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7일까지는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금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소관, 보건소소관 예산안과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읍·면포함) 나.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다음 2007년 당초예산안 총괄부분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예산편성의 기준과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 운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예산 편성기준 및 지방예산 과목 부분과 설정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비례해 달라진 내용은 의회 의원 유급화에 따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과목이 신설되었으며 행사성 경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전문용역회사에 위탁 시행하는 부분은 행사 운영비 및 행사시설비로 변경 조정하고 민간주관의 행사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행사보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을 포상금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과목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보면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4대 기준 경비는 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 9%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2개 과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총액 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 관광홍보기념품, 각종 표창에 따른 시상금품, 전산 통신장비 구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업무의 성질상총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문서를 지정 일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우선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주민사업 위주로 편성하되 자체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예산안 총칙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19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796억원보다 39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5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2,626억원보다 3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0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70억원보다 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총 세입이 2,95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인 3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465억원으로 총 세입의 49.6%이며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489억원으로 총 세입의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0.5% 감액된 1,046억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2.6% 증가한 419억원으로 이는 연합대금발생 및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 산정액이 미확정되어 전년도 수준인 53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증금은 전년도 대비 44.6% 감액된147억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2% 증가한 8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1.6% 증액된 671억원으로 이중 공무원 급여 및 비정규직 급여, 급량비, 복리후생비 등을 편성하는 인건비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380억원이지만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0.9% 증가한291억원으로 행자부 훈령으로 정하는 업무추진비등 4대 기준 경비와 총액배정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소요 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액 75.9%인 2,242억원으로 전년대비 17.9%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1,02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3.7%가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1,215억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40억원으로 예비비 27억,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8개 특별회계에 총 세입은 240억원으로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70억 증가한 183억원 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57억 편성되어 전년도 총 세입 170억원 대비 41.2%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총 240억원 중 경상예산에 12억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 205억원, 예비비 등에 22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관·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분야에 553억원, 교육 및 문화분야에 116억원, 보건복지분야에 860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159억원,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분야에 459억원, 건설 및 산림녹지 분야에 666억원, 교통관리분야에94억원, 민방위 분야에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별, 성질별 과목 조서 등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은 총 16건으로 일반회계가 15건,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 보면 2007년 신규사업 2건, 2006년 사업 2건, 2005년 사업 7건, 2004년 사업 3건, 2003년 이전사업 2건입니다. 사업추진 부서별로 보면 민원지적과 1건, 축수산과 1건, 복지사업과 2건, 문화관광과 3건, 건설과 6건, 건축과 1건, 산림과 1건, 보건소 1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건으로 건설과소관 삼동 군도 25호선 확·포장 공사 총 사업비 54억원으로 2007년부터 2008년 2년간 계획된 사업과 산림과 소관 구영 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94억원, 2007년부터 2008년 2년간 계획된 사업입니다. 국·시비 지원 계획 변경으로 조정되는 사업은 6건으로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과 외고산 옹기마을 자원화사업,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문예회관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이며 설계변경 등으로 조정되는 사업은 2건으로 서생 군도 12호 확·포장 공사, 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등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05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호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모 신문을 보니까 울주군 대외인지도 해서 나와 있는데 울주군이 세계로 가는 울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울주 광고를 해야 될 판국인데 구체적으로 동영상 하겠다는 내용물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동영상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철 역에 서 있으면 역 상·하행선 중간에 보면 영상물이 움직이면서, 군 홍보물이라면 군 것 말고 다른 홍보물과 같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홍보물이 있고 지하철 벽면같은 데에 보면 그냥 고정으로 예를 들어 울주군에 간절곶 사진을 하나 넣고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이런 형태로 해서 고정시키는 홍보물 형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울 지하철 역이나 지하철 차내에 김포공항에…….

도안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물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용역 안주고 군에서 기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반영이 되면 이 부분은 별도 기획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안을 만들 겁니다.

다른 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용역을 안주고 충분한 기획력이 되겠습니까?

홍보영상이 카트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구입니까, 영상물입니까?

영상물에 간단한 군 홍보 문안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전철역 동영상 광고가 10군데 있고 서울 지하철 대합실 5군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서울 지하철도 공사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하고 컨텍을 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장소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소도 정하지 않고…….

장소나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부분입니까, 확고한 기획력을 갖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기획을 했다기보다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가장 예산이 많고 자치경쟁력이 우수한 반면에 인지도가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영대상, 복지부분대상 이런 거 다해오는데도 울주군, 옛날에 ‘나는 공산당이싫어요’ 의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배워온 이승복 고향 울진군은 나름대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원전도 울주군에 하나 생기고,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새천년 해맞이도 울주군에서 할 정도였다면 이제는 뭔가는 인지도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울주군이 부분적으로는 서생면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울산군, 동래군 형태로 왔다 갔다한 부분이고 울주군 자체도 경상남도 산하에 울산군, 울주군, 울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울주구 형태로 하다보니까 자체가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미지 제고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복안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서울 지역을 택해서 홍보를 하고자 이미지광고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2억1,800만원 가지고 군 이미지 광고를 하는데 전부 다 수도권이다 말입니다. 물론 수도권의 인구나 모든 부분이 많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가까운 곳부터 울주군 이미지광고를 하는 것이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 즉 부산, 대구에도 점차적으로 군 이미지 광고를 함으로써 울주군을 선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 가야지, 서울에서 군 이미지를 알린다고 해서 크게 예산투입한 만큼의 광고 효과가 나겠습니까? 부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울주군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남권 쪽에는 울주군 정도는 알려져 있다고 봅니다.

자부합니까? 오히려 가까운 곳부터 즉 부산공항이라 도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대구공항이라도 안내를 함으로써 빨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울타리만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데부터 파급효과가 나는 쪽으로, 그래서 수도권에 2억8,000만원의 예산도 지금 편성에 올렸는데 가까운 부산이나 대구는 군 이미지 광고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영대전 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우리 울주군이 울산시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49%, 모르는 사람이 51%였습니다. 울주군에 대해서 방문할 의향이 있느냐 고 물었을 때 70%가 방문할 의향이 있다 라고 답변을 했고 반대가 29%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서울 쪽에도 알리면 그만한 광고효과가 우리 군을 찾는다든지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문내용을 인용을 하면 군수님이 전국지방자치단체 초청 모임에서 ‘울진군수 엄창섭’이라는 명패를 달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 정례조회시 훈시하시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장 모임에서도 그 정도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 많이 언짢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해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고 훈시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차라리 서울지하철 대합실이나 이런 곳을 택하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KTX 서울역사 또는 KTX가 많이 타고 내리는 곳, 하루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전, 대구쪽입니다.

고속터미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대중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서울 분들보다 지방사람들이 서울로 가서 집합해서 각 지방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대표적으로 김포공항, 고속버스터미널, KTX역사 아닙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이나 KTX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주 이용자가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주 이용자가 서울 시민으로 봐지고 KTX 주요 역사나 서울역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써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실제 사업집행은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권은 없죠? 이 금액이 있으면 지하철공사와 지하철 광고대행업체와 계약한데 거기에서 배정해주는 자리 우선권은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직거래를 하지 않죠?

지하철 철도공사에서 광고대행업체와 저희들과 컨택을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장소가 저희들의 생각과맞지 않으면 변동하면 됩니다. 어디까지 계획이니까 KTX역사나 고속버스터미널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동영상이 들어가면 동영상에 대한 광고를 찍기 위한 그것도 동시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 내용만 보면 다 찍어 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동영상이 우리 광고 한 컷트 들어가면서 스쳐서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움직이는 부분은 예를 들어 벽에 붙이는 것은 고정이지만 움직이는 것은 두세 컷트 더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과 섞여서 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것만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수도권의 관문인 고속 KTX 쪽에도 검토를 해보시는게 효과가 안있나 싶습니다.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정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전철은 순간순간에 지나가는 광고 문안이거든요. 정말 순간에 포착될 수 있는, 사람이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줘서 순간에 인지할 수 있는 울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간절곶이라든지 영남알프스를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의 매회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보다는 순간에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영상이 일반광고하듯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느리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억1,800만원입니까? 처음 사업 치고는 아직 성공여부를 떠나서 예산이 많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철역, 김포공항, 서울지하철, 동영상이지만 영상물 자체가 늦게…….

지하철에 보면 서서히 지나가면서 장면이 바뀌고 하는 게있거든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금 설치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유동인구는 많지만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울주군 뿐만 아니라 타 대학교나 광역단체의 광고물도 많이 있는 걸 봤는데, 이 금액 같으면 굳이 꼭 그 방법 밖에 없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보통 TV 드라마나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게 인기 있는 드라마나 스포츠를 봤을 때에 보통 시청률이 많게는 30%도 있고 10%, 20%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차라리 2억1,000만원 같으면 그런데에도 광고 효과가, 만약 에 20% 시청률이 있다고 해도 4,500만원을 봤을 때 900만원 정도의 시청효과가 안 있겠나 싶고 일예로 1년전인가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도 박맹우 시장이 나와서 ‘기업하기 좋은 울산으로 오십시오.’ 또 경남 김혁규 지사도 아침 7시 피크타임 때 전국라디오방송에 ‘기업하기 좋은 경남으로 오십시오.’ 직접 도지사나 시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나와도 되고, 오히려 그런 게 효과가 안 있겠나 싶고 이 금액 같으면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달, 중앙방송이나 라디오도 가능할 겁니다. 굳이 서울지하철도 좋지만 이런 방법도 방송광고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고 금액이나 효과적인 면을 따져보고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에 물론 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용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시장님도 그렇고 인근 기장군수님도 아침이 좋은 도시해서 했는데 그 홍보방법에 따라서 각각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라디오나 공중파 방송이 효과가 있겠지만 한 군데 고정됨으로써 거기를 왕래하는 사람도 인식에 남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부분이 더 인식에 안 남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수가 있을 것이고 같은 금액 같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연중 그 부분은 일정기간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연중 공중파 방송을 활용해서 중간중간에 넣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간을 금액에 맞춰서, 만약 에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아침저녁 가장 많이 들을 때 한 달 정도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선거법과 관련돼서 지금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이 돼서는 모르겠는데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울주군 자체만 홍보를 해도 되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전할 수 있는 멘트로 해서 하면…….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군 이미지광고 부분인데 군정 홍보에 야립간판과 연계시켜서 같이 들어가는게 맞을 것입니다. 110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분에 군정홍보 야립간판 정비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는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정 홍보 야립간판이 몇 개소 있습니까?

청량면사무소 들어가는 파출소 앞에 보면 삼거리 가운데에 하나 있고 범서에서 두동면사무소로 가시다 보면 삼거리에 하나 있고 언양에서 상북쪽으로 올라가다보면 태화강 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3군데 있습니까?

예, 3군데인데 설치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옛날에는 언양여상 앞에 하나 있었는데 부지 사용 관계 때문에 철거한지가 조금 됐습니다.

야립간판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올렸는데 어디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방금 3군데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언제 정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짚어서 하면 되는 데 겉으로 봐서는 당장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는게 표시가 안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정비를 해야 될 경우에 정비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을 얹은 겁니다.

그냥 예비차원이네요?

예, 그런데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은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군 이미지 광고를 수도권에 가서 2억1,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 고 했을 때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 야립간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오히려 우리 울주군을 찾아오는 울주군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울주군 이미지 제고에 더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정홍보 야립간판정비 1,000만원, 한 개 설치하는데 3,000만원의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경계지역에 설치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간절곶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온다 라고 보고 앞으로 영남알프스 부분들도 충분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라고 봤을 때에는 군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중앙에 설치할 수 있는 2억1,800만원의 예산 규모를 투자할 정도의 기획을 갖고 계셨더라면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것부터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야립간판과 군이미지 광고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두 개 부분을 묶어서 같이 하는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서울지하철이나 공항역사 등이나 KTX역사 또는 서울 역사 등에 설치하는 것과 저희들 경계지역 같은 데에 야립간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하고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홍보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주군을 알리는 측면에서 물론 홍보 문안에는 울주군에 예를 들어 특산물, 봉계 한우특구, 간절곶 같은 것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울주군을 외부에 알림과 동시에 지역 특산품을 알리는 것이고 울주군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울주군을 찾아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야립간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부분인데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울주군을 알리기 보다는 확실하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야립간판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에 설치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경계지역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라든지 간절곶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간절곶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고 영남알프스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울주군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게 효과적 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울진군수 엄창섭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울주군수 엄창섭 만드는 게 안맞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 군 이미지 광고문제로 인해서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나오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하는게 검토를 해 보겠다, 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걸 위원님께서도 이런 광고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지 대부분 질의하는 내용들이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만 내용면에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의뢰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까지는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로서 안을 잡고 또 간판설치 위치라든지 간판내용물을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별로 보면 농산과에도 울주배에 1억5,000얼마, 그런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그 과에 관한 울주배나 울주단감 정도만 광고가 보여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할 때 울주의 전반적인 광고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했어야 되고 지금도 불고기 특구에 따른 간판도 1억5,000만원정도 들이는데 그 실·과에서만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나 울주군 광고의 전반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실이나 협의를 해서 한 간판에 하면서 울주가 비치면서 그 밑에 자동적으로 특산물이라든지 특구라든지 이미지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3군데는 실제로 위치 목은 맞을지 몰라도 그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간판이 없어도 울주군이라고 아는 사람들만 가는 우리가 말하면 뒤쪽 그리고 울주의 진짜 얼굴을 알리려면 경부고속도로상에 있는 군유지 산이 있다든지 국유지 산이 있으면 그런 데에 가서 울주, 문구는 좋은 문구가 안 많습니까? 이렇게 광고탑 형식의 이미지 광고가 돼야 눈에 들어오지 지금 그 정도의 이미지 광고로는 외부에 알리기는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군 이미지 광고라 해서 외지에 하겠다는 내용과 야립간판이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광고 간판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어쨌든 울주군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울주군 관내에 설치하는 야립간판이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간판은 우리 지역에 어떤, 예를 들어 우리 군에 오는 사람 군은 아는데 군에 좋은 데가 있다. 예를 들어 외고산옹기마을이 있다든지, 야립간판에다가 옹기를 넣어서 옹기 부분을 특화해서 홍보한다든지 단감, 배, 봉계·언양한우불고기 이런 특정 부분을 알리는 것이고 서울에 군을 알리는 것과는 달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부분을 알리는데 그러면 울주군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각 사회단체별로 단체 쪽으로 책을 만들어서 한 부씩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보면 각 자치단체를 알리는 책자가 한 번씩 오거든요. 울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군에 특화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외래인이나 저희들이 갈 때 에 반드시 드리고 가져가서 홍보를 하는데, 그 부분은 보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홍보나 방문하는 쪽도 중요하지만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쪽에 이렇게 홍보물을 보내줌으로써 아무래도 그 분들이 홍보 효과가 클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책자를 다 해봐야 전국에 3권씩 보낸다쳐도 곱하기 2회 곱하기 230해봐야, 권수는 많지 않네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만한 곳이 어떤 곳이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은 각 자치단체별로 일괄해서 보내는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홍보물을 각 자치단체별로 우편 발송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민원실에 배치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이미지 광고 문제로 길게 토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대안이라 든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군을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안을 해 준 부분들은 수렴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인데 제일 위에 용역비인데 용역비 자체만 해도 늘 과다용역 의뢰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도 8억6,000만원정도 올라와 있고 전년도에 5억5,100만원 거의 60%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3억1,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60%정도 인상이 되는데 2007년도 예산 특별히 용역 부분에 이해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용역비가 얹혀 있어서 용역비 내역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관계가 하도 난립해서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체규정을 만들어 서 용역비를 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도록, 그래서 용역비 반영한 부분들은 자체용역 심의회를 조정위원회 거쳐서 다수 삭감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000만원 부분은 국·공유재산권리보전 용역해서 국·공유재산 중에서 사실은 국 또는 군·시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도 등기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일제 조사해서 등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 부분 말이죠?

예, 금액이 큰 부분들이 남창하고 가천 근린공원조성 수립계획용역 이것은 산림과소관인데 근린공원조성 수립은, 죄송합니다. 위치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2억6,000만원인데 공원조성을 하려면 용역을 주지 않고서는 조성계획 자체가 수립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환경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 든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계산해서 사업비 일정 부분을 용역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2억6,000만원 하고 내년도에 회야강을 태화강에 맞먹는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마스트플랜 용역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5억 정도 되고 재난관리과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은 법적으로 용역을 줘서 종합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 그래서 이 3건이 약 6억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용역이 불가피한 내용이네요?

예.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지금 예비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62억이 잡혀 있습니다. 62억4,600만원인데 전년도 예비비가 130억7,000만원, 예비비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요?

예, 아닙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예비비가 적은 편입니다.

예비비를 적게 편성이 됐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예비비 발생요인이 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충당할게 있습니까?

2007년도 예비비가 적은 이유가 사업비에 예산을 반영한 점도 있지만 올해는 지난달 태풍 때문에 60억 가까이 예비비를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비비를 집행 안하면 그 남은 돈들이 그 다음에 예비비로 넘어가지는데 예기치 않게 연말에 와서 태풍피해복구비 쪽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비비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다소 요구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안 늘어나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의 전체의 예산 중에 1%도 안되죠?

지적하셨으니까 바로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은 예비비를 일정한 금액을 비율에 정하지 않고 예비비를 반영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1%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서 통과가 되면 집행부 쪽에서는 일하기 쉬울건데요. 효율적으로 사업도 이루어질 것이고 전체의 사업예산이나 다른 경상예산이나 여러 가지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을많이 두고 그런 의미로 예비비가 적게 책정 됐습니까?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예비비를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일어난 사항인데 예비비가 지적하신대로 적은 감은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심의해서 했다는데 저는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면적에 따라서 용역 또는 개발의 시행권자가 바뀌었는데 그 용역은 거기에 맞게 용역을 했습니까? 기 용역을 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새롭게 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하는 시행권자가 달라졌거든요. 지금 용역을 편성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맞춰서 했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5만㎡인데 하고자 하는 용역을 주는 곳이 그 이내에 들어가는지 본 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이 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시 조례로 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우리 용역비는 산림과에 얹혀 있습니다만 면적을 참고로 나중에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법과 시 조례와 현재 용역을 주고자 하는 면적, 용역 금액으로 봐서는 그 면적 이내에 들 것 같은데 정확한 면적을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시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공원조성권자 그러니까 위임되었으면 위임된 면적에 따른 군수가 조성권자인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면적 내에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법이지만 도로는 20m미만은 군이고, 그것은 적용을 엄하게 하니까 울주군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 점이 많고 하천 같은 것도 용역에 관한 것도 잘못 하다보면 시장이 해야 될 일인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 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참고로 자료가 있는지 용역이 기편성 되고 있으니까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회야강 용역 부분도…….

굳이 어느 특정 강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도로 필요하다고 20m이상 도로를 용역을 준다든지 동서간 서부권에 도로가 물린다고 해서 그 용역을 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법 규정에 맞는건지 안 맞는지 함께 자료를 주세요.

특정지역이 아니고 하천별로 그 하천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관리하면서 용역을 누가 해야 되는지, 특정 강이라는 것은 안되고 태화강도 속하고 회야강도 속하고…….

그 부분 하천은 예를 들어 준용하천, 1급 하천, 2급 하천으로 분류를 하는데 하천별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자가 꼭 하천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말씀이죠?

예.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행사운영비 부분 맞춤형 혁신워크샵과 창조적 사고 및 자기변화, 혁신교육, 지역혁신협의회 모두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맞춤형 혁신워크샵은 내년되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주에서 5급, 올해는 6급, 내년에는 7급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혁신추진단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혁신워크샵도 혁신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구성하게 되면 내년에 여기도 처음 할 계획입니다.

혁신추진단 2,000만원 편성되어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맞춤형 혁신워크샵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하면 3회째 5급, 6급, 7급 해 오는 부분이고 혁신추진단은 본청 각 부서와 읍·면별로 9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하고 포함해서 100명을 잡았습니다. 공무원 97명, 이것은 이미 혁신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혁신협의회 혁신워크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우리군의 혁신을 리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분들을 대상으로 구성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2차 시범 울주군이 지정되어서 활용해 본 결과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6, 7급 정도의 공무원이 상당히 많아지고 하위그룹이 적어지는 폐단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즉 말해서 6급 총무계장이 부읍·면장으로 다시 역할을 주어서 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있는 인원이 또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총무계장 역할에 상당히 업무가 팽창되면 또 활성화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제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강제로 하라고는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운영 측면에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입니까?

정확하게 규정이 개정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청의 동에 사무관제도가 없어졌다가 2005년도부터 사무관제도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2005년도에 이 지침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읍·면장을 둘 수 있도록…….

부읍·면장이 되면 수당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되지요?

직책급수당을 5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다른 불필요한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울주군의 방대한 인력구조상으로 조직진단결과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총액인건비제로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다보면 위배되었을 때 보통교부세를 확보해서 좀더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부읍·면장 제도로 감으로 해서 직책에 대한 수당을 더 지급하다보면 총액인건비제에 역행하는 행위가 되면 우리 교부세 인센티브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멀어진다고 봤을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부읍·면장제도를 두려고 하면 부읍·면장도 하나의 기구로 보고 조례상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 운영측면에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례개정 부분은 의회에 다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주군 전체 기획을 담당하는 담당으로서 울주군에 도입을 하는 쪽과 안하는 쪽 중 어느 쪽이 더 총액인건비제의 영향을 덜 받습니까?

제 견해와 판단으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인력운영 측면이나 예산부담, 총액인건비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풀성사업비로 지정된 부분이 5억636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별로 보조금이 적다고 이의제기를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압력은 아니지만 도와달라고 전화오고 문의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집행부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다 단체마다 보조금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기준금액 5억600만원을 넘지 못하니까 각 단체별로 청구 들어오는 것은 2배 정도 들어옵니다.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긍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 회계연도 예산규모의 몇 % 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으로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끝 단위까지 나온 것이 그런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다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산식이 복잡한데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몇 개 사회단체지원 심의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 내년도 초에 심의를 해서…….

감사하기 전에 서류심사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하던데요.

부서에서 받아서 1차적으로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내년초에 심의위원회 상정해서 심의해서 최종 확정을 짓습니다.

이 예산올릴 때 5억600만원 중에 몇 개 단체에 배분되어서 정액으로 지정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30개 단체가 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12월7일까지 넘어오면 내년 1월달쯤 심의를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1477만7,000원 증액된 이유가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예산상 늘어난 금액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증감부분에 1,477만7,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증액되었네요.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산출서식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기준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규모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이 1477만7,000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2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주행세의 경우에 올해 세입예산액이 11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86억 정도 감액된 부분인데 이 주행세의 경우에는 차량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한데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 설명드리면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주행세가 전에는 바로 저희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40% 정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화물차 유류 보조해 주는 부분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세입을 잡아서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주행세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정유회사에서 바로 받아오는데 그게 배분하는 방식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지방세과 하실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일용인부임에 보면 인원수는 같은데 각종 수당이나 가산금 이런 이유 때문에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종전에는 월차, 연차수당만 주던 것을 전에는 안주었는데 일요일 휴일수당을 전부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상 때 수용된 부분입니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단체협상하면서 단체협상 대상은 일반 일용인부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단체협상대상에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미화원과 일부 협상대상인데 그 대상하고 똑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매주 휴일수당을 주도록 하는 부분과 그 외에 전에는 단순일용인부에 대해서…….

근속가산금이 많이 붙었습니다.

가계보조비와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부분이 추가로 늘어남으로 해서 인원은 같은데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군정시책 종합추진 밑에 국내여비 군정시책 종합추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22페이지 군정시책 종합추진 풀사업비 1,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이며, 소규모주민사업 7억원 쓰는 용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소규모사업들이 전부 군으로 올라옴으로 해서 읍·면장의 소규모사업이 6,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일부를 읍·면으로 아예 예산을 세울 때 어차피 소규모사업이 읍·면으로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중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이것을 줄이면서 읍·면소규모를 올리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122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총액으로 급량비, 여비부분들은 풀성으로 별도로 얹어오고 있었고 내년도에도 올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인데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이 굉장히 과목수가 많습니다. 각종 소송료, 현수막설치, TV, 신문, 잡지 등 공고료와 광고료, 소규모용역에 따른 제비용, 제세공과금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어떤 경우에 집행하다보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자고 했을 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올해 새로 넣었습니다. 급량비나 여비부분은 지금까지 죽 해 오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쓰다가 부족하면 저희들 그때 그때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제외한 일반운영비 항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용역을 준다거나 각종 인쇄비, 위원회 참석수당, 강사료,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광고료 같은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부족했을 때 저희들에게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새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광고료라고 했습니까?

예, 물론 일반적인 광고료는 각 부서별로 사업에 따른 공고나 광고를 해야 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을 때 그리고 미처 각 부서별로 공고나 광고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지원요구를 요청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새로이 이 부분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서는 이해가 덜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면 굉장히 항목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한부분인데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지출명세서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지출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운영비 포괄적인 경비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풀로 1,500만원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운영비의 부족분을 기획실에서 풀로 했다가 일반운영비 내에서 나누어 써야지 그게 모자란다고 해서 별도로 풀로 잡으면 처음부터 과별로 더 잡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과별로 더 잡아주다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정도는 이해가 안가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기획실에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이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읍·면소규모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돈이 읍·면별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줄이면서 다음부터 증액편성 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차피 읍·면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바로 적재적소에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읍·면장포괄사업비도 매년 조금씩 늘였습니다. 당초예산을 비교하더라도 지난해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00만원물론 읍·면소규모사업을 군으로 가져왔다는 것도 있고 해서 1,000만원 더 늘였습니다마는 당초부터 그 사업을 읍·면에서 할 것이냐 군에서 할 것이냐 논란이 되다가 대부분 읍·면에서 정해진 사업은 군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농산과하고 건설과에 소규모사업을 얹고 그 외에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소규모 도로포장이나 파손되어서 복구하거나하는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얹은 부분이고 군에서 포괄적으로 잡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은 올해의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연말 되어서 읍·면별로 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재배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7억 정도 하고 추경할 때마다 조금씩 금액을 반영해서 연 10억, 11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방재정법 36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 합리적인 규정에 의해서 법령 및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편의상 풀성사업이 편하기는 편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때가 왔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해서 예산편성 과목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이 부분이 사라지고 없다보니까 예산편성지침으로 반영을 안 해 주고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침상에 있다가 빠지면 당연히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 안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를 사업부서나 읍·면에서 하나도 누락하지 않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든 대형사업이든 다 반영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후에 때로는 누락된 부분 그 예산편성 이후에 일어나는 민원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투명성과 형평성에 맞게 읍·면별로 골고루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성예산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구분되는데 2007년도 포괄성 성격의 예산은 총21건에 74억1,300만원이고 이중 경상예산 시간외근무수당, 군정시책종합추진,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실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4건에 5억8,500만원이고 사업예산 17건 68억2,80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송정문 위원 말씀대로 업무추진 후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과 소규모숙원사업, 긴급보수사업에 투입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포괄성예산의 과다운영으로 당초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부 다 포괄성 사업 쪽으로 미뤄버리면 예산편성의 지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5억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시간외근무수당과 군정시책종합추진,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실비는 담당관실에만 다 쓰네요.

그것은 군 전체를 총괄하는 뜻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쓰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각 부서별로 쓰고 있습니다.

단지 목만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제외하고 경상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사업예산도 전부 다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이나 도로 미불용지 보상 부분은 포괄성사업으로 잡아도 된다 지만 농업기반시설이나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 3억 부분은 다음부터는 목을 잡아서 정확하게 승강장부분 노선이 바뀌어서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 어디 하겠다 해서 지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포괄성으로 잡으니까 지역경제과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부서에 가서 사정하고 하는데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뒷전으로 미루는 이런 사항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지침에 이런 부분은 목을 정확하게 잡아서 어떤 면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애초에 설정을 하도록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집행하기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선순위를 잡아서 전년도에 검사를 해서 그 필요한 지적에 어떤 어떤 지정은 30개 하나에 1,000만원이라고 봤을 때 30개 지역은 지정을 해서 하는 포괄성사업비는 극소수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 범위로 잡는 것이 예산지침에 타당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자료작성이 13명 되어 있고 체육관관리 등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정원외 상근인력해서 129명이 있습니다. 이 129명은 분야별로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건설과에 수로원과 그 외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129명 총괄은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별로 지금 1명씩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전산자료작성 등 해서 13명은 전산자료 작성보조로 필요한 부서 예를 들면 회계정보과, 민원지적과, 지방세과 형태로 해서 각 부서별로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통제해서 129명으로 한정한 범위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129명 행정자치부에서 된 중에 전산자료작성에 13명이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 129명은 저희들 일반 정규직원들 통제받듯이 통제하고 있고 129명은 계속해서 매년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체육공원관리 15명은 무엇입니까?

체육관 관리만 아니고 체육관관리 등입니다. 체육관관리는 반천실내체육관에 1명이 가있습니다. 등 15명이기 때문에 체육관관리는 실제 1명이고 다른 용도에 죽 해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129명 인원범위 내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서 세분화를 안했는데 이 필요한 129명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129명 자료 받을 때 행자부에서 어떤 근거로 울주군에 129명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완벽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울주군에 129명을 지정한 경위와 129명이 어떤 부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예산투자 사업의 방향과 수혜자가 많은,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우선순위로 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만 소요되는 사업은 후순위로 조정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절감하는 투자방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해나갔으면 싶은데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도시계획사업 등 보상이 따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비를 투입하고 물론 급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급하지 않은 농로포장, 농수로정비 등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대형사업 위주로 특히 보상이 따르는 사업, 도시계획사업소방도로 개설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아마 울주군 전과마다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3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산의 1%밖에 안 됩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보다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최인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나름대로 조금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하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많이 편성했다고 매번 지적 받다가 2007년도는 예비비 적게 받았다고 지적되는 묘한 일입니다. 매번 예비비 지출 많이 해서 어디에 쓰느냐고 하다가 올해는 예비비 적게 편성했다고 지적받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태풍피해복구비로 연말에 와서 예비비있던 부분을 다 당겨썼습니다. 그것 안 당겨썼으면 자동적으로 그 예비비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60억이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8페이지 보면 군정 12개 혁신과제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업무내용과 업무명과 구체적인 해야 될, 사유예산이 투여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가야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12개 업무에 추가로 회야강 정비관계 포함해서 13개 업무를 최근에 회야강 문제가 나와서 늘었는데 12개 업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부분은 반영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명과 해야 될 12개 핵심과제로 선정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예산이 들어야 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담당관 말씀대로 근래 들어와서 13개 핵심과제로 선정되었으면 아주 심도 있는 기획에 의해서 추진과제로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정되는 과정까지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 조직진단 용역결과 2단계에서 공공시설물 위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단계 공공시설물 위탁으로 효율성 제고해서 공단위탁 등 했는데 무엇을 위탁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느 공공시설물을…….

이 부분은 조직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각종 시설물 서부, 남부, 각종 복지회관과 경로당, 마을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등 각종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의 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조직용역 결과 그게 바람직 하다고 분석이 되고 저희들 판단도 그게 맞다고 되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공단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그중에서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위탁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 인력운용 측면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90% 이상이 각종 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약40% 정도 공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서 인력운영 측면이나 실제 시설관리 면에서 효율성이 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 공단을 설치하는 쪽으로 또는 위탁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에 동의를 합니다. 위탁이나 공단을 설치해서 시설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울주군은 계속적인 발전으로 인한 공공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직영으로 하기에는 총액인건비제에 부합되는 부분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은 위탁을 주든 사업소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해야만 총액인건비제에 역행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울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공단설립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복지시설 부분을 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든 아니면 정식적으로 법인체에 위탁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읍·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읍·면 재배정예산 취지만 잘 살리면 지역현실에도 상당히 맞고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형태인데 어떤 큰 이유에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배정하는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보면 읍·면별로 편성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필요시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산과나 몇 개 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전의 경우에는 농약대를 읍·면으로 얼마씩 편성하기 보다는 군 전체 필요한 예산을 주관 과인 농산과에 편성하고 예산과목상 그렇게 하나로 편성해서 놔놓고 필요시 읍·면에 배정해 준다거나 포괄사업비의 경우도 읍·면에서 급히 소규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읍·면에 기존에 있던 포괄사업비를 다 쓰고 없으면 요구를 하면 배정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는 재배정을 가급적이면 안하고 처음부터 필요한 예산은 읍·면에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읍·면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읍·면에서 하더라도 군에 편성해서 재배정해 주어야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합니다.

문제는 주로 읍·면에는 전문직 전공자들이 없는 관계로 해서 또 삼남면이나 다른 면에 보니까 일반사업예산 심지어 배수로, 용수로 그런 사업부분도 몇 천 만원씩 사업당 금액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읍·면에도 전문인력이 없다보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도 포괄사업비 있고 자체사업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억지로 떠맡아야 될 실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 죽어날 지경이라고 호소를 하던데 2007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많이 하셔서 운용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담당했기 때문에 담당자의 고충을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계해야 하거나 공사감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읍·면에서 소규모사업도 이번에는 군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군청으로 올라왔고 꼭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숙원사업비를 주었는데 앞으로 군에 포괄사업비성격은 읍·면에 재배정하지 않고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농산과나 건설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4개 읍·면은 기술직, 토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재배정해서 집행하더라도 기술직이 없는 데는 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 일반수용비 중에서 읍·면별로 당직 경비하고 용역비가 각각 다르네요. 무엇 때문에 틀립니까?

무인 당직경비 용역비가 지금 실제 무인용역 계약은 총무과소관인데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총괄 조정역할을 총무과에서 하는데 내년도에 무인당직용역비가 올해 120만원을 용역회사에서 좀더 올려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읍·면별로 150만원으로 올려졌고 일부 정보화시범마을이 있는 서생, 두서, 온양은 정보화시범마을도 같이 무인경비 용역을 해 달라고 해서 10만원씩 더 요구해서 160만원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부분만큼만 다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비용역도 용역입니까? 군 전체를 모아서 입찰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단가도 절약이 되고…….

입찰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대부분 읍·면에 청사경비를 하고 있는 경비용역 직원들이 그 지역에 사람들로서 경비를 서고 있을 것입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권고가 어렵습니다. 용역줄 때 그 당시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지역사람들을 용역회사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꾸 용역단가를 올리면 의회에서 입찰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지금 120에서 150으로 올리면 인상률이 25%이면 연차적으로 10%씩 올린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검토성도 있다고 계약할 때 이야기를 해서 적정금액으로 타협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행사실비보상금이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1만원도 있고 3만원, 5만원도 있습니다. 원칙 당일 군 지역에 잠깐 나와서 하는 행사실비 보상은 식대와 여비해서 1만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5만원이 나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명예감사관들 읍·면별 감사 때 5만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감사를 일주일하면 5일입니다. 하루에 1만원씩 해서 5만원이고 그 외에 5만원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행사장소가 저희 군 관내가 아니고 별도의 여비를 들여서 서울을 간다거나 아니면 부산을 간다거나, 대구를 가거나 그런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차등 얹혀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사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실제 오는 민간인이 그 지역까지 가는데 필요한 여비부분들은 실제 실비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원되는 행사장소,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22페이지 보건소에는 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캠페인 참석자 실비 2,000원, 결핵관리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000원은 무엇입니까? 시내버스 차비입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 나가면 일비 1만원 주는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 보건소할 때…….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보상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경비가 1만원 정도씩 편성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 밑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보건소할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잘되어 있는데 우선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5페이지 방역인부소독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까지는 읍·면에서 방역인부를 관리하는 예산을 전부 보건소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읍·면에 12명과 인건비와 오대오천에 늪지대에 모기가 많은 특별방역인부 2명 해서 14명을 편입했습니다. 616페이지 보건진료소 무인당직 2개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료소 9개소에 무인당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화산하고 척화를 뺀 나머지는 1,00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하고 척과는 진료비가 적어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두 군데만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으로 축소한 이유는 각종 건강 캠페인을 한다든지 결핵을 시킬 때 간단한 빵이나 우유를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출산용품 지원내용은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37페이지 차량선박비와 618페이지 차량선박비 중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관용차량이 8대 있습니다. 8대로서는 사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써 렌트카 3대를 임대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금연지도, 점검에 1대, 구강보건사업에 1대, 방문보건사업에 1대, 내년에 4대를 더 보조사업에 활용하고자 임대분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은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12억8,000만원, 건축비가 36억, 부지조성비 약 1억, 농지전용비 5,000만원, 하수도 운영자 부담금 2,000만원, 설계비 1억, 감리비 1억5,000만원, 기타부대비가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검단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검단보건진료소가 ’84년도에 처음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료소가 생길 때에는 마을에 공동부지라든지 유지가 땅을 제공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9개 중에 그렇게 지은데가 검단하고 삼동 두군데 있습니다. 삼동은 국유지 부지에 지었고, 이번에 검단보건 진료소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없이 주민자체가 해결을 해서 농협에 팔았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농협에 팔게 된 동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농협 바로 입구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수매를 할 때 보면 차도 드나들기 불편하고 경운기도 불편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매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야기도 안 하고 팔았느냐 하니까 자기네들 땅이니까 팔았다고 했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팔은 것은 좋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연락을 안한건 잘못된 것이다. 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당신네들이 옮기려고 해도 문제가 된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화합이 돼야 A장소를 B로 옮겨도 어디서 불편하다는 사항이 많다. 그래서 바꿀 수 없다,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진료소 운영위원장 되시는 분이 그러면 바로 옆에 내 땅에 지어라, 운영위원장의 땅을 감정가대로 팔겠다는 의견까지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도 개인이 아닌 웅촌 검단이면 지역 주민이 거의 다 조합원이고 한데 거기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서도 우리가 매입해도 명도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문의도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로는 1년에 한두 번은 매상하는데 거기에 막힌다. 현장에는 그런 감은 가보니까 못 느꼈고 주민들하고 보건진료소에도 보면 이번에는 자료도 보니까 진료도 제법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진료하는 분이 주민 아닙니까?

예, 전부 주민입니다.

그런데 오면서 그런 대화도 없었고 진료소장도 거기에 일어나는 사항을 전혀 몰랐다 말입니까?

진료소장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과 유지들이 모여서 협의된 사항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이라는게 지금 그 자리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겁니까, 1억2,150만원이 아까 진료소 운영위원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금액입니까?

운영협의회 회장이 이 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감정가대로 하겠다…….

이게 1억2,15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건물비는요?

저희 계획은 승인해 주시면 금년에 땅을 사놓고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타 과나 지역민하고 의논이 있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감사 때도 확인해 본 결과 바로 골목길 하나 넘어 쪽에 주민복지회관이 2층입니까, 3층입니까,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비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굳이 또 1억2,150만원이나 주고 매입하고 건물비를 투여하고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건물에다가, 웅촌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거쳐서 그 건물이 아직 쓸만하니까,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와 달리 의사가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으로 인한 진료가 끝나죠? 상담 또는 간단한 처방, 문진 이렇기 때문에 방하고 사무실 정도나 간단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요양실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큰 기구가 있어야 됩니까?

진료소를 다시 지으면 보건복지부 규모가 있습니다. 최소 40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물이 40평이라는 말입니까?

면적이요. 40평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돈도 35평까지 지원해 줍니다. 진료소에 물리치료기도 넣고 물리도 간단하게 해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방도 하고 진료도 하고 접종도 하고, 지소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셨지만 지소보다 진료소 수입이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전 계획이 전혀 없다가 지역주민과 농협하고 이해관계과 맞아서 매각하고 난 뒤에, 농협에서 명도 요구를 합니까, 어떤 요구를 합니까?

농협에서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겠습니다. 금년 3월쯤에 이걸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진료소로 이전해 달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전부 탐문해 보니까 주민들이 회의해서 팔자고 해서 판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등기는 안 되어 있습니까?

지상건물은 우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상 지상권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건물 우리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는데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설정은 없고 땅만 매입 됐습니다.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등기부에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놓거든요. 지상권이라는 거 이해 안갑니까?

설정 안되어 있고 울주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건물을 대지를 사용승낙을 얻어서 하면서 건물을 지으면 그게 동의를 받아지으면 자동지상권이 설정되고 등기부상도 지상권 표시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84년도에는 그런 조치를 안 취했습니다.

지상권 등기가 전혀 안되어 있고, 개인이 땅을 매각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수혜받는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매각하니까 군에서 사줄 용의는 없느냐 쪽으로, 보상을 달라 이것도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번 매상될 때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매각해 버렸다.

바로 학교 정문 앞에 해서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버립니까? 관대관인데 얼마나 울주보건소를 얕잡아 봤으면 그런 짓으로 합니까?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한 장 없이 매입을 한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매입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상물이 울주군으로 되어 있는 데도 관대관인데 농협에서 예의 없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비켜줄때 좀…….

그러니까 지금 비켜달라고 하는 구상을 하는 자체부터 잘못됐다 말입니다. 검단에 있는 주민들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못 지어주겠다고 해야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내 땅이라도 감정해주겠다.

운영위원이 자기 땅 팔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전에 보건소에 보고를 안했습니까? 거래가 될 수 있으면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운영위원장으로서 보건소 소장님한테 보고를 안했습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진료에 관한 것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보고가 안된다고치지만 운영에 관한 업무, 땅 파는 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운영위원장만이라도 보건소에 보고하고 협의 후에 팔아야 된다. 직함이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장 아니냐, 함부로 못 판다.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팔려면 울주군에 파는 게 안 낫나해서 중지를 시켜야 할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건진료소마다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으니까 체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결할 때 문제가 학교 앞이고 수매가 될 때에는 경운기가 거리를 많이 점령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입구가 틔워지면, 농협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안되는게 입구에 길이 비좁으니까 노후된 보건진료소니까 입구를 개방하면서 옮겨서 새로 신축해 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내시면 이해가 가는 데, 소장님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해가 갑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니까 비올 때에도 물이 들어왔습니다.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물을 퍼냈는데 위치적으로 볼 때 에도 낮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옮겨주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보충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검단보건진료소에 누가 근무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요원이 근무하는데도 매각 처분되는지 몰랐답니까? 운영위원회로부터 관리하는 직원까지도 전혀 우리 소속감에 울주군보건소에 예하 직원으로서 그 직책을 완수를 했다고 봅니까? 보건진료소에 누가 근무합니까?

여직원 한 명이 근무합니다.

여직원은 농협에 매각처분되는 걸 몰랐다고 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자존심도 없습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한 모양입니다.

동의를 했고 안했고 간에 진료소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소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대책을 세우라든지, 또 농협에서는 관대 관이면 소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밑에 있는 농협 우리 마음대로 자리 협소하니까 나가라고 하면 농협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운영위원장이나 직원이 있으면서도 처분될 때까지 모르고 거기 처분되고 나서 공문으로 보건소에 한다는 체제 자체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울주군 자존심도 없습니까? 관대 관인데 기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쓰고 있는데 농협에서 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했다고 해서 소장님이 대처하는 방법이 맞습니까?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부 동의를…….

농협은 들어가는 진입로는 주민들이 필요하고 보건진료소는 주민이 필요없는 시설인데 왜 또 지으려고 합니까?

소장님, 앞으로 대책방안이라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계획은 부지매입하고 건물 짓는 것은 국비를 신청해서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도 ’84년도에 건립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국비를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하면서 의아스러운 부분은 행정에 관대관인데 보건소장님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자존심도 없습니까?

안그래도 저희들도 많이 따졌습니다.

건물 안 뜯어주면 철거명령내려옵니까?

소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된 이후에 상황설명을 예산심의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지금은 늦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으면 또 의회에서도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되고 송정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근에 복지회관 국비지원이 된다는 부분, 35평까지 국비 지원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복지회관이 몇 평 있는지 파악은 안되고 있죠?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하러 오실 때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하시고 소장님께서 늦게 대응을 하니까 농협 자체도 늦어졌고 복지회관 그 평수도 예산심의하면서도 대안적인 조사도 해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이 35평까지 되고 막상 농협은 그렇게 됐지만 복지회관은 몇 평이니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있다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하다가 항상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진료소와 붙어 있습니다.

회관안에 건물 일부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비어 있으면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죠.

보건진료소는 실제로 소장님의 자격이 간호사이지만 진료소외 지역이라고 해서 소장한테 의사의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장님께서 상주할 수 있는 살림집도 같이 지어줘야 되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일관성이 없는 게 상주하는 집이 대지가 매각되고 있어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다 짓고 금방 비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되면 비켜주지, 안된 상태에서는 비켜줄 수가 없죠.

비키라고 주인이 소송을 하면 비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진료소는 몇 평입니까?

건물이 22평입니다.

25평도 못 지켜서 땅이 팔리는지 안팔리는지 모르고 있는 판국에…….

보건진료소 소장은 주소지가 어디 분입니까?

주소지는 모르겠네요.

거기에 사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살고 있으면서 소장님한테 그 땅이 매각이 되니까 보고 안 하는 사람을…….

그것은 잘못됐거든요. 사실은 몰랐고 당시에 연락 와서 소장님도 화가 나셔서 뛰어가고 했는데, 이미 팔렸기 때문에 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농협도 잘못하고 있는게 보건진료소를 쓰다가 공간으로 놔둬도 이게 명도가 가능한지 안한지 남의 집을 사도 경매를 사도 세입자한테 떠날 때는 있는지 우리가 사서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보건지소를 동네에서 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으면서 매각해 버리고 사전협의도 없고 또 지금 와서는 내땅 감정가에 가져가라…….

그 당시 소장님이 화가나셔서, 지역주민이 진료소가 필요 없다고 팔았으니까 보건진료소를 철거하겠다고 반협박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급해서 땅을…….

그 당시에 면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면장도 와서 당신들이 구해내라 해서 했는데 바로 옆에 땅입니다.

바로 옆에는 어느 쪽입니까? 도로변 뒤쪽입니까?

대로변에 바로 붙었습니다. 한집 건너 바로 옆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위치가 옆이고 앞이고 뒤고 간에 다음 문제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서도 화를 내는 이유는 이 부분을 예산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대 관이었고 거기에 있던 보건진료소장이 상주하고 있고 위원장이라는 분들도 거기에 자기 땅까지 내놓겠다면서 사전에 팔리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네 땅을 파는 것을 어쩔 수는 없지만 미운 사람은 농협이다 말입니다. 그거 팔린 줄 몰랐다고 하면 읍에서도 자산관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계수조정이 오늘 하는게 아니고 며칠 심의하고 중간에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현장방문에 자료는 다른 거 있었는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못 챙겨봤습니까? 우리가 웅촌에도 가고 다 갔었는데 사전에 이런 내용이 파악됐으면, 저는 보건진료소 매입만 보고 남의 땅이 있다 보니까 우리 땅 안사주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 땅을 매입하는 줄 알고 건물비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남의 땅이 있으면 당연히 보상달라고 하면 줘야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대수롭게 넘어갔어요. 그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마음이 바뀌어서 놔둬라 그런 줄 알고, 굳이 매입해야 안되겠나 생각했습니다. 별도의 부지 매입은 생각 안했습니다. 어디에 봐도 그거는 없거든요.

저도 현 청사 부지를 매입합니까 라고 한 번 물어보려고 발췌를 해왔습니다.

소장님, 현재 거기에 진료소장이 실제 거주를 하시고 진료소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는 상황에서 농협이 매각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운영위원장님이 바로 옆에 자기 땅을 내놓겠다는 부분도 무슨 연유가 있고 실지적으로 군 행정에 도움을 주려고 자기 땅을 선뜻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게 이해가 안갑니다.

관에서는 매입을 하게 되면 임원회의를 거쳐야 하고 임원회의에 통과돼야만 자산가치를 매입을 하는데 그 정도되면 전체가 그 지역에 소문은 다 났을건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심의를 거쳐서 매입을 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매입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 같으면 그 지역의 이사들도 있고 임원들이 소문이 났을 텐데도 행정에서 뒷북치고 사전에 예방을 못 했다 하면 동네에서는 어찌됐든 자산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유재산을 한다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사는 쪽에서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그래 놓고 농협에 군 금고에 관해서 논의하니 농협조합장님 이하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오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국비도 나오고 하니까 이참에 깨끗하게 새로 지어서 웅촌주민들을 위해서 진료도 하고 서비스 하려는 마음에서 그랬습니까?

검단진료소를 가보시면 도로가 낮고…….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616페이지에 무인당직인데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에서 생활하고는 다르겠지만, 보건진료소는 소장님들이 거주하고 있죠?

예.

보건지소는 어떻습니까?

공무원과 똑같이 출·퇴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무인당직으로 해서 200만원 부분은 두개소에 실제 거주하고 안 있습니까?

실제 다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하고 있으면 굳이 무인당직이 필요합니까?

기계경비입니다.

캡스인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그 장비까지 도입해서…….

낮에 방문보건을 가다보니까 비울 때가 많습니다. 낮에 전화오면 나가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두 군데는 신규 아닙니까?

다른 데는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범서 척과하고 화산은 수입이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저희들 공공요금하고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척과에도 가보니까 자체생활을 하던데 굳이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방문도 가고 거동불편하면 출장도 가기 때문에 그때는 비워둘 수 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617페이지 연료비부분인데 석유난로 대형해서 1,300만원인데 가스난로, 보건지소 관사 난방 기름 1,000만원, 석유난로하고 비용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소의 석유는, 지소는 중앙난방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소용입니다.

연료비가 3,300만원 전체 지소 다 입니까?

예.

지소가 다 해당됩니까?

예, 그리고 지소에도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관사가 있는 지소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건지소 관사 난방 기름은 따로 들어갑니다.

지소 중에 관사가 있는게 몇 군데입니까?

관사는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기름을 한 개소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300만원입니다. 4개월비입니다.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보일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건물을 짓지 말고 이런 데에 시설을 해 주면 유류비도 절약이 될 건데, 619페이지 국내여비에 전년도 비해서 8,90%이상 인상됐거든요. 인상 요인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비지급 기준이 작년에는 관내가 1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원으로 되어서 올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6페이지에 범서보건지소 신축 문제가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협만 매입해서 읍 청사를 신축할 방안도 가지고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됐을시 국·시비를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건물이 서야 정산하기도 쉬울텐데 부지매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읍 청사내에 설치했을 때에는 이런 정산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지가 매입이 안되면 청사를 같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별도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부지매입이 2007년도에 안되면 2008년도에 이월합니다.

그 내용은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방안도 잡고 있어서, 저는 전부 군비사업 같으면 같은 건물 내에 같이 지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국·시비 합해서 2억9,500만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에는 읍청사는 별개의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가 됐습니다. 붙혀질 때 별개의 건물을 짓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별개의 건물을 짓지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안줍니다.

때문에 별개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건물을 붙이되 출입구도 달리 하고 별개의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가설계를 해 봤습니까?

예.

보건부와 의논을 했습니다.

아니, 범서에 가설계를 해봤습니까? 보건지소 신축이 옛날에는 부지매입 보건지소 하다가 읍청사 내에 보건지소를 짓게 됐다 아닙니까? 1안으로 그 부지에 매입됐을 때에는 문제가 없고 2안으로 농협만 매입되고 나머지 것은 법적 절차 수용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럴 때에는 농협만 매입해서 기존 부지 에 읍 청사를 지으면서 나머지는 수용절차를 밟든지 절차를 밟아갈 계획도 잡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범서보건지소 신축은 약간의 시기상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대안이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은 국비는 2007년에 못쓰면 명시이월해서 2008년으로 연기를 합니다.

명시이월해서 수용을 하든 뭐를 하든 할 때까지 기다린다.

예, 진료소는 진료소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할 수 가 없습니다. 2013년에 돈이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서생 짓고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국비를 받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부지만 준비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돈이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합니다.

부지만 계획대로 공유재산 취득만 될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2008년도에 짓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2007년도에 짓기 위해서 범서읍청사 부지매입하는데 같이 거들어서 빨리 하도록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십시오.

633페이지에 마을건강보수 교육 강사수당 2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강사수당 10만원,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강사수당 5만원, 한방보건교육 강사수당 7만원 이렇게 강사수당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의 강사수당하고 일반강사수당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마을건강보수 교육강사는 전문의입니까?

한 분은 강사이고 시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에는 동강병원 의사선생님을 모셨거든요.

마을건강교육요?

예, 한 분은 노래강사 모시고 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각각 틀리게 됩니다.

건강보건사업인데도 노래강사도 초빙합니까?

마을건강원이라고 하는 마을에 보건진료소를 도와주는 도우미들인데 건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1년동안 고생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강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임금단가가 틀립니다.

그리고 670페이지 보건지소 4군데, 보건진료소 8군데, 보수공사 금액이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올해도 갑자기 비가 새서 천장이 내려앉는 경우도 있고 돌발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평균잡아서 이렇게…….

포괄성으로 잡았다 말입니까?

예.

그런데 150만원, 100만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올해 공사를 평균을 잡아서 했습니다.

올해 했던 기준치를 잡아서 보건지소는 150만원이다.

예.

한 군데만 예를 든다면 올해 보건지소는 어느 정도 규모로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조금 있 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어느 정도규모로 보수를 했기에 150만원이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촌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서 공사를 하니까…….

검단말입니까?

거기에 말고 지소에 공사하다 보니까 650만원정도 공사비가 들고 두동 같은데도 칸막이 막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전체 평균을 나눠보니까 이 정도는 계속 써야 150만원정도 하면 급할 때, 지금 지소가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응급하게 쓸 경우가 많습니다.

기 포괄성으로 하면 많이 잡아놓지, 600만원, 800만원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올릴 때에 확실히 올리고 안올려야 될 것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사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400만원, 민원실 실내조경 공사 1,000만원, 창고증축 1,000만원, 청사내 직원 쉼터공사 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보건소 건립할 때 참고가 되어서 예산이 확보돼야 될 부분이고 보건소 준공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 이런 식의 실내 조경공사라든지 민원실 실내조경공사는 사전에 인지가 되어서 건축할 때에 정리가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하고, 지내다 보니까 필요하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로 증축했던 부분이 몇 년이 지났다든지 규모를 다시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면 개연성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주변에 있던 가로등이나 실내조경공사, 쉼터공사, 창고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지을 때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준공 떨어진지 얼마 안돼서 다시 예산이 올라온다면, 미리 예견하지 못한 부분은 신경을 덜 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후에 이용을 하면서 도래될 환경 변화는 참고를 하셔서 보건소에 관한 신축건물을 짓고 리모델링 할 때에는 앞을 보고 사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보신바와 같이 면적은 5,530㎡ 줄어들면서 금액은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이면 가격시점을 2007년도 감정시점에 잡았을 것인데 2007년도현재의 감정시점에서도 같은 평수라도 늘어나지 않을 것인데 평수가 5,500여㎡나 줄어들면서 금액은 5억원 정도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보상비는 가감정을 하지 않고 주위의 가격여론을, 거래가격의 대충을 계산해서 50억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난 이후 한국감정원에 가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 가감정결과가 전체의 토지 매입비만 52억3,000만원이 나왔고 그 뒤에 주택보상, 과수보상, 영농보상 등 합쳐서 면적 제외된 부분 산 39번지 임야와 산 40번지 임야의 일부, 산 41-4번지 묘가 있는 부분 꼭 편입할 수 없거나 편입이 불필요한 부분을 가감정결과 보상감정액이 금액을 초과해서 넣지 않아도 될 부분을 제외하는 바람에 면적은 줄었고 전체보상비는 주택보상, 과수보상, 영농보상 합쳐서 금액은 55억으로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지조사를 해 보면 금액은 감정보다 항상 높습니다. 현지 주변에 지주들이나 부동산 쪽으로 물어보면 감정가보다 항상 높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면적이 평수로 1,500여 평 줄고 한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당초 평수가 그대로 있다고 치면 얼마쯤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 60억 넘게 나오지요.

제외된 부분은 지목이 전부 임야로서 위치가 현 뒤쪽에 위치하거나 구릉지 형태로, 임야이고 땅 형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자체가 많이 나가는 위치는 아닙니다.

아래 올릴 때는 50억이라고 했고 언론매체에 모든 부분을 토지 매입은 50억하면 200억으로 지어서 기부채납 해 준다고 한수원이 있다는 부분에서 5억이 증액된 부분에는 자료라 할까 이런 부분이 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기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하루 이틀 사이에 올리는데 평수는 감되고 금액이 증액이 된다면 명분이 없고 전과 같이 50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영어마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할 때 실제 계획자체가 한 달 반 정도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며칠 사이지만 그 당시에 가격 가책정할 때 한 달반쯤 전 이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한 달 반 만에 그렇게 올렸느냐 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가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충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했던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