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6-12-01

이순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걸

이순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한 안건은 의회사무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과 2007년도 당초예산 심사의 건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1일 의회사무과소관업무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설명)

보고서는 제89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순걸

이순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1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다음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순걸

이순걸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6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걸

이순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사업예산에 보면 지난해보다 40% 더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노트북 5대만 왜 사는지 디지털카메라는 몇 대를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노트북구입비 1,560만원은 전년도에 5대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10분이기 때문에 올해 5대를 구매하고 내년도에 5대를 구매해서 전체 의원 10분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부분은 지금 현재 필름이 들어가는 수동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에 불편함도 있겠지만 필름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고 전체 의정활동 사항을 신속하게 촬영해서 활용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타부속품은 렌즈와 이런 부분들은 기존 카메라 것을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노트북 5대는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방금 권영호 위원 질의하신 컴퓨터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노트북을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때 노트북을 놓고 심의를 하는 경우를 보고 또 선진 의회의 구상을 위해서 이제 노트북활용을 높여야 된다고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8대를 정수승인 요청을 받았는데 올해 5대하고 8대 13대를 구매해야 전 의원님도 활용하고 위원회별로 전문위원도 노트북을 같이 활용해야 전체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대 정수승인을 받았으나 집행부 예산 사전심사 과정에서 추가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우선 5대만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최인식위원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이 전년도에 비하면 10배 1000% 이상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1,300만원에서 1억2,400만원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냉·난방기교체,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실 이 부분에 전혀 역할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본회의장에 냉·난방기시설은 있습니다. 대형이고 구형이라서 상당히 소음이 심해서 본회의를 개의할 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노후된 에어컨을 2대정도 교체해서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1회의실, 2회의실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체 평수의 규모에 비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의 경우에는 상당히 날씨가 더웠는데 저희들도 아침 일찍부터 냉·난방을 한다고 했는데 용량부족에 의해서 상당히 냉방이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께서도 느끼는 부분이고 의원들도 같이 회의장이나 본회의장에 다같이 생활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여름에 그렇게 더웠다거나 본회의장의 소음이나 냉·난방기로 인해서 그런 것은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가고 의장실 외 8개실 책상, 캐비닛, 쇼파 교체 4,000만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입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2004년도에 의회에 와서 의회의 환경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바꾸어보려고 예산편성 계획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지방세과 건물을 철거하고 별관증축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그렇게 증축되면 의사당 건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요구를 했다가…….
용은

내용은최인식위원

내용이고 8개실인데 의장실, 부의장실, 각종 위원장실, 의원집무실, 사무실, 전문위원실 다 포함되는 부분이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과는 비품은 아니고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의원집무실, 부속실, 전문위원실도 옆에 도서 부분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책상은 어디 어디 교체합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사무과의 경우와 집행부사무실에 전체적으로 OA사무실로 교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상과 쇼파가 있겠지만 책상부분은 옛날 사무용책상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새로 교체되면 신청사 지으면 가지고 갑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신청사하고 연계를 한다고 보면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책상이나 소파가 부러졌다거나 아주 낡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군청사가 이전된다면 2009년도인데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쓰다가 다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신청사 지으면 비품이 다 새로 구입될 것인데 굳이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완전히 못쓸 정도나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예산낭비적인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 검토를 해본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집기를 교체하기 위한 전체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상과 캐비닛의 경우에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0년이 넘어도 보통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 것 같으면 2년 이상 씁니다. 2007년도 정수물품 승인받은 부분이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책상, 캐비닛, 쇼파 부분은 비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신규로 사면 폐기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냉·난방기 각종 회의실, 본회의장 그런 것 못 느꼈는데 그런 부분을 교체하고 예산투입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위에 의장차량 구입비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지적이 있었고 지금 같은 군 단위급이고 예산규모나 인구, 재정자립도 부분에 비슷한 달성군의 경우에는 의장차가 2000CC 2003년식인데 소나타골드입니다. 군수도 SM5 2003년식2500CC, 남구청의 경우에는 뉴그랜저, 울산시청은 시장과 의장 다 다이너스티, 현재 군에 운행하고 있는 다이너스티입니다. 중구도 다이너스티이고 타 구에 비교를 해서도 그렇고 형평성이나 또 군민들이 봤을 때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충분히 체어맨 정도 끌고 다닐 수 있지만 남들 보는 눈도 의식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타고 다녀도 남들 욕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 마음이 안 편하면 다이너스티 타고 다니는 것보다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저희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인식

최인식위원

달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경남지사가 에쿠스 뽑아서 여론에 밀려서 당장 바꾸었습니다. 욕만 얻어먹고 도지사도 에쿠스 뽑아서 여론질타 때문에 바꾸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체어맨이 거의 6,000만원 정도, 다이너스티는 차종이 단종되어서 안나오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 비슷한 가격에 대체차량을 하든지 그랜저TG의 경우에는 3,500만원 거의 체어맨하고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격도 가격이고…….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지자체별로 아까 달성군 예를 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30% 정도는 이런 체어맨이나 에쿠스를 관용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의전용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고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면 교체승인을 받아서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규정을 떠나서 의전용이라고 봤을 때 국가 중앙부서단위나 전체적으로 보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관내 주행거리가 보통 의장님 차량의 경우에는 하루 기본이 100㎞입니다. 많이 탈 때는 150㎞ 이상 다니시는데 실질적으로 서생에서 두동까지 거의 왕복하면…….
인식

최인식위원

하루 종일 타고 다닙니까?
순걸

이순걸위원장

과장님, 주행거리에 중점을 두지 마십시오. 시장님은 울산시 전체 관장하다 보면 에쿠스 이상의 BMW 타고 다녀야겠습니다. 거리로 본다면 광역시장은 울산시 전체를 다 돌아보려고 하면, 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량이 다이너스티라고 말씀하셨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의장님도 그렇고 의장님 얼굴이 각자 의원들의 얼굴인데 외형에서 그분들에 대한 존경이나 권위는 아닙니다. 이제 사무실 잘 꾸미고 차를 거창하게 탄다고 해서 그런 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실 있고 그런 부분이지 자꾸 외형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은 의회 스스로도 배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6,350만원 했는데 차종이 무엇입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체어맨을 구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군수님도 그 차종입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꼭 예산에 맞는 차종을 사야 됩니까? 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규정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은 의전용으로 지금은 물론 다이너스티도 2500CC인데 실질적으로 차 무게에 비해서 CC가 적어서 차량 유지비 부분도 많이 들어갑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위원들이 좋은 고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장실 책상, 캐비닛, 소파, 냉·난방기 꼭 해야 됩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의회에 왔을 때 전체적으로 의회 환경부분은 정말 다른 의회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건물 자체가 물론 오래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내부 리모델링 없이 활용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냉난방기 교체부분은 본회의장 2대와 회의실이 각각 1대가 있는데 이 용량으로 부족하다면 기존 있는 1개를 한쪽으로 모으고 하나만 더 추가 매입을 해도 회의실은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재활용을 해야 되고 각 실·과에 충분한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회의실은 여름에 크게 많이, 어떻게 회의가 소집될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리모델링해서 쓰는 조건에서 실·과와 동등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각 회의실에 한 개 있고 그 두 개를 한 군데 합하고 한회의실에 냉난방기 하나만 새로 구입해도 충분하게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냉난방기 회의실에 있는 부분들이 노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두 개 업쳤을 때 그런 효율성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차피 교체를 하면 전체적으로 용량에 맞는 에어컨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과장님 생각도 좋지만 울주군예산을 군수님 시정발언하실 때도 울주군민이 낸 세금을 정말 공명정대하게 쓰시겠다 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울주군민이 낸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2곳에 있는 부분을 한곳에 모으고 한곳에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전혀 못쓰면 다음 연도에 한 대 구입하는 한이 있어도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회의실 2곳에 있는 것을 한곳으로 에어컨을 모으고 나머지 부분에 하나를 매입을 해도 충분하게 울주군의회의 원활한 업무와, 우리의회가 고통분담하지 않는다면 다른 실·과 예산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가 모범을 보이기를 바라고 사실 책상은 저는 동료위원들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책상은 지금 너무 노후되었고 안전보장도 안 되는 지금 현재 열쇠로써 보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다되어 있기 때문에 책상은 신규로 되어 있는 OA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캐비닛과 소파는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부서는 하더라도 양호한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9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의사운영 유관단체 업무협의 해서 예산이 24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유관기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650만원은 전체 부기상 이렇게 표기한 부분인데 1년 동안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고…….
성율

한성율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는 의정과 의사를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 업무 협의나 이런 부분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포괄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95페이지 의정연수 강사수당 연연세세 자체적으로 강사님들 모시고 특별히 세미나 한 일이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1박2일 자체연수를 실시했고 올해 초의 경우에 당진 도자기축제에 저희들도 온양 옹기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작년입니다. 재작년도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했고 2005년도에 연수실시를 하면서 자체연수를 할 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내년에도 한다는 말입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

올해는 선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서 못했고 해마다 했던 내용이고 이 부분은 연수를 더 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현재 의원집무실에 인원이 1명 있습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우순노위원

앞으로 더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지금 저희들 재료비는 2명으로 예산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협의로 의원집무실에는 상용 일용직으로 교체요구를 했습니다. 일시사역은 계속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의원님들에게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이고 또 의원집무실에는 직원이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재료비 부분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서 집행부서에 그 부분은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상용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했고 그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순노위원

앞으로 그 자리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 더 보완을 하셔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정말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면 일시사역보다는 상용직으로 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전년도 2006년도예산이 240만원이었는데 증액 680만원 해서 올해 920만원 편성했는데 개원축하연 행사 2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올해 4대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마는 내년 7월이 되면 제4대 1주년이 되겠습니다. 1주년 행사를 전의원님과 사모님, 집행부 군수님 등 관계공무원초빙해서 축하연을 행사해 왔습니다. 종전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 속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의 일반운영비 성격은 아닐 것으로 보고 그것은 행사운영비 지원이 맞지 않느냐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바꾸어서 부기를 만들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개원 1주년 축하연 행사를 한번만 거른다면 다음 연도 되면 의장단이 바뀌어서 개원축하연을 성대하게 할 수 있는 명분적인 일이 있습니다. 2년마다 의장단이 바뀜으로써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축하연을 성대하게 하고 꼭 개원축하연 행사를 매년 1주년 2주년 해야 됩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기회 아니면 물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참석하고 사모님들도 함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지금까지 예산편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는데 굳이 내년에 새롭게 예산편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사유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집행성격상 서로 맞지 않다고 봤을 때 부기를 새로 고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68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200만원과 나머지 480만원의 예산편성은 구·군체육대회부터 집행부 유관단체까지 전부 증액원인입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운동복은 올해 맞추었는데 내년에 또 운동복 맞출 그게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유니폼은 1회성이 되다보니까…….
순걸

이순걸위원장

지금 현재 울주군의회 들어와서 체육복이 본 위원이 4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새로 오신 위원들을 위해서 내년에 하복을 한다는 명분 같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1회성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팔 긴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짧은 것을 한다는 방법 같으면 이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1회성 개념으로 접근하면 본 위원들이 1회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잘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원체육대회할 때 체육복, 유니폼도 없이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데 의원들이라고 해서 연연세세 옷을 새롭게 구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검증해 보기를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군의회 친선축구대회를 연 1회해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 선출직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내년부터는 집행부와 여자축구단하고 같이 해서 연4회 정도 체력단련도 하고 같이 화합도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유니폼은 긴팔부분이 있고 행사 때마다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한번 입고 그것을 반납을 받아서 의회에 보관하기도 그렇고 의원님들 개개인이 보관하다보면 집에는 유니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다른 옷하고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행사 때마다 전체적으로 유니폼을 통일시키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4회 정도 한다고 보면 여름복도 있어야 되고 해서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여름에도 요즈음은 썬텐을 하지 않는 울주군 의회는 다 농촌형 의원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썬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짧은 것을 입으려고 안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연구 검토를 해 봅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과장님, 98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기타보상금 표창 부상품 구입 부분은 공직선거법 112조제2항제4호에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도 전년도보다 5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상은 일반인한테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기를 살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표창부분에 대해서는 부상을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면서 증인에 대한 민간 실비보상 차원으로 확보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일반포상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착오가 있은 부분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공무원 포상을 할 때 부상품을 도서상품권을 해주는 취지는 좋은데 상위법 자체가 임기동안에 가장 염려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선거법인데 특히 공직선거법 말만 해도 위원들이 몸서리를 칠 정도로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표창품 구입으로 올린 자체가 예산편성상에 잘못 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어찌됐든 다른 부분에 운용의 묘를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표창부상품 구입 부분은 예산서 자체에 안 올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101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년도 하고 올해 예산편성에도 같은데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을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기초의회, 광역의회 이런 식으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편성기준대로 편성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부분을 보니까 예산 전체를 보면 7.7%정도 증액된 경상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참고로 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 2000년도부터 해서 보면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상부에 건의를 할 부분이거든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나중에 그런 수치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감이 많거든요. 이는 인원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13분의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에 3명이 감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증액부분으로 편성될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어떤 겁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월정수당은 월정수당대로 있고 종전에 의원 유급제 되기 전부터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이나 의정활동에 필요경비 부분은 의정활동비를 매월 이렇게 지급해 왔던 부분입니다. 조례에 정한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월별 나가는 부분 중에서 명세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권영호위원

위원의 말씀에 의정활동비는 종전에 됐다면 전 의원들이 이 금액으로 같이 지급된 겁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조활동비 부분이 의정활동비하고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부터 이 수준으로 조례를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월정수당은 올 7월달부터 된것이고 지난해에는 회의비만 된 겁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정수당이 새로 신설된 부분이고 저희들 회기가 종전에는 80일인데 1일당 10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폐지가 되면서 월정수당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국외여비도 의장, 부의장 있는데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1년에 편성할 수 있는 범위가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평의원은 130만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3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한 대로 일반운영비 행정운영비 외 2건 2,2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인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최인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2일 울주군의회 이순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순걸

이순걸위원장

최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2006년11월22일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걸

이순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18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