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김종득입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국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울주 건설 및 농어촌 육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목표를 두고 통상시책 적극 추진, 중기환경개선목표 및 비전제시, 자연 순환형태 생태도시조성, 농산물 판로 및 유통활성화 기반구축, 고품질 웰빙 축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공설시장 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덕신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과 올해 준공된 봉계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장설립 민원 원스톱서비스 시스템과 사전 검토제 이행, 산업단지 조성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계획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유통공급으로 에너지자원관리에 힘쓰고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으로 소외계층의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소관 사항입니다. 울주군 환경보전 계획수립을 통하여 중기적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점검 및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배출업소의 사전 자율적인 자체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1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적 인 수질검사와 노후시설 개·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로 맑은 물 공급과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3개소의 공중화장실과 114개의 개방 화장실에 대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소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쓰레기 임시적치장을 청량 상남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불법투기 단속반을 상시운영하고 폐기 물 처리시설 배출업소 및 운반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건전영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등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업주 및 종사자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과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제공하며 농가에는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특화 품목인 울주배를 무농약, 무화학 비료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울주배의 차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배, 단감, 난 등을 수출할 계획이며 황금배 등 소과 품종 수출확대와 현지인 마케팅에서 시식회 등으로 확대추진토록 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장려금 촉진자금, 물류비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을 하기 위하여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위해 세계적 가축 개량 목표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가입을 확대하고 적절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으로 경제적 손실 방지와 가축분뇨자원화 및 이용확대로 자연순환형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및 관광객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친수 공간 및 고품질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생면 대송항 및 송정항 일원에 어촌관광단지 개발을 지속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00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18억6,100만원보다 3%인 18억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지역경제과의 운수업계보조금이 111억2,500만원, 환경관리과의 상수도관리에 4억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 환경미화에 12억6,500만원, 농산과 농정관리에 53억3,600만원, 축수산과 어정관리에 30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은 예산 세출액이 102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8억7,300만원보다 116억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항별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관리에 6,000만원이 증가한 1억7,600만원, 에너지관리에 6억9,000만원이 감소한 5,200만원, 통상교류에 1,300만원이 증가한 4억6,900만원, 기업관리에 1억7,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공장지원에 770만원, 산업단지 조성에 3,200만원은 역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는 운수업계보조금이 전년대비 111억2,500만원이 감소하여 93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이 33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3,000만원보다 8.2%인 2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항별 증감사항은 환경정책관리에 3,700만원이 증가한 1억7,200만원, 상수도 관리에 4억3,800만원이 감소한 23억7,000만원, 오수관리에 7,500만원이 증가한 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자원위생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이 86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5,500만원보다 17.5%인 12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항별 증가사항은 위생관리에 2,300만원이 증가한 1억900만원, 환경관리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료 등 12억6,500만원이 증가한 85억3,300만원, 재활용관리에 2억9,200만원이 증가한 1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농산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이 289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6억5,100만원보다 22.5%인 53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항별 증감사항은 농정관리에 30억300만원이 증가한 12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의 사업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등 25억4,100만원이 증가한 142억7,7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등 2억800만원이 감소한 2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이 88억7,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3억5,300만원보다 65.7%인 35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항은 축산행정에 2억7,800만원이 증가한 21억1,200만원, 가축위생관리에 소 브루셀라병 검사체혈비 등 2억800만원이 증가한 16억9,100만원, 어정관리에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30억3,200만원이 증가한 50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주차장 주정차단속 인건비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시설비에 낙동강수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저희 부서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48쪽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대비 5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설시장에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공중화장실, 가로등) 해 놨거든요. 그래서 23만원 곱하기 4개소 곱하기 12월 했는데, 이것 어떻게 산출근거 한건지 설명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측되는 견적을 뽑아놨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산출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요금이 나오는 경비를 기준으로 잡아서 조금 인상율을,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21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을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20만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설시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은 봉계시장이 새로이 개장이 되었고 덕신시장도 조금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상치네요?

올해는 21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상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올 실적을 감안해서 조금 더 계상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관내, 관외 있는데 여비가 지금 현재 작년대비 100% 증액 안 됐습니까?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항 관리를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부서단위는 부서장 책임 하에 한 세항을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난해까지는 각 세항별로 여비를 넣었던 걸 주무 담당 쪽에 다 옮겨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두기로, 지난해 추경에도 저희들이 1,600만원 정도 추가로 받았습니다마는 여비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승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총액배정 할 때 1인당 월 24만원이라는 기준을 줬고요, 관내 여비는 60만원으로 부서별 720만원 주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다른 세항에 편성된 걸 끌어오지 못해서 사실은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28명 정원입니다마는 기업지원단이 생기면서 그쪽에 11명이 나가고 우리는 23명이기 때문에 이런 갭은 있습니다. 숫자상 굉장히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주는 기준에 맞게 편성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홍 과장님이야 예산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세세항을 풀은 부분을 주무에…….

한데 모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끌어오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정원이 28명인데…….

예, 23명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외를 설명해 보십시오.

관외는 예산부서에서 총액을 할 때 기준을 주기로 부서당 720만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는 월 60만원 정도, 누가 관외를 갈지는 모르니까 60만원정도…….

공히 공통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251쪽에 보면 보조사업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예산과 단순비교해 보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지금 작년 예산은 당초예산에 지열냉난방 사업 6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1회 추경에는 5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있고 지금 LP가스시설 사업은 2,47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열냉난방 하는 사업은 올해 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마쳐집니다. 사실 LP가스시설 사업은 2,475만원 올해 155가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시비입니다. 4,500만원 되면서 250가구 정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6억이라는 지열냉난방사업이 내년도 계속 안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많이 준 것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공예품에 대해서 군 공예품전시회하고 업체순회전시회, 아까 서울 예술의 전당이라고 했나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2,0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나옵니다마는 감액된 것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저희들 부서에 옹기축제가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 추경에 다 바루어졌던 부분이 되겠는데 그게 5,000만원이 삭감되니까 다른 것이 3,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공예품 서울전시회가 사실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3,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서울 인사동 경인갤러리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장소도 좀 좁고 체험하는 것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옹기축제를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에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여기 2,0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옹기축제는 부서소관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돈을 했다고 보고요…….

5,000만원 잡혀있는 것이 없어지고 이것…….

없어지고 이게 1,000만원 올라가면서 예술의 전당에서 명실상부하게 크게 체험행사를 할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1,000만원 상향조정됐고…….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에도 상당히, 공예가협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관내전시회, 관외전시회 특히 경인갤러리에 가서 두 번을 했습니다. 올해는 20개 업체가 가서 했는데 사실 현장판매금액은 3,000만원 정도로 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관람인원이 4,000여 명 거기에 와서 간단한 손수건 체험을 했습니다. 약 500여명해서, 이렇게 해서 공예가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끈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연락이 되고 한번씩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판로도 상당히 개척이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손수건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반구대암각화 그려진 걸 해주고 하면서 저희들 군정홍보효과에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공예품 전시관이 100% 넘게 상향된 것은…….

이 부분은 지금 3,500만원입니다마는 사실 지난해에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원이 감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과목 설정상 제가 과목을 옮겨 버렸습니다마는 하나는 경상보조 되어 있고, 자본보조로 되어 있었고, 자본보조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공예품 육성자금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개인한테 주지 않고 육성을 하면서 보조금형식으로 같이 붙여서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목을 조정해서 옮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진하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간절곶이나 그런 쪽으로 옮겨서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열냉난방 부분이 국비지요?

국비가 60%이고 시비 20%입니다.

군비가 20%…….

예.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습니까? 앞으로 안하는, 신청자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쪽에는 크게 희망을 하는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지금 연화노인전문요양원하고 뒤에 성애원으로 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하고 다른 쪽에 해봐도 그게 없어서 이번에 범서복지관하고 남부복지회관에 태양광 쪽으로 돌리면서 승인을 받고, 굉장히 시간도 늦어지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단 보류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고요, 253쪽에 공예품부분 작년에 옹기축제 행사비용이 얼마였었죠?

5,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이고, 공예품 쪽은요?

서울전시회가 2,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공예품 총계가 얼마였습니까?

1,500만원,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인데 금년에 7,000만원이지요? 3,000만원 증액 안 됐습니까?

3,000만원 증액된 것이 아까 설명을…….

아니, 설명은 아까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예산을 묘하게도 쪼개가지고 헷갈리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서 보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보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예품전시회를 서울에도 전시회 한 번 하고 군 공예품전시를 한 번 하는데 그것은 금년에 간절곶에서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3,500만원, 3,500만원 들어가거든요.

예.

작년 대비 공예품전시회를 하는데 두 군데, 한 군데는 서울에서 하고 한 군데는 간절곶에서 하는 부분인데 3,000만원이나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내전시회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2,000만원을 없애고 위로 들고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옮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전시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00만원에서 3,500만원 1,000만원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시회야 1억을 줘도 전시회, 1,000만원을 줘도 전시회 끝이 없는데…….

지금 인사동 경인갤러리는 장소도 좁고 해서 내년에는 예술의 전당으로 장소를 옮기는 걸로, 대체로 서울 쪽에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관료가 300만원 정도 더 들게 되고요. 문화행사 및 체험행사를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레체험이나 이런 걸 해서 볼거리제공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게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목이 민간경상보조거든요. 밑에 부분을 2,000만원 없애고 받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3,000만원을 증액시켜 준 겁니다.

위원님,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나 보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본보조냐…….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효과나,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양을 증액을 시켜서 보조를 해줘야 될 군 입장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관내전시회는 동일하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서울전시회는 명색이 서울에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첫째 1,000만원 더 필요한 이유는 장소이동입니다.

주체가 어디입니까?

공예가협회입니다.

공예가협회 울주군지회입니까?

울주군공예가협회입니다.

그러면 서울도 울주군공예가협회에서 하고 군에서 하는 것도 공예가협회에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3,500만원, 3,500만원 쪼개놔도 7,000만원 중에서는 이 부분들 상황에 따라서 서울에 5,000만원, 군에서 2,000만원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는, 계획이 양쪽에 다 하도록 관내전시회, 관외전시회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만 있는 부분이지 이분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는 못 씁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한 부분이고 아주 불가피하면 나중에 1회 추경에 부기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도 이 원칙은 준수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준수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도 시기적으로 안 맞거든요. 돈을 한꺼번에 집행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작년에 서울에 전시회할 때 얼마 예산지원 했습니까?

2,500만원 했습니다.

군의 서생에서 할 때는요?

서생에는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홍보차원에서 합니까?

군의 홍보도 그렇고 판로개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관내에 45개 공예업체가 있습니다.

아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그다음, 하고 난 뒤에 아까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라든지 소득증대에서, 즉 말해서 경제적 차원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나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명색이 서울이라면 전국사람들이 전체 다 모이는 자리에 울산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됐습니다. 서울에는 며칠간 했지요?

서울에는 작년에 7일간 했습니다.

군의 서생에서는요?

서생에는 5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가보니까 이 만큼 예산을 지원하면서 전시하는데 효과가, 자기들끼리만 와서 하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냐, 즉 말해서 다른 지역이나 관심 있는 많은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말입니다.

평일 날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관람객이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작년 6월달에 가보니까 그날 행사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하는 건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예산을 보고 생각해 볼 때에는 지원하는 만큼 그 전시회가 저조하다, 기대효과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더라고요.

저희들 작년에 윈드서핑대회와 같이 해서, 명색이 세계대회인데 볼거리를 제공하자해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윈드서핑대회를 하겠지만 진하해수욕장에 안하는 걸로 하고 간절곶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옮기자는 쪽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254페이지 봐 주십시오. 통상교류 자체사업 해외시장개척 대행사업비 1회 예산이 전년도에는 3,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스타기업 육성사업 5개 업체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환율 관계로 이렇게 증액됐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한 부분은 환율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전년도에는 3,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왜 5,000만원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1회 2,000만원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당초에 3,000만원으로 해서 사실상 부족해서 올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의회에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올해 분이 4,000만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환율이나 항공료인상은20%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사에서 인상이 된 부분이고 지금 코트라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산자부에서 받으면서 전체를 대행해 줍니다. 대행하는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전혀 안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수수료를 10% 받는 걸로 자기들 규정이 바뀌면서 수수료 10% 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려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 잘 가도록 과장님이 해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2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글로벌스타기업 육성사업에 5개 업체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5개 업체 자료 가져오십시오.

위에서 보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약간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글로벌스타기업 육성이 이번에 새로이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의 개념이면서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글로벌이라는 자체가 대행, 해외지사화사업과 시장조사 홍보까지 대행해 주는 토털 서비스 지원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약간 뭉쳐서 서너 가지를 같이, 기업체가 원했을 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5개 업체를 신청했을 때 이것이…….

500만원 정도에서 내년도에는 5개 업체를…….

500만원 줘서 글로벌 여기에서 뭉쳐가지고 대행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사도 무역관을 통해서 해주고 시장조사도 해주면서 이 예산…….

5개 업체는 특별히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이 승인되면 우리가 무역공사를 통해서 전체 받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을 펼 것인데, 또 신청한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무역관하고 기업이 그쪽에 맞을 것인가 해서 현장심사까지 다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참고로 코트라가 하는 일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개척단이라든지 국내외박람회지원 해외 지사화 사업,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관계 부분은 코트라에서 하고, 해외규격인증부분은 한국표준협회, 보험보증은 또 수출보험공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254페이지는 포괄성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이 항목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성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 지원하는 걸 보면…….

예, 글로벌은 전체토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254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6년도 항목별 예산편성 자료 갖다 주십시오.

예.

마지막 페이지 봐주십시오. 온산 국가공단 주차장설치공사 2,956만8,000원인데, 어디서 건의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건의보다는 전체적으로 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주차질서가…….

공단이 아닙니다.

공단을 포함한 전체 그쪽 지역에 주차라든지 공간이 협소하고 차가 무분별하게 대어져서 대형차량들이 굉장히 돌기 어렵다는 것이…….

거기에 왜 그런가하면 정비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지도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지역입니다.

업체에다가 공문을 계속 다 보내고…….

거기에는 업체 아닙니다. 과장님이 안 가보셨나 봅니다.

전체 공단하고…….

거기 옛날에 내동단지로 업무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종문 계장님, 맞지요?

사실은 지금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규모적으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데 주차장으로 하면 대형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시키려고 합니까? 승용차를 주차시킵니까?

대형차보다는 승용차…….

안 됩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이종문 계장님이 잘 아시지만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보충자료를 말끔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업유치 200만원, 그리고 군청이전관련 업무추진비해서 180만원, 예산이 200만원, 180만원 해 가지고 추진이 됩니까?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기관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업무경비별, 성질별, 업무목적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단이 생기는 과의 업무추진비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 단위 벗어나는 부분은 총무과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고, 이것은 기업유치단의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군청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까?

군 전체 예산을 합하면 시책업무추진비 목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 3억 나오면 목적별로 부서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크게 돈이 더 들 필요성이 있으면 이 부분 말고도 쓸 수 있는 재량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제일 위에 온산읍 공단한마음축제를 이틀간 했는데 읍민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압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천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보면 관례로 몇 년 전부터 2,000만원입니다.

중간에는 줄어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2001년에 시작할 때 2,000만원 하다가 2003년에 5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가 2,000만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비가 5,6천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2,000만원 보조가 되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주를 하면서 피해의식이라든가 공동체의식이 좀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체에서도 좀 부담을 하고 자체 읍에 있는 경비로 하고 해서 크게 증액을 시켜달라고 특별한 건의는 없고 해서 전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방치차량견인 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주차단속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무단방치차량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절차를 거쳐서 사전통보해서 자진처리 하는 부분이 있고 소재 불명이 되고 말 그대로 행불되고 무단방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폐차장으로 이동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 40만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해마다 40만원씩 했습니까?

예, 연간 4,5백만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차장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로 옮기고 또 거기서 1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안 나올 때는 폐차를 시켜버립니다.

감사 때 자료를 받았거든요,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873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도 9,052만원 수입인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되었습니까?

전년도 수준을 잡은 겁니다. 특별한 증액사유가 발생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전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7억 좀 넘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서도 지난 년도수입을 9,000만원 밖에 못 받겠다고 한 것이 사실인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해연도가 50몇% 수준에서 징수가 되고 있고 과년도 부분은 징수율이 거의 20% 이내라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는 부분입니다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7쪽에 민간경상보조인데 공단축제를 2006년도에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이 어디 있습니까?

2,000만원 있었는데 전산처리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동 농공단지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 10등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서 양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만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을 것이냐, 외관상은 멀쩡합니다. ’95년도에 설치되었는데, 가로등은 내구연한을 10년을 보는데 현재는 점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리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15개의 가로등을 철거를 하고 새로 10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1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없애고 10개를 하겠다, ’95년에 설치했는데 약 11년 되었다, 농공단지 안에는 자체에서 수리나 보수 안합니까?

단지 안에 기반시설입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자체가 다른 거는 개인 소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기관인 군에 관리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상북이나 두서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2004년도, 2005년도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주체는 저희가 맞다고 보는 겁니다. 도로에 하자가 생기면 우리가 해야 되고, 저희들이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참고로 두서 농공단지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장 나면 두서 농공단지 안에서 수리합니까?

잔잔한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했습니다.

예.

사기업체에 해 줄 수는 없죠. 농공단지 안에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다.

그 부분은 저는 개념을 달리 생각합니다. 특별회계가 있어서 해 주고 일반회계로 못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군수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군의 예산으로…….

261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는데 약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죽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30개소, 자료에는 버스승강장 1개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데 시원하게 예산을 확보해야지 왜 애 닳도록 합니까?

28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면 40여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2, 3년 전에는 추경에도 30개 잡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300여개가 넘게 됩니다. 수위조절은 좀 되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차선도색이라는데 어디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뒤쪽에 나와 있는데 온산공단 내의 공단도로 쪽입니다.

공단 내입니까, 주차금지구역 안입니까?

한성율 위원께서도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온산공단 안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대형차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합니다만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해야 된다고 몇 개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지정 도색공사 등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있거든요, 넘어가면 차선도색하고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이게 온산공단 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승강장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인데,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28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이 표에 나와 있는 267개소를 유지관리 보수한다면 15개 이외에는 전부 해야 되나요?

저는 오타로 봅니다. 282개소를 유지 보수하는데 근자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한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고 근자에 있는 부분까지는 보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28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승강장은 하자보수기간 없습니까?

하자보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유지관리 보수 이래가지고 3,000만원 했으면 괜찮은데 267개로 표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태풍이 오면 넘어갈 수 있고, 물론 차가 박은 것은 우리가 추적해서 변상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홍보물을 많이 붙여서 일제 대청소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연간 282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의 성격입니다.

포괄적으로 승강장 유지관리 보수 3,000만원하면 의회에서 삭감합니다. 산출근거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소 이렇게 해 놓으면 삭감을 안 하거든요, 이런 걸 최대한 활용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를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강장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설치한 282개 중에서 1년 안에는 하자보수 받아야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승강장 설치공사를 한꺼번에 해 버리면 될 건데 10개씩 30개씩 사람 닳아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청량 율리 쪽에 그 부분도 보니까 국도관리청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옮긴 부분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옮기든지 하겠습니다. 무동과 입암은 알고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 그리고 주민들 간의 의견차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유지관리보수 안에 보면 울주군을 알리는 8경 사진이 하나씩 들어가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사진을 하나 붙여서 영구적으로 갑니까?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들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인가 위원님들이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8경을 넣었습니다만 안 들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새로 넣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쪽은 계속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지보수도, 글도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이런 부분이 바람에 비에 뭉개지면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공사비 1,000만원 안에 설계 견적 낼 때 포함시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서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오래 된 벽돌형 같은 그런 부분에는 그림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새로이 해야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면 과거에 했던 것을 재정비 하는 계획도 수립 되어야 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올리기로는 41개소를 올렸죠?

예,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확정되기로 30개소 됐죠?

예, 이렇게 해보고 수요가 더 있으면 추경에 반영 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언양에 9개소, 범서 11개소입니다. 그리고 두동이 2개소, 두서 6개, 다른 데는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하겠지만 41개소 올렸는데 축소되었으니까 조정을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전체 761개의 정류소가 있지만 다 할 필요는 없고 미설치 구간이 지난번 자료에도 110개가 나왔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읍·면의 형평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90쪽에 특별회계 보십시오. 덕신 농수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약 12억입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사실이죠? 공유재산 확정을 받아놓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유감스럽게도 내무위에서 공유재산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절차상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절차도 그렇지만 결론을 봤을 때 말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결은 부결이 맞습니다. 거기에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3층 올라가는 것은 안 된다, 2층에서 조경부분을 없애고 2층 안에서 넓히는 부분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해서 제가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을, 3층이 안 되면 2층으로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검토할 용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고 전문위원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이 당초예산액의 30% 이상이 증액되지 않으면 공유재산변경 의결 요구의 건이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 내용까지 속기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밟아야 하는 수순인데 단추자체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집행부는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안 맞지만 하자고 해서 공을 의회에 넘겼습니다. 의회는 공교롭게도 예산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 갑니다만 내무위하고 산건위 갈라져 있는데 내무위쪽에 넘겨주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내무위는 의원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의회의 원칙 자체에 입각해서 공을 또 산건위로 넘겼단 말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꼼짝 없이 산건위에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속기록은 명분 쌓기에 불과 한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실무부서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틀립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층을 증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지연되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곤혹을 치르고 이번에 의회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성율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상수도관리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억8,378만3,000원인데 시비보조로 어떤 업무에 사역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부기상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불법행위단속이나 각종 금지행위 및 예방활동 및 지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도법 제5조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들이 하는 일들이 낚시나 어패류 같은 것을 잡는 행위나 수영이나 목욕, 세탁, 물놀이 하는 행위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단속실적은 두 달간 했습니다마는 4건 정도 위반단속을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1월 중순까지 해서 58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58건에 대해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지역이 어느 곳으로 갑니까?

대곡댐하고 회야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명씩 나눠져 있습니다. 대곡댐 사연댐 6명, 회야댐 6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거기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아는데 그분들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울주군 관내의 사람들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분들 주소하고 명단하고 주십시오.

예,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감시원이 회야댐이 여섯 사람, 대곡댐 세 사람, 사연댐 세 사람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감시원 활동을 대개 강화하면 상류지역에 손해가 오고 물을 수혜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득이 오는데, 이것은 시비로써 우리 군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도 사실 그 지역사람을 활용하면 좋은데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야댐에서 6명이고, 대곡댐 3명, 사연댐 3명인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더 증원 요청하십시오. 이왕 감시할 부분 같으면 수혜자는 울산시민이고 원인발생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한 위탁 일시사역인부임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푸짐하게 줘서 인원 충분히 줘서 우리한테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군에서 고생만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58건 적발내용하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275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있지요?

예.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1억550만4,000원인데 소규모급수현황과 어떤 방법으로 위탁할건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관내에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총 29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상수도 쪽에는 205개소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8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17조하고 간이급수시설운영관리조례 제22조에 보면 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급수시설 86개소는 지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연세가 많으시고 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수조 청소라든지 소독약품 정기적 투입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인 수질검사나 간이급수시설 시설물 점검 사항들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위탁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 또 지방공단이나 상하수도 및 환경부분 수질관리 분야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공식입찰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산출은 금년도에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 원가산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설 1개소 당 월 13만6,309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는데, 286개소 급수시설현황 보여주시겠습니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보면 관로하고 노후관 교체 이런 것은 다른 게 있습니까? 관로교체, 노후관로교체 이렇게 해놨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관로는 뭐고 노후관로는 뭡니까?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같으면 한 가지만 적어놓지 헷갈리게 두 가지로 적었습니까? 그리고 관로라든지 노후관교체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 자체부담 아닙니까?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하고 관리주체가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정이나 상수도 물을 해주면 관로 노후교체는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역시도 보면 어느 라인 해 주면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수도공사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도 다 해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사실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가구 수가 보통 보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관로보수 하는 것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금액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합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4억2,000만원 여기는 포괄비이고 쭉 보면 6,000만원, 8,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돈이 꽉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20%, 30% 정도라도 부담을 해야지 그래도 안한다하면 내가 볼 때에는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신설을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한번 고려할 문제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울주군에 돈이 많다하더라도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예산이 한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한 마을에 8가구해서 적게는 4가구 먹는데 있습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 4,000만원 부담한다면 한 가구당1,000만원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나 8,000만원이면 2,30%라도 자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물을 주민들한테 줘야 되지만, 옛날에는 자기들이 우물을 파서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 안 해줄 때에는…….

관리주체가 울주군수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소규모급수시설 86개소 관련된 부분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해봐야 됩니다. 노후 관 교체 이런 것은 되짚어봐야 합니다.

276페이지 맨 위 포괄사업비에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에 보면 지난해에는 2억3,000만원 그렇지요? 올해 80% 정도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 부분하고 간이급수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관내 291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지금까지 염소소독기 설치를 271개소를 완료시켰습니다. 나머지 20개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당 250만원 정도씩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5,000만원하고요…….

그걸 몇 개소해서 표기를 하면…….

밑에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설치해서 있고, 그 다음에 2억3,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예상치 못한 관로누수나 아니면 전기 및 풍토고장 등 긴급보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로 인해가지고 상반기정도까지만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같이 당초에 누수라든지 고장이 많아졌을 경우에 보수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안전적으로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네 번째 범서 척과 음지말 마을상수도 보수공사해서 석축 쌓기가 있고, 그 다음 장에 두서 신전 마을상수도보수공사 취입보 설치 이것도 상수도하고 관련되어서 공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 쪽에 보면 물을 저장하는 저장탱크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비탈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석축을 쌓아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두서 신전 마을도…….

취입보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입보라는 것은 물을 넣는 거…….

계곡 수를 받기 위해서 보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충 수라는 말이네요.

두서 쪽에 계곡수를 막는 보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물을 가두기 위해 보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 신전마을은 마을에 상수원이 계곡수를 받거든요. 계곡수를 받으니까 이번 태풍에 내려가 버리니까 취입보를 다시 막는다는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곡수보다 자연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야댐이나 대곡댐, 사연댐 부분은 울산시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한 하나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댐인데 그 댐의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수질감시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감시초소에, 273쪽입니다. 감시초소가 3개가 있는데 감시초소에 난방연료 부분은 겨울에 감시초소를 따뜻하게 한다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뒤 쪽에 넘어가 보면 여름에 에어컨이 350만원해서 있지요?

예,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초소에 감시활동을 해야 할 사람이 사무실에 에어컨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감시를 하러다니는 게 원칙이지만 8시간 내지 9시간을 하루 종일 감시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일정기간 순찰하고 돌아왔다가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3회 정도 순찰을 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아무래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겁니다.

냉장고는 이해가 가는데 에어컨 부분은 그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시활동을 충분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성율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노후관로교체 있는데, 읍·면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상북 같은 경우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상북 쟁골 마을상수도 개발공사에 보면 산출근거를 물탱크, 관정, 펌프 및 전기 등 해놨거든요. 또 밑에 보면 상북 삽제 마을상수도 개발공사 관정, 전기,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길이가 1km 정도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나 이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명확치 않고 포괄적으로, 지금 상북 삽제나 쟁골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저께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간이상수도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관정을 하나 더 뚫는 걸로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럼 삽제는요?

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삽제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 부분도 거의 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하면 ‘아’고 ‘어’하면 ‘어’인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나 위의 급수시설 긴급보수비 2억 얼마 했는데 본 위원은 4억2,000만원 부분은 차라리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긴급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간이급수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5,000만원, 삼동 산현 마을상수도 4개소 정수기 설치 1억4,000만원 포괄비형식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잡아주고,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온양에 3군데, 범서에 3군데, 서생에 2군데, 웅촌에 2군데, 두동 3군데, 두서 2군데, 상북에 7군데, 그다음 삼동에 3군데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세히 보면, 예를 들면 삼동이나 웅촌이나 이런 데 다 광역상수도 아니고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저도 촌사람입니다. 실태가 똑같다고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나 어떤 마을이든 불이익이 없고 상수도 부분에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잡아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전체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사업대상을 선정했는데…….

읍·면에 공문 보냈는데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12개 읍·면에 전부 다 합니다. 저도 읍·면 내려온 공문 봤습니다. 그냥 신청하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이러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보십시오. 전부 다 교체하려고 하지요.

신청을 받은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맞게, 어떻게 하거나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되기 이전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히 보수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자료에는 조금 전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집수장 물탱크 아니면 관정 얼마, 전기 펌프 얼마,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업자도 다르게 나와 있었지요?

예.

그런데 예산에는 세부적으로 안했어요?

전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긴급보수비를 한 사업들입니다.

긴급하게 하든 어떻든 간에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관정하면 관정이 얼마고, 펌프 및 전기는 얼마 소요 되고, 물탱크는 얼마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포괄 1억1,500만원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되어야 예산참고가 될 텐데, 예산심의 이해를 돕기에는 예산편성상의 관계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다시 한번 그런 규정을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입니다.

이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성율 위원의 본질의에 상당히 근거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여기에 권영호 위원이나 저나 다같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거든요.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서 어느 선은 우리가 지원을 한다, 어느 선은 안 된다고 해야지 좀 과장된 이야기로 수도꼭지 하나 고장이 나도 군에 있다고 해서 달려와서 야단을 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 나는 대로 우리자체 방침을 한번 세워서 이 부분 정립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으리라 예산심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68쪽에 야생동물치료에 따른 구료 및 의료비 120만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치료하는데 10만원해서 12회가 있는데, 이렇게 치료할 것이 있던가요?

가끔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생동물들이 올무나 덫에 걸려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 조류 동물 등등의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위에 보십시오.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이 2,100만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용역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으며, 또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의 근거규정에 의해 상위계획에 맞춰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자체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본조례가 작년 5월30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근거 지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다소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를 연구원 3명, 6개월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각 연구원 중에서 보면 책임연구원이 있고 연구원 있고 보조연구원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다 다릅니다. 그 세분에 대한 인건비 1,150만원 정도, 그다음에 부대경비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하는 국내여비하고, 보고서 나올 때 유인물 기본적인 인쇄비하고, 회의하고 각종 자문을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자문비, 교통비 이런 쪽의 부대경비로 약 730여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 일반관리비조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략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북구나 남구 쪽에서도 대부분 다 2,000만원 선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두 구의 자료를 다 봤습니다. 용역은 흔히들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은 돈 주면 돈에 맞춰서 하는 부분의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895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변구역해서 지원금이 지금 국고로 다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만 봐도 금액이 9,700만원인데 왜 2,000만원 정도 감소가 됩니까? 그 앞에 2003년도부터 내려온 것이 있는데 해마다 증가가 됐는데 올해는 7,700만원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금년까지 하고 내년부터 예산체계가 조금 달라지는데 지원되는 사업비가 작년에 물 사용한 물이용 부담금의 20%를 금년도로 예산편성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20%를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월까지 물 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다음해 4월이나 5월달에 사업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너무 늦어져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일단 300억원 범위 내에서 그중에서 일정금액을 정해서 미리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경상남북도하고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해당지역 댐 주변지역이나 수변구역 그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그쪽에 지역 계수를 줘가지고,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미리 정한 그 금액보다 물을 많이 쓰게 되면 다음에 증액해서 내려옵니까?

지금은 300억원으로 한정을 지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별도로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올해 규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7,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21% 가량 감소됐습니다.

앞으로 이 금액이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그 수준입니다.

내년부터 개정이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계속 7,700만원 선에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받은 금액은 올해까지 적용하니까 좀 많이 받아진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안 되고…….

예,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많이 내려와도 시원찮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고 뒤에 가면 갈수록 자꾸 불리하도록 만들어서 지원금이 이렇게 자꾸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불평불만을 안 할까요?

저희들이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다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증액이 되어도 신통찮은데 감액될 때 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28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금 3구역, 3구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3개 구역입니까?

관리구역을 3개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온산, 온양, 서생 쪽이고 2구역은 범서, 두동, 두서 3구역은 언양, 청량, 웅촌, 삼남, 삼동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3구역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합니까?

공중화장실 숫자가 1구역은 34개, 2구역 32개, 3구역은 27개입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일단 이 금액에 대해서 원가용역산정을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위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가고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다 삭감할 부분이 있다 했을 때는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 아니고 원가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89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포괄비가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1억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된 것이 우리 관내에 진하해수욕장이라든가 간절곶이라 든가 가지산 쪽에 보면 상당히 관광객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화장실 훼손이나 파손되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 각종 기기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의 화장실 개보수 34개, 32개, 27개 있잖아요. 이것 아닙니까?

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소관리하고 개보수에 이렇게 간다…….

위에 것은 순수하게 갈창수하고 기본적인 관리…….

그러면 앞에 2006년도, 2007년도 부분인데 2006년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을 해서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화장실 관리가 철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3개 권역으로 나눈게 관리를 좀더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밑에 것은 일단…….

이것은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화장실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시설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했고, 또 2007년에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시설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포괄적으로 1억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쪽에 보면 대운산 주차장 공중화장실은 문이 파손되어서 문 교체하고 내부수리가 필요해서 1,000만원 예산 되어 있고 그다음 상북 이천 계곡에 천정보수하고 외부도색하고 문 교체하는 쪽으로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중에요?

예, 그 사업비도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못하고 포괄적으로…….

3,000만원 할 것 같으면 여기 에 넣어서, 포괄사업비를 3,000만원 2,000만원 넣어버리면 됩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면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는 4개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 지역은 이동식화장실 설치해 놓은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마는 노후 되었거나 아니면 용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바꿔야 될 지역인데 대운산 쪽과, 범서 쪽 무동 밤 숲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온양 상대마을하고 상북 청수골에 각각 1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노후 되어서 실제로 이용하기 불편해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교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치술령 장애인화장실 설치 보광사 쪽입니까?

예, 어제 가봤는데 절 앞에 합니다.

1,5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천에 포괄비 쪽에서 3,000만원 개보수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1억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술령 장애인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법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 일정한 시설을 설치해야…….

그것은 해야 되는데 1,500만원도 목을 만들어서 해놨는데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을 개보수비로 포괄적으로 묶어놨으니까 이 1억 자체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어진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공중화장실이 언제 파손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전체 얼마입니까? 33억쯤 되지요? 환경관리과에 시설비등 해서 33억 이렇게 올리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그것하고 같은 맥락 같은데 일반운영비 보시면 행락철 이동화장실 임차 해놨는데 교체는 고정식으로 우리가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행락철에만 업체에 임차를 해서 20개 정도유원지에 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까지 다 거기에서 해줍니까?

예.

주로 어디어디에, 몇 개월 정도 씁니까?

7,8월 2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필요한 쪽에 행락객이 많이 오는 중심으로 임차해서 설치하는 곳입니다.

2개월 정도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당 33만원 정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