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7일까지는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금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소관, 보건소소관 예산안과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읍·면포함) 나.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다음 2007년 당초예산안 총괄부분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예산편성의 기준과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 운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예산 편성기준 및 지방예산 과목 부분과 설정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비례해 달라진 내용은 의회 의원 유급화에 따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과목이 신설되었으며 행사성 경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전문용역회사에 위탁 시행하는 부분은 행사 운영비 및 행사시설비로 변경 조정하고 민간주관의 행사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행사보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을 포상금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과목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보면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4대 기준 경비는 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 9%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2개 과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총액 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 관광홍보기념품, 각종 표창에 따른 시상금품, 전산 통신장비 구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업무의 성질상총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문서를 지정 일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우선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주민사업 위주로 편성하되 자체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예산안 총칙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19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796억원보다 39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5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2,626억원보다 3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0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70억원보다 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총 세입이 2,95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인 3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465억원으로 총 세입의 49.6%이며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489억원으로 총 세입의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0.5% 감액된 1,046억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2.6% 증가한 419억원으로 이는 연합대금발생 및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 산정액이 미확정되어 전년도 수준인 53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증금은 전년도 대비 44.6% 감액된147억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2% 증가한 8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1.6% 증액된 671억원으로 이중 공무원 급여 및 비정규직 급여, 급량비, 복리후생비 등을 편성하는 인건비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380억원이지만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0.9% 증가한291억원으로 행자부 훈령으로 정하는 업무추진비등 4대 기준 경비와 총액배정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소요 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액 75.9%인 2,242억원으로 전년대비 17.9%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1,02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3.7%가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1,215억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40억원으로 예비비 27억,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8개 특별회계에 총 세입은 240억원으로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70억 증가한 183억원 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57억 편성되어 전년도 총 세입 170억원 대비 41.2%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총 240억원 중 경상예산에 12억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 205억원, 예비비 등에 22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관·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분야에 553억원, 교육 및 문화분야에 116억원, 보건복지분야에 860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159억원,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분야에 459억원, 건설 및 산림녹지 분야에 666억원, 교통관리분야에94억원, 민방위 분야에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별, 성질별 과목 조서 등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은 총 16건으로 일반회계가 15건,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 보면 2007년 신규사업 2건, 2006년 사업 2건, 2005년 사업 7건, 2004년 사업 3건, 2003년 이전사업 2건입니다. 사업추진 부서별로 보면 민원지적과 1건, 축수산과 1건, 복지사업과 2건, 문화관광과 3건, 건설과 6건, 건축과 1건, 산림과 1건, 보건소 1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건으로 건설과소관 삼동 군도 25호선 확·포장 공사 총 사업비 54억원으로 2007년부터 2008년 2년간 계획된 사업과 산림과 소관 구영 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94억원, 2007년부터 2008년 2년간 계획된 사업입니다. 국·시비 지원 계획 변경으로 조정되는 사업은 6건으로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과 외고산 옹기마을 자원화사업,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문예회관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이며 설계변경 등으로 조정되는 사업은 2건으로 서생 군도 12호 확·포장 공사, 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등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05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호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차라리 서울지하철 대합실이나 이런 곳을 택하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KTX 서울역사 또는 KTX가 많이 타고 내리는 곳, 하루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전, 대구쪽입니다.

고속터미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대중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서울 분들보다 지방사람들이 서울로 가서 집합해서 각 지방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대표적으로 김포공항, 고속버스터미널, KTX역사 아닙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이나 KTX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주 이용자가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주 이용자가 서울 시민으로 봐지고 KTX 주요 역사나 서울역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써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실제 사업집행은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권은 없죠? 이 금액이 있으면 지하철공사와 지하철 광고대행업체와 계약한데 거기에서 배정해주는 자리 우선권은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직거래를 하지 않죠?

지하철 철도공사에서 광고대행업체와 저희들과 컨택을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장소가 저희들의 생각과맞지 않으면 변동하면 됩니다. 어디까지 계획이니까 KTX역사나 고속버스터미널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동영상이 들어가면 동영상에 대한 광고를 찍기 위한 그것도 동시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 내용만 보면 다 찍어 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동영상이 우리 광고 한 컷트 들어가면서 스쳐서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움직이는 부분은 예를 들어 벽에 붙이는 것은 고정이지만 움직이는 것은 두세 컷트 더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과 섞여서 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것만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수도권의 관문인 고속 KTX 쪽에도 검토를 해보시는게 효과가 안있나 싶습니다.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억1,800만원입니까? 처음 사업 치고는 아직 성공여부를 떠나서 예산이 많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철역, 김포공항, 서울지하철, 동영상이지만 영상물 자체가 늦게…….

지하철에 보면 서서히 지나가면서 장면이 바뀌고 하는 게있거든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금 설치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유동인구는 많지만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울주군 뿐만 아니라 타 대학교나 광역단체의 광고물도 많이 있는 걸 봤는데, 이 금액 같으면 굳이 꼭 그 방법 밖에 없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보통 TV 드라마나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게 인기 있는 드라마나 스포츠를 봤을 때에 보통 시청률이 많게는 30%도 있고 10%, 20%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차라리 2억1,000만원 같으면 그런데에도 광고 효과가, 만약 에 20% 시청률이 있다고 해도 4,500만원을 봤을 때 900만원 정도의 시청효과가 안 있겠나 싶고 일예로 1년전인가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도 박맹우 시장이 나와서 ‘기업하기 좋은 울산으로 오십시오.’ 또 경남 김혁규 지사도 아침 7시 피크타임 때 전국라디오방송에 ‘기업하기 좋은 경남으로 오십시오.’ 직접 도지사나 시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나와도 되고, 오히려 그런 게 효과가 안 있겠나 싶고 이 금액 같으면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달, 중앙방송이나 라디오도 가능할 겁니다. 굳이 서울지하철도 좋지만 이런 방법도 방송광고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고 금액이나 효과적인 면을 따져보고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에 물론 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용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시장님도 그렇고 인근 기장군수님도 아침이 좋은 도시해서 했는데 그 홍보방법에 따라서 각각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라디오나 공중파 방송이 효과가 있겠지만 한 군데 고정됨으로써 거기를 왕래하는 사람도 인식에 남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부분이 더 인식에 안 남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수가 있을 것이고 같은 금액 같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연중 그 부분은 일정기간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연중 공중파 방송을 활용해서 중간중간에 넣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간을 금액에 맞춰서, 만약 에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아침저녁 가장 많이 들을 때 한 달 정도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선거법과 관련돼서 지금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이 돼서는 모르겠는데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울주군 자체만 홍보를 해도 되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전할 수 있는 멘트로 해서 하면…….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별로 보면 농산과에도 울주배에 1억5,000얼마, 그런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그 과에 관한 울주배나 울주단감 정도만 광고가 보여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할 때 울주의 전반적인 광고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했어야 되고 지금도 불고기 특구에 따른 간판도 1억5,000만원정도 들이는데 그 실·과에서만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나 울주군 광고의 전반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실이나 협의를 해서 한 간판에 하면서 울주가 비치면서 그 밑에 자동적으로 특산물이라든지 특구라든지 이미지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3군데는 실제로 위치 목은 맞을지 몰라도 그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간판이 없어도 울주군이라고 아는 사람들만 가는 우리가 말하면 뒤쪽 그리고 울주의 진짜 얼굴을 알리려면 경부고속도로상에 있는 군유지 산이 있다든지 국유지 산이 있으면 그런 데에 가서 울주, 문구는 좋은 문구가 안 많습니까? 이렇게 광고탑 형식의 이미지 광고가 돼야 눈에 들어오지 지금 그 정도의 이미지 광고로는 외부에 알리기는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군 이미지 광고라 해서 외지에 하겠다는 내용과 야립간판이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광고 간판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어쨌든 울주군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울주군 관내에 설치하는 야립간판이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간판은 우리 지역에 어떤, 예를 들어 우리 군에 오는 사람 군은 아는데 군에 좋은 데가 있다. 예를 들어 외고산옹기마을이 있다든지, 야립간판에다가 옹기를 넣어서 옹기 부분을 특화해서 홍보한다든지 단감, 배, 봉계·언양한우불고기 이런 특정 부분을 알리는 것이고 서울에 군을 알리는 것과는 달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부분을 알리는데 그러면 울주군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각 사회단체별로 단체 쪽으로 책을 만들어서 한 부씩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보면 각 자치단체를 알리는 책자가 한 번씩 오거든요. 울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군에 특화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외래인이나 저희들이 갈 때 에 반드시 드리고 가져가서 홍보를 하는데, 그 부분은 보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홍보나 방문하는 쪽도 중요하지만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쪽에 이렇게 홍보물을 보내줌으로써 아무래도 그 분들이 홍보 효과가 클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책자를 다 해봐야 전국에 3권씩 보낸다쳐도 곱하기 2회 곱하기 230해봐야, 권수는 많지 않네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만한 곳이 어떤 곳이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은 각 자치단체별로 일괄해서 보내는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홍보물을 각 자치단체별로 우편 발송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민원실에 배치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이미지 광고 문제로 길게 토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대안이라 든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군을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안을 해 준 부분들은 수렴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인데 제일 위에 용역비인데 용역비 자체만 해도 늘 과다용역 의뢰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도 8억6,000만원정도 올라와 있고 전년도에 5억5,100만원 거의 60%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3억1,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60%정도 인상이 되는데 2007년도 예산 특별히 용역 부분에 이해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용역비가 얹혀 있어서 용역비 내역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관계가 하도 난립해서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체규정을 만들어 서 용역비를 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도록, 그래서 용역비 반영한 부분들은 자체용역 심의회를 조정위원회 거쳐서 다수 삭감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000만원 부분은 국·공유재산권리보전 용역해서 국·공유재산 중에서 사실은 국 또는 군·시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도 등기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일제 조사해서 등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 부분 말이죠?

예, 금액이 큰 부분들이 남창하고 가천 근린공원조성 수립계획용역 이것은 산림과소관인데 근린공원조성 수립은, 죄송합니다. 위치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2억6,000만원인데 공원조성을 하려면 용역을 주지 않고서는 조성계획 자체가 수립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환경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 든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계산해서 사업비 일정 부분을 용역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2억6,000만원 하고 내년도에 회야강을 태화강에 맞먹는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마스트플랜 용역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5억 정도 되고 재난관리과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은 법적으로 용역을 줘서 종합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 그래서 이 3건이 약 6억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용역이 불가피한 내용이네요?

예.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지금 예비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62억이 잡혀 있습니다. 62억4,600만원인데 전년도 예비비가 130억7,000만원, 예비비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요?

예, 아닙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예비비가 적은 편입니다.

예비비를 적게 편성이 됐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예비비 발생요인이 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충당할게 있습니까?

2007년도 예비비가 적은 이유가 사업비에 예산을 반영한 점도 있지만 올해는 지난달 태풍 때문에 60억 가까이 예비비를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비비를 집행 안하면 그 남은 돈들이 그 다음에 예비비로 넘어가지는데 예기치 않게 연말에 와서 태풍피해복구비 쪽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비비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다소 요구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안 늘어나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의 전체의 예산 중에 1%도 안되죠?

지적하셨으니까 바로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은 예비비를 일정한 금액을 비율에 정하지 않고 예비비를 반영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1%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서 통과가 되면 집행부 쪽에서는 일하기 쉬울건데요. 효율적으로 사업도 이루어질 것이고 전체의 사업예산이나 다른 경상예산이나 여러 가지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을많이 두고 그런 의미로 예비비가 적게 책정 됐습니까?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예비비를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일어난 사항인데 예비비가 지적하신대로 적은 감은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심의해서 했다는데 저는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면적에 따라서 용역 또는 개발의 시행권자가 바뀌었는데 그 용역은 거기에 맞게 용역을 했습니까? 기 용역을 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새롭게 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하는 시행권자가 달라졌거든요. 지금 용역을 편성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맞춰서 했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5만㎡인데 하고자 하는 용역을 주는 곳이 그 이내에 들어가는지 본 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이 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시 조례로 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우리 용역비는 산림과에 얹혀 있습니다만 면적을 참고로 나중에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법과 시 조례와 현재 용역을 주고자 하는 면적, 용역 금액으로 봐서는 그 면적 이내에 들 것 같은데 정확한 면적을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시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공원조성권자 그러니까 위임되었으면 위임된 면적에 따른 군수가 조성권자인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면적 내에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법이지만 도로는 20m미만은 군이고, 그것은 적용을 엄하게 하니까 울주군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 점이 많고 하천 같은 것도 용역에 관한 것도 잘못 하다보면 시장이 해야 될 일인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 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참고로 자료가 있는지 용역이 기편성 되고 있으니까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회야강 용역 부분도…….

굳이 어느 특정 강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도로 필요하다고 20m이상 도로를 용역을 준다든지 동서간 서부권에 도로가 물린다고 해서 그 용역을 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법 규정에 맞는건지 안 맞는지 함께 자료를 주세요.

특정지역이 아니고 하천별로 그 하천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관리하면서 용역을 누가 해야 되는지, 특정 강이라는 것은 안되고 태화강도 속하고 회야강도 속하고…….

그 부분 하천은 예를 들어 준용하천, 1급 하천, 2급 하천으로 분류를 하는데 하천별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자가 꼭 하천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말씀이죠?

예.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행사운영비 부분 맞춤형 혁신워크샵과 창조적 사고 및 자기변화, 혁신교육, 지역혁신협의회 모두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맞춤형 혁신워크샵은 내년되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주에서 5급, 올해는 6급, 내년에는 7급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혁신추진단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혁신워크샵도 혁신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구성하게 되면 내년에 여기도 처음 할 계획입니다.

혁신추진단 2,000만원 편성되어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맞춤형 혁신워크샵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하면 3회째 5급, 6급, 7급 해 오는 부분이고 혁신추진단은 본청 각 부서와 읍·면별로 9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하고 포함해서 100명을 잡았습니다. 공무원 97명, 이것은 이미 혁신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혁신협의회 혁신워크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우리군의 혁신을 리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분들을 대상으로 구성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외에 부읍·면장도 있습니까?

옛날에 부읍·면장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직 혁신과정에서 부읍·면장 제도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화 하면서 일부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면서 읍·면의 직원들도 줄이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해서 읍·면에 다시 부읍·면장을 부활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이미 지금 제도적으로 다시 부읍·면장제도를 시행해도 되도록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할 때에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해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면서 부읍·면장 업무추진비가 직책급추진비로 5만원을 계상하도록 해서 5만원 얹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로 해서 최종 부읍·면장제도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인력문제가 지금 현재 행자부지침은 부읍·면장을 총무담당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읍·면에 인력이 적다고 하는데 부읍·면장을 겸하게 되면 지금 현재 6급 총무담당이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데 부읍·면장까지 했을 때 그 업무까지를 맡아서 할 수 있느냐 인력운영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은 반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시책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만약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고 하면 직책급 업무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주행세의 경우에 올해 세입예산액이 11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86억 정도 감액된 부분인데 이 주행세의 경우에는 차량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한데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 설명드리면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주행세가 전에는 바로 저희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40% 정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화물차 유류 보조해 주는 부분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세입을 잡아서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주행세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정유회사에서 바로 받아오는데 그게 배분하는 방식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지방세과 하실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일용인부임에 보면 인원수는 같은데 각종 수당이나 가산금 이런 이유 때문에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종전에는 월차, 연차수당만 주던 것을 전에는 안주었는데 일요일 휴일수당을 전부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상 때 수용된 부분입니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단체협상하면서 단체협상 대상은 일반 일용인부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단체협상대상에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미화원과 일부 협상대상인데 그 대상하고 똑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매주 휴일수당을 주도록 하는 부분과 그 외에 전에는 단순일용인부에 대해서…….

근속가산금이 많이 붙었습니다.

가계보조비와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부분이 추가로 늘어남으로 해서 인원은 같은데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군정시책 종합추진 밑에 국내여비 군정시책 종합추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22페이지 군정시책 종합추진 풀사업비 1,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이며, 소규모주민사업 7억원 쓰는 용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소규모사업들이 전부 군으로 올라옴으로 해서 읍·면장의 소규모사업이 6,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일부를 읍·면으로 아예 예산을 세울 때 어차피 소규모사업이 읍·면으로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중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이것을 줄이면서 읍·면소규모를 올리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122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총액으로 급량비, 여비부분들은 풀성으로 별도로 얹어오고 있었고 내년도에도 올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인데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이 굉장히 과목수가 많습니다. 각종 소송료, 현수막설치, TV, 신문, 잡지 등 공고료와 광고료, 소규모용역에 따른 제비용, 제세공과금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어떤 경우에 집행하다보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자고 했을 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올해 새로 넣었습니다. 급량비나 여비부분은 지금까지 죽 해 오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쓰다가 부족하면 저희들 그때 그때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제외한 일반운영비 항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용역을 준다거나 각종 인쇄비, 위원회 참석수당, 강사료,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광고료 같은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부족했을 때 저희들에게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새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광고료라고 했습니까?

예, 물론 일반적인 광고료는 각 부서별로 사업에 따른 공고나 광고를 해야 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을 때 그리고 미처 각 부서별로 공고나 광고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지원요구를 요청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새로이 이 부분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서는 이해가 덜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면 굉장히 항목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한부분인데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지출명세서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지출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운영비 포괄적인 경비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풀로 1,500만원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운영비의 부족분을 기획실에서 풀로 했다가 일반운영비 내에서 나누어 써야지 그게 모자란다고 해서 별도로 풀로 잡으면 처음부터 과별로 더 잡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과별로 더 잡아주다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정도는 이해가 안가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기획실에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이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읍·면소규모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돈이 읍·면별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줄이면서 다음부터 증액편성 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차피 읍·면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바로 적재적소에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읍·면장포괄사업비도 매년 조금씩 늘였습니다. 당초예산을 비교하더라도 지난해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00만원물론 읍·면소규모사업을 군으로 가져왔다는 것도 있고 해서 1,000만원 더 늘였습니다마는 당초부터 그 사업을 읍·면에서 할 것이냐 군에서 할 것이냐 논란이 되다가 대부분 읍·면에서 정해진 사업은 군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농산과하고 건설과에 소규모사업을 얹고 그 외에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소규모 도로포장이나 파손되어서 복구하거나하는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얹은 부분이고 군에서 포괄적으로 잡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은 올해의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연말 되어서 읍·면별로 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재배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7억 정도 하고 추경할 때마다 조금씩 금액을 반영해서 연 10억, 11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방재정법 36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 합리적인 규정에 의해서 법령 및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편의상 풀성사업이 편하기는 편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때가 왔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해서 예산편성 과목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이 부분이 사라지고 없다보니까 예산편성지침으로 반영을 안 해 주고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침상에 있다가 빠지면 당연히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 안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를 사업부서나 읍·면에서 하나도 누락하지 않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든 대형사업이든 다 반영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후에 때로는 누락된 부분 그 예산편성 이후에 일어나는 민원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투명성과 형평성에 맞게 읍·면별로 골고루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보면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 중 지금까지 활동을 봤을 때 과연 일시사역으로 그 자리가 맞는가 하는 부분과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담원, 복지사분들의 활동을 봤을 때 애로사항이라면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단순 그 기간 내에 하고 다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자리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앞으로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시켜서 읍·면에 가서 고충을 들어 봤을 때도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듣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계속 지적될 부분인데 이런 중요한 자리라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정말 그 자리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저희들 군이 표준정원제가 실시될 때에 정원 자체 책정이 불합리하게 되어서 정규직원 인원 수가 당초부터 적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죽 연계되어서 각종 업무는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새로운 사무가 생기면서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저희군의 경우에는 울산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개발지역이 많다보니까 실제 그 외에 알파로 해서 업무량도 늘어나고 민원도 많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수는 적은데 지금까지 주어진 환경으로써 그 환경이란 제도적으로 주어진 환경자체로는 인력을 마음대로 늘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정원 외 상근인력도 행자부에서 129명 통제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시사역 형태로 재료비를 편법으로 계속 사역해 왔고 내년에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화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첫째 재료비부분은 내년도 총액임금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정규직정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료비는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이 딸리는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도 알고 있으면서 어쩔 방법이 없고 각 부서 특히 읍·면에는 지금 올해 각 읍·면에 청사 청소하고 전산보조하고 2명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재료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발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재료비를 최대한 줄이고 총액임금제에 맞추어서 정원을 늘여서 재료비를 많이 쓰는 부서에 정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책에 따라서 한다는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가 처음에 주어질 때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에 있어서 진작에 고려를 해서 앞으로 무엇보다 복지 분야만큼은 비중이 클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고령화, 어린이상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상담원으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많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보완해서 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읍·면 사회복지보조요원으로 있던 분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부정책이 사회복지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정원 외 인력을 정규직화 시키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기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읍·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읍·면 재배정예산 취지만 잘 살리면 지역현실에도 상당히 맞고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형태인데 어떤 큰 이유에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배정하는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보면 읍·면별로 편성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필요시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산과나 몇 개 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전의 경우에는 농약대를 읍·면으로 얼마씩 편성하기 보다는 군 전체 필요한 예산을 주관 과인 농산과에 편성하고 예산과목상 그렇게 하나로 편성해서 놔놓고 필요시 읍·면에 배정해 준다거나 포괄사업비의 경우도 읍·면에서 급히 소규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읍·면에 기존에 있던 포괄사업비를 다 쓰고 없으면 요구를 하면 배정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는 재배정을 가급적이면 안하고 처음부터 필요한 예산은 읍·면에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읍·면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읍·면에서 하더라도 군에 편성해서 재배정해 주어야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합니다.

문제는 주로 읍·면에는 전문직 전공자들이 없는 관계로 해서 또 삼남면이나 다른 면에 보니까 일반사업예산 심지어 배수로, 용수로 그런 사업부분도 몇 천 만원씩 사업당 금액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읍·면에도 전문인력이 없다보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도 포괄사업비 있고 자체사업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억지로 떠맡아야 될 실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 죽어날 지경이라고 호소를 하던데 2007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많이 하셔서 운용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담당했기 때문에 담당자의 고충을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계해야 하거나 공사감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읍·면에서 소규모사업도 이번에는 군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군청으로 올라왔고 꼭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숙원사업비를 주었는데 앞으로 군에 포괄사업비성격은 읍·면에 재배정하지 않고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농산과나 건설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4개 읍·면은 기술직, 토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재배정해서 집행하더라도 기술직이 없는 데는 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 일반수용비 중에서 읍·면별로 당직 경비하고 용역비가 각각 다르네요. 무엇 때문에 틀립니까?

무인 당직경비 용역비가 지금 실제 무인용역 계약은 총무과소관인데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총괄 조정역할을 총무과에서 하는데 내년도에 무인당직용역비가 올해 120만원을 용역회사에서 좀더 올려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읍·면별로 150만원으로 올려졌고 일부 정보화시범마을이 있는 서생, 두서, 온양은 정보화시범마을도 같이 무인경비 용역을 해 달라고 해서 10만원씩 더 요구해서 160만원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부분만큼만 다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 당직경비 용역수수료가 2006년도에는 120만원씩 일괄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온양읍과 상북은 120만원이고 온산읍은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언양읍 외에 7개 면은 150만원, 두서는 160만원 이렇게 편성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20만원을 책정한 지가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역회사에서 금액을 인상해 달라고 해서 150만원으로 올렸고, 160만원 된 데는 지금 정보화시범마을이 서생, 온양, 두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는 정보화시범마을을 포함시켜주는 대신에 1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 용역은 읍·면별로 용역회사와계약을 하되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상액이고 조정은 150만원이 될지 140만원이 될지 나중에 집행해 봐야 알겠습니다.

일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중에 추경에 맞추든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읍·면별로 용역회사와 계약이 이뤄지면 다행히 140만원으로 계약이 되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150만원으로 된다면 부족한 10만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0만원 하다가 내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비용역도 용역입니까? 군 전체를 모아서 입찰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단가도 절약이 되고…….

입찰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대부분 읍·면에 청사경비를 하고 있는 경비용역 직원들이 그 지역에 사람들로서 경비를 서고 있을 것입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권고가 어렵습니다. 용역줄 때 그 당시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지역사람들을 용역회사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꾸 용역단가를 올리면 의회에서 입찰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지금 120에서 150으로 올리면 인상률이 25%이면 연차적으로 10%씩 올린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검토성도 있다고 계약할 때 이야기를 해서 적정금액으로 타협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행사실비보상금이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1만원도 있고 3만원, 5만원도 있습니다. 원칙 당일 군 지역에 잠깐 나와서 하는 행사실비 보상은 식대와 여비해서 1만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5만원이 나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명예감사관들 읍·면별 감사 때 5만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감사를 일주일하면 5일입니다. 하루에 1만원씩 해서 5만원이고 그 외에 5만원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행사장소가 저희 군 관내가 아니고 별도의 여비를 들여서 서울을 간다거나 아니면 부산을 간다거나, 대구를 가거나 그런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차등 얹혀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사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실제 오는 민간인이 그 지역까지 가는데 필요한 여비부분들은 실제 실비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원되는 행사장소,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22페이지 보건소에는 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캠페인 참석자 실비 2,000원, 결핵관리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000원은 무엇입니까? 시내버스 차비입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 나가면 일비 1만원 주는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 보건소할 때…….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보상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경비가 1만원 정도씩 편성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 밑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보건소할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잘되어 있는데 우선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5페이지 방역인부소독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까지는 읍·면에서 방역인부를 관리하는 예산을 전부 보건소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읍·면에 12명과 인건비와 오대오천에 늪지대에 모기가 많은 특별방역인부 2명 해서 14명을 편입했습니다. 616페이지 보건진료소 무인당직 2개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료소 9개소에 무인당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화산하고 척화를 뺀 나머지는 1,00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하고 척과는 진료비가 적어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두 군데만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으로 축소한 이유는 각종 건강 캠페인을 한다든지 결핵을 시킬 때 간단한 빵이나 우유를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출산용품 지원내용은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37페이지 차량선박비와 618페이지 차량선박비 중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관용차량이 8대 있습니다. 8대로서는 사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써 렌트카 3대를 임대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금연지도, 점검에 1대, 구강보건사업에 1대, 방문보건사업에 1대, 내년에 4대를 더 보조사업에 활용하고자 임대분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은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12억8,000만원, 건축비가 36억, 부지조성비 약 1억, 농지전용비 5,000만원, 하수도 운영자 부담금 2,000만원, 설계비 1억, 감리비 1억5,000만원, 기타부대비가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검단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검단보건진료소가 ’84년도에 처음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료소가 생길 때에는 마을에 공동부지라든지 유지가 땅을 제공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9개 중에 그렇게 지은데가 검단하고 삼동 두군데 있습니다. 삼동은 국유지 부지에 지었고, 이번에 검단보건 진료소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없이 주민자체가 해결을 해서 농협에 팔았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농협에 팔게 된 동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농협 바로 입구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수매를 할 때 보면 차도 드나들기 불편하고 경운기도 불편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매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야기도 안 하고 팔았느냐 하니까 자기네들 땅이니까 팔았다고 했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팔은 것은 좋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연락을 안한건 잘못된 것이다. 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당신네들이 옮기려고 해도 문제가 된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화합이 돼야 A장소를 B로 옮겨도 어디서 불편하다는 사항이 많다. 그래서 바꿀 수 없다,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진료소 운영위원장 되시는 분이 그러면 바로 옆에 내 땅에 지어라, 운영위원장의 땅을 감정가대로 팔겠다는 의견까지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도 개인이 아닌 웅촌 검단이면 지역 주민이 거의 다 조합원이고 한데 거기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서도 우리가 매입해도 명도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문의도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로는 1년에 한두 번은 매상하는데 거기에 막힌다. 현장에는 그런 감은 가보니까 못 느꼈고 주민들하고 보건진료소에도 보면 이번에는 자료도 보니까 진료도 제법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진료하는 분이 주민 아닙니까?

예, 전부 주민입니다.

그런데 오면서 그런 대화도 없었고 진료소장도 거기에 일어나는 사항을 전혀 몰랐다 말입니까?

진료소장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과 유지들이 모여서 협의된 사항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이라는게 지금 그 자리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겁니까, 1억2,150만원이 아까 진료소 운영위원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금액입니까?

운영협의회 회장이 이 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감정가대로 하겠다…….

이게 1억2,15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건물비는요?

저희 계획은 승인해 주시면 금년에 땅을 사놓고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타 과나 지역민하고 의논이 있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감사 때도 확인해 본 결과 바로 골목길 하나 넘어 쪽에 주민복지회관이 2층입니까, 3층입니까,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비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굳이 또 1억2,150만원이나 주고 매입하고 건물비를 투여하고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건물에다가, 웅촌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거쳐서 그 건물이 아직 쓸만하니까,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와 달리 의사가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으로 인한 진료가 끝나죠? 상담 또는 간단한 처방, 문진 이렇기 때문에 방하고 사무실 정도나 간단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요양실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큰 기구가 있어야 됩니까?

진료소를 다시 지으면 보건복지부 규모가 있습니다. 최소 40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물이 40평이라는 말입니까?

면적이요. 40평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돈도 35평까지 지원해 줍니다. 진료소에 물리치료기도 넣고 물리도 간단하게 해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방도 하고 진료도 하고 접종도 하고, 지소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셨지만 지소보다 진료소 수입이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전 계획이 전혀 없다가 지역주민과 농협하고 이해관계과 맞아서 매각하고 난 뒤에, 농협에서 명도 요구를 합니까, 어떤 요구를 합니까?

농협에서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겠습니다. 금년 3월쯤에 이걸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진료소로 이전해 달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전부 탐문해 보니까 주민들이 회의해서 팔자고 해서 판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등기는 안 되어 있습니까?

지상건물은 우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상 지상권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건물 우리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는데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설정은 없고 땅만 매입 됐습니다.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등기부에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놓거든요. 지상권이라는 거 이해 안갑니까?

설정 안되어 있고 울주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건물을 대지를 사용승낙을 얻어서 하면서 건물을 지으면 그게 동의를 받아지으면 자동지상권이 설정되고 등기부상도 지상권 표시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84년도에는 그런 조치를 안 취했습니다.

지상권 등기가 전혀 안되어 있고, 개인이 땅을 매각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수혜받는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매각하니까 군에서 사줄 용의는 없느냐 쪽으로, 보상을 달라 이것도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번 매상될 때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매각해 버렸다.

바로 학교 정문 앞에 해서 복잡하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진료에 관한 것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보고가 안된다고치지만 운영에 관한 업무, 땅 파는 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운영위원장만이라도 보건소에 보고하고 협의 후에 팔아야 된다. 직함이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장 아니냐, 함부로 못 판다.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팔려면 울주군에 파는 게 안 낫나해서 중지를 시켜야 할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건진료소마다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으니까 체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결할 때 문제가 학교 앞이고 수매가 될 때에는 경운기가 거리를 많이 점령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입구가 틔워지면, 농협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안되는게 입구에 길이 비좁으니까 노후된 보건진료소니까 입구를 개방하면서 옮겨서 새로 신축해 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내시면 이해가 가는 데, 소장님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해가 갑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니까 비올 때에도 물이 들어왔습니다.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물을 퍼냈는데 위치적으로 볼 때 에도 낮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옮겨주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된 이후에 상황설명을 예산심의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지금은 늦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으면 또 의회에서도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되고 송정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근에 복지회관 국비지원이 된다는 부분, 35평까지 국비 지원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복지회관이 몇 평 있는지 파악은 안되고 있죠?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하러 오실 때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하시고 소장님께서 늦게 대응을 하니까 농협 자체도 늦어졌고 복지회관 그 평수도 예산심의하면서도 대안적인 조사도 해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이 35평까지 되고 막상 농협은 그렇게 됐지만 복지회관은 몇 평이니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있다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하다가 항상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진료소와 붙어 있습니다.

회관안에 건물 일부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비어 있으면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죠.

보건진료소는 실제로 소장님의 자격이 간호사이지만 진료소외 지역이라고 해서 소장한테 의사의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장님께서 상주할 수 있는 살림집도 같이 지어줘야 되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일관성이 없는 게 상주하는 집이 대지가 매각되고 있어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다 짓고 금방 비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되면 비켜주지, 안된 상태에서는 비켜줄 수가 없죠.

비키라고 주인이 소송을 하면 비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진료소는 몇 평입니까?

건물이 22평입니다.

25평도 못 지켜서 땅이 팔리는지 안팔리는지 모르고 있는 판국에…….

농협도 잘못하고 있는게 보건진료소를 쓰다가 공간으로 놔둬도 이게 명도가 가능한지 안한지 남의 집을 사도 경매를 사도 세입자한테 떠날 때는 있는지 우리가 사서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보건지소를 동네에서 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으면서 매각해 버리고 사전협의도 없고 또 지금 와서는 내땅 감정가에 가져가라…….

그 당시 소장님이 화가나셔서, 지역주민이 진료소가 필요 없다고 팔았으니까 보건진료소를 철거하겠다고 반협박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급해서 땅을…….

그 당시에 면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면장도 와서 당신들이 구해내라 해서 했는데 바로 옆에 땅입니다.

바로 옆에는 어느 쪽입니까? 도로변 뒤쪽입니까?

대로변에 바로 붙었습니다. 한집 건너 바로 옆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이 오늘 하는게 아니고 며칠 심의하고 중간에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현장방문에 자료는 다른 거 있었는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못 챙겨봤습니까? 우리가 웅촌에도 가고 다 갔었는데 사전에 이런 내용이 파악됐으면, 저는 보건진료소 매입만 보고 남의 땅이 있다 보니까 우리 땅 안사주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 땅을 매입하는 줄 알고 건물비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남의 땅이 있으면 당연히 보상달라고 하면 줘야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대수롭게 넘어갔어요. 그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마음이 바뀌어서 놔둬라 그런 줄 알고, 굳이 매입해야 안되겠나 생각했습니다. 별도의 부지 매입은 생각 안했습니다. 어디에 봐도 그거는 없거든요.

소장님, 현재 거기에 진료소장이 실제 거주를 하시고 진료소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는 상황에서 농협이 매각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운영위원장님이 바로 옆에 자기 땅을 내놓겠다는 부분도 무슨 연유가 있고 실지적으로 군 행정에 도움을 주려고 자기 땅을 선뜻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게 이해가 안갑니다.

국비도 나오고 하니까 이참에 깨끗하게 새로 지어서 웅촌주민들을 위해서 진료도 하고 서비스 하려는 마음에서 그랬습니까?

검단진료소를 가보시면 도로가 낮고…….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616페이지에 무인당직인데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에서 생활하고는 다르겠지만, 보건진료소는 소장님들이 거주하고 있죠?

예.

보건지소는 어떻습니까?

공무원과 똑같이 출·퇴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무인당직으로 해서 200만원 부분은 두개소에 실제 거주하고 안 있습니까?

실제 다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하고 있으면 굳이 무인당직이 필요합니까?

기계경비입니다.

캡스인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그 장비까지 도입해서…….

낮에 방문보건을 가다보니까 비울 때가 많습니다. 낮에 전화오면 나가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두 군데는 신규 아닙니까?

다른 데는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범서 척과하고 화산은 수입이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저희들 공공요금하고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척과에도 가보니까 자체생활을 하던데 굳이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방문도 가고 거동불편하면 출장도 가기 때문에 그때는 비워둘 수 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617페이지 연료비부분인데 석유난로 대형해서 1,300만원인데 가스난로, 보건지소 관사 난방 기름 1,000만원, 석유난로하고 비용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소의 석유는, 지소는 중앙난방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소용입니다.

연료비가 3,300만원 전체 지소 다 입니까?

예.

지소가 다 해당됩니까?

예, 그리고 지소에도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관사가 있는 지소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건지소 관사 난방 기름은 따로 들어갑니다.

지소 중에 관사가 있는게 몇 군데입니까?

관사는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기름을 한 개소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300만원입니다. 4개월비입니다.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보일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건물을 짓지 말고 이런 데에 시설을 해 주면 유류비도 절약이 될 건데, 619페이지 국내여비에 전년도 비해서 8,90%이상 인상됐거든요. 인상 요인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비지급 기준이 작년에는 관내가 1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원으로 되어서 올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6페이지에 범서보건지소 신축 문제가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협만 매입해서 읍 청사를 신축할 방안도 가지고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됐을시 국·시비를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건물이 서야 정산하기도 쉬울텐데 부지매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읍 청사내에 설치했을 때에는 이런 정산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지가 매입이 안되면 청사를 같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별도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부지매입이 2007년도에 안되면 2008년도에 이월합니다.

그 내용은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방안도 잡고 있어서, 저는 전부 군비사업 같으면 같은 건물 내에 같이 지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국·시비 합해서 2억9,500만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에는 읍청사는 별개의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가 됐습니다. 붙혀질 때 별개의 건물을 짓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별개의 건물을 짓지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안줍니다.

때문에 별개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건물을 붙이되 출입구도 달리 하고 별개의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가설계를 해 봤습니까?

예.

보건부와 의논을 했습니다.

아니, 범서에 가설계를 해봤습니까? 보건지소 신축이 옛날에는 부지매입 보건지소 하다가 읍청사 내에 보건지소를 짓게 됐다 아닙니까? 1안으로 그 부지에 매입됐을 때에는 문제가 없고 2안으로 농협만 매입되고 나머지 것은 법적 절차 수용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럴 때에는 농협만 매입해서 기존 부지 에 읍 청사를 지으면서 나머지는 수용절차를 밟든지 절차를 밟아갈 계획도 잡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범서보건지소 신축은 약간의 시기상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대안이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은 국비는 2007년에 못쓰면 명시이월해서 2008년으로 연기를 합니다.

명시이월해서 수용을 하든 뭐를 하든 할 때까지 기다린다.

예, 진료소는 진료소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할 수 가 없습니다. 2013년에 돈이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서생 짓고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국비를 받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부지만 준비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돈이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합니다.

부지만 계획대로 공유재산 취득만 될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2008년도에 짓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2007년도에 짓기 위해서 범서읍청사 부지매입하는데 같이 거들어서 빨리 하도록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십시오.

625페이지 현재 금연크리닉에 있어서 얼마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금연마을 및 클린에어존 간판 제작, 여러 가지 홍보 제작도 있습니다. 참여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연크리닉은 등록이 650명이 넘고 있고 이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금연마을을 지정을 해서 선도용 간판을 설치하고 45평 희망업소에 클린에어존 간판을 설치 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해서 250명 잡혀 있네요. 현재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연크리닉 운영을 하면서 금연성공자라는 것은 6개월 금연을 했을 때 성공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면 완전히 금연됐다고 보십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상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증정품을 준다는 겁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울주 영어마을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11월31일자 의안번호 제44호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인 울주 영어마을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보신바와 같이 면적은 5,530㎡ 줄어들면서 금액은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이면 가격시점을 2007년도 감정시점에 잡았을 것인데 2007년도현재의 감정시점에서도 같은 평수라도 늘어나지 않을 것인데 평수가 5,500여㎡나 줄어들면서 금액은 5억원 정도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보상비는 가감정을 하지 않고 주위의 가격여론을, 거래가격의 대충을 계산해서 50억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난 이후 한국감정원에 가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 가감정결과가 전체의 토지 매입비만 52억3,000만원이 나왔고 그 뒤에 주택보상, 과수보상, 영농보상 등 합쳐서 면적 제외된 부분 산 39번지 임야와 산 40번지 임야의 일부, 산 41-4번지 묘가 있는 부분 꼭 편입할 수 없거나 편입이 불필요한 부분을 가감정결과 보상감정액이 금액을 초과해서 넣지 않아도 될 부분을 제외하는 바람에 면적은 줄었고 전체보상비는 주택보상, 과수보상, 영농보상 합쳐서 금액은 55억으로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지조사를 해 보면 금액은 감정보다 항상 높습니다. 현지 주변에 지주들이나 부동산 쪽으로 물어보면 감정가보다 항상 높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면적이 평수로 1,500여 평 줄고 한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당초 평수가 그대로 있다고 치면 얼마쯤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 60억 넘게 나오지요.

제외된 부분은 지목이 전부 임야로서 위치가 현 뒤쪽에 위치하거나 구릉지 형태로, 임야이고 땅 형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자체가 많이 나가는 위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