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1월중에 착공하려 했습니다마는 설계검토과정에서 건물의 디자인이나 면적 조정관계 때문에 시간이 지연 됐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예, 공감합니다.

새로운 기술보급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시설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센터를 신축 이전하면 가급적 새로운 첨단시설로 연구장비나 시험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 그에 따라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하다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술센터에 연구를 전문으로는 연구사 등 전문인력이 없었으나 작년 하반기에 연구사 1명이 충원되어서 그분은 화훼전문분야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금 인사부서하고 절충해서 연구사 3명을 요청해 놓고 하반기에 충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사가 충원되면 새로운 시설과 병행해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방법 이상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군단위에서 연구소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볼 문제고요. 현재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산하에 각종 전문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우리 군 자체의 연구소가 개설될 때까지는 거기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연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증시험재배를 하면서 자체적 우리 군에 알맞은 작목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질까하고요. 김위원님 의견대로 군단위에 전문적인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소가 운영만 될 수만 있다면 저희도 전폭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별도의 연구소는 개설 못하더라도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증설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도 그렇고 해양수산과와 관련된 감사이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서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패류수출 물류센터입니다. 전복을 수집을 하고 보관하면서 수출하는 그런 주 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중마을 어촌계장이십니다.

3억.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농업하고 특이한 게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어촌계 단위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 지원에 상당히 한계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들이 유망한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이 금년 강진에 해양수산사무소가 발족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과 수시로 정보교환도 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관계는 저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발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0일경에 준공하고 일정기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관리나 청소 때문에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하고 해서 거기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는 한결 깨끗해졌고 그쪽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의 파손도 적어지고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으로 해서.

280일짜리로 했고 금년에는 12월말까지이고 내년예산에 2명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랬고 금년에는 가용재원으로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두분요.

그렇습니다.

허가나 면허를 받기 위해서 신청해가지고 반려됐다든지 안되가지고 제기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을 정식으로 받은 사례는 없었고요. 혹시 전화로 문의를 했거나 그런 사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접수되서 불면허가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서면으로는 안받았고 그때 전임 임상원 부군수님 계실 때 부군수실에서 여러 가지 그쪽 현안사업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달라 그 민원은 제기가 됐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내호의 허가 관계는 사내호의 담수호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사전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과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강진군수 소관입니다마는 담수호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허가를 먼저 받아라 그런 안을 낸 사례는 있습니다.

예.

수산업에 대한 허가나 면허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군수님실 찾아갔던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그전에….

그러니까요. 정식으로 새우조망 허가를 해달라. 허가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허가를 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내수면사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그 절차가 이행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관계과하고 상의해서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현장은 몇 번 갔습니다마는 패인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예,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면장을 할 때 느낀점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직원이 못 나가면 사업하신 사람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군정 운영 성과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7쪽입니다. 2006년도 군정 주요 성과로는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는 예년과는 다른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프로그램 운영으로 5년연속 국가지정 최우수 축제의 면모를 갖춘 축제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관광객 숫자를 객관적인 통계기법으로 파악하여 행정에 신뢰성을 높여 동아일보 등 중앙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 기반시설사업으로 실학성지 조성사업, 영랑생가 진입로 정비사업 등 각종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홍보활동을 실시하여 강진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가 추석연휴 이후에 개최됨으로써 알찬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홍보에 비해 관광객이 예상보다 못 미쳤고 BTL사업이 사업대상자 우선 순위 결정 지연으로 해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108쪽 분야별 성과입니다. 관광강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자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제1회 영랑문학제와 제1회 남도공예축제를 신설 개최하여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를 비롯하여 내나라 여행박람회, 부산 국제관광전 등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청자문화제 홍보와 강진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관광 팸투어와 홍보영상물 제작, 관광강진 100경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강진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였던 무위사 벽화전시관을 준공하고 오는 2008년 준공예정인 하멜전시관 건립공사를 지난 10월 발주하는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부진사항 및 발전 개선할 사항입니다. 부진사항은 앞서 총괄분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 결정이 지연되고 또 2순위였던 업체가 대상자결정에 이의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여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발전 및 개선할 사항으로는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축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청자문화제와 영랑문학제 등 기존 축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강진 한정식, 다산 정약용 선생 등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우리 군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축제를 개최한다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1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강진 홍보입니다. 관광강진 화보, 강진의 문화유적, 관광지도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 집합장소에 배부 홍보하였으며 방송용 다큐멘터리와 전시영상물 등 영상홍보물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영랑시집을 발간하고 강진관광 달력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주요 문화유적지와 향토문화유산 위주로 강진관광 100경을 선정하였으며 각종 박람회와 타 지자체 축제현장에 참가하여 강진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문화관광 해설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 관광진흥과에서 양성하는 관광해설사 1명과 전라남도 여성회관에서 양성하는 문화관광해설가 29명이 관광안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착에서부터 버스이동, 유적지 답사까지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고 관광해설 인증자격을 취득한 문화관광해설가들을 주요 유적지에 고정 배치하여 안내토록 하였으며 해설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위탁교육과 타 지역 비교답사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금년 11월 20일 현재 국제청소년축구대회 선수단을 비롯한 각급 단체 문화답사팀 등 연인원 3531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운영 및 관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숙직 근무를 비롯해서 수련원 운영과 회계업무 등 시설유지 및 운영을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계획은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초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다산역사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다산유적지 일원에 총사업비 31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다산선생의 목민사상과 개혁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산역사테마공원을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금년 12월중에 교부결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3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유적지에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96억을 투자하여 연건평 744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산 정약용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대상 부지를 문화시설지구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1일 문화재청에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를 통과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편입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입니다. 13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동문샘 옆에 사의재 복원과 백련사, 다산초당 간 오솔길 구간에 누각 및 오솔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의재 복원사업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누각 및 오솔길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대구 저두분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5000만원 투자하여 내년까지 폐교된 대구면 저두분교에 강진도예학교로 증축 및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구 저두분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였고 교실 리모델링과 숙소 및 전시실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과 설계를 마무리 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단국대학교 강진도예연구소에 위탁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 개최입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구 읍사무소를 비롯한 군민회관 등 인근 부지에 예상사업비 490억을 투자하여 BTL사업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4월에 문화관광부 BTL선도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05년 동년 10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금년 2006년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남양건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협상대상자로 참여하였던 회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정지신청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진문화원에 각종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육성과 하신베틀놀이 등 우리 군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의 전승보전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자문화제기간에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푸른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33회 남도문화제 경연대회에서 마량 영동 별신굿이 참여하여 우수상을 수상한바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사적 제397호인 전라병영성의 복원사업은 지난 ’98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340억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에 따른 문화재청 형상변경 승인을 지난 8월 30일날 받아서 10월 성곽복원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구 병영초등학교 철거에 따른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멜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6개년 간에 걸쳐 총사업비 4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4천9백여 평의 전시관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전시관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의뢰를 하였으며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쪽 다산초당 원형복원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철저한 고증을 거쳐 다산 선생이 당시 거주했던 초가형태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물은 원형 그대로 적정장소에 해체 이건시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적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산초당주변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학술용역을 내년 2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관광신상품 생산 판매입니다. 본 시책은 지난 군정발전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사항으로서 고려청자의 고장인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청자도판을 액자에 부착한 청자상감운학문모란도판 250점을 강진공예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생산된 작품은 관광객 판매와 관광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영랑생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적인 관광명소의 하나인 도 기념물 89호인 영랑생가의 주변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13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생가 진입로 110m, 폭 9.5m로 확·포장하고 생가 앞 주변을 녹지공간과 야외공연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가 진입로 주변 하수관 매설과 전주, 통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6쪽 2006년도 축제 확대 개최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청자문화제를 비롯해서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과 특산물 등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확대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축제는 6개축제로서 8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각 축제별로 보면 제1회 영랑문학제가 4월 29일부터 3일간, 무위사 산사음악회 4월 15일, 제1회 남도공예문화축제가 7월 28일부터 4일간, 제3회 탐진강 은어축제가 8월 11일부터 5일간, 제3회 강진만 전어풍어제가 10월 4일부터 3일간,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가 10월 14일부터 9일간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개최됐던 축제는 잘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자체 평가하여 내년 행사 때는 보다 내실 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도 작년에 시도 안했던 사항을 시도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기획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부터 기획분과위원회 자체평가를 작년에는 내부적으로 하고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 평가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향토축체추진위원회 평가보고서 내기 전에 기획분과위원회에서 별도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획분과위원회를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백련사 산사음악회는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계획?

세계적인 청자메카 일명 Sea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방비는 100% 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것도 100% 군비입니다. 원래 문화관광부 사업 자체가 50% 국비, 나머지 50%는 시·군비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균특인데 우리 강진군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60%를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만 군비부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사업입니다. 문화재청사업이기 때문에 70%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30%는 지방비인데 9% 도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1%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비부담을 덜하고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문화재보수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70% 지원해주고 30%를 도비, 시·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다른 문화관광부 사업들은 50% 지원해주고 50%를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500만원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다른 사업비에서 우선 전용을 해가지고….

물론 저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2500만원으로 설명을 하고 그때 김용호 위원님께서도 부족한 1000만원을 꼭 지원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 사항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비로 직접 여기에서 교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