안내스티커를 제작하여 상가출입구에 부착하고 있으며 중흥아파트 입구에 50면에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대형차량 시가지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96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법규위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불법운행 자동차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교통신호등 안전점검 실시와 사업용 자동차 등 불법운행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운수사업 종사원 교육 실시와 관내초등학교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노후신호등 제어기 교체 및 절연작업실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였고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점검과 교통질서의식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확충입니다. 강진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형 차고지 확보로 사업용 운수업체 관내 전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건립예정 토지 기공승낙서 징구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화물대형운수업체 4개사에 화물차량 100대를 전입 유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진읍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 앞 7월 정례회때

7월 25일 정례회 때.

제가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7월 25일 정례회 때 말씀하셨던 로터리 소나무 이설관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우체국 앞 도로 신설로 인한 일방도로 두개소를 재검토해보라 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저희들이 했는데 교통계측에서는 어렵다는 식으로 답을 하고 있고 그다음 국도와 연접되는 마을진입도로부분 횡단보도 설치하라고 하셨던 관계는 저희들이 도로부서하고 경찰서와 교통심의 후에 설치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예.

답답해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시내를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시간에 1차선 좌측 올라오면 우측 차선 1차선만 주차하게 되면 양쪽차선 소통이 원활합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강진에서 안 사시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일고 있어요?

예.

산호다방에서 경찰서 있는 차선에 올라오자면 우체국 반대편요. 우측 한차선만 사용하면 양차선 주행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안하고 있죠? 지금 퇴근시간에 가면 차 갈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로 있죠?

예.

중앙로는 영암에서도 하고 해남에서도 홀·짝제를 운영해서 하루는 남쪽 차선, 짝수때는 북쪽차선 해가지고 홀·짝제를 해서 운영을 하니까 장사도 잘되고 교통의 흐름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그럽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협의를 경찰서하고 했다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저는 7월 25일 정례회후로 교통….

과장님은 홀·짝제를 하면 성공하리라고 봅니까? 성공 못하리라고 봅니까?

그때 말씀하신 뒤로 인근시군에 홀짝제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해남읍 영암읍 학산면,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실제 가서 보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도 홀·짝제 차선은 있는데 여건이 저희들 강진보다도 도로폭이 넓어서 차선이 가능한데 그나마도 홀·짝제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고 양쪽에 주차가 거의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과장님은 틀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으니까 더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로폭이 좁으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자기 집 앞 주차장 고수하기 위해서 자기차를 고정적으로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통흐름이 항상 안 좋습니다. 그러나 경찰서하고도 제가 얘기하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주차단속이나 많은 인력이 처음에 계도할 때는 엄청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에요. 그냥 해가지고 홀수 날은 남쪽이고 짝수 날은 북쪽이라고 계몽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도로폭이 좁고, 도로폭이 좁은데 양쪽으로 차대면 더 흐름이 나쁘죠. 그런 데는 안 해도 되는 데 입니다. 차량흐름이 좋은 데는 홀·짝제 할 필요도 없는 데는 하고 있어요. 해남 같은데. 왜, 하냐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경찰서와 협의 안했다고 한 것 같아요.

협의 했습니다.

하자고 합디까, 하지말자고 합디까?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지금 현재 이미 일방통행 제도를 7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해제했을 때는 오히려….

과장님, 중요한 것은 경찰서고 우리 군청이고 집행부가 군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군민의 뜻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한 80%, 90%입니다. 왜, 군민의 생각은 안하고 이유만 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은요.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합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안한다면 우리도 법령에 의해서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없는 법도 조례를 고쳐서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유만 대고 있으면 됩니까?

조례가….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외곽도로 신호등 문제도 강진에 오는 사람마다 짜증을 냅니다. 50m마다 신호등 8개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 짧은 거리 200m 된데서 8개가 있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차타고 가보시고 차에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차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교통계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터미널 나무는 옮겨 심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군민들 상대로 설문조사하고 수종선택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 안전관리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과로 군수님이 지시하셔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터리 그 자체도 고쳐야 됩니다. 엊그제 사람 죽었죠?

예.

교통사고 나서 좋은 차가 고장 나고 부서진 사례가 그쪽에 많습니다. 아무튼 보기 좋게 하고 정말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교통계가, 저는 추궁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앙차선 홀·짝제 운영은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경찰서를 설득시키세요. 안되면. 그다음에 좌우측 차선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앞 거기도 정말 해야 됩니다. 위험천만이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막혀버리면 계속 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집행부 생각만할 것이 아니라 강진군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읍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공무원들 양차선 대서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김위원님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조성….

과장님께서 강진교통의 흐름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차 없는 거리….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자동차 홀·짝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거기 계신 분들이 하지 말자고 하는데 왜, 그 말을 꺼내요?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장사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차를 댈 때가 있으면 좋은 데 강진의 중앙로에는 차를 댈 때가 없으니까 미리 손님들이 안 와버립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신호체계하고 중앙로 홀·짝제 운영하고 우체국 앞 한차선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지 마시고, 검토하면 안 됩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확인 좀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7월달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 중에서 승강장문제는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나요? 거목마을에?

옥치에서 거목 가는 구도로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에 들어 있나요?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해달라고 밀려있는 데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나가겠습니다.

가끔 주유 때문에 그 도로를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선순위를 위험순위까지 같이 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해보십시오.

현지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의용소방대 장학금 얼마 전에 행사를 치렀죠. 여성의용소방대?

예.

확인 좀하고 싶습니다. 2300만원 장학금이 나갔는데 어디서 나갔습니까?

장학금, 군비로 해서 나갑니다.

장학재단하고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인데 군청이나 읍사무소에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 19명입니다.

19명인데 이 젊은 청년들의 안전사고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라도?

어떤 식으로?

상해를 당했다거나 근무를 하다가?

근무 중?

근무 중에?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있을 수도 있는 가정을 정해놓고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신안군청에서 실시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간 24개월동안 보통 만 2년입니다. 소멸성 상해보험을 들어주면 청내에서 근무하는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다소 여러 가지도 불안하겠지만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나. 신안군이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한번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고를 해보시고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하소연을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제안을 하나드립니다. 우체국이 공공기관이라고 우리가 봐도 됩니까?

예.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강진읍교회에서는 문을 열어놓고 밤새 차를 대게 할 수 있게 배려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체국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건물 허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과 의논해가지고 근무 후에는 거기 차량도 없고 그래서 일반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공공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요. 7월달에 건의를 드렸는데 강진 보은산에 있는 철탑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느 정도 진행은 하셨습니까?

보은산 철탑관계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하신 뒤로 파악한 결과 건설과에서 직접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전에서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서 이설이 어렵다는 것으로 답을 해왔다고….

문제는 강진군에서 한전과의 관계는 어려울 겁니다.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이 문제를 풀어야 빨리 풀어지고 강진군이 아무래도 아름다워지고 강진군이 관광도시로서 변화를 하려하는데 가장 흉물스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관련과에….

건설과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정삼균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재해재난 시 날밤을 새가면서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없지만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십시오. 행정지원과에 제가 질의를 한내용입니다. 강진군이 인재육성기금도 많이 모으고 지금은 하나로 묶기 위해서 장학재단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 의뢰해서라도 오지 면단위가 9시정도에서 9시반이면 대중교통편이 다 끊기고 없습니다. 이왕지사 강진교통에 오지마을 교통지원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의뢰를 하고 부탁을 해서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의뢰하십시오. 분명히 가능할겁니다. 노선이 동서남북으로 네 개 노선으로 정하면 되거든요.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 강진읍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보통 면단위 학원이 없다보니까. 학원 끝난 시간이 보통 11시, 12시거든요. 그럼, 시골에서 농번기철에 학부모님들이 힘들게 일하시고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는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모임을 하다가 술 한 잔씩 먹고 할 수 없이 아이들 데리러가야지요. 그럼, 교통안전에도 위험이 뒤따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분야는 농어촌버스관계입니다. 그런데 시간외의 학생들 학원 끝나면 하는 것이라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절충을 하셔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절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민원사항이니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마량 영동 삼거리 있죠?

예.

연동으로 가는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좌측이 겨울철 되면 북풍받이고 음지이다 보니까 약간만 눈이 와도 빙판길입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몇 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신호표시판 하나 없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꼭 이행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강진의 관문인데 목포에서 오는 길하고 성전 IC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광주에서 오는 데 하고 거기가 엄청 위험한 지역입니다.

성전 IC요?

예, 위험한 지역인데 경광등 하나 설치된 게 없습니다. 과장님 ! 운전하시면 일부러 광주선에서 꺾어가지고 강진으로 오셔보시고 또 목포선에서 강진으로 직접 운전한번 해보시면 거기가 정말 위험한 지역이란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광등 하나 설치된 게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지역이에요.

경광등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초등학교 바로 부근인데 진흥카센터 그 구간이거든요. 횡단보도로 분명표시가 됐어요. 종전에 거기가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된 지역이에요.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쪽 주민들이 저녁이면 차가 가다가 짐을 많이 실은 화물차 들이 화물이 심지어는 떨어지고 거기를 운행하는 트랙터가 유리창이 깨진답니다. 횡단보도 선이기 때문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면 야간 같으면 급주행을 하거든요. 거기 과속방지턱이 도로에 숨어있는 셈이 됩니다. 바로 이것은 조치해야 됩니다.

정위원님 알겠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 설치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건설과하고 절충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소관이 따로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하고 끝냅시다.

그 대신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간관계상 진행상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내 마음을 충분히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기왕 늦은 시간하면….

오늘 저 그런 얘기 안했습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원활한 것을 이야기했지….

그것도 부담을 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표정이 굳어 있어요. 기왕 늦은 김에 마음 편하게 합시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기획단장 김명채입니다. 스포츠기획단 2006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군정운영 성과 그리고 200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305쪽 제10회 전라남도민의 날·제18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 도민과 함께 경축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생활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던 도민의 날 생체대회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우리 군에서 25,000여명의 시·군 임원선수,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축구, 궁도, 배구 등 14개 종목의 경기도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성적은 생활체조 1위, 배구 2위, 볼링 3위, 입장상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등은 내년 제46회 도민체전 전까지 보완토록 하여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6쪽 국민체육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올해 국민체육센터 이용 연인원은 수영장에 75,000명, 체육관에 35,000명 등 총 11만 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용료수입은 수영장 1억 2천, 체육관이 1천5백 등 총 1억 3500만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106,000여명 사용료는 1억 3500만원으로 연말까지 목표량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수영장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면 물갈이를 4월과 10월에 연 2회 실시하였고 수질검사도 주 1회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방학기간을 이용한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과 수영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헬스기구 사용교실도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객 유치를 위하여 인터넷, 반회보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군민 체력향상은 물론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축구전용경기장 추가조성입니다. 현재 조성된 4면의 축구장 외에 환경정화센터 부지에 2면, 생활체육공원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입구에 천연구장 1면 등 3면을 추가 조성하여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 유치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 추가 조성사업은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고 환경정화센터부지에 인조구장 2면을 계획하고 금년 9월 14일 실시설계 준공 10월 23일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8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종합운동장 및 축구전용경기장 일원에 군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연구장 1면을 포함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조깅로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07년 말까지 2개년 동안 추진하게 되며 총사업비 20억원 중 올해 국비 5억, 군비 5억 등 10억원의 예산 확보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월 14일 실시설계 준공 후 10월 17일 사업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내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되 중등연맹전대회 유치에 필요한 축구장은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9쪽 축구전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 3면이 조성됨에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비 및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조구장은 시공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A/S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시공업체에서 무상으로 2007년 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연구장은 금년 상반기인 3월부터 6월 15일까지 4개월간 위탁관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장비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다음 직영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310쪽 축구전용경기장 시설 보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전국 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경기장 여건 개선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원컵 유소년 왕중왕전 현장 평가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천연구장 관람석, 연습구장 촬영대, 조경 등 20개 단위사업에 총 8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종전에 보고드렸습니다. 그중 올해 1억 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우선순위에 의거 가장 시급을 요하는 축구장 관람석 및 라커룸 설치사업에 투입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축구전용경기장 관람석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0월말 250석 규모의 관람석과 라커룸 18평 1동을 준공하였습니다. 311쪽 전국규모의 각종 체육대회 적극 유치 추진입니다. 전국규모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 추진하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종목위주로 우리군 체육시설 활용이 가능한 종목을 집중 공략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월초 제49기 국수전 도전기 제2국을 개최하였고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1절기념 전국도로 사이클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동안 149개 팀이 참가한 제42회 춘계 중등연맹 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제28회 전남도교육감기 초중고 남여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1회 한국중학교 축구연맹회장 및 전라남도지사배 청소년 국제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제11회 청자문화제 기간 중 10월 15일 황영조와 함께하는 제1회 청자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축구, 사이클, 태권도 등 각종 운동부선수 동계전지훈련은 112개 팀 2800여명을 우리 군에 유치 추진하였습니다. 312쪽 강진청자기 축구대회 전국규모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소규모로 개최하였던 강진청자기 전국우수중학교 초청 축구대회를 전국 규모로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11월 9일간 중등부 16개 팀 초청 대회를 치루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3일자 대한축구협회 전국 초·중·고 학교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하여 전국규모의 축구대회 참가를 제한함에 따라서 부득이 본 대회개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과다출전으로 인한 성장발달 장애로부터 선수를 보호할 목적으로 전국대회 연3회까지 출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계전지훈련기간이나 방학 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활용하는데 있어서 유료로 하고 계시죠?

예, 유료가 일부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결정해서

주로 저녁에 사용하는 배구하는 팀들 유료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는 시설은 저희들이 동호회에서 하더라도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게이트볼장 등 위탁 관리한 시설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전반적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기료, 난방비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녁에 동호회에서 운동하는데 무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보면 작천이나 도암, 성전 쪽은 문화혜택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작천 같은 경우 학교에 소속된 체육관인데도 연중 전기세 정도해서 15만원 부담을 한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도 마량에서 대구에서 칠량에서 늦은 시간에 와서 운동한다는데 하루에 3시간정도 사용하고 4만원, 5만원 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각 종목별 동호회 형평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도 수영동호회가 있습니다. 수영장도 자기들이 무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회비를 내고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전기세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중 사용하고 전기요금으로 해서 15만원을 한다는데 수영장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수영장은 물을 데워야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많습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전체적인 군민들이 문화혜택은 고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백억을 들여서 문화복지타운을 건설하고 청소년수련원을 건설한다는데 그렇다면 군에서 관리하면 다 돈 받고 운영한다면?

그 논리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 테니스장, 궁도, 수영장 전부 위탁관리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정비하고 전기세 다 내고 하고 있는데 여기만 돈을 안 받는다 그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사용하는 군민들이 부담을 해야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애정도 가고 충분한 기본적인 것은 돈이거든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시 활용하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테니스와 수영장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을 보면 테니스장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전도 실내체육관 있고 도암도 있고 작천 쪽도 있습니다. 사용한 면은 몇 개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한 것은 강진군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강진군민이라면 고루 혜택을 받고 살아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테니스장은 읍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해나갈 방향으로 할 의향 없으십니까?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생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라남도 생활체육회를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만에 행사를 유치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도 행사지만 우리 군 행사나 다름 없습니다. 시·군별로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치를 한번 함으로 해서 시설면이나 다른 면에서 굉장한 발전을 가져오고 우리 군민의 생활체육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비가 3억 5천 투여가 됐습니다. 투자한만큼 군을 알리고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좋은데 3억 5천 순수한 군비를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강진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쪽으로가 제일 핵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타 시·군에서 온 선수들 숙박업소 편성은 생체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편성이라기보다는 시·군 여건에 따라서 자기들 선호다는데 얻게 마련입니다. 가까운데는 자기 군에 숙소를 정해서 하고 일부 먼데는 우리 군에서 숙박하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진군은 숙박업소가 부족해서 인접 군으로 업소를 정했다라고 선정해서 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엄청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강진군민소득을 위해서 우리 군으로 유도를 해야지요….

황호용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제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강진읍에 숙박업소가 턱없이 부족해서 인접 군으로 정해줬다라고?

혹시 잘못 들은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등연맹 때는 어차피 숙박업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149개 팀에서 90개 팀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장흥, 해남, 인근 목포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마는 이번 생체 때에는 경우가 틀립니다. 그때 하고는. 숙박업소가 부족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인근 시·군 꼭 구태여 강진군에서 숙박을 안정하고도 참여할 수 있는 군만 다른 데서 했지 우리가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대회가 많이 있지만 그럼, 제가 그 부분은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을 믿고 지켜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량쪽 숙박업소가 6군데 됩니다. 생활체육대회 하면서 군에서 업소가 부족하다. 마량에서 생체하면서 활용한 업소 방이 채 10개도 안됐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량에서 숙박업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자면 왜 텅텅 비었는데 해남, 장흥으로 가야.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금방도 얘기했지만 비어놓고 싶어서 비워놓은 것이 아니고 인근 군에서….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스포츠 대회를 하면서 머릿속에 염두한 것은 군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먼저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소득 별로 없겠다 한 것은 배제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할 수 밖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요. 311페이지 금년에 실적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내년에는 어떠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확정된 것이 2월말에서 3월초 3.1절 전국도로 사이클대회가 확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43회 중등연맹전이 지난번에 보신바와 같이 조인식을 끝내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46회 전남도민체전이 확정되어 있고 그 뒤로 예를 들어서 김인국수배는 내년부터 1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인 국수배 있고 전지훈련 이런 사항들이 확정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건을 대회를 한다면 거기서 5, 60%만 실행되어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봅니다. 그런 대회 말고도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여자축구연맹전, 가을에 전국대학연맹전 이런 식으로 계속 계획을 쭉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대회랄지 역도대회랄지.

금년 말로 계획을 하고 있는 울트라마라톤대회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울트라 동호인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지금 현재 200명 대상으로 추천받고 있는데 237명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박 2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남에서 하고 있는 축구대회는 뭡니까?

해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한축구협회 인증 안 된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고등부연맹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축구 때문에 강진은 사활을 걸고 목표를 설정해서 일을 합니다. 축구경기장도 만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현장조사 시에도 인조구장시설의 고급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해남에서도 뒤에 출발하는 주자가 됐지만 강진의 모든 장점을 따라 할 겁니다. 그리고 해남은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군입니다. 그리고 인적인프라가 훨씬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추격을 당하는 입장인데 설령 우리 단장님께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기라 할지라도 그 경기가 옴으로서의 부가가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정된 것만 데려오고 인정 안 된 것 안 데려오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축구는 전라남도로 오면 전부 강진으로 유치해야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하나 뺏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안되는 것 단장님께 많은 부담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해남도 나름대로 자치단체 도·농간의 교류 같은 것은 우리보다 활발히 하고 있어요. 유통이나 그 모든 부분이 우리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시에 있는 자치단체장들과 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축구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숙제가 남아있지 않았겠느냐 오늘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지 아시겠죠?

예.

꼭 좀 그 부분은 혼연일체가 되서 스포츠기획단만 맡길 숙제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숙제이지만 스포츠기획단에서 이것을 가지고 최선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행사들이 내년에는 줄줄이 있는데 가장 큰 행사 중에서 이번에 생활체육대회를 보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난번 축구경기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뜯을 때 현장을 갔을 때 선 시공 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감도도 보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주차장 확보는 걱정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변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라는 전제를 하고 몇 대가 왔을 때 어떤 행사는 몇 대까지 계산을 싹 주신 것 기억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